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김안숙위원님,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리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들의 급식카드 이용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2017년 12월초에 2주간 급식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도시락 메뉴를 개선하고 도시락 배달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동별 아동급식 위원을 활용하여 꿈나무카드 가맹점을 늘리는데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SPC와 협의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던킨도너츠 13개소를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월 아동별 급식카드 미이용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개소당 운영비를 월 30~50만원까지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문화 행사비 증액, 연말 발표회 개최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하여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다문화 학습지도 멘토링 “다(多)행복 스쿨”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다문화 가정의 한국생활 적응과 학습능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다문화가정 미취학 자녀의 영역별 균형성장을 도와주는 “이중언어환경조성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18년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중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한 모든 가정의 예비맘들에게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임신축하 선물을 지원하고 있고 둘째, 서초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를 지원하여 아이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셋째, 임신부터 출산까지 육아 정책 전반에 대한 혜택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초가족 행복육아 안내서」를 제작하여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MOU체결 이후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은미래국에서는 출산가정 지원, 저소득 아동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양재‧우면 R&D육성, 일자리지원을 위한 취업박람회, 어르신 지원 등 다방면의 업무 협약을 운영 중에 있으며, MOU 체결기관과의 활발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소통과 장기적 안목으로 단기적, 일시적 MOU체결이 아닌 주민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협약을 이끌어 내는 한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적정배분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월별, 분기별로 적정 배분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미반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조금 관리 및 잔액 반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원 민원 및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지적사항은 적극 개선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 R&CD 특구지정 심의 통과 준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특구위원회 심의시 보완의견과 관련하여 정부의 비수도권 우선정책, 부동산 정책 등 우려했던 사안이 해소되는 시점에 시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력하여 재상정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양재 R&CD특구 지정은 정부가 우려하는 도시개발계획이 아니며,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실질적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푸드트럭 관련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에서 운영되는 푸드트럭은 타지역보다는 영업이 잘되는 편이며, 푸드트럭 운영자들의 매출 증대와 활성화를 위해 강남역 9~10번 출구에 ‘서초 윈드타워’ 가 10월말 완공되어,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휴게 스탠드 등을 현재 이용중입니다. 2019년부터는 버스킹 공연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남역 푸드트럭존을 활성화하도혹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조건 완화 및 금리인하 신중 검토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8월 1일 대출금리를 2.5%에서 2.0%로 인하하였으나,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대출 조건 완화 등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음을 홍보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아 관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과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행복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련 주민방문시 사전 고시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업무 관련 구민 방문 시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전달하여 구의 방문목적을 알 수 있게 하고 안내문에 구청 담당 및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도버스 노선 조정 개선사항과 관련입니다. 내곡느티나무쉼터는 타 어르신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이 열악하여,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효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노선 운영을 통해 어르신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특화사업 전동 확대실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3동 청력지킴이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으로 보건소 효도간호사와 연계하여 전 경로당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아동학대 예방 사업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며칠 전에 서초구에서 양천구와 함께 개최한 아동학대 없는 아이들의 행복한 도시 행사는 예방 교육하고 캠페인의 의미로서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인 면에서 지금 서초구에서는 아이들이 학대받는 아이들이 몇 명인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 전체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전체 2017년도가 통계가 3만 945명이고 서울시내에는 3391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소가 서초구 관내별로는 안 나와 있고요. 이것이 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이고요. 통계청에는 이것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한 조례가 2016년도 5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3조를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에 노력해야 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는 없으시더라도 서초구 관내에 학대 받는 아동들이 얼마인가는 데이터를 서초구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는, 서초구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통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그저께 개최한 차원은 지금 캠페인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유형을 잘 파악해서 지금 유형도 제가 이제 이것은 데이터를 보니까 학대받는 중에서 가정학대 비율이 80.5% 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약간 벗어나지만 가정학대 비율이 많은 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이나 여기 지금 조례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부모를 포함하고 상담하고 조사 그다음에 원조 이런 것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학대가 지금 많다라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가정학대같은 경우는 주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또 격리를 시켜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전체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학교밖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1차적으로 예비적으로 상담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격리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우리가 지금 하여튼 내부적으로 국장님하고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보는 통계는 2016년도까지밖에 못 봤는데 1만 8700건이여서 2011년도에 비해서 한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서울에는 서울시민의 인식 개선과 각 구에서 신고의무제 이런 것들의 영향이었나 보고 있는데요. 2245건 2016년, 그다음에 2017년 2199건으로 한 46건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 앞으로 잘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에 몇 군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문기관에서 우선 보육원이나 가정위탁이나 이런 데 가기 이전에는 아이들이 심리적인 치유나 또 학교도 가야 되니까 이런 생활하면서 하는 일시보호소 쉼터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쉼터가 지금 서울시 관내에 3개 정도 3개 구에 있고요. 중랑, 노원도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이게 꼭 조례를 들고 이것을 강요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초구 관내의 아이들이나 아동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정에 대한 교육이나 앞으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하시고요. 이 가정에는 보통 사유가 경제적인 사유나 부모 갈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대가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심사숙고하셔서 빨리 논의하셔서 정말 의지할 수 없고 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이들이 제일 많다니까 2019년도에 쉼터가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분류해서 서초구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초구에서 학대 받은 아이들이 서초구 쉼터에서 잘 교육하고 학교도 가깝고 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많이 봐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는 학대 받아서 사망한 수가 14명이고, 2016년도는 3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아무쪼록 학대 받는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 가족과 가정에 위탁할 수 있는 케이스도 개발하시고 한 22%에서 25%가 아이들 다시 가정으로 갔을 때 재학대 받는 확률이 그렇답니다. 그러면 한 4분의 1이 되거든요, 새로 다시 또 받는 학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관내에 아동학대 아동 숫자가 몇 명인지를 저희들이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대비책으로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쉼터라든지 일시보호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 중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늦게 시작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한 번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고 나중에 추경을 반영하든지 그렇게 정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지금 저희 관내에 7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반포·방배 쪽은 4군데인가 5군데가 있고 양재하고 우면동에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아이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조금 열악한 지역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편으로 내곡지역도 신도시 들어서서 다 아파트단지라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부분에서 어려운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면지역이나 내곡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좀 더 구청 차원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센터가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7개가 있는데 방배동이 많고 치우쳐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처음 당초에 계획한 것이 우면동에 LH3단지에 공간이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는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지금 우면동에 1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배동에 지금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배동은 수요가 많습니다.

예, 수요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문화행정국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밝은미래국하고 논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일부 포함이 되고 또 데이케어센터나 이런 시설도 사실 주민들이 조금 거부할 수 있는 %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자격아동센터를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하니까 지금 동주민센터를 지을 때 복합타운으로 해서 같이 꼭 어린이집을 많이 넣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우리가 많이 잘하고 계시고 수요가 많으니까 오히려 이런 쪽으로 주민센터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설계가 되면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람되게 제 생각이지만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7개가 있지만 부족한데 양재동과 방배동권에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3개 방배, 중앙, 양재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잉여금이 남아 있는 것 7월에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얼마나 남아 있지요, 현재?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보통 복지관에서 이월금이 5에서 6%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현재는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사업에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가 8월, 9월경에 왔을 때 금액이 상당하게 1억 5000에서 많은 데는 2억 6000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새 다 소진한 것입니까?

다 소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진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면 금액이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다 한꺼번에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업 부분별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건으로 해서 그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건마다 이월금이 모아져서 전체 %를 이루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위탁 주는 업체는 거기에 맞게끔 이월되는 금액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있겠지만 딱딱 나가고 나가는 금액 이 안에서는 금액을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라든지 관리를 하셔서 이월금을 그렇게 많이 놔두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5%, 6% 놔두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보통은 수강료를 받을 때 분기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받는 것이 내년 6개월, 상반기, 하반기 받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이월되면서 넘어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유지보수비나 몇 년 동안 갈아야 될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충당해 놓기 때문에 충당 수리비라든지 그런 금액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안에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강료 1년 매출액이 보니까 제일 큰 데가 1억 2000 정도 적은 데는 300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월금이 2억 5000에서 6개월 치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방배가 제일 많아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많이 소진하도록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최대한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쓴 계획서 총괄 질의 때 깔아주시고 어떤 부분인지 사용했는지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한테 다 깔아주시고, 일단 제가 본예산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 수강료 가지고 일부분은 무료도 있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저렴한 부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는 보면 좀 지원 없이 비싼 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제도 주민 한 분이 다니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소득 대비해서 소득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프로그램 이용을 갖다가 저렴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상담을 하자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뭐였느냐 나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중앙 같은 경우가 지역적인 여건이 부유한 분이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고려하셔서 그런 프로그램 조사도 하셔서 그 부분에 개선사항이 있다면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고 가격이 무료, 저렴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가격이 언제 책정이 된 것이죠?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의 경우는 지금 개원한 지 20년이 되어서 20년 가격이 그대로 되어 있고 중앙하고 방배는 2009년에 설립이 되어서 10년 정도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 같은 경우는 1만원에 10과목을 받고 있고 방배랑 중앙은 3과목에 1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전에 1년 동안 고지를 해서 2020년부터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강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올릴 생각에 있습니다.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일단 제가 지적한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주민의 입장을 듣고 제 혼자만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20년, 10년 동안 지역의 여건도 있고 어떤 이 지역의 특성도 있는데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한쪽 방향만 듣지 말고 좌우를 잘 살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올리고 지역에 우리 서초구의 브랜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년의원으로서 서초구청의 청년 사업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 기본 조례안도 다시 심사를 앞두고 있고 내년도 청년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해당 회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전 부서의 서초구청 청년 관련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생각보다 각 부서에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 4개 과에서 9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각 사업의 구비 예산 합계를 도출하면 4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7개 사업이 대부분 밝은미래국 소관 사업이었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서초 청년들의 문제를 밝은미래국에서 주도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제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는 청소년 기본 조례가 입안되기 전부터 서초구 청년 일자리창출 및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청년들의 취업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진행해 오신 사업도 과연 많았습니다만 제가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기업 인사담당자 취업특강과 서초 청년취업스쿨의 경우에는 참여 인원만을 적시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사업 내용에 해당하는 대기업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학생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사업시행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여해 왔던 청년들의 데이터는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인턴 지원사업의 경우도 국가사업으로 우리 국비뿐 아니라 시비, 구비까지 매칭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는 관내의 다양한 기업하고 전문예술 또 조리 분야의 다양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제과에 관련된 사항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각 구청에서 전부 다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뭘 할 것인가는 구에서 발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청년인턴사업을 발굴해서 맨 처음에는 제과빵집협회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향후 이 돈이 국가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확대하고 싶어도 많이는 확대 못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용사협회하고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 분야에 활성화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우는 조리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예술 분야 쪽으로 특화를 시킬 생각이 있으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사업도 작년 1월에 시작되어서 현재 5개 청년지원팀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사회적 경제 청년창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올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15개 기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초는 사업계획서는 1000만원씩 5개 업체를 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7개 기업에 700씩 해서 4900만원, 한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2개 업체가 못하겠다 해서 반납해서 지금 현재 끝난 업체는 지금 5개 업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5개 업체의 경우는 창업을 완료한 것인가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3개 업체는 기업화되어 있고 2개 업체는 아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에서 이런 것을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창업지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가서 또 받았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 지원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필터링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으로 다 저희가 조회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진 가족정책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런스 운영은 청년들의 행정 참여를 이끌고 정책 발굴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율이 조금은 저조합니다. 그리고 수료율은 더 저조한 편인데요, 1기는 35명 중에서 23명이 2기는 50명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24명이 수료했습니다. 1기에 비해서 2기에는 초반 참여 청년은 많았습니다만 중도 이탈이 심한 경우인데요, 혹시 중도 탈락률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기 때는 저희들이 문화 분야에 좀 특화시켜서 추진을 했는데요.

준비하시나요? 답변이 그러시면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떻게 답변이 왜 늦어집니까, 하시고 계시나요?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주세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이 업무가 당초 일자리과에서 하던 업무를 금년 8월부터 가족정책과로 왔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장님이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서초 청년 거버런스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 의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한두 번 참여하고 중간에 자기 개인 사정 이런 문제로 해서 중간에 안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는 친구들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될 것으로, 아마 부서 차원에서 그런 것을 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청년 관련 사업 전반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개선을 당부 드렸던 이유가 청년 사실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 사업이 청년의 어려움을 대변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청년 관련 사업들이 활동 중심적인 지원에 치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치중할 수밖에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 삶이 어렵고 생활이 힘든 친구들은 이런 구청 사업에 사실 참여하기 힘들고 여력조차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에다가 입시 준비 그리고 이렇게 청년 거버런스 참여 사실 좋은데요, 지자체 행정 참여도 좋고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향후 무엇인가로 이루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업이 청년 수당입니다. 아마 정책적으로 많은 공론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청년들이 취업이든 창업이든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버는 것은 적고 취업 준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일정기간동안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자는 것인데요, 이 정책에 대한 우리 밝은미래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큰 주제를 던져주셨는데요, 지금 유럽이라든가 이런 EU 전체적으로 보면 EU에서 청년 직업이라든가 이래서 기준을 정하고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18세까지 일정 금액을 성과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자치 광역기초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데 그것도 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샘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청년 지원정책이 극히 이제 특히 사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사업도 지금 정부나 서울시 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청년 정책을 크게 추진 못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민선7기부터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저희가 청년 조례를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청년 정책들을 우리가 뭔가 체계적으로 한 다음에 청년 정책 예를 들어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수당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청년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이 청년 수당부터 내세우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청년들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청년 거버런스가 되었든 뭐 네트워크가 되었든 아니면 그들과 같이 고민도 하면서 지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버런스를 지금 1기, 2기 운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조차도 저희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단순하게 외부에서 하는 것 정도로 던지듯이 이야기하고 현재 각자 처한 처지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장이나 요구하는 내용들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일자리과에서 청년 기업과 외국계 기업 그리고 창업 문제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고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족정책과에서는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영역에 범위를 늘려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 기본조례를 계속 심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에게 수당 지원도 이번에 같이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요. 이후에 계속 논의를 국과장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장옥준위원님께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전 부서에 사업중 용도 변경 사업 현황을 요청드렸는데요, 당초 교육체육과에 내곡동 종합시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건이 지금 현재 어르신행복과 어르신복지시설 50플러스센터로 용도 변경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건에 2018년도 18억가량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평생학습관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또 평생학습 문화 조성건의 당위성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과도 다를 뿐 아니라 국도 다른데 지금 예산 전용 받아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산은 그쪽에서 죽이고 저희는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계신 것으로 아는 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올해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우선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안에 시비 주는 것이 아직 정확한 금액이 원래 당초 15억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저희 강남 부분은 지원이 적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용도 변경만 된 것이고 사업 추진은 아직 제대로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전체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설계 추진 계획까지는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용도 변경을 언제 결정하셨으며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금년 8월초에 변경이 되었고요. 저희 느티나무쉼터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느티나무쉼터랑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장년층의 어떤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용도 변경이 되는 바람에 방배 평생학습관은 다시 이전할 곳은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예산도 죽었기 때문에 추후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 받아야 됩니다. 그 모든 사업 이렇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도 변경이 가능했던 근거 법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도 변경 과정은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한 부분이고 저희는 사업이 변경되어서 그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하기에는 그렇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느티나무쉼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서초구에 중장년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타구에서는 8개 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가 중장년층이 9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9만이 되는데도 전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도 변경이랑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사업을 받기 전까지 모든 논의는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진행을 해주신 것인가요?

교육체육과랑 어떤 주민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진행 과정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주민분들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양해가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니까 기존에 평생학습관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교육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 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종합감사때 교육체육과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위원은 본 사안이 선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초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 주요 프로그램 현황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실적인데 이 참여 인원이지요?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면 프로그램 12가지가 있는데 실적이 참여 인원이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연도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 강좌 수가 이것이 몇 개월짜리입니까? 한 달짜리입니까, 두 달짜리입니까? 이것이 6개월짜리도 있고요. 강좌 기간은 지금 빠져있는데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출해 주실 때는 강좌 수, 강좌 수별 참여 인원, 명확하게 표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정도 인원에 위탁을 준 규모가 상당합니다. 팀원이 총 18명 정도 됩니다. 팀원 18명, 팀장 4명,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입니다. 이 위탁준 여기에 총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들 외에도 저희 구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 수입 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전체 지금 지원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36억 9100만원입니다.

36억이라는, 국비가 몇 %입니까?

다 지금 거의 국비 시비 사업이고요. 이것 구비 사업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2800만원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6억 안에서 우리구비 사업은 1인가구 지원사업 2800만원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비이든 시비이든 다 모두가 저희 서초에서 서울시로 가는 세금도 있습니다. 저희 1000억 정도 세금이 나가지만 이 사업은 이 정도 규모이면 다른 사업도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총괄질의때 데이터를 깔아주시고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현재 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안에 있는 자료로 보아서는 상당히 어떤 제가 보아서는 위탁을 주는 운영 자체가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리고 이 위탁을 주는 이유가 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위탁을 준 이유 ······.

위탁은 지금 국가 전체 여가부에서 지금 지침을 만들어서 건강 가정 지원 사업들을 만들어서 전체 일률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사업이든 시 사업은 국가,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사업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1인 가구 지원사업이나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위탁을 주는 이유는 제가 물어본 것은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입니다. 그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구청이 일하지만 조금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간단한 자료로 보았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감사 자료도 있으면 깔아주시고 다음에 총괄질의때 그렇게 해서 개선 사항이 발생하면 지적도 하고 개선을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지적사항 저희들이 반영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요, 그 자료는 준비해서 이렇게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께 생활임금 고시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에 의하면 제7조 제3항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포함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고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8년 생활임금 고시는 10월 2일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유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조례에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에 15일까지 고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여건상 저희 구가 9월 15일 5개 구청 중에서 어떤 데는 30일, 어떤 데는 10월 30일, 어떤 데는 12월 31일 전부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활임금을 추진하면서 서울시가 먼저 해야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할지를 갖다가 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그때까지 안 나와서 저희가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불찰인 점도 있지만 저희가 다른 구와 서울시 그런 가격을 저희가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안 나오면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렇게 조례를 지키지 않으실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늦게 한 구가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저희 구까지 11개 구가 좀 늦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추든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절차상 사정상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항도 있으나 이번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후에는 조례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행복과 과장님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의 무더위쉼터 운영현황은 17년 총 46개소에서 올해 5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여름은 백년만의 폭염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무더위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서초구 또한 비슷한 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언론에 따르면 무더위쉼터가 가장 적은 곳은 서초구로 고령인구 1만명당 7.5개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 무더위쉼터가 가장 많은 곳은 성동구로 고령인구 1만명당 55.7개로 나타났습니다. 서초구가 무더위쉼터가 가장 적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는 보통은 재해가 없는 곳이나 아니면 접근이 용이한 곳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주민센터를 위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게 되었고요. 일반기업이 한 군데 들어와 있고 교회가 한 군데 들어와 있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5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차후에는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겠다고 서울시에 건의만 하면 시에서는 지원만 할뿐 별도의 심사절차가 없어서 행정절차가 매우 간편한 것으로 나타나서 과장님은 무더위쉼터 확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을 보면 평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되 폭염특보 발령 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으나 열대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탄력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더위쉼터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데 보통은 18시 이용하시게 되면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데 올해처럼 폭염이 올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올해도 많이 이용을 해서 연장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폭염이나 예기치 않은 부분이 발생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7월 18일자 민원현황 또한 무더위쉼터 평일 시간 확대 개방이었습니다. 언론 지적과 마찬가지로 서초가 매우 적은 수의 쉼터를 운영 중이고 대부분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위주이므로 내년부터는 더욱 그 범위를 확대해야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확대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질의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의 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 9395명, 실독거어르신은 43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지원을 포함한 독거어르신 지원사업을 보면 서초구 내에 총 1368명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독거어르신 심리치료를 보건소와 연계해서 우울증 및 치매검진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서초구의 독거어르신에 대한 지원은 전방위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위원은 추가 실시되었으면 하는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초구 관련 행정 중에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저장강박 문제 그리고 쓰레기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저장강박증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사례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사례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행복과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가요?

예, 저장강박증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사례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가족학교사업이라고 해서 예비부부교실 또 아동·청소년 부모교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들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아이와의 갈등해소, 아버지 역할체험에 대한 교육을 받는 아버지들을 위해 관내에 있는 직장으로 찾아갔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에 한 번 찾아가서 교육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10회에 걸쳐서 246명에 대해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찾아가는 프로그램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은 것 같고 어떤 용도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를 여쭈어 본 것이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프로그램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전체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하는 25개 자치구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론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할 때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 실적을 보자 했는데 강좌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좌수도 없고 토털 인원만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1년간 이 강좌를 하고 나서 토털 몇 명 되었다 거기에서 강좌내용이 소수 인원으로 해서 수업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인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탁을 주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관리와 감독을 하셔서 명확하게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름은 좋지만 실적이 없다 그런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삭제하셔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시든지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바로 강좌만 누설되고 세금이 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공개를 해서 수강자를 모집할 때 5명이 안 된다든지 한글교실 같은 경우 5명이 안 되면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4단계가 있는데 단계별로 5명 이상이 안 되면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때그때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출한 자료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프로그램들이고 이외에도 상담사업이라든지 핵심사업이 상담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가족상담이라든지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여기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은 실질적으로 관리인원이지 강좌를 하고 강사들은 아니지요?

이분들이 도우미 같은 것, 돌보미사업이라든지 한글교실이라든지 이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관리하고 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좁아서 한글교실 같은 경우는 교회를 빌려서 하고 있고 또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들을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현재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한번 제가 이 지역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시면 개선사항도 필요할 수 있고 지원될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목적은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입니다. 구청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저희 자료요청을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요청하겠습니다.

자료가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 말씀드리고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깔아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특히 서초구는 자체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 2회 정도 회계감사라든지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장기근무를 못하고 있고 계속 교체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대체휴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월요일 쉬게 되면 인원이 부족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프로그램들이 동사무소하고 혹시 지역에 관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좀 연관성이 깊은 과목들은 그런 부분은 적당하게 협의해서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하지 말자라든지 효율성을 높이자, 실질적으로 제가 동사무소 관련 프로그램을 40여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확장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예를 설명한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중복성이 없는 유사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독창적인 것만 해서 효율을 높이면 우리 구청의 어떤 브랜드라든지 독창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전문성, 경제성, 효율성 이게 저희가 추진해야 될 가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소득이라든가 약자, 가정에 문제 있는 이런 데에는 저희가 꼭 그 논리로만 갈 수는 없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존 롤스 교수가 쓴 정의론에 바탕해서 말씀드리자면 약자라든가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어떤 경제성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의 폭이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가정에 약간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되 이게 사업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대상 인원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요. 동사무소 이를테면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많은 계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할지라도 성격상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짚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다문화가정에 이런 모든 부분에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요청했다면 저도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서초에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여 달라는 그런 취지이지 다문화가정의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한다면 이루어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방금 김성주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은 우리가 돈과 서초구청에서 중복되지 않고 더욱 더 효율성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위원님께서 충실하게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서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2018년도 우리가 다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집행했던 것들이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또 우리들이 그것을 다음 연도에는 그것을 반성하고 또 예산이 너무 낭비됐다면 그것을 또 절충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 잘못되었더라도 잘 되었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그런 자리를 충실히 자료요청에 응해 주시고 자료 지금 늦더라도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께 꼭 총괄 질의에 필요할 수 있도록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경제지역경제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푸드트럭이 있지요, 서초구에.

예,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28개 있습니다.

이분들 매상이 어느 정도 오르는지 알고 있어요? 혹시 자료 받으신 것이 있으세요?

금액은 자료 받은 것은 없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초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

그러니까 운영만 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거의 잘 안하고 계시네요.

저희 푸드트럭은 강남역 주변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

강남역 주변에 몇 개?

강남역 주변에 16개 있습니다.

16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제때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할 적에 백종원씨 같은 분 알고 계시죠, 그렇지요?

예.

그분이 영업소에 나가면 그 영업소는 굉장히 그냥 경기가 잘 안되었던 곳도 잘 되고 그러한 방송을 많이 보셨지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한번 푸드트럭을 활성화 하려면 백종원씨 같은 경우에 섭외가 어렵겠지만 섭외를 한번 추진해 보시고 백종원과 함께하는 푸드트럭, 이렇게 되면 푸드트럭도 26개소 외에 서울시 25개 자치단체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희가 연구를 해보는데요, 백종원 같은 유명 인사를 부르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 수반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이분은 사회적으로 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큰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한번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바로 건너서 강남구에 그 가로숲길이라든가 세로숲길 한번 가보셨지요, 과장님도?

예.

굉장히 잘 되고 있지요?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으로 ······.

거기 뭐 음식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류상도 있고 기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아이템들이 총 막라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부녀자들이라든가 기타 장년 되시는 분들이 많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시키려면 뭔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관하고 민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골목마다 상가번영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참여 예산 이런 데에 응모를 해가지고 서울 시비라든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방배카페골목 했고 올해는 말죽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회 잘 되는 곳을 저희가 선발하고 그분들을 끌어내서 하고 내년에는 잠원동 쪽에 건너수 먹방길 해지 나가고 그쪽을 활성화시키고 차후년도에 점차적으로 지역을 발굴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우리 출산율이 계속해서 지금 저조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따른 출산율 제고 방안과 관련해가지고 서초구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산부 축하선물이라든가 손주돌보미 사업이라든가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가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 이용 시 원 플러스 원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요?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와 협의해서 한번 좋은 방법인데요, 한번 ······.

예를 들어서 두 자녀가 이용할 시에는 한사람 몫만 내고 물론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있겠지요. 그것은 두 자녀 가정에 수입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지원되니까 ······.

예.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지속적인 취업 같은 것이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이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초에서 물론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를 갖다가 활용하면 토지보상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국비하고 시비를 갖다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서초에서 한 500세대 정도의 다둥이 아파트 이런 것을 건립을 해서 정말 결혼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실비로 예를 들어서 한 30평 정도의 아파트를 지으면 건립비가 한 2억 미만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정말 2억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를 건립해 보는 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래요.

그린벨트 내에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지 해당 부서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이 인지가, 그분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 서 우리가 보금자리주택 있지요, 거기에 보면 요즘 우리 서초구에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300%를 주는 대신에 25%는 소형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재건축 조합에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25%는 분양 서울시에서 분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한 그 아파트를 갖다 구입을 할 때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토지는 뭐 없으니까 건축비만 해서 그 아파트를 확보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평이면 한 1억 2000정도에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하면 6억 5000 주고 전세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구가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조를 하셔서 우리가 한번 서초에서 치고 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래요.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업 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매년 해마다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고 MOU 체결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업하고 MOU 체결한 것이 저희가 지금 까지 14개 단체와 기업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취업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취업 특강 같은데 강사로 저희들이 ······.

금년도에도 26개인가 참여를 했었던가 그렇지요?

취업박람회 말씀하십니까?

예.

취업박람회는 이번에는 36개 기업 중에서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한 데는 한 두 군데 정도 ······.

두 군데만 들어왔어요?

예, 신세계하고 LG하고.

나머지는 왜 안 들어왔습니까?

아, 그분들은 거기는 또 뭐 다른 또 취업특강 같은 것이 들어오고요.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서초구에 장학재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모범 장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수여하고 그러는데 이쪽에 수여받은 학생들은 대개 보면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갖다가 이러한 우리 기업 MOU 체결한 곳하고 취업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 우리 경로당 활성화가 아직 구립은 잘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일문일답으로 어르신행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사립경로당은 저희가 효도안마 서비스를 진행하고부터는 어느 정도 그전보다는 상당히 나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도 보면 사립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을 대개 보면 우리가 지원 나가는 것이 있지요?

예,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월 얼마씩 나갑니까?

사립은 월 30만원씩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지출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회장님들을 통해서 다달이 지도 감독도 하고 있고 회원님들이 식사나 어떤 그 안에서 사용되는 운영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경로당 회원들이 주로 보면 친목 도모 차원에서 식사비로 해서 전부다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가장 관심사가 건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건강 관련되어서 물론 조은희 구청장께서 안마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시행하겠다고 시정연설 때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어르신행복과에서 개발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저희도 이제 각 동에 찾동이 생겨서 동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사립경로당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조성덕과장님께 답변 연결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7군데 있지요?

계속해서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른 구하고 현황을 지금 주셨는데 보니까 저희가 그냥 중간 정도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서초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현황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노인인구가 5만 3119명 중에서 추정 치매환자 수가 4690명이고 등록자수 치매환자 등록 환자 수는 2361명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으로 볼 때 지금 감사 자료에 보내 주신 데이케어센터 이용 인원이 몇 분이신가 하면 145명입니다. 그런데 이 145명은 치매환자 등록자 수의 6%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는 3곳, 4곳 있는데도 있습니다. 종로구 중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치매 등록자 수로만 해도 6%밖에 안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케어센터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사실은 데이케어센터가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과 차원에서는 다른 곳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간 확보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배 느티나무쉼터 건립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를 했었는데 쉽지 않아서 이번에도 사실은 확보를 못한 상황인데요, 반포동에 재건축때 기부채납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 시켜가지고 데이케어센터를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나 현황을 보면 치매 말고 뇌졸중 어르신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하고 뇌졸중하고 플러스하면 훨씬 수효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어제 문화행정국에 건물 증축 관계로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밝은미래국 하고 상의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시설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지금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 새로 신설하고 노후된 건물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그대로 지금 새로 옮겨갈 때 그 건물이라든지 그쪽에다가 일부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은 들어가는 것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케어센터도 이렇게 같이 설계가 되면 오히려 어려움도 없이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노후되면 저희가 35년 정도 되면 신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데이케어센터가 구립경로당 2개에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 과에서는 경로당이 노후 되면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어떤 주민센터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입주할 수 있는 지를 협의해가지고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환자가 자꾸 늘어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서초구에서 치매 어르신이나 뇌졸중 환자들이 이용을 하고 또 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논의하셔서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르신들 효도안마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늘었다고 이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 효도안마사업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어르신들하고 접하는 기회가 자주 있다보니까 안마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실하게 한다. 또 누구는 많이 하고 나는 적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듣다가 보니까 뭐가 염려가 되느냐 하면 지금 안마사가 26명이고 전담관리 경력단절 여성이 1명이고 보조인이 15명으로 해서 137개소에 어르신 경로당에 안마서비스가 정말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가, 이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서 어떻게 하는가 제가 궁금해 하니까 자료에 이것 하시는 분, 체크하시는 직원이 있어서 그 보조직원이 해서 상세하게 적어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가 상세하게 데이터는 못 내봤지만 하루 평균인원하고 저한테 주신 인원 샘플링하고는 차이가 조금씩 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며, 현장에도 점검을 한 번씩 과에 서 바쁘시지만 나가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는데요, 효도안마서비스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사실은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은 많이 받으시고 어떤 분은 안 받으시고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만족 못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체크하고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보조인이나 안마사분들을 함께 모여서 간담회도 실시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챙기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더 챙겨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누락되나 이런 염려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께는 질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인가구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10월에 이게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포는 몇 월로 했습니까?

공포했습니다.

12월 아닌가요?

지금 검토 중입니다.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어서 ······.

올해 내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금년 내에 공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도 하시고 또 걱정도 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지금 제가 답변 자료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주 단순하고 세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붙이면 달달한 문화교실, 별별동아리, 싱글톡톡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조례도 통과되고 했으니까 2019년도에 좀 더 체계적인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데 혹시 준비 중이신가 하고 질의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4개년 계획하고 내년도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1인가구들이 안전문제라든지 생활 불편이라든지 또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안전망도 구축하고 또 생활 불편을 없애는 서비스도 만들고 여성들 그런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염려를 조금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많이 개발하셔서 1인가구가 불편함도 없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서초구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철저히 준비해서 1인가구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1인가구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그런 전수조사라든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런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취업 문의도 지역민들에게 나이대 분포별로 의뢰를 해주십니까?

예?

일자리센터가 혹시 취업 문의가 들어오면 취업에 대한 연결까지 이렇게 해주십니까, 혹시?

예, 지금 일자리 ······.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일자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구인과 구직 만남의장 해가지고 알선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서초구에 40대 50대 초반의 연령들이 퇴직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명퇴라든지 얼마 전에도 저한테 찾아와서 일자리센터 한번 가봐라, 거기가 뭐하는 곳이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알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지역에서 어떤 학력이 높다고 그러지만 그런 분포도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마 일자리센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또 조금 전에 2개 업체하고 MOU도 맺고 있다고 그런 쪽으로 아마 역할을 담당하시면 홈페이지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광고를 하시면 아마 지역민들한테 조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센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연말부터 조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방향을 설정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2월 3일 월요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 5 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 1 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