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과
10시02분
먼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기금운용 현황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있어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년 분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수입과 지출을 한 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16년도에 수입이 4억 6,800만 원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출은 5,4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3억, 지출이 1억, 2018년도 1억 9,262만 6,000원이 수입이 현재 되어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지출은 5,800만 원 지출되어 있어요. 지출내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6년도는 무연고 노후간판정비, 7년도 무연고 노후간판정비 그다음에 7년도 보면 지정게시판 미관개선 해서 1,672만 원 사용하셨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기간제 인부임만 나갔나요? 기간제 인부임이 인건비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5,842만 7,000원. 12월 달까지 다 나간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2월 달까지는 아니죠. 잘못 책정한 것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9월 30일까지 입니까? 앞으로 3개월 더 나가야 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매년 기간제 인부임비가 기금운용에서 6년도 5,200만 원, 7년도 8,100만 원, 2018년도 5,800만 원. 기금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마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본예산에 인건비를 배정을 하지, 그다음에 기금은 기금목적에 맞는데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실제적으로 우리 유성구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시가 지금 확산하고 있고, 개발계획에 어떤 편승에 타서 투기세력들이 많이 유성신도시로 진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광역시가 5개 구청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불법현수막이라든지 투기 불법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조금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인건비는 기간제라는 인부임이고 11개월 운용하죠? 11달.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유성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및 조례에 제3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밖에 유성구청장이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인건비는 3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부내용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매년 기금을 가지고 얘기할 때 본예산에 사용을 하고, 여기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의 용도. 말 그대로 발전하는데 사용하는 용도에 사용을 해야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 기금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고 하니, 같은 도시국 내에서도 인원이, 업무가 많아서 인원이 부족해서 기간제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다른 과에 행감 내용 질의할 때 내용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과별로 봤을 때 이런 기금을 운영하는 데는 이러한 인원을 운영 하는데, 기간제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이 기간제 운영 해야죠. 그러나 기금이나 이런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많은 인원을 여기다 확보해서 사용하지만 없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데도. 그리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기간제 본예산에서 도시국 각 과별로 기간제 운영하는 인원들 본예산에 반영돼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운용 하고 있죠? 기금은 기금대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종전에 일반회계에도 인건비가 잡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정비물량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유성구에 폭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를 거쳐서 총액인건비로 일부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조금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발전 쪽으로 좀 정비를 해 나가는 쪽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2019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 본예산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의회에. 그러면 다음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7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행감 목록 제출한 내용 중에서 제가하는 내용들은 2018년도 도시과에 사업계획들입니다. 사업계획을 예산에 비해서, 예산대비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본예산이 각 과장님들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던 내용이고,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행감 목록도 본 위원이 요구했던 최초의 자료보다는 나중에 추가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00억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00억이죠? 100억인데, 국비 50억, 시비 35억, 구비 15억이죠? 이 사업 예산이 다 확보가 됐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다 됐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2019년도 사업예산은….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100억이 다 확보된 게 아니고요. 18년, 19년, 20년도해서 연차별로 해서 앞으로 더 확보가 돼야 될 예산들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8년도 22억 5,000만 원 맞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2억 5,000만 원은 국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하여간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전체적인 100억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는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19년도에는 국비 20억, 시비 25억 7,500, 구비 12억 7,500.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구비 12억 7,500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국비가 반영에 안 돼서 예산반영을 못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18년도 건 지금 22억 5,000만 원이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직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려 오는 대로 잡아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2019년도 계획은 국비가 27억인데 저희 지방비가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희환
이희환위원
추경에 반영돼야 될 사항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추경에 반영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2019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까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마 본예산에는 2019년도나 20년도 예산이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 국비가 확정이 돼야만 시비도 구비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유성구 관내 중앙에 있는 지역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원도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잠이라든지, 구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전부 다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 하는데, 원도심에 대해서 어떤 보완은 가지고 계십니까? 향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향후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도심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제로 급한 부분은 유성온천에 조금 쇠퇴되는….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일단 공모사업으로써 100억의 사업예산 확보하고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추후에 전년도 추경에 4억짜리 하나 올라간 거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것도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된 거 아닙니까? 용역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잠이라든지 구즉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재생사업 하는데 보완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 내용들을 사전 스터디할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보완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실무자들이. 봉산지역, 송강동 일대, 송강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국장님한테. 조금 더 깊게 질의하는데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봉명동 명물카페거리 조성사업 추진결과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이 얼마나 진행 되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된 건 없고요. 지금 행정절차상 업체선정을 마쳤고, 지금 계약단계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특화거리 정비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하고, 소공원 정비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바로 유성구청 뒤에 아닙니까? 아, 봉명지구네요. 앞에 것이 유성구고. 이러한 특화거리 하고, 보행자, 소공원 정비하는데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계획 및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1,320만 원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성과는 얼마나 냈다고 보십니까? 제가 성과를 묻는 이유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2018년도 맞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현재까지 진행결과 사업성과는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22명을 당초에 참여인원을 예상 했었는데, 2개 동이 전혀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금 한 16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개월 정도를 실시했는데 실적은 지금 미진한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열심히 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2018년도 10월 달에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현수막 161장, 벽보 및 전단 5,771장, 명함형 전단 35,000장 수거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위원이 요구를 하는 건 이런 성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과가 있어야만이 내년도에 올 신규 사업이니까 또 반영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기금에서 보상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급이 되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8년도 앞에서 봤던 기금에 이런 내용은 결산이 안 된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얼마나 나갑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환
이희환위원
예.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61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61만 7,460원이 보상금 지급 됐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앞으로 개선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3개월 시행 후에 문제점 하고 발전방향을 분석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용해서 내년도 사업에 성과가 있다면 이 사업을 시행하셔야 할 걸로 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올해 12월 말까지 시행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2019년도에는 조금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할 내용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끝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희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옥외광고 발전기금에서 사용하는 인력운영비로 1년에 연간 한 8,000만 원정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주 업무는 어떤 걸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담당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예.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지구에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수거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계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기금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기금예산편성을 할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유사사업이나 동종 사업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회계에 이미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해서 4명이 올라가 있고, 또 얼마 전에 2017년도에는 저희가 옥외광고물 담당하시는 분을 이번에도 2018년도에 채용을 ‘마’급으로 해서 채용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도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있고 기금에서도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건 업무가 일시적으로 폭증을 해서 한시적으로 인부임이 필요할 때 인건비를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 2017년, 2018 해서 한시적으로 인건비가 연간 8,000만 원정도 필요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기금으로 집행하시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 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이 부분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9년도에 사실은 이 기금이 처음에 조례가 옥외발전기금이 조례 제정 당시에 국장님이 건축과장님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그때 설명을 하실 때는 뭐였냐면, 조례 3조에 있는 데로 불법광고물 정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셨고, 전민동에 삼성아파트 같은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겠다고 해서 간판정비사업이 이 조례 제정당시 목적이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2016년도부터 집행을 지출하게 되면 이상하게 조례가 이런 가로정비사업이 아니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리를 하는 조례로 운영목적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이렇게 보면 조례 제정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고유사업의 목적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약간의 유사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례 제정당시의 목적이 훼손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인미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련된 일반회계가 2010년도부터 예산이 쭉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7년도에 6,000만 원이라고 하는 일반회계가 서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 유성이 광고물이 정말 굉장히 많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기금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로 간판정비가 시급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충대 앞에 누드빌딩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한 1년에 걸쳐서 입점자 설득을 거쳐서 그 부분에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확보가 가능하면 최대한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어차피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쪽에도 실제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간판정비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뉴딜사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로 정비라든지 간판정비로 해서 전국에서 내놓으라하는 정비가 되도록 간판정비도 같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예산이 잡혀 있지만 상당히 미미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기금을 투입을 해서 같이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지금세우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기금자체가 저희가 수수료나 과태료 부과를 해서 그걸 주 수입원으로 기금이 운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다로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이걸 일반재원으로 잡아서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세부사업에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옥외발전기금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일반회계의 불법광고물 정비라는 세부사업 안으로 보상금이나 이런 것 등이 지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일한 생각이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2019년도부터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가능하면 인건비는 세우도록 노력을 하고, 정말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부족한 일부가 있고 정비가 조금 더 폭증이 돼서 할 부분이 있으면 필수 분으로 할 때만 조금 기금에서 활용 하는 쪽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2019년도부터 옥외발전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고유사업에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한 번 보시겠습니까? 행감 자료 41쪽 보시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올 사업계획에 내용을 보면, 개요를 보면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소득증대, 주택계량보조, 연구, 조사 지원하는 사항으로 해서 도로, 주차장, 공원, 소하천, 놀이터,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주말농장, 노후주택 개축 등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은. 연도별로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6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41억 6,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4억 1,600만 원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4억
희환
이희환위원
2017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10억 3,420만 원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8년도 예산 한 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는 얼마입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얼마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6억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올해 이 사업 다 완료 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완료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부분이여서 대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된 부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몇% 나 진행 됐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대전 나눔의 숲 같은 경우는 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내년 5월 정도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공정은 67%정도 진행이 됐고
희환
이희환위원
주민사업이 주로 생활편익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다양성.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도로, 주차장, 공원, 소하천, LPG 소형저장탱크,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주말농장, 노후주택 개축 등 다양하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개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2017년도에 2건, 대전 나눔의 숲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송정동 도로확장공사 2018년도 2건, 대전 나눔의 숲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경찰 훈련시설 도로개설 맞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다양하지 못하죠? 예산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우리 이희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다양하지 못하게 추진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해서 2019년도부터는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라든지 국유지 여가녹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좀 더 확장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개발제한구역 말 그대로 주민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개선책으로 2019년도 신규 사업에 소득증대와 환경문화사업까지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동안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2017년, 2018년도 2건 중복되는 사업도 있지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추진 중에 있고, 완료가 되는 대로 그런 효과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해서 미진한 부분은 2019년도부터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주민에 혜택이 가고 복지에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2019년도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사업계획에 반영은 아직 안 됐겠죠. 사업계획이 아마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생활편익에는 소득증대로 해서 세동 464번지 외 1건, 공동작업장 시설하우스 등 조성을 하고, 환경문화 여가녹지를 해서 하기동 여가녹지 조성사업에서 유휴국유지 등 여가녹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생활편익 노후주택 세동, 송정동 생활편익, 송정동 73번지 도로확장.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 자료 없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및 추진계획” 본 위원이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한두 장도 아니고 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담당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공고 2017년 2월 9일 날 유성구청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거긴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약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같이 공고합니다.” 공고하신 내용 아시죠? 국장님 이때 안 계셨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때는 제가 없어서 그 내용을 잘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공고를 유성구청장님이 하셨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출력한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관평동인데요. 묵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예요. 이 내용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년 반복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안일무사주의. 듣고 탁상행정적인 답변만 주고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로는 누가 담당합니까? 계획은 도시과장이 하지만 이런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실질적인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도로는 건설과장님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건설과장님 발언대에서 질의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반갑습니다. 관평동 묵마을 진입로 국비사업이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내역을 보면 도로에 2019년도에 사업비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내년도 예산이 19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반영하기로 한 계획이.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
희환
이희환위원
한 63억 정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하고 2019년도에 63억 정도를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공고 했죠? 구청장 이름으로.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안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관평동 묵 마을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관평동 묵 마을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게 96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96년 8월 달에 이루어졌고. 그렇고 그 이후에 2,000년도에 도시계획시설계에서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다 보니까 그 이후에 20년 안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자체가 소멸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황을 좀 보시면 당초에는 관평동 묵 마을 진입로에서 테크노밸리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사실은 주도로 기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테크노밸리 자체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우회노선이 도로가 더 확장이 돼서 그쪽으로 주 기능을 하고 있고, 이건 보조기능 정도의 역할이면서 실제적으로는 관평동 묵 마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도로 기능만을 담당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저희가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여건변화로 인해서 사실 국비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선자체를 마을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여기서 보시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서류를 보여 주며) 당초에는 이런 노선입니다. 그런데 1단계는 여기까지 됐고, 여기서부터 이쪽 녹색부분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선을 약간 틀어서 이쪽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사업계획 보고 하실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지역에는 용산지구라고 해서 뉴스테이 들어가는 내용 알고 계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부분입니다. 그 상단이죠.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묵 마을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대전 IC 앞에 날망고개부터 해서 차량이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안 가보셔서 몰라요? 1개 차선 확보를 해놨지만, 아침 출근길 엄청나게 차량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평동에 있는 이쪽 아파트주민이라든지 출·퇴근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뉴스테이 용산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 도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을 우리 유성구에서는 눈에 띄는 사업만 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어떤 사업들이냐, 다 해야 되는 들이에요. 장기미집행 계획했다가 연도가 도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몰제로 해서 그 사업 안 하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일몰제에 적용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국장님! 그건 아니겠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일몰제 적용되지 않도록 잘 확인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눈에 띄는 사업들이 뭐냐, 신성 종합스포츠사업, 노인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사업. 이것도 국비사업이죠? 이 묵 마을 연결하는 사업이 최초에 몇 년도에 계획되었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96년도에 해서 20년 이상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년 이상 됐어요? 그러면 일몰제 적용되면 이 사업 안 해도 되네요? 여기에서 그것을 따지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잖아요. 계획했던 사업은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사업. 본 위원은 사업계획에 의한 성과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나하나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주차장은 2019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게 없네요? 2021년도 이후에 2-2단계로 넘어가는 고만요. 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 19년도 예산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 국장님한테 알려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도룡어린이공원은 지금 사업이 행정절차상 지연이 돼서, 이월이 돼서 2011년도에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잘 챙겨보세요. 국장님. 그다음에 수도공급설비 있죠? 수도공급설비. 도시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답변하도록 주십시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동 수도사업 시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구청장 사업이 아니고, 상수도이기 때문에 시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이 부분은 존치를 시켜달라고 해서 지금 다시 존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집행 시기는 저희들이 시에 협의한 결과 정확히 지금 집행 시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공고 2017년 2월 9일 유성구청장이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한 내용 한 장가지고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 따른 조치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별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직원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년 치 자료라든가 세부 자료 요구했을 때 이번 해가 정말 빨리빨리 자료도 갖다 주고 잘 하셨던 거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만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계획에서 용역이 추경에 4억이 통과가 됐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 용역에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용역에 대해서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얘기도 나도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성온천활성화 용역 발주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4억이라는 용역비가 서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용역업자 선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거기에 담아야 될 발전계획이라든지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용역에 실제적으로 미진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탈락을 시키고 전국에서 뛰어난 업체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몇 군데 정도 선정할 예정이신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몇 군데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유성온천 개발에 대해서 적격업체를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미달되는 업체라든지 이 용역에 부적격업체는 탈락을 시키고 나머지 업체들을 가지고 평가라든지 적격심사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온천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용역업자가 잘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도 유성구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할 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상위 클래스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주민 분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공개모집을 먼저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계장님, 주무관님들, 살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요. 40쪽을 보면, 가로변 불법현수막 관련인데요. 불법현수막이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게시를 하는지를 살펴봤거든요. 우리 유성구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라든가 도안 신도시개발 그리고 사이언스컴플랙스 등으로 대규모 개발요인에 따라서 각종 홍보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현수막을 정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현수막은 몇 건 정도 정비를 하고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주중하고 주말하고
최옥술위원
다 다르겠지만 평균이 있을 거 같은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루에 450건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서 2018년도에도 신규 사업으로 수거보상제도도 추진하고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현수막게시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동구는 26개소, 중구가 23개소, 서구가 86개소, 대덕구가 40개소, 우리 유성구가 50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성구는 대전시 면적의 33%, 유성구 면적 176㎢인 것을 고려할 때 현수막게시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 같은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신도시개발에 따른 차량통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희들도 매년 2-3개소씩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우리가 개발여건에 따라서 확장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전에 되면 좋은데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선형하고 맞춰서 그런 부분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통하고 시설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계속 신설을 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지금 신도시개발 등의 수요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게시대를 더 많이 증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원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성구가 대전시 타 자치구와는 달리 구도심이 적다는 이유로 대전광역시에서 뉴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잖아요. 부정적인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정되게 된 거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문화관광과에 추진하고 있는 유성문화거리사업,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명동 카페거리사업, 그리고 온천관광활성화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성온천 일대의 용역비 예산이 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런 것들이 각각의 사업이지만 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사업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사업이 별도로 감으로 인해서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송정동 71번지 도로 확·포장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2018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저수지 밑에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이고, 지금 5억가지고 저수지 밑에까지는 간신히 오겠더라고요. 이제 언제까지 완료가 될 거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도로확장사업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가 부족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5억이 서있지만 내년도 사업비가 한 2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 2억 정도를 반영해서 내년 정도에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셨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내년에 GB사업으로 시청에 요구해서, 받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시과장 좀 발언대로 나오세요. 도시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오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는 대전시에 한 40억 정도를 배정해 주고 있는데요. 시에서 배분을 할 때 적게는 4억 정도 오는 때도 있고요. 많게는, 나눔의 숲 체험 같은 경우가 지원이 될 때는 사업비가 20억이 넘을 때도 있고 연도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그린벨트가 제일 많은데 40억에서 4억밖에 못 받는 건 과장님이 가서 투쟁을 못해서 못 얻어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배를 해 주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시에서 수혜 인원수하고 현장여건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는데요. 상대적으로 타 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항시 우리 유성이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세금 많이 들어오는 거지. 그거하고 세금부담금은 유성구민이 훼손해서 불이익을 받는데 그거는 우리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시에서 그런 논리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간 훼손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유성구는. 경찰특공대 만드는데도 한 30억 정도 훼손부담금 받았잖아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그 돈의 20%라도 받아와야 되는데 그 돈이 시에 와서 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5개 구로 나눠주니까 유성구민이 손해를 보는데 훼손부담금은 우리가 쓸 수 없이 오니까 이거는 조금 검토해 볼 문제 같고요. 그리고 왜 나눔의 숲 휴양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왜 개발제한구역 주민 숙원사업비로 가죠, 이게? 그거는 산림청에서 주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를 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제한을 받고 불이익을 받아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는 돈이 나눔의 숲 진입도로로 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도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으로서 왜 나눔의 숲으로 그 돈이 가느냐! 15억, 20억씩. 그래서 저희동네 사업이 밀리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보고서 41페이지 책자에 보시다시피 2016년에는 4억 정도가 왔었습니다. 예년에 4억에 8억 정도가 왔었는데요. 나눔의 숲 체험원은 대전시하고 연계하면서 그 진입도로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2018년도에 26억 정도 나눔의 숲 진입도로 때문에 우리가 GB를 기존에 했던 것을 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더 받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사무감사 30쪽, 건설과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30쪽에 있는 건설과의 노면청소 화물차인 98수 1193이 2011년도 6,4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총 운행거리가 73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차량이고 어떤 용도에 사용이 되는데 왜 6,400만 원을 주고 사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73km밖에 운행이 안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건설과에 배정되어 있는 인도 노면청소차량은 실제적으로 우기라든지 사건이 발생됐을 때 투입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청소는 대부분 환경보호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투입해서 청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그 동안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운행이 적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2011년도 자산취득하실 때 부기변경 해서 사셨던 차량 맞으신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때 부기변경 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이해하기에 인도에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구입한 차량이다, 하지만 그 동안 7년 동안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운행할 일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당초에 6,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샀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만 해도 3년 동안 지출된 보험료가 총 170만 원이 이 차에 사용이 됐어요. 이 차의 현재 차고지는 어디로 되어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외삼동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한 번도 안 움직인 거네요. 차고지 노상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3년 동안 단 1km도 이 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미 2011년도에 이차를 자산취득 하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3년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는 인도 노면청소차량을 사실 필요할 때 빌려 쓰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6,400만 원이나 주고 샀던 거 자체가 잘못되었던 거 같고요. 저희가 이 오랜 기간 동안 외삼동 노상에 노출된 채 1년에 보험료만 70만 원씩 내면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 차를 불용처리를 했거나 매각처리를 했어야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제 차라고 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서 세워 두지는 않잖아요. 거의 실효성이 없는 차가 되어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의견 어떠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 소요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차량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차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인 거 같아요. 6,40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73km 운행하려고 6,400원도 아니고 6,400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 또 여태까지 왜 보관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건데요. 건설과의 차량 중에서 87구 3882, 그리고 87구 5260. 두 개 다 보안등 관리와 온천수 관리에 쓰이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2005년도에 취득한 거로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의 총 운행 거리에 보면 13년이 지난 지금 2만 3천하고 1만 4천밖에 사용을 안 하신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자료가 맞는 자료예요? 총 운행거리만 해도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기준이실 텐데 2,000km를 운행하셨는데 13년 동안 14,000km 밖에 안타신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온천수 관리를 위해서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온천지역 내에서만,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2017년도 자료에 똑같은 87구 3882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의 총 운행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총 운행거리가 4만 9,119k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이 2018년도에 오면 총 운행거리가 2만 3천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온천관내에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길지 않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탄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사항인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차량은 보안등을 관리하는 차량인데 실제적으로 노후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차량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교체되는 차량인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봤던 건 총 운행거리가 2018년도에는 2만 3천이고, 2017년도인 1년 전에는 4만 9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총 운행거리가 늘어나야지 줄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13만 9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수 있는 관내만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 안타신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설명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지금 물어보신 차량…. 13만 9천으로 그게
미동
인미동위원
3882가 13만 9천인데 지금 2만 3,464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뒤에 보시면 고소작업 1톤하고 2.5톤인 98수 5177하고 그 다음에 5272,98수 1193,73km밖에 안 된 거 밑에도 보시면 이것도 총 운행거리가 2018년도 기준으로 4만 9,119km, 4만 5,553km인데 이 총 운행거리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가 다 동일해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자료를 아마 제출하실 때, 물론 저희가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료 작성이 많으시니까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계속 운행을 올해만 5천 km를 하셨는데 작년과 총 운행거리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제대로 계산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계산이 잘 안 되어 있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자료가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관리 자체는 잘 되고 있지만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첫 번째 관리부서는, 회계정보과에서 물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지만 건설과가 사용을 하고 매일매일 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건설과시잖아요. 그래서 자료제출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혹시 운행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담당 업무 때문에 바쁘셔서 손이 안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관용차량으로 저희 구의 재산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73km밖에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실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31쪽 불법진출입로 도로점용시설 정비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정비결과를 보면 조치결과에 불법진출입로 총 69건 중 자진철거 26건, 양성화 31건, 미 조치 12건. 미 조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기간을 정하여 자진철거 재촉 후 공문발송 예정이에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 2018년 4월 달에 무단 진출입로 6개소 양성화 조치를 다 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규정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켰겠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대전시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난주 일주일 동안 감사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9일부터 현장 감사를 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공문 하달되겠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미흡사항도 조치를 해 줘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아마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처리가 되는 사항 아닌가. 해서, 민원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무단 진출입로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의해서 관리감독 잘 하시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업계획 보고하실 때 6개소 양성화시켜 줬다고 하신 부분도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진출입로로 사용한 부분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규정에 맞도록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판단 잘해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여성과 아동친화적 도로조명 개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모니터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영상시청) 유성구 거 아닙니다 이거. 다 봤죠? 2019년도에 도로조명 개선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반영이 되었어요? 2019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얼마 반영이 됐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8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올 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4억이네요. 맞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4억이 2018년에는 배정이 되었고, 2019년도는 왜 2억 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2억을 감액 당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19년도에는 구 전체적인 예산 현황
희환
이희환위원
아, 대상이 적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업대상이 적어서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할 때 4억 올렸는데 2억 정도 감액 당한 거 같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나머지 부분은 내년 추경이라든지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됐어요. 예산은 됐고,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잘 되어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에 이런 곳 있나요? 없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 부분이 근데 어느 도시 겁니까?
희환
이희환위원
안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찾아보십시오. 이게 회차로죠?
장내 웃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회차로죠.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사실 회차로는 소구모 도시에 적합한 방식이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전민동에 2개소가 있어요. 관평동 여진선원에서 들어가는 입구 하나하고. 몇 개소나 있어요, 유성구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유성구 관내에는 2개소로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2개소면 전민동에 있는 2개소네요. 이게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회차로를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유성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조해야 되는 사항이죠? 안전성이나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거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개소를 여성과 아동에 친화적인 도로조명 개선 사업에 접목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관상 좋고, 안전에 좋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검토해 보세요. 점심시간에 지역은 제가 알려 드릴게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가로등 교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미진해서 그 부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밭대로 노후 주물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 추진 예정이었는데 2018년도 본예산 때 시비가 미지원 돼서, 4억 8,900만 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예산상 부족하게 됐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왜 4억하고 2억을 말씀드렸냐 하면 저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뜻으로, 저러한 조명하고 회차로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2쪽을 보시면요. 공사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설계변경에 타당성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변경횟수가 잦아지면 의심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사금액이 당초보다 많이 증액되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걸 보면, 5천만 원 이상인데 37개 공사가 변경이 되었고요. 또,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을 보면 31개 공사에서 10% 이상이 13곳으로 42%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 횟수가 많아지는 것과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실제적으로 도로공사 관련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지하에 묻혀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도로 현장 여건이라든지 중간에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민원들의 추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에 맞도록 공법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주는 부분이 있으며 다른 부분에서는 느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도로 현장 여건이라든지 지하 매설물의 여건들이 예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아서 주민들의 편리를 최대한, 어차피 하면서 또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란 공사비가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현황들을 담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옥술위원
국시비일 경우는 예산을 절감해서 반납할 경우는 부족예산을 다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6쪽, 집합교육 3일 이상 미 이수자 현황을 보면 업무과중으로 3일 이상도 교육을 못 받는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걸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만약에 실제 이렇다면 업무분장을 재조정해서 배려 차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하는 업무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교육을 신청했는데 그 때 또 행사하고 겹치다 보니까 연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 교육은 어차피 본인의 승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못 간다든지, 전년에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만족이 되고, 금년에 못 채웠으면 내년에 가서 또 3일이 아닌 6일짜리 받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 관리는 본인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하여튼 3일 이상 못 간 직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부분들은 업무과중도 있을 수 있지만 행사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신청해 놓고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사유가 업무과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재조정을 하든지 배려 차원에서, 각별히 서로 직원들 간에 배려가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최옥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조정이라든지 직원들의 교육을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2018년도 건설업 기준 등록 실태조사에 의해서 우리 구에 건설부에서 조사를 해 달라고 내려온 게 있죠? 59개 업체를 조사해 달라고 내려왔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유성구에 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수가 46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내용을 보면은 기술인력 실태조사 해서 미비 된 점을 조사해 달라는 것이 12개 업체고요. 시설장비가 미비 되었다고 그러는 데가 48개 업체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문제가 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게 63개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여 개의 업체가 실태조사 대상인데, 이미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시점은 지났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저희들이 실제 이 132개 업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한 내용들은 기술 인력의 적정 숫자라든지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될 장비라든지 자본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업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조사 요구를 해서 답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언제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점검을 하다보면 업체에서 요구하고 자료를 보완요구하고 이런 시간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 못해 주고 내년 초까지 정비를 해서 넘겨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단서조항에 이유가 있으면 좀 연기를 해도 된다는 달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빨리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유성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을 보시면, 유성구 업체가 460개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29개 사업을 하는데 전에 했던 도시과 소관을 보면 최근 3년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29건 중에서 7건만 유성구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지금 2천억 이상 공사 되고 있는 데가 있죠? 그런 데도 우리지역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고 지역경제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이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아니면 자본금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기업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또 정상적으로 이 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18쪽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이 있죠. 여기 보면은, 공시지가와 임대가를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임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관련법에서 정해준 산식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산출한 게 아니고 그 경작지나 진출입로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산출을 임대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산출 방식을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수 요금을 현실화 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온천수 요금이 상수도 요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유성구청에서 1일 생산하는 온천수 양이 2천 톤이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 너무 가격이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격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같은데, 온천수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서…. 거의 상수도요금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좀 비싸야 된다. 온천수 파가지고 유성구에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최소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도로불법점용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미불용지가 여기는 6건밖에 없는데, 국가는 도로 점·사용료나 이거를 받잖아요. 22평방미터만 써도 돈을 받고 그러는데 왜 국가는 주민들 땅을 무상으로 쓰면서 미불용지도 왜 안 주시려고 계획도 없습니까? 국가는 하천이나 도로를 국민이 점용해서 사용하면, 돈 안 내면 압류도 하고 체납처분도 하는데 그거는 국가가 국민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는 임대료를 주시던지, 살 돈이 없으면. 빨리빨리 사서 미불용지 정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온천수 요금 현실화하고 미불용지 불법도로점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온천수 같은 경우는 요금이 저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온천관광지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고 유성관광지가 쇠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요금에 대한 건 조금 신중히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도로불법점용에 대해서는 연 1회 점검을 해 가지고 불법현황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 아니면 양성화조치라든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사유재산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반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3. 건축과
13시31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건축과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련 최근 2년간 추가자료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거기 보면 2017년도에 불법건축물 건수가 총 5,204건이네요? 거기에 정비대상이 159건이고, 허가가 2,385건, 신고가 293건, 비 건물이 1,365건, 소멸, 철거가 880건이고 기타가 122건이네요? 여기에서 소멸철거라는 건 철거를 했다는 건가요? 불법 건축물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철거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건 없앴다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허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게 2017년도에 항측을 촬영 해가지고 2016년 대비 더 생긴 부분에 대해서 항측에서 적발을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5,024건에 대해서 사무실 내부적으로 서류 검토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지만 5,200건 중에는 16년도에 없던 건이 허가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불법도 있고 이게 다같이 포함된 건수입니다. 5.200건이. 어찌됐든 5,200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불법건축물 자료를 보니까요. 항측 판독으로 인한 적발된 건축 처리내역 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18년 9월 30일까지 처리내역을 봤어요. 여기에 정비대상이 294건 중에 2016년도 항측 판독대상이 135건이 시정완료가 됐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135건이 시정완료가 됐고, 2017년도 159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행정조치 중에 있는 건가요? 다? 159건에 대한 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59건은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건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조치 중에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완료예정은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임의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고 시정이 완료된 것들은 이미 발생조치가 된 부분이고, 정비대상으로 계속 남는 건 본인이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계속 쓸 수 있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계속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정비사항으로 남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 건수가 많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2017년도에 150건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민원에 의한 건수는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불법행위 민원 발생이 된 건수가 273건이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자료를 보면 민원에 의한 건수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273건이에요? 이행강제금 징수 건은 110건이고, 이행강제금 결손내역이 72건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제가 결손사유를 보면,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이 있어요.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조변경하고 무단증축위반내용으로 해서 발생한 건데 무재산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업무가 세원관리과하고 이행강제금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발송만 하고 그 이후에 무재산이라든지 재산을 조사해서 감액처리를 하는 부분들은 세원관리과에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세원관리과로 넘겨졌는데 거기에서 무재산이라고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 구조 변경한 건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저희 건축과에서.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법을 했을 때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으로 보면 이게 무조건 시정완료가 100% 되는 게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다가 최근에 한참 됐지만 생긴 부분인데, 이걸 저희들이 예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을 하면 강제철거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집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서 공무원들이 현장 안 가고도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로 부과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세입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원관리과에서 이행강제금 징수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장기적으로 5년 이상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털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무재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사무실, 주택, 창고임대도 있고 그런 데도 몇 군데 있어요. 주택도 있고요. 이분들이 다 그러면 이 불법건축물 매매를 하고 아무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세원관리과에서
금선
이금선위원
건수가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통장이라든지 그분의 재산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처리를 하겠죠.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불법행위가 건축주만이 아니고 세입자가 하다가 안 되면 그 부분을 남겨 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세입자의 경우 것이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처리되는 과정이….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세원관리과에서 확인하면 더 자세히
그러면 무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시효소멸이 된 건 아까 5년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시효소멸이 소규모 주택에 한해서만 5년이 있고,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무한정입니다.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시효소멸은 우리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세원관리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금선
이금선위원
건축과에서는 그냥 불법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세원관리과로 넘기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만 하고
금선
이금선위원
세원관리과에서 거기에서 소멸기간이 뭐 5년 동안이든 거기에서 노력을 강구는 하겠죠. 건축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건축법에서만 답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소규모 주택, 국민주택규모만 이행강제금을 5년까지만 부과를 합니다. 1년에 1회씩 부과를 하는 건데, 5년까지 부과를 하면 국민주택규모는 더 이상 불법건축물이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는 5년이라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건 그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시효소멸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뭔가요? 5년이 안 돼도, 아니 계속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시효소멸이라는 내용을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기간이 너무 길게 가면 무재산 이런 것들이 세원관리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부분이 된 건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법에 의한 시효소멸로 지금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봐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세원관리과와 얘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으면 하고요. 저희가 다세대주택 관련해서 유성구에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성구 다세대주택 중에서 불법건축물이 몇 세대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다세대는 아니고, 다가구주택 원룸주택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분방이라든지 구조변경이라든지 다락방 분방해서 쓰는 이런 불법현황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거 단속은 하고 계신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단속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단속은 어렵습니다. 건축과 전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1-2년 사이에 점검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이 불법으로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불법조치를 하게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가게 되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법 없잖아요. 불법건축물 제가 알기로도 지역별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나 화재상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건축물을 사고 팔고 했을 때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구입을 했다가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실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현장에 대해서 사실은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측에 의해서 점검하는 방법과 일제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제조사는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민원발생에 의해서 적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는 지금 각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총계를 지금 현재 내 본 적은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계는 안 내고. 그래서 구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계속 놔두다가 민원 들어오면 해결하고 해결하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글쎄 그게 지금 다가구주택에 대한 불법현황은 우리 유성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유성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일제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실로써는 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불법건축물이 만약에 민원에 의해서 걸렸을 때 이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건 건축주가 아니고 세입자나 이런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건축주가 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건축주가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아 그거하고 다가구주택 하고는 다르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주인이 이미 대부분 벌어지는 거고, 다가구주택가서 세입자가 불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가구주택은 건축주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근데 세입자가 들어가서 불법 변경이나 가구분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에 의해서 거의 100%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금선
이금선위원
매매를 했을 경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불법건축주가 다세대건물을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원상복구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새로 이어받은 건축주가 원상복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게 되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거래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새로 사는 건축주분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이미 가구 수라든지 평면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구 수라든지 평면도를 보면 이 건축물이 가구 수가 불법으로 증가됐는지 그 안에 불법현황이 있는지 그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확인이 된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불법현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그냥 불법건축물을 그냥 놔두겠다 그 생각이신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놔두는 건 아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이거에 대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도 내고 하잖아요. 지금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다시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다가도 다시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불법으로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민원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계속 그냥 여기에서 모르는 척 하고 하다 보면 화재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불법현황 대책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최대한 노력은 해보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확충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번 대책을 강구해 보는 쪽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음에도 불법관련 해서 오르내리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조금 전에 이금선 위원님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불법건축물은 상대성 민원들이 많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사실 저희 지역의 송강동이나 아마 관평동 원도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40:60의 비율을 적용하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상가를 40으로 쓰고 주거지를 60으로 쓰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경우도 그 행위자가 세입자들이 상가를 전부 리모델링 해서 방을 쓰지 않고, 주거지로 쓰지 않고 상가로 다 쓰는 부분도 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유성구 관내에 그런 데가 그냥 한 두건 같으면 가서 적발해서 처리할 텐데 거의 다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옆집에서 민원 들어오면 억지로 가서 민원 처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그래요.
희환
이희환위원
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과에 ‘50대50으로 10%를 더 격상시켜 줘라. 저 죽동지구나 이런 데처럼’. 했는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이 40대60의 비율을 적용하든지 저번에도 도시과에 촉구 건의문도 전년 의원할 때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 딱 50대50해 해놔도 어차피 100 다 씁니다. 어차피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택지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면서 40대60, 아니면 50대50으로 지정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중간에 결정이 돼버리면 곧 현실 법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찌됐든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40대60이라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주택보급률이 저조할 때 40대60이라는 비율을 하면서 최근에 와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50대50으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서면서 조금 완화해주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설정에서 완화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도개선 규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아까 주택에 5년 경과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않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국민주택규모
희환
이희환위원
예. 소규모. 몇 평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초과되는 건 25.7평.
희환
이희환위원
증축했을 때 옥탑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맞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본 건물 포함해서 85평방미터 이하에 한해서만 불법이 이루어졌을 때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건축물 짓고 나서 준공검사 하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가서 합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 감리, 준공검사를 우리 건축사협회 조사 업무 위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도 건축사가 현장에 가서 허가도면대로 됐는지 체크리스트를 해서 최종 서면을 하고 준공서류에 첨부돼서 들어오면 공무원은 그 검토에 의해서 서류만 가지고
희환
이희환위원
믿고 위임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에요. 규정대로 해서 준공검사 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불법증축을 한단 말이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준공하고 나서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 부분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여기 현황을 제출해 준 부분 보면 다 항공사진 판독결과 아닙니까? 그러나 일부 민원이나 들어온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가 자체 점검하고 적발하고, 상대성 민원해서 들어오고 한 현황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순수한 항공사진에 의한 판독결과에 의한 내용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 했어요. 항공사진에 대한 판독결과만 현황을 좀 달라. 왜?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12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공통. 공통 12쪽에 보면 2016년도에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2017년도에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2018년도에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2명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명이지 않습니까? 이 3명이 어느 파트에서 일을 합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은 공무직으로 한정이 되어있는 인력이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건축물 발급대장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항측조사를 한 거 정리하고 화재안전관련 DB구축 하는데 사용에 들어가는 기간제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항측 관련해서 업무를 보좌하는 인원들이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순수하게 항측 관련 해서 판독결과에 문제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2명이다. 몇 년 전에 건축과에 인원 보강 했던 거 혹시 과장님하실 때 인원 보강하지 않았나요? 국장님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보강이 이루어졌죠. 그랬다가 또 다시 조정이 돼서
희환
이희환위원
몇 년도에 몇 명이 거기가 증원이 됐었죠? 한 3년 됐나?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6년도에 정원이 24명이었다가 2017년도에 27명으로 3명이 증원됐다가 2018년도에 25명으로 조정됐다가 2018년 7월 1일자로 다시 2명이 증원돼서 지금 현재는 27명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는 25명이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업무를 이쪽 행정파트에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가지고 업무의 과부하나 이런 현상은 발생했지 않나요? 문제가 없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없어요? 그런데 주무관이나 실무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던데. 한 번 국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보통 항측을 하면 항측 시기가 가을에 조금 청량한 날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연초에 내려오게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항측 판독결과가 우리 유성구에서 판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판독을 해서 보니까 1년 내내 내려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년 내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10월달, 11월 달에 항측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에 판독을 해서 그 내용을 한 번에 내려 보내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부서에서 업무수행 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힘드시더라도 그대로 운영하십시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과장님.
준업
태준업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2018년도에 항측 관련 해서 현재까지 판독결과 내려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18년도 건은 올 가을에 촬영을 해서 판독을 해서 내려오면 내년 2-3월경에 내려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대략 몇 건 저기는 구두 상으로 라도 통보받는 건 없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판독결과에 따라서 보통 5,000건 정도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매년 늘어나네요. 16년도는 3,400건, 17년도는 5,000건 18년도 것이 내년에 내려와도 한 5,000건 정도 예상되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유성에 신개발지다 보니까 신발생 되는 건축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건축물뿐이 아니고 그린밸트 지정 내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차광막 쳐 놓고 항공사진 촬영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별도로 도시과에 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는 달리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우리 양수현 계장님이 전체적인 계장님으로서 업무를 행정계에서 담당을 하지만, 아까 기간제도 있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는 장태현 시설7급 1명이 항공촬영 건축물 지도 단속계획 수립 및 판독결과 조사하고, 항공촬영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하고, 항공촬영 무허가 건축물 시정계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하고 일반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특히, 구즉동, 관평동이네요. 지역별로 나눠지겠지만 여기에서 구즉동, 관평동, 원신흥동, 온천동 지역별로 할당을 줘서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 시설 7급 장태현 주무관만 항공사진을 부가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주무관은 업무에 본인은 아니라고 하면 괜찮을지 몰라도. 지금 국장님도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업무분장내역에 대해서
준업
태준업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태준업입니다. 지금 이희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항공촬영 1년에 5,000건 내려오는데 사실은 일반 무허가가 중간에 담당업무 보면 다 동별로 나눠져서 업무를 다른 여직원 2명하고 같이 나눠서 하다가 항측이 내려올 때 이 직원이 혼자 거의 반영돼서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혼자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기간제 근로자가 올해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정하면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사한 바가 아닌, 저희들이 상반기 하나 근무했고 하반기 하나 근무하다 보니까 2명이라고 표현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여직원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장태현 직원이 나가서 정리해 오면 취합해서 서류상 정리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인, 공무원이 자꾸 조직을 무조건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저희가 봐서도 실질적으로 1명 정도가 더 해서 항측이 나눠졌으면 하는 현재 저희 내부적인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건축과의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부탁을 받아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동안 업무보고라든지, 우리 8대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확인한 결과 업무분장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걸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항측이라는 게 1년에 5,000건 정도가 적발돼서 내려오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000원이 현장을 100% 조사하는 그런 건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허가나 신고로 처리된 건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건축 1, 2개하고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제척을 하고 나머지 건을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건이 2,000건이 될 수도 있고, 3,000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방서에서 소방서 직원하고 건축사 이렇게 해서 소방안전점검 겸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는 건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건축물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실제적으로 대형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시특법이라든지 이런 대상은 건축주가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해서 DB구축에 그걸 입력을 시킴으로써 안전점검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특법 대상 1, 2종은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다중이용시설들이 있습니다. 시특법 대상이 아닌 1,000㎡ 미만 소규모건축물들 교회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불법현황이 발생이 되면 그것도 그때부터 불법건축물로 인지가 돼서 그때부터 시행명령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의 조치를 취하는 부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400㎡ 이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400㎡이상 건물에 따라서 소방안전점검을 하면서 소방서 직원만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 직원 또한 건축사들에 의해서 합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소방서에서 자체 점검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서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쪽에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만약에 불법건축물로 적출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 건축과로 현황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면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그게 언제부터 했죠? 우리 유성구 관내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9월부터.
희환
이희환위원
올 9월부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다가 소방점검 시에 지적당했던 사항을 왔다갔다가 연락이 와서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건축과에는 통보된 게 없는 그런 현황들도 일부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9월 달부터 해서 현재 통보가 된 게 얼마나 됩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한 200여건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내년 말까지니까 계속 늘어나겠죠.
희환
이희환위원
업무분장을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공촬영 판독과에다가 이번 소방안전점검을 통한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다가 기존에 있는 단속도 나가랴, 민원처리 불법건축물 가지고 관리현장 확인하랴 계속 업무는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국장님이 얘기하지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법 관련해서 행정이, 불법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항공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인원이 100% 만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렇게 넘어오는 내용들을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시를 해서 적법한 원상복구나 조치가 안됐을 때는 세무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통보가 되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부과하고 난 다음에 넘어갑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감독 결과인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전체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303개소, 점검만 303개소고 실제는 몇 개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56개소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희환
이희환위원
관리 양호한 게 256개소고요. 미흡사항에 잘못된 것을 47개소 현장에서 조치를 해줬고, 점검대상이 303개소면 전체 현황이 303개소라는 얘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303개소의 대상이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구 관내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최근에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규정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이루어지는 상황이겠지만 교통과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규정이나 법상에 문제가 없으면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 난 때문에 대로로 나오지 않는 하나의 방법도 되지 않겠나. 권장사항 아닙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지어진 건 세대당 한 1.5대에서 1.7대까지 주차장 설치됩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설치된 아파트는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0.7대꼴로 확보가 되어 있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변사항도 있고, 조금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시설로 쓰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0%까지는 주차장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법령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해서 아파트단지 실정에 맞도록 주차장을 확보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동 현대아울렛 착공 들어갔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몇 년도에 완공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년도 6월에 완공예정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 완공예정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관평동 현대아울렛 이제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착공이 시작되기 전에 인허가 관련도 아마 유성구청 건축과에서 모든 인허가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소상공인 상생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과나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과 하고 업무협조가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일단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11월 20일자 신문을 보면요. 인근 공동주택상가 시설변동 반응, 착공을 앞둔 대전 용산동 현대아울렛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아침에 도시과에 가서 이 현수막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리 유성구청에서도 해당 필요한 부분은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참 많이 힘들고, 여기 지역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 구청장님, 시장님 다 그분들이 관심을 써줬기 때문에 이 지역에 현대아울렛 착공이 시작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질 텐데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따른 조성되는 체육공원이나 또는 주민에게 복지에 관련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을 국장님이 앞장서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60쪽을 보시면요.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 놀이시설인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당해 연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그 안전점검을 보면, 3년 걸 보면 2016년도에 점검을 했고, 2018년도에 점검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누락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사실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때문에 여러 개 부처에서 혼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 내부적으로도. 안전점검이라는 게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점검하는 자체에서, 업무의 어떤 점검을 나누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2017년도에는 점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부분이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성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은 내부방침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각자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관리 조례를 보면 업무의 분담이 있어요. 업무분담을 보면 2018년도 11월 6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각 사무분장 및 관리 감독 하에 담당부서에 따라서 분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2017년도에는 이 업무가 조례개정 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됐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점검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여기 책자에 보면 303개소가 등록이 됐는데 점검일 이후에 또 4개소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주택단지는 307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요. 전체는 467개소예요. 어린이 시설이. 그래서 보면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곳,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위생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이렇게 사무분장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보면 제가 2018년도 10월 5일 경기도 광주시 보도자료를 한 번 살펴봤어요. 2018년 10월 5일자인데, “2017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342건” 이렇게 되어 되어있어요. 사고발생 비중을 보면 학교가 52.1%, 주택단지가 35.4% 그래서 사고발생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아요. 우리 주택단지가. 그래서 건축과에서 일단 공공주택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뿐이 아니라 부모,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총체적으로 하겠지만, 또 중요한 건 관리주체, 공공주택의 관리주체가 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만이 우리가 감독하는 거잖아요. 직접 관리보다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율이 35.4%인 만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단지,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의 주체는 관리주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점검에 관련된 것들이 주택법 하고, 안전총괄과에 있는, 안전청에서 내려오는 관리법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통합돼서 관리가 되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도 혼선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제도개선을 통해서 주택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하고 시스템에 입력을 함으로 인해서 안전점검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입력을 안했을 때는 관리주체 주택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고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관리청하고 행자부 쪽하고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점검이 실제적으로 관리주체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이중점검이 안 되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법령이 중복돼서 점검할 수 있는, 이걸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실질점검이 관리주체가 아파트단지 내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도할 그런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주체에서 다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도 지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1쪽, 공개공지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의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34조를 보면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때는 설치할 시설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조각물 등을 다중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7조 2항에 보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위반현황을 보면 이게 3년 치인데 2017년 것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벤치도 제거를 했고, 또 보면 파고라, 벤치 등을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법에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철거를 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공개공지가 설치되면 공개공지 설치목적은 그 건축물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휴식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법으로 건축주한테 의무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설치되어 있는 불법들은 그 시설 외에 그 공개공지 앞에 점포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영업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영업행위를 한 불법시설물들이 발생된 부분을 철거시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혹시 벤치를 탁자나 이런 사업용 등으로 기재를, 혹시 벤치가 아닌 다른 게 아닌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대부분이 여기에서 적발된 내용들은 이동형 의자라든지 영업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한
최옥술위원
그러면 라도무스 아트센터에서 파고라도 어떤 문화시설, 집회시설로 파고라를 설치를 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철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철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최옥술위원
여기 주요 용도가 라도무스 아트센터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기 때문에 파고라가 다른 용도로 공개공지로 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게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은 우리 법에 보면 건축물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파고라는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해서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건 건축주가 자기 영업행위 목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사공간을 쓰기 위해서 철거해서 공개공지 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상 복구하라고 조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영업행위나 주차장 등에서 공개공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 45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질의도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75쪽 봐주세요. 공동주택 민원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 발생한 것이 이 세 건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여기에 제목이 비리관련 민원발생 현황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비리와 관련 없이 민원 발생한 것은 수도 없이 많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지금 건축과 정원이 27명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27명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공동주택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5명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인근 서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떤 건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요건은 저희 구청도 됩니다.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공동주택지원센터라든지 관리팀이라든지 이것이 별도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광준
윤광준위원
저도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보면 한화 꿈에그린 2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 내내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들 고생하셨어요. 한미영 주무관께서 혼자 답변을 하는데, 요즘 민원인들 수준이 공무원 이상입니다.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알고 계세요.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팀이 이루어져야지 되지 지금 유성구에 공동주택이 10만 가구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가 217개에 9만 4,835세대가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10만 가구는 안 넘는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여기에서 또 주상복합이라든지 해 가지고 20세대 미만까지 포함을 하면 9만 7천세대 정도 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저희 구의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비교했을 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이 5명인데, 5명 가지고 그것을 다 처리하기가 쉽지않지 않나. 다른 업무도 또 같이 해야 되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금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동주택지원센터가 되었던 공동주택지원관리과가 되었던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고 조직개편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적극 추진해서 공동주택문제를, 이렇게 비리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팀이 하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 윤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사자료 제출한 거 1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65쪽에, 이 책자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건축민원 발생과 처리내역을 저희가 제출 받았어요. 그런데 16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별 평균 전화수가 5,800건인데 이게 유성구청 전체부서를 통틀어서 가장 많습니다. 이 전화 민원이. 교통과가 거의 5,800건 정도 되고 약간 건축과가 많은데 그만큼 업무가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인 거 같고, 또 별도로 제출하신 건축민원 발생 및 처리내역에 보면 거기에도 전자민원이 처리되어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1천 건 정도가 되고 있어요. 이만큼 업무로드가 되게 많은 부서가 건축과 이기는 한데, 일단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윤광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공동주택이 217개 단지에 9만 7천 세대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근 서구를 보니까, 서구는 공동주택단지가 249개 단지에 11만 7천 세대인데 윤광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서 자체가 공동주택지원관리센터인가요? 해 가지고 전문 인력만 13명에서 1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동주택단지 세대수가 불과 2천 세대도 차이가 안 나는 유성구는 업무분장을 보니까 8명 정도가 담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기왕 이번에 조직개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대전의 나머지, 서구를 제외한 4개 구는 다 건축과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이 전체 가구 수의 한 70%되는 유성구와 서구는 이런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이번에 적극 추진을 하셔서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가, 많으시잖아요. 입주자 대표자들 인수인계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나 공사나 용역문제나 이런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유성구 공동주택이 관내에서 활동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이번 조직개편 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쉬운 건 아닙니다. 유성구 전체적인 인원현황하고 각 부서별 업무현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지원센터를 만드는 부분도 유성구 전체 인력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을 판단되지만 조직개편에 도시국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가 정원이 25명이고 여기 자료에는 24명이더라고요. 현원이. 그런데 8, 9급이 54%예요. 이거 중추적인 7급이 너무 없고 어떻게 8, 9급이 50% 넘게…. 이거 조직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데는 7급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어떻게 건축과는 13명이 8, 9급이에요. 그것 좀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거…. 숙달된 7급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나중에 인사 때 국장님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문제가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 근무하다 시로 가기도 원하고 타 부처로 희망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개인의 발전이라든지 승진하고 관련되어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또, 내부적으로 인사를 너무 강하게 억제하면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 유성구로 와서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타 시라든지 타 부처로 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직이 안정화 되도록,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 안전총괄과
14시55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한국원자력연구원 화재 사고 알고 계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언제입니까? 11월 19일?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1월 21일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도 화재가 처음 난 게 아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1월 달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화재난 내용에 대해서…. 1월 달에도 화재가 났고, 최근에 두 번, 그 전에는 화재사고가 없었나요? 화재뿐이 아닌 방사능유출 건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던 곳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11월 21일, 여기에 따른 우리 유성구에서 조치한 사항은 뭐가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화재가 났을 때 사실은 현장에 출동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원인 감식결과 국과수에서는 누전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화재야 그쪽 회사에서 난 거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원자력 관련 업무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위원회라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안전감시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8년도에 운영한 거 얘기해 보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전체를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했고요.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해서 금년에 4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민간감시위원들 있죠? 민간인들 참석하는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몇 번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운영위원회에서 한 게 4회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78쪽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전체 2번, 운영위원회 4번 해서 총 6번 한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안전감시위원회 운영은 한국원자력 관련해서 생긴 민간 감시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화재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이분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고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이 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전체 회의할 때 이분들 참석 합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때 참석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위원회 구성할 때 문제가 좀 있었는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참석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잘못된 부분은 강력하게 유성구청 국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 입장에서, 협조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건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을 대표한 역할도 감당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89쪽 하단을 보시면 대형사고 대비 안전총괄과 소관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보면 19개소에서 지적 건수가 86건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점검반이 2개반 18명, 자문단 3명하고 자율방재단 2명하고 공무원 13명이 나가서 수고를 하셨는데, 이 이후에 조치된 사항은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내지는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 100% 조치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주민 이용시설에 대해서 제가 행감 전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A, B, C, D등급으로 D등급 이하는 다행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민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언론에서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이 미끌어져서 다친다든지 또는 초등학생이 아파드 계단에서 미끌어져서 사망한다든지 이런 보도를 접하게 되는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면 개인에게는 중대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적어도 주민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공공건물 내에서만이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야 되고…. 미끄럼 방지라든지 끼임방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입니다. 포함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반석천하고 유성천 하천공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8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수해의 주된 원인이 단순한 폭우에 의해서였는지 아니면 공사 설계의 미스였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어느 정도 분석은 해 봤습니다. 지금 유성천 보다는 반석천이 실제적으로 경사도가 다른 천에 비해서 고저차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반석천 같은 경우는 친수시설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반석천은 호안이 적습니다. 적고, 돌출물들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내려오다 보면 그런 장애물이 없는, 법면 있는 데는 유실이 없었는데 산책로나 이런 쪽으로 내려오는 계단 같은 거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쓸려 나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물이 내려오다 회오리쳐서 다시 한 번 거기를 때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부터 쓸려 내려갔는데, 실제적으로 유속이 심한 이런 부분에 친수시설까지 하는 거는 사실 무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완벽하게 기초라든지 이런 걸 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십 곱절이 들어가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반석천 공사계약서를 보니까 5억 6,200이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5억 6,200인데 세 차례 설계변경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천에다 친수시설을 하다 보니까 천 내에 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라든지 물량 증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설계는 천의 자연도면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고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 여건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담아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해서 공사금액이 다소 증가되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원인은 폭우로 인한 것이겠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수해를 입고 나서 사진 찍은 것을 스크랩해 왔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나무 같은 것이 걸려 있어요. 피해복구가 끝난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이게 교각에서 물이 떨어져서….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시 되었던 것은 경사가 심하고 유속도 빠른 데다가 중간 중간에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 놨다고요. 주민들이 편히 쓰자고 이걸 돈 들여서 설치를 해 준 거 같은데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2차, 3차 피해가 돼서 전체적으로 15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된 거잖습니까? 지금 유성구가 구민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줍니까?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인 것을 공무원들이 지켜줘야지. 조금 편리하다고 이런 걸 해 놔 가지고 2차, 3차 피해를 일으켜서…. 좀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까? 이건 위에서 찍은 거고. 이런 피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게 면이거든요. 고수부지 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수부지 이 위에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망으로 이렇게 막아 놨던 거고, 이 위에다가 20전 정도의 흙을 보강해 놨었잖아요. 이것까지 다 떠내려간 데도 있고 일부 이렇게 보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감사할지, 또 현실적으로 이런 수해가 일어나고 나서 결국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돌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어요. 지금 질책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돌출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15미터 20미터만 가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교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20미터를 걸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또 설치를 해 준 거예요. 돈 들여가면서. 이 돌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 있게 돌출부분을 만들어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만 만들어야 되는데 각 아파트 앞에 마다 다 만들어줬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레탄 조각을 들어 보이며) 이게 우레탄이 깔려 있는 건데, 이게 10전 정도 되더라고요. 우레탄 바로 밑에는 그냥 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자전거도로도 되고 보행도로도 되고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한번 걷어지기 시작하니까 물에 말려서 하나도 안 남고 싹 떠내려가 있는 데도 있고, 일부 남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수해복구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수해복구 할 때는 유속과 관련된 것도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해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덕송초 다리 밑에 수해가 또 났죠? 거기 현장을 8월 30일 날 가보고 일부 피해복구가 끝난 얼마 전에 또 한 번 가봤어요. 30일 날 거기를 도착했을 때는 호안블록이 일부 정리를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통학로가 되게 하고 또 자전거도로도 만들어 놓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 했는데, 호안블록을 제대로 마무리 작업을 안 해 놨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곳은 반석천과는 틀리게 공사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하자보수를 봤어요. 봤는데, 반석천 거와는 틀리게 거기는 하자보수 금액이…. 하자보수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계약보증금이 2,8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거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하고도 제가 상의했죠, 이 부분은? 제호건설이라고 하는 데서 공사를 했는데 제호건설 측과 최대한 접촉을 해 보시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걸 써야 될 거 같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시공을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저희 구청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발주를 유성구 재무관인 이석규 서기관이 했는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통학로 연결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한 겁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죠. 통학로 연결 사업을 하면서 호안블록을 건드렸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니까. 호안블록을 건드리면서 호안블록이 원래 공사로 해 놨던 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마감이 안 돼 가지고 발로 밟으면 쑥쑥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되었었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일부 시멘트로 보강을 해 놨는데 그건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했나 모르겠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 구에서 임시방편으로….
광준
윤광준위원
구에서 한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유성천 덕명교 아래도 마찬가지고, 반석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원상복구를 하면서 친수보다는 치수 쪽에 완벽을 기해서 앞으로 재발이 없도록 복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덕송초 같은 경우는 기획홍수위를 좀 더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보 같은 것도 충분히 뒀으면 좋겠는데 여유보 위쪽을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공사를 끝낸지 오래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연결도로를 만들면서 일부 훼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연결공사 한 그 팀에서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반석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속이 빠른 거에 대해서 LH에서인가 공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경사가 급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경사를 좀 완만하게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고…. 그것도 물론 다 떠내려가서 철골 정도만 남아 있어요. 그런 특성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데 같은 경우는 보강을 좀 더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현장에 갔다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와 봤어요. (우레탄 조각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뭐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우레탄.
광준
윤광준위원
설계변경을 해서인지 몰라도 이 두께가 상당히 되죠? 이것들이 그대로 걷어져서 날아갔어요. (아스팔트 조각을 들어 보이며) 뭐로 보이십니까 이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스팔트.
광준
윤광준위원
아스팔트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여기 보시면 돌이 그냥 박혀 있잖아요. 밑에 시멘트로 해서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깔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흙 다짐 위에다 바로 이걸 하니까, 위에서 건드려지니까 그대로 걷어져서 돌돌 말려서 떠내려가 버린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아스팔트나 우레탄이 아니고 구민의 혈세로 보입니다. 좀 더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복구 때는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적해 주신 대로 흙을 다지고 그 위에 아스팔트나 우레탄을 하는 경우에는 유실우려가 폭우 시에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밑에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덧붙이기를 했다고 하면 웬만한 물살에도 버텨주겠지만 그랬을 때 또 공사비용을 몇 배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도 뒤따르고, 지금 지적하신 호안 쪽이라든지 천으로 내려온 돌출물 그런 부분에 구조적으로 더 보강을 하고 친수보다는 치수 쪽에 더 신경을 써서 복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하천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거 같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목교를 만든 곳이 3개인가가 있어요.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1억 이상 들어갔으리라고 보는데 그걸 바닥에다 까는 게 맞지 않습니까? 10미터 20미터만 걸어가면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걸 걸어가기 싫어서 놔 달라고 해서…. 놔 달라고 한다고 다 또 놔주는…. 구청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주민들 좀 많이 설득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이 있음)
광준
윤광준위원
제가 설득해야 되는 건가요? (웃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국장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윤광준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량문제는 의원님들의 지역구 현안사업으로 세웠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원칙과 규정을 따져서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행기관 석을 향해) 하천계장님 올 수해 때 고생 많이 하셨죠? (
담당
하천담당
노재창 집행기관 석에서 - 아뇨. 할 일을 한 겁니다.) 할 일을 한 거지만 제가 볼 때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관평천 복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국장님, 현재 얼마나 복구하셨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도 어차피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관평천 복구하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주민들한테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듣는 이유가 관평천 상류에 가로등 설치 다 끝났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덕분에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는데, 하천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바댐 3천만 원 구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세워진 거 아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3천만 원 가지고는 속된 말로 어림 반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라바댐을 다시 복구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서 이 라바댐을 운영할 건지 안 할 건지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 마을 전면에 나무 제거하는 문제, 그리고 대동 신동천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역류돼 가지고 문제점 있던 데 아시죠? 대동 비닐하우스 오이작목반. 거기에 보면 중앙에 잡목이 하천 가운데…. 저번에 안전총괄과장하고 하천계장님이 현장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사업을 못하실 겁니다. 내년 봄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라바댐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라바댐이 주민숙원사업으로 3천만 원이 서 있는데요. 그거는 라바댐에 관련된 부분을 공사하기에는 턱도 없는 금액은 맞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라바댐의 퇴적되어 있는 준설비용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준설을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친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한화에서 2010년도인가 친수시설을 개발하고 저희 구청으로 이관해 가지고 친수시설을 하기 전 상류로 물을 끌어 올려서 내려 보내는 그 작업이, 관로라든지 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제대로 작동 여부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퇴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거는 준설만 하고 그 이후에는 관평천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친수시설을 계속 가동할 건지 구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라바댐 운영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운영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는 아마 수십억을 들여서 다시 해야 만이 되는 사업이고, 가능성 판단은 나중에 해 보도록 하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묵 마을 앞에 하천 제방은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예, 아니오 답변해 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간벌작은
희환
이희환위원
내년 봄에 하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옥술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최옥술위원
94쪽 수방자재 보유현황 건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수방자재가 보건소하고 구청과 동사무소에 국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빠른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수해를 입은 보건소라든지 평생학습센터, 투유아파트 이런 데가 수방자재가 비치되어 있었다면 좀 더 빠른 대응으로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침수가 우려되는 사유지라고 해도 수방자재를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유시설까지 수중모터라든지 양수기를 보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래포대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모래포대 같은 경우는 저지대 쪽에는 이미 보급을 완료 했고, 주민들이나 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설명을 하고 배포를 완료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보유한 수방자재 중 양수기 2대하고 비상발전기 1대 등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방자재 의무 비축기준이 혹시 있는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비축기준에 관한 법 규정은 정확히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자원 비축관리계획에 의해서 매년 5월 경 수방자재 포함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수립 및 정비를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올해 우기 때 발생했던 이러한 부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인근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지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자체 구입을 해서 피해 현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전체적인 점검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 끝이고요.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이번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격려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부 말씀입니다. 천재지변의 재해는 공무원이 아무리 노력해서 대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처하면서 피해주민과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상황관리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 안전총괄과 직원 모두에게 정말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이서 겨울철 제설과 재난대비로 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 직원에 대한 노고를 정말 아낌없이 국장님께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최옥술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이런 문제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겨울철 제설 재난대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체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해서 이상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 자료로 제출한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한 400명 가까이 되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분들은 대충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 2동하고 전민동만 주민들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나머지 동은 통장협의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통장협의회가 자율방재단을 같이 겸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질문 요지 자체가 이분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이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회보조단체인지를 여쭤봤던 거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고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 현장수습지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자율방재단이 저희 유성구에 있는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 사무운영비나 그리고 행사참석실비를 지금 보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주요 업무도 이 조례에 명시된 대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조례 8조에 임무에 첫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면,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한다.” 이게 첫 번째 이분들의 역할이세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상시적으로 쓰는 인력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단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런 임무를 주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연 이분들이 자율방재단이 400분이나 되는데 이번에 수해복구에 있어서 얼마나 이분들이 참여를 했나 봤더니, 실적 내주신 거에 이번 수해 때 전혀 참여한 게 없다고 자료제출을 하셨어요. 그건 맞으신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런 임무를 주고 1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정작 자율방재단이지만 재해 있을 때 대비라든가 아니면 복구라든가 이런 데 전혀 활동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자체가 그냥 역량강화 교육이나 가시고, 역량강화 워크숍 참가하는데 실비보상 하고 이렇게 운영하려던 게 당초 취지는 아니셨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난이 생겼을 때 대비가 늦어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복구를 할 때 이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번 폭우 시는 사실은 지원요청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때 수해 복구 시에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은 오셔서 배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주면서까지 운영하는 방재단은 이때 와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건 당초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고 운영하고 있는 목적자체에 전혀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맨날 이분이 매년 가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받고 재난안전 대비해서 직무강화교육을 받으시면 뭐해요. 저희가 막상 활용을 하지 못하는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폭우시에 사실 협조를 못한 건 기정사실이고요. 통장협의회나 자율방범대들한테 저희들이 눈이 왔을 때라든지 이런 때는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제설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여를 안 한 건 맞고요.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폭설 시나 이런 때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앞으로 저희가 재난을 대비해서 새로 조직을 꾸미고, 또 조직개편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여기 조례에 된 대로 원래는 비상단계 시 이분들이 유성구 재난안전상황실 같이 합동근무도 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이니 만큼 저희가 꼭 폭설이나 폭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대비를 해서 이런 단체부터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 분들 보다는. 이런 단체들이 재난에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실제적으로 처음에 이 민간보조금을 지급한 취지에 맞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보완해서 참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기금사용관련해서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용내역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재난기금의 목적 자체가 뭐죠? 국장님?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재난기금 사용목적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재난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재난이 났을 때 긴급복구라든지. 재난 예방활동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활동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 비용,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재난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번에 2018년도 재난기금 지출 세부내역 21쪽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폭염이라든가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하천응급복구라든가 그리고 도로 수해복구 이런 부분들은 원래 재난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결산하면서 지적한 바 있는데 1억 8,300만 원 지출하신 제설자재구입 있잖아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은 원래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항목이 기금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제설자제 구입을 할 때 건설과에서 1억을 지출을 하시고, 또 기금에서 1억 8,000 사시고 그리고 2017년도 기금액 사용내역을 보니까 제설장비도 모래살포기도 여기에서 사시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것은 재난예방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런 모래살포기나 이런 건 자산취득 같은 건 일반회계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금이 편리하니까 기금에서 사셨다가 또 예산이 되시면 일반회계에서 사셨다가 그리고 제설자재도 1억은 건설과 일반예산으로 사시고, 1억 8,000은 여기 기금에서 사시고 이런 것들 과연 재난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에 맞는지 그걸 한 번 더 국장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일반회계하고 재난기금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한 것 외에 눈이 오는 양이 많다든지 이면도로 제설용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부족할 때는 기금에서 긴급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맞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갑자기 폭설이 와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제설자재 구입이 필요할 때는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 드렸던 부분은 그게 아니라 연간 저희가 제설자재를 구입하는데 저희 유성구청 자체 한 3억 정도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예산에 처음부터 1억만 편성을 하시고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매년 기금에서 쓰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억이 필요한 건, 저희가 폭설을 대비해서 사놓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제설자재 구입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부 일반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재난기금은 갑자기 폭설이 와서 3억에서 3억 8,000정도가 제설자재 구입이 필요하다 그럴 때 8,000을 쓰는 게 재난기금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1년 치 예상을 해서 구입을 하고, 그 외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아까 2017년도에 모래살포기 구입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도 한 번 기금에서 제설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구입하는 걸로 당시 국장님이셨던 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일반재원으로 사는 게 맞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유권해석도 하고 질의도 하셔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기금에서 이런 평상시에 쓰는 자산취득을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겠죠. 유권해석까지 하신 거 보면. 그런 일들이 유성구청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재난유형이 있잖아요. 폭우라든가 아니면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당부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재난유형이 민간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 협심해서 재난예방이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직개편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챙겨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대한 활용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역구원 화재 사건에 관련해서는 아까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주민 분들이 많이 놀라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그만 화재라도 원자력연구원에 관련되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감시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행감 자료를 보니까 81쪽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해서 예산이 있어요. 이거 19년 예산에 올라온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81쪽이요?
금선
이금선위원
81쪽에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비, 인건비, 지원비, 자산취득, 민간환경감시센터 시설비, 사무실임대료, 분석자료 그리고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방사선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예정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집행하고 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지금 지역자원 시설세가 국회 소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12월 중에 통과가 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생기면 저희 대전시 원자력 관련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한145억 정도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원자력 주변지역에 대해서 실제 민간기구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감시위원회는 지금 현재 민간인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전문성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 감시센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로 센터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지금 추진계획에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주민지원센터가 생기면 사무실 개선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확보해야 되고 하는 비용이 한 9억 5,000정도 예상할 걸로 지금 보여 집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운영할 감시기구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통과가 되면 145억 정도가 발생 하는데. 우리 구로 65대35로 구세로 65%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우리 구 세수가 95억이 발생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원자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지원이라든지 주민감시센터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유성구에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 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실제 민간인들도 구성이 된 거고요. 여기는 핵시설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라든지, 관리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실제 가서 보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에도 전문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청주대학교에 관련학과 교수가 한 두분 정도
금선
이금선위원
전문가가 한 분 들어가 있으시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들어와 있는 입장이고요. 거기는 전문가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처음 구성을 할 때 전문가 위주로 뽑아도 되지 않을까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전문가로 구성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되고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비용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구청에서도 예산확보가 어렵고, 국가업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원자력시설 주변에도 원자력발전소 주변과 마찬가지로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도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데요. 현재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우리 유성구에 있으니까 꼭 원자력 이쪽은 시 관할이다, 국가 관할이다를 떠나서 유성구에 있잖아요. 유성구 주민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금 위원회에만 거의 하고 있잖아요. 회의만 거의 진행하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환경감시기구 활용을 좀 하시라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연구원이나 주식회사, 핵연료 주식회사 이런 데로 그 의결에 대해서 다 통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저희들도 지금 행정지도라든지 그 대책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관리감독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민간 감시위원회에서 지금 주는 내용들이 그냥 일상적인 그런 부분들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법으로 통과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통과가 돼서 세금이 저희 구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지원이 충분히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이라든지 구청, 시를 대변해서 그쪽에서 직접 방문해서 시설내부에 모든 것들을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개선지시를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성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위원회에 대한 건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건 그런 데 지금 이 감시기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할 만한 거고요. 지금 이게 생기기 전까지라도 화재든 여러 가지 라돈에 대한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전에 라돈침대에 관한 거. 하여튼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하게끔 우리 직원 분들이 같이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민간감시기구위원회에서 회의를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충분치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렵고 조금 더 어려운 건 그런 비용들을 지원할 수 있어서 그분들이 더 활동을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 확보가 불가한 입장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어느 정도 활동비 정도는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현재로써는 예산 확보가
금선
이금선위원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계속 만나서 회의만 하고 그 내용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연구원이라든지 핵연료주식회사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위원회에서도 지금 주장하는 건 지금은 주식회사라든지 연구원에는 보관되어 있는 방사선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 9월에도 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핵연료 주식회사도 참여를 했고, 기술연구원에서도 다 와서 답변을 했고 했는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못간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시민과의 약속은 어쨌든 100드럼을 보내기로 했으면 100드럼을 보내야 되고, 300드럼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으면 어찌됐든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보내지 않는 다는 건 시민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 12월 말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시민과의 약속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주장도 했고,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 가지고 방폐장하고 많이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치가 정립이 되면 바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라돈측정기가 유성구에 있나요? 지금 서구 같은 데는 대여를 해주기도 한다고 하던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라돈측정기가 우리 구에 비치하고 있는 건 현재는 없고요. 내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5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 요구를 했을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침대 관련해서 라돈침대 관련해서 대진침대 이런 데서 라돈이 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측정기를 구에서 구입을 하려면 20만 원에서 50만 원가량 되니까 관에서 구입을 해서 대여 하는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5대 가지고는 유성구도 처음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아마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주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 하시거든요. 유성구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성구에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지진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진대피소가 30군데가 있어요. 30군데가 있는데, 12개소는 내진설계가 되어 사고, 18개소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다 초등학교인데요. 예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진설계에 대해서 취약계층 쪽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데이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대피소인데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도 되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내진설계가 강화된 게 실제적으로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전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나 관공서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건축물은 소급적용을 안 하는데, 학교라든지 관, 대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소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가 한 12개소 있지만, 나머지도 아마 조만간에 내진설계 보강을 마치게 될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할 예정이 되어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이금선 위원 아니 근데 대피소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금선
이금선위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대피소로 갔어요. 그런데 대피소가 내진설계가 안 되는 데로 갔어. 이런 상황이 많이 있나요? 대피소 관련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진설계가 실제적으로 강화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6층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내진에 대한 포항지진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은 2층 이상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30개소 중에 12개소는 되어 있지만, 나머지도 아마 교육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의무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인근에 내진설계 보강이 되어 있는 학교가 되어 있으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내진설계 되어 데가 지진대피소가 맞을 것 같아요. 제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행감 때도 말했듯이 지진대피소도 그렇지만 취약계층이나 학교나 그리고 다리부분이나 공공시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내진설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교랑 같은 경우에도 내진설계가 조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통해서 내진 보강이 미흡한 교량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전부 다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마 그것도 소급적용해서 보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정비사업이 끝난 하천이 몇 개나 되죠? 세동천하고 거기는 하천정비사업이 끝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천정비사업이 몇 개 끝났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세동천도 중세동부터 하세동까지는 끝났어요. 한 4km 정도가.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이 끝나면 제네지에 대한 하천부지를 우리 안총과 하천담당이 임대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받고 5년마다 그걸 하는데 하천정비가 끝난 데는 토지가 확정이 된 거라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측량 사업을 하셔서 자산관리공사에 넘겼으면 우리 부담도 없어지고 우리가 관리하기도 어려운 게 없어질 것 같아서 측량사업 예산을 신청하셔서 단계적으로 확정을 해서 하천을 답이나 전으로 바꿔서 지목을…. 하천정비사업이 끝난 데는 하천부지라고 안 볼 거예요. 아마 하천 제네지를. 그러면 그걸 정비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맡겼으면 하는 부탁이랑 내년 추경부터라도 1년이면 5,000이고, 1억이고 예산을 세워서 확정을 하셔서 넘겼으면 우리 직원들 일 부담을 덜어줄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동천, 탄동천. 유성천도 하천부지 있죠? 저 위에 끝난 데. 그 하천부지 덕명동 이쪽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해요. 1년에 5,000이고, 1억씩 세우셔서 넘겨줘야지 우리 직원이 하천관리를 하다 보니까 누수 되는 게 많아요. 하천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자산관리공사로 넘기면 훨씬 쉬울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정비가 끝났는데, 세동천 같은 경우는 5km가 완료가 됐고, 상세동 부분에 3km조금 안 됐는데 예산 확보 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이좀 조속히 되는 대로 완료하도록 하고, 하천부지가 정리가 돼서 하천의 기능이 없는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상으로 안전총괄과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내일 이어서 안전도시국소관 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