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월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부터 제24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영월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해당 소관별 감사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실과소별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기간 중에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매 감사 당일 종료 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1일차로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혁신실, 종합민원실, 신속허가처리과, 자치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태영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태영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기획혁신실장 송노학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서대로 실과소 공통사항 6건과 기획혁신실 소관 일반 사항 8건 등 총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3건입니다. 먼저 강원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으로 여비 부당 수령의 문제는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주민 신뢰의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지침교육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 2016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징계 대상 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완료하고 훈계 대상 3명에 대해서는 영월군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리하였으며 출장여비 부당 수령에 따른 2,322만 5,000원을 추징 및 환수하고 출장여비 지급 복무 관련 부군수님 특별 지시사항을 시달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및 동일사항 반복지적 시 엄중 문책할 계획이며 금년도 강원도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련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17년도 군정 홍보 추진 실적과 성과, 향후 계획 부분으로 군정 홍보 동영상 제작 시 집행부와 함께 의회의 활동도 균형 있게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영월 군정 및 농특산물 홍보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TV 홍보를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각종 행사 시 상영하는 홍보영상 제작 시 집행부와 의회의 활동 등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대군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정 홍보 CF 영상을 제작하여 TV 홍보 매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예산 사용 내역 부분입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 교류는 중고 농기계 비닐하우스 보급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성과를 산출하기 곤란한 이벤트성 교류였으며 향후 먼저 진출한 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지역의 실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교류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인적 방문에 그치는 이벤트성 교류를 지양하고 실용적인 교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건으로 2,500만 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과 5쪽입니다. 군정질문 조치 계획입니다. 명예군민, 영월홍보대사의 선정 조건 및 선정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였습니다. 영월홍보대사는 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의 자산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인적 홍보 기반 구축을 위해 군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여 군 주요 축제 행사에 초청하는 소극적 역할이었으나 앞으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등지에 추진하는 영월군 홍보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할 수 기회를 갖고자 하며 홍보대사의 개인적인 활동 분야에서도 군의 위상 제고와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연말 감사서한문, 계절별 지역 특산품 제공 등 어렵게 위촉한 홍보대사들과의 인연을 지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총 8건에 281만2,000원을 더덕, 전병, 닭강정, 옥수수 등 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용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현황입니다. 신문은 강원일보 외 6종을 구독하고 있으며 간행물은 지방자치 외 6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쪽입니다. 군수 해외방문 내역입니다. 2017년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 일본 히가시가와정 국제문화포럼 행사 참석차 다녀왔으며 금년도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6일간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을 위해 다녀왔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총 7회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공직 기강 확립 공직 감찰을 위해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의회사무부서를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정기종합감사로 영월읍, 중동면, 김삿갓면, 북면, 남면,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87건, 신분상 조치 4명, 재정상 193건 2,282만 8,000원 환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뭄 대응 실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3건을 하였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교육, 양육 훈련 여비 지급 실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재정상 31건 2,805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하여 대행감사 처분 진행 중이며 지난해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요 공사 용역 및 물품 구입 등에 대한 합법성 및 타당성에 대한 193건의 일상감사를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7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및 중앙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9개 실과에 23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국비 146억 원, 도비 13억 원 등 총 15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실과소 세부 선정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2쪽입니다. 군정 홍보 추진 실적 성과, 향후 계획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대외적으로 영월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문,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각종 축제 브랜드 홍보를 위해 5억 7,5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분야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SNS, 유튜브 등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43쪽입니다. 국제교류 협정 체결 현황 및 교류 실적입니다. 자매결연 도시로 러시아 울란우데시, 우호협약 도시로는 일본 히가시가와정, 중국 자귀현, 태래현, 인도네시아 슬라웨이시 퉁가라주 4개 군과 체결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용 내역으로는 2017년 독일 외 4개국 교류 추진으로 1,219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료 44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독일 외 3개국 교류 추진으로 2,52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료 45쪽입니다. 군민 제안 접수 현황 및 반영 여부입니다. 총 41건이 접수되었으나 단순 민원 사항 등으로 인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48쪽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내역입니다. 공동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신청 건으로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자료 49쪽입니다. 코이카 상생 현황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으로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누적 인원 85명이며 금년도에 8명을 채용하였으며 교육원 필요 물품을 지역에서 구입한 건은 금년도 9월 말 기준 32건에 4억 200만 원 상당을 구매하였습니다. 자료 50쪽입니다. 금년도 지역 식당 이용 47건, 1,887만 1,000원, 지역 농산물 구입 1,245만 1,000원 지역 박물관 탐방 프로그램 운영 8회에 19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 봉사단원 참여와 영월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1,297만 8,000원을 장학금 후원과 사랑의 연탄 나눔, 화재 안전물품 기증, 사회 봉사활동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자료 51쪽입니다. 관내 주요 지역 행사에 지원 참여와 세계 음식문화 축제 월드프랜즈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영월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의사 협의록 체결 등을 통해 미래 인재 대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료 52쪽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지역상생협의체를 발족하여 공공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53쪽입니다. 강원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총 9회로 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강원도에서 귀농 지원 보조금 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4건, 신분상 2명 조치하였습니다. 17년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감사원에서 기관 운영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3건, 신분상 1명을 처분하였으며 17년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16년 강원도종합감사 처리결과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건, 신분상 2명을 처분하였으며, 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강원도에서 농어촌 민박 및 관광 펜션 운영 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건, 신분상 2명을 처분하였으며, 1월 18일 1일 간 행정부안전부에서 노인요양시설 관리 실태 안전 감찰을 실시하여 행정상 1건을 조치하였으며, 1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강원도에서 설 명절 및 동계올림픽 기간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행정상 2건, 신분상 10명, 재정상 88만 7,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자료 54쪽입니다. 4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강원도에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행정상 1건 및 신분상 1명을 처분하였으며,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강원도에서 2018년도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5건, 신분상 4명을 처분하였으며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강원도에서 재산관리 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획혁신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보시면 16페이지까지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2쪽을 봐 주세요. 12쪽 감사 지적사항을 쭉 보면 2018년도 정기종합감사 있죠.

예.

거기에 시설공사 정산 관리 소홀, 부적정, 설계 변경 쭉 있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부적정, 시설 공사 추진 부적정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부서별로 이런 의구심 가는 계약들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철저히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업자한테 공사를 맡길 때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던져 놓지 마시고 우리 영월군에 필요한 사업이 이거다 싶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 또 뭐라 그래. 사업비용 이런 거 다 받아서 참고해서 업자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들리는 얘기도 있고, 들리는 얘기로 감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영월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금액을 툭 던지고 이러한 이러한 사업이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해라 이런 식으로 업자들한테 사업을 던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보면 보통 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견적이라든지 되어 있고요. 기타는 일정 금액이 넘는 거는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설계는 기본 품셈에 맞춰서 하다보면 사업비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바깥에 계신 분들이 일정한 금액에 맞춰서 하라 이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된 부분인 거로 받아들이면 될 거 같고요. 보통 저희는 어떤 사업 목적에 맞게 그리고 또 그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시공 업체가 되어서 또 감독 공무원이 자기 일처럼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그 답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수의계약 부적정은 부서별로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주는데 왜 같은 업체가 여러 건이 1년 동안에 20건씩 이렇게 하는 이거는 부적합 하죠. 당연히. 그죠? 업체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기 체류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90일 체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 브로커들이 개입이 돼서 이 사람들을 빼돌리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사람들은 3개월 빼돌리면 불법체류자로 해 가지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여기 오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로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쪽하고 업무 협약한 게 잘못되지 않았냐. 3개월은 너무 짧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책이 있는지.

이거는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기타 중앙부처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로서는 시스템을 바꾸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일 문제가 이탈인데. 이탈되지 않는.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해서 늘상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여기서 벌어서 한 450, 500을 벌어요. 벌어서 다시 들어갔다 비행기 금액하고 브로커한테 주는 금액 주면 또한 150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로자가 버는 금액은 30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탈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1쪽에 보면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처리 소홀로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자체감사에서. 근데 면사무소에 민원 계장님이 계시고 주무관님이 한 분 계세요. 앞에서 떼어 주시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는 전자 발급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분만 둬도 되는데 사실 계장님을 두는 이유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문제점 때문에 두는데 이런 부분이 소홀해 가지고 감사를 받는 지적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사실 계장님 필요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여기 영월읍사무소가 복잡하지, 사실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계장님을 두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시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런 발급하는 데 있어서 꼭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요. 하튼 계장님들도 본인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런 게 자체감사에서 지적된다는 이유가 참 불합리한 거 같애요. 문제점.

인감증명은 이 지적이 늘상 소홀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업무를 처음 맡는다든지 그 과정에서 간혹 발생되는데 또 반복이 되더라구요.

이 부분이 종합민원실에도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만약에 끊어주시는 주무관님이 안 계시면 그 뒤에서 계장님이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던 분들이 와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웠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1페이지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거기에 보시면 계약서에 작성 부적정이라고 나왔는데 계약서의 적정 부적정이라는 말은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계약 내용이.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해당 서식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각서를 쓰거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

제가 말씀드리면 계약 요건에 당사자가 안 되는 데 계약을 한 거 아닌가.

그거는 부적정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사무 부서에 지적을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한 계약 요건 당사자가 안 되는데 계약서는 쓰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우리가 자체감사 조치에 보면 시정, 주의, 거의 다 그러고 강원도종합감사는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조치가 내려졌는데 우리 자체감사는 하나의 너무 뭐라 그럴까. 속된 말로 요식행위처럼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하자검사 소홀이 있어요. 맨 위 상단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책상에서 계약서만 쓰지 말고 물론 소관 부서가 있겠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하자보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하자 보수를 자꾸 유발시키는 업체는 배제시켜는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자검사 소홀에 관련된 지적 건은 면에서 하자검사 기간이 2년 정도 주어지는데 놓쳐서 하자검사를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자를 처리 못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면 단위에는 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놓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튼 아까 선주헌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우리 자체감사가 저희들 징계 어떤 비중에 의해서 처분을 하다 보니까 가벼운 거는 훈계하거나 주의하는 위주로 하고요. 좀 무거운 거는 사실상 징계를 크게 하고요. 또 중징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요. 강원도에서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급이,

본 의원은 처벌 원칙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런 계약서 위반 이런 거 같은 거는 어떻게 잘못된 사항 요건이 안 되는 사람한테 이걸 준 거잖아요.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래 보면.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가려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페이지 이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43페이지요. 국제교류 협정 체결 현황 및 교류 실적에 대한 거 이 건에 대해서 2017년도 보다 18년도에 예산은 더 썼지만 교류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정해 놓고 국제교류를 이렇게 해 놓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또 다른 나라도 준비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지금 별도로, 아직까지는 없고요. 문화교류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14년, 이렇게 15, 16. 네 군데 돼 있지만 정하고 교류를 안 하면 서로 의미가 없잖아. 그죠?

예.

좀 잘한다는 거는 그쪽 입장과 우리 입장을 잘 합쳐서 우리 군에도 실익이 있고 또 저쪽에 갔을 때 아이들한테나 거의 어린이 학생들이 많네요. 지금 교류가. 군수님 빼고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진마을과 연결된 히가시가와정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보내고 받고 이런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청소년 교류 유럽 가는 거는 강원도에서 주관을 하고 시군당 1명씩 저희들 비용을 하는데 독일 제한독 교류 군민들이 아마 초청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교류를 시작한 만큼 다른 나라하고 올해는 러시아하고는 교류도 없었어요. 그죠? 러시아도 없었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2016년에 만들고, 교류 협정만 체결했지, 교류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 부분을 하신만큼 양국이 잘할 수 있도록 조금 업그레이드 되게 비용이 2,500 나갔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거리가 멀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교류 한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몇 십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군하고 이쪽 지역하고 왕래가 있어서 그래야 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류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제교류가 우리 군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7쪽에 이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제가 여쭤볼 건 49쪽에 있고요. 국도비 확보하고 중앙대 공모사업 추진할 때 처음 공모 시부터 의회에 이러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 보겠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그러고 공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땄다고 들어와서 그 국비에 발목 잡혀서 의회에서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 이걸 정리를 못하는 사업들이 꽤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거 부탁도 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49쪽에 코이카를 봐주세요. 코이카 부분을 보면 56쪽에 감사원의 지적사항된 영월교육원 건립 부지 사용 협약 체결 부적정.

맞습니다.

이게 코이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코이카 쪽에서 매수를.

하는 걸로.

하든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쪽에서도 사업비 확보 문제가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실장님, 그게 2017년 감사원 감사인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면 언제까지 진행을 계속 할 건가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감사원 처분은 금년도 초였구요. 결과가 나와서 진행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코이카 쪽에다가 감사 처분 결과를 통지를 했습니다.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를 2017년 말에,

받았고요.

받고 올해,

결과를,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코이카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의회도 지적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맞습니다.

감사만 올해 받았지 올해 초에 결과가 나온 거지. 원래는 문제시 됐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도 코이카는 국가기관인데 우리는 작은 지자체고 받을 건 받고 줄 거는 주고 확실하게 해야죠. 그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코이카가 지역 상생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역에 와서 같이 주민들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거, 지역 농산품 이용하는 거 이런 거 당연한 건데 얼마 전에도 가스공사에서 왔을 때 그분들도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이런 얘기를 너무 생색내듯이 하는데 너무 당연한 건데. 지역에 무슨 크게 베푸는 양 그 마인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해 오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코이카에 직원들, 영월 군민 채용이 85명이에요. 그리고 코이카 원래 직원들도 꽤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전체 근무 인원은 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70명으로 되어 있고 지역 인력은 43명.

예.

그런데 지역 주민들 말고 코이카 정식 직원들이 영월 관내에서 주거하는 직원은 거의 없어요. 물론 정주 여건을 핑계로 거의 없는데 정주 여건을 제대로 안 한 우리 영월군에도 작은 책임이 있겠지만 그거는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원주 아니면 원래 본집 서울 이렇게 다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인구유입 정책 하면 뭐합니까. 국가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기관들의 직원만큼이라도 영월군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그걸 꾸준히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하는데 지역 물품 쓰고 이런 걸로만 생색을 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보고 이 땅 문제도 빨리 해결하시고 그리고 정주 여건이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요청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 매입이라든지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가 본부가 성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보다 그쪽에 근처 거주하시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더 가까우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 더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시설도 많이 유치하면서 확실하게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면서 직원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 직원도 많지만 코이카에 연수오는 학생들이랑 해서 다 활용을 하면 결코 주천 시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텐데 그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2쪽 좀 봐 주세요. 군정홍보 추진 실적 성과 향후계획 나왔거든요. 지금 영월군 홍보가 5억 7,000만 원 정도 홍보비를 쓰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아요? 여기 책자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금년도 집행했던 금액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관광객 수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를 잘 했다 못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 방법을 개선해서 이 액수를 쓰더라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방법론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문사 얼마 갖다 줘서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고를 어떤 거를 넣어달라, 이렇게 바쁘더라도 홍보 쪽에는 치중해 주면 이 홍보 하나로 영월군 상권이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점을 발견해서 조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소방수처럼 급한 일에 먼저 처리를 하다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우리 스스로 느꼈구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전체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 이미지 홍보를 해서 우리 군을 가보고 싶다, 쉬고 싶다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지금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10월말 통계로 너무 명수가, 숫자로 꼭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을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줄었다는 거는 체감하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체감을 축제 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올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동강뗏목축제가 있다 이거가 아니라 영월은 가면 행복해 진다, 힐링이 된다 이런 마케팅을 전략을. 늘 찾아올 수 있는 거로요. 그러니까 내가 쉬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곳으로 영월의 홍보를 한다면 그냥 흔히 차 하나로 쉽게 몇몇이 와서 우리 지역에 좋은 것을 관람하고 또 좋은 휴식을 가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월이 특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영월 홍보는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이용에서 그것도 많이 작용을 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요전에 김삿갓문학축제 할 때 SNS 통해서 젊은 친구들 와서 그런 행사하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 축제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자꾸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월이 농산물을 가지고 도회지 나가서 판매하고, 홍보하고 하는 행사할 때요. 지난번에 박상민 가수 홍보대사로 위촉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상민 가수가 얼마든지 본인을 활용하라고 그런 행사 있을 때 전화하면 언제든지 온다고 하는데 이런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영월 홍보에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쓸신잡 나오고 나서 영월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밖에서 전화 온 분들도 있고 있거든요. 홍보가 빠른 거는 이런 TV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주시듯이 SNS도 있고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해서 타겟을, 매체를 다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 군정 홍보를 추진할 때 문화관광과나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실장님, 45페이지 군민제안접수 현황 및 반영 여부. 여기에 보시면 총 41건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다 불채택이 41건이에요.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보면 단순 민원이라든지 보시다시피 첫 페이지 블록거울 파손으로 인한 교통 불편합니다,

글쎄 여기에 보니까 단순 민원도 있고 제안도 있고 이런데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얘기도 나왔을 것이고 우리 주민생활 안전, 환경 조성 방안 이런 것도 제안이잖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제안이라고 돼있는 거만 보고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단순하게 반사경 설치 인도 보도 설치 그런 것은 건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불채택이 맞는데 이래 보면 반영할 수 있는, 제안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시면 41건 중에서 제안도 있어요.

있습니다.

왜 그런 제안 내용 좀 하나 읽어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인구늘리기에 관련된 제안은 어떤 내용으로 제안을 했냐면 영월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관광 음식업소, 숙박업소 할인 혜택을 제공해 달라 이런 거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제안은 상시제안으로 인터넷 접수를 받았고요. 제안이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에다가 의견을 듣습니다. 실행 가능하냐, 단순 민원이냐. 기존에 기 시행한 거냐 이런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전 한 예를 들었지만 일반 통념적인 거고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그리고 또 제안이 오면 저희들이 그냥 묵살하는 게 아니고 제안한 사람한테 답변을 또 보냅니다.

답변을 보내줘야죠.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부서 의견 듣고 다시 회신하는데 요 건이 그런 해당이 되고요. 많은 건이 저희들도 어제 담당 공무원한테 그래도 성의를 해서 좀 가공할 수 있으면 채택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검토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시행했다 하더라도 뭐랄까 시기가 자꾸 지나면서 퇴색해 졌다 든지 열기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다시 촉구할 수 있는 제안이 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제안 접수 현황을 보면서 그 전에 본 의원이 있을 때 군민제안을 하나 했어요. 했는데 이러쿵 저러쿵 답변이 없으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군민제안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데 하여간 군민들의 귀를 많이 귀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본 의원도 그 건에 대해서 2건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45페이지에 터미널 주차장 소음 발생. 이거는 어떤 건으로 들어온 거죠?

잠시만요.

터미널 내 주차장 소음 주차 관리 미흡에 관한 건의 사항으로 민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지속적인 점검과 계조 조치를 하겠다고 회신을 한 내용인데요. 주변에 뭐. 깊이 있는 자료를 아직 못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흡연장소 보면 아주 깡통에 보면 침을 얼마나 뱉어 놨는지 새까매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 군청 청사 저쪽 끝에 부분도 본 의원이 가보니까 그렇게 깨끗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들은 부분인데 흡연장소를 휴게소 같은 데 보면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는 못할망정 그래도 흡연장소를 좀 만들어 주시고 지나가는 사람이 혐오감 느끼지 않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예.

47쪽에 보면 위에서 2018년 7월 달에 있는 거 강변정비사업이 있어요. 강변정비사업.

7월 달인가요?

7월 달입니다. 7월 30일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도 본의원이 대두시키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강변정비사업을 올해는 완전히 잘못했거든요. 철 지났을 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낙엽이 무성할 때 해 가지고 치우지도 못해 가지고 때마침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태풍오면서부터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지역적으로 많이 입었겠지만 충주댐 같은 경우는 아마 쓰레기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이걸 다 상류에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기획혁신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이런 게 올라오면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워낙 많다 보니까 다 검토를 하시기에는 좀 미흡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 사업적인 부분은 잘 이렇게 고려하시고 판단하셔 가지고 실과장님들한테도 주입을 시키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34쪽에 영월장류 농촌산업지구 조성사업 건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왔는데요. 30억짜리 사업을 거기 지금까지 보면 사무국장 공모가 3회 유찰되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도 아직도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이 건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쪽에 여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아까 놓치고 간 부분인데 저는 이게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담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55쪽에 보면 문화재단 이거 부서에 여쭤보는 게 더 확실할까요?

55쪽 말씀하십니까? 55쪽.

감사원 지적사항.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에 관련된 부분.

그러면 문화재단 직원 채용 업무.

맞습니다.

부당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경징계 1명 받았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잠시만요. 채용공고를 냈는데요. 1차 서류심사를 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사람들이 1차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업무 담당했던 담당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갖고 아닌 대상도 배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단지 착오일 뿐일까요?

착오는 분명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보통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진짜 철저합니다. 그리고 실수인지 아닌지는 자료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 제가 그게 단순 착오일까요? 하고 여쭤봤냐면 우리 영월문화재단에 영월 출신 사람이 하나도 없음이 안타까워서 계속 밖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런 얘기들이 잠재워 질 수 있을 텐데 문화재단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또 직원 채용 업무까지 감사원 지적을 받으니까 업친데 덥친 격으로 주민들이 바라보는 의혹이 더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담당 직원이 착오로 이렇게 됐지만 그 착오로 인한 여파는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온욕센터 아까 설명하셨는데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대상으로 알고.

알고 했는데 다시 재투자된 거는,

올렸는데 도에서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문서로 내려주는 바람에 상급기관에서 재심사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문서가 오니까 다시 올리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종결이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왜 사업비가 변경됐는데도 하지 않았느냐.

제가 볼 때는 강원도 감사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 부분이죠.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상동온욕센터는 지금도 애물단지로 되어 있고 얼마든지 그때 시작할 때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의회를 나가고 굉장히 후회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끝까지 막지 못했던 부분.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거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공무원분들의 책무입니다.

예.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온욕센터 신축 사업 재심의 청구 중 그리고 그 뒷장에도 보면 감사원의 지적사항 그리고 상부기관 지적사항 나오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씩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심의 청구중이라기 앞서서 이 부분도 용역을 거친 거죠 ?

어떤 거 말씀입니까?

상동온욕센터도. 용역 거치지 않고 사업 추진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그 당시에 제 업무가 직접 그 당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온천이 나온다고 진행하면서 온천 하다가 나중에 추후에 진행되지 않아서 일반 온욕장으로 조정하는 과정으로 돼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담당자분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강원도감사 그리고 상급기관의 감사 기관의 조치 내역에 보면 적어도 다른 지역도 이렇게 조치 내역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오는 감사 결과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작아져야지 청렴도가 좋아지고 항상 영월군 청렴도 얘기하면 거의 최하위권인데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청렴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청렴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월부터 6월까지 전임 군수님께서 외국을 어느 정도 갔다 오셨어요?

전임 군수님 말씀하십니까?

예.

캄보디아하고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바로 안 나는 거 같습니다.

제가 각 과별로 그 말씀은 드릴 건데 캄보디아 두 번 갔다 오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갔다 오셨네요. 베트남을 또 갔다 오셨어요. 일본도 갔다 오신 거 맞죠? 2018년도에. 잘 모르시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습니다.

날짜별로 보면 1월 17일부터 22일. 그리고 4월 30일부터 5월 4일, 5월 30일부터 6월 4일. 하여간 고루고루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체적으로 보고서 내용에 보면 결과물이 잘 도출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외 몇 명이 갔다 오셨으면 어떤 분들이 갔다 오신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떤 목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과나 개별적으로 물으면 답이 안 나올 거 같아서 실장님께서 1월부터 6월까지 군수님 갔다 오신 직원분들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종합민원실장 탁도준

수고하셨습니다. 탁도준 종합민원실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희 종합민원 팀장입니다. 김기원 지적관리 팀장입니다. 최일규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신승호 공간정보 팀장입니다. 최재은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엄주흔 공유재산 조사 팀장입니다. 설명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탁도준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공통 6번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모두 4건의 지적사항으로 먼저 인허가 민원 전담 창구의 적극적 운영에 대한 조치로 종합민원실 내 신속허가처리과가 신설되었으며 민원조정관제 도입으로 핑퐁민원을 근절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론의 활성화 방안으로 항공 촬영 등을 실시하여 42건의 92개소 영상을 필요한 실과에 제공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외 2개소 1,799필지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시행하는 등 행정 업무에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이익환수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 미징수액 2건에 1,336만 7,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건설기계 자동차 관리법 등을 위반한 101건의 2,139만 4,000원을 체납 처분에 의해서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 16번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현황입니다. 신문은 4개사 1부 씩 구독 연70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간행물은 민원인 대기 공간 비치로 두 종류 연 40만 원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처분 및 결손 처분 내역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거짓으로 신고 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범위에 따라 취득세 0.5배부터 1.5배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1건에 1,952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결손 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검사 받지 않았거나 기한 경과하여 검사를 받은 차량과 변경사항신고 의무 위반 차량이 해당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는 548건의 5,388만 원을 부과하여 404건의 2,88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건설관리법 위반으로는 44건에 614만 원을 부과하여 34건의 38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률이 54.48%로 다소 저조하지만 앞으로 사전 안내 등 과태료 발생의 사전 방지와 더불어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하는 등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 측량 추진 실적,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 군정시책사업 설명과 타당성 검토 등에 활용함은 물론 접근할 수 없는 고지대, 습지 등을 촬영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44건 98개소를 촬영하여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항공영상이 필요한 부서에 제공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유재산사업에 적극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종합민원실 전 직원들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모든 민원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부동산 허위신고 및 과태료 처분 결손 내역 이래 왔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하시면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을 적발해서 조치했다는 내용이죠?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개인들끼리 이해관계가 나중에 도출이 돼서 발견되는 수도 있고 이의신청한다거나 해서 대부분이 국세청이나 국토부에서 거래 가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사례 비교라든가 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미적정 분야라 그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탈하는 그런 목록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 평당 가격이 예를 들어 ㎡당 가격이 10만 원인데 8만 원으로 썼다거나 아니면 12만 원 이상 썼다거나하면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 거래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토부에서 내려옵니다. 조사하라고.

적발한 내용이 여기 적발한 내용이 이게 다운계약서입니까? 업계약서입니까?

다운계약서입니다.

다운계약서죠. 보시면 주위에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그전에 사례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시세는 12만 원 가는데 8만 원 썼다든가 이런 사례로 해 가지고 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하더라구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시고 제가 연달아 해도 됩니까? 그리고 5페이지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부과내역 보시면 건설기계들이 법을 악용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보험미필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지만 검사 과태료는 30일 이상이면 30일만 넘으면 과태료가 3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는지요?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저희도 통보를 하고 만약에 기간 내 검사를 안 했을 때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수가 전부 해서 123건인데 그중에 105건을 지금 현재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기간이 되지 않아서 압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압류하는 금액은.

압류한 금액은 2,000만 원 정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과태료가 2,000만 원 된다는 얘기죠?

예. 압류해 놓은 것만 그렇고 압류 안 해 놓은 게 7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 추진실적,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업무에 활용해서 시간과 경제적으로 효과가 눈이 띄게 나타나는데요. 장기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장기적인 방향에 의해서는 드론도 운영하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1명, 올해 2명, 내년에 1명 더 우선해서 장기적으로 저희 민원실에 있는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기술을 향상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골짜기고 계곡이 많다는 보니까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폭우나 수해 났을 때 사람이 건너가지 못하고 저쪽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가 적극 활용해서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게 대비토록 하고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지적 측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또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촬영을 해서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아주 효과가 눈에 띄게 보여요. 근데 1년에 1명, 2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희망 공무원이 몇 명 더 있으면 이거는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인원을 많이 할 수 있으면 한두 명 더해서라도 확보해 두시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드론 연습장도 곧 추진돼서 활용할 방안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영월군 사업 뿐 아니라 영월군에 인재를 만들어서 키워 가지고 관광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활성화 될 수 있게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눈에 띄는 거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되지만 좀 인원을 확보하면 청소년들이 체험장이나 했을 때 관리감독을 하려면 일단 드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갖고 계셔야 적절한 장소에서 잘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드론 담당하고 있는 부서보다 더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부분에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원 팀장이 지적관리팀장으로 이거 작성하셨는데 혹시 드론 자격증 소지자인가요?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못 했습니다.

내년에 본인이 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의순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면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청소년들 지도며 이런 게 다 되는데 그거는 실장님 부서가 아니고 저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열의를 팍팍 불어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적조사며 선제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가 없으신 거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소통을 잘 하고 계시죠?

소통이 저희 종합민원실은 소통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월군 용역보고회 제가 봤을 때 드론을 이용한 지적도를 그리는 부분이 아마 하나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있었죠?

예.

그 예산이 3,000 정도 됐었죠?

예.

그거를 혹시 종합민원실에서 할 의향은 없으셨어요?

조금 전에 손경희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드론 담당 부서에서는 기획하고 거기에 관련된 행정 지원이고 저희는 실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약간의 업무적인 이격은 있지만 최대한 같은 기계 갖고 운영을 하니까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기에 농업축산과에서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 아마 지적도가 필요했던 거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죠?

예.

저희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기금이 바깥으로 나가는 자금인데 그것을 적어도 여기서 추진을 했다라면 다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었을 테고 또 경력이 많이 쌓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부서 간 소통을 열심히 하셔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탁도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신속허가처리과장 황철민

수고하셨습니다. 황철민 신속허가처리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설명에 앞서 신속허가처리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1팀장 최영달 팀장입니다. 허가2팀장 윤태석 팀장입니다.

신속허가처리과장 황철민입니다.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엄승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속허가처리과 민원 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속허가처리과는 지난 10월 15일 개발행위 인허가, 산지전용 인허가, 농지전용 인허가 및 신고, 건축 인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이후 한 달여간 허가 처리 현황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 107건, 개발행위 준공 17건, 건축 98건, 농지전용 허가 45건, 산지전용 허가 46건으로 총 313건을 처리하였으며 법정 처리 일수 대비 처리 일수를 보면 평균 50% 단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속허가처리과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 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 복합민원 합동 출장으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신속하고 명확한 원스톱 인허가 민원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탁도준 민원실장님께서 역지사지의 말씀을 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에 대한 해결을 그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일단은 조직 개편 부분에서 최명서 군수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최고 잘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들의, 들어보니까 친절 부분 그리고 부서를 찾아다닐 필요성이 없는 부분. 말씀하셨지만. 신준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서. 또 한 곳에서 웬만한 건 다 처리가 될 수 있다. 전에 같으면 모른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접수해 놓고 내일 오시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줄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실감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허가권에 대해서 처리 일수가 좀 공기가 줄어든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속허가처리과가 좀 더 단축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더욱 한 단계 앞서 갈 수 있는 신속허가처리과가 되지 않나 싶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민원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됐을 때 가장 좋은 방향이고. 처음 저희들이 시작했을 때 상담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상담에 대해 가지고 예전 같으면 자기 전문적인 산지면 산지, 그 실과에서 그것만 상담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산지, 건축, 개발 모든 부분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상담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희 신속허가처리과가 신설된 취지에 맞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던 점이 그런 부분이고 산지, 농지로 전용을 인허가 받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개발행위협의체가 있죠? 위원회가.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개발행위라든가 들어오면 일단은 협의체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심의대상이 되는 안건을 올리고 있습니다.

313건 중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행위 협의체가 보통 20일 날 하시나요?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저는 신속허가처리과와 걸맞지 않는다. 왜? 예를 들어서 매달 20일에 합니까? 언제 하죠?

매달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일에 한다, 그 전 달 15일 날 들어오면 그때까지는 계류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됐든 간에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죠?

심의대상인 부분은 그렇게 걸립니다.

심의 대상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신속허가처리과하고 현재 우리 군수님이 지향하는 그런 거와는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이런 거를 한 달이 두 번 정도 조정할 수는 없는지요?

그거는 군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굳이 그거를 전체 위원회 아닌 분과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면 같이 협의해서 저희 민원이 특히 개발행위나 모든 주민들의 민원이 신속하게 아니면 예전보다 빨리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보면 집을 짓고자 뭘 한 가지 사업을 하려면 한 3개월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 보니까 단축률이 50% 대로 낮춰졌는데 그렇게 한 달에 개발행위 심의위원회가 두 번 정도만 열리면 엄청난 단축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간 원만한 신속허가처리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개발행위 허가가 심의에서 결정돼서 필요한 개발 건수는 지금 개발행위 준공 17건 인가? 여기 313건 중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심의 대상이. 그죠? 그래도 많지 않은 건이라도 필요한 거 같고 단축할 필요는 있는 거 같고. 이제 10월 15일에 과가 개설되고 313건을 처리하느라 두 팀장님 모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앞으로 부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번에 군청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일정 부분은 사무실 환경 문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한 부분도 있지만 고유 목적은 사실 1층에 원스톱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허가처리과에서 일을 잘 해줘야지만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리고 지금 한 달여 조금 지났지만 칭찬합시다에 칭찬도 들으셨다는데 부서에서 앞으로 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정착이 되면 아주 훌륭한 대민원서비스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부분부터 꼭 살펴 가지고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민 신속허가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교육과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자치행정교육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훈 행정 팀장입니다. 김종백 서무 팀장입니다. 한은숙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함형구 전산정보 팀장입니다. 권병언 통신운영 팀장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사기 진작을 위해 2018년 우수 공무직 해외연수에 선발인원 수 증가와 지원금액 증액 검토에 대해서는 2017년 우수공무직 근무자 6명을 선발하여 2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우수 공무직은 12월 중 선발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해외연수를 배낭여행에서 우수 동아리 연수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공무직의 경우도 해외연수 선발 인원과 지원 금액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겠고 2019년 상반기 중 검토 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관람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주민에게 공평성 있게 배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22일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무료 참관 행사 계획을 수립, 다음날인 2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올림픽 기간 동안 노인, 학생, 일반 군민, 사회단체 직원 등 총 1,03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시멘트 3사에 관외 거주 직원이 관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소와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멘트 3사 및 관내 기관 기업체 상가 등에 대하여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부서별 방문 등을 통해 전입을 유도하고 전입자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회사 보유 사택 정비 유도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 벤치마킹 등의 결과가 실제 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직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직원 혁신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2018년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향후 교육 시 접목 가능한 군정 시책 아이디어 제출을 유도하고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 선진지 견학 및 가족과 함께 힐링여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의 숙지를 통해서 규정된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집행하고 공직선거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등 자매결연의 성과가 큰 만큼 공직자의 교류 뿐 아니라 민간 차원 교류에 더욱 중점을 주어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자매도시별 농특산물 판매 등을 기반으로 문화 및 체육 행사 등을 함께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평생학습축제 개최 시 전시부스 등을 실외 개최 검토,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경우 특색있는 프로그램 기획, 영월교육아카데미 교육 일부를 오후 7시로 배치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3회 영월평생학습 축제 시 외부에 83개팀을 배치하였고 행복학습마을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덕상2리 주민달력 제작, 무릉3리 짚공예와 영흥9리 도라지 도시락 및 떡 개발을 하였고 영월아카데미의 경우 11월 현재 총 10회의 강연 중 오후 7시 이후 야간 강연을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CCTV 열람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관제센터에 연결되지 않은 방범 CCTV 등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 인건비, 운영비, 성과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관제센터 관제요원은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CCTV는 총 52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 시 선 열람 후 사후 접수하도록 하여 열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관제센터 미 연결 방범 CCTV 30대는 2019년도에 네트워크 방식의 CCTV로 교체하여 연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관제센터 운영은 타 시군 평균 관제인원 12명 보다 3명 적은 9명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 절감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를 포함 24개 단체에 대하여 도비 300만 원을 포함 4억 9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답변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명예군민에 대한 선정에서 사후 관리까지 영월과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군수 업무추진비는 19건에 576만 1,000원,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4건에 7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군 자율방범연합대 노후 경광등 교체 보조금 등 2개 단체에 대하여 자부담 550만 원을 포함 총 7,3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신문 및 간행물 구독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향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2017년에 4,813만 6,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어서 24쪽입니다. 24쪽 2018년에는 4,194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합계 내역이 누락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33쪽 국내 자매결연 현황과 교류 실적 및 소요 예산입니다. 총 7개 기관과 교류를 했으며 6,68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이장 등 민간 사회단체 활동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에 3억 7,992만 5,44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4억 2,205만 6,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운영 현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력은 관제요원 9명과 공무원을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4,300만 원이며 모니터링 대수는 523대, 2016년부터 정보 열람은 금년 288건을 포함해서 총 424건입니다. 다음 42쪽 방범 CCTV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 방범 CCTV 예산은 5억 6,740만 원으로 올해도 50개소에 126대를 설치하여 총 252개소에 531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공무원 파견 현황입니다. 직무 파견 5명, 교육 파견 2명, 국내연수 10명 등 총 17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행복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총 8개 사업 7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목적은 범죄예방 및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2,700만 원의 예산으로 1차 10개소는 2월에 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51쪽 공립도서관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공립도서관은 주천도서관, 월담 작은 도서관이며 주천도서관 3개, 월담 작은 도서관은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작은 도서관 별 지원 현황입니다. 여행자의 노래 300만 원 등 총 5개의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2018년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2018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21억 3,828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영월장학회 운영 장학금 지급 내역 및 신청 자격입니다. 총 세입은 135억 2,261만 7,011원이며 세출 5억 2,232만 6,744원으로 130억 29만 267원을 적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2017년도에 258명에 3억 5,342만 5,000원, 2018년은 260명에 5억 1,762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청 자격 등 세부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평생학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기획실로 가 있는 자료 하나 있고 또 45쪽, 49쪽 다 거쳐서 평생학습인데. 저희 평생학습 동아리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죠?

네.

팀이 너무 많아.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평생학습이 갑자기 너무 막 광범위하게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이거를 지금 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평생학습 동아리가 63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사실 많긴 합니다. 근데 임의로 그거를,

아니 아니. 과장님 63개 뿐만 아니고 1인 1학습 동아리.

그렇습니다.

다 포함하면. 그죠?

100개 정도 가까이 됩니다.

100개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평생학습을 운영하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 지원 자격이 10명에서 30명 이하로 구성이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보통 동아리 활동비는 강사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나중에라도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게 되죠. 그런 조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 중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평생학습에 관련된 예산이. 평생학습 자료가 너무 여기 저기 분산돼 있어 가지고 제가 찾기가 그런데.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예산이 1억 1,000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에 3,000이 있고. 전체 예산 한 번, 예.

3억 1,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3억 1,500만 원. 축제 예산 5,000 있고 센터 지정 운영 1억 5,000 있고.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바라볼 때도 이게 너무 어수선해서 질서가 안 잡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들이 중복되지 않나요?

중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2개 동아리 정도까지만 허용하고 있고 2개 이상은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2개 동아리까지는 가능합니다.

아니 세월의 흐름에 따라 트랜드도 바뀌고 해서 우리가 평생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예산이 늘어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중복 지원이 되는지 행사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중심 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심의하는 저희도 한 눈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다 진행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복 지원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이 갑자기 커지면서 단체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단체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많긴 많습니다. 저도 파악을 못하는데.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기는 했지만 절차가 일단 공모를 하고 신청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요건만 되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거 같습니다. 사실 구분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저희가 하튼 확인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하는 건 맞아요. 예산도 꼭 필요하면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중복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질서 잡혀서 부서에서는 진행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인문해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6페이지 보면 100여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해교실 선생님들은, 교육사가 몇 분이나 되시죠?

문해교실을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10개하고 있는데 교사, 문해교육사.

교사도 10명으로. 개소수로 하면 열 분인데 중복이 두 군데 가르치는 분이 있어 가지고 8명입니다.

8명 정도요? 근데 지금 교육 운영하면서 이것이 연중하고 있는데 다시 교육을 3차로 해 보겠다고 그렇게 나온 거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해교실 지금 인원이 100명 밖에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체험프로그램. 저희가 참석해 봐가지고 선생님들도 뵙고 이랬는데 운영 자체는 좋은데 강사료 지급되고 앞으로 이거 운영은 얼마까지 더 장기적으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문해교실이라는 것이 사실 한글 독해능력이 없다거나 쓰지 못하고 이런 분들인데 사실 그런 세대가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이 오래전부터 돼서. 근데 그 와중에 못 배운 분들. 하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독해능력에 대해서 나중에 졸업을 하고 행사도 갖고 편지쓰기도 하고 이러면 그분들의 느끼는 성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분들이 있는 한은 이 부분은 어떻게 폐지를 할까 이렇게는 생각은 못하겠고요. 아마도 한 군데 모을 수 있으면 모으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워낙 읍면이 분산이 됐으니까 또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한 군데 모이지는 못하고. 여건이 그렇습니다.

글씨를 모르다가 배워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인원이 더 늘 거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런데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3기를 더 충원하거나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거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닌데.

교육사를. 더 육성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 이분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의 어떤 시간 수당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저희가 올려줄 생각도 있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도 없고 시간은 많이 뺏기고 그래서 강사들의 어떤 강사비도 조금 상향 조정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강사분들의 처우 개선은 좋게 해 주시는 건 본 의원도 좋고요. 강사를 더 늘리는 부분은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처우가 교통편도 비용이 많이 나갈 거 같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 만큼 처우는 좋게 과장님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선생님들이 열두 분밖에 안 계세요?

8명.

여덟 분. 지난번에 개강식 할 때 보니까 엄청 인원이 많은 거 같던데. 예산이 지금 1억 2,000 정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4개 읍면에서 10개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상동 같은 경우도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죠?

상동은 없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글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초등학교랑 연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경로당에서 자원봉사 어르신들을 상대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동무 삼아 같이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세월이 갈수록 자꾸 이런 걸 만들고 저런 걸 만들고 해서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 같애. 이렇게 문해교실 안 해도 어르신들 지역에서 욕구만 있다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리 영월군 아닌 데 강원도 어느 시군에 시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청에서 지역 초등학교랑 연계해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글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분들 모셔서 방과후 학습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될 거 같고 이런데 자꾸 크게 뭔가를 예산을 지원을 하고 선생님들을 양성해서 만들고 이렇게 안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9개 읍면인데 4개 읍면에서 하면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합니까?

4개 읍면에 해도 또 인근에 있는 데는 홍보는 되니까.

나오시나요? 어르신들이.

예. 지금 물론 초등학교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게 서로 간에 좋죠. 좋은데. 지금 상황은 일단 정의순 의원님 질의하셨지만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군데 모아놓으면 100명이 많지만 10 군데로 하면 10명 정도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해교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외에 추가로 학교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그 시골에 그만한 희망자들하고 또 별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게 과장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개강식 할 때 가서 보니까 글 아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다 여러 분이 모여 계신데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은빛교실이며 또 문화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날 가서 보니까 정말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소하게 가르쳐 주는 목적보다는 어르신들이 재미나게 노후를 보내고 흥겹게 삶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계속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욕구가 필요한 곳에 2명, 3명 어르신들을 놓고 가르치더라도 경로당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초등학교 연계하는 거 교육청하고 그 부분도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또 경로당도 하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설명 고맙습니다. 33쪽에 국내 자매결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9개 지역 이렇게 해서 영월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활발한 도농교류, 농도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화, 경제, 산업 분야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자매결연 단체 교류 실적에 보면 소요예산이 안 적혀서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이 소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뒷장을 보면 세부 내역별로 저희가 판매액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액만 나왔는데 판매액만 나온 건지 아니면 35쪽에 보면 구로구하고 영월군하고 자매결연 행사를 한 부분에서 교류 부분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매결연 행사를 참가를 하면 이전에 남양주하고 구로구하고 체육행사를 교류하고는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행사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초청을 하고 행사에 참석을 하고 내빈으로 참석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은 안 나옵니다. 농산물 판매 내역 같은 거는 저희가 나오고.

어쨌든 영월군 예산이 소요됐을 부분 아니에요.

아.

그쪽에서 구로에서 한 번 지급하고 영월에서 지급하고 이런 부분에서 소요 예산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참가를 한다고 하면 개인 여비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구요. 근데 저희가 주로 행사를 하면 저희가 영월군에서 다른 자매결연 단체를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한다거나 체육행사를 하면 그것은 소요 예산이 들어가죠. 저희가 몇 천 만 원이든 경비로 해서 그분들 접대를 하든가 체육 경비라든가 심판진이라든가 이런 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갔다 왔다 이런 행사 밖에 없기 때문에 소요 예산을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여쭙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 소요 예산 되는 부분에서 기념품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증정해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래 보면 품목이 사과, 잣 뭐 포도, 사과, 장류, 잡곡류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역 교류를 하면서 지역의 농산물을 농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상업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전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닭강정.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류하면서 쓰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소외되지 않게끔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면 농산물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게 교류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내 교류는 자매결연 현황에 교류가 활발한 부분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적에 다양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각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겨울철 우리가 김장축제를 지역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회지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 한 번 김장체험이나 절임배추를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김장철에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사전 서비스 제도를 행사장마다 현수막을 하나 갖다 놓고 홍보를 하면 농산물 판매에 일익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한 번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류를 하고 또 수시로 자매결연 단체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1쪽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요. 우리 군에서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마을 단위로 보면 각 마을에서 설치한 CCTV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마을에서도 CCTV를 설치해 놓은 걸 우리 군에서도 사후 관리하는 데가 있죠.

개인 CCTV를.

마을에서 설치한 CCTV. 마을 단위로. 군에서 사후 관리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 관여하는 데가 없답니다.

없어요? 금마리는 군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군에서 설치를 했든가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됐으면 저희가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설치는 그전에 마을에서 했는데 사후관리를 군에서 한다 그러길래. 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농산물 도난이라든가 방범 여러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원책이라든가 화소 CCTV 설치 같은 거를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 사실 농산물 도난사건도 많이 생기고 필요하죠. 저희 군에 CCTV 이것 저것 방범TV, 교통 뭐 전부 일반 기타 등해서 한 1000여대 관리하고 있는데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근데 꼭 농산물을 감시하고 있는 CCTV 범위가 장소를 선정하기가 애매하죠. 만약에 한 군데 요구가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고. 왜 우리 밭에는 안 해 주냐, 왜 우리 밭에는 안 해 주냐.

CCTV라는 게 자주 고장나는 게 아니라 거의 보면 우기철, 낙뢰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CCTV가 고장이 많이 나요.

설치 해 놓은 거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설치해 놓은 거에 사후 관리.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지원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복이 교육경비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교복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타 자치단체도 교복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지원을 한다고 결정을 하면 교육경비에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거예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20년부터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2020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복 지원 부분을 거의 3억 예산하는데 영월군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지원을 저쪽에서 도비로 받으면 군에서 지원하는 게 3,000 정도 되더라구요. 2020년이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의원은 내년에 들어가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먼저 1월 달에라도 일찍 조례를 만들면 되는 부분이 되는지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1년이라도 먼저 영월군에서 하면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본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저희 군도 언제부터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부 타 시도에서 아마 그런 정책을 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바로 그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지 하는, 좀. 우리도 왜냐하면 타 시군이라든가 도라든가 입장을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좋지만.

자체 군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나요?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꼭 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조례라는 게 그렇지는 않고 선도적으로 먼저 제정을 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군의 부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타 지역 시도, 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이를 보고 또 도나 또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렇게 서로 좀 의견이나 협의를, 상황을 보고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2020년에 될 거를 1년 정도 앞당겨서 영월군비로 한 번 해 보고 나서 더 도비를 받아서 군에서 지원하고 해서 2019년부터는 그렇게 지원되도록 하는 부분은 되겠지만 미리 하면 안 되겠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바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있으세요? 예. 보충질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연설명을 하자면 의회에서 논의를 얼마 전에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자 했더니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하신 부분인데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교육청에서는 2020년부터 교복 지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2019년도에 우리가 1년 먼저 당겨서 하면 2억 정도 들어요. 1억9,000 얼마. 그리고 1년 기다렸다가 도교육청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우리 군비는 3,000에서 3,500 정도 들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지역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우리 전체 일곱 의원님들 이름으로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조례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으나 2019년도에 1년 당겨서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보자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서 무산이 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김상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예산 다룰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올해는. 내년도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그거를 상의해 보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상의가 잘 돼서 계수조정에 넣게 되면 부서에서도 오케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각을 해 보시죠.

조례 제정 없이 먼저 예산.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산은 지금 급하잖아. 예산은 미리 세워 놓고 조례는 1월에 제정을 해도 도에서는 2월 이후에 도 조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때 상위법 따르면 되고 우리는 자체 조례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그거는 아직 예산 다루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담당 계장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의견 내셨으니까 저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천 도서관 리모델링 건입니다. 51페이지를 같이 봐 주세요. 혹시 주천 리모델링 건 51페이지 아래에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SOC사업 선정 3억 원 이겁니까? 리모델링비가.

예.

무슨 사업이에요?

리모델링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도서관은 자치행정교육과 담당인데 여기 문화체육부에 SOC공모사업으로 넣은 거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공모사업에 문화관광부 소관 공모사업인데.

혹시 이게 그거 아니에요. 저희 업무보고 때 받은 건데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동호인들. 악기 동호인들 3억 원 예산 세운 거 있던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올해 10월 달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가 내년도에 와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거면 자치행정과에 교육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넘겨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과는 저희가 도서관 소관이라 할지라도 문화관광체육부에 있는 공모사업은 그게 연계가 되면 도서관이 문화 쪽이니까 그래서 공모를 하지 않았나 그러지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 과가 문화관광 쪽이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문화 개념이니까 그런 공모사업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요, 여기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2009년도 3월 달에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업무는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이지만 부서 간 관리업무는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비를 국비 포함해서 도비, 군비 3억 원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 건입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만 저희는 하게 될 겁니다. 설계해 가지고.

그렇다하더라도 계장님 설명을 들어도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고 아직은. 그리고 주천도서관이 리모델링할 만큼 노후되지는 않았다고 하던데.

처음 시설된 이후에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위에 천장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발생을 해서 사실 이 사업 빼고도 4,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를 아마 수리비로 올려달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거를 알고 신청을 해서 사실 군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고 국비하고 도비 사업이 많이 포함이 돼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확정이 된 건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군데 도서관 리모델링을 신청했지만 그래도 영월군이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자치행정과에 속해 있지만 관리가 속해 있지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문화관광과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일단 알겠습니다.

손 위원님 됐습니까? 질문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과장님, 지난번에 공무직 제가 이거 잘 처리가 된 거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공무직 명절 두 번 일명 떡값이라 그러나? 그 부분 잘 정리 됐는 줄 알았는데 부서별로 통보가 안 간 부서가 많이 있답니다. 그것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통보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인상을 하면서 예산 편성하면서 교육을 하면서도 다 주지를 시켰는데 아마도 조직개편하면서 직원들이 바뀌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좀 신경 없이 지난도 예산을 그대로 올렸는지 예산이 반영된 것이 저희하고 기획혁신실, 이런 몇 군데 밖에 단가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50만 원으로 올렸는데 30만 원으로 두 번 세워서 60만 원이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설날하고 추석이니까요. 두 번 60만 원이니까 한 번은 50만 원 주고 부족분은 추경에 해서 또 다음에 50만 원 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박철훈 계장님하고 통화하고 기획실에서 예산 담당이 왔었어요. 그렇게 잘못된 부분 죄송하다고 바꿔 놓겠다고 그리고 예산도 어떻게 편성을 할지 어떻게 사용을 할지 설명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도, 토요일까지도 부서에 전달이 안 돼서 부서에서는 그냥 30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부서가 반이었어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는 정리 새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3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별마로 작은 도서관은 올해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어디를 말씀. 이 도서관들 말씀입니까?

별마로 작은 도서관요. 내용 및 지원 금액에 보면 올해 다 2018년도에 지원된 거죠?

예.

그러면 별마로 작은 도서관은 올해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계장님 답변하실래요? 예.

예산 편성은 201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라 그렇고 2018년도 중반 이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보조금이 교부되고 나서 선정이 된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원이 없고 내년에 또 교부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입비 중에 3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 6,600만 원까지 나갔는데 이 도서 구입에 대한 자료를 보고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조금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매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나가시기도 하시죠?

그럼요.

그러면 사실은 도서 구입이라는 거가 그 도서관이 필요할 때 필요한 도서를 사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A도서관에서 B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100권이면 100권, 200권이면 200권 예를 들어 6개월마다 한 번씩 돌린다든가 그런 방법은 혹시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산 도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은 보조금에 의해서 그 해당 도서관에 교부가 됐고 그 사업으로 도서를 샀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10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저서들이 있습니다. 4,000권도 있고 3,000권도 있고. 그런 본인이 가진 저서는 돌리는 거는 몰라도 새로 구매한 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도서 구입비가 지원돼서 산 책에 대해서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거죠?

바꿔서 보고 제자리에 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 있는 도서관은 이용하는 분이 대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바뀌다 보면 이왕 산 건데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되면 아마 도서관끼리 A, B, C, D 나눠서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으면 6개월이면 6개월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보조금에 관계없이 그 도서가 서로 교환해서 돌아올 수 있는 보장만 되면 그것은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도서관끼리 협의만 된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주민복지과장 권기홍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홍 주민복지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 팀장이신 김병훈 팀장이십니다. 송영회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백준희 희망복지지원 팀장입니다. 최영수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팀장은 아니지만 고상규 무보직 6급인 주무계 담당 차석님 같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공통사항 9건, 일반사항 9건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내역으로 영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소방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전기공사, 건축 및 토목공사 등 총 4건에 대하여 도급액과 관급액 포함 1억 4,578만4,000원을 증액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8년도 의회 주요사업장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장애인문화복지센터는 건립 취지에 맞게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개관을 하여 장애인 단체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 10월 30일 건물은 준공을 하고 11월 현재 가구 구입 등으로 장애인 단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12월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는 이용자 대부분이 차량으로 이동이 필요한 상태로 현재 주차장 면적으로는 불편함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확보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이 현재 16면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산불진화요원 등에서 다수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이나 2019년 산불진화요원은 덕포 야구장 옆에 안전건설과에서 제설창고 및 산불진화요원센터도 함께 지을 계획으로 있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실정 및 향후 계획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금액은 7,000만 원이며 매년 주변의 어려운 복지대상 가구 취약계층 발굴과 자원봉사자 연계로 사회 안전망 확충해 나가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기금 추진 실적으로 2017년 8가구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5가구에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가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2017년 신규 수급자 현황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으며 2017년 선정된 생계급여 수급자는 63가구 89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현황 및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으로 64명에 대하여 의료, 생계, 주거 지원을 하였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 확인으로 지원하는 긴급지원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통제 장치로 분기별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 집행을 담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으로 10개 보훈단체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으로 영월읍 영흥리 629번지 장애인작업장 내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금년도 제5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자매결연 선수단에 우리 군 특산물인 더덕와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액은 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보훈단체 협의회 기능보강사업으로 화장실 수리와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으며 단기케어홈 기능보강사업으로 휠체어 특장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과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하절기 재난안전 점검으로 풍수해 대비 전기, 가스 안전점검과 성범죄 경력자 취업자 여부는 전수조사하였으며 술샘건강복지센터는 소방안전설비 등 정상 작동여부 점검,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는 시설 안전점검과 보조금 회계 후원금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나 술샘건강복지센터는 옥상에 누수가 돼서 보수가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추진 실적, 성과, 향후 계획입니다. 보조금 7,25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7,900여만 원의 예산입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인건비 6,690여만 원, 운영비 1,000여만 원, 사업비 9,900여 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관 협력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비스 강화와 취약계층 자원 연계로 사회안전망 확충에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희망복지기금 추진 실적, 성과,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말 기준 기금 조성 현황은 9억 2,700여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018년 5가구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4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대상자 선정 시 자격 조건을 갖춘 지급 대상자를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관리 및 2018년 신규 수급자 및 읍면 발굴 현황입니다. 선정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인 이하인 가구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신규 책정된 기초수급 생계급여 가구는 156가구 192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읍면별 수급자 발굴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및 자활사업단 운영 결과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4,500여만 원에 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자활근로사업단 사업 현황으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게이트웨이 등 48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추진 현황 및 운영 계획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장애인문화복지센터는 공정별로 준공을 모두 마치고 집기류하고 책상, 컴퓨터 등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12월 14일까지 집기류를 다 들여 놓고 6개 장애인 단체가 입주를 마치면 12월 18일 경에 준공식을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현장 방문 때 지적한 사항인데 조기에 입주시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준공식 후에 장애인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항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작업재활시설을 개소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에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현황 및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109가구에 1억1,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심의위원회는 총 4회를 개최하여 9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생계 위험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영월 지역 내 의료 기관과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1억여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고충상담과 생활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장애인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화통역서비스 제공과 수화교육을 위한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1억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해 각종 민원 서비스 및 안내 보조를 위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5,8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에 4,1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낯 시간 동안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 제공을 위한 단기케어홈센터 운영비로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및 복지상담 연계 기관으로서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등의 행사를 통해 취업 알선과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계 실적으로 복지상담과 고용센터 연계 등 480여 건에 대해 상담과 취업 지원, 집단 직업상담, 직업능력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연계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참여 기관들 간 더욱 적극적인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인별 복지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상담, 접수하여 이를 통한 주민복지 실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 20명으로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팀, 서비스제공팀, 지역조직화팀, 회계팀, 시설관리팀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 복지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업무 분장 등 상세 내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신문 및 간행 구독물 현황. 각 부서별로 구독물 현황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라 이랬는데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신문, 강원장애인신문, 시각장애인 그래서 한 부당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단가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한 부당 4만 8,000원.

한 부당.

아니 115부니까 구독 부수가. 구독 부수가 115부.

월 4,000원인데. 월 4,000원입니다.

월 4,000원이라고 어디 그래 돼 있나요? 아니 여기에 금액으로는 100단위로 해 가지고. 아. 위에 천 단위로 나왔구나. 금액이 난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질의를 말씀드린 건데.

월 4,000원인데 말씀 나오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신문을 장애인들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배부를 했었는데 실제 그동안에 계속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일전에 엄청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 하고 다시 보실 분들은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하려고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튼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저희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이런 게 가면 보시는지 참 의문점이 가는데. 거의 다 이래 보면 집에도 가보시면 거의 쓰레기통에 많이 가 있어요. 보면.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시는 분들 안 보시는 분 해서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기금의 용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세자금 지원 외에도 창업자금, 소상공인 가계 운영 지원도 가능한데 전세자금 지원만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창업자금하고 가족안정자금 이런 것도 지원이 됐었는데 그런 돈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회수를 못해요, 원금도. 이게 아마 2000년도 초반부터는 이게 주거안정자금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거안정자금만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저희가 집주인하고 저희 군하고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전세자금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도 사실 우리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자 부분도 저희가 못 받는 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를 결손 처분도 못합니다. 이게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받아서 1년에 한 번 해 주나요? 한 번 접수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예.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합니다.

3년 동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주민들이 있을 때 융자 횟수를 조금 어떤 일정 시점에 접수해서 하지 않고 조금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나요?

저희가 공고를 상하반기에 두 번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그럼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네요?

그거는 안 할라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융자기간이 3년인데 3년 지나고 나면 전세자금은 군에서 같이 직접,

회수가 됩니다.

회수가 되는데. 3년 동안 받은 가구가 못 일어나면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중복,

다시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죠?

예.

아니 갑자기 그걸 회수를 하면 3년 동안 마련을 하면 다행인데 못하게 되면 또 집을. 그죠?

맞습니다.

이게 희망복지기금이 예전부터 회수가 안 돼서 운영 방법을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굉장히.

맞습니다.

근데 원금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저희가 원금은 100% 회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하고,

직접 계약을 하니까. 그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 이 안정자금은 집 안정자금, 주택 안정자금은 그렇게 해서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상공인한테 주는 창업자금은 진짜 뜯기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자율 뿐 만 아니고 필요하면 3,000만 원 가지고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올려서 기왕 할라면 5,000만 원 정도는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원금은 띠이지 않으니까 5,000만 원 정도 해 줘도 전세 들어가기 괜찮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신청은 했는데 이거를 임대 계약서를 가져 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신청하는 인원은 몇 명 안 되지만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혜택을 못 보니까 이왕에 할려면 이자도 없애고 이게 가능한지. 이자도 없애고 2,000만 원 더 올려서 5,000만 원 어떨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초생활 수급자나 기준 중위소득자 어려워서 내 주는 건데 집은 자꾸 높여서 좋을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을 얻을라다 보니까 3,000만 원가지고 전세 계약을 못하니까 본인이 돈을 보태 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000만 원 분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느니 완전하게 군이랑 같이 계약하는 그걸로 하겠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2쪽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위치가 어디죠? 이게 10건, 112건 해가지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수리를 해 줬다는데 위치가 어디 있죠?

장애인 우리 작업장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포.

활터 앞에 장애인작업장에서.

덕포에 있는 건 뭐예요? 덕포 철길 건너서 좌측에 있는 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덕포에 있는 게 맞습니다. 당초에는 보호작업장 하고 같이 있다가 그쪽으로 덕포로 가 있는데 문화복지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쪽으로 옮겨올 생각입니다. 밑에.

어디로요?

우리 문화복지센터 제일 아래층에 하는데다가 한 칸에 해 놓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면 더 좋을 거 같아서 그쪽으로 옮겨올 생각입니다.

거기 지금 보장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골에 보면 꼭 저소득층 아니더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한데. 이게 운전 미숙으로 해 가지고 수로에 빠져 가지고 망가진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이 또 차가 있어 가지고 싣고 나오면 되는데 혼자 싣지도 못하고 차도 없고 하거니와 그래서 타 시군에 보니까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동 수리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한 분이 이거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한 분이서 이거를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면 저희가 차가 있습니다. 출장 수리하는 것도 전화하면 출장 수리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보니까 이동 정비 차량이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 현장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어려운 부분은 싣고 와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역에 꼭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전화로. 그거는 면이나 그런 부분을 알려 줘야 되겠죠. 홍보를 해서 이런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부분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비용은 저희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4,100만 원이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부속이 아닌 사소한 거는 다 그냥 해 주고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조금 받는데 4,1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거의 주가 되고 차량 유지비하고 공공요금 내고 부속비 일부 들어갑니다. 그 돈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력 한 분 담당 인건비하고,

4,100만 원이 인건비하고 유지비하고 부속 사는 거 하고 다 같이 들어있는 돈입니다.

이 부분이요?

예.

그러면 수리 내역은 거기에 대해서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

다 되는 부분이에요?

고칠 수 있는 거는 다 고쳐 줍니다.

하튼 그런 걸 해 가지고 이동 정비 차량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면 가셔 가지고 해 주시면 주민복지에 더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경희 위원님.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출장 수리도.

네. 왜냐하면 이분 한 분이 운영을 하는데 망가진 장애인 관련돼서 보장구는 다 다니면서 하고 이분이 혼자서 그거를 하시지만 센터나 자활이나 사회복지협의회나 복지 쪽 관련돼서 이분의 손길이 필요하면 모든 곳에 다 만능박사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기계를 잘 만진다 그러더라구요.

예.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는 참 작아요.

보수가 지금 2,700만 원만 보수 수당하고 다 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출장 수리하는 거는 장애인들은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 가지고 그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장애 부분 가지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면사무소에서나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복지 부분에서 어르신들 케어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자리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추진 실적 성과 향후 계획에 보면 일반 현황에서 자체 재원이 1억이 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재원 조성이 되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거는 7,000만 원만 정도 줍니다. 나머지는 공동모금회라든가 아니면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원 기탁을 받은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전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군청에서 따로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7,000 얼마 밖에 안 되니까 따로 감사를 하거나 보고 받고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감사는 저희가 보조금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페이지 설계변경사업 내역 들어왔는데 자활센터 신축하면서 당초보다 변경을 몇 번 하시면서 사업비가 증감이 됐어요. 증감의 요인이 뭡니까?

증감의 요인이 대부분 보면 사업량이 변동이 돼 가지고 건축은 특히 설계를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설계사들이.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감리하고 협의를 해서, 감리가 다 있습니다. 감리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다시 증액을 해 준 겁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업체 측에서 추가적으로 시공을 잘못해서 업된 건 아니구요?

그런 건 없습니다. 감리가 없으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감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거나 이러면 우선 감리를 통해가지고 먼저 협의가 됩니다.

근데 한두 가지는 알겠는데 네 가지가 전비설비, 통신설비 일반 폐기물 처리 이런 비용은 당초에 생각을 안 했었나요? 이런 부분은.

폐기물은 폐기물 양을 처음에 5톤이라고 딱 예상을 하는데 파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밑에서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쪽 좀 봐 주겠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및 추진 실적에서 지금 제일 아래 상담 종류별 현황에 기타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 1년 동안에 상담 건수가 924건이라는 얘기죠?

기타. 384건요?

네.

예, 예.

924건 중에서 상담 유형에 기타가 384건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게 주로 기타란에, 고충상담이 이게 아니고 기타란에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여기에 상담내용을 보면 고충상담도 많이 있습니다.

300건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들끼리 서로 얘기 못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서로 아마 와서 상담하고.

그러면 지금 상담사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돼 있는 건가요?

예. 여기에 직원들이 지금 실장 1명하고 팀원 2명이 있는데 팀원 2명이 주로 그런 일을 하는 복지사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 전문적으로 교육을. 아. 하신 분들이고요?

예.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서요.

저희가 도에다가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겠다고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검토를 해 보고 도비를 보조해 가지고 그럼 하라 이렇게 돼 가지고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384건이 기타가 요거 말고 다른 거라면 다음에 문항에 진짜 궁금하잖아. 그죠? 아니 그러니까 몇 십 건이라면 기타 다퉜다, 이웃과 안 좋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단순 정보제공 그 아래 그거라면 그냥 과장님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의원들이 다 모르더라도.

알겠습니다.

기타 안건이. 그리고 그 뒤에 쭉 되는데 여기 나온 총계 숫자는 다 1년 동안 운영됐던 실적을 나타내신 거죠?

맞습니다.

여기 그리고 단기홈케어센터 운영 현황에서 그 다음장 32쪽입니다. 연결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정기적으로 담당 공무원 분이 방문하시는 건가요?

정기적으로요?

그러니까 단기홈케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 분이 이 센터에 가끔 가보시는지.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저도 두 번 방문했습니다.

두 번 방문했어요?

두 번 방문하고 우리 담당 계장이나 직원은 가끔 갑니다.

저도 가까이 있어서 가보는데 이게 낮시간에 운영하는 재활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잘 운영되는지를 전문적으로 사실 의원들은 저희가 가면 차 마시고 좋은 그거만 받고 오지만 이 분이 우리가 아닌 장애인들이니까 잘 운영되는지 여부를 좀 늘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겨울되니까 굉장히 건조하잖아. 그죠? 감기 같은 거 생기고 있고 이러니까 단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유념하셔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면 마스크나 이렇게 해서 사전에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차원도 조금 말씀을 전해서 실장님들이 운영할 때 시설장님들이 그냥 정상인이 아니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준다면 겨울에 잘 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단기홈케어 예산이 2억 1,000인데 이 부분이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죠?

네. 대부분이 인건비고, 인건비가 한 60% 되고 나머지가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프로포즈 내고 그래서 예산 받아 와서 하는.

그거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거기서 공모해 가지고 따오는 사업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그렇게 해서 공모해서 프로포즈 내서 따오는 사업비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이 3년이죠?

내년이 마지막회입니다.

마지막.

6월. 예.

지금 3년 되면서 단기홈케어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8쪽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있는데 우리 영월군은 하마 끝났죠? 공익일자리 노인들 일자리사업이요.

이거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면사무소에 가시면 노란조끼 입으신 분들.

그거는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아니 이 부분이 공익형이라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복지관에서 별도로. 복지관에서 저희가 주는 예산 외에 자체적으로 또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강원랜드나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건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박스공장 그거 때문에 하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먼저 핵심사업에서도 다뤄졌던 부분이 기계 부분에서 박스를 배송하는 차량이 1톤 차에서 선주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너무 작다. 2.5톤을 넘어서 5톤쯤으로 그런 부분도 가는 부분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어쨌든 근로 장애인들 고용 부분 그 부분에서 사실 청탁 같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밖에서 들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또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예.

그리고 박스공장이라 하면 먼지가 발생되고 종이 먼지가 되다 보니까 환풍시설이라든지 하튼 근로자들이 거기서 일하는데 그렇게 먼지라든가 이런 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환경시설을 잘 갖추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 남았죠? 거의.

저희가 1월 15일 날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하고 싶어도 건물이 저희 명의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15일 날 인수가 정확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인수되고 하면 그런 환경 부분도 잘 해 가지고 환풍이 될 수 있다고 신경 써 주셨으면 배려 차원에서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공장은 제가 중간 중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이라든가 기타 자문 받을 상황 이런 게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쪽에요, 과장님.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사업단 운영 결과에요. 이 자활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 사업이구요.

예.

근데 우리 군 자활사업단이 매년 운영 결과가 자활기업 창업 지금에 필요한 매출액이 자활사업 운영 지침에 맞게 잘 적립되고 있는지 또 사업단별 매출 적립액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료에 자활사업.

사업비만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만요?

예.

그러면 제가.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자활사업을 총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비율 자활사업으로 수익 구조를 맞출 수 있는 게 나눔밥상 하나 뿐이 실제로 없습니다. 본래순대하고.

본래순대하고 두 개만.

본래순대하고 두 군데는 저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나머지 나름이사업이라든가 산채사업, 인큐베이터, 한복대여사업 기타 다른 사업들은 사실 기준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자활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렇게 해 가지고 3년 동안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공익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업을 폐지하든지 2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산채는 내년도에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고.

산채는요?

예. 나름이사업이라고 저소득 가구에 쌀 날라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매출이 총 사업비에 30% 이상 올라야 되는데 22%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매출이 충족이 안 돼도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나눔밥상이나 본래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금이 창출이 됩니다. 수익금이 창출이 되면 그거를 사용을 재료비 사는데 쓰고 나머지는 여기 장려기금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려기금으로요.

예. 한복사업은 저희가 한복사업을 장릉이나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와서 하는 건 한복은 무료로 빌려 주는데 장애인들이 만든 소품 만들고 이런 거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게 400만 원 정도 1년에 팔립니다. 근데 장애인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밝아지고 엄청 좋아해요. 그 사업들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해 가고 싶은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한복도 체험하게 하고 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인큐베이터 사업이 종이백 접는 사업하고 종이백에 끈 뀌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 대부분 지적 장애우들이 많이 하거든요.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일정 부분 수입도 나고 이 수입을 자기네들이 챙겨가고, 저희가 장애인문화센터가 정식으로 개관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쪽으로 다 옮겨와 가지고 그렇게 할라 그럽니다. 인큐베이터사업도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해 달라고 가져 오는 사람들이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소득이 안 생기는데 제가 작업하는 데 가보니까 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일을 하다보니까 수익이 적은데 저희가 만약에 박스공장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하게 되면 그런 박스도 같이 만들게 되면 일거리도 좀 늘어날 거 같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는 산채하고.

산채는 사업단을 폐지를 시킬려고 합니다.

페지 시키고 하나만. 폐지시키고 나머지는.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셔 가지고 어차피 좋다 반응, 한복 같은 경우도 가보면 장릉에 있어서 좋은데 이거를 조금 더 활용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래순대는 일반식당이잖습니까. 여기 인원이 7명인데 다 그러면 월급을 받고.

보조금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자활에서. 자활에서 운영을 하고.

네. 근데 자활에서 월급을 주는 수준이 수급자 수급 받는 거 보다 조금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월급 이렇게 해 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 주는 월급이 아닙니다.

아니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은 이해가 가겠는데 본래순대는 일반식당 그냥 순대집도 다른 순대집도 있고 일반 식당들도 있는데 이거는 시장논리에 안 맞지 않나. 그러면 옆에 또 무슨 순대지? 병천순대 돌아오면 병천순대 있고 이런 데 그런 식당들은 불만을.

현재까지는 제가 경제고용과에.

모르니까.

근데 제가 경제고용과 있을 때 시장의 생리를 잘 압니다. 본래순대 때문에 민원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거를 민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식당들은 본래순대가 자활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다른 사업들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은 일반식당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시장진입형이라 이래가지고 분류가 됩니다. 공익형시장진입형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시장진입형이기 때문에.

시장진입형이면 목적은 이분들이 7명이 여기 인원이 여기서 3년 동안. 3년이라 그랬나요?

우선 3년인데 이게 운영이 계속되면 그 기간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활을 해서 스스로 배우고 터득해서 또 차려서 나가고 이런 차원이잖아요.

원래는 그런 차원인데.

본래 취지는. 그런데 이 취지는 계속 여기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네요. 그죠?

지금의 여기 운영하는 사람을 일곱 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활사업으로 자립을 해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도 정상적으로 시장진입형은 30% 이상 매출이 올라야 되거든요. 여기는 충족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이 부분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래순대 부분은 오픈할 때 제가 갔다 왔는데 요즘 병천순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원리에는 저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군이고 공익적인 이름하에 시작이 된 거 같은데 아무튼 시작된 상황에서 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추진 현황 및 운영계획에서 1년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문화복지센터가 운영되려면.

단순하게 그냥 운영비만 가지고 따진다면 현재 우리가 장애인단체에 운영비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거보다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 얼마 더 들어간다는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가죠? 지금 기존에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래 가지고 6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분들은 시내에서 다 세를 얻어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시죠?

예.

그러면 복지센터로 들어가면 그분들이 생활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거기에 나가는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죠. 임대료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죠.

기존에는 임대료나 전기료 이런 거는 다 지원을 해서 나갔습니까?

공공요금으로 다 나가는 거죠.

그러면 박스공장 같은 경우 직영으로 운영을 하신다 그러셨죠?

아마 등록 상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형태는 직영 형태로 할 겁니다.

그러면 관리는 편할 수 있는 반면에 직원들은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직원 채용하는 문제입니다. 직원 채용하는 문제인데 수입 구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직원을 막 채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복안은 장애인문화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문화센터가 되고 나면 입주를 하게 되면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인원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운영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으로 가급적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으로 충당을 하고. 안에 식당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전에 합창단에서 운영하던 직영 방식으로 우선은 운영을 하고 식당 관계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는 복지관에서 밥상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하게 하면서 밥도 해결하게 할 생각이고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쓸 수 있는 인력도 저희가 보장구 수리하는 그분을 일단은 그분이 기계를 잘 만지니까 다른 월급을 안 주고 우선 그 월급으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가 앉혀 가지고 보장구 수리도 하고 그 일도 같이 하게 할라고 이런 복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력들은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일자리사업으로 하려고 일자리사업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재활교사라든가 꼭 필요한 인력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수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만 무조건 채용해 놓을 수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고무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저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인력 채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그냥 운영할 때 하고 전혀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다른 차원하고는 틀리게 신경을 많이 써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과연 기숙사가 나중에 필요한 건 아닌가 일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처음 시작하는 케이스라 하여간 기대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고심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관에서 진급이나 사람 채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마 복지사 한 사람 채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감독하시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죠?

감독.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죠?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진급되는 부분도 없으셨습니까?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리감독이 안 됩니까?

그거는 복지관 관장이 하는 소관 업무기 때문에 진급을 시키거나 이런 거는. 채용을 하는 거는 사전에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을 채용을 하겠다고 사전에 서로 소통은 합니다. 근데 진급 시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진급 시키는 거를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공휴일 휴관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일요일 날 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일요일은 대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일반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복지관 사용 대여를.

복지관 공휴일.

공휴일을.

예. 그 부분에서 다른 안을 가지고 가시거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좀 가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관을 맡겠다는 데가 지난 여지껏 두 번 했던 카톨릭 단체에서 다시 맡으셨습니다. 그죠?

예.

맨 처음에 시작될 때는 세경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세경대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사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된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세경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마 1년에 나가는 장학금만 해도 수월치 않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으로 봤을 때 세경대 자체적으로서도 영월군에 일정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세경대에서 사회복지과가 야간 합쳐서 졸업생만 해도 김상태 의원님 아시지만 상당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영월에 있는 대학에서 사회복지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서 사회복지관은 다른 어떤 단체보다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라도 총장님이나 누구를 만나실 일이 있으시면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준비를 차곡차곡 하셔서 영월 관내에 좋은 본보기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홍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산림녹지과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