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종욱
김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0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인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인사팀장 이계명입니다. 먼저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유연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이십니다. 대신 인사팀장이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7기 군정추진에 원동력 마련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과 신설과 함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과 단위의 유사·중복업무는 가급적 통합하고 관광, 수산, 복지분야는 분과를 통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속처리과 신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부서 신설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의 속도감 있는 처리를 위한 신속처리과 신설, 주민복지과 분과에 따른 가족정책과 신설, 문화관광체육과 분과에 따른 문화예술과 신설, 교육체육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육과 신설, 해양수산과 분과에 따른 해양산업과 신설 등 모두 5개과가 늘어납니다. 반면에 한시 기구였던 유류피해대책지원과 폐지, 문화예술센터, 수산업기술센터 폐지로 인해 모두 1과 2사업소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본청 직제순서 및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명칭이 변경될 부서는 미래전략실을 전략사업단으로 다음 장입니다. 6번 주민복지과를 복지증진과로 9번 문화관광체육과가 관광진흥과로 16번 해양수산과가 수산과로 19번 도시건축과가 도시재생과로 각각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순서 및 명칭 변경입니다. 직제순서는 역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의료원 원무과가 건강관리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3쪽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과 단위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팀 신설 및 이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팀 신설은 16팀, 폐지 12팀, 명칭변경 21팀이 되겠습니다. 팀단위 조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정원은 711명에서 8명이 증원된 719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증원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심혈을 기울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 중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일부 사항은 반영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인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조직 규모의 적정성 유지와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력 운영과 업무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문화·관광·교육·체육·수산분야 과 분리·통폐합,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속처리과 신설, 부서단위의 유사·중복업무 통폐합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 수가 8명이 증원되었는데 증원하는 이유와 증원되는 직렬·직위·직급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원이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과 증원 및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직 2명으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직렬은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1명, 농업직 1명, 시설직 2명, 녹지직 1명, 학예연구사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인사팀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지금 신속처리과 같은 경우가 명칭이 왜 이런 명칭이 왔나는 모르겠어요. 신속하게 처리한다, 물론 저희들은 알아요. 여기에 제안 설명이 와 있으니까. 그런데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인사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할까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질문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용어라는 거 자체도요, 사실은 대개가 다 행정용어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의회 의원으로서 정확히 다 파악은 못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명칭은 명사가 와가지고 민원이면 민원을 처리한다든가 건축민원이면 건축민원 처리를 한다든가 그걸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처리과 이런 정도가 돼야지 신속한 처리, 이게 뭘 처리하는 거예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허가과라든가 건축허가과, 원스톱허가과 어떤 경우는 오케이허가과 이런 논의가 다양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는 신속허가과의 경우에는 상담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부분, 복합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특히 한동안은 허가과라는 부분이 중론을 이끌어갔었는데요. 이게 어떤 권위적인 용어다 그래서 모든 군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중론이 모아졌던 결과로 신속처리과로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대개 지금 공무원들이 신속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거고.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것 중에 명사를 한번 선택을 해보지 왜 이게 신속이라는 뭘 신속하게 한다라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저희 군에서는 나름대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군민들이나 민원을 출원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늦다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마음 역시도 좀 빨리 최대한 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취지가 있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제가 질의하고 한 가지 더요. 지금 현재 부의안건 조례안 3페이지 한번 보셔요. 보면 교육체육과하고 문화예술과 있지 않습니까?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10페이지 한번 보셔요. 보셨나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문화예술과장의 업무 이관된 걸 보면 아항에 군민체육관 운영관리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라고 했는데 운영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체육과장이라고 해서 교육체육과를 굳이 나눠서 만들어놓고 왜 이 체육 관련한 시설관리를 왜 문화예술과장이 이걸 하는 그 업무를 거기다 이관을 해놨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셔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예측은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 문화예술센터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팀이 있고 예술쪽으로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올해 도민체전도 성공적으로 개최는 했지만 앞으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체육분야에서 향후에 안면도권에 운동장되는 부분도 있고 시설이 꽤 많습니다. 한 20여건이 될 걸로 분석이 됐는데요. 군민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면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가장 이 동선 안에 효율을 추구할 것이 무엇이냐 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교육체육과장의 업무분야를 보면요. 실제적으로 가에서 사항까지 7개인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 지원에 관한 건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건도 일부는 이게 주민복지과인가 어디로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체육 관련해서 도민체전이나 군민체전이나 그런 정도에다 이루어지는 부분일 테고 나머지 뭐 해야 되겠어요? 체육 관련한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과에서.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이관이 돼야지, 왜 문화예술과장이 체육 일을 해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제가 나중에 심도 있게 토론하겠습니다. 저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 질문 중에 답변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게 신속처리과 이런 부분이 정부나 타지자체에 이런 부서가 있어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신설한 곳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신속처리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국가 매뉴얼에요?
영인
김영인위원
타지자체나 우리 중앙정부에 신속처리과가 있느냐.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건 이 신속처리과의 이름을 왜 꼭 신속처리과로 하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다른 명사가 있을 건데 그런 걸 찾지, 그런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과장께서 군민체육관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주변시설을 말씀하시면 이 청소년수련관도 다 마찬가지에요. 청소년수련관도 원래 우리가 문화예술센터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번에는 바뀌지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이번에 바뀐 거에서는...
영인
김영인위원
그건 왜 바껴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청소년업무증진과가 생기면서 그 부분만 청소년은 이관이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모든 게 우리가 그 시설이나 이런 게 그 논리대로 하시면 부서별로 업무를 하는 부서한테 시설물을 다 주셔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답변은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사구팀이 없어졌어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사구팀이 지금 현재 추진하던 사업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지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저희가 사실은 문화예술과에 문화재팀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문화재팀을 신설해서 문화재 관련된 걸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이번에 편제를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사구팀을 운영했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문화재팀으로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구팀에 대한 전문성 이런 부분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경제진흥과에서 에너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도 보면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 문제가 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일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늘상 부서의 직원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근 보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랑 우리 군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관련돼 있는 업무만 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팀에 직원을 7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팀에 과중한 업무를 주다보니까 지금 현재 특별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그 사업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보세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걱정해주시고 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효율화와 조직을 최대한 인력을 늘리지 않으려는 이런 조직개편안을 꾸리다보니까요. 걱정해주신 부분은 향후에 직원 배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개정이 됐는데 에너지관리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팀에 더 전문성을 기하고 지역민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규칙이나 실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관리팀 직원 수는 똑같은데 이름만 뭐한다고 더 나아질까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나아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조직개편안이 나오니까 우리 태안신문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한 게 있는데 본위원도 그 내용을 보면서 조금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해수부에도 항만국이 따로 있고 항만정책과라든가 항만개발과 이 항만 관련되어 있는 과가 5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도 해양수산국 내에 해운항만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수산과나 해양산업과로 분리를 하는데도 항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시설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수부사업을 공모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내에 해양항만업무 과, 팀 이렇게 해서 하는 거하고 해양시설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항만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저도 모 언론에서 보도가 됐을 때 한 서너 가지사항 중에서 항만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실무를 맡았던 팀장으로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안에는 해양시설 안에 항만기능도 들어가는 기능인데 이름이라도 좀 항만시설이었으면 어땠을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 해양시설을 항만시설로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미스 난 부분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혹시 팀장님.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의회에서 입법예고 관련해서 의견 제시한 게 서면 말고 그냥 구두상으로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했고. 근데 지금 입법예고서 검토의견서에 서면으로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행정절차가 그런 건지 제가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겠지만.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죄송합니다. 챙겨보도록 할게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반영이 됐는지 미반영이 됐는지 이런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의견 제시가 됐고 민간에서 한 건 한국외식업중앙회 태안군지부인가요? 지금 거기 하나밖에 없고 의회의 생각도 아무런 게.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중부지소가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근흥면이장단이 한 거고 저도.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중복해서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중부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조직개편에 대한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검토의견서에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표기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서면으로 안 해서 그런가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뭐든지 전부 모든 관련되어 있는 의정 관련 군 관련은 전부 다 서면으로 제가 이제부터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도로역사에 100억 사업이라는 데가 유통시설이 들어가 있나요? 수산물 가공공장이?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위원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농산물은 유통을 하고 있지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이 수산물도 이게 몇 백억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수산물도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해야 수입이 생기지 내가 슬쩍 봐도 전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서 무슨 그런 데다 큰 사업을 하시느냐 이 소리지요. 그러면 이 직제 개편할 적에도 그 사업에 맞게 거기에 맞는 팀이라든가 팀 내에도 유통담당을 신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팀장님.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중요한 이 조직 개편에 관한 조례가 있을 때 우리 과장님 건강문제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나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유감입니다. 개인 건강의 문제라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이 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TF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됐었나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10여 차례 정도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TF팀들이?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치밀하게 이게 이루어진 걸로 된 거 같나요? TF팀도 구성이 됐고 그리고 새롭게 민선7기가 조직돼서 개편하는데 좀 더 숙고해서 군민의 의견도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좀 된 걸로 보셔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나름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의견 우리 청내에서도 다양한 직렬 그리고 여러 파트별로 나눠서 다양하게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말씀은 다 못드렸는데 이 보고서 끝부분에 한 10건 정도 건의가 있었어요.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미 반영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하여튼 고생을 하셔서 한 걸로 되긴 하는데 좀 더 다양한 의견이 들어 왔었으면 싶은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아까 간과한 게 좀 있네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지요? 질의사항하고 여쭤봤던 부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수정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나가서 조례규칙이나 법률로써 확인을 해보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항 말씀을 드렸지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한 가지는 이름 바꾸는 거야 명칭 바꾸는 거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나 기구를 축소하거나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법률상으로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계명
이계명인사팀장
사실은 이 조례 외에도 조례에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이 규칙에 많은 분량이 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시행을 하면서 규칙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신경철위원
위원장님.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신경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경철
신경철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토의를 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깥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원안가결을 승인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저번 목요간담회 때 사실은 올라왔었어요. 올라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기업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유류피해지원이라든지 태안신문사에 난 거에 대해서 이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에 하나 고쳐지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경철
신경철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제 얼굴을 쳐다보시는데요. 이렇게 하시지요? 각자 개인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해서 승인이냐 불승인이냐를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관계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조직원이 나눠주는 도장을 이용하여 투표용지에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은 가결에 부결 수정을 원하시는 위원은 부결에 표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직원은 도장과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셨으면 투표 표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다 끝나셨나요? 보조직원이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수거 다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의사팀장
가결, 가결, 부결, 부결, 부결, 부결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가결 2표 부결 4표로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 (제2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의새마을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의새마을팀장 이원희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부재중인데 이렇게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56호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회의수당 지급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3조에 태안군 새마을회를 정식명칭인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로 변경합니다. 안제3조 군수를 태안군수로 변경합니다. 안제3조의 2를 신설하여 남녀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 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전반에 대하여 맞춤법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새마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의수당 지급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중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회장의 경우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바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의 2 회의수당의 새마을지도자는 실질적으로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만 남자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총칭으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은 본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남녀새마을지도자의 모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새마을문고회가 저희들이 배제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문고회가 읍면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조직이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문고회가 조직이 완비되고 활성화될 경우에 추후에 검토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의새마을팀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의새마을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팀장님 그때 이 제안을 하실 때 목요간담회 때 과장하고 같이 참석하셨지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한마디 좀 여쭤볼게요. 그때 당시 제안 설명을 군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새마을지도자라고 칭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이장이나 부녀회장님들은 농협이 됐든 어디에서 일정의 수당을 지급을 받는데 지도자는 아무 것도 없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고 고생을 하는데 이게 회의 수당이라도 좀해서 형평성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 보면 주요 내용에 서두에 말씀도 하셨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도 말씀하셨지만 남녀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속칭 말하는 부녀회장님들이에요?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여새마을지도자가 부녀회장들이지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리 단위 부녀회장인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고요. 그렇다라면 그때 당시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또 뒤미쳐서 과장께서도 말씀을 했어요, 이 제안부분에.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희 위원들은?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그 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취지의 본내용은 뭐냐면 부녀회장님들은 농협에서 일부의 참석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지도자들은 그 자체가 없다 그 말씀하셨고 저희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먼저 그런 부분이 군수님한테 먼저 보고 드렸던 부분은 그것은 농협의 사항이지 새마을지도자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상으로는 부녀회장님들이 더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도. 그래서 사전에 보고 드렸던 부분은 이것은 남녀평등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 그때 군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남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남자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 공히 같이 이 부분은 새마을분야기 때문에 그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해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 보니까요, 지급할려고. 지도자 한 분당 1년에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얘기해서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읍면에 회의에 참석을 하면 60만 원입니다. 5만 원씩 12개월 모두 출석을 할 경우에. 그래서 그게 2억 3,400만 원이고요. 총인원이 187개 부락에 읍면 남녀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390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원 참석했을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이 되는데 그게 가장 최대금액이고 저희들은 그 만큼까지는 아직 안될 걸로 지금. 모든 회의를 참석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읍면실정에 맞게 2개월에 한번 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회의 말고 가령 별도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도로변 제초작업, 무연고분묘 벌초작업 하잖아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회의 성격으로 봐서는 회의에요,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참석이라고 참여라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출석사항이 되면 회의수당이 지급이 될 거지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지금 원칙적으로는 회의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회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용성
박용성위원
사전에 거기서 회의를 하면.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하시고 그 활동을 하신다면 그건 가능하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매월 1월 1일 회의를 해요. 벌초사업은 28일이요. 28일날 회의를 또 해요. 하고 바로 벌초작업을 할 거에요. 아니면 벌초작업이 끝난 뒤 아니면 숨은 자원 행사 뒤에 식사들 하시고 저녁에 회의를 해요, 또. 그러시지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건 회의수당으로 지급 하셔야 되나?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월 1회를 기준으로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월 1회로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할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내부적으로요? 조례상으로는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조례상으로는 그런 게 없지만.
용성
박용성위원
조례사항으로 규정을 하셔야 나중에 청구를 안할 거 아니에요? 청구를 하면 어떻게 할려고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그건 저희들이 읍면장이 월1회로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팀장님 생각이지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걸 조례에 편입시키면 안되나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래요.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해라 세 번 해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회의 1회당, 그렇지요 여기 되어 있지요?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범위에서 1회당 5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회당이야,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다 그거에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그런데 그 조례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타이트하게 모든 것을 넣으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한을 둘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저희 의원들이 그때 당시 목요간담회 때 군수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히 필드에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새마을지도자가 너무 상대적으로 대우라고 하면 안 되지요, 봉사직인데. 그래서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때 당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국한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남자들만 가는 부분 좀 이해를 해서 동의를 하셨거든요,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당초 구상은 그런 구상은 계셨었는데 그때 의원님들 계실 때 간담회 전에 저희들이 안을 모든 부분을 만들고 그 설명을 드렸어요,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남자지도자로 한정되면 그럼 부녀회장님들은 농협에서 받는 부분은 농협인 거고 행정기관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군수님이 수긍을 하신 거예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관련해가지고 군수님도 가서 홍보를 하시고 본 위원들도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례가 다 통과도 되기 전에 지도자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군민들이 또 많이 알고 있고요. 개중에 저한테도 전화 오는 다수의 아니면 그분들 입에서 돌아가는 얘기 중에 다수가 뭐냐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다 회의수당을 주고 수당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어디 다른.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관련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고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조금 예측은 했었는데 이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법으로 규정한 단체기 때문에 활동이 가장 많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 타단체 관계는 저희들도 염려스럽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부분은 저희들 단체들이 10여개 단체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새마을단체라는 특이성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행정말단 조직이자 의견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좌우간 팀장님이 이 부분 잘 하셔야 될 거에요. 군민들 이해를 시키셔야지 안 그러면 차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인
김영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먼저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개정에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새마을지도자하면 남녀부녀회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적절친 않고요. 개정 조례를 만드실 때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장 이렇게 명기를 했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법에도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회장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 단위라든가 중앙회에서 그 부분을 전화상으로 사실은 여쭤봤더니 남자지도자, 부녀지도자를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남녀새마을지도자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보면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중앙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문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 부서에서 그런 의도였다면 새마을지도자 컴마 새마을부녀회장을 넣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남녀새마을지도자들이 1년에 몇 번이나 회의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저는 지금 우리가.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5회 미만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봐요. 5회 미만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회의참석 수당으로 1회에 5만 원씩 12개월을 주겠다 한 거예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 부분하고 운영되는 부분하고 전혀 안맞다. 첫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월 회의를 하겠다면 그러면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도 월 회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회의 주관을 누가 하고 어떻게 회의를 소집할 거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그래서 그 조례에다 읍면장이라고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의 운영에서 우리가 민간조직에서 하는 부분은 이장님들이 있는데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회의를 매월 읍면장 주관으로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게 수당 때문에 회의를 참석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거든요. 회의라는 게 안건이 있고 뭐가 있어야 회의를 하는 거지 무조건 회의를 해야 된다? 전 이게 좀 안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의보다는 차라리 아까 우리 박용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컴마 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어거지로 만든 회의 말고 회의 하실 만큼 하시고 거기에 행사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실속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기준은 월1회로 하고 그 부분이 조례상에 담아 있고 내부지침이나 규칙에 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이 지금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 위원님과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사실은 회의를 위한 회의보다는 회의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읍면장이 그리고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과연 1년에 12번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비용추계도 있잖아요. 회의수당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내부적으로 어떤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조례에다 그런 부분을 못 담았으니까요.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개정조례를 해오시잖아요? 그러면 개정조례가 조금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타 시군에 지금 이렇게 새마을남녀지도자 유급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지금 도내에서는 예산군 같은 경우는 수당이 아니고 보상금 정도로 회의를 참석하면 식사 지급하는 부분 그런 게 있고 전북 완주 같은 경우는 8만 원씩 월 지급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회의하고 관계없이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회의를 할 경우에요. 부녀회에다가 참석수당으로 8만 원씩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북 제천의 경우에는 지도자, 부녀회장, 회장, 총무 같이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1년에 12달 5만 원씩 억지로 꿰맞추는 거예요, 이건.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장들하고 이장회의는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동네에 일을 볼려고 하면 이장들 한달에 한번씩 안나오는 분도 많아요. 1년 12달 참석하는 분이 없습니다, 100% 참석이. 그러면 지도자가 무슨 안건이 있다고 매달 이 회의를 참석하겄느냐 이 소리이에요. 차라리 1년 6개월 한정으로 1회에 10만 원을 주던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다달이 회의주재 한다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면장이 나오란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이장들도 안 나옵니다, 바쁠 때는. 예산만 1억 얼마지 사실은 회의 참석할 때마다 준다고 그러면 반으로 줄 테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으로 다 줄 건데 나오고 안 나오고 간에 그 단체에다가. 이걸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이 수정을 하셔야 돼요, 5만 원씩 지급하는 거를.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는 봉사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봉사를 많이 나갔습니다. 영묘전 같은 데 벌초를 나갔을 적에 만약에 그건 어디서 돈 받고 보험들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거하다가 옆에서 예취기 돌리다가 눈이라도 뭐 튀어서 맞아서 실명이라도 했을 적에 그 책임은 누가 짓느냐 이 소리지요. 그냥 수당 이 5만 원으로 끝나고 마나요? 그런 걸 무슨 대안을 만들어서 해줘야지 이 돈 5만 원 준다고 무슨 목적으로 주는지 난 그 의구심이 든다 이 소리지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그건 보험이나 공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 이 소리에요. 이건 순수한 봉사단체에요. 그런 걸 해줘야지 돈 5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돈 5만 원도 5만 원을 상향해서 1년에 6개월 정도로 바꾸셔야지 다달이 절대 참석은 안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용도 없고 할 면장님이 주재해 가지고.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위원장님 운영을 해보고요.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측되는 사항은 있는데 꼭 매월 하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별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거 여기서 반대하면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민감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항도 아니고 지원을 해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걸 잘 다듬어라 그 소리지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위원장님.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남녀새마을지도자 육성에 관련해서 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이 본질은 이래요. 이게 60만 원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회의 수당식으로 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5번 내지 6번 정도 회의를 할 거에요. 그렇게 하고 굳이 수당 때문에 12번을 채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읍면 같은 경우 보면 소원이나 근흥의 일반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이를테면 회의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연시총회, 연말총회, 숨은 자원 모으기 2번 그 다음에 경로잔치 그리고 면민체육대회 등 등해서 행사 때는 대부분 부녀회장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용의 묘는 우리 집행부에 맡기고 이런 계제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이거 가지고 굳이 토를 달지 말고 굳이 토를 달자면 이따가 토론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철
신경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신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철
신경철위원
본위원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남녀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원안 가결을 승인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의견 제시를 했던 부분인데 차후에 발생할 부정적인 부작용이 초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지 말자의 부분은 아니고 일부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할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 회의가 잘못하면 나중에 행정감사 대상이 되고요, 이게. 그러면 출석 확인한 걸 일일이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다 보면 임의적으로 체킹사인이 된 것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게 그분 자체가 범법자가 될 수밖에, 부당수령이지요 이거 보조금 부당수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어느 정도 조례를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떤 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저는 박용성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회의 수당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새마을지도자 컴마하고 새마을부녀회장 하시고 그리고 회의참석 회의수당을 하셨는데 회의 컴마 행사 이렇게 병행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안 제안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조례 관련해서.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1회당 5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물론 규칙이나 거기에 다 담을려나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국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2회에 한한다, 1년에. 더 이상은 안되고 한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참으로 참석을 했을 때 그 수당. 우리 김영인 위원 말씀하셨듯이 행사 관련 참석을 한 부분까지 참석으로 이해를 해주시자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자꾸 얘기하게 되네요. 이따가도 얘기할 게 많은데 지금 일단 두 가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안 승인이냐 아니면 수정해서 가결을 하느냐 이걸 물어보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저는 원안 승인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표결을 어렵게 하지 말자고요. 표결을 붙여서 두 가지 안으로.
종욱
김종욱위원장
정회를 그럼 표결을 하고 할까요, 어떻게.
경철
신경철위원
표결해서 원안이냐 아니면 수정이냐 두 가지안 가지고 말씀하세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정회를 하고요. 이따 논의를 합시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정회보다는 이게 부결을 시키자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 수정 가결을 시키자는 부분이니까 지금 그렇게 할 거냐 원안대로 갈 거냐는 그냥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수정가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지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원안대로 갈 거냐 아니면 몇 가지 수정을 할 거냐...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 수정 가결하면 수정안을 갖다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정안을 말씀을 해 주셔야.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니까 정회를 해야 된다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정회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경철
신경철위원
이의 있어요. 그건 결론을 내시라니까 원안가결하고 수정가결이 나왔으니까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가르마를 타주셔야지. 표결을 하잔 얘기지요. 먼저 원안이냐 아니면.
종욱
김종욱위원장
원안을 그럼 여기서 수정안을 내놔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이 부결이냐 가결이 나올 거 아니냐 이 소리지요.
경철
신경철위원
만약에 원안이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리셔야 되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이 도의새마을에 관련해서 원안으로 가느냐 아니면 수정을 하느냐 여기서 의사일정이 내가 보기에는 중식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이따 오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도 지금 원안으로 안가고 다 수정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 결정 하시라니까.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정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 회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럼 수정 발의해 주십시오.
경철
신경철위원
그렇게 하시라니까. 일단 원안 물어보시고.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니까 원안이 아니면 수정을 해달라 이 소리에요. 이걸 표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왜 그러냐면 원안이냐 아니면 이걸 수정을 한다며요? 수정을 하는데 무슨.
경철
신경철위원
수정을 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수정하시라니까 그 대신 그걸 말씀해 주시라니까.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수정으로 가자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들 여기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경철
신경철위원
저는 원안입니다, 원안.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원안가결을 하는 부분하고 지금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일부 위원님께서는 수정해서 가결을 하자 이렇게 두 개거든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원안으로 할 건지 수정으로 가결을 할 건지 결정을 해달라 이겁니다. 표결로 하는데 그 표결방법을 비밀투표로 할 건지 아니면 거수로 할 건지 그것만 좀 여쭤보시고.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이 도의새마을 남녀지도자회 지원금에 대해서 원안으로 갈 것인지 수정으로 갈 것인지 무기명이냐 아니면 거수냐.
재옥
전재옥위원
거수로 하지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거수로 가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저는 원안이라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우리 신경철 위원님 원안이고, 그러면 수정가결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제3조 2 회의수당에서요.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를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 컴마 새마을부녀회장에게로 그리고 1회당 5만 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1회당 5만 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괄호 연 12회 이하로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요?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새마을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2항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를 “회의를 참석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으로, “1회당 5만 원 이하의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1회 5만 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2항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를”, “회의를 참석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에게로 1회당 5만 원 이하의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1회당 5만 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의새마을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도의새마을팀장 이원희입니다. 의안번호 1957호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1995년 12월 30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융자한도액을 2천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물가상승율을 고려하고 현실성을 감안하여 증액이 필요해졌습니다. 농어민의 자립기반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자한도액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융자한도액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제5조 안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도의새마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2월 30일 조례 제정 당시 융자한도액 2천만 원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함은 물론 농어민의 자립기반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융자한도액 천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의새마을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 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구승회입니다. 태안군 행정사무기기 주민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97년 제정된 이 조례의 주요골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행정사무기기가 팩스로 한정하고 있고 사용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인 전용팩스, 복사기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관청 내부용도로만 사용되는 사무기기를 주민에게 개방하여 필요한 자료, 정보의 전달·교환 등의 수단으로 활용,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1997년 4월 29일 제정·시행되었으나 그동안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등 현실과 맞지 않아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태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맹천호입니다. 태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게 되어있어 현행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 2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만 금번 조직 개편이 되면 개정해야 할 것으로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증진과장으로 복지정책팀장을 복지기획팀장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조직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고 조직개편이 완성되면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4조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등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순화된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에 특별회계의 존치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조례안 제2조의 2에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인데 만약 존속기한 5년을 초과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의료급여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에 해당되어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 시군부의 기초자치단체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법률이 아니고 부령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이므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특별회계도 해당 존속기간이 도래되면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해서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고 단 제2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조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종혁입니다.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학교급식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세부 재정근거를 규정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에 관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안제2조와 제3조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원 및 회계관계 규정, 안제4조는 특별회계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안제5조에서 6조까지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및 준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5조 태안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 운영된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관리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특히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제4조에 보면 제4조1항 5, 6, 7을 보면 지출원을 로컬푸드팀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도 로컬푸드팀장으로 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도 로컬푸드팀장으로 하실려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비용추계를 좀 볼게요. 지금 이 비용추계가 1차 년도에 52억, 2차 년도에 53억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비용추계에서 공공요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차량 유지비,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자료를 오늘도 받았고요. 일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비용추계 금액이 다 틀려요. 일단은 이건 오늘 제가 받아온 자료에요. 오늘 받아온 자료를 보면 일단 총액부터 해서 똑같은 건 배송비 하나만 똑같더라고요, 1억 200만 원. 그리고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정활동자료로 요청했던 자료에요. 이건 애초에 직영검토 단계에 원가산정을 부서에서 한 겁니다. 이 자료에 있는 비용추계와 지금 현재 있는 비용추계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왜 다른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비용추계는 딱 결정되고 나와 있는 상황을 갖다 정리해서 이걸 계산해서 내놓은 수치는 못되고요. 다만 그 당시 상황을 가지고 담당자나 담당팀장이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가며 산정을 해서 내놓은 수치이기 때문에요. 몇 개월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재 또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비용추계 대로 예산이 성립이 된다 손치더라도 이 예산이 그대로 나중에 정산이 그대로 딱딱 맞춰서 정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최대한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빼놓지 않고 비용추계를 하도록 노력을 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차이가 좀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측이 불가능한 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예를 들어 보자 이거에요. 애초에 우리 부서에서 직영 검토할 때 인건비 얼마하신지 아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2억 3천만 원, 지금 현재 비용추계 1억 6,500만 원.
영인
김영인위원
인건비는 제가 볼 때는 차이 날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에 있는 부분하고 오늘 제출해 준 자료 다 틀린 거예요, 다. 이게 잠깐만요, 이따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을 검토하면 제가 볼 때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것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건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직영전환만 검토해서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 이게 지금 올 8월부터 이 업무를 직영 전환할려고 하신 거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검토를 해왔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해왔지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모든 방침까지 다 받으셔서 했는데 이 조례를 왜 이번 회기에 올렸어요? 사전에 올려서 충분하게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내부방침 또 심의위원회의 보고도 하고 의결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요, 죄송스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걸 검토를 하면서 야 이게 전혀 다른 비용추계를 가지고 다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심의위원회도 하고 방침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부분하고는 전혀 틀리더라. 또 한 가지 올 10월에 운영원가산정연구 보고회를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또 다릅니다. 저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떤 자료를 제가 신뢰를 하면서 이걸 심의를 해줘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근거는 없더라. 가변만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력 운영 인건비를 지금 현재 기간제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우리가 최근에 공무직 전환이 2년 이상 연속된 업무를 하면 다 공무직 전환하시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은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뺐습니다. 빼셨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봐요. 비용추계라고 하시면요.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들어가셔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출원이라든가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을 우리 팀장이 하기로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다 빼놓고 저는 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금액을 줄일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런 걸 제가 볼 때 특별회계로 전환할려면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비용추계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더라. 그리고 2017년 1월에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급식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직영형의 운영방식을 구축해야 하나 담당자의 순환인사로 전문성이 저하되고 장기계획 수립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이는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초기운영단계임을 감안할 때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17년 1월에. 그래 놓고 똑같은 곳에서 운영원가산정 연구보고서 올 10월에 또 했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적정수수료 적용방안의 대안으로 운용방식별 수수료율을 검토하였으며 충남지역 평균수준의 수수료율 적용 시 운영방식은 배송업무를 기본적으로 위탁하는 반직영형태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왔어요. 직영 전환하면서 우리가 애초에 민간위탁이나 직영을 전환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투자 또 많은 관리인원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새벽 5시부터 밤늦도록 일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직영전환을 고민했었던 거예요. 했잖아요? 했는데 좋아요. 직영 저는 해야 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대로 된 비용추계라든가 앞으로 향후 예측 가능한 비용추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특별회계를 해달라고 해야지. 지금처럼 자료마다 다 틀린 비용추계를 놓고 의회보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 과장님 분명히 여기서 확답을 들어볼게요. 만약에 직영전환을 하면 현재 6명의 이 기간제 외에 더 채용할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영인
김영인위원
현재로써는 이라고 하면 안되요. 안되고요, 향후에라도 이게 지금 제가 염려는 그거에요. 일단 직영전환 해놓고 부족하면 또 인력 충원해야 됩니다. 비용 부족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그런데 우선 저희 6명 기간제 채용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공무원 그 팀 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추계가 전에 드렸던 자료 또 지금 드린 자료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애로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 특별회계 조례안을 제출해가면서 또 예산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제출한 예산안은 지금 특별회계 비용추계에 준용해가지고 예산을 제출했고요. 과거에 감사 때라든지 요구하셨던 그 자료가 이 숫자하고 부합되지 않은 부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저는 이게 죄송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부서에서 이게 직영전환하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환하는 부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애초에 검토를 할 때요. 이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직영전환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최종으로 만들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또 그리고 방침까지 받은 자료 같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직영전환을 계속 추진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그때 자료하고 지금 올라온 비용추계하고 틀리다는 건 이건.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때 상황에서는 파악하지 못했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고등학교 무상급식부분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영인
김영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인건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인건비는 단가 적용할 당시에 했던 그 단가하고 지금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최종 저희가 파악해서 올린 단가하고 좀 차이가 났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기간제 단가가 그럼 그때가 더 올라갔어요? 지금에 비해서?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아니 공공요금을 그 당시에는 6,500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1억 8,700을 했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1차 년도에 차량구입을 해야 되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비용추계에 넣었을까요? 안 넣었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료가. 이런 자료를 갖다놓고 이걸 해달라고 하면 그게 지금. 아니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추계비용에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저희들이 예측해서 검토됐던 건 47억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연간. 지금 한52억 정도 5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사업이 발생한 것이 당시에는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단가 중에서 일부분만 식비의 일부분 세끼 3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1,700원 정도씩 보조를 하다가 이번에 무상급식으로 전환됐습니다, 한 끼가 3,400원으로. 그에 따른 비용하고 올해까지는 없었던 사업 중에 친환경차액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친환경산 농수산식품을 먹었을 경우에 일반식품하고 차액이 되는 부분을 도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해서 그 부분 두 개를 합쳐서 한 5억 정도가 저희들이 예측 못했던 부분이 발생했고요. 그 때 당시 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기간제인건비를 현 기간제인건비를 정한 게 아니라 급식센터라든가 일반 기업에 대한 현실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2억 3천 정도를 적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쪽에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현재 우리 태안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해서 한 1억 9,500만 원 한 4억 몇천 만 원 정도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 차이가 난 겁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쪽하고 추계비용에서는 공공운영비에다가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사업 위탁을 줬건 저희들이 직영을 하건 간에 있었던 기존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이 추계비용에는 다 포함된 거고요. 거기 중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과 분리를 해야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세분하게 추계비용에서 운영비를 기존 사업과 지금 있는 사업들을 칸도 좁고 해서 그냥 총괄적으로 했던 부분이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급식 추가 이런 부분은요. 지금 처음에 만들었던 자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도별 비용추계 이번에 올라온 부분도요. 비용추계를 제가 볼 때는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해야 되느냐.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 제가 볼 때는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인건비 비용추계 하시고요. 그리고 담당공무원 몇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다 인건비 포함을 해서 비용추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비용 추계된 부분은요. 학교 급식해가면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겠지만 별도의 군비가 투자되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수수료로 학교급식운영 수수료로 충당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수수료로써 비용을 주는 기간제 인건비 6명을 저희가 그래서 추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수료라고 답변하시면 제가 볼 때는 말이 길어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재정수입을 수익자부담 15억하고 일반회계 전입해서 42억을 쓰는 거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무슨 수수료를 인건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기간제 여섯 분하고 배송직원 분들하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가서 관리감독만 하고 이렇게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우리가 직접 이분들을 지도감독을 해가면서 학교급식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직영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현금, 지출, 수입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 우리 팀장께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일단 제가. 예, 말씀해 보세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학교급식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계가 안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저는 분명히 일이 많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일과 우리 담당자가 하는 일은 직영을 않더라도 학교급식 전담을 하고 있고 저도 반이 전담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업무가 있으니까 반반씩하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서도 위탁했을 때도 저희 인건비나 전담하는 요원들 공무원에 대해서 비용을 그쪽에서 산정을 않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쪽에 추계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은 더 많아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영인
김영인위원
맞는지 안맞는지요. 그건 우리 팀장님 생각인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따로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팀장님 생각을 말씀하지 마세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저도 그 부분에 추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확인해서 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행정이 그때 그때 다른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왜 그때 그때 다른지. 예,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신경철위원
우선 우리 과장님 제가 2016년도 또 2017년도에는 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제 질문이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걸 감안하시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상당부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우선 직영을 검토할 당시는 2018년도라고 했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금년 하반기에.
경철
신경철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2016년도 민간위탁을 줄 당시 그때는 2016년도라고 했지요? 2017년도부터 줬지요? 그러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2015년도에 결정이 돼가지고 16년부터 19년 2월까지가 위탁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은 17년도부터 한 겁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렇지요, 17년도부터 해서 18년도 2월까지 약 1년 동안 소요금액을 보니까 거기 아까도 명칭자체가 수수료라는 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하면 40 한 3, 4억 되는 거지요? 정확치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이번에 결과적으로 52억 정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특별회계라는 건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또 자금운영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여기서 질문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이랑 연속성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가장 궁금하게 생각한 건 그거에요. 2015년도나 2016년도 당시 지금과 똑같은 의회를 열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논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해서 좋다라고 결정해서 지금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3년도 안됐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등등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누가 생각해도 조금 이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부분 우선 답변을 잠깐 해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2월 28일까지 민간위탁 기한입니다. 기간은 그렇게 딱 명시를 해서 그 이후 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민간위탁을 또 하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직영에 대한 여론 내지 우리가 판단했을 때 현재 관내 충남도내에 13개 시군인가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8개가 현재 직영입니다. 다들 직영추세로 갑니다. 왜 직영을 하느냐 공공성과 공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 글쎄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러다보니까 각 학교에 연관되어 있는 급식의 주체자들이 지속적인 건의라고 할까요. 문제 제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지난 9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그 운영에 대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전체위원 전부가 직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항상 난 공직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싫더라고. 뭐 누구의 지시에 따라 또 내부방침 뭔 내부방침이여, 내부방침이라는 건.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우리가 그렇게...
경철
신경철위원
글쎄 좋아요. 이걸 저하고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지루해지고 안돼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내부방침이 됐든 무슨 지침이 됐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새벽부터 배송 등등해서 공직자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준비가 안되어 있다. 총체적으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걸 강행하다 보면 이게 문제점도 나올 테고 물론 좀 되겠지.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식자재라든지 일반 여러 가지 재료 같은 걸 공무원들이 검수도 하고 새벽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팀장님들이 나와서 그걸 수납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경영이냐 그거 가지고는 크게 논하고 싶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장단점. 장단점에 대한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하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비용추계, 추계도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재료비 43억 이렇게 갖다놓고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해 달라? 저는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납득을 못합니다. 또 오늘 이 조례안이 부결될지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팀장님은 거의 만반의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다. 비용추계 하나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는데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저도 직영과 관련해서는 직영이 됐든 반직영이 됐든 그건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어요. 완전직영까지는 저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농산물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적기에 출하하고 적기에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공직자가 여기까지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물론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 공직자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고 많은 난관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다소의 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해가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경철
신경철위원
가야할 길이 있어 간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가는 상황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끝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속기록에도 기록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의원님들이 질타를 했을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하자, 불과 2년 3년도 안돼서 이게 또.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을 다시 검토를 한다손 치더라도 검토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우선은 공익법인이 이걸 한다고 신청했을 경우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내 4내지 5개 시군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공익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법인이나 영리법인에서 하고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 공익법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선 공익법인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해서. 그랬을 때 그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연 그것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걱정도 사실상 있고요. 사실상 저한테 상반기에 모 단체, 모법인 여러 번 왔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 제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역량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야 되겠다 자기들 달라 선거하고 연계 시키겠다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걱정이 있구나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 뒤에서는 도에 관련되는 단체 이런 데에서까지도 우리 지역에 그런 몇몇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구성해서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주겠다. 다 되어 있는데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의원님들 걱정하셔서 아직까지 그런 말씀 한번도 안드렸습니다만 저희 내적으로 실무선 안의 고충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의 고충을 얘기하시는 거고 자꾸 저는 지금 얘기를 그만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차량 구입 하나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산이 서면.
경철
신경철위원
예산? 맨날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예산 타령하고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된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직영, 반직영 저는 반직영쪽인데 저는 여기서 이 조례안을 덮을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참으로 한심스럽고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이 업무를 보실지 안보실지 몰라. 다음 선거가 끝난 4년 후에 우리 의회에서 한 얘기가 또 바껴져가지고 이런 건 다시금 범해서는 안되겠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문
송낙문위원
우리 먼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 군 같은 데서는 국비 도비를 안 받았어요. 다른 데는 다 받았는데 안 받았던 게 있더라고요. 서천하고 우리만 안 받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도 이런 경우에는 국비 도비를 꼭 받으셔서 해야 된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지금도 도에서는 많이 도와주고.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렇게 했었는데 먼저도 제가 행감에 그런 걸 할려다 말았는데 국비 도비를 왜 안 받았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 업무를 이렇게 직영을 해나가게 되면 도에서도 또 다른 도비지원이라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그걸 참고로 해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익법인에서 먼저는 그런 제안이 없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95년도에 제가 있는지는 않았는데요. 공익법인이 지원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영리법인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에 굳이 이 급식을 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두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게 애초에는 안희정 지사께서 처음 충청남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학교급식센터를 각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도비 30% 지원하고 군비 나머지해서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학교학생들에 대한 급식의 질을 높여가며 영양을 개선해가며 그런 걸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다 그걸 책임지고 해 나가자라는 측면이 제일 강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하셨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직영을 그 당시에 왜 안했느냐고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때 안희정 지사 도지사 할 적인데.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래서 애초에 시군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우리 같은 경우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판단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지금 민간위탁사업 몇 년 이걸 위탁 주셨나요? 계약기간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내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3년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3년 중에 몇 개월 운영했어요? 민간위탁업체에서 계약은 3년이라고 하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3년 중에 2월 28일까지 하면 2년을 합니다. 2016년도 1년간은 위탁자 그 사무실에서 운영을 못하고 산지유통센터 내에 시설을 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고 준비기간을 가졌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래 3년 계약한 중에 지금 2년 밖에 못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1년 잔여기간을 이렇게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애초에 위·수탁계약이 되고 했을 때 급식일로부터 3년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1년 더 3년으로 가고 금년 하반기쯤 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검토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너무 명백히 기한을 딱 내년도 2월 28일까지로 딱 못박아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누구도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게 있는 거 그대로 물건이라든가 갖고 하는 건 2년 동안 상관없는데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업체가 이걸 하고자 손해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차도 사야 되고 사무실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도 다른 데가 아니고 군에서 이걸 억지로 뺏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업체는 지금 포기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런 부분 직간접적으로 저희도 듣고 했는데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 업체도 군민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예를 줘야지 우리가 1년 먼저 직영을 하느냐 후에 하느냐 별다른 게 없어요. 먼저 한다고 급식이 더 좋아지고 지출이 안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상대방 어느 정도 길을 터줘야지 내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난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공직자들이 민간위탁사업을 주고 직영을 안한려고 하는데 이것만 어떻게 해서 직영을 할려고 하는 게 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건 다 민간위탁해 가면서 이걸로 기준해서 학교급식 민간위탁했던 거 도로 돌려서 직영하고 나머지부분도 아마 거의가 직영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그렇게만 알고 가시면 돼요. 왜 부득이 이것만 가지고 민간에 잘 줘서 5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한 것도 아니고 불과 3년 돼서 사정이 어떻든 2년 동안 지금 자리 잡을까 말까 자리 잡았겠지요. 그걸 도로 다른 것도 아니고 군에서 이걸 더군다나 지자체에서 뺏어갖고 한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간다 이 소리지. 앞으로도 모든 민간위탁사업은 전부 다 전환을 해야 된다 이 소리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철
신경철위원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안을 제시합니다. 부결코자 하는 이유는 태안군 실정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함이고 특히 재정지출 비용추계가 구체적인 자료도 없고 부실하다고 판단돼서 부결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사항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학교급식 문제는 신경철 위원님께서 부결이라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이걸 무기명투표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지요, 무기명투표로.
경철
신경철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결안은 왔고요. 원안 동의가 없는데 무슨 투표를 하지요?
낙문
송낙문위원
제가 했잖아요?
경철
신경철위원
송낙문 위원님은 원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지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걸 부결을 하실 건지 안하실 건지 동의를 해 주십시오. 부결입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재옥
전재옥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토론에 의해서 지금 왜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비용추계만 가지고 부결하자는 얘기지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체.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지금 토론 상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왜 그동안 직영을 했어야지 위탁을 했냐 지금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 얘기는 그냥 간접적인 얘기고 직접적인 얘기는 비용추계안 갖고 특별회계를 운영할 건가 아닌가. 이 비용추계가 지금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경철
신경철위원
그 조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는 일단 부결로 의견을 냈어요. 이 안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재옥
전재옥위원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 부분 가지고 다시 이어서 진행하시면 되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하기로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이걸 가지고 설치 운영을...
종욱
김종욱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위탁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경철
신경철위원
가부만 결정하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무기명투표로 할까요?
재옥
전재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사항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급식 납품에 필요한 물품 있지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농산물 기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 부분은 어디서 납품을 받나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축산물가공품, 수산물 이런 건 공급업체별로 지정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공급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태안군에 한 열 두 세가운데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농산물하고 수산물은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다 그 업체별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 업체별로 할 거에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다 로컬푸드 매장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납품이 안 들어가나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거기서도 일부 들어갈려고 하는데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로컬푸드 직판장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축산물은 우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아직 체계가 안 섰습니다. 그래서 급식체계로 혹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직 체계가 안선 상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간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차질없이 이런 모든 시스템 됐을 때 그 업체가 되는데 그런데 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수급을 하고 아직 시스템을 돌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좀 힘든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 가지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설치 관련해서 안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어떤 부분을 봤냐면 우리 부서에서는 올 8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자료가 보고할 때마다 틀리다는 건 일단 문제가 있더라.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한 거 같은데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도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있었고 솔직히 지난 번 목요간담회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그전에 우리 2회 추경할 때 조례심사 할 때 앞으로 조례에 없는 건 예산 편성 안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건 예산도 올라오고 조례도 올라오면 되느냐 이 말씀을 드렸더니 회기일정을 바꿔 가지고 오늘로 바꿔놨어요, 회기일정을. 그런데 오늘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바껴지는 건 아무 것도 없고요. 이 조례라는 건 공포를 해서 시행한 이후에 조례가 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예를 들어서 오늘 개정했다? 제정했다 해서 그게 조례가 된 것 마냥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팀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신 거 알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진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실려면 정확한 자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히 교감하고 해서 서로 잘 했으면 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사항 없으신가요? 그럼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관계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조직원이 나눠주는 도장을 이용하여 투표용지에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은 가결에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은 부결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직원은 도장과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끝나셨습니까? 보조직원은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개표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미
오현미의사팀장
가결, 부결, 가결, 가결, 가결, 부결.
종욱
김종욱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가결 4표, 부결 2표로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종혁입니다. 의안번호 1961호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안군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판로 확보로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등, 총칙 안제5조에서 6조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 추진사항 안제7조에서 14조는 로컬푸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안제15조에서 21조까지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22조에서 23조는 로컬푸드 생산가공에 대한 지원사업, 안제24조에서 27조까지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제28조에서 30조는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판로 확보로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도별 비용추계 작성 시 기준이 직영 또는 위탁인지 여부와 비용추계표의 연도별 세외수입과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용,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따른 연도별 비용추계 작성기준은 현재 미래전략실에서 운영법인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직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비용추계표의 연도별 세외수입 및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은 로컬푸드 판매, 가공상품, 축산물, 매점, 카페 운영 등 총21억 원이며 2019년에 일반운영비는 로컬푸드 구입대금, 공공운영비, 카드수수료, 포장재, 사무관리비 등 23억 4천만 원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사업분야 확대 및 연평균 성장률 10%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추계를 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 사유는 직매장 운영에 따라 연차별 사업분야 확대에 따른 추가 고용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부분으로 판단, 2019년도에는 1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7천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2020년 15명, 2021년 22명, 2022년에 26명, 23년에 27명을 반영한 인건비를 추계한 사항입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현재 세외수입을 21억을 비용추계를 했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가능하세요? 21억.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저희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일단 추계를 했습니다만 걱정은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게 지금 21억을 지금 현재 지난번에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도 다녀왔는데 그 곳에다 하는 거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판매수익, 임대수익 해가지고 21억을 세외수입을 추계를 하셨는데 이게 가능.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타 로컬푸드 판매장 초기상황 판단하고요. 또 기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사례를 팀장이 일일이 분석을 해서 우리 여건에 맞추고 또 의지까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운영이 될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초기 투자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금 첫째 년도는 일단 전체 투자비가 더 많은 걸로 판단했고요. 21억 원 정도는 판매대금 그리고 27억 원은 물품구입이라든지 기타 일반운영 인건비 모든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첫해에는 한 6억 정도 나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판단했고요. 내년부터 본격 운영이 되면 최소한 똔똔 이상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한 다섯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제목이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업무구상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조례안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해서 속히 운영조례안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맞지 않지요?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라고 했지 제가 이게 육성 지원하는 건 육성하고 지원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먼저 답변 좀 해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단순하게 로컬푸드의 개념이 우리 농산물을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해서 우리 농가한테 보탬이 되는 또 소비자한테는 양질의 식생활에 공급이 되는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로컬푸드 판매장의 운영이다 이거보다는 판매장 운영 플러스 기타 제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을 유지하기 위한 선양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도 좀 더 근접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제가 할게요. 이거 직영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례안이지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우선은 직영을...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우선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안15조에는 직접 운영 상황이고 있고 안16조에는 위탁관리사항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질의를 할 거에요. 이거 직영을 염두에 둔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두 가지 다 염두에 뒀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탁까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님들 잘 들으셨지요? 위탁까지 염두에 두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장 8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좀 보실래요?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로컬푸드 매장이 농업 관련된 농산물 관련된 것만 운영하는 매장인가요? 로컬푸드 매장이.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 않지요? 수산분야가 있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제1조에 보면 농수산물 판로확보 이렇게 여기다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산물매장이 큽니까? 이 농산물 매장이 큽니까? 규모로 봤을 때 사업비 투입된 거로 봤을 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수산물이 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크지요. 왜 여기 수산과장은 당연직으로 안 들어 있어요? 자 이거 하나 그렇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실래요? 직매장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직매장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직원이 우리가 운영을 할 거에요. 그렇지요? 직원이 몇 명이 여기에 필요할 건지 그래서 제가 운영조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원도 지원이지만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운영 조례는 이 직판장조례기 때문에.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게 저희가 비용추계를 21억.
용성
박용성위원
비용추계는 뒤에 보셔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하여튼 비용추계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을 해 나가면서 이게 지금 100억 규모로 운영한다 10억 규모로 운영한다 지금 이렇게 전제해 놓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이요.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늘 도로역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거기서 수산물연구소도 만든다고 해서 이 연구소가 무슨 연구소냐고 하니까 가공연구소래요. 가공품을 연구해서 만들어서 로컬푸드매장에 판매를 하게끔 이런 시스템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며 저것도 직영을 간다고 하고 결국은 농가들한테 농산물을 사주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면서 저가판매는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 보면서 팔려고 직영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건. 이건 엄연히 제가 우리 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건 수익원칙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반드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직매장 운영에 지금 이 조례상으로도 나와 있는 건 농수산물이에요. 단지 저 뒤 4페이지에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식품도 말한다 이렇게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로컬푸드매장에 분명히 지금 카페도 들어간다고 했고요. 또 커피를 판매해야 돼요, 커피 농수산물입니다. 농수산물인데 우리가 생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만 파나요? 다른 차도 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운영이 저기하면 특산품이나 공예품도 우리가 생산한 것들도 아마 진열해서 팔 겁니다. 거기에 이 조례대로 가면요. 그러면 직매장 운영에서 운영조례라도 좀 디테일하게 이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운영조례를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거 아무 것도 못팔아요, 농산물 외에는 가공품하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현재 그 수산분야는 일단은 저희들 수산까지 명시는 했습니다만 수산쪽의 어느 정도 계획이 거의 완성이 되는 단계에서 수산파트에서 판단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는 그 부분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이건 과장님. 오픈을 하면 12월달에 준공을 하면 바로 판매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팀장한테 그전에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정확한 사이클이 돌아갈 때까지는 비워놓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층 같은 경우 맛집도 그렇고요. 입주자가 들어오면 그 입주자라는 건 위탁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아니지요? 아닌 거지요? 위탁이라는 부분.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금 당장 2층을 운영을 할 그럴 수 있는 계획은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없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왜냐하면 식당이 1층 수산쪽 분야에 이미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쪽을 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다는 수산물을 넣지 말고 수산분야에서 다시 또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했고 제가 사업비가 내려오면 수산관련 시설이 착공이 들어가면서 수산운영 조례안을 또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야 될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수산과에도.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 수산분야가 농수산분야라고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로컬푸드 개념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마 이럴 거예요. 교체해서 판매를 할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수산매장이 있던 곳도 농업매장으로 움직일 거고 농업매장에 있는 것도 갈려나는 모르겠는데 그건 뭐. 그래서 지금 운영조례가 좀 디테일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16조 보세요, 제4장에. 위탁관리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이 운영조례안 하면서 강한 의지를 가졌던 게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강하게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기다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을 넣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도로역사 전반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전략실에서 현재에도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당분간 해나가더라도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만약에 별도의 법인이 구성돼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된다든지 그래서 최종 운영방안이 결정이 되면 저희 있는 체제를 그쪽에다가 인수인계하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부를 계속 끝까지 직영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건물이 먼저 지어지기 때문에 우선 그 건물을 다른 수산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로컬푸드의 기본적인 운영방법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재배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이 시간이 소요되고 정착될려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직영형태로 일단 좀 가자 이런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미래전략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시켰어요. 재단법인화해서 갈 건지 일반 법인한테 위탁을 줄 건지 우리가 직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멈췄지요, 지금. 다시 진행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거 한번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조례안을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중이니까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받은 거예요, 미래전략실에서. 그리고 직영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로컬푸드매장 지금 공사하는 거 진행시키게끔 저희들이 의회에서 양해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여기에다 위탁관리를 넣은 것도 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 안돼야 되고 이거 없어져야 되고요,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넣은 사항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한번 더 볼까요, 15페이지요. 재정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21억을 19년도에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재정지출을 보면 일반운영비, 인건비 전부해서 27억 5천만 원이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지금 손익이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손해가 6억 5천이에요. 근데 지금 과장님 저 로컬푸드 매장 세팅될 때까지 전체적으로 세팅돼서 완료하는 거까지의 사업비가 군비, 국비, 도비까지 다 합쳐져서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25억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걸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세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1억이라는 세외수입 가능도 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납품 받아서 일정한 판매처가 있으면 그대로 넘겨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본전으로 해서 납품을 해도 되고 이득을 남겨도 되긴 될 텐데 뭐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전부 다 국·도비, 군비까지 셋팅해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6억 5천 손해를 보겠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 6억 5천 내에는요. 저희가 물건을 사서 한꺼번에 전량 매출이 잡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물건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물건으로 가지고 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러니까 고기가 됐던지 가공식품이 됐던지 우리가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물건으로도 있는 이 부분도 감안을 했고.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재무제표 상에도 안맞는 비용추계고요. 일단 단지 제가 하나 비용추계에서 여쭤볼 게 있었던 건데 그게 아까 학교급식 때 여쭤본 건데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요. 이거 21억 매출이라고 봅시다, 이걸. 이 매출 21억 중에, 매출 내보셨어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판매되는 분야별로 한번 했는데 저희들이 21억을 추계한 건 로컬푸드가 한 4억 정도 판매되지 않을까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매장에서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예, 그리고 가공상품 3억, 축산물이 학교급식을 내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억, 기타 매점이라든가 기타수입이 한 6억 정도 총액예상을 내년도에 해서 21억 정도를 추계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21억 매출 중에 8억이 지금 축산물이지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축산물의 다른 특수부위나 이건 일반 소비자한테도 판매를 할 거에요. 그거까지 포함했다고 치더라도 대다수는 다 학교납품이 들어갈 거지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저희들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학교급식을 생각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 학교급식 얘기했을 때 그 문제가 지금 이게 직영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직영을 염두에 두고 학교급식 아까 특별회계 조례안도 우리한테 올린 거지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특별회계 그건 학교급식은 직영 100% 된 거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러니까 직영 100%돼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컬푸드매장도 지금 직영이 확실하게 한다라는 조건 하에 지금 이 비용추계도 나온 거예요. 과장님처럼 1년 하다가 수산물거점센터가 생기면 이건 위탁을 줘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컬푸드 학교급식 가는 거기 중에 우리 매출 중에 8억이면 얼마에요? 거의 절반정도 되잖아요. 40%정도 되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러니까 그 위탁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이라든지 기관단체에 위탁을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출자하는 법인하고 별도의 운영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부분을 미래전략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운영이지요? 금방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이거 그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 조례안 있지요.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한다라는 것 안에 지금 안맞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 있지요? 이게 너무 많아요, 이걸 지금 여기서 수정해서 저희들 가결시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저 본인의 의견으로는 다시 디테일하게 운영조례안으로 제목도 바꾸고 하셔서 물론 운영도 지원을 넣으셔도 돼요. 해서 다시 상정을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부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부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너무 디테일하게 조례에 그걸 담는다는 그 자체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운영하는 타시군을 이런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한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저는요. 적어도 아까 학교급식 조례안처럼요. 2년 이따가 다시 직영을 하네 하다 보니 안되니 다시 또 민간위탁을 주네 이런 것이 이 조례에 그런 빌미를 줬기 때문에 그게 자꾸 생기는 거고 반복이 되고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자꾸 막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설치운영조례안 있지요. 이건 로컬푸드 설립운영 조례안이라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요. 어느 정도 나중에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선7기가 마무리되는 동안에는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조례안을 다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9쪽에 보면 19조 수탁자의 의무 4항에 있어요. 이게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임대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다만 용도가 농수산물 판매장이 아닌 시설물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19조 4항.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식당이라든지 만약의 경우를 두고 이런 표현을 했고요. 이런 게 아마 타시군에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그냥 다만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탁기관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저희가 100%출자를 했더라도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인에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직영으로. 그러면 그 분야에서 그 식당 공간만큼은 농산물 판매가 아닌 이용을 해서 수탁을 일부 시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매점 카페를 한다 그걸 운영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건 안되지만 그런 분야 농산물이 아닌 전문성을 요하는 식당이라든가 노하우가 필요한 쪽에서는 별도로 큰 구간을 줄 수 있다 이런 쪽입니다. 만약에 다만이 없다면 그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100% 다 직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재단법인이나 이런 걸 설립했을 때도 대부분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겠지만 안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돼서 저건 안전장치 쪽으로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육코너 같은 경우는 세종시도 농업회사법인에서 세종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지만 정육부분은 축협에다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인
김영인위원
알겠어요. 됐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이 도로역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이미 진행이 된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잘 해주시리라 했는데 일단은 조례 자체에서 직영해보시지도 않고 위탁관리를 조례에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10쪽에 제5장 로컬푸드 생산·가공에 대한 지원에서 로컬푸드 생산이라고 했는데 다수의 농어업인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로컬푸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여기 참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태안군민의 농어업인이라면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농어업인이라는 건 우리 군민들 전체로 여기에 입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점해서 납품을 할려면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건 조례에 없잖아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그건 지침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에.
재옥
전재옥위원
규칙에.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예, 이런 걸 해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을 한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쪽에다 담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교육을 6시간 이수하니 2시간 이수하니 이런 건 기본교육, 리더자 육성이나 이런 교육 같은 건 세부적으로 담겨져서 별도의 운영세부 지침을 만들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저도 조례 자체에 처음서부터 위탁관리를 넣는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작도 해 보지도 않고 위탁관리를 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처한 여건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넣은 거고요. 미래전략실의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결정상황이 어떻게 될 지를 현재까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일단 경우의 수로 넣은 거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농산물 직영 구상하고 지금 출범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수산물의 경우는 수산업자들이 하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물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시간 이상 교육이었지만 지금 군민들이 우려하는 기존의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건 귀농귀촌인들이 여기에 거의 다가 입점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무용지물이 될 우리 진짜 기존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무도 교육받을 시간이 없어서 교육도 못받고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조금의 농사 거의 귀농해서 무언가 소득을 창출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술센터 다니면서 로컬푸드 교육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결국은 여기 입점하시는 분들이 귀농귀촌자들이 거의 입점을 하고 기존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간다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서 어떻게든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여기 로컬푸드에 입점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방안도 좀 해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이 필요하면 저희가 상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현재 저희한테 들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챙겨 나가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오픈은 언제 시작하실려고 해요? 예, 말씀하세요, 팀장님.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정육 같은 경우는 내년 학교급식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준비해서 3월부터 하고요. 농산물은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반부터 준비를 해서 5월 초는 최대한 빨리 땡겨서 개장을 하고서 그건 임시적인 개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산물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수산물 준공시점에서 준공식이라든가 개장식은 11월 정도에 저희들이 수산물하고 전체 같이 연계해서 할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부서처럼 급한 조례는 아니네요?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운영을 못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네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준비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내년 첫 회기때 이 조례안을 다시 이 운영조례안 만큼은 디테일하게 다시 손대서 다시 올리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관문가꾸기 사업 하다가 도로역에다 농산물판매에서 결국은 로컬푸드로 왔네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렇게 일관성 없이 행정을 보니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은 뭘 믿고 이걸 따르겠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갈팡질팡을 하니 그렇게 하고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위탁이라는 건 빼셔야 돼요, 애시 당초부터. 여기다 위탁 넣어놓고 여기에 또 22조에 보면 농어민들이 다 참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기준이 없어요, 이게. 직영이면 직영 위탁이면 위탁 이렇게 가셔야지 이거 내가 봐도 이건 전혀 이렇게 공직생활 그래도 수십년 하신 분들이 이런 것은 딱딱 정리 좀 해갖고 올라오셔야 시간도 안걸리고 하시지 몇 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애시 당초부터.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질의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로컬푸드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만들어져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태안군 동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동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장경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장경후입니다. 태안군 동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안군 동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8년도 착수하여 2001년도에 준공 처리되어 현재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특별회계 정비가 필요하고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도 개선 및 권고된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안군 동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및 태안군 동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같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동남지구토지주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8년 12월 31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되기에 특별회계 정비가 필요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태안군 동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준공 이후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동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9항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무과장 정복란입니다. 의안번호 1963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정하고 헌혈 권장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제4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제7조, 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은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원무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거기서 그냥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헌혈활동을 권장하고 헌혈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이럴 건가요?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어쨌든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태안군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뭔가 담을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0항 태안군 취약계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취약계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원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64 태안군 취약계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취약계층 아동과 지역 치과의사를 지정 연결해서 무료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정하고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 지원 대상, 지원액 및 지원 절차는 안4조부터 안제5조 제공 및 진료범위, 예산확보 및 지원은 안제6조에서 안제7조, 의료비 청구, 환수조치, 대장비치 및 관리를 규정하는 사항은 안제8조부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원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취약계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과 지역 치과의사를 지정 연결하여 치과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열악한 구강건강 개선과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원무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나요?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치과 세정술이나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 교육, 구강질환에 관한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행위를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이상.
복란
정복란원무과장
보철이나 그런 깊은 거까지는 저희들은.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 지금 정확한 범위가 있지 않나요? 말씀 좀 해보시지요.
정순
임정순건강증진팀장
예,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저희 치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간혹 가다 이게 초등학교 대상이라서 많이는 아닌데 보철 씌우는 것까지도 필요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보건의료원에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려면 의사들이 직접 개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치과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의사가 치료를 하고 그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건으로 해서 조례 제정이 되는 건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보철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정순
임정순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발치 같은 건 그것도 되고요?
정순
임정순건강증진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정순
임정순건강증진팀장
일단은 여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취약계층으로 저희가 잡은 거기 때문에요. 그쪽 8개 지역아동센터 전부 다 아이들 175명을 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선이요?
정순
임정순건강증진팀장
아동시설이 저희 태안군에는 취약계층 지역아동시설로는 지역아동센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아이들을 취약계층으로 잡아서 치과주치의 연결돼서 의료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아동들 중에 실제적으로 아주 취약계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부모가 없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분들은 수산업 같은 데 조업을 나가고 해서 애들이 방치되는 부분 때문에도 지역아동센터가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정순
임정순건강증진팀장
한 20명 정도가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이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다 한다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건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순
임정순건강증진팀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취약계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전재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태안군의 이농,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태안군의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미혼자에 대한 결혼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 6호에 결혼장려금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제3조 6항에 지급의 대상 안제8조 4호에 지급의 방법 안제9조와 10조에 환수조치와 대장 등의 비치사항을 넣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국가적 문제인 인구절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태안군의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미혼자에 대한 결혼장려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12항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태안군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 2조에 목적과 정의를 추가하고 안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제5조에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사항 등을 넣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태안군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부의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3항 태안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낙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위원입니다. 태안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군내에서 발생했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함은 물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 2조에 목적과 정의를 추가하고 안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제4조와 5조에 지원기준 및 지원사업 안제6조에 비용의 보조 등을 넣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태안군내에서 발생했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함은 물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송낙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송낙문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4항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신경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신경철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기에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 2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기에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신경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5항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비가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범위를 적용하며 월정수당은 연 2,076만 원에서 연 2,117만 5천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비가 결정·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부의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월 12일 제25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