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129억 3400만 원으로 정책사업 930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원, 재무활동비로 19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4쪽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2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에 2억 1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억 41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4억 7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도에 작성한 파주시 도시생태현황도를 2019년 말까지 재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용역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6쪽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103억 2700만 원 증액된 6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업무 전출금,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등에 13억 7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생활폐기물 및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에 290억 1900만 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에 177억 2000만 원, 파주 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66억 9500만 원,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에 27억 1100만 원,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23억 500만 원이 감소된 5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율곡수목원 및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9900만 원,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에 16억 1600만 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3억 6100만 원, 자유로‧금촌 중앙로 등 주요도로변 중앙분리대 꽃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해 6억 원,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 4억 2700만 원, 파주 헤이리 경관숲 생활림 조성관리 7억 2000만 원, 율곡수목원 묘포장 조성을 위하여 3억 원, 정책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상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9억 8800만 원 증가된 14억 3800만 원이며 지하수, 약수터 등 물관리 시스템 강화에 6100만 원, 상수도 시설 지원 2200만 원, 수도시설 확충사업 8억 94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하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51억 4400만 원 감액된 152억 63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55억 4300만 원 증액된 11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4300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4억 4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과 유지관리비 52억 1100만 원, LED가로등 교체에 16억 6400만 원, 지방도 기존 시설 정비 및 터널환경 정비사업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7억 7700만 원 증액된 9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사업 10억 5100만 원, 운정에 지역공원 유지관리 32억 1000만 원, 운정지역 공원 유지관리 41억 9700만 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도시 숲길 정비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31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4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09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예금이자 1억 8100만 원,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설치 원인자 부담금 452억 15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27억 6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3개소 운영 및 개선보완사업비 382억 6200만 원, 파주 LCD 공공폐수처리시설 4단계 설치사업비 19억 5600만 원, 파주LCD공공폐수처리시설 5단계 설치사업 설계비 2억 원, 월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사업비 30억 원, 법원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문산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법원오폐수 연계처리 관로설치 사업비 2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 적립금 등 폐수처리사업 예비비로 15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800만 원 증액된 20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 예금이자 수입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폐기물 처리사업 예비비에 2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 통일동산 주차장시설 임대료 1억 1200만 원,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 8억 40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0억 1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36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견인료 수입으로 14억 원, 순세계잉여금 6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사업비 15억 17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 118억 75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4억 원,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비 4억 원,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비 30억 원, 예비비 50억 4000만 원, 주차장 관리 인건비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1쪽 예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5억 100만 원 감액된 82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에 461억 5500만 원, 영업외수익 10억 85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30억 5900만 원, 유보자금 3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432억 8300만 원, 유용자산취득 16억 6800만 원,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86억 원, 예비비 등으로 29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수익적 수입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용료 수익 460억 28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1억 2000만 원, 기타 영업수익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금 이자수입 5억 55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3억 800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익 1억 5000만 원으로 총 47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익적 지출 예산내역입니다.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 23억 300만 원, 정수구입비 165억 8700만 원,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212억 3500만 원, 수도관 이설‧보수 등의 수선유지비 9억 73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 사업비에 26억 9500만 원으로 총 43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적 수입 예산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5900만 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325억 1000만 원 총 35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본적 지출 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 토지 보상금 3억 원, 급수 취약지 상수도 공사 등 상수도 확장공사 12억 5000만 원, 소방용수 시설보강 사업 1억 1800만 원,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비 56억 원, 파주 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덕은배수지 실시설계 용역 30억 원 등 총 39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총괄입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855억 7700만 원보다 168억 4500만 원 감액된 687억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253억 8000만 원, 영업외수익 31억 49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351억 8600만 원, 유보자금 5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279억 4100만 원, 유형자산취득 26억 5000만 원,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에 298억 1600만 원, 예비비 등에 8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수익적 수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총 253억 80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253억 4600만 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31억 4900만 원으로 예금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7500만 원, 하수 재이용사업 원수공급 수입 등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익적 지출 예산 주요내역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 29억 4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20억 95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 지출 40억 8100만 원으로 총 29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적 수입 예산 주요내역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5억 원, 하수도사업 국도비 보조금 201억 9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4억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50억 1107만 원으로 총 40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 주요내역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20억 5000만 원, 파주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16억 원,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129억 3000만 원, 금촌 등 하수관로 정비 66억 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개량사업 84억 8100만 원, 예비비 등 79억 4500만 원으로 총 39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35쪽입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인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리‧4리 지역의 주민 건강검진 및 냉난방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38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2억 8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1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출계획은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하여 육영사업, 건강검진 등에 6억 100만 원, 마을행사 및 공동사업비 등 1억 33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7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2008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사업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100만 원 증액된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수입계획은 현수막 게시대 등 수수료 수입 1억 18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억 13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6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와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1억 7700만 원, 간판 개선사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가로수길 조성사업 예산안 644페이지 설명자료 613페이지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인데 가로수길 조성 위치와 나무 수종,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예산안 647페이지 설명자료 631페이지 전년도 대비 시비 포함 12억 원이 감소됐는데 국비 2억 원이 줄고 시비가 1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감소된 사유와 향후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잔여공사 공정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예산안 59페이지 설명자료 67페이지 수돗물 미공급 취약지역 사업위치, 규모 등의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에 대해서 예산안 625페이지 설명서 473페이지입니다.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해서 설치지원 추진실적하고 추진상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또 2019년도에 1억 4800만 원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됐는데 사업대상지가 선정됐는지 아니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2개소 설치한다고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테마형과 일반형에 대한 차이가 어떤 건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예산안 625페이지 설명서 475페이지 6100만 원 잡혀 있는데 실제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래가 된다면 규모는 우리 파주시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생태환경도 작성에서 예산안 626페이지 설명서 486페이지 5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도시생태현황도는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 5년마다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현황도가 작성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단풍잎돼지풀 퇴치 관련해서 예산안 627페이지, 628페이지 설명서 496페이지, 500페이지 민통선 일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 2억 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총 예산 3억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토종식물 자생에 영향을 주며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에 2019년도 3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협회 등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깎는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 매년 반복되고 증가 추세에 있어 근본적인 퇴치방안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깎기만 해서는 확산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시설과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매립인데 예산안 639페이지 설명서 581페이지 14억 5700만 원 잡혀 있는데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하고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낙하리 소각장 부지 내에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생활폐기물 소각 시 공해물질 배출과 매립시설이 필요한데 김포시의 생활폐기물을 받아서 낙하리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연간 처리량이 얼마인지 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김포시로부터 비용은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 도로변 녹지대 조성 관련돼서 예산안 643페이지 설명서 599페이지 16억 1640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올해는 도로변에 제초작업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억 195만 6000원이 올해보다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초 횟수가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 만들기 관련해서 예산안 643페이지 설명서 60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1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지원마을이 늘어나는 건지, 지원내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 지역구 민원사항이고 예산안에는 없는 건데, 심학한 등산로 중에서 약천사에서부터 능선길을 오르는 등산로가 가장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이곳이 가파르고 등산로가 파여서 미끌어지거나 골절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하고요. 그런데 여기를 정비해야 되는데 먼저 한번 여쭤보니까 사유지라 손을 못대게 한다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여기에 등산로를 설치해서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사고가 없게 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에 이곳을 매입해서 등산로를 정비한다면 추정되는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헤이리 경관숲 조성 관련해서 예산안 646페이지 설명서 621페이지입니다. 2018년-2019년해서 2년간 총 13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공사인데요, 사업내역하고 추가사업을 다른 곳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관련해서 예산안 649페이지 설명서 637페이지 1억 1637만 6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이 신규로 설치되는 사업인데 조림수종과 조림지는 어디인지, 실제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예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 야당역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 845페이지 설명서 825페이지 30억 원이 잡혀 있는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1년 공사기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차장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부지나 아니면 임시주차장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4억 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예정 시기가 언제인지 또 파주시 전체 공영주차장 다른 확충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LED가로등과 나트륨가로등의 수명이 어떻게 더 연장되는지, 연간 예상되는 전기요금 절감액이 파주시 전체를 만약에 했을 경우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관련해서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예산안 708페이지 설명서 764페이지 2억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놀이터 조성내역하고 일반놀이터하고 경기아이누리놀이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았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센터에 대한 센터장 및 구성원 관리회사를 포함해서 센터별 현황과 최근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파주시의 대책과 향후 대응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파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를 16억 원 편성하셨는데 용역의 사업내용과 용역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및 용역비 세부산정내역과 그렇게 산정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5일에 파주천연가스발전소에서 발전소 수증기와 환경영향조사 중간보고 및 환경관리법 주민설명회가 열렸었는데 환경수도사업단 입장에서 설명회에 대한 평가와 중간보고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관련해서 3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와 최근 3년간 보상금 지급실적을 사안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페이지 간판개선사업 관련 40개소의 선정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624페이지 설명자료 466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증액 금액이 5796만 6000원인데 19대에서 23대로 증가된 이유는 알겠는데 휘발유차가 8대가 있고 경유차 14대, 전기차 한 대가 있습니다. 소속부서인데 전기차가 한 대가 아쉽긴 한데 증액된 5796만 6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 차량이 23대인데 차동차세 그런 부분 19대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23대가 아닌 19대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624페이지 설명자료 426페이지 푸른파주 환경만들기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지원 후에 정산관계와 사업평가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정도 인건비와 사무비 지원이 있는데 직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30페이지 설명자료 525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250만 원씩 30대가 산출근거로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증액비용이 5750만 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전기이륜차가 확대된 것은 알겠는데 대상자 선정과 확대계획은 더 이상 없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3페이지와 설명자료 545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2곳의 설치위치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올해 안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3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현재 보면 공기관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주변을 보면 석면으로 된 지붕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올해 안에 예산이 87동이 되어 있고 개량이 20동으로만 되어 있는데 석면 지붕이 현재 남아있는 가구는 대략 몇 가구가 되고, 단계별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예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시설과 636페이지 폐기물 처리 총괄 쓰레기종량제 봉투하고 업무운영이 있습니다. 증액 비용이 굉장히 큰데, 3억 원 이상 증액되어 있습니다. 스티커 제작비도 3300만 원 증액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요가 증가한 원인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봉투차량 인건비 등 냉난방비가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지금 80원으로 평균 잡아 나와 있는 것들이 이게 지금 평균 금액인지 아니면 크기에 따라 있는 것들도 산출근거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음식물종량제 추진 637페이지에 있습니다. 비용도 5200만 원 증가됐는데 그것에 대한 징수대행 수용가 6만 887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이것 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부 세대인지 전체 세대인지 알려주시고 만약에 일부라면 다른 공동주택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41페이지 590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올해 개선사업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9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개선비용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올해 안에 공중화장실에 더 투여할 확대계획은 없는지와 더불어서 관광지와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계획은 어떠신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같은 화장실 문제로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되는 곳이 올해는 두 곳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 금릉역 중앙광장이 1억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것이 10억 원으로 예산 변경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작년에는 예산 도비가 1억 원으로 되어 있다 4000만 원 삭감됐고 올해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와 더불어서 나머지 올해 안에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세부계획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639페이지 환경시설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제안사업 검토 수수료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그리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신규사업이 잡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환경순환센터 운영비, 운정신도 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비용이 점점 증가되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이에 대한 향후 방안은 없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46.28%에 해당하는 43억 2779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에 대해서 3년간 주차장 설치내역과 향후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세부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 위탁 포함해서 예산안 844페이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도 신규사업인 가로수길 조성사업의 사업위치, 수종,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설마리에서 구읍삼거리 구간까지 기 조성된 감악산 단풍나무길과 연계하여 감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 기 조성한 구읍삼거리에서 37번 국도방향 단풍나무길을 연결하여 추가적으로 양 방향 1km 구간에 근원 직경 8㎝ 규격의 단풍나무 2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2019년 3월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율곡수목원 조성사업비가 12억 원 줄어든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충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18년에 15억 원의 예산으로 조경공사와 군부대 조건 협의사항 이행,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당초 사업예정이었던 진출입로 조성사업은 토지수용 협의와 군 작전성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포장사업이 미뤄졌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월사업비 4억 원과 본예산 3억 원으로 수목원 등록요건 시설인 묘포장과 내부순환로 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으로 방문자센터 건립, 매표소, 내부순환로 포장사업으로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공사에 대한 위치, 사업비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되는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는 법원리, 덕은리, 법흥리, 산남동, 하지석동 등 5개 지역의 주택 271가구와 공장 19개소가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으로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지역, 계속되는 개발로 기존 상수도관의 확관이 필요한 지역 등 읍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2019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 3개년 추진실적과 추진상 문제점, 대상자 선정여부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마을단위 지원사업의 일반형과 테마형 차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추진 실적으로 단독주택에 태양광 15가구, 지열 10가구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13가구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단독주택에 태양광 11가구, 지열 6가구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81가구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단독주택에 태양광 27가구, 지열 11가구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35가구 1200만 원, 마을단위로는 2개 마을이 선정되어 운천3리 마을 34가구와 금곡2리 마을 13가구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과정에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으나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 점차 예산을 늘려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지원절차로는 단독주택 및 마을단위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주택지원 사업에, 공동주택은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각각 설치대상자로 선정되면 설비설치 후 국도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파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은 2019년 초 한국에너지공단 및 경기도 에너지센터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자가 개별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승인난 대상자에 한하므로 사업공고 이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1월 사업별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월 신청서 접수, 3월에서 10월 사업추진, 11월 설치완료 및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지원사업의 일반마을 단위와 테마형 마을단위 차이점으로는 일반마을 단위는 동일 행정구역에 있는 마을로 10가구 이상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테마형 마을단위는 동일 시군구 내 50가구 이상으로 지역특화 및 에너지 복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수요조사 후 한국에너지공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절차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배출권 거래제 운영 시 실제 거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기업, 공공분야 환경기초시설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게 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5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은 2015년에서 2017년이며 환경부에서 매년 전년도 배출량을 확정하여 배출권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기간 대상시설은 LCD폐수종말처리시설과 파주환경관리센터로 총 17만 9662톤을 할당받았으나 20만 6684톤을 배출하여 2만 6986톤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3646톤 7500만 원, 2018년 1만 2178톤 5억 5200만 원을 매입하여 총 2만 6986톤을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태현황도는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는 특정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구분되는 독립된 생물 서식지를 표시한 지도이며 생태적인 특성 분석 및 보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파주시는 2017년도 최초 작성하였고 2017년 11월 28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이 의무화되어 2020년까지 재작성 완료 후 향후 5년마다 갱신할 예정입니다.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은 학술기관 용역발주를 통해 진행하며 위성영상, 관내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기타 국가 환경지도 등을 참고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기존 도시생태현황도 간 비교분석을 통해 생태계 변화지점 등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현황도, 지형주제도, 식생도, 동식물상 주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2019년 2월 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고 4월 착수보고회 12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2020년 10월 용역을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1억 6500만 원이 내시되었으며 향후 제1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관련 매년 거액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지원되는데 근본적인 퇴치방안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풍잎돼지풀 제거와 관련해서 경기산림연구회에서 기능성 화장품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려 했으나 국내 판매실적은 거의 전무하고 외국으로 일부 수출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군락지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다각적인 제거방법을 모색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돼지풀의 개화시기 전인 8월에 제거하는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시에서도 지난 2017년 7월 5일 조리읍 장곡리 약 330㎡에 대체식물로 갈대 및 구절초를 식재하였으나 2018년 3월에서 4월경 확인결과 단풍잎돼지풀의 번식력에 밀려 식재된 식물이 자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도 주요 하천변 군락지 확인결과 지속적으로 제거를 실시한 공릉천, 문산천 등은 예전에 비하여 서식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어 그나마 지속적인 제거가 현 시점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주요하천변 군락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거작업 실시 및 세천, 도로변, 산지 등 소규모 군락지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배경 및 사업내용 등과 김포시 폐기물 반입사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1999년 탄현면 낙하리 환경관리센터 부지 내 5단계로 구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1단계 매립시설은 2014년에 사용종료하였고 현재 2단계 매립시설을 운영 중으로 매립률은 65%이며 2020년 사용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2단계 사용 전 3단계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7억 2800만 원, 시비 7억 2900만 원으로 사업종료 후 시비 중 김포시 지분 40%에 해당하는 2억 9100만 원을 김포시에 청구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매립시설 조성방식은 사업부지 내 좌우측으로 1, 2단계를 조성하였으며 1, 2단계 매립시설 위로 3, 4, 5단계를 조성하게 됩니다. 환경관리센터는 광역소각시설로 설치되어 김포시에서 사업비의 40%를 부담하였으며 1998년에 김포시와 폐기물 반입에 대한 협약을 체결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은 협약에 따라 지분 및 폐기물 반입비율별로 부담하고 있으며 매년 12월에 운영비를 정산하여 청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 김포시 폐기물 반입량은 10월 말 기준 전체 반입량의 19%인 8041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로변 제초가 안 되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았는데 예산 증액편성에 따라 도로변 제초횟수가 추가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금촌 중앙로 등 49개 노선의 가로수 주변 제초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구간을 읍면동별 7개 권역으로 나눠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초관리 횟수는 올해까지 3회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 4회로 실시하여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자유로, LG로 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중앙분리대에 금계국, 꽃잔디, 풍접초 등을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지방도 및 국도 등 도로변 잡초제거는 도로관리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지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된 마을공동체 정원 만들기 사업은 2018년 6개 마을에 2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4개 마을이 늘어난 10개 마을에 대해 3억 6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억 5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정원만들기 운영 선진지 견학비 1600만 원, 신규조성마을 4개소 1억 9000만 원, 기존마을 6개소 유지관리비 1억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학산 약천사 등산로 구간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은 없는지와 정비한다면 추정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학산 약천사에서 능선길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사유지 9ha의 토지매입비는 약 48억 원으로 구간정비를 위한 목계단 공사비는 약 1억 30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상기 2필지 105명의 공유자에게 토지매입이나 사용동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등산로에 대하여 자체 인력으로 정기점검과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헤이리 경관 숲 조성 사업내용과 추가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헤이리 경관 숲 사업은 총 길이 918m 데크로드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교행데크 4개소, 휴게데크 5개소, 핸드레일 등 설치공정에 있으며 금년 11월 12일 착공하여 내년 11월 11일에 준공예정으로 추가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신규사업인 미세먼지 저감 조림의 식재 수종과 사업대상지 위치,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수종은 물푸레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헛개나무, 백합나무, 낙엽송 등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수종으로 17ha 3만 6000본을 생활권 주변 산림에 식재할 계획이며 2018년도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이 도심의 미세먼지 25.6%를, 초미세먼지는 40.9%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설기간에 대체부지 확보계획과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완공시기 그리고 파주시 전체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당역 임시주차장은 주차면수 51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운정역 환승주차장 주차 378면 중 약 80% 차량이 이용 중으로 70면 정도의 여유가 있어 공사기간 동안에 운정역 환승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하고 인근 도로변에 임시노상주차장 설치와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은 와동동 1591번지 공원에 지하 3층 주차 230면의 규모로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도에는 설계용역과 설계VE 검토, 공원조성 계획변경 및 건설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3월 착공하여 2021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은 야당역 환승주차장 및 가람마을 공영주차장을 2019년 설계 및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에 완료하고 금촌역 선로 하부공간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토지사용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 원으로 주차 60면의 임시공영 주차장을 2019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금촌동 보건소 부지, 문화로 KT 앞, 시민회관 인근, 문산읍 당동산단 CGV인근, 교하 119안전센터 인근, 적성면 전통시장, 운정3지구의 주차장 위치 적성 및 1, 2지구와의 연계성 검토를 포함한 파주시 전체의 주차장 확충방안과 중장기적인 주차정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LED가로등 교체사업 관련하여 나트륨 및 LED가로등의 수명이 얼마인지와 LED등으로 교체 시 예상되는 전기요금 절감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트륨가로등의 수명은 6570시간으로 1.5년 사용할 수 있으며 LED가로등은 5만 시간으로 12년 사용가능하므로 LED로 교체 시 9.5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을 LED로 교체 시 예상되는 전기요금 절감액은 기존 나트륨가로등은 1개당 연간 전기요금이 10만 6680원이고 LED가로등은 4만 4520원으로 LED가로등 교체 시 나트륨가로등 대비 58%인 연간 6만 2160원이 절감되며 파주시 전체 가로등 2만 4800개 교체 시에는 약 15억 4000만 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이 편성되는데 세부적인 조성계획과 일반어린이놀이터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과 시비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1월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7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대상지는 탄현면 법흥리 약산공원으로 세부조성내역은 잔디언덕, 짚라인, 흔들다리 건너기, 원통터널 등 자연친화적인 놀이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일반 어린이놀이터와의 차이점은 정형화된 기존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스스로 상상하며 뛰어놀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공간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수도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와 운정환경관리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처리용량 합계 290톤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파주LCD, 문산, 월롱, 금파 4개소가 운영되며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총 31만 5000톤입니다. 파주시 봉암리에는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파주시 환경순환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분뇨처리시설 220톤, 가축분뇨 처리시설 200톤과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80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120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자동집하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수송관로는 연장 52km에 투입시설 422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통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 읽지 마시고 정회 후 읽어보면 어떨까, 의사진행 발언 좀……

단장님, 좀 줄여서 함축적으로……

회의록에 다 남겨야 하기 때문에, 50분까지는 가능하실 거예요.

다음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기관리시스템 고도화, 저감사업 추진, 시민 참여 유도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670개소로 점검결과 방진벽, 살수차 운영 등 억제시설 미운영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24건, 개선명령 24건, 과태료 35건에 2100만 원을 부과하고 대기배출 사업장 961개소의 점검결과 배출시설 운영 미흡 등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12건, 행정처분 52건, 과태료 23건에 3185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부문의 솔선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파주 환경관리센터 등 공공 대기배출사업장의 가동률을 감축, 공공사업장 공사단축을 조치하고,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 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사용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감사업으로는 중소사업장 저녹스 보일러 보급,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 확대, 미세먼지신호등 15개소 신설,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해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점검을 강화하고 친환경차량 지원 등 사업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계획 및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 체계적 정비를 위해 하수도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기존의 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에는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연차별 공급계획 확대와 2030도시기본계획 인구 및 파주시 전체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변경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19년 변경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환경부 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산출근거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품셈에 따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비 9억 1300만 원, 공공하수도대장 작성비 4억 600만 원, 유량 및 수질조사비 2억 8100만 원으로 총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환경보전과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파주에너지 서비스 주최로 수증기 영향조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기업지원과 및 인근 주민 50여명이 참석하였으나 해당 용역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이 아닌 수증기의 환경영향 조사에 관한 용역이므로 주관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중간보고회 주요내용으로 수증기 영향조사 개요, 수증기 영향조사기기 설치 결과 주변환경 데이터 수집 및 분석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검사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제출한 바와 같이 지난 10월 관할기관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소에 점검을 요청하여 2018년 11월 23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대기오염도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요청하여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사업비의 증액사유와 3년간 보상금 지급실적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전단, 벽보 등을 정비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정비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당초 2700만 원이었으나 시민의 참여증가와 수거량 증가로 추경에 6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동일하게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간 보상금 지급실적은 2015년 500만 원, 2017년 2000만 원, 2018년 11월 현재 4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보상단가를 인상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도별 보상실적을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판 개선사업의 40개소 선정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 개선사업은 파주시 내 불법, 미관저해, 노후간판을 대상으로 예쁜간판 공모전 디자인을 적용하고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개 업소로 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간판교체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을 10% 이상 부담하게 됩니다. 간판개선사업의 선정기준은 업소가 접한 도로의 규모, 노후화정도, 교체비용의 경제성, 자부담 비율의 정량적 평가를 통해 1차선정한 후 예쁜간판 공모전 우수작 디자인 적용의 정성평가를 통한 2차 선정으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증액과 관련하여 환경사업단 관용차량 총 23대 중 정비유지비, 자동차세 등 환경개선부담금은 12대로 산정한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은 총 23대이며 유류비는 주무부서에서 일괄 편성하고 있으며 차량관리비는 차량 총괄관리부서인 환경보전과에 일반업무용 차량 19대, 기타 특수목적 차량인 고소트럭 및 봉고차 4대는 매년 도시경관과에서 별도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파주 환경만들기 사업지원 후 정산과 사업평가의 구체적인 자료와 운영비에 인건비와 직원 구성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파주 환경만들기 사업완료 후 연말에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사업추진 내역과 지출증빙 회계자료를 정산 보고받고 있으며 매년 보조금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푸른파주21 운영비는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규정 및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 지원의 보수규정을 정하여 사무국 운영비와 인건비를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푸른파주21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등 총 3명이며 인건비 산출내역은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에 대하여 각 공무원 5급, 7급,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수당은 공무원 수당체계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추가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은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전기이륜차 7대를 보급하였고 2019년도 예산은 7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3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환경부 2019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 시민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 출고가능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며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점을 통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제조판매점에서 2개월 내 출고가능한 경우 파주시에 보조금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달리 주행가능거리가 31km 에서 48km 내로 짧고, 1회 충전 평균소요시간이 4시간 소요 등 단점이 있으나 전기이륜차를 신청하는 시민이 많을 경우 국비를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신호등의 설치위치 및 추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신호등은 야외활동을 하는 시민 가까이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원 진입로, 광장 등에 설치하여 교통신호등 형태로 미세먼지 상태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와 세부대기 오염수치를 표출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위치는 현재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민들의 야외활동 시 대기질 상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원, 광장, 공공기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향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후 설치장소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며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 3개소, 자체사업 10개소 총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완료 후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추가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개량지원 현재 남아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가구수와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은 8304가구이며 현재 1610가구가 철거되고 6694가구가 남아 있어 전체 대비 약 20%를 철거하였습니다. 환경부 슬레이트 종합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 철거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가 2021년까지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철거 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처리를 위해 2022년 이후에도 국도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며 지원이 어려울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RFID 장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이외의 음식물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등 인구 증가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10월 말 기준 판매량은 1050만 장으로 전년도 893만 장과 비교하여 약 17% 증가하였으며 종량제봉투 제작단가가 전년대비 평균 5% 상승하여 제작예산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공단 전출금 중 종량제봉투 업무운영비는 월롱에 있는 기존 봉투 보관창고가 협소하여 탄현으로 창고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로 봉투 보관창고 유지관리비, 경비 용역비, 냉난방 시설구입비와 종량제 봉투를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배송차량 3대의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14종의 제작단가는 용량별 판매수량을 고려하여 평균 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가장 많이 판매되는 10ℓ 쇼핑겸용 재사용 봉투의 제작단가는 장당 48원, 20ℓ는 65원이며 일반형 100ℓ봉투는 226원 단가가 가장 높은 건설 폐기물 마대는 530원입니다. 아울러 관내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기기를 설치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 120개소 6만 8870세대에 본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운정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자동집하시설에 투입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면 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확대 계획 및 관광지와 택시정류장 등 화장실 부족민원 처리계획과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곳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총 64개소로 화장지 및 소모품을 지원하는 유지관리비는 2018년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하여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은 총 484개소로 환경개선사업은 2018년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사업수요 증가 시 증액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택시정류장 근처의 화장실 부족민원에 대해서는 인근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방형 화장실을 확대하도록 하고 관광지 화장실 부족민원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공용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484개소 및 개방화장실 64개소 중 총 3개소로 광탄시장, 금촌동 훼미리프라자, 법원읍 동신빌딩입니다. 다음은 금릉역 중앙광장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이 편성되고 향후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릉역 로레오 중앙광장은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시설노후, 공간협소로 공연‧문화 등 시민 이용에 불편한 요소를 지역주민 및 청소년 등 시민화합과 문화예술 소통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과 로데오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시장 공약사항으로 향후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노후 분수대 등 시설을 철거하고 연중 이용이 가능한 바닥분수 설치, 상설야외무대 설치, 관람석 추가확보, 광장조성 및 수목식재 등 시민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 올해는 도비보조가 1억 원에서 내년에는 6000만 원으로 삭감된 이유와 세부적인 조성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는 부담비율이 50대 50으로 내시되었고 내년에는 30대 70으로 내시되어 4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경기도의 부담비율에 따른 사항입니다. 세부 조성사업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 시료채취 전문업체 선정기준 및 2016년부터 2018년 대기배출 사업장 점검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경기북부지역의 민원 증가에 따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하면 15일에서 2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2018년도 신규로 대기 배출업소 시료채취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시료채취 업체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대기측정 대행업을 취득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환경컨설팅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대기 배출업소의 시료채취는 2018년 11월 기준으로 2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그중에서 6개 사업장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대기배출업소 총 145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99개소가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490개소를 점검하여 3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2017년 594개소를 점검하여 1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11월 현재 367개소를 점검하여 5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소 신설장소와 설치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의 설치기준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 설치위치 선정기준에 따라 외부 조건에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설치 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 후보지 선정 및 평가를 거쳐 장소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파주시 대기오염측정소는 금촌, 운정, 장단에 각 1개소가 있어 파주 북부지역에 대기오염도 파악을 위하여 신규설치가 필요하며 향후 파주 북부지역에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하여 정확한 대기오염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노후에 따른 송출 시 문제점과 추가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 농어촌공사 앞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은 2004년 설치되었으며 프로그램 개선 및 노후부품 교체 등 시설을 보수하고 있으나 모듈이 노후화되어 표면화면이 깨져서 표출되는 등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하여 내년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교체로 대기오염 정보를 시민이 알아보기 쉽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전광판 추가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신규 설치대상지를 파악하여 필요 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지원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대상에 속하지 않는 430㎡ 이하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규모미만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고 실내환경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사업대상 662개소 중 시설 폐쇄, 측정거부 등을 제외한 633개소를 측정한 결과 3곳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 전문환경업체를 통한 개선방안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숨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작업을 하였습니다. 2018년 627개소 측정결과 전체 대상시설이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과 관련하여 어떻게 홍보하였는지와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은 농가의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운반하면 폐비닐의 해당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거보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 수거를 독려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깨끗한 농촌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농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2018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홍보물과 안내문 2000매를 제작하여 각 읍면동에 배부하고 해당 농민 관련 단체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위치, 사업계획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LED가로등 교체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일반가로등 2만 4800대를 LED가로등으로 교체하여 LED 보급률을 2018년도 현재 12.9%에서 2024년도까지 57%로 높이고자 합니다. 2019년 사업비 16억 6400만 원으로 가로등 노후화 및 인구 밀집지역인 교하, 금촌지역부터 416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순환센터 2019년 신규 반영예산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증가사유, 이에 대한 향후 방안,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접수된 민간제안사에 대해 공공투자 관리센터 제안서 검토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수수료이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2018년 1월 1일자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어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환경순환센터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집하시설, 환경순환센터, 환경관리센터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용은 인구증가에 따른 처리대상 물량증가로 이에 수반되는 재료비, 동력비, 운영비 등이 증가되고 시설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수리수선비용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공정개선 및 스팀판매 등을 통해 운영비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물량증가 및 시설 노후에 따른 운영비용의 증가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각 시설별로 기술진단 및 자체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운영비용 절감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2017년 6월 2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최초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금년 8월 20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2030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주민 편익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민간제안자가 보완협의 완료되면 의회 설명회 개최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를 검토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을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증액사유 3년간 공영주차장 조성내역과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설비 30억 원,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용역비 4억 원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3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한 파주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무기계약직 2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증액과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 신규위탁 등의 사유로 약 7억 원이 증액되어 전년보다 4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년간 공영주차장 조성실적은 2016년 야당역 임시환승 주차장 등 5개소에 269면을 조성하였고, 2017년은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등 9개소에 316면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은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 등 8개소에 654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 매년 협약을 통해 7개 읍면동 22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환경정비 등의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 환경조성 및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문산 3개소, 법원 2개소, 광탄 1개소, 월롱 2개소, 금촌 14개소 총 22개소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이 환경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데요, 탄현면 낙하리 환경관리센터에 대해 김포시가 지분 40%까지 확보하면서까지 파주시에 와서 폐기물 처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998년도에 광역시설로 설치되어 있어서 김포시에서 사업비의 40%를 부담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낙하리나 내포리에 있는 주민들도 그 사항들을 이의 제기 없이 계속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2030 75만 계획이 있는데 충분하게 여력이 더 있습니까?

추가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단계입니다.

현재 환경관리센터 내 1단계, 2단계는 꽉 찼고 3, 4, 5단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용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 겁니까?

매립이 2020년에 사업종료가 되고요. 3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3단계가 9만 5000톤이고요. 4단계가 10만 2000톤, 5단계 5만 8000톤 그렇게 여력이 있습니다.

김포시말고 다른 지자체도 받아준 저기가 있나요?

김포시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선례가 남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는 자체가 뭔가 ……

광역소각시설하게 된 것은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를 더 확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이고요. 방향이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사항이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그런 사항으로 정부 정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파주시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김포시 게 들어와야만 소각시설 운영하는 데 효율이 있어서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오히려 더 많이 가져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999년도 지금 2018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감안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책이, 뭐 답변 하실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전략에 따라서 권장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했느냐 이것이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시비부담 능력이 안 되니까 또 많은 재정부담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 규모, 양이 있어야만 소각하는 데도 효율이 있다고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도시경관과에 질의한 겁니다. 파주시 전체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데요, 단적인 예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원관계입니까, 예를 들어 주차단속 실적을 근거로 했다든지.

어떤 단속실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수급실태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위치의 적정성이라든지 특히나 3지구가 시작되면서 1지구와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수급실태 조사용역은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하는데 그전에는 안 했느냐, 그 전에는 언제 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2017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운정신도시 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수급실태 조사용역해서 반영해서 주차장 어디 설치하신 것이죠?

2017년도에 반영해서 설치한 데는 없고요. 그 당시에는 노상주차장 위주로 용역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용역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단속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대안도 열심히 마련해 주십시오.’ 하는 주민의견이 있다는 것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란 게 차량 증가대수만큼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미리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또 그 만큼의 인구가 늘고 차량대수가 늘어남으로써 주차 부족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런 게 미래가치를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쓰셔야 되고요. 현재 문산읍 당동산단 CGV인근하고 적성면 전통시장하고는 민원의 발생이나 여건이 다르거든요. 뭐냐 하면 적성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결정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수급실태나 조사용역에 단순하게 의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산 당동산단 CGV인근은 정말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면 적성면 전통시장은 미래지향적, 균형발전적 정책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적성면 전통시장이 주차장 수급실태난 조사용역만 갖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것이죠. 단지 이런 것을 지역의 균형발전적 차원,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수요조사만 의존해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선은 주차난이 악화된 데부터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사항은 충분하게 용역하면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권역별로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이 환경시설과에 질의하신 건데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파주LCD, 문산, 월롱, 금파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금파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 있어서 자체 입주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롱은 월롱100주년 기념관 그 옆에 있고요. 문산은 향양리 선유산업단지에 위치해 있고요, 월롱은 LCD 옆에 소방대 앞으로 있습니다.

여기 관리감독은 누가하는 겁니까?

운영업체를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들이 요즘에 가끔 언론상에 보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우리 관내 운영상……

아니, 전체 국가적으로 위탁 준 민간업체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언론보도상에 많이 있어서요.

하수처리 관련해서 보도된 것을 접한 게 있는데 관내에는 기준량을 초과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그 업체들에게 나중에 할 때 불이익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과에 질의하신 건데, 대기배출시설 관할기관이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맞죠?

네.

여기 파주시 환경직 공무원도 파견하지 않나요?

파주시에서는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다.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나요, 아예 안 되어 있나요?

과거에는 환경직 공무원들 파견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점검결과가 공유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스템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이게 행정감사 때 나왔냐면 공단 주변 주민들이 백연은 보이지 않습니까, 주변에는 악취는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다, 파주시에 민원을 내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답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도점검한 내용을 파주시에 공유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거나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요청한 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재 당동산업단지, 선유산업단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죠,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공유되면 되겠네요?

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 여쭤보지 못한 게 있어서, 금파산업단지는 입주업체 협의회 7개 업체가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일정한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주업체협의회가 이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 능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관련법에 설치한 자가 운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용량이 적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입량이 107톤 그래서 일정규모 이하는 직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운영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이쪽은 전문업체가 아니니까 여기서 나오는 공공폐수 부분에 대해서 처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실제 입주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한다고 그러지만 관리인력들은 환경기술인력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인 것이고요. 폐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채수해서 검사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데요, 조인연 위원님도 추가 질의하신 건데요. 1, 2단계 위로 3, 4, 5단계를 조성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5단계는 언제를 사용종료 예상시점으로 보고 계시나요?

향후 5단계까지 가려면 한 15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개시해서 15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사용종료가 되니까 2021년부터 해서 15년이면 대충 2035년 정도까지 되면 5단계까지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파주시에 추가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시겠죠?

네.

3, 4, 5단계로 조정할 건데 3, 4, 5단계도 김포시가 지분을 갖고 가게 되나요?

네, 계속 가져가게 됩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계속 지분을 가져가게 되고 3, 4, 5단계를 조정할 때 김포시 자금이 들어오나 보죠, 그 시설할 때.

거기서는 40%를 부담하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 들어온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 푸른파주21 관련해서 운영규정이나 보수규정이 있는데 사무국에 세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급여체계를 잘 몰라서 감이 안 와서요. 공무원 5급 3호봉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무원 5급 3호봉 기준에 수당을 더하게 되면 연간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은 한 5400만 원되고요, 사무차장은 4500만 원, 간사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파주21 관련해서 사업추진 내역과 지출증빙 회계자료 정산보고 그리고 매년 보조금 실태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평가하시는 방식은 과나 팀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죠?

서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 2017년도 지출증빙 회계자료 정산보고서 회계자료하고 사업추진 내역 그에 대한 보조금 실태평가서를 내일 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는 에어바운스 물놀이장이 올해 운영했던 그것입니까?

네.

두 군데를 한다고 그랬는데 위치는 올해하고 똑같이 두 군데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세 군데 했고요, 운정에 2개, 문산 그렇게 했고요. 금촌에는 파주스타디움에서 체육과에서 운영해서 총 4개 했는데 사업소에는 3개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운정에 2개, 금촌2동에 공릉천 하부에 옛날 칠간다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개소, 문산 이렇게 4개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2개가 나와서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것을 축소하는 것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운정 물순환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현재 민간위탁업체에서 그대로 1년간 위탁하고요. 후년도에는 교체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나노버블이라고 해서 신기술공법을 도입해서 파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직영할 계획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서 3억 원 나노버블을 설치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네.

운정호수공원에 아직은 우거지지 않아서 그런데 시민들이 자꾸 일산호수공원을 비교해서 그런데 그늘이 없다, 거목이 없다고 하는데 나무식재 보강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4억 원의 특교비를 받아서 운정신도시 호수공원주변에 시설개선도 하고요. 그늘막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나무식재하고 박터널, 숲길을 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 나무그네 그런 것도 더 만들어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운정호수공원의 수위 유지를 위해서 급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급수는 연중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동부에서 막아서 수위를 유지하고 여름철에 장마가 지면 수위를 조정하는 기계가 있어서 그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급수는 어떻게 따로 어디서 물을 끌어오는 건가요?

급수는 자연수를 그대로 받아서 담수시켜 놓은 것이고요. 그것을 물순환시스템에서 정화시켜서 상류로 압송관로로 보내서 자연유화식으로 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수변무대 앞에서 공연할 때 분수로 뒤에 배경으로 물을 쏘면 사실 바람에 악취가 오거든요. 그래서 물을 순환시켜야 하는 시스템을 보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수질은 3급수에서 4급수로 좋은 형편이고요. 그 순환을 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임진강 물 끌어다 농수로 대는 펌프장이 있지 않은가요?

양수장이 있는데 갈수기 때 물이 모자라면 6000톤 정도를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운정에 물이 많기 때문에 공급은 안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연할 때 분수를 뿜으면 바람에 악취가 날아와서 새로운 물이 들어가고 자꾸 순환이 돼야 하는데.

순환은 되고 있는 건데 물비린내가 조금 나긴 납니다. 악취는 아니고요, 물비린내가 호수에 있는 물은 조금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수변무대인가요, 공연할 때 마다 무대를 설치하죠? 그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 고정으로 무대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고정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운정1, 2, 3동 주민자치 위원들이 건의했어요, 요즘에 건의가 들어와서 본예산은 안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필요하면 추경 때 올려보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정시민들이 무대를 고정적으로 설치해달라,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무대설치 비용이 상당히 계속 들어간다고 그래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년 추경 때 반영을, 견적을 받았는데 한 4500만 원 상설로 해서 15m, 10m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님 미세먼지 저감 식재 수종에 물푸레, 소나무, 자작나무, 헛개나무, 백합나무 말씀 하셨는데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 물푸레, 자작나무 봄에 꽂가루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수종선택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운정3지구 같은 경우에 지하철3호선, GTX 여러 가지 좋은 것은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집하시설도 없고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대단히 부족하고, 쓰레기집하장 없고, 공동구 없고 없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 새로 생기는 신도시치고는 그런데. 관련해서 자동집하시설이나 쓰레기집하장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 3지구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어떤 민원이 예상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LH에서 계획할 때는 그것도 검토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LH의 자금난이 있어서 그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입주자들께서도 그게 안 된다고 당초에 자동집하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분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아직까지 어떠한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분석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분양을 받고 들어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들어와서 살다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