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육종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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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2일차로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미래전략산업과·허가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 1일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10시 05분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별사항 16건, 공통사항 2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58쪽 보면 취업실적이 2017년도에는 4,012명이고 2018년도 9월 말 현재 2,875명인데 작년보다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는 사실…. 2016년도에 비해서…. 16년도 같은 경우는 2,300여 명 정도 취업실적을 가졌습니다. 2017년도에 4,012명 실적을 거뒀고요. 올해도 저희가 목표로 한 4,000명 이상을 연말까지 달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게 9월 30일까지 실적이라서 원래 2,875명인데 연말까지는 4,000명에 가깝게 저희가 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취업자가 어디에서 몇 명 들어가는지 자료가 다 있습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그 데이터는 앞에 보시는…. 257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요. 별도로 이거는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취업실적이 천안시하고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이중으로 실적이 잡히는 건 아닌지….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종영

육종영위원

별도로 천안시만….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 자체….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기관에 대한 실적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중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자체 실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60페이지 보면 수료인원 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인원을 보니까 25명, 9명, 16명, 19명 이렇게 적은데,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받은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적은 건지….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국비지원 사업인데 교육기간이라든지 교육비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책정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좋은데 대략…. 교육 설계를 할 때 단체에서 적정인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보통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 거기에 맞게 교육하다가…. 수료라는 것도 중간에 탈락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에 교육인원 대비 수료인원이 좀 적을 수 있고, 다만 인원은 대부분 사업들이 20명에서 30명 사이 그 정도로 보통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올해도 보니까 62명 중에 40명이 취업됐다는데 40명 취업된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거 자료 좀 추가로 주시고요. 천안시만의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이나 단체…. 맞춤형 교육사업 같은 거 계획은 하고 있는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종전에는 교육 쪽으로 많이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대비 성과가 적은 것 같아서…. 맞춤형 교육 쪽으로 사실 집행부에서는….

종영

육종영위원

계획을 안 하고 있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자제하고요. 다만 이게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취업과 보통 잘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맞춤형 일자리 취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일자리 대상을 올해 받아서 인센티브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00만 원은 역량강화 사업으로 집행했고, 내년도 1억 8,000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시 기업체는 제조업이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 강(强) 중소기업 중에서 원하는 맞춤형 채용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거는 한 적이 있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우리 일자리센터에서도 기업들 다니면서 인력수요 같은 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점은, 강소기업이나 천안에 대기업군이 있어도 채용을 할 때는 별도의 외부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많은 지역의 강소기업도 많이 청년들에 알리는 일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종영

육종영위원

수요조사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수요조사라는 거는 구인에 대한 수요…. 그런 기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는데 기업 수요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재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업 방문을 통해서 우리 상담사라든지 일자리센터에서 그런 부분도 조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수요 조사해서 수요라든지 인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맞춤형교육 같은 것도 해야 채용도 더 쉽고 그럴 거 같은데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서….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기업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영

육종영위원

글쎄 기업에 맞게, 특성에 맞게….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기업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부분도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런 쪽에 콘셉트 맞춰서 교육시켜서 기업에 채용시키기는 아직 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역사업 맞춤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 행정전문가 양성 이런 부분들은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교육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업에서는 여성들이 자기들 경리담당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런 내용들을 다 묶어서 사업을 구상해서 설계해 가지고 집행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82쪽 보면요, 특화거리가 있는데 천안시 특화거리 중 성정동 가구단지하고 신부동인가…. 휴대폰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활성화되지가 않고 있는데 대책 같은 건 혹시 갖고 계신지….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계획은 사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시비에서 마케팅 보조사업.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게 상인들의 자구적인 자생노력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만 일정 안 되는 부분들은…. 여기서 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아까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로그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 신청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거리라든지 약간 상권 좀 쇠퇴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결집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얼마든지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다만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뭘 해보는 방법이 없겠나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 지역이 지금 성정동도 그렇고 신부동도 참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구도심도 그래 갖고…. 활성화 대책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286쪽에 보면 대형유통업체가 우리지역 상품판매를 보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거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농축산물 등, 농협 단체 등 연계해서 우리 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데에 대형유통업체와 대책이 있는지….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실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계도하고…. 어쨌든 저희 지역의 상품이 농축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은빛행복마트라는 게 뭐예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역전시장 내에 조성한 사업인데요. 노인전문매장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여기에 노인용품이나 물품들 판매해서 노인들이 방문해서 역전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금 설치된 공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고 판매실적 같은 거, 그런 거 나온 게 있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실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매월 판매실적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군데 있는 거예요, 몇 군데 있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1군데 지금….

종영

육종영위원

1군데?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제가 자료 부탁한 것,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특화거리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6개나 되는 특화거리가 있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대다수의 천안시민분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실까도 사실 의문이고요. ‘특화거리’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막상 가면 경계가 모호하거나 화장실이나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홍보 및 관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282페이지에 점포 수가 나와 있는데 이 점포 수가 현재도 맞는 건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상인회에서 지금 관리하는 점포 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포가…. 여러 가지 특화거리가 예를 들어서 30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인회하고 같이 회원 수로 가입된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책자 자료에만 보더라도 지정연도가 2008년도에 5개이고, 2014년도에 1개인데 여기 2008년도의 점포 수가 70개라는 거 아닌가요? 그 이후에 이 점포 수에 대해서 변동이 됐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때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거는 특화거리…. 2008년도에 지정됐고 현재 현 점포 수…. 예를 들면 이게 중간에 폐업도 하고 새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도 공실이 있는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전혀 안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아까 과장님이 육종영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상인분들의 결집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화거리 지원현황만 보더라도 2008년도부터 봤을 때 대부분 지원대상이 선정되었으나 미신청했던 내용….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미신청이라는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기에 따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서비스 책임은 행정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찾아가는 시민서비스나 간담회를 단 한 차례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지….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없는 것 같으세요, 없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전 데이터는 저희가….

종담

이종담위원장

과장님. 우리 복아영 위원님 말씀드리는 건 특화거리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과정에…. 폐업이라든가 특히 성황동의 휴대폰거리 같은 경우 거의 유명무실해져서 지금 거의…. 휴대폰 거기서 영업하지 않는다, 점포도 많고. 그런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특화거리 지정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이거 몇 차례 했는지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로만 답변해 주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없는 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나 이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로….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아니…. 국비 받는 데만 천안시민이고 거기만 상권입니까? 여기도 다 천안시민이 똑같이 영업하는 거고 단지 전통시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7,000만 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화거리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기 예를 들어서 각 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블로그마케팅도 지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시에서 홍보하는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인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한다면 더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상인회분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거기에 따른 점포 수나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게 있으면 간담회를 열든지 행정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도 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박람회…. 2017년도 일자리박람회는, 저희가 청년 콘셉트로 해서 청년일자리박람회를 6월 22일 날 유관순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장면접도 보고, 나중에…. 행사는 기업부스도 있고, 일자리 유관기관 홍보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부스 그렇게 해서 마련해서 청년들의 취업을 도모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2018년도 9월 19일 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도 같이 현장면접도 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참가기업 보면 천안의 특성상 90%가 제조업이라서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고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도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청년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 없어서 일자리박람회 한계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사회 초년생들 일자리박람회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영

복아영위원

일자리박람회의 90%가 제조업이라서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대부분 일자리박람회에서는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러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람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지 9급 사무직을 채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도 성과가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직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공개모집을 하고 이런 부분들 전국 공모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직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박람회라 하더라도. 다만 지역의 많은…. 우리가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양질의 기업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다 발췌해서 섭외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에 채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저희가 찾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번에 박람회 할 때도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직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산직도 있지만 관리직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직군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런 직군에 필요한 인력들이 와서 취업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조금…. 다양성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경력직 선호한다는 거는…. 그거는 일자리 특성상 생산직도 있을 수 있고, 경력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업에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박람회라는 장소하고 경력직 선호라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한계를 짚기에는 저희는…. 오히려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직군들을, 많은 업종들이 참여해서 필요한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2017년, 2018년도에 일자리박람회를 천안시, 아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했죠?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아산시에서 일자리박람회 진행할 때에는 천안시에 소속된 업체 20∼30%가 참여를 했고, 천안시에서 진행할 땐 아산시에 소속된 업체 20∼30%가 참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지역에 제한된 정책을 수립할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결정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는 있더라도 결국 더 나은 정책을 위해서는 인근지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천안시 기업들은 다른 지역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동시에 또 그만큼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역시 다양한 지역의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빛너울청년야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빛너울야시장의 운영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문제점을 분석하여’라고 나와 있거든요. 운영결과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맨 위에 ‘야시장의 운영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결과 자료를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빛너울야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야시장의 문제점이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중앙시장의 빛너울야시장은 사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활성화가 잘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빛너울야시장 지원도 했고요. 그런 속에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고요. 야시장도 보면 장사매출이 상당히 꽤 오른 거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생각….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야간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 자기들 업종 제한됐던 부분들을, 이탈하는 부분들, 아니면 주변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빛너울청년야시장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컨트롤타워가 정말 제대로 돼 있는지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빛너울청년야시장 결과보고서와 실제 참가했던 청년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시장 안쪽에 자리를 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찾기가 많이 어려웠다. 두 번째, 실제 참가했던 청년들이 장사할 여건이 많이 어려웠다. 예를 들면 총 15개 부스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냉장고 2개, 작은 냉동고 2개 총 4개의 냉장고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싸움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공연의 다양성 부족. 네 번째, 초반에는 많은 매출이 있었지만 갈수록 매출이 적어짐에 따른 어려움. 다섯 번째, 처음 푸드트럭을 한 청년들에게 교육이 전무했기 때문에 장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번 메뉴를 바꾼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안쪽에 있던 공간적인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중간에 노점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그거를 조정하기에는…. 제가 추진 안 했지만 아마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여건이라는 부분도 아까 같은 맥락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상설 노점도 아니고 기간을 통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북돋아주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시간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냉동차, 냉동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고통을 얘기했던지…. 그런 부분들은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발전,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올해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 보시지만 여러 가지 공연 많이 했습니다. 사업이…. 문화관광형 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시정을…. 행사라든지 마케팅을 통해서 시정을 알리려는 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문화공연 이런 부족하다는 부분은 사실…. 조금 저희는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요. 매출 이런 부분도 사람들이 찾고 안 찾고는…. 어떤 공간의 여건이 조성됐다면 그 이후에는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거고, 저희 시에서도…. 아까 홍보말씀을 하셨지만 빛너울야시장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돼 있습니다. 오락야시장 같은 경우 약간 차별성이 돼요. 오락야시장이 더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그 대신 빛너울야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여건이 좋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살려서 더 노력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왜 그렇게…. 전부…. 과장님이 재임 시에 했든 안 했든 행정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답변한 내용 보면, 우리 청년들이 빛너울야시장 관련해서도…. 그럼 우리 복아영 위원님께서 조사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문화공연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건 시장 관련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매출은 본인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아까 박람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박람회도 청년들이 신입직을 주로 가는데 경력직이 부족…. 많이 구한다. 그런 얘기하면 “향후에 신입들을 많이 뽑는 형태로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형태로 많이 박람회를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지금 다…. 저기,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이 했던 것 과장님이 다 모른다. 그런 형태로 발언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과장님 발언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일자리 문제가 우리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런 빛너울시장이라든가 야시장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해서 국가적 사업 플러스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어려운 사업들을….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하다면 사업예산을 더 세우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도 겸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내용이 지금 다 과거 건에 대해서 “모르시겠다.” 얘기하시고, 또 지금 현재 이거 의지가 부족하고 “본인들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이거 뭐 필요 있겠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답변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내년에도 청년야시장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파악한 이후에 조금 더 나은 빛너울야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청년창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내년 계획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내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자료 307쪽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창업 사업하고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incubating) 보면 대학가 청년창업 거점센터 조성.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바짝 대고 얘기하세요. 잘 안 들린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하고, 청년창업가 인큐베이팅, 대학가 창업 거점센터 조성사업. 이런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최악의 실업난 앞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도 유행처럼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쏟아져 내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자는…. 살리기 위해서 청년들을 투입한 청년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은 비자발적 청년창업자도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천안역 주변에 청년 창업가들이 활동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 청년을 투입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결과중심적이기 때문에 청년창업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사실 알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한 이런 정책들이 청년지원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상권을 살리라는 미션을 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권이 죽는 건 나름의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청년만 투입해서 결과를 내보라는 거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청년투입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며 청년과 상권을 지원해야 하고,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어려운지 등 구체적으로 그들과 소통하며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또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청년창업이 단기간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해서 사업화해서 나중에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도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른 지자체 또한 청년창업 양성에 대한 정책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지원자 모집이나 선발이 아니라 기존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연구를 통해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보완하여 성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 후발주자를 키워야만 지속적으로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청년창업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부탁드립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05페이지입니다. 2017년, 2018년도 청년일자리 추진현황만 보더라도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 중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기만 하는데요.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일자리 관련 다른 지자체 또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가장 노고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 정말 일자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물음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는 형식적인 사업들뿐인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일회성으로 보시기…. 물론 여기 단일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센터운영이라든지 어떤….

아영

복아영위원

어떤 거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대학청년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일회성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3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잘…. 성과에 따라서….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시비 사업이었거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시비 사업….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동안 천안시가 청년창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일자리창출과가 생기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문제 고민하면서 창업 쪽에 한번 사업을 해보자 해서 시작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스템화해서 중장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틀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일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청년들한테는 창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초기의 기회 부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려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한 정책들인 것도 본 위원이 다른 회의록을 보면서 찾아도 봤고요. 근데 그럴수록 민과 관의 거버넌스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 일자리 지원서비스가 수치 늘리기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특히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이 정책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천안시도 청년들과 소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거버넌스도 한번 더 노력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의사발언 신청하셨는데요.

박남주위원

감사(勘査)하기 전에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感謝)합니다. 감사(勘査) 준비하고 자료 준비하고 애쓰시고 또 현장에서 1년간 고생하신 것 충분히 감안하고 그러더라도 오늘 지금 답변석에 나와 계시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지금 위원장께서도 몇 번 지적하셨듯이 매우 불성실합니다. 지금 여기 회의하러 오고, 간담회 하러 온 장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뭔지도 간파 못하고, 모호한 답변에….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건, 감사 이후에 개선의 어떤…. 내용들을 행정부가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질의 여러 차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발품 팔아서 지금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의 준비나 긴장감이나…. 특별히 일자리창출 관련해 가지고는 주무 과를 신설할 만큼 국민적으로도 그렇고 삶과 직결돼 있어서 매우 지금 주목받고 있고 기대가 큰 과인 반면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셨나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답변에 있어서. 위원장님, 이 답변 관련해 가지고 이대로 계속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무의미함을 느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복아영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TV 프로 중에 백종원 씨가 청년일자리나 푸드트럭 관련해 가지고 분석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메뉴 레시피도 보강해 주고 해서 활성화돼서 주변에 많이 홍보가 되면서 자리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런 것들이 행정서비스로 되어야 되겠구나.”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우리 시에도 푸드트럭, 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빛너울야시장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도 그랬듯이 매출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메뉴개발 또는 주변상권에 알리고 홍보, 또 운영에 대한 전문가적인, 옆에서 계속 인큐베이팅하듯이 케어(care)를 해서 결국은 자립할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서 나중에 청년창업자들이 식당을 다시 또 창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서 가야지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자리과에서 지원한다거나 고민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문화관광형 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통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분들 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서 벤치마킹해서 청년들의 창업이 조금 더 원활하고, 처음 시작하는 첫발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옆에서 도와주고 조력자 역할을 행정부가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그런 인력들도 운영하셔 가지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이 다시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여건 잘 분석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 관련해서, 기업 관련해서 여러 명이 공동해서 함께해 가지고 창업을 통해서 분배의 균형이라든지 특별히 사회적기업의 요구조건에 보면,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취업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좀 착한 기업, 시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기업형으로 클 수 있는 어떤 지원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기업의 운영형태가 소위 말해서 주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의 수익이나 이런 것들로 훼손되거나 또 형식적으로 사배자들의 취업을 하고 그걸 지정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에 안 맞으면 저희가 별도 조치를 하고요. 지속한다든지 그런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내부고발이라든지 접수된 거 없습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내부고발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사회적기업이 그런 정신이나 취지, 목적이 조금 훼손되어 간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지하고 계시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직 제가….

박남주위원

좀 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 형태로 되어 있지만 주도적인 어떤 분이 이거를 보통 영리사업 위주로만 최소한의 요구조건도 사실은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춰야 될 내용. 이런 것들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사회적 배려나 이런 것들이 결국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연간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골목의 슈퍼마켓…. 자립형은 거의 사실은 발붙일 데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 단지 안의 근린상가 내에서도 대부분 브랜드형으로 교체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공개해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브랜드’라는 중소기업형에 관련돼 가지고…. 슈퍼마켓 운영 관련해 가지고 기업이 지금…. 대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잠식되어 가고 있고 새롭게 슈퍼마켓…. 원래는 개인이 하고 있던 것들이 전체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거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인 거는 제가…. 왜냐하면 개별 1건이라서 행정적인 부분은 파악된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들가게라든지 제도권에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라든지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나들가게에서 사실은 대기업형…. 기업형 마트하고 연계해 가지고 노브랜드의 제품들을 취급하면서 조금 사실은 활성화 기회를 맞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노브랜드라는 그 마켓이 아예 생김으로 인해서 나들가게가 무의미하게 됐었어요,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나들가게는 결국 기업에서 저렴한 좋은 양질의 제품을 기업이 연계해서 싸게 제공하고, 또 기업에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 업주들이 기업형 교육을 계속 통해서 계속 자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취지에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그 취지가 훼손되는 게…. 솔직히 대기업한테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브랜드를 나들가게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시켜 놓고 그 브랜드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마켓을 다시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키우려고 했던 나들가게뿐만 아니라 개인형…. 로컬형 슈퍼마켓들이 완전히 도산에 몰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대기업들에 의해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작은 골목상권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일자리창출팀이나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하고 계신지….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저희가 세부적인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준비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상권들 살리기 위해서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결국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조금 미리 예측해서 그거를 리딩(leading) 하고, 그걸…. 팩트를 사실 그대로 인정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난 다음에 선도적으로 뭔가 행정이 빠르게 한발 앞서서 가셔야 되는데 늘 뒤에서 자꾸 그거를 수습하는 형태의 행정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나 동향, 여러 가지들을 연구·조사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소비행태나 빅데이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시 행정에 조금 더 발 빠른 대응.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다른 1가지는, 외국인 관련해서 일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외국인의 비중도 굉장히 높은 도시이고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사실 노동력 확보가 어렵고, 특별히 농촌이나 특히 3D 업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실 운영이 잘 안될 정도로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노동환경이. 특별히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대해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팀의 반장 성격에서 팀이 움직이더라고요. 시행사에서 사실은 그 팀들에게, ‘갑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 섭외가 안 됐을 경우 공사에 차질이, 공기를 못 맞추는 이런 어려움까지 지금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결국, 본 위원이 너무 앞서서 예측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내국인…. 우리 청년들이나 내국인들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관리자 밑에 들어가서 되는…. 역행하는 그런 주도권을 외국인에게 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불안감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몰려들고 있는, 또 이미 선점하고 고착되어 가는 외국인들이 선점한 일자리에 대한 보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기감은 감지하고 있는지, 천안시 향후의 노동환경에 대해서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어떤 로드맵이나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노동시장 환경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 시점에서는 이런 분석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로드맵 부분에서 반영됐던 부분은 기존에 청년이라든지 취업자들, 취약계층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중장년 이런 콘셉트는 반영했지만 외국인하고의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현장에서 타일 하는 타일공을…. 그게 한동안 기술직이고 터부시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외면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리모델링이 굉장히 선호되는 시점에 들어서 타일공 일일 임금이 70만 원대를 불러 호가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해서 행정이나 사무업무에 치중돼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외국형처럼 마스터들을 키워내는 것처럼 우리가 노동환경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교육계라든지 천안시 일자리의 정확한 데이터나 필요 요구도를 공유해야지만 교육환경도 변하고 시민의식도 변하고 여러 가지로 전방위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는 우리 행정부가 중간에 역할을 해서 전방위적인 정보제공을 통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함께 아울러서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줘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는지….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공감은 합니다만, 그 과제는 좀 더 분석해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더 이상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고 또 일자리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 실태조사나 용역조사나 이런 것들도 아울러 함께해서 정책 입안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도, 중장기정책을 함께 아울러서 개발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금 관련해서 주무과가…. 일자리경제과가 신설된 게 얼마 되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7월 23일 자로 일자리경제과가 생겼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만큼 주무과로, 유능한….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담당 과장님께서 인정받는 부분이 있어서 주무과에 처음으로 창립하는 단계에서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사실 있어서 칭찬 드리고 싶은 게 장관이나 총리상까지 수상했다는 건 결국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정받아서 중앙부처에서 상을 받은 거로 알고, 그거에 대한 노고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와 복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82쪽에 보면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요. 천안가구웨딩거리 블로그 마케팅 예산이 투입됐는데 2017년에 이거 사업 실행해 가지고 효과가 있었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연중…. 검색을 해보시면 천안가구거리가 많이 홍보되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고, 천안가구웨딩거리 상인회에서 해마다 이 사업을 신청해서…. 자부담이 반영되는 부분이라서요. 자기네들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볼 때는 이 상인회에서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데 조금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실제 그러면 상인분들은 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도 어저께 밤에 블로그를 막 검색해 보고 했는데 많이 홍보는 돼 있더라고요. 근데 돈 주고….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작 천안시에도 블로그가 있잖아요. 천안에 관련된 블로그….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 2015년도인가 한 번 정도뿐이 소개가 안 되고 그 후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요즘에 소비자들은 궁금해서 블로그를 찾아서 오는 것도 있지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도, 관심을 또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가구거리라든가 휴대폰거리, 패션거리 등에서 할인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건 돈 안 들잖아요. 그런 걸 적극 활용해 가지고 홍보해 주면 특화거리 활성화하는 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인들과 교육 등 간담회 같은 것도 수시로 열어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블로그 비용만으로…. 블로그에 관련된 비용만 지출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도 뭔가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저희 우수시책 발표대회에서 1위 하셔 가지고 최우수상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세 1억 받아오셨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은 업무가 있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였는데 저희가 70개소 정도 있는데 행안부에서 전국 착한가격업소 우수시책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1차는 서류심사 해가지고 전국 25개 지자체에서 발표를 했는데, 군산에서 발표했습니다. 저희 천안시가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위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1억 원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기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던 부분은, 기존에 ‘착한가격업소’ 하면 그냥 가격만 싸고 약간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하자. 착한 가격업소 하면 브랜드 가치도 좋고, 이미지도 좋고,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착한 마음. 그런 콘셉트를 저희가 도입해서 물품도 비치해서 손님들이 왔을 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콘셉트를 도입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아이템…. 사회적 가치라는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라 해서 채택해서 저희 수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수상에 만족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이 정책이 타 시·군·구에도 모범이 돼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확실하게 준비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