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제178회 제차 제7대 178회 제차 본회의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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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욱

오늘은 건설도시국 총괄사항 및 건설과,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내일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시어 오전 중으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용호 건설도시국장 및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선서문 낭독) (건설과장 김봉중, 안전관리과장 김진기, 교통행정과장 김봉규, 도시디자인과장 박동석, 공원녹지과장 이석용, 건축주택과장 이선룡 동시 선서)

용욱

정용욱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다음 보고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용호 건설도시국장께서는 2018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우용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3페이지 일반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관내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신속한 유지보수와 노후등 교체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과 주민통행 불편해소에 기여하였으며, 대학길 낭만의 거리 조성 등 보도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어진순환도로에 8개소에 대한 도로정비와 재포장 등으로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우수기 전 하수도 준설공사 시행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노력하였고 노후하수관 개보수 공사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안전인프라 구축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각종 재난예경보 시설의 점검과 재해취약지역, 지진·해일 위험지역 등을 사전점검하고 정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난사항에 대비한 맞춤형 생활안전체험센터 운영과 통합관제 영상정보설비를 확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였으며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과 CCTV 설치로 고질적인 주정차 민원해소와 교통흐름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차고지에 밤샘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불법주차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주전 몽돌해변 광장데크 교체공사를 시행하여 몽돌해변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봉대산 계곡 실개천 일원에 친수공간과 쉼터 등을 조성하여 주민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영업허가 신고경유제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등을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물 정비와 확충, 도시공원 제초사업, 물놀이장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대왕암공원에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오토캠핑장 운영으로 관광동구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와 정비를 통한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조림사업, 소나무재선충병 종합방제, 산불예방 활동 등을 통해 산림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37개 단지에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5억 원을 지원하여 주거의 질적향상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13개 단지 14개 동에 대하여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식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4월 사업구역 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도로개설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내진길 공사 준공으로 일부 구간이 완료되었으며 방어동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앞으로 본격적인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건설도시국 업무 전 분야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동구에 부임하신 지 5개월이 조금 넘었지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당초 업무보고를 하실 때 동구의 주요한 지점, 건설도시국에 소관되는 요소요소를 잘 점검하셔서 기술직이지만 동구에 계실 때만큼은 우리 동구의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고 계실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드렸지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파악이 많이 되었습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파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기술직이시다 보니까 업무에 능통하시리라 보여집니다. 특히 건설도시국은 업무부서로서 민원이 제일 많은 국이다 그렇지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또 조직개편으로 2019년도에 건설도시국이 안전도시국으로 바뀌지요.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김봉중 과장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안전관리과 김진기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이 되시지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주무국의 부서로 바뀌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총괄질의에 우리 방어동의 방어진항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에 우리 8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항 중에서 방금 보고하신 대로 내진길 일부가 조성되었고 사업비가 전체 111억 7,000여만 원이 되고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의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입면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건축주택과에 이선룡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인데 방어진 역사거리라든가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내진길 거리조성이 마무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당시 6.13지방선거로 인해서 정천석 청장께서 이 사업은 전임청장의 국비로 확보된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내진길 거리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천석 청장께서는 지난 7월30일 내진길에 있는 일부 지역에서 현장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는 빌미를 가지고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지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의견 수렴할 때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지만 당시에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일부 주민이 있는 반면 현 일방통행으로 그대로 하자는 내용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찬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참석했던 동부경찰서 경찰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교통법 상 현재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 내진길은 양방향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만약에 양방향으로 추진할 때는 일방통행의 현 기존 차선에 들어가는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전적으로 반대차선에서 온 차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교통법규 상 할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도 지금 동부경찰서의 서장이 바뀜으로 해서 2018년9월28일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일방통행을 해지한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지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통보받기 전에 우리 건설과 김봉중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봉규 과장님 또 방어동의 신명균 동장님을 비롯해서 차례대로 양방향을 추진해 주라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사항 아니에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사업이라 하지만 이 사업은 전체적인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서 건축주택과의 이선룡 과장 주도 하에 이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마무리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도적인 ‘양방향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 양방향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1억 정도 들었지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사업이 21억 정도 들었는데 이 도면에 지금 새롭게 건설과에서 양방향을 추진한다는 명목 하에 가로등 설치된 것 5개 철수한다 했지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현재 도로 인도가 1.8m, 당초 일방도로가 3.7m 이것을 5m 또는 5.5m 확보해서 양방향으로 추진한다…… 또 이 사업 도로정비사업비 1억 예산 투입한다고 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얼마 투입합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800만 원 정도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도로정비사업에서 800만 원 투입한다는 것은 물론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 도로에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하면서 가로등 5개 철수한다, 이것 예산낭비 아니에요?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완공된 상태에서 다시 재정비하면서 가로등을 철수하겠다 이런 부분도 예산낭비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1.7m, 3.7m의 도로폭을 일방통행, 인도를 포함해서 5.5m를 한다면 도로구조상 거의 상가입구까지 차가 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사고 염려뿐만 아니라 상가에 장사하는 것에도 지장이 상당히 많이 초래되리라 보여지고 또 기존 일방통행도로 역시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도로가 정상적이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가 되는데 차가 통행하게 되면 인도에 대한 침하현상이 발생되면 그런 하자보수는,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동부경찰서에서 한시적인 양방향을 허가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대책이 강구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당초 일방통행으로 도로가 개설된 지가, 금년 4월경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설해 놓고 차량통행을 시키고 보니까 그 안쪽에 방어진항 쪽 내부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들어오는 차량이 중간에서 해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고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부득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양방통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주민들 불편함에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예산이라고 판단될지 모를지언정 저희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불한 조치였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주민의 여론뿐만 아니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한시적으로 한다 하지만 차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되지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한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원점으로 돌리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로등 5개 철거하는 이 상태, 한시적으로 끝나고 나면 가로등 다시 원상복귀 됩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 도로침하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인도보다 도로가 구조상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도가 침하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중차량이 통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일반 승용차 정도만 통행을 하는 것 같으면 크게 침하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차도에 승용차만 들어가라는 법규가 없잖아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4.5t 이상은 저희들이 제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제한하더라도 4.5t의 트럭도 하중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도로침하 안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인도가 침하 안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때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고 하자보수 내역에 도로가 침하됐을 때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인도가 침하됐을 때는 하자보수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할 거예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침하가 되지 않도록 차량통행에 단속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겠지만 일방통행에서 양방향 추진한다고 건설과에서 800만 원 돈 들여서 황색선 그어서 차 다니라고 도로 만들어놓고 차 못 다니게 하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도로침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쓴다, 국장님 어떻게 신경 쓸 거예요? 국장님이 맨날 지키고 서 있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인도가 침하됐을 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양방향으로 추진하는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한시적인 양방향 통행이라도 주민들의 불편 없고 차후에 민원사항,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도시건설국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물품이나 공사계약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물론 도시건설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부서별로 공사발주나 물품계약을 하면서, 물론 총무과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도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분할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도시건설국이 아무래도 공사 관련해서는 많으니까 도시건설국에 분할발주가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내용을 보면 설계도서에 분할발주에 대한 표기가 없거나 예산서에 분할하는 내용은 세부항목에 예산이 따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일괄발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몇 개로 나누어져서 계약이 된 내용들이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분할발주를 했을 때의 비용이라든지 일괄발주를 했을 때 비용 차이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도시건설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일괄발주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분할발주 했다면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고 잘못된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주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제가 계약 총괄부서인 총무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별 국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건설도시국 우용호 국장님 그리고 여섯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장님께 지난 9월 정례회 때 총괄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에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에 10년 이상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하면 다시 원래의 토지용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동구지역에도 몇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도로, 학교, 주차장 등이 있는데 특히 공원 일몰제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전체에 대해서 울산시가 뒤늦게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울산시와 어떤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답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일몰제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인 것 같으면 저희들로 봐서는 해제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해제를 함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인 것 같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기간이 지나서 일몰제에 해당되어서 폐지가 되어버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관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울산시와 어떤 협의를 해도 울산시도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 것이지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선정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10년 동안 어떤 행위가 없었기 때문인데, 결국은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우리 동구 1년 예산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서,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와 상의해 보셨습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울산시의 방침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권을 너무 묶어놓으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해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도시계획시설은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로 지정된 것입니다.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 되는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국장님 답을 듣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는데 아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530억 원 들여서 10∼13만t, 3만t 정도 증설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수발생량 증가되는 부분이 우리 동구지역 내에도 있지만 결국은 북구지역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증설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하수종말처리장이 북구 쪽으로 오니까 인센티브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 동구지역 내에 어떤 유익한 사업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대는 형성해 보셨습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꼭 줘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난감한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인센티브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9월 정례회 지나고 한번 다녀는 오셨습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공문을 몇 번 보냈지요.

박경옥의원

어떤 형식으로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건설과에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설명회도 개최함에 동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다녀오십시오. 제가 정천석 청장님께도 주전가족휴양지 개발에 대해서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보내고 회신이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녀오십시오. 공문은 공문일 뿐이고 100번의 공문보다는 국장님, 청장님이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발로 뛰십시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담당사무관하고는 제법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박경옥의원

국장님이 다녀오십시오. 힘이 있는 국장님이 다녀오시면 무엇이라도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꼭 다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 도로땅꺼짐 현상에 대해서인데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오래된 지하시설물이 많습니다. 서부파출소 앞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두 번의 싱크홀이 있었습니다. 작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6m였다가 지표투과레이더 검사입니까? 현장검사를 하니까 보강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1년 6개월 지나서 다시 4m, 4m 해서 동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급히 하수관로 교체공사로 선회를 했습니다. 울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상황인데 우리 동구 쪽에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어떻게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은 시와 협의문제가 아닙니다. 울산시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동구가 앞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회기 때 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총괄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 건설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봉중 건설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봉중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도로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점용료는 1,141건 부과해서 1,014건 징수를 하셨는데 미납금액이 3,248만 1,000원 있고 96.6%의 징수율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1만 원 미만은 부과된 것이 없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만 원은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우리 도로법상에 만 원 미만은 감면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조례는 개정을 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조례도 개정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인데 시 조례 바뀌는 것봐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법상 상위법이 우선인데 혹시라도 법적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지 않나 우려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아까 유봉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얘기를 할 건데, 현수막 같은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하시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만 원 조금 넘는 것 같던데, 맞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대부분 만 원에서∼2만 원 그 사이가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현수막이 90㎝거든요. 북구 경우는 70㎝인데 그렇게 되니까 점용료가 칠천 몇 백 원 되더라고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게 보통 현수막인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여러 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김태규의원

그 도로점용료는 건설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현수막 같은 경우는 70㎝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건의를 할 건데 줄이면 도로점용료가 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건당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건당으로 하는데 현수막의 크기가 작아지면 도로점용료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면적에 따라서 다르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크기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노출된 옥외광고판 같은 경우에는 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수막은 건당하고 날짜 게시일자별로……

김태규의원

북구 경우 면적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북구 같은 경우도 면적이 세로가 70㎝예요.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점용료가 칠천 몇 백 원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점용료가 만 원 이하면 법적으로 부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 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부과를 하시는 건데, 경제도 어려운데 서민들 7∼8만 원씩 주고 다는데 만 원이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면하는데 보통 대행업체에서 7건씩, 10건씩 모아서 한꺼번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건으로 부과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분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개별적으로 할 때는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이 중에서 동구 같은 경우는 신고수수료 5,000원, 유지관리비 6,600원, 도로점용료 1만 120원, 점용수수료 1,000원, 게시설치비 2만 2,720원 이렇게 해서 현수막 비용까지 합치면 7∼8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가 7,810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 원 이하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깎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말씀을 따로 다시 드릴 것이고, 작년에 이생환 의원님께서 감사 지적하신 부분인데 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내역 보면 ‘국공유지 관리’ 이 부분 공유재산관리 조례 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18년도는 실태조사 하셨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2018년도에는 5월∼10월까지 틈날 때마다 직원들이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총 실태조사 실적을 설명드리면 전체 누락재산 발굴 등 24필지를 발굴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10월에 시스템 등록까지 완료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전수조사 하셨어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전수조사를 하지만 실제 개별적으로 다 뒤져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문제시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실태조사를 하실 때 누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합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건설과 직원?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기간제근로자도?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기간제근로자보다 실제 우리 담당자 외에 담당계장 이런 식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건설과 직원 몇 분만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처리내역에 보니까 민원지적과와 협의해서 한다는데 민원지적과에 계신 분들이 사실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업무영역상 좀 달라서 같이 나가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들은 토지특성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민원지적과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123필지를 의뢰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신규로 사용료 부과를 받거나 한 사항은 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신규로 전체 7필지를 발견했고요.

김태규의원

2018년도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이용상황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18필지, 합병, 말소 4필지 등입니다.

김태규의원

불법건축물이나 무단점유, 용도변경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착안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이번 회기 때 조례안을 발의한 게 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쥐어짜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지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언급을 해서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대송천 우수방류시설 정비사업 전기공사‘ 이것 말씀드리는데 최초 계약금이 1,965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536만 원 해서 2,500만 원이 되어버렸어요. 수의 1인 견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원래 2,500만 원이면 2인 수의 맞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어렵고 복잡한 공사면 중간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공사내역을 보니까 분전반 1개 옮기고 조명 몇 개 달고 전봇대하고 가로등 달고 표지판 달고 CCTV 하나 옮기고 그게 다거든요. 중간에 갑자기 계약변경이 되면서 변경내용을 보니까 ‘맨홀펌프장 전기추가' 이렇게 해서 떴어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갑자기 이 공사가 이렇게 들어갔는지……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 설계변경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맨홀펌프장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옹벽 난간 보수공사 이런 것을 계획했는데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보니까 박스 말단부에 물고임 현상이 생겼습니다. 물로 인해서 악취가 자꾸 발생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거기다가 계획을 하기를 오수 맨홀펌프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전기공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건설과는 도로공사도 있고보도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공사가 참 많잖아요. 공사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참 많더라고요. 작은 것은 대부분 수의계약도 있고, 수의계약 운영요령 보니까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이하가 수의 1인이더라고요. 2,200만 원 이하 공사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 시 투명하게 계약운영 규정에 맞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다음은 당부말씀인데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가입 및 지급현황' 보니까 지급건수하고 지급액이 작더라고요. 길가다가 자전거 사고 나면 지자체에서 보험 적용해 준다는 것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오고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센터나 홍보캠페인 기회가 있으면 계속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의료기관하고 연계 협조해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주민들 충분히 인지하고 보험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금 있으면 겨울인데요. 살포기 1t 차량에 설치하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1년 사이 제설담당자 바뀌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맞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 부분은 직원이 바뀌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 오고 담당자를 확인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작동여부 같은 것도 잘 교육을 시켜주시고 동절기 대비해서 제설장비 관리 잘 챙겨주시고 제설담당자 자율방재단 교육도 하셔서 동절기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0이던데 단속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 연초에 단속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실 지역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단속을 하면 중공업이나 그런 데서 조금이라도 위축이 될까봐 저희들 단속하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을 할 수는 있지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장비도 다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과적차량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있는데 현장 상황에 맞게 앞으로 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시청에 계시다가 저희 동구까지 오셔서,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동구행정에 발전도 시켜주시고 많은 업무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최대한 많은 신경과 배려해 주셔서 시청과 우리 동구청과 매치하는 역할을 잘해 주셔서 우리 동구에 필요한 사업들이 국장님의 역량을 비롯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15-1페이지 보면 ‘동별 보안등 설치현황 예산집행 내역’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박스 칸에는 ‘노선별 가로등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달랑 한 장 가지고 의원들이 보고 이것을 잘했다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 신분으로서 정당하고 바르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어동 같은 경우 수치가 ‘879’ 나와 있고요. 각 동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치하고 집행된 예산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방어동에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이 볼 때 또는 제가 볼 때, 여기 방청을 하고 계시는 분이 볼 때 이러한 세부사항 자료가 없어서 이것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 공사를 하기 전후의 모습을 하다못해 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놓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버거우면 별첨자료로 해서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 주셔야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답게 그런 자료를 통해서 본 업무가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세부자료를 첨부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유의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할 때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저희 의원들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볼 때 ‘정말 행정을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유봉선 의원님께서도 체크를 해 놓으셔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체크했는데,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남은 미납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말까지 미수가 없도록, 잘 징수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그 밑에 박스 칸에 보면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이 강력하게 처분했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처분내용에 보면 ‘과태료 부과’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지금 부과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부과가 마무리되어서 징수가 완료됐는지 이런 것은 여기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별첨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페이지 보면 ‘노점상 현황 및 단속실적’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노점상 단속을 나가실 때 시장상인들 민원접수가 들어와서 단속을 나가는 경우이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 예찰활동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전통시장 안에는 좌판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인들이 자기네들 상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좌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무슨 큰돈을 벌자고 나와서 좌판을 벌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용돈이라도 조금 벌어 쓰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좌판을 벌이고 있는데 상인들이 이런 것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너무하는 것이고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좌판이 있음으로 해서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제가 30∼40대 젊은 층한테 어느 아파트 반상회 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물어보니까 전통시장에 좌판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장사를 하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호박을 하나 사면 가지라도 하나 덤으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이 전통시장의 매력인데 요즘에는 전부 단속을 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전통시장에 그런 맛으로 가고 또 신용카드를 꺼려해요. 신용카드를 꺼려하니까 젊은 층에서는 시장을 이용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시장상인들 계도를 해야 됩니다. 함께 공생해야 돼요. 시장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야 되는데 가장 시장을 많이 보는 젊은 층들이 외면하고 있는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행정에 요구해서 뭐해 달라, 뭐해 달라,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시장 상인 간부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상인회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하라고 하고, 좌판 단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앞에나 이런 데 큰 차가 와서 도롯가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시장 안에서 나이 드신 분들 와서 좌판하는 것까지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상인회에서 알아서 논의해서 하라고,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뒷장 넘어가서 여기도 보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지적을 하면서요. 여기 내용을 제가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사업비 안에 예산액 있고 계약금액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차액이 나거든요. 15-5페이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차액이 약 9,200만 원 정도 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남은 금액은 앞으로 연말까지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집행될 사업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이 부분은 집행잔액일 수도 있고요. 아까 지적받은 사항과 동일한데, 감사자료 요구하실 때 예산현액하고 계약금액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향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 입장은 다 알아요. 이해가 되는데 이 자료만 놓고 볼 때, 제가 어제도 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하네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다소 그렇게 보는 점도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잖아요. 자료에서는 해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의아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괄호 열고 해서 설명하는 문구라도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야 누가 자료를 봤을 때 사업비 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집행된 예산액하고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차액이 됐고이 차액되는 부분은 향후에 이러한 계획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할 때 그 부분 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챙겨서 의원들이 이 부분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요. 국장님,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자전거교육장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자전거교육장 하부에는 옛날에 일산유원지 조성사업을 할 때 조성된 오수처리시설이 가동을 안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자전거교육장이 동구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두의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황은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애당초 이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지켜본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도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용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제가 오며가며 지켜봤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로 한 번도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울산시가 한 사업인데요. 물론 가동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사업변경이 되고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이 다른 곳에 대형화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으로 가동이 안 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27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근 30년 가까이 오는 동안에 500평 넘는 그 중요한 부지가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전거교육장으로 쓰기 이전에는 거기에 그냥 임시공원으로 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제안이 되어서 자전거교육장으로 현재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 좋은 부지가, 해수욕장의 요지 아닙니까? 그 부지가 저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지는 분명히 해수욕장 주변 활성화와, 청장님도 지금 관광사업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이 부지도 다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자전거교육장 다른 데로 이전시키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부지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부지 갈 데 있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나중에 따로 가서 보시면 알겠고, 어쨌든 이 좋은 부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도 억울하지만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시설로 반드시 개발이 되어서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리고요. 국장님, 꼭 참고해 주십시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김봉중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동구에 오신 지 1년 넘어 2년 다 되어가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아닙니다. 11개월 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꾸준히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처럼 꾸준히 하셔서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앞서 총괄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방어진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도면이 거의 다 완성됐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진순환도로는 예전부두부터 시작해서 등대사거리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문현삼거리, 문현삼거리가 두 개 삼거리가 있지요. 1번 삼거리, 2번 삼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 6대 때 2015년7월10일 152회 정례회에서 문현삼거리 교통체계 접속도로 구조개선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던 내용이고 또 문현삼거리는 수십 년간 비정상적인 교통체계, 비정상적인 도로접속으로 인한 차량흐름, 교통정체가 원활하지 못하고 주위에 인도부터 시작해서 건널목 부재현상이 많은 부분입니다. 물론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되면서 일부 정체가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나마 방어진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으로 해서 시비 10억 원이 나왔지요? 시비 10억 원에 대한 전체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10억 원은 광역시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특히 관심이 많으신 문현 1·2교차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현삼거리에는 좌회전차로가 추가 확보되고 대기차로가 추가 확보됩니다. 차로폭 조정으로 우회전 차로를 한 차로 정도 추가할 예정이고요. 횡단보도를 하나 정도 신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심의를 금일, 오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 설계서 보완절차를 거쳐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이 사업이 시비사업이라 하지만 우리 동구하고 시하고 유대를 가져야 되잖아요. 제가 이 도면을 다받아왔습니다. 도면 전체를 다 받아왔는데, 지금 현재 교통섬 되어 있는 그 지역에 봉수로에서 넘어가는 방어진순환도로 미포에서 문현삼거리로 오는 쪽에 건널목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에 보면 건널목을 신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부분 저희들 지역구인데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나름대로의 이 개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인도도 일부 확장되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인도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보면 ‘문현삼거리 1, 2번이 앞으로 개선사업에 약 250억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 이렇게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자료가 왔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봉수로 확장 개선사업에 200억, 교통체계 개선에 150억으로 약 250억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국장님 우리 동구의 관문입니다. 물론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되었다고 하지만 동구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관문은 남목지역, 울산대교, 문현삼거리 3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문현삼거리는 오래 전부터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접속도로가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50억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울산시와 동구의 도로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앞으로 국장님 견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방어진순환도로 전체적인 교통체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시와 협의해서 개선하겠다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김봉중 과장님, 방어진순환도로 체계개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 또 과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 도로가 일부라도 개선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차질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진항 중진길 우수박스가 설치되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중진길에 보면 건축주택과에서 한전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지요. 우수박스가 보면 꽃나루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어진 제일교회 문현길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서부터 동편, 서편 양쪽에서 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되지요. 그럼으로 해서 최하단 지역에 서진길, 중진길에 침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집중호우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인데 제가 누차 ‘침수되는 지역에 해결책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던 예가 있고 그렇게 해서 중진길 방어진항 우수박스가 설치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경과가 추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50%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복개구조물이 매립됐고요. 나머지 교통난이 심각하고 상가 앞에 좀 예민한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굴착이 되고 나면 주민들 불편을 겪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우수박스가 예전에, 말 그대로 일제강점기 때 우수박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수박스가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점차적으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우수박스 이게 안 작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맞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우수박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해 보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상태를 보니까 아직까지 양호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진길에서 교차로까지 그 구간들이 우수가 배제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우선 우수박스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기존 박스도 정비가 되어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박스들은 기존 건물도 간섭이 되고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중진길 우수박스가 바다로 연결되는 부분이 추가 설치되면 점차 침수지역이 해소되리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우수박스가 설치 안 된 지역이 있잖아요. 문현길 제일교회에서부터 신설도로까지, 구 지성약국 삼거리까지 좌우로 우수박스가 어제 보니까 만들어지고 있던데 옛날 구 파출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까지는 아직 우수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부분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우수박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서진길·중진길 우수박스가 오래 전에 설치된 우수박스잖아요. 몇 십 년이 지난 건데 이 역시 침수지역에서 빗물이 집중적으로 내려올 때는 그 지역에서 오수부터 시작해서 호스처럼 하수구에서 물이 치솟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동구경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우수박스를 전면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어진 소로 3-184호선 있지요. 이 역시 오랫동안 미개설 도로인데, 방어진어린이집 앞 도로인데 제가 지금 도면 들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도로가 어디 있어요. 제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것을 개설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지 몰라도 최우선적으로 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2019년도 당초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만 동구 예산사정상 이번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추경 때 다시 한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그냥 길가다가 1m도 안 되는, 2m 됩니까? 3m 됩니까? 그게 도로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것 꼭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으면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김봉중 과장님 외 직원들 늘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올해 설계변경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당초에 사업비가 14억 3,000이었는데 변경되어서 15억 5,000으로 1억 2,400이 증가되었는데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류로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폐아스콘이 583t에서 661t으로 78t 증가되었고 폐콘크리트가 1,675t에서 1,665t으로 2t 정도 증가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3,700만 원의 사업비로 계획했다가 설계변경으로 2,470만 원이, 무려 6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6,100만 원의 사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이 폐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20㎝ 정도로 추정했다면 실제 기존 도로에 계속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굴착을 해 보면 저희들 예상치보다 두께가 더 많이 시공된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폐아스콘 처리비용이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경옥의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일반업자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시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보면 모르십니까? 대충은 알잖아요. 어떻게 65%가 증가되게……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대학길 낭만의 거리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1,380만 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105% 정도 증가된, 1,450만 원이 증가되어서 1,300만 원짜리가 2,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이런 경우에는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만 시 잔토처리장에 저희들이 무대로 반입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일반폐기물 업체에다 위탁처리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박경옥의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을 맡기실 때는 여기에 맞는, 잘 아시는 그리고 사업을 많이 해 보신 업체에 맡기시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어느 정도껏이지, 10% 정도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원래 설경변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가 넘고 65%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계약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자꾸 변경 같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설계는 보통 발주 당시에 미리 합니다. 미리 해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상당기일이 경과되고요. 경과된 시점에서 폐기물 처리 반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 잔토처리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를 하게 되면 무대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잔토처리장 반입 여건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일반 위탁 처리함으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다소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그 말씀도, 이게 1∼2년 사업도 아닙니다. 4∼5개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계변경으로 증가 너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몇 년 사업 아니잖아요. 몇 달 사업이잖아요. 몇 달 사업에 폐기물 처리 반입이, 어디 처리장이라고 했습니까? 상당기일이 경과되어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학길 낭만의 거리 조성공사’와 ‘미포천 복개구조물 일원 준설공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되었는데 당초에는 2,000만 원 미만으로 1인 수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다 2,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미포복개천은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으로 1인 수의계약은 넘었잖아요. 당초는 2,000만 원 미만이지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부가세 합쳐서 2,200까지 해당됩니다만 법상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인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제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을 해 놓고서는 2,000만 원이 훌쩍 뛰어넘는 그런 설계변경 공사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건설과에 많습니다. 하나하나 집으려니까 많은 부분인데 내년 사업을 하실 때는 설계변경으로 1인 수의 금액이 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10% 정도는 그래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 정확히 하십시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꼼꼼히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오랜 기간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특히 계장님 주민들의 민원에 즉각즉각 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옥류로·동해안로 보도정비공사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아마 많은 주민들의 말씀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장기간 인도를 파헤치다 보니까 불편하신 만큼 민원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당 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와도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사업을 다 한 상황인데 가로수, 우리가 가로수 뿌리 제거를 몇 본 했습니까? 가로수 뿌리 제거를 한 20본 했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가로수 뿌리가 인도 위로 올라오면서 인도에 지장을 주니까 가로수 뿌리 제거 및 노후된 인도 블록을 교체하는 공사였습니다. 사업을 다 마친 상태인데 가로수 뿌리를 제거하면서 지금 현재 완결된 상황인데 그냥 흙으로 다 덮어져 있습니다. 흙이 보도블록보다 산처럼 둥글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당연히 씻겨 내려와서 보도에 흘러내리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고 또 흙이다 보니까 동물들도 친환경적이라 생각했는지 거기를 배설장소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또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가 있는 편이고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비가 오면 흘러내려서 인도에 흙이 많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보도공사 과정에서 가로수 뿌리 연계된 그 부분 처리하는 문제가 가장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로수를 이식하는 방법 그게 최선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가로수 수령도 오래됐고 근원경도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이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쉽지 않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게 많습니다. 왜 불가능한 이유 하나를 가지고 사업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겁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 수 없는 방법을 이유로 대셨어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게 노출된 가로수 뿌리를 갖다가 제거를 하면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된 뿌리이기 때문에 잘못 제거를 하면 고사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보도 부분은 제거를 해서 공사를 하지만 뿌리가 완전히 보기 싫게 연계된 그 방법은 상당히 찾기가 힘듭니다.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그 가로수 위에 흙들이 산처럼 쌓아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를 심든지 덮개를 하든지 뭔가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쁘게 단장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시비 7억 예산이었는데 7억을 함께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부족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든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관상 전체적으로 다 문제입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방법 강구해 주십시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특히 옥류로 동해안로 보도정비 공사하신다고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동부동 소3-10호선 도로개설 부분인데 총 사업비가 16억입니다. 여기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13억 5,4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부족예산 2억 4,600만 원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쉽지 않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예산이 확보된 부분입니다. 계속비 이월로 되고 있나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지 않지만 어차피 도로 개설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는 예산이 확보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내년 추경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식물수목원 진입로 보상 중인데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지금은 아직 보상이 협의된 필지는 없습니다. 지금 물건조사, 감정평가 이렇게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박경옥의원

계획하신 기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안산삼거리 일원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미포아파트 민원에 의해서 방음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산은 확보됐고요.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남목노인복지회관하고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옷수거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번 드렸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옷수거함이 50개 정도 있다고 하셨나요? 헌옷수거함 기억하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

박경옥의원

아, 과장님 이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그냥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전체에 헌옷수거함이 있습니다. 사각철로 되어서 구석구석에 50개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의 관할은 아니지만 허가 없이 설치된 것도 많고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관련업체와 연결하셔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운곡천 정비사업입니다. 운곡천사업이 몇 년째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조정되었는데 하필이면 태풍 차바가 옴으로 인해서 중구 유곡천에 밀렸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연계해 보셨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국토부에 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내년사업은 어렵고요. 2020년도부터 운곡천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내년에는 왜 어렵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내년에는 ‘효암천’이라고 국토부에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박경옥의원

효암천이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박경옥의원

운곡천이 우선순위의 앞에 있었는데 왜 효암천으로 밀렸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당초에는 앞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될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 신규사업 계획을 보니까 효암천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운곡천은 그 이후에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속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운곡천이 태풍 차바로 인해서 유곡천에 밀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효암천에 다시 밀렸다는 과장님의 답변은 안타까운데, 과장님 자주 다녀오십시오. 국장님 저희는 그 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일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발로 뛰어주시는 만큼 사업비가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총괄질의를 국장님께 해 드렸던 부분인데 싱크홀 생기는 도로 부분, 울산시 예산 그리고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시에 자주자주 드나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건설과 내년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임정두 의원께서 좌판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동울산시장이나 전하시장 같은 경우에는 좌판이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인데, 좌판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각 점포별로 보면 기존 작은 점포 같은 경우에는 10평 정도 될 것 같으면 실제로 밖에 가추 달아내서 하는 부분이 그 못지않게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상인들도 어느 정도 스스로 지켜주면 좋은데 그것을 계속 가추 달아낸 데까지 점령하다가 거기에서 물건을 그 선을 넘어서 몇 개씩 내다보니 차가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쭉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로 봐서는 짜증이 나지요. 그쪽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점점 도로 양쪽으로 해서 도로 중앙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많이 접근했고요. 그래서 아예 차량들이 교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자기들 스스로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건설과에서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산약국에서 방어진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기는 올해 들어와서 많이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반대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중구처럼 노점상실명제를 하든지 선을 그어서 강력하게 허용해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해서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리고 교통행정과도 포함됩니다. 교통행정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장상인들의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묵인하겠다면 일반통행을 만들어주든지, 지금 교행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행이 안 되면 시장 살리고 하려면 일방통행으로라도 만들면 그나마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일방통행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노점상실명제를 해서 선을 명확하게 그어서 도로점용료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떳떳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든지, 안 그러면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더 이상 용납 안 하는 그런 단호한 측면을 보여주시든지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라도 잘 택한다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충분히 담당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삼전아이필하고 전하패밀리아파트 사이에 옛날에 32번 도로라고 했는데 올해 9월에 보도교체를 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는 위치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유준

홍유준의원

전하후생관이라고 있습니다. 현대 3단지 밑에 전하후생관에서 대경넥스빌 정문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도로 우측에 보도 교체를 올해 했습니다. 이 교체작업이 다 끝나고 한참 됐는데 공사가 완전히 끝났는지 지금 파악됩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마무리 다 된 것이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거기에는 보도가 있고 가드레일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쪽에 한 번씩 보면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고 나서 그 밑으로, 전하패밀리 쪽으로 낭떠러지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들이 가끔씩 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도블록을 깔면서 가드레일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가 넓고 하면 없앨 수도 있겠지만 도로폭이 8m 정도밖에 안 되고 이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이것을 다시 설계하시든지 해서 가드레일을 다시 설치하는 게 주민들 안전상에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여기는 파악해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기존 가드레일을 제거한 다음에 별도로 펜스공사 발주가 되어 있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가 공사가 끝났는지 마무리됐는지 물었는데, 그러면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네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 공사는 일단락됐고요. 별도공사로 도로보수비로 펜스공사를……

유준

홍유준의원

설치하실 겁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길 낭만의 거리 조성하면서 이 부분도 보도블록을 전부 교체했고 59주 되는 소나무를 종려나무로 바꾸어 식재했습니다. 이것 공사를 하시면서 소나무 59주 중에 4주 정도는 이식을 해서 주전 직선화도로에 옮겨 심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현장에서 절단해서 파쇄를 했습니다. 파쇄를 했는데, 이것이 주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겠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물론 소나무를 쉽게 이송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옮겨 심는 것도 성공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59주 중에 4주밖에 못 살렸나 이런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최대한 살려줬으면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식해서 몇 주를 살릴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너무 계획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생마을 옹벽이 있는데 이 옹벽이 2017년에 정밀점검 용역도 줬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는 하지만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옹벽이 길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느낌이 든다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역 내용에 보면 그런 수직변이 개척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정말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도 작년에도 지적했고 한데, 옹벽 수직변이 조사를 세밀하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민들 염려대로 L자 콘크리트 옹벽은 88도에서 89도 사이가 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직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변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게 조금이라도 처음에 설치할 때 당시, 26년 전에 설치했던 내용하고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또 변이가 생겼다면 정밀하게 시차를 두고 변이가 계속진행 중인지 확인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측기를 달아서 변이가 계속 진행되는지 아주 유의 깊게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기울기가 2∼3% 정도만 기울어져도 계속 감시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3% 이상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몇 %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용호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김봉중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할 시간을 갖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사항도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도 말씀드릴게요. 박경옥 의원께서도 아까 보도블록 교체작업 시 가로수 뿌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여름에 남목 복개천, 감나무골, 시장통 이런 곳에 보도블록 교체 공사 많이 하셨지요, 지금 완공된 상태고 그렇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안전장치 없이 차도로 보행하는 공사로 인해서 보도블록 팰릿도 갖다놓고 공사하시는 분, 작업차, 포크레인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인도로 통행을 못하고 차도를 이용해서 공사구간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보행하는 경우를 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안전장치 조치를 취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보도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통상황이나 도로폭이 협소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구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확보하도록 설계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인도 자체도 좁고 도로도 왕복 이차선도로가 많은데 인도가 좁다 보니까 반반씩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만 특히나 젊은 새댁들이 유모차 밀고 갈 때는 갈 곳이 없어요. 그렇겠지요? 또 턱도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도로를 점용해서 돌아가야 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 끝나고 나면 직원들께서 나가서 확인을 하시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항상 하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거기에 청소라든지 옆에 나머지 자재를 빨리 안 치워 주고 정리정돈이 되는지도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열흘 전에 민원을 접수하고 가봤었는데 남목 옥류탕 앞에 보면 러닝셔츠 가게가 있어요. 러닝셔츠 가게 바로 앞에 보면 인도 옆에 우수관도 이번에 같이 작업하셨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 부분에 의해서 위에 펜스라고 하나요? 구멍 뚫린 철망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위에 비닐막이 있어요. 그것을 안 벗기고 놔두니까 비가 오면 오물에서 그 모래가 쓸리긴 쓸렸는데 그 위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민원을 연락받고 건설과에 전화를 드린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 부분도 옥류탕 앞에 가셔서, 안 그러면 전체 공사하신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공사 끝나면 물론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업자들한테 사후보고만 받지 말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서, 어차피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리함과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대로 잘됐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이 부분도 제가 달리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박경옥 의원님께서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반침하 있잖아요. 지반침하가 10월7일에 서부명덕 본동 앞에서 지름이 4∼5m 정도 되는데 이게 초저녁에 그렇게 발견됐기에 망정인데 만약에 자정 넘어서 그냥 푹 꺼져버렸다면 발견도 못한 상태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울산·부산에서만 해서 각각 13군데, 총 26군데가 발견됐다고 그러거든요. 전국에서도 가장 많다고 나타났고 특히 울산은 2015년에 4건, ’16년도에 29건인데 전국 166건 중에 울산이 29건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동구는 여기서 두세 건밖에 안 되겠지만 2017년도 작년에도 7건 등 3년간 총 40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해서 48건의 부산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로 울산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도 비켜갈 수 없는데, 지반침하가 주로 어떤 사유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주로 동구에 발생된 사례를 보니까 우수관 내지 오수관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접합 부분이 느슨해져서 누수로 인해서 함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노후 상하수도 파손도 그렇고 관로도 그렇고 지하매설물의 부실공사도 그렇고 굴착공사, 부실공사 등에 의해서도 주로 발생하는데 조사에 의하면 특히 상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노후 관련해서가 80%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 되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달리 말하면 면밀한 지반관리 시스템만 구축하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재해인데 우리 동구에서는 지반침하관리시스템이 혹시나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동구 자체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예찰활동 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도로관리시스템 이것이 체계화되다 보면, 물론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체계화되면 그런 부분도 구 자체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산 확보를 하셔서 이번에 싱크홀 발생한 것처럼 그런 일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울산이 지하 땅 속에 하수관로가 총 4,261㎞ 깔려 있다고 하는데 20년이 넘는 노후하수관이 약 6.2%이고 총 길이가 264㎞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동구에도 하수관 총 매설길이가 어는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동구의 전체적인 하수관거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제일 문제되는 명덕마을 앞에서 한채사거리까지 이게 660m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시에서 12월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12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600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하수 그러니까 노후관이 울산 전체에 264㎞ 같으면 우리가 5개 구·군을 나누더라도, 울산에 어느 정도 길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수관 거의 다가 매설한 시기가 20년 정도 됐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정확한 시기는 모르시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시점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차집관로가 13년 되었다고……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은 평균치 아닌가요? 하수관 설치된 부분적으로 시기가 다르지 않을까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BTL 공사한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은 다음에 과장님께서 우리 동구의 전체 하수관 길이하고 매설된 시기하고 그 자료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문제이기도 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체방안 없이 철거가 예전보다는 많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제일 어려울 때,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관상 보면 불법건축물 철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제일 어려울 때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사업을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업무가 관련된다면 도로부지에 건축된 불법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건축물을 단속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도로공사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간혹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철거일자를 잡아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불법건축물이 건축주택과에서 주로 하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역에 나가보면 인심이 흉흉합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불법건축물에 문제가 되니까 ‘왜 나만’ 하고 또 다른 쪽에 민원을 습니다. 그 다른 분은 또 다른 분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불신이 생기고 골이 깊어지고 굉장히 흉흉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는 조금만 더 인간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그분들의 마음도 보듬어 주면서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용호 건설도시국장님, 김봉중 건설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기 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18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진기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주신 데 대해서 정용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재난은 사전준비를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안전예방을 위하여 하고 있는 안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먼저 우리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원전, 지진 등 여러 가지 재난이 있는데 그것은 매뉴얼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상황발생 시 우리가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지난해 경주와 포항의 지진으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방송 등 여러 매체로 계속 홍보가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지진발생 시에 행동요령이나 동구지역 대피소 등의 홍보는 계속 하고 계신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진이 난 지가 오래되어 잊혀질 만하면 안 한다 싶어도 우리가 월별로 한 번씩 재난 관련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눠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뉴얼도 한 번 더 챙겨보고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지진대피소 표지판 등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지속적 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상시적으로 홍보하고 훈련도 하고 해서 재난 시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25개소 있는데요. 음용수가 몇 개소이고 생활용수는 몇 개소입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음용수는 8개이고 생활용수는 17개입니다.

유봉선의원

비상급수시설을 100% 갖추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던데 우리는 확보율이 102%로 충족이 되어 다행이지만 수질검사가 음용수는 분기별 1회인데 부적합한 곳이 없나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부적합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검을 통해서 합격을 다 받았습니다.

유봉선의원

생활용수는 수질검사가 3년에 1회네요. 생활용수가 3년에 1회라서 검사주기가 긴 것 같은데 연간 1회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기준은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법적 기준은 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용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도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현대사회는 재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시대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항상 대비를 잘하시고 수시로 점검해서 인재로 인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김진기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교재 1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재해 위험시설물 현황 및 조치실적’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시설물 현황 박스 칸에 보니까 등급이 A급 세 군데, B급 두 군데, 나머지 C급이 여섯 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 될 것이 C급으로 분류된 여섯 군데에 대해서 C급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한다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따른다는 결론이 되겠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조금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임정두의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노후가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이 되었는데 다행히 우리 동구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동구에도 지진이 와서 피해가 영원히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 C급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아마 가장 먼저 인명피해가 발생될 우려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향후 어떤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한 번쯤 정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C급은 반기에 한 번씩 연 2회 정도, 반기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이것 관련된 부서에, 시장인 것 같으면 경제진흥과 등 관련 부서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NDM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도록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C급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이 인지를 다 하고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될 곳을 미리 각 부서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부서에서 ‘C급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고 나면 이것을 매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고시가 되고 지정관리가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조사결과에 대한 것을 인지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지요. 알아야 되잖아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각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거주지라든지, 살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16-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생활안전체험센터 운영 현황’ 제가 질문하기 전에요. 지금 이 안전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최근 3개월간 운영일지를 빨리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운영일지가 없고 매일매일……

임정두의원

매일매일 근무일지하고 교육현황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근무하는 것 아니잖아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빨리 연락해서 최근 3개월 자료를 준비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생활안전체험센터는 제가 알기로 2014년 10월 말경에 울산에서 최초로 동구지역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때 당시만 해도 체험센터가 동구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동구민들의 안전과 모든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구민들도 매우 흡족해 하셨고 동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울산 최초의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아마 자부심을 가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강사가 있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현재 강사가 체험센터 규정에 맞게 여기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다 구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체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이분은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알기로도 여기에는 소방 관련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 자격증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이곳에 강사로 재임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두 가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현재 우리 강사님은 그런 것이 다 구비가 되어 있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우리 구청에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세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구청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요. 과거에는 이것을 자동제세동기라고 불렀는데 이게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빨리 인식을 하는데, 이것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따로 이 자료를 빼온 것인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 동구청 직원들은 다들 이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센터에 오시는 외부 주민들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며칠 전부터 총무과에서 직원들도 이 센터에서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계속 진행 중인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누구보다도 행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이것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도 이것을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누가 우리 지역주민이, 이웃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충분히 잘 배워서 유사시 공무원들이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제가 물은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642회의 실적사항이 있고, 2018년도10월22일 1만 539명이 현재 운영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주민이 2,786명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우리 지역주민, 동구지역 주민이 이 체험안전센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이 와서 교육을 받은 비율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최대한 주민들 위주로 해서 동구 주민 모두는 여기에서 교육을 한번 받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심장전기충격기를 다룰 줄 알고, 심폐소생술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질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이 교육을 받은 숫자가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센터운영에 있어서 주민들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는 울산 동구 주민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월등하게 실력을 갖출 수 있게 주민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교육에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혹시 과장님은 가서 체험을 해 보셨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저도 체험을 해 보고 체험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교육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도 여기에 체험을 세 번을 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런 안전 관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중앙소방학교도 갔다 온 적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도 수시로 가서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지원사항이 무엇이 필요한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이 먼저 이런 것을 챙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먼저 챙겨서 교육이 진행되는데, 안전센터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또 강사가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해 주셔서 우리 안전센터가 조금 더 품격 있고, 지금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본 교재 16-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니까 ‘방사능방재 주민교육’ 해서 우리 동구 주민 120명이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10월에 교육을 다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계획에 방사능 관련 주민교육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나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주민들 견학을 2회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어디로 견학을 했나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월성원자력에 2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방사능훈련을 2회 했습니다. 주민교육 1회 했고요. 12월 가서는 우리 직원들 교육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은 이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울산에는 북쪽으로나 남쪽으로나 원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는 도시잖아요. 동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끼어 있는 도시이고, 얼마 전에도 ‘발전소 인근지역 지원금’ 해서 5개의 사업이 되어서 예산을 나눠드린 회의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방사능 관련 주민교육은 횟수가 많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20명인데 언제 우리 동구지역 주민 다 교육이 될지 제가 의문스러운데 교육일정을 많이 잡으셔서, 우리는 방사능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사니까 교육횟수를 많이 늘려서 어린 아이부터 해서 청소년, 어른들까지 방사능교육이 철저하게 잘되어서, 만에 하나 유사시에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피라든지 이것에 대응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 교육계획을 많이 잡으셔서, 올해 다 못하면 또 내년에도 계획을 많이 늘려서 우리 지역주민 전부 다 한 번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주민교육도 증가시키고 홍보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것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면 제가 원자력발전소 안에도 들어가 봤고요. 저는 울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을 맡으면서 원전소하고도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가서 안에 시설도 들어가 봤고요. 월성원자력도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지역은 방사능에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이런 것이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숱하게 저도 거기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에게 방사능에 관한, 과연 방사능이 무엇인지, 얼마만큼 우리한테 위험한 것인지 그런 것이 명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김진기 과장님, 총괄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조직개편으로 해서 건설도시국에서는 과가 주무부서가 되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정천석 청장께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 주시리라 보여집니다. 아까 유봉선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동구의 재난대비 매뉴얼이 있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매뉴얼이 2014년도에 발행되었지요? 그 이후에 매뉴얼이 또 만들어졌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매뉴얼은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안전관리과에 매뉴얼이 비치가 된다면, 책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세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있는데 이후로는 없더라고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올해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올해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줘야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꼭 한 부씩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6일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우리 동구지역을 지나갔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근래의 태풍은 콩레이가 동구를 지나간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위력이 상당했는데, 콩레이 대처현황에 대한 근무현황 자료를 보니까 10월6일 21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고요. 10월6일 토요일 01시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02시30분 태풍경보 발효, 16시에 태풍경보 해제가 되었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의원들 전체가 각 지역을 돌면서 피해현장이라든가 피해상황 등을, 우리 상황실 있지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실을 준비하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상황실에서 접수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당일 제25호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인한 민원처리를 보면 민원처리 접수내용이 총 102건이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건설과를 비롯해서 각 과에서 완료된 사항, 응급조치, 응급복구 조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일 후생관에서 직원 전체에 대한 비상대기자들에게 식사제공도 했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공한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일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도 현장에 많이 다녔고 저 역시 현장에 갔을 때 바람이 원체 강해서 제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제 몸 자체가 날릴 정도였는데 과장님, 그날 현장에 많이 다녔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사실 저는 현장에 못 나가봤습니다. 각 지역별로 부서에서 직원들 나가라고 우리가 지시를 다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매뉴얼에 보면 본부장이 구청장이 되어 있고 부본부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안전관리과에서 모든 상황접수를 하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 당일에 상황실에도 다녀왔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콩레이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동구를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국장님은 당일 어떤 조치를 했는지, 동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당일보다는 그전날 제가 밤샘근무를 했습니다. 그 뒷날은 제가 아마 휴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에 대한 긴급대치 상황은 항상 대기를 해야 되지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 직원에게 비상근무를 시켜놓고 담당부서장 또는 담당부서에서 동선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안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당일 청장님의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당일 청장님께서는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화암추 등대를 시작으로 해서 대왕암공원하고 일산해수욕장, 주전까지 사업별로 다 둘러보셨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해 광고물이라든지 창틀 이런 것이 떨어져서 주민이 다치지 않도록’ 이런 것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이 왔으면 뒤에 조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전 직원을 동원하라고 해서 동원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것이고, 물론 의원들도 다 다녔지만 제가 당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청장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동선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당시에는 부구청장님과 계속적으로 통화를 했고요. 후생관에서 직원들 식사를 끝내고 난 뒤에 부구청장님하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청장님의 동선에 대해서는 도대체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당일 청장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을 때 ‘지금 현장에 다니고 계신다.’ 하셨는데요. 다닐 때 청장 혼자 다닙니까? 국장님 대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그 뒷날은 제가 전날……

수종

김수종의원

휴식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담당부서 과장님은 청장님하고 동선을 같이 다녔습니까? 아까 안 다녔다고 말씀하시던데, 안 다녔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다니지는 않았지만 각 부서장들한테는 제가 연락을 다 했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어느 곳에 가 있고, 어느 곳에 가 있으니 현장에 나가있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태풍 당일 구청장의 태풍순찰현황’ 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하니까 자료가 없대요. 일시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0월6일 08시부터 15시까지 화암추등대에서 주전까지 현장방문했다.’ ‘당부말씀, 현장 응급복구 철저히 해라’ 이게 다예요. 물론 휴무일이라서 업무일지를 안 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총무과에 이 자료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총무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왜 총무과에 자료 요청한 것이 이게 다 입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총무과에서 별도로 어떤 일지라는 것은 없고요. 그날 청장님이 어디어디에 순찰하셨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알고 있지만 물어서 이것을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들어서 A급 태풍 콩레이가 우리 동구를 강타할 것이다.’, 물론 비상대기 했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 했지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청장님의 동선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청장님 동선 미리 파악 다 했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동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이동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동선은 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현장방문할 때 청장 혼자 다닙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청장님이 꼭 부서장이라든지 안전관리과장을 대동할 것 같으면 제가 가는데 가자는 말씀이 없어서 일단 혼자 도신다고 하기에, 그래서 혼자 도시면 현장에 부서장들이 안 나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선에 따라서 부서장들한테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당시에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가는 제가 안 본 이상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제가 현황일지를 받아봤을 때는 청장님의 동선이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전날 밤샘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다음날 휴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위급한 상황일 때는 전 직원하고 같이 하셔야지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잠 안 주무신다고 크게 힘든 것은 없잖아요. 동선을 직원들과 같이 함께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국장님이라도 청장님 대동하고 다니세요. 저는 이 일지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의 동선이 불분명하다, 아무리 혼자 다니신다고 해도 위급상황인데 직원들을 대동해야지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은 청장님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다닐 때 ‘어느 지역을 다니더라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청장님이 혼자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대동하고 다니세요. 동선 파악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이런 위급상황일 때는 분명히 같이 해 주시고요. 지난 2014년에 일산동 집중호우로 해서 일산진마을이 침수된 사실 알고 있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때 전임 청장인 권명호 청장은 외유 중인데도 불구하고 급거 귀국해서 우리 주민들과 재난대비를 함께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재난대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급상황일 때는 청장님 대동하시고, 청장님 동선 분명히 파악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안전관리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에도 올해 설계변경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10억 원 공사에 12억 원이, 2억 2,8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설계변경 건은 동해안로지구 붕괴위험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설계를 크게는 네 가지를 변경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 당시에 정부 합동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감사관이오시더니 ‘안전조치가 조금 미흡하다.’ 해서 그 구간에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것 하면서 1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 중간에 구 옛길 내려가는 길에 보면 우측은 공사구간이고 좌측은 계곡인데 그쪽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혹시나 그쪽에 사고가 난다든지 부딪혔을 경우에는 바로 개울 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펜스를 하나 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했고요. 그다음 공사구간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하나 큰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바로 도롯가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물이 잠시 고였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계곡정비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 신안그린아파트 옹벽에 미관이 안 좋아서 대나무 차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약 네 번 정도 설계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설계변경을 할 때는 부득불한 상황입니다. 아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

박경옥의원

과장님, 왜 답 안 하세요? 공사할 때 안전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계약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안전펜스 설치는 정부 합동감사 때 감사관하고 우리하고 의견충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규정대로 주전옛길에는 크게 사람과 차량이 안 다니기 때문에 안내간판을 몇 개 놓아두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전 구간을 다 해야 한다.’ 해서 그것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쨌든 그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계약하실 때도 설계변경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신안그린아파트 대나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설계변경보다는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설계변경식으로 해서, 보기 흉하고 너무 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예산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것이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일단 우리 판단에는 같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같은 구간이라도 목이 다른 부분을 설계변경 하는 그 금액을 증액해서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따지고 싶은데 신안그린아파트 안전에 대한 문제이니까 그리고 미관상 문제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두 번째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동해안로지구 붕괴위험지역 재난예·경보시설 설치공사’ 부분입니다. 예·경보 설치 3개소를 했었는데요. 8,700만 원 사업에 9,400만 원, 760만 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 것 아닙니다. 곰솔나무색으로 도색 변경을 했고요. 도로 안전표지판 전선 연결, 보험료 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보험료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소되면 그에 대한 보험료도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박경옥의원

표지판 전선 연결은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박경옥의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안전관리과에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하십시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앞서 임정두 의원님이 말씀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에서 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지요. 이것 동부시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978년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C등급을 받았음에도 ‘지정 중’이라거나 ‘지정예정’이라는 말이 없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속 안전진단을 해 가면서 예찰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진단을 C등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살펴보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연 1회 이상 우리가 진단을 계속 하도록 각 시설물 관리 소유자들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현장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살펴보기 전에 아마 이 시설물에 대해 지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안전 쪽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번 현장 다녀오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도방송 활동사항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계도방송 활동사항’에서 도박 같은 경우 36건인데 이것 계도방송 활동사항으로 취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센터에서 카메라하고 앰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한다든지 하면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알림을 해 줍니다.

박경옥의원

어떻게 알립니까? 도박은 보통 어디서 합니까? 실내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공원 같은 그런 데서 많이 합니다.

박경옥의원

실외에서 그냥 잠깐잠깐 재미로 하시는 그런 분들께 계도방송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관제요원 보안교육 실시에 강사가 통합관제주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 하고 있는데 관제요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경찰을 빼면 16명입니다.

박경옥의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 사생활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전문강사 초빙 인권교육은 했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전문강사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했습니까, 할 것입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한 번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한 번 했습니까? 연 1회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몇 회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박경옥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통합관제주무관님께서 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전문강사 초빙 인권교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셨던 부분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내년 당초예산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느 예산이나 중요하지 않고 어설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어려운 만큼 삭감이나 중단이 많이 되었는데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사업들이 몇 개 있지요? 이 사업들이 물론 삭감되는 부분은 모두가 그러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와 한번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안전관리과에서도 각 단체나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는 아닙니다. 제일 잘 아는 게 그 단체입니다. 삭감을 할 때는 그분들과 소통을 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소통 정도는 있으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서로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혹시 추경에 여유가 되는 것 같으면 편성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보전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말씀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사안인데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안전 대피 매뉴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마다, 한 해마다 작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인지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늦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주민들은 모르십니다. 재난이 났을 때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가장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대부분 모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 강구하지 마시고 홍보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이 대피 매뉴얼의 홍보로 인해서 급한 경우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안전관리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진 및 원전 주민안전대책 추진현황’에 보면 지진발생 때 홍보 매뉴얼이 있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또 원전사고가 날 때도 대피 매뉴얼이 있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주민소산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원전사고가 나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반경 30㎞ 내에 월성원자력, 고리원자력 두 군데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군데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실제로 피할 방향은 서북쪽 방향인 밀양 그 방면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바로 불구덩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서 사고가 나면 고리원자력 같으면 경주 쪽으로 달아나야겠지만 어쨌든 두 개 중에 밀양 방면으로 대피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의할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16조2항5호에도 보면 주민대피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매뉴얼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선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공중으로 대피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나 MOU체결을 하든지 해서 만약에 원전사고나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현대중공업에서 보유하고 선박을 이용해서 같이 대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구 같은 경우 피할 길은 지금 염포터널이나 울산대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쪽으로 동시에 몰려버리면 꼼짝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육상·해상·공중으로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대중공업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도 협의를 한번 했고요. 특히 광역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대중공업에 보면 버스가 있습니다. 34대 정도 있고 미포조선도 6대 정도 있는데 그 버스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시하고 구·군하고 했고요. 그리고 항구도, 중공업 안에 있는 항구는 사용하기가 사실 좀,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승낙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비상사태 같으면 할 수 없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비상사태가 도달했을 때, 원전사고가 나서 아비규환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문제거든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우리가 협의는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대피하는데 협조하기로 했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항구는 사실 자기들이 확답을 안 했습니다. 비상시 같으면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OU체결을 한다든지, MOU가 법적인 책임까지는 안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민들이 다 죽을 판인데 현대중공업 항만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주민부터 살려야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배는 빌려줄 수 없다, 우리가 다른 해경이라든지 해양항만청이라든지 선주협회라든지 이런 배들을 정박해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말은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조금 더 나아가서 움직일 수 있는 선박이 있다면 동구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 우리가 주문할 이유도 없고, 죽을 판인 것 같으면 그것 협조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주민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내 배니까 안 된다.’ 이런 논리 같으면 울산에서 떠나야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배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평소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 놓고 원전사고가 났다든지 그래서 염포터널하고 저쪽으로 꽉 막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배를 타고라도 도망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럴 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번에 불법승강기 일제점검을 했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해서 우리한테 7월26일 불법승강기 운행결과 보고서를 보내왔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것이 넘어오기 전에는 벌써 2017년도 초부터 해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일일이 주소 어디에 대표자 누구누구 해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초과된 곳 전부 다 명단을 우리 구로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2017년 10월∼2018년 9월, 10월까지 운행정지서 수령한 이후에 승강기를 운영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 명단하고 일치하게 해서 공문을 다 보냈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보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처음에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유효기간 지난 명단을 넘겨줬고요. 또 이것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2017년도10월부터 해서 최근 2018년 10월까지 공문을 보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2018년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추진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하나 시달되었습니다. ‘승강기 일제점검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2018년5월21일부터 6월29일까지 불법승강기를 전국적으로 불시점검해서 전수점검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점 착안사항으로 검사연기, 연기는 승강기 운행여부, 승강기를 운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검사가 불합격되었거나 안 받았거나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운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위법사항 적발 시 즉시 운행정지 후 무관용 원칙으로 적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행정처분은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은 법 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를 운행했을 때는 법 제26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정지 표지판을 안 붙였을 경우에는 50만 원∼100만 원,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3차에 걸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안전공단에서 5월22일부터 26일까지 우리 동구에도 승강기 안전점검을 다 했습니다. 완료 후 이 내용을 7월26일 명단을 다 보내왔지 않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이 명단은 벌써 2차에 걸쳐서 확인된 불법운행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불합격 2군데, 미검사 신청 21군데, 검사연기 26군데, 운행정지 표지판 미부착한 곳이 20개소 해서 총 49개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불합격 처리된 곳은 운행정지가 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은 못했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2017년 10월부터 이미 불법이 되었다고 고발 내지는 우리한테 통보 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로 불법이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구에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2017년10월10일부터 명단 받은 이 사람들한테 공문을 다 보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립니다.’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도 2018년3월5일부터 해서 나옵니다. ‘김진기 안전과장’ 하면서 명단이 다 나오거든요. 공문 보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승강기 안전점검을 이렇게 정부에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텔레비 전에도 많이 나왔지요. 2017년 3월 매스컴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무서워서 못 탄다.’ 이런 내용이 그때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행안부에서는 ‘엄단해야 된다, 바로잡겠다.’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 구에서는 이 승강기 불법운행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승강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엄벌에 처하라고 그렇게 나오고 했으면 우리 지역 사정으로 봐서 엄벌에 처하지는 못하더라도 점검 나가서 계고장 붙이고 또 그렇게 못하도록 말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법대로 하면 과태료 물리고 다 했어야지요. 했어야 되는데 점검조차도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이 승강기협회에서 온 결과보고서는 자기들이 점검했던 것을 그대로 보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보내오는데요. 이것을 아까 제가 다 읽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검사기한을 넘기게 되면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2017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이 명단을 전부 다 우리 구로 넘겨줬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받아서 다시 10월부터 우리도 이 사람들한테 ‘이 승강기 움직이면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라고 공문을 보내서 운행 정지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보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점검 나왔어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그 이후 2018년도에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준

홍유준의원

2018년도에 다시 넘어온 게 이것 아닙니까? 한국승강기안전협회에서 7월26일 다시 이 업체들한테 점검을 나가서 불법을 2차로 확인한 거예요. 여기 공문에 다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7월26일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결과보고서’라고 이것이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동구청 보건소에도 한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 손으로 공문 만들어서 보낸 것도 있지 않습니까? 2018년3월8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주소하고 이 주소하고 전부 다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과태료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고도 2차에 걸쳐서 확인된 불법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문만 하나 보내놓고는 점검조차도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문 보내고 그 이후에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여기 공문 다 과장님 손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한국승강기안전협회에서 이 부분 두 차례나 확인해서 불법운행하고 있다고 왔으면 최소한 과태료 정도는 못 물리더라도 직접 점검은 나가서 이것 진짜 운행을 하고 있는가, 엘리베이터 있는데 그것 지킬 사람 있습니까? 거의 운행이 되었다고 봐야지요. 운행이 되는 것 같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이런 부분들은 운행을 못하게 하거나 안전점검을 다시 받도록 계도를 했어야지요. 그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잖아요.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이것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을 해 보시고, 승강기안전협회에서 두 번씩이나 중복되는 불법승강기 결과보고서가 날아오면 최소한 점검은 나가야지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승강기안전협회하고 합동으로 가야 되고요. 합동 정기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 나갔잖아요. 지방선거 때문에 못 나갔고, 그러면 올해라도 우리 자체점검을 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다른 의원들 다 질의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박경옥 의원님이나 홍유준 의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고요. 저는 주택용 소화기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중에 다가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저소득층‧취약계층은 보면 주로 오래된 낡은 집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분들은 화재에 취약한 가구들인데 혹시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소화기 같은 것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의 소화기 보유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주택용 소화기를 지원하고 또 그에 따른 사용방법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이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 주변은 우리나라 최대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양쪽으로 다 그렇고요. 지난 2016년도 말에 가동하기 시작한 신고리 3호기가 위치해 있고요. 또 내년 2019년도에는 신고리 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신고리 3, 4호기 바로 옆에 짓는 신고리 5호기는 2022년 3월에 그리고 신고리 6호기는 2023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인근 부산 기장에는 고리 2, 3, 4호기에 신고리 1, 2호기 등 5기가 있는 고리원전이 있고 경주 월성에는 월성1, 2, 3, 4호기, 신월성 1, 2호기 등 6기가 가동 중입니다. 2023년에는 신고리 3, 4, 5, 6호기를 포함해서 원전 15기가 가동되는 셈이라 어느 도시보다도 방사능 재난 대비가 필요하고요. 방사능에 아주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1일과 2일 양일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정부 각 부처 그리고 울산시와 5개 구·군, 군·경·소방 등이 참가해서 방사능 방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시간과 규모면에서 역대 전국 최대규모이고 새울원자력본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방사능 비상진료, 환경방사선 탐사, 원전사고 수습 등의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구·군에서도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각 기초단체별로 훈련에 임하는 규모가 달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었던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울주군을 예로 들면 주민과 학생 등 750명이 열차와 버스, 선박, 헬기 등을 이용해서 입체적인 주민 수송을 통해서 지정된 보호소로 대피하는 훈련을 했고요. 남구도 방사능 누출 상황 주민대피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유독 중구와 북구, 동구의 경우는 실질적인 주민대피훈련을 하지 않고 방호약품 배부와 옥내 대피훈련만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중구, 남구, 동구, 북구 훈련이 각각 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 전체가 한 훈련을 다 하기보다는 각각 상황을 다르게 놓고 훈련을 하자고 협의를 해서 조금 다르게 우리는 방사능 방호약품을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다른 곳은 차량통제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다면 왜 우리 동구는 울주와 남구처럼 입체적인 훈련을 안 하고 방호약품만 배부한 것입니까? 5개 구·군 중에 ‘어느 구는 이렇게 하자, 어느 구는 저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사전에 합의를 해 놓고 하는 훈련입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원자력하고 시하고 각 구·군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각 구·군에서는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 하나씩 내라’ 해서 우리는 방호약품 배부 훈련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그렇게 협의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방호약품만 하겠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나 5개 구·군 주최하는 측에서 협의하면서 우리가 밀려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협의하면서 각 구·군마다 무슨 훈련을 할 것인지 하나씩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우리는 방호약품을 배부하는 훈련을 하겠다.’ 라고 훈련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인 훈련을 했다고 하면 더 문제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남구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인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방호약품만 나눠준다는 것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아주 소극적인 훈련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실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방사능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도 방호약품만 배부하고 마실 겁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방사능 방호약품을 배부한 것 같으면 내년에는 울주군, 남구 같은 훈련을 합니다. 올해처럼 방호약품만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바꿔서 또 훈련을 하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구에는 이런 재난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 전담인력이 혹시 있으십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별도의 전담인력은 없지만 기술직이 한 명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번처럼 방호약품만 나눠주고 적극적으로 입체적인 훈련에 임하지 못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인력부족이라든지 예산이나 행정적 부족 때문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단지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 것입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인력상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품 배부했으면 내년에는 입체적인 훈련을 해야 되고요. 다른 구에는 약품배부 훈련을 하고 이렇게 매년 돌아가면서 훈련을 하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훈련을 실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훈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라도 저희들도 입체적인 훈련을 해서 만약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향후 실시되는 방사능 사고 모의상황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 주민 모두가 참가해서 대피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페이지 3-12입니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총 지출액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지출은 8,0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말씀하신 이 지출액이 올해 한 사업입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이니까 2017년 10월 말부터 올해 10월 말까지의 사업지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별 지출내역에 지출일이 다 2017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2018년 사업들을 2017년으로 기입한 것 같은데, 맞지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출이 장비임차비나 재난·재해예방 사업비,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시설물 구입’ ‘현장응급의료소 물품구입 등’ 1식 해서 3,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이 되었을 때가 아니고 안전시설물을 미리 구입하는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재난기금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기보다는 예방차원이 더 많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요. 예방차원에서 썼어야 할 것,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 예를 들면 재난예방 홍보비 경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난이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000만 원 예산에 재난예방 홍보비가 2,800만 원 남았습니다. 현수막 하나만 구입한 것 같은데요. 예산은 편성하셨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이것은 3,000만 원을 현수막만 하고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목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이 목도 쓰고 저 목도 쓰다 보니까 이 목이 유별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굉장히 미흡합니다. 재난예방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다 쓰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자 하는 홍보비인데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밑에 쿨루프 조성공사, 그늘막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쿨루프 조성공사 하시겠다고 예산을 받으셔서 여기도 1/3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늘막 설치공사는 3,000만 원 예산에 2,000만 원이 남아서1/3밖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꼼꼼히 따지면 과장님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과장님, 사업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사업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더 신중히 하셔야 되고 저 또한 내년 당초예산 안전관리과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잔액이 남지 않도록 꼼꼼히 예산편성과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혹시 염려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혹시 이 예산 쓰시겠다고 애 안 쓰셔도 됩니다. 내년 초부터는 꼼꼼히 계획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기금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용호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진기 안전관리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도 똑같이 지적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봉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18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봉규입니다. 2018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구에 부설주차장이 몇 개소 됩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4,637개소입니다.

유봉선의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창고처럼 물건을 적치해 놓고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단속은 잘하고 계십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만 일부지역에 한해서 점검을 하고 행정지도를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5월 초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4,637개소 중에서 4,266개소, 거의 92%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8% 정도, 340개 정도가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자진 원상회복 계고조치를 하고 이행이 안 되면 행정명령을 하고 거기에 대해 불복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곳이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행정지도로만 하고 2015년도 주전에 한 건 이행강제금을 99만 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동구는 어느 지역을 가나 골목골목에 주차가 안 된 곳이 잘 없습니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엄청난 예산이 쓰여집니다. 17-22페이지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실적이 2018년 현재까지 4면 설치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라 하였는데 홍보는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보조를 합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300만 원만 보조가 되고 실질적으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면 700∼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문제이지만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유봉선의원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부속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주차장학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자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동부초등학교하고 화정초등학교 일원에 보도설치 공사하고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두 군데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몇 군데인지는 모르시고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전체 상세한 내역은 추후에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주차장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가 보네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학교 주차장은 학교에서 합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는 실적이 어떤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학교 주차장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학교 주차장이 적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보통 학교 주차장하면 다른 구는 보니까 평일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24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도 개방하는 곳이…… 학교 입장에서 솔직히 보안 문제나 시설관리 문제가 있어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이용하시는 분들 혹시 아무나 무작위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해서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학교 주차장 인근의 주민들이 누구나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안 문제가 좀 있고 범죄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리 사전에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실 분 등록을 받아서 그분 번호판만 하는 것으로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보안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그래서 확대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시행하는데 우리 구에서 시설개방에 대해서 물적으로나 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학교 측에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차후에 개방을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지자체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CCTV나 방범카메라 같은 것, 그다음에 한 사람 관리하시는 분 용역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 이것은 교육지원과 관할인데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2018년만 해도 7억 5,000만 원이거든요. 주로 학교하고 유치원에 교부되는데 그중에서 학교만 34곳에 6억 6,5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사업평가 시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교육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개방을 좀 해 달라’, 주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일산동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들었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학교 주차장 개방 업무협약 체결되었다고 우리 동구에서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 공약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주차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난 뒤에 이의신청 해서 ‘수리내역’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 수리가 되어서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조금 의아한 것이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이렇게 해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차량고장 및 사고’도 있는데 응급환자 치료 및 수송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주차를 해 놨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취소가 되었지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응급환자 수송 같은 경우는 병원장의 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서를 보고취소를 합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궁금하다는 것은 응급환자는 말 그대로 응급환자잖아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응급환자를 수송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를 보고 하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병원에 입원시키고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응급환자를 데리러 갔을 때 그 현장에서 단속이 된 것이 아니고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응급환자를 수송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데리고 오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응급환자인데 얼마나 대놓았길래 주차단속이 되었고, 말 그대로 응급환자인데 5분 대놓았는지 10분 대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주차단속을 하고, 응급환자니까 빨리 싣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내부에서 응급환자를 수송해서 병원에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모시고 오면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 시간에 자동으로 CCTV에 찍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병원 앞에서 단속된 것이라고요? 병원에 주차장 없어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병원에 주차장이 있어도 부족하니까 바깥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응급환자는 응급실에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에 찍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모르겠습니다. 응급환자 같으면 대부분 큰 병원일 거고 큰 병원에는 주차장이 다 있을 건데, 저는 모시러 갔을 때 그때 주차단속을 해서……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모시러 가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차단속을 할 때 5분 이상 경과되면 불법 주·정차단속이 되니까 다들 5분 이상은 최소한 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규의원

‘모시고 와서 병원 응급실에 모시고 가는데 응급실에 주차장이 없어서 인근에 주차했는데 그때 발급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아직까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한테 며칠 전에 어떤 주민분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예전에 그분이 대송로 학교 앞에 주차를 일주일 해 놨었는데 그래도 과태료 딱지가 한 건도 안 끊겼고 한 달 내내 대놔도 안 끊긴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일주일 대놨더니 세 번 끊겨서 과태료가 날아왔다고 하면서 씩씩거리고 오셨더라고요. 구청에 가서 따진다고 하시길래 알아서 설득을 잘했는데, 그 민원을 들으면서 교통행정과 업무 힘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은 이동식 불법 주차단속 부과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예전하고 달라졌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끊긴 곳은 사실 학교 주변이나 홈플러스, 테라스파크, 경남은행 이런 민원이 많은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한가한 데는 거의 주차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 끊긴 그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전보다는 요즘 주차단속실적이 많이 늘었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많아서 조금 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단속지역인지를 평소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물론 불법 주·정차지역은 맞지만 평소에 단속을 안 하는 곳이라서 마음 편하게 주차를 했는데 일주일 대놓고 세 번 끊기면 솔직히 기분은 안 좋거든요.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사정으로 과태료 통지가 되었는데도 모르고 납부를 안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체납실적도 많더라고요. 2013년에 남구에는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라고 시행하고 있지요? 울주군도 시행하고 있지요? 우리는 시행 안 하고 있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고정식이나 이동식 CCTV지역에 주차할 경우 ‘이 지역은 단속지역입니다, 이동조치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보다도 자발적으로 차량 이동을 유도하도록, 또 민원도 최소화하고 해서 그 방안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울주군하고 남구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도 많고 해서 거기서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해 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유보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2018년 남구 같은 경우는 그것 용역을 줬던데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한번 알아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고 민원불편 해소에도 오히려 역효과를……

김태규의원

왜 부정적인 측면이 많지요? 문자가 계속 들어와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문자는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단속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가요? 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인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저도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 좋은 측면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차후에 울산시 전체 구·군이 다 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모르겠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시행했는데 지금 5년이 넘었잖아요. 내년에도 재계약한 것으로 보면 6년째인데 6년 동안 시행했을 때 안 좋은 측면이 많다고 하면 벌써 이것 안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는 것 보면……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일부에서는 문자를 보내면 문자를 받고 나서 바로 뺐다가 이동식 차량이 가고 나면 다시 그 장소에 주차하거나 그런 민원도 사실은 많답니다. 한번 문자를 받으면 그 운전자가 그 지역에 안 대면 되는데 문자 받고나서 뺐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그 지역에 대는 그런 사항도 있고, 아무튼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해서 우리 구는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운영의 묘미를 이용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제가 제안을 드렸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남구, 울주군에도 자세하게 여쭤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시행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부에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사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이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1,350건 중에 770건은 정리를 했고 573건이 현재 체납되어 있고요. 이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 12월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박스 칸에 ‘교통유발부담금’ 79건 그렇게 해서 체납이 2,760여만 원이나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 경우에 부과를 하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38건에 8억 1,1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체납이 1년에 의한 체납이 아니고 2003년∼2017년까지 체납이 79건입니다. 다른 건에 비해서는 체납률이 적고, 일단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예를 들어서 지난해 2017년 행정조치 사항을 보니까 9건에 대해서 전부 ‘압류’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압류만 해 놓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이 중에서는 압류를 해 놓고 난 이후에 행정조치를 해서 체납 건이 해결되었는지 이러한 현황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압류를 해 놓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수시로 재산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을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확인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압류를 해 놓아도 재산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압류대상이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물건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다양합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다양합니다.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도 있는데 대부분 자동차, 부동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보니까 구분이 과년도 2016년∼2018년까지, 현년도 2016∼2018년까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구분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현년도는 당해 연도에 부과를 한 것이고 과년도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3년분, 3년분 해서 내용은 비슷한데 현년도 3년, 과년도 3년 이렇게 해 놓았길래 여쭤본 것이고, 여기도 보니까 체납건수가 상당히 있어요. 현년도 6,165건에 대해서 2억 7,400여만 원이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까지 최대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7-21페이지 하단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적’ 나와 있지요. 저는 이 실적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지역에는 학교 주변이나 입구를 다니면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상징물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주·정차금지선하고 속도를 30km 이내로 한다는 표지판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린이 보행자를 위해서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그것까지는 아는데 혹시나 싶어서 사진을 다른 지역의 것을 찍어서,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 PC방에서 출력을 했고요. 조금 더 크게 하려고 출력을 해 보니까 제 방에는 컬러가 안 돼요. 그래서 흑백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잘 안 보입니까? 어쨌든 학교지역 주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차가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컬러로 굉장히 예쁘게 잘되어 있는데, 중구에 가면 이런 게 잘되어 있어요. 제가 중구에 자주 나가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출력했고, (다른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다음에 이런 게 설치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도 전 학교 주변에 또는 유치원 주변 같은 이런 데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동구의 캐릭터를 하나 해서, 이것 만든 회사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고정이 잘되어 있어요. 태풍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향후 동구지역에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장 또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보수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에 관한 이야기라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대왕암공원에 주차장을 오픈해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대왕암공원 공영주차장 가봤습니다.

임정두의원

주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서 주변에 문제점을 혹시 보셨나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무료이고 주말에 유료화를 하니까 주차장 내에 주차를 안 하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그런 차도 더러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했습니다. 두 장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제가 한번 가서 관계자한테 이야기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컨테이너하고 자재가 적치되어 있던 그 자리거든요. 거기를 드나드는 통로이고,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철수하실 때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시켜주고 가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되어 있어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대왕암공원 주차장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사도 거기서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사도 거기서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것 시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에서는 안 했으니까 그 답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를 따져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답변만 주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이 사진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일부 걷어내고 콘크리트로 임시포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걷어내고 다시 보도블록을 깔아줘야 되고, 이 사진의 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공사할 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물건도 내리고 하다 보니까 사용을 했는데 가서 보시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움푹 들어가고 가로수 보호하는 거기까지도 푹 들어가고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런 것 행정에서 시정조치를 해야지 누가 합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현장답사 확인하셔서 해당 공사업체에 원상복구를 깔끔하게 해 달라고 지시를 하시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옆에 해당되는 부분 있잖아요. 인도 옆 에 여기 예전에 공사할 때는 잔디가 다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한다고 하다보니까 잔디가 없고 지난번에 비가 와서 물이 내려가다 보니까 흙이 파이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 골라서 잔디로 원상복구 해 달라고 그것까지 꼭 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세 가지 정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예산 5,200만 원 정도 들여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예전에 ’15년도에 했습니다. 3년마다 법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나봅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15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서 어느 동이, 어느 권역이 주차확보율이 굉장히 적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주차수요 면에서는 주간에는 대송동 방어진고등학교 인근에 증가했고 방어동 화암관 인근에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요 최대증가를 한 부분은 야간에는 대송현대아파트인근이고 감소한 곳은 방어동 문현초등학교 인근이고, 아마 방어동은 현대중공업……

박경옥의원

잠깐만요. 제가 군데군데 지역마다의 증감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동별로 주차장 확보율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행정 동별, 차량등록 대수 대비 및 주차장 확보율에 대해서 ’15년도 말씀을 드릴게요. ’15년도에는 우리가 9개 동이 있는데 대송동이 주차확보율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다음이 남목1동이고 남목3동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살펴보면 여전히 대송동보다는 남목1동이 가장 주차확보율이 적게 나왔습니다. ’15년도에 남목1동 86.7%가 나왔는데, 물론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결과 82.3%입니다. 남목3동은 95.4%,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대송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확보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증감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 법적으로 하라니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을 건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용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 시에는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15년도에 해 놓고는 결국 주차장 건립 때는 상황에 따라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대신에 지금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50억 원 예산으로 100면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서 남목1동이 가장 적고 그다음에 대송동, 남목3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난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셨으면 차후에 주차장 건립할 때는 꼭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예산 들인 것만큼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우려의 목소리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인데 과장님, 올해 ’18년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올해요?

박경옥의원

올해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올해 특별회계가 36억 7,700만 원……

박경옥의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세입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박경옥의원

계장님, 맞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1억 원 잡았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1억 5,000만 원 정도로……

박경옥의원

혹시 당초예산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계십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게 큰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잠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8년 당초예산 세입 부분에, 732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8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 18억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당시에 실질적으로 18억을 편성 안 했어야 했는데 해마다 18억 원 정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잊어버리십니까? 알고 계셔야 다음에도 참고를 하셔서……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올해의 잉여금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2019년도……

박경옥의원

올해가 2018년입니다. 어찌되었든 올해 2018년 당초예산에 주차장 특별회계 18억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잡았는데 세입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이번 2018년 2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9억 3,400 만 원 정도 전입을 받았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올해 18억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었는데 세입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답습적으로 세입을 편성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세입 18억 감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감하다 보니까 세출에도 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17억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리고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18억 원의 세입을 잡았다가 2회 추경에 그대로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관리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같이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부동 공영주차장 잘되고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경옥의원

별일 없이 지주분들하고는 보상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 전체로 보면 남목지역이 우리 동구가 관광도시 동구로 나아가는데 1권역, 2권역 많은 예산들이 시비·국비가 투입되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구의 가장 번화가가 남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자연자원도 특별히 없고 하다 보니까 머물러 있는 도시로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원인이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고는 남목1·3동 노후 주거지역 개선할 방법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주차장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목지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김봉규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매 행사 때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통정리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 지원한다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년 예산편성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보조금사업 중에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봉사단체들이 많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모범하고 해병, 녹색어머니회 3개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모범, 해병, 녹색어머니회 이 부분도 예산이 감해졌으리라 보여지는데 내년에도 행사 때 교통행정을 펼치면서 이분들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분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950면 있지요. 2017년 3월부터 시작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규칙을 만들었고, 그래서 시범운영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017년도에 시범운영을 두 번 하고 결론은 경기회복 시까지는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차선은 그어져 있고 방어동에 115면부터 시작해서 950면인데 ‘차선은 그어져 있는데 누구든지 댈 수 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만약에 어떤 경미한 사고라든가 특별한 교통사고가 유발됐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소방차나 긴급상황, 유사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주차면은 다 삭선을 했고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묻는 것은 긴급차량통행이 아니고 그게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주차구역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이지만 어느 정도의 도의적인 책임은 우리 구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무료로 하고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요? 우리 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요원이 2명 있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자료 17-30페이지 보면, 제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하고 우선주차제 관리요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긴급통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나 이 말이에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무료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당사자가 보험적으로 처리를 하고, 유료로 하면 법적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지만 무료로 하니까 법적인 책임까지는 안 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유료로 했을 때와 무료로 했을 때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 부분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은 이 부분이 발생되지 않지만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인사사고가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우선주차제 무료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차선이 있는 데 내가 차를 대놓았는데 나는 아무 죄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선주차제 관리요원 2명과 17-29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관리요원이 2016년 11월부터 해서 사역기간이 되어 있는데 일급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분들 돈을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17년12월1일〜12월31일까지 했는데 이 부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12월31일까지만 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안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아래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2,148만 8,000원 2명’ 이 부분도 이 당시에 지급했던 내용입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요원을 두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앞서 기 지불했던 사항이지만 시범운영이라도 이렇게 지불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2018년도는 지불을 안 하니까 다행이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행정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주자우선주차장 무료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간 동구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시범운영 하실 거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 2019년도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나중에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 과 내의 운영비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950면의 거주자우선주차가 우리 동구지역 내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당분간 동구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범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개구리주차장이 동구지역에 번덕로를 시작해서 142면 있지요? 지금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이륜차 장기주차나 또는 다른 차들이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는데 2017년 12월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요즘도 장기주차나 이런 것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이용안내문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해서 예전보다는 주차환경이 조금은 개선됐다고 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난번에도 개구리주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고 올해 또 누차 해마다 이렇게 되었는데 장기주차, 자기 집 앞에 오토바이와 차량을 번갈아 가면서 개인 주차장,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공공근로 일자리하시는 분 있지요? 교통행정과에도 인원 배정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 단속요원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또 개구리주차장 장기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밤새 며칠 대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 거기에 장기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 거리청소가 안 됩니다. 이 부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청소가 안 되어서 지저분하고 장기주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자기 개인 차고지처럼 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철저한 관리감독,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건의만 드릴게요. 전하동 우리은행 일부하고 대왕암공원 좌측으로 빠져서 대왕암 암소갈비인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몇 군데는 우리 지역구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제가 몇 번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안 되면 탄력봉이라도 박아서 아예 주차를 못하도록, 민원이 집중되는 곳은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심심해서 넣는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하니까 민원을 자꾸 넣는 것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아까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한 결과를 저도 대충 봤는데 여기에서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주차장 확보율이 116%이니까 그렇게 주차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단지 아까 유봉선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설주차장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역시도 안전점검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안전점검은 철저히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부서에서 하시는데 안전점검뿐만 아니고 실제 활용률이 뒤따라줘야 되거든요. 안전점검만 받고 그냥 기계는 세워놓고 사용을 안 하는 기계식주차장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제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남목1동하고 대송동이 주간 주차상황도 아주 안 좋은데 대송동 학교 있는 여기에 우리가 몇 년 전에 도로 형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96면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구청으로 오려고 하다 보면 그 앞을 자주 다니는데 거기에도 지금 사용률이 50%도 채 안 됩니다. 비어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활용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런 유휴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현재 경기도 안 좋은데 주차장 만들려면 대당 최소한 600∼700만 원 이상은 들어야 주차 한 면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장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있는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의원께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저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동구에 노상주차장이 7개소이고 노외주차장이 4개소입니까, 3개소입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구에서 하는 것이 4개소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여쭙는 이유는 책자17-23페이지에 세 군데로 기재되어 있어서, 여기에 옥류천주차장이 면수도 빠져있고 빠져 있거든요. 옥류천이 지금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다음에 동울산시장은 공사로 인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보시면 위탁계약 내용에노상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 계약기간이 2017년11월17일〜2019년11월16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5,300만 원이 5개 주차장을 합한 금액입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전하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은 1억 8,385만 원, 이것은 한 개이고요. 그러면 이것 계약하실 때 위탁금액 있잖아요. 2억 5,3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산정하셔서 계약을 하십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입찰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입찰을요? 입찰을 하셔서 금액이 높은 순위, 특별하게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은 따로 없고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담합을 해서, 2억 5,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이나 이렇게 해서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알고나 있어야 되는 게 기준을 잡아서 얼마 정도 이하 되면 입찰계약을 안 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입찰만 보신다고 하면……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이게 면당 산출금액이 있습니다. 면당 산출금액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면당 산출금액이 한 면당 얼마 정도 되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 면당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파악하셔서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모두 기계식이라서, 화정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전하시장, 옥류천, 그다음에 명덕상가는 노상이니까 기계식이 아니지만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기계식으로 하는데 별문제가 없는데, 남목 복개천 있잖아요. 복개천은 위탁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5시30분쯤 되어서 가면 그 사람들이 그냥 500원만 내고 가라고 하거든요. 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차티켓을 안 끊어요. 이것 입찰한다니까 별문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전년도 수익금을 산정을 해 서 수익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차기년도 위탁금을 산정해서 기준을 잡는다면 그런 부분이 누락되면 우리 구에서 책정하는 금액이 그만큼 적어질 것 아닙니까? 30분 남겨두고 주차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티켓이 없으면 위탁업체나 안 그러면 구에서 500원을 주차요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20∼30분 남겨두고 가면 그냥 주고 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명덕도 있지 않습니까? 명덕시장에도 노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저께도 제가 과장님한테 저녁 늦은 시간에 단속요구를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한다고 항상 전화가 옵니다. 그것 제가 일일이 전화를 못 드려서 그냥 있었는데, 이것 고질적이랍니다. 제가 집이 남목이라서 가끔씩은 보지만 등한시해서 봐서 그런지 차가 쌍방교차가 안 될 정도로 양방주차를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단속요원들한테 6∼8시 사이에 귀찮아도 마지막으로 돌 때 퇴근 전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남목 청구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 신안아파트 그 사거리 쪽으로 주차단속을 한다고 ‘이면도로인데 왜 아파트 앞에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항의전화가 많아요. 자치위원회 월례회에도 제가 한 번씩 가보면 항상 그런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모든 동네 골목길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여기만 하느냐’ 하거든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주차단속을 원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면도로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하는데 민원이 있는 곳에는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조금 전에도 제가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 물론 교통행정과 감사 중인지 모르고 받았는데 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 배 소장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한테 장문의 문자가 와 있어요. 아파트 경비실 앞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도하고 반반 걸쳐서 개구리주차를 해 놓았는데 주차단속이 되었다고 청구아파트 주민이 소장한테 항의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소장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아파트 입구인데 단속을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답을 보내기를 ‘불법을 합법화시키지는 않는다, 인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맞다, 그렇지만 제가 건의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이면도로 같은 데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다른 동네는 왜 이면도로에 하지 않느냐, 굳이 이곳에서만 하느냐’ 하거든요. 거기 지오컴퓨터라고 있습니다. 그곳 사장님도 저한테 항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물론 민원접수를 하면 민원해결을 하셔야 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용호 건설도시국장님, 김봉규 교통행정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관련 업무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