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해연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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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와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선한 관계 공무원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증인선서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증인자 무주읍장 이경섭, 무풍면장 김연흥, 설천면장 김상선, 적상면장 이상형, 안성부면장 강광석, 부남면장 김인철

정훈

윤정훈위원장

오늘 9일차 연일 계속되는 행정 감사에 모두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먼저 무주읍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각 읍·면 행정사무와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읍·면 소관 사무에 관련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주읍 관련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읍에 지금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정원이 지금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9명인데 결원은 지금.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결원이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결원이 1명으로 되어있고요. 그러면 18명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아 지금 무주읍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19명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네. 정원이 20명이고, 19명이고, 지금 몇 개 팀으로 나눠져 있죠?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지금 5개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5개팀으로요. 지금 5개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에 대해서 분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행정총무부서는 각종 행정 행사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민원, 민원은 주민등록과 호족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는 주민민원을 이렇게 그 복지를 처리하고 있고요. 시설, 시설은 각종 현안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산업은 산업파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무주읍에서 무주읍 자체적으로 남대천 얼음축제를 이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몇 년을 하고 몇 년째 그만 둔 것입니까?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했나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2014년도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몇 년도에 마지막으로 했죠?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자 이제 보면 2014년도에 이제 남대천 얼음축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그 집행내역을 보면 집회개수기를 구입했었고, 또 파워기가폰을 이렇게 집행한 내역이 있고 얼음썰매를 구입했었고, 잠수복 구입한 부분들도 있고 쭉 일일이 시간관계상 나열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축제 때 물품구입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그래도 지금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각 창고를 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보니까 다목적 창고에 그것이 보관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제설기 같은 파이프나 썰매나 공구 그때 사용하던 공구 등은 다목적 창고에 보관되어있고 제설기는 지금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사륜오토바이인데요. 그것은 지금 제설작업 할 때 겨울철에 그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잘 활용을 하고 있군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왜 이제 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품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축제 예산이 4억 1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준비를 물품구매를 해왔었는데 이 물품구매 내역을 쭉 시간관계상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재활용 하는 것이 그래서 창고에 일부에 본위원도 확인했을 때 창고에 이렇게 전부 쌓아 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우리 적상면에 보면 또 얼음축제를 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유사한 축제를. 그래서 그 자재 기구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반대가 있어서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주군에 군비로 이렇게 물품을 구입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품 구매를 사장시키는 것을 썩히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증인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그 초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초리마을에서 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일체 조사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무주군 의회 의사과장으로도 계셨고 행정자치과장으로도 계셨고 행정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무주에 얼음축제가 지금 못하게 되었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때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창고에 단 우리 적상에 초리뿐만이 아니라 초리뿐만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무주읍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무주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대천 물축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남대천 물축제의 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지금 남대천 물축제는 무주에는 별도로 행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무풍이나 무풍은 사과축제 설천 같은 경우는 포도축제 이렇게 각 읍·면별로 특색화가 되어있는데 무주읍만은 별도의 행사가 없어가지고 무주의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한 끝에 그때 얼음축제로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얼음축제를 해가지고 지금도 어제 그제는 전화를 온 것을 봤습니다. 무주에서 얼음축제를 했는데 그만큼 홍보가 있었는데 요것은 계절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계절적으로 위험부담이 있어가지고 얼음축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축제 예산은 얼마였나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문은영위원

축제 예산?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축제 예산이 얼음축제 예산이 2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문은영위원

물축제?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아 물축제.

문은영위원

아 물축제 예산이.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2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문은영위원

물축제 예산이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문은영위원

집행액이 아니고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그 예산이 집행액은 1억 9300만 원 2018년도.

문은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 8000만 원이었던 거 같아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2017년도에는 2억2300이었고요.

문은영위원

2018년도. 지금 2018년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문은영위원

2018년도 물축제 예산을.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2018년도는 2억 2300만 원, 그리고 집행액이 1억 9300만 원.

문은영위원

예. 2018년도?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문은영위원

예. 축제에 참여한 내방객은 몇 명이었어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그때 약 만 명 정도로 이렇게.

문은영위원

만 명?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문은영위원

만 명이면 많이 온 편이네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문은영위원

불만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그때는 물축제를 올해 했을 때는 가뭄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폭염하고 가뭄이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만 명이나 내방객이 찾았다하면 지역경제에 참 도움이 많이 되었겠네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문은영위원

도움이 되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상가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활성화가 많이 됐다는.

문은영위원

가뭄과 폭염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 강행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그런데 그때는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계속 홍보도 이렇게 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들을 때에는 물 축제에 참여한 내방객들이 다소 부진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문은영위원

만 명이나 왔었는데 그럼 지역경제에 도움도 많이 됐었고 그럼 앞으로도 물 축제를 계속 추진하실 것인가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지금 저희 무주읍 발전협의회에서는 이 물축제를 계속 한다는 것이 부담감이 있어가지고요. 무주읍민과 함께하는 복숭아 축제를 1박2일로 선회할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복사꽃축제라고 예산이 올라와있던데 예산은 얼마인가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7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은영위원

주민여론은 수렴하셨나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문은영위원

주민여론은 수렴하셨나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문은영위원

본 위원은 무주군의 대표적인 축제는 반딧불축제, 산골영화제축제, 남대천물축제로 무주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문은영위원

지역과 시기가 편중되지 않고 계절별 축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무주읍발전협의회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출해낸 것이 무주읍민들하고 같이 하는 복숭아 축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은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사꽃 축제도 여름에.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아니지요. 4월 말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4월 말?

그러면 산골영화제도 무주에서 진행하고요. 반딧불축제도 무주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주에 너무 큰 축제가 편중되어 있고 각 면에 설천면이나 무풍면에 축제들은 면민의 날로 같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읍민의 날은 따로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무주읍민의 날은 별도로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무풍면 같은 경우는 무풍면민의 날과 사과축제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잖아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그래서 무주읍도 무주읍민과 함께하는 복숭아 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읍민의 날과 같이.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읍민의 날과 같이 더해서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읍민의 날 그 다음에 복숭아 축제 그래서 1박 2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

1박 2일로?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 약간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주읍은 인구수가 한 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무주읍은 봄에 관광객이 적은 봄에 이렇게 관광객 유인책으로 복숭아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무주읍민들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증인 및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해주신 증인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 있는 읍·면장들 감사인거 같아요. 그렇죠?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편안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똑같이 6개 읍·면장들한테 똑같이 질의를 하나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각 읍·면별로 특화사업을 하나씩 만든다.’ 이렇게 선거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무주읍에 어떤 사업을 어떤 사업이 적합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대답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조력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무주읍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테마파크도 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있고 거기 공약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보면 5개년으로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40억을 확보는 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이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240억을 무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일랜드 사업은 지금 다포상태에 있죠?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있는데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고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것은 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고 대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맞죠?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아직은 우리 증인이 읍장으로 나가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현황파악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특화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연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마 이제 저희들이 질의가 끝나면 읍·면별로 지금 읍정 또 면정에 바쁘시기 때문에 바로 가셔야하기 때문에 읍장님 계실 때 일괄 우리 6개 읍·면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주민자치 운영관리 내 조례로 되어있죠? 우리 이제 자치행정과 과장으로 계셔서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주민자치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센터 기능에 대해서 증인께서 알고 계시면 아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주민자치센터는 무주군에서 해결 못하는 것을 위임해가지고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각종 주민들 재산을 보호하고 하는데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위원회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위원회 기능은 예를 들어서 무주읍의 경우에는 무주 발전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런 기능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함께하는 그런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주민자치 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위촉하고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주민자치 위원들은 저희들이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해연

이해연위원

이 조례로 되어있죠?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위촉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위촉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위촉하는 방법은 신청에 의해서 추천을 하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그게 주민자치, 무주군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구성에서 17조 구성에서 위원회 위촉을 각 읍·면장님들이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읍·면장님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선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맞습니다.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희망자들이 이제 신청하도록 해서 일정 자격 기준을 가진 심사나 과정을 통해서 위촉을 하고 있지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6개 읍·면에 공히 똑같나요? 위원회의.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읍은 언제 임기가 끝납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무주읍은 12월 말입니다 올해.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도?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금년도 12월 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적상면은 12월 공히 다 같습니까? 다 임기가 다르네요. 그죠? 저도 거기에 보면 위원회 조례에 지역의 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나? 공문으로.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공문으로 하고 있죠? 제대로 해서 의정활동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저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면인 각 읍 행정이든지 면 행정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까이 우리 행정에 협조도 하고 공조도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위원회 임기가 임기도 임기이지만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성향에 따라서 그 자치단체장의 어떤 군수의 어떤 사람들로 거의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장 바뀌면 주민자치위원들도 거의 다 바뀌는. 이런 이 어떤 공익적 공공의 목적을 두고 우리 주민자치를 위촉을 하고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선거의 영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주민자치 위원들 구성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적이 없습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무주읍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위촉을 하고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월 말 일 날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재위촉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다행히도 무주읍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러는데 향후라도 어떤 정치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영향으로 어떤 선거의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어떤 그런 중심으로 위원회 위촉 그 위원이 구성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향후에 꼭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위원회 위촉이 공공 공익 목적 조금 전에 위원회 기능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런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 편익 기능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행정에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그럴 때에는 위원회 구성부터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수당. 지금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회의 참석수당이 5만 원씩 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5만 원씩 주도록 되어있죠?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읍 5개면에 공히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면도 주민자치 위원들 참석수당을 5만 원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 수당을 결정하는데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2018년도에도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을 5만 원으로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5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2019년도에도 편성된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이 5만 원으로 되어있고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예산편성운영기준 2019년 2018년도 공히 똑같은데요. 기준을 보면 자체편성 기준경비해서 위원회 참석비 일당은 기본료는 7만 원 초과했을 때에는 3만 원, 사이버위원회 참석비는 일당이 5만 원, 초과 여기 두 시간 초과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1일. 2시간이 초과했을 때에는 2만 원으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자체편성기준 경비에 이렇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음. 이 내용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렇지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전에 의사과장님으로 계셨고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또 2019년도에도 혹시 내년도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인해봤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설명했듯이 기본료는 7만 원 2시간이 초과했을 때는 3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도 이 예산편성기준에 운영기준편성에 준해서 편성해야 되겠죠?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요것은 제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겠지만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봉사의 개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5만 원씩 수당을 책정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기능이라든지 직무라든지 보면 의무나 책임과 의무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어요. 실은.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5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도 보면 위원회의 어떤 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당을 수렴하기 보다는 운영비에 일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가 없다는 거죠 그죠?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 수당을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저도 가서 검토를 해보겠지만 여기에는 봉사활동과 불우이웃돕기, 군정행사 같은 것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이 정하는 대로 위원회 참석 수당은 수당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기준을 우리가 전부 예산편성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당연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수당도 이 기준에 맞게 기준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가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거는 단 무주읍장님 증인뿐만 아니고 1읍 5개면에 공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같이 각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편성기준에 정하고 있는 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꼭 해주셔서 내년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또 읍장으로 현장행정을 하시면서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행정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의회에 바라시는 점 이런 것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섭

이경섭무주읍장

예. 제가 지금 간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현황을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무주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무풍면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무풍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예.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무풍면 면사무소 전 직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증인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전부 참석하셨네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예, 바쁘신 와중에 사무감사에 같이 해주심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얼마나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한 달 하고 15일 됐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지금 아직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동안에 민원업무라든가 주민들의 애로사항 숙원사업 이런 거 파악하고 계실 텐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부임하자 각 동네별로 마을별로 한 바퀴씩은 다 돌았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주민들 하고도 많이 만나고 계시죠?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만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저번에는 아침 새벽같이 상오정 마을 찾아가셔서 주민들 외부행사에 인사하고 계시는 모습도 봤습니다만 상오정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가 되면 도로가 차단이 되잖아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이번 눈에 어떻게 차단이 되었습니까? 아직 교통이 되고..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아직은 차단은 안 됐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통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삼거리 주민들이 이제 동절기가 이루지면 도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같은 무풍면이면서 주민으로서의 소외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같은 무풍면인데 삼거리라는 지역적인 특색에 의해서 너무 멀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우리 무풍면 행정에서도 삼거리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고 주민들 애로사항을 더 많이 들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소재지 건보다도 삼거리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무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들이 지금 좀 파악 좀 하셨나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지금 무풍면에서는 부항면과 한 화합행사도 있고요. 삼도 삼면, 무풍면 고재면 대덕면해서 삼도삼면행사가 있고 무풍면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들은 격년제뿐만 아니고 삼년제로 돌아가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들이죠?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예. 지금 그 면민의 날이 올해로 몇 회였죠?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29회째 되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29회. 회사를 이루면서 그동안 옥수수골 면민의 날 행사를 하다가 지금 사과향기가득한 무풍면민의 날 이런 식으로 축제명이 바뀌었죠?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면민의 날 주관 부서는 무풍면 체육진흥회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면장님께서도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참여 당일 참여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각 면별로 아니 동네별로 최소한 30명 이상씩을 참여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출향인도 있고?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출향인도 있고 자매결연 기관도 있고 해서 한천명 이상 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 1,000명이상.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아니, 2,000명.

광환

이광환위원

2,000명이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2,000명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그날 당일 하루 행사하면서 지금 출향인, 그러고 또 자매결연지역, 지역민 이렇게 해서 한 2,000여 명 참여하는 행사.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지금 12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1200만 원이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29회를 진행하면서 행사 비용으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지금 1200만 원 가지고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행사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초청장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상패구입, 시설장비 임차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하다보니까 너무나 예산 가지고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빠듯하고 힘들지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도 체육계 임원을 맡아서 행사를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만 사실상 1200이라는 예산가지고 2000여명을 소화해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예산 속에서 면민의 날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앞으로도 면민의 날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데.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되어야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지역면민들의 일련 한 해 동안을 정리하면서 또 면민들의 화합을 이루어내면서 그러고 출향인이나 도시소비자뿐만 아닌 자매결연지역 이런 협력관계를 우대를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앞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체육진흥회 쪽에서 그쪽 회비를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보니까 체육진흥회도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좀 예산을 더 지원 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앞으로 면민의 날이 더욱 발전적이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행사로 만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지금 무풍면이 3개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세 개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뭐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지금 대섯 개팀으로 운영되는 읍·면도 있고, 저희들 면 같은 경우에는 세 개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아마 어느 부분에서는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느 한쪽이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한 개팀이라도 개발팀이라도 하나라도 더 추가로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무풍에 경지면적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뽑아본 결과, 우리 무주군에서 안성면 다음으로 면적이 많아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면적이 많은데 농지면적이 많다보면 농로가 많겠죠?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농로도 많고, 배수로 관련이라든가 농업계통의 민원업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풍면 같은 경우에는 총무팀에서 모든 업무를 관할하고 있잖아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 건의가 되어서 개선되어야할 것은 증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환경미화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두 분에서 삼거리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두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한 사람이 연가를 낸다든지 병가를 낼 경우에는 한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무풍 삼거리 쪽 보면 휴가철이라든가 이럴 때보면 쓰레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이 민원해결이 좀 늦어지는 감도 있고 그러고 삼거리 쪽에 기존에 터널로 통과해서 가야할 20분 거리를 갖다가 만약에 구천동 쪽으로 방향을 통제가 되어서 돌아갈 경우 한시간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중에 구천동 가는 방향을 보면 항상 상습 결빙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항상 사고의 노출위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상태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런 어려움을 잘 아직까지는 큰 사고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지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려되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는 한번 해보셨나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아직은 제가 간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협의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점차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적극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9개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9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농한기를 이용한 프로그램 진행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역민들이 이 행사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 주민들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좋은 강사 모셔다가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전면민이 알고 있으면서 참석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참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각종 위원회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지금 면민들이 전부다 숙지를 해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이런 자치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홍보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면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두 달 채 안됐는데 직원들 간에 화합이나 직원들 간에 협력을 위한 어떤 것을 별도로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저희들 화합을 위해서 지난 11월 초에 전 직원 부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볼링 경기를 한 적도 있고요. 11월 중순쯤에는 단합대회 겸해서 황매산 단합대회도 갔고

광환

이광환위원

예. 산행.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예.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업무나 또 나름대로의 업무 과중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증인께서 이런 부분은 참 칭찬해드리고 진짜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읍·면에서도 본 받아야 될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사업은 아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 직원 그러니까 공무직, 또 기간제까지 전 면사무소 근무하는 전 직원이 총출동해서 볼링 모든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볼링 경기를 하고 전 직원이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를 본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너무 화합을 이루고 서로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푸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이런 프로그램을 종종 진행하셔서 직원들의 그런 업무 과중을 덜어주시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진행 꼭 부탁드립니다.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산행은 어떻게 어땠습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아마 대부분 억새가 그 주변에 전체가 억새풀로 이루어진 산인데요. 전부다 직원들이 참 좋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본 위원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같이 참여하고 같이 협력하고 할 테니까 이런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최일선에서 면민들의 민원, 면민들의 고충 최대한 들어 주시고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무풍면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증인 및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증인도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죠?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업무파악은 제대로 됐습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지금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풍면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죠?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와 병행해서 민선7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있거든요? 각 읍·면에 특화사업을 하나씩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착착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풍에는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는지 우리 증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지금 저희들 무풍 같은 경우에는 애플스토리 테마파크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하나는 체험숲 숲 체험 둘레길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요. 이제 한 가지는 기존에 시설을 올해 아마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도깨비도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이.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이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면 지역 활성화에 대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제가 봐서는 산지유통센터를 더 확충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전량 수매해서 그쪽에서 유통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마 저희 무풍 같은 경우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풍 같은 경우는 포전거래를 하죠?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나 하죠?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한 30∼40%정도가 아마 포전매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산지유통센터를 가동을 하면 포전거래를 하는 30∼40% 이쪽 사과농가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안 되고 무풍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대를 좀 해보고, 다행스러운 것은 농산물 안정 지원 조례가 생기잖아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농가들한테 떼는 게 많잖아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것이 최소화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농산물유통센터를 다 활성화시켜서 무풍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고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무풍면의 면의 행정사무와 대민활동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우리 증인을 비롯한 각 팀장님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면장님이 무풍 증인이 무풍면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랬죠?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45일 정도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45일 됐습니까? 이번에 직원에 몇 분이나 인사이동 있었습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직원이.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면장님 업무분장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출근을 며칠 안하고 했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출근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일이 있어서 며칠 좀 연가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설득을 시켰다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의 무풍의 발전회장님은 누구신가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발전회 회장은 무풍면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풍면장으로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우리 증인이 발전회 회장님입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당연직은 아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아마 선출해서, 위원 중에 선출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증인이 무풍 발전회 회장님입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선출을 하지 않고 당연직으로 되는 것입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당연히는 아니고.

해연

이해연위원

선출을 해서 그러면.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회의해서 위원 중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발전회 회의에서 면장님이 발전회 회장님으로, 또 이게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은 언제 어느 때 인사이동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죠?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그렇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본위원이 발전협의회 관한 회의에서 추천했다니까 충분히 존경은 하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가 발전회 회장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저도 지금 가서 알았는데요. 발전회장이 면장으로 선출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위원회 회의 때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있다가 갈 수도 있고 1년 있다가 갈 수도 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것이 그겁니다.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그렇데 되는데 발전회라는 것은 그래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위원장을 회장을 맡아야지, 면장이 발전회를 맡느냐 해서 다음 회의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무풍의 발전회 내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저는 우리 면장님, 공직자가 언제 어느 때 인사이동이 있을지 모르는데 면에 정말 중요한 단체 아닙니까? 말 그대로 발전협의회라면. 거기에 당연직으로 되어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선출을 해서 우리 면장님이 발전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다는데, 능력이야 훌륭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는 언제 어느 때 인사이동이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발전회장을 맡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발전회 협의회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견해인데 우리 증인은 공감하십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갑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무주읍장께 질의를 했었는데, 전에 한번 적상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중에 무풍 설천 이쪽에서 몇 분이 오셨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핸드폰 활용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있어서 무풍설천 몇 분이 적상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몇 분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제가 월권을 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그냥 연례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효율성이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야겠다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조금 많은 부분에 다각적으로 모색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에는 목욕탕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은 5개면에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 관련해서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목욕탕을 주민들께는 큰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목욕탕 내에서 크고 작은 잦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무풍면에서는 최근에 2017년도, 금년 안전사고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제가 지금 무풍면장으로 부임한 이후로 1명이 약간 쓰러지는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상인데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분이 고혈압 환자인데 혈압약을 매일 드셔야하는데 그때 때마침 혈압약을 안 드신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쓰러지면서 머리에 타박상정도 그런 사고는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증인이 무풍면장으로 부임한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벌써 1명의 그런 안전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동향보고를 올라오는 것을 보면 목욕탕 안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각 팀장님들도 계시겠지만 각 목욕탕에서 5개면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조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저희 무풍 같은 경우는 월수금은 여자 분들이 목욕하고 화목은 남자 분들이 하는데, 여기에 목욕탕 관련 분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 한분하고 남자 분 한 분 있는데, 목욕탕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지를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어려움이 많지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자신이 있다는 식으로 하니까, 자기는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중간 중간 탕에 들어갈 때도 말씀하시지만 중간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도 직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목욕탕 관련해서는 증인으로 참석한 무풍면장님 외 5개면에 공히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야 하지만 또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 쇠약한 분들을 또 오지 말라고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쉽게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는 좀 어떻게 갖추고 있습니까? 증인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부임한지 한 달도 안돼서 그런 사고 있었고, 각 5개면에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인데,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심신이라든지 신체가 허약하신 그런 분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각 면의 작은 목욕탕에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장비라도 인력이라도 대안을 세워야하는 거 아닙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장비는 있고요. 교육도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장비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그런 사고가 있을 때 바로 가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운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나 신체가 쇠약하신 분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또 목욕탕 안에 사용수칙이라든지 이용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고지를 하고 있습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에 대한 것을 주의하시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거기에 목욕탕 안에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야하고 탕에 들어갈 때 등 안에 고지를 하고 있냐고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고지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일이 일어나게 되면 주지의무라고 하나요? 그런 의무를 충분히 다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하고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안전 수칙이라든지 이용수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꼭 게첨이라고 하나요? 보이게, 눈에 잘 보이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편리한 시설을 사용하는데 안전사고가 없도록 안전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작은목욕탕 운영조례 제18조에 보면 안전관리해서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각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지키고 있나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잠깐만 조력 받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목욕탕에 상해보험을 이미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화재보험은요?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화재보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 있는 5개면 공히 직원들 면장님들 참석하셨으므로 확인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이 부분은 목욕탕운영관리관련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목욕탕이 안전사고 없이 운영되어야 하고 이번에 참고로 정례회에 작은목욕탕 요금관련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협의 안하나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우리 각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 아직 상정안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금관련해서 이번 정례회 때 조례안 개정안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또 작은목욕탕 운영 이외에도 좋은 안이 있으면 의견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김연흥무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무풍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은 설천면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 소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천면 준비에 힘써 주신 증인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부임한지가 좀 됐죠?

상선

김상선설천면장

예. 저는 11개월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아직 그래도 1년은 안 됐네요?

상선

김상선설천면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대답은 제일 명쾌하게 잘 해주시겠네?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돼서 그렇죠? 우리 증인이 설천면에 부임하셔서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떤 부분이 있던가요?

상선

김상선설천면장

저희 설천은 특성상 면이 두 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천과 설천인데, 모든 기능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과 관리하거나 조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위원회나 뭐 이런 단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었어요?

상선

김상선설천면장

위원회는 문제가 하나로 통솔됐지만, 각 사회단체는 전부 두 개씩 분리가 되다 보니까 관리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공로연수가 얼마 남지 않으셨죠?

상선

김상선설천면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30여년 이상 하셨나요?

상선

김상선설천면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셨죠? 하여튼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보람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아쉬움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설천면장

보람은 공직이란 것이 저의 발전도 있었고, 제가 어느 정도 군민들한테 함께 기여할 수 있었다는 보람도 있고요. 성과들도 반딧불 소식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군정에 참여를 많이 했었고, 아쉬운 것은 끝이 없다고 봐야겠죠. 아직 이제 가면 갈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할 때 쯤 되면 어느 정도 알만하니까 그만둔다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상선

김상선설천면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 충분히 더 일할 나이인데 아 내가 지금 나간다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마 희비쌍곡선이 교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공히 본 위원이 공히 드리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우리 군수님 공약 중 하나가 각 지역을 특성화시켜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이런 공약을 내보이셨거든요? 우리 설천에도 그런 공약을 아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천동 한 곳하고 설천 한 곳 이렇게 두 곳과 관련해서 발전계획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설천면장

예. 저희 설천면 같은 경우에는 무주군의 주요 대표 관광 자원이 다 있습니다. 덕유산 리조트를 비롯해서 태권도원, 반디랜드, 뭐 라제통문부터 33경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할 것들은 태권도 주변 활성화 사업이나 구천동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은 특화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설천면에 가장 시급한 것은 공용주차장 신설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수님 공약사업에 반영되지 않아서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설천면 소재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설천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요?

상선

김상선설천면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튼 당부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상선

김상선설천면장

저도 군에만 쭉 근무하다 면에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저는 어느 곳을 가든 제가 가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면에 가서 보니까 정말 면행정이 잘 되어야 군행정이 잘 돌아 간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조건은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지만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대게 신규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면도 약간 보강을 해가면서 면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설천면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농어촌임대주택도 준비를 하고 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태권도원, 라제통문 할 것 없이 주차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전통시장을 설천의 하나의 중요한 발전 콘텐츠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전통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죠?

상선

김상선설천면장

그렇지요.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어려운 부분이 의회에 왔으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설천면장

예. 저희가 전통시장이라 하지만 시장의 기능은 당초 전통시장은 주민들이 나와서 시장을 볼 수 있고 5일장을 상시적으로 열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했는데 지금은 음식점들이 대게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가 되었어요.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상가들이 협소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차시설이 없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설천 같은 경우는 태권도원에서 손님들이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굉장히 장옥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너무 낙후되었다 해가지고 저희가 군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아마 화장실 현대화 설계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옥이 활성화되려면 상시적으로 장옥을 여는 것을 시장에 개방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여건이 조금 부족해서 우선 현재 있는 시설부터 하나씩 보완해가지고 주차장이 확대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활성화되지 않으까 싶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그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주차장 확대 계획과 함께 설천 안성 무풍 적상 이런 부남 시골로 갔을 때 시골로 갔을 때만이 구경할 수 있는 그 시절에 나오는 나물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고요. 네 이렇게 제가 설천면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오랜 시간 공직생활 하셨는데 끝까지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설천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적상면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친 읍·면은 현장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적상면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 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위원입니다. 적상면민들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증인과 그리고 적상면 모든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우리 민선7기 적상에서는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예. 제가 적상면장으로 부임한지 한 달 보름 됐습니다. 제가 마을 단위로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적상면이 많이 발전에서 뒤쳐졌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상면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적상산이 적상면에서는 주요 관광지이고 발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상산을 가기 위해서는 서창마을을 거쳐야 적상산을 가기 때문에 서창마을에 가시면 음식먹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창 순두부를 위주로 해서 먹거리를 만들고 또 그러다보면 괴목리권도 마찬가지로 관광지이기 때문에 초리나 치목 괴목권역 관광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을을 더 발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우리 적상면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가치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풍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적상면으로 오셨죠?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려운 부분 없던가요? 양쪽 비교를 해보면?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저는 일단 사무관으로 달고 첫 발령지가 무풍이었고, 사무관 달고 면장으로 처음 간 곳이 무풍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랬지만은 주민들을 저의 부모형제라든가 친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매사에 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으로 지금과 같이 소통을 한다고 하면은 면 행정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적상면장으로 부임해오신지가 45일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적상면장으로 오셔서 우리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들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즘에 대동회를 많이 하죠? 그죠?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요즘 대동회를 하는데 많은 마을을 같이 순회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개 마을이나 방문하셨습니까? 대동회하는 마을?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현재까지 지금 6개 마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적상으로는 괴목리 쪽이 지금 일찍이 대동회를 많이 하죠?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예. 지난주에 다 끝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적상면장님으로 오셔서 우리 건축물 중에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데 혹시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서창 순두부 먹거리 참 좋은 의견 같아요. 좋은 안 같고. 올라가다 보면 입구에 순두부 올라가다 보면 저는 이제 관광농원을 하다가 흉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예. 봤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 면장님 증인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저도 느낀 것인데 제1 관광지인데, 관광지 입구 쪽에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이 되어야 그래도 지금은 서창 쪽에 외부인들이 많이 전입도 들어오고 외부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 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마음이 나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유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해결을 좀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우리 증인과 우리 적상면장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제 관광농으로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 건물주 토지주를 찾아서 뭔가 문제를 좀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법적인 소송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우리 면장님하고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방법도 찾아보고 하여튼 우리 적상면장님으로 임기로 계시는 동안에 큰일을 한번,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적상면에 부임해서 오셔서 큰일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면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관광지 입구에 단풍시즌이라면 많은 관광객이 왕래가 이루어지는데 참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흉물로 전락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 적상면으로 보면 어떤 문제보다도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행정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또 어떤 대안 방법이 있을 것이라 보니까 함께 이 부분에서 고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찬주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렵게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의회에 바라는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다음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적상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적상면에 제안된 일은 아니고 군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적상면 발전회에서 한동안 적상산 덕유산 국립공원 해제 부분에 대해서 서명도 받고 그랬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양위원

적상면에 가장 큰 현안이고 군의 현안이기도 하죠.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예. 현안입니다. 제가 한달 보름정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지역을 생각하시는 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해제가 되어야 개발도 들어가고 적상면 발전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적상권역 발전방향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도 용역으로 끝났고 그 이후에 아무 것도 진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제가 한번 봤더니 적상면에 개발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먼저 적상산이 국립공원 해제가 되어야만이 뭔가 그 부분이라든가 적상면에 파급효과가 있는 것 같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아직 제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안 해제 서명도 받고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연 초에 군수님 방문하셔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들을 때면 항상 제일 많이 나오고 큰 일이 적상산 국립공원 해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해제를 해서 사실은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일단 적상에서 무주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상산 적상산성 적상사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립공원 부분들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적상산 올라가는 단풍철이나 길도 사실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제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이 이제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길도 상당히 위험한 길이고 그래서 모노레일이나 밑에 주차를 하고 위에 운영하는 방법들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사고가 한번 났다고 하면 정말 대형사고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면 적상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국립공원 해제가 해제는 환경부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예.

이해양위원

환경부에서 하는데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해제 부분이 안 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이 뭔가 있는지 아니면 적상산 국립공원으로 하향조정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꼭 국립공원 해제한다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보셔서 군에 건의도 하고 군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뭔가 적상면에 어떤 중심축, 무주군 전체의 관광이나 자원들을 활용할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적상면 소관 감사를 마치기 전에 혹시 또 발언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증인?

상형

이상형적상면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해서 우리 적상면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적상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성면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예.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먼저 면장님이 왜 나오시지 못 했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강광석안성부면장

예. 면장님이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 서귀포시 천지동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방문하게 되어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안성면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우리 증인과 안성면 공무원 모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면장님도 아니신데 부면장님이 직접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도 공로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죠?

광석

강광석안성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증인석에 서는 것이 하나의 추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광석

강광석안성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증인으로 서는데, 읍·면에 여태까지 있었는데 읍·면장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처음 봤는데 그래도 제가 나올지 꿈에도 생각 안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라 그랬는데 뭘 준비를 할까 그랬는데, 직원도 따라왔지만 질문한대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안성면은 무주군 농토의 1/3을 가지고 있잖아요?

광석

강광석안성부면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산업계 일들이 많은데 산업계 일들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건 없습니까?

광석

강광석안성부면장

예. 제가 보니까 제가 적상에서 산업계장 한 2년 했는데 거기보다 한사람이 더 보강이 된 것 같아요. 많아도. 그래서 우리 신규자들도 일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민원실에도 있어봤고 적상에도 산업계장 2년 해 봤지만 우리 안성에도 산업계장이 잘하더라고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직원 자랑을 많이 해주시네요.

광석

강광석안성부면장

예. 직원이 잘하더라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똑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에도 우리 군수님께서 민선7기 공약사업에 하나로 각 읍·면에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성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광석

강광석안성부면장

2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덕유산 옛 등산로 복원사업, 산림과에서 현지답사를 하는거 같더라고요. 그것은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에 각 읍·면에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세부사항인 것 같고 혹시 우리 증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할 예정은 없습니까?

광석

강광석안성부면장

칠연지구가 있는데요. 칠연지구 정비계획 용역을 한 2회 정도 했다고 합니다. 효과가 미비해서 기업조사가 무산되어서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안성면에 칠연지구 개발이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칠연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용역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부서에서 예산도 받으러 가야 하잖아요?

광석

강광석안성부면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그런 쪽에 보관이 좀 있으십니까?

광석

강광석안성부면장

아직까지는. 파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미처 생각을 못하셨어요? 네 아무튼 각 읍·면에서 하나의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육성 발전을 시키는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증인도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석

강광석안성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성면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성면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석

강광석안성부면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다음은 부남면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남면 소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예.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 내용입니다. 부남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를 쓰신 우리 증인 및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인철

김인철부남면장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발전을 하는 가속을 붙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부남 같은 경우가 관광자원이 많잖아요?

인철

김인철부남면장

많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중에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해야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증인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부남면장

예.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남 그러면 금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강이 흐르고 있는데 금강 수변구역을 잘 활용해서 관광단지도 한번 조성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현재 활성화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내에서는 우리 무주가 래프팅 산업으로서는 제일 적지이다 잘 되어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기 덧붙인다면 오토캠핑장 같은 것도 우리 수변구역 금강을 활용한 그런 시설을 우리 부남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께서도 수변지역 또 래프팅, 오토캠핑장, 이것이 잘 어우러져서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부남면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부남면에 면장님으로 발령받으셔서 또 부남면 발전을 위해서 면정을 위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적상면에 계시다가 이번 정기인사 때 부남면장님으로 가셨는데 부남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부남면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남은 상반기에 임기가 끝나서 7월1일부터 재구성을 해서 있는데, 지난 11월 초 순에,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직접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부천시 상2동, 상1동 2동 3동이 있는데 상2동하고, 상2동 주민자치위원, 부남면의 주민자치위원간 민간협력 자매결연을 맺고 현재 길◯

씨가

위원장이신데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무주읍장을 상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면정하고 행정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또 행정의 어떤 도움을 함께할 수 있는 위원회 중에 단체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면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발전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부남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적상면에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면정의 경험도 많으시고 본청에 농업업무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행정에 아주 능력이 탁월하시고, 아마 우리 부남면장으로 가서 우리 증인께서는 부남면민들은 부남면의 또 농업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부남면에는 발전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남면에도 작은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부남면장

예.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자료를 작은목욕탕 5개면에 사용이용 하는 현황을 파악해, 통계를 보면 우리 부남면하고 무풍면하고 인구는 비슷한데 목욕탕 이용 인원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무풍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목욕탕 이용수가 15,000명 정도 되는데 부남은 2,500명, 2007년도에 무풍면에 작은목욕탕을 이용하는 인원이 14,000명인데 부남은 2,800명, 근 1/6, 1/5 이 정도. 금년도 2018년도 보면 현재까지 무풍면 같은 경우는 10,000이 넘게 이용하는데, 부남은 1,900명정도 이용률이 적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목욕탕을 신설해놓고 이용객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부남면장

제가 생각할 때는 부남이라는 지역이 교통이 상당히 취약하다. 물론 개인 차량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노인들은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현재 가서 보니까 목욕탕 운영을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은 남자, 금요일은 여자, 주2회를 하다 보니까 더 적게 오지 않는가, 횟수를 좀 운영을 하면 더 올 것 같은데 더 오려면 뒷받침은 당연히 교통편의가 좀 많이 되면 더 많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타면보다는 운영횟수도 좀 적고, 당연히 인구수가 적으니까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고 보니까 4개 면의 작은목욕탕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만 쉬고 주에 5일을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적상도 그렇지만은 5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부남면만 주에 목금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구수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인구수는 부남면하고 무풍면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데 목욕탕 이용하는 수는 거의 1/6, 1/5정도 밖에 안 되는 통계자료가 있어서, 이 부분도 어차피 면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왕 일을 시작했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이나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하면 그러한 부분까지 강구를 좀 해서 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부남면장

예.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적극 상의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아무튼 바쁜 시간에 면정과 주민대민활동도 바쁘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자리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예.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똑같이 도착하셔가지고 맨 마지막 답변에 응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증인과 부남면 관계자 공무원 여러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보면 우리 부남면이 여러 가지로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인철

김인철부남면장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판에 기회를 주시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부남은 솔직히 인구도 적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오지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름이 나있고, 또 주민들이 여기저기 무주보다 안천이나 금산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한분이라도 있었으면 면정을 추진하는데 서로 소통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토로해보고 할 수 있는데, 의원님이 한분이 안 계신다고 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여건이겠습니다만 이러한 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증인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딱 꼬집어서 말씀 다 못하실 그런 형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째보면 우리 무주군 의회에 의원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무주군 의회 의원들은 어떤 장소 어떤 곳이든지 주민이 요청하면 달려갈 그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남면에서도 어떤 사안이 있고 어떤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라는 그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반딧불축제 관련해가지고 신비탐사를 부남면에서 가장 많이 하셨죠?

인철

김인철부남면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소마을, 유평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가장 많이 하셨고 신비탐사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부남면을 다녀간 것으로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장소를 가봤어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신비탐사 장소를 같이 걸어도 보고 주민들 하고 이야기도 나눠봤어요. 나누어 봤는데, 신비탐사가 우리 반딧불축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그런데 지금 이제 반딧불축제가 여러 가지가 개선되어야 하고 축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는 것을 군민들도 인지하고 있고, 의회도 그런 부분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갔을 때 신비탐사를 전국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먹거리, 화장실 문제, 반딧불 신비탐사 코스, 그러니까 순회하는 방식이 아니라 갔다가 다시 나오는 방식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군에다가 건의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 좀 챙기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딧불축제에 신비탐사가 부남면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축제 분위기를 꾸려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리고 또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부남면에 새로운 인식을 갖고 갈 수 있게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꼈어요. 그 마을 주민들하고 이번 농한기를 통해서 적극 협의해보시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셔서 우리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사업이 만들어 질 수 있게끔 증인께서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의회도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부남면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은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으니까요.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 마을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의도 해보고 상의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왔다 가는 지역이 아닌, 하다 못 해 여름에 농산물이 됐든, 가공품이 됐든 판매가 되어서 농업인들의 소득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반딧불축제를 통해서 신비탐사를 통해서 부남면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부남면장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서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처음 읍·면에 소관 감사를 실시했는데 읍·면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장의 애로를 듣겠다는 우리 위원님들 근본취지였습니다. 읍·면의 현안을 적극 검토해서 저희 의회에도 올려주시고, 태어난 곳이 있고 사는 곳이 있어서, 그쪽 출신이긴 하지만, 무주 전체를 관할하는 군의원들이니까요. 언제든지 또 상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김인철부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끝까지 건강하게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부남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기획실장 이종현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9일차 기획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예.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8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실은 무주군 행정의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매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준비팀에서 중점적으로 공들이고 있는 사안이 아마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군은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를 시행중인데 그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인구 늘리기에서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는 아마 2015년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되는데, 제가 행정계장할 때 인구 늘리기 문제에 심각성을 알고, 그때 인구를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있는 인구를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처음에 수립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지금 인구가 2000년도에 3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로 기억되는데 그때 2만5000명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만4599명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차원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재정적인 지원도 정부에서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과 같은 감소추세라면 아마 3만명을 회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우리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그리고 군민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 인구는 가지고 가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인구 늘리기에 최선의 노력하는 것을 염두에 두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군의 인구보다도 그 인구의 100배, 200배 정도 많은 유동인구, 우리 군을 찾는, 그런 인구들에 대해서 한번 중점을 두는 것도. 방향전환을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체류인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 감소하는 추세에 인구 3만이 과연 실현가능한 목표수치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인구정책을 추진하려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현재 미래준비팀에서는 어떠한 인구늘리기 시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조례도 제정하고, 기구도 인구정책팀이 새로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미래준비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계획으로는 지난 3월초에 무주군 인구늘리기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분야, 78개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체계 구축하고, 주민인식 개선부분, 전입유도 부분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극복, 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대책으로는 지난번에 1차보고회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석해주셨는데, 우리 군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주군 인구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지금 전북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보고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금년도 12월까지 용역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인구정책 3대 기본방향을 용역 2차 보고에서 보면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응, 교류 및 체류 인구 증대, 그리고 지역공동체 및 지역 활력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각 분야별로 5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분에에 대해서 또 핵심사업으로 25가지 사업을 제시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보고회 끝나고 그때 진행된 제안된 사업들, 또 각 부서의 의견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인구늘리기 정책 공모제안 사업을 했는데, 지금 군민들이 제안하신 건이 56건, 이렇게 제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를 거쳐서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러한 시책들이 나열이 아닌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무주군 홍보 전략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군정의 주된 홍보 전략은 무엇이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우리 군청에 관계된, 그러니까 우리 무주의 경쟁력 그리고 무주의 브랜드 향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홍보매체는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그리고 SNS, LED전광판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전담 요원이 없기는 하지만,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라든지, 또는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홍보팀장이 수시로 군정의 소식을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어떠한 케이스들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러니까 이제는 홍보가 소셜미디어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SNS전담기구라 할지,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쪽이 많이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SNS강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인사부서에 sNS 전담요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의치 못해가지고 확보를 못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 필요성과 시급성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경쟁력 확보라든지,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SNS나 소셜미디어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타지자체의 성공적인 케이스를 보면요. 강원도는 소셜마케팅 성공사례에 대표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때 화천 감성마을 촌장이었던 유희소 소설가가 본인 계정의 다양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강원도를 홍보하였고, 특히 2013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1월 중순 2주 동안 트위터, 페이스북,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그 해 가격이 폭락이 예상이 되었던 도루묵을 홍보, 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소셜네트워크 홍보 분야는 매우 중요한 방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입소문 마케팅 비중은 얼마나 되며 온라인마케팅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매체별로 비중을 분석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SNS분야가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홍보의 방향을 그쪽으로 주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전담 요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거기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다음은 행감자료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군정방침은 1.세계적인 으뜸관광, 2.건강가득 소득농업, 3.함께하는 주민복지, 4.지역맞춤 특색개발, 5. 움직이는 자치행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선7기 군정방침에 제1인 세계적인 으뜸관광을 표방하셨는데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관광이라고 해서 관광분야만 특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관광이라하면 모든 분야가 어우러져서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문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나 관광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들려주셨는데요. 저희도 우리 무주가 관광에, 우리 무주군에 핵심 행정의 어떤 중추적인 동력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는 농업과 관광이 어우러지고, 우리 반딧불과 태권도가 어우러지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관광산업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약29% 예산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약 85억 원 정도, 관광분야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 쪽에 사실은 관광 군을 폐광하면서도 관광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장기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포진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민선7기 무주군수 공약사업으로 구천동 관광단지 활성화 대책이 있는데, 사업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마 구천동 쪽에는 누가 뭐라 해도 관광의 발원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천동 쪽에는 관광특구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무주덕유산 리조트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천동 쪽에는 어쨌든 우리의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광분야, 관광특구라든지, 무주리조트라든지, 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들이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지역경제활성화 산물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증인께서도 무주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무주 구천동과 덕유산 리조트라고 알고 계신 것이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지금 고민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쪽에 덕유산 쪽하고 리조트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가는데, 그 관광객들을 동쪽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 무주읍 쪽하고 안성하고 부남 적상 쪽으로 선 순환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만들어야겠다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상산을 중심으로, 안성에 칠연계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꿰어낼 수 있도록 우리 관광 마스터플랜 작성할 때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에 대한 대책도 참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우리 군은 무주리조트라는 사기업에 편승을 해서 구천동 관광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산재한 관광자원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테마별로, 계절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꿰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12월 1일부터 1주일동안 무주리조트 입구에서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것 알고계시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문은영위원

자영업자들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우선 첫째로는 가게소득이 그런 것 같고요. 원활한 경제활동의 매개체가 되는 리조트하고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상가임대차라든지 기타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구천동의 관광객 감소는 무주리조트의 노후설비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구천동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무주구천동의 자영업자들이 집회를 하는 이유는 개인들의 이익을 위함도 있겠지만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 일환으로써, 무주를 위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상생을, 발전을 같이 하자는 이유거든요. 군수님 구천동 관광활성화 대책에 무주리조트와 구천동 관광단지의 상생을 추구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집회에서 우리 군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회장도 면담요청도 수차례 요청도하고 막 그랬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고, 또 구천동 지역에 자생적으로 상인연합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면담도 몇 차례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군에서도 상인연합회하고 상가들하고 또 덕유산리조트 쪽이 협력하고 뜻을 같이 해서 어떻게든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소통하고 공감하는 부분,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구천동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단체는, 관광연합회하고 스키연합회, 상인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리조트와 지역주민과의 상생관계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등재 및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설천면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천동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설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구천동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구천동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여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입니다. 따라서 타 읍·면과 다르게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증액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구천동뿐만 아니라, 읍·면별로, 오전에 읍·면장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모니터링을 조금 해봤는데요. 아마 이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설천 쪽은 구천동하고 설천소유지하고 단체들이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거리감도 있고, 가능하면 그렇게 구천동 쪽에 문화예술 아니면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줬음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주민자치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제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아까 설천면장님께 드렸어야 했는데 예산부서인 기획실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렸고요. 설천과 구천동은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반영시켜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설천면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마지막으로 민선7기 무주의 미래비전을 위해 무주를 확 바꿀 수 있는 신성장동력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희들의 고민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읍·면 감사 때도, 우리 박찬주 위원님께서 읍·면별로 특색 있는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고민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무주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예산을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그때 읍·면을 포함한 우리 군 종합발전계획을 잘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부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문제와 민간위탁업무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중에 물 관련해서는 사업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관리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번에 행감자료나 이런 것에서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을 취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서 여러 가지 논문도 봤고, 전문서적 감사원의 2013년 민간위탁 관리 실태, 서울시 민간위탁지참,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개선계획 이런 자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우리 행정에서조차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조차 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 구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구분, 그리고 시설위탁인지 시설과 사무의 위탁인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것이 수익형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부서에서 지금 막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그러고 있는, 지금 업무를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 관리위탁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민간위탁 범주에 관리위탁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사용수익허가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하는거죠? 사용수익허가는 사적재화나 사적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사용수익허가라고 보면 되고요. 민간위탁은 일단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탁인데, 또 대행이 있어요. 그죠? 대행. 용역이 있고 또 거기에서 보조사업이, 민간에 나가는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구분, 정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행 같은 경우는 무주군에서 다 찾아봤더니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장만 대행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 민간위탁과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분명한 구분,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레저바이크텔이나 이런 것들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사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이 미리 검토가 되어야합니다. 그죠? 그냥 적자가 나니까 민간위탁하자.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서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는 단계,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획실의 업무를 또 늘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디선가는 총괄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심의하는 기능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히 이해양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이라든지, 행정재산관리 위탁이라든지 또 사용수익허가, 대행업무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을 모니터를 했습니다. 금방 말씀해주셨듯이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 일정면적 이상, 일정금액 이상, 그런 부분만 심의할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시할 때 아예 그때 관리운영 방안까지도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이것을 총괄 기능을 재무과 공유재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공유재산은 재무과이고, 위탁사무는 자치행정과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니까 재산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러니까 총괄을 하면 어떻게 보면 기획실 연상을 하게 돼서, 아까 염래 해 주셨듯이.

이해양위원

기획실에서는 군정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식으로 민간위탁의 방향, 기준 이런 분명한 기준 정하는 그런 것을 좀 해주면 다른 부서에서 업무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래서 한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이해양위원

의회에 동의에 들어올 때에는 사용료나 위탁비용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은 민간위탁 할 것이냐 직영으로 갈 것이냐 그런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더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의회에서 적자나니까 위탁해라 매각해라 이렇게 해서 할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래서 군정에 각 분야별로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은,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곳에서 어떤 컨트롤 기능을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게 해서 그쪽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위탁비용, 사용료 산정기준, 위탁기간 이런 것들, 협약서 체결, 이행보증관계 이런 것들 다 되어야 하고, 당연히 민간위탁은 의회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죠? 그러고 중요한 것은 사후에, 위탁 이후에 관리계획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회계감사나 지도감독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시설물마다, 위탁업무마다 또 특성들이 존재하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혼란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어사용에서부터 혼란이 오고 있어요. 대부료는 일반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이 아니고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행정재산 대부료라고 해놨어요. 이런 용여사용이나 이런 것에서 미리 정의가 되지 않으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민간위탁이라든지, 행정재산 관리위탁, 다음에 사용수익허가, 또 대행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탁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때, 사용수익허가를 했을 때, 어떤 사용수익허가는 제외를 해 놓고, 위탁부분은 성과제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정한 우리가 행정에서 할 때보다 어떤 전문성이 더 생기고, 효율이 생겼는지, 만약에 성과가 생겼다면 약간의 인센티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도 해야 하잖아요? 그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성과나 수지분석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냥 없이 그냥 민간위탁을 반복해서 하는, 의회 동의 절차거치고 민간위탁하고 이런 식으로만 반복이 되어왔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리운영 방안을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 가지 전문 자료를 봤는데, 가장 분명한 것이 서울시에서 만든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이란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선명하게 기준이 잘 잡혀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2017년 8월에 만들었고 일찍 만들어서 계속 보완해가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도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 가지 본 것 중에서는 서울시 것이 기준이 잘 잡혀있는 것 같아요. 논란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우리 무주군에 관리지침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게 한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부서마다 용역보고회를 하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리고 각종위원회도 많아요.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용역보고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자료도 너무 부실하고 중간보고회를 가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인구용역도 중간보고, 지금 마무리보고 하셨지요? 얼마 전에?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중간보고를 한 차례 더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중간 보고를 했고요.

이해양위원

제가 중간보고 때 가니까 그 용역자료는 그냥 캐비닛 용역 수준이었어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니까 1차 용역보고회 할 때는, 여론 조사한 것, 설문조사를 한 것을 분석해온 것에 불과해서 제가 중간보고회를 한 번 더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사업이 제시가 되어야 중간용역보고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2차 보고회 때는 아까 문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5개 분야로 25개 핵심 사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하고 그럴 때에는 의견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나 오시잖아요? 그러면 타부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많이 개진하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래서 저의 예를 들면, 그래서 2차 인구 종합대책 수립할 때에는 민간위원회들까지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을, 인구대책위원회인가 뭐가 있었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인구용역보고회를 하는데 위원회는 있는데, 그 위원회들을 활용 하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오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 그래야지만 중간보고회라는 것은 의견을 받아서 보완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공무원들만 앉아서 용역보고회를 할 때에는 형식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타부서에서는 의견을 많이 안내는 것이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도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모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민들로부터 공모 제안을 받아서, 한 56개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심의를 하고 그런 것들도 같이 종합계획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인구용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중간용역 보고 이후에 하는 그런 것들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가는 과정에 그래야지 용역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인구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각종 용역중간보고회, 마무리보고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이면 사실은 행정력 낭비죠 그죠? 우리가 업무를 해야 할 시간에 거기에 가서 그 보고를 듣고 있고, 그냥 아무런 의견 내지 않고 그대로 보고서는 마무리되고 그러면 사실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의견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을 표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좋은 대안도 만들 수 있고, 또 실패와 실수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각계각층 의견을 듣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용역이 연말에 마무리 되다 보니 지금도 계속 용역보고회도 하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연말까지 오지 않게 중간보고회도 하고 마무리도 되고 이런 식에 여유 있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특별한 경우가 없다고 하면 당겨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다만 1년 단위나 계획을 두고 할 때에는 계절별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용역보고회들도 그렇고, 용역보고회를 할 때 미리 자료를 배부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료를 보면서 무슨 의견을 낼 수 있겠어요? 미리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을 해주시고 용역보고회뿐만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 설명회, 공청회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우리가 정했으니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담아갈 수 있는 어떤 과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우리 이광환 위원님께서 한번 저에게 질문을 하신 적이, 업무보고회 때인 것 같은데요. 무주를 무주답게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 드린 것이 기억나는데, 무주사람들에 의해서 무주의 지역자원을 가지고 무주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무주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군민들의 의견을, 군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위원회를 하다가 보면 위원회에서 약간의 쓴소리를 내거나 반대의견을 내면 그 임기기간이 끝나면 짤려버려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회라는 것을 그냥 와서 심의해주고 찬성만 해주라 이게 아니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러면 당초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죄송하지만 목표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공유를 해서 좀 개선을 해서 정말 반대의견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약간에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대의견을 존중 할 줄 알고 소수의견이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해양위원

한번 쯤은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 그래야지만 일방적인 행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주시고요. 실질적인 용역, 실질적인 주민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각 부서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특별회계 관리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가 이번에 2개의 특별회계만 들여다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어요.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일반회계로 가져가서 다 세입처리를 하고. 그러면 특별회계의 존재감이 없는 거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래서 저도 기획실에 온지 4개월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와서 2회추경하고 본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서에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쪽에. 그렇게 특별회계가 설정되어 있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금에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을 그냥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중복되자 않도록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사실 지금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생기는 각종 세입부분을 실제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의 수지분석이 안 되는 것이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수지분석조차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저는 존치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수입도 지출도 공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회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특별회계 구조조정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막대한 예산을 보내놓으면 신경을 안써요. 특별회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 우리 예산부서가 기획실에 있잖아요 그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 쪽도 같이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예산이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예산들이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든지, 아니면 중복투자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한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방만하게.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또 전체적인 무주군의 행사 축소 폐지부분,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기획실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봤는데 기획실에는 자료가 없어요. 각 부서에서 그냥 행사들 나열해놓고 여, 부만 표시해놨더라고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행사를 축소 또는 폐지 통합, 이렇게 하는 주문도 많았었고 우리 황인홍 군수님 들어오셔 가지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축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도 그랬고 본예산할 때도 행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좀 따져 봐 가지고 통합하든지 폐지하든지, 자율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 2019년도 예산에는 행사 축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 감해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당장 내년에 축소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영이 됐다는 것이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금액으로 한 10억 정도를 축소시켰습니다.

이해양위원

행사예산 10억 정도요? 그래서 본 위원이 7월달 민선7기 들어와서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행사가 너무 많다고 했고 군수님께서도 각 읍·면에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다 줄이자고는 주민들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면서, 내 것을 줄이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행사라든지 신규축제나 이런 것들은 그 파급효과라든지 그 후에 다른 것들과의 형평성,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행사일몰제라는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잖아요? 성과평가 이런 것도.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보조금도 비슷한 부분인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긴 하는데 보면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좋게 올라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의회에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밖에서는 우리 예산 내년에 다 없어졌어요. 하는 팀들이 꽤 있더라고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곤혹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좀 더 하면 단체에서 찾아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그것도 합리적이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시각은 행여나 우리가 선거에서 반대조직이라고 없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지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니까 충분하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어떤 선거를 개입한 그런 조정이나 그런 거는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정말 행사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조금씩 줄어가는 효과가 있을 텐데 10억이나 줄었다고 하니까. 그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하시고 객관적으로 하시고, 또 내년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안들을 모색을 하셔서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축소 폐지 이렇게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아마 부서에서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체육 쪽에 1년 내내 체육행사가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집약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내빈으로 앉아있기가 민망한 자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물론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식을 하고 있고 이러면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점심식사 시간에 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화시켜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하여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사나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구∼무주 간 고속도로 예타면제에 대해서 3건을 올렸는데 그중에 우리가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부분이 있잖아요? 아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주군에서는 어떤 활동을 펼치셨나?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희가 특별한 활동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산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그쪽에서 군수님하고 통화도 할 수 있도록 얘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예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기재부 쪽인가? 국회 쪽에서 예타가 너무, 이를테면 도로 같은 경우라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태권도공원 같은 경우, 이런 데는 국가적인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수년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예타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구체적인 활동은 무주군 차원에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저번에 인구용역에서도 우리가 무주 내에서 아등바등해가지고 변화가 있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외부적인 여건을 잘 활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국가 철도망이나 이런 고속도로 부분들, 대구∼무주 간은. 무주라는 지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주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한번 주도적으로 키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이해양위원

전라북도에서 3건을 올렸잖아요. 그중에 무주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무주에서는 정작 가만히 있다는 거죠. 예전에 성주∼대구 간 성주 사드문제로, 성주대구간이 되고 성주∼무주간이 추진이 안 되었을 때에도 무주군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안타깝다는 거죠. 무주가 주도적으로 무언가 보여줄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국회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주 내에서만 인구변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하여튼 우리 무주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해양위원

대구무주간은 산악지대, 성주를 지나서 무주간이 산악지대에요. 산악지대이고 배후도시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타가 면제되지 않으면 사업채택 되기가 참 어려운, 경제성의 논리로 보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서 무주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의지를 한번 모아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이라든지 그리고 더하고도

이해양위원

의회에서는 지금 건의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집행부, 행정에서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정치권 이런 관련 국가기관에 많이 쫓아 다녀야 하는거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이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한번, 예전에 의장님으로 지내셨던 분들에게는 이런 자료가 다 올라가 있는데요.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에서 지난 민선6기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바뀌었는데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많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무주 간 고속도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면제에 분명히 채택이 되어야 하고 그게 12월 초쯤에 아마 결정이 날 거에요. 되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거고 논리는 동서화합, 국토균형발전, 태권도원 이런 것들을 함께 주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경제성의 논리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 기재부, 국토부, 국회, 총동원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무주군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예.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기획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애를 써주신 증인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은 몇 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6개팀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오늘 그 팀장들이 다 나오셨나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6군데를 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 민선7기 군정발전전략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부적인 것보다는 아마 전문가집단의 한번 좋은 의견들,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무주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3억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주군수 공약사업집도 같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지금 주민 배심원들 3차례에 걸쳐서 공약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서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확정이 지금 됐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공포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3차 회의가 끝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다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0월에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점검을 위한 배심원 40명을 선정하고 위촉을 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분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위촉을 했습니까? 이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이것은 계층별로, 연령별·지역별로 무작위 차출을 했어요. 저희가 누구를 특정대상을 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189명 정도 참여의사를 밝힌 분들 중에 전화 면접을 통해 40명 정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고를 해서 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오신 분들입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희 행정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 본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무튼 무주군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니까, 수립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 증인이 조금 전에 각 읍·면단위 새로운 사업 발굴을 그때 맞춰서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과 두 개를 매치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를 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지금 금년도에는 한 303건에 56억 정도 주민제안을 받아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주민 누구나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가.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기존에 조례가 있고요. 이번에 지난번 본회의 때 제안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수가 할 수 있도록 했고 참여방법도 다양하게 열어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전담하는 직원은 없고요.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예산들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준비팀에서 국가예산사업발굴이라든지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타 자치 단체를 보니까 예산확보만을 위한 직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상당수의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런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답변 해주시겠어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무래도 전담요원이 있다고 하면은 전문적으로 예산확보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예산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확보를 하는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는 바람이 없겠죠. 그런데 저희도 그렇다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전년대비 240억 정도, 보조금도 전년대비 142억 정도 더 증액시킨 바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확보를 더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예산 반납한 것도 꽤 되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반납한 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반납하면은 패널티도 받나요? 패널티 받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 국도비 매칭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먼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반납액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군도 중앙정부로부터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예산낭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기준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패널티를 받은 적이 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금년도에는 없고요. 전년도 2017년도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건이 한 8건 정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으시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전라북도가 총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전라북도가. 예산낭비나 법령위반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많은 패널티를 얻은 것 같거든요. 아마 무주에도 있는 것 같은데.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희는 도 종합감사 때 2016년으로 기억되는데요. 도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도종합감사든지, 감사원 감사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잘 편성되고 잘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 전담요원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예산 낭비나 법령위반 이런 걸로 해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인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인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수 국회의원이 전라북도 인구에 대해서 여론조사 내지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증가는 투자대비 인구증가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투자를 많이 하면 인구가 많이 늘고,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투자한 만큼 늘어나지가 않는다고 이런 보도를 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마 인구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더라도 재정력하고 사업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정비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에 가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늘지는 않고 한 12%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감사됐어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공무원들 중에서도 출산을 하고 싶어도, 내가 출산을 하려고 자리를 빠져나가면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출산하기를, 출산하고 싶은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못한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해주셔야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마 출산육아를 좀 더 배려하지 않으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7년도에 보니까 가임여성이 3,71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5년 사이에 12% 정도가 감소를 했고, 그리고 결혼건수도 40%정도, 아니 62%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5년 사이에. 그리고 출생아 수도 최근 5년 40%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인구추이를 보니까 한명이 태어나면 네 명이 돌아가시는, 자연감소율이. 그러다보니까 인구를 늘리기 보다도 현재 있는 인구를 꼭 쥐고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공무원만큼이라도 출산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홍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문이 많다 보니까 사실 하루에 신문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무주군에 중점적으로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또 어떤 기사가 나왔는가 알 수가 있어서 아주 좋았거든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마 직원이 그렇게 하기 까지는 보통직원들보다 두 시간 일찍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파트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홍보를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하고 있죠? 무주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홍보?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충 어떤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러니까 농·특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사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러니까 축제나 행사 때 또는 계절별로 시기별로 포커스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특히 반딧불축제나 산골영화제, 이런 행사 때 사업을 하고 평상시에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나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고 쪽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보도를 해가지고 좀 분량을 전매를 한다든지. 해서 기획보도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은 얼마나 되죠? 홍보 쪽에 투여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TV나 신문, 온라인 전부다 포함해서?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희 쪽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4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4억 원 정도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쪽으로 투여되는 예산이 어느 쪽 예산입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마 신문하고 인터넷 배너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TV도 홍보를 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TV도 했는데요. 사실은 TV는 단가가 워낙 세서 섣불리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올해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올해도 한번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것을 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공영방송은 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론. 왜 그러냐면 시청률이 많을 때 하려고 하다보면 광고비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다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전국에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곳이 어디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이를테면 티브로드 방송, 지방채널을 통해서 전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송취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신문 쪽에도 많이 하나요? 신문?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신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 신문이 몇 개나 되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14개? 15개인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많아서 헷갈립니까? 집계를 못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1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몇 개나 돼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희 쪽에는 군청하고 싸리재 너머에 있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관리비가 얼마나 드나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희는 운영만 하고 있고, 사실은 군청 것은 재무과에서 그다음에 싸리재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홍보에 대한 것은 홍보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리는 그쪽에서 하지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게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죠? 태권도에 관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축제에 관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특산물에 관한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니 한 분야에 국한하지는 않고요. 전 분야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군민들이 알아야할 공지사항,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큰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계절별로 농·특산물이 많이 나올 때에는 농·특산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무주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하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농·특산물도 광고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팀 쪽에 일정부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할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군정홍보물이 나가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군정알리미하고 반딧불소식지하고 2개가 나가나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고 있고 대규모행사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군정알리미는 언제 몇 회 나가요 1년에?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군정알리미는 반딧불소식지가 제작되지 않는 달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딧불소식지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연4회 정도 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딧불 소식지가 나가지 않는 달에 군정알리미를 제작해서 군민들이 알아야 될 각종 공지사항이라든지 큰 행사나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를 보면 의회 쪽에 소식지는 거의,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많잖아요. 홍보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의회 쪽에는 아주 약하게 한 1/10정도는 나오나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두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면 중에서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보통 16∼20면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의회를 홍보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내주시지. 소식지를 보면 약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많이 좀 하십시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이제 사전감사도 있고 사후감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법무감사, 기관감사, 성과감사, 일상감사, 감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감사를 하기 전에 지적을 하시기 전에, 미리 감사예방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무슨 일이 터지면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읍·면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 특정감사를 해서 예방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감사도 있을 것이고, 회무감사도 따로 있나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회계감사 말고, 회무감사는 잘못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그런 감사겠죠?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잘못된 부분이라 하면.

찬주

박찬주위원

예를 들어서 음주라든지, 아니면 법쪽으로.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 그런 부분은, 음주 같은 것은 검찰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래요? 정기 감사를 하고 또 수시감사를 하고 두 차례를 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수시감사는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찬주

박찬주위원

정기감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이제 읍·면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요. 3개면 정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군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감사는 없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것도 이제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조금을 할 때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읍·면을 특히 격년제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딥니까 그러면?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올해는 무풍, 설천, 적상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풍.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설천, 적상. 아 무주. 무주, 무풍, 적상 이렇게 3군데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7년도에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2018년도입니다. 금년도.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요? 읍·면 감사를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연찬이라든지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잘못된 점을 잡거나 하기 보다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연찬 쪽으로 많이 방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역의 현안이라 그럴지, 이슈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아울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정부합동감사가 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전라북도에서 하는 감사도 있고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무주군 감사는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감사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조직이 움츠려드는 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저희쪽에서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역할은 하셔야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하여튼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도 저희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누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건설과, 재무과 계속 질의를 했어요. 건설과에서는 집행부서과 재무과에서는 종합을 하는 그런 것인데 하자 보수가, 하자 처리가, 공사가 3,500여건이 되는데 하자는 몇 건이 나온 지 아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하자보수는 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물론 하자가 없는 것도 맞긴 하지만,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증인은 한번 변명해보세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사업별로 수 십 건에서 수 백 건의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감사팀이 붙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공사를 하고 나서는 하자가 잘 발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즉시즉시 보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다보면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공사건들에 대해서 다 준수해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한계가 있으면 안해야 돼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전감사로써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건에 대해선 1억 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하여튼 제대로 된 감사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팀이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런 곳에서 어려운 부분, 애로사항이 있는 법을 처리해주는 곳이죠?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법령뿐만 아니라, 업무개선사항도 아울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소형저온저장고를 설치 시 건축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놓고 싶어도 놓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까닥을 좀 달아냈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5평에서 10평, 8평 신청을 했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쪽을 규제개혁팀에서 해주는 건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이것은 아마 건축법에서 다루어야할 문제인거 같은데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줄은 알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희가 금년에도 정부혁신과제로 73개 과제를 발굴한 적이 있고, 유형별로도 규제개혁을 5개 분야 30건을 발굴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중에 5건이 상급기관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아가지고 건의문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농민들, 무주군 주민들이 이런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쪽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증인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은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법률개정안 사항은 참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관련부처에 규제개혁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예.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기획실 6개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젊은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희 우스갯소리로 저희 실에서 같은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부서를 거쳐 갔는데 제가 나이가 최고로 많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획실에서 제가 최고 연장자가 되어있더라고요. 아마 새로운 에너지가 좀 많이 분출될 것 같은 좋은 느낌도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만큼 우리 기획실에 업무도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부서가 저희 기획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여러차례 제안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공무원 인센티브제 어떻게 점검좀 해보셨나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크게 힘을 쏟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이광환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해주셨듯이 사기 진작이라든지, 아니면 동기부여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 내부적인 합의도 있어야할 거 같아요. 공무원들 속에서 이런이런 일들이 발굴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때에는 금방 말씀했듯이 기준이 명확해야하고.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선정도 중요한데 인센티브 내용도 중요하다는 거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사전에 젊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한번 수요를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지금 공무원들 거주지 자료 혹시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하셨는데.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니 저희는.

광환

이광환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지금 무주군 공무원, 거주에는 자유가 있습니다만, 무주군 공무원들이 우리 무주군에 직급별로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받아본 바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무주에 계시는 것으로 서류상으로는 나와 있더라고요. 거의 다 무주에 계시는 걸로 서류로 나와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걸인지, 실제로 걸인지는 실제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에, 또 예산확보하는 데에 앞으로 또 우리 무주군을 끌어가는 데에 이런 부분도 다 조종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번 자치행정과 질의에서 대외협력실이 있어서 인맥관리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인맥관리 부분에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희는 인맥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국가예산하고 연계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라든지 우리지역 출신중에 영향력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산부서가 기획실에 있으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맥관리. 그러니까 진짜 심하게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털끝하나라도 우리 무주에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기획실에서,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셔야 해요. 우리 무주군 예산확보를 위해서. 무주군의 예산이 지금 군민들이 사실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고 어떻게 군에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손발이 닳도록 쫓아 다니셔야 돼요. 쫓아다니셔서 그분의 인맥, 그분의 인간관계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예산확보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하는데, 사돈에 팔촌까지라도 확보해서 중앙부처 도, 쫓아다니시면서 예산확보를 하셔야 하는데 우리 도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이라도 인연이 닿는 인맥들은 저희가 국가예산에 관련된 것들,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수님도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예산을 할 때 다른 시군에 비해 돈이 아주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사실은 우리 지역출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중앙부처도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인맥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맥이 없다, 무주에 관련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손 놓고 계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진 않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지금 도비확보 14개 시·군 대비 자료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무주군 예산이 타 시·군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이 다른 시군 업무 관련된 분들은 도를 수시로 찾아오는데 우리 무주군은 찾아오라고 부탁을 해도 안 온다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출장 갔다가 못 뵙고 오는 분들도 계실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노력이 저조하다는 말들이 만들어질 때는 예산확보하는 데에 소홀하지 않은가. 우리 14개 시군에서 비교될 만큼 우리 무주군에서 전라북도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주고 싶어도 주겠어요 예산을? 만들어내셔야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사업별로 올해 저희도 경험이 없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주력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를 매칭을 해야 우리 보조금 실링제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부서별로, 사업별로 저희가.

광환

이광환위원

그니까 주는 것만. 내려주는 것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인센티브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그 인센티브를 진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업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군민들 활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하여튼 발굴에서부터 예산확보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도비 확보하는 데에, 국비 확보하는 데에, 저희 의회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동행같이 할 테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의장님께서 국회 예결선 갈 때에도 같이 가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수시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의회도 무주군의 활력과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데에 적극 돕고 협조 할테니까 그런 부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무주군 홍보 관련 해 가지고 농·특산물 관광 축제 이런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팸플릿이나 지면이나, 광고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무주 관내에 전광판이나 관내의 고속도로변에 표지판이 있잖아요. 광고판이.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또 무주 리조트에 다녀가는 분들에 대한 무주 홍보,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있어요. 곤돌라를 타고 무주 리조트를 다녀가는 분들에 대한 무주 농·특산물, 무주 관련 홍보가 많이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개선할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농·특산물 분야는 마케팅 쪽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요. 리조트 쪽도 저희가 방치를 해두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협의를 해본 적은 있는데 금액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경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리조트 쪽에 동영상 전광판이라 할지, 곤돌라에 실내 스티커 이런 것들도 한번 추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 리조트에서 자기들이 제시하는 금액,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 갈 것은 절대 아니에요. 서로 상생해야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생의 관계에서 접근하셔가지고 다른 데보다 예산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주 리조트와 무주군과 지역의 농·특산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사, 사람을 유치하는, 이런 홍보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무주가 지도를 펴놓고 보면, 충천권에 세종시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경상남도 혁신도시가 진주에 있어요. 그리고 경북에 혁신도시가 김천에 있어요. 어째보면 삼각벨트 속에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우리 무주입니다. 전부 다 30∼40분, 길게 따지만 1시간 내에 전부 다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우리 무주가 자리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 그리고 또 충청도 혁신도시에서, 정부청사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 우리 무주에요. 무주에는 진짜 많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북 김천에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망이. 지금 무주에서 태권도원까지 4차선 계획이 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당초에는 4차선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 같은데 아마 4차선 같은 2차선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변경되었어요? 이것도 문제에요. 벌써 시일이 지나가면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되는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지금 있는 도로나 별반 다를 것도 없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러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대부분 군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4차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아마 익산청에서 용역을 한 팀들이 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단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 무주에서 설천 무풍 쪽으로 가다보면 제방도로라든지 천변 쪽에 이런 경관들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아름답다. 그런데 거기에 4차선을 놓을 경우에는 갔다가 숙 빠지는 그것밖엔 안 된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 태권도원까지는. 확정이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관적인 의미, 무주군에서 좋은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도로, 거기에다가 교통안전도 곁들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로가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삼각벨트 중에서 김천에서 들어오는 길이, 경북에서 경남 4차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덕이나 부앙에서 태권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것도 우리가 요 해야 합니다. 무주군에서.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지금 정부에서 국토종합 5개년계획을 시행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종합발전계획을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그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노력만 하실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무주가. 지금 무주 리조트 관계, 주변 상공인들뿐만 아니고, 관광산업,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지금 서서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천과 무주거리는 현재 도로망으로도 30~40분이라면 김천을 도착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도로망이 더 좋아진다면 김천의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관광자원,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농·특산물을 이분들한테라도 만들어내는 여건 조성을 우리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천시하고 저희가, 어차피 김천시하고는 인연이 많기 때문에, 삼도봉 행사뿐만 아니라 삼도봉 권역 지역발전 균형발전 사업도 같이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계시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공기업 지방이전, 앞으로 무주군 같은 경우도 30년 내에 사라질 위기에 있는 군으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지금 무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그 사업을 연계해 갈 것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무주도 혁신도시에만 공공기업, 그니까 공기업을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고 우리 무주에도 공공기관을 유치할 생각을 한번 해보신적은 없나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생각을 해본 적은 많았습니다.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방균형발전, 지방분권하면서 수도권에 몰려있는 정치경제문화 이런 기관들을 지방으로 했던 좋은 아이템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기업도시하고 태권도원을 유치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도나 중앙부처로부터 역차별을 받았던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은 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공기구 교육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무주를 배제하고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도하고 같이 의지를 좀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인맥입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죠? 인맥이고, 그분들과 항시 서로 서통이 되고 서로 열려 있어야 해요. 열려있어야지만 우리 예산뿐만 아니고 좋은 거리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무주 유치도 도로망이나 지역여건을 봐서는 우리 무주도 상당히 조건은 좋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돈을 못 가져 올 때에는 이런 것도 유치해야 된다.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 드리는 사안입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무주군에서 군수 주재회의를 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매주 월요일 주간업무보고회를 하고 있고요.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군수실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방송에는 전혀, 차단을 시킨 것이에요? 전혀 나오질 않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무시간 내에 전체방송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도 있었고, 민원인들로부터 약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개선차원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된 것 같고. 또 단순히 업무보고 하고 지시하고 이런 회의 행태를 개선해보자 그래서 정말 무주군에 그 주에 큰 행사라든지 이슈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토론해보자. 좋은 의견을 모아보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송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광환

이광환위원

그럼 방송을 아예 소리를 죽인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외부 방송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간부회의에 영상까지도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마 가시적인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정말로 회의를 내실 있게 하려면 보고하고 지시사항 전달하고 이런 것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의 이슈나 그때의 큰 민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이런 것들을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공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동안에 육성으로 방송이 계속해서 나갔었잖아요? 화면은 안 나왔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화면은 안 나오고, 육성 방송이 각 읍·면에까지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확인해본 결과, 육성도 전부 다 차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의의 질적인 면에서는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해봤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대안도 제시를 했고, 협조요청도 했고 여러 가지 안을 던져봤습니다. 던져봤는데 지적사항이나 개선방안에 있어서 잘못, 왜곡되는 현상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전에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직원들의 친절과 민원인들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백화점식 인사방법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본 위원이 스쿠터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르신들 보험관련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 왜곡되어서 앞으로 스쿠터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그래서 여기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정확하게 시정이 되어서 진짜 이번 행감이 행정사무감사를 행감이라고 하잖아요. 행감이 무주군민들에 대한 행복한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우리 증인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들이 진실이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취지나 이런 것들이 전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수고하시는 우리 증인과 각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무주군의 공모사업 신청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기획조정실 소관이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총괄하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선정된 것이 17개 사업, 미선정된 것이 11개 사업, 탈락된 사업이고. 그래서 17개 사업에 91억 24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같고요.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금년도에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2016년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 2016년도에는 28건을 신청해가지고 17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 되어서 그때 42억 정도 확보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 91억이라는 것은 11개 선정이 되지 않은 사업까지 포함된 겁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7년도에는 32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이 29개 사업, 선정되지 않은 사업이 3개 사업인데, 그래서 575억 4200만 원 정도. 이게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숫자는 맞는데 금액은 좀 아마 선정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실제는 397억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397억 정도가. 금년도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는 무주군에 신청한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이 30개 사업인데, 선정이 26개 사업이 선정되고 선정되지 않은 것이 2개 사업 심사 중인 것이 2개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사업이 26개 사업에 사업비로는 얼마정도 되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451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451억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의회차원에서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의회의 사전에 보고좀 해달라고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건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료 페이지. 144쪽에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이라고 합니까? 증인, 일반적으로.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이제는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공모사업으로 거의 다 전환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좋은 사업 아이템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특히 주민들의 자활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공모사업하면 계속비 사업으로써 그래도 단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업을 공모사업이라고 봤는데, 연번으로 28번을 보면 시설사업소 소관에 도서관 300만 원 사업비인데, 이 사업도 공모사업이라고 1건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이 어쨌든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공모사업에 앞으로도 각 실무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공모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자료를 94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감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업무가 기획조정실 감사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일상감사는, 이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후감사가 설계가 들어오면 사전감사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러니까 사후감사 했을 때 시정이 이미 늦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감사 차원에서 예방적 측면에서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이 감사를 하는 시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같은 사업이 하나 있으면 각 실과부서에서 설계를 끝나서 일상감사 의뢰를 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서 설계라든지 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적정성 여부나 단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한테 요청해오면 그때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보면 건축부분, 토목, 전문적인 지식이 업무가 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사팀에는 전문 토목이나 건축 몇 분이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이 많은 사업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기술직 혼자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술직 혼자 이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좀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7년도에 보면 102건을 일상감사를 했는데, 요청한 금액이 241억, 절감 금액이 2억8400만 원, 절감률이 1.2%로 자료를 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각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장께서는 전 실과를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고, 과대설계 이러한 부분들을 일상감사에서 충분히 검토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과대설계라든지,.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감사팀에서 이 많은 것을 일반행정직들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확한 산출내역에 의해서, 또 현지여건에 의해서 아니면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 것은 설계도서나 단가산출이라든지 이란 제반적인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다 들여다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단가 적용이 과다하게 됐다든가 불합리하게 재료가 사용됐다하는 것은 저희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적인 조치이고, 실제로는 공사가 진행될 때에 거기서 부실공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감독관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그래도 우리 일상감사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대설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각 실과였던 산림생태문화단지에 모노레일, 이 부분도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더라면 지금의 오늘 운행한지 7개월 만에 중단이 되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는 사전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상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마 제가 저희 자체적으로 일상감사를 하는 것은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 3억 원까지는 도에서 하고 있어요. 아마 그쪽 부분은 도에서 원가심사를 한 것 같고.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일상감사를 하는 대상 사업비가 얼마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공사는 1억 원을 하고 있고요. 용역은 2000만 원.

해연

이해연위원

1억 원 이상이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리고 물품은 1천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별로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보다는 큰 규모의 사업들은 감리를 세우잖아요. 감리. 감리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면 될 텐데.

해연

이해연위원

감리가 있으면 일상감사를 안합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니, 일상감사를 하긴 하는데, 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일상감사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하고 감독이.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이 모노레일 사업이 부실공사를 두고, 설계단계에서 잘못됐다.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상감사팀에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 개선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한 명이 전 분야를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분야도 있고 기계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도에도 일상감사 건수가 129건인데 요청금액이 211억, 절감액이 1억 9000만 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일상감사 제도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중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다음은 업무보고 때 이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사업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업인데, 무주군이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사건인데. 피고가 전라북도 도지사, 무주군수 이렇게 피고였는데, 업무보고 때 내용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피고가 도지사, 무주군수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마 해당부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보면 책임이 무주군수하고 전라북도도지사,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손해배상금의 일정부분의 과실상계를 나눠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직 추진 안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아직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을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홍보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배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배너 홍보한 것에 대해서 광고시안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7년부터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2017년부터 인터넷 배너 홍보한 자료를 내어주는데, 사업비하고 금액하고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간도 나와 있고 홍보기간도. 광고시안을 자료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의가 없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구석구석 질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28년 전에 덕유산 리조트라는 대형 자본이 무주로 유치가 됐잖아요. 맞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태권도원 1조 4000억 규모의 국책사업 무주기업 도시가 들어왔죠? 향후 10년에서 20년, 10년 정도로 하죠. 이런 대형 자본이나 국책사업이 계획되거나 예상되거나 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직 감이 잡히는 것은 없는데요. 아마 항상 국가에서 정책을 입안 할 때에는 정권이 교체될 때, 바뀌었을 때, 그때 큰 사업들이 입안이 되고, 또 연 초에 새해 설계가 있을 때 그런 사업들이 각 부처별로 진행이 됩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각 중아부처에 업무보고 자료를 잘 모니터링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거 농정시대에는 강 따라서 땅이 많은 곳으로 인구유입이 많이 됐는데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자본의 흐름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도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을 600명 이상하고 지방세 1위 기업이고 이런 덕유산 리조트가 최대 매출이 있을 때가 경영공시를 보면 83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고시된 자료니까 한 523억 정도로 한 3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고용인원도 상시인원이 600명에서 400명으로 줄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이 있는데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목민심서에도 나와 있었지만 여기서 실·과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나라로 따지면 장차관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인홍 군수께서 7기 시작하자마자 대표기업인 모기업 회장을 만나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만, 지난 시절에 왜 그렇게 기업이 위기를 갖고, 기업이 잘 될 때에는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기업이 못 될 때에는 마침 조직개편이 돼서 국정제가 됐잖아요. 그분들이 정무적인 역할, 또 기업하고 대화하는 역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하겠지만. 그 다음에 적상산 있잖아요. 우리 무주를 살려나갈 동력은 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덕유산 이야기는 했고. 적상산 국립공원 제척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용역이라도 해서 환경부에 가면 국립공원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 가서 우리의 계획을 좀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주의 공동화를 막고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실에서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포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무주군 관광종합발전계획,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질 수 있도록 과업지시 내용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정치와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내방객이 움직이는 동선마다 우리 농산물도 많이 팔려나가고 좋은 무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행정복지국장 박희영.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행정복지국 소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예.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행정복지국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이 신설이 되었는데, 행정복지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지난 10월 12일자로 새롭게 행정복지국이 신설되어서 물론 산업건설국하고, 첫 행정복지국장을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은 5개 과가 소관이 됩니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5개 과가 행정복지국 소속으로 되어있고요. 저는 행정조직의 보조기관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5개 과를 개선 조직으로써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행정자치과에서부터 민원봉사과까지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 업무,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업무가 저희 소관 업무가 되겠고 소관 과가 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결재라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결재는 말씀드린 대로 과장 다음이 저희들 국장이 결재를 하고 그 다음이 부군수로 결재라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 이런 식으로. 지금 새롭게 신설 국이고 앞으로 국에 대한 포부도 남다르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실과뿐만 아니고 읍·면까지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본 위원이 기획실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와 중앙 부처 이런 쪽에도 우리 국장님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라든가, 무주군의 군민들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 서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증인께서 앞으로 군민들의 행복과 복지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아시다시피 처음 무주군에서 국제도가 생겨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10일정도 지났는데요. 당연히 저도 위로는 부군수님과 군수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소관 과장들과 계장들, 직원들 함께 행정 내부적으로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또 이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외적으로 중앙 부처내지는 도와의 관계 개선 또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에서부터 예산확보라는 실질적인 업무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부임한 이후로 업무파악이라든지, 기존에 각 과의 업무들은 머릿속에 있지만, 현재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현안업무라든지 많은 문제점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서 어차피 국제도가 무주만의 일이 아니라 행정의 패턴, 행정의 트렌드가 어차피 다른 자치단체에도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먼저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러한 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제도가 생겼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것들도 행정내부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내부적인 업무정리를 해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직접 뛰는 그런 행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앞으로 우리 행정복지국이 최일선에 면민, 군민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중앙뿐만 아니고 도 예산확보,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가지고 행정복지국이 진짜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계획도 철저히 세우시고 앞으로의 승승장구하는 행정복지국을 기대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 국 과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 할것이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에게도 점차 이 조직이 우리 국 제도에 대한 조직 인식도 심어지고, 저분들의 역할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주신 행정복지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이 신설되면서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제도가 처음 생기면 100% 만족되는 제도는 없잖아요. 만족도를 높여가야하고, 할 일을 해가야 되는 건데, 신설되어서 지금 한달정도 이상 업무를 해보시니까 국이 신설되면서 장점도 있을 테고, 단점도 있을 테고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어떤 조직이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부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시행 전에 기대했던 것들이 실제 운영에 들어갔을 때에 못 미친다든지, 또는 반대현상도 있을 수 있고, 예상치 않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인데, 저희가 현 상황에서 한 달 남짓한 상황에서 봤을 때에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 스스로 장점이 아니라 직원들 입장에서 오히려 처음에 국제도 신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결재라인만 하나 더 생기고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결재가 빨라졌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결재는 아시다시피 전자결재시스템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들고 다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결재하는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막연하게 느꼈던 위에 하나 더 결재라인만 생긴다는 직원들 오해는 아마 없어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실과장 전결들이 많습니다. 실과장 전결들이 많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재무과 쪽에 있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품구입 이런 부분들, 부군수님까지 갔던 것들이 오히려 일정금액 이하는 국장으로서 전결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라졌다하는 거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단점이라고 하면 현재 제가 느낀 단점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행초기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서 그런 것들이 분석되고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해양위원

각 부서에서도 아직은 익숙하지는 않을거 같아요.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제도가 자리가 잡힌 것인가요, 지금? 결재라인 얘기 하셨는데, 국장 전결범위는 어떻게?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공사 1억 미만, 물품 6천만 원 이하 이런 것들.

이해양위원

아 그렇게 전결범위가 정해져 있고? 국 신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무주군에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들 많이 승진시키고, 국 신설하고 이게 맞는 것인지 이런 논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주민들이 생각 이상으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고요. 아까 기획실에 질의를 하려다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건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운 업무를 맡거나 신규 직원들이 들어올 때 조례검토를 자기가 많은 업무 조례 검토를, 이 부분은 산업건설국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내 업무에 대한 조례검토를 1순위로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여러 가지로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 기획실에 지금 일괄정비안도 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들여다보지 않는 현상이, 조례를 거의 무시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이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중에서 물론 내가 맡은 일이면 나와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 조례, 또 관련법령들을 본인 스스로 찾아서 숙지하면서 업무를 연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또 실제 업무에 투입되다 보면 주어진 일 하기도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신규들이 우리 조직에 잘 녹아들어서 적응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조직구성원으로써 같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은 기존 우리 직원들, 저희들이 해줘야 돨 몫은 분명히 맞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업무 매뉴얼을 연초에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보면서 조례 부분은 우리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좀 소홀하게.

이해양위원

소홀한데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나중에 일이 발생하고 보면,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조례 위반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신규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도 필요하고 결재라인에서도 계장, 과장, 또 저희들까지도 그런 부분들도 잘못 적용된 조례 같은 경우는 잡아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해양위원

지원근거가 분명한지,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업인 월급제, 이런 부분도 조례가 없이 시행을 하고 있으면 이게 기부가 될 수 있고, 선심성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논란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는지, 포괄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보조금 지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감에 지적한 부분,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고.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손을 안댄 조례들도 있고, 반영하지 않은 조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실행하는데 현실적인지, 조례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그런데 만약에 감면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내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는데, 기존의 부서에 아직 조례가 남아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존속기한 부분도 이번에 많이 조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못 챙겨서 나중에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부탁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급하게. 그런 부분들, 용어 같은 것도 적합한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용어 순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열어보면 무주군 전통문화의 집 운영 관리 조례를 보면 입장제한에 정신질환자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써야 맞는 것인지 이것을 좀 순화해서 쓸 수 있을 텐데 정신질환자도 요즘 다양하게 있잖아요. 우울증이 걸려도 전통문화의 집 입장 제한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시대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서 용어를 변화시켜 줘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사실 말씀하신대로 해당 소관 조례는 해당 부서 해당 담당자들이 챙겨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법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주기적으로 개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 일일이 개인이 조례에 관련된 것들을 챙기지 못하니까 법무감사팀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거기는 전문적으로 법제와 관련된 교육도 많이 받고 거기 담당자 직원은.

이해양위원

이번에 일괄 정비 조례안이 왔는데,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업무를 대하는 자세에서 조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내가 내 부서에 있는 직원들 교육을 하고 챙겨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선 기획실 업무인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 질의를 하려다가 놓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행을 했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불필요한 조례면 빨리 폐지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새로 국이 생기고 업무체계가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시를 좀 해주시면 중요성을 인지하게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서 기획실하고 우리 두 개의 국들하고 관계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볼 때는 이제까지는 총괄기능이 기획실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충돌이라고는 아직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은 양쪽 국 소속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부군수 직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러니까요.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제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들 수 있습니다. 기획실이라는 곳이 업무에 대한 총괄은 물론 맞고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실과장이고, 실국장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무주군은요. 부군수 국장 그리고 실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것입다.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잡아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여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차차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처음에 체계를 잘 잡아가야지 혼란이 없잖아요. 기반을 잘 잡아가야하는데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군정의 총괄 기능은 기획실이고 또 국이 두 개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호환이 되어서 무주군정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염라하시는 부분이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이해양위원

그렇게 봤을 때 무주군정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두 분, 기획실장님 5명이 무주군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요. 아닙니까?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아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래서 5분이 잘 소통을 하셔서 무주군정에, 저는 지금 민선7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주가 상승곡선을 그리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인구나 이런 부분에서 하강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기점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씽크탱크 역할을 잘 하셔서 민선7기가 성공하고 무주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행정복지 국장에 대한 국장으로서, 국에 대한 소관 업무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증인께서는 다양한 행정 경험도 계시고, 각 부서에서 근무도 하셨고 하셔서 우리 무주군의 발전에, 또 무주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실 거라 기대를 합니다. 먼저 우리 인사행정이 증인의 국 소관이죠?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본 위원이 행정복지국 소관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다 봤습니다. 모니터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인사행정에 있어서 늘 반복되게 규정을 위반되는 인사,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인사위원회 운영까지도 문제가 되고 연례 반복적으로 인사위원회 때 마다 규정에 위반되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증인, 행정복지국 소관을 담당하고 있는 증인께서는 공직자들에게 이런 인사로 인해서 근무의 의욕을 향상시키고 복돋우는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 늘 인사 때마다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면 어떻게 인사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지적하신 대로 인사행정이 어느 조직이든 바로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도 있고, 힘을 모으는 그 자체도 공정한 인사에서 나온다. 그게 사실 인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공정한 인사, 객관적인 인사, 여기에 대해서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면 어떠한 경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지 간에, 인사를 한 이후에 보면 제3자가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할 부분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실은 100%없애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하기 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점점 줄여가는 그런 과정들이 보였으면, 그 도라도 보였으면 성공한 조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앞으로 저희들 소관국에 인사업무가 있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인사권자에게 앞으로 제가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들을 저는 분명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정은 물론 단체장이 하는 것입니다만 그 결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꼭 객관적인 사실들, 바르게 해야 것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런 것들은 제가 역할을 하려고 저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의 소신 있는 답변에 본 위원도 기대를 합니다. 인사 행정에 있어서 보면 근무 의욕을 떨어트리고, 인사행정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근무 의욕을 복돋우는 인사가 될 수 있는데, 매번 우리 군의 인사 결과를 보면 규정위반이 반복되는 것이 직렬을 위반해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늘 위반하더군요. 저는 본인 당사자도 그렇지만 직렬을 위반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인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렬을 위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기본적으로 직렬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 저는 동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제도가 각 직렬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직렬에 맞는 전문화된 직렬에 맞는 부분에 특성화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렬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당연합니다.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그 직렬을 위반해서 배치를 하고 하면 사실은 직렬을 애초에 규정한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본인의 사기저하는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 조직의 근간을 위해서도 맞는 것이고, 그리고 직렬을 분리해놓은 이유는 당연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하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누가 봐도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구나 이정도가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직렬은 제 직렬을 찾아 줘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우리 국장의 증인 소신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인사행정에 있어서 조금 전에 증인이 답변했듯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가 되는 그런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국 소관에 인사업무가 있는데 업무에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우리 인허가 행정도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이죠?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인허가는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꼭 집어서 할 수 없죠.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건축업무는 민원봉사과에 있지요?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또, 건축업무에서도 협의해야 할 부서들이 건설과도 이어지고 할 텐데, 우리 행정복지국이기 때문에 그런 인허가 업무를 어떻게 보면 총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업무에서 보면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인허가의 규정보다는 정치적,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는, 그래서 인허가의 불허가 이런 것에 흔들리는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면서 인허가의 규정보다도 정치적으로 흔들려서 인허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규정에 위반되게 규제를 까다롭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불허라고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건을 얘기하면 우리 길산에 폐차장 인허가건에서 결국은 불허로 했는데 행정소송에서 무주군이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건축허가가 나서 거의 준공 단계에 있었는데 또 일례를 제가 최근의 예를 들었고. 부남면에서도 인허가 행정 관련된 건축허가인데, 무주군에서는 민원인에게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국가권익위에다 건의를 해서 결국은 그것도 무주군의 판단이 잘못 판단했다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도 본 위원도 농가 주택을 짓는데 집들이하는 데 까지 갔다 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인허가 행정은 정치적으로 자치단체장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규정대로 소신껏 해야 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 거기에 개입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마 영업에 대한 손실도 다시 소송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국장께서는 정말 인허가를 자치단체장 눈치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지역의 민원만 있다고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서 서류를 덮어버립니다. 다음 선거에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눈치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무주군에 인허가 행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너무 규제가 까다롭다고. 담당부서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무주 군민의 피부로 느끼는 마음은 무주군의 인허가 건축행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사실 예를 들은 두 건, 예시를 하신 두 건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도 알은 내용이고요. 다만 제가 이것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인허가 불허가 처리됐다든지, 담당직원이 단체장의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했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확인한 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팩트는 처리가 되어야 할 정당한 민원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불허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에 휘말리고 결국은 패소해서 행정적인 낭비, 예산의 낭비 이런 것들을 초래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저희 직원들을 믿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단체장 눈치보고 그렇게 했다고는 안 믿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좀 더 크게 우리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특히 우리 무주군에서도 힘들어 하는 것이 민원 제출한 민원인 이외에 다른 단체들의 민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사문제를 정당하게 건립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 아마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예를 들면 주민 동의서를 붙여라. 규제이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지만, 아마 궁여지책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부득이하게 있지 않나.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에서라도 불허했다가 결국은 예시를 하신 두 건처럼 행정소송을 당하고 패소를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낭비하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 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들은 많은 연구,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들도 제가 명심을 하고 일 하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 했듯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 무주군의 건축 인허가 행정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또는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인허가 하는 데에 소송에 휘말려서 행정력 낭비라든지, 예산 낭비라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국제화 교육센터 관련해서도 증인의 국 소관 업무이죠?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국제화교육센터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들 이상으로 영어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저희보다 일찍이 영어화 마을, 국제화교육센터, 저희들하고 유사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다 무주군 외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주군만 매년 군비 6억5천을 들여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육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알지만 제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늘 이 부분을 교육의 전문기관인 교육청에 넘겨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늘 주장해왔었는데, 최근에 도 교육청 관계자가 와서 우리 실무 담당 과장하고 현장도 같이 나갔다 왔었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했더라면, 이미 국제화교육센터도 도 교육청에 이관시켜서 운영할 수 있겠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자들이 그동안에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또 민간위탁기간이 도래가 되어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발전 모 단체에서 전라북도 도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까지 나와서 확인을 하고 갔는데 이 분들이 공보 관선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교육청도 업무가 인사인동이 있 을테고, 업무 인수가 안됐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동안에 의회에서 보고하기에는 ‘잘 진행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와서 도 교육청에서 나와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들었을 때 황당함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화 교육센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원칙적으론 교육은 교육 전문기관에 맡긴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주국제화교육센터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듣기로는 몇 번 지난 11월 14일날 이해연 위원님하고 도교육청 관계자하고 저희들 과장하고 담당 팀장 만났다는 내용도 제가 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것을 두 번 정도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중단하고 이렇게 했었다고 최근에 다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단체에서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11월 14일날 무주에 오셔서 미팅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결론을 방안만 몇가지 서로 교환을 하고 의견들 교환하고 다시 그분들 돌아가서 도 교육청에서 자기들 결론을 내주겠다 그렇게 했던 것인데, 아마 그 답변이 온 것 같아요. 온 것이 역시 크게 변함없이 제1안이 전라북도교육청에다가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이더라고요.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가 운영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고, 두가지는 무주교육지원청에 우리가 리모델링 하고 다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주면 무주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 이런 방법들하고 또는 무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되, 방금 말씀드린 영어마을센터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역시 무주교육청에서 마을 교육지원센터로 용도를 약간 변경해서 방과후 교실까지 운영을 하는 진로교육이나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운영하는 이 세 가지 방법들을 냈는데, 실무부서 판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이것이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부채납 한다는 것도 상당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면,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면 자기들이 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때 드는 비용이 4억 3000만 원 정도, 그래도 4억3천 정도는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2억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6억 5000만 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찾기가 가능한 것인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잠시 멈춰놓은 상태인데, 제가 판단할 때도 이번에는 그냥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저도 이렇게 보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 안 됩니까?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진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반드시 2년이어야 하는지, 1년도 가능한지. 우리가 다른 운영방법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한 그런 것들을 유보시켜놓고, 유보된 시간 속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우리 무주군에 교육문제, 무주군의 공유재산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느 방안으로, 그날 현장에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또 사용자들하고 이용하는 분들하고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우리 행정복지국이 처음으로 신설돼서 행정복지국에서는 문화, 민원, 사회, 자치, 재무 4개과의 업무를 소관해서 총괄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문화나 민원이나 사회, 자치행정, 재무 행정에 무주군의 발전에, 무주군민을 위해서 업무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계시기 않습니까? 수고하셨고요. 저희들도 선출직이지만 어느 시장, 어느 지자체할 것 없이 시장군수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설된 행정복지국이 정무기능, 협의기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행사도 그렇고 의회, 기관, 기업 이런 곳을 많이 방문해서 그런 기능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영

박희영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그렇게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랜 기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산업건설국장 오종석.

정훈

윤정훈위원장

산업건설국 소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예.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국 국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신설이 되면서 처음으로 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시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제가 산업건설국장으로 10월 12일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산업건설국은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7개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라서 제 책임이 막중하다고 느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무주군의 농업인들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우리 무주군에 농업행정에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인들에 민원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센터에 2개과, 우리 행정업무를 보는 2개과가 센터 건물 내에 배치를 하셨죠.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산업건설국에서 무주군 농업인들뿐만 아니고 군민들 행복을 위한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제가 해당 과장님들의 질의 답변을 다 모니터링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도 해야 할 부분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모니터링을 한 내용을 갖고 농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무주군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을 통해서 많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돌아오는 해에 많은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사업진행 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가야될 테죠.. 아직까지는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 일일이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만은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반값 농기계 공급이라든지, 육묘공급이라든지, 유통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증인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살펴보고 있고 영상을 통해서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내용인데, 우리 산업건설국에서도 농림부뿐만 아니고 도 관련해서 농업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확보될 수 있는 국도비 예산확보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림부나 전라북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활동하시겠다는 다짐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께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해당 실과소장님들하고 담당 팀들하고 무주군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 온몸을 바쳐서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국 국장님의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께서 지난번 정기인사에 산업건설국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도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국라면 우리 무주군의 지역경제,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부분, 농업소득하고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지금 무주군에 농공단지 관련해가지고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농공단지가 무주에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제1농공단지는 풀무원 다논이 자릴 잡고 있고, 제2농공단지는 8개 블록에 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안성에 농공단지가 1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안성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운영하던 분이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영동의 산업단지로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모니터링을 하셨다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안성에 선미농산 김치공장인데, 상시 근로하는 직원이 16명이었었고 연간 매출액이 23억정도 되는 기업이 우리 군에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영동 산업단지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16명이라는 고용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라든지 배추김치공장은 무풍에서 고랭지배추가 생산되면 그 농가에서 생산된 배추를 수매를 해서 김치를 만들어서, 외부에도 많이 홍보가 됐더라고요.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성장하는 단계였는데 우리 군에 공유재산 매각으로 영동의 산업단지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또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폐지가 됐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무주군 발전에 늘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에 보도 내용을 보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근의 영동으로 간 무주에 자리 잡았던 분도 산업단지로 갔거든요. 지금 보면 무주군도 인구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일자리가 인구를 늘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으로써는 인구를 늘리는 데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7개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가 됐는데, 그고용창출 효과가 3만6천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효과, 우리는 여기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늘리는 게 고용창출 하는 게 무주군의 인구늘리는 데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제정할 국장님의 생각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우리 지역에 지금 상황에서는 자연출산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무주군에 1년에 출생아 수도 100명 정도라는데, 그리고 자연 감소되는 이러한 부분은 도저히 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일자리 창출하는 게 첫 번째 우선이라고 저는 그게 답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원적인 기능이 있는 지역경제라든지, 인구증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 그 방법은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 방법이 가장 큰 대안이라고 보는데, 공감하시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은 농공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전후간도로 부당이득금 소송관련해서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도 되지만, 행정복지국도, 기획조정실하고도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후간도로 부당이득금 소송관련해서요. 지금 무주군에 총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이 11건입니다. 그리고 대상건수가 106건이 남아있고요.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저도 영상을 보고요. 저희들이 다 패소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신 내용이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소유권이 무주로 넘어오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희들이 이런 판례가 없다고 하면은, 누가 우리 군비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지만 소송의 결과가 어쩔 수 없습니다. 벌써 11건을 무주군이 패소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재원대책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106명분들하고 전부 소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고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만약에 부당이득금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재원대책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많은 행정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까 행정복지국에도 당부를 드린 말씀인데, 새로 국이 신설된 만큼 그동안 부족했던 협의기능, 예산 기능, 정무적 기능까지 더욱 보강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현안을 파악하고 여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사안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는 모든 현안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그런 발전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더 좋은 무주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고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