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18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전라북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4호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5호 2018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12개 직속기관에 대해서 오전에는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이상 6개 원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한 후에 오후에는 전북·마한·군산·남원·김제·부안 등 6개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2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전북교육연수원 김학산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장 김학산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 교육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직속기관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억6,074만8천원 증액된 260억8,721만1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2억7,127만6천원이 증가한 42억3,29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역량강화 32억6,026만4천원, 지방공무원역량강화 9억7,042만2천원, 근로자인사관리에 2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억8,992만4천원이 감소한 78억4,21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개발운영 5억6,342만5천원, 학력신장 140만원, 연구시범학교운영 283만8천원, 유아교육진흥 7억6,476만7천원, 영재교육활성화 5,183만7천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3억9,557만9천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8,309만원, ICT활용교육 4억3,753만8천원, 특별활동지원 19억6,987만7천원, 수련및봉사활동 7억9,047만원, 학생생활지도 369만원, 학교평가관리 2,127만4천원,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에 17억5,639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9,978만원이 감소한 28억6,79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활성화지원 8억9,997만원, 독서문화진흥에 19억6,799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30억7,055만2천원이 증가한 33억3,75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관리 1억6,470만2천원, 교육정책홍보 700만원, 교육행정정보화 30억1,710만3천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1억407만7천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4,464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전년 대비 2억862만4천원이 증가한 78억6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3,596만5천원 증액된 260억4,312만7천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학내망개선시범사업 1억4,375만원, 나이스시스템관리 4,513만1천원, 교육정보시스템통합재해복구시스템구축에 11억4,708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예산안이 전북교육의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학산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22일 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개 직속기관 소관 2019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꼭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교육연수원의 김학산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원장님들 이렇게 예산심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뒤에서 자료 준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 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학산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2쪽을 보시면 기본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다른 원들은 안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해양수련원에 385쪽에 또 기본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돼있고 다른 원들은 어디에 숨겨놨는가 제가 못 찾겠어요. 기본추진업무비가 없습니까? 다른 원들은. 항목을 바꿨죠? (“있습니다”하는 원장 있음) 그러면 우선 김학산 원장님, 거기 보시면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로 쓰이는 돈인가.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원장과 그리고 연수원에 있는 4개 부서의 부장이 그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책급업무추진비로써 정액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원에 배정되어 있는 정원 1명당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 같으면 현재 41명 정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정원 1명에 얼마정도의, 이거는 거의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런 성격의 업무추진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18년보다도 오히려 지금 감액돼서 이렇게 줄여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금년도에 저희 연수원에 운전원 1명이 원래 2명이 배정이 되어 있다가 업무용 차량하고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버스가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운전원 정원을 1명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원 1명에 필요한 여비와 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게 반영이 돼서 약 200여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업무추진비가 사실 각 원장님도 인식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민한 예산이고 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중요한 예산 같아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데만 이렇게 쓰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전라북도과학교육원 김영찬 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쪽을 보시면 교사대상 발명교육 직무연수 횟수가 1회에서 8회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인원도 30명에서 무려 240명으로 이렇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이 전주에 있다가 익산으로 확대해서 이전하면서 2018년도에 발명교육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교사들 연수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강화해서 선생님들 연수를 늘려서 선생님들이 많이 알아야만이 학생들 발명교육에 실효성이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연수 횟수도 늘리고 선생님들 그 숫자도 늘리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배나 늘린 것도 많은데 1회에서 8회면 너무 많이 늘어난 거고 또 30명에서 한 100명으로 늘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240명으로 늘리면 실효성을 인정을 했다든가 뭔가 확신이 있어야 이런 걸 하는데 한번에 너무 많이 늘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대책은 없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그동안 전라북도 발명교육이 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발명교사 연수를 다양화시켜가지고 창작공방이라든가 첨단기자재활용연수라든가 이런, 학교에서도 기자재를 구입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사용방법을 몰라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요구사항도 많고 우리 원도 필요성을 느끼고 또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늘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좀 세부내역을 봐야 할 것 같아요. 8회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또 인원은 어떻게 배치돼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질의하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갑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84쪽을 보시면 원격연수콘텐츠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1억 정도 이상 잡혔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심사수당이 7명에 4회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340명×30시간 해가지고 잡혔으면 시간당 340만원씩 된다는, 이런 예산 수당을 많이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5∼6학년에서 내년에 컴퓨터교육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합연수로만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원격연수를 동시에 개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시간당 340만원 정도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원격연수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적정한 금액으로 저희가 그렇게, 중앙교육연수원이나 또는 우리 전북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연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요. 시간당 340만원이란 게 어떻게 쓰여지는데 340만원 책정이 된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개발비 원격연수에 30차시 분인데요. 15차시, 15차시 해서 1차시, 1차시 해서 개발을 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기계적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순수한 인건비인 거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콘텐츠개발비라고 해서 기계적인 부분도 있고 인건비성도 같이 겸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 되시고 기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세분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시간당, 얼른 계산해서 나눠보니까 시간당 3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자세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우리 박종각 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박종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수련원에 인공암벽 리드벽이 몇 개 설치됐죠?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2개가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추가로 1개를 더 설치하기로 하셨잖아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의정활동 때 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별활동을 할 때 리드벽에 아이들이 2명씩 올라가거든요. 스포츠 클라이밍 2명씩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2명씩 올라가는 것을 4명씩 하기 위해가지고 리드벽을 하나 설치하고 거기에 인공 오토빌레이를 2개를 설치하면 한번에 4명씩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스포츠 클라이밍하는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하나를 추가 설치합니다. 벽은 하나 설치를 하되 오토빌레이는 2개가 설치가 돼서 현재 2명씩 올라가는 그러한 활동을 4명씩 올라가는 활동으로 하게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설치된 게 몇 m짜리예요?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지금 같은 높이입니다. 14m짜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통 그렇죠? 14m나 15m 이렇게 설치를 하죠?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국제규격상으로는 15m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저희가 15m가 안 나와서 14m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지금 40m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4천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364페이지를 보시면.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40㎡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40m로 돼가지고 착각하기 쉽게, 우리가 말하는 ㎡라는 거죠?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가 4m고요. 높이가 10m에 합판으로 리드벽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지금 장소는 있어요? 그때 보니까 옆에 없는 것 같은데…….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지난번에 보신 것이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에 지금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크기가 딱 그 크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설치된 것하고 똑같은 것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신다 그거죠?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예산은 40m가 아니라 40㎡의, ㎡당 1천만원씩 해가지고 4천만원.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4m에 10m 규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4천만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암반 이게 등반, 물론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시스템인데. 이게 또 사고가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우리 전북학생교육원에서는 사고가 있었는가요? 아니면…….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2018년도 JTBC 뉴스에도 한 번 보도됐고 또 2017년도에 충북MBC도 보도됐고 이게 추락사고가 가끔 있더라고요.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스포츠 클라이밍이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토빌레이라고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그것을 하네스, 이번에도 20개 올해 구입을 했지만 하네스에 연결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공기압으로 이것을 위에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홀드를 놓친다 하더라도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토빌레이가 완강기 역할을 해서 아이들을 서서히 밑으로 내리게 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걸 설치를 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공사 기간은.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공사 기간은 한 달 정도면 설치되리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입찰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따지면 세 달 이내에 해결이 돼서 내년도에 바로 시설을 하면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3월 말 마지막 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에는 설치가 돼서 수련활동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희가 현장 의정활동을 가보니까 물론 많이 앉아서 기다리더라고요.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잘 설치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안전사고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김갑식 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 보면 교육연구프로젝트 운영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팀은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만약에 내년도 계획이라면 올 2월달경에 전라북도 전체 교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합니다. 그중에서 프로젝트팀을 연구 주제를 우리 원에서 선정해서 여기에 응모할 분들, 연구를 하실 분들을 공모를 해서 10개 팀을 결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12개 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2018년도에는 4팀이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오타고요. 10팀이었습니다.
김명지위원
10팀.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10팀을 12개 팀.
김명지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가 나오면서 제 질문이 확 의미가 없어져버렸네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김명지위원
왜 그러냐면 4팀에서 12팀으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8팀이 더 늘어나는데 예산이 1,2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걸…….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올해는 10팀에 동아리 7팀 해서 17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동아리보다는 프로젝트팀이 연구를 하는데 훨씬 전문성을 갖추고 또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아리를 내년도에는 없애고 프로젝트팀으로 12개 팀으로 늘리다 보니까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다고 해도 10팀에서 12팀으로 늘어났는데도 지금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팀 지원 단가를 감안하더라도 모든 프로젝트팀이 마찬가지인데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지원금이 좀 있어야 지원이 확대돼야 내실 있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교육연구프로젝트 운영이 감액이 되는 것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도에서 동아리를 작년에 팀당 300만원 정도, 프로젝트팀도 그러고요. 줬었는데 내년도 계획은 팀당 2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동아리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도교육청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4팀에서 12팀이라고 가가지고 지금 질문을 딱 꼭지를 잡았는데 10팀이라고 하니까, 이런 오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주의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다음에 바로 이어서 119쪽입니다.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설명 한번 해주시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전북e평가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e평가라고 해서 사이버상에서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를 해줘서 학생들이 그 문제를 보고 자기 실력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e평가가 있었는데 이것은 평가 한 가지만을 나타내는 것이라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교수학습자료실 운영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평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것은 사이버 가정학습은 학생들 위주로 하고 이 교수학습자료실은 선생님들의 커뮤니티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수학습자료를 거기다 올려서 선생님들끼리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시·군 교육청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서 그것도 올리고 그다음에 각종 서식이 있는데 이 각종 서식을 거기다 올려주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다운받아서 하면 상당히 편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달라는 그런 선생님들 요구에 의해서 e평가를 교수학습자료실로 확대 개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계속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사할 때 지금 도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서식도 제각기 다르다고 해가지고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교수학습자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선생님들이 서로 서로 다 틀리게 하는 그런 양식들을 잘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주면 그거를 편리하게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교과자료 개발 해가지고 개수로 2,80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하면 과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 영, 수, 사, 과 이 과목 전체에 대한 2,800개 정도의 계산을 해보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추산을 해봤을 때 저희가 2,800개 정도가 나옵니다.
김명지위원
2,800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하면 국어에 평가문제지라든가 그런 학습자료가 100개 또는 수학이 100개, 영어가 100개 또는 지역자료, 예를 들어서 고창지역의 자료가 3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라북도 전체의 14개 시·군 교육청에 그 자료들도 예를 들어서 고창하면 고인돌이라든가 그런…….
김명지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은…….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올해에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고요. 올해는 한 128가지 정도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이게 구축이 되면 내년도에는 62명 정도의 개발 인원들이…….
김명지위원
그러면 교수학습자료실 운영이 2018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는 e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e평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e평가는 제로로 되어 있고 교수학습자료실로 돼있는데 e평가에서는 약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해도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e평가가 교수학습자료실로…….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확대 개편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e평가 항목은 없어졌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없어졌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똑같은 교수학습자료실 운영을 e평가로 했으면 2018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만요, 이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내용이 확대 개편이라 저희도 신규사업이 아닌 상태로 올라오면 훨씬 말씀드리기가 좋지만은 e평가라고 하면 평가 자체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상의해서 이 부분은 e평가의 내용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올해 첫 해 새로 만들어놓으면 계속 앞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바꿨습니다.
김명지위원
원장님이나 도교육청의 관계자분들은 계속해서 근무를 하셨지만 지금 11대 의원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것을 예산이 2018년도에 제로로 나오고 2019년도에 1억3,700으로 나오고 (신규)라고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걸 신규사업으로 알지 계속사업으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나와야지만이 2,800개가 나오는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고창이면 고인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특화사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나와 있어야 확대해서 자료실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동안에 하나 예산 안 들였던 것처럼 지금 세출예산서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교수학습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밑에도 우리지역자료 개발도 340개 또 서식 및 이미지 개발 315개 이런 것들도 산출기초나 단가 이런 자료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산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수학습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걸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원 김영찬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페이지요. 교원과학연수 뒤에 사업내역 보면 자료제작, 인쇄비, 교육훈련 쭉 사업내역 있잖아요, 원장님.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 아래 보면 과학실험실 유지보수, 첨단기자재 구입 12종 이것을 자료로 좀 해주세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이따가 제가 자료요구 원장님 거 할 테니까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됐는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수학교육 운영 그다음에 전북 수학체험 한마당 운영 이 부분이 증액됐는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요. 영재교육지원이 100명에서 30명으로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예요? 이것도 이따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세요. 하면서 지적 드릴게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영재교육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교육원에 영재교육원이 6개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영재교육원이 4군데가 있어요, 기관이. 익산교육지원청에 있고 과학교육원에 있고 과학고등학교가 있고 원광대학교에 영재교육원이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영재다운 영재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해서 4개 기관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학년도 또 과목도 따로 따로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원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수학과목과 그다음에 과학과목 그래서 6개 반에 사사만 뽑기로 했습니다. 사사는 뭐냐면 영재수업을 수료한 학생 중에서 그 학생 중에서 다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반에 5명 이하로 특수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재 일반 수업을 거친 학생, 수료한 학생 중에서 또 그다음에 선발을 하니까 영재에서 영재를 또 뽑는 학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을 사사반이라고 하는데 사사반 6반을 운영하는데 학생 수가 정원 100명에서 30명으로 줄고 반은 6개 반 그대로 있는데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감액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인원이 줄으니까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원이 줄은 거예요. 인원이 줄게 된 원인이, 아까 내용 설명을 충분히 저번에도 들어서 내용을 알겠는데 앞으로 대책을 그래도, 우리나라 앞으로 ‘영재’자가 붙으면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간에 자꾸 중도하차한다라는 것은 4군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돼서 한다라기보다 그건 궁여지책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위원님,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4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저희는 사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감소가 된 그 자체가 우리가 교육을 잘못했다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학생한테 소홀히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진짜 교육을 시켜줘야 하지 않겠어요? 말 그대로 영재교육을 시켜줘야지. 본 위원 얘기가 어때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산은 좀 줄었지만 양질의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수학체험…….
종식
김종식위원
설명하세요. 간단 간단하게, 지금 지적할 것이 많이 있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수학체험 센터가 2017년도에는 교실 한 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좁아서 과학교육원에 여유 교실이 있어가지고 교실 두 칸으로 확대 이전하면서 작년에는 이전 비용이 이전이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좀 감액이 되어 있고 과학교육원에 오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수학클리닉을 실시하는데 무진장지구라든가 임순남지구, 고창, 부안 원거리 학생들은 우리 원에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55회에 걸쳐서 302명을 수학클리닉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나 수학 더딤 학생들, 수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줬습니다. 상담을 해가지고 왜 수학을 어려워하는가 그것을 갈증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올해 2018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오지 지역에, 오기가 힘든 지역에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상담을 해주고 클리닉을 해주려고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알았어요. 그 정도 하시고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그리고 수학클리닉이 증액이 되었고 수학체험이동교실이 그동안 13개 시·군을 우리가 토요일날 찾아가서 이동교실을 개최를 했는데 전주시가 빠졌습니다. 전주시는 왜 빠졌냐면 수학 한마당 체험 부스를 1박 2일로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전주를 뺐는데 내년에는 전주에도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내년에 전주도 포함했기 때문에 거기에 증액이 됐고 수학체험 한마당 체험 부스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 60개로 예상을 했는데 70개로 이렇게 증설을 하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원장님, 43페이지 연구회지원에 300만원 한 팀에 이렇게 주잖아요. 아래 보면 250만원 10팀 이거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 49페이지 상장우송료 있잖아요. 거기도 자료로 내주시고요. 520만원 증액됐네, 거기도요. 상장우송료 하여튼 자료로 내주세요. 제가 보면 아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도 자료로 좀 내주시고. 심사수당, 강사수당, 출품작제작지원 쭉 하니 있죠, 7천 예산 세워진 거요, 7,088만원.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과학탐구관 운영에서 56페이지 보면 특별전시실 운영 해가지고 3,900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이 부분도 자료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58페이지 2018년도에는 3억1,300만원 사업인데 금년에 6,400 요구를 했거든요. 2억4,800 이것도 자료로, 시간을 절약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뒷부분에 가면 76페이지요. 공공요금 해가지고 2억1천 그 부분 자료, 그리고 아래 기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해서 냉온수기 유지보수, 온수기가 몇 대인가, 행정장비 이 부분하고 해서 자료로 그렇게 해주세요, 원장님!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북교육연수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을 보면 교원직무연수 그다음에 교원자격연수, 지방공무원 국내교육훈련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라고 이해합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전북교육연수원에는 그 나머지 기본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경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전북교육연수원에서는 교육연수원답게 모든 예산이 거의 역량 강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그러니까 교직원과 교사 이런 연수는 여기 연수원에서만 합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전북교육연수원이 연수기관이고 저희들이 주로 합니다마는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연수를 하고 또 정보와 관련된 연수는 연구정보원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아울러서 과학, 수학 쪽은 전문화된 과학교육원에서 연수를 일부 진행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정보원, 과학, 수학에는 과학 담당은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이랄지 전북과학교육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 따로 이렇게 또 별도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런 분야에서는 그쪽 기관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런 전문적인 선생님들은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도 받고 또 다시 전문적인 그런 연수원에서 또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그 연수 체계가 저희 교육연수원 또 방금 설명드렸던 기관에서도 연수를 진행하고 또 연수에 관한 주관 업무는 교원인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원인사과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은 교원이나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연수기관 지정을 받아서 연수 진행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수영과 관련된 연수나 이런 것들은 그 관련 단체에서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받아서 연수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격연수 기관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관,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원격연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전북교육연수원 외에 다양한 그런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다양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연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교사들의 역량 강화 중요하죠, 하셔야죠. 그런데 겹칠 수도 있고 또 잦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북교육연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연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많은 그런 공문들 쏟아지면서 겹칠 수도 있고 또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이 연수도 받고 싶은데 여기도 있고 그래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한 예를 들면 선생님들의 잦은 연수, 출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급에 교사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연수로 인해서 교실 수업의 공백이 없도록 가급적 방학 기간 중에 연수를 진행을 하고 또 방학 기간이 아닌 학기 중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또는 오후 4시 이후 퇴근 이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연수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연수원은 교실 수업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한번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연수 그러니까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많다고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페이지 16쪽 사업내역을 보면 위탁연수가 있네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 위탁연수는 왜 위탁연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위탁연수는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또 노동교육과 관련된 연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노동교육연수원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에 예를 들어서 요리 관련해서 연수를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연수원에는 요리 관련해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그 시설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목공과 관련된 연수, 수영과 관련된 연수 이런 연수들을 저희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이 잘 갖춰진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경우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위탁도 하고 전체적으로 위탁도 해서 운영을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내역을 보니까 초등, 중등, 위탁, 현장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눴어요. 이런 부분들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정보원 원장님 398쪽을 보면.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신순희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원장님 398쪽 보니까 눈에 딱 띄는 2020 선생님의 향기 수첩 발간 이 제목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향기 나는 그런 수첩 그야말로 진짜 선생님의 향기 나는 수첩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유치원 현장에서 초임교사도 있고 그동안의 유치원 경력이 많은 교사도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나 유아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유아교육에 꼭 필요한 유아들 발달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그 속에 수첩에 넣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바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수첩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406쪽을 보면 평가우수학교 선정심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유치원 평가 서열화 안 시킨다고 말씀하셨죠?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우수학교 선정심사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명칭만 우수 유치원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내면이 서면심사, 현장평가 그다음 현장평가가 그동안에 필요 시에만 현장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평가위원들이 전체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한 결과 저희 현장을 가보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수 유치원 선정이라고 하는 명칭은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우수 유치원을 선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평가해서 서열화시키는 것은 서로 교육목적보다는 기관끼리 경쟁을 시키는 그런 유치원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그런 경쟁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거 말씀드립니다. 사실 사립유치원 따져보면 소수의 유치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그런 경향이 지금 있죠.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의 그런 관계성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이 떨어져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관련에 있어서 그런 의욕이나 또는 애정이나 상실감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인지 깊이 원장님 고민하시리라 믿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이제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계량적인 결과를 도출하거나 그러면 서열이 나타나겠지만 계량적으로 결과를 도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4개의 영역별로 종합 의견하고 총평을 서술식으로 평가해서 나가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교육훈련여비라고 각 직무연수별로 있는데요. 교육을 들어오신 교원들한테 지급하는 여비인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연수생들에게 나가는 출장비 성격의 여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출장비 여비는 각 소속 학교에서 지급하지 않는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일반 출장의 경우 학교에서 지급합니다마는 이중 지급은 하지 않고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여비로 해서 저희 기관에서 지급을 하고 학교에서는 여비 부지급 출장을 내고 연수에 참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이중 지급에 대한 착오는 전혀 없습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왜 이렇게 어떤 연수는 학교에서 집행하고 어떤 연수는 교육연수원에서 집행하고 그러죠? 여비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조금 전에도 박희자 위원님께서 다양한 연수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연수기관에서 여비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분야 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에 참여할 경우 그 특수분야 연수기관은 국가 기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비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출장 여비를 부담을 해서 연수를 진행을 하고 저희처럼 전문적인 연수기관, 그러니까 연구정보원도 마찬가지고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저희 기관은 연수기관에서 연수 여비를 편성해서 지급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하여튼 이중 지급에 대한…….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대부분 여비를 소속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기관에서 잡혀있어서 제가 이런 걸 처음 봐서…….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에 참여하면서 학교에 그 출장비를 부담을 하게 하면 선생님들께서 연수 참여하는데 학교의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그 학교 쪽에서 연수를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원하는 연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마 연수 여비를 연수기관에서 지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중등교원연수에 원격콘텐츠개발 이렇게 있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집합연수도 하지만 원격연수도 우리 연수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원격연수는 17개 시도 교육연수원과 교육부 산하기관인 중앙교육연수원이 통합연수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원격연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원격연수를 진행을 하는데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육연수원과 17개 시도 교육연수원이 협의해서 각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1년에 15차시 콘텐츠 3개씩을 개발하고 그리고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공동으로 필요한 연수과정 콘텐츠를 개발해서 통합교육시스템에 탑재해서 공동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에서 1년에 세 과정을 개발하는 예산이 바로 원격콘텐츠개발 예산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콘텐츠개발은 1억5,300만원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작 완료된 콘텐츠의 분량은 몇 시간 분량이나 됩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개발 단가가 1차시 개발하는데 15분 기준으로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20분, 1차시 330만원이 기준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분에 330만원이라는 얘기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20분을 1차시로 개발을 하는데 330만원이고 그러니까 15차시로 구성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83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원격연수콘텐츠 개발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도 시간당 340만원이라고 하셨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가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145페이지에 보면 원격콘텐츠개발비 해가지고 10분에 2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시간에 120만원인가요? 그렇죠? 1시간에 120만원 안에서 제작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왜 두 군데 다 300만원이 넘는 거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방금 말씀하신, 얼마라고 하셨나요?
형석
진형석위원
10분에 2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격콘텐츠개발비 2019년 10분에 20만원.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 개발비와 제작비가 달리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개발비하고 제작비하고 다르다고요? 이 콘텐츠 제작비 두 군데 내용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5페이지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신규사업이고요. 7,500만원입니다. 내용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엑셀, 한글을 교육시키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공무원 연수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엑셀, 한글을 6급 이하가 더 잘하겠습니까? 6급 이상이 더 잘하겠습니까?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엑셀, 한글 잘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시키려면 6급 이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6급 이상은 한글, 엑셀을 만질 일이 별로 없겠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궁금합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실무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공무원을 올해까지는 1주일씩 했는데 이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한 4∼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틀씩 해서 인원을 좀 확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24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485명으로 해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씩 해서 실무 중심의 엑셀, 물론 대학교 다닐 때 많이 했죠. 했지만 또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행정실에서 사용하는 엑셀 프로그램, 예산서 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 등등 해서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서 지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내용에는 엑셀, 한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9급 공무원들은 엑셀, 한글 진짜 갖고 노실 거거든요. 엑셀, 한글뿐만 아니고 포토샵이니 뭐니 다 교육을 받고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왔을 텐데 6급 이하에다가 엑셀, 한글을 가르친다고 보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심의를 해서, 지금 엑셀 기초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더 다른 내용들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87페이지 그다음 장입니다. 제가 지금 지원청에 초등학교 3학년 사회 지역교과서를 만드는 걸 문제예산으로 잡았거든요. 굳이 해마다 그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2년에 한 번씩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사회과 교과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청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내용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단어라든가 사진의 위치 이런 거를 바꾼다고 매년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교과서는 지역청에서 만들고 4학년 지역화교과서는 왜 교육정보원에서 만들죠? 이게 차이가 있나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4학년 지역교과서는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가 돼서 국가 수준에서 초등학교 3학년은 지역화교과서로 해서 시·군 단위의 교과서가 되고 4학년은 도 단위의 교과서가 돼서 처음에는 이 부분이 도 교육청 학교교육과에서도 한 적도 있지만 전문화를 시켜서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지역화교과서를 4학년 치를 만드는데 이 부분은 저도 올해 쭉 지켜보니까 한 20명 정도의 우리 전문위원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와서 계속 심의를 하고 편집을 하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제통합 중심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책은 조만간에 나오는데 나오면 다시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전국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책자 최근 3개년도 치를 저를 한 부 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른 지원청에는 수정된 내용이 별로 없는데도 해마다 그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1년에 한 번씩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익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완전히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새로 잘 만들었는데 그걸 내년에 또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책자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4학년은 전라북도 전체가 통일이라는 거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도내 학생들한테 창의 Makers하고 피지컬컴퓨팅 과정을 교육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2015 교육과정에서 내년도부터 5∼6학년에 나오는데 저희가 초등학교는 전공 선생님이 없습니다. 전공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학교에서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 교육은 집합연수라든가 원격연수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학생들을 우리 전문 선생님들이 그래도 잘하는 선생님들이 연수강사로 해서 학생들은 약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우리 전라북도 전체 중에서 우선 1차적으로 160명 정도를 교육을 해서 이 교육을 받으면 학교에 가면 아, 이런 교육을 받았다 해서 그런 효과를 지금 보려고 하고 학부모도 80명 정도를 희망을 받아서 교육을 해서 서포트 교육의 중요성을 내년도부터 좀더 심도 있게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5 교육과정에 지금 이 교육을 전체 학생에게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내년부터는 5∼6학년에…….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학생들한테 할 게 아니고 일단 선생님들한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선생님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5∼6학년 담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모든 선생님한테 다 해줘야 되거든요, 5∼6학년 담임을 누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선생님들 강의가 교육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학생들한테 먼저 가르친다고 봐서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죠, 선생님들 교육은 계속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지고 학생들 교육을 내년도부터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선도적으로 하다 보면 학교에도 이게 전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그렇고요. 해양수련원장님, 379페이지입니다.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조병호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해양체험교실을 할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오게 되면 지금 식사를 거기서 제공한다고 비용이 적혀있는 거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식사비는 학교에서 저희 원으로 보내줘서 그걸 가지고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교에서 이 비용만큼 원으로 집행이 되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다음에 특색사업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식비를 가지고 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운영비에 식비가 들어있는 경우는 지금 이게 내용이 뭐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거는 더불어 특색 사업에서요. 중학교 원도심학교랄지 농산 저쪽 산골에 있는 학생들 이 중학생들이 들어올 때, 또 가족과 함께 들어올 때, 또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수상안전교육, 그다음에 초등학교 수상안전체험교육 이런 학생들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수상안전체험을 할 때는 학교에서 식비를 안 가지고 옵니까?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초등학교에는 식비를 전체 교육과정일수만큼 줄 거 아니에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본청에서는 학교에다가 안전체험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체험 활동 갔을 때 들어간 식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없고 집행은 안 하고 본청에서는 교육과정일수만큼 돈을 받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제가 알기로 식비까지는 지원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비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죠, 초·중은. 저희 원이 멀기 때문에요, 오전에 오면 중식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만약에 교육과정일수가 200일이라면 200일치 식비를 정산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하루를 예를 들어서 해양수련원에 갔을 때 해양수련원에 이 식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면서요, 식비는 해양수련원 예산으로 집행하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200일 교육과정 중에 199일만 했으면 그 하루치 식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거는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과장님, 혹시 내용 모르시는가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 일수에 맞춰서요. 교육청에서 아마 지원을 하루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과장님, 혹시 내용 모르시는가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급식비는 그 학교에서 정산을 해서 남은 예산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확인해보니까요 인성건강과에서 그 예산을 다시 정산을 해가지고 남는 예산은 인성건강과로 다시 반납한다고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수상안전체험을 갔을 때는 그러면 예산은 해양수련원에서 하고 여기서 하루가 남는 식대는 다시 인성건강과로 반납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장 381페이지에 다목적운반차 3천만원 한 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이거는 지도용 보트랄지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바다래프팅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게가 있는데 그동안은 이것을 인력으로 사람들 손으로 들고 이렇게 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간조가 됐을 때는 거리도 멀고 너무나 무겁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차량으로 트레일러 식으로 이렇게 실어가지고 거기까지 운반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바닷물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차를 쓰는 게 맞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바닷물까지는 안 가지만 아무래도 좀 부식은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쓰고 나면 기름칠을 한다든가 정비를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거 바닷물에서 차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좀 걱정스럽네요. 그렇고요. 제가 그때 현지에 나갔을 때 거기에 트랙터가 한 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트랙터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트랙터를 또 한 대 사는 걸로 되어 있네요, 3,500만원.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트랙터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돼가지고요 교체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작동이 안 되는가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작동은 현재, 노후 돼서요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입한 지가 10년이 돼가지고 7월 말까지인가 해서 만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은 원체 넓고 눈도 많이 오는 지역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트랙터가 필요한…….
형석
진형석위원
트랙터 사용 용도는 어떻게 돼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다방면으로 사용합니다. 거기 보면 나무들 수목 관리하는데 전지할 때도 사용하고 운동장 조성 또 평탄작업 또 기타 트랙터가 꼭 필요한, 눈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1년에 며칠이나 쓸까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그때 갔었을 때 트랙터가 별로 사용한 흔적이 없어서…….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설작업하거나 그럴 때 쓸 것 같으면…….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건 아닙니다. 트랙터가 없으면 거기는 너무나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건 나르는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413페이지에 석교분원 관련해서 운영비가 있는데요. 석교분원이 지금 공사 중 아닌가요? 다 끝났나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갔던 것만 지금 마무리되지 않고요. 그전에 본예산에 되었던 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다시 정상적으로 개원되는 건 언제쯤 될까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내년 3월부터요.
형석
진형석위원
내년 3월이면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그물놀이터만 그때까지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건가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갔던 것이 아직 준공 검사가 안 끝났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해양수련원장님, 겨울에 근무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제가 아침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럴 것이라고 그냥 예측을 하는 거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아닙니다. 반드시 트랙터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수목 관리도 하고 운동장 평탄작업도 하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 겨울에 근무하시나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거기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실습비, 실습할 때 식사 제공하는 거 그것은 해양수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제공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을 제하겠죠, 나중에. 그래서 반납을 받겠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인성건강과에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잠깐만 그거를 해양수련원에서 예산을 잡지 않고 전부 학교 예산으로 해서 수련 올 때 그 해양수련원에다가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런데 저희가요 좀 액수가 그게 특식으로 해서 6천원씩, 보통 학교의 초등학교는 3,200원에서 3,500원 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원으로 오면 6천원짜리 밥을 줍니다. 좀더 아이들이 수영이 힘들고 또 먼 길에 오고 하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특히 수영장이 부족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안전 수영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군산 지역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군산 지역에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수영장 사용이 어려우면 저희 원으로 오시면 저희가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군산 지역에서 많이 왔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별로 특식 같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각별하게 특식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연구정보원 김갑식 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갑식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 포함된 내용하고 일부 겹치는데요. 원격연수콘텐츠 개발이 보니까 84쪽에도 콘텐츠 개발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영상 원격콘텐츠 개발이 있어요. 원격연수콘텐츠 개발이 84쪽에도 있고 107쪽에도 있고 또 찾아보면 여러 군데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격연수콘텐츠 개발이 일단 84쪽에 있는 내용하고 107쪽에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원격연수는 사이버상에서 선생님들이 15시간 내지 30시간을 원격으로 연수를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 속에는 평가내용도 있고 해서 이수 15시간을 이수하냐 못하냐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쪽에서의 콘텐츠 개발은 예를 들어서 논어 1강, 논어 2강 이런 식으로 한다면 논어 1강을 하면 강사가 와서 강의만 합니다. 우리 원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서 강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 원에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든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제작비가 좀 싸죠. 싼데 원격연수는 조금 제작비가 비쌉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격연수콘텐츠 개발은 2019년도에 하면 다음에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매년 개발되는 시스템입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까지 우리 원에서는 최근에는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교육과정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해서 내년에 두 차시 분의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개발을 해서 크게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 후에는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건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내용이네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 설명서 109쪽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융합기기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5∼6학년에 17차시 분의 컴퓨터 교육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입이 내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교육청 미래인재과의 협조를 받아서 작년부터 대여 기계를 1억3천만원 정도 도 교육청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샀고 또 올해도 1억3천 정도를 2년 동안 사서 한 2억6천 정도의 기자재가 있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한 달 정도 그 기자재가 필요하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것을 빌려줍니다. 빌려주면 소모품이라든가 좀 고장 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 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빌려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것을 사기에는 고가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모든 학교가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대여를 해주고 그것을 학교에서 한 달 정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 농업기계를 대여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ICT에 필요한 드론이나 3D 프린터 여러 가지 고가의 기계를 개별 단위학교에서 구입하지 않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해가지고 대여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적 입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관리의 주체가 연구정보원에서 하냐 이거죠. 이 스마트 기계를 단순히 기계를 사가지고 대여해주는 건데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 내용하고 이 스마트 교육 자재를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좀 부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연구정보원에 3개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 교수학습지원부가 있습니다. 교수학습지원부에 교육정보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보면 학교에 지원해주는 다른 기관은 없습니다. 도 교육청의 미래인재과하고 또 우리 연구정보원에 교육정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하기에는 조금 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많은 종류를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일반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그렇게 해서 2명하고 또 우리 연구사님이 주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업무가 벅찬 부분도 있지만 이게 학교에서 적극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갑의 학교에 있던 것을 을의 학교로 만약에 한다면 그걸 갖다 주는 겁니까? 자기들이 가져갑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까지 저희가 운반해줄 수는 없고 학교 선생님이든 행정실이든 저희 원에 와가지고 가져가고 다시 가져오고 그렇게 하지, 저희가 학교 이동해주고 그렇게까지는 여력이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보통 대여해주면 수업 기간 동안 하면 며칠 정도 해줘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한 학교에 한 달 정도 대여를 해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달 갔다가 오면 와서 보면 상태 점검하고 다시 또…….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점검하고 다시 또 대여를 하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이것을 대여해주고 하는 것들이 시스템으로 관리되는가요? 인터넷으로.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해야지 와서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123쪽 한번 보실까요. 2018년도 보니까 전북교육포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통신요금이 6,800으로 했는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예산에 무려 800%, 900% 정도 5억7,500이나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무슨 이유인지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도 교육청에 있는 전산통합센터라고 있습니다. 모든 전산망을 관리하는 통합센터가 저희 원으로 7월 30일 자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 전산통합센터라는 건물 하나가 새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거기에 인원도 도 교육청에서 전산직 14명이 저희 원으로 7월 30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는 올해 7월 30일 이전까지는 6,800만원 정도만, 그래도 저희도 서버가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그것이 6,800만원 정도 하는데 도 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했던 사업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서 우리 원까지의 인터넷 통신요금은 학교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에서 3개 통신사까지 가는 인터넷 요금이 약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래는 도 교육청에서 지출하던 것이 우리 원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산통합지원센터가 완전히 이제 교육정보원으로 통합됐네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통합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에 딸린 인원이 14명?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124쪽에 보니까 아까 말씀과 연관된 부분인데 홈페이지를 지금 통합해서 정보연구원에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일단 현장에서 오는 수요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인터넷상으로도 또는 전화유선상으로도 홈페이지, 특히 3월이나 9월이 되면 학기 초가 되면 상당히 학교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가 상당히 바쁩니다. 바쁘지만 우리 원 식구들이 대응을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그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업체하고도 연결을 시켜주고 또는 우리 원 식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원 식구들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초중고나 또는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에 있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홈페이지 담당은 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명이 이것을 관리한다는 게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데…….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평소 때는 문제가 없고요. 학기 초 3월달이 좀 바쁩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유지보수 업체와 연결을 시켜주면 그쪽에서 학교의 홈페이지의 개편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2명의 인원이 중간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충분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러 가지 질문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단위학교하고 방금 말한 대로 우리 교육정보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는 것이 보면 거의 없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단위학교하고 정보연수원, 교육연수원 해가지고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보면 과연 지원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조직인가 그런 의구심이 좀, 이것도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한 대로 지원청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위학교하고 바로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점이라고 물은 것은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있는 것들이 바로 바로 그렇게 백업하고 하는 것들이 그 수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냐고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2명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실효성 있게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2명이 한다고 하는 것이. 670개 학교를. 저는 그 부분은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일단…….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명은 중간 역할을 해준다고 아까 했었는데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여기에 나타난 3억7,400만원 이게 거의 관련된 업체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 역할을 해주고 사실은 홈페이지의 개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직원 아까 두 분은 그런 상황에서 간편한 것들은 어떤 조처 사항을 하지마는 실제로 유지보수하는 것은 다 외주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결시켜서.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2명이 일을 하지, 도저히 2명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단위학교에서 그런 홈페이지 개편이나 뭐 하면 이 비용으로 하네요? 단위학교에서 비용 제출하는 게 아니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유지보수 업체에서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에서 하면 이런 거죠. 그 비용을 다 여기서 대고 하면 개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는 좀더 특색 있게 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냐,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단위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여기에 담당하는 분들이 자기, 학교마다 다 특색이 거의 90% 틀린, 같은 거지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특이한 사항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거의 만족하게끔 학교마다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른데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우리 학교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바꿔보자 해보자 했을 때 그 유지보수 업체를 연결해준 곳과 연결해서 계속 통화를 하고 교체를 했을 때 만족하게 나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계약 관계가 당사자예요, 그 업체하고. 학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계약 관계인 당사자하고는 소통이 잘 되고 통하는데 당사자인 단위 학교에서는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뭐 한다고 뭐 한다고 틀림없이 민원요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용역 업체가 제대로 말을 안 듣든가 그 수요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가 방금 말한 대로 여기서 하기 때문에 비용을 여기서 제공하잖아요. 단위학교는 말만 할 뿐이지, 용역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맞습니다. 맞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 용역 업체가 단위학교의 요구나 막말로 할 때 제대로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다, 틀림없이.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분명히 단위학교에서 느끼는 그 애로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연결시켜준다 하고 그 업체들이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수요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좀더 세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하면 학교 자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해도 제대로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아이고 욕심이 많네 뭐 하면서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꼭.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31쪽, 교육선진국 자료수집 돼있어요. 혹시 지금 교육선진국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올해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 목적은 학력 인구 감소가 우리보다 10년 정도는 일본이 빠르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우리도 지금 시골 학교에 학생들이 없고 도시도 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연구원들이 미리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을 가서 보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요. 일본은 갔다 왔고 설명이 너무 길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019년도에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019년도는 또 요즘의 트렌드가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내년도부터 도입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쪽의 선진국으로 영국하고 스웨덴하고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 4개국을 지금 가서 소프트 교육이 과연 그쪽 나라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있는가 이쪽을 해서 우리 연구하는데 보탬이 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방금 말하신 데는 실제적으로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보다 뒤처져요. 그 개별 국가들의 상황들을 파악하는 데는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실제적으로 교육환경이나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보다 뒤처져 있는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2019년도에는 어디를 갈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 나라들을 한번 검토를, 변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더 세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나라를 지명하는 것도 부적절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나라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아프리카 가서도 컴퓨터 활용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아프리카도 갈 필요가 있죠. 그러잖아요. 중남미도 갈 필요도 있고 아프리카도 갈 필요도 있고 그 나라의 현상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은 선진국의 자료수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보다 앞서있는 나라들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아까운 시간을 할애하고 자본을 투자해서 가는데 그 목적에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보고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확인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2019년도 계획을 이번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교육정보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141쪽 한번 볼까요. 나이스 시스템 유지하는데 관리 신규로 잡아져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신규가 아니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신규가 아니고 미래인재과에서 넘어온 것을 다 신규로 표시했기 때문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질문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고 미래인재과에서 넘어왔던 거고 그러면 결국은 전라북도 교육에 있어서의 연구정보원의 역할이 엄청 커졌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잘못하면 연수원장님 자리가 이쪽으로 내려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기관운영비를 보니까 다른 데 연수원이나 우리 전북교육연수원 일반운영비가 마이너스 됐고 과학교육원 8.5%,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은 30.9%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서 다 같이 확인한 내용대로 전라북도 교육에 중요한 힘의 중심이 지금 우리 연구정보원이 시스템으로 좀 많이 업무가 이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이 쭉 빠질 것 같은데 중요한 업무 분야들이 여기에 다 담겨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육연수원장님이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3쪽 보면 기관별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전라북도교육정보원이 제일 크게 72억 사업내용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34억이 증가가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기관운영비도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로, 그런데 하여튼 어깨가 굉장히 무겁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음에 학생해양수련원 조병호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7쪽 한번 확인해주실래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조병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2019년도에는 또 학생안전체험관도 짓고 해서 여러 가지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내용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기관운영비 보니까 공공요금이 제세가 어떻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그것이 과다하게 많이 잡혀서 그랬던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문제로 이렇게, 일반 세금이나 공공요금은 거의 고정적인데 이렇게 줄었는지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은 이유가요, 저희가 겨울철 난방타이머 사용 및 필름난방에서 카본난방으로 난방 방식을 교체해서 난방비가 약 15%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태양광 가로등 17개를 설치해서 전기료가 또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또 제2생활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온수 사용 등으로 공공요금이 약 2,065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태양광 설비를 했네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태양광 설비하는 내용이 몇 년도에 한 거예요? 2018년도 올해 한 거예요? 아니면…….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제가 알기로 올해까지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 내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께서 기관운영경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연구정보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많이 늘었어요. 대폭 늘었는데 전체 예산에 비교해볼 때 편성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지금 학생교육원이나, 학생교육원은 이름 안 바꿉니까? 바꾼다고만 하고 맨날 거짓말만 해요? 몇 번째예요? 지금.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이미 지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학생교육원은 편성비율이 50% 가까이 이릅니다, 기관운영경비가 전체 예산 요구액에.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생해양수련원은 57.89%, 58%에 가깝고 유아교육진흥원도 23%, 과학교육원도 21.26% 이게 기관운영경비가 이런 걸 좀 반증하는 것 같아요. 기관을 어찌 보면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운영경비가 너무 과도하게 편성이 돼있다는 느낌 안 받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거품을 빼야지,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같은 경우는 본연의 업무가 연구정보 아닙니까? 연구.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본연의 어떤 연구에 대해서 과연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정말 여기 계신 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기본만 막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기관 운영을 느슨하게 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저만. 지금 다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그렇게 개선하고 그렇게 잘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민생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하는데 이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다. 기관만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앉아계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어서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74억8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거기에서 정책연구소 예산은 얼마나 되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세부적으로 나누지는 않았는데 한 2억5천 정도, 2억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몇 %나 됩니까? 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소 예산이.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3% 정도.
영규
최영규위원장
3%, 전체 예산이 2억?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억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2억2천이요. 사업설명서 130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정보원은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해서 설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현재 그 안에 있는 정책연구소 예산이 연구정보원 전체 예산의 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채용연구인력 그리고 행정인력 이 업무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용연구인력이 지금 투 플러스 3년 해갖고 임용과 재임용 이렇게 해서 지금 7년째 연구위원이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그런데 원래 3명이었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임기제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현재.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두 분은 최근에 뽑은 거 아니에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명을 최근에 뽑았고요. 2명은 좀 오래 전부터 했고 또 1명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7년째 연구위원 2명이고 그렇게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3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재임용에서 탈락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는 심사 권한이 없는데 도 교육청에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모르지만 심사 기준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재임용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해 지금 연구결과는 몇 건이나 됩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올해는 지금 17건을 하고 12월 말까지 연구를 마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올해 연구는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12월 말에 발간하는 겁니까? 보고서를.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항상 해마다 그렇게 하나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대체적으로 12월 말까지 하고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연구결과 그 연구내용에 정책연구, 주요연구, 현안연구, 수시연구 이렇게 있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거 차이점이 뭐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기본연구는 반드시 해야 될, 도 교육청의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연구들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연구위원들이 몇 건씩 정해져 있어요? 1년에 몇 건을 해야 된다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정해져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몇 건입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연구는 공동으로 하는 것을 2건 해서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그 4건을 다 충족을 합니까? 충족하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기본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충족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책과제 저도 한번 봤습니다, 자료 제출해서. 그런데 내용들이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그냥 이런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고 베낄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많다. 그렇다면 12월 말에 발간을 해요. 1월부터 일을 하는데 12월 말에 발간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쭉 놀다가 막판에 돼가지고 연구과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기관이 전북발전연구원이 있고 전라북도 교육청을 대표하는 데가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이 있는데 두 개 기관이 수십 년 넘게 연구를 하고 했는데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교육이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기능을 하라고 지금 그 자리에 또 관리를 잘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거든요, 원장님은.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사업만 여기저기 다 갖다가 놓고 사업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정보인력 다른 데 보니까 6급, 7급이 보통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6급, 7급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도의회에 있는 연구인력들 정말 일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정책연구소는 5급, 6급이에요. 그러면 현재 연구위원 채용직이 4명 있고 교육행정직 몇 명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행정직 중에서 연구로 온 사람이 2명 있고 일반행정이 3명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예산은 2억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도 보니까 다 연말에 해요.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본청의 업무량과 비교를 할 때 교육행정직 행정으로 3명이 과연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6급이 두 분, 7급 한 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는 6급 두 분이 승진하기 위해서 한 자리, 그다음에 정년 앞둔 자리 한 자리 이런 식으로까지 비아냥거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과다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라고 판단이 든다는 거죠. 주 52시간 근무 아마 그거 잘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외 월 50시간 이상 다 찍어요. 다 찍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지금 연구 추세도 개인연구보다는 공동연구 쪽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잖아요, 지금 현재. 개인연구도 중요하지만 공동연구가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추세인데 채용직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연구인력으로 뽑으셨겠죠. 뽑으셨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말 연구가 가능한 사람들 그런 분들 현장에서 뽑고 행정직 인력도 줄이세요. 본청 가면 진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개선하셔야지 그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연구원들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2019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겠는데 연말에 보고서를 한 번만 내지 말고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두 번 내시든지 어떻게 해서 연구를 자꾸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압니까? 결국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일을 하는 것이지, 뭐 연구소 인력들은 시스템 밖에 있습니까? 교육청 내에 다 같이 있는 거고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이지. 상반기까지 연구자문료, 인쇄비 지출 아예 없더라고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부분도…….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산의 효율적, 그럴 것 같으면…….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본예산에 뭐하러 세워요? 본예산에 이거 다 삭감해야 된다는 거지, 추경에 세우면 되죠. 상반기에 하나도 없는데 지출이. 안 그렇습니까? 그 프로젝트 연구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오늘 오후에 프로젝트팀 10팀이 와서 보고를 어느 정도해서 마무리도 역시 12월 말까지로 마무리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프로젝트 연구결과 나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듣기로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일선 현장 교사들이 대부분 참여한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공모를 통해서 프로젝트팀을 선발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은 어떤 걸 또 반증을 하는 것이냐? 연구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고요. 그러면 연구소 인력들이 현장 교사들과 자주 접촉도 하고 그래서 현장 교사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구소가 제대로 작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거 관련돼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구정보원의 기능을 살려야지. 이렇게 자꾸 사업들 갖다가, 너무 비대해졌어요, 지금 연구정보원이.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개 직속기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개 직속기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늘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편성에 고생하신 김학산 원장님을 비롯한 6개 직속기관 원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며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제409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이 있어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전북, 마한, 군산, 남원, 김제, 부안 등 6개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께서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전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이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20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 바로 심사에 들어갈 텐데요. 심사순서는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19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관장님을 비롯한 각 관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늘 전북교육문화회관의 박해정 관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관장님들 예산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뒤에서 서류적으로 많이 챙겨주시고 또 꾸며주신 우리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께서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한말씀 드리자면 그래요. 우리 직속기관 운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조직개편, 조직개편 했었는데 오히려 직속기관이 그 조직개편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어 요. 보면 거의 일률적이에요, 일괄적이고 거의 하는 일이 같아요, 비슷하고. 그래서 직속기관들이 특이한 일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해정 관장님, 지금 회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 한두 가지 크게 좀 말씀하시자면 무슨 일을 주로 많이 하죠?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회관에서 주요기능을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평생과정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회관에 따라서는 수영장이 있는 경우는 수영장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이렇게 다 훑어보니까 도서관은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일부 수영장도 운영하는데 있고 아까 말씀한 교육 프로그램 몇 가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세 가지 할 정도면 차라리 청에다가 한 부서를 둬가지고 운영하는 게 낫지 방대하게 각 회관의 관장님들 직원들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거꾸로 들더라고요. 아무튼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닐 것 같고요. 182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에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세 부분이 있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예민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될 돈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군산문화회관에 213쪽을 보시면 직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까지 됐어요. 관장 딱 해서 480만원, 세세적으로 표시가 됐는데 지금 교육문화회관에서는 묶어서 1,600만원 정도 잡혔는데 182쪽에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관장 괄호쳐 있잖아요. 관장 여기 얼마쯤 책정돼 있습니까?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 내에서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관장에 해당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공통적으로 회관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교육청이라든지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회관도 그다음에 직속기관의 원 이런 데는 각 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장의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책에 따른 직급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 보면 인건비성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금액을.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교육문화회관에서 업무추진비가 액이 정확히 안 나왔고만요, 금액이요? 군산은 480으로 했는데…….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금액은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자면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른 기관당으로 해서 기관장의 직급에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설정이 돼있습니다. 저희 회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0만원 해서 1년에 600만원 그다음에 직급이 한 4급 기관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약간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소속 직원이 1인당 연간 4만원 정도 설정이 돼가지고요. 기관마다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213쪽을 보시면 군산 쪽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묶여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관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냐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가 보네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저희 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책급이 한 달에 65만원대 해가지고요 780만원입니다, 1년에.
희수
김희수위원
780만원이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3급 기관장의 경우 그다음에 4급 기관장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왜 이 대목을 지목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추진비는 물론 꼭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쎌 수 있는 부분이 업무추진비 같아서 좀 지적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7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이라는 게 미리 철저한 조사와 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서 물론 해야 하고 또 하셨겠죠? 그런데 평생교육대회 행사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오진입니다. 평생교육과정 운영으로 작년에는 그냥 운영비 중에서 학습준비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을 분리를 해서 명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군산시에서 시 산하에 있는 평생교육 하는 기관들하고 연합으로 해서 군산시 주관으로 해서 평생교육 행사를 합니다. 나중에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발표회도 하고 또 전시회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저희도 평생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 팀도 나가서 행사에 참여하거든요. 그것을 전에는 분리를 안 했다가 분리를 해서 명시를 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말씀 중에 군산시하고 같이 한다는데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지원금이 안 나옵니까?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시가 주관을 하고요. 저희는 한 개 부분에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협조고 군산시가 주관을 해가지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164쪽에 보면 전북교육문화회관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문화회관들은 이런 행사가 없더라고요. 자체에서 시·군에서 없어서 안 한 것인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것입니까?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별로 연말쯤 되면 모든 회관 다 발표회를 합니다. 발표회 하는 것은 수강생들이 본인들이 1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익히고 또 발표를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성숙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관별로 따로따로 하기는 하는데 지금 발표회 하는 예산은 다 반영되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각 주민센터에 가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수강 프로그램이. 그런데 거기하고 많이 중복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잡아가지고 이중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갈 예산이, 물론 부모도 중요하죠. 학부모도 중요한데 학생들한테 갈 예산이 돈이 이중으로 쓰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은 소중히 체크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에 그러니까 오전에는 학교에서 애들이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과후에 학생들을 하고 또 토요일날도 학생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이 오전시간대가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비거든요. 그럴 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는데 요즘 점진적으로 노령인구들이 늘어나서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문화회관에서도 빈 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마한교육문화회관 고광록 관장님, 227쪽을 보시면 자유학기제라고 가운데쯤 있거든요. 자유학기제의 장점 프로그램이 뭐고 성과가 뭡니까?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고광록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원래가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이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회관별로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원두커피 같은 거는 바리스타 현장에 가서 했을 경우 학교에서는 한 반을 데리고 가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체험을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은 프로그램 같고만요. 그런데 지금 김제교육문화회관 구완종 관장님, 김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자유학기제가.
완종
구완종김제교육문화회관장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있어요?
완종
구완종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요? 군산도 있습니까?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역별로 다 있고만요. 군산에서 잘 되는 건 뭡니까? 자유학기제 중에서 자랑할 만한 것.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2학기 때 서흥중학교하고 자유학기제 4군데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1학기 때는 대야분관에서 대성중학교랑 회현중학교 토론교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에서 하는 것은 한 학교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2개 학교, 3개 학교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을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해 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구체적인 프로그램명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씀…….
희수
김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05쪽을 보시면 금산분관이라고 따로 평생 프로그램이 잡혀있어요, 예산도 잡혀있고 프로그램도. 금산본관이 어디 있으며 지금 어떤 운영과정을 거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완종
구완종김제교육문화회관장
위치는 원평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들 김제교육문화회관이 생기기 전에 원평 공공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김제교육문화회관이 생기면서 분관으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수강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운영에는 문제가 없어요? 시골이잖아요, 지금.
완종
구완종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숫자라든가 인원이 저희들 본관보다는 적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요즘 통폐합도 많이 하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사무소에서도 분명히 프로그램 운영을 할 거예요.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구태여 이렇게 따로 관리하면서 예산 들여가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할 필요가 있냐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지적한 겁니다. 이것 검토해서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자료 좀 보고해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이 쓰여지는가를.
완종
구완종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는데요. 일단 질의를 예산 쪽에 집중해서 해주시고, 왜냐하면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부안관장님, 도서가 내년에 5,100만원 치 구입하려고 그러죠?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주로 도서구입 내용이 뭐예요? 어느 정도.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도서는 일반도서하고 비도서하고 구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대비하면 일반도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구입 않죠?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비도서에 비하면 일반…….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비도서가. 일반도서는 많고.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비도서는 많이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작년에 예산 대비 다 들어왔어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지금 3분기 집행까지 완료하면서 일부 뭐라 그럴까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 외에는 구입이 다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 미입고된 것이 있죠?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미입고된 것이, 책.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미입고된 것은 없이 다 입고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 입고됐어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336페이지 방과후 보면 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방과후도 200 좀, 전체적으로 1,300 증액됐는데 그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방과후, 방학 중, 토요, 세 군데. 그러시고 하시는 김에 프로그램 발표회도.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 이게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에서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하고 그다음에 방학 중 그다음에 토요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는 매주…….
종식
김종식위원
그냥 간단하게.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연간 32주에서 35주 해서 3주가 늘은 관계로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도 18회에서 20회로 횟수를 좀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토요도 마찬가지로 41주에서 42주로 1주가 늘은 관계로 예산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증액됐다 이거죠?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꼭 이렇게 저기해서 운영해야 되는가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사실은 부안 같은 지역은 학원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원들이요. 그래서 학교하고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고. 337페이지요. 홍보물제작 30종이라고 했는데 무슨 홍보물이에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이게 방과후 활동 및 평생교육까지 합치면 프로그램 숫자가 4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인물비 그다음에 무슨 플래카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요, 홍보물제작 30종하고 행사용품비가 90종이고만.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이게…….
종식
김종식위원
무대의상비가 32명. 자료 가지고 있어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프로그램별로 해서 학생들한테는 과정별로 재료비를 줘서 재료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홍보물, 행사, 무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좀, 목으로 이게 1,800만원 요구액 세워놨는데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죠. 그러시고 351페이지 전시공간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전시공간을 조성하네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죠, 신규사업이고만.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에는 전시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강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좁기 때문에 사실 연간 한 10여회 전시를 하고 있는데 현관에다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일부를 칸막이를 해서 연중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전시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싶어서…….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전시액자가 50개라고 해놨는데 연중 그림 같은 거 걸어놓으려고 하는 건가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림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10여종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난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 현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다가 전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355페이지요. 사무환경개선에 업무용의자 20만원씩 20개 구입한다고 그걸 지금 부기가 돼 있네요. 지원청도 보니까 업무용의자가 어느 지역은 10만원이라고 부기돼 있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20만원이라고 부기돼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무슨 의자를 구입하려는 건가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직원들 의자가 구입된 지가 10년이 돼가지고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건 듀오백으로 돼가지고 앉아서 근무를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덜할 수 있는 그런 의자가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각 저기마다 좀 형평성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품질의 차이가 나는가 해서, 이런 부분도 형평성을 이뤄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의자는 한 번 구입을 하고 나면 10여년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데 편의성을 봐서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원청이라고 해서 직원들 의자를 더 좋은 것 사주라는 그게 없잖아, 거의 대동소이하지.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서로 형평성 유지를 맞춰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직원들끼리는 그런 걸 맞춰주세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는 아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는. 그다음에 남원.
영규
최영규위원장
부안 마이크 꺼주시고.
종식
김종식위원
269페이지요.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1,240만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관장님.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 설명 한번 주주시죠.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다목적강당이 금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요. 내년부터는 다목적강당에서 체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선도나 힐링요가, 스포츠댄스 등 4개 과정을 더 증가시켜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281페이지요. 거기도 보면 사업이 1,290만원 예산 증액됐는데요. 그러고 그 뒤에 보면 테마인문기행 이것도 신규 금년에 행사를 발굴한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공공도서관 문화행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조금씩 단가나 조정된 걸 일부 조정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마인문기행 신규사업은 저희는 남원지역이라 아무래도 문화적인 혜택을 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클래식과 함께하는 고전음악기행을 6회에 걸쳐서 바흐나 헨델,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음악을 틀어주고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명화와 함께하는 그림산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렘브란트, 별이 빛나는 밤에 고흐에 반하다, 피카소, 세잔 이런 분들로 해서 강사수당에 상반기에 300만원, 하반기에 300만원 해서 600만원하고 체험학습비 72만원 해서 672만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 163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네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대상은 지역주민이고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프로그램의 운영비는 자체비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나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체 예산 자체가 그러는데요. 교육비 특별회계,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자체 예산이시죠?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긴 하지만 대상이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입니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전북교육문화회관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사업만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 김제, 부안, 군산, 마한 나머지 교육문화회관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주무관도 같고 부서도 같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또 이렇게 따로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질문 조금 있다 듣고요.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 169쪽을 보면 디지털자료실 운영 지원 이렇게 있네요. 자료실 운영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71쪽을 보면 디지털자료실 확충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무엇이 달라 가지고 이렇게 디지털자료실하고 자료실 운영 지원, 자료실 확충, 시설하고 운영하고 다른 점인가요? 아니면 담당 부서는 똑같이 독서교육과 그다음에 주무관은 다르고 그래서 디지털자료실 운영 확충 이 말이 달라서 그러는지 사업이 달라서 그러는지 이걸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171쪽 디지털자료실 자료 확충은요 디지털자료실 내에 있는 비도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서가 아닌 DVD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자료 서비스라고 해서 전자저널을 구독하는 학술논문이라든지 그런 비도서 자료를 확충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69쪽에 있는 디지털자료실 운영은 디지털자료실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료 확충은 비도서의 경우만 이쪽으로 빼놨는데요. 나중에 차후에는 디지털자료실 운영 지원하고 자료 확충을 한 사업으로 묶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너무 비슷해서요, 부서만 다르게 해가지고 운영을 다르게 하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똑같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같이 합니다, 6개 교육문화회관에서. 다 하는데 유독 전북교육문화회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한, 남원, 김제, 부안, 군산 이렇게 또 세분화시켰는데요. 여기가 부서도 같고 그다음에 담당자도 모두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한은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관 운영 지원 프로그램이 같은 게 교육문화과 주무관이 이선옥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서 같고 주무관 강기태 주무관님 이렇게 해서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문화과 김길원, 김길원 이렇게 담당자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문화과 해서 담당자 손형석, 손형석 같습니다.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은 부서에 같은 담당의 항목을 왜 나누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여기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 하지만 전부 지역주민과 학부모 그다음에 또 학부모 및 지역주민, 지역주민, 지역주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 관련해서는 없고 부모교육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으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또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까지 나누어서 부서도 같고 담당자도 같은데 나누어서 해야 할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말 그대로 강좌수에 따른 기본적인 강사비와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원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쇄비라든가 강사 및 관계자 협의회비만 별도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쳐져도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도부터는 합쳐서 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관장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프로그램 하면서 강사 지원 또 비품 모든 것이다 인쇄비랄지 포함해서 사업비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맞는 말씀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누어져 있어서 서류만 복잡해지고 또 운영만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전북교육문화회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딱 했고 나머지 학습관 운영은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같이 합쳐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예산은 마한, 남원, 김제, 부안, 군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합칠 수는 있는데요. 그걸 가서 문제예산 돼갖고 삭감이 된다고 보면 인쇄비라든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강사협의회비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합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2020년도부터는 예산서를 별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효율적으로 서류를 만들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누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만드는 이유가 뭐고 담당을 세분화시켜서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있어서 담당을 주면 그 담당자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딱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항목을 나눠가지고 이런 것은 대단히 저희들이 심사하기도 그렇고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서류 만들기도 복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여기 프로그램 운영 해놓고 다시 평생학습관 운영 이렇게 또 만든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예산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고광록입니다. 우선 운영과 지원은 예산 과목상 운영과 지원으로 예산 체계성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은 아까 부안에서 말씀하셨듯이 수당의 성격이 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금이고 여기서 지원이라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소요되는 어떤 물품이라든가 간접지원 성격의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예산 자체 체계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운영과 지원을 합쳐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2019년도 지금까지 예산 체계가 운영과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통합한다 하면 체계 자체를 바꿔줘야 하거든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전북교육문화회관 이 프로그램 잘못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맞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운영 지원에 해당되는 사업도 어차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분류를 해놨을 뿐이지 사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 사업을 별도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다음 예산부터는 합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낫지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닙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항목이 세분화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시스템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산상의 시스템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운영과 지원을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운영과 지원을 구분할 거 없고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관장님! 그러면 유독 이 프로그램만 운영과 지원을 다르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데.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학생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그렇게…….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평생교육 프로그램만 그런 게 아니고…….
희자
박희자위원
이렇게 세분화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모든 예산 체계 자체가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운영과 지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떻게 프로그램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인쇄비랄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안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사수당 이런 것만 프로그램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게 아니고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에 따른 직접적인 소요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희자
박희자위원
그 소요경비를 사업계획서에 딱 하나 나와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경비까지 한 사업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수당, 간접예산까지 모두 토털로 나온 게 훨씬 좋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 운영과 지원과 나눠서 편성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나눠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운영·지원을 나눠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지원한 거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거를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이긴 하나 대상이 모두가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그다음에 예산은 도교육청 자체비 예산이었어요, 학생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하면서 학습관 지원 운영까지 뭘 나눴는지. 하여튼 예산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하셨다고 얘기하니까, 저희들 목적은 학생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교육문화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대상이 지역주민하고 학부모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같이 어우러진 사업이라면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예산은 우리 자체비 예산이고 이런 사업들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 사업을 우리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합쳐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 제가 학습관 운영 지원을 못하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니까 다르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잘 알았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다른 관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너무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렸나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평생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특별활동을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같이 편성을 하고 평생도 같이 편성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어느 문화회관은 프로그램 운영만 있고 나머지는 그 운영 지원까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그렇잖아요. 그 프로그램 하는 예산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사업이 진행되지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진행사업에 예산이 얼마가 어떻게 어떻게 목적에 근거해서 어떻게 진행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까지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일률적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러면 진행했던 거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제 사업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조금, 왜냐하면 그렇게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 따로 그다음에 운영·지원 따로 이렇게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본 거 있기는 한 거 같은데 일률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프로그램 사업 하면서 운영·지원을 따로 하고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업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를 한 사업 프로그램으로 보고 예산도 딱 해서 딱딱딱 정리가 되고 그래야 서류가 저희들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는 거지 나누어서, 지금 계속 그래요. 디지털자료운영실, 디지털자료실 자료 확충 부서는 같고 담당자는 틀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혼동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딱딱딱 끝낼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군산문화회관 관장님 20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화의 달 행사 운영 이게 식비가 20명이 있는 거 보니까 20명 문화공연 1회 있는데 협의회가 10명 1회가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여기 문화공연에 참여하는 분들 식비하고 사전에 모임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협의회 식비하고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명의 단발성 1회 문화행사를 위해서…….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출연자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 지역주민이나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200여명 올 거로 생각되고요.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 밥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밥값하고 사전에 섭외하고 또 출연자들 지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모여가지고 협의회 하는 협의회비입니다. 2개 다 식비는 식비인데 협의회는 회의하는 식비고 식비로 반영돼 있는 것은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 식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문화공연 1회는 뭐예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문화의 달 행사에 팀으로 초청을 해오면 그분들 공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연.
형석
진형석위원
외부에서…….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외부에서 오신 분.
형석
진형석위원
팀을 이끌고 오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건가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비용 지불하죠.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이 530만원에 들어있는 건가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요 208페이지 209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재료비하고 학습준비물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이게 세부항목이 어떻게 될까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교육재료비는 주로 재활용이 가능한 교재교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둑을 한다 그러면 바둑돌이랄지 바둑판이랄지 이런 것은 한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작년에도 사놓은 게 있지 않아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게 다 똑같지 않고요. 과정이 새로 생기고 그러면 또 새로운 것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습준비물은 그 시간에 소모되는 준비물들입니다. 만약에 비누를 가지고 공예를 한다 그러면 비누를 다 새겨가지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는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소모성은 그렇다 치고 아까말씀하신 교육재료비가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전년도에 산 것도 있을 것인데 해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금액이. 그런데 군산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청도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군산이 유난히 더 좀 많은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항목상으로는 군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마다 사야 될 필요가 있는 가. 재활용 가능한 물품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교육과정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교재교구하고 학습준비물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다 필요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일단 그렇고요. 253페이지 수영장 운영비가 2천만원이 줄었어요. 절감이 된 건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마한문화회관장님.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고광록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영장 운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3천만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수영장에 따른 배관이나 모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교체를 했고요. 또 3년간 도시가스 요금 평균을 내보니까 좀 많이 편성돼 있어서 도시가스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좀 줄였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도시가스 요금이 내린 건 아니잖아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내린 건 아닌데요, 그만큼 다 소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 지출액과 맞춰가지고 제가 3년 치 평균해 가지고 편성을 좀 줄였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8년도에는 최종예산 1억8천을 다 쓰신 거고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가 2000년도에 개원이 돼가지고요 그동안에 배관이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것이 낡아서 몇 개년에 걸쳐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교체를 하고 나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교체비용이…….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지비용뿐만 아니고 일부 보수비가 있었단 얘기죠, 2018년도에?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 내용이…….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년만큼은 덜 보수해도 될 것 같아서…….
형석
진형석위원
보수비가 안 나와 있어서 실제 가스비나 청소용품 구매비, 유지보수비에서 절감이 6천만원이 됐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그다음에 김제문화회관 관장님, 314페이지에 디지털자료실 자료 확충 돼 있습니다. DVD 영화를 사서 학생들한테 그냥 보여주는 게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완종
구완종김제교육문화회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확실하게 확인해 보셨는가요, 이거? 일반적으로 DVD를 사서 개방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안 된다고 저는 언뜻 알고 있는데.
완종
구완종김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이 DVD는 여럿이 보는 것보다는 개별로 해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회관에서 상영해 주는 게 아니고 DVD를 대여해 주는가요?
완종
구완종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상영하는 경우는 없나요?
완종
구완종김제교육문화회관장
상영하는 경우는 주말에 일부…….
형석
진형석위원
주말에 상영하는가요?
완종
구완종김제교육문화회관장
주말에 일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걸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언뜻 알기로는 DVD를 공개된 장소에서…….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상실에서 영화를 상영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DVD가 출시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것을 저희가 상영을 해주거든요. 6개월 지나고 또 상업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교육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상업목적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언뜻 들은 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악을 틀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악을 자기가 샀을 때는 개인 목적으로 콘텐츠 비용을 주고 산건데 그걸 본인 식당에서 손님들을 위해 틀어줬을 경우에 그게 위법이다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식당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음악을 상업용으로 파는 건 아니잖아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식당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상업의 장소잖아요. 상업하는 장소에서 문화콘텐츠를 같이 제공하는 것은 상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도 궁금하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셔갖고 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DVD를 계속 사는 게 맞는가요? 지금 DVD 파는 데도 별로 없을 텐데요. 일상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바로 거기서 플레이될 수 있도록 하는 추세 아닌가요? DVD 요즘에 사려고 해도 힘들지 않은가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DVD가 제가 알기로는요 일정기간 지나면 DVD 한 장당 2만원씩 팔거든요. 주내용이 어린이용 그리고 성인용 영화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정공간에서 디지털자료실에서 이용자가 시청을 하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누적된 DVD 구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교육문화회관에서 다 사시는가요, 이거를?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 같은 경우 지금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 편에 2만원이면 한 150편 정도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누적량은 얼마나 돼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누적량이 DVD만 알 수 없고요. 이전에는 전자책하고 오디오북하고 DVD만 있었는데 그게 한 2만7천점 정도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만7천점이요? 연간 대여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연간으로 하루에 이용하는 평균 치로 보면 종합자료실까지 해가지고 한 131명 정도.
형석
진형석위원
일 평균?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일 평균.
형석
진형석위원
일 평균 131건 정도.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종합자료실하고 디지털자료실하고 합쳐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저희 마한 같은 경우는 한 28명 정도가 디지털자료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형석
진형석위원
2만7천개 DVD 자료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 평균.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2만7천개 속에는 전자책, 오디오북, DVD 합쳐진, 제가 DVD는 독립되게 몇 개인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전체 회관에서 보유하고 계신 DVD 보유 수량하고 대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개 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로 기관운영경비가 전북교육문화회관이 가장 많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청사관리를 용역으로 했다가 청소원들 인건비 산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전북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율이 45%에 이릅니다. 군산은 31.45, 마한은 32, 남원 30 그러는데 기관운영경비가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계수조정에서 심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식
김종식위원
있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까 하셨잖아요.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양해말씀을 드렸잖아요. 충분히 드렸어요, 김종식 위원님한테는 시간을. 한 가지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종식
김종식위원
공공도서관 자료열람실 의자가 17만원씩 해서 150대, 교육실 의자 17만원씩 165대 이렇게 단가가 매겨져 있어요. 여기서 저기하기 뭐하니까 시장조사할 때 단가표 있을 거 아니에요? 견적서 붙여서 자료 하나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잠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편성에 고생하신 박해정 관장님을 비롯한 6개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9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4.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5.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6.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내용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의안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내역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3조4,690억8,811만1천원으로 원안가결, 세출예산안은 3조4,690억8,811만1천원 중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국 소관은 2조881억8,272만2천원 중 붙임 조정내역과 같이 3건 5,959만4천원을 삭감, 정책공보담당관실과 교육국 소관은 5,228억3,219만5천원 중 붙임 조정내역과 같이 12건 42억373만원을 삭감, 교육지원청 소관은 8,319억8,598만3천원 중 붙임 조정내역과 같이 3건 73억6,742만1천원을 삭감, 교육청 공통으로 국외연수비는 9건 5억8,613만5천원을 삭감하여 총 28건 122억1,688만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입‧지출은 59억5,391만1천원으로 원안가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수입은 1억2,058만6천원 지출은 5억원으로 원안가결, 추경예산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은 3조6,152억6,211만8천원으로 원안가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변경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수입은 1억1,806만8천원 지출은 3억원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예산안 작성에 고생한 김국재 국장님, 고광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