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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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도시계획과장 이광세 · 도시계획과

10시 05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선 연일 고생이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의에 대해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개별사항 13건과 공통사항 28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68쪽이요.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징수 부과를 51억 5,000.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18년도에 17억 3,800 해서 미수가 29건에 7억 700이 남아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 보니까 연기나 압류, 분납 등등 해서 사유가 적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압류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분납하거나 미수 처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큰 틀에서는 분납 관계도 미수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분납은 미수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현재 29건 이 사항도,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미수는 없고 분납 관계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압류하지 않은 이상은 만약에 분납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내는 경우에, 만약에 결손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결손처리는 안 하나요? 미수를 해서 압류하지 않는 이상 결손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결손처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긴 하되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죠.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분들은 빠져 나가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5년 정도로 계속 미결 사항으로 남아있는 경우 저희가 신중하게 분석을 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는 압류를 할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압류를 했어도 전혀 실적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길자

김길자위원

제보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버티기를 하면 안 내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결손처리 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결손처리 된 거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2015년, 16년, 이렇게 5년 있다가 결손처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손처리를 하는 부분이 매년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자료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결손처리 된 게 총 9건에 1억 1,812만 9,870원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해마다 나오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017년 이전 거. 그거에 대해서 결손처리한 게 그렇다는 얘기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한 해 얼마 정도 결손처리 되는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매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난 상황을 보면서, 사안별로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건에 1억 1,800 정도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여기서 보면 그다지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들은 부담이 없을 것 같은 데 사실은 큰 금액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체납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항상 내재되어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쉽지만은 않은데 하여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촘촘하게, 압류를 하시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압류를 걸어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촘촘하게 하셔서 천안시 재정에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197쪽에요, 도로명주소 정착사업 관련해서요. 7,000만 원 정도가 홍보비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이게 정착된 지 꽤 지났죠? 몇 년 됐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게 처음 도입한 게 96년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96년부터 도입된 거죠? 거의 20년이 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제도가 도입이 돼서 시행된 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나 저희 실생활에서 저는 50%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기본도시계획 공청회 할 때도 보기는 봤지만 영상물로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그게 제한적이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 방향을 지금 여기에서는 리플릿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주로 배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주로 대형 행사가 있을 경우에, 지난번마냥 흥타령춤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집합장소 있잖아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금년에도 아마 대형 현장에서 한 것만 해도 8건 정도 큰 행사에 참여를 해서 시행을 했고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물품에 홍보용 그걸 넣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장바구니라든지 그런 곳에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도 본 적은 있어요. 뭐 볼펜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홍보물…. 지금 209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도로명주소 홍보용 물품 구입 그게 볼펜 내지는 물티슈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나간 것 같은데…. 지역별로 해서 도로명주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데는 그 지역에 맞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연히 도로명주소를 신주소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 상황에 맞춰서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먹었지만 젊은 사람들은 빨라요, 빠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주소로…. 그래서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어디로 찍어도 사실은 구(舊)주소로 찍으면 나오는데 현(現)주소로 찍으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홍보를 더 촘촘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홍보비가 연간 7,000만 원이 나가니까,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상태라면 홍보가 아직은 미흡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많은 페이지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저는 195페이지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천안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라서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구별로 정해서 하는데 그걸 시에서 지구별로 정해서 연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구별로 해서 신청을 했을 때 우선순위로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구역지정을 해 가지고요, 대신 구역이 어느 정도 저희가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 구역지정을 시에서 지정하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불부합지라든지 이런 대상 현황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5개 정도 지역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동의를 갖춰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때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하고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여서 지구지정이 되면 그때 지적재조사 측량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경계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공고한 후에 면적이 주는 분이 있고 오히려 늘어나는 분이 있고. 그걸 조정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어떤 분한테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어떤 분한테는 돈을 내드리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경계를 정해서 경계의 가감을 따져서 토지보상을 한다는 말씀이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지적에 관한 법률 58조에 의해서 국가에서 1조 3,000억 들이나요? 그 비용으로 35년까지인가요? 30년까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9년간.

허욱

허욱위원

예, 19년간 활용해서 우리나라 국가의 지적을 정비하고 효율성 있게 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측량하여 작성된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훼손되어 현재 지적도와 맞지 않는 실제 토지가 전국에 15% 가량 되며 이로 인하여 토지 분쟁과 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점도 확인을 하셨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문제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동경측지계라고 하는 좌표방식을 이용해서 활용하던 거를 그거는 오차가 크다 해서 거의 오차가 없는 세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세계측지계, 그 좌표를 활용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 구형 방식이라고 하면 지금은 디지털 방식으로, 그전에는 종이에다가 하던 방안을 지금은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좌표계를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우리는 시행만 하는 거죠? 우리 천안시 비용은 들어가지 않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0% 정도가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10%도 전액 국비로.

허욱

허욱위원

지금 거기 법률에 보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법령에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90%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게 13년부터 시작했는데 금년까지만 우리가 10% 부담을 하고 그 이후로는 100%로 다 전환해서 되겠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목적이 첫 번째 맹지해소, 두 번째는 토지형상 정형화, 세 번째는 건물 저촉 해소, 네 번째는 지상 경제 현실화.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맹지 해소라든가 토지정형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부합지 있잖아요. 그 지역이 주요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안에는 조금 아까 쭉 열거해주신 그런 사항이 사안별로 발생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맹지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용을 열거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맹지 해소는, 이게 여기에 보면요, ‘현장에는 진입도로가 정해져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부상에는 그게 도로로 안 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실제 있는 도로에 맞게끔 도로를 접하도록 해가지고 맹지를 해소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도면을 접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미경을 보듯이 들여다보면, 측량해보면 그게 약간 벌어져 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불부합지 관계로 경미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경미한 사항들은.

허욱

허욱위원

그럼 한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불부합지 때문에 사유재산에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많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재조사를 한 지역에는 맹지가 해소 되겠지만, 목적에 의해서. 아직 지적재조사를 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게 상존하고 있죠. 그러면 지적재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지적조사하고 똑같이 그분들한테 공부정리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게 돼 있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30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30년이면 전국이 다 끝나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게 재조사사업 지구에 들어간 거는….

허욱

허욱위원

할 수가 있어도 그 외 지역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나머지는 좌표만 변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부합지가 아닌 지역까지 다 조사측량을, 재조사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허욱

허욱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불부합지라고 결정돼 있는 곳에서만 재조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그걸 질문한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까 지적재조사사업 지분에 들어가 있는….

허욱

허욱위원

그 외에 있을 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맹지 관계도 그게 전부 다 해결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그런 거 구제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그런 경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이렇게 크게 몇 백 평, 몇 십 평 들어간다면 안 되지만, 한두 평의 지적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런 거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현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보니까 한번 2cm나 5cm로 하여금 5평에서 10평 정도가 문제가 돼 가지고 허가도 안 나고 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런 데를 어떻게 해소시켜 줄 건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 예….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허욱

허욱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유재산에 두세 평 때문에 몇 천 평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한번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선태

김선태위원장

소관하고 성함 말씀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김종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라는 부분은 특별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 그게 연장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지역까지 해서 그런 맹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구선정을 해서 드리면 좋은데 특별법에서는 다른 법률을 다 배제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행법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법이 종료가 되고 나면, 엄연히 말씀드린다면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대로, 법대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런 땅이나 지적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천안시에서 해소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재산권이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그 뒷분을 위해서 앞 땅을 갖다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소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소송으로 갈 거고, 그런 문제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공무원이 나서는 것보다도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걸 구제할 수 있는 기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어떤 방법을 만들 그런 것도 우리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한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가서 거기에 적합한가 안 한가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 해결해서 사유재산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땅을 결국은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쪽 땅을 저쪽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담당 팀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은 조정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에 보면 지상 경계 현실화라는 게 있어요, 지적재조사에서는. 땅과 땅의 지주들이 협의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공부정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랬는데,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관습도로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관습도로가 포장이 돼서 사용하는 중에 도시계획이 그 도로화로 돼서, 도시계획의 선에 의해서 5cm나 10cm 정도 떨어져서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못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선하고 현황 도로선하고 꼭 일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거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관습도로가 40∼50년 썼는데 도시계획 형성이 되는 바람에 도시계획 8m 선으로 긋다 보니까 기준점을 좌측으로 하니까 우측이 남고, 이걸 우측으로하면 좌측이 남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예를 들어서 처리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방법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현황사항에 도로가 먼저 개설된 후에 도시계획선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먼저 넣고 개설을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인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현황 상의 도로하고 도시계획선하고 안 맞는다….

허욱

허욱위원

도시계획도로하고의 오차가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는 많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해줄 건지 그것은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사실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현황상으로는 7.8m 도로인데 실제 도시계획선은 8m로 그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cm가 갭(gab)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20cm에 대해서는 시가 사실은 분할해서 사들여야 맞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계획을 세우시고 하셔서…. 왜 그러냐면 애매모호한 방법으로 사유재산의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억울하니까, 아까 얘기대로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드려도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안 됩니다.” 하니까 그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관습도로로 40년을 쓰셨는데 그런 문제가 돼서 사유재산 권리를 못한다면 그건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연구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재조사해서 오차범위 내에서는 시에서 재정적으로 그것을 보상도 하고 상대편에게는 지급을 받아서 보상을 하고, 우선보상은 천안시에서 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니까 면적이 본인이 갖고 있는 면적보다 늘어나는 경우, 줄어드는 경우 이렇게 발생되잖아요.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우선은 지급을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지급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감정평가로만 하시나요, 아니면 현실 시가로 하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로 하죠. 평가해서.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 감정평가에서 소유주가 불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 담당 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에 조정위원회가 편성이 돼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 결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거 조금 이따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천안시에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의회나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양 구청에 구성돼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양 구청에? 구청 소관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여기 보면 토지소유자협의체 구성 있고요, 또 지역재조사위원회가 있고요,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 방법 전부 해서 구성원이 구성 돼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구성이 돼 있고요.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누가 맡고 계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시장님.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부시장님.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시청 본청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재조사위원회는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법령으로 보면요, “그 지역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에서 20명 이내로 하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은 경계결정위원회만 하고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마 경계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은 지금 지구별로 되어 있는 데서 토지소유주로 인하여 그게 되어 있나요? 회원 구성원이 토지주로 해서 구성되는 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회원이요?

허욱

허욱위원

지금 토지소유자협의회라는 게 있죠? 그러면 구청에 있는데 그 토지소유자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면적 2분의 1이어야 되고, 소유주 2분의 1이어야 되고.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청에….」하는 사람 있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요건을 갖춰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2016년까지 사후완료가 됐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게 완료된 상태에서 보상이나 배상해 주는 게 없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조정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욱

허욱위원

예, 조정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천안시에서 집행한 보상금액 전부 만족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과정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지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양 구청에 있는 위원회….

허욱

허욱위원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건이 계류되어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재 계류 중인 거요?

허욱

허욱위원

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지적재조사사업도요.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위원회도 그쪽에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인 데이터 현황은 갖고 있지를 못하고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위원님, 이 내용이 구청 소관이라서 본청에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감독기관인 건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저희도 참여를 하고.

허욱

허욱위원

참여를 하셔서 알아보시려고 했는데 미비해서 안 알아보신 건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하신 수치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여간….

허욱

허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점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한 걸 보니까. ‘국민공감대의 형성 문제, 즉 국민의 정서상 자기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잘못 되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느냐로 엄청난 민원이나 소송 등의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감독기관인 천안시청에서 그걸 모든 걸 책임지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럼요,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건 인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주의 잘잘못도 없이 우리가 집행하고 나라의 지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희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주들이나 건물소유주들이 손실이 들어가고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하고요,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회 명단하고 그분들이 활동했던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 좀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안녕하세요?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되는 행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 제시)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보이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보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차암동 그쪽 같네요.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가 성성지구고요, 여기가 공단. 여기 보라색으로 된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돼 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혹시 공업지역 안에 자연부락이 있는데 무슨 마을인지는 아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사라리 마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예, 사라리예요. 사라리 마을 지금 평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높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지금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공장이 들어와야만 주민들은 어떻게 이주를 하든 뭐를 하든 할 텐데 공장이 안 들어와요. 그 비싼 땅값 주고, 다른 데로 가면 보통 절반 가격이면 공장 지을 수 있는데 굳이 사라리에 들어가서 공장 지을 생각이 없어요. 저 같아도 그렇겠죠. 과장님,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토지가격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사라리 주민들은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 수리도 못하고 그리고 마냥 계속 20년…. 얼마나 됐죠? 20년 넘은 것 같은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93년도에 아마 그쪽이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93년이면…. 아무튼 20년 넘은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훌쩍 넘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시의원이 아니라 진짜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발 우리 천안시는 상식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산권 묶어놓고 아무런 행사도 못하고. 이 사라리 주민들은 지금 이곳에서 몇 십 년, 몇 백 년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정말 이렇게 대책 없이 기다리고만 있으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곳 주민들은 제가 어제도 통화를 해봤는데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수용을 해주든지 아니면 공업지역을 풀어주든지. 딱 두 가지를 얘기를….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시 입장에서는 2개 다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건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기업지원과 소관 같은데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산업단지를 만약에 지정해서 풀어나간다면 기업지원과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기업지원과랑 서로 협조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아니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호협조…. 제가 시의원 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돼요, 부서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해당 과장님들 다 불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해서 “이건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우리 해당 부서가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 좀 협조를 해서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혹시 산업단지 조성할 때 주변에 함께 조성한 지원시설용지 알고 계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가까운 인주단지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게는 안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물론 그전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조성이 됐는데,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공단 조성할 때도 그쪽 부분도 시에서는 같이 포함해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북구 봉명동 동화전자나 이런 곳을 보면 현재 슬럼화가 좀 돼 있잖아요. 그런 데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때 제외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제척이 됐고 여기도 아마 시에서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산단조성을 가지고 가려고 당시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만 어쨌든 제외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개별용도지역으로 현재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잠깐 제 마음을 쭉 적어와 봤는데요. 한번 읽다시피 얘기해 볼게요. 도시개발이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게 다듬어져야 된다는 건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제가 말씀드린 데는 공업단지예요. 공업단지는 공업단지로서 맞게 조성을 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천안시가 나서서 개발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천안시가 수용을 해서 공업단지로 조성을 한 다음에 천안시가 추구했던 4차 산업단지로 이렇게 해서 거기를 분양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어렵다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지원시설부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상으로는 지원부지 이런 개념은 없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그 단지를 운영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사무실 부지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성민

배성민위원

인주산업단지인가요? 여기 가보셨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인주 말고도 다른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시설단지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부지가 별도로….

성민

배성민위원

지원시설부지라 해놓고 뭘 해놨냐면, 주거지역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거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3공업단지 내에도 센토피아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이쪽도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풀 수 있는 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그 동네에 살고 계신데 20년 넘도록 계속 그것을 묶어놓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화장실이 고장 났어, 고치지도 못 해요. 지붕 고장 났어, 못 고쳐. 언제 풀어줄지 모르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거는 묶어놓은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공업지역이면 그 공업지역 안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언제 수용이 될지 모르니까, 수용되면 팔고 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돈 몇 천만 원 들여서 고쳤다가 또 바로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왜냐면요, 공업지역이면 공업지역의 건폐율 60%에 용적률 다 주어지고 개별적으로 공장 들어가는 데 아무 제한 없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개별 공장하는 분들이 땅값이 비싸서 못 들어가는 거지, 어떤 제한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서 못 들어오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처분을 하고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계속 묶여만 있는 상태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 해결방법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가야 되는 데 시도 마찬가지로 토지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마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20년, 30년 넘게 계속 그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님이 그곳에 산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내 소속 아니다.” 하지 마시고 해당 상임위끼리 모여서 부서끼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간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성성지구예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 같은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러신가 보네.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저도 공부 좀 했어요. 성성지구,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에요. 처음에는 비즈니스파크로 시작했다가 다시 도심의 호수공원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국비 받아서 일단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죠. 대략 그 정도고, 한 10년 정도 묶였었어요. 그죠? 민자개발자는 사실 10년 넘게 PF자금 계속 매년 지불을 하고 있었고 천안시는 용적률을 290% 이상 해줘서 기본 27층, 이십 몇 층 이렇게 한 건데 지금 39층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3종 주거지역이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준 것 같아요. 삼백 미만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용도지역도 부족….

성민

배성민위원

최대한 해준 걸로 제가 파악해서 그런 건데, 대충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이렇게 지구단위로 할 때요, 보통은 도로 먼저 깔고 건물을 짓는 게 맞아요, 건물 짓고 도로 까는 게 맞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지구거든요. 그래서 민간 제안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3·4 지구로 나눠져 있고 1·3·4는 이미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조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순서만 얘기를 해줘요. 일반적으로 도로를 깔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건물을 올리고 도로를 까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도로, 주차장 이런 것이 형성이 된 다음에.

성민

배성민위원

상식적으로, 아니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한 예로 불당지구는 어떻게 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불당지구요? 불당지구도 도로나 기반조성 하면서 공동주택지만….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당지구는 도로를 먼저 닦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바둑판 모양으로 먼저 깎은 다음에 건물 올리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조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업자한테 맡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건물 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도로를 깔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은 민간에서 다 깔았어요. 그렇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이 도로는 지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구 외죠.

성민

배성민위원

지구 외죠? 외인데 여기는 어디가 깔아야 돼요, 이 도로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4개 지구 조합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 조합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조합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확실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 확실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조합에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여기 지금 이 부분은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만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주민들이 아무튼 가려면 쭉 가면 되는데 여기 때문에 상당히 통근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늦게 된 이유가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재 1·2·3·4 지구에는 들어가 있지만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되는 구역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민간사업지역으로 빠져 있어서 4개 조합이 합쳐서 하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합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진행될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조합에서 하는 거는 확실해요? 제가 들은 거랑 좀 틀리기는 한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금년 12월 말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일단…. 12월 말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금년 말.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빨리 개통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입주한 곳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지구하고 3지구하고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지구하고 1지구?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LG하고 대우 이렇게 현재 들어가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합쳐서 4,375세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여기에도 입주가 돼 있는 상태에요, 그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입주하고 있고 100%는 아니더라도 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에서, 학교가 여기에요, 지금. 학교까지의 거리가 학생들이 가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만약에 걸어간다 하면, 대략.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직접 걸어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가 다음(Daum) 지도로 해서 해봤는데 1.3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른 걸음으로 18분. 그러면 초등학생 걸음으로 30분 정도 그 정도 나오겠죠. 30분 정도 초등학생이 걸어가기는 힘든 거고요, 사실. 여기 보면 학부모들이 매일 아침에 등교·하교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그렇고 또 중학생들은 실정이 어떠냐면 거기 엄청 넓잖아요, 도로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도로가 넓은데 거기를 건너서 오성중학교나 성성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삼성대로를 건너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 큰 대로를 건너서. 그런데 다행히 육교로 가든 지하도로 가든 하면 좋은데, 애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위험하고 그런데요, 조금 있으면 2지구·4지구도 입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그쪽으로, 거기 부지가 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부지가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부지가 있어요, 1지구 옆에. 유치원도 있고 중학교 부지도 있고 초등학교 부지도 있고. 2지구·4지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정말 큰, 난해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학교를 개교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빨리 좀 조속히 협의를 해서 이거 역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물론 이 계획을 짤 때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현재 계획이 잡힌 거고요. 어쨌든 시행과정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안요인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주민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불편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거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아무튼 조속히 완료되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민자치 의정모니터협의회 회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행금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인석진 국장님, 이광세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2030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답변을 하셨죠? 2030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2035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2030.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030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과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35가 마무리 단계고 2030이 해야 할 계획?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2030, 2035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시의 기본계획 수립, 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에 정해진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재 운영 중인 위원이 스물네 분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도시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현역 부시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도시건설의 국장님으로 되어 있죠?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부위원장은 국장님이 아니고요, 민간위원 중에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부위원장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자료에 그러면 인석진 국장님이 민간이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마 저기인가 본데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민간위원….

행금

김행금위원

이 자료가 행정부에서 주신 자료예요. 잘 보셔봐요. 전래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도시건설국장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18년도에 다시 바뀌었어요? 이게 17년도에서 19년도까지 계획안에 있는 명단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장님이 부위원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하여간 민간인 중에서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분과 위원회는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잘 알고 계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분들 임기가 몇 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년으로 정해져 있죠? 여기에 주신 자료를 보면 당연직으로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파악이 안됐지만 교수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당연직으로는 부시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두 분만 당연직이고요. 나머지는 다 위촉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위촉…. 위원이니까. 당연직으로는 두 분만 당연이고. 거기에 두 분은 공무원이에요, 위원도.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어보는 이유는 우리 70만 인구가 있는 거대한 천안시의 도시계획을 선정하고 지구단위를 계획하고 하는 모든 관건이 도시계획심의 위원님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심의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서 도로 보내서 충청남도에서 승인이 왔을 때 시가 정한다는 그런 뜻이 맞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만 놓고 보면 그렇고요. 나머지 사항은 현재 다 시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모든 키(key)는 시장이 가지고 계시겠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만 도에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도에 있어도 시에서 이런 부분을 다 스크린(screen)을 해서 보냈을 때 오는 거지, 시에 있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시 자문을 거쳐서 도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심의위원들 속에 엄격하게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에 있는 위원들은 더불어, 인위적인 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도시계획기본법에 들어있는지 본 위원도 아직 열람을 하지 못했는데, 건설교통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에 현재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여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연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한 분도 갈 수 없다고, 그만큼 중요한 심의위원이 우리 행정부에서는 도시계획심의 위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선출직 시의원도, 각 상임위에도 공부를 하지 않고는 그 전문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을 정말 가진 의원들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을 가진 의원들은 그래도 시민의 대표로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위원회를 꾸려서 건설교통이라는 그 위원회만큼은 공부를 하면서 자질도 키워가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천안시의 도시건설, 도시개발, 건설도로, 도로과, 교통과 모든 상임을 전문성을 가질 만큼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우리 위원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조례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심의위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정한 건 조례고 그만큼 엄격한 기준을 뒀다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건 바람직하지만 전문성이 없는 분도 심의위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인정하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없지 않아 있죠? 지금 본 위원이 2007년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요청을 6회에 걸친 거, 한번 심의위원을 가질 때 2년이 임기니까 6회에 걸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여기에 계속 행정부를 빼고, 나름대로 물론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름을 거명은 안 할게요. 근데 늘 등장하는 분이 세네 분이 계셔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좀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직으로는 부시장님하고 저희 국장님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조례에는 명확하게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돼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준수하기 위해서 보시면 저희 공무원분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기관의 공무원도 몇 분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지금 도시계획 분야의 교수님이나 전문가분들이 5명, 그다음에 토목 분야가 3명, 그다음에 경관 및 디자인 분야가 2명, 교통 관련 분야가 2명, 건축·주택 분야가 3명….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안 하셔도 자료에 있으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형식으로 지금 현재 그거에 맞춰서….

행금

김행금위원

중요한 건 분야별로 들어온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선출을 하는 기준 이 누구한테 키(key)가 있습니까? 누가 이분들을 선출을 합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위원 구성은 공모를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위촉이 된 거고요. 암만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청 공모에 응하지 않은 분은 현재 포함된 분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모를 할 때 대부분 얼마나 응시를 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듣기로는 스물네 분을 선발했는데 백여덟 분 정도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참여율이 높다는 거네요. 그 높은 속에서도 연일 등장하는 세 분은 어떤 특혜를 받은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 조례로 보면 3년까지, 그니까 세 번 이상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말씀하시는 대로 두 번, 세 번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만약에 세 번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전혀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행금

김행금위원

6년은 할 수 있어도 그 이후에는 절대할 수 없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분명하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여기에 12년을 계속 하는 분도 계셔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법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바뀌니까 지금 현재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옛 속담에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도 2년 해서 정말 전문성이 있고 공정하게 심의위원을 한 분이라면 재임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연장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서류를 다시 공모를 해서 응시를 해서 들어온 절차는 맞겠지만, 이렇게 계속 심의위원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천안시의 개발이 우지좌지가 되는데, 과장님은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와서 실무적으로 접하면서 느낀 게 3년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 구성을 할 때 연임 정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여기 한 번 딱 해본 분이 계시고 안 해본 분이 대다수예요. 그 정도로 도시계획심의 위원이라는 자리가 책무가 막중하고 엄격해야 되는데 12년에 계속 등장을 했던 이 인물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 생각이 아닐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는 건설교통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보신다면 특혜성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등장을 할 수 없다. 108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 속에서 다시 두 분, 세 분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특혜성이 있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본 위원 질문이 날카로워도 과장님이 이해를 하셔요.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건 행정부에서 준 자료지, 본 위원이 꾸민 자료도 아니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하시려면 앞으로 이렇게 하시자고요. 조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건교위가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시민의 대표 한 분이 들어간다면 가급적이면 건설 쪽에 경험이 있거나 건설 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들어가야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님들의 개개인 자기발언을 주장하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누구라고 지적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명단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로 되어 있다니까 굳이, 건설교통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다만 차후라도, 임기 2년이 지난 뒤에 차후라도 경험이 있고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우리 천안시 도시계획 지정을 하든 관리를 하든 또 지구단위 계획을 하든 포괄적으로 이분들은 늘 함께 하는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과장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재임하시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앞으로 천안시의 도시계획의 큰 틀을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정말로 객관적으로 바꿔보셔요. 주관적으로 절대하시지 말고.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교수나 디자인팀이 있더라도 한 번 하셨던 분은 두 번을 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108명 속에서 응시를 하는 분이 다시 여기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그분을 다시 한번 쓰고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떤 분이 전문성을 가졌고 어떤 분이 더 공정성을 가져서 우리 천안시 도시계획의 명확한 답을 갖고 있는지는 겪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도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영원히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안시의 건설교통은 영원하게 이 자리를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지 않고 있으면, 사견적으로 천안시에서 “홍길동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도시계획심의 위원에 이 사람을 꼭 앉힐 거야.” 거기에서 도시계획 심의결정이 난 뒤에 그분으로 통해서 어디는 어떻게 계획이 섰고 어디는 어떻게 섰다 하면 이게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천안시의 모습이 됩니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짚어봤고요. 또 2035의 계획과 2030에 맞물려가는, 앞으로 천안시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과장님의 지난번 공청회 때의 이 자료를 보면서 잘 만드셨다. 본 위원이 읽어봐도 이해가 가고 참 잘 만들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요. 이렇게 종이로 된 자료가 잘 만들어져서 여기처럼 우리 천안시가 발전이 되고 인구가 96만이 앞으로 될 거라는….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도 해요. 96만을 2035 같이 만들려면 1년에 인구가 몇 늘어야 96만이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목표인구지, 그게 뭐…. 어쨌든 저희로서는 계획인구는 크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성장형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천안시가 발전이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더 큰 천안이 된다면 시민의 대표인 한 사람인 제가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도시계획 기본 수립, 모든 도시계획 변경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인석진 국장님께서는 금년 말에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차후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천안시 도시계획이 관리가 더 되어서 더 큰 천안, 행복한 천안,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천안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심의위원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개발부담금이고요. 이게 도시를 개발하면서 개발이익 환수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에 대한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미수가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2007년도 이후에 1억 1,8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을 결손처리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님께서 놓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가 개발부담금 부과 부과 추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200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니까 어느 정도 개발이 정점에 오면서 개발이익 환수금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개발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도 2017년도에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2015년도, 2016년도에 비해 작년도가 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부과금액이. 그러고 나서 미수금이 발생을 하는데 2018년도에 기한 미도래 때문에 미수가 있을 것 같고 2017년도보다는 2015년도, 2014년도, 2016년도의 미수금이 상당히 많아요. 자료 보면 2015년도 7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고 2016년도에는 8억 5,000, 2017년도에는 4억 9,000. 맞죠, 과장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중에 1억 1,800 정도 결손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항간에는 아까 김길자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을 타 명의로 바꿔놓고 5년 이상 버티면 내지 않아도 된다. 또는 일부만 납부를 하고 버티고 터는 방법도 있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이런 세금에 관련돼서, 미수금에 관련돼서 결손처리를 어느 법에 근거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리를 하고 계신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끝부분만 다시 한 번….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는 이런 결손처리를 어느 법에 근거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단위에서 결손처리를 최종 결정하시는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팀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김종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7년도하고요, 2018년도하고 결손처분을 한 게 9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1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납부기간이 5년 동안 경과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재산이 다 있는 분들인데요. 그분 앞으로 돼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놔요. 연체자들은 해놨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야 될 돈이 경매에 의해 다른 분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압류를 해제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사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산조사를 해보고 그런 경우에 무일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의미로 결손처분을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차피 행정적으로 나 법적으로 서류상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압류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결손처리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해서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편법적인 빠져나갈 방법들을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결손처리를 하는데 결손처리의 근거법령과 결손처리의 과정과 결손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단위를 물어봤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는 자료에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위원회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조례가 없죠?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그건 조례상으로 위원회를….

병인

정병인위원

네, 추상적인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거고 이 위원회에서 개발부담금 체납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해서 유지할 것인지 압류했던 물량들에 있어서 결손처리를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안시에서 최근 2014년도 2월 28일 체납정리위원회 서면심의한 이후에 서면심의나 회의 개최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없는데 어느 단위에서 결정하셨죠?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이거는 지금 현재요, 우리 징수법에 의해서 꼭 체납위원회를 통해서 결손처리 하는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무재산일 경우 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왜 두고, 2014년도에 서면심의만 하고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으면서 이 위원회를 왜 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중에 그런 유언비어가 있다는 것은 그런 방법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에 대한, 금액은 작진 않지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세금에 대한 결손처리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개적이야 되는 거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위험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도 있고 그것들을 공개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결손처리를 하는 방법도, 그 위원회에서 결손처리 하는 방법도 내부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변호사라든지 세금과 관련된 국세청 공무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재산상황을 재검토를 한 다음에 결손처리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지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먼저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중에, 178페이지 두정지구 지구단지계획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말이 좀 많았던 두정역 효성인데요. 최근에 이곳 지구단위계획 변경 들어가면서…. 잠시만요, 정리가 안 되네. 민원 중에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대체 도로를 내는 지구단위계획이 나간 이후에 대체 도로가 형성이 안 되는 바람에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있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상세한 내용하고 그 이후에 경과처리는 어떻게 하셨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 도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2008년도에 최초로 결정이 됐는데 전체로 묶어서 제안이 들어와서 추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안했던 분이 부도가 나서 그동안 계속 표류를 하다가 2016년도에 다시 민간제안으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문제는 이 땅을 들어온 분이 취득을 못한 관계로 이 부분을 제척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원이 생겼던 부분은 이 도로가 현재 4차로인데 높이 차이가 있거든요. 높이 차이가 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지구단지계획에서는 단차를 없애는 걸로 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는 어쨌든 이행하려면, 낮추려면 이 부분이 높이 붕 떠있는 형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안자는 “나중에 할 테니까 우선 공사를 하게 해달라” 이런 것이 쟁점이 돼 가지고 현재 민원이 결부돼 있는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결국은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차피 저게 민간사업이지만 천안시에서 인허가를 내는 것이고 천안시에서 계획을 최종적으로 주관을 하는 건데 도시개발과하고 주택과하고 상호 의견 불일치라든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핑퐁(ping-pong)하는 모양새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하고 어디하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저번에 신문에 났던 거는 주택과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주택과하고 현재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지금 저 도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안자가 어쨌든 이 문제를 민원 없이 갈 수 있게끔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도로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저희한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나중에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가 들어왔을 때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178페이지에 계획내용, 변경내용들을 쭉 보면 공공 공지가 완전 감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공공청사 부지도 일정 부분 면적이 감소를 했고 학교용지는 아예 없어졌고 상대적으로 주거용지만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천안시가 아파트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아파트 건물 자체에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 부대시설, 환경시설이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녹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그런 공원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그곳이 경쟁력이 있지, 그 두정동에 고층 아파트 거기 32층 아파트죠? 32층까지 짓는다고 해서 경쟁력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공부지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도심에 있어서, 특히나 저런 밀집지역에 있어서는 아파트 부지를 늘릴 게 아니라, 건물부지를 늘릴 게 아니라 실은 녹지와 공공부지를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사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학교용지 없애고 공공용지 없애고…. 나중에 우리 청사라든지 또는 다른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들을 다 아파트로, 주거용지로 전환시켜 버린 거거든요. 잘못하면 나중에 도시계획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주차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특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보수적으로 검증을 하고 고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당초 계획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당초 도면인데 아까 말씀하신 뭐 공공청사나 이런 거는 소방서 부지라든지 또 어린이 공원도 현재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이게 소방청사 들어갈 자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현재 형성이 돼 있는 거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민간제안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뒤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러한 지구단위계획할 때 녹지 부분, 공공 부분, 공공청사 부분들은 배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또는 있는 것은 절대 줄이지 마시고 또 확보가 가능한 곳들을 미리 예비지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불당신도시 꼴 납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주시고요. 학교용지, 물론 천안시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 아까 우리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걸어서 5분 이내에 학교가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양처럼 스쿨버스 운행하는 게 맞고. 그런데 한국의 현실상 그렇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계획에는 학교용지가 포함되어 있다가 나중에 협의의 과정에서 학교용지가 폐지가 되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약 1.5km 이상 떨어져 있는, 어른 걸음으로 20분, 아이들 걸음으로 30분 가까이 되는 서초등학교로 편입이 됩니다. 그것도 유해 환경시설을 지나야 되는 거고 큰 대로변을 2개, 3개 이상 건너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4,000 세대 이상 충족요건이 형성이 되어야 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고 또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천안교육청이 아니라 도교육청이나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지만 천안시에서는 끝까지 어떻게든 고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를 수용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정책적 제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허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 이후에 대안이 있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해 환경시설을 지나야 되는 거고 큰 대로변은 2개, 3개를 지나서 30분 가까이 걸어서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증축뿐만 아니라 학교 통학하는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도로시설팀하고 같이 협조 하에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이 저희도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딜레마인데요. 어쨌든 교육청하고 저희도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00에서 6,000 세대 정도는 돼야 교육부에서 학교 설립인가도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기존에 도심권 내에서는 학교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부모들의 근심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주변 반경 3km 이내에 4,000세대 이상 그리고 반경 3km 이내에 학교에 있을 경우에는 편입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보로 가능한 지역과 도보로 불가능한,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위험한 지역이 있거든요. 만약에 저게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학교가 폐지가 되고 장거리에 있는 학교로 편입할 수밖에 없다면 통학을 할 수 있는 대안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돼요. 통학로가 됐든 아니면 아파트와 아파트에서 통학할 수 있는 버스를 상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나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그러한 협의도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법적인 권한과 법적인 책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학교가 편입돼서 아이들이 위험한 학교환경이 돼 있다면 통학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도 고민을 해서 다른 부서와 협조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문들은 정회한 후에 다시 시작할까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식사하신 다음에….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계속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개발이익환수금과 관련해서는 개발분담금 결손처리하실 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부성지구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면서 장거리에 학교를 배정했을 때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천안시가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180페이지에 봉서 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천안시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곳은 상당히 지역사회에 이슈가 됐던 곳이었는데요. 과거 한때 호텔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백지화되고 다른 형태로 용도가 변경됐고 지금은 과거 기숙사가 들어온다, 공동주택이 들어온다 여러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봉서 2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애초에 공동주택용지로 확보되어 있다가 중간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바뀐 것 같은데 그 배경과 내용을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안자는 하나마이크론 주식회사가 되고요. 전체 부지를, 호텔 얘기가 나온 거는 기숙사형 공동주택으로 해서 받아놓고 나중에 이거를 호텔 관계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도시계획상으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다음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원천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요. 호텔 관계도 지금 용도지역상 입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공동주택으로되어 있던 부분을 가운데에 단독택지도 중간에 요청이 들어와서 변경이 됐고요. 이쪽은 근린생활 시설부지. 이 부분에 지난번에 호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도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근생부지로 해서 현재는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단독주택 필지가 문제가 되는 게 도로하고 접근이 안 되는 필지가 발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부 필지를 잘게 나누어가지고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망 이런 것도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과도하게 천안시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지만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충분하게 도시계획상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봉서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산이거든요. 지금 일봉산도 큰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지만 이 봉서산은 천안시 중심에 있는 허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탈법과 불법, 편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봉서산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 오래전부터 자연 취락지역에 있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을 통해서 천안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곳에 고층아파트는 아니더라도 건축물들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프고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천안시 시민들이 많이 가슴 아파합니다. 특히나 이게 단독주택용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은 법적으로 4층 이내이기 때문에 외관상 4층 이상처럼 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4층이지만 결국은 1층에는 카페 같은 상가를 내주고 2층 이상은 원룸 형태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앞쪽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결국은 상업시설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인근 주변에 봉서산 바로 앞 도로 쪽에 외관상으로 보면 4층 건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산 가까이 깎아서 컨벤션 바로 양쪽 옆에 이미 고층건물들이 산을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걸 볼 때 마다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천안시의 의지나 의도와 관계없이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들이 자기 부서의 책임권한이 아니더라도 서로 협력해서 최대한 천안시민의 허파인 봉서산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를, 최대한의 법적·행정절차적 모든 조치를 가해서라도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실 생각 있으신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봉서산에서 더 이상의 용도변경이라든지 편법적인 건축물들 또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건축물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저곳은 원형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저걸 다 매입을 해서 시민공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돼서는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과 관련돼서, 용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19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도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하천 기타 용지까지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정을 해놓고 10년 이상 아직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이 자료가 저번에 의회의 의견 청취로 올라온 자료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1,121곳이나 됩니다. 도로 같은 경우도 아직 남아있는 게 879곳 정도 되는 것 같고, 그중에 장기미집행만 10년 이상 계획을 세워놓고 미집행 된 곳이 도로가 521곳이나 돼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574개소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전체 574개 중에 도로만 521곳. 그래서 결국은 2020년 이내에 전부 다 보상매입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도로를 뚫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급한 것부터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세우신 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현황입니다. 맞으시죠, 과장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일단 도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집행해야 할 곳이 전체 1,121곳 중에 도로가 879곳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8,000억이 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급하게 관리되어야 될 곳 1단계로 설정을 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곳은 일단 집행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주셨고 도로 같은 경우는 64곳. 그래서 총액 사업비 예정은 2,60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과장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건 2020년도까지 집행이 가능하실까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일단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거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최대한 이곳 64곳의 도로는 2020년도를 전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도로를 확보를 해야 할 개발대상지인 거고 혹은 2020년도까지 확보를 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서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잡아놓은 곳이에요. 과장님, 이것 말고도 천안시에는 미완공·미착공 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어제 건설도로과 행감을 하다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작은 되었지만 미완공 된 또는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착공도 못한 도로가 24곳이 남아 있어요. 총 사업비로는 2,700억 정도가 되고 그중에 약 1,260억만 투입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미집행된 사업비가 1,450억이 남아 있어요. 1,450억이 아직 미완공 진행 중에 있는 도로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아직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2020년도까지 해야 될 64곳이 2,600억입니다. 그중에 내년도 2019년도에 당장 해야 될 게 절반만 따져도 1,300억이거든요. 그 1,300억에 미완공·미착공 1,400억을 더하면 벌써 2,700억이 당장 사업비로 투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은 내년도 건설도로 미집행과 관련된 도로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74개소는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시설이 574개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 중이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놓고 아니면 일부 개설하다가 중단된 그런 거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미집행된 거는 325개소가 있다고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2020년도까지 계획을 세우든 매입을 하든 단계별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2020년도까지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예정된 3,000억, 4,000억 최소한 1단계 범위 내에 있는 사업만 가지고도 당장 4,000억 예산을 2년 동안 배분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업비를 충당이 가능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일은 도로에는 지금 현재 번영로 끝에서부터 저쪽 성거 물류센터 있던 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대로급이라든가 그런 거는 비용이 차지하는 포지션(position)이 엄청 크기 때문에 비용으로 분석하시기보다는 건수로…. 비용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2,000억, 3,000억 하지만….

병인

정병인위원

과거에 천안시가 도시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순항에 있을 때, 나름대로 도시가 확장되고 사업성이 있을 때는 실은 천안시가 직접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부채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는 실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됐거든요. 이제는 점점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없어집니다. 특히나 기부채납 받을 때 타이밍이 정확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개설되고 도로는 개설이 안 되면 도로가 완공이 되는 게 아니라 도로 비용만큼 사업비로 납부를 해버리고 아파트는 털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사업비 일부만 가지고는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완공·미착공 도로로 빠지는 거고. 그러면 1∼2년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도로가…. 아파트는 이미 입주가 끝났는데 주변 도로는 개설이 안 된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돼서 이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문제지만, 최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됐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갈수록 그전에 민간사업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되고 귀속이 되고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갈수록 시가 부담해야 될 역할이 늘어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예측을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중앙도 했고 지역도 했고. 당장 2020년도까지 풀어줘야 할 일몰대상지가 되는 공원이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 그 어마어마한 충당, 당장 2년만 해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향후 2년만 해도 3,000억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충당을 못하니까. 실은 이 문제가 2004년도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였잖아요, 헌법소원 들어가면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000년 정도….

병인

정병인위원

네, 2000년도 전후 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됐었고 이미 중앙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도 이전에 2003년도 말 정도 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관리지침이 내려온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미 중앙부처, 관련부처는 국토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었고 이걸 가지고 향후 2020년도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후에는 일몰제가 적용되도록 그때 개정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매수청구제도도 도입이 됐고, 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매수청구에 따른 집행관계를 고려해서 특별회계 얘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매수청구 들어오는 건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10억 정도 안팎으로 세우고 있는 형편이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2000년 이후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런 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다시 축약을 해서 가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가 대지보상에 한정돼 있어요. 대지보상이라 함은 실은 법적인 용어하고 일반 상식적인 용어하고 다르잖아요. 법적인 용어는 토지용도가 대지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만 보상대상이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모든 토지를 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일단 천안시에서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중앙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본 위원이 추론하기에는 중앙부서는 이미 2004년도부터 향후에 도시계획시설의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설치하게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놔서 그 대지보상과 관련된 토지비용을 아까 매수청구권이라고 하셨잖아요. 매수청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돈인 거죠.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수천억이 필요해요. 천안시에서는 당장 배정할 수 있는 게 500억이 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과거 10년 전부터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 5가지 방법이 있어요. 특별회계 상 자금을 전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중에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예산법무과에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나 특별회계 만들어서 자금운용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으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특별회계 자체를 만들지도 않았고 자금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맞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

병인

정병인위원

만약에 2013년도 최근 천안시의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10%만 적립해 왔어도 현재 우리 천안시 특별회계 통장에 5년간의 천안시 순세계잉여금 누적액이 4,000억이 넘어가요. 4,00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10%만 해도 4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지보상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부채납이라든지 다른 국비·도비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 외에도 순수하게 천안시가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천안시가. 만약에 이 400억, 500억이면요, 10%만 모아도 400억이고요, 5년 동안. 다른 지역 평균 보면 15%를 모으고 있거든요. 천안시가 순세계잉여금의 15%를 모으면 600억입니다. 600억이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일봉산 통째로 사고도 남는 비용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아마 예산 파트 쪽에서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아까 그건 맞고요. 뭐냐면 저희도 특별회계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었었고…. 그런데 이제 매수청구제도는 지목이 대지면서 도시계획결정 된 지 10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부여가 되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특별회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 에 실제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연간 10억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지, 그게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도 협의해 가면서 진행해온 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관계도 좀 고민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토지주라면 일부러 매수청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티면 버틸수록 땅값이 오르는데.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도로를 뚫도록 예정되어 있고, 1년만 버티면 공시지가의 평균 9%까지 치솟아 오르는데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천안시가 미집행하고 보상하지 못한 도로비용만 수천억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순수하게 법정용어 ‘대지’로 표기된 게 전체 부지 비율의 약 9.27%더라고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10% 400억이 됐든, 15% 600억이 됐든 그 600억 가지고 전체 비용의 10%에 달하는 도로대상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운영할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중앙정부는 이걸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4년도에. 중앙정부가 특별회계를 만들라고 공고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적립해 놓으라고 할 필요도 없는데 지역에서는 그거에 대한 절실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10년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천안시민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그렇다면 이제는 현 시점에서 향후의 당장 닥친 2년 후의 것들을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시의회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하여간 매수청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신청주의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석에 의해서 운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서 긴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행금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던 2035 천안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의 모든 사업의 가장 중심과 첫 시작은 수요예측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모든 시설의 기본 기준점은 뭐냐면 인구입니다. 이 인구 규모에 따라서 그 도시의 규모와 시설의 규모,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인구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인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번 2035 도시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목표인구를 자연적인 증가요인하고 사회적 증가요인, 그다음에 외적으로는 외국인 유입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를 96만 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저희 천안시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고 하면 과연 2035년에 96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 그게 쟁점이 됐었는데요. 사실 도시기본계획에서 하는 거는 목표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목표 자체를 너무 낮게 가면 저희가 개발 가용 용지 물량을 확보하는 데 저희로서는 전략적으로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용역이 얼마짜리 용역이죠? 보통 보면 장기발전계획 같은 용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용역비가 상당히 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계약금액이 9억 5,200만 원.

병인

정병인위원

이것저것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용역비가 높다는 것은 책임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안시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에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비전과 목표는 크게 세워야죠. 그런데 아마 바라는 희망과 현실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목표인구를 말씀드리는 건 이 목표인구 때문에 결국은 눈에 보이는 기반시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전에도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 있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건 2012년도에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이었고 아주 최근에 나온 게 2030 천안시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진행이 된 거고요, 정책기획과에서.

병인

정병인위원

이것과 도시기본계획은 다릅니다. 그렇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왜 다르냐면 결국은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2035 천안시 장기발전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인구와 다릅니다. 여기의 인구는 도시계획시설과 건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토지에 대한 이용과 공간구조하고 직결되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의 인구가 2030년도 인구가 몇 명으로 목표되어 있죠? 혹시 아시나요? 2030년도 목표 인구예측이 77만 8,000명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8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80만도 안 되죠,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증가추이를 보시면 80만을 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은. 여기 2012년도에 세웠던 2020 계획인데…. 잘 아시죠? 2012년도에 2015년도 인구를 당초에는 76만으로 잡았다가 중간에 바꿨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2015년도 인구를 78만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인구를 당초에는 78만으로 예정했다가 과거에 2020년도에 88만으로 예정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게 어쨌든….

병인

정병인위원

현재 오늘 천안시의 인구가 몇 명인가요? 88만 넘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육십….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칠십 몇 만? 78만 넘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68만….

병인

정병인위원

이것도 10억 가까이 들었을 텐데, 여기에 분명히 인구예측, 수요예측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2015년도 아주 변경 변경해서 잡은 게 78만인데 천안시 인구 지금 현재 인구가 78만 넘었나요? 오늘 인구가 67만 2,000명입니다. 그것도 외국인 다 포함해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를, 발언기회를 좀 주시면…. 일단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갖고 가는 인구관계는 만약에 그렇게 너무 타이트(tight)하게 해놓게 되면….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인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자, 뒤를 보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인구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갖고 가면 저희는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많은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료 26페이지예요. 그러면 왜 인구를 그렇게 잡아놓고 과연 어떤 시설을 그렇게 증액을 시키는지 천안시에서 준 자료가 그대로 나와요. 천안시에서 아까 인구예측을 할 때 자연증감분은 67만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새롭게 산업단지를 만들지 않고 현재 인구를 그대로 두면,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 추세로 보면 2030년도에 67만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외부투입 효과,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1만이 늘어나고 뭐 해서 몇 만이 늘어나고 해서 95만이 될 거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만들고 외부유입 해가지고 인구를 늘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아까 이것과 이것이 용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도시기본계획과 장기발전계획의 용도가 달라요. 어떤 용도가 다르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거 한 장에 나와요. 결국은 증감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증가되는 건 주거용지고요. 감소되는 거는 아이러니하게 공업용지, 상업용지. 아니, 오히려 인구가 증가되고 외부 산업단지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오히려 공업용지도 확보가 되고 상업용지도 더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현재보다 2020년도 계획보다 오히려 상업, 공업 다 줄이고 늘어난 건 오직 주거용지입니다. 아파트 짓겠다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패턴은 여기 도면도 보시지만 기본계획 구상도에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공업용지를 컬러(color)를 다 입혀가지고 고정시켜서 갔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고정을 시키지 못하고 예를 들어 인구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물량을 확보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 앞으로 6산단, 7산단 간다고 할 경우 만약에 인구를 80만이나 이런 경우로 물량을 저희가 도에서 기본계획 자체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구라고 하는 것은 계획목표로 가져가는 것이지, 저희가 인구를 96만을 잡았다고 해서 96만 개발가용지를 막 어디다 공급하거나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시험을 보더라도 100점 맞아야 된다. 수요예측이 100% 맞아야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낙제점 이하는 맞지는 않아야죠. 인구 증가대비 60%, 70%도 수치가 맞지 않으면 학교시험에서 낙제잖아요. ‘F’잖아요. ‘C’, ‘D’ 가지고 어떻게 졸업합니까? 이거 1∼2억짜리 용역이 아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아파트 짓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과하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 놓고 20층이 아니라 30층, 40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천안시가 너무 방관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1∼2억짜리가 아니라 10억에 가까운 도시기본계획이라면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피드백 해서 이 내용들이 2030에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문제점들이 수정·보완이 돼서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평가되지도 않고 그대로 2020 따로, 2030 따로. 결국은 주거용지만 늘어나고.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업의 기본은 수요예측입니다. 민간도로 뚫어놓고 처음에 경전철이니 민자고속도로니 수요예측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되는 것처럼,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는 것처럼 이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예측은 인구입니다. 물론 목표인구가 현실인구보다 앞서야 되는 것 저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대해지면 아주 사회적인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천안시의회의 의견청취 단계까지는 안 들어와 있고요. 아직 공청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2020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시고 수정·보완을 해서 향후에 의회에 들어올 때는 조금 더 현실화 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에서 인구 88만으로 해서 저희가 물량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은 어차피 2035 가면서 그냥 그대로 사장되는 거지, 그 물량을 그대로 승계받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를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가기는 부담이 되니까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것이지, 또 지금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현실화에 좀 더 신중하게 수치계산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여기까지….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정병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인구추계라는 게 과장님 말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멀리 보면 목표를 정해서 가는 것도 맞긴 맞는데, 아무래도 내실 있고 뭔가 적절한 성장을 하려면 추계도 웬만큼 맞아줘야 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인구 3만인 청양이 30만, 50만 계획 세운다고 해서 그걸 신빙성을 따진다면 누구든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계획의 신뢰성을 봤을 때는 그런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가 옛날 말로 ‘제삿날 하루 먹으려고 364일 굶을 수는 없다’잖아요. 현재 사는 인구도 중요하고 미래의 인구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는 인구들이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 기본방향이 적절하게 잡혀줘야지, 미래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추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최근에 충남 인구변화 예측이라고 도에서 발표한 거 있는데 보셨어요, 과장님? 층남 인구변화 예측.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서철모 전 부시장님이 아마 발표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마 안 됐어요. 2035년까지 인구추계를 하는데 천안아산, 당진 이렇게 북부권 인구를 현재 127만에서 2035년에는 152만 정도로 예측하더라고요. 그러면 북부권을 다 합쳐도 25만 증가에 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67만에서 천안시만 96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96만.

선태

김선태위원장

간다는 게 아무래도 충청남도에서 추계하는 거하고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또 도하고 협의할 때도 깎일 수 있다며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도에서 어떻게 인구추계를 하는지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도도 이렇게 인구를 추계하고 있구나 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도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행복참여단 있었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행복참여단.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게 한 5개월 정도 활동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그분들의 의견이 기본계획에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분들이 참여한 포지션(position)은 시가 갖고 가고자 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슬로건, 그런 아젠다(agenda)에다 포커스(focus)를 맞춰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신 거고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분들은. 안 하고, ‘흥이 넘치는 안전한 미래도시’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 관계에 대한 슬로건하고 거기에서 각 세목으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주신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무래도 시민행복참여단이 운영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기본계획 세울 때 많이 반영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 시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 말이 들려서 행복참여단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실무 과장님으로서의 생각, 평가를 여쭤본 거거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행복과 흥이 넘치는 안전한 인간중심의 혁신도시’ 이러한 슬로건, 그다음에 문화도시, 안전도시, 정주도시, 상생도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떻게 보면 대략적인 거고 총론적인 건데 그래도 요즘 시민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전문가가 많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어쨌든 신청한 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을 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0 관련해서 2020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보셨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기존에 해 놓은….

선태

김선태위원장

경험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경험만큼 좋은 선생님이 없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인구관계 지적사항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도시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시키는 그런 기본계획을 하는 도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그래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단편적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20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셨냐는 거죠.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셔서 2020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셨냐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셔야 거기서 아쉬운 것들이 2035에 또 반영될 수 있잖아요.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쌓이는 게 있는 거잖아요. 행정의 연속성이나 이런 걸 봐서도 평가는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장관리 관련해서 199페이지 설명해 주셨는데, 성장관리권역이라는 게 원래 연접제도 없어져서 생긴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연접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성장관리권역이라는 것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서 이 성장관리권역을,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아니면 성장관리권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시가 도시를 관리하고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권역에서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권역을 할 때도 도시기본계획에 같이 포함이 돼서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은 포함되나요, 도시기본계획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 성장관리권역이 그나마 잘 되는 데가 청주하고 세종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에 이걸 포함해서 같이 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 내에서 권역을 함께 고려하는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같이 껴서 같이 가는 게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성장관리권역이 되어야만 이게 또…. 왜냐하면 성장관리권역을 정했을 때 어디에 정하느냐, 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틀의 변화가 확 바뀔 수도 있거든요. 성장관리권역에서 특별회계, 만약에 도로를 뚫으라든가 여러 가지 부관을 자꾸 붙이면 오히려 딴 데를 개발하지 굳이 거기 가서 개발 안 할 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네, 역효과가 나올 수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인프라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다 성장관리권역을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키울 거냐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큰 틀에서 같이 논의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도시재생과장 안동순 · 도시재생과

15시 34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51쪽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사업. 아직 들어간 건 아닌데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행복기숙사, 어린이회관, 동남구청사, 지식산업센터 해서 쭉쭉 있는데, 행복기숙사는 대학타운 만들면서 300실 규모의 600여 명을 수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천안 지역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 외지인이에요. 알고 계시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의 4분의 1 정도만 천안 지역 학생들이고 나머지는 외지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그냥 통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행복기숙사가 생기면, 사실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복기숙사만 빌려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창업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천안시로부터 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 천안시에서 보조받는 게 아니고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145억을 투자해서 이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물을 준공해서 천안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을 30년간 사학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사학진흥재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천안시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학생들 뽑고 천안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분들 기숙사 입소 신청하는 사람들 뽑고 하는 거는 사학진흥재단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30년 후에는 운영권도 천안시로 넘겨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난번에 대학타운 만드신다 할 때 대학교하고 천안시하고 협약체를 맺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행복기숙사가 아니고요. 천악 역세권에 캠퍼스타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캠퍼스타운. 그거랑 조금 틀리겠네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업체가 조금 틀리기는 한데, 본 위원은 이 학생들이 천안시에 기거를 하면서 사실은 전입을 안 하고 그냥 다니잖아요. 기숙사에 만약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뜨내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협의가 되면 여기 관리업체하고 천안시하고 해서 이분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으로 해서 2035년까지 96만으로 인구를 늘리겠다 하는 계획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천안에 기반을 두고 향토에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 행복기숙사에 왔다 가는 학생들이 그냥 4년 졸업하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천안에 적(籍)을 두고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저희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사학진흥재단하고 저희가 별도로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입소 조건을 갖다가 ‘여기를 주거지로 해야 된다’ 그런 거를 한번 사학진흥재단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이 행복기숙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주소지를 둘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야 그 학생들도 소속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천안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거고요. 어린이회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공원도 없는 동남구청사 부지에 어린이회관이 들어가는 게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어린이회관이 아마 처음에 계획할 때 넣은 게,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유치원생들이 오면 부모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린이들은 어린이회관에서 대강당이라든가 전시라든지 체험장에서 하도록 하고 또 부모들은 그 인근에 같이 와서 상업시설을 이용해서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생각도 좋으신데 본 위원 생각은 어린이들은 땅을 밟고 지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흙 만지고, 뭐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나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뛰어 놀아야 되는데, 그냥 건물만 있는 이런 공간에 어린이회관을 둔다는 건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어린이회관은 차선책으로 도솔공원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고 여기는 다문화라든지 여성비전센터, 지금 구본영 시장님 공약이기도 한 여성친화도시, 여성비전센터를 여기다 유치를 한다든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재생과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275쪽에 보시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시청에 2단지 주민들이 몰려 와서 시청직원들이 한 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도 그렇고 시청 앞에서 센토피아 입주하기로 했던 분들이 오셔서 데모했던 그런 기억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지. 이거는 그런 것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저희한테 신청을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관하고 같이….

길자

김길자위원

신청에 의해서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아니면 시에서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도시분쟁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서, 대신 상대방이 참석해야만 가능하겠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우리 시청직원이 힘든 상황을 당했을 때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과 서로 얘기할 정도가 되면 분쟁위원회 거기에서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하면 되는데 그런 단계까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의견차가 너무 심하면 분쟁위원회 가도….

길자

김길자위원

얘기가 안 되겠죠. 피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 이런 좋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개최를 하지 못 했다는 게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연일 이렇게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저는 245페이지에요, 원도심재생지원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도심두드림센터를 우리가 개설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던 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큰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건물을 사시고, 리모델링하시고 또 도시창조두드림센터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했는데 원도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원도심 거점시설로다가 도시창조두드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현재 8개 기관이 현재 입주해 있어요. 약 80여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거기서 각종 강의라든가 다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들 보면 하루에 거의 몇 백 명씩 유동인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유동인구가 원도심을 같이 다니면서 소비도 시키고, 또 너무 인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각 단체들 유입해서 거기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셨고 또 관계 부서에서도 거기 있으면서 권장도 하고 지원도 하시는데,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그분들로 하여금 원도심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시는지 그것을 질문드렸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서 도움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서 상인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청년 창업한 사람들이, 저번에 위원님들도 가셨다시피 ‘메이크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3D 프린터라든가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걸 이용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상인들을 보면 그 효과가 거점시설 도시두드림센터가 있음으로써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 그런 걸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느껴야 되는데 주민들이 전혀 그걸 못 느끼고요. 거기 와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저도 거기 현장방문 해서 알았지, 그 근방에서 상주하고 있었는데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하다 보면, 원성동분들이라든가 전혀 모르셔요, 그런 관계를. 그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고 또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지역분들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저번에도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또 한번 지시를 하셨어요. 그게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특히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뭐가 있는 건지….

허욱

허욱위원

거기는 전혀 모르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아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방안 좀 강구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읍면동에 시달해서 공문까지 앞으로 시행해서 견학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견학도 하고 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도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게 사장돼서 시민들한테 어떤 위상을 높여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면 그걸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다문화가족센터는 다문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제가 각 입주기관의 단체의 역할 같은 거는 파악을 많이 안 했는데요. 그거는 시청의 다른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그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각종 언어 같은 거 강좌도 하고 다문화가족들 초청해서 여러 가지 강의나 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다문화가족이 천안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 상주하는 다문화가족은 몇 가족이나 되나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상당히 많은 다문화가족이 천안시에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여성가족과인가 거기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관계 부서가 틀려서 따로 되어 있으니까 센터 할 수 있는 사무실만 제공하신 거구만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 골격 해서 운영 같은 거는 다문화센터에서, 지원 같은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허욱

허욱위원

다른 부서에서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사무실 관리만 하는데 센터가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협조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천안시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건 아시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등록 외국인이 약 3만 명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구도심화 해가지고 자유시장 쪽으로 많이 상가도 형성되고 그분들의 주거지나 활동범위가 다 거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범죄도 우리 시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큰 범죄도 많이 나고 우범지역으로, ‘우범’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건 어폐가 있겠지만 우리 시민이 볼 때는 저녁에 나가서 자유로이 활보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지역인 것도 과장님 아시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런 데를 어떻게 해서 천안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거기 도시 자체가 원도심이 활성화되면 자연히 해소될 거라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해소 차원이 동남구청사가 현재 21년도면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 완료하고 또 인근에 바로 붙여서 역세권이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그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범죄 우려라든가 그런 게 예방차원에서 될 거로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신안동에 구(舊) 동사무소 그 뒷골목이 먹자골목인 건 아시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신안동사무소요?

허욱

허욱위원

전에. 지금은 저쪽으로 옮겼지만. 그다음 골목에 보면 그분들의 상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시나요? 그분들이 그쪽으로 해서 자유시장 쪽으로 한 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뉴딜사업이 성공리에 끝나서 상권이 되면 자기네들의 본토로부터 이렇게 상권 형성이 돼서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처럼 우리가 중국의 거리를 한번 만들어서 한국에서 견뎌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시나, 천안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건 상권이 형성돼서 임대료가 높으면 그 사람들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었거든요, 아까 말씀은.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상권이 형성될 때까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고생해서 상권이 형성되면 그 계기에 여기서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주자’ 하는 생각들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과장님도?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 생각은 상권이 활성화되면 그 사람들이 내몰린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다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하면 범죄 발생 우려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 왕래가 적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왕래가 많으면 그런 건 많이 줄어들 거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상권이 활성화되면.

허욱

허욱위원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런 건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사람이 많고 활성화가 더 되면 이해관계가 더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눈 여겨 봐야 되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미연에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하셔서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셔야죠. 지금 심각합니다. 그쪽으로는. 아시나요, 심각한 거?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쪽에 보면 구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하는 상품들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상당이 심각한 조짐이 있고 하니까 시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여기 두드림센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입주되어 있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옛 경찰서에 청소년 거기에, 상담복지센터라고는 안 되어 있어도 청소년상담실이라든가 청소년 모든 관리하는 데, 거기서는 도에서 관리하나요? 옛 경찰서, 청소년수련원.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신가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청소년 상담과 모든 복지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인근인 두드림센터에 청소년복지센터가 들어와서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는 거기하고 반복되지는 않는지 그런 걸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상담센터는 학생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문제성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교육문제라든가 거기서 하는 업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청소년상담이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 좀 그런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 바로 바로 옆에서 있는 것보다는 똑 떨어진 서북구나 또는 신부동 이쪽에 이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해서 주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있는데 2개, 3개를 만들어서 청소년들 집합하는 것보다 청소년의 접근성에 좋을 수 있도록 학교 주위라든가 대학교 캠퍼스 부지 주위 이런 데에 따로 분산시키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 같은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도시재생 구역 안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쪽에 원도심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면 좋고 그 주위 사람들이 “야, 이 길 참 좋다. 여기 참 잘했다.” 이렇게 됐으면 이런 말씀드리면 안 돼요, 주민들한테 혼나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그런 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요. 그래서 너무 자리가 아까워서 그런 걸 시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청소년들한테 접근성 좋은 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청소년도 더 많이 참여해서 우리의 목적 달성에 도움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참고해서 혹시 청소년과에 제가 얘기할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기 보면 일일 방문객이 약 950여 명 된다고 해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해당 과하고 파악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950여 명이 오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좀 참작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249페이지요. 248페이지 보면 중앙거리활성화 조성사업 있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추진 목적은 원도심 기능회복 및 활력 창출방안 모색이고요. 하여튼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시장을 포함해서.

허욱

허욱위원

예,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요, 17년 12월 15일 중앙거리활성화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밑에 보면 2018년 5월 21일 오룡주차빌딩 및 공원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하고요. 대흥로 및 영성로 가로시설물 정비 공사 이렇게 쭉 3가지 넣었어요. 그 3가지 공사하는 데 62억이 들어간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 3가지 사업에 62억이 들어가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오룡주차빌딩 및 공원조성에서 보면 54억을 또 예산을 세우셨어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는 순수하게 오룡주차빌딩 및 공원조성 하는 데에만 54억이 필요하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글씨가 하나도 안 틀리게 18년 5월 21일 오룡주차빌딩 및 공원조성하는 데에 62억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중앙거리 활성화사업이 단위사업으로 하면 오룡주차빌딩 공원조성 사업이 하나 있고요. 이게 사업비가 40억 4,000만 원, 중앙거리 활성화사업에 들어간 게. 그다음에 가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데 해서 3억 7,600. 그리고 중앙거리 활성화사업이 단위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오룡주차빌딩 및 공원조성 사업인데 그것만 별도로 뽑아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빼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같은 중앙거리 활성화사업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게.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포함되어서 주차빌딩 짓고 시설하는 데 62억 들어 간다고 앞에는 명시되어 있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게 총 62억 8,800만 원이 그 안에 오룡주차빌딩 공원조성하는 사업이 40억 4,000만 원 들어간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40억이라고 봐요, 14억은 문화예술 사업비에서 쓴다고 하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40억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40억입니다, 주차빌딩만 짓는 데.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 40억이 62억 중에 포함되어 있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쪽 중앙거리활성화 조성사업은 22억 가지고 하고 이쪽을 떼어 나와야 되는데 여기 62억 하고 40억 하면 102억이 되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중앙거리활성화 사업 안에 단위사업으로 하면 오룡주차빌딩 건립사업이 있고 또 대흥로·영성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2억 6,800만 원 안에 40억이 오룡주차빌딩이고 나머지 22억 6,000만 원이 나머지 사업에 해당되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제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쪽을 빼냈으면 여기는 22억만 우리가 해서 오룡주차장을 이쪽으로 빼고 둘만 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넣고 62억에 이 3개를 다 하겠다 하고, 또 이쪽으로는 오룡주차장하는 데 40억은 따로 쓰겠다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중앙거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통으로 물어보고, 또 오룡주차빌딩 별도로 물어보다 보니까 중앙거리 활성화사업 안에 이 사업까지 포함된다 해서 이걸 빼내서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게 100억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62억 중에 40억 들고 좀 더 들어가는데 14억은 우리가 사업비로 충당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문화창작공간 사무실을 거기다 둔다고 했어요, 2층에요. 1층은 주차장 하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지하가 주차장이 되고 1층이 사무실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두드림센터하고 여기하고는 어떤 게 틀린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두드림센터는 문화공간도 있죠. 두드림센터 안에 음악창작소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문화창작공간은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토의도 하고 회의실 겸 사용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여기에 구성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바로 옆에 좋은 위치에 문화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문화공간을 또 만들어서 중복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성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게 문화예술 둥지사업으로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못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보조로 하기 때문에 문화공간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선도구역 안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에 공간이 나오니까 공간하면서 같이 하면 효과도 더 좋다 해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창작둥지사업에 사무실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918㎡면 한 300여 평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금씩 나눠서 여기도 쓰고 다른 방법도 쓰고 이런 의향은 안 계신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음….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공간도 할 수 있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오룡주차빌딩이 현재 구상하는 거는 지하층은 주차장이고요. 1층은 사무실 및 카페라든가 전시공간 그런 것도 하고 그 위에는 옥상입니다. 1층 위에가 옥상인데….

허욱

허욱위원

거기는 공원하시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전체가 다 공원하고 또 옆에…. (자료 제시) 이게 현재 조감도입니다. 여기가 1층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데요.

허욱

허욱위원

서북에서 동남 가는 지하 위에서 지금 그 현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지하차도 위에.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사무공간이고 이 바로 밑에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에는 공원이 들어가고 이쪽 계단 자체는 자연스럽게 여기 와서 사람들이 공연도 하고….

허욱

허욱위원

야외공연장이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현재 아트큐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대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같이 그거를 갖다가….

허욱

허욱위원

그럼 저쪽 드림센터에서 임대해준 사무실 그쪽으로….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별도로. 드림센터는 저희 시 건물이고요.

허욱

허욱위원

아, 시에서 부서가 따로 임대해서 사무실을 쓰는데 그 임대한 사무실을 이쪽으로 넘겨서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화인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다른 용도로는 안 된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문화창작에 대한 용도로써 문화인들이 거기서 동아리를 하든 뭐 하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문화예술 둥지사업으로써만 활용해야 되니까요.

허욱

허욱위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준공이 되면 중앙시장하고 도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겠네요. 내내 뭐 거기 우리 동남구청이….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전체 다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한 파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장도 같이 써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장기주차를 해서 일반인들이 주차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아마 역전이 가까워 가지고 한 번 대면 며칠간 대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걸 갖다가 건립하면….

허욱

허욱위원

주차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그럼?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인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장기주차라든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시장이라든가 명동상가 그쪽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주로 장기출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뭔 소린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근방 자주 다녀서.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시장통이고 해서 어르신들도, 게이트볼장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우체국 앞에, 느티나무 밑에.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어르신들 쉴 공간이 있으면 더 많이 활성화되고 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수고하셨고요. 그건 그럼 언제쯤 준공되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 계획은 19년도 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19년도 말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현재 용역이 12월까지 용역기간이 있어서 내년 2∼3월에 발주가 들어갑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인데 목적사업 외에 다른 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이신 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의 취지는 중복되는 공간은 효율성 있게 배치해 달라는 취지니까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잘 평가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한 분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과장님, 연일되는 행감에,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 위원은 행감에 있어 질타보다는 굵직한 도시재생사업의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천안시민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 있고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린형하고 역세권 같은 중심시가지형 또 항만 같은 데는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100개소 정도씩 국토부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년간 50조를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해서 저희 시도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일단은 정비사업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정비사업하고는 차이 있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우선 국정과제로….

성민

배성민위원

국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간략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99개 중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작년에 69개 선정했는데 저희 천안시가 2개 선정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상당히 많은 국비예산이 투자되는데요. 그러니까 68개 중에 2개가 남산지구랑 천안 역세권지구랑 선정된 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어려운 사업인데 천안시가 따오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고생,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감사하고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뉴딜사업 선정할 때요, 정부에서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일단 원도심이 인구가 감소되고 상권이 쇠퇴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략적으로 수립이 잘 됐냐,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나중에 사업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이것이 전적으로 관에서 의도한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든 거냐 그런 평가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는 1차로 사업계획서를 내면 전문가들이 사업계획서만 보고 1차 평가를 해서 걸러내고 또 2차는 사업현장을 방문합니다, 직접 평가위원들이. 현장하고 사업계획이 잘 맞았냐 그렇게 하고, 3차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질문하고 저희가 답변하는 식으로 PPT 설명해서 질의답변해서 최종적으로 재생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18년도 올해죠, 아까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올해가 99개소를 했었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선정이 안 됐어요, 올해는. 안타깝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안타깝게 저희가 탈락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디를….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봉명지구를 신청했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기보다는 2017년도 작년도에 전국에서 68개중에 2개소가 선정되다 보니까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것은 평가 자체에서 빼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일단은 직원들이 충실하게 작성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저번에 추경심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봉명지구 활성화 용역수립을 3억 5,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선정을 하는데 역점적으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봉명지구가 지금 선정기준에는 합당한 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아요. 다들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점은 없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2,500억 조금 더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천안 역세권사업,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 선정하는 봉명지구를 현재 하고 또 후년에도 저희가 별도로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자꾸 중첩돼서, 현재 뉴딜사업은 직원 둘에 팀장 하나가 하고 있는데 2명이 하기에는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정책기획관 쪽에도 인원보충 좀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실제로 천안시 전체가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무자들을 많이 보강시켜 주는 게 사업선정이라든가 공모사업 선정을 하는 데 최선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도시재생과도 역시 인력문제네요. 예, 알겠고요. 우리 천안시는 뉴딜사업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잘 추진을 해주시고요. 2017년도 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여러 지역, 아까 말씀드린 봉명지구 잘 준비를 하셔서 2019년도에는 꼭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에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도 활성화가 되게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봉명지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먼저 과장님, 행감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공교롭게 도 국토부 블로그에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어젯밤에 이것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만큼 국토부에서도 우리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만큼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들에 있어서 쭉 블로그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고 보여지고 또 그만큼 그에 따르는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 조례안 심의와 관련되어서 지난번 조례안 심의 때 문제가 됐었던 소규모 주택정비와 관련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도시재생팀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빈집과 관련된 내용들은 표준안에 있던 내용들이 삭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였던 건축디자인과와 협의해서 추후에 국토부 표준 제안안처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와 관련된 조례로 다시 재상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됐었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로 저희 과에서 직접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빈집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기로 서로 협의가 다 끝나서 1월 중에 아마 저희가 최대한 해서 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벌써 1월에 조례안까지 협의는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걸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담당부서는 이원화시키는 것 같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업무는 구분해서 하는 거고….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도시재생과에서 빈집이 여러 종류의 빈집이 있겠지만 원도심의 빈집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재생과가 담당하고 사업이나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대신 업무 개편할 때, 조직 개편할 때 그에 따르는 예산과 인력들은 우리 도시재생과에 배치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건 추후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 내용들입니다. 2004년도부터 저희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어서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런 센터도 운영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입주단체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입주단체들은 가급적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특히나 두드림센터가 우리가 임대사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큰 그림에서 도시재생사업들을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의 단체와 조직들을 연계하는 곳이고 그것이 공간적인 집적효과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거거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그 설계, 또 천안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설계에 맞는 그런 단체들이 그런 센터나 건물에 집적하는 게 낫겠다. 물론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전혀 이질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그런 고민을 해주시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제 본 질문은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도시재생의 마중물 사업들을 진행해 왔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국가에서도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사업단계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성 평가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국토부도 도시재생지역을 지정할 때 문화환경 영향평가 같은 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우리 도시계획할 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도시재생사업이 그 지역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사업계획, 사업평가를 해보고 나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성 평가를 혹시 하고 계시는지.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계획 승인 받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같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사업신청할 때 시행 전 평가도 중요하지만 천안시는 어느 정도 사업 시행한 결과에 대한 평가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투입된 예산 대비 성과들이 수치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다른 과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상의 성과계획서와 성과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전략목표를 세우고 단위사업과 전략사업마다 평가지표가 있는데 실은 도시재생과에서도 이 평가지표의 기준과 원칙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해가지고 평가내용이 예산 대비 집행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 그런데 그거는 평가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실은. 결과평가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시지원센터에서 얼마를 들여서 어떤 사업을 했고 그 사업결과 천안시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추정하는 사업성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빈집이나 빈 점포의 변화추이라든지, 그 섹터(sector)의. 또는 유동인구의 변화. 과거에 기초자료가 없다면 최소한 시내버스 탑승자 카드결제 데이터만 열어도 그 지역의 유동인구가 나오거든요. 또는 아까 우리 허욱 위원님께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사업체라든지 상권의 변화, 그러한 변화추이도 사업성평가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천안시가 과연 어떻게 변화·발전하고 있는지를 객관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성평가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고요. 지금 저희가 선도사업한 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용역을 줘서 수립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추경에 백서제작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를 하면서 평가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가능하면 따로 영역별 사업마다 평가하면 더 좋고 아까 동남구청 개발사업 과정에서 백서 준비를 하는데 안 되면 그 백서 과정 내에서 주변의 도시재생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같이 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가능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음에는 사업평가에 대한 예산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셔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느 정도 사업성평가가 있어야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 적정성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도심 활성화 재개발과 매몰비용 2개를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32페이지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238페이지 정비사업 매몰비용 이게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재개발·재건축 대상지가 36개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36개 정도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는 한번 과거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인가 2012년도 초에 70군데가 넘는 곳을 36군데로 정비를 했었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 정도에 80개 정도 있던 거를 두 번에 걸쳐서 정비하고….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현재 잔존하는 게 36개소고, 실은 이 잔존하는 것은 추진위를 구성했다거나 또는 정비구역이 지정됐다거나 그 이상 진행이 된 것을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쭉 자료를 보시면 매년 똑같은 자료가 똑같이 올라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도심과 관련돼서 추진된 지역, 변경된 지역이 거의 없다는 뜻인 거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문성·원성이나 봉명2지구라든지 몇 군데 지역, 원성·대흥4구역 이런 데는 나름대로 사업이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만 구성되거나 또는 정비구역만 지정되고 그 이상의 아무런 진척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36군데 중에 추진위와 정비구역만 지정된 곳이 24곳. 그리고 그중에 12곳은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추진위만, 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있었던 것 같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3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준공된 게 봉명2구역이 10월 달에 준공됐고 주공아파트 현재 저렇게 하고 있지만 5월 달에 준공은 됐습니다. 다만 그 이후 처리를 못하고 있었고….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것은 한 6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개소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현재 답보 상태로 그냥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현재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지역은, 법 시행이 2020년도 3월 달이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 수행 때 전체적으로 정비구역도 재정비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렇게 추진위만 구성이 되고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도 2008년도부터 이제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발행위도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주민들도 나름대로의 보상심리 때문에….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느 정도 기대심리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뒤쪽 보시면 아까 매몰비용. 실은 이 매몰비용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5,000만 원에서부터 1억 9,000만 원까지 매몰비용이 생긴 지역도 있고 아니면 매몰비용이 아직 파악도 안 된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 매몰비용이 많은 비용이 아니에요. 1억, 2억이 주민들에게는 많을 수 있지만 빨리 청산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6년도부터 실은 외부 시민단체라든지 외부 사회에서는 이런 방치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 공공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사업성이 없고 장기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공공관리제를 제안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조합 스스로 저희한테 지정해제 신청을 하든지, 대신에 전체 총회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고요. 아니면 몇 년 이상 전혀 진척이 없으면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직권으로 해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사유재산 때문에 직권으로 해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해제하게 되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천안시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직권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매몰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동안 거기 투자된 매몰비용이 현재 수치상으로 나왔지만 이거는 본인들 구두상으로 얘기한 거지 실제로 매몰비용이 얼마 들어갔나. 당초 2008년부터 하다보면 영수증이라든가 각종 증빙자료를 갖고 있어야만 저희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나 앞으로 용역하면서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해제만 되면 주민들이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도 못했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것도 개설을 못했고 해서 이런 사업을 정비구역 해제하면서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다시 지정해서 시에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점진적으로 연착륙시키는 방법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계획 초기 단계부터 진행과 집행과 총회까지 모두 공공에서 책임을 맡아주는 형태가 있었고. 그런데 천안시는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를 도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천안시가 고민했던 것은 공공관리자 파견 제도를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

병인

정병인위원

공공관리자 말씀을 하셨었죠? 공공관리제 도입 대신 공공관리자 운영이 어떤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천안시는 공공관리제 도입이 안 되면 공공관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공공관리자를 운영을 해서 구청장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관리제도의 순기능들을,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걸 파악해서….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진행된 게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만약에 진행된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텐데 구상단계에서 진행을 못하신 것 같아요.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천안시가 너무 장기간 방치하고 있지 않나. 그분들의 재산권 때문에 개입을 못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방치함으로써 그분들의 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사업성이 많았을 때야 버티면 버틸수록 보상비가 올라갔겠지만 이제는 버티면 버틸수록 거기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이미 좋은 도시재생사업들은 다른 데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2020년도 법에 의해서 자동일몰제로 해지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중요한 거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을 만들든지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추진위원회에 불러서 주민과 함께 이 지역의 상황은 이렇다. 이대로 계속 버틸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철회를 하면 이러이러한 도시재생 지원사업들도 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천안시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 수행하면서 각 지역별로 지정된 추진위를 다 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분들의 의향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앞으로의 대책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도시개발이나 도시재개발 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역도 상권 재생이 있고 주거지 재생이 있거든요. 천안시는 지금 약간의 도시개발적 도시재생사업과 또는 상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이 워낙 크니까 그쪽에 흡수효과가 워낙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중점을 둬야 할 주거지 재생, 마을 공동체,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가지고 마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사업들에는 상당히 많은 관심이라든지 예산이 덜 투입되고 있고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주목이라든지 효과를 못보고 있지 않나 하는 약간의 노파심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의 컨트롤타워는 과장님보다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총괄적인 그림과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그건 당연히 도시재생과와 긴밀한 협조와 논의와 협의하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러한 것을 설계하고 진행하고 조직들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재생센터 역할이 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주민들을 상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시에서는 큰 그림 그려서 사업 같은 건 진행하지만 주민들을 직접 상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걸 쭉 파악하는 게 재생센터의 역할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명동거리라든지 공설시장 사업영역에 조금 국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생센터에다가 각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산지역도 현재 직접적으로 거기서 해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또 지역주민체 거버넌스도 현재 구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행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임해주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할 예리한 부분들을 다 짚으셨기 때문에 저는 행정감사이지만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앞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것에 입각하여서 좀 다른 주문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뉴딜사업은 성공적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있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하고 계시고 또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대흥4지역과 원성동 주택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새롭게 기획된 사업으로 행정감사에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 시작이 기업형 임대주택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시작이 되는데, 이 시작도 좋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천안에서 처음 기틀을 다진 주 원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도심 활성화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생사업을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고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라는 차원이 어떻게 보면 옛것을 다시 찾자는 그런 문화도 있는 거예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전에 활발하게 움직이던 그런 상황을 다시….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7대 때에도 모 의원님들이 언급을 하신 바가 있지만, 우리 천안시도 나머지 부분 도시재생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에다 전주 한옥마을처럼 그런 도시재생이 꾸며졌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해보면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지만 행정부에 주문을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도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저희 역세권과 그쪽은 상황이 틀리고요. 그래서 남산지구가 현재 일반근린형으로 주거재생 그런 쪽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을 살려가면서, 그렇다고 다시 허물어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의 것을 리모델링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아기자기하게 꾸미고자 하는 사업이 남산지구가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 대답을 원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행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하고 계신다니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고요. 우리 천안시에서 ‘남산지구’ 그러면 무엇인가. 옛 풍토. 남산지구에 올라가 보면 지금 남산공원이라고 하는 데도 옛 풍토 같은 면모가 살아 있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아마 한옥마을이 들어서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지역이 그 일대를 꾸며준다면 중앙시장과의 어떠한 어울림에 돋보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래식 시장의 문화도 역시 지금보다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새로운 도시로 뉴딜사업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옛것을 찾고 현재 것을 보존하는 것처럼 그런 게 서로가 상충되면서 같은 상생지구로 전주 한옥마을같이 비슷하게 만이라도 된다면 천안시의 뉴딜사업에 상당히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계획이 있으시다면 2019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주거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벽화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사업구상 해서 실행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산지구가 아기자기한 주거형으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직 본 위원은 본예산을 열어는 못 봤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건 없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세워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는 여기 있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거정비도 집수리라든가 아니면 앞에 꽃밭이라든가….

행금

김행금위원

주거정비하는 데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사례도 있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상한선 700만 원까지 외부 정비하는….

행금

김행금위원

아마 한옥마을로 지원을 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 원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가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뉴딜사업으로 하다 보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700만 원까지가 한 주택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라도 하셔서 본예산에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2019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차근차근 짚어나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뉴딜사업하고 뉴스테이트사업을 두 가지로 나눠서 분리를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은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전략시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뉴스테이트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 재개발·재건축하는 그 사업입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뉴스테이트사업으로 선정되면 LH에서 임대주택으로, 조합원 거는 조합원들한테 분양하고 나머지는 LH라든가 임대사업자가 그걸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risk)를 예방하게 되어 있죠. 그런 사업이 대흥4구역하고 원성동 지역 두 군데가 있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이렇게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LH하고의 관계로 조합원이 형성이 된다면 사고 날 염려도 없을 것이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에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과가 과장 포함해서 전체 17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7명 지금 이 뉴딜사업하고 뉴스테이트사업 전체를….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뉴딜사업에 투입되는 건 ‘뉴딜사업팀’이라고 해서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럼.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또 현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최소한 3명의 직원이 달라붙어야만 그 광범위한 사업을 추진….

행금

김행금위원

늘리셔요, 과장님.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직원 늘리시라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자리 창출도 할 겸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인력이 부족하면 일이 안되는 거잖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 직원이 1명 있는데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다 과로라도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인력충원을 하셔서요, 이 사업이 반짝반짝하게, 생동력 있게 가게 인력도 충원하시고 일자리 창출에도 좋잖아요, 직원을 다시 뽑는다는 건. 그렇게 해서 힘들게 가시는 것보다 꼼꼼히 잘 우리 천안시가 성공적인 사업이 되게….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것도 대통령도 공약으로 넣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 모든 분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한두 분 더 쓴다고 무슨 무리가 있겠습니까? 늘리셔서 뉴딜사업, 뉴스테이사업 천안시의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동남구·서북구를 딱 나눠서 본다면 동남구가 훨씬 조촐해요. 서북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불당동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 균형 있는 발전을 하려면 전주 한옥마을에 버금가는 어떤 문화적인 정서하고 맞물려 가야만 그쪽에도 관광을 하고 이쪽에서도 관광을 하면서 서로 동·서 간에 균형발전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자체도 천안시의 균형발전 차원과 맥락이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사무감사가 꼭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선이 돼서 다음에는 이런 잘못을 하지 말아달라는 시민의 대표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감사를 보면서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살피는 게 건설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애로점이 있으면 다 말씀하시고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동·서 간의 균형이 맞는 아름다운 천안시가 돼서, 인구가 쭉쭉 늘어나야 96만이 하루 속히 되죠. 그래서 천안시가 대도시 속에, 몇 대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천안시로 거듭나기를 과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해 주십시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단지는 5월 30일 날 다 끝났잖아요, 준공까지.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건물 준공까지 끝났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시에서 더 할 게 있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할 게 최종적으로 관리처분변경을 인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조합원 분양으로 했다가 일반분양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총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관리처분변경 인가하고 최종적으로 관리처분인가가 나가면 저희한테 이전고시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고시하면 그거 가지고 법원에 등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고시해서 나중에 조합해산까지 하면 절차가 다 끝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준공만 됐고 등기까지는 아직 좀 남아 있네요, 과정이?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직도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만 더…. 252페이지 동남구청사 개발사업 관련해서, 스카이라운지가 85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으로써 손익금액이 줄었고요. 어차피 우리하고 천안시하고…. 지금이게 참여주체가 천안시하고 사학진흥재단, 그리고 또 어디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여기 시설주체는 저희 시하고 사학재단 두 군데.

선태

김선태위원장

두 군데? 어차피 어린이회관이나 구청사….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다 시에서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주상복합을 분양할 때 스카이라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됨으로써 분양 대응 같은 거에 대한 변동 그런 게 혹시 있었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분양할 때 설명을 확실히 했고요. 옥상에 스카이라운지 설치한다는 거. 그리고 계약 당시에도 거기에 그거를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카이라운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있다는 자체가.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발을 할 때 거기에 좋은 시설이 들어가면 그걸로 인해서 주변의 이익을 받는 분들이 돈을 더 내가지고 함께 개발하는 이런 식의 개발을 본다고 하면, 그런 논리라면 이걸 통해서 아파트가 훨씬 더 좋아지고 여러 가지 값의 인프라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분양가에 반영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의 순수부담분 이런 것들이 줄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스카이라운지가 저희 시 소유로 되기 때문에 민간아파트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소유는 저희 시가 됩니다, 스카이라운지는. 그래서 분양가 산정할 때 스카이라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다 포함 안 시켰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분양률에 따라서 바뀌는 게 혹시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하고 분양이 몇 프로 됐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만약에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는 LH에서 시가의 85%로 전량 매입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451세대 중에 5세대만 안 되어가지고 99% 분양이 되고 있어서 미분양 사태는 없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만약에 분양가를 올린다고 하면 이익금이 저희 시로 오거나 시민들한테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당초에 대기업 선정할 때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인상되면 그 수익금이 거의 80%는 시공사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짧게 사실관계 확인 좀 하고요. 자료집 239페이지 뉴딜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6,219억 원이지 않습니까? 위쪽에 개요설명에서 6,219억 그리고 그 옆에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금액 나와 있고요. 그 비용하고 밑에 표에 있는 사업비 총액, 총액은 맞는데 국비, 지방비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거는 뒤쪽에 있는 중앙거리 활성화사업에 오룡주차빌딩 일부가 포함되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국비랑 지방비가 사업영역마다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이 사업비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중복된 사업을 빼려면 빼든지 아니면 아예 중복돼서 전체 사업비로 묶으려면 묶든지 위하고 밑은 통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아까 주차빌딩 거기하고는 상관없는….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현상처럼 큰 사업영역 안에 일부가 중복되고 일부는 중복 안 되고 거기에 2가지 중복되면서 국비가 중첩되거나 지방비가 중첩되면서 전체국비 총액과 지방비 총액이 서로 안 맞는 거거든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건 세부적으로 더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이건 했던 말인데, 254페이지, 255페이지에 기업형 임대주택 정비사업, 뉴스테이사업이 있거든요. 쭉 진행과정을 보면 실은 조합 변경이라든지 임원 변경, 대의원 변경, 조합장 변경, 조합원 변경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조합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병인

정병인위원

임기만료 때문에 재선거해서 바꾸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어쨌든 조합장이 바뀌거나 사업시행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이 자주 바뀌는 게 1년 만에 두 번씩, 세 번씩 올라오거든요. 이게 결코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는 좋은 경향은 아닙니다. 자칫 내부에서 갈등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경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관리자 파견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갈등들을 완화시키는 것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기업형 임대주택 이거는 위원님께 한 번 더 설명드리면, LH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집행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 하면 LH에서 승인 안 해주고 대출해주는 데에서 전혀 대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나마 뉴스테이트사업은 리스크가 적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진행되는 데는 큰 법적인 하자는 없으신 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272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에 있어서 오룡주차빌딩 공원조성 사업비가 애초에 비해서 10% 이상 증액 됐어요. 중간에 문화예술 둥지사업이 이쪽으로 추가되면서 설계변경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원래 문화예술 둥지사업이 저쪽 성황마을 쪽에 있지 않았었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원래 선도지역이죠. 선도지역이라고 하면 역전시장하고 명동시장 지하상가인데 그 안에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여기도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이 사업도 설계변경할 때 10% 이상 비용이 설계변경 됐을 때는 재심의를 받나요? 받게 되는 사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설계 변경해 가지고 10% 이상의 공사비 오차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는 관계는 없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다시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이거는 미만으로 되어 가지고….

병인

정병인위원

아, 네. 2가지 사업이 결합하는 거고 일정 크기 이상의 용역이 아니라 규정에 의한 이하의 사업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받지 않았고 내부검토를 통해 가지고 하셨다는 뜻인 거죠?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