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발산마을이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소관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도시재생행정협의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자문협의회가 지금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충실하게 협력하여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두 가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대답만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0쪽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비가 ‘균,특’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당초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일반회계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바꾸다보니까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바뀌어서…… ○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균특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하단부에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45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4550만 원인데 사업총괄코디에 보수가 1750만 원이에요 맞죠? (예) 사업총괄코디가 누구입니까? ○

이 부분은 양림동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12월중에 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센터장이 누구냐고? ○

아니요, 인력채용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고 보수만 예산에 책정했다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중에 우리 사업비 안에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현장지원센터인력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로 지금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마을활동가도 마찬가지인가요? ○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마을활동가의 보수가 1200만 원이고 또 그 밑에는 1600만 원 이렇게 차등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

예, 마을활동가가 봉사 성격의 마을활동가가 있고요. 또 유급활동가가 있습니다.

아니, 잠깐 ‘봉사활동에 의미가 있고, 유급이다’라고 하는 게 그 차이가 뭔가요? ○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을활동가는 전체 코디가 있고 마을활동가가 있는데 우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가 있고요. 기존에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활동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활동비용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따른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예, 도시재생 사업총괄코디의 역할과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좀 제가 볼 때는 불분명한 것 같은데, 물론 기능이 있겠지만,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

예, 우리가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마을활동가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 마을코디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사업총괄코디는 센터장 개념이고요. 마을활동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간제 인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석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신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 원 더 세워야 합니다. 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100억 원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관련된 요율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를 계속 노력했는데 가용자원이 중요한 대로 편성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이……

사실은 향약문화관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 단위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 요구를 했는데 시 관련 부서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시 의원님께서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교부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본 예산이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양림동주민센터에 남아있는데 재활용하고. 또 확보한 예산을 추가해서 거점에 트리를 설치해서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구입한 물품들이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 시설비 부분에 3150만 원을 적용을 했는데요. 기독교단협의회와 저희가 문화행사를 확장시키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3회 정도 문화행사를 할 계획인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정도를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저한테 시설비 315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행사비로 변경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1시 30분에 눈을 떠서 제가 6시까지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꼭 필요하나요? 아니, 과장님 집행부에서 예산 목을 세울 때는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겨울을 풍성히 보내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트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남구민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가정의 평화, 더 나아가서 국가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무슨 하루전날 이렇게 누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해서 예산 1000만 원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예산의 심사와 의결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 있는데 민원인이 누구에게 가서 ‘변경해 주세요’하고 의회에서 동의해 주라고 하면 이게 맞는 것인가요? ○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으면 과장님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문화……

잠깐만요. 과장님, 쇠가 한번 무뎌져서 구부러지면 망치로 아무리 펴도 금방 구부러집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에게 와서 이것에 대한 것을 동의를 구하면 과장님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조례에 없습니다. 법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1000만 원을 다른 데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위원장이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추후에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딱 눈에 보여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 애매모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나를 보게 되면,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떤 민원인 단체가 와서 요구하면 또 굽어져서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의아심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김동선 과장님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의남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석연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석중 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대표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교육지원과장 윤석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의 한 6개월 정도? 그동안 한 2년 정도 바뀌고 담당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리부서장으로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좀 그러한 사항이 있기 전까지 과장님으로 오신 분들이 좀 책임을 갖고 건의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작년 7월에 갔었는데요. 저하고 우리 계장님, 실무자님 한번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자고 하고 또 국장실 가서도 이런 분들 애로사항을 좀 청취하면서 근평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청소년 업무부서가 기피부서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그동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 자리는 누가 와도 직원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2003년도 9월 개관해서 그동안 인애원에서 `11년까지 해오다가 `12년부터 한 15년이 지금 경과되고. 그동안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자체 알아서 수영장 수입 갖고 모든 것을 책임져라'해서 그동안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인애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약 2억 원 정도 떠 앉고 송원대 산학협력단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계속 적자가, 실제로는 2012년부터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리부서 과장님들, 실무자님들이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어차피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위탁청소년수련시설이 의무적으로 1개소 설치ㆍ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위탁시설이 되었든 직영을 하였든 원래 상위법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협약체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수영장이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다 적자를 운영하고 있어요. 많게는 7억 원에서 적게는 3억 원까지 보조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례 지금 다 자료 있는데요. 그래서 2012년도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그때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개선방안 연구영역이라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한 데에서는 먼저 선결조건이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공공시설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주변경쟁유사시설이…… 청소년수련관이 처음에는 이용객이 많았지만 점차 떨어지고 그 손실분이 거의 1년에 한 1억 원씩.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조례개정 감면, 여성분들 할인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거의 한 8000~9000만 원 손실분. 그다음에 우리가 2005년 9월 조례안 개정 당시 이용료 1500원이 금년까지도 유지해 와서 내년부터 인상돼서 그 인상분이 한 7~8000만 원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하면……

그런 개선방안은 연구를 많이 해 놨습니다. 차후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가 아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자 지금 공모를 했는데 아직 없죠? ○

예, 1차 19, 20일날 받았는데 신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2차 공고를 냈습니다. 10, 11일날……

아까 황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데요. 또 2차에도 응모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대비해서 정책을 잘 좀 반영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지원 문제에 대해서 누차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도영 도서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