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입니다. 지금부터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색삭도추진단의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민호 삭도행정담당입니다. (삭도행정담당 함민호 인사) 최승일 삭도시설담당입니다. (삭도시설담당 최승일 인사) 항상 우리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행정감사위원회의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18건과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2017년도에 최홍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뒤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극 홍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중에 있고 환경단체와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소송이 끝난 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오색삭도사업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있었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과 환경부에 제출된 보완서가 작성 중에 있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영향평가서에 만전을 기해서 올 하반기에는 영향평가서를 제출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당초에는 2018년까지였습니다마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2년 더 연장을 해서 2020년까지 지원되는 걸로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건 올 11월 20일 날 국토부로부터 연장 승인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5쪽입니다. 2번, 3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번 용역 사업현황은 2017년도에 2건이 있었으며, 2018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은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예산액에 보면 오색리 관터 데크로드 설치사업이 5,000만 원이 아니라 2억 5,000만 원이고 오색리 안터마을 도로선형 정비공사가 오타가 나서 5,000만 원인데 2억 5천으로 오류가 되었습니다. 6번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번은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은 2017년도와 2018년도가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30필리에 5만 8,347㎡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를 포함된 공사는 오색주차장 2 조성공사로 사업비는 1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경 사업량은 상록교목과 낙엽교목, 잔디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3번, 14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번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오색약수길 조성사업은 당초에 17억 7,300 정도가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현장여건 및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한 20억 정도로 증액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사업은 오색 2주차장 조성공사에 오수 처리시설에 대한 특허사용이 3건이 되겠습니다. 17번 소송 진행현황은 국립공원계획 변경 무효 소송과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해서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현황 및 주차장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및 향후 계획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587억으로써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제출은 소송 진행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행정소송 진행상황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 소송 1건과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 취소 소송 2건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국립공원계획 변경 무효 확인 소송은 14차 변론이 11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1심 선고일은 내년도 1월 31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 취소 소송은 3차 변론이 12월 14일 날 예정되어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 취소 소송 중 원고가 산양인 취소 소송은 1차 변론이 9월 달에 1차 변론 종결되어서 1심 선고가 내년 1월 25일 날 계획되어있습니다. 14쪽입니다. 주차장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저희가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중에 주차장이 1주차장과 2주차장으로써 구성되어있습니다. 1주차장은 관터주차장으로 대형버스 46대 기준이고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오색 1주차장은 타워주차장으로 승용차 기준해서 한 47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족 및 해결방안으로써는 2018년도에 연간 한 60만 명 정도가 방문이 되는데 필요한 주차대수가 1,067대 정도 됩니다. 주차장이 다 완공이 되면 한 1,049대로써 부족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것 같습니다. 또 올해 단풍철에도 관터주차장을 임시로 개방을 해서 주차 부족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크게 평상시에 요즘 뭐 삭도단이랑 저희 의회랑 잦은 간담회로 저희가 소통으로 잘 궁금한 거나 이런 부분은 잘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케이블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출된 비용이 좀 있죠?

예.

대충 얼마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외자구매로 99억 중에서 지금 24억 정도가 그러니까 99억의 25%니까 한 24억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선금으로 지출되어서 계획 연장에 대해서는 그 후에 정산을 통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설에 대한 계약금조로도 지급된 게 있나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다들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있는 거죠?

그건 다 돼있습니다. 우리가 은행하고 보증이 돼있기 때문에 다 돌려받을 수도 있고 또 해당 업체에서도 문서를 또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유치과정 지출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보증서 뭐 이런 걸 서류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부서에 와가지고 참 힘들게 힘들게 추진해나가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계획대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소송문제도 걸려있고 판결이 나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향후 또 판결이 나면 되지만 그전에도 단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부서에 뛰어다녀서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많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셔서 잘될 수 있게끔 꼭 유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은 지금 여기에 뭐 대형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주차장 오색 쪽에 집중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뭐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유치가 안 된 상태고 계획만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그거는 차후에 또 좀 더 유치가 됐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관터주차장은 이미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될 계획이고요. 타워주차장은 올 12월 달에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거 12월 초면 아마 개찰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면 주차장의 부족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색이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많이 더 지금도 하지만 더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의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양양군민의 20여 년간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금도 단장님이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착공,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이난성.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담당요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수열. (보건행정담당 김수열 인사) 진료지원담당 전선주. (진료지원담당 전선주 인사) 감염병관리담당 박광수. (감염병관리담당 박광수 인사) 건강증진담당 고석선. (건강증진담당 고석선 인사) 정신건강 윤소미. (정신건강담당 윤소미 인사) 방문보건사업 권진선미. (방문보건담당 권진선미 인사) 위생관리 김영희. (위생관리담당 김영희 인사) 서면보건지소담당 정희경. (서면보건지소담당 정희경 인사) 이어서 늘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8건과 보건소 소관사항 6건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고제철 의장님이 질의하신 2018 동계올림픽 대비 숙박, 식당, 직원 위생 점검입니다. 2017년도에는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과 일반 및 휴게음식점 1623개소를 점검하였고 또한 숙박업소에 대하여 요금표 관리,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업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환경개선으로는 일반음식점 12개소, 숙박업소 26개소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695명과 일반 및 휴게음식점 855개소를 점검하여 냉장고 식품 보관상태, 청결상태 등이 미흡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 및 처분 지도하였으며, 위생모와 앞치마 467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에 대하여 102개소를 점검하여 환경개선으로는 간판, 주방 정비, 입식테이블 교체 등 3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다시 찾고 싶은 양양군의 업소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걷기 대회 시 인바디 체크와 둔치의 가로등 밝기를 높이고 걷기가 생활화 되도록 독려해달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소자 및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985명을 측정하여 건강위험군인 경우에는 운동 연계와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 시에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걷기의 생활화 추진으로는 건강 플러스마을 걷기동아리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산공원 등에 4개소에 건강계단을 조성하였고 산소길 걷기와 연계하여 걷기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걷기 지도자를 양성하여 걷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건강걷기교실을 지난 11월 2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야간걷기대회 개최 등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 밝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밝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실 시스템 운영관리의 개선방향, 만성질환자를 위한 마을담당 건강관리사 배치와 찾아가는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은 초음파기 외 24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 방문인력 등 10여명으로 방문재활 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사업으로는 재활 운동교실 50회에 316명, 방문재활서비스 26회에 160명을 운영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으로 방문인력을 1명 추가 배치하여 총 7명으로 2,284가구를 등록하여 직접 방문 9,617회, 경로당 방문건강교실 18개소340명, 치매검진을 1,7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지원 자격이 출산일로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모로 하였는데 타 지역에서 출산을 한 직후에 우리 군으로 전입 온 대상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답변입니다. 우리 군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7년 12월 29일 조례를 개정하여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에게 출산 축하금 및 출산 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타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출산장려시책과 성격이 좀 다르고 이전 지역과 중복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양양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와 관련 개정이나 폐지에 대하여는 보건소 의사가 부족한 시기에 민간 의료인을 촉탁하여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토록 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이 조례로 제정하였었으나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료법이 삭제되어 폐지하고자 하며 부의 안건 제출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보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별 장비 구비현황으로는 전자혈압계, 약포장기기, 전기진동기, 마사지기, 심장충격기 등이 있으며 보완 및 교체 대상 의료장비로는 자동 혈압기와 안마의자 등이 있으며 보건진료소별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장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채용문제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 치매안심센터는 신축 완공 전까지 보건소 정신건강부서 내에 우선 개소하여 상담실, 교육실, 쉼터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17년 11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단을 구성하여 ‘18년 1월 10일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였으며, 조직구성은 기존에 전담인력 3명과 ’18년 3월 간호사 3명을 신규로 채용하였고, 지난 10월 29일 조직개편 소 내 인사 시에 정규직 1명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치료사 1명과 1급 사회복지사를 추가 채용하여 12월 초에 배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치매상담센터의 기존 업무수행과 추가적으로 치매환자 1대1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운영,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 요양기관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8년 7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로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은 ‘18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8년 8월 시설공사 착공하여 ‘19년 5월 시설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식개소는 ‘19년 6월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입니다. 우리 군에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서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여 치매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이 100%에 달성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폐렴구균 접종대상 어르신께는 개별안내문 발송과 전화연락 등으로 접종을 권유하여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나 주소지만 양양군에 두고 있거나 또 병·의원과 보건소 간에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이 구축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접종을 한 경우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접종 어르신들에게는 전화연락과 우편물 이용 등을 개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독려로 접종률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자 관리와 예방약품 구입 및 관리 철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방접종자 관리는 담당자와 전문인력이 질병통합관리시스템 등에서 대상자의 접종주기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전화연락 등으로 사전에 알리고 철저한 전산 등록 관리로 군집 면역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체결된 단가로 전 품목 조달 구매하고 있으며 전산상 자동으로 입·출고되는 시스템으로 약품의 번호, 보유잔량 등이 전산으로 처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계단에 칼로리 소모량 표시나 건강 문구 표시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 계단 사업 확대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계단은 2016년에 4개소, 2017년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현산공원, 하조대 전망대, 하조대 등대, 그리고 현남 죽도정 등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시각적 요소 설치로 자발적인 계단 오르기 유도와 칼로리 소모량 표시 및 건강정보 문구 표시로 건강생활실천 내용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번, 3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번 용역 사업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 청사 청소와 하절기에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으로 총 6건의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5번, 6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은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으로 장애인회관과 복합건물 추진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2개소에 대한 HACCP 지원 컨설팅비는 보완 등의 사유로 지연이 되어 명시이월 집행하였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0번 2017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모두 17건에 1억 5,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부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과 보건의료사업 등 모두 정상적으로 업무추진하고 남은 잔액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신축 지원으로 인력 확보가 늦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은 당초 교부금이 많이 배정된 부분과 우리 군은 보건소에서 많이 접종하다 보니 시행료 절약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1번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토지 및 건물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 13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4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억 9,974만 원, 올림픽 대비 숙박, 음식 환경개선사업으로 38개소에 2억 6,600만 원, 현남면 건강위원회에 1,200만 원과 지역사회건강조사에 4,420만 6천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3억 404만 9천 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1억 원 등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7페이지에 15번-18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및 향후 증원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총 1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4명의 복무만료자가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향후 복무만료자 4명 전원배치와 전문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요청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총 11개의 보건기관에서 2017년도에는 5만 73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6억 5,795만 5천 원의 세입이 있었으며, 2018년도 10월 말 현재는 3만 9,386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5억 212만 5천 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 주민진료사업 추진실적과 세입현황은 보건지소와 보건소, 진료소 운영현황을 각 진료 종목별로 나열된 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 28페이지에 질병별 환자 현황 및 진료과목 현황입니다. 2017년 총 진료인원은 3만 2347명이며, 내과 진료인원은 3만 215명으로 이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1만 466명, 치과진료 497명, 한방진료 1,635명입니다. 2018년 진료인원은 2만 2,970명으로 내과진료 2만 1,461명, 치과진료 323명, 한방진료 1,186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부족한 의료시설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민간의원은 정형외과 1개소, 일반외과 1개소, 내과 1개소, 일반의원 3개소, 한의원 4개소, 치과의원 5개소로 모두 15개의 의원이 있습니다.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 14명 중 전문의는 2명으로 서면보건지소에 재활의학과 손양지소에 안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 보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공중보건의사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2019년도에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 시에 부족한 의료 부분에 대하여 전문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적극 활용해서 산전관리 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아청소년과는 속초의료원에 평일 야간 및 휴일 소아과 진료 등을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중보건의 복무감찰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17년 자체점검 실시하였으며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 병무청 점검 시 무단지각 위반내용이 발견되어 경고 및 연가를 공제하였습니다. 2018년도 자체점검 및 강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자체점검 및 지도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2페이지 상단 부분 연막소독 민간위탁 계약현황입니다. 야간 연막소독에 대하여 관내 소독업체 5개소에 6개 읍면 114개리를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거리지역과 일부 벌 등을 키우고 있는 지역은 소독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역소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파리,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자체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기유충구제와 읍면 자율방역단 운영, 방역소독약품 지원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생활민원기동반 운영 강화로 하절기에 위생 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34페이지 보건기관 사용경과 의약품 현황입니다. 의약품 유효기관 도래 약품에 대하여는 약품업체에 의뢰하여 교체를 하거나 전국 공공기관에 사전 소요 조회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전배 요청 파악하여 전배하거나 전배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자체에 폐기결정 처분하고 있습니다. 폐기 결정된 의약품은 감염병관리 부서에서 환경과에 의뢰하여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구입 시 최소한의 필요량을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여 폐기 의약품 최소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안녕하시죠?

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에서 우리 양양군에 고령화 인구로 몇 번째가 되나요?

횡성군과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상황이 그런데 노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반면에 또 야간이나 주말에 영업하는 의료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휴일당번제 같은 게 그전에는 이루어졌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병원별로 돌아가면서.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 양양지역의 실정으로 봐서 그런 휴일당번제 같은 걸 운영할 계획은 혹시 안가지고 계신가요?

지금도 휴일당번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돌아가면서 의원과 약국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시간이 보통 뭐 1시, 2시 아니면 3시 이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그 이후 시간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내의원에 원장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또 직원들이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시간이나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은 없겠지만 휴일당번제나 휴일약국 운영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이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야간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국 같은 부분도 거기에 포함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행정에서 어려운 건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타 의료기관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우리 소장님의 어떤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먼저 제가 군정질문 때 보건소 안내데스크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친절교육에 대해서?

예.

우리 소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좋아졌더라고 다녀오시는 분들이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진료지원계장님이 또 계시다면서요?

예.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런 데에 너무 좋더라고, 뭔가 든든하고 좋더라고 이렇게 좋은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보건소 소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고맙다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소장님 거울효과라고 아십니까?

예.

아시죠?

예.

상대방에 따라서 나의 이미지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부분?

예.

그래서 지금 밖에서 흔히 보면 의사분들이죠. 그분들이 많이 아픈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군에 계신 보건소 직원분들은 참 밝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계속 업무에 좀 매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출산장려금 때문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산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출산율이 낮은.

아예 한 명도 안 낳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뭐 출산율이.

그런데 보면 저희가 넷째를 낳아야지만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첫째 낳는데 10만 원이거든요. 지금 첫째도 안 낳는데 넷째까지 낳아서 그 50만 원이 과연 현실에 맞는 걸까. 첫째에 대한 비중이 좀 높고 이런 부분이 조금 현실성에 맞게 재편성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고는 있으나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아를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출산율이 높게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양양군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개정을 하여서 출산장려금을 좀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제일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지금 육아수당으로 7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육아수당 70만 원 조정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월 1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는데 강원도에서 최고로 많이 주나요, 첫째?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아예 전무인가요, 그러면? 한 뭐 5만 원 주나요, 5만 원?

없는 곳도 많고요.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낳았을 때 1년간 1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넷째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다른 시군에 세 번째 아를 조금 많이 주는지 그 시책 말고는 저희가 네 번째까지 제일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상위법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양양군이 이렇게 지금 선도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타 도시,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게 첫째가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부분을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해가지고 2019년부터 속초의료원 평일 야간 및 휴일 소아과 진료, 소아과 병동 운영계획해서 군비가 이렇게 책정돼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가 워낙 열악한 사업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의료취약지에 국도비로 해서 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아직 그러니까 결정된 바는 아닌데 강원도에서 속초의료원에 지금 소아과 진료를 평일만 운영하고 있는데 속초 영동권지역에 영동 소아과 야간진료가 전무하다고 하여서 속초의료원에 도비 그리고 국비 그리고 우리 고성과 양양, 속초의 군비를 시군비를 합하여서 야간에 소아과 진료하고 소아과 병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군비 협조를 요청하여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럼 도에서 요구한 편성률인가요, 이게?

예.

편성률은 정확하게 속초랑 양양이랑 나온 건 없고요? 저희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의죠?

예.

공중보건의 지금 어제 이게 나온 거거든요, 보면? ‘도심 부분 같은 경우 월급 700만 원에도 의사 못 구해 도심 보건소 위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소통했을 때 그런 말을 하셨죠, 지금 현재 의사들이 성별을 따졌을 때 여성의 성별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 여성이 군대 가지는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남성에 대한 군대를 가서 다시 저희 쪽으로 와야 되는 부분인데.

예.

지금도 얘기하신 것 중에 공중보건의가 다음인가요? 조금 있으면 7명이 제대를.

예, 4월에 4명의 공중보건의가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확보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아직 어려움이 없는 거죠?

예, 어려움이 없는데 내년도에도 올해에도 한 10여 명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병원에 배치하였던 공중보건의를 다 배치를 이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도와 계속 협의 요청하여서 저희 군은 4명 모두 배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결정지은 건 아니고.

예, 없습니다.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적극적으로 펼쳐주셔가지고 공중보건의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보건의 과별로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서면이 한의 뭐 이렇게 지금은 손양이 또 한의과가 이렇게 가있는데.

아니, 지금 14명이 있는데요. 보건소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소에 한방보건의사는 지소마다 다 있고요.

지소마다 다 있는 건가요?

예, 치과는 보건소하고 현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건립이 완공이 되면 뭐 좋게 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겠지만 지금 경로당마다 치매안심프로그램이 있나요?

경로당마다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장님들께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작업치료사나 방문담당요원이나 우리 간호사분들께서 나가서 그리고 또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은 치매협회에서 강사자격을 또 받으신 분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칠하기라든지 음악요법, 그다음에 원예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받는 경로당이 한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운영하는 게?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에 경로당이 한 몇 개죠? 한 120개 넘죠? 120 한 4개, 5개?

예.

그럼 거기에서 10%도 안 되네요?

저희가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마다 하지는 못하고요. 돌아가면서 그전에 안했던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년 조금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우리가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이 고령화가 급속도로 굉장히 빨리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확장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이 인지능력이 다 다르시잖아요. 나이도 다르시고 인지능력도 다르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마을에 나가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또 젊으신 분들은 크게 또 그러시고 나이드신 분들은 또 다 차이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하기 뭐하면 뭐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서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는 양양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외곽지역에 계시는 데는 마을별로 몇 개씩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회 진료는 안하나요?

예, 순회 진료는 의료법에 저촉이 되어서 거의 안하고 있고 또 지소진료소를 많이들 이용하시기 때문에 순회 진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진료라기보다는 그래도 그거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 마을별로 이따금씩 다니면서 혈압도 측정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의 방문보건진료사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다니면서 경로당도 방문하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도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서 혈압, 당뇨 체크도 하고 또 필요하신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나 또 다른 분들과 치매나 사업부서랑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보건소에 다시 말하면 과가 몇 개 정도 되죠? 이 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료과목과 그러니까 지금 뭐 치과 이런 거.

치과, 한방.

양양군 전체에.

보건소를 말씀하시나요?

예, 보건소에서 보건지소하고 같이 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저희 선생님이 치과선생님, 내과선생님, 그리고 한방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서면에 재활의학과, 손양에 안과선생님 그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요. 지금 우리 양양군에 없는 것이 안과잖아요, 안과.

예, 안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손양 출신인데 손양보건지소에서 안과를 한다는 걸 아까 여기에서 처음 알았어요, 이걸 보고. 그러면 우리 지금 양양에서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갔다든가 해서 빼야 되는데 안과가 없다 보니 속초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경로당이나 영농교육 이런 거 할 때 다니면서 나름 홍보를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활의학과도 서면에 있으면 서면에 재활의학과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이장협의회를 할 때 거기를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노력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폐렴부분에 접종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중복 접종되는 부분은 없나요?

2015년도에는 병원과 보건소 예방접종프로그램이 연계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인별로 병원에서 접종했던 경우에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에 인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다 완료가 되어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심하게 한번 질타를 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다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제 질의는 다 끝났고 질병별 예방접종현황 있죠?

예.

이거를 자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택철 의원입니다. 100세 시대에 하여튼 군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한 서너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이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양군에 1년에 출산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2017년도에 100명이었고요.

몇 명?

100명.

100명.

예, 2018년 10월 현재는 11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모르시겠지만 사망률은 얼마나 정도 됩니까?

사망률은 3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 그러니까 출산 대비 3분의 1밖에 안되네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나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 보건진료소는 다들 전 직원이 애쓰셔갖고 그래도 매년 한 5억에서 7억 정도 세수증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늘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애쓰고 있다는 거. 뭐 산림녹지과도 있고 뭐 각 과에서 얼마 정도 세수증대를 합니다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세수증대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내에 우리 양양군의 출산율은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강원도가 한 1.2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일났네요, 이거. 이거는 억지로 뭐 소장님이 잘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각 주민들이 각성을 해서 인구 늘리기 시책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작은 제안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건 우리 양양군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지금 영유아보육시책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1에서 영유아 3세까지 영유아라 그러나요, 4세까지?

영아 1세까지가 영아고요. 6세까지가 유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하여튼 산모는 애만 덜커덕 내려놓으면 그걸로 끝나고 국가가 그 애들을 다 책임져갖고 지금 영유아 우리 시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가가 관리해갖고 그 애들에 대한 산모가 부담이 없으면 애들을 더 많이 낳지 않을까, 나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뭐 교육비도 나중에 다 걱정이 되겠지만 어릴 때 관리하고 키우는 그게 어려워서 더 출산율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출산율은 단순히 뭐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양육환경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번 어디 세미나나 워크숍에 가셔서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게 뭐 씨알이 먹든 안 먹든 제 생각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 놓고 애들을 더 좀 많이 낳지 않겠나, 이러니까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적극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안기석 외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기석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18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13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해서 고제철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동물 접수실적 처리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유기견 접수 및 처리실적은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186건 접수하여 7건은 보호 중에 있으며, 입양 45건, 자연사 27건, 반환 29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해가 지날수록 발생 건수가 늘어난 추세로 유기견 처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견 최소화를 위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등 반려견 소유자에게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기견 급증에 대비 유기동물보호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축제 등으로 외래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라는 주문 내용입니다. 표고버섯은 우리 군 버섯작목 중 소득이 높은 대표품목입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0억 국비지원 사업으로 기능성버섯 향토산업으로 추진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속초·양양산림조합에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표고톱밥배지배양센터를 13억 사업비로 추진해서 연간 5만개의 배지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또한 관내의 전 농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00평 규모를 증축하고 있는데 본 배지배양시설이 완료되면 관내의 전 농가에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기능성버섯인 잎새버섯, 노루궁뎅이버섯, 영지버섯 등 다양하게 종묘생산체계가 형성되면 희망농가에 보급, 기반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광농협에서 향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섯가공공장도 금년도에 완공돼서 운영 중에 있으며 다시팩, 건조버섯을 가공 생산 중에 있으며 발효장국과 냉동즉석밥은 신송식품과 태송에 OEM 형식으로 제품 생산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기능성버섯을 종합적으로 생산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군 명품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가공센터, 로컬푸드, 그린푸드매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인프라 구축을 통한 판매촉진과 농가소득증대, 소비자 이익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종합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판매장 등의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소품목이고 소량생산으로 인해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종합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매장 등 설치 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의 출하농가 조직화와 농협, 농업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농가·농협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직거래 시설의 설치·관리 등 전반적인 운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설치하는 농산물가공센터 추진상황은 총사업비 14억 3,000만 원 사업비로써 1년차는 건축공사를 하고 2년차는 가공기자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구분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건축공사 공정은 현재 50% 추진되고 있으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농업인역량강화 교육을 4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돈단지 및 축사 악취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제는 지금 양돈단지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토케어를 사용하고 있고 포집형 악취제거 장치를 자부담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들여서 현재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사 내에 냄새저감 프로젝트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고액분리기 2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하게 되면 상당히 악취가 저감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설치에 대한 것도 지금 10월 28일 날 착공이 돼서 내년 5월이 되면 아마 완료가 될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탁장사 마을 등 권역별 사업에 대한 수입사업을 포함한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16년도에 마무리 된 사업으로써 수입사업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서 양양군과 시설물 관리주체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룡령권역은 서림리, 황이리, 갈천리마을회이고, 탁장사권역은 탁장사영농조합법인, 수동골권역은 원포리마을회, 수동골영농조합법인입니다.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악취저감 철저입니다. 조치상황으로는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악취방지를 위해서 계도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인 환경관리과와 협조하여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양돈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상 양돈농가는 총 10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집형 악취제거 장치라든가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등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관리가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판매 시 원목표고와 배지표고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소포장재 등에 구분 표시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배지의 원활한 공급을 하라는 주문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표고 포장재는 원목표고와 배지표고 두 가지 분리해서 1만 6,250매와 1만 3,400매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고배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속초·양양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표고톱밥배지 배양실을 330㎡를 금년도에 추가로 증축해서 연말이면 아마 완료가 될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요량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철저입니다. 본 내용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 자체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했고 각종 행사 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 적극 홍보해서 PLS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원에 신중하라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포매·견불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조청공장을 하겠다고 보조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자부담 확보 지연과 시설유지비 부담, 시장 불투명성 등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저희들이 한과 오색한과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다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보조금 지원업체의 경영규모, 경영능력, 성공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창조적 만들기 사업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업형 새 농촌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업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창조적 만들기 사업과 권역별 소득사업은 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 양양군으로 등기하고 마을에 무상 위탁계약 후 마을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 새 농촌사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업은 마을회나 영농법인으로 등기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하여 개인 사유화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몰 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1명이 하다 보니까 내부, 외부에서 양양몰 운영을 하는 직원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금년도 추경에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현재에는 내부운영 팀과 현장서비스 운영 팀을 구분해가지고 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해 대비 다각적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매년 한해 발생으로 초대형 관정을 개발 시 지하수 고갈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하천의 지표수의 월별 유량 등 조사를 실시토록 해보고 기상 조건별 대처 매뉴얼 개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수지를 이용 관로를 개설하는 방안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골짜기 논의 경우 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소득 작목 개발과 시범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현남면 양돈농가 방문실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회 추경사업으로도 악취저감제인 바이오매직을 지원했고 2017년도 5월까지 악취저감제인 바이오매직을 사용했으나 이 내용은 경화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양양군 농업인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한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국 쌀전업농 중앙연합회 행사 1건, 그리고 농촌지도자에서 주관한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1건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강부농장 건인데 이거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역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촌포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비지구 주민역량강화 교육으로 2건을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본조사 설계용역 등 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 편성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착공을 하였거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은 광진리 농특산물판매장 설치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도에 사업 중단을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추진 중에 적지 복구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 건 등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광진리 농특산물판매장 설치공사 건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건, 2018년도에 1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낙산배 실증시범제에 대한 임대 건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열번 째 2017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이건 유기질비료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부가세 환급 건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는 물치 농특산물판매장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는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1건, 2018년도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1건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심사위원회해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양양 전통음식학교 농산물가공과정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7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기본교육 위탁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현황과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강원농원 승인취소 건하고 다음 건으로는 물치 농특산물 건물취소 청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은 2016년도에 48농가에 48.5ha, 2017년도에 50농가에 49.6ha, 2018년도에 62농가에 51.3ha를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우렁이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에 52.9ha, 2017년도에 45.2ha, 2018년도에는 54.1ha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 제공사업은 2016년도에 120부, 2017년도에 240부, 2018년도에 288부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2016년도에 3만 6,665매, 2017년도에 3만 7,544매, 2018년도에 3만 9,955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자재 지원입니다. 2016년도에 4,405병, 2017년도에 4,388L, 2018년도에 8,332L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입니다. 2016년도에 28개소에 50농가에 49ha, 2017년도에 53농가에 48.6ha, 2018년도에 28농가에 18ha를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방제용 농기자재 지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11.6ha, 2018년도에는 20.8ha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잡초억제 부직포 지원입니다. 2016년도에 100농가, ‘17년도에 269농가, ’18년도에 284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 지원현황 및 실적, 귀농인 정착을 위한 우리 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현황은 2017년도에 총 19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19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중 귀농귀촌인 유치실적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37가구에 687명을 유치하였습니다. 36쪽 세 번째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9품목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감자박사 등 해서 25품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실적입니다. 임대농기계는 2017년도에 62종 226대를 보유해서 임대실적은 2,646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임대농기계가 65종 249대로써 총 임대실적은 3,162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농가별 액비저장조 보유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5농가, 2018년도에 5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별 액비저장조 보유현황은 2017년도에는 17농가에 32기가 있었고, 2018년도에는 8농가에 23기로 줄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실태입니다. 본 사업은 총 임대했었던 분을 총 네 분이 임대를 하셨습니다. 그간 최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2017년도 3월 달에 최종 입찰에서 낙찰이 돼서 김보암 씨가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간 또 위법사항이 발생해가지고 2017년도 11월 17일 날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3월 19일 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뭔가 하면 이게 2층에 머신기계가 지금 다 철거가 안돼서 정밀도를 기하다 보니 저희들이 철거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계속 종용해서 촉구를 하였으나 안 돼가지고 3월 19일 날 다시 시설물 이전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행을 안 해가지고 4월 26일 날 소송을 진행해서 현재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강제 집행해서 강제 집행이 완료되면 판매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 농촌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 실태입니다. 우수마을은 2017년도에 2개 마을, 2018년도에 2개 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물갑리가 되겠는데 총 5개 마을이 도전했으나 실질적으론 2개 마을이 타게 됐습니다. 운영 실태는 기존 기업형 새 농촌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숙박시설, 토지 구입 등 시설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점차 문화복지, 마을 경관 조성 등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변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추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마을마다 잘 살아보자는 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추진방안으로는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 중심으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유도해서 문제점을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사업이 성실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자재 등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1,805ha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729ha를 지원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농약 지원은 2017년도에 1,747ha, 금년도에는 1,730ha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제초제 지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1,757ha, ‘18년도에는 1,730ha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063ha, 2018년도에는 1,489ha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2017년도에는 양양읍과 손양면,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서면과 강현면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2017년도에는 12.7h, ‘18년도에는 11.6ha를 지원하였습니다. 55페이지 아홉 번째 농약공동방제단 운영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19개 방제단을 활용해서 497ha를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대형방제기 1대였으나 2018년도에는 대형방제기 2대로 483ha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버섯재배 현황 및 지원 실적, 원목·배지 생산 총가구수입니다. 저희들 2017년도 버섯재배 현황은 총 74농가가 되겠습니다. 표고가 원목이 34농가, 톱밥이 17농가, 느타리가 17, 느티만가닥이 1농가, 입새버섯이 5농가가 되겠습니다. 조수입, 소득현황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버섯재배 농가 지원현황은 2017년도에는 표고재배 원목지원 그리고 톱밥지원, 그다음에 느타리버섯 배지지원 그리고 버섯균상재배 환경기술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2017년과 같은데 그중 신 육성 잎새버섯 재배단지를 조성하여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양양몰 운영관리 지원현황입니다. 양양몰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 5,500 예산, 그리고 2018년도에는 1억 8,400만 원의 예산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게 되면 매년 지금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하게 되면 약한 연말까지 3억 9,000만 원 매출을 올렸고요. 금년도에 지금 10월까지가 3억 3,200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본 사업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농가에 주는 혜택은 상당히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그린푸드, 로컬푸드 운영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아마 전자에 질의·응답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마을별 농산물·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은 2009년도에 2개소, 2010년도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늘 많은 현안을 가지고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페이지 29쪽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양양군 친환경 인증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인증......

인증 받아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가가 따로 있나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니, 그럼 됐습니다. 제가 친환경농업이 앞으로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 친환경 지원 실적이 지금 이렇게 많은 곳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예.

거의 다 지원이 되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농사만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농가는 특히 포매 친환경단지에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벼농사를 재배하고 계신데 이것들은 거기 인증농가들은 별도로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려면 기술센터에서의 대응책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증농가에 대한 거는 상당히 소비자가 봤을 때는 참 호응도가 높은데 사실 가격 면에서 사실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농가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일부의 나름대로의 의욕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지원체계를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생산돼서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좀 더 소비자 측면을 널리 홍보를 해서 그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 친환경재배를 어떻게 국내외에서는 하고 있는지 그 매뉴얼 정도는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친환경연구회라고 저희가 별도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래서 연구회 때 저희들이 일부 지식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도 자료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조금 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 농가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어떤 그런 뭐 차별화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안 되지 않나요? 뭐 생산비는 더 들어가지만 가격은.

예,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고민한 거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런 부분도 그렇고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친환경 실천 농가한테 인센티브도 제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잘 지어놓으면 소비하고 판로도 좀 신경써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어디에다가 좀 이렇게 팔아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셨나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소비자를 현혹시킬만한 나름대로 방안을 지금 찾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급식이라든지 제가 좀 알아보기에는 공공급식 같은 데에 공급확대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막연히 농사짓는 걸로 생각하고 대처를 하셨나, 아니면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예.

수고 많으셨고 친환경농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과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귀농귀촌에 대해서 잠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귀농귀촌과 저희 농업후계자들이 똑같이 지원받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상환을 두고서 그 이자율이 좀 차이가 있죠, 우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후계자에서 지원받는 부분과 귀농귀촌에서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농작물에 대한 차이는 또 있죠? 귀농귀촌은 농작물에 제한이 없고 아무 작물이나 재배를 하면 되고.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량권이 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귀농귀촌에 맞게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충실하게 지역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름 또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투기라든가 그러니까 땅 투기죠.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귀농귀촌하고 있는 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뭐 수시로 저희들은 오신 분들 사업 그러니까 와서 귀농귀촌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융자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저희들은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은 수시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들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농사를 시작할 때 뭔가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분들에 대한 이거 역차별이 없는 여기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푸드,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향후 운영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뭐 이럴 때 계속 나왔던 질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워서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여쭤본 건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로컬푸드 운영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뭘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걸 저희 양양군의 특색에 맞게 한번 이끌어보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게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그냥 소규모 농작물 재배로써 어렵다, 어려운 부분만 말씀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쭉 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타 시군과 차별화 된 양양지역에 맞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강릉 같은 경우도 보면 새벽시장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토요일마다 저희도 그러면 로컬푸드는 안되지만 새벽시장이라는 부분을 좀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판로를 조금 한번 만들어, 장날은 있지만 장날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 활성화가 지금 잘돼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새벽시장 같은 로컬푸드를 대처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빨리 계획이 서서 우리 농가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년 동안 똑같은 질의가 나오고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문제점 어려운 부분만 얘기를 하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양양에서는 스마트팜을 가지고 농작물 재배를 한다든가 특수작물을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다 한번 해보자, 기술센터에서도 한번 권유나 이렇게 해본 적도 없으시고요?

저희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 쪽에 투자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시설원예가 조금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스마트팜까지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야 될 과제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2세대 스마트팜이 나온 건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지금......

그러면 당연히 기술시연회 때는 참석을 못했겠네요?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세대의 스마트팜을 가지고 재배하는 농가가 없다 보니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농가에서는 이 스마트팜을 적용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없더라도 기술센터에서 누군가는 이런 부분 시대에 맞춰서 발맞춰서 농작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지만 와가지고 농민들이 왔을 때 계도도 해줄 수도 있고 선도해서 지도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연회는 15일 날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예.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고요. 1세대 스마트팜이 편의성을 우선했다면 2세대 스마트팜은 생산성을 가지고 중요시 한 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들이 나름대로 농작물을 가지고 더 많이 똑같은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판로 얘기도 했는데 혹시 공정무역이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공정무역이요. 이거는 무역 관련돼서 있으니까 저희 농가에서는 조금 듣지 못했던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정무역 자판기 세 곳 설치라는 부분을 제가 언뜻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더니 공정무역이 ‘생산자의 노동에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 무역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이 나와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선진국가가 뒤처진 국가들이 있는 데에서 거기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대가를 많이 못 받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그런 무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렇게 IT시대를 맞아가지고 서울시는 국제적으로 무역 그러니까 자판기까지 갖다놓고 무역을 하는 이런 실정에 와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양양도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울의 저희가 송파랑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농가에 물론 양양몰이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요.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은 접목시킬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양돈단지 악취에 대해서는 뭐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우사에 대한 부분은 혹시 뭐 문제가 되는 게 없나요?

뭐 지금 사실 저희들이 새롭게 증축이라든가 이런 데 그거 뭐 신축이라든가 하는 축사 부분은 요즘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라고 하는 모든 분들의 여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주위 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일부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도 아마 같이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사에 대한 부분 앞으로도 이제 우사도 대규모 우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악취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사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건 또 환경과 쪽에서도 관리하겠지만 기술센터에서도 또 돼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부터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사업 운영에 있어서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권역별 탁장사마을이면 탁장사마을 거기에서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 지원비는 혹시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험마을해서 이제 농산어촌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건 사무장이 일부 경영능력이 잘되는 데는 일부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이 잘 안 되는 데는 또 마을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마 10개소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지금 잘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보다 보니까 그게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운영 관리를 하는데 그것 좀 이렇게 점검을 가끔 하시나요?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평가할 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또 하게 돼있어요. 항목에다가 넣어서 저희들이 입력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는데 될 수 있으면 그것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명목만가지고 가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 농어촌마을이 올해 2개 마을이 선정이 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은 올해 몇 개 마을이 됐죠?

창조적 마을은......

잔교리하고.

2개 마을입니다.

동호리하고.

2개 마을.

2개 마을밖에?

예, 2개 마을입니다.

그거해서 새 농어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새 농어촌을 했던 분들이 하니까 조금 어떤 방법을 알고 가는데 새 농어촌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이고 시골이다 보니까 노령화돼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종석 의원이 얘기했던 스마트 이런 쪽하고는 좀 거리가 약간 멀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될 수 있으면 새 농어촌 건설을 이렇게 추진을 마을을 추진을 해주면서 행정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 지원을 그냥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신청 받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고 해서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담당 과에서 많은 지도도 하고 그때그때 수시로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몇 개 마을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혹시 들어오신 데가?

저희들 지금 목표는 어차피 많이 하는 게 좋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선발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꼭 될 수 있게끔 뭐 다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사업 저번에 쌀 구매하시는 분 식당에서 쓰레기봉투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건 아직 현재에는 지금 추진된 게 없습니다, 없고.

계획이.

앞으로 그거를 지금 협의를 잘해가지고 서로 간에 호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쌀 소비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양양군 쌀 소비차원에서?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원되는 게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한테 샀을 때는 안 되는 부분인데.

예.

농협이나 이런 데에는 뭐 자기네 나름대로의 판매할 수 있는 그쪽도 거래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이 식당에다가 대주는 그리고 또 식당에서 그 사람들한테 쌀을 사는데 작은 거거든요, 사실 쓰레기봉투 5개 준다는 그것. 어떻게 보면 크지만 그걸로 인해가지고 개인한테 소비를 안 하고 이게 또 이쪽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생각을 하셔서 꼭 내년에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버섯재배농가가 작년에 보니까 74농가예요, 2017년도에?

예.

올해에는 더 뭐 어떻게 변동사항이 없나요?

크게 변동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74개 농가 그대로 다 이거죠?

예, 거의.

여기에 보면 지금 표고, 느타리하고 잎새버섯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품목별로 지금 여기에 나와있기는 나와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버섯 재배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월드팜에서 하는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새송이버섯인가, 그렇습니다.

새송이버섯 참송이버섯하고 새송이버섯 같은 거나요?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송이버섯하시는 농가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시나요?

거기에 지금 대표가 있는데 한 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는 새송이버섯이 여기에 안 들어와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농가한테가 아니고...... 여기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게 느티만가닥버섯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구네요?

예.

이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거마리에 있습니다.

거마리에 있어요?

예, 단지골.

단지골?

예.

아니, 새송이버섯하고 참송이버섯하고 같은 거예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느티만가닥은 무슨 거예요? 새송이버섯이에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럼 참송이버섯은?

참송이는 표고인데 거기에 변이적으로 나와있는 버섯이거든요, 그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참송이버섯인지 이게 이렇게 약간 단가도 높고 그런데 그 농가가 어디냐 하면 말곡리 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걸 그분도 뭐 여기에서 여기 분이 아니고 내려오셔서 하시더라고 밤에는 또 다른 힘드니까 알바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좀 지원되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표고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득개발과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뭔가를 가지고 또 소득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상품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우리 버섯 쪽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 않을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그거 골고루 우리 양양에서 버섯 재배를 하시는데 잘 챙겨가지고 좀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해주시고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의원입니다. 농촌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여쭐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예.

첫 번째 관내의 농가수 및 농민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가는 약한 2,700, 2,800농가에 한 9,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0?

예.

9,000여 명?

예.

그러면 뭐 우리 전체인구의 %가 굉장히 높은 걸로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30% 정도 점유하는 걸로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 아까 다른 의원들이 많이 질의드렸습니다만 친환경 대표적인 벼농사는 포매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친환경 생산되는 쌀이 맛이라든가 영양가 이런 건 그냥 일반미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어디 성분분석이 나와있는 게 있나요? 좀 더 받잖아요, 쌀 값 이런 걸?

아무래도 뭐 무농약을 하거나 아무래도 자연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거기에는 농약 한계허용량, 잠재돼있는 농약량에 따라서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제 구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가격을 더 받거나 못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게 일반작물 재배하는 것보다 생산량이 적다는데.

예, 떨어집니다.

그래도 친환경 작물을 재배하는데 행정적인 뭐 많은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친환경은 농약이나 이런 걸 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실 생산량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일반 농약 살포해서 재배하는 것보다. 그렇다 보니 화학비료도 안하고 말하자면 친환경적인 퇴비하고 유기질비료를 갖고 쓰다 보니까 사실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쌀 생산단지에 대한 친환경단지의 대상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부 제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산이 그분들 예산은.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그래서 있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산량이 줄은 대가만큼 판매가격도 높아져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그렇게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소포장재 지원 지금 19개의 품목에 소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 더 지원해달라는 품목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게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달라 그러면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수용을 해서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있다 보니 조금씩 늘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돼서 확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좀 신경 써서 우리 포장재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8쪽에 임대농기계 62종에 226대라 그랬는데 지금 임대농기계 수요상황은 소장님이 분석할 때 괜찮은지, 부족한지, 넉넉한지.

그런데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기계라는 게 관리하는 인원도 같이 충족이 돼야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규모로 봐서는 거의 인력이 포화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계에 비해서. 그래서 농가의 수요는 계속 더 창출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또 성향이 있고 나름대로 또 자기 재배기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요구하고자 하는 날과 또 쓰고자 하는 일수가 다 지금 자기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정해서 쓰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한계가 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갖고 하여튼 뭐 부농은 자기 기계사서 하잖아요, 거의 다?

예.

뭐 콤바인이라든가 몇 천만 원이라 그러더고만, 그렇지만 소농들 좀 어려운 농가는 자기가 직접 농기계를 사기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임대농기계를 상당히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담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업직으로 되신 직원분이 두 분이 계시고 그거는 농기계 순회수리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임대농기계 쪽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무기직이 지금 세 분, 그다음에 계약직이 한 여섯 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임대농기계를 줄 때 담당자가 따로 없습니까?

예, 지금 따라가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본소에 있고 그다음에 남부분소, 북부분소 있는데 분소에는 두 분씩 나가있고요. 그래서 네 분이 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본소에서 다섯 분이 소화하는데 그분들은 이렇습니다. 기계라는 게 빌려주면 현장에서 망가지거든요. 망가지면 가서 수리 팀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 농가 한꺼번에 발생할 때에는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그 전 때도 한번 이거 건의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거 담당자 전문직이 관리를 안 하면 고장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걸 일반 계약직이라든가 1명씩 전문직으로 붙여서 농기계 대수가 많아서 다붙일 수는 없습니다만 큰 콤바인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전문직이 해서 일반농가가 교육받고 그냥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모율이 고장률이 높다 이거예요. 그것도 한번 소장님이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쪽 물치 농산물판매장 이거가 보니까 허가가 2017년 3월 10일돼서 5년간 2022년 3월 9일까지 임대차계약이 돼 있잖아요, 5년간?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저번에도 와서 뭐 소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조치하는 게 제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라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저희들도 고민 끝에 소송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거 뭐 전매하시는 분이 사정을 보면 상당히 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적인 일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소송이 빨리 마무리돼서 판결이 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다시 재입찰공고를 내서 진행하는 방향이 아마.

아니, 그거야 당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송에 걸려있는 사람도 다 양양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럼 행정이 뭐 하러있습니까? 주민을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송에다가 걸려갖고 뭐 또 가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갖고 판결이 나려면 한없이 시간이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요. 그래서 뭐 대처방안이 없는지 이거를 소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행정이야 뭐 절차법에 의해서 그냥 내버려놔둬 소송만 걸려갖고 가면 진행만 하고 내버려놔둔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건을 지금 거기에 가지고 계신 분이 처리만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걸 한번 몇 번 협의해보셨나요?

한 서너 번은 계속 협의를 했고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임대료를 3,1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운영의 기간 1년에 3,100만 원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하고 있는 지금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그게 양양군의 큰 세입은 안 되더라도 우리 행정은 그런 거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주민의 민원도 해결해주고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래서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간단히 깨끗하게 끝내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분은 거기에 대한 투자된 비용을 빼내지 못하니까.

그러시죠, 본인은 또.

결국은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 있다 보니까 행위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지금 소송을 일단 해놨기 때문에 그걸 물건을 빨리 본인이 빼가지고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일단락되는 그런 과정이 가장 쉽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그거야 뭐 당연하죠. 그 외의 방법은 없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뭐 현 상황에는 지금 방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몇 년까지 내버려 놔두나요, 그거를?

아니, 지금 이게 어차피......

뭐 대안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안을.

그러니까 소송을......

소송은 그냥 절차예요, 절차. 그거 뭐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내버려 놔두느냐 이거지.

아니, 기간이 지나서 도달이 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판결을 해야 되겠죠, 빨리. 결국은 이게 물건에 대한 부분을 나가라고 이렇게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행 안하면 그때는 강제철거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대집행은?

임의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 처리기간이 공고기간이 지나가지고 기일이 지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겁니다, 바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강제처분을 하겠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임의로 철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판결이 날 것 같으면?

글쎄요, 그거는 뭐......

모르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법에서 주소지의 도달 관계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서울에 있는 분도 아니고요. 임차인이 다 양양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소통과 화합이잖아요. 그러니 계속 가서 소통을 해서 몇 번이고 임차인을 만나갖고 너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애로가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 이해를 시켜갖고 처리하는 방안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담당소장이 못하면 과장님이나 직원이나 그분들이 다 양양에 살고 있으니까 가서 이건 이렇게 해갖고 서로가 행정도 그렇고 서로 손해지 않냐, 이렇게 가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게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식사할 시간인데도 이렇게 또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안 계셔도 되는데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에 제가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름철에 저희 농작물이 감자랑 옥수수가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센터에서 이걸 일괄 수매가 좀 가능하나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재배를 하라고 권유를 한 다음 센터에서 그걸 여름철에 일괄 수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주차비를 안 받는데 주차비를 받으면서 그 답례로 저희가 일괄 수매한 거를 주차비 명목에서 농산물을 포장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그러려면 수매가 가능한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매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예, 어차피 농가에 약속관계고 저희들이 또 그분에 대해서는 또 예를 들으면 서로 간에 농가와 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참여를 하면 가능도 하다는 얘기죠?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참여 농가를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면 가능한가요? 혹시?

그렇게 해도 뭐.

그렇게 해도 힘든가요?

예, 대단위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어떠한 판매 전략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큰 틀에서 뭐 이렇게 계약재배를 통해가지고 연초에 재배하기 전에 서로 약속을 하고 모든 걸 해가지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어떻게 소단위 쪽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