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구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문화체육관광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 청양 역사문화발굴 및 보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림사지 3층 석탑이 건물로써 문화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문화재지정심의에서 부결되었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하실 건지 도 문화재 지정을 받을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도림사지 3층 석탑은 현재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저희가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써 신청이 됐는데, 문화재 위원들이 나와서 현지 조사한 결과로는 석탑은 전체적으로 아담하고 아름다운 비례로 고려시대의 양식이 잘 나타났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보물로써의 문화재적 가치는 미흡하다고 해서 지정은 안 되고,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그쪽을 가본지 오래 됐어요. 주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주변이 봄하고 여름, 가을까지는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석탑만 달랑 있는 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단에 보면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덕사에 면암 최익현 선생을 모시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충청남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역시 보류를 시켰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 이유를 보니까 예산군과 청양군의 용역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필요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려고 보류 이유를 명시했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6월 달에 용역 추진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추진 상황이 전개가 되었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군에서는 용역 준 결과, 예산 대흥으로 묘를 이전하게 된 건 일제 강압이 아니고 면암 선생의 제자와 후손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조성된 묘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인찬
나인찬의원
예산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청양에서는요? 상반된 견해가 나왔겠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일제 강압에 의해서 이장된 거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예산에서는 면암 선생 제자들이 예산에도 많이 있었고, 예산에 묘는 제자들이 사상적 근거이자 예산의 춘추대를 공감하고 다지는 장소의 특수성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용역 결과를 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6월에 용역이 완료돼서 지금 6개월이 경과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하셨을 것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원래 면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마도로 유배됐다가 대마도에서 순국하셔서 이쪽으로 모시게 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아직 진척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익현 선생 5대손인 최○○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수집을 한 후에 심의 요구를 하려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의도대로 진행하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파크 골프장이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조망권 침해로 인해서 공사가 정지가 됐거든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파크 골프장 천막 4동을 백세아파트 정면 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공사 도중에 아파트 주민들이 문 열고 보면 앞에 화장실도 있고 정자도 있는데, 거기에 네 동이 설치가 되면 이건 조망권 침해라고 안 된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지 상태고, 아래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원래 도로가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백세공원 사면 쪽에 하려고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조망권 침해가 되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백세아파트에서 문 열고 보면 바로 정면이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아래는 어때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가 백세아파트면 내울 건너서 사면 쪽에 네 동이 설치되는 겁니다. 옆에 화장실이 있고 정자가 있어서 그것까지 있는데, 4동을 그 앞에 놓으면 더군다나 안 된다고 해서 300ｍ정도 떨어진 아래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기자가 심어져 있는데, 구기자가 수확되면 12월 중에 제시공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여기가 도비가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도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어렵게 도비 책정 된 것을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는 염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위치를 바꾸던가 해서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목적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3년의 사업 기간에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당초 계획을 잡았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3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원래 금년 1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공정률이 80%라고 돼 있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는 11월 초이고, 어제는 95%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사업계획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데, 공기가 연장된 것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한 달 연장됐습니다. 설계 변경하면서, 증액하면서 당초 11월 1일이었는데, 30일 연장해서 12월 1일까지로 준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 달 간 연장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한 달 연장했으면 완료기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12월 1일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며칠 안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금주 내에 완공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모든 부분에 하자 없이 매듭지어진다는 얘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다른 것은 질문안 하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청양시네마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문화나 봉사 단체, 자원봉사센터 우수 봉사자증이 있는 분들한테 몇% 할인이 되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6천원인데 5천원으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 외에 할인 더 되시는 분들이 없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군청 공무원들 희망 직원에 한해서 영화상품권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면서 6천원을 5천원으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어제 시골 할머니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나가기도 어려운데, 시골 노인들한테는 혜택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역시 5천원에 할인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청양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11월이 다 끝나는데 어떻게 됐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 기간이 12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회를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24일까지기 때문에 12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날짜를 정해서 최종 보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중간 보고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고 또 다른 추가적인 제안된 사항을 담아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보고회 때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여러분들과 듣다 보니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면 저희 의원님들하고 보고회를 한 번 가졌으면 싶은데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최종 보고회 개최 전에 시간을 내주시면 그때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부탁드리고요, 다락골 둘레길 정비 사업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같이 현지를 방문했었고, 둘러보니까 정비가 웬만큼 됐고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현지에서 농산물 판매라든가 주민들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특산물 판매장도 비치를 해서 판로를 확보하고자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김기준의원
다락골 쪽에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군에서 30억원이라는 상당한 부분을 지출해서 사업을 해주셨는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그게 설득이 안 되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판매장은 안 되고, 다만 물건이랑 갖고 나와서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판매장 설치는 못 했습니다. 설치대는 만들지 못하고 그냥 일정 공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좀 떨어져 지어도 안 된다고 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떨어져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위쪽에 올라와서 거기서 주차하고 머물고 둘러보고 하기 때문에 판매장을 떨어져서 지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제 생각으로는 군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설득을 해서라도 농암리 분들만이라도 농산물을 팔고, 아니면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직거래 알선을 해 준다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잔여사업비가 내년까지 추진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중에서 지천테마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천테마길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김기준의원
어디까지 된 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오토캠핑장 쪽에 315ｍ를 조성하고 주위에 수국이라든가 꽃길을 조성하고, 지난번 벽함정 준공도 테마길 조성사업으로 한 건데, 벽함정 주변에도 조경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기준의원
테마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테마길은 청양의 지천을 말합니다. 청양에서부터 대치까지. 장평까지 쭉 따라서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구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칠갑산 오토캠핑장 하고 벽함정 주변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김기준의원
벽함정에서 걷기 시작하면 오토캠핑장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안 되고, 지금 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양에 서부터 대치까지 둑방길 제방에 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식재하려고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하천보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오토캠핑장하고 벽천리 벽함정 주변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앞으로 계획도 벽함정에서 오토캠핑장까지 연결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테마길이라고 조성을 했으면 사업 목적에 맞게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다시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천테마길 조성 사업 예산은 안 세우고, 추가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구간 구간 정비만 해 놓고 연결이 안 되면 실효과 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연결은 안 되고, 구간 구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사업을 연결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연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에루페라는 훌륭한 선수가 청양에 귀환을 했잖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미숙의원
마라톤 대회 할 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참석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 마라톤 대회 때는 10월 21일 날 경주 국제마라톤 대회 출전 계획이 예정 돼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지금 훈련하다가 마라톤 대회 개최하기 5일 전에 도착하는데, 개최는 지난번에 11월 4일 날 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에루페가 온다고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저희도 같이 뛰고 싶고 또 지역 대회라서 참여를 했었는데,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미리 와서 뛰려고 에루페와 함께 하는 마라톤 대회를 포스트에 담았다가 못 온다고 해서 에루페 특별 귀화 기념 마라톤 대회로 변경해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두 번째로 3월 31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때는 에루페와 함께 꼭 마라톤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지방문화원 각종 사업 활동 지원에서 화성 마을 음악회를 화성면에 재배정했는데, 화성 마을 음악회가 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왜 또 재배정을 따로 했어요? 직접 거기서 배정을 하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민간 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흙과샘이라는 법인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흙과샘에서는 마을 음악회 주관을 못하겠다는 의견 제출이 있어서 이걸 반납하기 보다는 예산 목을 변경해서 행사 운영비로 화성면에 편성해서 재배정 해 준 겁니다.
차미숙의원
앞으로 계속 화성면에서 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는 화성면에 예산을 편성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읍ㆍ면에 2억 1000만원을 주는 걸로 돼 있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읍ㆍ면별로 2100만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100만원씩 주고 각 읍ㆍ면 별로 찬조금을 받고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안 받는 방법은 없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안 받는 방법은 읍ㆍ면에 체육대회 개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세워주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읍ㆍ면별로 예산을 못 세우면 군에서 예산을 더 세워주더라도…… 작년에 웃지 못 할 일이 있었어요. 대치면에서 만 원 짜리 봉투가 나왔어요. 접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돈을 잘못 넣었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자기가 판단할 때는 만원 넣으려고 넣은 거예요. 접수하는 사람 생각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원 밖에 안 넣을 리는 없다. 그런 걸 목격을 했어요. 5만원, 10만원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칠갑문화제이고 후년 도에 체육대회기인데 체육대회 때 읍ㆍ면에 금년도 세운 예산보다도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검토하셔서 농민들 찬조금 받는 것 5만원, 3만원, 10만원, 받아가지고 물론 보탬이 되겠죠. 읍ㆍ면별 체육회에서는 기금도 쌓일 테고. 그렇지만 봉투를 못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할 거예요. 이런 걸 고려 해주시고. 또 133쪽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과장님 공주 또는 서공주IC에서 칠갑산 출렁다리 오려면 어떻게 오는 게 좋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서공주에서 정산 쪽으로 나와서 오는 방법이 빠르게 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목면 쪽에서 구 외곽도로를 타고 나오면.
의환
최의환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오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서공주IC부터 출렁다리까지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청양에서 가면서도 없고, 옛날에 구 길로 다닐 때는 36번 국도가 4차선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관광객들은 목면 지곡리 빠져서 오는 길, 정산 백곡리 빠져서 오는 길, 또 4차선으로 오다가 유구 정산 방향에서 좌회전 틀어서 정산 면사무소로 앞으로 와야 하는데, 그 길로 안 오고 터널 지나서 마치 쪽으로 빠져서 칠갑산으로 가다가 되돌아오는 분도 많아요. 거기까지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제 얘기가 틀려요? 이정표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국도유지사무소하고 그동안 수차례 협의 하고 공문 발송을 했는데도 거기서 설치 불가라고 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한 번 더 요청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민간인들은 국도변에 불법 전광판 같은 걸 많이 설치해 놨어요. 불법을 하라고는 못하겠는데 잘 판단하셔서 지금 4차선 오는 길이 우왕좌왕 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지방도 옆에 마치길 삼거리에서 오는 길만큼은 장곡사 방향, 출렁다리 방향, 거기는 표시가 돼 있어야죠. 거기마저도 없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완하고 국도관리사무소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스포츠 마케팅 유치하기 어렵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가 조금 힘이 들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금년도도 실적은 전 해만 못하잖아요? 3, 4년 전 실적만 못하잖아요? 금년 12월 달에 유치 신청서를 전국협회에다가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느 협회에다가 제출합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각 종목별로 복싱이라든가 합기도라든가…… 내년도 계획을 유치 지정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복싱 같은 경우는 유치를 잘하고 있고, 지금 태권도는 안 되고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태권도 협회 접촉 좀 하세요. 화나서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접촉은 가끔 하는데, 마찰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태권도 대회를 충청남도 도내에서 유치하는 데가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서천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태권도 협회장이 어디 군사람이에요? 예산인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협회장 도움을 받아야 할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또 하나, 생활체육 확장사업, 운곡면 게이트볼장은 철거 후 신축 사업을 했는데, 10억 9000만원 공사 발주를 했죠? 공사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국비가 2억 4000만원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를 하고도 내년도 국비와 함께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중지를 했습니다.
장평 미당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은 7억 2000만원, 3억 7000만원이 적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운곡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앞에 밭을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확보 한 상태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소요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장평 미당 게이트볼장은 토지 매입은 어디서 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7000만원이 적어도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미당하고 운곡하고 규모는 똑같잖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내부는 같은데 장평은 논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넓은 면적을 매입 했고, 바로 옆에 진료소하고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어서 사업비가 7억 2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우선 천문대 직원이 몇 명이 상주하고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계약직 두 명하고 청원경찰 한 명, 기간제 두 명해서 다섯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도에 천문대 입장 관광객 수를 알고 계십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3만 여명 찾아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오는 사람들이 왔다간 사람들입니까? 신규로 오는 사람들입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천문대는 청양에 1박 2일로 숙박을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온 분들도 있고, 숙박하면서 재방문하는 이용객도 있고 층이 다양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죠? 나사에서 화성 탐사한 것?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방송이 나가게 되면 호기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더군다나 우주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었어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총 거리가 4억 8000만km로 나오더라고요. 또 한 가지 화성에서 지구까지 신호를 쏘게 되면 얼마 있다가 도착하느냐면 8분 7초가 걸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3D를 새로 임대했다고 했죠?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오로라를 촬영해서 직접 상영해주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테마 개념을 자꾸 변화를 줘야 해요. 한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 안 보게 됩니다. 변화를 자꾸 줘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1년씩 임대를 해서 바꿔서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도림온천도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군의원하면서 2006년도부터 보고받을 때 마다 도림 온천이 매번 나와요. 이건 계륵, 뜨거운 감자, 이렇게 평가되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온천은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실버 휴양랜드 같은 것 방향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도림온천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담는 중입니다. 최종 보고회 때 몇 가지 안을 담아서 그때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한 최종 보고회 때 도림온천 조합장이라든가 이사분들까지 오시라고 해서 제안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온천은 힘들어요. 이걸 인지하셔서 전체적인 계획이 변화되게 신경 써 주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6쪽 문화예술진흥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동아리 운영 지원이 1000만원의 사업비가 나갔는데, 여기에는 몇 개 동아리가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 동아리는 26개 정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많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26개 동아리에 대해서 200만원~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주로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이 잘 운영이 된다는 건 어느 항목이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민요 같은 경우도 매주 한 번 씩 강사를 초빙해서 배우고 있고, 최○○강사라든가 또 나머지……
인찬
나인찬의원
잠깐만요, 어떤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지 26개 동아리 항목을 볼 수 없을까요?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다음 쪽에 보면 칠갑산 색소폰 앙상블, 충청 웃다리 농악 보존회, 이건 도에서 지원해 줬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까지는 도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50%를 도비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중단이 됐습니다. 행사성 위주들은 지원을 가급적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에 도비가 50%, 군비 50%로 지원해 줬는데, 계속 해주던 것을 내년에 안 해주면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을까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지도에는 군비로 재원을 바꿔서 금년도에 4500만원을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36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맨 밑에 보면 한국음악 협회 충남도지회 1000만원이 출연금으로 납부한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전국 청소년 기악경연대회요?
인찬
나인찬의원
한국음악협회 충남도지회 1000만원 지출은 출연금인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매년 청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이틀 동안에 걸쳐서 전국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국음악협회 충남도지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주최를 한국음악회에서 하고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양에서 이틀 동안 개최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충남도지회에서 주관을 하고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 위에 또 있네요? 한국음악협회 충남도지회 외 1, 도 공모사업도 있네요? 찾아가는 문화 활동?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고추ㆍ구기자 축제 때 행사 개최하는 비용을 도비 50%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공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남도지회 출연금을 낸 건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주관은 충남도지회에서 하고 개최를 청양에서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는 내용이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대회 규모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지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가 인원 등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세계대회라고 행사장에 가보면 청양군 몇 개 팀하고, 외부 사람은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세계대회고, 또 전국대회라고 해서 가보면 청양군 5, 6개 팀에다가 대전에서 한 팀 와서 그걸 전국대회라고 하는데, 지원금 때문에 그렇게 규모를 크게 업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전국 규모 대회면 만약에 족구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합기도라든가 복싱이라든가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에는 만약 에 날짜 잡힌 것이 중복이 되면 타 시ㆍ군 개최 날짜랑 우리군과 겹치게 되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몇 개 대회는 전국 규모로 해도 전부 오지 않고 일부 시ㆍ도에서만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도 전국 대회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청양군 몇 개 팀하고 대전에서 한 팀, 이렇게 해서 전국대회규모라고 행사를 치르고 있고, 또 세계 대회라고 한궁 대회 가보셨죠? 그 때도 가보면 세계인이 어디 있었어요? 외국인 아무도 없었잖아요? 충남도에서도 청양군이 그 중 많이 참석을 했고 도에서 몇 팀 참석하고. 외부에서 몇 팀 오기는 한 것 같은데, 많지는 않았잖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이 왔습니다.
차미숙의원
세계대회 규모에 맞는 인원수는 아닌 것 같던데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대회 명칭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환경보호과)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15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주민 지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예산액이 2400만원인데, 집행액은 550만원 정도 되네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13농가가 지원됐고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신청은 44농가가 했었는데, 대상 농가가 13농가가 돼서 553만 7천원씩 집행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2340만원 들여서 2300만원이 돈이 나갔습니다. 72농가에. 금년에는 1480만원 정도는 정리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그 사항을 검토해보면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이라든가 대리 포획단을 운영하고 포획 포상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적은 이유는 그것이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출동해서 잡은 멧돼지도 포획 보상금이 있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피해방지단은 예산이 2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획 한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희 의원님도 물어보셨는데,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멧돼지하고 고라니 같은 경우는 번식률이 많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상태에서 청양군이 수렵 허가가 언제 났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수렵 허가는 2000년도 초에 나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 같은 경우는 수렵 허가를 신청을 어디에 해요? 도에 하는 거예요? 환경부에 하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했고, 올해는 보령이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내년에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게 기간적으로 몇 년 지나야 신청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보통 돌아가면서 하니까 5년 정도 하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충청남도에 한 개 군만 해당되는 거예요? 두 개가 안 되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개 구역만 해당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수렵 허가를 내줘서 일괄적으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도 신청을 몇 번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이걸 하면 가축이라든지 인근 사람이라든가 가축에 피해 우려가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항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수렵 허가를 할 때 보통 3개월 합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2개월씩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엽사들 신청할 때 돈 내고 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포획허가 할 때는 안 하고 수렵 구역으로 설정돼서 운영할 때는 받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면서 암수 크기 관계없이 무조건이죠? 새끼를 잡든 어미를 잡든 간에?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상수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양에 있는 관내 기업체들이 상수도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데, 특히 HACCP 같은 것을 인증받기 위해서…… 지금 기업체들의 애로 사항이 뭐냐면, 상수도물을 기업체가 활용하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업체에서 그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인구 증가, 기업 유치라고 매번 말씀하시면서 기업인들의 그런 애로 사항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죠. 그렇다고 물 값을 안 내는 것도 아닌데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관내 기업체에서 물을 쓰는 업체들, 거기에 상수도가 보급되게 노력해줘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줘야지 매번 기업체들은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힘들고 HACCP 받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청양군이 생태등급이 제일 세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거의는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생태1등급이 15개 시ㆍ군 면적을 비교해 보니까 생태1등급 현황 중에 양이 많더라고요. 그게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고시한 것 아닙니까? 청양군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보고한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1차 조사는 저희 쪽에서 해서 환경부에 오래 전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고,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1등급 아닌 지역이 1등급으로 된 불합리한 부분은 다시 올려서 재변경 등급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변경하는 건 우리 군비가 나가잖아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게 문제라고요!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청양군의 생태1등급으로써 어떤 효용 가치가 없는 상태를 갖다가 환경부에서 1등급으로 하면 우리군에서는 1등급 해제하려고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잖아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용역 관계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다시 소관이 있을 때만 해서 환경부로 보내면 위원들이 있어요. 그 위원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현지 섭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 현황을 보고 그 부분을 변경해주던지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문화예술회관 뒤에 군민체육관 그 산이 현재 1등급입니까? 2등급 입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현재가 2등급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거에는 1등급이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을 할 때 완화 조치를 해서 사업을 한 거죠.
종관
김종관의원
1등급이면 도저히 개발할 수가 없고 2등급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청양군에 있는 생태1등급 현황도를 갖다 주세요. 1등급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존경하는 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야생동물 피해방지 156쪽에 22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집행이 다 됐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피해방지단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앞으로 방제단에서 활동을 해도 수당을 하루에 한 번 출동할 때마다 2만원 받죠? 2만원도 못 받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이건 출동할 때 마다 돈 주는 것은 아니고, 피해방지단은 보통 산출 기준을 할 때 보험료와 실탄비 등 지원이 나갑니다.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 부분에서 보험료 들어가는 부분, 실탄, 유류대 그런 부분에서 2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년 동안 이 부분을 쓰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사안이 발생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면 다음 년도에 저희가 올려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2200만원을 지급을 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쪽에서는 하루에 2만원씩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모르세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출동할 때 보통 건 당 2만원씩 하는 건 애당초 예산 산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급하는 건 자율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저희가 보험료다라든지 실탄, 그리고 318건이라고 하면 318건에 2명씩 해서, 2개조씩 나가니까 2만원씩 주는 걸로 계산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출동을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800만원 더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잘하셨네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58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159페이지에 정산 공공페수처리시설 증설, 정산 애경농공단지로 인해서 정산 면사무소 근방 대기 환경이 아주 심각합니다. 알고 계세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정산 면사무소 직원들 3, 4년만 근무하면 기관지가 이상해진다고 해요. 그러니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알고 계십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더 해서 악취 방지시설이라든지 오염방지시설을 자주 점검토록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래서 애경에 원인자 부담도 시키고, 예산도 세우셔 가지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 부탁드릴게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견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청양읍 소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이게 110억원 사업이네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소재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의환
최의환의원
예.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4단계, 이미 끝났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끝났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금년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 사업이 BTL사업은 아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가축분뇨 무단 방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여름에는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여름에는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해서 주위를 주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데, 따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미나리 키우면 돼지 분뇨를 뿌리는 것 아세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차미숙의원
가서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밤에 오라고 해서 밤에 가봤어요. 갔더니 조그마한 농수로에 심각하게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아는 분들이니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지도를 잘 하셔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없고 분뇨 같은 게 내려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청양읍 지역에 상수도 급수가 연결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디에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벽천리 구간도 있고, 정좌리, 적누리도 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앞으로 급수관을 할 계획이 있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다 연결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지형적 여건도 있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서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기왕에 급수관이 들어간 지역 중에서 가정집에 상수도 연결이 안 된 것은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벽천리를 가봤더니 상수도연결이 안 된 집이 있더라고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본인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죠. 신청을 했으면 다 됐을 겁니다.
김기준의원
오래 생활하신 분들인데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윤안수 입니다. 청양읍에 말씀하신 벽천리나 기존 광역상수도 구역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라서 본인이 신청해야 공급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 관정을 이용한다든가, 별도의 수원이 있으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준의원
원인자 부담을 해서 그 비용이 부담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관에서 어디까지 연결해 주는 거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계량기까지 연결해 줍니다.
김기준의원
계량기면 집 앞에까지 가는 거잖아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도 50미리가 들어가는 관로까지가 공급할 수 있는 관로로 돼 있고, 거기서부터 급수관로라고 하는 관로 이하로 들어가서 계량기를 포함하는 관로는 본인들이 관로를 부담하고 계량기까지 기부 체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집 앞에까지 가는 거죠?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집 앞에 갈 수 있는 게 다수가 이용하는 관료죠. 50미리라는 관로는 50미리 구경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관로, 마을로 따진다면 진입로까지고 그 다음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준의원
길이가 길어도 개인 부담이 되는 건가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원칙적인 건 길이에 관계없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것이 원칙만 갖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ｍ가 되든, 어떤 자재 비용이나 인건비 비용이. 그것을 규정을 해서 보통 150만원~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300만원이 된다든지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해서 본인한테 300만원 선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노인 한 분 거주하는 가정에서는 이게 비용이 많아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원을 해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독거 어르신들 알아봐서 의원님 말씀 신경 쓰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라고 하면 농공단지나 축사 분뇨 배출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퇴비공장 같은 데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도 해당이 되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요즘에 냄새 제거 기계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기계가 있는 것 아시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다양하게 기계가 많이 나왔는데 환경부에서 인증해주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겠고, 화성 같은 경우 화암리에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다 진행돼서 조금 있으면 밀폐형으로 주변에 악취가 안 나게 개축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화성에 퇴비공장 사장님하고 가끔 전화 통화를 해요. 이런 기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 했더니 그 분은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자세히 알면 가르쳐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장님한테 권유를 해서 악취가 안 나는 시설, 그런 부분을……
옥희
김옥희의원
30분만 일을 하면 머리가 아파서 들어가지 않으면 못 견딘다고 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어렵고 지나가면서 냄새를 맡아도 맡기 힘들 정도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처음보다는 덜 나긴 하는데, 신경 더 쓰셔서 그런 걸 권유를 해주세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159쪽, 정산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법사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잠시 중단 되었네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증설 하려면 공법이 있어요. 처리를 하겠다는 공법이 있는데 특별한 공법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법을 선정을 해서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이 공사하는 업체는 아니고 공법 자체도 기계적 공법인데, 그 부분을 보증해주는 회사가 돼야 하는데, 보증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화합수라든지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면 공법을 인증해주거나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보증을 처리해줄 수 없는 업체기 때문에 다시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원래 사업 진행 중에 보증업체가 부도가 나서 중단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공사를 중단 한 게 아니고 공법만 선정되는데, 공법 선정한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폐수 같은 것은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폐수를 처리 기준 내 나올 수 있도록 보조를 하겠다,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법을 다시 선정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4월 달에 환경부에 검토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당초 환경부에서 실시설계 검토를 받았으면 그걸로 그냥 추진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11월 달에 검토 신청을 또 하네요? 변경이 돼서 그런 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공법 자체가 다시 변경돼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모든 단계는 다 이루어졌고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공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듯이 한 번 설계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공법 자체를 인증,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술을 가지고 이런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 이내 해주겠다고 그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보증에 대한 책임을 그 업체에서 져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일부라도 공사비 지출 한 게 있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건 없습니다. 다만 공법에 의해서 같이 들어온 일반 설계 그 부분이 지체됐었죠.
인찬
나인찬의원
설계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일반토목이라든지 기계, 전기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딜레이 된 거죠.
인찬
나인찬의원
공사입찰 참가 업체들한테 공고를 하면 여러 가지 전국 참가업체들이 올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입찰 참가 자격 조건에 경력이라든가 재정상 건전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판단을 해서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검토를 해서 BIS기준 다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그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용역회사라는 것이 일반 건설 회사랑 달라서 기술자 몇 명이 나가면 망하더라고요. 저희로서는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술자 몇 명이 빠져나가다보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BIS기준이라던가 이런 것이 참가했을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갑작스런 부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공사 추진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공법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서 다시 공법을 바꿨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음에 169쪽에 보면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 군데 지역이 하수도정비 사업을 하고 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내용을 보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데, 장평 구룡지구 같은 경우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구룡지구는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 됐어야 하는데, 동네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 기존에 관로를 낡았으니까 바꿔달라고 하고 기존에 안 들어왔던 구간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인찬
나인찬의원
딜레이 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완만히 해결이 된 거예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한테 두 번에 걸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고 먼젓번에 저희 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에 보면 폐유저장탱크가 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폐유 저장 탱크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마을별로 나눠졌어요. 수거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수거를 기간을 어느 정도 있다가 수거하고 있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오수환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입니다. 폐유 수거 통에서부터 폐유 수거까지는 이장들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주기적으로 순회하는 게 아니고? 마을 이장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양이 없는 데도 있고, 상당히 많은 데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효용이 없고 주기적으로 할 때 저희 군차가 아니고 폐유 수거하는 업체가 오는데,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수거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처리비용보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마을 이장님이 면사무소로 신청을 해서 우리군으로 신청하는 단계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느 마을을 가보니까 자동차가 그랬는지 농기계가 그랬는지 부딪혀서 폐유통에 금이 갔는데, 폐유가 샌다고 이장님이 여러 번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본 의원 한테 얘기가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마을의 폐유는 사실상 많이 쌓여있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 폐유라는 것은 농기계 엔진 오일을 교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마을 폐유통은 많이 차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손된 부분이 접수가 되면 새 걸로 교체해서 주변 오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소각시설 증설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시간당 15t 소각하는 시설이 있는데, 용량이 17t이상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25t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라든지 환경보호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15t에서도 소각될 때 나오는 에너지 열이 많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어떤 에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에너지요?
김기준의원
소각될 때 나오는 에너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늘린다고 하면 앞으로 그 양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이걸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 있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기존에 있는 15t짜리가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 효용성, 새로 25t을 할 경우에 요즘 나온 시설은 엄청 좋기 때문에 악취도 스스로 제어하고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한 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소각시설을 증설하실 거니까 열량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음식물 처리하는데 쓰고 있지만 다른 여력이 있어서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용만 입니다. 2018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농업지원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182쪽에 친환경 농업 활성화기반 구축과 199쪽에 구기자 중심 가공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성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학교급식 올라가는 것 아시죠?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런데 쌀 가격이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서 올라오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저쪽은 군에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쪽에서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가끔가다 흰떡이랑 인절미도 해서 갖다 주면서 애로 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떨어지면 타격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비봉, 화성 쪽에 친환경 쌀 생산 단지가 활성화되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강남 22개 학교와 교류도 하고 학교 급식으로 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붙이는 택배비 때문에 이것을……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학교 쪽과 농협 쪽에서 계약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씩 친환경 쌀만 방아 찌어서 올려 보내기는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면 확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리고 하나 더, 구기자 중심 가공 유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자농촌 지원센터 이용 농가 및 업체 포장재 지원 20농가가 돼 있는데, 올해 지원 예정인 농가 수인가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포장재 지원 사업은 부자농촌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분들하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포장재 지원 사업이 따로 있어 가지고 50% 보조를 해주고 50% 자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집행률이 24%인데, 이유가 뭐에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포장재를 도안하면서 수확 시기가 가을 쪽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정산하는데 조금 시간을 늦춘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올해 부자농촌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지원을 받은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농가 수 확인은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러면 또 제품 연구개발한다고 했는데, 개발 된 제품이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두 가지 정도 제품 개발 연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 들어오셔서 가공하고 제품 개발하는 분들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품 개발을 해서 제품까지 나왔습니다만, 판매 쪽으로는 그다지 성과를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청양군은 농업인이 다른 업종보다 많아서 농업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농업인이 웃는 청양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어제 신문 보셨죠? 농기계라든가 하우스 보조집행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확인서를 받아서 환수, 회수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난번에 9월 달 정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으면 발 빠르게 집행부가 대처해서 사후 결과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의원님들께 중간보고 해주시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진행되는 것도 보고도 안 해서 모르다 보니까 밖에 말만 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지 신문에 보도가 되면 도 감사부터 다 들어갑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발 빠르게 대처를 했었어야 하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지적당하는 순간에 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미온적이에요! 그리고 회수 같은 방법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늦게나마 확인서를 받는다고나 하고! 그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조사도 해서 바로 회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는 농기계, 곡물 건조기, 콩탈곡기 다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받는 농기계는 기계에 스티커를 붙여서 10년은 써야 한다든가,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하우스 문 앞에다가 보조를 받은 하우스로써 언제까지 작물을 심어야 하고 예를 들어 고추 하우스로 보조받은 건 고추 작물 하우스로 향후 몇 년간은 재배해야 한다고 붙여줘야 한다든가! 본의원 생각은 추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농기계 같은 것도 안 떨어지게 붙여놓고서 본인이 농기계 쓸 때 마다 자기가 보조받은 기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대장을 정비도 하고 해마다 전수 조사도 실시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두 명이 이런 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니까 애꿎은 사람까지 피해를 보고 공무원들도 힘들고! 잘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고추 축제 결과 보고 했죠? 잘 된 부분은 거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결과보고 할 때 미흡하거나 아쉽다거나 잘못된 것 나온 게 있었습니까?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설명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고추 판매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시설물 설치도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평가결과보고를 하고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의회에 아직 안 보냈죠?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아직 안 보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언제 했습니까?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10월 28일 쯤에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한 지가 한 달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고추 축제 결과 보고를 했으면 만들어서 잘 된 부분,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서 같이 협의해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추가격 같은 거요. 지금 고추 가격이 얼마 하는지 하십니까?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상당히 떨어져서 1만 1천원 대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8천원 대도 나온다고 해요. 그런 것은 시장조사라든가 동향 같은 것을 잘 파악하셔서 가격을 적정하게 하셨어야지. 수매한 것은 30%도 판매 못했죠?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그 후에 직원들하고 읍ㆍ면에 김장담그기 행사 등등 에 도움 주셔서 많이 팔았고 나머지 100여포대가 남았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팔긴 팔았는데, 가격이 문제인거죠. 1만 8천원이면 사겠어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안 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잘못된 건 머릿속에 기억해 뒀다가 내년도 행사 할 때는 전년도 대비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추후에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세상이 최고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겨울철에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대문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퇴근하다가 그 자리에서 또 넘어져요. 잘못된 사람들이지. 아, 여기는 넘어진 자리구나라고 기억해야지. 기억해 뒀다가 안 그러자는 얘기에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빠른 시일 내에 결과 의원님들한테 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말씀하신 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유성 학하동에 로컬푸드 직판장에 대해서 주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끝났고요, 29억 7000만원, 건축 및 설비로 25억원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건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당초 생각은 2층 건물로, 1층에는 직판장을 하고 2층에는 레스토랑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향후 건물 축조하는 데는 농촌 공사하고 대행업체로 해서 저희보다는 여러 가지 설계부터 시작해서 감리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그쪽한테 위탁해서 축조를 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농어촌 공사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1층 바닥 면적은 어느 정도 하려고 해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지금 300평 부지인데요, 60%까지 건축 축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지구이기도 하고 건물 밑바닥 면적 2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층은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2층도 가능하면 노는 공간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이 있어서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의 주차타워 공간,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배려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과장님 준비를 많이 못하셨네요. 여기는 건폐율이 70%에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316평이고 건물을 220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더 준비가 안 된 것은 여기는 2층으로 허가가 안 나요. 모르고 계세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팀장님 모르세요? 과장님은 왜 모르고 계세요? 여기는 3층 이상 밖에 허가가 안 돼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팀장님은 아시는데, 보고를 안 하셨네요. 여기는 2층으로 허가가 안 돼요. 3층 이상 10층 이하. 용적률은 700%. 그래서 3층 이상 안 지으면 안 돼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부지 가격이 1000만원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1층, 2층은 이를 테면 사업하는 사람이 분양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하면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폐율을 충분히 찾아서 1, 2층을 지어야 해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더군다나 주차가 문제 되기 때문에 로컬푸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가장 사업성이 있는 것은 마트에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마트를 청양군에서 건축을 해서 만약에 임대를 준다고 하면 1500만원 2000만원 정도는 월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트를 지어가지고 세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1, 2층 계획을 잘 하시고, 주차 공간이 좁아요. 전에 매입하려고 했던 땅은 주차장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잖습니까?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없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은 필수에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검토를 하시고, 어차피 20억원 가지고 지하 주차장 두고 3층까지 건물을 못 하니까 행정지원과하고 인재육성장학금 있죠?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 장학금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179페이지에 논 파작물 재배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작년도, 재작년도에 쌀값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동네 벼 말고 다른 작물을 심게 유도를 한 사업으로 이곳에 콩이나 축산에 소요되는 작물들을 심었을 경우에 지원금을 따로 주는 타 작물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한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올해 쌀값이 올라가서 다행이네요. 고향 쌀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농협이나 정미소에서 가마당 택배비 4000원 정도 나오는데 3000원은 지원해 주고 1000원은 자담을 해서 도시민들한테 보낸 실적을 받아서 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쌀포장재 지원금은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쌀 포장재 지원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친환경농정팀장 이정호 입니다. 쌀 포장재 지원 사업은 관내 일반 정미소, 도정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그리고 구기자 GAP친환경 인증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인증 받아서 농약잔류 같은 게 나오기도 하나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이나 GAP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다수가 조심하셔서 잘 안 나오는데, 앞으로 PLS제도와 연계 시켜서 잔류농약이 만약에 검출된다고 하면 농산물은 폐기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친환경에서 인증해서 농약 잔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 구기자로 못 파나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일단 친환경인증에서 잔류 농약이 나온 물건은 폐기시켜 합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유기농은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유기농, 무기농도 친환경이니까요.
차미숙의원
친환경이랑 유기농을 분류 해 놓고 있잖아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차미숙의원
청양에서는 유기농에서 잔류 농약이 나온 게 없어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오는 시기에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친환경 인증 사업을 신청해서 그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는데, 그런 경우에 나왔을 때는 인증도 못 받고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환경인증은 농가로 인증을 받거든요.
차미숙의원
농가로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그래서 통보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중금속 통보가 오면 그것에 대한 것은 폐기를 시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구기자를 지금까지 유기농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올해 농약잔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불이익 같은 게 없어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친환경인증을 못 받으면 폐기 시키는 불이익이 돌아갈 테고요.
차미숙의원
어느 정도 기한이 돼야 유기농을 인증 받을 수 있잖아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차미숙의원
예. 그리고 ㈜함지박이 어디에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이명자 입니다. 함지박은 운곡 후덕리에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제조 가공 지원 사업인데 HACCP까지 이번에 인증 들어가는 거네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차미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179쪽 농업기반구축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해보니까 완료된 사업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음에도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부분도 있네요.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광벼 장려금 지원이라든가 그 밑에 충남쌀 생산비 절감지원 등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업 진행이 안 됐어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우선 삼광벼 장려금 지원 사업은 공공비축미 매입 결과에 따라서.
인찬
나인찬의원
공공비축 매입 결과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해준다?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 쪽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팀장입니다. 친환경쌀 생산장비 지원은 도에서 생산 장비를 명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농기계나 되는 게 아니고 이것과 관련된 기계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조금 덜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밑에 타 작물 생산 장비 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 3억을 9800만원이 세워져 있지만 지금 400만원 정도가 나갔네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타 작물 생산 장비 지원도 재배 면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거라 우리 같은 경우는 집단화 된 타작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거네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도에서 면적에 따라서 할당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반납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친환경 직불제 사업은 12월에 집행한다고 했네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12월 달에 220㏊에 대해서 100% 집행할 계획에 있는 거죠?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다음에 삼광벼 장려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공비축 수매 결과에 따라서 집행한다고 말씀하셨죠?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공공비축 수매에 응하지 않은 농가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광벼 장려금 지원은 농업협력사업인데요, 농협하고 계약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2천원을 지원해주고, 군비로 2천원 지원해서 40kg 포당 4천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공공비축 매입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지원은 안 해주고 군비로 2천원만 실적에 의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것은 행정기관에서만 지원해준다?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185쪽 보시면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쪽으로 지원 해주는 부분인데, 9개 체험마을에 11명이 지원 대상이 됐네요? 어느 체험 마을은 2, 3명도 나가는 건가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 알프스 마을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다만 다른 곳과 다르게 지원을 해주는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이 부분도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부자농촌팀장 정명옥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의 소득이 나오면 3명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5000만원 이하는 또 대상에 없어요. 그래서 11명이 대상인데, 알프스 마을 같은 경우는 1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50%만 지원해줘요. 다른 데는 80% 지원해 주고요.
인찬
나인찬의원
알프스 마을은 연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3명까지?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3명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나머지 체험마을은 1명?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1명인데, 농림부하고 도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1명도 못 받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연간 수익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팀장님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그 부분은 농어촌 공사에서 루커스 전산입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마을 별로 매월 5일 전에 거기에 입력을 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해 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증빙자료를 농어촌 공사에서 확인하는 건가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만 해주고?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그 근거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시도별로 배정해주고 도에서는 근기로 해서 사무장을 배정을 해주는 거죠.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농어촌 공사에서 전담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9쪽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된 게 있죠?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564명이면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는데, 1억 3500만원 집행이 됐네요? 1억 3500만원이 사업비고 58%가 집행이 됐네요? 나머지는 집행이 돼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인구도 줄고 학생도 줄고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인찬
나인찬의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내는데, 이 부분이 예산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주로 이런 학자금 지원 수혜 대상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학생들한테 우선 지급이 되지 않나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인찬
나인찬의원
농업인 자녀는 무조건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녀는 다 되는 거죠.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청양군이 농업인 자녀가 어느 정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학자금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수혜 받는 학생 기준이요. 초, 중, 고, 대학생까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자농촌팀장 정명옥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장단 학자금이라든가 다른 것에서 받는다고 하면 중복지급은 안 됩니다. 농어민 학자금 받는 게 이득이면 그걸로 받고 다른 게 더 나으면 그걸로 받고. 중복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 누계 인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대상자가 고등학생에 국한 된 것 아닙니까?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564명이면 청양 고등학교 그 다음에 정산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아니요. 청양군 주소로 돼 있고, 타 시ㆍ도나 타 시ㆍ군에 학교를 다녀도 해당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우선순위는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우선순위가 없이 똑같이 대상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고등학교만 재학하면?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부모가 농업에 종사만 하면 돼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농업인 자녀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타 지역에 학교를 다녀도 되고?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이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가뭄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여름에 가뭄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예산을 삭감했네요? 가뭄대비 물팩 지원 항목에 대해서?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현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물팩을 적당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저장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팩이 아니고 10평, 20평 되는 물팩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애당초 왜 이런 걸 편성했어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이 정부정책으로 하는 사업들이 각 시ㆍ군으로 예산을 내려 보낸 사업인데……
인찬
나인찬의원
이것은 우리군 자체사업 아니에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물팩 지원도 역시 보조사업이고, 자담도 있다보니까 선호를 안 하고 오히려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만, 물통 같은 것, 물탱크 같은 것을 선호해요. 이게 규격이 커요.
인찬
나인찬의원
이게 참 그러네요. 지난번에 군에서 물탱크를 지원해 줬잖아요? 다녀보면 아직도 일정한 장소에 그냥 보관돼 있는 데가 있어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내년도 연계해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운반이 쉽지가 않았어요. 내년도에는 일찍 농작물이 없을 때 신청을 받아서……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번에 군에서 지침을 시달 할 때에 각 면에서 이장님들 통해서 마을별로 밭작물 우선 위주로 물탱크를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데 보면 일정치 않게 공급하다보니까 뒤에서 말도 많이 나와요. 저 집은 나보다 농사를 조금 짓는데, 저기는 받고 나는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다니다 보면 마을 회관 앞이라든가 학교마당이라든가 이런데 사용도 안 하고 방치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어떠한 틀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원해 줄 것은 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람들이 보조 사업 지원해준다고 하면 별 해당이 없는데도 욕심내서 챙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내년에 기후 예측은 못하지만 올해 가뭄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다면 금년과 같은 이런 지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원해줄 수도 있잖아요?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서 올 같은 경우를 경험 삼아서 염두에 두셨다가 한해 대책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좀 더 나은 행정적인 무리 없는 뒷받침이 있었으면 합니다.
용만
이용만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가능하면 확인하고 자리 잡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된 다음에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201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지역경제과)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교통복지증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행복택시가 있는 것을 군민 모두가 알고 있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을 통해서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32개 리가 들어가고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32개 리가 월 24회씩 들어가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사용에 따라서…… 최대한 24회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24회까지는 들어가도 되느냐고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엊그제 보니까 시골에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리 제한을 800ｍ이상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800ｍ 이내는, 해당 없는 마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면 별로 다 돼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도시가스 진행 상황을 더 여쭤보고 싶은 데요. 실착공이 2019년 3월이라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설계가 완료돼서 한국가스공사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마지막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이 끝나면 착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서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지난번에 제가 군정 질문 시 초등학교학생들 등하교 시에 책가방에다가 형광색 안전 덮개를 공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 사항이 있었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약 300개 이상은 구입해서 책가방 뒤쪽에 부착시키고 터치만 하면 불이 들어오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김기준의원
구입하셨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범 운영을 해서 좋은 평가가 있으면 계속 추가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달빛마켓하고 토요장터하고 두 가지 장터가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양쪽 다 장ㆍ단점이 있는데, 달빛마켓하고 토요장터 장점을 합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빛마켓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청양군내에 20개가 있습니다. 달빛마켓은 사회적경제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시장 장터 운영은 시장 소상공인으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두 가지를 자주 왔다갔다하거든요. 토요장터도 달빛마켓 팀들이 기획해서 하면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같이 곁들여서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올렸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는 따로 따로 올리신 거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에 관련된 것을 여쭤보겠는데, 청양 우체국에서 차량들이 나오는데, 사거리 쪽에서 차량이 오는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체크를 해보셔서 반사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21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17페이지 보면 3㎾ 태양광 410개소, 또 지열 17.5㎾짜리 85개소, 이렇게 완료가 한 것 같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런데 태양광 3㎾는 자부담이 71만원, 정부 지원이 90%고, 3㎾하는데, 710만원이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당 공사비가 237만원, 자부담은 1㎾에 23만 7천원, 나머지는 정부 지원이고요, 지열은 17.5㎾에 2300만원이에요. 총 공사비가. 그러면 1㎾에 131만원이에요. 태양광보다 무려 지열이 80%나 저렴해요. 맞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렇게 좋은 발전 자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열 발전소에 대해서 크게 발달이 안 됐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자담이 10%인 710만원, 그 다음에 지열은 자담이 총 사업비의 20%가 소요되는 약 4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자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지열 보다는 태양광 쪽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도 주택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 말씀처럼 지열에 대한 효율적인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태양광 3㎾에 하루 평균 전기 생산량이 3㎾라고 하면 일조량이 평균 3.5시간 내지 아주 좋은 지역에서는 4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 10.5㎾ ~ 14㎾가 되는데, 지열 발전소 이를 테면 17.5㎾에 지열발전소를 했다고 할 경우에 하루 발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세부사항이라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발전에서 전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난방입니까?
그러면 태양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방이라든가 온수를 쓰는 게 태양열이에요. 태양광은 전기를 만드는 것이고 태양열은 온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열로다가 17.5㎾를 할 경우에 기름 값하고 대비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자료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군내 소상공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온 업체수가 약 400개가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400개요? 400개 밖에 안 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온 자료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400개라면 거의 소상공인 수가 400여명 그렇다는 얘기에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업체수가 그렇습니다. 400여개 업체.
의환
최의환의원
저는 훨씬 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를 테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식당하시는 분들 피자집 조그마한 구멍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구기수의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임재혁시장육성팀장
시장육성팀장 임재혁 입니다. 통계청에 보면 사업자수가 2981개입니다. 2981개인데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10인 이하 잡았을 때 약 80% 잡아요. 그러면 2400개 정도가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청양군내에요? 2400개요?
재혁
임재혁시장육성팀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군내 장애인 수가 4000명 가까이 육박해요. 비교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소상공인이 장애인 수보다는 더 많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잘 파악해 보시고, 지원해 주는 게 정부융자 이자 보조 1억 5000만원 예산에 집행이 5900만원이 돼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 아직 남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5900만원이라는 게 언제까지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융자금 이자 보조 지원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이 실적은 상반기 실적이고요, 하반기 실적은 12월 말까지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억 5000만원에 홍보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충남신용 보증재단출연금이 1억원이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내년도는 1억 5000만원으로 올리려고 하죠? 1억 5000만원으로 올리면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특혜가 뭐가 있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더 많은 소상공인 인원이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지금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약 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60명 밖에 안 돼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지원 한도액이 3000만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상품권 발매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아니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청양군내에서 고작 2억 5000만원이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과장님 잘 검토해 주세요. 타 시ㆍ군은 어떤지. 이를 테면 아까 말씀대로 4000명이 넘는데, 예산을 2억 5000만원 밖에 세우지 않는 다는 것은 글쎄요. 청양이 농민도 잘 돼야 되지만 소상공인도 잘 돼야 해요. 이를 테면 몇 년 후에 청양 읍내에서 양말 살 수 있는 양말가게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대비책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수요량을 조사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리고 226페이지에 화성하고 비봉, 기숙사 신축공사 30억원씩이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기숙사 수요자 인원 파악은 되셨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먼저 운곡 제2농공단지는 작년에 완료해서 58세대 다 입주했고, 그 다음에 비봉농공단지도 금년 완공해서 60세대가 입주 완료했습니다. 화성농공단지는 현재 설계 중으로.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58세대, 60세대, 이게 아파트식입니까? 원룸입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원룸으로 생각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몇 평이에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평수는 10평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김병수 입니다. 운곡2농공단지 경우는 1인1실로 4.6평 정도 되고, 비봉은 2인1실이거든요. 거기는 6평 정도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존경하는 차미숙 의원님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정산에 애경아파트도 올 봄에 원룸으로 바꿔놨어요. 주 50시간 되고나서 직원들 숙소가 없다고 해서 난리를 피우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던데 수요 예측을 잘 해주셔야 돼요.
병수
김병수기업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인1실, 1인1실 이런 것은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와서 살림을 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기업유치팀장
저희들이 기숙사를 지으면서 주소를 관내에 둔 사원에 한해서 입주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숙사 입주하는 사원들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주소를 두는데 이를 테면 살림을 할 수 있는 기숙사가 돼야지 그래야 인구 유입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지, 원룸? 주민등록 주소지만 갖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버스승강장 발열 의자 설치, 간이정류소에 설치하는 건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 시내권에 설치했고, 밖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부분은 야외에 있는 승강장 옆에 버스 정류장 외에 간이 버스 승강장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공공근로에서 행복경로당에다가 인원을 배치했었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차미숙의원
지금은 공공근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일자리가 11월 중순경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로 인해서 현재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내년에 공공일자리가 생기면 다시 지원해 줄 수 있으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231쪽, 시내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시내버스가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1300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최고 비싼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내 다니는 버스 중에서?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관내에서는 1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1300원으로 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통일됐어요? 관내 전부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시내버스 터미널에서 먼 구간도 다 1300원이에요? 청양군내 1300원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시내권은 다 1300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외산 같은 경우는 청양으로 장날 많이 오는데, 남양에서 청양 갈 때 도로선형개선을 부탁 했었는데, 외산 지역 주민들이 청양에서 시장을 보게 이벤트랄까 그런 것을 고민해보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13억 7500만원, 손실보상금이 12억 3500만원, 공영버스운영비 1억 4000만원 정도인데, 모든 시내버스가 월별 이용현황이라든가 손익계산서 같은 것을 봐서 얼마 적자가 나는지 체크해 봤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용역 줘서 시행을 해서 용역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결과물을 받는 다면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고 결과물에 의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교통에 보면 가끔 버스 옆면에 광고가 붙잖습니까? 광고수입은 청양군에도 가겠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청양교통 연맹에다가 광고홍보판 붙이는 것이 청양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홍성이든 보령이든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가끔 그걸 보게 되면 보령버스인지 홍성버스인지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광고비용이 비싸서 청양 분들이 협조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홍보 같은 건 청양 상인들, 상권들 있잖습니까? 이런 걸 하면 우리도 나설 텐데……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홍보를 청양에 있는 상권들을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학당농공단지에 공터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5000평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군수님까지 협의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농공단지지만 개인한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취득을 해서 다시 분할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화성에도 큰 땅이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분들이 관리비를 냅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관리비를 거둘 때도 마찬가지에요. 농공단지 부지면적대비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많은 땅을 차지하고서 아무 진행도 안 시키고 있고, 또 반면에 관리비도 안 내다 보니까, 기존에 입주한 업체들만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서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시급하게 할 사항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개인 소유지만 저희들이 재취득을 해서 다시 분양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동안에 관리비 미납된 금액 대략적으로 산출 나온 게 있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된 것 그것도 합산해서 토지주한테 청구를 하던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땅만 분양 받아 놓고 방치시켜놓고 아무것도 기업체 유치 운영도 안 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개선되게 신경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234쪽에 청년일자리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을 지원 했는데, 신청자가 10명이라고 돼 있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관내에서 15세에서 34세 청년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 취직한 청년이 대상 지원인데,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신규 지원 말고 과거부터 다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희
김옥희의원
예.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보면 새로 취업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서 신청이 되는 건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자체 심의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김용태 입니다. 이것은 고용부하고 협력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신규로 고용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심사해서 이런 대상자가 되면 고용부에서 9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 청년에 자담 300만원, 우리군도 200만원을 내고. 4년 동안 목돈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일자리창출 청년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전력을 다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군에서도 지원해주는 금액이 200만원이네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군비 지원액을 좀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용태
김용태일자리정책팀장
이 금액은 인근 모든 시ㆍ군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하는 시ㆍ군을 보면 우리보다 지원 금액은 적습니다. 100만원 정도 합니다. 우리가 200만원 정도 하는데, 그런 것은 더 세심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현재 관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 취업한 청년은 몇 명이나 돼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런 통계는 청년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자료 아닌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찾아서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런 청년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많이 펼쳐야 젊은이들이 청양을 떠나지 않겠죠.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220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토요장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까 김기준 의원님께서 달빛마켓하고 전통시장을 좋은 점을 접목시켜서 뭔가 활성화시키자고 좋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공감이 갑니다. 과장님께서 토요장터 운영을 그동안 운영을 해오셨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기에 대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주시겠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토요장터를 너무 시기적으로 늦게 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고, 두 번째로 공연이 있습니다. 이 공연이 잘 아시겠지만 식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새로운 것들을 곁들여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거기를 지나다가 봤어요. 통기타 가수가 불쌍하더라고요.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플라스틱 의자가 10개 정도가 있는데, 관중은 하나도 없고 통기타 가수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딱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과연 이런 것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노점상에 앉아서 판매하는 아주머리들은 시끄럽다고 반발하고. 주관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공연 기획은 누가 주관합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주관은 청양시장 상인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인회 조직이 구성돼 있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관객이 없으면 상인들이라도 한집에 한 사람이라도 관객들을 동원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사람들 군중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명칭도 장날이 아닌 토요일 날 운영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인찬
나인찬의원
잠깐만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객을 동원하라고. 그래야 청양 읍내 시장에 있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뭔가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모여들 것 아니에요? 그날 보니까 통기타 딱하더라고요. 11월말까지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뭔가 고려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참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9쪽, 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각 읍ㆍ면에 터미널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특이한 사항은 없고 많이 사용하는 데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의자 설치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터미널이 지정돼 있잖아요? 각 읍ㆍ면에 승강장 있고 매표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가려면 표를 구입하잖아요? 매표소 지정은 어디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교통회사에서 하는 건지?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매표소 읍ㆍ면별로 운영하는 데는 청양과 정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청양 터미널하고 정산 터미널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정은 누가 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정은 회사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 혹시 매표소에 불편사항 들어본 적 있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매표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정산하고 청양읍하고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른 지역은 없고? 매표소 불편사항이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지정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주민들이 매표소를 이용하면불편이 없도록 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친절하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매표소의 불편함을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종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버스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231쪽을 보면 2개 사업이 1년에 70억원 이상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운수업체 지원 사업해서.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경영분석을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모든 시스템을 용역회사에 발주해서 한다고 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용역비는 군에서 지출해요? 버스회사에서 지출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지출하고 용역 회사도 저희가 직접 선택을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용역회사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합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공개로 하든지 수의로 하든지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용역을 하면 잘못된 비리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군에서 용역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용역비에 따라 입찰과 아니면 수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사업에 따라서…… 금년에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은복 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 있는 용역 회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매년 같은 회사로 용역을 의뢰하는 게 아니고 용역 회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차피 용역회사에서 재무제표나 세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하나요? 이쪽에서 하나요? 경영분석에 의한 어떤 결과 보고를 하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역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발주를 받고 거기에 대한 항목별로 체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군에서도 자그마치 수 십 억원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전체적인 항목은 아니더라도 일부 항목이라도 체크하고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역회사에만 의지하지 말고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교통하고 청양교통하고 터미널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많은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자유게시판에 올렸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챙겨보시고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영업주가 이런 것을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죠. 모처럼 외지에서 청양을 찾는 분들이 올 같이 뜨거운 여름에, 대합실에 에어컨 하나 설치가 안 돼 있고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 2개소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을 직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실 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0쪽에 보면 교통약자 편익을 위해서 3대가 운행하는 것 있죠? 장애인 이용객들을 위해서?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3대 운영하고&nb sp;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억 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3대 운영하는데, 500만원은 무엇을 표시한 겁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하나의 시스템인 관리인데요, 차량을 운영하려면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컨트롤해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충청남도 전부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치비용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50만원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용 인원이 데이터는 어떻게 작성한 겁니까? 이용 건수, 이용 인원은?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충남지자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 운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기록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승객이 한 명 타면 한 명 탔다고 입력이 탔다고 어디에서 타면 어디서 탔다는 것이 시스템에 입력이 된다는 건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40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 한내용이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프스영농조합에 일반 인력 월 103만 4천원 이내 지원을 해주고 전문 인력이라고 240만원이 지원되는데, 전문 인력과 일반 인력의 차이는 뭡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개념은 일자리를 풀어가지고 더불어서 주변이 잘 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건 아는데……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전문 인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더라도 영양사라든가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을 말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일반 인력은 체험마을에 11명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답을 구했고, 전문 인력 같은 경우도 로컬푸드 조합 2명이 있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간 계속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기한 제한도 없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언제까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보통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기서 어떤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수익 창출이 많이 났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농공단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6개가 있는데, 금년도 지원액을 보니까 100억원 가까이 군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100억원 정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줬는데, 그 동안 과장님이 근무하시면서 농공단지를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디까지였었나 말씀해 보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너무 광범위해서 설명 드리기가 그렇고요, 첫 번째, 사람이 지역에 대한 상권이 활성화되고 두 번째는 인구 유입 두 가지 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당연히 인구 유입, 그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죠. 지역경제활성화, 인구 유입, 그리고 또? 물론 기업이 활성화가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은 이것저것 많이 발생되겠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6개 농공단지 내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회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운영을 못한다든가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 두면 우리군에서도 손실이 발생되는 것 아닌 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성화차원에서 돼야 하는데, 우선 침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6개 농공단지 내에 각 구간 구간 택지 조성 하듯이 돼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직 미분양 된 데가 있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분양은 다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양 받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부도라든가 부도난 업체를 입찰로 매입해서 어떤 효과를 누린다든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농공단지에 입주할 때는 군과의 협약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게 하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입주자가 일정 기간 내에 건물을 짓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어떤 패널티가 주어지지 않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법상에 과태료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너무 미미하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미미해서 법적고통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볼 때 문제는 처음에 입주해서 어떤 사업을 여기에 한다고 청양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수 년 간 방치한다고 보면 거기에 잡초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을 계약일로 3년 이내, 길게는 5년 이내 건물서 짓지 아니하거나 입주하지 아니하면 어떤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초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분양을 해주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상황으로 운영부실이라든가 여건에 따라 부도가 나면 경매가 들어가거든요.
인찬
나인찬의원
경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때부터가 가장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그건 보완책이 절실한데, 그걸 상위법에 대한 개선 사항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뭔가 생각을 달리 하셔서 미입주자가 발생 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경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쪽에도 저희들이 강하게 나가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해서 현재 진행되지 않는 않은 부지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재분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