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천안시복지재단,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천안시복지재단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해주시고 상임이사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문은수 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김기봉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복지재단
10시 09분
다음은 상임이사께서는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천안시복지재단 상임이사 김기봉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페이지수와 제목을 함께 알려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천안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맞춤형사업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문은수 이사장님과 우리 복지재단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168쪽입니다. 재단 활성화사업에 보면 프로그램에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수립됐나?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재단의 공유가치와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복지발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원으로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계획을 수립하기에 있어서 용역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따와서 외주에 용역을 줘서 대학교수라든가 복지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 시행은 안 하고 할 계획인 겁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안에 하시나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근데 올해가 이 돈이 보니까 200만 원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2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을 줄 수 없어서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1,171쪽입니다. 후원금 모금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는 14억 7,770…. 10만 단위는 절삭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오중
권오중위원
2018년도 현재 모금액은 지금 5억 5,000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연말에 모금액이 집중돼서 부족한 건지, 아니면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그동안 후원하신 분들이 후원 계좌가 끊겼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모금액이 줄어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제가 다들 어렵다고들 합니다. 거기는 9월 30일 현재로다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12월 달 지금 현재는 6억 2,2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현지에 또 나가서 모금활동을 해서…. 지금 12월 12일 날 공동 모금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 방송하는데 한 1억 7,500만 원을 예약을 받아놨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인들이 물품경매를 통해서 하는 데도 한 2,000만 원 얘기가 되어 있고요. 연말 되면, 우리가 금년도 한 10억 목표로 하는데 10억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도 마음애병원, 정범수 원장께서도 1억 원을 약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무난하게 우리가 10억 원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고액 기부자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MS를 이용해서 더 많은 우리 천안시민들이 복지재단에 관심을 갖고 소액기부자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은수 이사장님 제가 늘 존경하고 있고요. 복지사각지대를 메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긴급지원을 하는 사항을 보면 여기 참고자료로 주신 것 중에 복지부 긴급지원이 있고, 모금액 긴급지원이 있고, 복지재단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원 대상선정 그다음에 지원 금액을 보면 기초수급자 제외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의료비지원, 재난·재해 그다음에 생계비지원을 보면 모금액에서 긴급지원을 할 때는 100만 원, 복지재단에서 긴급지원을 할 때는 150만 원 그런데 기준을 보면 복지재단 긴급지원이 더 완화된 겁니다, 그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모금액 긴급지원하고, 복지재단 긴급지원하고, 복지부 긴급지원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나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금회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긴급지원이 차라리 그러려면 복지재단 긴급지원을 받는 게 낫잖아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예.
이교희위원
그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어느 경우에 모금회 긴급지원을….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배부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금액 긴급지원의 대상자가 재산이 850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되지만 우리 복지재단은 재산에 해당이 없이, 관계가 없이 범위에 들어간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범위에 관계없이 하면서도 지원 금액은 더 많다는 말이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지원 금액이 많죠.
이교희위원
그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근데 복지재단의 모금회에서는 850만 원이라는….
이교희위원
8,500만 원.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8,500만 원이라는 그 범위대로라면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돈을 안 준다, 이 얘기죠.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 2억이면 복지재단에서는 못 받습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2억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자에 된다….
이교희위원
아니, 제외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그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에 가장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면 소득원이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긴급지원을 하는 건데 복지부 긴급지원이라든가, 모금회 긴급지원은 재산에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죠.
이교희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서도 지원 금액은 50만 원이지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재산에 얼마든지 관계없이, 왜냐하면 부동산은 일시적으로 금방금방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저 모금회에서는 충청남도 모금회는 예산이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교희위원
예.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8월 달이나 9월 달이면 그 금액이 소진이 돼요. 그래서 소진이 되고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 사람들을 긴급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재산의 상한선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를 50만 원 더 줘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서 행정부, 행정부에서 긴급지원 하는 것도 있고 복지재단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참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행정부 쪽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본래 행정부의 기금이 없으면 모금회 쪽에도 연락을 하고 복지재단 쪽에도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제공을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이중으로, 한 번 받은 사람이 두 번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게 하겠죠. 서로?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기준이 좀 다른데…. 저도 얼마 전에 그 경험을 했어요. 아는 후배가 한부모가정인데 쓰러졌어요, 뇌졸중으로. 근데 주변에 있는 일가친척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해서 병원비로 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시골에 집이 하나있어요. 그게 이제 거의 8,500이 넘지 않습니까? 시골집이라도….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는 거야. 현실적으로 집을 팔수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 80 몇 만 원을 지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안 됐던 모양이더라고 본인 소득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일을 해서 얘들을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도 안 되고, 재산도 없고, 참 애들 둘 키우느라고 모아놓은 돈은 없고 그래서 긴급 지원할 수 없는 방법이 없나 문의를 했더니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긴 또 150만 원이에요, 생계비 지원이. 의료비지원 300만 원 이내고…. 그런 아이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대로 재산은 저희들이 참고할 뿐이고 이상 있는 사람이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복지재단이라는 사각지대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한테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위기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교희위원
근데 일반 시민들이 이 긴급복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이. 긴급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적은 거야, 이게…. 대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긴급지원 요청이 옵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보면 읍·면·동 행복지원 맞춤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직원들이 또 복지사들이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항상 주변에 누구나 복지가 위기가정이다 그러면 복지과를 갈 수도 있고 읍·면·동으로 연락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예산, 소득범위 그런 거를 다 참고해서 이건 진짜로 위기가정이다 이러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알 수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의료비지원도 받고 다 지원을 받잖아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저축하는 돈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라는 게 뭐냐, 아픈 겁니다. 그러면 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행키를 통해서 하는 거라든가 읍면동 복지사들 결국 행키를 통해서 해요. 근데 저도 행키 단원이지만 행키 단원들이 다 아느냐?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긴급복지가 있다는 거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최소한도로 그 문진표를 통해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면 이 사람이 한부모가정 사람인지 이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쪽을 통해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친척들이고 뭐고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촌이고 육촌이고 다 동원해서 병원비 다 갖다 바쳐. 그러고서 몇 달 지나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애들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의원이면서도 이 긴급복지가 있다는 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일반인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긴급복지를 능동적으로 찾아서해야지 수동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모금회에서 직접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긴급복지를. 왜냐하면 모금회는 모금만 하고…. 이 각 시·군에 있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행정부 쪽을 통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모금회에서 돈도 걷고…. 글쎄 모금회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긴급복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초선이라서 얼마 안 돼가지고 다 공부를 못했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복지재단에서 하는 긴급복지도 5% 차이예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여기 보면 주민소득 75%이하, 주거소득 80%이하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일을 해서 뭔가 좀 하나로 만들든지 지원하는 금액도 다 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천안시의 복지를 통해서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은수 이사장 이하 김기봉 상임이사님께 또 재단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69쪽입니다.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후원금 모금현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후원물품란에요, 2017년 건수 594건에 1억 9,700만 원 돈입니다. 건수가 2018년도 320건에 6,86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지금 9월 30일까지 이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9월 30일.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연말 되면 10월, 11월, 12월 되면 거의 작년 수준을 맞출 수 있지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후원물품은 독지가라는 분들이 후원물품을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후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물품이거든요. 우리가 가서, 이번에도 어르신네들 보면 지적이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우리 취약계층이 있으니까 후원 좀 해주셔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도와주십사 하고 우리가 하긴 하는데…. 그렇게 뭐가 필요한 지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해 주시는 대상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배분해주고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작년 수치만큼은 지금 몇 %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작년에는 많이 후원물품을 쌀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저희들도 연말에 또 기관 같은 데 농협이나 어디 같은 데 해서 쌀 같은 거를 라면이라든가 연말에 이런 것을 연탄이라든가 이런 후원물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후원물품이요. 뒤에서 참고자료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답을 주셔야죠. 후원물품이 작년에 594건의 1억 9,700 정도 후원물품을 받으셨고요. 올해는 9월 30일에 320건의 6,800만 원 돈인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10월, 11월, 12월에 이게 많이 아마 편중돼서 후원물품이 들어올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아마 올해는 선거도 있었고 경기가 또 나빠져서 조금 덜 될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몇 프로정도가 될 거 같은, 예산이 되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그 장 하던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쌀이라든가 쌀은 한 1억 정도 기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문은수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제가 부연설명 조금 드리면 이제 한 8,2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 수준 다 못 채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90% 이상 해서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작년 수준은 맞출 수 있죠?
은수
문은수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후원금이라든가 후원물품이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어려우신 분들은 1년 내내 어렵거든요. 이거는 우리 홍보나 이벤트 사업 같은 거를 하셔가지고 연중 내내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사님, 또 상임이사님께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요 하여튼 다 같이 행복한 천안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늘 복지재단에 수고해주시는 문은수 이사장님과 상임이사, 또 그밖에 고생하시는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후원금 물품이 1억 9,749만 원이라는 건 후원금 모금액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별도로?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후원물품을 환산을 한 겁니다, 이 돈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환산을 해서 같이 후원모금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운영계획에 보면 천안시민의 행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맞춤형복지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복지지원이라는 게, 여기 1,167페이지.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우리 천안시민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어떤 지역에 편중된 거는 아니고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아니죠.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맞춤형복지지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우리는 취약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어디 누구 특정을 하는 게 아니고 천안시민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제도적·법적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취약계층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보면 보수현황에 보면 여기에 9명 정도가 지금 현재 직원으로 계신 거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늘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급여 받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더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모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직 연말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모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데요. 이분들이 일선에서 더 열심히 해서 모금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월영
김월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오늘 우리 위원님들 좋은 발언 많이 해주셨고요. 저도 우리 문은수 이사장님하고 우리 김기봉 상임대표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기금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그 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17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기금조성이 있어요. 기금조성이 있는데, 지금 2020년까지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현재 78억 원 중에 9월 30일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증가를 했겠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데 연도별로 보면 우리가 2016년도에 한 6,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됐는데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 10억이 훨씬 넘어갔어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다는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보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한 20억 정도를 다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 보조금 지원한 거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각현
김각현위원
70억이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70억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3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1년에 6억∼7억 정도씩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차상위계층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찾아서 진짜 실질적으로 집은 있는데 그게 시골에서 7,000만 원∼8,000만 원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재정이 잡혔을 때, 그런데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큰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런 거를 잘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해줘야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하고 또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지재단이 생긴 게 그러한 분야를 잘 관리하라고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우리 유영채 위원님이 물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물품은 후원물품으로 받는 거잖아요. 기증물품으로 받는 건데 그 기증받는 거를 적재적소에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거예요. 어느 위기나 어려운 가정에서 꼭 필요한 물품은 저희가 기부 받은 거 나눠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다른 기부 받은 거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꼭 필요한 거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주기 바라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긴급지원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제도권에서 조건이 안 맞아서 서비스를 못 받는 대상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복지재단이 민간이기 때문에 그걸 좀 낮춰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조건·대상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 100억까지가 되면 더 이상 기금은 증식 안 하겠지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증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100억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이교희위원
매년 천안시에서 20억씩 출연금을 내고 있으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70억을 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30억, 17년도에 20억, 금년도에 20억해서 70억을 시에서는 출자금을 다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시 출자금은 다 끝난 겁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나중에 100억 맞추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100억까지만 하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기본 적립금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복지재단에서 하는 복지가, 지금 복지가 넘쳐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참 우리나라 복지 잘 되고 있다. 넘쳐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한편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어떤 복지를, 긴급복지냐 상시복지냐라고 놓고 볼 때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계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은 긴급입니다.
이교희위원
긴급이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근데 지원한 내용에 보면 사업명에 보면 긴급이 아닌 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 행복키움지원단을 지원하는 항목이 또 있어요. 그런데 행복키움지원단은 천안시에서 읍면동 일부에 만들어놓은 조직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가는 데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또 줘, 행복키움지원단에. 1,169페이지에 복지시설지원에 보면 행복키움지원단에 줍니다, 그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시 재정으로 하는데 행복키움지원단에 까지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공모사업은 그 시설, 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저희들이 281개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공모사업이 긴급복지냐? 아니거든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시설에서는 거기에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교희위원
어차피 시설에 계신 분들은 사회안전망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긴급복지하고 관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재단이 어느 층을, 긴급복지에 치중을 할 건지 아니면 상시복지에도 할 건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만 해도 일손이 부족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지가 수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꼭 긴급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시혜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복지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토론을 하셔서 상시복지도 할 건지 아니면 긴급복지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린 참고자료에 보면 그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에 보면 사회시설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교희위원
정관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복지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는 진짜 그 중복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복지재단에서까지 일상적인 복지, 상시복지를 한다고 그러면 중복이 더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시혜가 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혜,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그런 복지는 안 된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정관에게 그렇게 나와 있으면 정관 개정을 해서라도 나갈 방향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시혜가 없어지도록 그 정관을 저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을. 정관을 봐서 나갈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긴급복지에만 재원을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란에요, 행복키움지원단 30개 읍면동에 200만 원씩 30개면 6,000만 원을 지원하네요, 그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걸 현금으로 지원하십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현금으로 통장으로 각 행복키움지원단 통장으로 직접 지원하시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모든지 저희들은 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행복키움지원단 쌍용동 단원인데요. 사실 우리 시에서는 지정기탁으로 해서 조금 행복키움단에 지원을 해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금으로 이렇게 큰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발굴 지원비라든가, 마을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200만 원씩 지원해주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는 글쎄 우리 이교희 위원님 생각도 맞고요. 저는 200만 원 정도씩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방금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금, 행복키움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200만 원씩 30개 읍면동에 나눠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눠주면 여기에 지원되는 사각지대나 발굴 및 긴급사태 지원비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200만 원씩은 주고 있지만 어떤 관리감독, 감독은 아니지만 관리정도하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처리라든가 다 받고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결산 다 보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결산 다 보고 계십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네. 그게 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기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계속 행복키움지원단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30개 읍면동에서 복지정책과 행복키움지원단에 지원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복지재단에서 매달 200만 원씩 행복키움지원단에 전달하고 있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매년.
준용
이준용위원장
1년에, 매년. 그래서 거기서 같이 복지사각지대를 같이 수행하는 어떤 사업을, 과업을 같이 하시는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거야 여기서 옳다 저렇다 논할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일단 제가 말을 좀 삼가 하겠고요. 하나를 여쭤보면 페이지 1,169에 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시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어디어디 있죠.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281개가 있는데요. 취약한, 건물이 어렵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문틀을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또 화장실 고장났다든가 이런 거를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지원도 한 번 했습니다. 기능보강하고 차량지원.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디로 하셨어요?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군데, 기능보강은 열여섯 군데를 한 6,900만 원 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디 어디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차량지원은 여기에 9월 30일이라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한 10월 달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온유한집이라고 있습니다, 직산에. 온유한집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협의시설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대략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시설지원은 우리가 복지정책과라든가 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라든가 기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까지도 복지재단이 들어가서 과연 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복지재단은 사각지대에 계시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기준점보다는 기준점이 모호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시설지원까지 과연 재단에서 하는 것이 마땅할까, 이거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허나, 아마 재단에서 이렇게 시설지원까지 했던 이유는 시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구했고 또 거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지만 이거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복지재단에서는 우리 문은수 이사장님께서 만약에 재단을 그만두셨을 때 저는 참 복지재단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실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이 여기까지 왔고 했던 거는 저도 복지재단을 처음에 만들 때 제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위원인데, 과연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문은수 이사장님이 첫발을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같은데 이사장님이 그만두셨을 때 과연 복지재단이 과연 지금처럼 계속 갈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요. 두 번째는 김기봉 상임이사께서는 공무원시절 때도 많은 분들이 따르고 많은 분들에게 호평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과연 우리가 재단에서 언제까지 이 상임이사 자리를 공무원 자리로 배석을 해놓을까…. 과연 이게 재단이 발전될까…. 이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기봉 상임이사께서는 워낙에 계실 때도 너무 좋은 호평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또 그전에 있는 오동균 상임이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임이사 자리에 대해서 공무원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인 시각은 없지만, 부정적인 시각은 없지만 다만 재단이 정말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퇴직공무원이 가는 자리로 재단 상임이사자리가 가는 거는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이 200만 원이 세워있는데 이 중장기발전계획 비용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 금액이 용역을 수립하실 때 좀 더 재원을 조금 더 넣으셔서 복지재단이 나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재단에 우리 팀장님들이, 팀장님과 직원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우리 행복키움지원단에 30개 읍면동에 우리가 동 회의할 때 우리 재단직원이 방문해서 행복키움지원단 회의 전에 이러한 이러한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 때는 우리 재단에 연락을 해주라든가 기타 재단업무에 대해서 조금 소통을 해주시면 우리가 행복키움지원단에서의 단원과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마 재단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는 더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꼭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복키움지원단에 복지재단이 꼭 동에 방문해서 재단의 업무, 그다음에 이렇게 어려우신 분이 있을 때는 꼭 재단에 연락해달라는 이런 메시지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또 여기 계신 우리 이교희 위원님, 유영채 위원님, 김월영 위원님, 권오중 위원님, 김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 먼저 애쓰시는 상임이사님 말씀을 한번,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복지재단에 상임이사로 오시면서 어려우신 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하시면서 어려우신 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공직에 있다가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다가 퇴직하고 1년 있다가 제가 복지재단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이나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과연 융합이 돼서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시에서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저는 공모해서 한 거니까요. 공모해서 한 거고, 일차적으로 공모인원이 없었고 그래서 저도 공모에 의해서 가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봉
김기봉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간 거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경제가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기부를 받아서 취약계층한테 나눠준다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도 우리 이사장님이나 먼저 오동균 이사님께서 기틀을 튼튼하게,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처음 이렇게 기틀을 마련해놔서 진짜 지금까지는 기틀이 잘 돼서 그 위에서 제가 이렇게 추진하니까 어려움이 없이 잘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우리는 기부를 받아서 취약계층한테 주는 건데 어려운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MS같은 거를 자발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행복키움지원단이라든가 회의에 참석해서 가서 홍보 같은 거 못했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자책을 하고요. 그런 걸 기회가 되면 자주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문은수 이사장님 오셨는데 이사장님께서도 한번 저희 또 어려우신 점이라든가 재단을 이끄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해주시면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같이 협업할 게 있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문은수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서 가슴이 막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저 혼자 그리고 직원들 몇 명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깊이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사랑해주시고 계시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앞으로 더 자주 상의 좀 드리고 또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거를 저희가 한다면 저희 복지재단 정말로 천안에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들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잘 담아서요, 또 사람들인지라 이견이 있을 때는 상의를 드려서 그거를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어렵게 출범한 복지재단이 자리가 완전히 잡혀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저희가 문은수 이사장님과 우리 김기봉 상임이사님 주축으로 재단이 다시 한번 더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드리고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안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우리 천안시복지재단 문은수 이사장님과 김기봉 상임이사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실시를 위한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복지정책과장 오석교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 죄송합니다. · 복지정책과
14시 11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7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질의를 해주실 때는 먼저 페이지수와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복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짐으로써 복지에 대한 업무가 많아져가지고 우리 복지과 직원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 해준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지원, 7쪽입니다. 1-4번에 긴급지원 사업예산액이 있는데요. 2016년,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예산이 많이 작아졌네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그래서 예산이 작아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는 없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받지 못하는 케이스는 없고요. 잠깐 설명드리면 2016년, 17년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부양가족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도에 많이 증가가 있었고요. 2018년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지엠대우 사태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복지 예산이 본예산에 18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추경에서 한 5억 정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13억 600만 원이 그 예산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혜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긴급복지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가 주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보통 6회까지 연장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추경에서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3회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 급여를 처음에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거를 지급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병원 같은 경우 조금 지원에서 늦춰서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 1억이 또 왔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 하고 12월 달 의료비가 지출하게 되면 별 차질 없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오전에 복지재단 행정감사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긴급지원이 3기관에서 합니다. 저희하고 공동모금회에서도 하고 천안시복지재단에서도 하는데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복지정책과는 행정부서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할 거예요. 조건이 까다롭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엄격하게 아무래도….
오중
권오중위원
엄격하게 할 겁니다. 거기에서 서비스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민간 복지재단에 연계해 가지고 진짜 긴급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같은 페이지 1-2번입니다. 지원자 중 탈락자 수가 있는데 비고란에 14명이 있고 14명 중에서 본인포기가 2명이 있습니다. 본인포기는 어떠한 이유로 본인이 포기를 한 거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본인 포기는 지원자 중에서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인데 본인이 요건이 안 맞으니까 포기한 경우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 사례로는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힘들어가지고 지원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그거를 싫다고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 지원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는 위기사유가 일단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된 사례 같은데 대상자로 신청을 해서 일단 선정을 하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니까 포기한 게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3번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저희가 거의 다 서면 심의로 했더라고요. 긴급지원사업이 요하는 거면 말 그대로 긴급이 요하는 건데 그래서 서면으로 한 건지 아니면 직접 구두로 해야지 표현도 잘 되고 더 심도 있게 회의를 할 것 같은데 굳이 서면 심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48시간 이내 저희들이 선 지원 하고 후 조사를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8시간이면 2일이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개최해서 심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사실상 어렵고 또한 심의를 하려면 적정성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 자료가 보통, 금융자료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런 서면 심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1쪽입니다. 사업비 인건비에 보면 2017년도입니다. 자활기업 점포임대 1억 1,500만 원이 있는데 한 점포당 5,000만 원씩 2개의 업체를 지원해주면 1억인데 1,500만 원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2017년도에 저희가 자활기업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준 경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두 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반찬까페하고 누리보듬이라고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보듬에 대해서, 반찬카페 이렇게…. 누리보듬은 1억 원, 그다음에 반찬까페는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밑에 가로하고 개소 당 5,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한 개소 당 5,000만 원씩 두 개 업체를 선정한줄 알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억 원까지 저희들이 기준을 늘렸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증금 1억 원이면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닌데 물론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는 거는 좋지만 금액을 갑자기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가지고…. 어려운 분 도와주시는 건 괜찮은데요. 너무 갑자기 보증금을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특정인이나 특정업체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활사업은 천안지역 자활사업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위탁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단이 2017년, 2018년 이 자료에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단이 하려면 일단 건물에 대한 임대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는 사무실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5,000만 원 가지고는 현실에서 안 맞고 그래서 1억 원 정도로 늘렸던 거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활센터하고 건물소유권, 건물주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임대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이 되도록 3자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3쪽입니다. 남부복지관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내년이면 드디어 개소식을 하게 되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이번에 수탁업체가 어디로 선정됐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수탁업체는 사회복지재단 대한기독교감리회,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갈릴릭교회에요. 실질적인 거는 갈릴릭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천안시에서는 갈릴릭교회가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우리 갈릴릭교회가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좋은 교회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갈릴릭교회에서 이런 사업은 한 경험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재단에서 일단 운영하는 거거든요.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쌍용복지관을…. 성정복지관을 금년부터 1월 1일부터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정.」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서울에 본부가 있는 거고 기독교감리회 내에 다문화지역센터는 하늘중앙감리회에서 하고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했던 성정복지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내에 하늘샘교회가 하고 이 남부복지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내에 갈릴릭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은 갈릴릭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갈릴릭 감리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갈릴릭교회가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한 거지만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갈릴릭교회가 이런 한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고 남부복지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에서 가장 큰 복지관이고 그동안 정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주 잘 진행된 건데 우리 갈릴릭교회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 담당자분께서 많은 지도와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에 최선두 부서로 자부하고 계시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오석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행복키움지원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4쪽에서 68쪽 읍·면·동 자체 사업현황을 보면 유익한 사업과 각계각층,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으로 2016년 7월에 6개, 봉명동에 5개 동해서 6개 중심 동으로 지정하고 2017년 4월에 목천읍에 4개 해서 5개 동을 중심동으로 해서 11개 동이 중심 동으로 지정을 하셨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전 동을 복지 중심 동으로 만들려는 계획은 세우셨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으로 2016년도와 17년도에 걸쳐서 11개 읍면동에, 11개 중심동에 19개 일반동으로 해서 복지허브화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팀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까지는 나머지 전 읍면동 일반동에 대해서도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고요.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57명 정도 정규직 공무원이 추가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돼서 총액 인건비라든가 행자부에 기준하고는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중심 또 수요가 적은 면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보강으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2022년까지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직도 19개 동은 그냥 일반 동으로 남아있는 거네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복지부 지침입니까? 행자부 지침입니까?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복지부 지침이고요. 다만 정원이나 인력 면에서는 행자부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무래도 일반 동은, 복지 중심 동은 일반은 맞춤형복지팀이라고 다 들어가잖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1개, 그럼 복지팀이 벌써 한 두세 명, 한 세 명 정도가 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여건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만약에 3동에서는 그럼 1동하고 2동을 같이 관리는 하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 읍면동에 기본적인 업무는 하겠고요. 중심동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관리를 일반 동에 것까지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동에서는 통합세대관리 대상자는 중심 동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심 동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런 것은 일반 읍면동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심 동에 비해서 일반 동이 아무래도 많이 차별받는 느낌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라도 먼저 시행을 하고 또 거기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조건에 맞춰서 할 수도 있으니까 19개 정도 점차적으로 중심동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행복키움지원단 이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내역을 한번 봐주십시오. 시상내역을 보면 2017년도입니다. 중심동이 3개 동 일반 동이 5개 동으로 시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어떻게 중심 동보다 일반 동에서, 일반 동은 5개 동인데 어떻게 일반 동에서 중심 동보다 우수사례나 시상을 받았는가, 그 이유는 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평가, 저희들이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있고 또 그분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도 있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12월 달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는데, 우수·최우수 이렇게 해서 5개 내지는 6개 읍면동을 시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심동이 실적, 전체적인 건수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동도 본연의 기능은 다 하고 있는 건데 그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중심동이라고해서 특별히 일반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아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동이라고 하더라도 특수시책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개발해서 시행이 되고 그런 부분이 높게 평가되면 일반 동이 이렇게 최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평가를 해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은 일반 동은 중심 동으로 격상을 시킬 수 있고 중심 동에 있는 최하위 2개나 3개 동은 일반 동으로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중심 동, 일반 동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허브화사업 그렇게해서 인구수라든가 아니면 행정수요 이런 거를 감안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2∼3개 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중심 동에다 인력을 보강해서 그런 업무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평가에 의해서 우수가 됐다 해서 중심 동 체계가 바뀌고 그러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다음은 2017년도 행정키움지원단 교육현황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2회 실시 542명이 행복키움지원단 교육을 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4회 실시 303명이 받았거든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018년 저조한 교육실적인데 이유가 뭐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행복키움지원단 교육을 하는데 선거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선거 때는 아무래도 제한이 있습니다. 활동제한이죠, 활동.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너무 격찬을 해주셨는데 저도 역시 마음은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고생하시는 거 들어서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질의는 질의니까 질의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글쎄 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지원요건이라든가 아니면 혜택, 수혜내용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서 혜택을 보게 하고 있고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보장은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나 복지재단, 또 민간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초생계수급자는 그래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도적으로 적정하게 보장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소득층 중에서도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소외된 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이랑 연결하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보다 더 지원혜택을 늘려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교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분들은 사회안전망 속에서 어느 정도 다 되고 있잖아요. 의료비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이 다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긴급지원이라는 항목이 왜 추가가 됐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저소득층 중에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희들이 그거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라서 아무래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긴급한 지원을 하는 별도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긴급지원 속에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들어가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지원 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나머지 의료라든가, 주거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요.
이교희위원
본 위원도 대충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생긴 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재난이라든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입원이 끊긴다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지원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 예산액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근데 2018년은 예산액이 깎여서 나왔어요. 아까 예산이 깎였다고 그랬는데 긴급지원에 관한 예산은 긴급하게 생기는 건데 그동안 다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깎았어, 그렇죠?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긴급지원 예산 국비가 80%고요, 도비가 10%, 시비가….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긴급지원을 하라고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긴급지원을 할 사항이 100원을 초과해서 200원 정도 써야 돼. 그러면 더 이상 국비지원 안 됩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없으면 사실 긴급지원은 더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8억 원이 당초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거기에서 1회 추경 때 4억 9,300만 원해서 한 5억 정도가 깎였던 건데….
이교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긴급지원이라는 건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점점 더 예산이 깎인 걸로 나와요. 부족하면 긴급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면 안 되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렇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교희위원
대답해보세요, 먼저.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떨어지면 긴급지원 제도상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18억에서 5억 정도 깎여서 13억 정도 됐다가 다시 1억이 증가가 돼서 1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남은 게 한 2억 7,0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달에 1억 2,000 내지 3,000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원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국비가 80%고 도비가 10%고 시비가 10%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깎이면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래도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긴급지원이라는 건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구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국비가 100원으로 정해졌어요. 근데 긴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뭐 더 많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국비가 130원이 필요하게 생겼어, 그러면 30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추가신청을 해도 국비 배정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비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측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교희위원
그러면 긴급한 상황은 요만큼만 발생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긴급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쪽예산에서 편성을 못하면 예비비라도 해서 국가에서 정해진 권한은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천안시 자체만으로도 돈이 없어서 긴급지원을 못 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부족한 경우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긴급지원 예산이 금년에 확보는 돼있지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 온다면 그런 비상대책도 강구….
이교희위원
긴급지원을 하는 거 보면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도 거론을 하셨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충남, 그다음에 복지재단, 그다음에 시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긴급지원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무슨 주문을 했냐면 그러면 복지재단은 여러 가지 다 지원하지 말고 한 파트만 해라,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80% 85%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보니까 복지재단이 5% 정도 더 여유가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80%인데 거기는 85%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한사람의 소득으로 한 가정이 꾸려지다가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셋집이 1억이야, 그러면 지원대상에서 빠지죠? 긴급지원 할 수 없죠?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 긴급지원 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세금 빼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시골에 집이 한 채 있어 그러면 8,500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긴급지원 대상에서 빠지잖아요, 본래대로 하면. 그래서 긴급지원 대상의 폭을 국가기준 말고 천안시 자체만으로도 조금 넓혀서 진짜 이 사람은 생계가 막막하겠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까짓 거 8,500만 원 돈 웬만한 전세 값 8500만 원 다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돈을 버는 가장이 쓰러졌어,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의료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천안시에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과감한 긴급복지가 필요하다. 여기 제가 계산기로 해보니까 대개 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9만 원, 생계비 지원 평균 68만 원, 주거교육 지원 평균 24만 원, 연료 지원 평균 9만 6,000원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긴급복지 예산은 좀 늘려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자활기금, 아까 권오중 위원님이 일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질의를…. 일단 길어지니까요,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계속 이어서 해주십시오. 먼저 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책자 15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 지원내용을 보면 해 마다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연도별 사업현황은 2016년도에 11개 업소에 179명, 2017년 15개 사업에 182명, 또 다음 장에 2018년 9월 기준을 보면 14개 사업에 16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증액된 것에 비해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이 많지 않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천안시에서 직접 하는 복지도우미나 근로는 저희 천안시에서 하고 있고요. 천안지역 자활센터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사업단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11개 사업하고 2017년에 15개, 2018년에 14개 사업인데 지금 2018년도가 167건으로 현재 조금 줄었는데 그거는 연말기준이 아니고 9월까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좀 줄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194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210명 정도가 참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시설이라든가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기초생계수급자를 선정할 때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급여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자활사업단에 참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로 수요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 센터장 하나에 직원이 4명이라 마구 늘리는 데에도 시설적인 운영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정도 200명 수준에서 적정하게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보면 사업 명에 근로사업 중에 가장 잘 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잘 되는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 가장 잘 되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잘 되는 사업은 사업유형이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 복지도우미형이나 자활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읍면동에 뭐 이런 게이트형이라고 해서 자활 사례관리 개념 이렇게 하는데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잘 운영되는 경우는 자활기업 쪽이 가장 잘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단 중에서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 이런 데는 수익금이 발생하고 그 수익금으로 이익도 배분하고 또 자활기업을 이렇게 창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활기업이 아무래도 가장 지금 활성화돼 있고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안주거복지센터하고 행복한 가게, 또 약손 돌보미, 민들레하우징, 택배 이렇게 5개 기업이 자활기업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자활기업은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인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선호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어떤 게, 선호도가 제일 떨어지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단순참여에서 고용형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의무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저조하다 이런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렇게 선호도가 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발근로 사업도 늘 하던 것만 하지 마시고 저소득층이 오래 지속하여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정책과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16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제1유형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6년도에 84, 2017년도 40명, 2018년 9월 기준 45명으로 인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현저히 40명으로 있고, 2018년 9월 현재까지 45명인데 이렇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이건 그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초생계 수급자들이나 긴급복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지원이 많이 활성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득요건 이런 게 완화되면서, 많이 되면서 그때 일을 하는 조건부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쪽이 많이 증가가 되면,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가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84, 40, 45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소한 사례가 어떤 원인인지는 솔직히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파악을 못 하셨나요? 이런 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종 희망통장의 조건이 근로활동을 해야 하고 또 일정 소득관련 기준이 있고 또 탈 수급해야 하는 조건도 있어서 다소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조하고 전국 공통적인 기준이라서 어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안내해서 몰라서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18페이지 자활기금 자격취득 현황에 보면 저소득층들에게 생계의료주거비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들에게 자활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근로를 자립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사업이나 그런 효과가 미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뿐만 아니라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천안시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자활 사업을 개발해서 저소득층이 자립하고 살 수 있도록 정책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 한번, 페이지 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관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액은 있는데 모금액이 없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모금액 그것 좀, 근무자가 몇 명이고 급여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충남도 전체 모금액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43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천안시가 24억 원을 모금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배분된 거는 43억 원을 저희들이 배분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전체모금액의 18%를 배분을 받은 거고 24억 원을 모금을 했는데 43억 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받아서 집행한 것은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3억 원을 천안시에서 모금을 했고요. 연말까지 배분 액은 작년도 보다는 적습니다만 24억 정도가 배분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근무자 급여명세서하고 예·결산서 좀….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자료기 때문에 이거 모금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김월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3억에 대해서는 그거는 담당 팀장님께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추천을 통해서든지 또한 직접적으로 주든지 저희들은 모금액이라는 금액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은 여기에 지원액만 나오고 모금액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관리감독만 하고 어찌 보면 대행 역할을 하는, 대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지만 추천이라는 것은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추천이라는 건 우리를 거쳐서 간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직접적으로 내려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부분이 저기지만 하여튼 관리감독만 한다는 얘기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관리감독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월영
김월영위원
아까 관리감독만 한다고 했잖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서 1년 내내 공동모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총모금액을 가지고 볼 때 2017년 경우에는 243억 원이 모금이 됐는데 그중에서 천안시에서 천안시민들, 천안시에서 모금된 분이, 양이, 금액이 24억 원이라는 거고요. 또 배분이라고하는 용어를 배분을 썼기 때문에 좀 혼란이 온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용어가 적절치 않은데 어쨌든 천안시의 시민들한테 간 돈이 그게 43억 원의 혜택이 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수급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수급자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수급자들이 수급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수급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급자가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혜택과 중복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탈락을 안 하고 탈락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급자들한테 직장을 연계하든지 아니면 홀로 설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생계능력이 없는 분들의 기초생계수급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정하게 보장이 되는 경우인데 말씀하시는 대로 부정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생계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를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지원결정을 하고서도 다음에 각종 행복이음을 통한 정부 공적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매달 한 번씩, 전체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행복이가득 복지지원 구축서비스 있잖아요. 그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중복 받는 서비스대상자들은 걸러지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행복이음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는 전국적인 복지전산망이고요. 저희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모든 지원내용은 바로 바로 입력을 시키고 변동사항은 구청에 팀이 수시로 입력을 시키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민간 복지시설 이런 데까지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문제는 저희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중복지원 하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하고 정보공유하다 보면 혹시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점은 없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민간 복지시설에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지정된 보완관계가 정보 유출되는 염려가 없는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만 공유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홍보 및 발굴현황 2016년도, 2017, 2018 3년에 걸쳐서 계속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대상자들을. 그럼 이 대상자들을 발굴을 하면 사후에 서비스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라든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거기에 적합하면 그 제도로서 보장을 해주고요. 그게 거기에 요건이 안 맞으면 차상위라든가 아니면 긴급지원이 필요하면 긴급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공적시스템에 의해서 요건이 안 맞아서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재단이라든가 공동모금회, 행복키움지원단 이런 민간에서 연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발굴을 하는 것도 좋은데 발굴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발굴은 많이 하는데 발굴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23쪽입니다. 파랑새우체통 운영현황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실적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파랑새우체통은 2018년도 금년 5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5∼6개월 정도 시행이 됐는데…. 사업은 물론 발굴된 거는 13가구에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각 읍면동, 구청, 시청, 보건복지부의 콜센터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면으로 해서 우체통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은둔형이라든가 그런 분들, 전자라든가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신고내지는 접수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완적인 관계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못하고 오프라인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인데 좋은 취지로 계획된 프로그램이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용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7-5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저희 아까 유영채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행복키움지원단 저도 저희 지역구가 많이 있어서 행복키움단에 봉사활동하러 가는데 어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여성단체 같은 데들은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해줘가지고 보조금 갖다, 전액 보조금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봉사활동 아니고 행사참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행복키움지원단 단원들은 본인 자비를 들여가면서 몸으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본인들 자비로…. 그래서 시에서 더 보조해줘 가지고 행복키움단이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0개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특수시책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분들이 행복키움지원단이고 저희들이 더욱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복키움지원단에 대해서는 요구사항도 있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행복키움지원단이 어떤 법정보조단체가 아니고 또 민관 공동으로 해서 읍면동장하고 단장하고 공동 단장으로 운영되는 민관협의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할 때 실비보상,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가 회의 같은 거 할 때, 간담회 할 때 이렇게 음료라든가 이런 거 쓸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복지재단….
오중
권오중위원
오전에 복지재단 감사하다 보니까 다행히 복지재단에서 한 통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오전에도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복지재단서 지원을 해주는 자체는 좋은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복지재단에서는 그 자원을 가지고 다른 데 이용해야지,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생각으로는. 복지재단은 우리 제도적으로 높아서 혜택을 못 받는 서비스 대상자들, 시에서는 뭘 주려면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민간보다. 시에서 행정부에서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들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복지재단에서 행복키움지원단에 200만 원씩 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 지급은 시에서 해주고 복지재단은 오히려 다른 긴급서비스를 해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 행복키움지원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앞으로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게 저희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관 공동협의체다 보니까 선거법에 제약을 받고, 또 보조금 지원도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보완적으로 200만 원씩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과제로 더욱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7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운영현황이 2017년도만 되어 있고 2018년도 자료가 없거든요.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89쪽입니다. 민관서비스연계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많이 맺은 것 같아요. 여기 89페이지를 보니까 13개 의료기관에 걸쳐서 15개 진료종목, 아주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협약을 맺으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협약 맺은 자체는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협약 맺은 후에….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협약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대상자들이 거기 병원에 갔을 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 민간기관 의료지원 부분이거든요. 의료지원이라 저희들이 이거는 어떤 제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 시책사업으로 해서 민간병원에서 협약을 맺어서, 민간병원에도 각 진료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화 시켜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13개 기관에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병원비가….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협약 맺은 거는 아주 잘 됐지만 협약 후에 협약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여기 내용에 보면 병원 협약 내용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병원별로 매월 이렇게 한 명식 하는 경우도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각 병원마다 틀린 거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본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해서 비급여 부분하고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의료기관 외에도 다른 서비스 연계현황이 있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삼성에스디아이하고요. 또 최근에 롯데익스프레스하고 이사짐서비스를 별도로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스디아이 같은 경우에는 매월 세 가구씩 이사지원을 해주고 롯데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가구씩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사비 부담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협약 맺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민간기관에서 여러 가지 물품이나 후원을 받았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후원받는 것도 좋지만 후원물품을 배분할 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9에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대충 들었고요. 천안에 43억이 배정됐는데 천안시를 거쳐서 혹은 천안시가 대행을 해서 집행된 금액이 2017년도에 4억 7,000 그러면 대략 10% 조금 넘어요. 나머지 85% 이상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한 거죠, 나머지 금액은?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배분받은 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조건으로 해서 지원된 금액이 2017년 경우에 43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시민이 지원받은 금액이 43억이라는 거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총.
이교희위원
근데 그중에 천안시를 통해서 사회복지 공동모음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4억 7,000, 그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내용상.
이교희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면 결국 나머지 85%에서 87%정도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 정도금액은 천안시라는 행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지원을 받은 금액이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 된 겁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인건비 그런 거는 없고요.
이교희위원
그런 거 없고 순수하게 지원받은 금액만 그러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천안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는 없는 기관이지만 85% 이상이 직접 어떤 기관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직접 나눠준 금액입니다. 그렇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과연 85%가 넘는 이분들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을까…. 차제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하고 상의를 해서 창구를 단일화 해가지고 쭉 사업별로 봐서 기왕에 지원되는 돈이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천안시에서만이라도 집행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개별 개별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기탁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정기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주는 거지….
이교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정기탁을 알선을 해서 어디에 주게 이렇게 하시는 건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개발을 해서 꼭 필요한 데에 행정부에 자금으로는 할 수 없으니 우회를 한 번 하는 거거든요. 하나를 거쳐서 주는 겁니다. 그거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 성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통제를 받지 않는 알음알음 기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개인의 친수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대안을 찾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식으로 되지 말고 어차피 여기에 모금된 돈도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고 천안시민의 돈입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쓰여져야 하고 투명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천안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천안시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한다든다 이런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에서 통제를 받고요. 시하고는 직접적인 통제하는 관례는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아요. 아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천안시 회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잘 아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천안에 있는 각 복지 시설이나 단체 이런 쪽에 연계해서 협력관계에 의해서 이루어 질….
이교희위원
그렇다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중간에 천안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그런 게 필요하면 일단 천안시에 신청을 하세요. 그럼 거기서 천안시에서 쭉 심사를 해서 ‘아, 진짜 여기가 더 필요하다.’ 이런 기준은 정해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좀 어렵고요. 별도 국가에서 지도감독하는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그런 지원 결정할 때에는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의적이라든가 아니면 편파적이라든가….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은 정확히 하시는데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교희 위원님한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전산에서 다 가려지잖아요. 80% 이상 중위소득 80% 이하 자 분이 받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자, 우리 박경미 팀장님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경미
박경미복지서비스팀장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나오셔가지고 이 앞에 마이크를 키고 발언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교희 위원님이 궁금하고 걱정되시는 거는 친소관계로 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미
박경미복지서비스팀장
네, 저희 위원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질의해주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려운 이웃들이 지원 못 받지 않도록 더 촘촘하게 확인하라는 말씀으로 알겠는데 저희가 생계의료재난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신청을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모금 활동한 거에 대한 배분을 할 테니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시설이나 이런 기관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차량을 신청한다든가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프러포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공모를 해서 전담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가구 순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우려 안 하셔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혹여 더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못 받고 아는 사람이 지원을 받을까봐 우려하셔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공동모금회 지원은 지정기탁도 있습니다. 후원자들이 모금하는 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 후원을 하면서 이미 지정을 해서 지정기탁도 있고 아까 박경미 팀장이 얘기하듯이 공모사업에 의해서도 하고 해서 이거를 통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데 다만 천안시에서 어떻게 중간역할을 해서 투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는 지원받는 수혜 대상자 입장에서는 보면 규제가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천안시라는 거를, 두 군데에 신청을 해야 되는 불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일정부분이 지정기탁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후원자, 내가 돈을 공동모금회에 내면서 어디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려운 가정 누구누구 어떤 사람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어느 시설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또 지정기탁을 했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는 데 지정기탁을 했더라도 대상이 안 되면 선정위원회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다른 기관 시에서 받거나 복지재단에서 받거나 후원자로부터 받거나 공동모금회에서 받거나 후원할 수 있는 경로는 천안시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이 있고 공동모금회가 있고 그 다음에 후원자가 있고 해서 촘촘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운 가정은 후원과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나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제가 드리는데 공동모금회에 지원하는 사항을 천안시에서 컨트롤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지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기관을 거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행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 내지는 어떤 거를 하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음알음은 없어져야 한다. 아무튼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긴급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해나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사업이죠, 그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일상적인 복지는 촘촘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어지간한 것은 100% 만족은 못 하지만 구비가 돼 있어요. 근데 긴급지원은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재해·재난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발병을 해서 소득원이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긴급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럼 재해나 재난은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근데 사고 내지는 갑작스러운 질병 이런 것들은 포착이 안 되죠.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은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닐 지라도 어떤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료 쪽에서 발생되는 일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병원에 양식을 배치해서 ‘천안시에서 이러한 분들한테 긴급지원을 합니다.’ 해서 병원에 쭉 입원을 하시는 분들이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금액을 좀 높여서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료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계비도 그렇고 생계비 같은 경우는 월 150만 원해서 최장 6개월까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환자분이 생계를 책임졌던 환자분이 걱정을 안 할 수 있게끔 그런 폭을 올려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병원에 대해서 홍보 쪽인데 병원에서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 병원의사들이라든가 원무과에서도 충분히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이교희위원
원무과에서 안내를 하는데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못 받는 사람들도 많고 재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8,500만 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는데 전세방만 살아도 8.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기준이라면 천안시만이라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천안에서 사는 게 참 이런 때 살아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면 좋죠. 규정을 따질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긴급지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지원액도 좀 높이고 재산 상황도 좀 높여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교희위원
그게 어디 기준이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변경할 수 없고, 만약에 변경해서….
이교희위원
그 기준을 변경하라는 게 아니라 천안에서 추가를 하라는 얘기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요, 그거는 조례를 만들어도 안 됩니다. 상위법 그거에 의해서 안 돼서…. 정확한 얘기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조례로 한다든가 아니면 집행 과정에서 임의로 하게 되면 다 부정수급자로 환수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교희위원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그 규정을 받아야 됩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긴급지원은…. 일단은 이내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적격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교희위원
과거에 모 시장 이런 분들은 청년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 부분만큼은 안 됩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이건 국비가 지원이 되고 전국적인….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국비 빼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전국적인 통일기준입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국도비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자활기금 10페이지입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이교희위원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있는 자활기금이거든요. 자활기금에 보면 조성액이 지금 28억 3,374만 3,000원 2017년 12월 기준, 그다음에 2018년 9월 기준이 28억 6,145만 4,000원 그래서 1년 동안, 9개월 동안 증액된 기금이 약 2,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자활기금이 천안시에서 출연한 겁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금액은 20억입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년 소요량을 파악해서 정기예금은 따로 3억을 예치시켜놓고요. 나머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5억 6,000만 원은 자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집행현황에 보면 점포임대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자활기업진흥보강이라고 있어요, 2,000만 원. 이거는 지원한 거죠, 순수하게? 회수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위에 있는 사업단 점포임대는 회수를 하는 돈이고 이거는 지원을 하는 돈이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딱 한 군데 했어요? 반찬가게에다가….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네, 하나입니다.
이교희위원
하나, 더 이상 뭐…. 이분은 특별히 자활기금에 대해서 잘 알아서 신청을 하신 겁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 분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딱 한 분만 지원을 해주셨길래, 사실 본 위원도 자활기금이 있는 걸 위원이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2,000만 원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 성공수당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라든가 이때도 분명히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성공수당을 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자활을 성공했을 때 동기를 부여하는 건데 저희들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때 100만 원까지 자격증 취득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공수당은 자격증을 따가지고 일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서 유지가 되면 성공수당까지 패키지로 해서 50만 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받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자활사업 참여자입니다.
이교희위원
복지를 촘촘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혹시라도 소외돼서 못 받는 사람,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거꾸로 정보를 너무 잘 알아서 특혜 내지는 시혜를 받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다. 이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너무 몰라서 소외되거나 너무 잘 알아서 특혜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김각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을 보면 현재 우리가 2017년도에는 17억 6,200만 원을 했고 2018년도에는 10억 6,0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하면 더 많이 하겠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 밑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17억, 20억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 예산에 이거를 서면으로만 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48시간 이내에 지원을 결정을, 일단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원 해주고 나면 선 지원 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월 이내에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할 때에는 연장을 해서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인 여기에 보면 적정성이라든가 연장 이런 거를 심의를 하는데 전체회의를 해서 하기에는 긴급사항에 비추어 보아서 비효율적이고….
각현
김각현위원
선 조치 후 보고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2017년도에는 17억, 2016년도에는 19억, 2018년도는 좀 아직 남았으니까 그것도 한 20억 정도 된다고 예상을 했을 때 이 예산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예산을 잡는 겁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원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그동안의 실적하고 추계를 계산해서 예산 편성을 일단 해놓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대략해서 편성을 해놓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긴급지원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국비가 80%, 예.
각현
김각현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10%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0%?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거의 국비사업이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국비가 80%, 도가 10%, 시에 10 이렇게 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실질적으로 천안시 긴급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가 현재 긴급지원을 하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지원자가 탈락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말로만 긴급지원 사업이지 실질적으로는 긴급지원 사업의 어느 일부분만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실질적인 수요자를 대비해서 한다면 이런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어느 방법으로 국비에다가 올리는지 모르지만 이거 근본적인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 지금 현재 긴급지원에서 많이 탈락한 사람이 복지재단에서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도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진단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는데 우리 긴급지원 사업에서 필요한 재원이 근본적이고 공평하고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어쨌든 1년 동안에 수요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건데요. 2016, 17, 18년으로 봤을 때 최고 19억까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 같은 경우 생계비 같은 경우는 6회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일단 지원하고 1회 지원하고 2회, 3회, 4회 쭉 연장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생계지원 같은 경우 한 3회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다음에 의료지원도 그러한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최대한까지 예를 들어 생계비는 6회, 금액 기준을 변경시킬 수는 없지만 의료지원 같은 경우 최대 300만 원 2회니까 2회까지 이렇게 최대한 보장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1회 2회도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해주는 게 근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장내 소란) 지금 현재 긴급지원대상자가 수급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도 해당되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생계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나머지 의료나 주거나 교육 이런 쪽에서 되는 거고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긴급한….
각현
김각현위원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저소득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라고 하면 한정이 돼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도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 뭐 집 한 채를 딱 갖고 있어요, 도시에서. 근데 그게 1억 8,000이 넘어가요. 그렇게 됐을 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 됩니까? 안 됩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제도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것도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공동모금이나 이런 쪽에 연계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는 것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귀 기울여줘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탁시설에 대해서 아까 권오중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정종합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본사는.
각현
김각현위원
서울에 있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에 이런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 선정할 때는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공모에 의해서 하는데, 공모에 의해서 어린이재단하고 여기하고 2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어린이재단은 어디에 사업자가 있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어린이재단은 저희들이 처음에 성정종합복지관 건립이 되면서 했던….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재단은 사업장이 어디냐고요, 어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어린이재단도 역시 서울시에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어린이재단도 서울시예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본사는 재단은 거의 다 서울시에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두 군데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은 밑에 있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회복지어린이재단은 90년부터 쭉 해왔는데요. 우리가 2017년 12월까지가….
각현
김각현위원
수탁자 선정기관 평가기준표가 있잖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할 때 공모를 안 했어요.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를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공모를 안 했어요, 그때.
각현
김각현위원
공모를 안 했는데 그러면 공모를 다시 해야지.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공모를 저희가 했는데 응모를 안 했어요. 응모를 안 하고….
각현
김각현위원
2개가 들어왔는데 응모를 안 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아니,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각현
김각현위원
공모를 했는데….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어린이재단은 응모를 안 해서 저희들이 대학교….
각현
김각현위원
자동으로 당첨된 거네? 선정된 거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백석대하고 같이 됐습니다, 백석대. 두 개가 그때 응모를 했는데 어린이재단은 안 했고 그때 기독교대한감리회하고 백석대학교 두 개가….
각현
김각현위원
백석대는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백석대학교는 거기도 서울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다 서울이에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재단은 서울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남부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하고 또 어디하고 들어왔어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성심원이라고 군포시에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성민원입니다, 성민원.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천안에는 이런 재단을 운용할 수 있는 수탁기간이 하나도 없어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 남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차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응모는 일단 성심원만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개 이상 들어와서 심사를 해야 하는 요건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같이 들어와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심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공교롭게 2018년, 2019년 다 보면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우리 시설을 이렇게 선정이 되는 그러한 모양새가 있어 가지고 한 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 하여간 누가 되든 간에 운영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50인 이상 되면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하게 돼있죠? 돼있는데, 이런 데가 위탁을 해서 운용을 하면 50인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꼭 그게 규정에 없지만 지금 장애인들이 한 2% 정도 부족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보면 멀쩡해요. 그런데 창의력이나 사고력이 조금 떨어지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들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장애인이라는 그러한 자기의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허드레 일 정도 되는 그러한 일에 직군이나 직장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데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에는 안 되지만 시 차원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잘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다 몇 명씩 의무고용을 해달라는 그러한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질문은 장애인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얘기한 거고 장애인들이 그래도 취직을 해야 부모들도 마음이 편하고…. 차를 타고서 다 이동하고 출근해요. 근데 뭐를 하나 시키면 자기가 창의적으로 움직여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서 장애인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2% 부족된 사람들의 장애인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그것도 조사를 해봐요. 전수조사를 하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지만 와서 청탁은 아니여도 ‘장애인들 취직할 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어요, 간혹 가다. 그러면 안 됐잖아요. 다 물어보면 50 이상 이라는 데는 다 고용해서 있고 50인 미만은 ‘우리는 그거 의무고용 해당 안 돼.’ 이렇게 하면 끝나고, 그렇지만 시차원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면 고용 좀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괜찮으시겠죠, 그것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감은 다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가급적이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장은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더불어 가는 세상이 좋은 거니까 항상 서로가 약자의 어려움을 서로가 감당한다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자활기금, 아까 우리 이교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추가로 몇 가지 더 확인해야 될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행현황 보면 자활기금 사업비, 인건비를 보세요. 그 위에 거랑 비슷하니까요. 자활기금 점포임대 5,000만 원, 두 군데 했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까는 한 군데 했다고 그랬…. 아니구나, 두 군데….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1억이고….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1억 1,500이에요, 이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점포임대료가 1억을 하나 해줬고….
각현
김각현위원
5,000만 원씩 지원해주기로 돼 있는데 두 개소인데 1억 1,500이 돼있어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일단 반찬카페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누리보듬이라고 해서 사업장 하는데 점포임대료를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나 유형에다가도 이렇게 해야지 그 옆에 금액하고 맞는데 그게 조금 그렇고, 또 저소득층 자격취득 지원해서 50만 원씩 15명했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자격취득 지원은 28명 했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거기 있잖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 2017년도요. 2017년도는 15명.
각현
김각현위원
15명이면 왜 8,825만 원이 되냐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팔백팔십….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틀리잖아요. 775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50만 원 곱하기….
「자격…. 」하는 사람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팀장님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세요.
각현
김각현위원
자격증이, 지원을 이렇게 한다고 써 있잖아요, 비용이.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 그게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쓰지를 말고 자격증은 취득 저기마다 지원이 틀립니다. 이렇게 해놓던가 해야지 이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실비지원입니다, 실비.
각현
김각현위원
이렇게 해놓고 해야지 이걸 누가 이렇게 우리가 현황을 보면 이해하겠냐고…. 거기 봐요. 자활기업 기능보강 지원에 2,000만 원. 1개소 2,000만 원 맞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격증 2018년도 취득비 현황 이것도 50만 원 곱하기 28명이면 1,850만 원이 아니고 이것도 잘못되고…. 그러면 여기 다 저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한테 보게끔 만드는 거지, 이게 공무원들만 보라고 만드는 예산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서로가 신뢰감이 깨지는 거라고…. 또 봐봐 참여수당, 교통수당….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 부분 박경미 팀장님, 팀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또 자산형 형성과정 5만 원씩 곱하기 40명이면 어떻게 1,000만 원이야, 이게? 또 자립역량강화교육 이거 100만 원씩 300명이면 이게 500만 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해당 팀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누계개념으로 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누계개념이면 300명 아니에요, 누계로. 100명씩 100명씩 해서 누계 300명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300명이면 100만 원씩 하면 300명이면 3,000만 원이 되는데…. 500만 원이 뭐야, 500만 원이….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이제….
각현
김각현위원
누계로 하면 더 많이 나와야지, 돈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5만 원씩 하는 경우도 이게 이제 그분들이 2개월 할 수도 있고 3개월 할 수도 있고 다 상황이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기준이 그렇다는 거고요, 1인당.
각현
김각현위원
기준이 그래도, 기준이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 다 더하면 위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안 맞는 거지, 그러면…. 저기가 틀리는 거지….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좀 정리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과장님 그다음에는 12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지를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타이틀 같아요. 보면, 2016년도에 생계형 급여 보면 6,390가구, 2017년도에는 6,677가구, 2018년도에는 6,997가구가 돼있어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도 생계급여형 기초수급자만치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는 4,305가구, 2017년도에는 4,444가구, 2018년도에는 4,638가구 이렇게 계속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하기야 인구가 증가하면서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가 어렵고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기초생계수급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정이 됐으면 중간 중간에 일제조사나 또 심의를 통해서 부적격,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탈락을 시키고 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든 민간연계 식으로 해서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기초생계 안 되는 게 차상위계층인데 이것도 차상위계층도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혜택사항은 정해져 있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차상위계층도 법적으로….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정을 해야 합니다. 선정을 해야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각현
김각현위원
법적으로….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요건이 또 맞아야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질의의 팩트는 말씀을 안 하시고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들하고 관리를 잘 해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권오중 위원님은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특히 수급자들이죠. 수급자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수급자로 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없이 정부나 정부정책이나 또는 좋은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취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차상위 계층을, 아니면 수급자들을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맞죠?
오중
권오중위원
네, 맞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신거예요. 이것도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도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7대 때 의정연수를 북유럽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거를 질의를 해서 들어본 결과 그 나라에서 차상위계층을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을 특별히 관리를 해요. 다, 전부 그 사람들 이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어 가지고 이 지역에 무슨 공장이나 업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페이를 많이 받는 그러한 인원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여기 당신네들 앞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 내일서부터 출근하세요.” 이렇게 강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 안 하면 페널티를 줘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강제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니면 수급자를 면하고 수급자를 받은 돈까지 나라에다가 다시 환원을 하면서 더 즐겁게 다니면서 자기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야 올라 올만치 올라왔으니까 어렵지만 밑에 있는 우리 7급·8급·9급·6급 공무원분들은 이런거 하나 아이디어 만들어 가지고 이거 사회에 발표해 가지고 조언하면 진급도 잘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에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직자로서도 대우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본 위원 얘기한 거 이해갑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어쨌든 기초생계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고 봅니다. 저희들도 기초생계수급자들은 물론 그분들도 소득활동을 하지만 그 소득이 규정 이내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계수급자들이 그거를 벗어나게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안주해서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일자리를 줘도 또 안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일할 능력이 있고 벗어나려고 하는 청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근로의욕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그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잘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암만 좋은 교육제도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뭔가 지금의 현재보다는 훨씬 나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해요. 그리고 일 안 하려고 노는 분들도 우리가 자활을 시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 자활 시킬 필요 없어요. 정상적이지 못 한 사람을 자활을 시켜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자활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진짜 20명만 시키면 될 사람을 40명, 100명했다. 그래서 우리 무지하게 많이 했다. 우리 지원금 많이 주세요. 이런 게 지금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실효성을 못 얻고 있는 형태가 지금 사회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지문화위원들도 다 모든 거를 알겠지만 그러한 상태가 개선이 될 때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는 거지…. 이거는 이래서 안 돼요, 저거는 이래서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더하고 창의적인 마음으로 더 노력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요. 늘어나면 나쁜 현상은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이지. 그런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면 이거는 잘못된 관행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복지정책과도 그러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때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한번 획기적인 저기를 개발해 봐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거는 그거대로 마치고 그다음에 21페이지 한 번 보면 복지사각지대 홍보 및 발굴현황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 보면 그 발굴 건수는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홍보 건수는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그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감소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죠? 감소했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 자료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아, 2018년도는 아직 9월 달 자료라?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자료가 감사자료 작성하는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거의 비슷하게,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각지대 홍보 및 발굴에서 홍보도 하고 발굴을 하는데 이게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가 좋을 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책적인 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고 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내려왔던 보편·타당적으로 생각을 하면 잘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 했는데 그러면 잘 하고 못 한 거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발굴하고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각 읍면동 별로 담당 팀에서 또 행복키움지원단에서 민간협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발굴이 되면 저희들이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기초생활보장에 여건이 되면 제도적으로 혜택을 해주고요. 또 그중에서도 긴급복지라든가 민간자원 연계도 시켜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그 대상 사례자로 등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라든가 금융, 종합적으로 찾아가는 복지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요. 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연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히 고용노동부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시하고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일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지속적으로 벌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실질적인 취업을 알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센터에서 보충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를 쭉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에 아니면 노인들의 일자리 요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데에 들어가야 될 분인데 들어가지 못 하고 노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도, 발굴 건수도 많고 홍보 건수도 많은데 아직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미흡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여기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또는 수급자들이 포함은 안 된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죠? 이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신규 발굴하는 사람에 대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상위계층 우리가 수급자 이렇게 6,000 몇 가구면 만 명이 넘는 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1.8명 정도 잡아도, 한 가구당…. 4,000가구 그럼 여기도 한 내가 봤을 때 차상위계층도 2명을 잡아도 8,000명,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만 해도. 그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발견 건수 연도별로 종합하면 그렇게 되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2만 명에다가 이 사람들 넣고 그러면 한 3만 명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생계수급자가 총 몇 명 정도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생계수급자는….
각현
김각현위원
중요한 게 생계수급자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몇 명?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까 그 자료가…. 생계 급여가….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가구로 주는 거예요, 개인으로 주는 겨?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가구입니다. 인원은 가족까지 포함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아, 다 포함해서?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인원마다 생계급여비가 틀리겠죠? 네 사람이면 얼마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런 식으로….
각현
김각현위원
1인당 얼마면 2명이면 2배, 3명이면 3배….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겨?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가구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가구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 가구별로?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가구별로 기준이 있는데 한 가구가 4명이다, 이러면?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럼 4인 가구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4인 가구, 그러니까 그 가구마다 1인 가구 얼마, 2인 가구 얼마….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얼마, 2인 가구 얼마, 3인 가구 얼마, 4인 가구 얼마….
각현
김각현위원
1인 가구가 제일 많겠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요즘에 한 전체적으로 30% 정도가 현재 1인 가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1인가구가.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발굴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미명 아래 그치지 말고 발굴을 했으면 우리가 후속적인 대책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그래도 천안시에 살면서 나는 그래도 세상 살면서 천안시에 살다 보니까 이러한 아닌 밤중에 좋은 것도 만나네, 이런 식으로 잘될 수 있도록 복지문화에 최선을 다 기울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과장님 필요 없는 질문도 드린 것 같고 필요한 질문도 드렸는데 다 서로가 천안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한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어려운 질문 있었으면 이해하시고 하여간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김월영 위원님. 김월영 위원님 질의 듣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영
김월영위원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 질문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장기입원자 새로운 둥지를 찾아주기 사업이 있잖아요. 장기입원자 의료비를 절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장기입원자들은 왜 장기입원을 하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요양기관에 장기적으로 입원해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건강상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거주 할 집이 없어서 입원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셨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89쪽에 13-3에 장기입원자 전수조사 현황인데요. 저희들이 2018년 같은 경우는 2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전체 천안시에 18개의 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입원해 있던 분들이 395명이었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퇴원이 불가한 사람이 225명, 상태관찰은 관찰이 더 필요한 분들이고, 그중에서 이분들은 퇴원을 유도하는 게 좋겠다하는 분들이 40명, 바로 퇴원이 가능한 분들은 44명 해가지고서…. 4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88쪽에 사례관리대상자 중 퇴원 및 사후관리 현황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0명을 선정해서 아까 퇴원유도나 퇴원 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중에서 31명을 퇴원을 시켰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 100명 중에 25명이 자택으로 갔잖아요. 여기에서 의료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시 특수수책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 원을 의료비 절감을 했고요. 2018년도에도 8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특별하게 어떻게 지원을, 만약에 그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어떤 살림살이도 그렇고 주변 집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 분들은 그런 관리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집이 없기 때문에 주택급여 쪽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알선해주기도 하고요. 또 사례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주거급여 이런 쪽에서 하고, 민간 쪽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연계를 시켜주는 데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6명 알선을 해주고요. 노인돌봄이 2명, 또 장애인활동보조도 1명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밑반찬 제공이나 민간서비스 등을 연계해 주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퇴원 후에 다시 재입원하는 환자들은 없었어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퇴원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월영
김월영위원
만약에 장기입원자가 줄어들면 의료비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의료비 과다한 문제로 실손의료비 같은 게 상당하게 늘고 있잖아요. 참 저 같은 경우에도 4만 6,000원 내던 게 어느 날 갑자기 17만 원으로 뚝 올라갔더라고요.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장기입원자가 늘어나는 이런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어서 퇴원을 시켜서 하여튼 이런 시의 도움도 되게 그렇게 복지정책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짧으세요? 정회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5분만….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김월영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사례관리를 지금 100명 하고 있잖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사례관리는 어느, 누가 하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사회관리는 저희 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요. 그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지금 2 명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시청 복지정책과에 사례관리사가 있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구청에도 두 분이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맞춤형복지팀에 11개동이 있지만 실제 사례관리사는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아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글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아닌데 11개동이 있지만, 중심동이…. 사례관리사는 6분인가 7분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사례관리사가?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는 전체 시하고 읍면동까지 8명인데…. 아니, 제가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시에 1명 복지정책과에 1명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7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7명 되어 있잖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7명. 제가 다른 거 하고 혼동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11개동에 최소한 사례관리사 1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그분들이 사실은 여기 사례관리까지 하는 줄 알고 여쭤봤는데 다행히 여기 사례관리는 안 하지만, 다른 분들이 하지만, 11개 중심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동에는 최소한 1명씩은 사례관리사가 있어야 돼요. 맞춤형복지팀의 주 업무가 뭡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혼란이 왔었는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천안시에 4명이 있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에 2명, 구청 양 구청에 1명씩 해서 4명 있는데 아까 의료급여 부정수급자나 이런 거 할 때 그분들이 조사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시에 8명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1명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은 그분들이 하시는 줄 알고 업무가 많을까봐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건 아닌데 이어서 맞춤형복지팀에도 사례관리사가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 여쭤 본겁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국비로 보수가 지급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까지 읍면동 복지 허브화 만들면서 11개 중심동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7개 읍면동만 사례관리사를 배치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배치하면 아무래도 좋은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증가할 계획이 없습니다. 증가할 계획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 인건비가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확실한가요, 팀장님?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국비지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팀장님, 확실해요? 과장님 답변이? 100% 국비예요? 인건비가?
「예.」하는 사람 있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기간제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공모직으로 올해 전환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00%국비는 아니고 50% 국비에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전액 시비로라도 채용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꼭 국비가 내려와야 거기에 매칭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원이면 전액 시비로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하여튼 30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배치하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2022년까지 전체 맞춤형복지팀을 설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규직공무원이 57명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 쪽에서는 복지 쪽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만 저희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나 이런 걸 감안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제가 잘 알아듣겠고요. 그 30개동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전에 현재에 있는 11개동만이라도 사례관리사를 배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요. 그거는 추후에 국장님이나 여기 담당자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입원자 퇴원할 때 물론 저희가 의료비는 절감되지만 혹시 퇴소할 때 병원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병원과는 특별한 마찰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없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인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사실상 병원에서도 그분들은….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라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거는 없겠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본인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서 본인들이 승인을 하고 병원에서도 이런 분들은 계속 입원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김각현 위원님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시청에서 위탁 주는 사회복지 수탁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 안 해요. 사회복지기관만이라도 우리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지침 그런 것 좀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사항입니다. 개별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공통사항까지 위원님들 듣고 개별사항이랑 공통사항 같이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통사항으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95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공통사항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98쪽입니다. 2017년도 감사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람’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일단 처리결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조치 결과로 저희들이 최적근무 지원 프로그램 이거를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줘서 1년 내내 직원들이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심리상담, 자녀상담이라든가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정신건강 치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맺어서, 병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같이 힐링캠프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다른 직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 우리 복지직 관련된 공무원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신 거 같아요. 직원들의 직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힐링캠프 좀 자주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직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어느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해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가지를 못 한 대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말씀에 잠깐 정정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힐링캠프를 갔었는데요. 복지직 공무원분들은 간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힐링캠프도, 사회복지직도 힐링캠프라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런 성격으로는 사회복지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직원까지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회복지직만 해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99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 맞춤형….
준용
이준용위원장
마이크를 가깝게….
월영
김월영위원
맞춤형복지팀 관련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1개 권역에 30개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의 중심동, 일반동으로 구분이 됐고요. 이 일반동의 주민들이 중심동의 주민들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거를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중심동보다는 일반동 같은 경우는 중심동에 비해서는 좀 서비스하는 게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은 통합사례관리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12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력보강이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일반동 주민들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문 마치신건가요?
월영
김월영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성정동 무료급식소 관련사항에 나와요. 불법건축물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무료급식은 계속해야 되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먼저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지에 건물이 건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양성화라든가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요. 급식소 운영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법과 현실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아는데 급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참 좋은 분들이 와서 하시거든요. 반찬도 잘 해주고 다 잘 해주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민인데 그 근처나 이쪽으로 뭐 대책이 없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 장소를 바꿔서 다시 마련해야만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는 건데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입장에서 보면 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불법건물이야, 그렇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근데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차제에 무료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실 수도 있는데 참 불법건축물치고는 꽤 큰 거거든요, 그렇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특수유공자회 그쪽에서 하는 건데 특수유공자에 관한 지원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을 때 조금 높아졌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지원이 좀 적은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무료급식 부분 때문에 그쪽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방안이나 이런 거는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고려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문인데 잠깐 드리겠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현실 복지에 대해서 촘촘하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빈틈을 메우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미래 대한민국사회에 대해서 또 고민을, 복지정책과니까 고민을 한번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본 위원이 딱 한 번 5분발언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 내용을 들으시고 혹시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복지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이교희위원
아니요, 자립형 실버타운.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자립형 실버타운이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든 다 공감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정책팀, 과도 이제 복지정책과지만 과내에서도 복지정책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의 수백 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확충해 나갈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용역비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켜서 또 규모라든가 아니면 그 장소,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할 때는 저희 과 단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실버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사실 본 위원이 수많은 고민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사실 10년 후면 우리나라 소득단절 인구 60세 이상이 37%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미래 세대들을 위한 복지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5분발언을 했던 거니까요. 우리 과장님,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십시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의 수요 욕구가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과대하게 증가가 되어 있어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년 어떠한 복지정책이라든가 복지의 여러 가지 수반된 정책들, 복지수요도 늘어가고 사회복지사의 업무량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 과연 사회복지직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가 적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서 과장님이 생각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이 일단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현재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업무가 일천하다 보니까 현재는 7급 이하는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직원들이.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맞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리고 6급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 5급 이상은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직들이 일단은 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사기진작이나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도, 시 전체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재 5급이 사실 자리가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연수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좀 더 많이 기회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도 행정직 5급이시지만 아마 복지정책과에 오시면서 직원 분들의 과다한 업무 같은 것들을 옆에서 보시면서 소위 안타까움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꼭 그렇게 한번 생각하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함께 이런 내용들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천안시에 행복키움지원단이 지금 되어 있는데 1년에 행복키움지원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서는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4,4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요. 그 예산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행사실비 성격이나 이런 거로 쓰이기 때문에 체감은 못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습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행복키움지원단에 정말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 굉장히 급격히 발전이 되어 있었어요, 되어 왔고. 그런데도 행복키움지원단의 활성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발굴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것들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민관에서 같이 움직이는 이 행복키움지원단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복키움지원단에 대해서 ‘감사의 밤’을 만들어서 금은상이든 1·2등이든 꼭 선정을 해라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금액이 비록 50만 원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만 동기부여를 이룰 수 있는 계속 그런 금액이 조금 더 지급이 돼서 이분들이 어떤 복지수요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 데 더 앞장서시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부에서 분명히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페이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수 184페이지인데요. 84페이지에 기관별 각종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저희가 첫날은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든 여성가족과든 또 복지정책과든 어떤 각종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 고아원 원장님은 연봉이 8,000이고 모 지역아동센터의 연봉은 1,000얼마고 모 그룹품의 센터장은 정말 1,000만 원 겨우 넘는…. 이런 기하급수적인 8배, 9배의 차이가 나는 연봉체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서 지금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쌍용사회복지관이 지금 관장님이 하신 지가 20년 정도 되셨죠? 그 업체 맡은 지가 언제 맡으셨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2012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아니요. 쌍용동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 그 수탁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수탁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탁은 제가 알기로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8쪽에 94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죠. 94년도에서 18년도면 좀 있으면 30년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실무협의회든 여러 가지 실무단체협의회든 이런 거를 쭉 보면서 과연 명단에 계신 분들이 과연 우리 천안에 어떤 복지 같은 걸 이루어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종합사회복지관이 근 30년을 한 업체가 맡고 있었다면 과연 굉장히 잘 해서 맡고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틀에 박혀있던 거를 계속 우리가 하면서 더 열심히 더 개혁을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있는데도 우리가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 같은 경우 자체 규정에 의해 지급을 했겠지만, 자체 정관상에 지급을 했겠지만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은 30만 원, 부장은 20만 원, 팀장은 15만 원씩 월 지급액이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룹콜이나 이런 데에서는 운영비 30만 원도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처우를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소위 오래계신 분들 관장, 부장, 팀장들 직급별 수당이 여기 붙어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행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어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규정에 정관을 수정을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관이 어떤 종사자라든가 원장이든 센터장이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직책수당까지 여기서는 정관상에 붙이면서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자료에 의하면 성정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경력수당 10만 원이 자부담으로 매월 지급이 되고 있고요. 쌍용종합복지관은 직책수당이 말씀하신 대로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세 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부담 부분인데 쌍용이나 성정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매년 3,000만 원이거든요. 그 자부담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부담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도 위원장님께서 지난 2017년 감사 시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로 저도 파악을 했는데요. 저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직 배우는 초보단계이지만 저희 시설별로 지나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좀 시정이나,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관여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72페이지부터 보시면 지역사회복지시행 계획할 때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저는 늘 보면서 이런 협의체에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지만 이 보조금을 전부 다 받고 있는 이 지원 단체장들이 과연 올바른 소리를 할까 이런 생각도 실은 해봅니다. 그래서 늘 보면 이분들이 대표협의체가 되어 있고 늘 이분들이 실무협의체 명단이 늘 한 해에 마켓슈어 비율의 80%가 동일인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리 천안시의 복지정책을 더 앞서는데 과연 올바른 길일까, 또 반대로 천안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들이 나오셔서 과연 올바른 소리를 과연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한 분 정도는 이런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다른 분들로 대체를 해서 개혁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발전된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긴급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에서 우리 천안이 예산이 적어서 여러 가지 수혜 대상자를 많이 못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스러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금 어떠한 답변을 해주실 수는 없겠지만 천안시만의 독특한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독특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정책개발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함께 해주십사 이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을 앞에서 뵈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뒤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승우 팀장님부터 그 팀장님들 대표해서 전부 모든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저는 이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조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분들을 많이 신경써 주셔서 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이번에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일부러 지적을 많이 해주시면서도 수위를 낮게 해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박미숙 복지문화국장님, 오석교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천안 시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