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9년도 출연 동의안 및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출연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고격을 보내주시는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 동의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출연금 현황은 총 2개 사업 3억 5,699만 6,000원이며 개별출연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해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출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699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부서별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2019년도 출연동의안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의 건은 지방세연구원 출연 등 총 2개의 사업에 3억 5,699만 6000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각각의 근거법령 및 조례에 기초한 의무지출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북방물류센터……담당관님이 설명이 안 되면 관련부서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방물류센터가 2016년도에 설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만 2년이 지나서, 3년째를 접어드는데 그동안 성과는 여러 가지 봤을 때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동해항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많이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봤을 때, 처음 취지에 맞지 않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북방물류연구센터는 북방물류교류와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으로 출연되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연구진 상당부분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 여러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북방물류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게마을 운영 같은 경우도 물류와 관계있기 때문에 일단 북방물류센터에서 안정화를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동해시가 할 부분은 컨테이너 화물선 유치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가지 2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북방물류센터는 동해항 활성화를…… 컨테이너 화물선 유치도 최종 업무에 포함이 되겠지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북한, 어느 지역에 어떠한 물류가 있는지 그런 현황도 파악하고 또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그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류 이런 기본현황 데이터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했었고 또 컨테이너 항 유치를 위해서도 북방물류센터 차원에서 시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동해항이 CY가 컨테이너 야적장이 지금 보면 2만 6000천 960평 밖에 안됩니다. 이 자료는 수산청에서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 지금 우리 동해시에 컨테이너를 했을 때 컨테이너 작업 할 양이 600에서 700개 정도 밖에 작업이 안됩니다. 그 안에 그러면은 지금 그 선사가 들어왔을 때 최소 월 1,00피트(ft) 이상이 작업이 되야지만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납니다. 그러면 국제항인데도 불구하고 하버크레인 같은 경우에 450정도 되는 하버크레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버크레인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좀 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대략 2,700평 정도의 컨테이너 야적장 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한 상응한 컨테이너를 유치한다 해도 들어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항만 내에 동해항 3단계 개발과 연계해서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이런 것을 해양수산청과 계속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부분은 투자유치과나 예산심의 때 말씀해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목적에 맞게끔 북방물류센터에서 운영을 해가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물류센터가 생기면서 본 의원이 볼 때 확인된 게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연구결과에 의하면은 국가에서 동해항과 묵호항이 국제항으로는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잡화부두를 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지만 컨테이너 내려놓는 크레인 하나 못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 50억인가 250억인가 간다는데 돈이 있으면 우리 시가 먼저 해놓고 올 사람 와라 지원도 하겠다 하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도 못되다 보니까 이제 부단히 잡화부두로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북방물류센터의 연구소 나온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우리 동해항은 시멘트와 연탄 하역장으로는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안에다가 잡화부두를 특히 컨테이너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위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의사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2016년에 시작해서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센터장이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뀌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과 북방물류센터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위해서 거기 사무국장을 사무관급으로 승진을 시켜서 사무국장이 행정적인 업무를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또 바로 이사장님한테 (청취불가) 직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췄고 또 비상임으로 오신 분도 물류에 관해서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연구도 해오시고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이 다른 교수직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무국장에 관한 보조역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네요?

아닙니다, 사무국장님이 비상임 이사님한테 보조 하는거죠.

보조를 한다고요? 나는 거꾸로 같은데 입장이?

비상임이라 해서 직위가 낮아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근무 기간하고 보수 이런 관계가 본인이 다른 겸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로 구축한 겁니다.

비용 면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안하면 비용이 한 개도 안 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임 이사도 계신 분이 대학교 교수직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의 연구 관계라든가 관학협력체계 이런 게 오히려 더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방법이 돼서 우리가 뭔가 건지고자 하는 목적이 부합한다면은 관계가 없는데 좀 그 분이 여기도 한 쪽 발 들이고 저쪽에도 한 쪽 발 들이고 하는 식의 업무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 파견 나가있는 국장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잘 좀 관리감독 또는 조율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수 있도록 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자료 읽고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센터장님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 됐죠?

그 부분은, 그런 자료 요구는 해당 과에다가……

제가 왜 그러냐면 앞으로 북방물류지원센터를 제가 좀…… 얼마 전에도 제가 보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업무가 좀 난맥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잠깐 얘기하면 저희 의회에 보면 8월 14일 날 이 문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합의서 쓴 걸. 근데 제가 센터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10월 달에 그 분이 센터장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업무보고를 이거를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동조합과 천막 치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걸 받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북방물류지원센터에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까, 우선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 요구는 투자유치과 심의하실 때 해주시고, 저희들은 오늘 출연동의안이기 때문에 출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받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오늘……

아니, 잠깐만요. 이창수 의원님. 회의가 끝나고 투자유치과에 따로 자료 요청을 하세요. 하시면 되고……

아니,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자료 요구를 하는 거는 아니고 ……회의가 끝나고 투자유치과에다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현입니다. 2019년도 출연 동의안, 동의 드립니다. 동의 드리면서 과장님 이제 사실 우리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출연금 부분하고 이걸 이제 흔쾌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출연을 동의했으면 참 좋겠는데, 마음이 조금 그러면서……지금 동의는 드립니다. 동의는 드리는데, 저희가 아까 김기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북방물류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많은 시민 분들이 물론 기간이 아직 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가시적인 또는 심리적으로라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선뜻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해야지 이런 마음이 안생기는 어떤 부분이지만, 애당초 동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해안권에 6개 지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해항이라는 국가 항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가지고 동해시가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관문 그리고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방물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은 항만이나 해운이나 물류활성화 이런 부분들과 또한 남북교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물꼬가 터지고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북방 쪽하고의 교류는 당연히 뻗어나가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중추적인 브레인 역할을 해줘야하는 것이 바로 이 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에 투자유치과에서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정도라면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최기준 센터장님 계실 때. 그때 저희가 그 보고 내용을 다 들으면서 느꼈던 느낌이 뭐였냐면, 본 의원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2년 동안의 결과라 하기 보다는 차라리 1억짜리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받는 게 낫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 에요. 그 결과를 보면서. 일반적인 용역 결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이 부분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떤 쪽이……물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지만은 그래도 좀 드러날 수 있는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거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연구지원센터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지원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도달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까 제가 서론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해시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어떤 큰 획에서 동해항 활성화·물류·북방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출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면서 원 취지대로 항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시면은요 사업이 총 9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에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9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재석 의원 외 5인)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동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제3조 시장의 책무·제4조 사업추진·제5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은 회생 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백세 시대를 맞아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가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9개월여 만에 연명의료를 시도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가 이미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임종 문화가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웰다잉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와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말기 환자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업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위임이 없지만 법령에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정 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집행부서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재정 지원 시 지원가능 사업 범위 등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본 조례는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살아온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재석 의원님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낱말을 두 군데 수정을 했으면 하고 보건소장님과 제안한 최재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 제1항에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및 문화조성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이 구절을 작성 문화 확산 이렇게…… 작성 확산이 아니라 작성 문화 확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중간에. 그 낱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뒷말은 작성 문화 확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확산 조성에 관한 사업 이렇게 들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작성 문화 이러면은 의료의향서를 작성 문화를 조성하는 건데 그냥 여기에 있는 언어대로 한다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데 확산을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전문위원님들하고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제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의한 법률을 연명의료에 (청취 불가) 법률을 좀 상세히 봤는데 5조 지원에는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는데 여기에 보면 법률에 보면 이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록기관도 첨부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4조 1항에 작성 문화 확산으로 고쳐주면 어떻겠냐는 의견하고요, 그 다음에 5조에 사전연명의료기간…… 등록기관에 대해서 여기다 명시를 같이 해주시면 어떻겠나하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보건소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신 및 여기에 대한 사항은 작성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조에 등록기관을 넣자고 했는데 지금 사전연명의향서를 이 업무를 하려면 사전에 등록을 해야 만이 이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안 해도 될 것,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건소장님의 말씀대로 4조만 낱말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5조는 그대로 가는 것에 수정동의를 찬성합니다.

그러면은 박남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학 의원님 동의발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그러면은, 이 4조에 대해서 정확한 바꾸실 문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취 불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환자가 말기, 그러니까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미리 이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작성을 이런 게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작성을 확산을 한다는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문화조성은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나중에 임종 때 인간다운 삶을 품위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문구라도 수정 제안한 문구하고 다를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작성을 해야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런 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문화 풍토를 진작시켜 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1항 그대로 둬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는 발의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문안을……

다수결로 하시겠지 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라 그러면은 작성하는 것에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언어를 보면. 우리가 작성 문화를 치중하는 것하고 작성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의 어휘 때문에 그러는데요, 작성 문화 확산으로 고치면 좋겠다는 거죠. 앞에 말만 문화 자만 더 넣어도 (청취 불가) 문화조성 사업이래도 되고 확산에 관한 사업으로 넣어도 되니까 낱말 수정 이거 하나 중간에 작성 문화 확산 및 네…… 문화 확산에 관한 조성사업으로 가자라는 그런 안을 제안합니다.

정확한 문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및 문화조성 사업이죠?

네.

정확한 명칭이?

네.

그러면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세 분. 동의 제청하셨잖아. 자, 다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4조 1항에 대해서 박남순 의원께서 수정동의안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및 문화조성 사업으로 수정동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거수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기타부분 원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박주현 의원 외 7인)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으로 자치분권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정부의 정책 기조이자, 시대적 흐름인 자치분권 운동 촉진을 체계 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시행중에 있 으며, 우리 시에서도 자치분권 활동을 체 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 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조 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개선조치 마련에 부흥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 자치 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주현 의원님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치분권 때문에 저희가 교육인 줄 알고 도에 갔더니, 교육이 아니라 발의안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치분권이 상위법이 확정이 안됐는데 촉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뒤에 및 지원 조례안……그건 이 촉진이 끝나고 자치분권이 시행되면 이 조례안이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촉진이 끝났을 경우에?

이 조례안은 법이 시행된 뒤에도 자동 폐기가 된다거나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치분권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공약 그리고 개헌의 중심에 있는 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분권을 지역의 지방 정부에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활동,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산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제도화를 시켜서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지방정부로 나아가는, 즉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저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날 도에서 도의원님, 지방의원들 간에 분분하게 얘기가 오고가는 것을 보니까 해결하는데 한두 개 걸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권력의 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돈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돈을 나눠준다는 거에도 절차와 조례가 또 세분화 되어야 되고 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현 정부 임기 내에 이 분권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본 의원도 촉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고양시도 촉진 및 지원 조례 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 들어가서 이 분들의 1년 예산을 보니까 2조가 넘더라고요. 이 분들은 돈 단위가 크고 하니까 조례를 서두르고 하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3,700인데 우리도 같이 거들면 좋겠지만 하여튼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촉진까지는 몰라도 조례안까지 타이틀이 붙은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린 거에요.

의원님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이라는 얘기는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한다는 조례입니다. 우리가 자치분권을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을 하겠다, 분권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재정 분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중앙정부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행안부에서 주체적으로 이 부분을 펼쳐 내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지역에서 이 분권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준비되어있고 행정부, 집행부에서도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얼마만큼 준비되어져서 분권이 이루어졌을 때 잘 차고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먼저 교육이 실시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촉진 지원 조례라는 겁니다. 이해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및 자가 들어갔으니까 구분 된 것으로 보지 않나. 그럼 차라리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야지 촉진 및 지원 조례라고 했는지.

그럼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시든가요.

아니, 지금 의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시대 분위기 상 적합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요즘 보면 각 동 마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지요? 이게 머 자치분권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자치위원회 활동을 보면 정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말로 주민들이 어떤어떤게 필요해서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또 해결하지 못할 것은 상부에 건의하고 이런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고, 자치위원회가 거의 보면은 봉사단체의 일원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자치분권협의회라는 건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하자고하면 굉장히 고단위의 정책 활동을 해야 된다. 기능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런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고,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현재 여기 보면 위원은 학계·언론계·법조계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지방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에 학계·언론계·법조계에서 정말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을지 그것도 그렇고 연 1회 이상 하기로 한다 회의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잠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맞습니다.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조례고요, 좀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조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현 주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가 1995년부터 실제로 시작돼서, 약 23년 차에 걸쳐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라는 것이 말 그대로 단체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분권이라는 것은 주민자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성격이 틀린데, 그런 성격 하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기본이 되는 셀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분권 즉 주민지방자치를 위해서 나가야 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는 교육하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촉진 지원을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의문점에서 시작된 것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어떤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가지고 정말로 참 자치분권, 아까 임응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분권이라는 부분이 안되면 사실 자치분권이 안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위에 정부에서 내고 있는 것이 재정분권 부분하고 조례분권, 법과 재정이 분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진정한 자치분권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기저 하에서 행안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도 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런 지원 촉진 조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맞다면은 저는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동해시가 제대로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의원님.

지금 어쨌건 이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현재 자치분권을 해라, 빨리 해야 된다, 우리는 원한다 이렇게 하는 빨리 하게끔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큰……이걸로 인해서 분권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지금 분권이라는 게 그날 얘기 들었을 때 쉬운 문제도 아닌데 한 목소리라도 더 내서 분권이 빨리 되게끔 위에 상위정부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빨리 해서 이왕 너희들이 말 꺼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단계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일 년이라도 빨리, 단 한 달이라도 빨리 이 분권을 해주는 게 너희들이 의무가 아닌가 하는 거에 촉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목소리를 내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가 관건인데 어쨌건 우리도 한 번 해보죠. 뭐. 이상입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입니다. 시대적으로 흐름이 그렇고 앞으로 자치분권이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하고, 박주현 의원이 발의했듯이 역량강화도 해야 되고 자치분권에 대한 활성화 추진과 학술황동도 우리가 활발하게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반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당장에 조례가 됐다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또 정말 중앙으로부터 재정분권, 자치분권이 시행이 됐을 때 저희가 사전에 대비해서 교육 이런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수 의원 외 6인)

이창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있어, 동해시 사회 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를 개척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방금 조례안 (청취불가) 본 조례는 우리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조례로서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상위법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구체성확보를 위해서 상위법 근거 마련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볼 만 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금방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관계 법령 발췌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로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창수 의원이 발의하신 제목으로는 경제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일전에 도에서 아직까지 상위법은 통과되었지만 도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먼저 방망이 쳤다가 다시 부결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건도 그 건과 유사한 건이라면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기를 조절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지금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위법이 법령이 확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를 가결했을 때 또 위에서 어떠한 다른 제재가 있는지 아니면 법령에 근거를 해서 더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조례를 좀 미뤄서 법령이 되면 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구매대상은 우리시청하고 출연·출자 기관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시청 이외에 구매촉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청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조례보다는 특별법안이 있어야만 저희들 요청하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상태에서 우리시청 내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는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제과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임응택 의원이 발의한 데 더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 이창수 의원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원안발의해서 경제과 의견을 수정하는 안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제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안을 통과시켜도 무방한데 (청취 불가)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을 통화시켜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전국에 3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 얘기하시는데 제가 법적 근거를 얘기했듯이 상위법에 물론 아까 판매조례안 지금 국회에 계류 된 법률이 통과되면 보다 명확하지만, 지금 법 사회적경제법에 의해서도 무방하다 이게 저의 입장이고 경제과에서도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통과시켜도 무방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 반론을……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회적기업에 구매의향서를 우리시에서 행정으로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 문서를 보내야 되는 데에 현재의 법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사회적육성기업법·협동조합기본법·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으로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근데 이창수 의원이 내신 이 범위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꼭 그렇게까지 범위를 확대애서 발의를 오늘 여기서 하시겠다하면 어차피 상위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법은 만들어도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 드린 거 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특별법안대로 한다라고 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혹시 축소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이후에는 무효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통과되지 않는 것도 이 내용이 어쩌면 더 구체화 되고 있어서 이걸 다른 중소기업 이라든지 장애인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법안이 통과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튼 궁극적, 최종적으로는 현재 법안대로 간다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축소화 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일부분이 조금 무효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구매조건에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적기업에 실제 생산되는 제품은 콩기름하고 콩고기·콩과자·콩된장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게. 나머지 마을기업은 벌꿀이라든지 연차 이정도입니다. 현재. 그 이외에 요즘 최근에 이창수 의원님이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 (청취 불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영양플러스사업이라 해서 저소득 만6세 미만의 영유아 또 는 임신부라든지 출산부에 대해서 일부 건강에 보충되는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내년에도 8,900만 원이 편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걸 이제 유통하고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를, 실제 생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 생산되는 부분은 없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회적제품을 가져와서 하나의 유통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발판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는 보건소에서 11개 제품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분유·쌀·우유 뭐 검정콩, 미역, 김, 달걀, 당근, 감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창수 의원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청취 불가) 콩 아까 생산되는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친환경 급식으로 활용해보자 해서 금년에는 강원도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영월군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는 거의 완료가……내년에는 다시 또 강원도교육청에서 시범사업을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외관상에 있는 부분들도 일부 이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전향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과거 보증인제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보증인 제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A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낼 때 재산세 일정금액 이상을 내는 사람이 한 명 또는 두 명 또는 세 명이 보증을 섰을 경우에 대출이 되었고, 또 지금 특례보증제도는 보증제도는 보증보험이 있고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보증보험에서 옛날 과거와 같은 보증인을 원활하게 충족을 시켰을 때 원하는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보증기금제도는 사업자로 인한 실적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자에 어느 정도 내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보증서를 받아오면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건데, 지금 이 특례보증제도는 읽어보면 결국은 시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에요. A라는 사람이 대출을 낼 수 있는 한도가 1억 밖에 안 되는데 이 분이 기초자금이 2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1억에 대해서 꼭 내줘야 될 사항이라면 이게 지금 시에서 특례보증이라는 협약을 맺고 보증기관에서 협약 맺은 서류에 의해서 추가 금액을 내준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 시가 보증을 건데 아까 경제과장님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 분이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는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시가 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조문에 문구상의 해석은 1차적으로 강원도신용보증기금 이걸 해서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쪽에서 잘 정리가 안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2차적으로 특례보증 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이 조문들이 다 있지만 실제 이용되거나 사용되는 적은 없거든요. 이건 아마 특별한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면 이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특례보증 제도에 의해서 추가 금액이 발부가 된다면은 이거는 속된 말로 특례보증을 선 그 사람이 대출자가 못 갚았을 때는 연대보증으로 가는 거에요. 그래서 물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제도로 인해서 얼마를 내줄지 지금도 금방 말씀하신 게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법으로도 이게 안 됩니다. 결국은 보증인 제도인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기관에서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검토의향서를 넣어야 되는데 타당하다, 타당하다 해놓고는 특례보증제도를 보고 소상공인이 여기에 힘을 얻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서류를 시에 냈어요. 그래서 또 못 내면 그 사람은 이중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현 시대에 맞는 어떤 평가를 내줘야지,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 하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 서류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랬다가 소상공인이 이 제도 믿고, 누군가가 서류를 넣었는데 안됐어요. 그때는 시에서 특별기금으로 대출이라도 내주실래요?

그래서 이정학 의원님이 발의는 하셨는데,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이 제도로 인해서 대출을 내서 사업을 해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신용보증기금도 그전에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내줘가지고 적자가 말도 못해요. 부도금액이. 그래서 지금은 대출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우리 동해시 관내 1금융, 2금융이 10개가 된다고 쳤을 때 10개 다 가서 대출신청 5,000천만 원 하면 10군데 다 나왔습니다. 똑같은 사람 보증인 둘 데리고 가서 열군데 찍으면 다 나와요. 근데 지금은 대출에 한도도 정해져있고 온라인이 되어있어 가지고 1금융, 2금융 온라인 전산망에 등록이 되어있는 금융업체는 내가 신용한도가 5,000천이다. 어디에서 5,000천을 내든 5,000천만 원 넘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례보증제도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고 이 문구대로 한다면 우리시가 보증서는 거 에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돈 내줄 수 있습니다. 왜. 시가 보증 서는데. 시가 부도 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타당 합니다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님.

신용보증기금은 말 그대로 그 사업자의 신용으로만 나가는 거 에요. 여기에 특례보증제도를 붙였다? 안됩니다. 다시 알아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잘못……행위를 이해하시고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정학 의원님.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는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5조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8조까지는 보험금 산정, 보험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로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판례에 따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므로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등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안전과장 최성규입니다. 본 조례는 적정하고 타당하고 생각이 되며 시에서도 그에 따라서 행정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이 보험이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시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일단 구체적인 예시, 어떠어떠한 경우라는 쉽게 알 수 있는 예시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보험은 개인이 들어있는 보험과 중복되어도 아무 문제없이 들어있는 숫자대로, 다 가입 금액대로 다 탈 수 있는지 먼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해로 사망이라든가 일사병·열사병으로 사망했을 때, 그다음에 폭발·화재·붕괴로 상해를 입었을 때, 법에서는 사망사고는 15세 이하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사망사고는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상 나이 제한은 없고요, 그 다음에 폭발·화재·붕괴 상해로 다친 부분은 이제 전 연령대 연령 관계없이 지급 해주고, 그다음에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부상으로 그거는 이제 12세 이하, 이하도 치료비가 되고 사망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5세 이상이 돼야지만 사망보험료는 지급이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그런 단순한, 간단한 내용이라도 큰 목록차원에서라도 삽입을 시켜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비용 추계에 보면 8만 명 기준으로 400원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있습니다. 400원으로 들었을 때에 최고금액을 탄다면 얼마 정도 탈 수 있는 겁니까?

사망으로,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이……보험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내년 2019년도에 보험계약을 했을 때 보험계약을 하고 제4조 밑에 2항에 보면 집행부에서 의견이 15일 이내에 보험가입회사를 보상범위, 한도 등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공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000만 원. 사망했을 때 한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재해로 다쳤을 때도 1,000만 원 한도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좀 붙었으면 좋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사망·후유장애에 대해서만 보험가입 1,000만 원을 가입하시는 거죠? 집행부 생각이?

아닙니다. 분야가 조금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 10개 분야 정도. 10개 분야 정도로 하고, 인근에 태백에 보험수가를 보면 저희들이 400원을 잡아놨는데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일 경우에 1인당 담보로 잡히는 비용이 11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금액이 모아져서 총 한 400원에서 500원 사이 정도로 나올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여기에 대한 상해와 후유장애 또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망이라든가 후유장애, 그 다음에 태백 같은 경우에는 뺑소니 무보험 차에 대한 상해와 후유증까지도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상해도 들어가 있고, 스쿨존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 사고 이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고 보험사하고 협의를 할 때 수가와 범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입하게 될 겁니다.

사망·후유장애가 아니고 상해까지도 하신다 했잖습니까? 상해? 근데 상해는 스쿨존이든 어디든 상해는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중복가입을 하셔도 보험금을 탈 수가 없어요. 한도 내에서. 그래서 이게 상해까지 드신다하면 이 보험은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요즘 보험을 상해보험 안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드신다 하면은 사망·후유장애만 드셔야지 사망·후유장애는 보험을 여러 개 드셔도 중복 보상이 되지만,

네, 맞습니다.

상해는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해라 했는데 후유장애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사망·후유장애만 드셔야지, 상해를 가입하시면 중복보상 지급을 안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료는 우리가 아무 실효성이 없는……

그렇죠.

예산낭비만 된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이거는 될 때에 보험회사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우리시민들에게 가장 유익한 쪽으로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입찰을 붙여가지고 결정을 할 계획이고, (청취 불가)

그거는 어느 보험이든 약간의 상해실비는 중복 보상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체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드신다 하면은 상해 부분은 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후유장애만 가입을 하셔야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청취 불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설명 드리다 보니까 상해가 따라갔는데, 저희들이 가입할 때는 그 부분 고려해가지고 그런 무리가 없도록 가입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뭐 스쿨존 이런 곳에서 상해가 된다고 하셨는데, 상해가입은 될 수 있지만은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만 따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7. 동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최성규입니다. 동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전행복도시 구현을 위해서 2016년 10월 10일 제정된 동해시 안전도시 조례운영에 원활성을 기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정한 안전도시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안 12조에 실무위원회 인원을 2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지표분야 7개 분야인 산업안전, 손상감시, 낙상예방, 자살예방, 범죄폭력예방, 교통안전, 지역재난안전 분과에 대한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개정사항은 직제 개편에 의한 당연직 위원 명칭 변경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사항에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요구사항 없었으며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위원구성 인원보강, 위원회별 기능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안전과장 최성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명칭변경과 미비점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데는 저희들 찬성하고, 잘하셨다고 봅니다. 안전도시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이고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원보강에 있어서 안전도시위원이 15명에서 20명 이내로 변경이 되었고요, 보통 타 시도를 보니까 안전도시위원은 대다수가 20명 이내도 없고 30명을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20명은 일부 몇 개시만 20명으로 되어있고 실무위원회는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15명을 더 증원해야 됐는데, 타 시도도 보니까 20명인 데가 일부가 있고 최고 많은 데는 30명 까지가 타 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 시도 보다도 전국이 거의 3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는 20명에서 15명을 더 증원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지정 준비를 하다 보니까 평가 대상이 되는 분야가 7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15명의 위원을 운영해보니까 한 분과에 둘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명으로 위원을 확대를 했고, 실무위원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타 기관까지 포함 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들이 기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데는 30개 내외로 했는데 저희들은 타 기관과 유대관계와 참여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35명 이내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위원과 실무위원 명단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현재 있는 명단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하는 명단을 또 한 부 가상해서 작성하셔가지고 주셨으면 좀 이해가 쉽지 않았나.

의원님, 참 죄송한 말씀인데. 당초에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면서 행정 내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유관되는 기관들을 이미 회의에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조례를 뒤에 개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명단의 기존 인원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 인원은 이미 타 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거의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인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 보면은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이미 승인 없이 인원이 들어왔다면 추가된 인원 경비는 뭘로 지급 합니까?

저희들이……

미지급으로 해놨어요?

공무원인 경우에 관련 분야에 와서 회의를 하거나하면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민간인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늘어난 부분은 대부분이 공직분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민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민간인들은 저희들이 회의를 그동안에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한 형태로 했는데 올 하반기에도 와서 했는데 민간인들도 바빠서, 춘천에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전문가들이 많아 보니까 못 오신 분들도 좀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인원수를 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미지급 사항은 원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해주시고, 혹 이미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시더라도 그전 인원과 현재 증원된 인원명단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미리 쓰신 분은 과장님 월급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와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수준 높은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장명석입니다.

허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그동안은 건설한 세대가 20세대에서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짓고 10년 이후에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적용하는 범위를 그러면 20세대 이하도 완화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한 공동주택은 전부 포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 지원조례를 하는 의미라 할까,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 법을 시행하게 된 겁니까?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원 대상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규모 아파트에 대해 조금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추가, 그 부분이 타당할 것 같으면 다음에 조례를 재개정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론의 수렴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여론 수렴하면 무조건 다 달라합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응택 의원님의 목적, 취지 이거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했다가 다음에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좀 여론 수렴도 더 하고 취지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3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이게 건설한 후 10년 이상이라는 게 법안에 있습니까?

네. 법안에 있습니다.

법안에 10년 이상이면. 이제 이렇게 30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네.

법안에 있다는 말씀……공동주택 관리법에?

네.

네. 그럼 소규모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주택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 관리로, 의무 관리로 되어있는 데는 저도 임응택 부의장님하고 같이 의무 관리로 되어있는 주택과 의무관리가 아닌 데를 좀 나누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더 크게는 정말 이게 소규모에 없는 20평 이하, 그전엔 그런게 있었는데 다 폐지가 된 것 같아요. 25평 이하 뭐 이래서…… 또 뭐 소규모로 30세대, 50세대 있더라도 50평 이상 뭐 이런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게 분명하게 적용범위가 나누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7조입니다. 입주자대표·동별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 투표 소요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지원이 신설이지 않습니까? 개정안인데, 거기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적으로 자치관리를 하게 되어있고 자치기구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의무적으로 돈을 쓰게끔 자기들이 하기로 되어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관리법에 시행령 22조 2항에 의해서 온라인 투표 소요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누구나 다 줄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그 조항을 넣은 것은 아파트들이 대표자회의를 거쳐서 대표자를 뽑을 때,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투표율도 저조하고 공정성이 없다는 시비가 가끔 언론보도에도 나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소요비용을 해주겠다는 것은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투표업무를 대행을 해줄 수 있게끔 할 때는 그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지원이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누구나 다 비용을 지출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청취 불가)

일단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신청한 거에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은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이 비용추계가 말도 못하게 들어갈 텐데……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해보니까 2,0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세대 당 770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은 어려운 공동주택을 도와주자는 안으로서 취지가 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3조와 7조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류안을 내겠습니다.

잠깐 보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있는데, 일단은 연초에 되면 각 아파트 마다 보조금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난 뒤에, 보조금 지원에 따라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 때 조금씩 의원님들 지금 의견하신 부분을 적용을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단위 아파트에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제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방자립도가 이십일 점 몇 %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직원 월급 나가면 얼마 안 남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5조의 7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지지든 볶든 다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우리시 예산이 다 나간다면 앞으로 더 감당 못 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어떤 싸움을 하던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맡기고 우리가 더 효율적인 곳으로 돈을 쓰는 방향을 자꾸 찾아가야지 지금 이 분들끼리의 입주자대표·동별대표 뽑는데 까지 우리시가 관여해가지고 이런 비용까지 준다는 것은 우리 세금으로서 사용처에 너무 맞지 않다. 그렇다면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구분 없이 그냥 다 주면 되지 뭐 규정을 둡니까. 그래서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5조의 7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3조 같은 경우도 20세대 미만이면 동조를 하겠지만 오히려 어려운 것은 20세대 미만인데 20세대 이상에 해가지고 못을 박아버리면 진짜 어려운 데는 한 푼도 못주고 엉뚱한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 여기 20세대 미만…… (청취 불가) 20세대라는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공동주택은 모두가 해당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잠깐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내셨는데 묵호등대를 빼고 마을감성 관광지나 마을 관광지로 지속발전으로 인한 조례를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답변 부탁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못 만들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이 특정 지역하고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 조성과 위탁사무 이런 것을 규정하려고 개별 조례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경위가 우리 일반적인 마을 가꾸기 등 일반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묵호마을 개별 조례는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공고를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첫째 목적이 있었고, 마을가꾸기 등 일반 조례는 주민자치기능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흔히 이제 조례에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포괄적으로 다 하면 방대한 조례안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사업취지 이런 것을 봐서 개별조례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조례안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기존에 3년 동안 저희들이 등대마을을 지원하면서 위탁까지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고 동해시공유재산관리 조례나 농어촌특성화법이나 또한 민간위탁사무조례로 부족한지 그걸 한 번 더 여쭙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개별 조례가 없을 때는 말씀하신 사무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서 보면 공개경쟁 모집으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랐는데, 저희들이 이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하게 되어있으면 민간사무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따로 정할……따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사업, 특정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이 여기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개인을 배제하는 조항도 이 묵호등대 (청취 불가) 그렇게 규정을 안에는 올라가 있고요, 사무촉진에 관한 조례는 위탁사무촉진만 되어있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었기 때문에 위탁사무촉진 조례 외에 별도로 다시 추가적으로 개별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바람직한 조례를 이왕 만드는 김에 바람직하게 가지 않아야 되나 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부산 감천마을 조례를 주신 게 있죠? 같이 비교를 해서 만들었다 하셔서 부산 감천마을 조례를 먼저 2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마을 조례 2조 정의를 보니까요, 일부 사업주체란 마을문화·마을조성과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행정가, 마을계획가·활동가, 직능단체 등을 총칭한다 이랬는데, 우리만 마을주민을 빼는 개인은 안된다 이런 것은 꼭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렇고요. 6조에 잠깐 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 기본원칙과 이행방안이 있는데 우리 조금 부족한 것은 일거리 창출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수익사업 확충, 공공이익,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또 8조에 보면은 마을기업 수익에 관한 사항,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공공 내 시설에 관한 사항 등등이 있고요, 9조 좀 보겠습니다. 9조에 구성을 보면 주민협의체는 자발적으로 참여는 주민들로 구성하고, 문화마을 조성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계·예술계·문화계, 행정기관 등의 외부인사들과 특별회원까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조항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을 보면 모든 조항을 열어 놓기보다도 닫혀 있는게 많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좀 수정을 하는게 어떻겠냐하기도 하고, 마을만들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마을만들기로 갈 수가 없다면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조 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에 나머지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조항을 열어놓으면 2항에 가항에 보면 마을공동체 구성원 이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을공동체라 하면 정의를 안내려놨기 때문에 여기에 마을공동체 및 지역주민이나 혹은 마을공동체 및 주민협의체라고 들어가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7조 보겠습니다. 7조 위원의 임기. 여기 보면 (청취 불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마을은요 한 번 연임을 하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좀 바람직하고, 연임을 하더라도 한 번 쉬었다가 다른 분들이 들어올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오시는 건 상관없지만 연임 이러니까 마을주민자치위원회도 평생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십몇 년, 이십 년 동안. 마을은 이게 병폐거든요. 이런 병폐를 줄이려면 우리가 조례 만드는데 좀 심사숙고 할 필요할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가항에도 지역주민이나 혹인 지역주민협의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삽입을 좀 하자. 그래야만 개인이나 뭐 독단으로 하는 공동체 사업의 독단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13조 잠깐 보겠습니다. 13조 보기 전에 12조 먼저 보겠습니다. 12조에 삽입요망이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이랬는데 우리가 운영의 위탁을 민간사무관리 조례에 의해서 5년 이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1년,1년,1년 이래서 3년을 운영했는데 이것도 5년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사무 조례로 가면 너무 5년 이내 이러는데,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5년, 5년, 10년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5년 이내라는 위탁기간을 정확하게 해서 2년이든 5년이든 삽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기에도 (청취 불가) 단체 중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가 여기도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주민협의체가 삽입해서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협의체 참여나 주민협의체는 동해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거는 도시재생활성화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법에도 그렇고…… 시민이나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이러는데 여기서 굳이 주민들만 참여하려면 주민들 넣으면 되지, 개인이라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동해시 전 시민의 개인이 참여를 막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조 보겠습니다. 13조에 우리가 빠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다른 법령의 준용 이러는데 거기에다가 준용에 관한 법을 경관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넣으셨는데요, 이렇게 넣으면 모든 분들이 준용하는 법이 2개만 있는 줄 압니다. 제일 큰 법이 저희들이 우리의 재산을 남한테 줄 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우리가 동해시에 지정이 되어있는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청취 불가)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여기에도 삽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수익창출에 관한 조항에는 기본 원칙이 바로 서야만 우리가 공공이익을 위해 하려고 하는거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익창출에 관한 조항이 면밀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4가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마을공동체를 말씀하셨는데, 마을공동체 정의가 2조 2호에 있는데 이거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아마 포괄적으로 주민자치조직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성원으로 하면 개인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러든지 공동자치위원회, 등대마을에 협동조합 그 이름만 가진 사람들만 할 수가 있다는거죠. 그래서 여기는 폭 넓게 주민조직이 주민협의체가 그러면은 공동체 마을에서…… 도시계획에서도 다 있지만은 10인 이상이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민협의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걸 갖고 정의 내리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공동체라 하면 마을 일을 결정하고 추진해주는 자치조직인데, 그렇게 하나 주민협의체나 그게 다 주민자치조직이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일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7조 위원의 임기 그거는 저도 다른 일을 하면서 상당히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인적자원 확보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었는데 혹시나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연임 1회에 한하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12조 주민협의체도 여기 포괄적으로 마을기업 등등해서 다 포함됐기 때문에, 법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단체라 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제한하는 사항이 없으니까 다만, 개인이 이런 걸 하는 것은 공동체 사업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해서 개인만 뺀 것이지, 어느 주민단체라 해도 뭐 단체라고 구성 돼 있으면 흔히 뭐 5인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단체라 그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이제 보시면 다른 법률 내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랬는데 특별한 규정이란 공유재산법 부터 시작해서 경관법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분야에서 이걸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공유재산법을 안 따르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검토를 했는데 여기 규정이 안 되더라도 다른 모든 법은 저희들이 따르게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6조·12조·13조는 공동체를 같이 포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가더라도, 7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건 수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묵호등대마을이 2014년부터 2016년도 까지 사업기간을 통해서 사업비 한 37억 정도 들여서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마을기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정상 인적자원이나 여러 가지 사정 상 안되서 협동조합이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을 통해서 두 차례 위탁 받고 6개월 정도는 시범 운영 정도해서 한 2년 6개월 끌고 왔는데, 이번에 조례를 새로 올리셨는데 보니까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그 전에는 민간위탁관리 관련 된 조례로 위탁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시게 된 취지를 살펴보니까 지원사항도 좀 들어가 있고,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위탁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도 잠깐 나왔지만 12조에서 개인 부분이 빠진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척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묵호등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묵호동만 살리기 위해서 만든게 아니고 동해시 전체의 관광명소로 개발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귀한 지역인 묵호항과 배후지역이 갖고 있는 경관·아름다움이나 역사나 문화 이런 걸로 감성관광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마을이 논골담길의 벽화사업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외부에서는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얼마정도로 증가했나요? 대략? 사업하기 전하고 사업을 한 이후에 관광객의 증가 수치가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일반적인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한 12만, 그다음에 2017년도에 한 33만 7,000명 정도니까 약 세 배 정도 그렇게 파악 됩니다.

제가 가끔 주말에 올라가보면 주차난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가보셨지만 굉장히 심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단계에요. 이런 단계에서 지금 이 조례 제정은 합당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관광자원을 내놨는데 그 관광소득이란 부분이 마을주민들에게 이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피해만 볼 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 마을공동체에 사업을 주게 하고 거기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해서 거기서 남는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재분배 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서 혹여나 개인이나 타 단체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쪽으로 위탁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애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는 그런 것을 못 박을 수가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운영자를 위탁 맡겨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로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제한 적인 공개모집을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선발 기준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취지가 마을이고, 특정 지역에 있고 마을 자산을 이용한 관광공동소득시설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일률적인 가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위탁심의선정위원회가 결성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선발기준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속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협동조합 측하고도 유기적으로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좀 더 원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동해시의 중심 관광명소로 잘 부상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 의원께서 제7조의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대해서 연임 할 수 있다고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발의에 대한 투표를 거수를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그러면은 7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로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발의에 다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과장 권순찬입니다.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물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 현황은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물로 부지면적 1,882㎡, 4개 건축물 연면적 378.6㎡입니다. 현 수탁자는 묵호등대논골담길협동조합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씩 2회에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탁대상은 동해시 소재 법인·단체·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해지 시까지로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위탁사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물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경험을 지닌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권순찬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3년 동안 첫해 8개월, 2017년에 1년, 올해 1년 이렇게 위탁을 했었습니다. 차후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위탁을 할텐데 이걸 몇 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1년씩 합니까 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은 안 섰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법에 통상적 5년씩인데 이 시설물의 효율성 검정들을 위해서 5년 까지는 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짧게 위탁기간을 잡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5년 이내니까, 전국에 마을에 1,000개가 다 문제가 많아가지고 보통 마을들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마을의 운영조례가. 그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아서 부산 같은 경우에 감천마을을 예를 많이 드셔서 이 조례를 따라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제16조 2항에 보면 매년 2년씩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운영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잘 할 경우는 매년 1년씩 평가해서 연장하겠다는 규정이 같은 조항에 4항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위탁하시는 분들이 3년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계속 한다 그러면 우리도 관리 계약에 대해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은 재계약 제약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계약기간을 한 단체에 무기한 주지 않는 이런 일몰제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광범위하게 많더라고요? 묵호진동에 지상1층에 주민 자치센터(논골 문화센터)가 있는데 작년에 여기에서 3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1년에 몇 회 정도가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많이 됐었는지 여기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 졌는지 이게 궁금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상1층·2층에 26평, 24평해서 먹거리 체험장 해서 논골 식당이 두 개가 되어있어요. 연결해서 되어있는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지. 그다음 또 지역특산물. 지상1층에 특산물이 17평 또 휴게논골카페가 20평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되있는데 이 많은 것을 한 곳에 위탁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관리도 소홀하고 이런 거면 논골 안에 있는 모든 주민협의체들이 각각의 먹거리하고 지역특산물판매점, 카페는 분할로 나누는 건 어떨까? 저는 잠깐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이거를 먼저 듣고 또 다른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수탁기관 설정은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은 절대로 하지 않고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일몰제 아닌, 다시 공개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이 자체가 위탁업체에 대한 일몰제 형식이 되니까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검증을 가능한 기관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탁시설물에 대한 묵호진동 2-345 지상1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거는 이제 초창기에 갤러리로 몇 번 전시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파악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논골해설사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안내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적절하게 활용도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체험장 및 숙박시설은 지상1·2층으로 건물은 하나인데 식당하고 위에 게스트하우스는 별개로 공간적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각 구역별로 별도로 위탁할 수 없으냐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공동시설물운영 사항이 기간은 3년이 됐습니다만은 시범운영 빼고 올해 2년째고 아직까지 초창기라 그렇게 봐주시고 저희들이 조금 더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구분해서 위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같이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조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민형사상책임의 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은 거기서 특별히 안전관리 조항을 삽입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년 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제가 받은 게 2017년 것은 받았었는데 2016년 것은 없었다 이러는데 사업계획서를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셔야 되고, 연말정산 했을 때 이거를 분명히 놔두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또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협약내용을 공증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공증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증한 내용을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2016년 지난거지만 묵호감성지를 위해서 시에서는 잘해보려고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특혜를 주는게 아니라 공평하게 일을 했냐는 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특혜라는 말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 번 살펴보자는 얘기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계약을 8개월을 했고요, 1억 4,588만 원을 수익을 냈네요. 2017년에는 2억 4,234만 원의 수익을 냈고, 2016년 자료는 없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자료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 아시죠? 3년 이상 5년 까지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2017년에 순수익이 제가 걱정되는 게 56만 8,000원 이에요. 그런데 2억 4,234만 원 중에 재료비가 한 7,000만 원 이상, 뒤에 절삭을 하더라도. 인건비가 9,200만 원이 나왔고 공과금이 2,800만 원, 임대료가 1,083만 3,000원 이렇게 쓰여 졌습니다. 그래서 2억 4,234만 원의 수익 창출을 했는데 순수익이 56만 8,000원이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아까 박주현 의원도 얘기했지만 38억 정도가 들어가고 도로개설 등등 까지 하면 10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다 찾아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100억 이상 들여서 그 마을을 관광지로 했지만 그 마을에 쓰레기만 준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옛날에는 작은 주차장, 큰 주차장해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럼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거에요. 어쨌든 사업체를 줄 때는 순이익을 받아서 소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순수소득, 수익 창출에 관한 조항을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원칙에 일거리 창출로 가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거리 여덟 분 중에 중복으로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수익창출을 확충할 때 어떻게 쓰겠다라는 조항이 세부규정에는 들어가 줘야 될 것…… 공공이익을 지역에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56만 원 남았으니까. 이 56만 원 시에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계획서에 보면 협동조합에 보니까 출자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2,800만 원 정도 출자한 걸로 파악되는데. 거기에 대한 출자 부분하고 환원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관을 보니까 출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지역에 환원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왜 초창기에 환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지 봤더니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될지, 못 될지. 자본금을 잠식하고, 쉽게 말하면 출자금을 잠식하는 상태고 아까 2017년 순수익이 56만 8,000원이라는데 여기에는 이 분들이 출자금이, 우리시에서 모든 걸 대주지 않았거든요. 일부 큰 집기라든가 이런 것만 해주고 사소한 것은 조합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여기 아마 출자금을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순수익이 조금 작았고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나리라 보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배분은 안하고 있는데, 꼭 3배가 될 때까지 배분하지 말라는 것 보다도 어느 정도 올해 운영해보니까 이익도 좀 나니까…… 일부분을 어느 단체가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 이 마을 정관이 3배지만은, 다른 단체가 한다면 그렇게 까지는 하지 말고 일부분이라도 각종 환원사업 보니까 예가 많더라고요. 쓰레기봉투를 해주고, 경로부터 시작해서 등등……해서 마을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수익창출에 관한 것은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처럼 쓰레기봉투를 작년에 2개 줬으면 올해 4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공공이익을 위한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고 어쨌든 그 조합원 58명 때문에 장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원 이익은 그 단체만의 규약이지 동해시 전체의 규약이 아니기 때문에 동해시 전체에서 100억 들여졌는데, 자기들 2,800만 원 넣은 것 빼먹겠다고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규약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동의를 드립니다. 어차피 위탁을 하셔야 되는거니까. 얘기하셨던 구분 위탁 이런 부분은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대마을 같은 경우에는 원 취지 자체가 동해시의 감성관광지차원에서 묵호등대마을 전체에 대한 사업이에요. 그 사업의 주체는 당연히 등대마을 주민이 되어야 되는 게 원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준이 흐려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용역에서부터 사업설명, 1월 달부터 계속 참여하면서 들어왔던 모든 취지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초창기 운영을 한 2년 정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 들이 있었어요. 또 잘 아시겠지만 등대 위쪽에서 잡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합 안에서, 총회를 통해서 조합이 계속 쇄신되어져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죠, 1년에? 네.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분리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올리신 민간위탁동의안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 주든 민간위탁을 해야 되니까 동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동의를 다들 하셨는데, 지금 그 동네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도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단체한테. 근데 문제는 그 운영하는 주체는 수시로 바뀔 필요가 있다. 어느 한 단체가 너무 오래 끌고 가면 그 운영의 묘가 잘되는지 못되는지 몰라요. A라는 사람은 수익을 연에 1억을 낼 수 있다면 B라는 사람은 거꾸로 까먹을 수도 있고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에 대한 평가는 우리시가 잘 판단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심의규정 세부사항이 없다면 좀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대료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17년도는 1,038만 3000원, 18년도는 1,046만 9000원. 이거는 무슨 기준입니까?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날 때 사용료를 받는 기준이 있고

수익에 기준해서?

아니요, 허가를 나갈 때 건물 같은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게 되어있고, 토지는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을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합산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이 비해서도 일부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보세요.

아니요, 현재로서는 자체 수익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는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 마을기업이라든가 공동체 사업이, 영리보다는 지역발전·지역주민들의 공익창출, 소득창출 이런 등등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해도 환원사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면 대부분 행정재산인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으면 그게 더 합당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17년도는 56만 8,000원 났어요. 근데 지출내역을 잘 보시면 18년도와 비교하면 인건비가 거의 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오히려 지역에 환원차원으로서 고용창출을 했다고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죠? 17년, 18년. 18년은 7월 말 기준……

네. 7월 기준.

네. 7월 말 기준인데도, 지금 수익이 약 1,200만 원 났고 17년도는 56만 8,000원 1년 간 났어요. 근데 이 수익에 대해서 환원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에 서비스 차원에서 수익을 더 낼 수도 있는데도 못 내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가상의 매출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운영주체는 잘 판단해서 등대마을 내에 법인·개인 또는 어떤 공동단체에 골고루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사유재산화가 될 수 있고, 너무 오랜 기간 특정인물이 계속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발전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수익에 비해서, 인건비가 4,900만 원인데 18년 기준을 보면요. 재료비가 3,800. 2017년도에는 인건비가 9,200인데 재료비가 7,000. 재료비가 7,000이면 총 매출은 얼마정도 예상하시냐 물으면 과장님 공무원이니까 잘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할 때는 이 구조가 안 맞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히 계산할 수 있고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셔가지고 다음 업자를 선정할 때는 이익 날 것을 비용으로 떨어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겠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규정하셔가지고 사업자 선정할 때에는 좀 잘해서 이익은 났으면 난 대로, 사회환원사업으로 정당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묻혀서 넘어가는 비용은 그 이익금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 기준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걸로만 볼 때는 그런 물음표가 있다는 얘기를 참고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의원님들이 묵호등대마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자꾸만…… 사실 이걸 누구한테 주든 동의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건데, 염려스러워서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왜 자꾸만 이런 지적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위탁이 가든, 시가 나서서 잘 관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잠시, 잠시 한 말씀만 좀.

의장님, 우선 의사진행 발언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안에 동의는 합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시면, 아까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계류를 냈잖아요. 그럼 이제 투표로 부결이 가야 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얘기하되 먼저 동의를 앞서서 얘기해놓고 동의했으면 뒤에는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동의합니다 해놓고 뒤에 부연 설명이 나가는 것은 안맞다 이런 얘기지. 다음 얘기할 사람도 있는데 동의를 먼저 내버리면 다음 사람은 그 다음에 계류를 내거나 부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 회의 진행이 자꾸 휴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지켜주시고, 동의안 들어온거 동의 내면 된다. 다 압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의를 내더라도 우리 북평목욕탕처럼 안되는 거 동의해줘요 그럼? 딱 그런 걸 짚어서 가고, 추후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과장님이 미워서 이 질문 하는 것도 아니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틀린 점이 있으면 다 찾고 완벽하게, 우리가 항상 그렇듯 토론은 치열하게 하고 의결은 하나로 내자. 우리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자꾸 시간에 연연하시는데 시간 바쁘신 분 나가세요. 나가시면 되잖아.

의장님, 저도. 의장님?

발언 다 끝나셨으면……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박주현 의원님.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각자 개별 기구로서 본인들이 조례를 검토하고 동의하고, 제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는 부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인이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동의를 하고, 뒤에 당부의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말을 다 들어본 뒤에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각자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고, 조금 전처럼 두 가지 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표결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회의 방식인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토론보다는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이에요. 의원님들이 서로 토의하는 그런 과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네. 김기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 논골 문화센터가 운영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안됩니다.

논골 식당 위에 보면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됩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는 못 받았는데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랬는지, 부분적으로 시설은 이제……

그럼 이제 손님을 받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운영할 때 35억이라는 막대한 국비를 포함해서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논골식당이 거기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을 기업이다 보니까, 밑에 있는 식당들하고 서로 판매하는 음식이 충돌성을 갖고 오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선택해서 음식을 판매를 하다보니까 썩 잘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카페를 운영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일부 환원하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뺐을 때 별로 수입이 안난다. 그래서 처음에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년 한 7개월 정도는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개인이 사업을 하면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하겠으나,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운영을 하나보니까 주인이 없는 가게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를 좀 전에도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의 주인은 동해시민이지만 일단은 동대마을, 애당초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등대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 계신 분들의 소득창출·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좀 활성화 돼서…… 식당 부분에서는 좀 특색 있는 다른 데서 판매를 안하고 우리 동해만의 특색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하면 충분하게 승산이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소 판매가 안되더라도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카페에서 수익이 나니까 인건비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에 우리시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하고, 먹거리를 개발해서 하나하나 판매를 했을 때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인 분을 만든다 했을 때 안되면 시 과 별로 전화해서 점심 때 협조요청을 하면 충분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하고 소통이 돼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고 그 지역에 소득 창출이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니다보면 사생활 침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학 의원님.

우리가 1년에 사무위탁을 하고나면 꼭 감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셨는지?

지금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한 1년, 16년 17년 감사보고서를 같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 전문위원한테 묻겠는데요, 혹시 의원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그 기관 대해서? 지금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청취 불가) 시정질문만 할 수 있고, 감사는 요청할 수 없다 이거죠? (청취 불가) 특별 조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잠깐, 저희들이 감사를 민간위탁촉진조례에 보면 월1회 감사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감사를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자체감사기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부서에서 하는 수준인데, 저희들이 감사보고서를 만들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관리감독수준 차원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하고 결산서를 받아가지고 검사하는 단계입니다. 그 자체 조합에 의해서 정당하게 감사를 했는지 그런 서류도 확인하고…… 아까 여러 의원들께서 초창기 처음 생긴 협동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앞으로 보완할 것이며, 현재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몇 번 저희들이 검증을 해도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로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작년보다 1명을 올해 더 고용했고요, 지역사람을. 작년에 7명, 올해는 8명을 하고. 이 분들이 월별 세무사에 모든 자료를 맡겨서 자체적으로 결산 이런게 어려워서 그러는지 정확성을 기하려고 그러는지 모든 게 월별 세무사한테 자료를 맡기는 그런 것 까지는 확인이 되고, 그 외에 어떤 개인운영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분들도 여러 임원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취 불가) 어떤 행정이라든가 다른게 있으면 이 분들도 개별적으로 형사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만큼 지휘·감독은 안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도 검증을 하고 상호견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꼭 감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 중에 부탁을 드리는데요. 게스트하우스 아직 법적으로 허가도 안냈는데 슬그머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걸 시에서 눈감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득이 안 나더라도 법에 어긋나면 시에 모든 공유재산은 법에 어긋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이 조금 더디더라도 법의 승인을 다 얻으신 다음에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혹시라도 거기서 사고가 날 경우는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다 져야 되지 않습니까?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그런 염려를, 법을 어기면서까지 영업을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2019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금회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은 재산 취득 3건으로, 송정동 1702번지 1필지 51,778.6㎡의 송정일반산업단지 미분양부지 매입 1건, 어달동 산 53번지 외 3필지 34,742㎡의 월소택지 지구 인근의 공공택지 개발 예정 토지 매입 1건, 신흥동 189-3번지 외 3필지 3,221㎡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주차장 진입로 매입 1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송정일반산업단지 미분양부지 매입 건은 투자유치과 소관사업으로 송정동 1702번지 1필지 51,778.6㎡를 매입하여 동해항과 연계한 북한자원 가공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및 물류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가용부지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아래의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소택지 인근의 어달지구 예정지는 도시과 소관 사업으로, 어달동 산 53번지 일원 4필지를 매입하여 어달동 해변의 수려한 자연공간을 활용,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도모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주차장 진입로 확보사업은 전략사업과 소관사항으로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주차장을 신흥 농촌체험휴양마을 인근에 설치하여 신흥마을과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의 관계법령 및 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2019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송정일반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은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용도이고, 어달지구 월소택지 인근 토지 매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고,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2019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으로 제출된 토지 취득의 건은 관계 법령에도 부합되고 기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의장님 이게 3건이지 않습니까? 심의를 한건 한건 나눠서 진행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한건 한건 본인이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시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알았습니다. 이창수입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회의는 언제 열렸습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예전 행정사무 감사나 이럴 때 보면 이게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회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한 번 거 르라는 얘기거든요. 서면심의는 제가 회의록을 예전에도 보 면 다 그냥 가입니다. 회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심의워원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서면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송정일반산업단지 미분야부지 이게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네.

제가 미리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약문서를 했다고 했는데 문서를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송정산업단지가 3블록으로 해가지고 1,2블록은 LS에서 팔고 1필지가 남았어요. 근데 이걸 맨 처음에 할 때, 강원도에서도 일말의 동해시의 책임성이 있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분양에 대한 것을…… 동해시도 의지를 갖고 같이 좀 하자는…… 그리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도에서 동해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시의 여건 상 어려워서 강원도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지금 강원도가 연에 한 3억 씩 이 부지에 대해서 이자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27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 자료에 나온……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이게 원래 한 100억 됩니다. 100억 되는데, 일괄 살 경우에는 강개공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10%까지는 할인해서 해주고, 저희 입장에서는 설령 강개공 땅이지만은 저희가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최소한 50억 정도는 도에서 지원해주면 시비와 합쳐서 이 땅을 샀으면,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그 문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해시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도가 이렇게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왜냐면 도 입장에서도 계속 3억 이라는 돈이 나가고 (청취 불가) 강개공에 현재 유동성이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동해시 보고 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강원도에서도 그만큼의 부담을 좀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도에다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질문 좀 해보겠는데요. 그럼 이것을 매입하려고 최초로 회의를 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강개공하고 저희하고는 회의는 몇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도하고 강개공하고 동해시하고의 연석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에서 실무자가 좀……동해시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는 이 토지가 90억인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좀 점에 과장님 말씀도 유동성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해시가 짐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남북관계가 되고, 수출 단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근데 뭐냐면 남북관계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게 토지조성이 끝난 게 2010년도입니다. 지금 2018년도 말이거든요. 거의 10여 년 동안 이 땅이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안 팔린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그 당시에 맞춤형 산업단지라 해서 맞춤형으로 지어놨어요. 그리고 용도를 제한해 놨습니다. 전기기계로 제한해 놔가지고 그 외의 업체는 못 들어오게 묶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된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한 거는 지금 동해항이 3단계 하고 있지만은, 야드(yd)가 엄청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고 물류관련 기업체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만한 부지가 없어서 그 부지도 필요로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그런 기업이 필요하면 그런 기업이 강원도개발공사에 직접 구매하면 되는데 왜 동해시가 먼저 구매했다가 되팔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강개공은 이걸 한 덩어리, 한 필지를 분필을 안하고 한 덩어리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거에요. 만약에 저희가 이걸 구입을 해서 실현되면 이것을 분필해가지고 기업체의 필요에 의해서 쪼개가지고 팔 수 있거든요. 왜냐면 100억 이라는 돈을 단박 내가지고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의 중소기업은 없을 겁니다. 대기업이면 몰라도. 그런데 동해시가 산단산업용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이 자리는 요지이고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로부터 일정액 지원을 받아서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선 이것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두 번째, 어달지구 있잖아요. 택지. 이거는 맨 처음에 계획된 게 어느 정도……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관계부서에서 논의했습니까?

제가 우선 간단하게 한 다음에, 실무부서 의견을……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월소지구가 저희가 해가지고 분양이 다 됐고, 월소지구 옆에 보면 구릉지가 있고 동쪽으로 보면 급경사지거든요, 조망도 좋고 구릉지 같은 것은 개인으로 할 경우는 개발이 어렵습니다. 시가 좀 해서 개발 된 토지계획 이런 것을 개발을 했으면은…… 시 입장에서도 인구의 유입도 될 뿐 아니라 택지개발 쪽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해당부서에서 기획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기획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 관계는 해당부서……

네.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의원들 마다 생각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최고 좋은 방안으로 우리시 행정에서 집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면 여기도 지금 한 필지가 있잖아요?

아, 그건 없습니다.

이건 없는 거에요?

네.

아니, 이쪽으로 도로 아닙니까 이게? 우리시가 샀을 때는 분필이 가능한 겁니까?

네. 저희는 가능합니다.

분필하셔도 너무 막 분양하지 마시고……

그거는……네.

지금까지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또 잘못 애써가지고 산 사람 땅장사만 시키는 일이 되니까 진짜 우리 지역에 기업을 와서 할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만 팔아서 공장을 짓게 하든가, 필요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기계가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컨테이너 부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거는 저희가 위탁이 강원도인데, 원래 일반산업단지는 도지사 소관사항인데 그걸 법에 의해서 동해시가 지자체로 위탁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동해시가.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욕심에 옆에도 땅이면 여기까지 마저 샀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려 했는데, 땅이 아니라니까 넘어가고요. 이 주소대로 한 번 쳐 봤는데요. 189-3은 여기 접근지역이고, 189-4는 그 3을 덮어 싼 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필지는 여기까지에요?

네.

근데 그러면 밑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음지도에 쳐보면 여기까지지 여기 밑에 것은 없어요. 이 번지 4개를 치면, 제가 잘 못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급경사지로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번지수로는 땅 지번이 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 4개 번지를 치면 이만큼 밖에 안된다고…… 밑으로 내려 간 부분은 다른 번지인데 여기 그럼 기록을 안 했는지, 아니면 잘 못 알고 이 만큼을 표시를 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쳐 보면 이 밑으로는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두대간 소금길의 주차장 부분은 이거 빨리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저 안에는 돈 들여놓고 입구가 불편하니까 실효성이 없는 그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말이 많이 나옵니다. 뭣 모르고 차 끌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느라고……

그건 이번에 되면, 금년 재산조성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안에 돈 들여놨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빨리 돼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한 번 좀……그림을 한 번 확인 해 보십시오.

네. 그건 도시과에……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내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까? 땅값이?

땅값은 100억……99억 얼마인데, 글쎄 100억인데……

아 10%할인 받아서……

네 이제 한 몫에 사면 10억을 이사회 거쳐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마찬가지로 1번 부지, 송정산단부지 말이죠. 이게 강개공 소유라 그러셨죠? 현재 어쨌든.

네. 강개공에서 조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남북경제협력 실행을 하고 우리시와 북한 나진항을 통한 북한자원의 교류협력사업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당위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원래 그건 저희가 동해항이 물류 야드(yd)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류 야드(yd)하고 그 다음은 물류관련 각종 기업체가 많습니다. 저번에 동서발전이 경매로 (청취 불가) 그 땅을 사가지고 하려다가 못해서 하역업체나 물류관련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체 그런 부지로 좀……

저는 제안설명을 하면서 무슨 타당성 얘기를 붙이는 건 좋은데 북한 나진항을 통한 북한자원 교류 이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금강호 출항 2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완전히 그림이 나전을 통해서 훈춘까지 연결해서 우리 동해시로 뭐가 곧 들어올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지금 남북관계라는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그리고 아까 오전에 북방물류센터 얘기하면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동해안권의 북방교류항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청취 불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크게 갖다 붙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좀 진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 중에 이 강개공에서 지금 유동성을……어려움이 있으니까 동해시가 좀 맡아 달라 이게 솔직한 팩트 같아요. 그죠? 동해시에서도 그러니까 LS전선이 들어온 이 산단을 조성하면서 같이 조성했고 강원도에서 상당히 도움을 줬는데, 이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모른 척 하는 것도 미안한데 계속 조르고 우리도 어려우니까 시에서 이제 좀 가져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도 사실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용도로 쓰겠다면 어떻게 보면 염치없는 일이긴 하지만 작은집이 좀 못사니까 큰집이 가지고 있어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구입을 안해도. 그죠? 좀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재정 형편이 넉넉하다면 큰집에서 도움을 줬으니 좀 남은 것을……또 버틸 때까지 버텼으니까 정리가 그게 아니다. 우리도 좀 활용하면 좋겠는데…… 재정형편이 어떤지. 정말 이걸 사서 계속 우리도 묵혀야 된다면 재정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소지구 관련해서는 아까 두 분 의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택지라는 것이 많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 위에가 월소택지 조성해놓은 데죠? 여기 위에?

네.

그럼 월소택지가 상당히 전망도 좋고 다 완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월소택지가 좋은 이유는 먼저 바다 조망권이 있고, 이게 좋을 거고 이 주변에 개발하고자 하는 녹지가 있기 때문에 이 택지가 사실은 돋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뒤에 녹지를 전부 다시 개발해 가지고 똑같이 택지를 만든다고 하면 이 월소택지 자체의 장점도 상당히 훼손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개발 안하고 있으면 다른 데 택지가 없어서 집 지을 데도 없고 정말 큰일이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동해시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만약 택지개발 용도로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하면 필요한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지는 이게 지금 하얗게 된 부분이 백봉령 올라가는 42번 국도입니다.

네.

그 42번 국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42번 국도와 인접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네. 그죠?

네.

근데 여기 소금길 까지 가려면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도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주차를 하고 걸어가게 됩니까?

이거는 전략사업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지금 백두대간 소금길 1코스가 실제로 서학골 입구에서 한 2㎞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폭이 너무 좁고 해서 확장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고 좀 걸어가는 것을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입구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여기 이제 차가 한 대 정도 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갈 수 있는 도로가 2㎞이상 죽 이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주차를 시키고 걸어 들어가는게 원칙으로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현재 요건 상 그게?

강제는 못하지만 유도는 해야 되지 않은가…… 안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일단 마을 주민도 불편하고 조금만 활성화되면 정체가 이루어져서 굉장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은 분명히, 저도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넒이기는 마땅치 않고. 한쪽은 낭떠러지고, 한쪽은 가파른 산이고, 그러한데. 요즘 추세로 봤을 때 사람이 지키지 않는 한 글쎄 좀 우려가 됩니다. 위치가 입구란 말씀이죠?

네. 저희가 좀 걷기……

여기도 뭐 주차장 필요한건 사실이니까.

네. 저희가 좀 걷기축제 등 걷기행사 같은 걸 해서 어느 정도 걸어서 올라가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입구에 주차장 마련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전제하에서 걸어보면 거기가 콘크리트 바닥이거든요. 소금길 걸으러 온 사람들…… (청취 불가) 또 나무도 없어 거기는. 양지쪽이란 말이에요. 땡볕에 걸어갈 건 아닌 것 같아서…… 위치는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나무가 심거나, 포장은 좀 약간 황토화든 새롭게 해서 할 계획을 갖고……

걷어내고?

네. 내년 후년에 정도 시간을 두고 그렇게 진행을……

주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주민의 설득 하에 이렇게 좀 그래서 시간을 두고……계획을 갖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정산단관계가 아까 강개공의 그런 유동성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왜냐면 90억에 샀을 때는 이제 평당 한 56억 되니까요 약간의 지금 북평산단이 평 당 한 30만 원 정도. 90억에서 (청취 불가) 근데 도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50억 정도 되면 평당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기업유치하거나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게 유동성 위기 때문에 꼭 그 부분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90억으로 사게 하면은 시 입장에서는 어려운데 도에서 한 50억 정도의……

50억의 성격은 순수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40억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 50억은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확정계획이다 이거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도에서 계속 해가지고 문서로 좀 해달라라고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확약을 해주면 우리가 이것을 살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확약을 안해주면 못 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죠. 이게 지금 조성원가 거든요.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아마 이엘케이 터치스크린 하는 회사가 송정 지역에 들어오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현대페인트에서도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엘케이가 워낙 확고하고 해서 저희가 고용효과 이런 것을 보고 이엘케이를 유치하려고 현대페인트를 배척을 시켰는데 그때 현대페인트 측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한 가격이 120억에서 한 15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당시 2011년도 당시에. 지금 여기 우리보고 매입하라는 거는 조성원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또 이게 문제가 불거지는게 속초항 주변에 해수부 땅이 있거든. 근데 그게 김양수 의원님인가? 이 분이 거기 해수부 땅하고 여기 이게 이제 강개공 땅이니까, 도유지니까 교환을 하자고 지금 자꾸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해수부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확보를 하면 재량이 저희한테 생기는 거고 교환이 돼서 해수부 소유가 되면 저희가 재량권이 없어지죠. 부지로 활용 할……저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실무적으로 부지매입이니까 한 30억은 지원 해주겠다 그러는데 저희는 반을 떼 달라, 반을 떼 주면 그것도 문서로 확약을 해주면 우리도 이제 거기 응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협상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로 딱 찍어서는 도에서는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명분을 그럼 찾자 이렇게 의견을 조율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저 부지는 지금은 아마 감정을 하면 이게 조성원가기 때문에 더 올라갈……저게 있고, 앞으로 3단계 개발되고 (청취 불가) 여건이 바뀌게 되면 저런 입지 없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데, 현재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니까 그런 조건이 조성 되도 우리로서는 땅장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유치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아까 이제 90억 그대로라면 우리 재정이 허락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공기업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늦춰도 문제없지 않느냐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협의가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아마 받아낼 수 있는 이면에 그런 게 있다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 말씀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자료하고요. 여기 보면 기획재정부 땅이 세 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는 이진우 씨 외 5명이에요. 5명. 이 한 필지가. 그런데 이게 가격으로 보면 60%가 사유지에요. (청취 불가) 공유지는 한 40% 밖에 안되고, 사실과 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제가 정정 좀 한 번 다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시지가의 2.5배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질문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하셨습니까? 2.5배로 이렇게……?

그건 저 도시과에서……도시과에서 답변하는 걸로……

그럼 도시과에서 답변을 좀…… 이게 이렇게 공시지가의 2.5배 범위로 이런건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어떤 개발 사업을 하면 공시지가가 그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고 통상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실시하게 되면 통상 공시지가의 2배에서 2.5배 정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추정사업비, 매입비로 잡은 거고요. 아까 말씀 드린 데는 국유지 세 필지는 기획재정부 땅으로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고 한 필지는 사유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보면 이진우 씨 외 5로 되어있기 때문에 6명이란 얘기에요?

그거는 사유지 한 필지가 공유지분이랑 얘기입니다.

아 공유지분이라고요?

나머지 세 필지는 국유지입니다.

근데 이게 면적상으로 보면 60%정도 됩니다. 면적으로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창수 의원님, 다른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들은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청취 불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송정산업단지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월소택지 경우는 아까 관계공무원들 말씀을 들었지만 저로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3칸이 나왔으니까 이의가 있냐, 없냐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만, 하나하나 제가…… 그러면 회계과장님. 지금 3건이잖습니까?

네.

의원들이 결정하기 편의 상 한건 한건에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한건이라도 부동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에서가 좋은데, 합당한 그게 있으면……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월소지구 건 관계도 토지의 효용성 차원에서는 미래를 보고 그 땅을 시가 매입해가지고 사업예정지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상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게 미래를 보고 지금을 결정지어지는 거라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충분히 공감하시기 때문에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송정일반산업단지 미분양부지 매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네. 그럼 송정일반산업단지 미분양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7분 중 6분이 찬성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어달지구 월소택지 인근부지 매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7분 중 5분이 찬성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주차장 진입로 확보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7분 중 7분이 다 찬성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9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동호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동호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동해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정부 추진 일정에 의거 1개소를 시범 설치할 예정임에 따라 돌봄 사업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은 동호동 다함께돌봄센터이고, 장소는 동호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약 47평으로 리모델링 후에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업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후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관련 규정과 (청취 불가)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호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시 동호동 다함께 돌봄 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돌봄센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센터를 민간위탁 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위탁 기간이 5년 이내 사회복지법 뭐 시행령 뭐 시행규칙 다 찾아봤지만 다 5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거의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특성 상 이번에 이 돌봄시설은 아동 아닙니까? 특성 상 아동이 있으니까 아동을 돌봄시설로 주는데 기간이 5년, 중간에 해지시키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법적에는 5년 이내 이랬으니까 저는 이 기간을 5년으로 꼭 맞추지 말고 최소한 2년 또 연장 2년, 이렇게 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5년으로 개정된 내용은 처음에는 3년 이었습니다. 3년이었는데 그동안에 자꾸 위탁에 따른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니까 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 말고도 4개 기관을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 그 계약 해지 내용이 있습니다. 위탁협약서에 보면.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5년을 유지하는 것이 분명히 중간에 어떤 계약해지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한 기관에 5년 이래서 또 재위탁하면 10년, 15년 이렇게 가거든요. 평생 한 곳이 다 위탁을 한다고 거의 봅니다. 그렇게 하는 건 노인 시설은 거의 그렇지만 아동시설 만큼은 뭐 2년이 너무 짧다 그러면 3년 이렇게 하던지 해야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 임기하고 맞춰서 4년, 4년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 의견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호동 주민센터 2층에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동들이 몇 명이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최소 20명에서 30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방과 후에 가고, 그럼 7세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 초등학생.

네. 1학년부터 6학년 까지.

우리 지역에 아동센터가 14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중복이 안됩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아동이 80%고 일반아동은 20%로 매칭이 되어있고. 그래서 거기에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일반아동은 20%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을 사각지대에서 수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일반아동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반아동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학생 얘기하셨는데, 그럼 들어갈 사람은 많고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우리 동해시 내에 총 돌봄시설이 31개 기관에 약 한 1,000명 정도 수혜를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거의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각지대라는 것이 부분 부분적으로 가령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 못 들어가는 애들, 특히 방학 동안에 못 들어가는 애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을 수용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 주민센터에 앞으로 내년에 1개소를 시작해서 4개소를 만들게 되면 그런 사각지대, 이용을 못 하는 애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아동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아동들이 갈 자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적인……한 사람이, 한 학생이 중복적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정말 수혜를 못 받은 애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호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