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지금은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예.

예.

북한이탈주민도 사실상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다문화에 속한, 다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쪽 분야 과장 할 때 영 좀 업무가 이원화돼있는 느낌, 그런 거 받았어요.

세 번째.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저도 이거 실제 일할 때 보니까 업무가 좀 재배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가양7복지관, 방화6복지관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착공했습니다만 마곡지역에 하나원 들어오는 거 아시죠? 건물 짓는데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머무르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전체.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초등학교?

안전캠프는 주로 초등학교, 초중을 위주로 하는데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예.

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원하는 학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생각보다 많지가 많은데

조금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학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유해검사는 샘플만 하는데 전체 다하면 536개나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샘플 했는데도 유해성이 많이 나왔다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는 한군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상하반기로 서울시청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전거보험. 서울에서 구민생활 안전보험은 아직 가입한 구는 없습니다.

저희 구가 최초입니다.

자전거보험은 노원

민방위복은

여름, 주로 여름에 8월달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짧고 약간 파란 겁니다. 근데 일반, 의원님이 아시는 민방위복은 노란색깔 긴 거, 그 차이입니다.

을지연습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근무자 총 근무인원이 80명입니다.

상황실에 와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직원은 와서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재민대피소 같은 거 운영하는 그런 걸하고 환경과는 에너지관리하고 또 지역경제과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88도로 막혔을 때 군량미를, 어떻게 양곡을 수송할 건가, 그런 근무자가 총 80명입니다. 그래서 80개

예,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바뀌고 또 그런 경우는 있기 때문에.

일단 각 실과에 줍니다.

일단 매년 그렇게 한답니다. 왜냐면 한번 입으면 그걸 각 실과로 주는데 각 실과에서 또 요즘은 좀 위원님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입은 옷을 또 놔뒀다가 또 주고 하면 사실 조금 그렇거든요. 방독면 같은 경우는 보관해서 쓸 수 있는데 옷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복은 한번 사면

예, 쭉 그대로 씁니다.

예.

예,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돼있고요. 통상 여기 10만 원은 사실 전문위원들이 할 때는 보통 요즘에 비용이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 하고 부족한 건 거의 문화원 원장님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문화원 소속에는 문화센터하고 허준박물관하고 겸재미술관 이렇게 세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9명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박현규 팀장입니다. (박현규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친화팀 박미경 팀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평생교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김영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도서관운영팀 홍진표 팀장입니다. (홍진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장학사업지원팀 박은경 팀장입니다. (박은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연수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연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사업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액은 시설비 5203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유는 발산동 청소년공부방에 석면철거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8년 10월에 확정됨에 따라 공사에 따른 공부방 폐쇄 등이 시기적으로 어려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4106만원이 증액된 14억 8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 사용료수입은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와 새로미대학 수강료 등이 증액되어 3290만원을 증액한 5억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Non-GMO 가공식재료지원 시비보조금 신규편성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2억 716만원을 증액한 9억 32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억 1703만 9000원이 증액된203억 4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27페이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과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지원 등으로 26억 21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및 Non-GMO 가공식재료지원과 고교 우수농축산물 식재료지원 사업으로 고교 3학년 및 사립초 무상급식 확대실시와 Non-GMO 가공식재료 신규편성 등의 사유로 17억 6628만 4000원이 증액된 72억 7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에 따른 진로직업체험 대상학생 증가와 진로 지원체험 페스티벌 초등학생 확대 운영으로 인하여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사업입니다. 대입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입시전문가를 통해 대학입시 흐름과 수시모집 특징 및 합격전략 등 실질적인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민·관·학이 하나 되는 지역사회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9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285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3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인상에 따라 195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9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청소년 미래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청소년 예절교육 및 문화체육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 및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선정하여 필요로 하는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강서어린이 솜씨경연대회 행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사업입니다. 수능시험을 마친 관내 고3 수험생들에게 문화공연, 명사초청강연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탁월한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증진 및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하여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학업 중단된 위기청소년의 학습지원과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531만원이 증액된 1억 2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청소년 역사탐방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과 지역사회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역사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여 18세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비 절감 등으로 1560만원이 감액된 4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내발산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금 1억 3013만 8000원과 공항공부방 등 5개 공부방 공단전출금 6억 2503만 5000원등 인건비 상승에 따라 2212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83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아동학대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아동학대의 조기예방과 관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5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문화기반이 열악한 화곡동 일대의 수요를 반영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청소년지원카드 운영사업입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의 포인트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청소년 수 감소 등으로 7200만원 감액된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사업입니다. 민족 고유명절인 설, 추석 때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지원하고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청소년 심리적외상 긴급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관련분야에 훈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의 솔루션에 의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긴급지원 사업비와 지원단 운영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 사업입니다. 강서지식비타민 등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1070만원 증액된 1억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지역사회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강서리더스 아카데미, 각종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강서새로미대학 운영 등으로 800만원 감액된 1억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입니다. 강서평생학습캠퍼스 운영 및 국제교육도시 연합가입 등 효율적인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비용과 강서평생학습 캠퍼스운영 민간위탁금 등으로 2931만원 증액된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기회와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94만원 증액된 1억 8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강서교양대학 운영사업입니다. 강서구민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강좌수와 운영횟수를 확대하여 3036만원 증액된 1억 5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8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여 2억 5237만 4000원 증액된 50억 5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개보수비용 등 4050만원 증액된 3억 6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으로 정보접근이 취약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의 도서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대행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직원 배치로 인건비는 증가하였으나 자산취득비는 감소하여 148만 3000원 감액된 2억 91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낮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민들에게 야간에 도서대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3억 6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 접근성이 높은 지하철역사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비 교부예정인 설치운영비를 제외한 개관식을 위한 비용 1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강서어린이 동화축제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제 개최비용으로 7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동아리활동비 지원 등을 위하여 1억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6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평생학습관과 강서교양대학 운영, 업무보조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2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청소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아, 어울림쉼터가

1개씩 있습니다.

예.

두 군데 지원하는 겁니다.

예.

잠시만요, 몇 페이지?

아, 식자료요.

지금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에 세부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증 제작도 지금 여기에

아니에요 청소년증하고

예.

꾸밈카드하고 다릅니다.

예.

청소년증요?

그거는 그냥 유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청소년지도위원은 각동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고요. 청소년운영위원회라고 돼있는 거는 이거는 아동들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예, 아동들입니다.

각 동에

예, 지도위원.

예.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회의하는데 운영하는데 회의비용하고 또 아이들 워크숍을 하면 식비나 교통비 이런 부분이고 진행할 때 필요한 박람회라든가 전문교육 이런 부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청소년회관에서 이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기기 보급이라는 게 국가사업으로 기존에 있었습니다. 한 10년 넘게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우리 장애인들이 이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한 150명 신청하는데 한 30%, 삼십이삼 프로 정도밖에 수혜를 못 받습니다. 많이 탈락이 되죠.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돼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탈락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5년, 10년씩 막 기다리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 우리 구비로 매칭해서 탈락된 부분을 우리가 구제를 하자. 그래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거는요 이 보급대상자든가 여기 선정하는 심의위원들이요 전문가들입니다, 고급전문가. 왜냐 그러면 장애인의 전자기기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전문기술자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사 10만 원으로 최하단위로 정했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계획을 수립 안했고요. 예산반영되면 내년 1월달에 계획수립할 예정입니다.

예.

그것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이걸 편성한 이유가 국가의 모형을 보고 편성했는데요. 가령 지금 우리가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선정대상, 제품선정위원회는요 국가가 이미 금년 1월달에 선정합니다, 일괄적으로.

예, 그래서 선정하는 걸 그대로 차용해서 할 예정이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 협의하고 있는데. 만일에 안 되면 이 예산을 써서 우리가 제품을 선정을 따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을 내지 않습니까? 신청 내면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기기를 활용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상태인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거기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그걸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2만 원을 출장비 비슷하게 책정했는데 우리가 지금 150건 정도가 보통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한 50건 정도만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나머지 100건 정도가 미달되는데 우리도 100건을 다 소화, 1억의 예산으로는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70건에서 80건 정도를 소화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방문활동비가 책정이 됐으니까 일반사람을 뽑아서 해야죠.

그걸 갖다가

위원회 전문가를 활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일단 2만 원 상당으로 돼있으니까 그 순간순간 모집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건 바이 건이죠.

예.

아, 이게 원래 국가하고 구비하고 50대50으로 매칭했던 사업이거든요, 금년에는요. 국가 5천만 원, 우리 5천만 원, 1억으로 매칭했던 사업입니다.

예. 이걸 IT분야에 정년퇴직을 했다든가 은퇴하신 분들을 우리가 재활용해가지고 그분들한테 PC를 정비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출장비를 주면서 사랑의 PC를 갖다가 전달한다든가 유지관리를 해준다든가 또 우리 저소득층가정에서 요청이 왔을 때 PC를 정비해준다든가 하고 봉사료를 지급하던 일자리형식의 사업이었거든요. 금년도에 상당히 효과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운영했는데 한 80건, 100건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매칭사업을 계속 끌어나가려면 이 사람을 4대 보험을 주는 식으로 정규화시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5천만 줘가지고 8명, 열 명을 정규화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5천만 원 우리 사업만, 우리 구비만 대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 끌어나가는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