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삼척시장 제출)
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 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짧게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에는 기정액이 212억원에서 207억원으로 4억 5,500만원을 삭감하는 요구사항입니다. 하단에, 242페이지 하단에 지역경제 공동브랜드 개발 등은 과목부기 조정에 따라서 증감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저희 국비가 내시돼서 사업예산을 확보했으나 민간공모에 선정되는 사업이 없어서 추경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중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은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도비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강원도에서 일단 그 수요를 예측했으나, 실제적인 그 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이 줄어서 도비 부분에서 2억 3,968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집행잔액반납이 강원도에서 2회추경 때 잔액반납 계산착오로 시군별에 좀 과다하게 반납요구가 들어와서 추경에 반납하는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 앉으실래요? 짧게 할 건데. 서서 답변하시는 게 안 빨라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1회추경에 우리 그 38억 600만원을 증가해서 125억원이였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1회추경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분리된.
희전
양희전위원
자료가 없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강원도 일자리형 조금 전에 설명하셨죠? 안심공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이렇게 이게 안심 감소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게 지금 그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도비, 시비하고 기업이 부담하는데 그 수요를 지금 예측했으나 강원도에서 도비는 직접 그 경제진흥원에다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그 근로자의 이런 기업에 목돈을 마련... 근로자나 기업이 이 목돈 마련해서 그 다음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5년 동안.
희전
양희전위원
5년 동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유지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유지하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본인이 갖는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갖는 거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월에 얼마씩 보전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월에 지금 그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기업이 15만원, 본인이 15만원 해서 50만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월에 50만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홍보가 잘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없습니까? 개인이나 사업주가, 근로자나 사업주가 희망하는 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저소득, 조금 이제 그...
희전
양희전위원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까지는 이제 고소득자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지금 지난번에 또 지침을 조금 바꿨는데 또 바꾸면 너무 많이 도도 지금 지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월평균 370만원 이하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우리시에서 홍보를 어떻게 한번 하셨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시는 그 대상기업이 되는 데는 이게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네,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전부다 홍보를 했습니다. 다 홍보를 하고, 지금 삼표시멘트 쪽에서도 내년에 이제 수요는 조금, 내년 사업은 수요를 좀 많이 지출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는 일단 해놨습니다.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홍보가 되면 과장님, 이게 기업이나 개인은 보니까 월평균 소득 370만원 이하면 이게 해당되는 거 같은데,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해당은 되는데 기업이 한 15만원씩 또 추가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부담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 때문에 기업이 조금 지금 어려움을.
희전
양희전위원
이 사업주는 상용근로자 이게 1명 이상이면 무조건 되는 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올해 2018년도에 홍보는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각 읍면하고 저희들이 또 그 사회보험료 플랜카드도 다 걸고 지원하는, 그리고 기업에도 다 문서를 저희들이 보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수요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삼표 쪽에서 조금 인원이, 지금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현재 1억 7,300만원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전액, 강원도비 전액을 반납하는 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은 삭감이 되는데 도에는 삼척시분이 다 예산이 돼 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이 편성돼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돼가지고 강원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쪽 과목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에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또 저희 부담금을 거기다 이제 집행하고 그렇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올해 한번 해보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근로자나 기업이 이렇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이... 서류가 좀 까다로워 그러는지 아니면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는데 본인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에 한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또 한 분기에 교육도 한번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그 이게 뭐 노사민정협의회에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희전
양희전위원
홍보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홍보를 하고 다 하는데, 일단은 이제 개인이, 개인기업 좀 소규모기업들은 15만원 올려주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거의 낮고, 조금 중견기업들은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인원수가 또 많아지다 보니까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이 많고 이래서 그거는 이제 노사가 협정을 해서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은 충분히 세우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우리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잖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것도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매칭사업인데,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월 190만원 이하잖아요? 이게 봉급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190만원 이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얼마만큼 보전해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이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보험료, 사회보험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보험료 4대보험료를.
희전
양희전위원
4대보험료를 지원하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이 이제 지원을 하는데 국가 두루누리의 사업이라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보험료 일정부분을, 그래서 거기 모자라는 부분을 강원도에서 전액 이제 저희 시군비를 포함해서 전액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저희들이 뭐 홍보를 엄청나게 하는데도 근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급여가 삭감되니까,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서 한 5~60억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수요는 충분히 예산은 반영했는데 그만큼 이제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지금 가입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시도.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월 그죠? 190만원 이하로 사업장 10인 이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10인 이하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하로 돼있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이게 두루누리 이게 가입이 돼있어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반드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시스템이 안 가입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직접 이렇게 담당부서로써 보시기에 왜 근로자들이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예산 한번 보시면.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씩 지원됩니까? 20만원 지원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금액이 틀립니다. 각자 다 틀린 거고, 그런데 지금 16억원이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쪽에 보시면 뒤에 삭감한 거 말고 기정액 말고 지금 현재 예산액이 연간 16억원씩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하고,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강원도형 우리 사회보험료, 이거 또 두리누리 이게 20만원에서부터 약간 가격차이는 조금 있네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도 이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업이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게 그거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본인이 선지급하면 나중에 신청하면 후지급하는 거, 통장에 입금되는 그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우리 그 1회추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회추경하고 2회추경이 기정액이 좀 틀린 거 같아요, 금액이.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1회추경 기정액 금액이 본예산 금액하고, 1회추경, 2회추경에 대한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문철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3회추경안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4억원이 감소된 47억 1,40012만 6,000원입니다. 248쪽 그 위쪽을 보면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에 당초 사업비 7억원을 4억원을 감해서 3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인데 금년 8월에 준공되고 사업비 잔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800만원은 예산액 변경은 없고 당초 국비로 편성됐던 것을 도비로 변경하여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실시 58만 7,000원은 사업편성과목이 세분화되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그 우리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과장님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뭐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정라7지구 붕괴위험지역에 그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회추경도, 1회추경에 확보가 됐고 흥전재해지구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이 5억원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어떻게 마무리 됐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정하7지구는 1차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는요? 흥전.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도계 흥전... 도계는 몇 개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어느 지역을, 흥전도 마무리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우리 2018년도에 사업을 하신다고 1회추경, 2회추경에 다 확보를 해서 총 5억원에.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아, 그거는 이제 그 보상비가 모자라 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 추가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완료됐냐고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네, 완료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사직 빗물펌프장이 있죠? 과장님?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하고 영진항 유수지.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영진항에 대해서, 영진항에...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저류지.
희전
양희전위원
저류지 만들었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저류지는 벌써 준공된 사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보수한다고 했는데 뭘 하셨어요? 어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 건은 이제 뭐.
희전
양희전위원
사직 빗물펌프장하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사직 빗물펌프장은 그 주변에 조금 이렇게 보도블록 이런 게 망가져가지고 보수를 했고요. 영진항 저류지는 그냥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뭐 풀베기사업 이렇게 주변정비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억 2,500만원이었는데?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 그게 뭐 특별한 다른 사업은 없었습니다. 영진항 저류지는 하여튼 그 기계정비 일부하고 주변정비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에 콩레이 태풍 왔을 때 빗물펌프장 가동해보셨어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가동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직도?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 사직하고 남양하고 두 군데 다 가동을 전부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남양은 가동한 거 확인했는데 사직은 가동해보셨어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가동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별 이상이 없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 제가 직접 나가서 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후진 자연재해지구 아시죠? 후진에?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후진,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총사업비를 7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4억원이 감소를 했어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 이번에 3회추경에 이제 감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이제 후진 재해위험지역사업은 이게 최초에 시작된 거는 2005년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연관된 것은 2016년, 17년, 18년 3개년 사업으로 20억원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2016년에 이제 착공을 했다가 삼척해수욕장 입구변에 토지소유주하고 이견이 안 맞아서 몇 번 그 공사 준공이 됐다가 재착공을 했는데 이게 그 당초에는 철도 굴다리를 빠져나오면서 해수욕장 입구 광장을 가로질러가지고 이제 빼려고 하던 게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기존에 그 뭡니까? 그 해수욕장 상가 앞으로 가는 그 도로하고 하여튼 이게 관망을 연결하면서 사업량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하여튼 뭐 금년 8월에 사업이 종료되고 총사업비 20억원에서 잔액 남은 4억원을 지금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 4억원을 감하고도 과장님께, 사업이 괜찮습니까? 이 올해도 콩레이 때도 침수됐다고 하던데?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콩레이 때는 침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솔릭 할 때 그때 그 후진 횟집 그 뒤에 뒷골목에 한집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사업과 별개로 소규모 펌프장을 만드는 중에 이제 그때 비가 와가지고, 비온 후에 바로 그 소규모 펌프장을 완성하고 난 후에 콩레이 때는 침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 됐어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본 의원이 갔었는데? 뒤에 그 후진 상가 뒤편으로 잠겼던데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아, 콩레이 때는 거기 침수가 안 된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그 위험재해지구 그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삼척시에 지금 영진항이든 지금 후진이든 하여튼 사직이든 재해지구에 대해서 지금 뭐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유수지라든가 다 이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태풍피해가 왔을 때 침수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업?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예기치 않은 폭우로 침수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발생할 수 있다고? 어디 지역?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주시면?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글쎄, 그걸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태풍 루사 이후에 그 전체적으로 삼척시의 기본 하수시설이나.
희전
양희전위원
시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이렇게 많이 개선돼서 뭐 아주 급격한 상황이 아니면 침수가 현재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그 태풍시 앞으로 대비해서 우리 위험지구, 그러니까 뭐 산사태라든가 아니면 이런 재해지구 그죠?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주시고,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김희창 위원입니다. 저는 그 재해위험지구를 장미공원 있잖습니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 지정을 검토를 건의 드립니다. 왜냐면 태풍 때 제가 가보니까 그 보강옹벽을 안 쌓았으면 어느 정도 침수가 됐겠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보강옹벽을 쌓은 맨하단부위에 물 빠지라고 이제 그 빗물관로를 설치해놨는데, 그쪽에 물이 이제 쫙 들어와서 그 상류 일부는 약간 침수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확인했는데 다행히 비가 좀 그쳤기 다행이지, 비가 더 왔으면 아마 거기도 상당히 곤란할 지경에 처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미공원 거기도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가만 있어보자, 과장님 그 도계 절골에 뭐 공사하고 있던데 우리시에서 그 내용이 뭐 어떤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도계 절골에서는 제가 거기 현재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석공 자체적으로 지금 그 하단에 이렇게 밀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우리시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다 그 모니터링하고 이러는 거 충돌되는 게 없어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 그건 뭐 최대한 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단부위에 이렇게 석축을.
정복
권정복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현장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농정과장 안태설입니다. 농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1억 572만 1,000원이 증가한 191억 5,480만 3,000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중간쯤에 도농교류활성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위해서 148만 7,000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55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매 5개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하단부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학자금 지원대상 학생 감소에 따라서 1,6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부족분을 131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256쪽입니다. 상단부에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으로 5,204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4,718만 8,000원이 감소하고, 밭농업직불보조금은 9,122만 8,000원이 증가합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800만원이 증가합니다. 하단부에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특별지원을 위해서 3,189만 4,000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257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산물공동출하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국비는 871만 1,000원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그 부족분에 의해서 시비로 871만 1,000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중간쯤에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344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국도비반환금 1,960만 7,000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국고는 1,122만 3,000원이고, 다음쪽 도비반환금은 838만 4,000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농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56페이지에 농가소득 안정자금, 그죠? 쌀직불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거기 이거 쌀농가들이 정부에서 만약에 쌀가격이 떨어지면 그 표준가격을 정해놓고 그 표준가격만큼 지원하는 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게 이제 변동직불금, 저희들이 이제 예산 계상한 것은.
희전
양희전위원
고정직불금이에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고정직불금이고요. 변동직불금은 국고에서 바로 농협을 통해가지고 금융계좌로 직접 입금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고정직불금은 우리 그 재배면적에 따라서 상관없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재배면적 상관없이 논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재배면적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따라서 지급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 이상이여야 돼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닙니다. 300평, 1,000㎡ 이상이여야.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300평.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1㏊ 이상 300평?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300평.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보전 받을 분들이 논농사가 이렇게 없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5억 4,7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4,700만원이 감소하였어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이제 예산 국비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고요. 현장확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감소한 만큼.
논농사를 짓는 사업량이 줄었단 말입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고정직불금은 우리시에서 하고, 연동직불금은 도에서 바로 합니까? 국가에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국가에서? 국가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변동직불금은 쌀 한 가마니에 과장님, 만약에 한 가마니에 20만원이다 그러면 표준가격이 한 18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했으면 그러면 2만원이 모자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00% 지원합니까? 아니면 80%인가 85%인가 지원합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100%는 아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100%는 아니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목표가격이 이제 정해지면 그 차액 계산을 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환산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당 100원 정도 지원을, 그러면 우리 그 고정직불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쌀농가들하고 밭농가들하고, 이 밭농사도 마찬가지에요. 밭농사는 과장님, 이 밭을 농사짓는데 한 3년 동안 밭을 계속... 밭이 형태가 이루어져 돼있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농사를 지어야 한다든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기준연도가 있고요, 그 기준연도에 확인을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기준연도를 어떻게 잡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기준연도는 2012년 1월 1일로 기준연도를 잡아가지고 그럴 때 이제 밭농사가 시행이 됐으면.
희전
양희전위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그 3개년 동안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다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당 상관없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니...
희전
양희전위원
㏊ 규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면적기준은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3,000평 이상이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300평.
희전
양희전위원
300평?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300평 미만은 안 되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00평 이상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 300평 맞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300평입니다. 1,000㎡.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게 1,000㎡ 300평 이상은 그게 50만원씩 지원합니까? 그 잘못 아신 거 같은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닙니다. 이 1,000㎡ 이상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논 같은 경우에는 ㏊당 50만원이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잘못 말하신 거 같은데. 논은 과장님, 논은 100만원이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니, 논이 이모작인 경우에, 밭직불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논은 이모작 말고 그냥 일모작.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논은 100만원이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평균치면 한 6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이모작 할 때는 한 120만원 정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밭은 50만원? 45만원에서 50만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이 농사를 전년도부터인가요? 26개 그 예를 들어서 콩, 보리라든가 농작물 그 품목대상이 이 26개로 원래 정해져 있었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지금 해제됐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그 대상을 잡지 않고 무작위 지원하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신청방법은 우리 농가에서도 그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신청자격의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 농민들이 그렇게 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 읍면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마을에 이장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변동사항만 기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바로 입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읍면동에다가 말씀을 주실 때 그 이장님들한테 정확하게 좀 이 홍보를 하셔서, 아마 그 과장님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밭에 ㏊가 300평도 아닌 거 같아요, 그 기준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300평일 거 같으면 다 받으시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거의 다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이제 주거지역이나 뭐 이런데 거주하거나, 동지역에 주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읍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00평 이상이면 밭농사는 한 45만원에서 50만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연간 받을 수 있고 논도 300평 이상이면 100만원 받을 수 있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농사 안 짓겠는데요, 그러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게 지금 한 ㎡당 100원 정도이기 때문에 평당 한 340원 정도 되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혹 본 의원은 1㏊당 즉 3,000평 이상 논농사나 밭농사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농작과, 대농작은 계속 지원이 되고 소농작은 지원을 못받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300평 이상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겠는데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끝나셨어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255페이지에 농어업인 고교생장학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 장학금 지급조건이 까다롭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닙니다. 그 농어업인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있으면 뭐 그 조건 300평 이상 농사만 짓고 하면 다 혜당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데 이제 학자금 지원을 안 받을 경우는 다 해당이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 성적하고는 관계없고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이 줄었나 봐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이 계속 매년마다 좀 줄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저는 혹시 이게 학업성적이 좀 떨어지면 조건에서 제외되나 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거는 장학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냥 학자금, 수업료하고 그 다음에 입학금까지 다 전액지원해주는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게 조건에 좀 미달됐을 때 지원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기 그런 부분들은 뭐 조금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제가 봐서는 뭐 혜택 안 받는 학생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웃음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예를 들어갖고 이 조건에 그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 장학금 이런 거 반납하는 거보다 농어업인 학생들이 고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잠깐만.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드릴게요. 우리 그 지금 과장님 농업면세유 아시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사업하신다고 3,000만원 예산 올리셨죠? 3회추경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유 지금 해당이 됩니까? 지원이 됩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 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경유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난방유, 저희들이 거의가 다 경유입니다. 휘발유 쓰는데 없죠.
희전
양희전위원
등유는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등유도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그러니까, 경유나 등유, 휘발유 다 포함됩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리터당.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부터 경유가 뭐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유를 금지시켰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경유가, 경유도 다 혜택이 됩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 이제 면세유류는 카드를 먼저 쓰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다음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런 경유, 난방유를 등유하고 경유만 사용하기 때문에 휘발유 쓰는 데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경유도 다 된다 이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면세유가 꼭 난방비만은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비닐하우스 등 이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니, 지금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추가로 한 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순수한 난방비입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겨울에 파프리카나 딸기농사를 짓는 농가만 가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제 편성을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이 파프리카나 뭐 딸기 이거 농가들 비닐하우스에서 시설농가들한테 난방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경유도 되는 겁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258페이지 대표음식 거기 집행잔액이 있는데, 우리 지금 대표음식 하는 음식점 수가 얼마 되고 음식종류가 뭐뭐가 있는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 이 대표음식은 올림픽 대표음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억연위원
올림픽 할 때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에서 산채음식을 개발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는 사업을 안 해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김억연위원
그때 참석한 가구가 몇 가구이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참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신청,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모집한 그 음식점은 두 군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때 뭐뭐 했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했던 거는 뭐 곰치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는 산채류 음식, 산채를 가공 이용해가지고 하는 음식들을.
김억연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영동음식점이 그 현지에 올라가서 했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 한 가구만 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두 가구 정도 되는데 나중에는 참여를 안 했죠. 그리고 대표음식이 이제 발탁도 안 됐었고.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전찬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3회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1,661만 9,000원이 증액된 54억 4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31명이 감소되어 333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21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입니다. 마리당 10만원씩 지원되는 신규 국비기금사업으로,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자가부착 354두가 증가하여 239만 6,000원을 증액한 2,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집행잔액 4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축산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그 262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 있잖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31명이 감소돼서 이렇게 돈을 삭감을 했는데 혹시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어린이집 됩니다. 44개교가 되는데, 지금 이 감액하고도 연말 되면 또 집행잔액이 발생할 겁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어린이집은 그냥 무료로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저는 어디서 봤더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한테 우유값을 받던 걸 어디서 본 거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왜냐면 무료급식지원이 되면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한테 우유값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그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구제역 발생하고, 우리 얼마 전에 그 강원도에서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그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CPX훈련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훈련했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에도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매뉴얼이 우리 축산농가들이나 축산농가들, 닭이나 오리, 그 다음에 한우라든가 돈, 돼지 이런 부분에 축산농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특별히.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농가에는 뭔 매뉴얼이 뭐 있어요? 과장님?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농가에서는 소독만 잘 하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소독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리고 우제류 가축, 그러니까 발톱이 2개로 갈라지는 소, 돼지, 사슴, 염소 같은 경우는 그 구제역 백신접종만 잘 하면 문제는 없고요. 고병원성AI 같은 경우 조류독감은 지금 현재 백신이 개발이 되지 않았고 만약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 병원균이 변이가 심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 백신에 대해서 이게 축산농가들이 백신주사를 다 맞는 걸 확인이 됩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나중에 공병.
희전
양희전위원
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공병을 다 회수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회수해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하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리고 접종을 안 하게 되면 도축장이라든가.
희전
양희전위원
갈 수가 없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가게 되면 검사가 다 나오고 항체 형성률이 소 같은 경우 85% 이하가 되게 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벌금하고, 벌금을 맞기 때문에 1년간 보조사업을 못주게끔 국가에서 지정을 확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 할 수가 없군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도축얘기 말씀하셨는데 도축하자면 이 개인이 도축을, 지금 우리 도축장이 없잖아요? 우리 삼척에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에는 기존에 있었는데, 동해하고 경계선에 있었는데 없어졌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태백에 있었는데 없어졌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어디입니까? 횡성하고 원주입니까? 강원도에 춘천도 있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여기 최고 가까운 데는 춘천도 있고요, 평창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평창도 있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저희들 삼척도.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로 많이 갑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도계 심포도 있었고 근덕에도 있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있었는데 다 폐업됐잖아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정부방침이 규모화 이러다보니까 이제 태백도 폐업이 됐고 동해와 이제 경계지점도 폐업이 되고 다 그래 폐업이 돼서 지금은 춘천도 많이 가고 평창도, 횡성이나 평창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규모화 시키고, 또 시설에 대해서 정화조 등 기초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수혜에 따라서 그 사업성이 없어서 다 폐업했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예전에, 과장님.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도축비 지원했죠? 한 11만 5,000원인가 얼마 정도 지원했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축비 지원한 적이 있죠? 몇 년도에 지원하셨어요? 그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거는 연도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하고 계시죠? 안 하죠? 합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소를 키워서 축사, 우사에서 실고 아까 평창이나 횡성에 가서 도축하고, 도축비 얼마 정도 들어요? 한 30만원 들어가나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건 도축세도 있고 이래서.
희전
양희전위원
총괄.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건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3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도축세도 있고 이래서 그 이상.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 들어가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유통비도 그 차량.
희전
양희전위원
아, 차량비 빼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아, 차량비 빼고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세금.
희전
양희전위원
차량비는 한 15만원, 20만원, 운반비가 20만원 간다 이럽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그 운반을 그전에는 저거 했는데 식약처에서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냉장탑차도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냉동탑차 아니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지금 운반이 안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운반할 수가 없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게 한 50만원 총괄, 운반비까지는 한 50만원 들어간다는데 그전에 1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잘 모르겠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한번 어떻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AI나 구제역 그것이 사전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소독도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거 검사도 하고 그럽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소규모 농가들은 저희 그 국비로 이래 해가지고 공동방제단이 있어서 다니면서 이제 그 방역을 해줍니다. 방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역일지라 해서 거기다 기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걸 기록을 안 했을 경우 나중에 이제 국가라든가 이렇게 점검 나왔을 때 소독 미실수로 과태료 맞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AI 이런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 그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백신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백신주사나 또 방역 이렇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축산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홍철수입니다. 산림과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제3회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11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시비 2,88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그 산림재해방지 정책사업비는 예산액 변동사항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산림휴양 및 산촌개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71페이지에 보시면 봉황산 산림욕장 무단경작지 복구에서 시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도비 조정교부금을 도에서 받아서 봉황산 산사태예방 산지사방사업 시설비 1억 4,600만원, 감리비 400만원에 복구비를 포함 계상하여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임업산촌부문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2,110만 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산림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김원학 의원입니다. 우리 봉황산 그 경작지 복구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지금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경작지 복구는 이제 그 어느 정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올라가는 진입로나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산사태 이렇게 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공사가 지금 올해 마무리 되겠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올해 다 마무리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 주민들이 거기 상당히 관심 갖고 뭐 이래 이제 그 당시에 그 폐타이어, 그 수십년 동안 폐타이어 설치 돼있어서 상당히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리고 거기 기차가 가면서 그 폐타이어 부분들이 보이면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았거든요. 우리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업을 잘 진행하시는 거 같고 수고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산림과에서는 산불 관련돼갖고 이제 비상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초곡에서 지금 2번 연속 불이 났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잠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초곡에 첫 번째 그 산불나서는 항구내에 쓰레기 소각으로 해가지고 그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 기존 길에 이렇게 하수구가 가로질러 가지고 있는데 그 구멍으로 해서 올라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산에 뭐 일부 한 300평 정도? 그래 탔고요, 첫날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아침에 새벽 한 6시 30분에 저희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거기는 황영조공원 초곡 그 산꼭대기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한 얼마 타지는 않았습니다. 한 100평 정도 탔는데 거기 이제 보니까 외지인이 왔는지 해서 자살시도한 흔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불을 질러가지고 방화로 추정해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우리가 산불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거 같은데 산불감시 그리고 이런 분들 충분히 교육을 해서 우리 예방차원에서 나지 않도록 좀 노력해주시고 2018년, 19년 그 산불에 대해서는 꼭 좀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들분께서 노력해서 화재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많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저는 궁금한 거 조금 여쭙겠습니다. 봉황산 산림욕장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봉황산 그러면 그 보건소 앞쪽에 굴다리를 빠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 전체가 뭐 휴양림으로 되는 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지금 그 산림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지관리인을 한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입구 올라가시다 보면 한 반 정도가, 전체 산 반 정도가 강원도교육감 소유로 돼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거기 이제 매번 이렇게 저희들이 뭐 개발하게 되면 좀 제약이 많아요. 지금까지 사용허가를 만들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걸 매입을 해서 둘레길도 만들고, 또 도심지와 가까우니까 근교산이고 해서 좀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 굴다리 입구로 들어가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조금 뭐 개인땅인가 그런 거 같은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거기 다 이제 교육감, 첫 입구에서부터 다 교육감 소유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또 한 가지, 산림욕장으로 만들어진다 이러면 거기에 철탑 있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김명숙위원
MBC 철탑.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게 지금 MBC 방송국도 거의 강릉 쪽으로 가서 이런 상황인데 봉황산에 굳이 그 철탑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김명숙위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게 이제 국가 뭐 기밀상도 있고 해서 철거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받았거든요. 이게 오래 됐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거기는 산림욕장이 됐는데 철탑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거기 간 사람들한테 가령 철탑 옆으로 가면 우리가 괜히 무의식적으로 전자파 내지는 이런 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번 기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철거를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십시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3회추경에 하맹방리 봉황산 일대, 그죠? 그 3회추경에 1억 5,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봉황산 산림욕장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감소해서 1억원 확보했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1억 5,000만원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1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여기 산림욕장 무단경작지 복구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봉황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삭감하면서 이제 여기에 산사태피해지복구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포함시켰네요,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그래가지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 우리 그 휴양림 말씀을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봉황산 일대에 우리 그 강원도교육감 부지 이번에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저기 하맹방리, 그죠? 하맹방리.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 산림욕장 만들으셨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뭐 등받이벤치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또 운동시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데크를 깔고, 데크 깔아놨는데 상당히 아름답고 좋던데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거기 나머지는 이렇게 소나무숲 힐링하고 좋은데 그 데크 말고 돌 깔은 게 있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돌 깔은 게 있는데, 돌과 돌 사이에 이제 조금 깊이 파였어요. 그게 비가 와서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걸으실 때 좀 발목을 다칠 염려도 있어요. 한번 확인 좀 하세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그걸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확인 좀 해보십시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숲가꾸기는 우리 그 산주 일반, 그죠? 개인?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산주 숲가꾸기가 있고 공공숲가꾸기로 이렇게 나눠지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정책 숲가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산림가꾸기가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공 산림숲가꾸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개인 산주 산림숲가꾸기는 그거 총 이번에 얼마 양을 몇 ㏊ 하셨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는 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그걸 안 가져왔어요,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거 뭐 자료도 1,491㏊ 그거 뭐 자료가 중요한 거보다도.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거 하자면 위탁운영을 직접 그 본인이, 산주가 직접 해도 됩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해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거의 위탁을 주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아니, 다는 안 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다는 안 되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 기술을 요하는 감별사업이라든가, 감별사 큰나무가꾸기.
희전
양희전위원
큰나무가꾸기라든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이거는 이제 그 전문기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산림법인체나 이런 기술...
희전
양희전위원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업체에다가 하고 나머지는 어린나무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까지는 산주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이제 숲가꾸기는 개인산주가 이런 개인숲이라든가 이런 어린나무라든가, 어린나무 가지치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큰나무 할 때는 이게 위탁을 줘야 된다 이거죠? 개인이 못하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위탁을 주는 게 위탁업체에 몇 개 업체 줍니까? 우리?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위탁업체가 이제 뭐.
희전
양희전위원
한 업체는 워낙 많고 광범위하니까 한 업체는 줄 수는 없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그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한 업체 줘가지고 뭐 1년에 할 수도 없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입찰을 띄우는 게 원칙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래서 입찰을 이제 2,2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다 띄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입찰을 해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몇 개 업체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우리가 관내업체 산림조합을 비롯해가지고 한 4개 업체나 5개 업체가 됩니다. 네, 4~5개 업체.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입찰을 해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이제 그 업체가 산주한테 통보를 하고 그 숲가꾸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아니, 그거는 그 산주가 처음에 이제 내 산을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그 통보를 해달라 그래요.
희전
양희전위원
통보를 해달라...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그때 이제 그걸 메모를 했다가 그 설계 비고란이라든가 거기다 산주 전화요청해서 작업할 때.
희전
양희전위원
작업할 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산주는 깨끗하지 못하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직히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죠? 숲이 이래 크다보니까 금방 몇 개월 지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좀 토로하는 분들도 있었죠? 시청에 우리 그 담당부서에도 찾아온 적이 있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한두 사람 그런 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있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만족하지 못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만족하지 못해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 우리 좋은 사업 그거 숲가꾸기는 지금 우리시에서도 일석삼조라 그러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장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면서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많이 되고 있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그리고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 또 사업도 좋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고용도 되고 산림도 가꾸고, 그 다음에 그 산림 가꾼 걸 가지치기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땔감으로도 지원한다면서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땔감으로 어디를 지원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땔감 이제 지원하는 건.
희전
양희전위원
저소득층.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저소득.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가구.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노인가구.
정복
권정복위원장
양 위원님, 양 위원님 그 예산에 관계된 거 그 외로는 개별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회의가 점점 길어져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희전
양희전위원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님이 아주 뭐 추경예산인데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하고 관계되는 것만 하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뭐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빨리 하시라고요. 예산안하고 관계되는 걸 하셔야지, 그 다른 분들도 질문하실 분들도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3회추경이 이게 추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추경에 연관되는 질문만 해달라고요, 양 위원님. 다른 분들도 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빨리 마무리하세요!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산림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기정예산 9억 9,900만원이 증액된 512억 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성남 사직간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을, 도로 안전정비에 2억원이 증액된 54억 800만원을, 소교량 설치에 순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며, 27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9,900만원이 증액된 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현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3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미공원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700만원해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물놀이시설설치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물놀이장 청소요금과 전기요금, 물놀이장 간수화 쿨링미스트시설 설치에 소요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서계세요.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1만 4,000원이 증액된 86억 6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한 4억 1,700만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에 잉여예산으로 감액 2,00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기본경비에 50만원을 증액해서 3,7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추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규모 증액 없이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시설비에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왔어요? 네? 해양수산과장님 오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영록입니다.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은 1억 4,439만 1,000원이 증가되어 최종예산안은 173억 3,807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 바닷속 체험활동 대중화사업입니다. 우리시 대표 어촌체험활동인 투명카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체험마을이 경쟁력 확보 및 타 지역과 차별화를 위하여 장호1리 어촌체험마을에 씨워크 체험장을 만들고자 강원도에 바닷속 체험활동 대중화사업비 지원을 적극 건의한 결과, 금년도 10월에 도비 6,000만원을 신규확보하여 금번 3회추경에 1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잘사는 어촌마을, 체험마을을 활성화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해양수산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바닷속 그 체험활동 대중화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이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장호항 정비사업도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했었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오늘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오늘 합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바닷속 우리 장호마을하고 용화 쪽에 우리가 이제 투자가 지금 계속 되고 있잖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런 바닷속 체험활동 거기 장비 지원, 그리고 또 각종 지원이 많은데 어떤 마을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올해 그 6개 체험마을에 8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그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더 이상 이제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선 지금 이제 형평성의 문제에서 다른 항에서 장호하고 용화 쪽에 우리가 원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부담도 없이 계속 우리시에서 자원을 조달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자부담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20%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20%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이번 이 사업은 지금 씨워크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자부담, 네네. 하여튼 우선 지원도 좋지만 진짜 그게 활성화되고, 그 원체 지원이 많다보니까 마을주민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숲가꾸기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예산에 여기 편성돼있는 질의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싸가지 없이 그렇게 진행해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무슨 말씀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에요?
원학
김원학위원
저기.
희전
양희전위원
본 의원한테.
원학
김원학위원
위원장님.
희전
양희전위원
발언권을..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희전
양희전위원
본 의원한테 발언권을 주셨잖아.
김민철위원
자자자.
정복
권정복위원장
짧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김민철위원
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두 분 이따가 얘기하시죠.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좀 이따 얘기하시죠. 해양수산과장님에게 질의하실 거 하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본 의원이 3회추경예산에 숲가꾸기에 나와 가지고 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아니 진행을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해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원활하고.
김민철위원
자, 위원장님 회의 정회를 좀.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통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님한테 이런 뭐 발언하시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래 독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그 바닷속 체험 대중화가 도비를 받았다고 했었나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되게 좋은 일이고요. 이게 마린워크라는 시설이 이제 바닷속을 좀 이렇게 걷고 즐기는 뭐 이런 시설인가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투구를 쓰고.
김명숙위원
투구를 쓰고 그렇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바닷속을 걷는 장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혹시 뭐 오키나와나 뭐 이런데 좀 가보셨어요? 그런 체험해보셨어요? 과장님은?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저는 못가봤는데 지금 장호1리 어촌계장이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도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렇구나.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 도 담당계장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 잘 된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 뭐 카누나 이런 건 너무 경쟁력에서 이제는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새로운 관광문화를 조성하기 전에는 어려우니까 이건 되게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오셨어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민원인이 왔다 이래서 늦게 도착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택단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추진 중 2개 단지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3,000만원 감액과, 건축관리 단위에서 도계 달전공원 진입로 데크시설물 유지관리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서 3,000만원 사업포기해서 감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주민이 요청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럼 차순위로 해서 그 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금액을 도계 달전공원으로 이 시설물 유지관리로 돌리신 겁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닙니다. 돌리지는 안 하고, 그냥 감액하고 달전공원은 새로 300만원은 추가로 그냥 증액이 된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 지원사업을 3,000만원을 감액된 부분 우리 공동주택관리 이제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이 수요가 지금 많잖습니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이제 연 3억원씩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는 하반기 4억 3,000만원 해가지고 총 7억 3,000만원을 이제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화상가하고 남양동에 박상철미용실 그린주택 2개 단지가 갑작스럽게 이제 사업을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차순위가 있는데 차순위를 하려니 금년도 사업이 공동주택관리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양해를 해서 내년도 신청하면 우선순위로 해서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좀 양해를 드렸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올해 포기했는데 내년에 되겠습니까?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니, 뭐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이래 좀 분분한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뭐 필요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이 부분을 재편성을 하든가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자꾸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내년도 지금 저 본 의원이 다니다 보니까 수요가 자꾸 늘어날 거 같아요. 예산은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을 했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이제 내년 3억원보다는 한 상반기에 좀 더 증액을 해가지고 가지고 더 추가로 모든 사업장이 많다 이러면 하반기에 다시 그 2회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부분 조금 신경을 쓰셔갖고 주민들 생활에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임진규입니다. 304쪽입니다. 예산총액은 52억 300만원으로 총 3개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관련 기정액 대비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6차산업 활성화 국제학술대회 건은 대학로 도시재생사업과 협업으로 수제맥주축제로 변경추진한 관계로 국제학술대회가 취소되어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6차산업 선도농가 일본 벤치마킹 여비와 하단에 벼 병해충 종합관리사업 2건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수제맥주 추진을 여기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제맥주 만드는 거는 교육연구과에서 했는데, 저번 그 대학로 축제 때 대학로 도시재생 관련 홍보축제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 수제맥주... 아, 네 알겠습니다. 교육연구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조성용교육연구과장
교육연구과장 조성용입니다. 교육연구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8쪽입니다. 교육연구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건으로,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 농업정보제공 및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유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가 포함된 36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교육연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한봉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667만 1,000원이 증액된 54억 6,12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비에 국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1,935만 1,000원이 삭감되고,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을 4,602만 2,000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보건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
아니,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예방접종등록센터는 있는데 혹시 뭐 질병관리센터 이런 거는 없습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질병관리센터는 따로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따로 없어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네,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등록센터에 이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쓰고 있고요. 여기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데 내년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결핵관리실에 또 이래 한명 더 쓰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손태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316쪽 국가금연지원사업여비를 550만원을 감하여 금연홍보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도비가 860만원 배정돼서 기간제인건비와 사무관리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서 인건비 1,000만원을 의료비와 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건강증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그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지도원 활동비 및 운영비, 이 금연지도원 활동비 이게 어떤 내용이죠?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상시 그 점검과 계도활동을 위해서 민간인으로 금연지도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이분 활동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PC방이라든지 금연구역에 흡연하시는 분들을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게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단속권이 있습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아, 단속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죠?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업주한테도 부과시키나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업주는, 네 업주는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업주는 없고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단속이 지금 몇 건 정도 됐죠?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지금 10월말까지 26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단속이 26건 정도면 많지는 않네요, 1년 동안.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저는 이제 1차적으로 계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재발될 시에 이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거기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운영 시작했습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임시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신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2월 준공예정이라 그때 되면 추가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이제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지금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인건비가 지금 2명 인건비가 산정이 됐네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아,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추가 개소를 대비해서 지금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개소를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연세 드시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할 때 그 주민들 편리성을 높이시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317쪽에 제일 밑에 사례관리용품 구입 이랬는데 사례관리용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치매어르신들을 위해가지고 집에 이제 방수포라든지 기저귀 같은 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치매어르신들...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끝나셨어요?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이 금연지도원 활동비라 하면 뭐 어떤 게,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1일 4시간 이상 했을 때 이제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활동입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부정기적으로 이제 보건소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민철위원
그분들 그럼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호출하면 온다는 겁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학기라든지 뭐 필요시, 피서지라든지 필요한 곳마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이분들이 월평균 뭐 받아가는 걸 평균으로 봤을 때 한 얼마 됩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한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김민철위원
그거 받고 합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아, 저는 왜 물어보냐면 이게 꼭 필요한 건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가 난 이게 의심이 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상시적으로 지금 뭐 꼭 금연단속보다는 그래도 계도활동을 하고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철위원
경각심 정도가 아니고 뭔가 우리 세금이 들어가면 효율이 나야 되는데, 여기 예산을 잡아놓고 부정기적으로 그럼 불쑥 불쑥하면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분들이 다 지역분들 아닙니까?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 단속하는데 아는 사람 빼주고 모르는 사람은 잡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 주로 PC방 쪽이 많이 점검이 되고 있는데.
김민철위원
아니, 그 PC방이든 어디 뭐 단속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사회다 보면 그런 게 우려될 수 있다 이거죠. 앞에 삼촌 있는데 단속하겠습니까? 솔직히?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단속도 합니다만, 그 계도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 같은 경우는 피서지 주변에서 금연캠페인도 또 자체적으로 하시고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어차피 추후에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이걸 살펴보는 게 우리 의원들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네,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 하수도사업소장 부재에 따라 하수도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김경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6,127만원 증가한 203억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동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7억 1,500만원 감액한 9억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10억원 증액한 64억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호산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3억원 증가한 14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 2,000만원 감액하고 교동 굴다리 인근 악취저감시설 설비에 1억 2,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가 이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 아까 동막 하수 정비사업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게 포괄예산으로 가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편성 같이 했습니다. 어차피 연쇄사업이라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쪽으로 같이 한다 이거죠?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네네.
김민철위원
도계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네, 동막이 이제 처리장을 지으려 했는데 처리장을 근덕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남겨가지고 도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철위원
그 이전했을 때 뭔가 추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전한 거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어차피 내년에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이월해서.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네네.
김민철위원
이거 특별히 뭐 요인이 발생해서 여기로 하는 게 아니고?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다른 건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로 넘겨놨다 이거죠?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국장님 그 장호하고 용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게 저번에 그 주민설명회 했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주민설명회는 설명회해가지고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상후보지를 3개를 다시 선정했어요. 그래서 공내골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제 장호하고 용화 경계지점이 부지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추진할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동네주민들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네, 주민들하고 어제 다 대화가 원만히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길게 나올 거 같은데?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네,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주민 이주하는 데하고 좀 이격거리 둬야 되기 때문에.
원학
김원학위원
공내골 그쪽 주민들은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그 주민들하고는 한 1.2㎞ 더 떨어진 위치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하여튼 지금 계속 그 지역부분이 이슈화되고 있고 문제화되고 있으니까 좀 우리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동 굴다리 인근 악취저감 설비 이게 그 설치가 된 게 삼척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설치된 게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삼척은 처음이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처음이죠?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안산에 가서 그 시설 보고 와서 그 설비를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이거 한번 시설 설치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삼척관내로 좀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네, 지난번에 의원님 질의하셔가지고 이번에...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끝나셨죠?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셨어요?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안도영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기정액에서 5,000만원을 삭감한 9억 3,7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동굴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환선굴 대금굴 광케이블 설치공사 5,000만원입니다. 이상 대이동굴관광센터 2018년도 3회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환선굴 대금굴 광케이블 설치공사 이 사업을 하고 이제 지금 5,000만원이 남은 건가요?
도영
안도영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아니, 올해 하려고 했는데 삭감했는데요. 그 삭감내용은 환선굴하고 대금굴 현장에서 관리사무실로 오는 각종 데이터가 10년 전에 설치된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이것을 광케이블 설치공사로 한 다음에 CCTV 그 카메라라든가 행정망 이러한 것을 디지털화해서 장비를 현대화하려고 했는데요. 그 천연기념물 관리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내년도에 동굴지대 그 보수정비계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반영해가지고 내년도 이후에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선굴하고 대금굴이 우리 또 관광자원으로써 지금 큰 역할을 해주고 하니까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번에도 보니까 환선굴 그 뭐 설치에 대한 부분도 좀 바꿔야 되고 하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꼭 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우리 광케이블 설치공사가 내년으로 미뤘다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내년도 이후에 공보실에 동굴종합관리계획용역사업에 반영해가지고 같이 추진한 걸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제가 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실하고 뭔가 이게 조인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엇박자가 난 느낌이 드는데.
도영
안도영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김민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면 뭡니까?
도영
안도영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문화공보실에서 그 대이동굴지대에 종합적인 시스템을 전부 원천재구성해가지고 도로포장이라든가 광케이블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동굴내부에 있는 그러한 설치 같은 거, 조명 같은 거 전부다 종합적으로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어차피 문화공보실에서 이 사업계획을 하루아침에 짜는 거는 아니고 사전에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그건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매칭 돼서 하면 사전에 좀 조율을 해갖고 이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참 필요한 곳에 쓰고 이런 게 또 효율적인 집행이 아닐까 생각이.
도영
안도영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김민철위원
했다가 연말 와 삭감해버리고 이건 너무 내가 보니까, 물론 뭐 편한 방식이긴 한데 우리 대민봉사차원에서는 예산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하고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저 본 의원이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도영
안도영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차라리 이 예산은 대이동굴지대 다른데다 어디 유용한 곳에 집행을 했으면 더 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전에 이 부서 간에도 좀 이렇게 동일한 사업이 중첩이 될 때는 좀 조율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예정돼있으면 이런 사업을 사전에 배정하지 말든가,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해양관광센터소장 최진헌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기정예산에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지난 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해안산책로 사면 보수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건 옹벽설치인데 길이는 50m, 높이는 5m로 설치됩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 산책로 꽃길 조성에 산수유 및 정상부에 휴식용 벤치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거기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산책로 꽃길 조성을 한다 했는데 요즘 무슨 나무들이 뭐 꽃이 어떤 것들이 식재가 됐나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 동백하고 그 다음에 소국하고, 지금 앞으로 심을 계획으로는 산수국 이런 다양하게 좀 꽃길을 봄여름가을겨울에 4계절에 볼 수 있는 그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헌화공원이 왜 헌화공원이라 이름을 지었나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그거는 구지가에 나오는 그 순정왕의 부인이 수로부인이라 해서 꽃을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헌화공원이라 이렇게.
김명숙위원
그렇죠, 헌화 그죠? 철쭉꽃 갖다 바친 거, 그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산책로에 물론 이런 4계절도 좋지만 일단은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저기 위 정상까지 양 길 옆으로 철쭉꽃이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사실은 그 헌화가 철쭉꽃을 따서 수로부인한테 바치는 이런 내용이니까 올겨울에 양쪽으로 철쭉을 다 심으면 내년 봄 되면.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지금 이렇게.
김명숙위원
굉장히 아름답게 돼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정상부 일부에는 철쭉이 지금 공원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산으로.
김명숙위원
일부 말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양쪽으로, 네.
김명숙위원
네, 수로부인공원을 온 철쭉으로 헌화공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 좀 신경 써서, 그러면 수로부인도 구경하고 철쭉도 구경하고 이러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양 길옆으로 철쭉을 좀 많이 심어서 아주 그 공원이 정말 아릅답게끔 관광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헌화공원 우리 여기 수로부인공원 운영에 대해서, 여기가 수익창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습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 입장료 밖에는 없습니다. 위에 카페는 휴카페라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여서 지금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인 수입은 입장료 수입만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2018년도 입장료 수입이 거기 얼마 정도 되나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도 적자인가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은 해양관광센터 전체가 지금 현재에 74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체금액으로 놓고 보면 올해 우리 예산이 60억 4,000만원 되니까, 평균적으로 한 14억원 지금 현재는 이익이죠, 수익이. 그것만 놓고 지금 보면 안 되고요.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수익창출이 되는 곳에는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적자가 나고 그 앞으로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건 과감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적자나는 부분을 계속 우리가 메워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하셔갖고 그 수로부인도 흑자가 날 수 있게끔 많이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센터소장님이 상이 났어요? 사전에 뭐 얘기를 못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수산자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우리 뭐 답변을 누가? 부시장님이 하실래요? 네?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