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2018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계천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계천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이계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현장 확인과 주민여론수렴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효율적인 시 행정집행을 유도하여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에 대비하셨겠지만 시행정 전반에 대해 되짚어 보면서 불합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업무추진상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잘된 정책들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 행정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의정연수나 연찬회 등 다각적인 감사기법을 익혀왔으며 주민여론수렴과 현지확인활동 등을 통해 감사준비를 해 오신 만큼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 중에는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고 시급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과 반드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개선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업무 중에도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남신 부시장님의 간부공무원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남신 부시장...,

부시장 박남신입니다.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단ㆍ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형욱 친절행정국장입니다. 조삼구 행복도시국장입니다. 임승택 미래발전사업단장입니다. 박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장익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본청 실⋅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환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전민호 참여예산실장입니다. 김용신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장병상 열린홍보실장입니다. 이어 친절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민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영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임재용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조영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은정 100세행복과장입니다. 진용민 세무과장입니다. 김용희 회계과장입니다. 이한철 환경과장입니다. 임한석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이어서 행복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유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심경보 농정과장입니다. 김경주 축산자원과장입니다. 서승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박기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문구 희망마을건설과장입니다. 홍재창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윤천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윤병렬 원스톱허가과장입니다. 박찬택 맑은물과장입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사업단 소속 과장입니다. 윤여창 국방협력과장입니다. 황인혁 미래사업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속 과장입니다. 김배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연안 건강도시지원과장입니다. 한미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입니다. 박용식 사회개발과장입니다. 김종원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김정필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이어 사업부서 소장입니다. 허원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김민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명모 강경읍장님은 기관단체장과 사회봉사활동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허진 연무읍장입니다. 이혁재 성동면장입니다. 김순태 광석면장입니다. 김동선 노성면장입니다. 박재영 상월면장입니다. 민경근 부적면장입니다. 김종철 연산면장입니다. 심원일 벌곡면장입니다. 이성순 양촌면장입니다. 정병수 가야곡면장입니다. 장원섭 은진면장입니다. 이종민 채운면장입니다. 김일환 취암동장입니다. 김기봉 부창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이계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온 무술년 한해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또한 제8대 논산시의회가 출범한지 5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주요사업들을 평가하는 진정한 의정활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활동결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점검하여 수정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받는 전 공무원들에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한 부분도 있고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공직자들은 의회와 힘을 합쳐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례회 일정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9년 기해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과⋅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면⋅동에 대한 감사와 현지 확인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선서자료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팀장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 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앞에 놓인 타이머를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종료 2분전에 타종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논산시 전략기획실 한성환. (전략기획실장 한성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고에 앞서 전략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원 시정기획팀장입니다. 김희배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관기 국제교류팀장입니다. 변영준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실 소관 201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3쪽과 4쪽으로 공통사항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2건이며 5쪽과 6쪽에 전략기획실 소관사항으로 2018년도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시행 내용 등 12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김만중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국제교류 내실화 등 총 10건으로 추진을 완료한 사항은 타운홀미팅개선방안 마련 등 4건이며 나머지 6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10쪽, 국제교류 내실화는 국제교류시 실질적인 경제효과 방안 마련과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으로 교류를 확산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폴란드 등과의 우호 교류도시 선정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에 각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경제박람회 참가, 우수농산물 해외홍보판촉전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타운홀미팅 개선방안 마련은 시민주도형 타운홀미팅 개최와 결과를 시민에게 철저히 홍보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4월 11일 타운홀미팅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가신청을 받음은 물론 미리 리플릿을 배포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결과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발, 진행, 홍보 등 시민의견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논산시 브랜드개발 연구용역 추진 철저는 연구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동고동락 논산의 기존 브랜드도 지속 사용하자는 당부의 말씀으로 5차에 걸친 보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타운홀미팅, 시정조정위원회 등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지난 11월 7일 브랜드 선포식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함께 해U 논산”이 도시브랜드로 선정되고 기존 동고동락 논산을 서브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쪽, 성과관리 용역 추진 철저는 매년 실시하는 용역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실효성을 당부하신 말씀으로 객관성 확보를 위해 2개 업체의 용역결과를 산출 평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용역추진과정에서 용역업체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개선하고 있습니다. 14쪽, 폐교 매입관련 업무추진 철저는 폐교활용계획 그 용역 등 주민의견 반영 등 예산투입을 심사숙고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충남연구원 정책협력과제로 폐교활용방안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논산시 계룡교육지원청과,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매입 및 활용계획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역 15쪽, 농업분야 정책 개발은 예스민쌀 홍보 등 농업분야 정책개발을 당부하신 말씀으로 논산시 미래발전계획 등에 담아내고자...,

저기...,

추진 중에 있으며...,

실장님!

지속적으로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농업정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 실장님!

예,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자료로 하시고요 전략기획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중요한 사항만 좀...,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드린 자료에 의하고 전략기획실 소관 사항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전략기획실 47쪽부터 전략기획실 소관 사항으로 49쪽에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시행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2018년도 초에 민선6기 시정목표로, 목표로 중점추진하고 있는 5대 전략목표와 16가지 주요추진전략을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분기별로 추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지난 2월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바 있고요, 7월에는 부서별 추진사항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목표에 따른 추진전략 시행은 각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서별 추진전략 주요시행 내용이 양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담지 못하고 부득이 각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을 취합하여 보충자료로 갈음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50쪽, 박영자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외 우호교류 도시 교류현황 성과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 3번 박영자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제교류 추진현황과 보고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와 우호교류협정이 체결된 도시는 현재 5개국 7개 도시로 중국에는 금주시ㆍ랑방시ㆍ제녕시, 일본에는 고텐바시, 대만에는 도원시, 몽골의 날라이흐구, 인도네시아 말랑시입니다. 중국 각 도시와의 교류는 한ㆍ중 관계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다시 대표방문과 실질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보고자료 50쪽과 53쪽까지 내용으로 각 도시별 교류내용과 성과 또 농식품 박람회 참가, 공무원 해외 교류 파견 등의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54쪽, 내용에 일본 그 하비키노시와의 교류는 2017년 2월, 2017년 2월 21일 친선교류 추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57쪽에 폴란드 크로토스친시와도 방문하여 친선교류 의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58쪽, 보고내용과 같이 각종 협력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국제교류는 특성상 그 기대하신 성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심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할 테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브랜드 개발 및 정착입니다. 기존 심벌마크와 캐릭터는 사용한지가 10년이 넘었고 브랜드 추세가 숨은 뜻보다는 그 직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5회의 추진상황 보고회가 있었고 시민 및 공무원의 설문조사와 교류를 통한 의견수렴 또 타운홀미팅 시정조정회 등 심의를 거쳐서 시의 정체성과 철학을 담고 시민누구에게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슬로건과 심벌마크, 캐릭터를 개발해 왔습니다. 타운홀미팅에서 메인 슬로건에 “함께 해YOU 논산”이 결정되고 농업부분으로는 “새콤달콤 논산” 관광축제는 “상상이상 논산” 또 교육이나 문화부분에는 “사람 꽃피다 논산”으로도 정했고 심벌마크에는 서로 손잡고 함께 하는 논산의 이미지를 한눈에 쉽게 들어 올 수 있는 마크로 선정하였습니다. 논이와 산이의 딸기캐릭터는 메인에는 먹보딸기 그리고 딸기요정, 딸기몬, 딸기 꿀벌 등 새로운 이미지와 캐릭터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도시브랜드 선포식이 있었고 현재 그 상표등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조용훈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미래발전 중점사업 전략계획 추진현황과 논산시 미래발전 종합계획 이행률입니다. 먼저 2017년도 말에 충남연구원에 용역 시작한 논산시 미래발전 중점사업 발굴 전략계획은 당초 2013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하여 2014년도부터 시행한 논산시 미래발전 종합계획 보완책으로 논산시의 대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또 보다 확고한 실행력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의 시행 가능한 구체적 전략사업발굴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따른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3일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전문가와 부서별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연내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2019년부터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시행한 논산시 미래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미래발전 7대 추진전략별 실천과제와 12대 핵심과제의 추진부서별 사업진행 상황은 보고서 62쪽부터 69쪽까지의 내용으로 보고 드리며 전략기획실은 물론 그 관련 사업부서 담당별로 논산시의 그 미래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하고 있으나 앞서 보고 드렸듯이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예산투자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계획된 그 일부 실천과제가 좀 추진이 미비하거나 진행을 할 수 없는 과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실행하고자 하는 그 발굴 연구용역적인 미래발전 전략사업들은 이를 보완책으로 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그 우리시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며 우리시 여건 변화에 따라 좀 더 충실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70쪽, 박영자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정책 토론회 타운홀미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식인 타운홀미팅은 2016년도에는 그 청소년, 여성, 청ㆍ장년 등 계층별로 나누어서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 육군훈련소 연무관에 각계각층 시민 1,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 시정의 우선 과제를 토의한 바 있고요 2018년도에는 논산시 브랜드개발과 시립도서관 명칭 선호도 조사 등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지출은 2016년도에는 8,080만 원, 2017년도에는 6,024만 원, 2018년도에는 2,87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지출의 자세한 내용과 토론내용, 제시된 의견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서는 70쪽에서 76쪽까지 이 내용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그 77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만족도 설문조사 현황입니다. 공공ㆍ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그 체감도를 조사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도까지는 그 전문 리서치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정만족도를 설문조사 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관리차원의 설문조사가 따로 있었고 타운홀미팅 등 시민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별도로 실시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77쪽과 78쪽 내용으로 2015년도에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9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책보좌관 현황 및 주요업무성과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주요 정책과제 발굴과 시정의 그 주요정책 시행자문 및 정부예산확보 등 그 효과적인 활동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 79쪽과 80쪽 내용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1쪽,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요시책 발굴현황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10월경 각 부서별로 그 다음연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 주요추진시책을 발굴하여 보고도 하고 다음연도 예산확보 및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미래발전적인 시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에서 토의와 전문가들의 조언 또는, 또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고서 81쪽에서 88쪽까지 내용으로 2018년도 주요시책 발굴 및 추진현황을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어서 89쪽, 조용훈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보고서 내용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시달하여 그 자체평가결과를 보고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결과 미흡한 사업에 있어서는 전체예산의 2.5%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하기도 하고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사업은 시ㆍ군ㆍ구 균형발전사업 중에 생활기반 계정 포괄보조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이 해당됩니다. 우리시는 2015년도 사업추진 실적평가에서 미흡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보통 및 우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평가계획은 그 평가계획 설명회가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차례에 나누어서 시ㆍ도별로 별도로 개최될 계획이 있고요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지역은 11월 29일 배제대학교에서 2018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2019년도 평가방향 및 개선사항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고요. 보고서 89쪽에서 94쪽까지 내용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체평가 보고서 내용을 갈음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5쪽, 김만중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예술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및 추진현황입니다. 가야곡 산노리 산 17-1번지 일원에 7만 6,739㎡를 예술체험마을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이는 그 2017년도에 최종 확정된 국가계획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최종 확정되었고 현재 문체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후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달 30일 날 투자심사가 이루어 질 계획이고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2020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그 전액 그 시비로 매입해야 되는데요, 총 부지의 50%가 해당되는 그 시유지가 있습니다. 산노리 산 17-1번지 묘지 3만 8,229㎡는 시유지거든요.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 16필지 3만 8,510㎡ 매입예산이 위원님들의 그 염려로 기 확보되어 감정한 후에 그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매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보고서 95쪽에서 97쪽까지 내역으로 매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현장 상황은 12월 4일 그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시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한성환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폐교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에는 벌곡초, 조동분교, 가야곡 함산초등학교, 왕암초 이렇게 폐교가 있습니다. 벌곡초, 조동분교, 왕암초는 매입하시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충남발전연구, 충남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의뢰를 해 놓고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폐교사업이 사실상 성공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드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올 1년 동안 계속 각종 사례를 현장 가서 다 조사하고 우리 시에 그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올 말 안에 용역보고가 마무리용역이 될 거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교 부지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큽니다. 함산초, 한민대학은 매입예산에 빠져있는 이유는 있습니까?

이 함산초등학교도 그 당초 매입으로 생각 했다가요 여러 가지 여건이나 거기 들어갈 시설을 검토하다보니까 현재는 임차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매입할 계획이고요 한민대학교 부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많은 그 활용방안부터 먼저 연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좋은 계획이 나오면 시의원님들께, 의원님들께 직접 보고드리고 그 사항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야곡면 삼전리에 있는 삼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하여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마을주민들은 정말 허탈에 빠져있고 다시 한 번 정말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일은 없겠지요?

예, 저희 그 매입하는 과정이나 활용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요 사전에 또 그런 문제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폐교가 되면 교육청에서 붙잡지 말고 논산시로 넘겨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이 지방교육까지 하시지 마시고 지방자치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의견수렴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이 있을 텐데요 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계획이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교 학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요, 50쪽 전략기획실 국외우호교류 도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아 5개 나라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데 유럽 쪽에는 교류가 없나요?

지금 현재 계획 진행되고 있는 것은 5개국 7개 도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도시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도 계속 노크하고 있는데요 국제교류가 그게 진행이 조금 저희들도 열심히 하지만 진행이 좀 빠르지 못한 편은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중국 금주시와는 2001년도에 체결이 되었어요. 지금 16년이나 되었거든요. 근데 어떤 진전이 있었나요?

금주시하고, 이제 국제교류를 하다보면 양 도시가 서로 공통된 그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해야 되는데요 금주시와는 처음에 농업교류 쪽으로 진행이 되다가 한동안 그 부분에서 조금 서로 매치되는 부분이 없었는데요, 2018년도에 시장님께서도 방문하셨고 저희들도 그 실무협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금주시에서도 최근에 저희 시를 방문해서 딸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일본 고텐바시에 1명의 공무원, 대만에도 1명 이렇게 파견을 하셨는데 어떤 성과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저희들이 그 외국 도시와 이렇게 교류를 하다보면요 실제 그 현장에서 우리 시의 이익이나 또 그 도시와의 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발굴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연초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양 도시가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고텐바시 같은 경우는 그쪽의 학생들하고 우리 지역 학생들하고 교류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연구 중이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그 농업교류나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선발해 가지고 최근에 파견을 했습니다. 기간은 단기간이지만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철저히 하고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52쪽에 보면 대만하고는 2017년도에 아무 교류가 없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2017년도에 그 당시 이제 협약하고 나서 바로는 하지 못했는데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 서로 양 도시가 어떤 교류의 필요성이 이루어질 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신 2018년도부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란바토르 도시 날라이흐구와 인도네시아 말랑시는 2017년도에 체결만 하고 2018년도에는 아무 교류가 없네요. 인도네시아 말랑시도 체결만 돼 있고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국외교류는 참 미미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교류인데 교류의 그 적극성이 보이지 않아요. 연중 한 번도 교류가 없는 그런 시도 있고요. 이 교류라고는 정말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대는 항상 하고 있지만 성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실무를 맡고 추진하면서 충분한 성과를 거둬야 됨에도 눈에 띄는 확실한 실적을 못 거두는 걸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도시가 서로 상생하기 위한 그 조건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 더욱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세계는 하나입니다. 교류할 것은 무궁무중하게 많이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관광, 역사, 교류 등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타종)

예, 2019년도 우호교류도시와 교류계획을 잘 계획을 해 주시고 앞으로 세계적인 논산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위원 조용훈입니다. 실장님 및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마이크 켜짐) 예, 다시 하겠습니다. 실장님 및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였다고 말씀드리며 또한 2018년도 지방자치 공약대상 1위, 제8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수상을 실장님 및 직원분들께 축하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61페이지 논산시 미래발전 종합계획 이행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이 138건 중 추진사업이 54%, 미추진사업이 32%, 완료가 15%라고 돼있는데 이게 맞나요?

여기 추가로 다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나눠드렸거든요.

논산시 미래발전에 보면 추진중이 있고 미추진중이 있고 완료가 돼 있어요. 이 건이 138건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추진사업이 54%, 미추진사업이 31%, 완료가 15%인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맞나, 맞냐 이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맞지요?

예, 저희들이 각 실ㆍ과를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예.

예, 미추진사업이 43건인데 대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사업을 추진 못하는 데 대해서 이유가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 총괄은 하지만 각 부서에서 시행은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연초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만큼 지금 진행은 더딘 편입니다. 여러 가지 좀 추진 못된 거에 대해서 저도 답답한 심정인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여기에 그 미추진사업이 있는데 금강유람선사업이 있어요.

예, 예.

본 위원이 2014년도에 각 실ㆍ과에 와서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한 재차 이렇게 와서 했는데요 그 집행부에서는 끄떡도 않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줄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있는지 또 아직도 그냥 미추진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 우리 시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미비한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유람선 관계는 몇 번 그쪽에 현장검토도 했었고요 또 타 시ㆍ군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연구는 했었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는 12대 핵심과제를 집중하다보니까 핵심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다고 저도 여겨지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강선유람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다음 연도부터 사업계획을 수집하는데 각 부서와의 형편을 더 교려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 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금강유람선 그 뱃길을 여는데 거기 지금, 지금 보면 수상스키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거기에? 알고,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지금 유람선을 띄우려고 해도 지금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라 이말이에요, 제 말은.

관련부서하고 좀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부업자가 이렇게 일반업자가 거기에서 스키 거기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 개인이 또 이렇게 따로 가서 이거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저 ’14년부터 저도 뱃길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 봤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아무 걸림돌이 없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실장님이 각 실ㆍ과에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해서 뱃길을 열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아셨죠, 실장님?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실장님이 말씀하듯이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추진중인 54건에 대해서도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각 실ㆍ과에 다시 한 번 지시를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중에 논산의 미래성장사업인 노성특화단지 있죠? 그리고 한미식품, 그리고 KTX훈련소 이 사업들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실장님께서 더 정성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 쪽인데 85쪽인데요 강경 대흥천 생태복원사업이 지금 30억으로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죠?

...,

맞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제가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오ㆍ폐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이.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은 젓갈 집산단지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엄청 오고 있어요. 한 1년이면 3만명 정도 오고 있어요. 근데 그 대흥천에 보면 아직도 악취가 엄청 심합니다, 거기에. 근데 지금 그쪽에 지금 오ㆍ폐수 중지된 상태가 지금 한 5년 정도 되고 있는데 태평리, 황산리 그쪽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젓갈집산지 단지만 바쁘다는 이유, 또 그 상인들의 또 협조도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겨울철이 저는 맞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 30억이라는, 대한 이 막대한 돈을 물론 이건 우리 국비사업이죠, 이건요? 그죠?

예.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뭐 헛되이 이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국비사업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 물론 관심은 갖지만 그래도..., (타종) 갖지만 한번 더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만 더 써주시면 강경 대흥천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각 부서와 더욱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그 전략기획실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참여예산실 분들도 계신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참 문지방이 닳도록 많이들 의회를 방문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감사가 끝나고 그 반만이라도 계속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자주 찾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지금 요청한 자료 중에 논산시 미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미래발전 종합계획이 우리 시장님께서 논산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염두에 두고 그 야심차게 준비하신 중장기 프로젝트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기획실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도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겁니까?

예,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늘 염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전략사업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신 만큼 그렇게 추진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그 많은 실ㆍ과에 다녀보면서 이 논산시 미래발전사업 계획에 대한 이 책자를 들고 다녔어요. 아쉽게도 이거 이 용역에 대한 걸 아시는 실ㆍ과가 전혀 안 계셨어요. 그리고 이 책자 다 배부해 주셨나요, 실ㆍ과에?

기존에 다 해서 각 실ㆍ과에 배포는 된 사항이거든요.

이 존재 자체도 모르고 계신, 실ㆍ과가 한곳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실장님 이 연구용역 사업 이행률이나 그 매년 사업별 세부계획 연도별로 그 재수립 하고 계십니까?

예, 챙겨보고 있는데요 매년 우리는 업무계획을 연초에 받거든요. 연말에 계획 짜서 연초에 업무계획을 받는데 그 안에 그 미래발전계획을 담아주기를 우리가 좀 책임 있게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계획이 이 사업부서는 물론이고 이 전략기획실에서도 이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 7대 추진전략별 실천과제나 12대 핵심과제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 사업내용 조차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이 이행률을 보면 이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이거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심지어는 지금 시도도 안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해놓으시고 지금 강경포구마을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도 안 했어요. 근데 완료라고 해놓으시고. 이 전체적인 업무의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이게 2013년도에 이 1년의 시간을 들여 가지고 또 예산도 막대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세운 계획인데 지금 계획은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입니다, 이게. 근데 올해 2018년 딱 절반 지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저는 부실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2017년도에 충남연구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출연금으로 논산시 미래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또 추진하시네요?

예, 예.

이거 왜 추진하시는 겁니까?

기존 그 미래발전전략의 실행사업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하고 시민들의 그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전략과제를, 전략사업을 핵심으로 좀 발굴하고자 시도했던 겁니다.

아, 그러면 뭐 이 기존의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연구용역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기존 미래사업 발전계획에 준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아주 좋은 아이템은 찾아서 내년도에 사업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17년도에 시행하는 연구용역은 이 연구용역 비용의 목이 출연금입니까, 연구용역비입니까?

출연금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전략과제, 출연금을 주면서 출연과제로 제시를 해서 현재 만들은 사항입니다.

출연금 1억 5,000이지요?

(직원과 대화 중) 그 두 가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 폐교활용계획하고요 충남연구원에, 미래발전 전략사업 발굴하고 두 가지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역으로 예산을 저기 집행하신 겁니까, 아니면 출연금으로...,

출연금에 출연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과제를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이거 1억 5,000이죠?

예?

1억 5,000 사업이죠?

예, 예, 1억 5,000.

근데 이...,

1억 5,000이고, 예, 5,000만 원...,

이게 ’17년도 3회 추경때 예산서를 보면 연구개발비로 논산시 미래발전 전략 기획 추진용역으로 1억 5,000을 세워놓고 또 출연금으로 2억을 세워놨어요.

아, 그것은 그게 두 가지로 지급된 건 아니고요...,

결산서에도 보면 여기에 지금 자료제출하신 거 보면 출연금 1억 5,000만 원 그럼 5,0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총 연구용역 미래발전 전략기획 연구용역 추진은 예산액은 2억인데요 출연금 1억 5,000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미래발전 전략기획 따로 지급된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나간 겁니다.

아니 출연금으로 나간 거 알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억 5,000으로 돼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근데 2017년도 추경 3회 추경때 예산 세우신 거 보면 출연금으로 2억을 세우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1억 5,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억 5,000은 미래발전전략 발굴을 위한 그 연구용역이고요...,

예.

그리고 5,000만 원이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폐교...,

아, 그럼 이 2억에 폐교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예, 두 가지가 다 포함된, 저기 출연금 안에 2억을 출연금을 줬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이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예산 설명서에도!

예,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차 미래발전 종합계획 용역에 따르면 “이 논산시는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기존에 기존사업의 연계나 활용방안 강구를 통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이번에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하세요? 이거 지금 이행률도 상당히 부진한데?

...,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요구한 거에 61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이 연구용역 공통사항으로 발주현황을 요구했는데 이거 ’17년도 용역내역은 빠져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요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타종)

시간관계상 지금 균형발전사업 포괄보조금사업 관련해서는 이따가 추가발언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원 위원님 추가발언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최정숙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교 매입절차 처음부터 이 단추가 잘못 끼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김진호 의장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촌지역을 대변하는 의원이다 보니 폐교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곡초, 조동분교장, 가야곡 함산초, 왕암초 3개교를 ’17년도 32억 원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17년도 예산편성 전 교육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협의가 됐으면 폐교매입이 늦어지지 않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확보부터 하다보니 연구 용역 및 실시설계도 늦어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고요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현재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지요?

예,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7년 행정사무감사시 “’18년 상반기 3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3월에 되지 않고 12월에 연구용역 완료라 요구자료에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17년도 32억 예산편성시 호암초, 호암삼등분교 외 4개분교도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무조건 매입을 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추진하여 사업별 검증 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개선방안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거하고 매입한다는 말씀하고 상반된 얘기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현재 논산시 폐교가 10개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7개는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대부해서 거기 용도에 맞춰서 쓰고는 있는데요, 현재 그 예산은 폐교 중에 3개교를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되고 있지 않은 그 3개교를 매입해서 체험학습장이라든가 또 필요한 시설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중에 있거든요. 그게 마무리 되는대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고요 매입은 바로 가능합니다. 매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게 무조건 7개, 10개 다 매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17년부터 3개교를 매입한다고 32억을 예산 세워서 지금까지 매입도 못하고 있고 지금 용역도 지금, 지금까지 실시중인데 무조건 매입을 목적 없이 매입만 하지 말고 이것을 우선 매입한 거부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성과를 보고 성과가 좋으면 하나하나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3개교에서, 그 3개교 대상 중에서 2개교는 거의 이제 용도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돼가고 있거든요. 그거부터 우선 사고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성공사례가 굉장히 드물고 막대한 사업비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실장님께서는 ’17년 행감 답변시 손익부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첫 단추도 잘못 끼워진 것 같고 계획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목적은 있는데 진행은 안 되고, 많이 이게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 꼭 심도 있게 잘 추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전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사업은요 지금 실장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추후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 저도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실장님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전략기획실 ’17년, ’18년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논산 정책의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부서에서 방향의 키를 잘못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0페이지 국외 우호교류 협정 체결 현황을 보면 5개국 7개 도시랑 지금 교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외국인들 방문할 때 논산에서 먹고 주무시는데 논산을 방문하시면 어디에서 숙박하십니까?

논산의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부여에 있는 롯데리조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논산시를 방문한 우리랑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외국 관계자들을 모시고 대교다리를 넘어서 부여로 갈 때 그때 어떤 생각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하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는데요, 저희도 리조트 이제 외국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게 늘 안타깝고 답답한 실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가실 때...,

저희도 그런...,

아니 과장님, 실장님 가실 때 마음속에 부끄러웠어요, 아니면 잘못했다는 걸 뭘 느꼈습니까, 어땠습니까, 마음속은, 우리 실장님 마음속은?

그럴 자리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요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아, 속상은 했어요?

예, 예.

그래요, 그럼 부여 가서 부여에서 롯데리조트에서 주무시게하고 또 롯데 아울렛 이렇게 보여 주시고 그렇게 일정 잡으셨겠네요?

아울렛은 그 한 번도 가본적은 없고요 단지 그 숙소가 논산의 어디도 그 외국손님을 맞이할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롯데로 가고 있으면서...,

아, 그 실장님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실장님과 같이 똑같이 속상합니다.

예, 예.

속상한 마음 일단 가지시는 거고 그러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계획이신지 말씀해보세요.

현재 그 탑정호 주변에 그 외국손님들도 충분히 와서 기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유치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진행되는 대로 가능한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서...,

예, 예, 알겠고요...,

먼저 알고는 있습니다.

예, 예, 알겠고요, 그 방문객이 외국에서 방문한 사람이 본인 나라에 돌아가서 논산에 갔더니 논산서 안 재우고 옆집에서 재우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마음이 저도 속상하고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시에서 전략을 세우지 못한 데에 대해서 한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이 몇 년째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죠?

예.

그 한옥마을 애초에 계획을 잘 담아서 지금 탑정리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잘 탑정리 안에 자리를 잡아놨으면 한옥마을에서 우리 외국의 관광객이나 방문객을 주무시게 지금쯤 한다면, 그 생각해보셨어요? 그러면 한옥마을 하는 부서에서 그걸 한다면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그걸 논산시의 관광사업의 하나로 또 우리 외국인 관광객이나 방문객을 재울 수 있는 또 우리국내 관광객을 재울 수 있는 그런 관광의 자리로 잡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관심도 없었나요?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고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사업하는데 논산에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 전략기획실도 그 부서 일이 아니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같이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감사 때마다 나오고 딴 때도 나오는 얘긴데 논산 시내 중심지의 아원호텔 부지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 있으신지 말씀,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아, 올해는 관심 없구먼요?

아닙니다.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 중에 말씀하시는데 있는 걸 잘 하세요. 새로운 것 많은 돈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용배수로 예산 1년에 111억도 넘게 썼어요. 매년 100억 넘게 씁니다. 물론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 세우는 것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20년 가까이 사기꾼들 놀이터가 되고 있고 논산시민들한테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 행정에서 그만 무관심하시고 좀 책임성을 갖는 그런 행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노력한다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전략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좌관도 지금 외국보좌관 또 외국교류보좌관, 그리고 국방보좌관, 정책보좌관 이렇게 3분 계세요. 그리고 성과올린 것 보니까 일 참 많이 하셨고 논산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좌관도 필요한 부분도 꼭 필요한 보좌관이 논산서 채용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연무대에 밀리터리파크 선샤인랜드 논산의 최고 관광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강경의 근대역사박물관 탑정리의 탑정호 개발사업들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선샤인랜드 같은 경우도 시에서 땅대고 그다음에 SBS A&T에서 건물 지상건물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 입장료 다 A&T가 갖고 가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논산시 수입 없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왜 합니까? 지금 수백억 들어가고 앞으로도 수백억 들어갈 사업이지요? 왜 하는지 말씀해보세요.

저의 시에서 정책...,

아, 짧게 짧게 얘기해보세요, 왜 하시는지...,

을 수립할 때는 분명히 시의 이익이 되게끔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 짜고 있어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인데, 지금 짧게 얘기해보세요.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위원님 그걸 포괄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논산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전희 전략기획실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요 마음이 안달이 나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관광객은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선샤인랜드 얼마 전에 개장했잖아요. 그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온다는 사실성도 있고 정말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대역사박물관하고 탑정호도 개발 중이고 조금 있으면 완성들이 돼요. 그러면 놀러올 때 논산에 방문할 때 받아서 돈을 만들어 내야지죠. 그분들 다 왔다 가면 그때 만들 겁니까? 미리 만들어서, 이거 왜 만들어요. 우리 논산 시민한테 돈을 벌게 해주고 그 시민들 잘 살게 해 주고 그 잘 사는 것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을 하는 사람 책임 아니에요? 그럼 이 시기를 맞춰서 전략을 세웠어야지요. 겨요, 아니에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해요. 아까, 하여튼 그것 우리 실장님께서 좀 시급하게 준비해서 추진해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밀리터리파크 같은 경우도 예산이 계속 적자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가 그 계획도 잘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자체의 재정이 부족한 논산시가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각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지금 물론 미래사업과하고 관광체육과 부서예요, 일이. 하지만 거기 서로 본인들 업무 아니라고 또 이렇게 보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그걸 끌고 일 좀 하셔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현황 볼게요, 21페이지. 거기에 보면 논산시 브랜드개발 연구용역 있어요. 예산액은 2억 5,000중에 2억 2,400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의계약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의 조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규정이 있어서 그 기관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체결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요, 알...,

그리고 사전에 검토 다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해YOU 논산” 이라는 브랜드가 정해졌어요.

예, 예.

근데 아주 마음에 들고요, 또 “함께 해YOU 논산”이라는 브랜드가 들을수록 정감이 가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해YOU 논산”이라는 브랜드의 탄생은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낸 브랜드예요. 근데 이 브랜드를 만드는데 이 용역을 하면서 최종 보고회 때까지 7차례 회의를 가졌고 이 가지면서 민간인은 한 분만 계셨고 다 공무원분들만 계셨어요. 우리 의회는 이때 한 번도 거기에 소식들은 적도 없고 참여해서 이걸 같이 논해 본 적이 없어요. 브랜드명은 “함께 해YOU 논산”인데 과연 함께 할 의지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행정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논산 시민의 전체가 사용할 브랜드를 만드는데 왜 의회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의견을 물어볼 생각도 없었습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었던 건데요 충실히...,

왜 의회, 설문 왜 의회는 왜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보고도 없었고?

이제 그 타운홀미팅에서 최종 결정하면서 압축된 안을 가지고서 의원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건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행사 진행하면서 과정에서도...,

집행부 행정에 참여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논산시 전체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은 의회의 의원님들도 참여시켜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야 사업의 실패율이 적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서울시 아파트 부지부족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이전문제 거론 됐어요. 육군사관학교 논산 유치의 추진문제 전략 세우고 계세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2015년만 했고 그 뒤로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2015년도 설문조사 한 것 갖다 보니까 아주 설문조사 할만 해요. 뭐 이 목적도 아까 우리 실장님 읽어줬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2010년부터 ’15년도까지 15년 오면서 계속 행정이 잘했다 하는 평가가 여기 설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부항목별 조사결과도 보면 저희가, 제가 논산에서 의정활동하면서 느꼈던 거하고 거의 표가 같아요. 그럼 여기 보면..., (타임벨 소리) 여기 보면 조사신뢰수준,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6% 된다. 이러는 것 보면 아주 설문조사가 잘돼있어요. 왜? 내가 느끼는 생각하고 같으니까.

이...,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정운영에 시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주민복지이며 가장 불만족한 부분은 지역개발분야로 나타남, 이것까지도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설문조사하던 걸 왜 안하느냐, 했더니 조금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한대로 타운홀미팅 등 부분별 주민의 여론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요 글자 말 그대로 부분별이에요. 논산시민의 전체의 목소리를 담으려면 설문조사는 더 자세히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에서 뭐를 잘하고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시작하세요.

예, 하여튼 그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 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청년플랫폼추진현황 지금은 아니에요, 전략기획실 업무는 아닌데 이것도 전략기획실을 거쳐 갔어요. 그러니까 보좌관 제도를 잘못 썼다는 이게 입증되는 게 내가 그동안 감사 때도 무척 얘기했는데 농업보좌관 있었잖아요, 그죠?

...,

농업보좌관 있었잖아요?

저기 현재 정책보좌관 1명만 있고요...,

그렇지요. 농업보좌관 있었잖아요.

예,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애서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때도 농업보좌관이 정책을 피다가 없으면, 없으면 행정의 방향을 잃을 수가 있다, 누차 얘기했어요. 근데 청년플랫폼 추진현황을 보면 이때계획을 세웠던 것이 논산화지전통시장에 청년들을 오게 하는 사업과 예산을 8,000만 원 세웠는데 없어졌다고 사업자체도 없애버렸어요. 보좌관이 없어도 직원들이 사업을 했어야죠.

예, 맞습니다.

1년 사업안하고 불용처, 2년 가다가 불용처리해서 사업 없애요? 아휴,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전략을 잘 챙겨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논산 전략기획실은 있는데 논산발전의 전략은 없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꼼꼼한 전략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이렇게 질의하실 때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해서 우리 저 실장님께서도 좀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있어요.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을 비롯한 또 모든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차경선 위원입니다. 81쪽, 아, 질의하겠습니다. 81쪽, 주요시책 발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거기 참여예산실 밑에쯤에보면 “엄마, 할머니가 사시는 마을 이름이 뭐예요?” 라는 제목이 시책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자료 찾는 중)

81페이지.

참여예산실 소관...,

“엄마, 할머니가 사시는 마을 이름이 뭐예요?” 그 문제점이 지금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이 주요시책 발굴 추진, 주요시책 그 발굴현황에 따른 추진사항은 각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한 사항이거든요.

아, 실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 관련부서에서 알고 저희는 이제 취합을 해서 일단 보고서로 제출이 됐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냐면은요,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대상이 필요하고 목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목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공동모금회에다가 공모 사업을 내게 되면 1차 합격과 불합격을 제목을 보고 결정을 하지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이런 대상과 목적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두루뭉술한 이런 시책명들은 앞으로 제목으로 사용하지 않게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걸 말씀 드리...,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또 보면은 83쪽에 “탑정호 전망대 조성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 잡혔는데 문제점은 “타 시ㆍ군 운영실태 확인결과 사업성 부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82쪽에 보면은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극장, 생활문화 공동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추진, “부”라고 되어 있고요 85쪽에 보면은 안전총괄과에서 “여성안심 무인방범 택배함” 또 월별 주요 재난안전 사고 홍보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안심 무인방범 택배함”은 “예산 미반영으로 미실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것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시하지 못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예산이 없어서 실시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장님은 물론 다른 과라고 하셔 이게 다 설명은 못하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경우에 다른 이 여기 와있는 것 말고 다른 경우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좀 꼼꼼히 살펴서 요즘은 뭐 인터넷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얼마든지 뭐 네이버를 통하든지 구글을 통해서도 집에 앉아서 전셋집까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살펴서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어렵게 시책이 발굴이 됐는데 예산반영이 안돼서 시행을 못한다,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길 들었거든요. 예산을 잡았는데 좀 취소되는 상황이 있다 또 아니면 거기다가 돈이 부족해서 내년에 다른 또 예산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도 있으면 안 되겠고 또 잡아놨는데 이런, 진짜 이건 너무 그렇지 않아요. “타 시ㆍ군 운영실태 확인결과 사업성 부족” 여기에 또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좀 우스운 이야기이죠. 그런 귀한시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다음에는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요 좀 짧게 할게요. 뭐 같은 내용이 좀 많은 것도 있고 중복된 내용이라, 질의요지는 그래요. 우리 논산시 정책, 방향 또 편향성 이거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논산시 그 정책 중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선심성이라든가 또 미래지향적이라든지 실지로 우리 시민한테 직접 이익과 소득이 가는 그런 정책은 많이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논산시 정책 중에 우리 시에서 정책 대상을 탔지요?

예, 그렇습니다.

뭘 잘 해서 탔다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그 시민들과 같이 하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해서 시민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인 이런 정책을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동고동락사업이라든가 또 해외 우리 그 글로벌 해외 인재육성 같은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먼저로 또 우리 여건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인정을 받아서 정책대상 같은 걸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정책이 전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고 우리 농촌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특히 우리 논산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지금 제가 그 자료요구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시행 5대 전략, 민선6기 전략을 보면은 대부분이 추상적예요. 그리고 관광성 그렇죠. 지금 아까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우리시가 지금 가장 또 이렇게 역점적으로 성장동력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탑정호 개발사업이라든지, 뭐 밀러터리파크, 뭐 또 선샤인랜드, 강경근대문화역사 조성 기타 여러 가지 관광성 소득을 뭐 지역주민과 직접 갈 수 없는 추상적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 실장님 논산시 우리 관내 농민수, 농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단지 그 농업의 그 현실이 상당히 어렵다는 건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 더불어 사는 우리 논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도 어떤 그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발굴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전략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기존...,

아니 지금 우리 논산시 농민이 30% 정도 돼요, 농가수가 1만 한 2,000가구가 되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잘돼요, 안돼요, 논산시가? 그런 전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탑정호 개발, 선샤인랜드, 강경근대문화, 출렁다리 순 그런 것만 지금 전략을 갖고서루 지금 논산시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기 자체에 드린 2018년도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은요 저희시의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5개 전략을 만들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이거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이나 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각 분야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요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국ㆍ도비 사업예요, 우리시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없어요. 매칭사업여요, 다! 지금 우리 논산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은 다 시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다. 보여 주기식 정책이 많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농업 인구가 1만 2,000가구가 되는데 지금 쌀값이 얼마고 또 딸기 값이 얼마고 이 브랜드가 과연 논산시 브랜드가 잘돼서 전국으로 물건이 많이 팔려서 농민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 전략을 짜라는 얘기예요, 전략을. 왜 그런 전략 안 짜고요 물론 미래성장동력, 미래발전전략을 좋다 이거예요. (타종) 그렇지만 내 본 위원이 처음 얘기한대로 편향, 편중 이걸 조절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

지금 논산시 인구가 지금 줄어요, 늘어요?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대책 전략 있어요? 모 신문 이렇게 일간지나 뭐 주간지에 보면은 인구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도농복합도시 논산시도 줄고 있고 뭐 부여군 같은 데는 뭐 앞으로 10년 이내에 소멸 군으로 이렇게 분류돼 있고 논산시도 소멸위기에 있는 분류돼 있는 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또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러한 정책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전략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 탑정호 개발 좋지요. 관광객들 많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있어야 될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례를 들어서요, 제주도가 인구30만에서 지금 60만으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발전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시민들한테 물어보면요 하나 나아진 게 없대요. 오히려 물가는 오르고 밥 한 그릇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사먹는 것 1만 5,000으로 오르고 시민들이 지금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치고 또 우리 국방대학교가 들어 왔잖아요? 큰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비, 방향, 전략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와닿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짜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가 자료요구한 자료 보고서루. 하나도 없어요. 다 추상적이에요. 시민, 우리시가 뭐예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편하게 해 주고 행복하게 해 주는 게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앞으로는 2천 뭐 ’19년도 ’20년도 이제 전략할 때 짤 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아까 그 균형발전사업 중에 포괄보조금사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이 논산 같은 경우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하고 소하천정비사업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체평가 결과서도 만드시고 도에서도 거기에 따른 평가결과도 매년 내려오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근데 이 자체평가 결과하고 도에서 심사해서 내린 평가 결과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보통 2015년 같은 경우 사업에는 자체평가는 우수평가 내렸어요. 근데 도에서는 미흡. 우수, 도에서 우수 받은 거는 2017년도 사업 아, ’16년 사업에 그 소하천정비사업 이거는 자체평가는 보통으로 내렸는데 도에서는 우수평가 받았고, 이래서야 이거 논산시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평가하면서 객관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분야에 대해서 매년 이 충남 15개 시ㆍ군에 대한 그 평가등급 순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없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료 요구하면서 “그 순위는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순위가 이렇게 있어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이게 ’17년도 포괄사업, 소하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순위표고 이것이 그 전년도 거고요. 이렇게 명백하게 순위표가 있어요.

앞으로 빠짐없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쨌든 순위표도 나오고 한데 더욱 우려스러운 거는 ’15년, ’16년, ’17년, ’18년도 건 내년 초에 나오죠?

...,

이 순위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16년도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15개 시ㆍ군중에 14위였어요. 14위! 그리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천안시 제외하고 14개 시ㆍ군중에 11위, ’17년은 소하천은 13위, 일반농산어촌개발은 이때는 천안까지 포함 됐어요, 12위. 이 만년, 충남에서 만년 하위권이에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을 때 ’15년도 처음에만 좀 미흡이고 ’16년, ’17년 우수등급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등급으로 물론 평가에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 순위가 이래요. 이 순위가 이렇다는 거는 그 다음연도 사업 배정할 때 예산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걸 아직도 지금 사업 초기에만 미흡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수등급을 받았다라고, 대체 우수등급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하시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에 소하천정비사업 하면서 그 용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용역이 한 7개월가량 중단이 됐었습니다. 왜 중단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명색이 그 소하천정비사업인데 홍수량 산정 및 개수계획 미수립으로 이거 사업부서 해당 실ㆍ과의 과실입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의 과실입니까?

그 해당 실ㆍ과에서 평가, 자체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인데요...,

근데 용역 할 때 이 과업보고서 같은 거 다 제출하시잖아요?

...,

이 전략기획실에서는 거기까지는 다 못 챙기시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도에, 여기서 자체평가는 각 부서에서부터 이제 받은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항이고요...,

예, 일단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이 도에 보내는 보고서 이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해서 보내시는 건가요?

예,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최종적으로 전략기획실에서?

예, 최종적으로는.

이게 참 저는 더욱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2017년, ’16년 이 소하천정비사업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하고 도에 보내는 보고서에 아이, 어떻게 서류제출 기한 미준수로 감점 5점을 연속 2년 동안 받으셨어요?

...,

이거 한번 실장님 보셨어요?

아, 보고서 내용은 봤습니다.

이게 한 번은 실수라고 해도 이게 사기업도 아니고 논산시의 컨트롤타워라고, 역할을 해야 되는 전략기획실에서 2년 연속 그것도 이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로 인해 가지고 감점 5점이면 이, 나중에 순위표 한번 보세요. 이 5점이 얼마나 크게 이 순위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 정도면 이거 논산시민 기만하는 걸 넘어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전략기획실에서 하시는 일 많고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시는 거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금 용역 많이 추진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용역도 꼭 필요한 용역, 이 논산시민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용역을 좀 중점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이렇게 겹치는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지양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포괄보조금사업 관련해서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전략기획실에서 세심하게 끝까지 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마지막으로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첫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전략기획실이다 보니까 진을 빼요. 그렇죠? 좀 첫날 좀 뒤로 좀 물러갈 수 있게끔 협의 좀 한번 해봐요. 첫날 가면 항시 진을 빼요, 여기서. 그렇죠, 실장님?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노력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오늘 정책감사를 통해서 뭔가를 논산발전을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노력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는 안 하겠다는 얘기지 뭐.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적극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에 본 위원이 이제 그 요구한 자료입니다. 45쪽 한번 펴보세요. 갖고 오셨죠, 책? 45쪽, 국ㆍ도비 집행현황.

예,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요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그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모하기도 어렵고, 실장님! 공모하기도 어렵고 국비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전액을 반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사업계획부터 차질이 있다!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이건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아 민간투자비용을 갖다가 이거 1억 4,000만 원 될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모만 갖다놓고 민간투자할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그래서 반납 하겠다, 2018년 12월 국비 반납할 예정이다, 근데 마무리 추경에는 안 나온다! 이거 종합적으로만 지금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보셔봐요.

이 사업은 그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결정돼 가지고 2017년 에 예산편성이 된 사업인데요 실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실행계획서 제출했던 내용에는 협동조합도 설립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우선돼야 되고 거기에 자부담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실제 딱 들어가서 마을주민하고 대표자하고 만나보니까 도저히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주민간의 갈등만 유발되는 사항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본인들도 그렇고 저희도 판단할 때 어떻게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 당시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 불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지금 이 모든 게 다 틀려요, 지금. 계획, 이 공모서류서부터 시작해서 계획단계부터 계획서, 뭐 국비확보에, 뭐 특히 공모당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본격적인 질의를 들어갈게요. 본 위원 요구자료 중에 우리 김만중 위원하고 같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95쪽, 탑정호예술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및 추진현황입니다. 이번 현지감사도 갈 건데 현지감사 가서 자세하게 못 물어보니까 여기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잘 세워서 2015년 4월에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호국문화체험단지 이 부분을 아주 잘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두 번째 근대역사문화촌하고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은 이게 지금 됐어요. 호국문화체험단지도 앞으로 할 거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에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협의는 이제 2018년에 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사업비가 틀려요. 왜? 이쪽 우리 내부적인 사업비하고, 그렇죠? 저희 의회에다 보고해 준 자료하고 이 탑정호마스터플랜 자료하고 그리고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자료하고 다 틀린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유가!

당초에 저희가요...,

아니 그건 이 변경된 건 나중에 얘기할게.

예, 세 가지...,

다 변경시켜 논 이후의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여. 200억이 넘으면 어디까지 투융자심사 받아야 돼요?

선정되고 나서 지난해에 보니까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진행사항이 미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사업 또 아니면 수용이 떨어지는 사업을 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내용에서도 일부 변동이 있었고요, 그런 사항으로 사업비 변동이 부득이하게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 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요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탑정호마스터플랜이 저희들이 이제 돈을 한 3억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예.

여기에는 잘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업이 엄청나게 변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곡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4만 9,000㎡ 이거 계획은 벌써 다 나와 있는지가 언젠데 먼 말씀 하시는 건지, 현재는 7만 6,739㎡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계획보다 한 40억 가까이 지금 증액이 돼 있고, 220억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

그러면 여기에는 면적을 조그마하게 내서 그려 넣어놓고 계획도 안 맞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탑정호수변개발의 제한구역이 500m 내외잖아요, 수변으로부터?

예.

여기는 100m도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은 개발을 제한하고 시에서는 마구 해도 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

혹시 여기 할 때 내가 이 자료를 봤으면 경관심의대상인데 경관심의 이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이거 경관심의대상이에요. 그걸 받아줘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17년도에 동고동락 전천후구장을 갖다가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지금까지 첫 삽도 못 써요. 왜냐? 행정절차 미비로. 교통량영향평가를 조사를 안 해 가지고 지려다 보니까 첫 삽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견을 제시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를 받든지, 그래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 현재 진...,

알고나 계세요?

예,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끝나는 대로 바로 경관심의대상 검토 다 해서요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경관심의대상뿐만 아니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에요, 다 이 지목이. 그거 알고 계세요, 혹시?

관련 사항...,

이게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그냥 넘겨만 주면, 공모해서 넘겨만 주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계획관리지역이 지금 3만 8,229㎡, 보전관리지역이 2만 6,669㎡, 농림지역이 1만 1,841㎡인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계획관리지역은 1만㎡ 이상 되면, 보존관리지역은 5,000㎡, 농림지역은 7,500㎡가 넘으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요 각 검토는 다 했던 사항인데요 현재 그 투자심사만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행정절차 모든 절차는 다 이행할 겁니다. 2017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됐던 사항이고요 2018년도에부터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을 위해서 예산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투자심사에 대해서 전력투구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사항도...,

아, 그러니까...,

빠짐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줘서 차질 없이 진행을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책감사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예.

우리는 서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논산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그와 같은 성과를 좀 만들어 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걸 봐도 없고 저걸 봐도 없고, 뭐 아무 내용이 없어요. 투융자심사는 어디까지 받으려고 그래요?

투자심사...,

투융자심사에 전력을 다한다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받으려고 그래요?

투자심사 현재 11월 30일날 예정돼 있고요 그 안에 계속 저희가 그쪽 그 사람들하고...,

본 위원 질의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도까지 받을 거예요, 중앙까지 받을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에서 현재 의뢰돼 있고요 도에서 11월 30일날 투자심사하기로 결정...,

200억이 넘으면요?

예?

200억이 넘으면, 사업비가!

200이 넘으면 중앙투자입니다. 현재는 도...,

그런데 지금 220억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지금 186억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186억으로 사업계획은 진행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부분을 빼서 처음에 당초 계획됐던 것보다 상당히 사업액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도 도 심사로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맞추지 말고 만들을 때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내부적인 서류에는 222억 4,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처음 계획이 그랬고요 나중에 그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줄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늘으면 투융자심사 어떻게 다시 받을 거예요? 합해 가지고...,

사업비가 늘게 되면...,

200억 넘으면?

사업비가 늘게 되면 천상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188억으로 그 도비 투자심사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0% 이내였을 때는 도 투자심사로 끝나지만 그 이상이 넘을 때는 중앙투자로 바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로는 도 투자심사로 진행할 겁니다. 합니다.

도 심사를 해 놓고 30% 내에서 증액해 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만에 하나 30%를 넘는 어떤 변동사항이, 일을 하다보면 변동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위 내에서라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 투자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타종) 공모해서 국비 확보되면 반납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사업 단계부터 챙겨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탑정호 예술체험마을 이 부분 하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서 사업이 부서로 넘어가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경관심의위원회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경관심의위원회 받아 가지고 온전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명분이 서요. 난개발은 지금 논산시가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500m 다 사유재산 다 묶어놓고. 그러니까 한번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고도,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죠. 공공의 목적, 효율의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공공목적도 아니고 효율의 목적도 아니고 나는 난개발을 하고 남들은 못하게 하고, 그건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절차는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이 미래사업과로 넘어가면 이게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거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는데 더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왜냐면 토목직이 없지요, 여기요?

없습니다, 예.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찾아서 그런 의견을 달아주고 사업부서에서 하던지 말든지는 모르겠지만 전략기획실에서 그런 것 자체도 의견을 안 보내줬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좀 한번 챙겨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우리 실장님께서는요 아까 저 박영자 위원님께서 시장님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외국여행 내용과 그 성과 결과를 좀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3일 이내에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참여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참여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참여예산실장 전민호. (참여예산실장 전민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참여예산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태 예산팀장입니다. 강의정 재정팀장은 전략기획실장과 서울 SOC 지자체 회의차 참석하지 못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조영국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은영 통계팀장입니다. 윤은숙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우리 실은 공통사항 7건과 저희실 소관10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실 소관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먼저 최정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포괄예산 즉 풀예산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132쪽까지 연도별 해당 실⋅과 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우리실 재정분석지표를 물으셨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으로 정하는데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11.3%입니다. 하단 자주, 재정자주도도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재정자주,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더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누고 백분율로 환산하는데 금년도 자주도는 61.4%입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좀 상반된 관계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재정자주도는 낮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재정자주도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이치입니다. 134쪽입니다. 세입의 안정도는 표로 대신 하겠고요 하단에 공무원 인건비 자체능력지수입니다. 인건비 비율은 자체수입 대 인건비인데 우리시에는 2016년, ’17년, ’18년 모두 99.1%, 9%, 6%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자체수입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5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작년과 올해, 올해에 요청하신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1,004건을 접수했는데 상담이 910건, 구조알선 56건, 기타 38건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4가지 항목으로 물으셨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액 및 예산내역 또 확보예산을 제외한 필수 국ㆍ도비 지원금액 및 내역, 연도별 전체 예산액, 또 향후 확보예산액 및 내역에 대해서 197쪽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다음은 조배식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깊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운영 현황만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성현황은 금년도 20분을 선정해서 202쪽에 표를 달아놨고요 홍보실적은 199쪽 논산시 홈페이지 홍보를 비롯해서 다각도로 홍보해 왔습니다. 202쪽에 주민참여예산 금년도 위원명단이 있습니다. 203쪽입니다. 참여예산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 하단 그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발굴을 위한 주민자치역량강화 컨설팅을 비롯해서, 204쪽입니다. 우리가 10월 26일 날 주민참여예산 위원 8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본청 사업에 대해서 총 14건에 대해서 일일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런 일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책임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실행코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4건 중에서 적합한 것이 11건, 부적합한 것이 3건으로 해서 활동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5쪽입니다. 우리실 그 주민참여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313명을 대상으로 6개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시민 대다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인식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이 앞으로 논산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210쪽까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제일 위에 논산시 건전재정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하는 설문에 전시성, 행사성 경비 예산절감 노력 48%라는 그 주민이 응답을 해줬습니다. 우리도 그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해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문제점과 개선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에 주민참여예산 반영 요구현황과 반영률입니다. 맨 아래 금년도 것만 말씀드리자면 요구현황은 407건에 257억 정도 돼있는데 우리가 반영은 178건에 28억을 이렇게 반영해서 거의 한 90% 이상 추진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380에 42건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심사를 정확히 해서 346건에 32억을 이번에 예산을 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읍⋅면ㆍ동별 참여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을 238쪽까지 정리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내역을 원하셨습니다. 대부분 구제역과 AI 차단방역 지원과 긴급수해복구 사업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장까지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성립전예산편성과 또 249쪽에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먼저 그 성립전예산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지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의회의 승인되는 추경예산의 성립이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그 사유는 그 충남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이나 또 국가가 교부된 재해구호, 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특별회계기금 운용현황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돼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ㆍ하수도이고 우리 기타 특별회계는 우리시에서 12가지 특별회계를 구분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근거 예시해 드렸고요, 251쪽부터는 특별회계 예산현황과 기금보유와 조성목적, 집행현황 등을 262쪽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우리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최근 2년간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는 29건에 각하 7건, 기각 10건, 인용 8건, 취하 4건입니다. 그래서 승소율은 68%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266쪽 금년도는 20건이 지금 접수가 돼서 기각이 5건, 인용 2건, 취하 1건, 진행이 1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대응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서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소송내역이 되겠습니다. 276쪽까지 제소일자별로 진행상황과 소관부서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사항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참여예산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 위원도 양촌에 그쪽에 참여예산 위원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보면 이장님들한테 사업을 받아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보니까 실지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포괄적인 그런 참여예산제가 되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장님들한테만 이렇게 의견을 듣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같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제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보면은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렇게 받다보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도로포장이라든가 희망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거짐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좋아져서 양촌 아니면 뭐 읍ㆍ면에서 필요한 예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예산제가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실시한 게 한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점차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지역에서 필요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 용배수로를 제외한 그런 분들이 이번에 64%까지 제어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을자치회가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마을자치회에서 1차 거기 발굴된 사업들이 또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다시 해서 또 그 사업들이 각 실과에 배분되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정말 필요한 소규모사업도 좋고 또 조금 대규모사업은 같이 다시 어떤 그 절차를 밟아서 사업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제가 풀뿌리민주주의를 대행한다, 대신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자치회 말씀도 하셨는데 저 본 위원이 느끼기는 6월 30일 날 그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하다보니까 실지 목적하고 실지 밑에 실행되는 마을에서는 이장님 혼자 생각으로만 하지 밑에서 주민과 협조가 너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태나 지금 참여예산제나 똑같이 지금 밑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을 뭐를 느끼고 있는지 뭐를 원하는지 지금 같이 해야 되는데 거진 다 이장님들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급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논산 시민이 전체가 참여하는 참여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마을자치회도 올해 초창기입니다. 뭐든지 사업이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단계로 좀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그 마을자치는 우리가 그 깃발을 높이 들면 들수록 아주 그 우리 논산시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 마을자치가 자꾸 자꾸 성공하고 한걸음, 한걸음 나간다면은 주민참여예산제도도 같이 덩달아서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원하는 것은 자치분권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실지적으로 지금 논산시에서 이 하고 있는 것은 참여예산제뿐이 아니라 마을자치회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 걸 위에서 지금 지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준비과정도 없고 밑에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건가 생각도 없는데 지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금 참여예산제와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준비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일을 마을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는데 우리시는 말로만 자치분권이라고 하면서 읍⋅면⋅동ㆍ리 이런 마을 아, 밑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위에서 지시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실지 밑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이렇게 해야지 위에서 지시해서 이거 따라 와라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 와라 마을자치회를 구성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조금 지시적으로 시장님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안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지적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도 처음에 임용하면은 신규공무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어떻게 앞으로 하는 건지 공무원 공문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당부서에서 역량강화교육을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돼서 주민들의 인식이 된다면은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마을 우리가 가꾼다는데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좀 해소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참여예산제가 어쨌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다음은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전민호 참여예산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마을회관 보수는 없었나요?

2018년도 마을회관 보수요?

예. 풀예산이 없었던가 봐요?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 모르겠네요.

풀예산에 없었던가 봐요.

아, 풀예산이에요.

125쪽입니다.

100...,

백이, 2018년도...

예, 이 내용은...,

예, 131쪽.

예, 131쪽요.

예, 예.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풀예산에서 마을회관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근데 2016년도에는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거 2017년도에 129쪽에 보면 마을회관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신축이 아니고요 유지보수기 때문에 신축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축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마을회관 보수는 1건도 없었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674건에 48억이 들어갔고요, 2017년도에는 597건에 35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498건에 30억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자꾸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회관 유지보수가요?

아니에요. 참여예산 그 풀예산이요.

예, 이제 그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면 요 사실 포괄사업보다도 개별사업 이제 위주로 딱딱 그 예산서에 명시해서 개별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포괄사업이 자꾸 줄어든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클린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입니까?

클린하우스 사업, 127쪽입니다.

이 내용은 그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인데...,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십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웃으며) 예. 클린하우스 사업도 ’18년도 가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 사업이 끝이 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리고요 생활민원사업이 작년도에는 541건인데요, 451건으로 줄었고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민원사업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이 그 주민참여예산제도로 간 사업들이 좀 있고요 또 우리가 직소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소민원으로 해결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사업비가 그 줄은 거에 대해서는 일을 당면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산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분산해서 하신다고요?

예, 예.

예, 그렇다면 농공단지 유지관리가 2017년도에는 11건에 5억 3,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8건에 2억으로 그렇게 내려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농공단지도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즘은 그 기업의 환경 외부환경도 매우 중요시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쓰여진 예산이고 줄은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또 공공시설관리 이것도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차트에 다 줄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쪽으로 분산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성동에 산업단지 유지도 3건인데 1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여기는 많이 지출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동산업단지도 제가 살펴봐야겠지만 거기가 가로수 식재하고 공원을 만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원.

공원요?

예, 공지에 대한 공원과 또 100그루의 나무를 심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에 들어가서 다른 데보다 예산이 좀 더 쓰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도 그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농로길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게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하면은 사태가 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드레인이 없으면은 거기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고 발생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농촌사업에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편중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예산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및 우리 직원들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앞에 우리 김남충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과 엇비슷한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2018년도에 1억 4,2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죠?

120쪽...,

121쪽입니다. 121쪽.

122쪽요?

예, 페이지...,

예, 예.

거기 참여예산실 2018년 본예산에 보면 1억 4,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죠?

예, 예.

예산제 그 강사수당이 한 1,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강사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예, 전문강사입니다. 4명인데요...,

아, 4명으로 돼 있어요?

예, 각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입니다.

참여예산학교에서 읍ㆍ면ㆍ동이 15개 해서 357명으로 이 교육을 받았다고 돼 있지요?

예, 예.

그 주민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교육을 총 49일을 실시했는데 읍ㆍ면ㆍ동에서 357명이 또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돼 있죠?

예, 예.

이 참석자 인원이 이 357명이 똑같이 돼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학교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에 이게 같은 맥락인지 좀 실장님께서 좀 말씀 해 보세요.

먼저 이거..., (자료 확인중) 예, 먼저 그 잘못된 수치라고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요 우리가 정확한 자료는 1회차에 15개 읍ㆍ면ㆍ동에 357명, 2회차에 또 마찬가지 15개 읍ㆍ면ㆍ동에 329명, 또 3회차ㆍ4회차 해서 330, 110명 해 가지고 아래 수치가 총 49회 15개 읍ㆍ면ㆍ동에 357이 아니라 1,132명으로 기재해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참석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만중 위원님이, 우리 이렇게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이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지역예산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이장님들의 이렇게 주도하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한다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 행정감사처리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시 시의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람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2018년도 시의회 추천은 있었는지, 있었으면 위원이 몇 명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직원과 대화 중) 예, 시의회에서 두 분을, 두 명을 추천해 주셔 가지고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아, 시 의원이 했다는 거죠?

아니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

그 우리 서두에도 말씀하다시피 주민예산참여에 대해서는 지금의 방식도, 예?

(직원과 대화 중)

뭐 답변 있습니까, 지금?

아니 두 분, 추천해 주신 두 분을..., (자료 확인중) 그 강경에 마을협의회회장 김시환하고요, 김시환씨하고 또 명현숙씨 이엠개발원 충남지부장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는 드립니다. 저희 우리 의원 12분도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주민예산참여 예산을 이렇게 추천을 하실 때 좀 많은 관심과 이게 앞으로 이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지금 앞전에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여하튼간에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참여...,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시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실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 주민참여예산가 어떤 거라는 거?

주민참여예산, 예, 우리부서에서...,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한테?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거라는 거를.

주민참여예산제가 간단히 말해서요 옛날에는 예산을 우리 실에서, 우리 실ㆍ과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주민이 직접 우리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거기서 또 거르고 해 가지고 참여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예산제에, 여기는 인터넷이 안 돼 가지고. 조례에 보면 지금 뭔가 조금 착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논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논산시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민의 예산참여는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를 운영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여기에 203쪽에 보면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16년, ’17년, ’18년도에 거의 이제 연말쯤 가서, 204페이지를 보면요 ’18년 11월 5일날 2019년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논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라고 나와요. 해마다 이 회의를 개최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목적에 맞게!

...,

뭔가 제가, 음, 말씀해 주세요.

예, 주민참여예산에 이제 각 실ㆍ과, 읍ㆍ면ㆍ동에서 그렇게 담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의 회의자료가 엮어집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걸러내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냥 탁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직접 가 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그거까지 이제 앞으로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는 거기 사업을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논산시의 전반적인 예산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4개월 동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그 어느 한 사업으로만 계속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예산에서 담아서 사업을 건의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주가 아닌데 계속 그게 주로 가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주하고 이게 바뀐 거예요, 목적이. 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논산시의 예산이 어떻게, 저희 의원들도 하지만 주민들도 직접, 그러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그 뭐 예산, 수입, 지출 다 올라오잖아요?

공개됩니다. 예, 다 공개됩니다.

그걸 주민들이 보고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뒤로 미뤄지고 계속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주민들이 읍ㆍ면ㆍ동에서 무슨 사업을 원하느냐 그거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닌데.

아, 무슨 말씀...,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 내용들도...,

그러면 이게...,

앞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좀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요, 사실 그 주민들이 다 참여해야겠지요. 그러나 의원님들의 또 역할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일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전망이 주민참여예산제는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그 사업을 확대하시라는 게 아니고...,

예산이, 예산, 사업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확대되는 거죠.

아니요. 이게 방법이 다른 거죠. 방향이 다른 거죠, 방향이.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우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것을 그 예산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심사해 가지고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거는 우리 논산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관여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거를 교육하고 운영위원회, 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건가를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자꾸 뒤로 미뤄지고 읍ㆍ면ㆍ동에서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그 사업을 가지고 심사를 하시는 거, 이건 그게 아닌 거죠.

예.

이해되셨어요, 실장님?

예, 차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를 같이 합니다.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총괄적인 총론부분인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이 취지에,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조직할 때 예산에 관련된 전문가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예산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을 심사하지 마시고요...,

예, 예.

정말 요즘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논산시가 얼마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떤 돈을 쓰는지 관심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의 그 취지를 정말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논산시에서 실행할 수 있게,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기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질문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본 질문에 앞서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이요, 202페이지. 김시환, 명현숙 의회 추천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된 건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대화 중) ...,

마을협의회장하고 EM사회서비스교육개발원 충남지부장!

예, 이것은 좀 찾아봐야 알기 때문에 좀...,

의회 추천이라고 돼 있어서요.

예, 예.

그거, 지금 금방 안되면요 좀 이따...,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예, 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요구자료에 없는 것이라 조금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관심사가 많은 사항이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얼마 받는, 그 있는지 알고는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월정수당 171만 4,200원이고 의정활동비로 11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우리 의정비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의정비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받는 그 액수를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중에서는 뭐 어떤 분은 뭐 “의원 봉사직이니까 뭐 이렇게 좀 안 받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의정비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말씀 한 대로 이제, 드린대로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봉사직이라도 일을 또 많이 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또 일을 못하고 또 의정비를 많이 받고 봉사하는 거하고 덜 받고 봉사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혹시 실장님 우리 저 충남 15개 시ㆍ군중에서 의정비를 우리 논산시의원은 어느 정도 좀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과 대화 중) 14위..., (자료 찾는 중)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14위 정도 되는 걸로...,

예, 15개 시ㆍ군중에서 천안시가 한 4천, 연봉으로 따져서 한 4,400 정도 되고 제일 적게 받는 데가 청양군인데 3,200, 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우리 시도 청양군하고 비슷해요. 3,3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4번째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예,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이제 수지예산, 또 인구비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우리 이제 지금 참여예산실 같은 데서 이렇게 지역 언론을 듣고 책정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논산시 우리 의회 의정비가 지금 몇 년째 동결됐어요?

4년째 동결된 걸로 알고...,

4년째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4년째 동결됐습니다.

4년요?

예.

그럼 4년 전에는 그러면 의정비가 인상됐어요?

...,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요?

(직원과 대화 중)

인상한 적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예. (직원과 대화 중)

원래 4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예, 예.

이번에 인상할 기회가 생기면 대한민국 전체 여론이 각 2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비를 올려주겠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이걸 다룬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의회 시작하기, 의회가 임기가 되면 그 해에 그 심사를...,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 대체적인 언론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이제 각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제가 설명한대로 최하위에...,

12번째네요.

돼 있죠?

12번째, 예.

우리 수지예산 사항이나 인구대비로 봐서는 상당히 의원들이 적게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이번 심의과정에서, 며칟날 했죠? 15일? 11월 5일요? 시청...,

예, 15일날 했습...,

예, 예,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11월 15일 했습니다, 예.

예, 말씀들을 많이 하신 부분을 제가 드릴게요.

예.

의원들이 물론 봉사직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생활정치인이거든요.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들 중에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분 아주 나쁜 얘기가 들은 게 있어서요. 80일밖에 안 하는 의원을, “일을 80일밖에 안 하는데 의정비를 올려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이 공개인가, 비공개인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라서 제가 의정비 인상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고요...,

그때 이후에...,

잠깐만요, 예, 예.

그 발언하신 분이...,

어느 분이, 잠깐만요!

예, 말씀을 바꿨습니다.

어느 분 얘기는 그 이제 “합당하게 의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줄 만큼 주고 일을 더 시키자.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은 주고 일을 시키자.” 이런 말씀 하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그 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일이라고 이게 회기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회기 기간만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각 마을에 대한 애로사항을 항상 수시로 뭐 빈틈없이 주말 또 이용하고 해서 다 다니는 그런 일정까지 다 감안해 주셔야지 80일이라는 것은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발언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정말 그 생활정치인이라 하지만 그렇게 어떤 기반을 갖춰주시고 우리가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자”, 저 그에 말에 공감합니다.

근데 그 인상부분에 대해서 그날 심의를 했잖아요?

예.

삭감부분 심의한 건 아니잖아요?

삭감 아닙니다.

근데 삭감 내용이 그 회의내용에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삭감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전제조건은 인상이었습니다.

그 인상부분만 놓고 그 얘기를 해야지 삭감 얘기를 하니까 인상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개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2.6%를 올렸다 하더라도 4년에, 4년 동안 올렸다, 올린다고 하면 1년에 4만 얼마씩 올라갈 거예요. 그죠?

...,

4만...,

공무원 봉급 그 인상 기준이니까 내년에 봉급이 벌써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고 후년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평균치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예, 예.

하여튼 뭐 이 부분을 제가..., (타종)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민들의 알권리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하는 만큼 얼마나 받느냐 하는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21날 심의한 내용을 그대로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또 거기서 아울러 우리 논산시청 공무원 중에 사무관급 이상 연봉하고 같이 함께 공개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직원과 대화 중) 예, 위원님이 주문하신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요 시민에 우리 의원들이 일을 얼마큼 하고 얼마큼을 받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좀 알아서 속 시원하게 좀 공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예산실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보통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논산시 예산 중에 추경 포함해서 일반회계가 한 7,103억, 특별회계가 91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2017년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의하면 전체세입 9,487억 중에 보통교부세가 3,100억이고 2018년도 당초 그 보통교부세가 3,07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전에 비하면 이 월등히 신장한 결과인데요 보통교부세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우리 예산실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아시는대로 우리 보통교부세가 우리 논산시 재정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보통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우리 예산실, 참여예산실 전 직원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직원분들 다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는 제가 뭐 익히 잘 알고 있고요, 혹시 이런 부분 이 직원분들에 대한 뭐 교육이나 그런 관련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직원교육은 수시로 시키고요, 이번에 그 제주도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때 그 행안부 교부세 팀장이죠, 그분을 강사로 모셨어요. 그때 저희가 찾아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논산시가 정말 그 센스 있다.”...,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리고 우리 논산시...,

그 담당 주무 팀장을 강사로 모신다는 게...,

제가 여기서 드리는 거는 논산시가 그 교부세에 대한 의존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앞으로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 그 보통교부세 많은 지표 중에 논산시가 추구해야 될 특수한 내용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

예,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군훈련소, 보정인구라고 하거든요. 육군훈련소 인구를 지금 2만 8,000명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 상정 내용에서 그게 한 5, 6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12만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12만까지 끌어올리자면 몇 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5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1단계로.

예.

그래서 지금 35억 또 최종 돼서 12만 명을 해서 70억까지 보통교부세를 끌어올리려고 지금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논산시가 그 보통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뭐 우리 논산시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고 실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준비중인 지표관리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튼튼한 노력, 재정이 좀 튼튼해 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원주에 한국지방행정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들이 행안부에서 용역을 해서 교부세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지좌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연구원들하고 저희 실 직원들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정말 이번에도 연말에 갈 건데 그분들한테 우리 여건과 문화적 여건 또 이 보정인구의 여건 그런 것을 수시로 설명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 위원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논산시에 그 해마다 이 교부세 확보하는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기대치가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 기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예산실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다는 거를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다음은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는 요구는 안 했지만 간단한 것이라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도비매칭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4개 시ㆍ군에 도비매칭사업에 대한 사업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하여 2건의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도의회만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마찰이 있었는데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2018년도 2회 추경까지 도비 270억 정도, 시비 450억, 450억입니다.

예.

2018년도 2회 추경까지 우리 시 총 예산은 8,000억, 8,020억 정도입니다. 도비비율은 3% 정도인데 실장님 맞습니까?

위원님 파악한 게 맞을 겁니다, 예.

본 위원이 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원들이 내려 보낸 사업도 있는데 매칭비율도 안 맞는 이런 사업비가 도비로 내려오면 안 되는 사업도 있는데, 맞지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18년도 몇 가지 도비매칭 편성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전1리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500만 원, 왕전리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9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350만 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400만 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90만 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 90만 원, 어려운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60만 원, 현장활동비 36만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20만 원, 독거노인돌봄센터 전기요금 등 50만 원, 농촌여성학습동아리 육성 9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100세행복과, 농업기술센터, 희망마을건설과, 각 실ㆍ과ㆍ소에 비율이 안 맞는 도비와 이런 사업은 도비로 안 보내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500만 원 보내고 편안한 물길 되겠습니까? 20만 원 보내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좀 우리도 도에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각 마을 이ㆍ통장님들도 생활민원사업비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도비로 한다는 것은 참 웃지 못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비는 생색내기식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참여예산실에서 이런 도비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저희들도 수시로 건의를 하는데요, 도 또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겨자먹기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겨자먹기식은 이게 90만 원, 뭐 20만 원 이런 것을 받아서 그런지 시의원들이 하는 역할을 도의원들이 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도의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마을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다 해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뭐 제 질의 내용은 아닌데 이 자리에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만중 위원께서 의원의 의정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못 곡해하면 의정비 좀 많이 올려 달라 뭐 이런 얘기로 잘못하면 내용도 앞뒤 모르시는 사람이 들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말을 드리는 거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의원들이 1년에 80일밖에 일하지 않고 세비를 받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분이 계세요. 근데 잘못 들으면 다른 시민들이 들으면 진짜 의원들이 놀고먹으면서 세비를 받아가는 이런 걸로 곡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억울한 것은 여기서 세비를 받으려고 그 힘든 의원이 된 건 아니고요 정말 새벽별 보고, 새벽별 보고 집에서 나와서 저녁에 늦게 별보고 집에 들어가는 적이 다반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저평가 받은 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내고요, 또 하나는 행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 조례ㆍ규칙에 있는, 법에 있는 것에 없으면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서 행정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걸 집행하는 건데 저희가 의정비심의위원 중에, 우리 공무원분도 그렇고 우리 의원도 그래요. 행정이라는 틀 속에 들어와서 이해당사자간의 관계가 있으면 배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

실장님, 이해당사자 간에 어떤 거래가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적인 상식이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위원들한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논산시청으로 견적서를 내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논산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의원의 의정비를 심의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참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추천 받은...,

의회에서 전부 다 추천 받아서 하셨어요?

...,

또 누구 추천 받았어요? 그렇게...,

네..., (직원과 대화 중) 예, 의회에서 네 분을...,

아니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아, 아니, 그거 알았,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전 들었다!

아, 예.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전달만 할게요.

예, 아무튼 그렇게...,

제가 질의한 거 할게요, 실장님. 그게 질의의 요점은 아니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의원들이. 그러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이제 뭐 4년 뒤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배려해서 심의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해 달라, 그런 걸 근거에 남겨달라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 온 거 할게요?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예, 예.

그게 이제 감사의 요지가 아니니까.

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사업발표를 8월 28일날 이 장소에서 개최했지요?

예, 했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 15개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오셔서 발표를 했고 거기서 순위를 매겨갖고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결정이 됐어요, 8월달에.

8월 11일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8월...,

8월 28일이에요.

8월 28일.

그런데 포상금 지급이 11월 22일날 경에 됐습니다. 포상금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 조례를 올릴 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이러니까 설명을 하면서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양해를 구해서 된다는 건 아니고요...,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이제 행정자치가 아니고 뭐 산업건설위라 처음 듣긴 듣는데...,

그래서 양해...,

그래도 행정자치 박승용 위원께서 문제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문제가 우리가 이거 발표회를 하면서 제도도 없는, 규칙에도, 법에도 없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

그것만 말씀하세요,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니에요. 저, 저 법에도 없는 게 아니라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예.

그래서 논산...,

지침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해 주기 위해서 4개월, 4개월이 흐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래요, 그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건 나도 단체를 했던 사람으로서 또 여기 행정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윤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좀 이해하려면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은진면 1,000만 원, 부적면ㆍ취암동 700만 원, 벌곡면ㆍ강경읍 500만 원 해 갖고 총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죠, 내용이?

첫째는 8,400만 원인데...,

8,400만 원이에요?

예.

여기 내용을 보면, 아 여기, 밑에 합계를 보니까 그랬구나. 아, 총 이제 8,400만 원이에요.

예, 예.

근데 이 조례를 봐도 이 조례 안에 정해진 걸 봐도 정산 없이 쓰는 포상금이잖아요, 이게요?

...,

이거 정산 없이 써도 되는 거잖아요? 쓰고 끝나는 돈이에요, 이건. 돈 주면...,

(직원과 대화 중) 정산, 정산...,

그냥 돈 주면 끝나는 거예요, 주면!

예, 정산은...,

다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예.

이게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화제예요. 근데 여기 조례가 부족한 게 뭐냐면 지급 규정에 대한 부분에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집행권자가, 편성권자가 이 정해서 주면 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상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연간 사업계획서 내에서 예산을 움직여야지 이거 잘못하면 앞으로 단체장의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이 충분히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예산이다, 그래서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교육받는 사람이 아니면 단체나 어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는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너무 과하게 되어 있다! 하여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조례에 대해서 손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실장님!

예.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 의지와 뜻에 따라서 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을 포상금 운영하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확실히 이제 시에서, 집행부에서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을자치회에 확대해서 이 포상금규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타종)

그 내용은 저희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 결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7년 용역현황을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시에서 예산에 용역비 한 6,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600만 원 정도 예산을 써서 교부세를 52억 정도 이렇게 증가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참여예산실 직원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그치만 지방보조금, 그리고 경상세외수입 그리고 논산시 청사 에너지 온실가스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표관리를 잘 못해서 교부세를 더 받아오는데 좀 감액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용역을 줘서 더 예산을 교부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교부세를 더 받아와야 되는 부분은 더 노력을 해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실장님에게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짧게 끝낼게요. 그리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불용액 2017년도 금액이 너무 많아요. 이거 추경때 예산 정리해서 우리 실장님이 예산 편성하는데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 실ㆍ과에 사업부서에 통보해서 빨리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어요. 정말 저도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예, 예산실에서 우리업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타임벨소리)

아닙니다.

사업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하세요.

아닙니다. 이 우리 업무가 아니라, 저 아니라 우리 업무입니다. 우리 업무기 때문에 수시로 그 간부회의 때라든지 또 직원 담당자 회의 때 이 부분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너무 많고요,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순세계잉여금도 2017년에 2016년도에 비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2017년에 더 많아졌어요, 순세계잉여금도. 순세계잉여금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뭐 재정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그건 우리 뭐야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노력을 하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노력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이런 일들이 좀 명쾌하게 잘 정리되고 또 논산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잘 알아서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식사 아직 못하셨죠?

예, 안했습니다.

예, 저희들도 아직 못해 가지고 얼른 끝내고 식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여기서 확답을 줄 수도 있지만 또 고민해볼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에 제 111쪽 한번 보시죠. 본 위원이 그 요구한 자료인데 기금 등 의무적 편성분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HD영상이 지금 다 돌고 있어요. 각 실ㆍ과에서도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12개과에서 12개 기금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진즉 기금도 예산으로 분류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은 이제 참여예산실에서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요?

예.

근데 지금 0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지방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0원으로 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 계속 그 기금을 운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확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기금은 일반회계로 나머지는 전환했지만 앞으로 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고 어떠한 사업이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담 못합니다.

아니 장담하지 못하면은, 이런 말씀드릴게요. 2,908만 3,000원은 왜 전출시켰어요? 아, 확답할 줄 모르면 꽈야지, 이걸.

그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일 뿐더러 그것을 전출시켰다고 해도 그 지방채상환기금 그건 항목은 살아있기 때문에 조례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그건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해놔도 1원은 남겨놔요. 1원은. 빵원은 안 만들어 놔요. 이것을 왜냐면은 지금 일반회계로 갚아도 문제는 없지요?

없습니다.

왜 그럼 이거 꼭 있어야 돼요?

...,

아니 왜 그러냐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선적으로 일반회계로 채무를 변상해도 관계없는데 꼭 조례를 꼭 빵원으로 살려놔야 되는 이유를 나는 얘기를 해라, 명확하게? 왜냐면 2,908만 3,000 전출을 시켜 놓고 아니 이 통장이 지금 제로란 말이에요, 제로!

그것은요 그런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제로라는 그것을 선언하게 하는 선언성 그런 부분들...,

아, 아예 없으면은 선언이 완전히 끝나 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좀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른것 기금들도, 양성평등 이거 하나를 봐요. 목표액 10억이 넘었는데도 지출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럼 계속 쌓여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건 우리 아들도 하는 일이라니까, 통장에 나오는 돈 쌓아놓는 건. 쓰는 게 어떤 식으로 쓰느냐가 문제지요, 기금에. 봐봐요. 기금운용 계획서 없고, 기금조성 규모도, 기금 총 조성규모, 이거 보면은 제로 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방채상환기금이.

예.

그러면은 기금운용 계획의 계획도 없고 기금조성 규모도 빵원이고, 기금 총 조성규모도 빵원인데 이걸 살려놔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실ㆍ과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용 안 해도?

있지요.

있어요?

예.

어떻게요?

우리가, 아, 각 실ㆍ과가 컨트롤을 이게 우리가 없다고 해서 컨트롤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금 이런 것이 기금에 대해서 있는 것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은 통폐합 시켜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통폐합은 가능하지 않지요. 각 그...,

폐지를 하든지.

폐지도 문제가 다 각 그 기금마다 이 목적과 사용내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이거 폐지하라고 폐지할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시장이 폐지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 얘기 좀 물어봐요.

아니 조례가 있는데 폐지하라고 해서 되는 것보다 의회...,

아니 조례를 폐지한다니깐요...,

의회를 거치고 다 하는 건데...,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을 때...,

저희 시장님이...,

폐지조례안을 올릴 것 아니에요?

폐지한다고 해서 폐지하는 조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의회의 다 승인을 받아서 해야는데?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폐지하라면 폐지조례안이 이 의회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예.

폐지하라고 하면 안하겠는가, 그런 소신이 있냐 이 얘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빵원이라도 살려놔야 된다.

...,

그러면 여기 사장은 누구예요, 여기 논산시 사장은?

아니 이 빵원이라, 0원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 자꾸 되풀이 하는데...,

근데 왜, 왜 자꾸 이걸...,

아니 왜냐면은 일반회계로도 변, 채무가 가능한데 이렇게 활성화 안 될 것 같으면은 폐지를 하든지 통폐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리는데...,

아니, 아니,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살려놔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은...,

위원님,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지방채 제로지만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착한 부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또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회계로 갖고 오면 되고요, 일반회계로.

예. 일반회계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0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조례는 살려놓고 나서 언제든지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서 전제를 해야지...,

제가 참여예산실장이라면요, 아,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지만 설사 폐지는 안하더라도...,

예, 예.

안 하겠다, 그럼 감사 뭐하는데 해요? 안하면 안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 할 필요가 없지. 아니 이걸 갖다 지적을 해갖고 아, 이렇게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한번 고민해보고 검토해보고 하는 것이 이런 감사잖아요? 나 안하겠다. 그 시장이 하라고 했어. 안하면 되는 거여, 그냥.

안하겠다고 안했습니다. 소신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소신 있게 이걸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 제 입장이라면은...,

위원님과...,

한번 검토해 보겠다.

예.

아, 검토해본다는 것은 안 해도 돼, 나중에. 아, 여기서 그냥 아이 부득 부득을 나 이거 운영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럼 감사 할 필요가 없지요, 그 내용이.

아니 위원님도 전략기획실, 저도 검토란 말 되게 싫어합니다. 전략기획실 때도 하실 때 검토는 안 하겠다, 적극 검토는 적극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런 부분이 싫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제가 소신을 말씀드렸고 아무튼 이 제로 부분에 대해서의 논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예, 예, 정리를 제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할게요.

예, 예.

왜 그러느냐면 기금이 지금 12개가 있는데 활성화 안 되는 기금들도 좀 있고 다른 기금들 내가 그랬잖아요. HD 영상이 보고 있으니까 다른 실ㆍ과들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참여예산실이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0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 부분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채무를 일반회계라도 가능하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지방채상환기금을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으면 “하여튼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뭐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내부결정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실장님이 여기 계실 때 이거 폐지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왜, 여지를 갖다가 왜 못 만드느냐 이 얘기지요. 이거 폐지안 “안”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안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위원님 말씀 다 알았습...,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건데...,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막 열 내고서 그 말씀하시면 내가 할 얘기 없어요, 내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타종)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저기 위원장님! 아까 구본선 위원님하고 할 때 제가 한번 한 말씀드린다고 그랬었는데 그 답변을 해도 되는지?

예, 그래요 아까 구본선 위원님 그 순간에...,

예, 예, 말씀하세요.

답변을 못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