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제238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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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 후, 2018년도 업무 실적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서진 희망복지팀장 강혜경 복지자원팀장 김준일 아동청소년팀장 황태현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정책과 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감사 자료의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오늘 복지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리번호 2-1, 172페이지입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감사하고 지도하는 복지관이 7개 맞죠? 지도 점검 시 감사관실하고 같이 합니까, 복지정책과가 단독으로 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담당자인 계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두 분이 나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하는 것이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17년도에는 7군데 전부 다 감사 진행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영진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만 감사가 되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하반기에 (점검을) 하는데 이 감사 자료를 제출을 할 시기까지는 안 했고, 영진종합사회복지관은 아마 시에서 저희들이 (점검)하기 전에 상반기에 특별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올해 1회씩 다 점검은 하겠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연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지적 사항 등을 보면 후원금 관리 부분이 부적정하다, 이런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영수증 없이 자의적인 지출이 많은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점검은 회계 위주로 점검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복지 시설 및 법인에 회계규칙에 관한 규정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전 사회복지관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안내 지침을 만들어서 회계 지침뿐만 아니고 법인 관계, 복무 관계, 여러 가지 후원금 관계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이렇게 하라고 업무지침을 내려줍니다. 또 교육도 실시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안내 지침이나 매뉴얼(manual) 같은 건 있는 거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매뉴얼이죠. 맞습니다. (업무지침을) 내려주고 주로 보면 요구를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요구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복지관에서 아직까지 저희 공무원처럼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내려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다 일일이 지적합니다. 특히 회계 분야가 주기 때문에 회계 분야가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운영과 지도에 관련해서 우리 시나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온 매뉴얼을 가지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복지관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재발방지 장치를 위한 확실한 어떤 제도나 장치가 있어야 된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특히 이것은 부정이 있다고 하면 시 감사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같이 가는 예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뒤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복지관 운영비나 인건비 이게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은 한 2,000여만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연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기준은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평수가 높을수록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은 해운대복지관과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큽니다. 거기에는 직원이 15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보내주고, 나머지 기관은 14명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보내주고, 인건비가 확 줄은 것은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가 확 줄지는 않은 것 같고...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여기만 2,000만 원 증가를 했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만 2,00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

예, 천구백 얼마더라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기준으로 주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추가될 기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봉종합사회복지관과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은 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특별하게 별도로 4,000만 원씩 더 줍니다. 다음에 2-2, 감사 자료 329페이지 보시면 영구임대 프로그램 지원해 가지고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반석종합사회복지관에 2,000만 원씩 더 들어가고, 그 밑에 2018년도 표를 보시면 특성화비 4,000만 원 반송종합사회복지관,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 기준으로 거의 줍니다. 그리고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은 한 2,000만 원 특별한 사업을 아마... 여기 2018년도 보시면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329페이지에 상세하게 안내가 돼있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되는데요.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주의나 시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후원금 관리 부적정’ 해가지고 ‘지정/비지정 후원금 대장 통합사용으로 후원금 사용용도 확인 어려움’ 해가지고 결과는 시정,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거든요? 이 후원금은 징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후원금은 결국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후원금은 일반 주민이 복지관에 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 사용해 달라고 지정을 하는 후원금과 그런 것 없이 그냥 내는 선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정은 어디에 쓰고, 비지정 했을 때는 어디에 쓴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맞게 썼을 때는 바르게 쓰도록 시정하고 주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일단 후원금이 들어온 거는 일정한 사람들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통장으로 다 넣고 거기에 자기가 지정한 데는 지정한 대로 쓰도록 우리가 보고, 비지정한 거는 어디에 쓰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상세한 그런 내용까지는...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는 지침대로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사용용도 확인 어려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잘 안 지키면 그 자리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관장님이 착복을 했다든가 누가 착복을 한 것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법인 예산이라서 착복까진 아니고 잘못 썼겠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잘못 썼다고요?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영진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지정 후원금 사용 부적정’ 해가지고 ‘법인 임원 명절 선물, 식대비 등으로 지출’ 이것도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누가 식사를 했고, 또 명절 선물로 썼는데 임원들이 가져갔으니까... 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몇 명이 꿀꺽한 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옆에 보시면 법인 비지정 후원금을 명절 선물로 사서는 안 되거든요? 사가지고 전달했으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제대로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주의사항이잖아요. 계속 다음에도,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을 못 하니까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관에 대해서 복지사를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교육을 하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교육을 시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한 번씩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관장님들도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까? 인성교육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관장님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1년에 서너 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에는 소송을 많이 해서 직접 제가 가서 관장님하고 왜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대화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성식

박성식위원

복지관 관련해서 감사보고서 부분을 보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189페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보고서가 몇 개 있는데요. 보면 한결같이 ‘업무집행내용 및 결산서의 수입·지출내용은 적정하게 표시됨’ 뒷장도 보시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음’, ‘법인 및 시설 회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됨’ 전부 감사 결과가 거의 이렇거든요? 감사를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나 수정, 경고 이런 사항들이 있을 건데 한결같이 이렇게 다 나타나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법인의 감사보고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법인의 감사보고서인데 이사회에 의한 자체 감사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자체 감사...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자기 법인이 규정하는 감사가 전문 회계사를 동원해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우리가 준 보조금이 제대로 돼있는 건지, 기타 후원금이 우리한테 보고한 게 제대로 딱 맞는지 이 감사보고서하고 확인을 하여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이걸 제출해라고 해서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일단 다 맞아요. 그래서...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보면 홀트아동복지회 같은 경우는 사회감사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홀트는 아주 큰 우리나라 전체의... 자기 법인 예산만 해도 5,000억 원이 넘습니다. 가장 튼튼한 법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외에는 전부 다 자체 감사를...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 법인 감사가 규정에 의해서 전문 회계사 한 명은 두고, 또 일반 자체 회원 감사는 이사회 중에 감사를 한 명 두고...

성식

박성식위원

7명 이사 중에 감사가 두 명이라면 승인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것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감사보고서가 신뢰성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법인에서는 일반회원의 회의(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법인에서는 아마 철저하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YMCA나 홀트 이런 데는 감사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개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법인의 감사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회의, 일반 국민들의 모임의 감사가 아니다, 그렇게...

성식

박성식위원

홀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데는 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 외부감사도 합니다. 법인의 돈이 30억 원 이상 넘으면 외부감사를 하기 때문에 좀 철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고 후에 조치 시정, 경고 등이 아니라 사고 전에 미연에 직원 교육 및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매뉴얼 시켜서 나랏돈이 쌈짓돈이 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특히 보조금을 규정에 안 맞도록 쓰는 것은 회수하고, 반납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들도 규정이 안 맞다고 구청하고 소송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그런 것들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자꾸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조금 환수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맨 뒤 페이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수가 안 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보면 성실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558페이지...?

성식

박성식위원

맨 마지막 558페이지인데요. 4,457만 3,000원, 2018년도에는 1,420여만 원 되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왜 아직 미반납 돼있습니까? 환수를 못 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게 엊그제 가서 빨리 내라고 독촉도 했지만 제가 가서... 이것도 법인에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조금 늦게 내겠다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한 상태이니까 법인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겠다고 공문이 온 상태이고, 제가 가서 독촉도 구두로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잔액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별도개정으로 다 받아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전에 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주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분리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운영비로 사용을 해 버리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인건비를 사업비로 썼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비로...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려면 보조금을 내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고 써야 되는데, 자기 법인들끼리 이사회를 통해서 그냥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다시 반납해라...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까지는 그러면 이게 환수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소송을 3차까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이게 환수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복지관에 대한 감사와 지도점검 조치사항에 대한 지적 사항을 세부적으로 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보조금 환수 미납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빨리 전액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많은 부분에 애를 써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5개월 다 되어 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5개월도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파악은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많이 된 것 같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옛날보다는 업무량을 많이 알게 됐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공부도 안 할 수가 없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계기로 인해서 업무 파악에 전반적인 것들이 아주 수월하게 잘 소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석구석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청소년 육성 위원입니다. 그래서 질의는 청소년에 대한 것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여줌) 화면을 좀 보시면 뒤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청소년기본법입니다. 다행히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대부분의 조례들이 청소년기본법에 맞춰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의는 먼저 용어를 보게 되면 ‘청소년이란 9세~24세인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청소년육성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요. 청소년 활동이나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라는 게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나눠주신 기본 업무성과에 보면 4페이지에 청소년 시설이 5군데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시설이라는 게 청소년 활동이나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5군데가 어떤 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밖에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같이 합동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재송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5군데...

백철

김백철위원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도 있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서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빼고는 방금 말씀하신 모든 청소년 시설이 민간위탁업체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70페이지에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과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은 아마 민간위탁이 아니어서 시설 기반이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일단은 한 번 더 화면을 보시면 「청소년 기본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이 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이고, 104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2018년도 10월에 각 부서별 예산전용비 예비 지출 내역입니다. 여기서 밑에서부터 두 번째에 청소년 어울림마당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감액을 했다가 다시 증액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사유가 청소년활동 사업 수탁기관에 보조금법 및 계약 위반으로 환수조치했다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경위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 밑에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위탁했는데요. 그 뒤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

백철

김백철위원

152페이지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152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백철

김백철위원

아, 552페이지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거를 불교청년연합회인가 거기에서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비를 위탁받아서 연 6회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운영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니까 또 회계분야에서 너무 심하게 자기 가게의 물건을 사거나 우리가 업무 매뉴얼(manual)을 준 대로 안 하고 너무 턱없이 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어렵더라도 다 환수를 하고 우리가 직접 집행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사전에 저쪽에 내어 준 위탁업체하고 저희 과하고 몇 번 의견 교환을 했고, 저희들이 설득해서 자기들도 반납하는 것을 허락을 하고, 그래서 그 여름에 우리 직원들이 사회를 한다고 조금 욕봤습니다. 원래 위탁하면 점검만 하고 잘 되는가 보면 되는데, 그거를 다시 우리가 계획을 다 수립하고, 11월은 매주 토요일에 사회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나머지 사회 부분을 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551페이지에 2017년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같은 예산이지만 행사나 프로그램이 적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진행을 자체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마지막에는 APEC나루공원에서 했습니다. 청소년이 수능 치고 나서 다행히 그날이 약간 날씨도 괜찮고 해서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경진대회를 했거든요? 10개 팀이 나와서 댄스도 하고, 음악도 부르고 해 가지고 복지박람회 수준으로 쭉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신 심사위원들도 ‘이거는 내년에 조금 좋은 자리에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심사하시는 청소년 관계자들께서도 그렇게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담당 팀장하고 그때 현장에서 이거는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크게 키워서 해운대의 장점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 진행 하는 게 쉽진 않을 텐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이디어로...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구남로에서도 한 번 하고, 나루공원에서도 한 번 하고, 반송의 영산대학교 베트남광장에서도 한 번 하고 4번 정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자체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직원들을 고생시킬까 싶어서... 토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계속 나오니까 미안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어 번 정도는... 총 6번이면 반은 우리가 하고, 반은 위탁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탁을 할 때 안타까운 이런 계약 위반 조치 같은 것도 발생되고 한데, 그걸 사전에 감사라든가 지적사항으로 아주 적절하게 조치를 한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직원들이 고생이 많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을 독려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 이런 행사들이 우리 해운대에 참 많은 편인데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서 계속 청소년들이 끼랑 재능을 발산하는 데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4페이지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부분도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행사나 동아리 발표회도 하게 되면 보상금이 모자랍니다. 여기에 조금 남는 돈을 보상금 쪽으로 전용해서... 남은 돈을 모자라는 쪽에...

백철

김백철위원

행사를 하게 되면 시상을 하는 시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보상금이라고 하면 출연하는 사람들, 또 그 팀 말고 우리가 초대팀들을 부를 때 50만 원, 30만 원 주고, 또 팀들을 많이 참가시키기 위해서 10만 원씩 기본 참가비를 주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 동아리한테 지급하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런 돈이 모자라서 위에 사회복지보조 사업에 1,4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금 전용한 걸 사용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전용해서 사용하신 거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이게 청소년 행사 활동에는 안전을 좀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설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5군데에서 조례에 의해서 보면 문화의집 조례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대부분의 (시설들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잘 갖추어져 있고요. 역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청소년하고 일반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용어를 정의를 해 놓으셨고, 청소년 시설이 반송2동하고, 재송동하고,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그래서 재송동의 청소년문화의집만 위탁을 주고 있고, 이 2개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재송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쓰고 있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안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에 있죠.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겠는데 인터넷에 보시면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안 나옵니다. 혹시 네이버에서만 그런가 하고 다음에서도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쳐봤거든요? (검색)하면 개인 블로그만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 청소년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직접 시설에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어떤지 한번 보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반송2동 이 부분은 개인 블로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블로그는 열정이 많으신 청소년 지도사분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저도 이게 우리 홈페이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역을 보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좀 갖춰서 옮겼는데 개인 블로그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시각으로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배너를 넣어서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하고 한번 홈페이지 개설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 반송2동이고, 재송동이고,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역시 반송 순환로 반송동에 있습니다. 맞죠? 좌동이나 우동이나 중동에는 청소년문화관이 있습니까? 문화센터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106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공약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첫 번째는 시가 추진해 주는 방법, 신시가지 조성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지금 땅은 계획돼있습니다. 신시가지 조성할 때 기본...

백철

김백철위원

땅은 오래전부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오래전부터 거기에 땅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이라고 딱 못을...

백철

김백철위원

20년이 됐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년이 됐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20년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년 동안 짓지 않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 방법은 정치적으로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께서 우리 부서도 노력하겠지만 시장님께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걸(청소년수련관 시설) 짓는 게 2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구 단위로서는 좀 어렵고요. 엊그제 최은영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은 좌동에 옛날에 좌1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증축을 새로 해가지고 짓는 방법 1안, 또 현재 좌1동주민센터 한 개를 증축해서 짓는 방법 2안, 그다음에 해운대문화원 부지를 지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문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짓는 방법 3안, 우2동에 동주민센터 뒤 어린이집에 경로당 짓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또 복합적으로 짓는 방법, 우동은 너무 저기로(우동 쪽으로) 치우치니까 아까 1안, 2안, 3안 정도는 지금... 그 안만 확정되면 저희들이 추진이 되는데 아직 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안이 확정이 안 됐습니까? 과장님 제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안만 딱 어느 것으로 결정만 되면 국비도 되고, 시비도 지원하니까 금방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안이 (결정)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과장님, 제가 추진사항부터 먼저 듣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의 집이 다 반송하고, 재송하고, 그리고 수련관도 재송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별로 청소년 인구를 보게 되면 반송에는 5,8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있고요. 재송동에는 1만 2,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반여동에는 1만 4,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3만 명 정도입니다. 우리 해운대에 청소년이 7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우동하고 중동하고 좌동만 다 합쳐도 4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청소년 시설이 반여, 재송, 그리고 반송 이쪽에 치우쳐 진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최은영 위원도 5분발언을 하셨지만 4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있는 이 지역에는 한 군데도 아직 없다는 게 아주 큰... 20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 게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방금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반드시... 재원에 대한 고민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 핑계로 아직까지 안 짓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높여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님의 지적은 좋은 지적이고, 제 판단에는 맞는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해운대구가 3개로 청소년 시설이 많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대부분 하나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도 있고, 좌동에는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인식을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좌동에는 청소년 수가 1만 9,000명, 약 2만 명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좌동이 중동, 우동까지 다 포함할 수 있고 송정동까지 포함할 수 있으니까 좌동 일원에 가장 좋은 거는 예산도 좀 감안을 해야 되니까 토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어디 공원이나 그런 쪽에 국유지나 구유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담당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TF(TaskFoce)팀을 당장이라도 조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움직여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계속 청소년문화의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영유아에 대한 부분과, 아동과, 청소년 나이까지 구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을 적절하게 조례로 되어 있고요.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를 하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 저것은 점검할 때 다 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저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역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위치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재송동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가 (개설) 돼있습니다. 그리고 재송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배너가 되어 있고요. 운영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 조례를 보시게 되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요금표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금표를 보시게 되면 역시 어린이와 청소년에 맞추어서 청소년이 13~24세인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청소년 나이는 9세부터입니다. 청소년 나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요금도 할인요금이 적용되어서 청소년 요금과 어른 요금이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청소년 나이가 우리 조례에는 13~24세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는 18세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점검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이라서 그렇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청소년보호법에는 또 18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뒷부분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청소년 보호법」인데 과장님, 여기 우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18세까지 맞습니다. 한데 우리 조례에는 청소년 나이를 13~2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쳐야 되는 거 맞죠? 문제는 지금이라도 고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때까지 운영된 게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위탁업체한테 전달은 했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수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당장 다시 하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청소년들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자녀를 다 키우고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다 하고, 우리 때 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 전에 시찰 갔을 때도 우리 대학생들은 거의 다 시설을 이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요금표를 보고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챙겨서 조금 더 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장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조치해 주시고요. 과장님,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청소년에 대한 기본이념을 보게 되면 「청소년 기본법」으로 인해서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해운대 청소년이 좀 더 훌륭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한테는 투자하면 할수록 그 효과는 난다고 합니다. 어른들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아동이나 청소년들한테 투자를 하면 그 효과는 배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 이상 계속 올리고요. 그 대신 의회에서 많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지적,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행정 거칠 때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노고에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해운대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청소년 관내 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고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백철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수영장 이용 연한이 우리 조례와 안 맞는다는 거에 대해서 김백철 위원님 뜻은 또 어떻게 보면 수영장 이용 연한 폭을 우리 조례대로 24세까지 늘리면 더 여러 면에서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다 시찰한 바가 있고, 그때도 다 공감한 바가 있으니까요. 조례 수정에 앞서서 지금 본 조례에 맞게 24세까지 이용의 폭을 넓혀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집행부에서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좌동, 우동, 중동 쪽에 청소년 복지센터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최은영 위원님의 5분발언도 있었는데 지역과 청소년 인구와의 불균형적인 면이 명분으로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국비, 시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관리번호 1-5번, 8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주로 담배, 음료, 유해약품 또는...

경호

김경호위원

음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담배나 주류를 판매하는 거고 또 레이저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1회당 10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경호

김경호위원

청소년한테 판매하면 안 되는 것을 판매한 업소의 단속실적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015년도, 2016년도에 보면 부과내역 징수실적이 그런 대로 괜찮은데 2017년도, 2018년도를 보면 2017년도는 위반을 한 업소가 좀 많았나 봐요. 그런데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딱히 이유가 있습니까? 과징금을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미납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냅니다. 1년 동안 계속 독촉장을 내는데 또 1년 동안 안 내면 그렇게 안 낸 사람들의 모든 자료가 세무과의 세외수입팀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무2과 세외수입팀의 전담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단계로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017년도에 1,278만 7,5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이 1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지역개발형 바우처입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용한 것처럼 해서 800만 원 넘게 거짓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점검할 때 발굴해서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영업정지를 시키면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있어서 그 대신에 과징금을 1,000만 원 부과했는데 이분이 아직까지 안 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업체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부과했으면 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징수하시는 데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관리번호 1-14번, 32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13개인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4개 정도...?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13개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2014년도에 위원회 구성 시에 1회 회의를 하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는 회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예산조차 안 잡혀 있는데, 이 위원회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여기(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거의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의 조례에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데 2019년부터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처우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활발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기(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논의해도 결국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위원회를 보면 물론 복지 관련 쪽에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겠지만 중복되는 분들이 좀 많아요. 13개나 되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많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2019년도부터 활성화돼서 한다니까 하여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6번, 122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인데요. 2018년도 1월 1일에 채용해서 6월 30일에 퇴사한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6개월 단기 계약직이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2018년도에 6개월간은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그다음부터는 공무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6개월은 기간제로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6개월은 공무직으로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에 부당해고를 해서 복직이 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부당해고가 됐고 복직이 됐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2년 동안 연속으로 계속... 그때는 기간제법이 있었는데, 이 법이 2006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2년 연속으로 계속 쓰면 기간제가 아니고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12월에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 되는 법이 새로 생겨서 우리가 청소년지도사를 2년 동안 연속으로 기간제로 썼는데 고용노동부에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고용 정책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동안 연속으로 써도 무기계약직으로 안 해 줘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물어봐서 그 기준을 알게 돼서 그분을 계속 채용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갔는데 그 후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해서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그다음에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져서 그분이 다시 복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근무하고 있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관리번호 2-7번, 364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복지마켓 및 푸드마켓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영세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복지 포인트를 줘서 이용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푸드뱅크는 그렇고 복지마켓은 안 그렇습니다. 복지마켓은 일반 주민들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푸드마켓, 푸드뱅크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재송동에 가서 현장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세한 사람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할 때 자존심이랄까요, 자괴감 같은 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용할 때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재송동에 있는 건물 2층에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오면 되는데 저희들이 쿠폰을 줍니다. 1인에 2만 원짜리, 그러니까 한 달에 20점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라면이 5개가 들어 있는 게 하나에 5점입니다. 그러니까 식품류라든지, 간식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분들이 한 달에 20점만큼 거기(푸드마켓)에 와서 물건으로 바꿔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친절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용자들이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면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그런 마음을 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시는데 물건을 실어 나르는 사람, 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사람,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전에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친절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점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서 계속 친절하게 안내해서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이용할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 영세한 분들이 이용하는 데니까 거기(푸드마켓)에서 물건을 사서 나올 때 주변을 좀 의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구비해서 그런 마음이 덜 들게 할 수는 없나, 이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상처를 안 입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드마켓 바우처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적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해 주셨다가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5번, 152페이지입니다. 구청장님 구민면담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1번인 교육격차 해소, 옛날에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교복투(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사업이라고 했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격차해소 사업의 목적이 뭐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민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와 교육을 받는 것부터 또는 방과 이후에 다른 교육을 받을 때도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은 학원에 다니고 필요한 영어도 학습하고 캠핑도 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소득층 가정은 그런 게 미흡하니까 교육에서부터 격차가 안 나도록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교육격차해소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취약계층의 아동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교육과 문화, 복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1억 2,000만 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게 순수 구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 안 되고 순수 구비로 1억 2,0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게 조례로 제정이 돼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와 시비...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전 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만 조례가 제정돼 있어서 우리 구만의 특별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런 상태예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과 사업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파악이 좀 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한부모 교육프로그램, 또 저소득 가정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네 가지의 교육프로그램을 공모에 의해서 1억 2,000만 원을 이 관련 단체나 복지관, 다문화가정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1개 단체에 한 2,000만 원, 적게는 1,500만 원... 그러니까 1,000~2,000만 원 사이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8개 단체인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주는데 사업 수행기관이 복지관, 그다음에 다문화센터, 이런 데서... 지금 복지관은 한 4개소가 되고 나머지는 다문화센터, 이런 데서 그 사업을 수행한 후에 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매년 현재 1억 2,000만 원씩이 투입되고 있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똑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실적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몇 명이 참여했다든지, 이런 것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마치고 전부 다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몇 명이 참여했다, 2018년도에는 몇 명이 참여했다, 그런 데이터(data)가 나와 있어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담당 팀이 그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참여하는지는 모르고 있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7년에 139명, 2018년에 164명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은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참여하는 학생이 150명 남짓이라면 분명히 공공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조금 더... 지금 8~9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기관에 1,500~2,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존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기관에서 사업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과장님도 지금 운영 실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실적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이 너무 적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당연히 있는 것은 맞거든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제로는 참여율이 낮으니까 이게(검토)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사업 중에서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기능인데, 지금 학부모 참여가 가능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한부모가정은요.

상곤

이상곤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복투(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사업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2-7번,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언제 설립이 됐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1999년에 생겼고, 푸드마켓은 2007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복지마켓도 있었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 2009년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혹시 복지마켓은 우리 해운대구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복지마켓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해운대구에만 있는 것 같아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다른 구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구에만 있어서 1년에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곳에 250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재송2동에 가보시면 장난감도서관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1층에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처음에 헌 옷을 하다가 작년부터 장난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장난감을 빌려 가는데 빌려갈 때 돈을 1,000원씩 받아서 그것을 적립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교복 지원 사업에 쓰거든요. 그것도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조례 운영에 충실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고, 나름대로 큰 예산이 안 들어가서 지금 재송2동에서 영진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복지마켓은 조례가 있고,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지금 조례가 없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조례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부산시 16개 구·군에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무 데도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없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부산시는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광역시는 다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광역시는 다 있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푸드마켓, 푸드뱅크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있어야 되죠.

상곤

이상곤위원

왜 조례가 필요하냐 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푸드마켓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연간 5,72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푸드뱅크는 시비, 구비를 합해서 연간 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실제 푸드뱅크는 해운대 전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 400만 원 가지고는 기름 값도 안 됩니다. 그러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지원을 못 해 주는 이유가 있는가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시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가 주도해서 담당 부서에서 곧 간담회가 열리는데, 이때까지는 간담회도 안 열려고 하는 것을 우리 담당자와 담당 팀장님이 시의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에게 강력히 요구해서 이번에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때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건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넣더라도 조례가 있으면 집행하는 부서가 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고맙습니다. 푸드마켓은 이용 현황이 나오는데 푸드뱅크는 이용 현황이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2017년도, 2018년도 푸드뱅크의 이용 기관이 몇 개쯤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이용 기관이 2017년도에 22개소이고, 2018년도에는 31개소입니다. 2017년도에 22개소인데 복지관 4곳, 지역아동센터 8곳, 무료급식소 2곳, 장애인시설 2곳, 노인시설 5곳, 기타시설 1곳, 이렇게 해서 22개소이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어떻게 보면 푸드뱅크는 기부물품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시설에다가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전달을 합니다. 푸드뱅크는 하루 이상 저장하지 않고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차가 16년이 됐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운영하는 해운대복지관의 관계자들이 구에다가 계속 차를... 지금 차가 한 대는 16년 됐고 다른 한 대도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차 두 대가 운행하다가 도로에 설 정도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했는데 시는 나 몰라라 해서 지금 사회공동모금회, 또 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부산은행, 이렇게 두 군데에서 차를 한 대씩 기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실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에 있는 것은 대부분 위생관련 식품이 많잖아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기부물품을 받을 때 유통기한이라고 하나요? 유통기한이 충분히 있는 물품을 받아야... 아까 보니까 기부물품을 폐기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폐기한 게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최대한 폐기되지 않도록 기부하신 분들의 마음을 담고 또 유통기한이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규칙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30일 정도 유통기한이 남아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빵 같은 것도 3일이 남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이 남아야 배부를 하고, 이런 게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법률에 규정돼 있어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간단히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9번, 396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 법적 부적합자에 대한 연계서비스 실적인데요. 여기서 복지급여 부적합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법으로 지원할 수 없는 가정,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 법으로는 안 되는데 생활이 되게 어려운 이런 분들을 부적합자라고 보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일 먼저 보면 사랑의 열매가 2017년에는 179건에 2억 6,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올해는 175건에 5억 9,000만 원쯤 됐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원이 거의 배 이상 늘었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는가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사랑의 열매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 못드리겠고요. 그리고 생활지원금, 그 옆에 사회복지기금, 그다음에 앞장인 395페이지를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안 하고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해서 하면 올해는 건수가 거의 비슷한데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사랑의 열매 금액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병원비라든지... 여기에도 병원비하고 생계비, 주거...

상곤

이상곤위원

이 금액은 생계비하고 의료비, 이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랑의 열매에서 긴급 지원하는 금액은 생계비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받는 거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복지 사각지대하고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잖아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50%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어디가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사회복지기금은 작년하고 올해가 거의 반쯤 줄었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국·시비, 우리 구비 해서 12억 원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2억 원을 더 요청해서 14억 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한 10월에 요청했는데 11월에 내려와서 이 분야에 계속 많이 써서... 일단은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 이것을 제일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못 주면 396페이지에 있는 생활지원금을...

상곤

이상곤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지원금이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순수 구비로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게 국·시비를 다 해서 14억 원이 되고 생활지원금은 1억 원이 되는데 순서대로 씁니다. 그런데 앞의 것이 제일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것(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제일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못 주면 생활지원금에서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 되는 사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부분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줍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은 최고 나중에 줘서 조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앞에서 많이 줘서 조금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돼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가구당 지급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다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 달라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다 다른가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생활지원금은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줄 수 있고 사회복지기금도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를 수급자를 책정해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6개월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되려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하면 확정되는 데까지 2개월의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어려울 때는 이 복지기금을 먼저 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신청하면 보통 2개월쯤 소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을 했을 때 긴급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숫자가 있어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2017년도는 156건에 1억 9,800만 원, 2018년도는 132건에 1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아직 10개월분밖에 안 되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이중, 삼중으로 중복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은 선 지급이고 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후 조사를 해서 지급 기준이 넘으면... 예를 들어서 금융 자산이 500만 원이어야 되는데 2,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다 환불을 받습니다. 그렇게 환불을 받은 내용들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긴급복지 지원액을 환불받은 게 4건 정도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2-10번에 징검다리 복지연계 시스템 성과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하고 앞에 있는 연계 서비스하고 중복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 징검다리 복지연계 시스템은 사정이 너무 딱해서 우리 돈도 주는데, 언론기관에 보도해서 거기에서 모금되는 돈을 주도록 하는 것이 징검다리 복지연계 시스템의 성과라고...

상곤

이상곤위원

2003년에 제도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법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돈을 언론을 통해서 지급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이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앞의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느냐...? 완전히 통합할 사항은 아니지만 통합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언론 보도라서 지금처럼 따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 지급되는 것이 없는가에 대한 지적과 그다음에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와 관련된 해운대구 조례가 없다는 지적은 아주 유의미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집행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너무도 광범위한데 우리 구에서 특히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낸 많은 사업을 수행해내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희망 플러스 케어 사업이라든지, 나눔천사 기부 릴레이, 또 주민밀착 현장중심 복지 행정에서 베이비부머(baby boom generation) 남성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정의나 설립 목적, 그리고 현행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돌봄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도 방과후 수업이 있듯이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돌봄센터 역할을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또 북한이탈주민, 이런 가정의 자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규모를 정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크게 세 가지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특수목적 운영, 그리고 토요운영, 야간운영,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특수목적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아동들이 많다거나,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많다거나,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아동들이 많은 곳은 특수목적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운영은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운영을 안 하는데 토요운영이라고 해서 토요일에도 4시간 동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따로 운영비를 좀 더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운영은 오후 6시까지인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해서 거기에도 운영비를 따로 좀 더 주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513페이지부터 그 뒤로 쭉 이어져 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반송에 있는 000000000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학생이 2017년도에 49명에서 2018년도에 19명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지원금 자체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을 발견한 것도 대단합니다. 일단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투라고 할까, 원생들이 관리하는 분들한테...

장내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선생님들한테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성희롱 사건이 있어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 제보가 2017년 11월 28일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12월 8일에 수사 의뢰를 해서 해운대경찰서에서 2018년 1월에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 2월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하고 3월 23일에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해서 6개월간 사업을 정지시켰습니다. 3~10월까지 정지를 시켰는데 11월에 정지가 끝나서 원생들을 모아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사업을 다시 하라고 지금 안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는 검찰에서 기소돼서 12월이 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날 겁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원생도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000000000 같은 경우는 종교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꽤 오랫동안 0000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는데 그동안 지도감독을 하시면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피해자가 발설하지 않으면 물론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만 피해자가 1명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수사 분야에서 관장을 하는데 우리가 제보를 받고 또 몇 분이 찾아와서 담당자가 나가서 보니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인정이 돼서 사업정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학부모들이 0000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특히 저소득층이 많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분산시켜서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혜진

김혜진위원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겼을 텐데 어떻게 지역 내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관에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은 종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잘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미투, 그런 사건은 피해자가 고발을 안 하는 경우에는 밝히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상치도 못한 답변이 나와서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해운대구에 23군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구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최대한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지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번호 1-32번,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시비 현황에서... 14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사업은 알고 있는 사업이고 2018년도 사업도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번에 청년보안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특이하고 참신해서 어떤 사업인지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액이 제로(zero)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산시에서 직접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부산시의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이 한 마을에 가서 복지, 그다음에 지역의 각종 홍보, 지역의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청년들이 연구하고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반송2동 또는 해운대구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관을 정해서 그 사업비를 위탁기관에 주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에서 청년들에게 월급도 주고, 필요한 사업비도 주는 등 이렇게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송2동에서 한번 신청하자.’, 이래서 반송2동에서 신청했는데, 우리 구하고 연산8동하고 두 군데만 선정이 되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지원 서비스사업, 소외대상 발굴사업, 마을정보 알림사업, 마을보안관사업이 있는데, 마을보안관사업은 주거지를 청소한다든지, 마을쉼터를 예쁘게 가꾼다든지, 또 아이들이 저녁에 귀가하는 것도 관리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2018년 7월부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사업비는 시에서 직접...?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직접 위탁기관에 줘서 위탁기관이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위탁기관은 지금 어떤 곳들이 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직원에게 설명을 들으며) 글로벌 임팩트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 왜 그런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앞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수익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2017년도에 보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유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술교실, 그리고 베토벤교실, 아마 이것은 음악교실인 것 같은데 수익내역이 미술교실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그다음에 베토벤교실도 2,100만 원이 있는데 2018년도 자료에 보면 미술교실과 베트벤교실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훨씬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라고 되어 있으면서 수익내역을 표기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작업하시다가 오기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복지관 차원에서 오픈(open)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에서 안 받은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은 여러 가지로 눈에 띄는 점이 많습니다. 맨 뒤에 있는 것도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그렇죠?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2-4번, 제가 이웃돕기 성금품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18년도 자료는 350페이지입니다. 이 비교 자료는 342페이지인데요. 2018년도 현황에 지금 성금품 기탁액이 7억 2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 정도가 감소된 4억 6,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원인원도 9,154명에서 6,407명 정도... 이 기준이 10월 말 기준이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마 연말에 많이 들어오겠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주로 연말에 많이 들어옵니다.

장내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기부자나 기탁액이 너무 줄어들었나 하고 걱정이 돼서 이것은 근심 차원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혜진

김혜진위원

연말이 되면 충분히 작년만큼...?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연말연시에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연말에 많이 들어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더욱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혜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게 글로벌 임팩트 사업이었나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청소년보안관 사업 자체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감사가 끝나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십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서정학 위원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실시가 됐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이 제도에 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해운대구의 지급 대상인원이 1만 7,000여 명 정도 나오던데 선정은 만 0~5세 아동, 6세는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최대 71개월 지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2018년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이 있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이 있는데, 이게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선정기준을 두게 되면 못 받는 아동이 발생을 하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발생합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보건복지부의 사전 시뮬레이션(simulation) 결과 10% 정도...

서정학위원

10%...?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89%는 아동수당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구는 잘사는 분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선정기준을 둬서 이렇게 준다면 출생... 우리나라가 출산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과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역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출생한 사람 중에서 선별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수당을 다 줄 수 있는 보편적 선택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동의합니다. 우리 구로 하면 한 9~10%가 못 받는데 소득이 높은 부자는 안 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출산장려정책으로 봐서는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 줄 수 있도록 여야가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나 집행부에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보편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다음은 135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135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 행정소송 현황의 개요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걸어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있을 수가 있다,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된 이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죠? 지게 된 이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패소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몇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정적으로 놓친 이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공공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서 성격이 강한 점이 있고,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9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점이 있고, 2007년 이후 공고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매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놓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간제법 사용기간 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10년 10월 1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해운대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그렇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인 박옥봉 변호사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은 적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변호사도 ‘행정소송 제기 시 법원이 중노위와 법률 해석을 달리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한 분은 ‘중노위의 결정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지도사 채용이 일자리 창출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다 듣고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적 자문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2016년 10월 11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그러면 낮은 승소율이 있다는 것은 알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낮은 승소율이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행정을 하기가...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사람을 1명씩 내려주는데 그때 내려줄 때인 2007년에 기간제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핵심이 2년 연속으로 국가나 다른 단체가 사람을 고용하면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기간에 정해짐이 없는 근로자로 된다, 이 조항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배치하면서 ‘이게 기간제법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걱정이 돼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한 이 사업은 2년 연속으로 써도 된다. 기간제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봐서 그런 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해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차 지방노동위 소송에서 우리가 져서 여성가족부한테 ‘당신들이 써도 된다고 해서 썼는데 왜 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가족부에서 고용노동부에 자기들이 물은 결과를 우리한테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둘 다 그런 답변을 주면서 기간을 정한 사람은 예외로 되기 때문에 계속 써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쭉 해 왔는데 중앙노동위하고 지방노동위에서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같은 고용노동부 소속이다... 일단 자기들이 써도 된다고 답변을 해 줘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소송에서 져서 다른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2명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한 변호사는 그게 예외가 된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줘서 관련 관계자들이 회의를 해서 ‘자존심도 상하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세 분의 변호사들 중에서 두 분은 승소율이 낮다고 했고 한 분한테는 증명할 수 있다면 해 볼 만하다라고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한 명이 이야기한 입증할 수 있는 의견을 선택했죠? 대체적으로 두 명의 의견을 따르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돼서 결국은 지게 되는데요. 전문 공인노무사 용역도 하셨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1차 지방노동위에서 패소를 해서 중앙노동위는 우리가 이겨보겠다고 노무사를 한 분 선정해서 같이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여기도 보니까 500만 원을 썼네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발생했는데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관련해서 1차적인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행강제금 처분을 900만 원 정도 받는데 2차에 또 받게 됩니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1차에 종료했을 것 같으면 2차는 안 받아도 되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2차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돼서 1,400만 원을 또 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시적 판단, 감정 내지는 이런 데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패소에 가까운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소송비용하고 이행강제금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직한 금액까지 하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좀 많이 됩니다. 3,000~4,000만 원 정도쯤 되는...

서정학위원

앞으로도 승소를 할 수도 있고 승소를 못 해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법률 자문을 그대로 잘 받아놓고도 지는 경우를 선택한 것이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봐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행정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과 관련된 상부기관인 여성가족부와 또 기간제법을 통제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전부 다 아니라고 분명히 답을 했는데 판결이 그렇게 나오니까 진짜...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선정을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행정을 할 때 접을 때는 접고, 할 때는 해라,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미스(miss)도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으니까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용 과장님이 이 부서에 안 계셨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소송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께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보다 주도면밀[周到綿密]한 집행부의 대처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2시 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노숙인 시설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이 오순절평화의마을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 지금 삼랑진에 소재하는 시설인데요. 우리 구가 삼랑진에 소재하는 이 시설을 관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 역사가 되게 깊은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짧게 답변을...

장내 웃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짧게는 원래 도시계획시설이 우리가 지원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가 앞으로 직접 지원하라고 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 원인이 시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법인이 소속된 구에 주는... 법인이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센텀시티에 있기 때문에, 복지관도 시설에 주지 않고 그 돈은 법인에 줍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해운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너희가 해라, 그러면 법인을 다른 데... 우리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9대 의회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8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8대 의회입니까? 7대 의원들은 그것(오순절평화의마을)을 다시 가져오라고 직접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법인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너희가 다른 데로 옮겨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그렇게 답변해 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오순절평화의마을처럼 타 시·도에 소재를 하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봤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한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유일하게 이거 하나인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행정 편의주의로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17~20페이지를 쭉 보면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 국·시비 지원과 집행 현황에 생계급여 지원, 운영비 지원, 시설 기능 보강,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 등 예산이 2017년에는 26억 7,7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8년에는 26억 2,400만 원 정도의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대에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구민이 여기 노숙인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부산시에서 전역을 다 커버(cover)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운대구는 몇 명인지... 처음에 우리 구에서 그 노숙자를 발견해서 인계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주소는 전부 다 그쪽(시설) 주소로 되어 있고, 주민은 ‘우리 구다. 남의 구다.’ 이렇게 구분은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거기 시설 거주자들은 ‘이 사람은 해운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대구, 다른 지역 사람이다.’ 구분이 좀 힘듭니다. ‘이분은 해운대에서 발견되어서 인계된 사람이다.’ 이거는 (구분이) 될 것 같은데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으로서는 사실 인센티브(incentive)가 별로 없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설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맞죠? 그래서 우리와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순절평화의마을을 보면 노숙인 재활과 노숙인 요양 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사람이 입소를 하면 어떻게 나뉘는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재활시설에 가는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의 보조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활시설이고, 그다음에 활동을 보조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은 요양 시설로 갑니다. 요양 시설은 대부분 아픈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서 그러니까 재활 같은 경우는 재활을 해서 다시 자립까지 나아가는 그런 경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시면 거기서 요양과 재활을 하면서 계속 머물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기본은 거기에서 자활을 해서 밖에 나가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은영

최은영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자세한 거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따로 자료를 수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래서 시설의 그 목적에 맞게끔 이 시설에 입소를 해서 재활이나 요양을 받다가 다시 자활 혹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시설이라고 친다면 그런 데이터(data)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대에서도 그렇게 했었다니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랐는데요. 저는 오늘 노숙인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에 소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지도·감독하기에는 사실 접근성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복지시설이기는 한데 행정적으로 법인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탁상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우리 구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이 시설이 외부로 옮길 때 밀양시가 밀양시에서 짓는 거 합의하는 과정, 그리고 옮기면서 시에서 예산 투입하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부산시의 업무를 우리 구가 대신해준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공무원 복지전담 인력은 충분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한 사람이 전담을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사실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될 거라고 생각... 한 사람이 방금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것도 사실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 행정력과 그다음에 부산시로 보면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또 그 시설이 지금 보면 예산만 하더라도 2018년에 26억 원 정도가 쓰이는 그러한 시설을 우리 담당 공무원 한 분이, 그것만 담당하지도 않는 분이 그 시설을 지도·감독하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관리한다는 측면 외에는 다른 의미는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점검도 우리가 혼자 안 되니까 시가 한 번씩 우리를 대신해서 가기도 하고, 저는 현장에 딱 한 번 가봤는데요. 가서 그 사람들의 느낌, 눈동자,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봐서는 억압적이거나 행정원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에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해 보이고, 저한테도 먼저 말 걸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요양 시설에는 너무 나쁜 사람이라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많고, 재활시설은 방금처럼 일을 하게 되면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분도 있고, 그 운영의 핵심은 그 사람들이 억압적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감각으로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는 거고, 누구든지 노숙인 시설은 운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노숙인 시설이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불편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설이 부산에만 있더라도 다를 수 있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요. 행정력이라는 것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쓰여야지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격 성능 대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많은 부분을 위원님하고 같이 동감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누구나 가져가기 싫어하는 시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설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하려면 오히려 부산시가 가져가는 것이, 혹은 그 지역에서 관리·감독권을 가져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 건립 관련입니다. 관리번호 1-11번, 24페이지입니다. 오랜 해운대구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던 보훈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2016년, 2017년 이렇게 공사를 해서 건립이 되었는데, 이게 국·시비가 현황이 어떻게 되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26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국비는 없고요. 시비가 13억 원, 구비가 13억 5,000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이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보훈회관이 원래 당초 건립 목적에 맞게끔 상주단체들이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10개 단체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각자 지역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다 몰아놓으니까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있을 때는 요구 사항이 한두 개 밖에 없는데 몰아놓으니까 요구 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각 단체별로 비교가 되면서 예를 들면 어떤 단체는 이런 지원을 하는데 어떤 단체는 지원이 적다, 이런 내용들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저쪽에는 회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보조금을 왜 저렇게 많이 주냐’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회장님들을 한두 번 모았습니다. 우리 애로사항을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뭐든지 우리 이야기할 때도 통일되게 해 달라’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지원 수준을 부산진구가 가장 많이 하고, 우리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반 정도는 조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계속 늘려달라고 청장님한테 계속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조금하고 전부 다 조금씩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사무실 상주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화분 잘 키우는 교육이라든지 1년에 총 8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8개 강좌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8회...

은영

최은영위원

8회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일단 보훈회관 건립은 저희가 다 환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1-12, 22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사실 시설들이 공사가 되고 나면 건립과도 관련 있지만 대부분 보니까 이후에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보강을 하고 나면 하자 보수의 기간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어떤 하자 보수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 하자 보수가 제대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지만 이후에 보수·보강에 대한 비용이나 부담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같이 모든 소관 부서에서 각종 공사 후 하자 보수 내역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다 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 건립은 최근에 지어지기도 했고 해서 어떤 건립을 한 이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그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일단 하자 보수한 건 없고, 하자 보수라는 것은 그 업체가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거나, 물이 새거나, 안 맞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3년간인가...

은영

최은영위원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계속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자보증서는 받았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건 회계, 재무과에서 다 챙겨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훈회관에 추가로 설치한 건 펜스(fence)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건물 짓고 나서 전혀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까? 대부분 건물 짓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1년 넘었는데 해달라는 건 없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엄청 잘 지었네요. 공동주택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건물들이 초기에 발생되는 하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2년, 3년 가면서 발생한 하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 하자를 제대로 못 찾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너무 잘 지어서 하자가 없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1년간 그 시설을 운영해 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물이 새거나 불편하면 바로 전화 오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걸 언급을 하는 이유는 계속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새는 것의 이유가 건립이나 보수·보강을 했을 때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책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일리 있는 지적이니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구유재산 시설이 6개던데, 간단하게 운영상에 가장 잘 못된 것 말고, 잘 되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복지관이 2개고 그다음에 수련관 하나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43페이지에 구유재산 나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가 가장 잘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드림스타트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작지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건 구마다 아동들을 학대... 아동도 출발이 똑같습니다. 잘 사는 가족의 자녀와 못 사는 가족의 자녀를 출발부터 공평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각 구마다 드림스타트를 하나씩 짓습니다. 초등학생만 여기서 학대받으면 사례관리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맞도록 해 주고, 또 심지어 야외 체험 이런 것들을 아주 계획 있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나 공무원 자녀들도 그곳에다 보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만큼 프로그램도 좋고, 아주 운영도 잘 하고 그래서 그게 반여동에 있지만 해운대구 전체를 커버(cover)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쪽에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드림스타트가 크진 않습니다. 3층으로 되어있는데 그 나름대로 작지만 기능,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건...

은영

최은영위원

복지 시설이라는 게 또 그 특성에 따라서 어려움과 잘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드림스타트가 프로그램 면이든 운영 면이든 그렇게 잘 되고 있다면 다른 복지 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호 간에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서 서로 업(up)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시간 관계상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인 관리·감독 행정 소재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여러 날카로운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요. 수요자 맞춤 복지 서비스 이렇게 해서 해운대러브하우스 사업이 그룹홈이죠? 사업명이 조금 바뀌었네요? 전에는 구비였었는데... 그다음 폐지수집 어르신 손수레 광고사업 이런 부분은 해운대구에 타 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앞서가는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로 인해서「희망2018나눔캠페인」에 추진 결과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목표액에 5.4% 초과 달성’ 이렇게 하셨는데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의 고생하셨고 정말 천사 같은 복지를 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복지라는 거는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게 다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적은 예산으로 꼭 맞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부분, 또 평등하게 가야 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5개월 정도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복지파트(part)에 와서 근무를 바깥에서 볼 때와 막상 업무를 하고 난 후의 과장님의 소회라든지 생각을 잠시 좀 듣고 싶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좋은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31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복지 분야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일반 행정은 해수욕장, 여러 가지 남이 안 해본 것, APEC, 모래축제 이런 것들을 다 개발했는데 이번에 복지정책과에 와서 처음 사회복지업무를 합니다. 처음에는 용어도 생소하고, 위원님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는데 이 업무는 하면 할수록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참 잘 왔다.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언제 여기 한번 오겠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보람도 있고 하여튼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같이 직원들하고 부대끼고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가 ‘고독사만큼은 잡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제 나름대로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잘 잡히지가 않아요. 처음 2007년도는 한 명... 고독사 기준도 지금 애매합니다. 조례는 돼있지만 전국적으로 기준도 애매하고, 올해는 7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제도권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돌아가시면 이틀 안으로 그 사람을 발견해서 우리가 정리해 주느냐’ 이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 뿐 아니라 다음 과장님들,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정책과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발굴부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가... 핵심은 혼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어르신들은 절대 고독사가 없습니다. 50대 혼자 사는 남자, 성격이 엄청 내성적이고 밖에 활동을 안 하는 사람, 이분들이 핵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까, 앞으로 우리 담당 부서와 충분히 연구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그거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길게 답변 못 듣는 부분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면서요. 더 자세한 거는 예산심의 때 나머지 부분을 더 듣는 걸로 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2-27번, 55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지방보조금 환수내역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사회복지 법인인데요. 성실원이라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이렇게 해서 4,4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미반납 됐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잔액을 운영비에 사용을 했다고 해서 인건비는 인건비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목적 사업이었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 돈을 반납받는 거죠?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환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2017년도에는 4,45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1,420만 원이 그 밑에 또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행정의 미숙이라고 해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어서 2회 동안 이렇게 똑같은 실수가 있다는 거는 무능이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계획적이지 않나... 복지 재정, 환수분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 자체가 보는 부분, 시각에 따라서 야속하게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고, 행정은 행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이어가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환수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관리번호 1-5번, 8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 2018년 기부금이 있고 쭉 있는데, 네 번째 칸에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다른 세외수입... 558페이지에 이 환수금액은 세무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이거는 반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이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에 금액을 이것만 적어놓으셨는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4,400만 원 미납이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4,450만 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징수가 안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올해 것도 1,420만 원이네요? 이 부분도 아직까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건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에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조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서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공문을 우리한테 보냈는데, 법인이라서 지금 당장 세워놓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획서를 낼 수 있는 법인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편성이 되면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참아달라고 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환수하는 것은 법상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소송도 다 이겼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 계속 앞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미납) 할 경우 계속 부과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자기하고 저하고 계속 토론을 해 가지고 ‘앞으로 소송하지 마라, 돈 주고 그 돈으로 소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은 업무라도 위탁을 앞으로는 지양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 부분에서 관리번호 1-21, 10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지원 이 부분이 수탁기관의 보조금 계약 위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전용) 금액에 이게(환수조치된 금액) 속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건 다른 별개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 여기 청소년어울림마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조...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사유에 보시면... 제가 다시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비 사유에 보시면 ‘수탁기관의 보조금법 계약위반으로 환수조치를 했다.’ 이렇게 돼있어서 혹시 좀 전에 그거(보조금 목적 외 사용) 하고 연결되는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사회복지보조가 인건비잖아요? 보조가 인건비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밑에 하고 아무...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일단 예산을 줬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다시 천천히 질의를 들으시면 아까 것하고는 별개고요. 지금 이 부분은 사회복지보조가 인건비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를 2,2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밑에 동아리 활동은 1,400만 원을 삭감을 했다는 거는 인건비가 남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행사 운영비에다가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건 운영비고, ‘운영비가 남아서 전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회복지보조가 인건비에 남은 금액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거 되게 복잡하니까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부터 사유에 보면 계약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 수탁기관에 보조금 계약 위반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철저하게 새는 재원이 없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인건비가 남았다고 해서 이걸 행사비로 전용해 쓴다거나, 남았기 때문에 따로 돌려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양해 달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관리번호 2-22번, 541~550페이지까지가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내용이 돼있습니다. 548페이지 보시면 대한적십자사에서 2012년부터 해오면서 2015년도에 한 번 재위탁을 했고요. 우리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재위탁 해서 2018년도 10월 31일 마감인데 지금 대한적십자사에 계속...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1년 연장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년 더 연장했습니까? 올해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예산이 정확하게 2억 1,180만 원 돼있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150만 원 있었습니다. 올해 2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죄송합니다. 올해가 아니고 2019년 내년입니다. 2019년도에 2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돼있었는데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이 돼있더라고요?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일단은 거기에 사용되는 공공요금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 9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설명을 하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가스도 쓰고 전체 포함해서 한 달에 700만 원... 여름에는 조금 줄어들고 하겠지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너무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번 짚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공공운영비는 거기에 수탁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쓴다고 하는 부분에서 가스는 부피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계량기가 무슨 기계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잘 모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울은 무게를 측정하는 기계고요. 도시가스계량기는 부피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 부피라는 거는 온도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계량기는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0℃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요금을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 부분에서... 측정치를 기준에 맞게끔 정확하게 측정하라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200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관공서는 100%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청소년수련관에는 아직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차이의 팽창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연 5,000만 원의 공공요금은 너무 과다 편성됐다는 측면도 되고,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도 이야기했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적십자 운영 실적에 수입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를 보시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10억 원이 넘게 가다가 지금 8억 원으로 2억 원 정도 쭉 떨어진 이유가 공공요금을 그 나이까지도 잘못된 상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으니까 찾아오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와 철저하게 관리·운영하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많이 나가게 되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이 자꾸만 더 나가고, 저희 측에서 (대한적십자에) 찾아가면 통사정해서 1년 더 해 달라고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쪽으로 주변을 돌아봤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청소년수련관이 되게 어렵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공개모집인데 1차, 2차, 3차 때 아무도 안 와서 개별적으로 제가 홀트, YMCA 찾아가서 해달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수련관 시설을 지었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보충해 줘야 된다. 운영하는 사람이 마이너스(minus)가 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다.’ 법인도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 0:0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운영하도록 다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 주는 거는 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배치 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곳만 보조하지, 나머지는 하나도 돈을 이때까지 안 주고 있어요.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답...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5,000만 원을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1,500만 원이었는데 내년 2019년도 예산에 2억 1,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안으로 디테일(detail)하게 들어가게 되면 운영 부분에서도 만 24세까지 청소년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수정하지 않았고, 그러면 운영 부분에서 많은 고객에게 홍보가 잘못됐다는 거죠. 김백철 위원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운영을 잘 못해 가지고 복지회 관장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관장마다 애살(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일 년을 하되 우리 구청의 부탁은 복지관장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장님도 그걸 느끼시고, 저는 ‘누구를 교체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방법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지출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서 새는 세금이 없도록 지양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 17페이지 보시면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잔액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총 전체 예산은 2017년도 12억 원이었는데 잔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근 13%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보면 16억 9,000만 원입니다. 전액 시비고요. 집행액이 1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10월 말까지니까 열 달이 지출된 거죠? 두 달 남았는데, 잔액은 3억 7,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두 달에 1억 3,000만 원씩 하게 되면 잔액이 1억 몇천만 원이 남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계속 짚었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 때 시비에서 2,500만 원이 더 내시가 됐습니다. 13% 정도 남는 금액에 또다시 결산추경에 내시가 더 세입이 내려온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런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6.25 참전, 급식, 또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항상 1억 얼마가 남습니다. 그래서 시에 남는다고 몇 번 지적하고, 다른 구에 주라고 해도 계속 돈은 더 내려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자기들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니까 이런 거는... 하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아동급식 분야는 올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게 내려와서 올해는 더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내시 금액을 확보할 때, 또 어쩔 수 없이 각 구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각 구에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널리... 시에서도 예산 반영사항과 수립 사항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주니까 내시변경해서 그런 거니까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올해 시작되는 아동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데요. 이 부분을 행감 때 한 번 더 제가 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러면 지금 복지정책과가 시·도비를 87%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몇십억 원이 다시 예산이 반납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수를 하셔야만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이나 꼭 필요한 곳에 쓰여서 주민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에서 꼭 다시 한 번 숙지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복지가 선택적 복지, 맞춤형에서 거의 다 보편적 복지로 많이 가서 국비나 시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부분에서, 우리도 매칭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핑크 타이드(pink tide)라고요. 과장님, 남미에서 칠레, 브라질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는데, 1999년에 보편적 복지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전체가 똑같이 나눠가지자’ 이렇게 해서 온건 사회주의가 들어서면서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렇게 공짜 복지가 이슈가 돼서 쭉 하다 보니까 재정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5년도 아르헨티나, 2016년에 페루, 칠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자유시장경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자유경제를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선택적 복지를 하고... 그러면 핑크 타이드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보편적 복지가 실패로 돌아서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20년 만에 다시 자유시장경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부분, 맞춤형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선택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구만의 특색인 그룹홈이라든지, 리어카에 파지 줍는...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선택적 복지가 구석구석 다 맞춤형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복지행정 전반에 걸쳐서 폭넓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복지정책과 감사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해운대구 복지정책과에 대해 매우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과 열성적인 공무원의 헌신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높은 치하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에 대한 개선을 거론하면서 행정의 형평성을, 복지 사용자 관점의 행정서비스 요구 노력을 거론하며 행정의 편의성을, 관내 사업의 근거 조례 미비 시정을 요구하면서 행정의 보완성을, 행정소송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처를 요구하며 그 현실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 감독의 적절한 소재를 지적 하면서 행정의 효과성을 지적했습니다. 기타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본 위원회의 시정 주문에 집행부는 충분히 유념하여서 향후 조속히 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안건 3) 행복나눔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신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8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전정희 장애인복지팀장 이용태 보육팀장 문우선 출산가족팀장 서애덕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행복나눔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오전과 같은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으로 효과적인 감사 성과를 얻기 위해 핵심 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감사 자료의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요즘 유치원 비리와 맞물려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에서는 얼마나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했는가라는 것이 주로 이야기가 많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는 부서가 맞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법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일단 모든 어린이집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서 점검이 있을 때 나가서 많게는 1년에 한 곳에 2~3번도 나갈 수 있지만 일단은 연 1회 이상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최근에 5년간 해운대구에서 점검한 어린이집의 현황이라든가... 지금 222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비해서 점검한 5년간의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법적으로는 연 1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퍼센트가 굉장히 낮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좀 알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일단 5년간의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이 올해 지도점검 한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요구하셔서 제가 한 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지도점검 한 결과에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년 치 것이 필요하시다면...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지금 몇 년 치인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게 지금 올해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올해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것만이라도 나중에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점검을 나가게 되면 한 개소에 주로 몇 명이 출동을 하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2명 이상이 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명 이상이 갑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갔을 때 총 점검 시간을 어느 정도로 지금... 저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받았는데 보니까 내용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이것을 꼼꼼하게 보려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던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 점검표 리스트(list)에 있는 것은 전반적인 점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달에는 급식점검을 나가고, 어느 달에는 안전점검을 나가고 또 어떤 때는 환경 질에 대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나갈 때마다 좀 다르고 회계 분야를 보고 올 때도 있어서 이번에 나가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경우는 어린이집 규모가 작게는 3명부터 있고 많게는 200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보통은 거의 한 나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사실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면 연령별로 반 편성 준수 현황이라든가, 출석부 현황, 이런 각종 현황들을 다 체크(check)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되더라도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사 수를 부풀리고 혹은 원아 수를 속이고 하는 그런 위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이 체크리스트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요.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수나 보육교사를 허위로 부풀리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사실 우리 직원이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점검을 나갈 때는 교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아동도 실제로는 늘 안 나오는 아동인데 오늘만 없다, 결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하고 단합이 되어 있어서 부모가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 건이나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 전부 다 내부고발입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거기에 다니다가 어떤 문제로 나오게 된 경우나 아니면 학부형이 그 내용을 알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지도점검 해서 발견한 건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의 건들은 내부고발이나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런 건들과 함께 급식 문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듯이 두부 두 모로 50명을 먹인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급식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인성이라든가, 혹은 식성이 어른이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그게 또 안 좋은 경우에는 트라우마(trauma)까지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적인 예를 들면 저희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먹었던 무김치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억으로 인해서 20살이 넘은 지금도 무김치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부고발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시나 혹은 교육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시민감사관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구에는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도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 5명, 그다음에 부모 5명 해서 10명이 매월 8개소씩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급식, 위생, 안전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어린이집에 분기에 1회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합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표로 원장도 들어가지만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대표, 그다음에 교사 대표가 들어가 있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 그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는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있는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다음에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할 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열린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일단 공간의 개방성,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왔을 때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부모님들이 학습에 같이 참여하고 또 부모님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런 데서라도 도출하든지,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부모 모니터링단, 그리고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좋은 제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종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동종의 사고라 함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외부 전문가와 혹은 내부 부모 모니터링단이라든가,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발생하는 것들의 예는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정부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운영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떤 곳은 원장의 월급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보육료만 지원해 주고 인건비 지원은 안 해 주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위로 아동 수를 부풀리고 담임교사가 아닌 사람을 담임교사로 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내는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육료에 국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없어지려고 하면 전 어린이집에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제 생각은...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 하면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4개소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정원 대비 현원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현원이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린이집 숫자로는... 잠시만요.

은영

최은영위원

현원이 12%밖에 안 된다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서 우리 어린이집 인원이...

은영

최은영위원

아~ 어린이집 전체 인원의...?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전체 인원의 12%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가 한 8,076명인데 국공립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가 917명이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개설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현원이 100%가 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니요, 100%가 안 됩니다. 좌동이나 우동 쪽은 거의 80~90% 정도 충족률이 되는데 반송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출생률 저하라든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50~60% 정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이...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안정적인 보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송 같은 경우는 출생 아동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아이들이 조금 크면 학교라든지,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아동 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림이나 이런 곳의 어린이집도 지금 정원율이 60%밖에 안 되고 반송1동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이 한 50%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을 좀 조정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방안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기가 외부적인 이유든, 내부적인 이유든 간에 이렇게 정원조차도 차지 않는 경우라고 친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송·반여 쪽은 민간어린이집의 폐업률이 더 심하고요. 그나마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래도 정원율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반송·반여보다는 좌동, 우동 쪽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돼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반송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좌동에 와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은 어린이 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겠다든지, 좌동이나 우동에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가를 내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반송·반여 쪽보다는 우동, 좌동, 이런 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하면 아파트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인 불균형,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대두가 되는데요. 오전에 저희가 복지정책과를 하면서 청소년문화센터도 지역적인 불균형, 그래서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정 지역에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면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린이집 또한 지금 보면 수요가 별로 없는 지역에 공급이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하는 지역에 공급이 덜 됨으로써 오히려 더 국공립어린이집을 찾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도 결국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다 주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다 없지는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아파트 관리동에 많이 전환해야 되고, 무늬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 정말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춰야지만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제대로 된 공보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과 연결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민간위탁 기간을 저희들이 5년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 보면... 지금 심사위원이 15명인데 공무원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데 재위탁을 해 보면 기존에 하던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속 하게 됩니다. 진짜 근 30년 가까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표를 할 때 본인이 해 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당연히 거기에 점수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는 굉장히 잘하시는데 원장님들이 한 곳에서 30년 정도를 하고 계시니까 기존의 초심을 잃은 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심사에서는 잘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에서 인구정책실장님이 왔을 때도 ‘법적으로 이것을 두 번이나 세 번으로 제한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물론 장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린이집도 한 번 하게 되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본인의 시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제한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고는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데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회계 관련해서 유명하신 분을 불러서 전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받을 때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예산을 어느 과목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교육이 부족한 것은 앞으로 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본인이 하게 되면 끝까지 간다는 인식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문제가 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무늬만이 아니고 정말 내용적으로 제대로 된 공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도 공적인 측면에서 공공 사회서비스공단,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의 문제로 보고 제도적으로 혹은 필요하다면 다른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는 데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해운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을 해서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더 늘게 된 거잖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밑에 1층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국공립어린이집의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쨌든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의 사유물로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것은 저희 시설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된 모범사례로 만들어서 이후에 다른 국공립어린이집들을 많이 만들 때 그것을 사례로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수월하면서도 꼭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바로 1층에 있는데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보육팀하고도 의논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을 시책으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심도 높은 질문이었습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행복나눔과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하고 어린이들의 양육수당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복지를 신경 쓰고 있는데요.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43% 정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복지 전문가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근무하면서 느꼈던 소회라든지, 이런 것을 짧게... 그리고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복지 전문가라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뭐... 저는 단지 복지 분야에 좀 오래 근무를 했을 뿐이고요. 지금 우리 구는 43%를 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지 예산이 가야 될 데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데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누수현상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가정 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부정수급자 통보가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 담당자가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정책을 펼칠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대책들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정책부터 수립하고... 지금 부정수급자가 나온 것은 담당자의 잘못보다는 이중국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산상으로 어떻게 연계돼야 될지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바로 제도만 시행을 했고, 기초연금도 당초 2016년도에 부정으로 해서 5억 원 정도의 돈을 받으라고 내려온 것 역시 직역 연금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도 없이 어느 날 돈을 줬다가 몇 년 뒤에 ‘당신은 직역 연금을 받으니까 돈을 내놓으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한 번 주기가 쉽지, 다시 거둬들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가든, 시든, 구든 어떤 복지정책을 펼칠 때는 미리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 제도에 따른 시책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시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책이라기보다 사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없는 시설인 노인복합복지시설, 이런 시설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부산시에 한 4~5개뿐입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구만의 시책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먼저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대답 잘 들었습니다. 보편적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오래 근무하신 과장님의 생각도 들어볼 겸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선택적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 부분으로 갔다가 가정 양육수당이라든지,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돌아서면서 약간의 행정적인 불편함과 오차가 생기는 부분, 또 실수가 생겨서 누수되는 부분,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단점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동감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관리번호 4-30번, 352페이지입니다. 환수내역 조치 결과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 환수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 또한 보편적 복지에 따라오는 단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개인적인 3년 치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개인적인 환수내역은 전부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관에 대해서만 환수된 내용의 자료를 주셨는데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저희들은 민간에 나가는 보조금이나 보상금, 지원금,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다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복수국적 아동 해외체류로 인한 부당지급 양육수당 환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복수국적, 그러니까 이중국적이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부모가 해외에 있다든지, 이런 해외 체류로 인해서 부당하게 지급받은 양육수당을 다시 환수하는 부분인데 부산에 전체적으로 한 57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몇 건이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부산이 57건이 아닐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70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570건... 이게 2018년 7월에 통보가 왔는데 저희는 84명에 1억 3,595만 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84명 중에서 33명은 완납을 했는데 분납으로 내는 분이 5명이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상계 처리하고 있는 분이 12명인데 문제는 지금 아예 해외에 나가 있는 분이 3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다시 들어오는지를 계속 파악하고 있어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납부를 독촉할 예정인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나가 있는 그 34명에 대해서 6,300만 원 정도를 환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동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됐죠? 가정 양육수당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가정 양육수당이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기간이 조금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환수는 올 7월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잘못 지급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82명이다, 이 말이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84명...

말숙

임말숙위원

84명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 때 이것을 잠깐 언급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 나중에 위원님한테 따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납이 5명이고 34명은 아직까지 해외 체류 중인 상태고요. 잠시 체류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부분은 상계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해외 체류 중인 34명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33명이 완납을 해서 5명을 더하면 70명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 84명 중에서 칠십몇 명이거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33명은 완납이 다 됐는데 분납은 양육수당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5만 원씩, 얼마씩 갚아나가고 있는 분이라서 그런 분이 5명, 그리고 현재 들어오셨든지, 아니면 기존에 들어와서 우리가 양육수당을 주면서 일부 감하면서 상계 처리하고 있는 분이 12명, 그리고 해외 체류가 34명, 이렇게 해서 지금 84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아직까지 분납으로도 전혀 안 내고 있고, 일단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가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할머니라든지, 누가 대신 받았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입금은 저희들이 가족 계좌로 입금을 하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지만 여기에서 가족이 그 통장을 가지고 계속 받았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여기에 안 살기 때문에... 물론 본인 명의로 들어가지만 양육수당이기 때문에 할머니라든지, 고모, 삼촌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회수가 전혀 안 된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어쨌든 통장은 아동 명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가족이 관리하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나 국내에 소득, 재산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압류하기 위해서 압류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통보가 왔는데, 그 34명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이라서 여기에도 국적이 돼 있기 때문에 부모 같은 경우에 소득,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압류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부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환수하는 부분은 참 좋은 게 맞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계속 해 주던 부분이라서 계속 받았던 건데...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누가 달라고 했나?’, 그러니까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제도가 이러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돈을 줘놓고는 지금에 와서...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의 금액이라서 1인당 몇백만 원이 되는 사람들도 많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84명에 1억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자기들은 다달이 받았다는 거죠. 한 달에 10만 원씩 받다가 이 돈을 한꺼번에 다 내라고 하니까... 부모는 지금 해외에 있으니까 그 부모는 아니겠지만 다른 가족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해외에 있어서 나간 것뿐인데 의료보험도 다 내고 우리나라에 출생신고도 다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맞다. 그런데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줘놓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한꺼번에 이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돈을 써버리고 없는 상태인데 이 돈을 못 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는데 압류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압류, 이러면 법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러니까 겁도 먹는 반면에 굉장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보편적 복지 부분에서 약간의 병폐인데, 이런 부분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환수할 때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처음에는 불쾌감을 가지지만 계속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받았던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할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분도 하는 말이 ‘내가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받았기 때문에 내라고 하면 내겠다. 내가 안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나도 10만 원씩 받았기 때문에 10만 원씩 주겠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것은 알지만 이런 민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환수할 때 충분한 대화와 설명을 통해서 불쾌감이 없도록 하고 병폐도 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에는 84명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이중 체류자를 전체적으로 밝혀내서... 우리 구에서조차 맞춤형 복지, 이래서 지금 동주민센터에 복지 사무장들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사무원들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하니까 양육수당이 한 동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찾아가고 필드(field)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했다면 이중국적이 이제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대상들의 관리를... 지금 숫자가 많지만 그 주변을 한 번만 돌아보면 이 집은 여기에 안 살고 이중국적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주민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펴달라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중간에 죄송한데 이중국적은 2019년도부터 복지 시스템과 연계가 돼서 이런 사고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연계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일선에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서 국가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역으로 숫자를 바로 알려서 보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양을 부탁드리면서요. 관리번호 1-13번, 39~47페이지까지입니다. 용역발주 현황 결과입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입니다. 반여1동 중리마을 신축 경로당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42페이지도 보시면 복합센터 보육시설 건립인데 건축감리, 전기감리, 기계 공사감리, 소방 공사감리, 이렇게 다 따로 돼 있습니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도 44페이지를 보시면 건축, 전기, 이렇게 용역이 전부 다 따로 돼 있고 46페이지도 건축감리, 소방감리, 전기감리, 이렇게 다 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분리해서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묶어서 한다면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재정 부분으로도 조금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는 전문적으로 감리를 별도로 따로 둬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하고 기계는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기하고 소방하고 통신도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분리해서 감리 용역을 수의계약 하셨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기, 소방을 전문적으로 따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건축, 기계는 같이 할 수 있고, 또 몇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그것은 잠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답변이 안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집행하실 때... 전에는 건축감리에 전부 다 포함해서 했는데 법적으로 전기감리는 따로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하고 소방, 통신은 묶어서 같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건축감리는 기계감리하고 똑같이 묶어서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의계약을 고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2019년도부터는 지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모르셨다고 하니까 지양이 될 수 있도록...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게 분리 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 외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전문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건축하고 기계는 분리를 해야 되고 소방도 기계감리가 있고 전기감리가 있고 두 개가 있지만 그러나 전기, 소방은 크게 묶어서 통신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9번, 21페이지입니다. 21~34페이지,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2017년도 기초연금의 신청액이 827억 원이고... 우리 행복나눔과가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구비가 74억 원입니다. 23페이지, 2018년도 예산에서 기초연금이 925억 원에 구비가 83억 원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은 10월까지니까 11~12월 집행 예정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또 29페이지를 보시면 가정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가정 양육수당은 2017년도에 1억 1,4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원래 본예산은 139억 원이었는데 중간에 23억 원 정도를 한 번 간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주 처리해서 23억 원을 삭감함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1억 1,400만 원 정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가정 양육수당을 보시면 2018년도 예산입니다. 총 134억 원의 예산에 구비가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잔액이 42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0개월 집행액이 91억 원입니다. 아직 두 달 남았는데 잔액이 42억 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반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91억 원을 한 달씩 분할하게 되면 9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42억 원에서 18억 원을 빼면 2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초과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23억 원이라는 돈은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필수불가결[必須不可缺]한 곳에 써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곳에 가정 양육수당, 그것도 가정 양육수당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당 빼고 아무 곳에도 안 보내고 가정에만 있는 아이들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주는 이 예산만 해도 25억 원 정도가 지금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보편적 복지의 잘못된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내시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답변이 별로...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은 알지만 이것 또한 내시가 정확하게 계상이 잘 돼서 추계를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으로만 계속 받아들이지 말고 최일선에서 대상자와 금액의 추계를 잘 계상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올해 83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이래서 지자체에 기초연금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도록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아직까지 통과가 된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에서 발표는 했습니다. 아무 의논 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구하고 기장군은 못 받아들인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다 무엇을 하는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같은 당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행정을 펼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시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협의에서... 우리는 지금 이 조례의 결정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은 앞으로 63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28%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 보편적 복지 부분에 매칭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만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청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기초연금 인상 관련해서 수영구하고 기장군이 발표를 했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인건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 구도 내부적인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군 구청장 협의회에서 의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초연금 잔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초연금이 2018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남았던 이유가 25만 원을 당초에 4월에 준다고 했다가 9월에 주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남았고요. 아동양육수당은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정말 아동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동의 숫자를 보면 2017년도는 2016년도 대비해서 830명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7,847명이었던 것이 2017년도에는 9,017명으로 830명이나 감소를 했고요. 2018년도에도...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던데 그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그동안에 이중국적으로 인해서 84명에게 잘못 지급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계상이 또 들어 있는 부분이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하여튼 출산율 때문에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렇게 줄어드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좀 과다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지막에 질의하는 이유가 복지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돈을 많이 받아 가면 좋죠. 그렇죠. 그러면 다 같이 잘 살게 되니까 얼마나...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죠. 우리가 오늘만 살 것이 아니고 후대의 자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 쓰고 오늘만 살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주는 것,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재정상 못 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보편적 복지는 조금 천천히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조금 표하면서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핑크 타이드(Pink tide)라는 분홍색 물결, 이 부분이 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런 나라들이 1999년부터 온건한 사회주의, 보편적 복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상복지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회가 그런 식으로 변했었는데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공짜 복지 부분이 이슈가 돼서 나중에는 재정이 바닥나니까 급선회하는 거죠, 자유시장경제... 그래서 선택적 복지로 다시 돌아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재정 상태에서 지금 선택적 복지나 맞춤형이 아닌 보편적 복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사는 나라이고 많이 받으면 참 좋지만... 그리고 국가적인 국·시비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해운대구만이라도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닌 부분은 맞춤형으로 해서 어두운 복지 사각지대에 골고루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는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보편적, 선택적 복지 문제를 우리 구 사례로 들춰내셔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임말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묶어서 용역 발주가 가능한데 고의로 분리 발주한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은 개선해 봐야 할 지적사항으로 보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환수내역 중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아까 하셨는데요. 가능하면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최은영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관한 질의를 하시면서 올해 분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것도 집행부에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장님, 직원님들도 고생하십니다. 재선 의원이 되어서 좀 더 굵은 걸로 해야 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9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징수실적 관련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2017년, 2018년을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지요? 과장님,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조금 차이는 나는데,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10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하면 그래도 조금은 적을 것 같은데,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으로 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 그러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한 달에 500~600건 사이로 들어오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800건 차이는 나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조금 차이는 납니다.

서정학위원

왜 그럴까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점기간을 정해서 안내문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 활동을 아파트별로 여섯 분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세입을 올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좋은 의미로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질서를 잘 지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게 했다고 이렇게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알아주시고요. 이 징수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의신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의신청이라고 해서 서류를 내는 게 아니라 일단 과태료 통지가 나가면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 담당자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 건이 하루에 수십 건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모든 민원에 대한 전화 답변은 우리 장애인복지팀 이용태 계장님이 전적으로 맡아서...

서정학위원

일을 할 수 없어서 안 합니까?

장내 웃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인복지팀 계장님께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힘드시겠네요. 어쨌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116페이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서별 각종 행사 구비 지원 사업이 나오는데요. 행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본 행사하고 조금 뒤떨어진... 그러니까 관련이 조금 없는 축하공연, 식전공연 이런 데 예산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동백가족글자랑대회 이런 걸보면 예산이 1,5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하는데, 글자랑 대회는 여기(글자랑대회)에만 치중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동백글자랑대회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주말에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가족들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동백글자랑대회 외에도 지하에 벼룩시장을 만들고, 또 아이들, 가족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booth)를 운영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면 줄일 수 있겠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산을 삭감하면 글짓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서정학위원

그렇죠. 글짓기만 하라는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해 보니까 가족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또 못 쓰는 물건 같은 것을 가져와서 벼룩시장도 운영을 해 보고 하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또 효행대상 이런 데에는 축하공연이 뒤따라진다 하는 그 부분의 일부는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149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149페이지 보면 기부금 현황이 나오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기부금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장산노인복지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부금 내역에 보면 건수가 작년도 2017년에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608건, 장산노인복지관 630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후원금, 기부금을 집행하는 절차가 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후원금은 접수할 때 지정후원금인지 아니면...

서정학위원

비지정하고 지정후원금, 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구분을 하고 사용 용도도 간접비하고, 직접비하고, 또 업무추진비하고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서 초과할 수 없게끔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후원금 배분에 따른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후원금 배분에 대한 것... 복지관이나 들어오는 후원금들은 다 복지관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다른 복지관에서 다른 곳으로...

서정학위원

사용을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복지관에서 들어오면 아까처럼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이 정해지고, 지정후원금은 다 지정하는 데만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장산노인복지관 식당을 운영하는 데 써라’ 하면 거기에 써야 되는 거고...

서정학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다가 후원금 지원을 해 준 단 말이죠. 그러면 그 후원금이 (사용 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후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계획을 수립해서 쓰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쓰게 돼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당연히 이게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후원금을 어디에 쓰는지 계획이 없으면 지도점검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한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모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즉시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608건을 건건이 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확인해 봤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번에 다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월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서정학위원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장산노인복지관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계획 수립한 게 확인이 됐냐 이 말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

서정학위원

이제 보면「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에 후원금 관리를 보시면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무상으로 받은 금품 등등해서 후원금 접수 즉시 배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바로바로 건수로 직접 떼었던 건 아니고, 매월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이 나갔고, 올해는 11월 30일에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이때 그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유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건수는 386건이 들어와 있고요. 금액은 4,300만 원, 지출은 37건이 나와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입 386건에 기부금이 4,300만 원인데 지출한 건수는 37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때 지출하지 못한 거는 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거는 좋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2018년도 386건의 기부가 하루에 들어온 게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왔을 텐데, 그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일단 들어온 후원금을 당해에 다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비지정으로 했을 때 만약에 어느 분이 10만 원을 주고, 내일 또 10만 원이 들어왔으면 그 20만 원을 모아서 지급을 할 때는 한 건수로 해서 여러 사람의 건수를 한 건으로 보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수에 비해서 지출 건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출을 당해 연도에 지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이월금으로 넘어가겠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이거는 2018년도 거라서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11월, 12월이 남아있는데, 그 안에 집행계획이 있는 게, 아마 연말에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적립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11월에 점검 나갈 때 확인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건수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막 쓰진 마십시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한 복지관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보조금이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15억 9,000만 원 정도, 2018년에는 18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장산노인정에 보조금은 얼마나 되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는 장산노인복지관이나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7억 5,000만 원 정도 선에서 다 똑같고, 그 외에 각종 사업을 장산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나가는 돈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장산노인정 보조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는 아시겠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산노인정은 지금...

서정학위원

책에도 있긴 있어요. (집행부 자료 찾음) 없으면 뒤에 말씀하시죠. 됐습니다. 안 나오면 바쁘게 찾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뭔가 하면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게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보조금은 지금 전부 다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설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점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36~1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산노인복지관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는 51개 프로그램 중에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표현이 이상하려나 모르겠는데 흑자가 나는 부분 비슷한 게 있고, 또 마이너스(minus)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는 프로그램 51개 중에서 흑자 나는 부분이 6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총 몇 명인가 살펴보니까 프로그램에 투입된 인원이 1만 6,520명입니다. 2018년도도 보면 프로그램은 62개고, 거기서 약간 돈이 흑자 비슷하게 나는 건 12개 프로그램이고요. 인원은 1만 8,330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장산노인복지관을 보시면 2017년도에 26개 프로그램에 9개가 흑자를 낸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원은 1만 6,587명이고요. 2018년도에는 보니까 25개 프로그램에 10개 정도가 났고, 1만 4,316명이 지금 이용을 했어요. 제가 왜 이거를 분석을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다.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장산노인복지관보다 못하다는 거죠. 똑같은 노인복지관인데 이런 차이가 났을 때는 장산노인복지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두 개 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를 공유만 해도 이런 부분은 더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취미를 통해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노인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노인)에게 맞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번 봤으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인원은 장산노인복지관이나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강료를 보시면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은 재송동 지역이고, 반여, 재송동 주민들이 이용...

서정학위원

그것도 제가 봤어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8,000원 받는데 좌동은 1만 원~1만 2,000원을 받기 때문에 수강료에서 이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차이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핵심은 복지관하고 연결되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행정부라고 봤을 때 연속 회의를 한번 하든지 회의 장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공유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를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안까지 대안으로서 제시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21번,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에 지금 해운대구 행복나눔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영진종합사회복지관, 장산노인복지관,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료를 살펴보면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영진종합사회복지관, 장산노인복지관에는 2018년도에 장난감 구입비가 각각 625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구비로 지원하였는데 전체 복지관에 똑같은 비용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똑같이 지급이 되었으며 이 구입한 것에 대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난감 구입비는 저희들이 정액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구입비는 저희들이 다 구비를 통해 정액제로 지급을 하고 있고, 단 청소년문화의집에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는 신세계이마트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 구입비는 평수에 따라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액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원이 많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장난감 구입비는 차등 지원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또 특히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은 베베하우스가 리모델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봤을 때 장난감대여도서관이 문을 닫아서 한쪽에 모아놨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연초에 지원금은 다 지급이 된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이 지원금 부분은 매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장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2년에 한 번이면 장난감을 300만 원 정도면 종류별로는 1개 아니면 2개밖에 구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 수에 따라서 많이 이용한 데는 많은... 그러니까 동일 제품은 괜찮지만 종류별로 있어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똑같은 종류를 많이 구입해야 되는 거는 숫자를 줄이든지 해서 우리 구에서 내부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는 관리번호 4-24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 인천에 한 중학생이 동료 네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학생이 러시아인 엄마가 홀로 키우고 있는 다문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뭐냐면 엄마의 말이 ‘혼자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아이의 손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물론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다문화가정 시책 추진실적에 보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어릴 적부터 누구나 차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문화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에도 현재 다문화가정이 1,173세대로 굉장히 많고, 또 앞으로 점점 더 늘어갈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운동회에도 가봤지만 어린 학생들이 한국 여성들이 출산한 어린아이들보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훨씬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에 아동들은 5세까지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아동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아이들이 청소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가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을 때, 청소년이 됐을 때, 사춘기가 왔을 때 더욱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전부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다문화 가족이 여기에서 정착하는 데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내년에는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 원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수요 중심의 사업이라든지, 역량강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청장님 계획을 받아서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다문화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일단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본예산에 2,700만 원이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2,700만 원을 적은 돈이지만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좀 다양한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위원님들도 이번에 2,700만 원 본예산에 올라가면 삭감하지 마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현재 해운대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돌봄지원센터 및 센터 운영에 12억 2,0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이 자료만 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아이돌봄지원 서비스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11억 1,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봄 사업은 저희들이 1년마다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빠졌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였습니다. 과장님, 이게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다문화 가정뿐 아니라 우리 해운대 일반 구민들에게도 교육이 될 수 있는 통합과 관용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서로 엮이고 화합할 수 있는 진짜 다문화 가정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인식개선 사업으로도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기대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관리번호 1-28, 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위반이 계속 지속되어서 임면보고가 뭔지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임면보고라는 거는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면직이 되면 14일 이내에 저희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그 임면보고 미이행 건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육사업 안내 책자를 보면 임면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한다고 돼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이걸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위반하는 게 임면보고 미이행이 계속되어 있고, 또 제가 미리 자료 요청해서 받을 걸 보면 지도점검 나가면 계속 위반되고 있는 게 안전 차량 CCTV건, 급식 위생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위반되고 있습니다. 이해 갑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책에서 봤을 때도 관리번호 4-30, 페이지 352쪽에 보면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쭉 보시면 알다시피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동안 허위 결제로 계속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마찬가지로 2017년, 2018년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위반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가만히 놔둘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임면보고 건은 조리사를 운전기사나 이런 경우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1회에 한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3회까지 반복이 되면 운영정지라든지 이런 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이걸 받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사항으로 3회 이상 반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교직원 교육을 할 때 우리 강사한테 임면보고 건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결제 건은 뭐냐 하면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이런 곳에서 허위 결제한 것이 아니고, 이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데 거기에 채용되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안 나갔는데 서비스를 나간 것처럼 허위 결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제 건들은 저희들이 계속 환수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환수조치를 하는 것도 처음에는 법에 그냥 환수만 하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2016년도 12월 30일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런 허위 결제를 하는 활동 보조인에 대해서는 자격이 정지가 되는 게 법적으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8개월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런 장애활동 보조인들이 조금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원장님이라든지 보육교사들이 따로 매년 보수교육을 하고 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럴 때 좀 더 강조를 해서 이런 위반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시에 왜 지도점검을 하는지 사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하나요? 지도점검할 때 지도점검을 하는 사유가 뭐다, 이유가 뭐다, 명확히 그 어린이집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도점검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단은...

상곤

이상곤위원

7일 전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점검 계획에 의한 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언제 점검을 나가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민원제보가 들어온 거는 연락을 주고 갈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아동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 건 말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다 통보를 하고 점검을 나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어떤 몇몇 어린이집에서 2017년, 2018년을 보니까 어떤 데는 2년 동안 4번 정도 지도점검을 나갔고, 어떤 데는 2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나갔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확한 사유, 이유를 가르쳐 줘야 점검을 받는 분들도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점검을 안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을 했는데 95점이 넘었다, 이러면 1년에 한해서 점검을 유예시켜 주는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안 나간 것도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오해를 안 사도록 부탁드리고, 또 점검 시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신 말씀이 (지도점검) 왔을 때 언행이라든지 태도가 좀 더 친절했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피감 이런 느낌이 든다... 알다시피 어린이집이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언행이라든지 태도가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아마 받아들인 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전 원장님들을 모셔놓고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교육을 한 번 하면서 지도점검 나가는 우리 직원들을 문화대강당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이분이 나간다고 해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관리번호 5-6에 어린이집·유치원 난방비 지원 내용입니다. 이 난방비는 100% 구비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이것은 100% 구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냉방비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우리 구 어린이집에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덜어주기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냉·난방비는 순수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원래 유치원은 소속이 교육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 예산을 지급하는 이유가 뭐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학교라든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 유치원도 저희들이 한 10년 전부터...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관리는 하지 않으면서 난방비만 지급할 수 있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정산보고는 다 받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받고 있어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혹시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유치원에는 절대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게 없어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냉방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없어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유치원 난방비 지급은 성격상 교육협력과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그 생각은 했었는데 유치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 과로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교육협력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성격상...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오랫동안 10년 전부터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내년에 개편되면서 그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관리번호 4-12, 176페이지에 현재 어린이집 총개수가 222개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국·공립이 14개고 법인이 13개고 법인 외 2개인데, 법인 외 2개가 무엇이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범인 외 2개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종교단체에서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민간 96개, 가정이 90개, 직장이 6개, 부모협동이 1개 이렇게 돼있는데 앞에 보니까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장애 아동이 16명이 늘어서 14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140명이 지금 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케어(care)하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다 장애 아동에... 위원님 17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곤

이상곤위원

175페이지에 보면 7세 미만에 140명 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장애 아동 현황이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 장애 아동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46명 정도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46개는 보육 시설이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시설이 아니고 인원입니다. 국·공립 한 개소에 3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법인·단체 여기는 다솔어린이집이라고 장애인만...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렇게 38명... 여기 숫자 46은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아동 수로 되어있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과장님, 176페이지에 ‘장애전담 보육시설’이라는 명칭이 맞아요, 틀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전담 보육시설... 저희들은 그렇게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12년에 영유아보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전담 보육시설’이 아니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2012년에 영유아보호법에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그래서 보육이란 말 자체를 옛날에는 고아원이 있어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체크(check)하셔가지고 매년 똑같은 자료가 나오는데 이번에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222개 중에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다솔밖에 없는데 정원이 38명이고, 회원이 38명이잖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매년 38명을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부족한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대책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추가로 하긴 그렇고, 일반 어린이집에 통합 어린이반이라고 해서 따로 장애전담반을 만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권장을 하고 있는데, 장애아를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만 따로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하나 (추가)하는 건 어렵고 앞으로 민간이나 국·공립에 따로 반을 하나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아까처럼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다솔어린이집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각 대학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유아교육과도 있고, 그래서 각 대학에다가 이런 장애아 어린이집을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면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만들어서 장애아만 전담할 수 있는 곳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 방법이어야지 대학에서 직접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하라고 하면 사실 대학에서 난색을 표명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어서 위탁을 주는 거는 가능한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민간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과 달라서 시설도 조금 다릅니다. 안에 시설 설비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을 하나 하는 것도 앞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확충이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반송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원 충족률이 낮아서 통합을 할까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한 개로 하면 한 개의 시설에 대한 유효 공간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으로도 가능한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1월 6일에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조정했잖아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따로 공고를 본 적이 있는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조정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강제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적인 부분이지만 계속 국가에서 정원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라고 하는데 반송 같은 경우 반송어린이집은 80명이 정원인데 실제는 40~5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앞으로 더 들어올 확률도 없는데 그 정원을 80명으로 두면 분모가 커지니까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지역여건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이상 정원이 늘어나지 않을 곳은 이번에 조금 정원을 축소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니까 보통 60%대가 대부분 충족되어 있는 데에 가서 그런 곳에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접근을 하면 다솔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애아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반여1동의 장애인복지관이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이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지난주에 한번 공사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바로 옆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내년 5월이고, 공정률이 40%가 넘었고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분관은 부지는 마련되어 있고 설계비도 마련되어 있는데, 15억 원 예산을 시에서 지금 기능보강사업비로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2차 추경에 올렸는데도 반영이 안 됐고, 내년 본예산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행감하고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저하고, 시에 해당 국장님하고 예산 파트(part)를 찾아가서 ‘저희들에게 지금 이걸 안 해주면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돈을 받아오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혀 공사는 착공 상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장소는 마련되어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재활용센터가 있고, 그 옆에 경로당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꽃동네경로당...

상곤

이상곤위원

예, 거기하고도 이야기가 다 된 겁니까? 거기서 옮겨오는 거에 대해서의 문제라든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꽃동네경로당도 잘 아시다시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분관을 지으면 경로당에 일부를 줄지,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대일자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담장 안의 일부가 저희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9년 12월까지 대부기간이 만료기 때문에 그분도 그 사실은 알고 있고, 아마 12월까지는 대일자원이 이전을...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계속 쓸 수 있도록 그 부지만 빼고 노인복지관 분관을 지어 달라고 민원을 넣었었는데 행정재산이고 해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또 보시다시피 사실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했었고, 그분이 2019년 12월까지는 (운영)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서 (버스) 43번이 종점 있는 데서 나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는 길이 좁고, 그다음에 강변도로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 있을 수 있는 곳인가... 접근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접근성은 장산노인복지관보다는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경로당 사이에 있는 그 골목 말고 반석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서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오시면 그래도 넓고 차도 들어올 수 있는 도로고... 사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노인복지관 분관을 지어서 좋은 프로그램과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차피 거기가 노인하고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조금 길도 문제고, 폭도 좁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공되면 홍보라든지 필요할 것 같고, 반여1동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옛날부터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해운대에 처음 들어서다 보니까 앞으로도 잘 해서 꼭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여러 분야에 대한 충정 어린 여러 질의와 대안 제시 감사합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도 좀 힘들어요. 1페이지에 관리번호 1-1, 아하브마을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법인은 해운대에 있고, 시설은 울주에 있고 부산시에서 넘겨받은 시설인가요?

장내 웃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 아하브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하브마을은 성인 장애인분들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법인이 한서기독재단이라고 여기에 있는데, 해운대구가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법인이 여기에 있었고, 그 당시 아하브마을의 본래 원천은 애리원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1동에 예전에 애리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양산에 넘어가서 아하브마을인데 지금 아하브마을의 운영비는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울주군에 넘어갈 때 시설이 있는 곳에서 관리를 하라고 했을 때 시비를 내야 되니까 양산 측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산시하고 울주군하고 협의를 볼 때 시설은 거기 가되 시설 운영비는 어차피 국비는 똑같으니까 시비 부분은 부산시에서 부담하겠다고 협약이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시설관리하고 있는 쪽 지자체에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아하브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 외에도 모든 부산시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부산시에서 이관해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분들은 꼭 부산시에 있는 분들만 수용이 돼서 생활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들어가는 절차는 타 구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이 있다. 입소가 가능하느냐?’라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과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입소 승인을 통보해 주면 그 승인서를 가지고 아하브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직원들이 40여 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생활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정원은 100명인데 현원은 75명 정도가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017년도 보니까 21억 원이 조금 넘던데요. 2018년도에는 16억 원 정도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여기 지금 정원이 100명인데 75명밖에 없고. 종사자도 41~44명입니다. 아하브마을이 어디냐 하면 언양으로 가다 보면 작천정 들어가는 안쪽에 있어요. 이게 접근성이라든지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사회에 복귀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려운 분들입니다. 정신장애분들이 많고 지적장애, 중증장애인분들이 많아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5페이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비율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저출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각 동에 출산장려정책 추진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몇 개 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7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6개 동이 하고 있었는데, 행정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 요청했는데도 1개 동만 더 참여하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6개 동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던 2개 동에서 폐지를 했고요. 이번에 신규로... 그러니까 숫자로는 1개가 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2개 폐지를 하고 이번에 신규로 참여한 동은 3개입니다. 이것도 역시 동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후원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미역을 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3만 원 정도 되는 축하통장을 만들어서 주는 곳도 있는데, 돈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저조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출산장려정책이 계속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라도 각 동에서 다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동으로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고 저희 구 자체에서 출산과 관계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출산축하용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 미역세트를 보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에게 출산장려품이라고 해서 책이라든지 담요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동요제 같은 경우도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이었고, 그리고 탯줄도장이라고 탯줄로 해서 도장을 만들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 많은데 이거를 동으로 예산을 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실 이런 정책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각 동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18개 동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0페이지, 반송1동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요. 4,100만 원인데 공모로 안 하고 수의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공모로 하지 않고 수의로 한 이유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경호

김경호위원

여성기업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여성기업...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JN건축사 대표가 여성이라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공모로 해서 경쟁을 시켜서 좀 더 나은 설계가 나오면 하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JN건축사하고 같은 데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주소는 다른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12페이지...

경호

김경호위원

1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JN건축사사무소 회사 소재지가 달리 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입니까? 같은 회사인 것 같은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제가 볼 때는 같은 회사인 것 같은데 주소가 다른 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같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4페이지에도 제이엔건축사사무소가 있어요. 또 여기는 한글로 제이엔이라고 표시를 해놓았는데 각기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하는... 하여튼 좀 보면 이렇게 달리 표시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관성 있게, 통일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게 작성을 담당자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요. 공사착공 지연이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24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같은 것 맞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횡령혐의 재판진행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2016년도에 기장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좋은세상이 반송동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시에서 3억 7,557만 6,000원 예산을 받아 왔는데, 법인이 기장에 있습니다. 기장에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한 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서 우리 구에 경찰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지급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2016년 돈이 2017년도로 넘어왔고, 2018년까지 넘어오면 2년 이상 이월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사건은 정리가 안 됐지만 2년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이 돈은 저희들이 반납할 예정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돈이 건너갔다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2018년이 끝나고 나면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결정이... 예를 들어서 무혐의가 된다든지, 한다 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11월, 12월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반환할 예정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09페이지 보면 맨 밑에 경로당회장 선진지견학 버스대절료 해가지고 3대인데요. 집행액은 540만 원 돼있습니다. 버스대절 외에 기타 비용이 지출이 된 건지 버스대절료 3대 가지고는 54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1박 2일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분들이 10월에 무주를 갔었는데 10월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고, 또 이 당시에 갔을 때 무주에 교육을 받으러 갔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가는 버스비하고 교육비하고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에 2,260억 원, 43%의 예산 규모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어깨가 되게 많이 무겁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이 25명인데 거의 1인당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행복나눔과에 공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가) 43%인데 감사도 전체의 43% 정도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이 한 7억 6,000만 원 들어갔는데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이 담당하는 법인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의안복지재단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의안...?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은 인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인천이죠. 워낙 많으니까... 전체 43%나 담당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인천이죠. 밑에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딘 줄 혹시 아십니까?

웃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바로 위에 같은 곳, 재송동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담당하는 법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것도 인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천이죠? 밑에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재활센터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담당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여기도 인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천이죠. 2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각종 운영비 지급 내역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인천꿈나무 설립주체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천꿈나무어린이집도 담당하는 법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여기도 인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다 인천이죠. 과장님, 인천사회사업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 구만 해도 서너 개가 되고, 이 인천이 화정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사회복지 관련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 산하에 있는 기관하고 사업까지 다 합치면 14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에서 하고 있는 해운대푸드마켓과 푸드뱅크까지도 이 법인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14개 중에 10군데가 해운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해운대인천유치원, 해운인천어린이집,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요. 해운대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고요. 행복을나누는도시락 부산 해운대점이 있고, 해운대푸드마켓, 해운대기초푸드뱅크까지 이렇게... 아주 큰 인천사회사업재단인 것 같습니다. 설립자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유용하는 철학이나 이런 게 있을 건데요. 사회복지에 대한 남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한다면 아쉬운 게 장애인시설에 대한 복지시설은 없어요. 그러면 법인이 추구하는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나오는 것 같거든요? 돈이 되는 데만 가는듯한 느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상황과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되는 금액도 지금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7억 7,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어린이집에도 물론 다른 경비 같은 것들이 있지만 4억 7,000만 원 정도가 매년 나가고 있고요.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도 6,000만 원 정도, 그 외에 재가노인복지센터에도 1억 1,300만 원 정도 토털(total)로 이 정도 대충 제가 조사한 것만 가지고도 거의 14~15억 원 정도가 매년 나가고 있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화정종합복지관이라든가 북구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기타 지역에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자료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금액들은 파악을 못 했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법인 산하기관에 의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자세겠지만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개연성이 충분히 깊은 법인으로밖에 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혹시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인천사회사업재단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하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14개까지인 줄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공모... 지금 이게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돈이 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또 아까 해운대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경로식당이나 식사배달은 오히려 다른... 여기 지금 보면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반송이라든지 이런 데는 식사배달을 안 하고, 또 경로식당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건 사실 수익이 안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무료급식을 해 달라고 해서 맡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야에까지는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받아 간 사업들이고, 또 식사배달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은 공무원이 아니고, 저도 자주 가봤었는데 거기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 어떤 사회복지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여기 시찰 가보고 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태도나 열정 부분들은 상당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진짜 감출 수가 없거든요? 지도점검을 이 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에는 그렇게 몇 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사고에 대한 개연성이 충분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도 잘하고 계시지만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한번 짚어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항상 예의주시하게 신경을 쓰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나눔과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또 받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복나눔과는 구민들을 위해서 필드(field)에서 끝까지 챙기는 수호천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상곤 간사님하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빠진 거 한두 개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문제입니다. 가끔 매스컴(masscom)에서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 구도 어린이집 학대 건이 지도점검에도 나오는데 제가 어린이집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현장학습 나가서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가 신고를 해서 법원에서 결론은 아동학대로 인정이 되어서 선생님이 자격정지를 먹은 경우가 저희 구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186페이지인데요. 월드마크어린이집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해서 교사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일시적으로 몇 개월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자격정지 2개월 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개월이요? 너무 미약한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자격정지 2개월을 받게 되면 다시 어디에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항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다른 곳에 사실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급식관리 부적절, 이것도 많은데 시정명령... 일반 식당에서 유통기한을 넘겼다 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냥 시정명령만 있거든요? 형평성에도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기간이 한참 넘은 것들이 아니고요. 현장에 갔었는데 점검을 하면 10일 정도 초과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10일 초과가 됐다. 이게 급식재료로 나가지 않았느냐’하면 단지 경과만 됐을 뿐이지 급식재료는 안 나갔다고 하니 그 상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식품이 보관되어 있어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육교사 처우 같은 게 나오는데 원장님하고 보육교사들... 이게 급여가 상당히 적은 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90만 원, 160만 원 이런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거는 1호봉일 때, 그러니까 원장이 첫해 들어갔을 때...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원장이 기본 30호봉이 됩니다. 23호봉도 있고, 30호봉도 있는데 원장님들은 보통 400만 원 정도 넘게 가고, 원장이 첫해 했을 때 1호봉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30호봉이면 400만 원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398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데도 많이 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영난이 심한 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반송·반여 같은 경우는 정원 충원율이 50~60%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339페이지에 최근 3년간 출산율을 보면 우리 해운대가 전국에도 못 미치고 부산에서도 평균에 못 미치거든요. 많은 지자체에서 첫아이 출산부터 50만 원 지급하는 데가 요즘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보면 부산에서 재정자립도가 4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위가 강서구, 2위가 기장군, 3위가 남구인데요. 이런 출산장려금을 우리 구에서도 한번 첫아이부터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 1월에는 셋째 자녀가 30만 원 주던 걸 50만 원으로 증액은 했는데요. 사실 출산지원금을 줘서 출생률이 높아진다면 아마 어느 지차체도, 국가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 출산지원금이 10만 원 오르고 20만 원 오른 것 가지고는 사실 출산율에 기여하는 바는 저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의 출산지원금 부분이 조금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적은 편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2019년도에 바로 올려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월 정도에 예산계와 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예산실로 내게 되는데 그때 출산지원금 부분들은 상향 조정하도록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행복나눔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해운대구청 행복나눔과 관내 기관과 관련된 운용 프로그램 등 모든 분야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육복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하시며 행정적 형평성을 도모해야 된다는 주문과 아울러 해운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우수 시범사례로 만들어 볼 것을, 시책으로 추진해 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 발주 시에 불리 발주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고, 국가시책이기도 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라고 불리는 큰 두 범주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에 혹시라도 편승한 국·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신 위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국가적인 문제인 인구 부족으로 인한 최근에 입양 이민, 다문화가정정책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더 이상 소외와 차별이 없는 해운대구가 되어야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당한 국적을 가진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해운대구만의 정책으로서 거듭나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나눔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지원과 보호가 그 특성이겠죠. 즉, 국민의 돌봄을 특성으로 하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복나눔과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과입니다. 출산, 육아, 보육, 가정, 여성의 보호, 노인의 보호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한 복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행복나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이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지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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