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이 의회에 부여한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주요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깊은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감사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분의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의 정수 부족으로 인한 의정활동에 원활하지 않음에 대한 불편함을 지금 여러 차례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책임을 가지고 조직 개편 시 정수확대를 위해서 분발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태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홍보팀에서 요즘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보다 지금 인스타그램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삼사십 대는 특별히 인스타그램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관련해 가지고는 원톱(one top)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년마다 시 행정부에도 홈페이지나 업그레이드 때문에 다 한 번 정도는 점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함께 아마 의회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의장 인사말이나 여러 인사말도 그냥 성의 없이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문자 수가 계속 늘어나서 새로운 소식들이 업데이트 되어야지 궁금해서 지금 시민들이 함께하실 텐데, 그런 부분도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일괄해서 질문 드리고, 일괄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전자시스템에서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여러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님들, 지금 의회가 굉장히 협소하고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선진지 견학까지 다녀온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이고, 예산 확보가 얼마 정도가 필요하고, 한 번에 되지 않으면 점진적인…. 당장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만큼은 개선이 필요한데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에, 지금 홍보팀에 요청하고 싶은 것들이 의회 페이스북 관련해가지고 의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외주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카카오스토리나 의회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원활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시 행정부에 시장뿐만 아니라 행정의 동향보다 우리가 뒤쳐진다는 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정례회가 있을 때만큼이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정례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평균 잡아서 매월 어느 정도의 SNS 건수가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어느 방향을 통해서 홍보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홍보관의 열린의회 모습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내년 차순에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본회의장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방문 이후에…. 본회의는 결국은 의회의 전당이고 시민의 대의하는 권위 있는 장소, 회의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안시의회는 행정부의 수장인 시장과 부시장의 자리를 좀 더 상석으로 해서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지 않다.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의사팀하고….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사실은 병이 있거나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진행이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인원수가 너무나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모호한 답변 이외에 좀 더 확실한 방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의회의 레이아웃 관련해 가지고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의정팀장께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전자시스템에서 4,800만 원 금액이 작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누더기 의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협하게…. 큰 틀에서 우리가 이것을 변형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의 의정활동하는 동선이나 여러 가지를 비춰봤을 때 도로 후퇴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예산은 소모되었지만 그것이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충분하다면 충분할지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처음부터…. 향후에 우리 지금 2030년도에 90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도 함께 성장해 나갈 텐데 그러면 계속 조금씩 자투리 예산을 쓰면서 도리어 그게 후퇴된다 그러면 아니함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좀 받아서 이게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갖춰진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의회의 고정인원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행정 공무원분들이 로테이션(rotation) 돼서 오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허술해지는, 그런 의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적으로 우리 시가 조직 개편이 행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8대에 들어와서 상임위도 1개의 상임위가, 상설기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 전체 예산이나 조직 개편에 관련해서 의회의 개편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는 의회와 같은 마음으로 의회가 함께 행정부와 기울어지지 않게 균형을 맞춰서 팽창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