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 구현에 힘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봉동·성수지역 출신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242회 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7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확정, 응봉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민민원 해결과 지역사업 추진에 작지만 저의 역량을 다하였습니다. 8대 의회에서는 지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우리 성동구가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의 계획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2019년은 민선7기의 주요사업 및 공약의 실질적 시작인 해이니만큼 우리 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문화, 복지 등 우리 구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휴회기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선진 정책과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 도시들은 하나같이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뮌헨의 님펜부르크성, 프라이부르크의 보봉생태단지, 비엔나의 슈테판 성당, 린츠의 솔라시티 단지 등 각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있어, 지역주민에게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관강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도시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동구에도 이런 랜드마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숲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숲 공원을 확대하고, 포스코 과학미래문화관을 건립하는 등 서울숲 확대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밝혔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성동구의 랜드마크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동구에 어떤 랜드마크가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 구는 서울숲과 응봉산이라는 아주 좋은 자연적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을 출렁다리로 연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원주 소금산, 청양 칠갑산, 순창 강천산 등 전국에 출렁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길이가 220m로 국내 최장 출렁다리로 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도시외곽에 있어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울숲–응봉산 출렁다리는 도심 한복판의 랜드마크로 지역주민에게는 훌륭한 휴식처로,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명소로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숲과 응봉산을 연결하는 방안은 예전부터 서울숲 개발 계획에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이었고 그 중심은 케이블카 운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운영에는 막대한 자본의 투입과 운영비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케이블카 건설 이야기는 수면 아래로 내려간듯 합니다. 하지만 응봉동과 서울숲은 연결하는 출렁다리는 케이블카에 비하면 투입 자본이나 관리 운영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중랑천을 경계로 생활권이 나뉘어져 있는 성수와 응봉·금호지역의 연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말씀이 다소 황당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우리 성동구를 또다른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파리를 에펠탑으로 기억하고 뉴욕을 자유의 여신상으로 기억하듯 도시는 랜드마크로 기억됩니다. 서울숲 출렁다리가 만들어진다면 서울시민의 기억 속에 성동구의 랜드마크로 확실히 각인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2년 전 서울숲에 대형공연장 설치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이행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책상서랍에 묵혀두지만 말고 가능하다면 신속히 추진하고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찾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저출산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출산율은 0.97명으로 이는 세계최저 수준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제 저출산 정책은 중앙정부의 손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해외 정책사례 견학에서 방문한 뮌헨시에는 방과후 돌봄학교 등 공공보육·출산정책에 지방정부가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매우 성공적인 저출산 대책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많은 지자체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산모건강증진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공공산후조리원 뿐 아니라 임신 전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부모·조부모 보육 및 육아교육 등 출산과 보육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우리 구에 설치된다면 우리 구의 출산율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 이를 어느 곳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동구 17개 동 가운데 가장 발전이 더딘 동이 응봉동입니다. 대로와 중랑천으로 성동구의 다른 지역과 분리되면서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점점 베드타운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동산모건강증진센터를 응봉동에 위치시킬 수 있다면 젊은층이 많이 모여들고 유동인구도 늘면서 자연스레 지역의 활기가 넘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응봉동 193번지 일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및 조합과 협의하여 이 지역에 산모증진센터를 위치시키는 방안은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이 적정하지 않다면 대안으로 응봉역 하부 공영주차장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별로 이용하지 않고 업무용 차량들만 장기주차 되어 있어 공영주차장으로써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곳을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부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민이 원하는 것,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에 좀 더 깊은 고민과 생각으로 성동구가 한걸음 더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활기찬 성동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사와 31만 주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앉아 계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민옥 의원입니다. 두 번째 이 자리에 서다보니 이제 앉아계신 분들 얼굴도 좀 보이고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자치분권 관련, 성인지 예산 관련, 2018년 동절기 제설대책 관련,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분권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심의와 수립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주민들의 손에 의해 단체장이 선출된 이래 꾸준히 쌓아온 지방자치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1만 성동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주체로써 시민의 힘을 키우고 민과 민, 민과 관의 협치를 통해 주민주도의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라 믿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성동구는 이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인지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 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은 전체예산 중에서 특별한 예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책정과 배분에 대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법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 역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2019년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총 55개 사업에 300억 5,279만 4,000원을 책정하여 2018년 총 66개 사업에 292억 3,933만 5,000원에 비해서 사업의 수는 줄고 예산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평등 목표나 예산의 편성방향 등이 2018년에 비해 많이 정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국과별 사업을 살펴보면 2019년 사업예산서에 있는 것을 그냥 뽑아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성인지 예산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사업 제목만 봐도 '성평등'이나 '성인지'와는 크게 관련 없는 국과별 기본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 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노력이 담겼다면 성인지 예산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과별 예산편성 방향과 사업목적, 사업내용,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성평등 기대효과의 내용은 한 관점에서 일맥상통하게 맞추는 성의는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철저히 해주시고 성인지 관련 직원교육에도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성동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 성인지교육의 이수율을 보면 2019년 교육이수율 목표치가 채 50%도 되지 않는 45%에 불과합니다. 성동구의 1300여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구정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성인지 관련 교육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성인지 정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노력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2018년 8월에 진행된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계획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되어 있으나 결과보고는 비공개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성인지 수준에 맞는 성인지 교육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8년 동절기 안전대책 관련입니다. 지난 11월 24일은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갑자기 밤새 내린 8.8㎝의 눈으로 대입 수시전형을 치렀던 한양대 주변은 오전 내내 몹시 혼잡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낮 시간대로 접어들면서 눈이 많이 녹아 전체적으로는 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폭설 등은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게 되는데 성동구에서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을 대비해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나 더욱 업그레이드된 온기누리소 설치, 어려운 이웃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많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접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폭설이 내렸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설함이나 제설도구의 위치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제설함 배치현황은 성동구 홈페이지 행정정보 항목으로 들어가서 정보공개 항목으로 다시 들어가고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들어가면 첨부파일 형태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설함을 크기에 따라 247개의 염화칼슘보관의 집, 170개의 보관함, 34개의 소형 제설함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번호별로 도로명주소와 함께 지번주소까지 표기하고 동별 지도를 첨부해서 관리부서나 담당자까지 각각의 제설함에 대한 정보가 아주 자세히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정리되기까지 현장의 수많은 활동들을 꾸준히 축적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주민들을 위해 모래주머니 배치계획과 함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시에는 2018년 동절기 대비 내용을 보완해서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2018년 제설, 제빙을 위해 성동구에서 확보한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등 제설제의 종류와 양은 충분한지, 제설제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 11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원오입니다. 구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 심사로 애쓰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성수 의원님과 이민옥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응봉산과 서울숲을 잇는 출렁다리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우리 구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숲 발전의 미래상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중랑천 둔치로 이어지는 수변문화공원 조성, 세계적인 체험형 과학전시관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응봉역을 연결하는 보행교 설치 등을 포함해 서울숲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출렁다리 설치 건은 응봉산과 서울숲을 우리 구 관광명소로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며, 서울시에서 사업의 타당성, 추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봉동 재건축정비구역 일대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응봉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공공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이맘건강증진센터 등이 포함된 가칭 ‘성동 아이맘행복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여시설 소유권 귀속에 대한 사항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올 12월경 소유권 귀속여부가 확정되는 대로 공공 산후조리원 등 성동아이맘행복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성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분권 추진에 따른 성동구 준비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흐름으로써 자치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주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의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을 촉구하고자 작년 11월 지방분권개헌 성동회의 구성 및 출범을 개최한 바 있으며, 국회 앞 ‘자치분권개헌 촉구 1인 시위’ 참여 등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지방정부의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을 포함한 재정분권 추진 등 6대 전략 33개 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자치분권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국가사무 지방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개정에 앞서 지방정부 차원의 준비사항을 부서별로 검토하는 한편, 2019년 상반기 시범 도입하는 자치경찰제도와 연계한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중 확정되는 중앙부처별 자치분권 실천계획에 맞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구청장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기초단체장 단체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서울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역중심의 자치분권이 기초단체 중심의 자치분권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 촉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부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적 측면에서 사용되도록 성인지 예산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고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등 총 55개 사업을 선정하여 330억 5,2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편성분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형식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 예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성평등적 관점에서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동절기 제설 및 제빙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설대책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4개월간으로,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제설장비 점검과 수리, 폭설 대비 민·관·군 협약 등을 실시하였으며 제설제 구매, 제설함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폭설 시에도 차질 없이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5년 평균사용량의 180%인 1,507톤의 제설제를 확보하였으며, 1,500여 명의 제설인원을 투입해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작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파와 폭설이 집중되는 겨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제설 기구에 대한 구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을 실현하여 제설을 비롯한 생활밀착형 겨울철 대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수 의원님과 이민옥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이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숲 대형야외공연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성동구의회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응봉산과 서울숲 뚝섬을 연결하는 문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울숲 대형공연장 조성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대형야외공연장 조성에 대해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서울숲 야외공연장 조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숲 관리기관인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반복적인 행사와 대형스피커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반복되고 있어 대규모 행사개최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숲에 기 조성되어 있는 가족마당과 야외무대를 활용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야외무대에서는 매년 걷기대회와 힐링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가족마당에서는 숲속의 오케스트라, 재즈페스티벌 등 지역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숲 가족마당 야외무대를 활용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으로 이성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이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분권에 대한 우리 구 준비정도와 계획,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 촉구 총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 공론화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구 준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에 협력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6대 전략,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자치분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별 자치분권 실천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인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올해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과 주민주권을 확립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로 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제한규정에 지자체 조례 위임 등 자치구에 꼭 필요한 사무 이양과제 등을 발굴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해 왔습니다. 현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에 앞서 이양사무 수행을 위한 구 비용 추계를 실시하고 자치구 준비사항을 부서별로 검토하는 한편, 2019년 상반기 중 시범 도입하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되어 서울시 자치경찰과 연계 협업이 필요한 우리 구 사업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성동구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성동구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관련 개편 시 지역밀착형 지역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체계와 온마을체험학습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자치단체 인사제도의 자율성 책임성 확대를 위해 성동구 인사운영제도개선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중 실시되는 중앙부처별 자치분권 실천계획에 따라 우리 구 적용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자치분권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인지 예산과 관련되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지 예산안에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필수사업과 권장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필수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포함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권장사업은 자체사업 중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성불평등 혹은 성 격차개선의 가능성과 남성평등적 관점에서 과정이 차별이 없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3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개, 자치단체 권장사업 16개 등 총 55개 사업으로 22개 부서에 300억 5,27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총 66개 사업 292억 1,933만 5,000원에 비해 사업 수는 11개 감소하였으나 규모로는 약 8억원 정도 증가한 규모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부서에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재검토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지원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주요성과에 대한 분석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2019년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반영하여 직원들과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사업 분류과정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분류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사업예산 선정 등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용역을 주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이성수 의원님과 이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응봉산과 서울숲을 잇는 출렁다리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서울시에서는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를 포함해 미완의 서울숲 총 61만㎡ 부지를 완성하고 세계적인 생태문화공원으로 재생한다는 내용의 미래구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숲 일대는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고 마주보고 있는 응봉산은 봄이 되면 만개하는 노란 개나리가 서울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삼표레미콘 공장부지는 중랑천 둔치와 이어지는 수려한 문화공원으로 조성되고 핵심부지에는 미래산업을 이끄는 과학교육의 장이 될 과학문화미래관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응봉역과 레미콘 공장부지 주변을 잇는 보행전용교도 들어서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를 포함해 서울숲의 온전한 완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올 10월부터 1년간 서울숲의 미래상 설정 및 조성 운영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숲이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성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숲과 응봉산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설치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년 동절기 제설 및 제빙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설대책 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총 4개월간 운영되며, 제설대책 투입인원은 총 1,516명입니다. 상황별 근무체계는 총 5단계로 평시,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됩니다. 고산자로, 왕십리로 등 6개 서울시 관리차로는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제설을 담당하고, 그 외에 간선도로 13개 노선과 지선도로 25개 노선, 주요 취약지점 26개소, 마을버스 11개 노선은 구청에서,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 내 집 내 점포 앞은 주민이 제설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제설장비 수리, 소금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매 등을 실시하였고 인근 자치구, 도로 하수도 전문공사업체, 군부대 등과 폭설대비 민관군 협약을 체결해 제설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폭설 시에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5년 평균사용량인 837톤의 180%인 1,507톤의 제설제를 확보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소금 603톤, 염화칼슘 603톤, 친환경 제설제 301톤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소금 염화칼슘 등 제설제가 들어있는 제설함을 간선도로 174개소, 이면도로 284개소 등 총 46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공동주택 146개 단지에 총 144톤의 제설제를 배부하였습니다. 제설함 위치 안내에 대해서는 제설 준비기간 동안에 동주민센터의 제설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안내하였고 통장협의회를 통해 통장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에도 제설함의 위치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팝업창을 띄워서 쉽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설제 보관창고는 옥수역 하부, 송정동 제방, 뚝도 아리수정수센터 인근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구 전역에서 사각지대 없는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민관협력,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성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응봉동 193번지 재건축정비구역 내 산후조리원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들고자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을 검토해 왔고 그 결과 응봉제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기부채납 부지를 대상 사업부지로 선정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봉동 193번지 2,399㎡ 규모의 기부채납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한 가칭 ‘성동 아이맘행복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해당 기부채납 부지에 공공기여시설 소유권 귀속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여시설 소유권 귀속여부가 올 12월말 확정되면 공공산후조리원, 모자건강증진센터 등을 설치하여 우리 구 여성이 임신 전 건강검진부터 출산, 산후조리, 육아지원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구축하고자 어린이집을 설치해 성동구를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서울 최고의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5년 출산력 조사결과 산모의 59.8%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산후조리원이 3개소로 전체 산후조리원 연간 이용가능인원 대비 신생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직까지는 산후조리원 공급현황이 53.8%로 부족한 현황입니다. 또한 민간 산후조리원 2주간 이용료가 최소 220만원에서 최고 400여만 원으로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게 되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출산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성동구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구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답변은 필요 없고요 제가 마지막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관계부처에서는 본 의원이 하는 말에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좀 힘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안 된다 하면 그만인 행정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드리고 두드리면 길이 열린다고 그 예로 내일모레 응봉동 265번지의 공영주차장도 처음에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과 본 의원이 줄기차게 노력한 결과 약 150면의 주차장으로 탈바꿈하게 돼 모레 준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의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우리 주민들의 주차장 시설에 이렇게 노력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번 구정질문도 성동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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