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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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가급적 감사에 필요한 자료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위법·부당하거나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는 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기재하셔서 다음 날 오전까지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해당 국 및 기관별 증인 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각 기관을 대표하여 기관장 및 국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관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자리에 계셔서 제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안건 간담회를 했을 때 한 14건 정도의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식당에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질의 한 번 없이 그냥 식사하러 들어가는 그런 행동이 벌어졌거든요. 차후에는 우리 의회에서 일찍,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토론이 끝날 때까지 안건 간담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안건 심의가 있는 일정에서 그 회의를 주최하는 집행부에서 질의 한 번 없이 그냥 회의를 끝내고 식사를 하는 걸 볼 때, 주민들이 아마 그런 내용을 봤으면 이게 녹취가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분명한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질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시와 견제,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안건 간담회를 할 때는 사전에 회의를 마치고 이후에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티타임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송호규.

정옥

임정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재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인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전종만 홍보전산과장입니다. 홍애숙 재무과장입니다. 정재필 징수과장입니다. 남궁엽 부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구청장 당부사항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과제심사 관련된 자료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무팀 관련해서 했던 주요사항들 2018년도 것만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요청한 감사보충자료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가 오게 되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따가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점숙 기획팀장입니다. 노용호 예산팀장입니다. 유현정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병민 법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쪽 201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수부서 종합평가 및 시상계획 관련입니다. 우수부서 시상은 매년 연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구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서 총 8개 부서를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총 6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해서 최우수부서, 우수·장려부서 등 8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내년도 지방보조금을 편성해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2019년도 보조금 사업지원 금액 확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2018년도 제안제도 활성화 우수부서 평가 계획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업무를 개선하고 구정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제안, 구민 제안, 구민 창안, 내·외부 수상실적 등을 평가해서 총 6개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2쪽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통해 구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전문적 법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민들에게 생활법률, 부동산, 세무 등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10월 말 현재 총 82회에 377건의 상담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2018년도 첫 행감 질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평가시설 사업을 보니까 5개예요?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평가단 명단을 쭉 보니까 마흔여섯 분이에요. 그렇죠?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런데 일부는, 예컨대 목2동하고 3동의 배심원평가단을 보니까 여기 5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분야 같아요, 배심원 명단이.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주민배심원평가단은 원래 각 동별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정 과정을 보면 주민이 1만 명이면 1명, 2만 명이면 2명 이렇게 뽑는데요. 그것은 우리 동주민센터별로 주민자치회에서 선발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 중에 관련 사업과 벗어난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동에 관련 사업과 연관이 있는 위원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같이 평가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니까 올해 5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건가요?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 5개 사업입니다.

서병완위원

5개 사업인데 목2·3동의 배심원들은 이 분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평가에 참여를 했습니까? 그 동 분들이 평가를 하나요?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왜 그러냐면 수당을 보니까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해서 1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하반기 연 2회씩 하는 거죠?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서병완위원

물론 그 사업 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선정을 했겠지만 본위원이 보는 방향에서는 전혀 그 분야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사실 우리 주민배심원평가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없는 분야이고, 그래서 회의참석률이 좀 저조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회의참석률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내년도에는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제 질의가 끝나면 제 지역구인 목2·3동에서 이분들이 뭘 평가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분들이 몇 시간하고 1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인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와서 하는지 그리고 그 분야에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주민배심원평가단에서 사업 평가를 하기 전에 자료도 보내드리고 미리 자료설명도 해서 사전설명 절차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연간 얼마 정도입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15억 정도.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면서 구의원들이 완전히 배제되더라고요. 예산 심의에 안 들어가면 어느 동네에 얼마가 배정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속된 말로 쪽팔림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명색이 구의원인데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조차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일전에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동별로 4명에서 6명 정도 공개모집으로 뽑고 있는데 선발과정에서 지역구의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하면 그런 내용도 알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알려서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서병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선발과정에서 보면 이해 못할 분도 선정이 돼서 과연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세심하게 알아가지고 사업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관련해서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첫 삽 뜨고 민원제기가 되면 그때나 알게 돼요, 그 사업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그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다 구의원들의 부담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관여를 안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향후 예산배정 사업 선정 시부터 구의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다음에 우리구가 지방보조금을 몇 십 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죠?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단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우리 조례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각 부서별로 많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단체 수는 기억을 못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공익, 민간단체 보조금이 92개 단체로 명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대충이 아니고.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단체는 위원님 자료에 92개 단체가 맞는데 그게 15개 부서에 나눠져 있다,

진호

조진호위원

토털 컨트롤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92개 단체에 지급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그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사를 합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요구하면 그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는지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보통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진호

조진호위원

관례적으로 계속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냥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을 요구하는 조례가 새로 제정되거나 법령 개정으로 늘어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정된 금액에서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라 기존 단체가 요구하는 예산을 답습해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

진호

조진호위원

기존 단체를 쭉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단체가 있어서 과연 정상적으로 실사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느냐, 보조금 자체도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을 지원하면 정산서와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서를 해당 주관부서 책임 하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보조금을 받아가는 업체가 92개로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보조금 신청업체인 96개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어서” 여기는 96개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차이는 뭡니까? 96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92개 단체에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그게 불분명해서,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96개에서 신청했는데 4개는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됐고 92개를 지원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다음에 엄밀히 따지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 여기에 중장년 취업연계 프로그램이 있죠?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기획재정국 자료상에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그 정확한 답변은 주관부서에다 질의하시면,

진호

조진호위원

이따 주관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란위원

안녕하세요? 최재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정책실명제가 있습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정책실명제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10억 이상 대규모 공사나 사업, 그다음에 구청의 분야별 주요 핵심역점사업이라고 평가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담당자, 진행과정 이런 것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최재란위원

하단에 달라진 내용에 보면 국민신청실명제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민신청실명제는 우리 구민이 직접 신청을 해야 정보가 공개되는 거잖아요.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정책실명제의 취지는 우리구와 관련된 사업을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거고 국민신청실명제는 새로 생긴 제도인데 이것은 일반 국민이 우리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했으면 바라는 사업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 양천구민뿐만 아니라 양천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전체 국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은 기존의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외에 특별하게 추가돼서 알려진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정책실명제는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10억 이상 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고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별도로 신청을 해서 알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란위원

혹시 양천구에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최재란위원

시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2018년도 중반에 시행된 것으로,

최재란위원

그러면 아직 많이 모르신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을 굉장히 환영하는 것이 집행부 직원분들이 순환보직 때문에 짧게는 2년, 길게는 2, 3년 안에는 바뀐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잘못된 사업정책이 드러났을 때 책임관계가 굉장히 모호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 번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돼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니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잠깐 질의했습니다.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보통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우리 구정과 관련된 주요 사업인데 현재 주요 사업이라고 하는 여성, 아동, 청소년, 고령을 위한 어떤 정책사업. 그다음에 현장구청장실이나 아니면 구청장에게 직접 주요 민원을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중에 중차대한 거, 구민토론회나 구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주민숙원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거기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금액도 정하고,

임준희위원

심의위원회요?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 심의위원회에 각 분야가 있는데 각자 사업에 필요한 예산안을 제기하거든요. 제기하면 심의위원 전체가 모여서, 한사람한테만 대량으로 금액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주민참여예산에 필요한 전체 금액 대비 어떻게 배분, 조정하고 또 배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주민의 의견을 듣는 역할을 심의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선정하는 과정도 궁금한데요. 인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뽑습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선정과정은 동별로 4명에서 6명을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80명 이내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77명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역량 있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구정에 접목시키는 분들이 거의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요.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임준희위원

말씀하신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일반 주민들보다는 안목이나 전문성이나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선별하다 보면 아무래도 떨어질 수가 있어서 필요한 게 예산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학교 참여율을 보니까 2017년 3월 28일에 44명입니다. 80명 정원에서 44명이 교육을 받았다면 굉장히 저조한 참여율 같은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2017년 1년 동안 그 일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참하는 분들한테는 예산학교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임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보면 68명입니다. 10명 정도가 안 받으신 거네요?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만드신 거 같아요. 너무 참여를 안 하셔서 조례 12조에 “예산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사실 참여를 안 하신 분은 해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있는데 강행규정은 아니고 재량입니다. 매년 참여하는 분들도 나름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까지,

임준희위원

명예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 동별로 최소한의 논의구조가 되려면 각 동에서 4명 정도는 참여해야 되는데 동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셨는데 이 날 개인적인 사유가 특별히 있어서 참여를 안했다고 바로 해촉을 하기 뭐 해서 이분들께 의견을 다시 물어보고 예산학교에서 활용했던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 위원님하고 조진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의원님들의 지역구와 관련이 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최소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돈을 만지는 단체들이 구청뿐만 아니라 자꾸 바뀌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구조에 앞서서 이분들의 자질을 더 올려야 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토착화되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와 연관되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구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비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빛복지관, 민주평통, 적십자, 탈북민자립지원센터 해서 한 6개 업체에서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추석 때 송편 한 번 만들고, 또 김장철에 김장 한 번 담그고, 또 연초인가 제사 한 번 지내는 거,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걸 좀 일원화해서 어차피 같은 사업이잖아요? 포괄적으로 된 사업 하나인데 거기에서 서로 각기 다른 업무 형태지만 어찌 보면 똑같은 입장인데 이걸 일원화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하고 실효성을 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래 소관 주무과는,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주민협치과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주민협치과에서 한다면 어차피 이런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회의 석상에서 이런 걸 또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비슷한 성격의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단체도 관련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사실 단체마다 추구하는 사업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탈북민 이런 분들이 사실 관내에 자꾸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도 양천에 있는 단체로써 같이 참여하고 이런 데에 방점을 둬서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건 다른 거고요, 위원회가 지금 총 12개가 있어요. 과별로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 선정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사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위원회 위원님 명단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주요 이력사항 같은 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용역과제와 관련해서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 팀장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구의원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각 단체라든지 예산을 접수받아서 거기에서 선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모든 예산들이 결정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보면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의원들이 의결하는 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겠느냐, 또 지방보조금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무수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심의 자체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다 보니까 구의원들의 역할이 과연 어떤 건가, 의결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가, 아니면 별도로 계속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업무보고 받을 때 사실 ‘업무보고를 줄여 달라’고 시켜서 의원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업무보고 할 때 임시회든 언제든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통해서 의결이 되면 그런 단체를 심의한다든지, 사업 내용을 심의한다든지, 주제별 테마에 따라 어떤 사업의 주제가 선정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선정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올라오면 1차적으로 걸러지고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하지 않나 순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양립이 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의회의 역할하고 겹친다는 건데 사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해서 이걸 예산에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 먼저 결정하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심의되는 금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게 법령에 맞는지, 이 금액을 제대로 사용했었느냐 하는 걸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2019년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그걸 다시 한 번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의원님들이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동결하거나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이 더 크다고 보고, 다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맞게 된 사업인지, 근거가 있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 결정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절차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논의가 되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낼 사업인지. 그리고 그렇게 논의된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그 사업을 1차적으로 지방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때 여태까지의 어떤 실적들이나 근거를 전부 제출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건 조례나 법에 따라 집행해야 될 돈이다, 아니면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접어야 되는 일몰사업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게 되면 참 바람직한데 사실 양천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공약사업 중점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성향에 따라 정말 해야 되는 사업들이 밀리거나 또는 일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외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논의가 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걸러질 때 어떤 사업이 소멸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누군가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사실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양당이나 관련된 의원들이 들어가서 한 번 같이 논의하는 것이 이런 오해를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중요하고,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견제라는 건 항상 느슨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어도 의원들이 ‘이 사업은 1번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확장해야겠다' 라는 것에는 같이 공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차후에 위원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실 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반기에 한 번 정도나 1년에 한 번이라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한 번 걸러주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겠죠.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민원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내려 보시겠어요?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예전에는 예산이라는 게 관 주도로, 구 입장에서 보면 구에 필요한 순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주 소규모 사업이지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그 부분을 보완했던 부분이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구의원님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아시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의원님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 건은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예산을 올렸을 때 그 예산을 지금은 우리가 진행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주민들 스스로 집행하는 체제로 바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숙이 된다면.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끝이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성숙하게 발전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바람직한 게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그렇게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민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제가 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구청장에게 들어온 민원만 민원이 아니라, 또 공무원들에게 들어오는 민원만 민원이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현수막을 걸고 민원을 받겠다고 하니까 내부고발자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공무원들한테 직접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벽이 높답니다. 한두 번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할까 하다 현수막을 보고 전화하셨다는 분이 많고요, 주민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민원을 쭉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 그리고 주민들이 지역 곳곳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기관들의 의식이 깨어서 긴장하고 그런 민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이 끝으로 생각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 정말 크구나, 의회가 구청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관의 대표인만큼 주민들을 대변해서 어떤 특정한 주민들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민원,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위원회가 6개?

상희

나상희위원

6개 있네요. 6개 위원회의 위원 명단하고요. 주요 경력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현재요.

정옥

임정옥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요청한 감사보충자료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팀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준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경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윤영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주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임선숙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건설일용근로자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 설치·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이며 아침 4시부터 6시 반까지 운영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지역서비스 분야 신규 일자리 인건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등록공장 실태조사입니다. 11월 1일부터 23일까지 현재 양천구에 등록된 132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편으로 회신을 하며 회신 없는 공장을 대상으로 유선 및 방문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21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강현림 동물병원이며 목표두수는 309두인데 현재까지 279두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체중 2.0kg 이상의 길고양이로서 수태 혹은 수유가 확인된 개체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자료요청을 못했는데요. 희망일자리 만들기 시·구 협력사업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직업상담사 현황에 대한 부분, 일하는 부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팀에서 청년포럼하고 토론회 및 시행교육 현황, 그동안의 실적,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팀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현황, 현재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적경제팀에 사회적금융 지역기금 조성을 해놓은 게 있으시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직까지는.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추진은 언제까지 하고 어떤 걸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시설 유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내용에 대해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관련된 현황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이라고 했는데 개발도 하셨고 지금 현재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에 대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청년창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창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우리가 말하는 기업에 입사하지 못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본인 스스로 어떤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선택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기존의 타 자치구하고는 달리, 타 자치구의 경우는 전통시장에 주로 접근해서 유치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실패 사례를 좀 극복하고자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 목표를 5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개 점포를 지원을 했고요. 11월에 심사를 거쳐서 1개 점포를 저희가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5개가 다 완료됐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면 60%를 본인이 해서 보증금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월 관리비는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선정 기준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하다가 도태되거나 이런 게 있는지, 그다음에 그 아이템이 지금 현재 투자하고 맞는지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반기에 4, 5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점포들에 대해서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는 데 상반기 4개 점포는 아주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좀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점포 지원을 받을 때 많이 지원하지는 않는데 방송회관 밑에 있는 서울탕반 같은 경우는 준비된 게 오전에 다 소진이 돼가지고 저녁 장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신정4동에 다인브로트라고 빵집이 있는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손님들이 있으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많은 수익은 못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월 2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홍보를, 무중력지대라든지 아니면 우리 양천뉴스 같은 데 자주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선정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일자리를 하시는데 유기동물 보호·관리도 하시네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양천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아니면 신정3동에서 캣맘이라고 해서 길고양이 급식소도 만들고 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구에서는 길고양이 포획 및 TNR 사업을 하시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강현림 동물병원에서 하는데 이 위탁병원이 몇 년 계약인가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1년마다 계속 위탁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1년마다 계약인데 최근 3년간 계속 강현림,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캣맘들이 길고양이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캣맘들이 제안하기는 동물병원을 한 곳만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TNR 사업을 강현림 동물병원에서 중성화를 하고 방사하는데 내부에서 길고양이와 관련된 안락사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캣맘 분들이 오셔서 안락사 얘기는 없었는데 간혹 가다가 방사를 했을 때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담당이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 병원을 방문을 하는데 사실 그 위탁체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은 저희가 계약금, 그 금액이 4,0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로 하고 있는데 일단 경험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양천구에만 한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타 시도, 타구에서도 응찰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 응찰을 하려고 했던 자치구의 병원을 알아봤더니 비리사실이 있었던 병원이어서 저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천구에 있는 다른 병원들은 본인들 영업만으로도 충분해서, 사실 그게 귀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응찰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와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새롭게 응찰 방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월, 신정, 목동 권역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마다 다시 입찰을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아니면 여성 동물병원장이 있는 데는 여성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해서 그분들을 한 번 참여시키는 방법도 지금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지금 현재 동물병원에 지급하는 게 TNR 사업을 하고 나서 한 건당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전체 동물병원에 열어놓고 사업 한 건당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경우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연간 평균 260두지만 올해는 309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고, 권역별로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방법을 달리 해서 한 군데에서만 독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순희위원

강현림 동물병원이 현재뿐만 아니라 직전 3년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 캣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최저가 입찰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협상에 의해서 그리고 담당의나 전문가들, 또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고려를 해서 입찰 방법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목3동 깨비시장 주차장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요. 저희가 건축과에 9월 달에 설계 의뢰를 했는데 12월 중에는 설계 공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4층으로 신축한다고 했죠, 층별로 어떻게 되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주차장하고 공유센터를 같이 짓는데 일단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지상으로만 하려고 했던 거를 설계를 바꿔가지고 지하 1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하층 하나를 팔 때마다 21억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서울 시내에서 전통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지로 그만한 부지가 사실 없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큰 대로변에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서병완위원

우리 양천구에 4개 인정시장 주차장이 있잖아요. 목4동 신영시장, 경창 등등이 있는데,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경창은 아직 없습니다.

서병완위원

그 위치를 보면 다 주택가에 있어서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이 목3동 깨비시장 주차장도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하지 않으면, 한 번 올려놓으면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1, 2, 3, 4층으로 해서 주차면수가 45면에서 31면으로 줄었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2019년 3월부터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너비가 2.3m에서 2.5m로 바뀌고 또 건축선이 뒤로 6m 정도 후퇴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14면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1개 층을 팔 때마다 12면이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31면에서 1개 층을 파면 43면. 그래서 그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한 2개 층 정도 더 팔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한번 해놓으면 영원히 못하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한 번 짓고 나서 다시 추가로 밑을 파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작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직원이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방문을 해서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피력을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1층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올리면 국비 반영분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잘 요약, 전달해서 지하 2층까지 파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지금 고개를 설레설레 하시는데.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국비 60%가 지원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24%가 지원이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만약에 그렇게 사업을 또 늘리게 되면 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고, 저희가 1층 파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달에 서울시에 가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1층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공유센터 건물을 짓는다는 목적 하에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런 자료들을 요약해서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한 번 받아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아무튼 과장님의 말씀에서 희망이 좀 보이는데요. 이왕 하시는 사업, 한 번 하게 되면 영원히 못하게 되니까 좀 고려를 해서.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2층까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서병완 위원님 질의에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나 상인들 얘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할 때 잘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하 한 층을 파는 데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들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21억.

기환

공기환위원

이거를 우리 당 김승희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국비 예산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서 할 때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이게 워낙 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서병완 위원님이나 공기환 위원님의 말씀처럼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요약해서 서울시나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을 피력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것은 국회의원 차원에서 지원예산을 거의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었는데 보기 좋게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해서 마을공방을 가방조합과 관련해서 진행했었잖아요. 한 반년 정도 한 거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2017년에만 하고 2018년에는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가방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보다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가방협동조합은 구의회나 구청에서 수첩이나 엽서를 주문해 줘서 2,600만 원 가량 구매를 했고 함께일하는재단하고 해서 3억 정도를 3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떤 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해에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준비과정 이런 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일정이 상당히 짧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 사업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려면 한두 차례라도 해서 그 사업의 실효성을 파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을 지속할지, 안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한 몇 개월 하다 2,500만 원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그 사업도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서울 속의 마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가방체험을 했었고요. 그런 지원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진호

조진호위원

공방 운영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왜냐면 가방을 주제로 했지만 그 원 제목이 서울 속의 마을여행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했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시관 같은 거,

진호

조진호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하고 가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가방이라고 주제를 딱 정한 것은 아니고 서울 속의, 왜냐면 가방협동조합이 언론에서 소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이러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방협동조합을 선택한 겁니다, 문화체험사업으로 해서. 왜냐면 공방 체험을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그 사업을 땄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공방 체험도 어떻게 보면 일의 일환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방에 와서 일을 배워서 지역일자리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런저런 관련이 있을 텐데 어떤 체험이나 일회성 관광, 알림 이런 성질의 것이라고 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저희 과에서 서울시하고 논의해서, 왜냐면 시비가 80%이고 구비가 20%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공모가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유치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사업에 연속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결과물을 얻어내야지, 2,500만 원도 다 세금이잖아요. 어떤 결과나 결론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냥 사업을 접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질의할 필요가 없네. 문화체육과에서 했다니까 일자리경제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모든 사회적경제기업 행사에 가방협동조합을 참여시켜서 철저히 홍보도 하고 있고 본인들도 의지가 강해서 조례 제정도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홍보, 판매 지원을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전시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방이 이런 거다, 라는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장소 제공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걸 한 단계 거쳐서 해야 되네. 그 정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나 일자리경제과에서나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데 굳이 한 단계 거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에 그런 약간의 부당함을 개선해 보고자 조례 제정을 했으니까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진호

조진호위원

이런 사업은 일하고 관련된 건데 전시 행정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돌려서 한다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 연계 직업교육 운영에 보면 공항보안검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용자격 취득 이런 사업을 진행했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것은 일자리경제과가 맞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 2,500만 원, 2,5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교육인원이 12명,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 행감할 때 보니까 거기는 교육인원이 14명으로 나왔습니다. 아카데미학원 해서 중장년 취업연계 프로그램이 14명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12명이에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12명이 확실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거하고 이게 같은 사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면 중장년 취업연계 프로그램 사업이 똑같은 사업 같은데 거기는 14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나와 있고 여기는 12명이라 차이가 2명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파악이 안 되십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를 줄 때 저희한테 자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저희가 제출한 건지 파악할 수는 없는데 일단 12명이 맞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12명이 교육 이수를 했는데 취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12명이 참여해서 11명이 수료를 했고 거기에서 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진호

조진호위원

공항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 해가지고 11명이 수료를 해서 8명이,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 제출이 10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8명이 했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2명이 더 추가로 취업이 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주로 어느 기관?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주로 김포공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다음에 미용자격증 취득은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미용도 12명이 해서 8명이 취업을 했고요. 자격증은 6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정확하게 자료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취업기관하고 인원별로.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청·장년 일자리 차원에서 고생을 하시는 데 실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과에 겹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기 그런 데 우리 관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가된 조합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협동조합이 70개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보통 조합을 설립하려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또 출자금액이 있기 때문에,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서류를 받을 때나,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형태로 70개가 운영을,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신고한 협동조합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큰 유형으로 일반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 형태가 있는데 일반이 70개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조합이라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합형태가 비영리 아니에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회적경제조합은 원래 비영리로 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일종의 영리조합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원래 목적은 비영리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구에서 조합으로 물품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금액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관련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다 합해서 저희가 공공구매를 하는데 올해 10월까지 17억 원을 구매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가 달라서 다른 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보면 조합이라고 해서 특정업체에 모든 것을 구매하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어느 한 업체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되는지는 각 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이러이런 물건을 구매하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 어떤 곳이 있느냐고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고 협동조합이 양천구 것만 공동구매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보는 저희한테 얻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참고로 양천서점조합이 있는데 양천구 관내서점이 몇 군데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서점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조합 등록을 할 때 몇 개 업체에서 서류가 들어옵니까? 서점조합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발기인하고 출자자가 몇 명입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조합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책 사는 걸 엄청난 금액으로 한 군데서만 사더라고요. 그러면 조합 구성원 자체를 봐야 돼요. 특정업체 몇몇이 모여서 조합을 형성해서 어떻게 보면 구에서 특혜 아닌 특혜를 받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디테일한 것은 소관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관련돼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사실 본위원이 의원으로 오기 전에 많이 관여를 했고 앞서 조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천서점협동조합을 보니까 2017년도에 구성이 됐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순희위원

양천에 20개 중소서점들이 조합원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전화를 했는데 몇 군데는 폐업을 하고 신월동에 있는 시인서점은 사장님께서 “조합원이고 그와 관련해서 실제 양천구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2017년, 2018년 거의 전적으로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했지만 이게 사업자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조합이 여러 유형이 있지만 조합원 하나, 하나가 서점 한 군데, 한 군데인 거예요. 20개 서점이 모여서 공동구매를 하고 납품을 하는 데 이쪽 서점에 없는 책이면 다른 서점. 2017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송인서적 같이 역사가 깊은 서점들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개별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정신을 가지고 사업자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같이 납품하고 살 길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좋은 선례이다. 그리고 공공이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다. 양천서점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 책방이나 북카페에서 일괄 구매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공공과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이 같이 협업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공공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협동조합도 기업의 한 유형이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한 측면으로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조직이 되고 회사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행정이 앞장서서 중소기업이고 약소기업인 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구매와 예산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손인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일자리경제과 직원 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집에 다 큰 취준생이 있어서 관심도 많고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취업연계 직업교육 민간이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및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취업연계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2015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전에는 노노케어라든지 어린이집 급식조리사 양성을 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미용하고 공항보안검색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2017년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15년도나 ’16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공항보안검색 이런 것을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이전에도 프로그램을 했네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어린이집 급식조리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 교육과정을 보니까 공항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과정 해서 19명이 교육받아서 18명이 취업했네요, 이건 아주 고무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미용자격증 취득 및 취업과정을 보니까 20명이 교육받아서 취업이 7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로 좀 더 자세히 여쭤본 걸로 기억하는데 자격증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이더라고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한 사람이 세 사람,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취업한 사람이 네 사람, 합쳐서 7명이 취업했어요. 그리고 이중에 한 명이 이직을 했어요, 어느 업종으로 하신 건지?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네일아트 쪽,

임준희위원

비슷하네요. 그러면 20명이나 3개월 교육받아서 7명이 취업된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공항보안검색 같은 경우는 몇 시간 교육을 받으면 그 자격을 취득하는데 미용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가정 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교육이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과정은 최소 1년 정도는 해야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준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 하신 분이 네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취업도 못하고 아직 자격증도 취득 못 하시고, 이 교육이 작년 10월부터 12월에 끝나고 지금 1년이 지났어요. 현재 시점으로 취득 여부를 여쭤봤더니 아직도 자격증을 취득 못한 분이 9분, 결론적으로 자격증을 취득 못하신 분이 취업자 포함해서 13분이나 되세요. 2,500만 원 구청에서 보조를 받아서 공부해서 시간이 1년 넘게 지났는데 20명 중에 13명이 자격증을 취득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격증 없이 취업하면 불법취업이라는 거 아십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머리를 완전히 만지는 거 말고 보조, 머리를 감기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확신하십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언론에서,

임준희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보조, 저희가 흔히 아는 머리 이런 거 해 주는 보조라도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통상 예전부터 내려왔던 관행이 그 정도는 그냥 와서 배운다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취업을 먼저 시켰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먼저 발급받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정상취업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걸 모르셨다는 건 불법취업자를 양성했다는 말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관계까지 파악 못한 잘못이 있고요, 미용학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임준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2,500만 원씩 주고 미용학원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미용실 가서 보조로 배우지 뭐 하러 3개월에 20명 2,500만 원 주고 학원에 위탁교육을 합니까? 이게 바로 자격증 취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학원을 어떻게 이용하나 알아봤더니 전제 조건이 자격증을 딸 때까지 학원을 다닌다는 단서조건을 둔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도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걸 알아보시고 1년이든 2년이든 책임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먼저 거시고 계약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한 사업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앞으로 자격증 취득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악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아까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2018년 올해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14명인 줄 알았는데 12명이라고,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이 2,500만 원입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래서 드는 의문이 20명 교육 받았을 때도 2,500만 원이고 12명 교육 받았을 때도 2,500만 원으로 왜 사업비가 똑같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강사들이나 이런 분 초빙할 때 임금부분이나 재료비, 실습하는데 재료비 이런 게 많이 올라서 저희도 처음에 업체 선택할 때 많이 지적했는데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12명까지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임준희위원

20명에서 12명이면 거의 50%가 내려갔는데 비용 흥정을 못 하셨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너무 강력하게 비용 같은 걸 산출해 와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를 부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임준희위원

이런 학원 종류를 보면 국비보조금사업을 많이 하는 학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자나 또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이 교육받으면 국가에서 한 300, 400씩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등록시켜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더 주력하는 학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학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업체 선정할 때 국비보조를 받는 업체인지까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사업이,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고 공고를 했을 때 지원하는 업체에 따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내년에도 미용교육이 들어있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사업을 모집할 때 다른 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접수했을 때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에 미용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은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수요조사표가 뒤에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스텝 구함’으로 쭉 나와 있는 거하고 각종 미용업체들이 사람을 많이 구한다는 수요조사표를 주셨어요. 스텝이 뭔지는 아시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보조라든지 그런 겁니다.

임준희위원

머리 감겨주고 남자아이나 남자들 머리 깎아주는 보조인데, 미용실에서는 원장이나 헤어디자이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스텝으로 원치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원장이 20, 30대 젊은 여성인데 40, 50대 아줌마가 머리 감겨주고 이발해 주고,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신 이 사업의 취업교육은 결국 미용실들의 수요에 맞춰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제 생각인데 양천구는 일반 시내에 있는 미용실하고는 구성원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양천구에서 취업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는데,

임준희위원

아니죠. 취업이 이렇게 안됐는데,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취업률이 높다고 미용실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중년층에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천구 현황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젊은 층에서 이런 걸 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년직업연계교육으로 기회가 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책상에 앉아서 뭘 할까 고민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현장에 나가서 미용실에 가서 물어봐도 “누가 나이 많은 스텝을 써요?” 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처음부터 대상 선정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장년층 여성한테는 이·미용 기초교육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이런 교육은 제 생각에는 복지관 봉사자 양성교육이 아닌가, 그 정도 배워서 대부분 하실 수 있는 게, 취업도 못하고 어르신들 머리 깎아주는 이런 거 하시면서 소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봉사자 교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용경력이 있는, 경력단절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용경력이 있는 여성들을 발굴하셔서, 그분들은 이미 할 줄 아시니까 새로운 패션, 유행하는 기술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재교육을 시켜서 취업하시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지적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한 번 기술을 배우는데 1년이라는 과정이 있다고 할 때 취업자격증은 없지만 기존에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단축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게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취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장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교육기관에 위탁주고 예산 집행하면 알아서 나가서 취업해서 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건 너무 안일한 생각이고, 소위 말하는 탁상행정이고 나아가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성실한 자세로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의 대상자들, 중장년층 경단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파악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예산의 낭비를 막고 그게 또 양천구민 전체에게 필요한 진정한 서비스를 하는 구청의 자세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경단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봤거든요. 그분들 말씀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부수적인 지원을 더 받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행감자료를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탁상행정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양천구의 일자리창출이 한 쪽 분야에만 집중돼서 균형을 잃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일자리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난해에도 했기 때문에 계속 믿는 것도 있었고 저희가 사업을 공모하면 생각보다 많이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응모를 또 해서 응모한 사업 중에 선택하다 보니까 선택의 범위가 좁은 건 사실이고요, 공모를 했을 때 응모하지 않더라도 발로 뛰어다니면서 괜찮겠다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지난번에 그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모집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서 모집자가 적지 않았나, 현실성이 떨어져서. 그분들은 이래도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모집에 응하지 않지 않았나,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제공해 주신대로 저희가 복지관이나 타 기관에서 미용봉사하시는 분들 의견을 받아보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방법을 개설해 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향후 양천구 미취업자 모두에게 골고루 예산이 투자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단계에서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손인숙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재란 위원입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전에 임준희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에게 질의라기보다 당부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던히 애쓰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체감하는 건 높지가 않아요. 여러 원인 중 하나는 임준희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꼭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저도 인지하고 있으나 일자리창출 원인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런 얘기가 항상 나왔어요. 관내 중소기업이 부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했는데 여기에 너무 발목이 잡혀있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서 청년인턴제 지원 조례에 관해서 의견 나눌 때 우수 중소기업 발굴할 때 양천구에만 한정하지 말고 인접 구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도 청년들과 함께 인접 구까지 확대하는 걸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한시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시각에서 벗어나서, 양천구민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새로운 전환,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양천구가 개청 30주년도 됐고 지속성 있는 사업을 계속 해마다, 효과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으니 다 같이 머리도 모으고 의견도 나누고 소통하면서 전반적인 재점검을 대대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쯤에서 한 번 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인 내역은 임위원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 이런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정책을, 사업에 집중하기보다 정책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어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혼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보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사업에 반영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손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니까 위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에 답변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격증 소지와 관련해서 본위원도 보조자는 자격이 없어도 되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보조자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서비스정신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정비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해야 되고 그리고 학원에서 그 일을 몰랐다면 그 학원은 정말 자질이 없는 학원입니다. 그 학원과는 앞으로 관계를 단절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학원이라든지 구청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하셔서 자격증이 없는 미소지자들이 혹시 취업한 사례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학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아마 일반 민간기관에서 20명을 상대로 2,5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줄어들어서 12명에 2,500만 원을 계속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민간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위탁도 취소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민간기관에서 본위원도 일을 해 봤지만 1년에 사업 하나를 할 때 예산이 200에서 300만 원 짜리를 연간 사업으로 정하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그만큼 중요한데 2,500이라는 것은 거의 10개 가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거기에 인원이 20여 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오히려 질 서비스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애초에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때는 이론적인 부분과 자격증 취득에 몰입했다고 한다면 중장기 계획에서 보면 그다음 단계는 고급 살롱이라든지 고급 미용실의 어떤 고급 서비스를 위한 그런 자격을 요하는 것으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손 과장님하고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있죠, 그렇죠? 지금 4, 50대 중장년 여성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취업이 어렵다, 자격증 소지도 어렵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이 미용을 주로 하세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머리가 다 녹아나고 파마 서비스가 엉망이 되더라.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만요소를 많이 민원으로 제기하시거든요. 정말 어르신이고 저소득 계층이고 어렵기 때문에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만져도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앞으로 복지관 같은 데서 봉사를 하실 분들은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 중에서 지역사회에 뭔가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순수하게 참여를 하는 쪽으로 우리가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는 자격증은 없지만 정말 기술이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협동조합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집에 계시는 분들 머리를 잘라드린다든지 머리를 감겨드리는 그런 간단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미용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기존에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들만의 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 시간에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감하시죠, 과장님?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싱글시니어 고독문제 해결사업 예산이 4,000만 원인가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4,000만 원.

상희

나상희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비남 사업과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영화,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관련 협동조합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고 책자도 발행하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상담해 주고.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내용이 달라요. 주제내용이 싱글시니어 고독문제 해결사업이 아니고요. 그분들을 위한 홍보사업이나 예술활동으로 돼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적경제에서 어르신들의 고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 전문성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고독사 문제를 예술로 승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한마디로 동아리를 양성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화제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을 사회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주제사업 내용을 좀 달리 하셔야 되고, 저는 이 고독문제에 직면한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걸로 알았는데.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참가인원은 총 12명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사업의 내용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고독사 문제를 안고 있는 열두 분이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연극에도 참여하고 발표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내용보다는 고독사 문제가 뭐 12명 어르신들의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 혜택을 받으신 열두 분이 정말 우울증이나 이런 고독사에 직면한 위기의 대상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열두 분에 해당되는 이 4,000만 원의 예산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강사료나 이런 것들로 지원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강사는 누가 하는 것이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추가요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서, 그냥 앉아서 이게 좋은 사업이다. 주제하고도 안 맞는 또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 12명에 대한 혜택이 4,000만 원인 것인지, 아니면 강사라든지 기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예산이 많은 것인지 그것은 한 번 평가를 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좀 주시면 제가 행감이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예산이 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들이 몇 가지가 된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지역 안에서의 민간위탁기관이나 전문기관들이 굉장히 상실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란 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전환의 기회가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공감을 합니다. 또 하나가, 무중력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자료가 안 왔는데 제가 아까 별도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무중력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올해 2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근무인원은 5명이고 지금 양천구에 11개의 청년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개최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청년 작은토론회와 관련해서 실적을 보니까 2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아직도 건수가 없는데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작은토론회는 올해 1월 달에 한 번 치렀고요. 11월 30일에 두 번째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11개 단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상태니까 정서적으로 뭔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도 필요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 방향도 소외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 2월부터 사업 시작이라고 했는데 1월에, 5명의 직원은 모두 정직원인가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근무하는 정직원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참여 내용을 보면 2월에 한 번 있었고 3월에 한 번, 4월에 다섯 번, 4월에 사업이 많았는데 주로 교육을 하는 거네요? 이 내용도 취업과 관련해서 연계를 시키는 건가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반 기업에서 청년들을 구해 달라고 하면 물론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도 일을 하지만 여기서도 연계를 해 주거나 무중력지대를 이용하는 청년들에게도 이런 걸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산이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콘텐츠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응원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사업내용에 넣지 않아도 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청년 콘텐츠 교육이 계속적으로 강의를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테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연결된 것이라든지 뭔가 테마가 있어야지 정서적으로만, 대부분 보면 교육내용이 정서적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안에 보니까, 제가 어느 청년 CEO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취업과 관련해서 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참여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작은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 이게 청년정책팀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회적경제팀과 이슈가 같고 복합적으로 공통되는 내용이 많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청년정책팀이 사회적경제팀하고 업무가 관련이 많아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업무를 하나로 묶으시면 안 돼요?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사회적경제팀 안에 청년정책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해야지 같은 내용의 사업들을 하면서 팀이 다르다. 이것은 연구가 좀 덜 됐다든지 아니면 심의하는 단계에서 뭔가 누락이 됐다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좀 더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마을기업 확장과 관련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근거해 보면 이 마을기업에 대한 검토를 우리 구에서 하고 나면 그 내용이 서울시에 다시 올라가서 심사 후에 최종은 행안부의 적격결과를 통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거죠? 2017년도에 몇 군데 마을기업이 선정됐는지.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에는 대상기업이 없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기존에 적격성 검사만 해서 시하고 행안부에 올립니다. 마을카페라는 협동조합에서 한 번 신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018년도는 어떻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마을동네발전소, 지금 현재는 마을기업이 거기 한 군데만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타구는 어떻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타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타구를 파악하셔야죠. 마을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매년 그냥 없다, 라는 것만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고요. 또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마을기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이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겁이 나서 엄두가 안 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강남구도 가 보고 서초구도 가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로 마을기업들이, 이런 게 마을기업으로 운영되는 거야 하는 정도의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들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16년, 2017년, 2018년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양천구에 마을기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타 자치구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이게 중요한 사업 내용이에요. 내년도에는 실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죠.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그 결과가 없다고 하는 거는 직원 분들의 직무유기는 아닐 거고요. 일이 너무 많다고 하면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제가 두루두루 챙기지 못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개발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2017년도 행감 지적사항에서 목동로데오 관련해서 나왔어요. 목동로데오 축제가 몇 년째 됐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부서는 조금씩 달랐지만 2005년도부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정순희위원

이 축제에 대한 기획과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으로 2019년 4월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되고 있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문단이라든지 청년정책단 이런 데서 지역주민들 설문조사를 구두로 한 번 해보고 해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혹시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나 하고 경찰서에도 한번 문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상인들 동의가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권유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상가번영회 사람들도 알고 계세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거다 하고.

정순희위원

이와 관련한 자료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다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직결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금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목동로데오 거리가 전액 구 예산으로 1,500만 원이 지원됐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원을 해서 로데오 거리 활성화가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고 행사하는 당일도 그렇고 주변 상인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이는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여기가 패션거리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는 목적을 물론 당일 매출이나 이런 거를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패션거리라는 거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홍보 차원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과장님이 전혀 다른 쪽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목동로데오 거리가 옛날에 조금 활성화가 됐다가 지금은 누가 봐도 로데오 거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비교했을 때 아주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반 온라인 마켓으로 파는 데하고는 가격 경쟁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상인들은 임대료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 상한선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건물주나 이런 분들을 대변해서 그런 부분을 해 줄 수는 없고 일단 패션거리가 있다는 거, 우리 양천구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타 자치구에도 이런 패션거리가 있다는 걸 알려서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동로데오 거리가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명품이 없어요. 중저가.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그런 제품들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품 상호를 붙이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동로데오는 별 볼일 없다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집이 15군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선집이 다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가번영회 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요구하고 옷을 사러가는 걸 보니 명품을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로데오 거리가 활성화가 되는데 목동로데오는 명품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풍물놀이 식으로 찻길 막아놓고 하루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1,500만 원 지원할 돈 가지고 그런 쪽으로 협의를 많이 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업체들한테 물어봐도 그거 한다고 해서 매출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나중에 양천구에 큰 문젯거리가 될 겁니다. 지금 수선업체도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 문 닫고.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가수 불러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시급합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내년에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기환

공기환위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동로데오를 가니까 어떤 제품이 있다. 그렇게 해야 가지 현재 목동로데오에 있는 제품들은 다 중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고 멀어도 현대니 파주니 이런 데를 차 타고 가는 겁니다. 만약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문 닫고 폐허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가가 살 수 있는 지원을 해야지 이것은 하루 풍물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준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늦어서 다들 배고프신데 제가 공부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이 가입한 행정협의회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한 열 몇 개 되지 않을까요?

임준희위원

지금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입한 게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맞습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무엇을 하기 위한 협의회입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연구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 간에 정책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하는 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입니다.

임준희위원

연회비를 받는데 1,000만 원입니다. 다른 행정협의회보다 많이 비싼 것 같은데 왜 비쌉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관련 주제에 대한 학술이나 포럼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토론을 하고 일단 사회적경제라는 게 직원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구나 포럼, 학술대회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자세히 사업내용을 안 들여다봐서 그런지 몰라도 다섯 번 가신 거 보니까 회의내용이 다 심의·의결, 심의·의결, 심의·의결, 심의·의결, 심의·의결이에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총회에 참석하신 것만,

임준희위원

지금 학술 이런 게 없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총회에 참석했냐, 안 했냐만 표시한 것이고 학술이나 포럼에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임준희위원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8명, 14명, 13명. 이게 전국사회연대경제인데 지방정부가 전국적으로 몇 개입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전국적으로 38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전국적으로 254개입니다.

임준희위원

254개 지방정부 중에 가입이 몇 개입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38개입니다.

임준희위원

참석자를 보니까 늘 8명, 14명밖에 안 되는데.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서울시 자치구청장님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총회 기준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임준희위원

참석도 시원치 않고 또 우리 구청장님 보니까 5번 중에 2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전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회비를 1,000만 원씩 내고 2016년부터 3년간 3,000만 원을 냈는데 실적이 뭔지, 서울에 있는 구청장님 10명이 모여서 뭐를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연수가 많이 포함됐고요.

임준희위원

구청장님도 연수를 갔다 오신 겁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수도 갔다 오시고 꼭 구청장을 위한 포럼만 있는 게 아니고 담당자들 포럼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서,

임준희위원

제 생각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통 행정협의회라고 하면 지자체들이 모여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구보다 더 나은 타구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걸 우리 구에 접목시켜서 우리 구를 더 발전시키는 게 행정협의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참석률이 2/5면 가서 무엇을 배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천구를 위해서 무슨 결과나 실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참석 여부는 총회 때만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도 그 포럼에 자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행정협의회가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고 참석도 시원치 않은 이런 협의회는 구청장이 가입을 해 달라고 해도 부서에서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불성실하고 비효율적인 협의회는 차라리 탈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양천구 재정자립도가 더 나빠졌고 복지예산이 늘어서 살림이 많이 어렵습니다.”라고 걱정 어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가입한 행정협의회가 연회비만 합쳐도 1년에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3년이면 1억 이상이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또 이번에 보니까 안건으로 3개 더 가입해 달라고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참석도 하지 않고 무분별적으로, 보면 교육지원과는 한 번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가입만 하고 참석도 안 하는 이런 행정협의회는 가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조례가 있죠? 조례를 수정해서 참석률 과반 이상의 불참이면 탈퇴한다는 수정안을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런 데 단순히 청장님이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워크숍이나 포럼에 참여를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이나 다른 곳의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한 번 자료를 상세히 받아보신 다음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임준희위원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공유를 못했다지만 3선 의원님들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자립도하고 여러 가지, 의원들이 해외연수만 가도 보고서를 내니, 안 내니 시민단체에서 난리를 치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살아있는 시민단체가 없다. 왜냐면 바른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떠들어도 구청장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민단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같이 포럼에 참여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듣는다. 그래서 지방협의회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은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교육참여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청장께서 학술적인 고단위의 교육에 참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청장이 모든 부서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는 가능합니다.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부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좋은 강사님을 모셔다가 집행부 전체 직원들 중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단위 학술 포럼이라고 해서 몇 명 앉혀 놓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적절한 답변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은 지방협의회 사업인줄 알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쪽에서 이러이런 식으로 지방협의회 활동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땜질식으로 의원이 질의하는 거에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장들 모이는 지방협의회를 가는 데 왜 담당부서 직원들이 쫓아가서 수발을 들고 총회 가는 데 갑니까? 별도의 토론회가 있으면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혀 틀리다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각마당 프로그램을 월 2회 정도 하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매달 한 번 내지 두 번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이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이나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참여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필요하고요. 또 타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받아주셔야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단순히 교육만 받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오버한 것 같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옆에 가까운 강서구는 지방협의회에 몇 개나 가입하고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위한 답변은 하지 말고 구청장이 일을 하겠다는 데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한 내용이냐, 아까 임 위원께서 자료를 분석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5번 하는데 2번밖에 참석을 안했고 모든 내용이 총회 관련된 내용이라면 과연 거기에서, 이 자료요청을 제가 진즉 했는데 저한테는 안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한 게 아닙니다. 의회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구청장이 투명하게 한다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것도 1,000만 원이잖아요. 그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 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서 추구하는 내용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판단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 보면 대부분 그와 관련된 것은 충분히 논의를, 형식적으로 하는 사항은 거의 없었고 거기에서 건의도 많이 나왔고 협조하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참여했던 지방협의회가 12, 15, 8 이렇다고 하는데 과연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 청장님이 가셔서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지금 말꼬리를 이어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니까 말이 계속 되잖아요. 제가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겠죠? 처음에는 지방협의회 가입비가 200만 원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 단위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좋아, 좋아. 청장이 하니까 무조건 밀어주겠어.” 이런 의원도 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냉철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인데 아까 제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일자리에 대한 전환점을 갖자와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지금 로데오 패션거리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지역구뿐만 아니라 오가면서 보면 저도 고민이 돼요. 그런데 한시적인 사업으로 로데오 거리를 다시 흥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아닌 거에 대한 포기는 빠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살펴봐야 되겠지만 만약 로데오 패션거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도 안 맞고 살리기가 어렵다면 대대적인 개편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계천에 애완동물 거리가 있는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반려견 축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로데오를 다른 걸로 전환하는 것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문체과와 함께 협의를 하든가 해서 이런 쪽으로 새로운 정책적인 접근도 동시에 진행을 하셔서 이것이 낫다, 저것이 낫다를 고민해 보는 걸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홍보전산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전종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광선 언론팀장입니다. 조영숙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권종명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형보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언론매체 보도실적은 10월 말까지 6,427건이 되겠으며 홍보아카데미는 주요담당자와 주무팀장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양천구보를 49회 발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양천구소식지를 매월 16만 부 발행하고 있으며 편집위원회를 3회 개최, 명예기자단을 운영하였으며, 양천구꿈나무소식지를 3만 부 3회 발행하였고, 14기 꿈나무기자 75명을 선발하여 체험활동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영하였고 방송운영위원회 정례회의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159회에 2,545명이 수강하였고 다기능사무기기를 구매하여 PC 365대, 모니터 등을 교체하였으며 출력용 사무기기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6개 분야 48종에 대해 위탁 운영하였고 홈페이지의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로 구민들의 편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홈페이지 서버 통합가상화 구축 및 온나라시스템 모니터링 솔루션을 구매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구청사 공공와이파이 고도화 및 무선망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개인정보 접속기록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2쪽 201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주요정책과 행사 등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양천구소식지를 12월호와 내년 1월호를 발행하겠습니다. 13쪽 계절별로 발행하고 있는 양천꿈나무소식지 겨울호를 3만 부 발행하여 초등학교,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14쪽 '양천 어디까지 가 봤니' 라는 제목으로 소개 책자를 제작하고 있는 바, 차질 없이 제작하겠습니다. 15쪽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양천구 공공장소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6쪽 CCTV 자기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8쪽, 19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민원이 있어서 잠깐 민원통화를 하느라고 자료요청을 못했습니다. 전산운영팀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공공아이핀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죠?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과 함께 이게 어떠한 사업이고 어떤 내용인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주로 홍보미디어팀과 관련해서 인터넷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을 2017년부터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작 건수라든지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고 있고 또 2018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IP TV 등 멀티미티어 관리 해서 양천구 SNS 운영 포토갤러리 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수반되나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2018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까?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까?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1월 1일부터.

상희

나상희위원

2018년에 예산이 주로 집행되었겠네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이 사업 내용하고 관련된 예산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구청 홍보자료 백업이나 공유, NAS 운영은 어떤 거예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전산실에서 백업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이미 지출된 건가요, 아니면 올해 예산이 지출될 계획인가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현재까지 백업해서 지출된 사항들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2016년부터 백업과 관련된 예산과 용량이 얼마나 되고 현재 2018년도에 어느 정도 실행단계인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사진촬영 자료 관리, 구정홍보관 사진관리 어떤 거예요, 백업관리는 아니고 별도,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사진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가능한가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NAS라는 프로그램을 사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비용 그리고 관리비용, 몇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용량이라든지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SNS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상희

나상희위원

2018년부터 된 건가요, 2013년부터 쭉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인가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같은 거 기존대로 쭉 운영했던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IP TV 멀티미디어 관리 해서,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그건 예산이 수반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 멀티미디어 관리와 관련해서 2016년부터 예산 집행하고 실적하고, 예산이 많이 집행된 주요 업무에 대한 기록을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2018년 현재까지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두 건이 됐고요, 2018년에도 한 건이 계약되었네요, 다 CJ하고 한 거죠?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2017년보다 2018년에 대폭 예산이 인상된 이유가,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2017년에는 건강도시 양천하고 여성친화도시 양천을 했는데 시간을 짧게 했고요, 2018년에는 책 읽는 도시 양천을 하나 만들고 올해 30년 역사가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미래에 대한 영상물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걸 첨가시켰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럼 이 사업비에 방송 송출비도 다 포함된 겁니까?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송출비는 아니고요, 저희 제작비만 해당되는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인터넷방송의 사업 목적이 뭐예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인터넷방송 사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 홍보 매체들이 있습니다. 양천구소식지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 방송을 주민들이 들어와서 보게끔, 저희들은 송출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구정에 대해 일 한 거라든가, 하고 있는 거, 양천구를 알리는 역할들입니다, 구의회를 포함해서요.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대부분 구의회라든지 방송 횟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올해 9회를 송출했는데 회기 때 하기 때문에, 원래 계획이 12번입니다. 지금 9번 했기 때문에 계획 대비 부족하지는 않은데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위원님들의 활동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인터넷방송 객원기자는 몇 명입니까?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26명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26명 중에 실제로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전에 했던 방식하고, 예전에 40명 내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6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이 교육이나 이런 게 미흡해서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교육도 하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출사해서 자료를, 열린 양천이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방영하는, 그렇게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인터넷방송이 앞으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많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요즘에 하루 조회 수는 어때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하루 조회 수를 확인해 보니까 밸리댄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000회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적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타깃층을 다양하게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 3년간 다기능사무기기 구매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에 계약서하고 여러 가지 입찰이 나왔는데 입찰공고문이 빠졌어요. 원래 조달청에 할 때는 요청을 하죠, 그리고 입찰공고문이 다 나오게 되어 있죠?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단가계약합니까?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조달청에 나온 걸로 제삼자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정순희위원

다기능사무기기에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 관리하죠? 그러면 보통 어떤 사양, 최소한 이 정도의 사양을 만족하면 사겠다,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 단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러한 사양을 충족하면 그 내에서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거잖아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족 부분은 결정해서 요청합니다.

정순희위원

그 부분이 입찰공고문에 다 나와 있죠?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공고문이 아니라 저희가 삼자단가계약을 조달청에 요구할 때 어떤 컴퓨터를 사겠다고 결정해서 올린 겁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거기 제품 회사나 모델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정합니다.

정순희위원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그 단가에 맞춰서 구매하겠다는 거죠?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컴퓨터 기종까지 다 지정해서 삽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제품과 모델과 사양이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우리가 정합니다.

정순희위원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것도 그렇고 입찰도 그렇고 대체로 조달청에 의뢰하지만 삼자단가나 2단계 경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자단가도 사실 수의계약의 다름이 아니라 지정하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이 업체에서 사겠다고 조달청에,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컴퓨터 자체 사양은 우리가 선택하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는 다른 분들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결정합니다.

정순희위원

업체를 결정하지 않는데 보니까 업체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어요, PC나 노트북. 그것도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연속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뭐인 것 같아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올해도 255대 정도를 샀는데 이용해 보고 괜찮은 사양들, 그리고 직원들이 원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설문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쓰던 것을 계속 쓰는 게 유익하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아까 자료에 누락된 입찰공고문을 다시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CCTV 관리하죠?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CCTV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케이블망을, 그리고 CCTV는 안전재난과에서 합니다.

정순희위원

현재 CCTV가 어디에 설치되고 그거와 관련된 거는 안전재난과인가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872대 정도 되는데 전체 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통합관제센터도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현재 CCTV와 관련해서 통합유지보수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죠?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망은 관리하는데 전산 유지보수는 위탁업체에서 하지 않나요? 어디죠?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한우리'라는 데입니다.

정순희위원

한우리정보통신이라는 데인데 물품도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와이파이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순희위원

CCTV와 관련해서도 많이 구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CCTV는 저희가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순희위원

전산 통합 유지보수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통신 유지보수를 다섯 가지 하고 있는데 다기능사무기기, 지금 상주하는 사람은 시스템 관리에 두 명, 다기능사무기기가 고장 나면 고치거나 이런 분들이 세 분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담당자들이 수시로 나가보고 그다음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구청 직원들이 요청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근태관리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5인으로 되어 있고 중급기술자 두 분, 초급기술자 세 분으로 위탁을 하는데 수리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근태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심사 때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최재란위원

이번에 서울시 예산 확보가 되었죠?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4억 됐습니다.

최재란위원

4억으로 저도 확인했는데 이 예산이면 몇 곳 정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이 올해 시설물, 청사나 이런 곳에 80군데를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공원이라든가 잘 터지지 않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 빅데이터를 추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어려운 곳이 있는데 그곳하고 해서 한 120군데 정도 할 겁니다.

최재란위원

4억 예산이면 약 120곳 정도의 설치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합쳐서 200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설치장소 선정에 대해 조금 전에 잠시 설명해 주셨지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는지 설명 좀.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청사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체육센터라든지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분들이 민원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받은 것하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실사를 나가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은 그렇게 결정했는데 내년에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정보과에서 CCTV에 대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동지역 어디어디가 부족하다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120군데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이 건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발견돼서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라 저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도 곳곳에 보이지 않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던 곳에 설치가 잘 되기를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구 홍보물 우편발송 현황을 살펴보니 1만 3,200 몇 건이고 300 몇 십만 원 정도의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디어디에 주로 발송을 하는 건가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발송하는 게 예전에는 배달 형태로 갔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체육센터라고 하면 거기를 다 배달을 하기가 힘드니까 묶음, 묶음으로 해가지고 동 외의 다른 데는 DM 발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집에서 양천구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았어요, 구의원이 되고 나서. 그런데 사실 저희 구의원들이 다 연구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책상에 놔드려도 되는데, 물론 열여덟 분 해봤자 몇 천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구의원한테 해 주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구의원들부터 좀 줄일 수 있으면, 그것도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책상에 놔주셔도 직원 분들 한꺼번에 다 해 드릴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좀 줄여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 처음 알게 된 사항인데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현황 및 예산집행을 보고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통·반장 분들이 구독하는 신문대금을 저희가 납부를 해 드리고 있는 건가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이 551분이에요. 그분들 전부하고요. 그다음에 반장님 중에서는 한 25% 정도, 한 3억 정도 예산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예산을 보고 놀란 거예요, 3억이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이 운영된 건가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제가 홍보과를 세 번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하기 전부터 오래된 예산입니다.

최재란위원

이게 왜 시작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굳이 왜 통·반장님들에게 우리가, 물론 애쓰시고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감사한 분들인 건 저도 공감을 하나 왜 일간신문 구독하는 거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지원을 하게 된 건지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우리 과장님도 없으시니 나중에 저한테 추가자료를 요구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구독하게 된 이유는 우리 통·반장님들에 대한 대우 차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이라도 하나 넣어드리자 하는 그런 대우 차원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신문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선일보라든가 한국일보 이런 식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통·반장님들이 내가 이 신문을 구독하겠다, 라고 신청을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일간지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한도나 숫자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더 해서 다음에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관내 멀티미디어 기기 구입,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게 몇 군데나 되나요? 대부분 보면 청사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많이 설치돼 있던데.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멀티미디어 기기가 구청에 12대고요. 해누리타운에 4대, 보건소에 2대 이렇게 18대하고, 또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구청, 해누리타운, 보건소 해가지고 6대. 그다음 각 동주민센터나 체육센터 이런 데에 한 28개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주민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8, 6, 28 이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주로 여기에 송출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갑니까?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송출되는 부분은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송출이 되고요. 동 같은 데는 USB에 담아서 송출하는 부분, 구정의 홍보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 가까운 데는 구청에서 송출하기도 하고 다른 데는 USB에 담아주면 자체적으로 방영을 하고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내용은 어떤 공익적 목적 또 구 행사 이런 게 많이 송출되나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 예정돼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행사하고 나서 즐거웠던 그런 것들을 인방에서 편집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청사는 엘리베이터 내에 DID라고 그러네요. 이거를 3월 달하고 그다음에 8월 달, 11월 달은 몇 회씩 구매를 했는데 구매할 때마다 동일제품인 것 같은데도 단가가 차이 나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43인치가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조그마한 게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단가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기준이니 뭐니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제작업체가 나이츠넷이고 모델명도 없고 또 할 때마다 단가가 다른 거는 크기 때문에?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사이즈 때문에 그래요. 사이즈가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것뿐이고요. 똑같은 사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도 각각 다르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3월 달하고 8월 달. 3월 달에 6대, 8월 달에 2대, 11월 달에 6대를 구입했는데 회사가 다 똑같아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그 세 군데는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다 다르다?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사이즈가 다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관련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차후에도 이거를 좀 확대할 계획입니까?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새로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보건지소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 구의회에는 왜 설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구의회 엘리베이터에는 없던데.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차피 이게 공익 목적이고 주민에게 구정 사항을 알리는 것인만큼 그 내용을 충실하게, 그 내용이 보니까 행사 소개라든지 아니면 행사 후에 잘된 점 같은 걸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걸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공익 목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충실하게 개발해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반갑습니다. 양천구 소식지 마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물세 분의 명예기자가 위촉돼 있는데 양천구 소식지에 실리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한 달에 3건 내지 4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35건 정도 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여기 보면 건강, 교육, 기획, 복지, 문화, 구정 정보, 의회 등등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보면 양천구 유소년 저학년 전국생활체육 농구대회 우승, 그다음에 특정인물, 국민추천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이의봉 어르신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양천구 소식지라고 하면 양천구를 대표하는 일간지일 수가 있는데 전국대회나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런 데 나가서 메달을 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훌륭하신 특정 인물들도 많은데 그 비율에 비해 너무 적게 실리고 있지 않나, 물론 제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스포츠 스타,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셨던 분들도 있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신 분도 있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국위선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 11월 달까지 쭉 보면 그런 분들의 기사가 너무 많이 안 실리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참고해 주셔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제가 이 소식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 그게 조금 미숙하다 싶어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홈페이지 서버 통합가상화 구축, 온나라시스템 모니터링 솔루션 구매, 구청사 공공와이파이 고도화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했고 제한경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은 2건을 하셨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2건을 하셨거든요. 나누신 이유가 뭐죠? 협상에 의한 계약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눈 이유가 뭔가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11번을 보면 이런 부분이 조달청 협상계약으로 한 거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14번은 협상에 의한 계약, 15번은 제삼자 단가계약으로 했거든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솔루션은 금액이 적고 유지보수하고 상관없이 물건을 사는 거기 때문에 삼자 단가로 한 거고요. 나머지는 유지보수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제삼자 단가계약 같은 경우 제가 7대 초반인가요, 공무원들이 이걸 굉장히 잘못해가지고 제가 엄격하게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 당시에 계약을 파기했었죠, 대경실업이라는 곳을. 제삼자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지금 이게 올라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업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면 공개입찰의 개념으로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구청에서 제삼자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주관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그때 나상희 위원님이 지적을 한 교통지도과 사안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조달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조달형태를 갖춰가지고 우리 구에서 구매를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니죠, 조달청으로 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그렇게 됐나요? 이 조달로 하는 부분은,

상희

나상희위원

조달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보니까 여기에서 의도한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달청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신용평가를 확인해가지고 A, B, C, D, E면 부도가 나고 기업으로서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E등급에 있는 것을 이 대경실업에서 어떻게 했냐면 C등급으로 고쳐가지고 냈는데 담당자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엉뚱한 소리들을 해가지고 우수한 기업들을 제치고 대경실업이 된 거거든요. 그건 조달청에 의한 내용이에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다 확인을 했는데 왜 조달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조달로 하면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 우리가 업체를 정하는 건 아니에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용을 주관적으로 넣잖아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그때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 상황은 저도 중간 중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업체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

상희

나상희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자와 제안사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지 기술분야를 서로 합의해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상희

나상희위원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정량적 평가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평가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제삼자 단가계약은 우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맞는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그냥 계약을 하면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한경쟁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수하게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그 업체가 굉장히 우수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한경쟁으로 해가지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물론 조달청에서 주관적으로 한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내용은 알거든요, 본위원도. 이런 내용을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주관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투명하게 좋은 업자들이 선정돼서 우리 구 행정정보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오히려 잘 하고 있는 구의 내용들을 가져다가 제한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수한 기업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들어와서 선정될 수도 있다, 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정보시스템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면 한두 업체를 들 것이 아니라 잘 하고 있는 지자체 업체들의 자료를 전부 받아서 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주자의 어떤 뜻이나 제안사의 뜻이 충분히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은 예산이면 우수한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해야 여러 가지 투명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되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투명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여기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본위원이 일부러 500만 원 이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업예산서 제작 구매를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재무과 해서 디오디자인그룹이라는 곳에서 수의계약으로 다 했다는 말이죠, 쪼개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쪼개서 한 내용들이 입찰을 해서 할 경우하고 가격이 맞먹는 경우도 많아요. 뒤에 보면 미래디앤에프, 여기는 총무과나 교육지원과의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다 쪼개서 물품을 구매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아까는 사업성과보고서였는데 이제는 결산서라든지 세부사업설명서 그린프린팅의 기획예산과하고 어디입니까, 이런 것들도 쪼개서 1,000만 원이 좀 안 되는 단위, 900 얼마, 800 얼마로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홍보전산과에서 양천구 홍보책자 제작을 우리문화사라는 곳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1,700만 원, 900만 원 그래서 이 내용을 합하면 1억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닌가, 이 물품도 한 5,000만 원 이상이 넘습니다. 물품도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쪼개서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따로 움직이는 부분이고 책자 구매는 책자대로 따로 제작하는 내용이어서 사업별로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인쇄와 관련된 부분은 직원 본인들이 이용하던 업체가 있습니다. 유착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료를 가져다줘서, 예를 들어 제가 7급, 6급 때는 선경인쇄사를 거의 썼습니다. 왜냐면 원하는 시간대에 가져다주는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살펴보고 만약 안 될 사업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상희

나상희위원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사업을 총괄해서, 회의만 거치면 분기별로 들어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유를 안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게 기획재정국 안에 있는 부서들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간 내용에 대해서 쭉 뽑아서 그 내용을 묶어서 입찰로 처리해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수한 업체, 좋은 업체를 선정하려면 서비스가 익숙해지면 좋지만 공무원이 익숙해서 거기를 쓴다고 하는 것은 행감 장소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익숙하다고 쓰는 것은 아니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이것을 함께 묶어서 입찰했으면 좋겠고요. 또 입찰을 하게 될 경우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더 좋은 서비스로 입찰을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저렴한 단가로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양천구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적인 예로 홍보전산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면 기획재정국 안에 같은 사업의 내용은 묶어서 제한경쟁으로 하든지 입찰로 하든지 그런 부분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개선을 해서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아까 질의 내용에 이어서 그때 답변을 주실 때 “사이즈가 달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답변하셨죠? 뒤에 물품명세서 내용을 보니까 동일 사이즈예요. 17인치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아까는 사이즈가 달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입물품 명세에 보면 3월 2일에 한 것도 17인치이고 8월 2일에 구매한 것도 동일 기종, 동일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아까는 왜 사이즈가 달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죠?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쪽에 4종류가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 공사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공사비는 밑에 설치 인건비 해가지고 별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품 가격하고 설치 인건비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왜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구입물품명세서도 보면 뭉뚱그려서 답을 줬습니다, 패널 모니터 1개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물품가하고 설치 인건비를 구분해서 물품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뭉뚱그려서 1식 얼마, 1식 얼마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품명세서만 봤을 때 얼마에 샀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 자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과장님, 조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잘 분류해서 제대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신경숙 계약팀장입니다. 김순덕 지출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우리 구금고 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추진입니다.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양천구 지방재정공시입니다. 공시내용은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지난 10월부터 1년간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유재산인 신월7동주민센터 부지와 오솔길주차장을 구유재산인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예정부지 중 일부와 교환하고 교환자금 6,936만 9,000원을 정산했습니다. 다음은 구 사회복지시설 매각입니다. 신정3지구 내 구립 양천어르신요양센터가 완공되어 당초 사회복지시설 용도 부지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각종 공부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을 정리 중입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입니다. 지난 3/4분기까지 매출 공급가액 123억 9,874만 원의 10%인 12억 3,987만 원 중에 공제대상 세액인 1억 2,977만 원을 공제하고 11억 1,008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와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공제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또한 회계업무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재물조사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기재물조사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8년도 출납폐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310여 건의 회계 관련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10건이 매각됐네요? 여기 보면 10건 중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4건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겁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좀 찾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한테 자료 준 거 중에서 3번하고 7번, 8번, 9번입니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925-40호는 사유지 안에 들어 있는 양천구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었는데 그 옆에 붙어 있는 사유지 소유자가 매각을 요청해서 매각한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162-3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 안에 둘러싸인 양천구 재산이어서 그 옆에 있는 사유지 소유자가 매각을 요청해서 저희가 조그만 용도여서 쓸 수가 없어서 매각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162-32호의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252㎡네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252㎡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게 사유지 내에 있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없어서 팔았다고 했는데 혹시 대로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이건 신정7동에 있는,

진호

조진호위원

신정7동에 있는데 지도를 보니까 대로변에 위치해 있던데 우리가 뭔가 활용할 수, 예를 들어서 사유지 내에 있어서 개발이 힘들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지만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이 도로는 평수는 넓지만 실제로 토지형상이 길쭉한 형상입니다. 한 군데 모여 있으면 개발을 한다든지 활용을 할 수 있지만 162-32호는 사유지에 인접하면서 길쭉한 띠모양 토지여서 저희가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어쩔 수 없이 매각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런 것을 매각을 할 때 내부적으로 자체판단을 합니까? 외부에 어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매각 사정을 합니다, 감정평가가 제대로 나왔는지.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몇 % 이상을 올려서 팝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적정단가에 팔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오히려 시세보다 비싸게 주는 것 같은데 매각을 할 때는 시세보다 낮게 파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시세보다 낮게 판적이 없습니다. 4, 5년 정도는.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가 몇 개 정도입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건물은 184동이고 토지는 2,224필지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차피 구의 재산이잖아요. 재산을 잘 활용하고 매각할 때도 신중히 검토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고, 물론 필요해서 매입도 하겠지만 세금으로 쓰는 거니까 잘 선별해서 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A4용지 구매는 재무과에서 일괄로 구매해서 각 부서에 배포하는 겁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이것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겁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구매할 때도 있고,

진호

조진호위원

그린페이퍼. 여기서 상반기에 1,133박스를 구매했고 하반기에 653박스를 했습니다. 여기 구매단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포함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당시에는 1만 9,400원에 샀는데 하반기에는 2만 5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친환경업체에서 꼭 사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업체에서 구매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 했고 하반기에는 친환경업체에서 해달라고 해서 한 쪽만 다 몰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사달라고 하면 그냥 사주는 겁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공공기관이어서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비싸서 싼 걸 하고 싶었는데,

진호

조진호위원

금액이 많은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녹색구매제품이어서 공공기관에서 일정금액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도 우선구매 대상 업체예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반기에는 장애인, 하반기에는 친환경,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단가라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일제품 가지고 어디는 1,100원, 친환경하고 일반종이하고 차이가 뭐예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관공서이다 보니까 이쪽도 사줘야 되고 저쪽도 사줘야 되고 그래서 금액이 많아도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물어볼 말이 없어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사실 저희들도 친환경 구매 용지가 누렇고 색깔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왜 써요? 얘기해서,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래서 살 때마다 조달청에 얘기하지만 관공서에서라도 안 사주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하셔서 어쩔 수 없이,

진호

조진호위원

사정이 있겠죠. 그건 어차피 국민세금이니까 한 푼이라도 싼 데 이용해 주시고요, 그럼 과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주문을 받아서 일괄구매해서 배포하는데 과별로 배포할 적에 인수증, 수령증 같은 건 받습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있습니다. 과별로 해서 사인을 받고 주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런 걸 여쭤보는 건 항간에 양천구의 A4용지가 줄줄 새고 있다, 헤프다, 다 돈인데. 그래서 관리 상태가 부실한 거 아닌가. 낱개로 한 장씩 했을 때는 얼마 안 되는데 양이 많아질 때는 그것도 모으면 많은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지만 낭비요소를 줄여서 운영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고요, 그러면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단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여기서 보급해 주는 겁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과까지만,

진호

조진호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낭비요소를 없애줬으면 합니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조진호 위원님에 이어서 더 물어볼게요. 계약팀에서 공사용역물품 입찰을 총괄하잖아요, 그리고 물품을 구매하시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연간 몇 회 금지제한이 있나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보통 물품계약은 연간 3회로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거, 그리고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은 500만 원 이상, 공사와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저도 재무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재무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구매와 입찰을 총괄하시면서 특정업체가 한 부서에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감독 안 하시나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저희가 감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정순희위원

제한금지가 없나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제한조치는 없고 제가 예시를 드는 게 정당한지 한 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데 급하게 들어오는 수리가 있으면 여기 행정재경위는 아니지만 복지 쪽 경로당 부서에 있었을 때 보면 경로당에서 조그마한 시설보수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가서 봐달라고 해서 금방 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금액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지 않고 이 경로당, 저 경로당 조금씩 하다 보면 그 업체가 경로당 전반적인 것을 관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많아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도,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래서 수의계약이 한 업체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업체들을 봐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순희위원

과장님의 우려와 달리 실제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7년 공원녹지과에서 특정업체에 다섯 번, 금액은 1,000만 원 이하이긴 한데 다 합치면 4,700이에요. 물론 5,000만 원 이하는 다른 입찰에 부칠 수도 있지만 특정 부서에서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한 제한금지나 어떤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데서는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을 연간 3회로 제한한다는 제약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없나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조항은 찾아보겠습니다.

정순희위원

한 번 보고요,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이 500만 원 이하나 1,000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 건은 그럴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넘는 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법률이나 그런 사항이 왔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령이나 그런 걸 개정할 수 있게 자료도 올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서에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왔을 경우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정당할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정순희위원

정당한 절차라는 게 뭐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법률적으로 그 업체가 실적이나 자료가 정당한지 아니면 계약서상에 부풀렸다든지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정당할 경우에는 계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정순희위원

수의계약 몇 회 이상, 이런 제한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양천구가 전산정보과도 그렇고 다자간 경쟁이 아니고 삼자경쟁이나 단가계약은 수의계약과 다르지 않거든요. 수의계약은 당연히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삼자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이뤄지는 것조차도 수의계약과 거의 유사한 입찰이라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제한규정이 필요하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기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일자리경제과 감사 때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재무과 소관이라서 아까는 넘어갔는데 본위원이 추가자료로 받아본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구립도서관 정기도서구매 건이 2016년도에 21건에 한 3억 5,000 정도 구매했어요. 그런데 2017년에 건수가 대폭 늘어서 33건 정도 됐어요. 금액도 많이 늘었고, 이때 관내에 도서관이 새로 생겼나요? 왜 이렇게 책을 많이 구매했습니까? 그것도 한 업체에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2017년에는 한 동에 한 도서관 정책을 해서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서구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럼 2018년에는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현재 신간 위주로 구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구매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구매를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하시는데 “그런 것 같더라”가 뭐예요? 담당과장님이신데 본위원이 물어보는데 “그런 것 같더라”가 뭡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도 의심받을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많은 게 1,930만 원, 1,977만 원, 이거 누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교육지원과 도서관 도서 구매하는 담당팀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매하지 말라고. 저희가 계약을 해 주고는 있지만,

기환

공기환위원

아니, 금액에 따라서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양을 구매하는 거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20만 원, 10만 원 부족한 2,000만 원에 다 맞춰놨어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렇게 했더라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그렇게 했더라”가 뭐예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위원님, 그 수의계약은 교육지원과에서 ‘이러한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하거든요.

기환

공기환위원

이거 재무과에서 추가자료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 라는 답을,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런 상황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교육지원과 도서 구매 담당 팀장님에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우리가 도서를 구매하면 필요한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한 양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 금액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답변이 아니잖아요?

정옥

임정옥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잘못된 부분은 교육지원과하고 얘기가 됐다는 거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2019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 감사 때 다시 하기로 하고, 국장님, 이런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교육지원과 때 한 번 얘기하겠지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논의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아까 정순희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지 이게 한 업체에서 건수만 해도, 금액도 그렇고 누가 의심 안 하겠습니까? 다 쪼개기 형식인데,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접근해 봐야 될 사항들이 있고 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냐고 했을 때 또 다른 제약이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유재산과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을 강제했을 때 또 다른 시장경제의 침해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광주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광주시를 한 번 찾아보고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발굴해 보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교육지원과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교육지원과 말고도 공원녹지과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3회 이상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요. 제가 특정 업체의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를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도 그렇고 서울시 교육청의 조달가격에 대한 지침이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그런 규정과 지침을 갖든가, 그런 게 없다면 위원님들끼리 의논한 것처럼 조례라도 해야 된다, 물품 500만 원 이상 그리고 공사와 용역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규정은 임의적이고 여러 가지 업체와 담합을 우려해서 그런 규정을 만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업체에 몰아주고, 합치면 5,000만 원 가까이 되고 예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반드시 전자입찰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시장 간의 거래라고 하는데 이건 공공이기 때문에 더 엄정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정 업체에서 특혜를 받았을 때 다른 업체에 대한 불이익과 불공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특정 업체가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모릅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냥 봐도 이런 거는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규칙이나 규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참에 삼진아웃제를 했으면 좋겠다, 3회 이상 계속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가져간다면 아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입찰에도 들어갑니다.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 사실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입찰에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많은 부분에서 특정 업체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재무과에서는 그런 규정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구 테니스장과 목동유수지에 벤처밸리타운이 들어왔을 경우에 공시지가가 얼마라는 내용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제출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에 그리고 민간에게 임대를 할 경우에는 사실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로 정해집니다. 실거래로 감정평가가 정해질 경우에 3.3㎡로 해가지고 평균 2,00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대부요율이 약 5% 정도가 되거든요. 곱하기를 하면 목동유수지 같은 경우는 연간 500억 정도가 나오고요. 구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자에게 임대했을 경우에 약 100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터무니없죠. 한 10억 정도로 결정이 나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시세 0.01로 곱하기를, 지금 0.05로 했습니까?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0.05로 된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요.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2018년 6월 28일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 조례 개정에 의해서 벤처타운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다. 그래서 시세 0.01로 요율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또 우리 양천구는 재산세 내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수익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라고 한다면 600억이 되죠, 목동테니스장까지. 그러면 600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요. 나눠만 줘도 대단한 결과가 초래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해서 이렇게 10억 정도로 계산을 해놓은 걸 보면, 100억인가요? 100억으로 계산을 한 거군요. 100억으로 계산을 해놓은 건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선거기간이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6월 28일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통과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요. 전에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모든 주민들이 목동유수지가 안전하지 않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반대한 거 아시죠?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서명도 하고 전 구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은 안전하지 않아서 안 되고 벤처밸리 같은 경우는 안전하니까 괜찮다. 거기에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셨는데 그때 그렇게 반대를 하셨던 분이 지금은 찬성으로 돌아섰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분명히 그 내용들을 다 인식하고 있는데 유수지 위에다가 벤처타운을 설립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이거 재무과에서 주관하고 계신 거잖아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해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미래기획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벤처기업과 관련된 조례는 2011년 12월 15일 그때부터 있었던 조례로 알고 있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개정을 했잖아요.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그게 개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띄어쓰기나 그런 부분을 정리한 거고 벤처기업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란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소기업벤처밸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혁신도시과라고 새로 생긴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혁신도시과는 그럼 어느 국에서 담당하나요?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아마 행정국에서, 왜냐면 거기가 부구청장 직속이기 때문에 행정국 할 때 보고를 드릴 걸로 알고 있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그때 가서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목동유수지 상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했을 때 반대사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중소기업벤처밸리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사항이니까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거주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또 많은 인원이 거기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지 않았고 주민들과의 합의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상희

나상희위원

안전한가요?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20억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B등급이 나와서 현재 상태로도 2층이나 3층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안전 진단한 용역결과로 나와 있는데 갈라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20억을 들여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일단 보완하는, 그건 중소기업벤처밸리와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안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징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재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용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장용주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전일수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복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연철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김성권 세입총괄팀장은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국내외 경기 불안정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체납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한 징수활동을 총력 추진하여 구 건전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 실시하여 누증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압류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8,117호를 4월 30일에 공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45호를 9월 28일에 공시하였습니다. 2019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과표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현안사항입니다. 납세자의 무관심 등의 사유로 남아 있는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을 위해 미환급금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 안내판 설치 등을 활용한 홍보는 물론 고액은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적극적인 환급금 정리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신뢰재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분이 있네요. 올해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을 건데 개별주택가격이 5.75%가 상승되고 공동주택은 10.56%가 상승이 됐네요. 예년과 비교해서 상승률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올해가 조금 높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정재필징수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갈수록 조금씩은 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차별로 시가 기준에 맞춰가기 위해서 조금씩 누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그런데 유독 올해는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들었거든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 민원들 때문에.

재필

정재필징수과장

민원은 신정3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좀 있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는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 조합이나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지만 사실 그 민원은 주택가격 결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잘 설명을 했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예년과 비슷한 인상분이라는 거죠?

재필

정재필징수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장

그런데 여기 이의신청에 두 건의 하향 요구는 이해가 되는데 또 상향 요구도 한 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재산 증식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상향 요구가 있었나요?

재필

정재필징수과장

재건축을 짓고 나서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 갑자기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상향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미리 상향을 해 달라고요? 그런데 이건 기각처리가 됐네요.

재필

정재필징수과장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징수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한 80% 이상의 구민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잘 내리라고 봅니다만 한 10% 정도가 체납이 돼서 그 부분이 힘들죠? 그렇지만 세금은 공평하게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그 공평성을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정재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고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부과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남궁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진숙 재산1팀장입니다. 한정화 재산2팀장입니다. 이태상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평섭 주민세팀장입니다. 이정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석일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6쪽에서 9쪽까지 있는 부과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금년도 12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과세 예상액은 6만 7,000여 건에 8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과 납세방법을 적극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차질 없이 목표세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정비건수는 3만 4,000건에서 3만 8,000여 건으로 과세자료 기초를 면밀히 정리함으로써 구 세입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 중인 자료를 살피다가 3심까지 진행 중인 소송이 한 건 있길래 제가 추가자료를 봤더니 부과과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 건이더라고요. 이 소송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물론 우리가 1심, 2심을 승소한 상태긴 한데 어떻게 하다 3심까지 가게 된 건지 설명 좀,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소송은 취득세인 경우는 시세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이면 저희 직원하고 시청 세무과 직원이 공동수행을 해서 행정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진행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항소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 마지막까지 항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3심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언제 마지막?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마지막은 최종 대법원 확정,

최재란위원

예정이 언제인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사건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시간인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재란위원

3심까지 가서 주의해서 봤는데 저쪽에서도 왜 3심까지 계속 청구를 했을까?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저희가 놓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책임성 있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공동수행을 해서 승소율이 95%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이 건만 유독 3심까지 갔기에 들여다봤습니다. 나중에 추가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실적이 나와 있는데 관내 법인이 4,215곳으로 나와 있고 세무조사 대상법인이 320곳으로 되어 있어요. 한 10% 정도인데 어떻게 선별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320개 법인 중에서 4년 이상 법인 조사를 정해서 전체 법인 4,200개 중에서 선택해서 시에서 법인 세원발굴 목표까지 미리 받아서 절차대로 1년 내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보통 4,200개가 4년에 한 번씩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법인이라도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320곳은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전체 법인 숫자가 데이터 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단체를 제외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320곳에 다 섞여 있습니까?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의 법인세 총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10월 말 현재의 법인세 납부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

임정옥위원장

예, 그렇죠.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10월 법인소득세 부분이 8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817억인데 부과가 840억이고 징수는 79억 6,700만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2018년도 목표액이 81억 7,600만 원이고 부과가 84억 8,300만 원인데 10월 현재 징수는 79억 6,700만 원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그러면 거의 목표액 달성을 하고 있는데 목표액보다는 부과액이 더 많네요?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대상법인 320개 중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의 목표량이 됐지만 추진건수는 부족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법인소득세분의 집계상이고 여기 업무보고에 법인 세원발굴 실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 세원발굴 목표가 서울시에서 배정한 게 4억 1,200이고 연말까지 저희가 90% 이상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월까지 징수한 거를 포함해서 8,940만 원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단, 12월에 힐스테이트 주택조합이나 SBS 직장어린이집 감면사항에 1억 9,000하고 1억 2,000이 있어서 그것만 부과하게 되면 어려운 여건에서 세원발굴 실적이나 법인팀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징수과나 부과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무쪼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과해서 높은 징수율을 제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내년에도 법인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구의 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잠깐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구세 감액 결정 내역을 보니까 감액 발생 주요 사유가 5가지로 나옵니다. 그중에 과세대상 변동신고에 따른 부과 취소가 사무용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감액이 발생하는 거죠?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이기 때문에 7월분 재산세 고지를 받고 납기 내에 오면 동 담당들이 즉시 관련서류를 검토해서 오피스텔에서 주택분으로 변경, 세액을 조정해서 납기 내에 낼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고, 7월에 신청을 하면 9월도 동일 건으로 해서 민원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행정업무에서 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중에 연세가 있어서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시기에 안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직접 신고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이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피스텔의 경우 목동축에 1,200 정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 4, 5개월 전에 안내문을 보내고, 또 관리사무소나 엘리베이터에 오피스텔을 주택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유선이나 팩스나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해 준다고 3년 정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인데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저는 세무직을 주로 했기 때문에,

상희

나상희위원

그게 최근의 일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10여 년 전 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을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 또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를 보지 못하시는 경우는 뭔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원인은 옆에 계신 분들은 다 감액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정보를 몰라서 계속 냈었다. 너무 억울하다. 한 2, 300만 원 정도 더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아까운 거죠. 제가 특별히 과장님께 민원상담을 부탁드렸는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라는 게 아니라 왜 정확하게 정보를 제때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리원칙대로 말씀하시지 말고 부드럽게 그리고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궁엽

남궁엽부과과장

현장을 방문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신정4동주민센터 현장감사 후 오후 2시에는 갈산도서관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