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올해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심의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8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9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18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9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은경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병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9억 603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인 1억 7227만 4000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중심으로 세부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세부 편성현황으로 시정홍보 네트워크 강화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네트워크 강화 예산 중 인천시 홍보자문단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 및 홍보자문단 역량강화 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예산 삭감사항으로 2159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동영상 전광판 활용 홍보 예산 중 부평역 인근 전광판을 이전설치 대신 철거함에 따라 감정평가 미실시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 삭감 및 전광판 철거비용 집행잔액으로 912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 예산 중 홍보대사 추천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및 홍보대사 활동비 미활용에 따른 예산 삭감사항으로 208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방송통신시설 관리 예산 중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을 기부채납하는 기부자 측에서 전액 부담하여 등기비용 전액 삭감 및 2018년 11월부터 방송통신시설 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 2개월 공공요금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386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2%인 1억 7227만 4000원 감액된 79억 6030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홍보자문단 운영수당 등 1459만원, 보유 전광판 이전비 8320만원, 홍보대사 활동비 등 2000만원,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8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주요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안 193쪽 인천시 홍보자문단 운영 수당 등과 인천시 홍보자문단 역량강화 지원은 지역현안에 대한 각 분야 현장의 여론수렴과 시정 주요 홍보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93쪽 보유 전광판 이전비는 전광판 이전설치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의 83.2%인 832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93쪽 홍보대사 활동비 등은 효과적인 홍보대사의 임무수행 및 내실 있는 홍보대사 운영ㆍ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94쪽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은 계양방송통신시설 기부자인 금아산업에서 등기를 완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줌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전액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 시설유지에 따른 공공요금을 6개월분 반영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후인 11월부터 건물관리가 들어가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동영상 전광판 활용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왜 사유가?

김은경 지금 인천시가 보유한 전광판이 2개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평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서 효과가 떨어져서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그러니까 철거하고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이게 경과했기 때문에, 2009년에 설치한 전광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하기보다는 철거로 정리를 하면서 비용이 남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에 대한 것은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이 됐던 것 아닙니까?

김은경 네.

그러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철거하면서 바로 다른 데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죠.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철거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데다 빨리 이전설치를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하셨어야지 이것을 그냥 끌고 왔잖아요.

김은경 저희가 이전설치를 검토를 하기는 했으나 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철거로…….

그것은 사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8000만원 되는 돈인데 이 중에 작으면 작고 크면 큰 돈이고 더군다나 시 계획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저기하지 않도록 하고 차질이 없게 시정하는 데 신경 좀 써주세요.

김은경 명심하겠습니다.

홍보대사에 저기는 왜 돈을 삭감시켰어요?

김은경 홍보대사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래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활동비를 받지 않고 활동을 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 행사에 참여를 같이 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특히 하반기 들어와서는 시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여러 행사들을 홍보대사를 초청하지 않고 하는 행사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대변인실의 보유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딱 하나입니다. 돈을 주고 사용을 한다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돈이고 그러면 활용을 잘해서 써야죠. 그것을 남길 것 같으면 뭐 하러 만들어요? 앞으로 이렇게 활용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빼 버리고 그리고 활용을 잘해서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돈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활용을 좀 잘하도록 하세요.

김은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왜 늦게 됐죠? 늦게된 거죠, 이전이?

김은경 지금 반납하게 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등기를 금아산업 측에서 등기비용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처리했는데 늦었잖아요. 우리는 6개월 전에 예산을 잡은 거고 여기는 지금 11월달에 한 것 아니에요, 등기이전이?

김은경 등기이전은 그 이전에 하기는 했는데요.

언제 했어요?

김은경 5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11월부터 나가면서 여러 공공요금들이 6개월 잡아놓은 부분들이 남은 잔액이 됐습니다.

그래요? 나는 등기이전이 저기한 줄 알았더니 제가 잘못 알았네.

김은경 그러니까 등기이전 비용을 기부자 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왜요?

김은경 등기이전을 하고 저희한테 넘겨줘서…….

등기이전 비용하면 보통 받는 분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김은경 등기를 완료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 준 부분이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문제예요. 왜 등기이전을 우리가 내야 될 돈을 왜 그쪽에다 부담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부터 앞으로는 좀 잘하세요. 왜냐하면 물론 저기할 것은 있지만 기본을 지켜 달라는 얘기예요.

김은경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줄 돈은 주고 받을 돈은 받고 깎을 것은 깎고 좀 청렴하게 좀 하세요.

김은경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은경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올해 감사 지적했던 자문단 있죠?

김은경 네.

내년에는 사업이 없는 거죠, 예산은 편성 안 되고?

김은경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인가를 전부 다 삭감하고 그리고 홍보대사는 추경에 전부 다 삭감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다시 또 세우시는 거죠?

김은경 네, 그러니까 홍보대사 부분은 시 관련 행사에 어떤 형식으로 참여하게 될지 저희가 사실은 계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대변인실에서만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행사에 따라서 홍보대사가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잘 보는 것이 추경에 삭감됐다가 그 다음 해에 다시 세운 예산을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시라는 얘기죠.

김은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홍보대사하고 홍보자문단 앞으로 이게 홍보대사는 전액삭감을 하고 홍보자문단도 엄청난 예산을 삭감하는 추경인데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일단 대변인실에서 홍보자문단과 홍보대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은경 홍보자문단은 지난 행감 때도 답변드렸듯이 일단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본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고요. 홍보자문단보다 조금 더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지는 타 부서와 같이 논의해서 그 부분들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자문단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더 이상 대변인실에서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 중에 홍보대사위촉위원회를 개최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위촉을 하려고 위원회 소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물론 인천을 조금 알리는 그런 좀 인지도 있는 그런 인물도 필요하지만 시민이 시장인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인천의 행사를 함께할 수 있는 인천시민 중에 좀 더 뭔가 특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실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양한 행사에 홍보대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홍보대사는 임기가 끝나는 건가요?

김은경 아니요, 지금 2명의 경우는 2019년 10월까지 계속 홍보대사직이 유지가 됩니다.

2명, 그러면 앞으로 이 규모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언제 정도 정비하고 추진할 계획인가요?

김은경 일단 올해 한 2명에서 3명 정도 위촉하려고 지금 각 부서에 후보를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고요. 거기서 위원회를 통해서 위촉이 되면 그분들로 상반기에 홍보대사 활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자문단과 관련돼서는 존속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은경 홍보자문단은 폐지…….

폐지하는 거죠?

김은경 네.

폐지하면 여기에 관련된 조례도 있죠?

김은경 네, 조례가 있어서 조례를 폐지…….

그러면 조례도 같이 폐지해야겠죠?

김은경 네.

어쨌든 시정부가 바뀔 때 이와 관련돼서 시정부의 시장의 개인 선거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도 사실인데 이런 단체들이 이번 박남춘 시정부에서도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길게 보고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견실한 그런 단체가 탄생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경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 목적이 시민이 공감을 하고 소통하는 홍보정책을 추진한다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잘 보완해서 또 그분들도 상위기구로 해서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사실 제가 이제 보면 인간적으로 그냥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이게 폐지하더라도 설명을 잘 하시고 양해를 잘 구하시고 위원들하고의 관계도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김은경 사실 제가 대변인으로 와서 한 번도 홍보대사를 초청해 본 적도 또 대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적은 없는데 대사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따라서 그쪽 에이전시에서 부르는 소위 몸값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대사는 누구예요?

김은경 지금 홍보대사는 민아 하고요, 리듬파워.

민아는 한 지 좀 됐죠?

김은경 네, 그래서 올해까지 가 끝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에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은경 사실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으니까 홍보대사입니다.

위촉돼 있죠?

김은경 네.

그런데 집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김은경 네,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불렀을 때만 줘요, 홍보대사로 위촉돼 있는데?

김은경 네.

집행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는데 내가 홍보대사야, 홍보대사라고 하고 다녀, 어디 방송이라는 데 가서도 민아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인천홍보대사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비용지급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용지급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사에 불렀을 때만 주는 거예요?

김은경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사에 불렀을 때만, 안 부르면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내에서 행사하는데 부를 것 아니에요?

김은경 그렇죠.

그러면 인천사람들끼리 무슨 인천홍보대사예요,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집행을 하려면 제대로 예산 책정을 해서 홍보대사 위촉될 때 위촉에 대한 위촉수당을 지급하든지 그래서 활동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한 적이, 예산 전액삭감을 한 사항이잖아요?

김은경 네.

그러면 작년도에 전액삭감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무슨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와요.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위촉해 놨으니까 알아서들 활동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은경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인천의 행사지만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거나 큰 규모의 행사의 경우에는 홍보대사를 초청하기 때문에…….

올해도 안 해도 별문제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은경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더 홍보대사를 추가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그러면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이렇게 예산을 그냥 툭 어떻게 집행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이것을 승인해라, 이건 무리가 있다,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넣어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광고 및 특집기사 시정홍보에서 시정광고 및 특집기획 홍보가 23억 편성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한번 보세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5쪽을 한번 보세요. 신문매체 활용한 시정광고 해서 이 내용이죠?

김은경 네.

이 사업의 사업성과는 제대로 내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23억을 투입해서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및 특집기획 홍보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 얻고 있나요?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질문이 어렵나요? 이 지표를 보면 페이지 13쪽에, 성과계획서 13쪽에 보면 신문매체 활용 및 시정광고는 건수로 나와 있어요, 성과지표가. 그렇죠?

김은경 네.

그래서 페이지 5쪽하고 페이지 13쪽 번갈아서 보시면 2017년도에 목표치가 220이었고 2018년도에도 220이었는데 ’17년도에 실적이 263, ’18년도 실적이 249 이렇게 실적을 냅니다. 110% 이상 초과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은경 네.

아주 훌륭하죠, 110% 이상 초과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지표가 투입지표예요. 23억을 지출해서 2019년 목표치인 230을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은경 네.

이미 2017년도 24억 8000만원, 2018년도 23억 8000 예산편성하셔서 이 투입지표, 지금 투입지표인 230을 훨씬 상회하는 1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10%가 감액되더라도 이 투입지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경 물론 저희가 예산투입 대비해서 그게 지금 정량적으로 평가된 부분이라서 이게 저는 그렇게 곧게 반영된다라고 생각되기는 어렵고요.

이게 결과지표가 아닌 투입지표이기 때문에 바로 대비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표 자체가 투입지표이기 때문에 금액을 투입해서 이것 그냥 내는 거예요. 지난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성과지표도 그 수치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 10% 감액된 예산으로도 지금 230이라는 투입지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김은경 그러니까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과지표가 이렇게 대충 만들어져서 오는 것에 대해서, 투입지표로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와서 예산 투입하면 이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 삭감된 금액으로도 충분히 이 지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른 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과계획서를 내셨기 때문에 이 성과계획을 달성하는 데는 그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과의 관계 이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과계획서를 내셨고 그 성과를 달성하는 데 이 예산이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환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은경 지금 성과지표 작성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고 평가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맞습니다만…….

거기까지 하고요. 예산을, 정확하게 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싶다면 성과계획서도 거기에 준하는 성과계획서가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과지표 관련해서요. 지금 전부 다 투입지표만이 아니라 사실 돈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신문매체 활용 연간 시정광고 건수, 방송매체별 광고 기간 중 광고 건수 거의 다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측정방식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게 돼 있어서 대부분 어떻든 이 성과지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라든지 특집광고, 시정광고 등에 예산으로 광고하는 그런 것을 빼고 정말 노력하는 중간보도, 언론보도라든지 기자정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보도율이 올라가는, 보도율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신문매체홍보하고 영상매체홍보가 29억씩 배정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배정된 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대변인도 언론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방언론 육성을 위해서 진정하게 대변인실에서 노력해야 될 정책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은경 물론 이제 지역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출입하는 중앙언론까지도 그러니까 인천시의 여러 중요한 시정과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들을 저희 대변인실이 중간역할을 해서 잘 알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저희가 이것을 정량평가로 지표를 잡은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정량평가는 해야죠, 가능한 한. 그런데 이제 투입지표를 결과지표가 아니라, 보도율 결과로 된 결과지표가 아니라 투입지표로 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은경 그런데 저희도 이게 보도가 많이 됐다고 해서 홍보가 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23억의 신문홍보 예산이 투입됐을 때 사실은 좀 더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작은 어떤 행사라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그 행사를 키워서 보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인천시가 비판받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악의적으로 잘못되게 비판을 받기보다는 좀 더 저희가 시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든가 하는 언론과의 스킨십에 있어서는 이런 홍보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쓰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성과지표로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들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어떤 건수, 홍보 건수, 광고 건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시정홍보가 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은 충분히 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지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한 이유는 23억, 25억 이게 총액으로 따지면 어떻든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신문매체홍보와 영상매체홍보에 실제로 광고성 홍보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따져 들어가면. 그것이 갖는 효과라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대체적으로 언론과의 관계 측면에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육성과 관련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지방언론 육성을 해야 한다면 대변인실에서 생각하는 지방언론 육성이라는 것이 광고를 모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어떤 것이든 고민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김은경 지금 이제 광고로 이렇게 표출되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기획보도도 하고요. 또 각 신문사, 언론사에 배너광고나 또 여러 가지 저희 입장에서도 단순히 그냥 지면에 나오는 광고라기보다는 시를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그런 종류의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현재 언론사와의 관계에서는 언론재단을 통한 홍보 광고비만 지금 저희는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그전에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분야에 대한 것들은 법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기보다는 언론사의 요청과 언론사의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변인실에서는 좀 더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관계를 잘 갖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특별히 산출근거도 없고 그래서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그냥 광고성 광고가 아닌 실제로 인천시의 시정홍보 내용을 담고 그런 홍보 내용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콘텐츠도 개발하고 그리고 이게 대변인실에서 주관하지만 타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도 함께 광고를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대변인실에서는 이 방송매체 29억, 25억이든 28억이든 이게 지금 총액에서 좀 다르게 무엇을 포함시키는가에서 다른데 검토의견서에서 보면 29억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은경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가요, 이 예산은?

김은경 그리고 저희가 산출기초라는 부분들이 지금 신문이 23억 그 다음에 방송이 29억 해서 이것을 그냥 방송사에 홍보비를 퍼주겠다, 신문사에 퍼주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규모 있게 이 홍보예산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언론사 간의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마구잡이로 예산을 세워서 그냥 쓰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어떻게 기획홍보를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고 또 창간에는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쓰고 하는 그런 세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김은경 이제 그간에, 지금 예산이 크게 늘어난 건 아니어서요.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네요.

김은경 그간에 사용된 부분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효과라든가 또는 언론사 간의 균형 있는 관계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적절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는데요. 시정홍보 인식조사 효과분석 용역이 이제 2000만원이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따로 신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회계 예산을 뽑아서 주는데 신규 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김은경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OBS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토론회 하셨죠?

김은경 토론회는 12월 중순에…….

나가셨더만요. 나가서 신문에 봤더니 우리 의회랑 해서 대변인도 나갔던데요. 아마 계양구에서 한 것 같은데…….

김은경 토론회는 아니고요.

간담회?

김은경 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

결론이 난 것 있습니까?

김은경 결론이라기보다는 OBS가 계양시설로 사업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자리이기는 했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인천시와 그 다음에 OBS 쪽하고 그 다음에 계양구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산편성이 6960만원으로 된 것에 대한 근거가 주로 관리비죠?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게 안 됐을 때 대안마련을 하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그것에 관련한 예산들이 없어서 관리만 하고 있겠다는 건가, OBS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나 고민들이 예산에 담기지 않아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김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인천시와 OBS만의 관계로 정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 시민단체나 의회나 또 여러 입장들이 있다 보니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방송사가 이전되는 부분은 인천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전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 시도 아직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때 민경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연내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작성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저희도 답답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현재 저희가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관리비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해 이게 어쨌든 간에 결말이 날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사업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에 제가 질문할 게 있어서요. 3페이지 보면 성평등 목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이것은 성평등 목표가 아니고 성인지예산을 세우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성평등 목표를 인천시가 생각하고 있는 성평등 목표에 맞춰서 하려고 이 성평등 목표를 명시하게 돼 있으니까 인천시가 갖고 있는 성평등 목표가 여기 명시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수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전년도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1건 있다가 ’19년에 빠졌는데 어떤 내용이 혹시 빠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은경 이건 좀 확인하고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홍보대사 운영인데요. 이것도 수치가 사업대상자 이게 3명, 계 이것 아니죠? 이것은 홍보대사가 활동하는 대상자 전체가 사업대상자가 돼야 되니까 인천시 전체든 해외 우리가 대상하는 모든 인구분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3명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도 말씀드리고요. 뒤에 사업수혜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게 홍보대사 수가 사업수혜자가 아니고 이 홍보대사 활동으로 인한 수혜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산출하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랑 똑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홍보대사가 활동하는 반경에 들어오는 수혜자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수혜자도 표기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인지예산서가 나중에 또 결산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입니다. 앞서서 거의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약간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홍보 인식조사 효과분석 용역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있는데 과업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은경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와 그 다음에 매체별 어떤 게 시정홍보를 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를테면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기본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가져오는지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2000만원으로 세웠고요. 표본은 한 1000명 표본으로 해 가지고 전화하고 인터넷 설문조사까지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했었는데 홍보 효과분석을 통한 홍보 방향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사업이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인식조사를 통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또다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경 용역을 잘 실시해서 효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정전략이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김은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변인실은 사업예산 성과지표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면 그리고 정무적인 면 이런 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대변인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 광역시청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2018년도, ’19년도에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김은경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OBS 관련해서 여태까지 계속 끌고 있는데 다른 방송국 유치 계획을 세웠나요, 있나요?

김은경 저희가 지금 OBS가 이전을 한다면 다른 이후 계획이 필요가 없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 다양한 대안들을 가지고, 어떤 한 가지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다른 방송, KBS총국을 유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미디어라든가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여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안으로 어떤 게 정답이다 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저희 대변인실 생각에는 일단 OBS와의 이전 문제가 마무리되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그게 정리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시민들과의 어떤 공청회든 토론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인천시에 정말 필요한지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OBS와의 관계, OBS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전을 하고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대안이 만들어지면 시도 이전을 도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좀 더 현실적인 대안들은 공론화시켜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OBS 방송국 건물에 대한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한 3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김은경 철거 비용입니다.

철거 비용?

김은경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올해 연말까지 일단 계약은 완료가 됐는데요. 저희가 당초 계약을 맺을 때 1년 정도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내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말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철거는 내년에? 아, 내년이지. 그리고 민간시설도 있지만 지자체에 전광판이 2개 내지 많게는 3개 정도 다 있어요. 연관해 가지고 같이 시정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은경 있는 시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줘서 제가 특별하게 할 것은 없고 지금 제가 보는 견지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고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주로 방송하고 신문에서도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청률이 보통 중앙에서 되는 것도 좀 있죠, 지표가?

김은경 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적인 계획적인 자료든 지표를 좀 설정해서 매체별로 돈을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여기 보면 MBN이나 TV조선 채널 이런 쪽에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가능한 한 시청률 전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분석해서 돈을 쓰도록 하고요.

김은경 알겠습니다.

보통 신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보니까 여기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물론 언론사 창간이나 신념 여러 가지 내용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느 정도 우리가 설득하거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확한 자료, 물론 이제 언론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지표가 저희들을 설득할 만한 지표를 가능한 한 만들어서 당당하게 요구도 하고 돈도 좀 그렇게 해서 쓰고, 그것은 이렇게 해서 못 쓰겠다는 얘기도 좀 집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김은경 알겠습니다.

지금 다 하셔서 특별하게 제가 질의할 것은,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시정홍보 인식조사 효과분석 예산에 매체별 성별 인지도조사에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해 보면 어떠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성인지예산,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수혜자 분석하고 하는 데 ‘헐’……. 이것 진짜 대변인실 성인지예산 헐입니다, 헐.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초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려면 지금은 이렇게 성인지예산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예산을 조금씩 편성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직접예산을 통해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신문매체를 활용한 홍보 이런 게 성인지예산에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리고 어떤 매체가 어떤 성별에 얼마나 더 많이 노출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예산집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정말 뭐라고 그럴까 누가 봐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산에, 저는 조사용역 예산에 매체별 성별 인지도조사 이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꼭 광고주 같은 느낌으로 대답하시는 느낌 있죠. 계속 광고, 언론에 이게 홍보예산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광고주 같은 느낌이 제가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언론 육성에 관한 조례도 한번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역언론 육성 공모사업 같은 것 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성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기보다는 지역언론 육성을 선도한다는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김은경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자면…….

신문사가 마을신문을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양질의 기사들을, 어떤 특집기사들을 기획을 해 오면 그 기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섬 같으면 인천의 섬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러면 기획기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김은경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김은경 네, 프로그램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조례에 보면 항목들이 여러 가지 쭉 열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공모사업을 기획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은경 네, 저희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싣지 않았지만 지금 각 언론사들과 내년에 어떤 형식으로 시를 홍보하고 조금 더 체계적인 홍보를 할까에 대한 부분을 각 언론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고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게 부적, 뭐라고 할까요. 약간 터부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예산이라도 지역언론 육성사업으로 명명하고 예산을 편성해 보면 좀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5억 7243만 6000원으로 예산서안 193쪽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사무관리비 중 대중교통 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예산 10억원을 9억원으로 1억원을 감액하고 194쪽 광고 및 특집기획 시정 홍보 사무관리비 중 시정광고 및 특집기획 홍보 23억 중 20억 70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196쪽 기획 및 맞춤홍보를 위한 역량 강화 연구용역비 중 시정홍보 인식조사 효과분석 용역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은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담당관 장훈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0억 23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인 1억 791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일관된 브랜드 관리 사업 관련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비용 360만원과 인천브랜드 마케팅 사업 중 인천 상징 조형물 제작ㆍ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17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 관련입니다. 해당 소식지의 발간비용 및 발송비용 수수료에 대한 낙찰차액 526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사업 관련입니다. 외국어 소식지 인천지창 및 인천나우 및 시정백서 시정발자취,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비용의 낙찰차액과 홍보책자 우편발송료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총 93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온라인 매체 활용 콘텐츠 홍보사업 관련입니다. e-book 및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 사업과 홍보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개발 사업의 낙찰차액 58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터넷 신문 운영 사업 역시 인터넷 신문 디자인 비용의 낙찰차액 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사업과 관련하여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사업의 낙찰차액과 블로그기자단 활동 보상비용의 집행잔액을 499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방송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4030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담당관실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미디어담당관실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규편성 없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훈 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28%인 1억 7912만 8000원이 감액된 40억 2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 4495만원,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3930만원, 블로그기자단 활동 보상 1060만원, 인터넷 방송 운영 384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87쪽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과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인터넷 방송 운영 등은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블로그기자단 활동 보상은 기자단의 자율취재 투고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낙전이 왜, 낙찰차액이 왜 생겼죠?

대체로 용역사업비고요. 계약사업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예산, 그쪽에서 낸 액수가 원래 예산하고 맞지 않아서 생기는 낙전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게 낙전도 물론 성과라면 성과인데 예산 세울 때 신중히 세워서 낙찰차액을 좀 없애는 게 현금의 활용도가 높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관된 브랜드 관리에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은 미개최된 건가요?

네, 상징물관리위원회 총 4회의 위원회 개최를 예정했는데요. 그게 선거도 있고 그래서 많이 개최가 안 됐고 실제로는 온라인이나 직접 전화나 아니면 개별방문을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블로그기자단 보상은 왜,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낙찰차액은 아니고요. 통상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1인 3건 이래 가지고 월 1인 3건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블로그기자단이 들어오는 양이 1인 3건을 다 못 채우고 들어옵니다. 그런 데 따른 남은 잔액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여기에 30명 정도 블로그기자단을 한정했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에게도 블로거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다른 것 본예산에서도 질문을 해 보겠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시청공무원들도 많으니까 잘하는 분들은 영입을 해서 활성화하고 비용도 좀 줄이고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0억 230만 9000원으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 등 낙찰차액을 삭감하고 블로그기자단 활동 보상 등 기타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므로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미디어담당관 장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7억 676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1377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확산 사업입니다. 도시사랑을 주제로 한 시민참여 캠페인과 브랜드를 연계한 홍보물 제작, 브랜드 명성 관리 사업과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9300만원 감액된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관된 브랜드 관리 사업은 기존 브랜드 교체 및 홍보물 제작 및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에 전년 대비 1억 800만원이 감액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천브랜드 마케팅사업은 국내외 인천브랜드 홍보 캠페인 활용, 도시마케팅 사업 및 브랜드 콜라보 콘텐츠 제작 사업에 총 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및 198쪽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사업입니다. 시정 및 의정소식 등을 홍보하기 위한 굿모닝인천 발간사업은 점자책을 포함한 책자 발간ㆍ제작비용으로 7억 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사업입니다. 해외홍보용 외국어 소식지와 인천의 볼거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사업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온라인 매체 활용 콘텐츠 홍보사업은 인천 홍보콘텐츠를 전자책 등으로 제공하는 e-book 및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사업과 인천시미디어 카카오톡 계정 운영사업, 홍보사진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사업에 총 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터넷 신문 운영사업입니다. 인천시의 인터넷 신문 I-View 운영에 필요한 디자인, 시스템 유지보수 및 원고료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및 199쪽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과 주요 인터넷 매체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사업에 9억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터넷 방송 운영사업은 뉴스, 기획영상, 라이브방송 등 다양한 인터넷 방송 영상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사업으로 전년 대비 1600만원 증액된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정 메시지 성과관리사업은 금년 신규 사업으로서 시정 연설문집 발간과 시정 주요정책 메시지 효과분석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 용역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비의 경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디어담당관실의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훈 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2019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9%인 4억 1377만원이 감액된 37억 6766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확산 5억 2500만원, 인천브랜드 마케팅 6억 5600만원,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 7억 328만원,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 2억 2500만원,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9억 1960만원, 인터넷 방송 운영 3억 8500만원, 시정 메시지 성과관리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격년으로 제작되는 영상물로 시정의 발전상과 비전 등에 대해 다양한 분량을 제작하여 시민들과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199쪽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와 온라인 활용 정책홍보는 인천시 주요정책과 도시브랜드 등에 대한 시정홍보의 일방적 전달에서 벗어나 시민 호응도가 높은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예산안 199쪽 인터넷방송실 인테리어 공사는 영상촬영실과 편집시설의 노후로 내부환경 공사를 시행ㆍ개선코자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99쪽 시정 연설문집 발간은 시정철학과 정책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안 199쪽 시정 주요정책 메시지 효과분석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용역은 시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와 의견을 조사ㆍ분석하여 향후 시정방향 설정에 활용코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타 부서인 시민정책담당관실의 정책수요조사에 대한 시민만족도 용역조사와 유사한 사업인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197쪽 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2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3.3%인 1억원을 감액하였고 브랜드 명성 관리는 2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3.2%인 4300만원을 감액한바 각각의 감액된 사유와 제작된 홍보물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199쪽 인터넷매체 활용 시정홍보는 매체 파급력이 높은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한 배너광고사업으로 전년 대비 50%인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는 전년도 1억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해피BUS데이 캠페인은 시민들의 높은 공감대 형성과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미디어담당관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장훈 미디어담당관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는 격년 단위로 시정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에서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서 틀어서 인천의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했었고요. 2017년도는 모든 시작은 인천으로부터라는 주제로 만들어져서 지금 틀어지고 있는데 이제 민선7기가 시작됐고 또 새로 2년째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정홍보 영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제작된 영상을 TV, 옥외전광판, 유튜브, SNS 등 각 시 보유 채널들을 통해서 송출하고 각종 국제행사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실 인테리어 공사는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에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용역팀들이 거기에 와서 상주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시설들이 열악하고 방송 등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들과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1인 미디어시대에 걸맞은 스튜디오 제작 영상이 필요해서 실시하는 내부환경 공사입니다. 그래서 주요 공사내역은 촬영용 데스크 및 세트를 설치하고 크로마키 배경하고 벽면 등 바닥시공을 예정하고 있고 2019년도 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3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 정책메시지 효과분석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용역사업은 저희가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시정부의 시정방향과 정책기조 등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정도와 호응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시정메시지에 대한 대시민 도달 정도와 메시지 수요를 파악ㆍ조사하는 의미를 함께하고 있어서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조사방법들이 있습니다. 전화 여론조사도 있고 ARS 조사도 있고 FGD 또 뎁스인터뷰(In-depth interview) 또한 정량적 조사뿐만 아니라 정성적 조사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방식들이 있고 이런 조사방식들을 통해서 우리 시정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들을 일치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정책담당관실의 정책 수요조사는 어떤 면에서는 대시민소통사업 분야에 한정된 여론조사라고 본다면 저희는 시정의 전체적인 메시지, 기조와 그 다음에 시민의 메시지에 대한 바람들을 상호소통할 수 있는 조사로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랜드홍보물 제작 및 브랜드 명성관리사업 감액사유 및 제작홍보물의 활용계획은 브랜드홍보물 제작사업은 당초에 17종, 172개 홍보물을 제작하고 시정홍보디자인 지원을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심사과정에서 2억원으로 감액조정됐습니다. 홍보물의 퀄리티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전년 수준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제작한 디자인 및 홍보물은 각종 국내외 행사 등에 활용해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도시 호감도 증대를 높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체 다른 부서나 또한 다른 기관들에서 이런 홍보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감액편성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좀 제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 브랜드 명성 관리사업은 저희가 감액된 이유는 신규 캐릭터 특허를 올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상표등록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그 비용 4300만원이 제외된 브랜드 명성 관리에 온전히 필요한 부분들만 지금 올리는 상황이라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매체 활용 시정홍보 중에 포털사이트 활용홍보 전액삭감 이유는 2018년도에는 인터넷 매체 활용 시정홍보사업이 인터넷 언론사 광고비 1억 3000하고 포털사이트 홍보비 1억 3000이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포털사이트 홍보를 영상 중심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라는 게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검색한 내용들이 이렇게 홍보가 되는 사항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이 영상으로 많이 찍히기 때문에 그 사업목을 내용을 온라인 활용 정책홍보 그 내역으로 집어넣은 상황이어서 거기에는 감액되고 이쪽 목에는 증가되는, 목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해피BUS데이 캠페인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2018년도 수준에서 저희는 60대를 확대하여 설치를 하려고 예산안을 올렸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2019년도 신청예산액 1억 5000만원 전액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해피BUS데이는 시민들의 호감도도 되게 높고 공감도도 되게 높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 각종 광고수상대회에서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정책광고라고 해서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2018년 12월달에 잇디자인상이라고 해 가지고 서비스디자인 분야에서 저희가 상을 또 수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굉장히 시민들에게 되게 호감도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비해서는 뭐랄까,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서 예산편성이 돼서 좀 더 브랜드 인지도를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훈 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4개월째입니다.

4개월 됐죠?

네.

짧은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 보면 예산안 199페이지에 시정 주요정책 메시지 효과분석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용역이 나와 있어요.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여론조사,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론조사 용역이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어디어디…….

여론 용역이 있잖아요.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화조사하고 FGD 그 다음에 뎁스인터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변인실에서도 시정홍보 인식조사 효과분석 용역사업에서 거의 비슷해. 유사한 형식이거든요, 지금 이게.

대변인실은 아마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정책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채널에 대해서 호응도나 만족도라는 부분들을 조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시정메시지니까 저희가 이번에 슬로건도 만들었고 5대 전략 정책목표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목표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건지 또한 시민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여론조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특성을 확실히 구분 지어 주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변인실은 2000만원이고 여기는 지금 9000만원이죠?

네.

9000만원이면 예산이 그쪽보다는 같은 여론조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에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저희가 시정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또한 그 시민의 여론에 부응한 또 시정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하고 7월달에 2회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사방식을 통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각 기획부서나 사업부서들과 어떻게 연결이 돼 가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그 부서들에게 여론조사 요청서를, 이런 이런 조사를 이런 내용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서를 보내고 그들의 요구를 통해서 조사를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시는데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로 끝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중복된 여론조사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특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변인실에서 하는 그 설문조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더불어서 이 검토보고서도 있겠지만 시민정책담당관실이 하는 협치소통정책 시민만족도조사랑 유사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협치소통정책 만족도라는 게 인천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고 있나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디어담당관실에서 하는 시정 주요정책 메시지 효과분석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은 홍보효과이고 광고에 대한 홍보효과라고 한다면 미디어담당관실하고 시민정책담당관실은 내용상으로 겹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상호 특색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정연설문집 발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3000만원이기는 하지만 비록 그러니까 자칫하면 내용보다는 시장님의 홍보로 그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론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설집도 옛날에 대통령연설집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취지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의 연설이나 메시지로 나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주요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주요정책의 흐름이라든가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의 연설에 포함돼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지지 않고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지나치는 하나의 내용으로 돼서 나중에 시장이 어떤 일을 했던, 이때 어떤 주요정책들이 있었고 이때 어떤 주요정책들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록의 측면도 있고요. 또한 매년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 민선7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남춘 시장님의 시정철학은 각 부서의 사업과 모든 홍보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연설문으로 이것을 묶어서 발간을 했을 때 그것을 보는 시민들은 3000만원이면 많이 발간은 아닐 것 같지만 이것 박남춘 홍보 아니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론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타시ㆍ도도 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저희는 또 없다는 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하셨나요?

네, 저희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의 내용들을 충분히 고민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하겠습니다.

시정철학이나 방향은 저는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박남춘 시장의 개인 연설문으로 되면 개인의 문제화되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그래서 제가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거거든요.

개인의 측면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설문집이 아닐 텐데요. 그것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이미지 제고 확산과 관련해서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가 도시의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의 문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찾고 그것을 한번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도시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받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개선하는 솔루션을 찾아보는 과정으로서 예를 들어서 요새 쓰레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문제…….

아니, 지금 잠깐. 연 2회, 1회에 5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페스티벌 방식이에요? 어떤, 어떻게 다 같이 모여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프로젝션(projection) 같은, 생활쓰레기를 없애자는 그런 어떤…….

캠페인.

캠페인이죠.

캠페인,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캠페인을 한다?

네.

그 캠페인은 어떤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는 쓰레기 투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서로 하지 말자는…….

로고젝트 같은 것 한다는 그런 것 한다는 거예요?

네, 로고젝트.

브랜드 명성 관리는 국내외 저명 인증기관이 참여한다는 이것은 뭐예요? 브랜드 명성 관리.

그것은 보통 예를 들어서 광고대상이나 아니면 언론사 주최 어떤 대상 시상식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참가비를 내는 것입니다.

무슨 수상하는 것 참여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비용을 내고 참여하게 되는 것, 심사비 이런 것 내고 이러는 건가?

네, 심사비 이런 것을 내는 겁니다.

보니까 예산의 성과계획은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아주 고민하시고 선정한 기준에 대해서도 되게 잘해 놓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은 없나 봐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제가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 이것도 발송비율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나요?

확인할 수는 있을 것,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 사소한 것들도 우리가 성인지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성혜 위원님 지적하셨던 시정연설문집과 관련해서 대통령연설문도 온라인 게재돼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냥 온라인 게재 방식으로 해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게 훨씬 더, 3000만원 들여서 발행해 봐야 이것 몇 부 발행하겠어요. 도서관에 그냥 배부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 온라인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도 저희가 하는데요. 실제로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셔서…….

청와대 홈페이지 가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바로 딱 눈에 띄게 있더라고요. 인천시 시청 홈페이지에다 그냥 올리면 되죠.

연설문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연설문도 읽어 봤는데 우리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것 정도나 읽을만하지 나머지는 지루해서 못 읽겠더라고, 저도.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설문 전체가 연설문집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해요, 하나만 더.

손민호 위원님.

해피BUS데이는 어디어디 했어요, 지역을?

지역은 노선이기 때문에 지역을 딱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26개 노선이기 때문에요. 각 인천 전 지역에…….

올해 26개 노선?

네.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10개, 작년 10개, 재작년 6개 해서 26개.

6개, 10개, 10개?

네, 그래서 내년도 10개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이나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정연설문 발간이 1500부가 아까 어디에 주로 배부된다고 그랬죠?

이제 발부가 되면 각 도서관에 발부가 되고요. 또 원하는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도서관 가 가지고 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예산낭비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e-book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하는 게 예산 절감하는 측면도라든가 활용도 면에서 훨씬 뛰어날 거라고 효과가 클 거라고, 이 부분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게 어떤가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면으로 이것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해피BUS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층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에 타면 버스기사분들이 응원메시지 같은 것…….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저는 했고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연설문 안은 세 위원이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요새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할 때만 상시적으로 들어가서 이것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보지 일반인들은 줘봐야 이것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마시고 홈페이지를 잘 이용하시고 아니면 e-book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 시정홍보물 책자 전부 다 축소 발행하는 거죠?

지금요?

네.

책자는 두 권으로, 네 권에서 두 권으로 지금…….

축소하고.

축소했습니다.

왜 축소하죠?

일단 책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 권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내용들을, 홍보 내용들을 두 권으로 압축해서 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시정연설문 발간, 이런 시정소식지나 홍보물 책자에도 넣어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방식, 그렇게 되면 그게 아마 시장연설문이 되기 때문에 홍보물 선관위의 제재를 받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정부에서는 이게 여태까지 없었죠?

연설문집이요?

네.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오셔 가지고 전략적으로 하시려고 그랬는데 물론 시장님의 연설문은 앞으로 시정방향에 대한 압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선전하면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 많이 고민 좀 해야 되는데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여론조사 방법 있죠. 이게 100통 전화하게 되면 받는 확률이 5% 이내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ARS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성방법이나 정량방법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양한 방법을 해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론조사한 것 나중에 최종적인 방법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줘 봐요, 어떤 방법인가 확인 좀 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건가요?

통상으로 여론조사업체 평균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산출한 건가요?

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이게. 아무튼 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매체전달 쪽의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작은 몇 개 되지 않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영상물 제작에 한 2억 정도 쓰고 있는데 이 정도 비용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는 영상물 제작, 아까 그 부분은 영상물 제작은 광고영상물입니다. 저희가 광고영상물을 제작하면 매체는 이제 대변인실에서 매체로 확산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 소스 멀티 유스 방식으로 해서 좋은 영상물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도 자기네 홍보매체 영상물은 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 만들어야지 똑같이 비등하게 만들어버리면 필요 없는 예산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은 생각하는 내용이지만 각 부서에서 만들고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 검토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체전달에 대한 비용이 이것 비용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봐요, 보니까 돈이 한 5배 이상 많은데 가능한 한 그쪽 비용은 좀 축소를 하고 이쪽 비용은 좀 늘이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매체전달에 쓸데없이 이것 저것 다 하는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지 여부를 다음 예산 때는 파악을 하든지 해서 전달매체 수량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늘리고 그 다음에 SNS나 이쪽에 집중도 높은 데는 비용을 좀 추가하고 그렇게 돈을 배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정소식지 198페이지에 보면 굿모닝인천에 우편발생료가 90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홍보책자 발송료도 또 이제 800만원이 집행되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보책자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홍보책자는 인천지창이나 그리고 인천나우 같은 부분들도 발송이 되기 때문에 그 발송비용은 따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하고 아까 책자가 나오면 책자들도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발송비용들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집행됐었습니까?

네.

그러면 굿모닝인천이 이번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같이 소식지로 집어넣기로 돼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나요?

그것은 g 수로 되기 때문에 무게로 재서 하기 때문에…….

취재에 대한 어쨌든 기사료가 있죠, 기사료?

네, 있습니다.

그것도 부담되지 않습니까? 추가되는 것 이것은 아닙니까?

(관계관을 향해) “현재 지금 추가가 되나요?” 추가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대로, 이게 신설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정소식지요?

의회 의원들…….

의회 의원님들의 소식들은 그 내부에……. 인터넷 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으로요?

네.

굿모닝인천에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인터넷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 i-View…….

인천 i-View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기타보상금에서 인터넷신문 제작 실비보상이 4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상하는 겁니까, 실비보상은?

각각의 원고료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원고료 책정 기준에 의해서 원고가 들어오면 원고비를 실비로 지출하는 것이죠.

원고료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네?

원고료로 나가는 거예요?

네, 원고료로 들어갑니다.

원고료가 4200만원이다?

네.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인터넷 원고료가 건수로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로 치면, 잠시만요. (미디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1년에 7~8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7~800건?

네.

7~800건이 각각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각각 다른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이나 아니면 저명한 인사에는 조금 더 높게 책정돼 있고요. 아니면 일반시민들에게는 조금 낮게 책정돼 있어서 그게 다 각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분들은?

이게 금액은, 사람들이요?

올리는 사람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건건마다?

그것은 이제 고정필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필진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검증절차 없이 올리면 그냥 보상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편집을 기획을 하거든요, 처음에.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 주지 말고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웹툰도 있고 기고도 있고 그리고 각각 전문적인 내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사실은 저희가 편집기획을 하고 그 편집기획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의뢰를 하고 그 의뢰를 받은 것을 원고로 받아서 그렇게 해서 굿모닝인천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오면 그 나온 원고료에 대해서 지불하게 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 내가 이것 전에 한번 말씀드리다가 넘어갔었는데 기사에 대한 나가기 전에 데스크에서 통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저희가 나가기 전에 편집기획회의를 같이하고요. 같이하고 같이한 이후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받으면 끝나는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좀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하여간 인천의 시정을 홍보하는 담당부서로서 매끄럽게 기사 올리는 분들한테도 불평부당 없이 그리고 정당한, 그분들이 그 기사를 어렵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또 기사 동의권도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성과지표 할 줄 알고 제가 안 했더니 안 하셔 가지고, 정책사업목표 온ㆍ오프라인 간행물발간 및 뉴미디어 매체 활용 소통 관련해서 성과지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일단 주요 시정과제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건수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성과지표가 여론조사를 몇 건 했냐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아까 보면 메시지 효과분석을 위한 거라고 그러면 인지도나 호응도나 효과성이나 이런 것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몇 건 했냐 이게 아니고 그 성과지표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정해야 되겠죠?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저자료가 없으니까 기존 자료에 대해서 몇 % 정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현재로는 일단 2건으로 하고 내년도에 성과지표가 다 될 때는 그 기저자료를 통해서 그것의 몇 %가 된다는 목표가 생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같은 경우도 보면 콘텐츠 참여자 수 해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3200명에서 이게 지금 800만명인가요, ’19년에? 이게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오르죠, 참여자 수? (미디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목표구나, 목표. 실적이구나.

네, 실적이고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 목표치를 무슨 근거로, 일단 물어보죠.

지금까지는 현재는 그냥 올린 포스팅 개수로만 사실은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PR은 관계망이니까 관계에서 좋아요 수나댓글 수나 이런 관계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지표를 좀 높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여자 수만이 아니라 사실은 참여율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출발하지만 우리가 인터넷 가용인구 대 활용인구 대를 해서 그 수만큼 얼마나 참여가 있나, 참여율로 차츰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맞으신데 그런데 인천시민으로 한정해야 될지 아니면 전체 네티즌으로 한정해야 될지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SNS라는 공간이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오는 공간이어서 그런 어떤 기준을 잡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나오면 실적 수치도 성과지표도 나와야 되니까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7억 6766만원으로 예산서 안 199쪽 시정메시지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중 시정연설문집 발간 3000만원을 감액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확산사업 사무관리비에 해피BUS데이 캠페인 7500만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훈 미디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감사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병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38만원으로 이는 2017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반납액을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00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총 2억 1725만원으로 기정액 2억 2373만원 대비 647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공익신고 상환금이 현재까지 신고 및 청구가 없어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직감찰 차량렌트비 낙찰차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공용핸드폰 해지에 따라 4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38만원입니다. 이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을 신규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9%인 647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725만 8000원으로 일반보상금 등 감액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38만원, 세출예산 2억 1725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일반보상금 등 감액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감사관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총 2억 3504만 8000원으로 2018년도 2억 2373만 4000원 대비 5%인 113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감찰활동 추진 등 4건의 사업에 총 1억 80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감사수감을 지원하는 경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고 시민감사관의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예산으로 새로이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162만원을, 시책업무 추진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에 따른 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로이 300만원을 편성하고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에 따른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청렴교육 연극공연 등 일반운영비로 57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시책 추진 및 조사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 공익신고 상환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서 및 개인에게 지원하는 포상금이 300만원, 공직비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489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가격조사 자료집 구독과 계약심사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606만원을 편성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국내여비로 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공직감찰 차량렌트비로 690만원, 공직자 헬프라인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운영비로 430만원, 렌트차량 유류비로 12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1240만원을 편성하고 감찰활동 국내여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6% 인 113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504만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09쪽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 2016년부터 시민감사관의 감사역량 강화 및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간담회, 연찬회, 현장탐방 등 시책업무 추진비 등을 활용하여 실시한 사항입니다. 2019년부터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09쪽 청렴교육 연극공연은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2018년부터 실시하는 청렴교육의 일환입니다. 이론, 강의식 교육을 탈피한 교육으로 현재 직원들의 반응이 좋으며 교육효과 극대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450과 행사실비보상금까지 하면 750으로 편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는 300만원인데요. 역량강화는 많이 했는데 이게 보상실비로 주는 거잖아요, 감사 참여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요? 그래서 시민감사관을 활성화하는 건지안 하는 건지…….

이게 사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저희는 확대계획은 갖고 있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해 놓고 시민감사관 활용을 별로 안 하나 싶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 감사수감 등 1700만원인데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감사 오셨을 때 사용되는 거잖아요.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각종 집기에서부터 컴퓨터에서부터 전부 다 임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임차비용하고 그 다음에 감사기간 동안에 쓰는 각종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올해 또 우리가 중앙부처 감사 또 받는 아, 내년이…….

올해가 원래 감사원의 기관종합감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2월 7일까지 특정감사로 해서 한 두 달 이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감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고 예산안에는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내부고발신고시스템 등으로 430만원이 신규 편성돼 있는데요.

네, 430만원.

내부고발신고 430만원 이게 어떤 시스템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게 헬프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공직자 내부고발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외주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내부고발 부분에 있어서 신분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자기신분이 노출될까 봐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헬프라인으로 하다 보면 저희한테도 오는 것도 익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전혀 비밀에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 편성된 게 아니라고요?

네.

시스템 개발로 인해서 어쨌든 내부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네, 이것은 저희가 그쪽하고 다 얘기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211페이지에 국내여비 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여비를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사관실을 운영하는 기본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각 부서별로 실링을 줍니다. 우리가 더 달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각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실에서 매년 실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감사하는 데 주는 그런 여비는 아니죠? 국내여비 중에, 별도죠?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비가 감찰여비도 있고 청렴여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은 업무 추진하는 데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국내여비 자체감사활동추진 여비라고 돼 있어서 이것하고 어떻게 틀린지 한번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수조정 필요 없으시겠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 2억 3504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은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청렴교육 연극공연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성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