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농업기술원소관2019년도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린 후에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63억5,14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61억6,625만2천원의 0.71%에 해당하는 1억8,5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77억3,299만원으로 기정예산 480억7,268만4천원의 0.71%에 해당하는 3억3,969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토양, 비료 등 분석수수료 수입 증가와 우량종자 매각 및 시험작목 수입 증가 등에 따라 7,9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와 그외수입인 통상실시료, 각종 회수금 등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증감내역은 인건비 4억1,204만6천원 감액, 물건비 577만원 감액, 경상이전 1억2,394만원 증액, 자본지출 4,581만8천원 감액 등 총 3억3,96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농업기술원 내진성능평가용역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 4,581만8천원을 삭감하고 장기교육, 명예퇴직,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으로 인한 보수지출 감소, 각종수당 등 집행잔액 예상액 3억8,292만8천원을 감액하여 124억2,99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국은 직무육성 및 특허에 대한 등록보상금 3,8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예상액 286만원을 감액하여 93억6,78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국은 정부추경 및 병해충 긴급 방제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분으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5,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돌발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3,70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88만8천원을 감액하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예상액 225만원을 감액하여 259억3,52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22쪽까지 세입 및 주요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53억156만1천원으로 2018년 예산 254억5,550만8천원보다 1억5,394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67억415만6천원으로 2018년 본예산 464억6,197만2천원보다 2억4,21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액 4억3,010만원이며 과목별로는 기타수수료 2천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3억9,910만원, 불용품매각대 600만원, 그외수입 500만원으로 2018년보다 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48억7,146만1천원으로 전년 250억3,230만8천원 대비 1억6,08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02억522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1,458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44억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총 15억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농업기술원 본원 및 허브시험장 태양광설치사업 1억7,356만5천원, 쌀 직불제 대상 농지의 토양 및 엽분석 사업으로 6,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7억4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30억6,716만2천원, 물건비 53억4,284만원, 경상이전 47억5,237만9천원, 자본지출 235억4,177만5천원입니다. 부서 및 성질별 세부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8년 본예산 124억3,365만3천원보다 14억7,076만8천원이 증가한 139억442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등 정책사업에서 농업기술원 태양광설치사업 신규편성 등으로 3,566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공무직 증가에 따라 14억3,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연구개발국입니다. 2018년 본예산 84억4,111만7천원보다 6억7,500만6천원이 감소한 77억6,611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사업에서는 산학연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과 작물 안정생산 연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2018년 본예산 40억9,939만8천원보다 13억5,181만1천원이 감소한 27억4,7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및 농업환경자원 기술개발 사업비 등으로 2018년 본예산 13억8,517만6천원보다 3,819만6천원이 감소한 13억4,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에서 10쪽,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원예기술개발 연구는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 등으로 2018년 본예산 6억1,193만원보다 2,573만3천원이 감소한 5억8,6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2쪽, 약용자원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약용작물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실용화 기술개발과 허브, 산채 생산 및 이용성 확대연구 사업비 등으로 2018년 본예산 7억4,475만6천원보다 11억5,097만4천원이 증가한 18억9,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 과채류 기술개발사업에서는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파프리카 연구개발과 수박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비 등으로 2018년 본예산 9억1,820만1천원보다 3억9,952만원이 감소한 5억1,86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연구개발국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018년 본예산 6억8,165만6천원보다 1,072만원이 감소한 6억7,0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장지원국입니다. 2018년 본예산 255억8,720만2천원보다 5억5,357만8천원이 감소한 250억3,362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살펴보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지역농업기반 조성과 농업인 조직·교육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8년 본예산 83억7,732만9천원보다 16억792만2천원이 증가한 99억8,52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의 유통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농촌생활자원 기술보급, 식품산업 기반 조성, 농업경영 정보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8년 본예산 49억4,274만원보다 10억9,204만4천원 감소한 38억5,0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의 보급사업은 농업신기술 보급사업,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8년 본예산 91억7,620만원보다 2억8,184만5천원이 감소한 88억9,4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 사업은 원원종·원종, 증식종 생산과 원잠종 생산 및 잠종 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18년 본예산 25억7,854만원보다 7억9,469만6천원이 감소한 17억8,3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서 24쪽, 행정운영경비는 현장지원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018년 본예산 5억1,239만3천원보다 708만5천원이 증가한 5억1,9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191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보급 및 현장 기술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서 19쪽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신규, 성립전 예산으로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시가 되면 우리 도에 성립전으로 쓰기 전에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결재 라인들이 있어요?

예,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우선 사업 성격이 우리 농산국에서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월 일정액씩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거기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 기술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현장실습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으로서 농산국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시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이렇게 쓰겠노라고 보고를 간접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9월달에 도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보조금 확정내시가 되고 그다음에 도의회 승인도 받고 해서 저희가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게 보고가 이루어지나요?

예.

그런 절차들이 다 이루어지고…….

예,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시행했습니다.

거쳐서 하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보시면 지금 복무종료가 2월, 3월에 2명이 됐다고 돼있어요. 이게 그러면 예정이 돼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정이 돼있었던 거를 2017년도에는 그러면 모르셨을까요?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계획이 돼있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아니요, 복무종료 시기가 예정이 제가 볼 때는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만둔 게 아니고 복무종료기 때문에 예정이 돼있었다라고 본다면 사전에 이 정도의 예산으로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은 사회복무요원 2명을 우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병무청에다 신청을 했는데 추가로, 2월달에 제대로 졸업을 하고 다음 사람이 와야 되는데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은 편성됐습니다마는 병무청에서 추가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종료함에 따라서 그 돈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추가로 배정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인원 부족인지…….

병무청에서 재원이 없을 경우에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병무청에서 꼭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병무청 사정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한 거 하곤 달리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종료가 완전히 된 건가요? 이제 사회복무요원은 쓰지 않으시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 부분은 예산이 없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1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농사시험연구 지원, 이거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인데 특허 건이 48건입니까?

예.

2018년도에 10건을 지급한 걸로 돼 있어요. 10건이 지급돼 있고. 그럼 38건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액사유가 38건인데 지급한 것이 2015년부터 2018년 해가지고 35건을 지급했네요?

예.

그럼 여기 포함돼 있는 것 빼고 2018년도에 10건만 들어가고 나머지 38건을 지급을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매년 15건 정도 품종이나 특허가 출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건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그 부분을 매년 저희들이 세웠던 예산은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증액을 못 시키고, 매년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돈이 2015년부터 계속 누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지 못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올해 전체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3,8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추가로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계속 미뤄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출원이 되고 나면 보상금은 당연히 조례에 의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돈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 요청은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을 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좀 밀려왔던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8건에 대해서 전부 보상금을 지급할 만한 그런 특허예요?

그렇습니다. 특허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판단하셔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특허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얘기죠. 48건 이 특허 건에 대해서 특허 낸 것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 페이지 249∼250 부서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추경 사업별 설명서 자료 16쪽 관련된 질문으로 생각하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결원이 발생을 해서 일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일반직 보수가 3억1천만원 삭감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명예퇴직이 2명 발생을 했고 육아휴직 등 5명 결원에 따라서 전체 3억1천만원을 삭감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가 2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청원경찰이 4명에서 2명으로 정원조정이 도 차원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이 됐습니다.

결원으로 인해서 삭감됐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원이나 육아휴직 또는 청경 삭감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된…….

그러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는 대체인력을 쓰지 않는가요?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을 하고 바로 대체가 되지 않고 몇 개월씩 이렇게 보충되지 않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임금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육아휴직 같은 것은 미리 계획돼서 신청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그런 사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을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바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되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작물안전 생산연구가 있어요. 그다음에 54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연구보조 계속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56쪽에 원예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감액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억6,900 그다음에 6,800 그다음에 1억5,600. 이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로?

예, 연구개발국 예산에서는 감액입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 증액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같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이 행정지원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전환이 돼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질문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이 안 계시면 바로 연구개발국 소관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2쪽에 농업기술원 태양광 설치사업 신규사업인데 규모가 작지 않아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이 제안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기술원 건물이 지은 지가 31년이 됐습니다. 상당히 노후되기도 해서 또 공공요금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진단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네 가지 대안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창호를 교체한다든지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법, 단열페인트를 시공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제안된 것이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물론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도 회수기간이 14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라서…….

14년요?

예, 자본원금을 회수하는데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기간이 14년 정도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14년이 넘으면 원금 상환이…….

그렇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이익이 발생되는 시점이 1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몇 년 보는 거죠?

내구연수 수명은 보통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따로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 설치를 해서 주차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좀 높여서 주차장 지붕도 같이 활용을 하고, 여기 의회에 설치된 태양광처럼 그런 형태의 시설로 설치해서 주차장 겸 태양광 발전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도 절약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에도 부응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면 75㎾로 설치한다고 돼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아서 제출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태양광 설치할 때 보면 100㎾에 한 2억5천 이내에 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75㎾인데도 금액이 3억1,950만원이어서 어떻게 나온 내역인가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 아닌 75㎾를 설치를 하는데 그 대신 주차장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조금 더 높은 튼튼한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금액이 일부 시설구조물이 한 1억2천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현재 있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 설치할 계획이고만요?

예. 지금은 야외 노상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구조물 위에다가 태양광을 얹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건만 하는 건 아닌데요, 성인지 예산 좀 봐주시겠습니까? 성인지 예산서 333쪽이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파프리카 현장애로기술지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지원 이런 걸 다 성인지 예산으로 잡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파프리카 현장애로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셨죠?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셨죠?

이 부분은 파프리카 재배하는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분석에 대한 지원사업이요. 또요?

분석이나 교육, 연구회 활동 이런 데에 대한 지원입니다. 파프리카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에 여성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는데 성과가 지금 24%예요. 연구회 회원농가 여성비율이 24%거든요. 2017년도, 2018년도도 똑같고 2016년도도 별 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죠?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 확대나 연구회 활동에 여성회원들 참여를 높이는 그런…….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저희들이 농업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추진하는 지침을 개선해서 여성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건 여성농업인대학에 있는 성인지 예산에서 또다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파프리카 현장애로기술지원을 위해서는 사실 여성을 위한 정책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져요. 단지 여성이 좀 많을 뿐이에요. 농업인들이 대부분 가정 일을 돌보는 사람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잖아요, 맞벌이를 하더라도. 그것처럼 현장에 있는 농업인이 여성이 많았을 뿐이지 지금 여성을 위한 지원을 하거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인지 예산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도 특혜를 줬다거나 가점을 줬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고 수혜대상자는 농업인 교육생이에요. 전체 교육생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성을 위한 정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보시면 농가경영주인 남성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돼있어요. 많았다고 돼있는 거는 결과거든요. 이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는 거죠.

저희들이 농가에 통보를 해서 여성들의 참여를 권장한다든지 교육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적기에는 이 결과치도 수치가 낮고 과정도 미비하고 성인지 예산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에 여성참여율이 2016년에 한 36% 정도 됐었는데 2018년에는 41% 정도로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성들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효과겠죠, 성인지 예산에 이걸 넣어서 효과라기보다. 물론 노력은 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홍보에 대한 결과물이지 성인지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노력의 결과치가 낮아서, 성인지 예산은 사실 여성을 위한 어느 정도 배려가 된 예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도 여성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요? 지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통으로 말씀을 다 드리고 한꺼번에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작업에 주로 여성들의 농작업 편의라든지 농작업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또는 농작업으로 인한 육체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편의장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요, 장비가.

예를 들어서 전동가위라든지 또는 작업보조용 장갑이라든지 또 앉을 때 깔고 앉아서 작업하는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같이 쓸 수 있는 기구 아닌가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같이 쓸 수는 있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하는 농작업 중에서도 주로 앉아서 뭘 솎아 내거나 아니면 수확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은 주로 여성들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런 작업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엔 이 내용 자체를 여기에다가 그러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에는 조금 노력을 하신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그런 부분을 성평등 기대효과에 그런 내용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말씀드린 두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편성을 하실 때는 성인지 예산에 맞는 예산이 여기에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성인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더 개발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 조기경보시스템. 굉장히 좋은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2017년부터 국립농업과학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전국 보급을 목표로 해서 광역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실증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급되고 있는 실증으로 설치된 곳이 남원, 임실, 무주, 진안, 순창 농가들에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2018년까지 국비 1억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은 완료를 했고요. 현재 5개 시·군에 1,400농가에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또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운영비로 2,300만원을 요청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조기경보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창 같은 데 기상정보센터에서 이렇게 와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칟날 비가 오고 몇 월 며칟날 비가 안 오고 미세먼지까지도 나오고 굉장히 잘해주는데 이게 돈 받고 해줍니까, 아니면 그냥 보내주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받으시는…….

고창 기상정보센터거든요.

그것은 아마 기상청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 예방 조기경보시스템은 우리 동네의 기상정보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게 내 농장에 내일 서리가 올 수도 있다, 아니면 바람이 큰 태풍이 불 수 있다 이런 것을 미리 예보를 해주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대응요령까지도 같이 문자로 전송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대상이 어딥니까?

대상이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14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된 것은 남원, 임실, 무주, 진안, 순창 이렇게 5개 시·군에 우선적으로 시범설치가 돼서 지금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5개 시·군의 농민들한테만 간다?

그렇습니다.

전 국민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순창에 있는 과수원 농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농가의 핸드폰번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 농가에는 서비스를 우리가 보내주는 겁니다, 자료를.

현재 타 시도에 운영 사례는 없죠?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전라북도가 최초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에다가 오히려 이렇게 받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걸 관여를 하려면 14개 시·군을 우리가 전부 다 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 민원도 엄청 들어올 겁니다, 민원도.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조금 잘못 나가면 책임도 져야 돼요. 그쪽에 우박 안 온다 했는데 우박이 와가지고 갑자기 다 난리 나버렸어. 그러면 기상청에서 한 것은 그냥 지나가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한 것은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법적인 또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추진이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받으시는 우리동네 기상정보서비스는 보통 5㎞ 반경을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가 되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산간지대도 많고 해서 30m, 30m 한 필지 단위로 작은 필지 단위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센서를 설치된 농가들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당신 농가에 내일 눈이 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하우스가 있으면 어떻게 폭설에 대비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서비스까지 저희가 문자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참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되기만 하면 아주 좋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사과나무 하나를 시장통에서 사다가 심어가지고 잘못되면 그냥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줘가지고 심었는데 잘못되면 기술원에서 줘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예, 충분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이 경보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요. 굉장히 좋고 앞으로 더 늘려나가고 14개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중에는 정보를 잘못 제공했으니까 보상까지도 해주라고 할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잘 아셔 가지고, 틀림없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개발을 한 부서인 농촌진흥청과 같이 협력해서, 또 관련 정책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생태 덩굴식물 그늘터널,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1년 사업이죠? 내년도.

예, 그렇습니다.

1년 사업인데 이게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신규사업인데, 내년 여름 되면 엄청나게 더울 텐데. 이 자체가 나쁘단 의미는 아니고 3억을 가지고 지금 세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디서 벤치마킹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가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를 개최를 하는데요,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새만금잼버리를 할 때에 거기에 나대지가 굉장히 광활한 면적에 식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저희들이 예비실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심지역에 설치를 해 보고 어떤 작물이 잘 자라는지, 덩굴을 잘 구성하는지 또는 구조물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을 미리 예비시험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2023년 잼버리 하기 전에 저희가 잼버리 하는 현장에 이런 덩굴식물들을 이용을 해서 생태그늘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이 휴게공간으로 또는 다른 행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를, 굉장히 여름에 더울 텐데 언제부터 만들어서 세 군데를…….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어떤 모델이나 덩굴식물이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시험 일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구조물은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작물은 어떤 작물이 덩굴을 잘 구성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패션프루트라든지 덩굴식물들 이런 작물에 대한 생육 시험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1억씩 가지고 세 군데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덩굴식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례나 이런 게 있어요? 성공사례가.

아마 각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축제장이나 이런 데서 덩굴식물을 활용한 전시라든가 경관조성 이런 사업은 많이 하긴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억 가지고 약간 임상실험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날 텐데 여기를 그늘터널을 만들어서 한다. 어떤 복안이 있어요? 이게. 만일에 성공을 했을 때.

여기서 아마 저희 그늘터널 모델이 개발이 되고…….

기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완전 나대지인데,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특히 새만금은 염분이 많기 때문에 작물들이 잘 자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덩굴을 올릴 수 있는 구조물, 터널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걸 하게 되려면 최소한도 2021∼2022년까지 실증시험이 끝나고 2023년에는 현장에 설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미리 실증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새만금에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투입할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새만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잼버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게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물재배기술 그다음에 덩굴터널 모델 이런 쪽에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김제, 익산, 부안에 하는 것하고 새만금 토양에다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규모, 예산, 토양의 어떤 성질 이런 것들. 이게 참…….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이 미리, 대규모 시설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각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우선 새만금 인근에 3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그게 된다면 앞으로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 덩굴식물 연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3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됐죠?

시·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하는 시·군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3곳밖에 없었나요? 신청한 곳이.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신청은 있지 않았고요. 주로 김제, 부안은 직접 새만금잼버리하고 관련이 돼있는 새만금하고 인접한 곳이고 익산은 우선은 시험하는 것이 1차연도 내년도에 하는 것이 도심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산도 같이 신청을 해서 3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사실 전라북도에서 제일 기온이 높다고 계속해서 방송이 나온 도시가 전주였습니다. 대구보다도 온도가 더 높다고 방송에도 몇 차례 나왔고, 그래서 이 예산 대비 실효성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 기온이 높다고 계속 방송에 나왔던 전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설치를 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전주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전주에서는 자기들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실증효과가 인정이 된다면 앞으로 차년도에는 아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주역 앞에 보시면 마중길도 해서 나름대로 녹지화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기온도 높을뿐더러 전주가 이런 상황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의아해서 계속 여쭙고요. 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허브시험장 태양광 설치사업, 이 사업도 지금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올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시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설치할 때 100㎾를 했을 때 비용이 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70㎾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붕이긴 하지만 이거는 지상주차장 위에다가 기둥을 설치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견적수를 계속 70㎾ 기준으로 받으신 건가요?

그것은 지붕 면적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면적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발전량으로 70㎾ 정도가 되겠다 해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허브시험장에 창고나 세미나실 지붕 면적을 산출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태양광 판넬을 얼마 정도 깔 수 있는지 그걸 계산한 것이 저희가 총 70㎾ 정도 발전량 그래서 예산액은 총 1억8,600만원 정도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붕 판넬 공사를 하실 때 누수공사까지 같이 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태양광 위에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공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로 보기에는, 물론 목적이 누수를 막는 거는 아니겠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이게 목적이실 건데 앞에서도 지금 태양광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도 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다른 사업장보다 기술원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도 그러지만 태양광 설치에 관한 예산이 유독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태양광 설치사업이 아까 본원하고 허브시험장 2건이 있는데요, 올해만 그렇게 사업이 편성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허브시험장의 경우는 사실은 내년에 이 태양광 설치사업이 아니라면 저희가 누수사업으로 아마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누수가 발생이 돼서 건물을 그대로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붕을 다시 씌우든지 아니면 누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을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태양광 설치한다고 그래서 누수공사가 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별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 전체적으로 지붕을 덧씌우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하신 그대로 효과지 누수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누수공사와 태양광이 어느 정도 별개로 가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 판넬을 깔아서 그 물이 지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지붕을 대체하는 태양광 판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붕을 씌우는데 그걸 태양광 판넬을 가지고 한다. 다만 그 공사하는데 태양광 판넬만 가지고 연결부위나 이런 부분에는 누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시공방법은 좀더 정밀화돼야 되겠지만 지붕 위에다가 그대로 태양광 판넬을 전체를 다 덮어씌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수공사는 따로 하지 않고 판넬로만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아니 이 사업 산출내역서에도 보시면 태양광 판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수공사와 태양광 공사가 별개로 가야 되는 건데 태양광만 그 위에 올린다고 해서 누수가 차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일정부분은 방수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데 원장님 말씀 중에 아까도 태양광을 만약에 설치하지 않으면 누수공사로 이 정도의 예산이 또 올라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나 이렇게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14년을 해야 원금이 회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그 기준도 안 나와 있어요. 몇 년을 해야 원금이 회수가 되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누수방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짚고, 마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 딸기 원원묘 증식 보급시스템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마쳤나요?

지금 구축사업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완공됩니까?

아마 12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요?

예.

그런데 예산서 산출내역에 보면 시설 유지보수비가 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가요? 어떤 데에 시설 유지가 필요할까요?

이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일부 추가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기본시설이라든지 전기요금, 시험연구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인데 공공운영비에 또 8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전기요금 등은 별도로 책정이 됐어요. 자재 구입, 시험연구비도 들어가 있고. 적은 돈입니다마는 시설 유지보수비가 400만원이 포함이 돼있어요. 그런데 시설 유지보수비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축이 되고 나면 1년 정도는 하자보증서에 의해서 보수해 주지 않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저희가 필요한 그 안에 들어가는 조직배양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추가, 저희들이 시설공사와 별도로 들어가는 장비들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이 부분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하나, 약용작물 신재배기술 및 현장실증 연구,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는 우리 약초시험장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 감초나 더덕, 하수오 이런 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어떤 포트나 용기를 이용한 재배기술, 또 노력 절감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만 다른 연구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추가로 하나 세부과제가 추가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따로 독립을 시켜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작물들이 뿌리가 깊이는 1m까지 들어가는 작물들이라서 캐는데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긴 포트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현장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99쪽 한번 봐주실래요? 농업인학습단체 정보지 공급, 증액이 1,370만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보지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학습단체에 제공하는, 농촌지도자라든가 4-H 신문에 제공되는 신문대금…….

신문이 뭐예요? 어떤 신문.

4-H 신문이 별도로 발행되는 4-H 신문이 있고요.

그런데 보세요, 요즘에 농촌지도자 또 4-H 회원들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체돼 있는데 20%씩 증가가 됐어요? 이번에는.

그것은 정보지 단가가 연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4-H 같은 경우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연간 구독료가 인상이 돼서 불가피하게, 부수는 같은데…….

동결하라고 하세요. 동결하라고 하시라고. 이 부분은 1,37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즘에 안 봐요. 요즘에 인터넷 검색하면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지면으로 나오는 거 전부 다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계속 증액된다는 게 이거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부수는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단가가 인상돼서…….

그걸 좀 조정을 해서 상의해서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100쪽에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인 역량개발 지원사업이요. 한 분당 200만원씩 잡는데 어느 곳을 예상합니까? 장소는.

아직 장소가 구체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까운 일본이나 우리가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을 만한 농업 쪽에 벤치마킹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더라도 제대로 된 곳을 가서 하나라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이요, 104쪽. 당부의 말씀 드리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셔서 올라온 거지만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절대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다른 상황이더라도 올라와서는 안 돼요. 지금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으로 진안군에서 해줬어.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죠?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이런 것들은 때로는 안 된다고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기술원이 돼야죠.

예, 앞으로 행사 추진이나 이런 데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것들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어요. 있죠?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9개 도에 공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 11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시설 하우스 또는 노지재배 농가에 대해서 토마토, 딸기 이런 재배하는 농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11명을 채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사업으로 농진청에서…….

한시적인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1년입니까?

예, 1년씩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50%라고 하지만 한시적인 사업들은 그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단 11명이 아닌 1명이라도 제대로 된 직원을 뽑아서 그들에게 미래의 꿈을 줘야지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사업들은 안 되죠. 이들에게 1년만 하게끔 하고 다음에 물러나라 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차라리 않는 게 낫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와서 농장에 방문해서 현장에서 영농 현황도 살펴보고 자기들이 앞으로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에 대한 전문지식도 갖추고 해서 앞으로 자기들이 창농이나 아니면 새로운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사업들이에요.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사업이나 단기사업 일자리창출이나 이게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거, 임기 말년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안 된다고 해야죠.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163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63쪽 쌀 소비촉진 활성화 시범. 요즘에 쌀값 얼마씩 합니까?

19만원 약간 넘어섭니다.

19만…….

3천원 정도.

19만3천원인데도 싸게 출하가 안 되죠?

예.

지금 계속 저장하고 있죠?

예.

이거 삭감입니다. 볼 것도 없어. 지금 쌀 소비가 안 늘어나서 안 먹고 있는데 쌀값은 계속 오른다는 것이 이게 정책적으로 말이 됩니까? 농가한테 대농한테 질질질 끌려다니고, 이게 정책적으로 되는 겁니까? 쌀 창고 가보세요. 꽉 찼어요. 그리고 계속 사들여요. 이것은 정부를,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사업은 물론 쌀 가격 문제도 정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쌀의 품질, 우리 전라북도 쌀이 기본적인 미질이나 이런 건 좋습니다만 가공기술이라든지 또는 브랜드 이런 쪽에서 취약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낮다거나 이렇게 때문에…….

지금 브랜드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가 브랜드가 몇 개 있어요?

정확하게는 기억 못합니다만…….

5개 정도 있습니까?

5개 넘습니다. 시·군별로 하나씩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럼 남원 두 군데, 부안 한 군데, 뭘 브랜드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꼭 브랜드만이 아니고요. 도정시설을 개선해 주거나 포장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포장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쌀 품질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남원하고 부안만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예,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은 문제예산이 아닌 더 설명을 듣는 예산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163쪽, 똑같이 우리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쌀 소비촉진 활성화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런데 3억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밥 한 그릇에 300원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3억이면 몇 그릇입니까? 쌀 소비촉진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생산비 절감하는 데에 쌀 소비촉진하고 연계가 돼있어요. 생산비 절감하고 기술보급을 하는데 쌀 소비촉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저는 이거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포장지하고 이런 게, 지금 어찌 보면 전라북도 쌀 중에서 제일 좋은 쌀이 계화미예요, 부안 치. 그리고 김제 신동진 같은 거 그런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남원 쪽에서 나오는 쌀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쌀인지는 모르겠는데 촉진 활성화 사업에 3억원을 들여서 쌀 소비촉진을 시킨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3억원어치 쌀을 사가지고 이북으로 보내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촉진 안 됩니다. 설명을 더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저희가 사업내용에 보면 아까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북 쌀의 가치를 높여보자 해서 하는 사업이고, 물론 쌀 소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포장재나 공동브랜드, 곡물포장지, 소형도정시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이런 전반적인 쌀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전북 쌀이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기술적인 지원사업이지 정책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쌀 소비촉진 활성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런데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이런 거하고는 쌀 소비촉진하고는 안 맞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 또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15쪽,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계속사업하고요. 이게 지금 가공사업장이 전라북도에 몇 군데 있죠? 농식품 가공사업장. 12개소는 무엇을 의미해요? 여기 나와 있는.

12개소는 12개 시·군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가공사업장이 몇 군데인데요? 전북에.

가공사업장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소규모 가공사업장들이 많아가지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된 것으로는 현재 85개소 정도.

그러면 여기에 12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시·군에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신청을 받았어요?

예,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가공사업장에다가 그들이 필요한, 기존에 운영되는 가공사업장에 제품개발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에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받아서 12개소를 정한 거예요?

예,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개소당 사업비가 1,500에서 2,500으로 증액된 것은 어떤 내용이죠?

당초에 1,500만원씩 개소당 사업비를 해 오던 사업인데요, 계속사업인데…….

작년엔 몇 군데 했는데요? 작년에.

작년에…….

아, 금년에 몇 군데 했죠?

금년에 6개소 했습니다.

6개소 해서 1,500씩이었는데.

예, 예산이 부족하고 효과가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개소당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118쪽에 가공사업장이 나오는데 시설장비 개선지원인데 이것은 세 군데만, 이것도 신청 받은 거예요? 여긴 어떻게 선정을 했죠?

이것도 농진청에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내용이 좀 유사하지 않나요? 앞에.

115쪽에 있는 사업들은 주로 품질고급화를 위한 기술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118쪽에 있는 시설장비 개선지원사업은 이것은 시·군에서 균특으로 신청한 사업인데요. 주로 하드웨어적인 시설의 설치라든가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세 군데를 선정한 거예요?

이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진청에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시·군 균특사업입니다.

품질향상 지원은 금년에 6개소에서 내년에 12개소. 계속 확대해 나갑니까? 이것을.

계속 확대는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좀 확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공사업장들에 대해서 노후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보수 차원에서 포장디자인 개선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확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2쪽이요, 허브 생산 및 이용성 확대 연구. 중간쯤 보면 농업기술원 연구직공무원 농진청 장기교육 1명 국비 900, 도비 900. 이게 뭔 말이에요?

저희가 기술원에서 농촌진흥청에 장기교육을 보냅니다. 10개월씩 교육을 보내서 딸기나 과수 이런 쪽에 전문분야의 교육을 받고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 농진청하고 교육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교육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부기를 여기다 달아야 맞은 거예요? 부기를. 부기가 여기에 올라와야 맞은 거예요?

예, 해당부서에다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허브시험장 쪽에서 교육을 갈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허브교육이고만요.

예.

교육이 갑자기 허브 생산 및 이용성 확대 연구 그 속에 부기가 달려있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예정자가 지금 허브시험장에 근무하는 연구사 1분이 내년에 농진청에 장기교육으로 갈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101쪽이요, 사업설명서 101쪽.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 취득지원, 신규사업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4개 시·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부기에는 7개 시·군만 올라왔어요. 7개 시·군은 2020년도에 합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했습니까?

일부는 지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내년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7개 시·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7개 시·군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7개 시·군만 올라왔고만요?

예.

다른 시·군은 안 올라오고?

예.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확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14개 시·군에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농업인 드론 전문 자격은.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안 한 7개소 신청 수요 파악해서 추경 때라도 올해 안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9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이건 1개소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13개 시·군은 그러면 분석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 토양이나 수질 일반적인 분석을 하는 종합분석실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PLS가 전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약안전성 분석이 필요한데 현재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시·군이 군산, 완주, 남원, 무주 이렇게 4개 시·군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고창에서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은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비싸요? 이게. 5억씩이나 들어가요?

이건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정밀한 분석사업이기 때문에요, 신뢰도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5억씩 들어가는데 고창 하고 나면 5개 시·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9개 시·군은 9년 걸려야겠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빠른 시일 내에 이건 갖춰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1년에 하나씩 하면 9년 후에 가면 새로 해야 돼, 또. 다시 새로운 장비가 나올 것이고 요새는 스마트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전자제품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빨리 예산 확보해서 다른 9개 시·군도 같이 혜택을 받게끔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네. 143쪽이요, 거기서부터 144, 145 이거 계속 신규사업들인데 1개소씩만 해요. 시·군 하나씩만. 이게 공모 선정한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균특사업으로 세워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 수수, 기장, 143쪽의 잡곡 같은 경우는 정읍에서 신청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144쪽은 남원.

예, 팥은 남원에서 신청한 사업이고요.

145쪽 드론활용 콩은 4개 시·군, 그러죠?

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즘은 대체작물로 콩도 많이 하잖아요.

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읍, 김제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는 없네요?

여기에…….

정읍, 완주, 고창, 부안 그러네요. 신청을 안 했나요?

우선 희망 시·군을 받았는데 아마, 이번에 김제는 여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전라북도 만감류 공동출하 시범 해서 한라봉, 레드향 등의 만감류를 공동선별 판매함으로써 시장 경쟁력 향상 해서 시설을 하시려고 올리신 것 같아요. 전라북도의 만감류 생산량이 얼마나 될까요?

생산량으로 보면 연간 한 150t 정도로 통계, 잠정적인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저희가 한 14㏊ 정도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천혜향, 감귤, 한라봉 이런 작물들이 만감류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기후변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이런 걸 생산을 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다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사업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모르고 질문을 한다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다른 선별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과일의 선별장. 그 선별장하고 계절시기가 다른 선별장이 있으면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없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과나 큰 과일 선별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감류하고는 좀, 감귤종류하고는 형상이나 크기, 무게, 주로 선별요인이 첨단으로 하는 영상선별이 있고 중량선별이 있고 지름을 가지고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선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감류는 기존의 사과 선별기나 이런 거하고는 선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그게 딱 생산이 되는 철만 쓰고 안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시설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그런 상황이면 잉여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계절 중에서 한 철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설을 조금 이용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냥 시설만 계속 늘릴 일이 아니라 그 시설 자체를 좀더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고민은 하시고 올리신 건지?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시설 자체, 건물 자체를 다시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과장 안에 있는 시설 장비 중에서 기존의 라인들은 다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감귤을 선별할 수 있는 라인을 추가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다른 선별장에 이 만감류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를 넣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감귤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를 추가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백수오 용기재배 현장실증 시범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수오는 우리 전통한약재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려면 땅을 거의 1m 가까이 파야 되고 굉장히 깊이, 심근성작물이기 때문에 재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확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재배를 한 후에 플륨관 같은 관에다가 재배를 하고 그거만 열면 바로 수확이 될 수 있게 굉장히 간편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거기에다가 실증시험을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5개소가 신청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2쪽 세계여성농민의 날 기념행사지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시·군에서 하는 행사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130쪽에 보면 또 여기도 같은 내용의 여성의 날 행사가 있어요. ‘세계’만 빼고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해가지고 3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행사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우리 도에서 하는 행사고 앞서는 시·군에서 하는 행사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122쪽의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는 같은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 성격이 130쪽에 있는 행사지원 예산은 우리 도 기술원에서 직접 현장에다가 부스를 설치하거나 시설을 임차하거나 전시물 구성하거나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나머지 122쪽에 있는 사업예산은 각 시·군에 줘서 각 시·군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비와 시·군비로 구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아까 부스를 임대하는 행사비용이라고요?

예, 거기에다가 부스를 설치를 하거나…….

이 세계여성의 날 행사 때?

예.

지자체에서 하는 그 행사에 지원을 나가신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4개 시·군에 다 나가신다는 내용인가요?

14개 시·군에서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에서 하는데 모여서 전체 14개 시·군이 한단 얘기죠? 하루에.

그렇습니다. 한곳에서 모여서 하는데…….

그때 하는데 그 사업비라는 얘기죠? 임차비 이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같이 넣어야지, 별도로…….

그 부분이 저도 검토하면서 다음부터는 통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넣어야 되고 그래야 맞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123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이 있어요. 여기 집행액을 보면 2016년에는 8천, 2017년에 6,400, 다시 또 올해는 8천, 내년에는 9,600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갈수록 농업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뭘까요?

이것도 역시 농업정보지 단가가 연간 구독료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부스 증가는 아닌데요, 단가 때문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급되는 신문이 많이 있죠? 또 이런 정보지도 많이 있죠?

예.

대략 몇 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학습단체에서 직접 발행하는 예를 들어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농업인 신문, 농촌지도자 신문, 4-H 신문 이렇게 직접 발행하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정보지를 계속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아까…….

신문에 계속, 이게 지금 주간으로 나가는 거 있고 일간으로 나가는 거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잡지나 신문을 볼 정도의 여성들이라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보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하여튼 증감된 이걸 전체예산, 지금 언제부터 이걸 보급한 거예요? 몇 년이나 됐어요?

이게 11년 전부터 공급하던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최근 10년 동안은 증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요, 내년에만 단가인상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단가인상이 왜 된대요?

그동안에 단가인상을 안 해오다 보니까 지대 신문 값이 인상됐다고 해서 인상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11년 전부터 공급이 됐다고 하니까 전체는 삭감할 수 없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정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예, 그 부분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 이런 학습단체에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마는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자기들은 이 신문이 꼭 필요하다 요구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어요, 어느 위원님께서. 저희 집에도 신문이 농업인신문, 새농민신문 많이 옵니다, 잡지도. 과연 얼마나 볼까요? 그거. 그래서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 양보다 질을 높여서 한다든가 새로 해야지. 인터넷도 요즘 발달해서 전부 다 인터넷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거 얼마나 보겠습니까? 해서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조금 연구해서…….

앞으로 발전 방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미니채소 재배기술 현장실증 시범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사업인가요? 154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이 사업은 저희가 소형 양배추나 방울다다기 같은 이런 소형 과실들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개발된 재배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건데요. 주로 작목은 미니오이, 소형 양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해서 이게 우리 지역의 소득작목으로 가능하다면 앞으로 보급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금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김학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조1,065억1,568만1천원 중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5건에 3억1,529만3천원, 경제산업국 소관 6건에 3억915만3천원, 농업기술원 소관 2건에 1,485만원 총 13건에 6억3,929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1,058억7,638만5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정수 위원님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정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