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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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대외협력사무소,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 증인선서 및 보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구 대외협력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조항구 대외협력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 대외협력팀장 조항구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부재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조항구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국회의원실, 향우공직자 그다음에 좀 더 나가자면 도의원님들, 주로 세 군데의 방향으로 설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이 사실 책자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발로 뛰고 노력을 해야만 성과가 일어나는 일인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2018년도 혹시 자료 제출한 것 가지고 계세요? 2018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집행현황.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경비가 아직 남아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남아있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썼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사람을 많이 만나고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돈이, 사실 예산이 필요한 건 기정사실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책정하는 예산에 비해서 혹시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외협력사무소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관이 또 별도 임기제로 있는데 두 분이 겸해서 쓰시다 보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이 발령은 났는데 언제부터 출근하세요? 정인호 과장님.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지금 장기재직 휴가 중이셔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휴가 중이세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거의 알아서 다 일을 하시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그나마 노력을 해야만 국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시고 일을 좀 더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투입하면 성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2016년 대비, 2017년 대비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느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계획서를 충분히 작성하셔서 예산을 올리시면 의회에서 반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50만 원 이상 카드지출내역 17-10페이지인데요. 지금 두 건 올라와 있습니다. 17-10페이지 큰 책자 보시면 두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시책운영추진비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이건 어떻게 근거를, 이건 카드로 계산 안 하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주로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50만 원 이하 작은 것들은 안 올렸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한 번 나가면 50만 원 이상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오시는 구나.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주로 식사 쪽이 많은데…….

정수

배정수위원

식사 쪽인데 50만 원 안 나오는 게 많다, 그래도 금액이 상당한데,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외의 영수증들은 다 보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0만 원 이하짜리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향우공직자 관련해서 저희 민간사업으로도 아마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여기 대외협력사무소 관리하는 것 외에.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향우공직자요?

정수

배정수위원

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건 별도로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민간사업보조금으로 책정이 돼서 나가는 걸로 제가 책자에서 봤는데 그건 어쨌든 여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이 아니니까, 혹시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시는 거예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지금 기본적으로 행안부에는 자생적으로 옛날부터 화성시 출신들이 있었더라고요, 개소하기 전부터도. 그래서 개소한 후에는 조금 더 만남을 반복함으로써 서로 만나시는데 가교역할을 하고 더 활성화되게끔 옆에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분들 전체가,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전체 우리 공직자분들, 향우분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은 없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전체는 감사원부터 해서 국회, 기재부, 행안부가 위주지만 좀 퍼져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향우공직자 회장님까지는 아니지만 주도하시는 분이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따로따로 만남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1년에 1번이든, 2번이든 이분들이 다 모이시면 서로 각각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더 가교역할을, 부서 간에 이런 상호 활동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조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전 부서로 각계각층에 다 흩어져 있어서 한데 모이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송년의 밤을 만든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소개도 하시고 각자 업무 분야를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서로 조금이라도 커뮤니티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좀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여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에 보니 2018년 예산에서 2,760만 원이 잡혔습니다. 현재까지는 52.18%고 그러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기 보시면 올해 예산이 2,760만 원이었고 현재까지 52%인 1,319만 8,8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를 안 쓰신 건데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5명 정도면 한 사람당 여비가 55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정도의 여비로 쓰이는 건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지금 여비 관련해서는 대외협력사무소장 자리가 8월 16일자 이후로 계속 공석 중인 상태고요. 그리고 대외협력관도 지난 선거 전에 사퇴를 하는 바람에 그 두 명분이 집행이 미진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비가 한 사람당 한 달에 40만 원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550만 원이니까 평균 12로 계산하면 40만 원인데 주로 어떤 용도로 여비가 쓰이는 거예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주로 여비는 지방 세종시 출장을 갈 때도 있고요. 주로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에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원래 지금 사무실은 서울에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부처는 출장은 아니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중앙부처가 서울에도 지금 여의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의도에서 다른 부처로 가실 때예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광화문이라든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여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현찰로 지급이 되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계좌이체로 똑같이, 우리 시하고 지급되는 형식은 똑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건건이 그분들한테.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월별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월별로 그분들이 청구하면 지급이 되는 건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렇죠. 여비규정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비라는 것은 그분이 중앙부처를 다녀올 때 필요한 어떤 경비잖아요. 경비가 아니라 소요되는 휘발유 값.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거의 일비, 관내는 일비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다녀오면 무조건 일비로 계산이 되는 거네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 정도나 나오나요? 굉장히 왔다갔다 하는 게 있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여비가, 꼭 그분이 중앙부처나 우리 화성시의 목적을 위해서 쓴 여비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왔다갔다 한 여비인지도 굉장히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 부분의 판가름을 본인들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업무상 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글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이게 정말 여비인지, 내가 다른 곳에 다녀온 곳도 여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본청에 있는 분들과 좀 다르잖아요. 다섯 분이 따로 계시니까 스스로의 도덕성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적인 곳을 다녀오고도 이 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활동사항을 보니까 현재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데 17-15페이지에 보시면 9월까지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활동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4월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8월에 한 번 있었고 너무 활동을 안 하신 거 아닌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다기보다 군공항이전담당관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 법률개정안이 전체회의에 미상정된 건 아시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당연히 알죠. 저희도 갔다 왔어요. 국회 갔다 왔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래서 저희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대로 저희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국회의원실에 각 보좌관들 그다음에 국방위원들 만남에, 주선활동에 일체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안이 상정되지 않는 데에 미력하나마 역할을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는 단순히 매개체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직접 본인들이 그쪽에 가서 어떤 홍보나…….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매개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주 업무는, 예를 들어서 군공항이면 군공항 업무 부서에서 국회나 기타 국방부를 찾아가는데 있어서 저희가 주선이라든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솔직히 저도 이번에 우리 화성지역에서 일부 의원들과 함께 군공항 이전 반대를 위해서 국방위원장을 만났어요. 그건 저희끼리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외협력사무소가 꼭 필요한 상황인가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저는 단순히 매개체 역할만 할 바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매개 역할은 누구든지 요즘은 다 있습니다. 웬만한 의원님들, 전직의원님들도 다 연결하는 통로가 있는데 대외협력사무소가 그 정도 역할만 한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 정도의 역할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국회 각 위원실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글쎄, 저는 역할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단순히 매개 역할을 떠나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특별법 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외협력사무소 자체에서도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역할을 하셔야지 단순히 매개 역할, 요새는 정보화 시대이고 충분히 저희들끼리도 연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일 양이라면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로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것을 수집해서 각 실 부서에 주신다고 그랬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을 저희도, 기획행정위의 담당 부서잖아요. 저희한테도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저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대외협력사무소하고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해 주시고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공석이어서 그런지 하셨던 업무현황을 보니까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많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군공항 같은 경우도 지금 월별로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월에 한 번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대응 관련 협의를 하셨는데 몇 번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4월이면 4월의 횟수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을 한 것에 대한 집약입니까?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굵직한 것만 적은 거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횟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말 군공항 저지에 우리 화성시민들이 전부 다 매달리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다른 현안도 물론 다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세 분 계시죠. 서청원 의원님하고 권칠승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을 통해서 대외협력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요성으로 보면 8월에 지금 탄약 및 창고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셨고 근래에 상정 보류되는 부분의 역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제 말로 하긴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일체의 노력을 기울여서 서포트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셔서 현안들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매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국비 확보를 하고 나서도, 노력해 주셨잖아요. 노력해 주셨는데 그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사업부서하고의 충분히 얘기가, 체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에 힘을 받지 못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의원님들한테도 “정말 저번에 국비에 도움을 주셔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자꾸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보람을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로 인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일하는 데에 발판을 마련하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지금 ‘법률안 계류 중’ 되어 있는 법원 건이요.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어디까지 가있는 거예요? 물론 계류 중인데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네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지금 저희가 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 유치에 관한 법률안이거든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그냥 별도 지원이 있지 않고 우리가 동서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을 왔다갔다하니까 서부권 쪽에서, 또 시세가 확장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할 때가 됐고 지금 법률 발의가 돼서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법원행정처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현재는 계류상태고요. 향후 예정을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수원고등법원이 지금 개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한번 더 스타트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 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그런데 개청을 생각하는, 수원 어디라고 그러셨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수원고등법원이 내년에 개청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법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여지가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원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시민들이 그런 법적인 것 하나 하려면 다 수원으로 가고 이런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서부 쪽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사안 막바지에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접근하고 또 선택해서 그런 역할을 이끌어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바지에 무엇을 생각하시려고 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둑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올해,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국비 3억 원을 받으신 건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3억 원을 올해 예산에…….

연숙

박연숙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러한 사항들이 교류협력 추진현황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더 추진이 되고 앞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것은 업무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여기 사업 진행을 말씀하시는 걸로 파악을 해서,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완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악은 하고 계셔야 대외협력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당부 좀 드리고요. 이건 사업부서에서 알 수 있는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좀 더 대응을, 순간순간하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대외협력에서는. 많은 분들하고의 접촉과, 그래서 사업비를 제대로 못 쓰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예산을 세우고도 다 쓰지 못하시는 부분이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거죠. 또 거기에 인원 결원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제대로 일이 안 됐다는 얘기로 보여 지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대외협력사무소에서 2017년도, 2018년도 가장 큰 업무적인 성과라든지 그런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딱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2017년도 2월에 군공항 예정후보지가 발표가 되고 2017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분들이랑은 협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군공항 관련된 것은 있는데 화성시 국회의원분들이랑은 단 한 번도 군공항 이전에 관련돼서 어떤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구혁모위원

17-14페이지, 17-15페이지에 보시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에 관련돼서, 없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발표 이후에 국회의원분들이랑 소통을 했으면, 계속해서 했으면 이런 특별법 발의라든지, 그런 것들의 첩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나마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 상정이 보류된 건으로 인해서 그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여기 17-14페이지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거기에 보면 12월에 저희가 김병기 의원실 등, 2018년 1월에도 국방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협의를 보고…….

구혁모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이랑 교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이 자료는 굵직한 것들만 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군공항 관련된 게 굵직한 게 아닌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아니, 제 말씀은 자료로 낸 것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별도로 국회의원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부분도 있다는…….

구혁모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원욱 국회의원님, 서청원 의원님 그다음에 권칠승 의원님이랑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군공항 이전에 관련돼서.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서청원 의원실하고는 저희가 몇 번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억이세요?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우리 시 담당부서하고 협력해서 서청원 의원실하고는 협의를 한 적이 수차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그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대외협력사무소라고 하면 서울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관련돼서 입법적인 활동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법제 차원의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군공항 관련돼서 지금 수원시에서 전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법제화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에 관련돼서 좀 더 국회의원분들이랑 협력을 통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물 기념 제작 예산이 1년에 얼마인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올해 예산이 1,800만 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그때 홍보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념품, 우리 화성시와 관련된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디에 제공할 때가 있잖아요, 큰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남들 다 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 그런 부분이 아닌 우리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비싸지 않은 걸로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사업을 보면 연초에 중앙정부부처 사업방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중앙부처 사업 예산설명서도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법무과 예산팀이나 국도비 담당자하고 연계해서 실과소에 연계사업을 제안하고 이것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체계를 확보하고 다시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필요에 의해서는 도의원도 연계해서 다시 연계방향을 찾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게 진행하는 절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2019년도에 큰 방향 분석은 나와 있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지금 정부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예산통과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대로 정부예산 사업설명서를 분석해서 말씀하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대외협력사무소에 현재 담당관도 있으시긴 하지만 오히려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팀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게나마 정확하게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프로젝트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게 어떤 체계다 라는 것들을 내년 업무보고 때는 프로젝트를 분석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들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여비 어떻게 쓰고,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머리가 있잖아요. 일에 관련된 과업을 정확히 정리해서, 지금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일머리가 딱 느껴질 정도로 하고 있는 일들을 단순명료하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이 돌아가는 것들이 한 서클이 돌았을 적에 그것에 관련된 추진내용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초에 분석을 했고 경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실과소하고 어떻게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이 남았고 실제 추진을 했으나 추진에 관련된 미추진 사유, 잘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건 어떻게 성과를 냈고, 어떤 건 어떻게 안 됐다, 이렇게 명확한 업무보고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진척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느껴집니다. 이 사업보고서 상에서 그런 게 느껴져야지 저희가 업무보고를 보고 그다음도 평가하고 진일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만들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꼭 사업을, 과업을 연초에 정부부처의 사업방향도 분석하시고 예산도 분석해서 우리는 올해에 어느 사업들을 가지고 어느 과에 어떻게 분배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서 그 사업들 중에 어떤 것들이 추진이 됐고 어떤 게 잘 안 됐다, 안 된 사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면, 기록이 남아야지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그 사업을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 다른 사업으로 더 중점화할 것인지 분석을 하고 중앙에서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업들이 지자체에서도 주력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작은 예산들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비 같은 걸 지출하더라도 이런 내용 안에서 여비에 대한 기록은 뭐가 남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비는 지출할 적에 무슨 근거로 지출하나요? 어떤 기록이 남아 있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출장명령이 되겠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출장명령 공문, 그것 외에는 없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관외출장 같은 경우는 출장보고서 형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도근

김도근위원장

보고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의 체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에 대한 명령이 있을 거고 그러면 가서 누구를 만났으면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회의록이 간단하게 몇 줄이라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식비 지출한 내역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치에 맞게만 기술이 되면 되는데 그 내용 안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활동일지나 기록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 걸 남기고 있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남기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남긴 내용 안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사진도 찍고 회의록도 남기고 이런 것들 다 있습니까?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누구를 만난다라든가 이런 내용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사진도 있고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사진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고요, 전부는 아니지만.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야 자유로움이 있지만 공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비용의 지출인지라 근거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대외협력사무소, 지금 팀장님 입장에서 개선방향이 어떻게 있으면 좋겠는지 의견 한번 주시죠. 솔직하게 주셔도 됩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 지금 실제 움직여 보니 현실적으로 어떤 게 불편하다, 이런 것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소장이 부재중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맨투맨 형식이 많거든요. 사람을 접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남이 한번 만나서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실제 해 보면 수차례의 만남이라든가 접촉을 통해서 관계가 조금씩 형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부서 입장이 아니고 대외협력을 하다 보니까 맨투맨 형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물밑에서 움직이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써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게 동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자료요청을 할 적에도, 기본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정확한 몇 차례의 사전 모임은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모임 안에서 모임의 목적은 있는 거잖아요. 목적은 어떤 목적 안에서 움직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결과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출하려고 했는데 도출이 됐다 아니면 안 됐다 이런 기록들이 최종적으로 남게끔 정리해 주시는 게, 그 정도까지는 정확히 필요하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소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하고 직원분들 힘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구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원용식감사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감사관 원용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바로 이어서 원용식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원용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원용식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관의 제일 큰 역할, 임무, 직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 감사관에서는 일단 민선7기 들어와서도 그렇고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부패척결이 그다음이고요. 그다음에 사전적 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맞습니다. 감사관의 역할이 잘못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는, 물론 해당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부서도 있겠지만 특히 사업부서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들, 이런 부서들에 대한 청렴도나 부패 척결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하시는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청렴교육은 저희가 직급별로, 그다음에 말씀하신 인허가 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씩.

정수

배정수위원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의무교육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의무적으로?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2016년도에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가 몇 등급인지 아세요? 2016년, 2017년, 2018년도, 2018년도 예상이 2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원래 청렴도평가가 5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먼저까지는 부진했습니다, 4등급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목표는 2등급으로 정해서 현재 16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 2016년도가 5등급, 2017년도가 4등급, 2018년도 목표가 2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2016년도에 2등급했다가 2017년도에 4등급으로 갑자기 떨어졌는데요. 그게 저희가 의도치 않게 향응이나, 이게 점수가 감점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가 4등급으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공무원분들도 사람인지라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를 많이 고취시키고 화성시 청렴 문화를, 일단 제일 먼저 공무원들 간의 기강이라 그럴까요,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발조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앞서 감사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해결하시고 정말 중대범죄가 있다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 조치를 통해서, 물론 법적조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외에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9건, 경기도도 대략 9건 정도 되는데요. 이건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무총리실 감사는 없어요? 우리 지자체는.

용식

원용식감사관

총리실에서는 공직자윤리담당관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주로 그쪽으로 제보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고위직 공무원들 기강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는 한 두 건 정도 와서 조사해 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건이 있을 때만 와서 조사를 해 가고 작년 2017년도에는 특별한 이슈사항이 없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조사는 왔었는데 이의 없는 걸로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경기도 감사사항을 보시면 제일 위에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개축허가업무 부당인지, 무당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당처리로 책자에 있는데 부당처리겠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2건이 나와 있습니다. 경징계라면 경징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견책부터 감봉 1, 2, 3월을 경징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감봉까지, 제가 감사원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원본대조필인데요. 지금 두 건에 대해서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보시면 징계처분 괄호 열고 경징계 이상 괄호 닫고, 경징계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내용에 보면 경기도 감사원에서 경징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경징계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경징계 이상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경징계를 포함해서, 저희도 산하기관에 중징계인 자는 ‘중징계 이상’ 이렇게 해서 보내거든요. 지금 여기서 경징계 이상 그랬다고 중징계부터 되는 게 아니고요, 경징계를 포함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이 경징계를 포함해서 된다, 너무 봐주기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내용을 두 건 다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충분히 담당 팀장, 과장님까지 세 군데의 결재를 거쳐서 개발허가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님까지 세 분이 한 분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제가 사건사고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세 단계를 거쳐서 세 분 다 이걸 한 분도 체크를 못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현장도 안 가보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보고 결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진도 없고 그런 부분을 전혀 체크를 안 했다는 게 여기 감사원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두 건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상급기관에 나타남으로써 아마 우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많은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가 되겠죠. 합산점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은 지적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큰 사건사고는 없었지만 이런 부분이 상급기관에 지적된다는 건 저희 행정이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음주운전사고는 10건이 있었는데 0.05%에서 0.1%이 두 건, 2017년도도 두 건, 2018년도도 두 건, 0.1%에서 0.2%는 세 건, 세 건입니다. 0.1%에서 0.2% 정도면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면허는 취소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집행부에서 처벌기준이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감사관

음주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취소인 상태의 양정이 있고요. 취소 이상 면허정지 이렇게 구분해서 징계양정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국가기관의 법정기준이고 저희 자체 내에, 집행부 내에서는 처벌기준이 없냐는 그 말씀입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찰로 가게 되면 범죄,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형으로 벌금이라든가, 이렇게 중대하게 사고가 났다면 금고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고요. 징계는 저희 규정에 따라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법적 결과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체의 기준을 적용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 기준이 있냐, 그 말이죠, 우리 자체 기준이. 여기는 책자에 보시면 그냥 내용만 나와 있고 어떤 처벌을 했다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책자에는 그게 없어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가 징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인사위원회로 이 사람이 면허취소 상태라, 최초 한 번이면 감봉 3월 이렇게 해서 통보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경징계, 중징계만 해서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2017년 5명, 2018년 5명에 대해서는 전혀 징계가 없었냐는 말씀입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음주는 무조건 징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무조건 징계 있어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음주는 봐주고 이런 게 없고 딱 규정에 따라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안 나타나서 혹시 징계를 했나, 안 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것은 청렴조사팀장이 음주징계위원회에 들어가거든요. 청렴조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청렴조사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국

이재국청렴조사1팀장

청렴조사팀장 이재국입니다. 음주운전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양정을 할 때 양정에 대해서 완화하는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주로 해서 한 번 면허취소가 되면 감봉, 통상 경징계를 받고요. 두 번째부터는 중징계를 받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해임 처분까지 받게끔 많이 강하게 되어 있고 현재 정부에서 강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해서 면허정지 처분도 2013년도 이후에 발생한 건 그 횟수에 산정을 하기 때문에 2013년도 이후에 음주로 해서 면허가 정지됐을 때 3회 이상 카운트가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임처분으로 해서 공직을 떠나게끔 음주는 강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법정기준이 다 있습니다. 사실 음주가 상당한 범죄로 국가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시켜서 차후에는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를 보니까 일상감사도 있으시고요. 계약심사, 종합감사 이렇게 하시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계약심사 내용을 보니 공사는 1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 구매는 2,000만 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지금 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읍면동 다닐 때 자동제세동기라고 심장충격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이상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를 지금 알았습니다. 이게 각 읍면동으로 그냥 예산이 내려간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보건소에서 대부분은 일괄 구입을 해 줬는데 남양읍, 동탄3동, 양감면은 일괄 구입이 안 돼서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하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고…….

용식

원용식감사관

차이가 좀 발생했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제 처음 들었네요, 그 부분을. 혹시 2,000만 원 이상이 물품 구매시 심사대상이라서 쪼개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이 됐었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보건소에서 2017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해 줬고 나머지 3개 면은 2018년 자체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차액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구입해서 다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입했을 때는 2,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계약심사대상이셨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물품구입은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데, 대상은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하셨어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게 일상감사이고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사항이라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의뢰를 안 하면 그냥 계약심사 안 하세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보통은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나 부서의견도 저희가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특정감사로, 말씀하신 대로 안 한 것은 특정감사로 해서 대상을 저희가 파악해서 자주는 못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가요. 저는 모든 2,000만 원 이상의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안 올라오면 계약심사를 안 하시는 부분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런데 물품에서 200만 원짜리는 아니지만요. 지금 보건소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와서 모아서 했을 때는 추정금액이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하고 있는데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금액이 적어서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자산취득비로 본인들이 구입을 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품 제조 구매시 2,000만 원 이상은 계약심사 항상 하시는 거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누락된 거 없으신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누락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별도로 조사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심장충격기를 한 예로 들은 거고 쪼개기 구매를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계약심사 대상이니까 이것을 그냥 쪼개서 읍면동으로 나눠주거나 이런 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감시대상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런데 분할발주가 사실은 회계법상에서 나쁜 행태인데 이렇게 물품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사가 같은 것인데 그런 부분을 1층, 2층 나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적발이 안 되는 경우는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느낀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인구가 지금 76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몇 명이셨죠? 26명.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가 인원이 11월 5일자로 두 개팀이 늘어서 26명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늘은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원래 20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네요. 그래서 먼저 것보다는 조금 늘긴 했는데 인구가 이만큼 늘었고 사실 명예감사관이 있거나 민간전문감사관이 있지만 당연히 감사관 수가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고요. 6명이 늘었다고 하시니 다행이신 것 같고요. 이 쪼개기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한 명 정도가 쪼개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행정감사팀장 박재영입니다.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분리발주는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분리발주 전문업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전체 읍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품도 2,000만 원 계약심사의 경우는 100% 받게 합니다. 안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나가면서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징계대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감시하고 저희들이 읍면동, 출장소, 산하기관까지는 철저히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분리발주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상은 없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행입니다. 제일 위험한 요소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체크하셨다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일상감사에서 언론보도로 많이 감사하시나요? 언론보도에서 나온 감사.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가 일상감사는, 그러니까 결재 전에 보통 하는 사항이거든요. 결재 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사전에 체크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언론보도를 참고는 하지만 대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품, 2,000만 원 이상은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언론보도에 나온 부분은 일상감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세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금액으로 해서, 공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5,000만 원, 추정가격하고 추정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되면 저희를 거쳐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행감 중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CCTV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계약상에서 중국산을 유도한다, 이런 언론을 보셨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 언론은 기억이,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경기신문 9월자에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쳐보면 당장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을 검색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화성시만 치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감사원에 접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감사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바쁘시고 힘드신 건 알지만 그게 꼭 비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일단 언론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용식

원용식감사관

모든 언론은 저희 담당 직원이 둘이 있어서 다 체크를 하는데 그게 이상이 없으면,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미 접수를 해서 완료했다는 얘기신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언론에 나면 부서에서 해명자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진행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어제는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던데.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청렴조사1팀장

청렴조사팀장 이재국입니다. 지난번에 경기신문에서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규명을 일단 했고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 공사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해 보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1차 정리는 끝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겠다?

재국

이재국청렴조사1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종료된 건 아니죠?

재국

이재국청렴조사1팀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세요.

재국

이재국청렴조사1팀장

그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떤 진행상황이고 가격이 어떤 건지 체크를 저희들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어쨌든 어제도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인데, 제일 공무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계약상에 어떤 압력이라든지 서로 잘 아는 사람과의 계약관계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들이 신경 좀 써주셔서 언론에 나온 것들은 잘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일상감사에서도 2,000만 원 물품 계약, 2,000만 원 이상, 이하 쪼개기가 전혀 없게 만들어 주시고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입니다. 1-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7년 특정감사 나온 부분인데요. 3번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실태 특정감사를 하셨어요. 맞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지금 도로점용만 하신 거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도로점용료가 허가나 인허가 과정에서 진입도로나 도로부지에 대해서 점용 허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동부에서 사실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동부 인허가부서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지금 특정감사하신 거잖아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특정감사한 건 맞고요. 그것을 했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특정감사를 인허가부서에서 한단 말이에요? 감사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아니, 부과는 거기에서 하고 저희가 특정감사를 받아서 공시지가나 점용료 매기는데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회수한 사항이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답변이 좀 불편하시면, 과장님이 인지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해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행정감사팀장 박재영입니다. 아마 과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고요. 이 특정감사는 제가 시작해서 제가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특정감사를 하게 됐냐면 제가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도로점용을 보니까 부과가 많이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전체를 다 하자.’라고 해서 실무자하고 저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던 곳에 대해서 도로점용료가 누락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부시장님 보고를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특정감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잡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했던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 거죠?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아니요. 행정상 채권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치 전체를 다 봐서 5년 치 전체를 다 회수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회수는 그렇게 했는데 조사한 기간이 2017년도 10월에 하신 거죠?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5년간은 조사가 다 되어 있으니 그 이후로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허가부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아니요. 한 번 부과가 됐으면 그것들은 계속 동일하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고 올해에도 계속 부과를 하고, 한 번 부과가 되면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이것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도로점용에 대해서 누락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지만 지금 또 그 가운데에서도 누락이 되는 부분이 명의가 바뀌는 것.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더 컨트롤 할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명의가 바뀌게 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냅니다.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우리 세수, 세외수입을 늘리시는 데는 이런 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비를 했고 그렇게 정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도로점용에 한정하지 마시고 하천이나 농지, 국공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할 계획은 없으세요?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는데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를 저희들이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천점용료도 했고 이번에도 공원점용료도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진행계획에 하천, 농지, 국공유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4번에 보면요. 화성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하셨어요. 도시공사,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푸드통합지원센터, 여성가족재단, 지금 중징계 한 명, 경징계 세 명이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 징계 건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은 제가 밝힐 수 없고요. 저희는 그렇게 해 드리고 싶어도 정보공개법하고 개인정보보호 두 가지가 있어서…….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일단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특정사안을, 특히 인적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님이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제가 개인정보를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그 사항은 개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감사관이 그것을 걸러내서 보고 드리는 건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원래 감사결과는 공개가 원칙인데요. 공공기관의 정보처리에 관한 법률 이런 데에 비공개 원칙만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그다음에 공무원의 징계처분내역은 당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위원회가 있거든요. 변호사님들 끼고 해서 저희도 개인정보라든가 두 가지는 심사를 해서 공개를 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일어난 일들입니까? 중징계 한 명 어느 부서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잠깐만요. 인재육성재단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경징계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다 인재육성재단인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아니, 화성도시공사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경징계가 화성도시공사가 세 분이에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인재육성재단에 중징계 1, 경징계 2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에 청소년수련채용 부적정해서 경징계 1, 그다음에 도시공사 경징계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내용을 주세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내용은 공개용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이게 결국은 산하기관 직원들만 징계를 받았어요. 관리감독기관에서, 이 감독부서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은 건 있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채용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인사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제나 이런 것을 예전에는 부서에서 하던 것을 토털 몰아서 인사계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게 강화가 되어 있어서요. 전하고는 약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기간제 같은 경우 부서에서 썼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터지고 나서부터.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걸로 답변됐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보시면 3번 환경사업소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었어요? 종합감사 나온 게 어떤 일로 인해서.

용식

원용식감사관

감사를 했던 팀장님이 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행정감사팀장 박재영입니다. 이 건은 환경사업소를 나가서 제가 직접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징계 2, 중징계 2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일이었냐는 거죠.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일단 폐기물처리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의 폐기물이 있는 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이 부분은 공무원분들이 징계를 받았나요?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다 공무원들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세부자료를 공개범위로 준비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공개범위용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1-11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지금 50만 원 이상이지만 50만 원 미만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읍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늘 말씀드리지만 사무관리비에서 토너 카트리지 전산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월별로 올라가 있어요. 1, 2, 3, 4, 5, 6월 금액도 똑같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65만 3,000원.

용식

원용식감사관

토너 카트리지가 저희가 가격이 똑같은 것을.

연숙

박연숙위원

똑같은 가격입니까? 그것을 똑같이 사용하셨고.

용식

원용식감사관

인쇄하는 게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물품이 들어오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다달이 구매하셨고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떨어질 때마다 해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떨어질 때가 다달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더 렌털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려서 타 과에서는 데이터를 뽑으셨어요. 뽑으셨는데 렌털이 더 효율적이다, 절감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토너 카트리지를 쓰면 인쇄기는 그냥 주는데 거꾸로는 안 합니다. 소모품이라 장사를 할 때.

연숙

박연숙위원

거꾸로가 뭐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러니까 토너 카트리지를 샀다고 그래서 이것을 대주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게 비싸니까 이것을 사면 복사기 이런 것은 갖다가 해 주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렌털을 하면 고장이 나거나, 카트리지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마 비용이, 가격도 이렇고 사실 50만 원 미만에도 카트리지나 이런 것들을 구매한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절감하는데 좋은지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시에는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부서는 원래 예산이 적어서 얼마 안 됩니다.

구혁모위원

이 불용액에 대한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되나요? 각 부서당 사업별로.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 불용액에 대한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어차피 예산을 또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체크를 하거든요.

구혁모위원

체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되냐고요. ‘이 부서는 해당 사업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게 감사지적의 내용이 되냐고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가 안 해도 감사원이 있고, 경기도도 있고, 행안부에서 내년에 저희를 수감하러 오는데 그런 쪽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 지적이 없어요? 감사원이랑 상위부서만 하고 시 자체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나 주의나 그런 것들이 조치가 안 되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러니까 특정한 사안으로 정책적으로 컸던 게 사업을 안 하고 넘어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나 이런 것을 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추진이 안 되느냐?’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나고 몇 년이 지나도 안 해 놓은 부분, 이런 부분만 별도로 뽑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도 상급부서에서 계속 나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법무과나 세입을 하는 부서에서 잘못된 세출, 세입 계획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세금들이 안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감사실에서 어떤 지적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산법무과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계획하는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매년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최고 수준의 잉여금을 남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를 안 하시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위원님 말마따나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계획 세울 때, 내년도에 세울 때 끼워 넣든가 하는데, 1년에 한 번 의회에서 예산 결산을 하고 그럴 때 그때도 한번 체크를 하거든요, 불용액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불용액…….

구혁모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9년에 끼워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전의 잉여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높은 금액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았네요. 어떤 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치가 전혀 안 된 거네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포착을 못하는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서 제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기껏 경징계, 중징계 해 봐야 회수되는 금액 몇 천만 원, 몇 억 원인데 이것은 지금 거의 5,000억 원, 그다음에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0억 원, 총 9,000억 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산의 3분의1이 지금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건데 이것을 감사관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지적을 안 하고 주의를 안 한다는 것은 더욱 더 경각심이 안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꼭 감사관에서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감사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결산감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먼저 해 버리기가 난해하고 만약에 결산감사를 안 하시면 확 잡아서 하겠는데 여기서 하시는 것을 또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 부분이 나와서 어느 특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부서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 거기에 결과치를 보고 내년에 한번 저희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부서를 보고 계약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여러 용역계약이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사대상이 되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일감 몰아주기 그다음에 분할발주, 분할발주에 대한 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가 있어서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무조건 거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감 몰아주기 이 부분은 파악이, 실질적으로 어디 입력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몰아주기라고 하는 데를 보면 체육회라든가 이렇게 수의계약 건이 많거든요, 몰아주려면 수의계약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은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은 들여다 보고 있으면서, 부서에서도 연이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도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인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문제겠죠. 그게 법령에서 막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이면 위반사항이라 저희도 알지만 그것은 도덕적인 사항입니다, 사실 2,000만 원 미만은. 참고로 체육회 그런 데가 많이 나와요.

구혁모위원

체육회뿐만 아니라 모든 읍면동사무소, 각 실과소도 마찬가지고 감사 자료를 보면 해당되는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보여 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은 대체가능한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사를 할 때 참고하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구혁모위원

지금 예산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예산법무과에서 작년에 2017년도 재정공시를 의회의 승인 없이 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조치라든지, 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조치가.

용식

원용식감사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안 했고 LED사업이라는 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안 받고 했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책조치를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재정공시 관련돼서는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고는 계셨어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렇게 염두에 두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그것도 재정공시가 선거 핑계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을 원래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재정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승인도 없었고 사전에 보고도 없었고 전혀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1-18페이지, 1-20페이지 화성도시공사 2017년도 감사를 보면 시정이 41건, 주의가 4건, 개선 8건 또 재정상 감액도 회수하고 했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건수가 나왔는데, 그래서 2018년도에 특정감사를 합니다.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현장감사인데 36건, 4건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고 2018년도에도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와 있는데 단순히 ‘시정’하고 ‘주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감사를 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화성시도시공사 봐주기입니까?

용식

원용식감사관

이것은 현장감사거든요. 현장감사는 보통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인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하는데 아시겠지만 계약 전에, 공공기관 발주 전에 하는 사항이라 예산절감 쪽으로 가고 징계까지는, 그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징계는 배제를 하고.

구혁모위원

감사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년 전이나 2018년도나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상 환수금액이 너무 많으면 일단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설공사과라는 게 아시겠지만 큰 공사를 저희가 위탁을 줘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까지는 그렇고…….

구혁모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화성도시공사는 2017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거의 한 110건, 120건에 다다르는 감사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산하기관의 감사에 있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관 관련해서 계속 하실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 중지

12시 03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중식시간을 길게 잡아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 중지

14시 29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주요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감사관 예산 집행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요구자료인데요. 2018년 요구자료 저희들만 가지고 있나요? 거기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습니다. 172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78만 원도 집행률이 안 되어 있고요. 기타 보상금, 청렴도에서 15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명예감사관 워크숍을 하는 비용인데요. 11월 26일에 푸르미르에서 최근에 했기 때문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

용식

원용식감사관

시민옴부즈만 위원 교육 보상금도 집행 완료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도 집행 완료된 거고요. 청렴도 향상도 집행이 완료됐나요? 0%로 되어 있는데 150만 원, 청렴도 향상해서 기타 보상금 150만 원이 지금 0%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도 그렇고.

용식

원용식감사관

포상금하고 그 부분은 연말평가를 해서 부서별에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600만 원이면 포상금이 청렴도에서 우수하신 분을 해 드리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공직자 시스템하고 우수부서하고 두 가지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직자 시스템이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공직자 시스템이라고, 자기관리 시스템이라고 체크해서 우수점수 받은 데에 우수 부서로 몇 군데를 시상하는 포상금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개인에 대한 포상금은 없어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개인에 대한 것은 가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셨잖아요. 종합감사 이런 것들을 하면, 아까 보니까 모범사례가 나왔더라고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신해서 시장님 표창을 주면 제주도를 가는 특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수 사례가 되시는 분들은 표창이나 포상금 정도는 줘서 화성시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을 이번에 두 명 더 추가하셨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두 명 더 추가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채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채용이라는 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서류전형에서 옴부즈만추천위원회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7명인데요. 의원님하고 전문가, 사회단체에서 3명해서 의회의 동의 받아서 위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옴부즈만 무슨 위원회라고 하셨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옴부즈만추천위원회라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용식

원용식감사관

면접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의회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 시의원이 한 분 계시고요? 누가 계시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먼저 김홍성 위원님이 계셔서 의장님이 되시고 교체가 아직, 지금도 나오는 입장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번에 두 명 추가는 언제 하셨어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지금 다섯 명인데 두 분이 그만두세요, 임기가 돼서. 그래서 공고 예정일이 2월 중에 해서 5월에 위촉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혹시 누가 결정이 돼서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아직 공고 자체도 안 나갔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이런 공고가 나기 전에 누구누구 결정이 돼서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식대로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 옴부즈만, 우리 의회에서 산하단체 기관장들에 대한 장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도, 옴부즈만이라도 제대로 된 옴부즈만을 추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아는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인사비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이랑 2016년도에는 총 세 분이 활동을 하셨고 2017년부터 다섯 분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건수를 보면 2015년도는 75건, 2016년도는 81건, 2017년도에는 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더 늘었는데 오히려 성과가 저조한 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저조했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위원님한테 간 자료가, 저희가 조금 늘었긴 늘었거든요.

구혁모위원

제가 보는 자료는 2015, 2016, 2017년 공고한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건수가 너무 적다고 해서, 이렇게 두 명이나 더 뽑았는데 처리율이 낮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9월 30일 현재는 76건에 직접조사 36건을 했고요. 이첩이 36건 이렇게 해서 처리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76건이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접수가 76건 돼서.

구혁모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도는 세 분인데 75건, 81건인데 지금 다섯 분인데 76건이면.

용식

원용식감사관

이건 9월 말까지라고…….

구혁모위원

9월 말까지라고 해도 거의 배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40, 50% 정도는 늘어나야.

용식

원용식감사관

늘어나야 맞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출장 가서 상담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읍면동이 아직 신청하는 데가 적고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혁모위원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2건, 3건밖에 직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른 분들은 한 3배 정도는 더 높으신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중앙 권익위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분들 한 달 봉급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활동비로.

구혁모위원

활동비인가요? 활동비가 279만 원으로 되어 있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게 작년이고요. 2018년도에는 3.67% 보수인상률이 있어서 287만 8,250원입니다.

구혁모위원

인상률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공무원 인상률하고 맞춰서, 그러니까 이분들 할 때 4급 상당의 하한액하고 상한액으로 하거든요, 국장급에서 평균치로 하기 때문에. 상승률은 공무원에 준해서.

구혁모위원

이분들 주 20시간 하시고 월 280만 원을 받아 가세요. 워낙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화성시는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잖아요. 옴부즈만을 운영할 거면 저는 좀 더 내실을 다지고, 내실 플러스 인원을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왜 그러냐면 뽑았는데 실적이 없으면 질책이 많이 와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권익 보호 차원에서 조금씩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를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 지출 관련돼서, 단적인 예인데 자동차 정비 비용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의 카드 결제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지 봤더니 보통 건별로 결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일괄로 지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원래는 건건이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 수리비이기 때문에 예산범위가 있는데 50만 원을 넘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시정조치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지역의 개별사항이긴 한데 동탄2신도시에 포스코 3차 아파트 관련돼서 행정실수에 대한 언론보도 난 적이 있어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언론보도 사항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요. 주요 언론보도 몇 건 뽑아온 것밖에 없고 조사팀장님이…….

구혁모위원

혹시 다른 팀장님들 알고 계시나요? 이 건에 대해서.

재국

이재국청렴조사1팀장

주택건설사업 승인 변경에 관한 부분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했다는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혁모위원

맞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 최근에 감사라든지 그런 조치가 있었나요? 시정조치라든지.

재국

이재국청렴조사1팀장

저희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감사해서 담당직원을 주의 조치시켰습니다.

구혁모위원

주의 조치했나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행정실수로 인해서 1,500세대 되는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 2년 전에 발생이 된 건데 최근 언론에 의해서 들춰져서 조치가 된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감사를 해서 조기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강구바랍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축사, 밖에서도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고 화성시의 큰 현안입니다. 그 중에 마도 고모리 건 감사 접수된 거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정민원 건이라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협의를 세움터로 보는 것하고, 가설건축물 부분 그 밑에 콘크리트를 깔았거든요. 그 부분을 건물의 부속 기초로 보는 거냐 아니면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을 질의회신을 국토부까지 같이 갔었거든요, 답변이 달라서. 같이 갔더니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법제처에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내려준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정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답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언제쯤 계획하세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국토부에서 했는데 법제처에서 받아서 자기네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오락가락해요. 사실 민원인한테 하는 답변하고 우리 공무원이 하는 답변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은, 그런데 이분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진정을 접수해서, 하여튼 저희는 법제처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국토부에서 해 주는 대로 처리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인들의 민원을 몇 달 전부터 접해서 그 과정들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에서도 얘기가, 쟁점에 대해서 민원인의 의견으로 생각한다는 말까지도 들었거든요. 쟁점이 뭐냐면, 아시죠? 쟁점 뭔지 아세요? 얘기해 보세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움터에 협의해 준 게 과연 협의로써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하고요.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의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직접 답변하기가 뭐한 게 저희가 일단 민원처리 허가과하고 건축과에서 이견이 있어서 질의를 해 놓은 상태를 제가 사견으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벌써 몇 달입니까? 진행 과정에서 지금 몇 달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민원인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해 놨다고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구하겠습니까? 감사관 왜 있어요? 화성시민이에요. 시민의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여태까지도 못 내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가 잘못된지는 뻔히 아시잖아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잘못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이것을 단정 지어서 민원인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하다못해 눈앞에 공사 진행되기 초기 때부터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이세요. 기초 패드만 쳤을 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건 개발행위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원을 넣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맞다.”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중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잘못된 부분이 나와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는 아세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일단은 취소를 요구하시고 있더라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법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처분 받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축산업자도 이 결론도 모르는데 공사를 막 진행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손해를 입는 겁니까? 그러면 면밀하게 감사관에서 그 부분을 개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쪽에서는 공사 중지를 원했어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행정에도 있으니 이것에 대한 공사 중지를 먼저 해 줘라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이게 저희가 이 민원을 처리했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을 걸러서 시정을 하는데 이건 민원 건이 접수가 돼서 거기에서 해석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해서, 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 중간에 잘못됐느니, 맞느니 이 부분은 고충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감사관이, 우리 화성시의 감사관의 역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너무 의아한 거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런데 민원 한 건을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왜냐하면 민원의 쟁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걸 아직까지도 답을 못 내리고 계속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러니까 진정민원이라고 해서 이걸 전부 감사할 수는 없고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만약에 감사를 요청하고 그런 게 저희 말고도 감사원에도 하고 해서 나중에 거기까지 갔잖아요. 공익감사도 가고 소송도 가고 하는데 공익감사나 이런 것을 청구할 때는 19세 이상 300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숙

박연숙위원

공익감사 갔다는 건 이미 서류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닌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감사원도 수원에 파견 나온 분도 있는데 거기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신임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민원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감사해 달란다고 다 해 주면 저희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건 어찌됐건 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을 가지고 해야지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처리가 아직…….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부서에서 처리된 사항대로 감사 볼 거 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중간에 질의해 놓은 것을 개입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감사관까지 들어왔잖아요. 민원이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기가 어렵다는 게 어폐가 있어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상급부서에 해 버리면 저희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특별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식

원용식감사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익감사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알기로는 소송까지 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벗어난 사항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돼서 결과를 결국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정말 화성시 감사관의 역할은 뭡니까?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민원인들이 공익감사까지 가고, 경기도까지 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답이 안 되니까 경기도를 찾고 또 공익감사 찾고 감사원까지 가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축사 현장 부교 내에 저녁때 두 번인가 가봤어요. 거기 냄새가 말도 못해요, 밤이 되면. 그 말도 못하는 축사 안에 800평 정도 되는 축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삶이잖아요. 생활이고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용식

원용식감사관

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건 죄송한데 저희가 막상 한다고 해도 또 저희도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특별감사도 어렵다, 그 결과를 봐야 된다는 얘기시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하더라도 또 다시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저희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법해석을. 그러니까 지금 법해석을 기다렸다 조치를 하는 거나 저희가 감사를 억지로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익감사는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공익감사가요. 이것도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공익감사는 사전조사를 원래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사시비 사전조사해서 결정을 7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감사를 할 때 종결까지는 잡아 놓은 것은 6개월을,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돼서 빨라도 한 3개월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참 어렵군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공익감사 절차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면밀하게 그 안에서 감사관의 역할이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민원인이 답답해하고 거기까지 갔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신뢰하지 않아요, 민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쪽을 생각하고 그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부분들도, 감사관의 기능에는 신뢰 빼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에요, 감사관이. 그렇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위상도 스스로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계약심사팀이 팀장 한 분에 직원 세 분, 네 분이 계시는 겁니까?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8년도에 651건을 계약심사를 해서 약 62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봤습니다. 1-33페이지에 보시면 651건에 62억 28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절감이라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맞는 겁니까?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651건에 대한 심사를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이 정도로 다 심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각 과에서 올라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원 다 계약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계약심사가 공공기관에서 발주 전에, 계약체결 전에 하는데요. 각 과에서 올라오는 건 원가계산의 적합성하고 공사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 그다음에 설계가 낭비없이 잘 됐는지 등을 나눠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직접하고 계시고 주요 계약심사 사례를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살펴보니까 주로 공사 관련해서는 유류대 및 각종 자재에 대한 조사가격 및 가격 정보에 대한 사업비 조정을 다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업비가 절감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으로 사업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사전에, 설계 시에 공사금액이 각 과에서는 책정이 되는 거죠? 각 과에, 예를 들어 공사 금액이 500만 원이다, 과에서는 책정을 못할 거 아닙니까?

용식

원용식감사관

과에서는 설계를 줬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설계를 줘서 그 설계 안에 금액이 담겨져 나오는 거죠? 보통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관급 공사는 너무 비싸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관급공사에 대한 금액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설계 시에 이런 것들을 미리 잡아서 담아 놓으시면, 똑같은 항목들은 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격 조정을 했다, 대부분 살펴보시는 게 이런 항목으로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주 감사내용이. 같은 항목들이 다 지적이 되면 각 과에 공사설계 발주를 하실 때 어쨌든 합당하게 하시라고 권고사항이나 협조공문 정도는 보내서 이런 사안들은 안 올라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설계 시에 정당한, 적정한 공사 가격을 책정하시라고 사전에 미리 협조를 각 과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지방보조금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약 1,554억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서 일은 아니지만 그 중에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서 복지관 이런 데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10억 원, 20억 원씩 민간위탁을 주는데 혹시 이런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시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민간위탁,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래울이라든가 그런 데는 일차 감독을…….

정수

배정수위원

각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각 과에서 일단 하고요. 거기에도 보면 여럿이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에 지적사항을 보고 그다음에 위탁금 전체에 대한 것, 저희가 별도로 특정감사를 하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출연기관은 감사대상이라 여기 자료에 다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은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감사내용이 없어서.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 예산 집행한 것은 뽑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금이 공원과나 이런 데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사업소 이런 데는 전체를 가지고 특정감사로 잡아서.

정수

배정수위원

각 과에 특정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아니요. 화성시 전체를,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 전체 자료를 내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2년에 한 번,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가 그것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잡는데 올해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안 담기면 내년에 담기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도 여력이, 특정감사를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 말고요. 저희가 잡는 것도 한 6번 정도로 잡거든요. 농촌 보조금 분야, 무슨 분야해서 잡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급부서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안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저희 세금을 줘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 세금이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혹시 작년인가, 올해인가 나래울에 공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은 있죠? 그래서 아마 수탁기관도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제가 먼저 복지정책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루어진 일인데 사실은 거기보다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만두신 분 것을, 돈을 횡령한 사건이라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횡령이 발견되면 수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취소해서 재위탁자를 선정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각 과에서도 감사를 하지만 그래도 각 과보다 위가 감사관이잖아요. 전체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기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기간 설정을 해 놓으면 그래도 각 기관에서는 좀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짚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을, 특정기간을 정해 놓고 그래야만 그분들도, 관리하시는 분들도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중복감사 때문에, 감사에 대한 것을 저희는 언제 하겠다는 것을 다 입력을 시키고 경기도도 하고 중앙에서도 입력을 해서 중복은 피하게 감사계획을 짜거든요. 내년도 감사계획에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저희가 특정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민간전문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두 분 다 계시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보니 다 전문가분들로 토목 네 분, 건축 두 분, 조경 한 분 이렇게 열두 분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분들을 선정하실 때에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1-26페이지입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가 명예감사관 중에서 읍면 것은 읍면장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전문감사관은 기술 분야, 공무원이 없어서 하는 건데 자격, 예를 들어서 기술사 자격이라든가, 소방 자격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해서 위촉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운영실적을 보니까 다 전문가분들로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도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성시입니다. 송산도 있고, 동탄2신도시도 있고, 향남도 있고 그래서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8년도 상반기에 기술자문 5건이 자문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류상에. 이분들 활용도가,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공무원분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보다 나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채용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활동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용식

원용식감사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8년 상반기 때 5건이고 하반기 때도 또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했겠죠. 상반기에 5건을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하반기에 5건 했으면 한 10건 정도밖에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반기에 5건, 하반기에 5건 했을 때 10건이잖아요. 열두 분이나 계시는데, 물론 분야별로 다 계시니까 전문감사관을 활용을 많이 하셔서 감사하시는데 좀 더 활용을 하십사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 받는 보조금 단체들이 있죠? 지원 받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단체들 중에도 보면 받을 수 있는 요건, 자격을 갖추고 하는 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도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자체적으로 감사했던 내용이나 민원이 들어왔던 게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감사관

보조금에 대한 것은 사실은 여태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심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적정여부는 거기에서 해서 예산 보조금도 결정을 하고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것은 종합감사 시에 다 들여다보고요.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감사 볼 때마다 들여다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업체 중에 ‘의제21’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하는 데인 줄 아세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운동장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데인지 말씀해 보세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제가 얼핏 듣기로 ‘착한여행 하루’ 몇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직접 감사를…….

연숙

박연숙위원

들어온 내용이 없죠?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보다는 직접 나가서 하는 팀장님이 계셔서, 제가 올해 와서 전에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의제21은 아직 저희들 감사대상기관은 아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감사대상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거기도 보조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의제21이 여행업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시티투어 ‘하루’를 한다는 것은 여행업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등록을 하지 않고 그동안 영업을 했다, 이런 내용들로 그 안에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원 제기도 되다 보니까 올해인가요, 올해 여행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등록을 했다는 건 다행인데요. 사실은 보조단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제21의 시티투어를 여러 번 이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성시를 잘 알리고 있고 그 안에서 역할들을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잘못된 것이 몇 년에 의해서, 시작이 언제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몇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자격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화성시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감사관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들에 대한 전수 감사요건이 맞춰지고 하는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보조금 나가는 거 뭐예요? 시민의 세금이죠?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들어가고 감사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고요. 절차상 일단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 산하단체이고 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차하고 2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다못해 2년에 한 번이라도…….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2년에 한 번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고 집단민원 많고 인원은 달리고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걸 직원들한테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러니까 그 민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제보가 된다든가…….

연숙

박연숙위원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러니까 저희도 제보 받는 데가, 비공식적으로 받는 시스템도 있어서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별도로라도 합니다, 제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가 있으세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제보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죠.

연숙

박연숙위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깐만요.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사관에 지금 감사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감사 중이고요. 명확하게 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관련해서는 몇 차례나, 우리가 감사 도중에, 행정감사 중에 노출이 된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에서 심층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안 된다고 명확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발언보다는 그것에 맞는 향후 민원에 의한, 감사관에 직접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그것을 정확히 조치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절차상 민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부분에서는 얘기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단체가 법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었고, 감사를 안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원래 할 일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까지 여지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 자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여부, 감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원래 부서에서 조례에 보면 감독 기능이 있어요. 2회 이상 한다든가, 1회 이상 한다든가, 만약에 말이 터져서 제보를 받으면 그 부서에 대해서 했나, 안 했나 저희가 보거든요. 안 했으면 거기도 처분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보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고 감사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건 없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러니까 수시로는 제보에 의해서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특정감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건 어떠실까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감사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다 했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내라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폼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감사 감독에 대해서 했는지 여부, 그것을 해서 자기네들이 안 했으면 자기네들도 스스로 평가를 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폼을 하나 만들어서 각 부서가 철저히 감독을 하고 감독이 안 된 부분은 감사관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각 부서에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지금도 사실은 부서에서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심층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제대로 했나, 안 했나는 저희가 시간대로 되는, 2년에 한 번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후적인 거고 사전에 각 과에, 각 과에서 하는 건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니까, 감사관이잖아요. 적어도 자기네들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보조금 단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기네들의 의무를 다 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체크하게 하고 감사관에서는 그것을 다시 또 체크를 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해 보시고, 나중에 이 자료가 다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감사 자료가 되니까 각 부서들도 책임감 있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언드리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부영 건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향남 부영아파트에 관리비가 부당하게 과다했던 부분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주택과에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문제가 많으니 회계감사를 해 달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결국 과다징수한 부분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것을 감사관에서, 주민들이 부당하게 과다 징수한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영역인가 아닌가를 묻고 싶네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이잖아요. 민간아파트 나름대로라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가 어렵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용식

원용식감사관

대상은 아니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관리소에 대한, 관리비를 과다하게 해서 주민들이 조사를 요청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되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 부분은, 글쎄요. 자세히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화성시에서는 전혀 할 수 있는 데가 아닌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감사원에, 주민이 많지 않습니까? 300명 이상이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관에서.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가 민간에서 관리비나 이런 것을 터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기가’가 아니라 안 되는 겁니까?

용식

원용식감사관

안 되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감사를 시키면 된다는 이런 얘기신가요? 알고 계시기는.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행정감사팀장 박재영인데요. 그건 민사 관계로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일 것 같고요. 감사원도 그에 대한 업무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거나, 위탁금을 주거나 우리 행정관서에서 관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아주 극히 있습니다. 아주 극히 있는 걸로 주택과에 제가 들었습니다.

재영

박재영행정감사팀장

있는 부분이 행정관서에 얼마만큼 관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항에서 뱃놀이축제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와서 조사 중이신 건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자 선정에 개인이익이 관여됐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조사한 내용이 아니라 민원 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청렴조사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국

이재국청렴조사1팀장

청렴조사팀장 이재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3월에 접수가 돼서 조사 중에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3월에 업체 선정이 다 돼서 6월에 행사 끝냈고 지금 현재 정산서류가 제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산서류까지 저희들이 보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국

이재국청렴조사1팀장

예산이 한 1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12억 원의 큰 행사에 민원이 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감사관에서도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나래지원팀장 보복과 협박은 도대체 내용이 뭔가요? 1-31쪽에 나래지원팀장을 누가 보복하고 협박하고 그러셨나요?

재국

이재국청렴조사1팀장

화성도시공사 나래운영팀에서 차량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권하고 서부권해서 차량 30대를 운영하는데 양쪽에 반장을 두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콜이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데 반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안 나가다 보니까 그 나머지 직원분들이 불편함을, 나머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편을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도시공사에 반장제도 자체를 없앴고요. 배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형평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6건 정도가 계속 헬프라인에 올라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서로의 싸움인가요?

재국

이재국청렴조사1팀장

그렇습니다. 자기가 운전을 더 나갔다, 상대적으로 누구는 5번 나갔는데 이 분은 8번 나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있던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행정을 잘 이루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감사관의 책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없게끔 잘 정리해 주시고요. 화성시에 감사관이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홍보기획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홍보기획관 공병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병찬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병찬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책자 2-17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관리 현황해서 2017년도에 사업비가 8,300만 원이고 2018년도가 3억 9,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여기 사항을 보니까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새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한 번이 아니고 거의 컴퓨터에 앉으면 들어가 보는 입장입니다. 헬프라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이트들이 거기에 접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보다 업그레이드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올해 2018년도에 3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어서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2019년도도 이 사업비로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부분 생각할 때 콘텐츠를 지금 다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유지관리 정도만 남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사이트에 내용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들은 각 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기본적인 것만 하고요. 지금은 거의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죠? 이분들은 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데 이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올해 한 해에 모든 콘텐츠 정립을 다 시켰잖아요. 정립을 시키고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만 남았는데 직원도 한 분 상주한다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적게 늘은 건 아닙니다. 8,3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모든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고 관리만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2019년, 2020년에도 이 금액 이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이것은 사이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업그레이드 시킨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킨 것을 유지관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유지관리 업체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지금 1년 치 금액이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연간 3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2019년, 2020년에도 다 3억 9,000만 원 이상은 줘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물건을 살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샀다고 생각하면 물건을 살 때 목돈이 들어갔고 그걸 그냥 사용만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지속적으로 이걸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는 계속 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느 시기가 조금 지나면 아마 사업비가 거의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 화성시에 지금 언론사가 187개가 있다고 하셨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184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84개요? 그러면 지금 184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언론 매체도 있을 거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거의 저희한테 출입 등록을 하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다 뿌려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도자료 송출을, 기사를 게재화시키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184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언론자료를 뿌리면 184개를 다 뿌립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다 뿌려 드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 뿌리면 거기에서 보도하는 데도 있을 거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도를 하면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료로 하는 건가요? 어쨌든 돈이 지불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광고비를…….

정수

배정수위원

광고비, 보도를 하는데 언론사만 광고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죠. 주로 저희 홍보성 기사를 많이 실어 주는 곳을 광고비를 집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자료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184개 언론사별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광고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실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84개에 대해서 어쨌든 보조금, 쉽게 말하면 보조금이라고 치시죠. 보조금이라는 금액을 보도를 하든, 안 하든 일부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184개가 있지만 184개가 다 안 나가고요. 출입했다고 그래서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1년이 경과한다든지, 2년이 경과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184개는 다 안 나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는 안 나가고 조건에 맞춰서 나간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나가서 순서대로 해서, 제일 많이 나가는 순서대로 해서 연간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광고비도 포함, 구분을 해 주시죠.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말씀대로 광고를 많이 해 주는 데는 또 광고비가 별도로 나가고, 그렇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보조금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광고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전에는 별도로 광고비 외에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별도로 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연간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자료가 오래 걸리는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바로 빼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 중지

15시 53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화성시 심벌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심벌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 된 거예요? 심벌은 언제 한 거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저희 과에서 제작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만들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심벌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 봐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별도로 홍보는 안 하고요. 저희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갈 때 심벌이 같이 나갑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심벌의 의미를 아시나요? 심벌의 의미를 아시는 분 계세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홍보기획관에서 그 심벌의 의미를 모르시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심벌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 보고, 제가 여쭤 보니까 홍보기획관조차도 심벌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뿐만 아니라 심벌이 그만큼 악센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각형에 옆으로 쭉 늘어진 부분, 딱 봤을 때 함축의 의미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화성시가 75만, 100만을 바라보는데 누가 봤을 때 딱 뭐다 하는 그런 의미의 심벌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주민들 심벌을 아는지, 시민들이 공모를 해서 화성시의 심벌을 모든 시민들이 생각을 해 보고 좀 더 좋은 의미의 심벌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신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검토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홍보기획관조차도 모른다는 건 큰 문제가 있어요. 일단 문제가 있죠. 그만큼 심벌이 의미가 없다, 다시 한 번 더 악센트 있는, 뭔가 함축된 의미의 심벌을 만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가 담당인가 보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 지금 외주를 다 주고 있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외주업체에 대한 자료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에는 내역별, 활용별 수량, 금액까지 되어 있는데 홍보기획관에는 그런 자료요청이 사전에 없었어요? 다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공통사항에 없고 개별사항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구혁모위원

중요한 게 어쨌든 그것도 계약이잖아요, 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도 공개를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보통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거의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도 하고요.

구혁모위원

언론진흥재단이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다음에 저희가 수의로 하는 건 수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업체에 대한 풀이 있어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풀은 없고요. 저희가 일반 공사나 이런 것처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하고요. 그 외에는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홈페이지하고 거기에 따로 모바일 앱이 화성시에 몇 개나 있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홈페이지에 관련된 모바일 앱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지금 많이들 홈페이지로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접근하기가, 그래서 모바일 앱을 많이 하는데 화성시는 안 만들었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먼저 7월 업무보고 때 구혁모 위원님하고 김도근 위원장님이 그것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앱을 하나 개발하는데 평균 2,000만 원 정도가 들고 유지관리를 하는데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존에 쓰고 있던 앱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데에서도 사실 예산투입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거의 다 폐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런 걸 알고 규제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0월에 그것보다도 조금, 앱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반응하는 웹페이지라고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화성시청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 화면에 딱 맞게, 최적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웹 환경에 맞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반응형으로.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앱을 개발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에 추세가 폐지하는 추세라 저희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예산 대비…….

연숙

박연숙위원

폐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이용률이 저조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이용률이 저조하다, 오히려 이용률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지금 유지율이 한 23% 정도로 된다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사용자가 많을 것 같거나, 아니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것이 유효하다하면 개발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에 의해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되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굳이 만들어야 되는 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2,00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지, 유지관리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화성시 행정전화번호도 앱이잖아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만든 앱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걸 우리가 안 만들고 누가 만들어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시청 홈페이지가 워낙 크잖아요, 내용도 많고. 그러면 분야별, 주민들이 가깝게 모일 수 있는 것도, 보니까 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부서가, 아까 개발한 데가 어디라고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화통’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러 가지 있어요. ‘화성 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관계가 없다, 홈페이지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시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쨌든 여기가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조사가 필요하면 하셔야죠.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홍보대사가 있잖아요. 염정아, 엄용수, 페이버릿,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이분들은 활동할 때마다 저희가 활동비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 4시간 이내일 때는 100만 원을 드리고요. 4시간 초과 8시간 미만일 때는 200만 원 그다음에 8시간 이상일 때는 3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 똑같이 일률적이에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페이버릿은 그룹이기 때문에 인당으로 쳐서 4시간 이내는 50만 원, 4시간에서 8시간은 100만 원, 8시간 초과는 150만 원 책정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비슷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엄용수 이분도 지역 사람이 들어오니까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홍보대사가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네요. 내년 4월이네요. 그러면 다시 또 연임하실 건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본인들이 연임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연임을 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분들은 활동에 따라 금액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는 더 추가로 영입을 해 놓는 건 어떠실까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개그맨 같은 사람들이 여기 출신자가 있습니다. 접촉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본인들이 안 하신다고 해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분들이 너무 스케줄이 바쁘다고 적극 사양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2017년부터 2년이 됐고 또 그전부터 하셨는데 이분들도 큰 역할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발굴을 한다고 생각하셔서 좀 더, 한 두 명 정도라도 발굴을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화성 소식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평균 3만부 정도를 인쇄해서 개인이 11,500부, 기관이 18,500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들은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저희들이 본 행사 때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직접 신청서로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모든 행사를 많이 다녀 봤습니다. 행사를 다녀 보면 말씀대로 부스를 운영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제가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하고 길이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언론사나 이런 데에 홍보도 있겠지만 화성시민한테 일단 먼저 혜택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물론 제가 이걸 무료로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배부를 하는데 우리 화성시민이 먼저 화성시에 대한 이해를 하고 화성시에 대한 홍보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다시 말하면 각 동사무소에 가면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도 좀 나가서, 정 안 되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를 고용을 하셔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일차적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 큰 행사 그런 데만 다녔었거든요, 부스를. 그래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각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도 내년부터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검토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말에 일하시는 게 힘드신 건 압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뿐만 아니라 다른 각 과도 나와서 홍보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읍면동 도로 주소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공무원분들이 주말에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2018년도 홍보기획관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간행물 제작 사무관리비 3억 5,000만 원 지출금액 그다음에 시정기획홍보 2억 9,500만 원, 이것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이 전혀 자료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것을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안 주신 거예요? 당연히 지금 예산을 썼으면 그에 대한 지출이 있고 그 지출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밖에 없어요. 홍보매체 활용 현황, 단순하게 TV, 라디오, 전광판, 모바일 앱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온라인 네이버, 다음, 이것을 적으셨으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업체에 했는지 금액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홍보대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얼마 지급됐어요?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대사 운영 총 12번 활동하셨는데 총 얼마 지급됐어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이것은 바로 뽑아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홍보관 운영현황 2018년 뱃놀이 축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집행예산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장님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다른 부서들은 현황하면 기본적으로 금액, 업체는 안 하더라도 내역 정도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안 되네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세부내역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자료 준비되는 대로 감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략사업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는 핵심적인 사업이 드론 육성사업하고 가족형 문화복합시설 그다음에 국제테마파크 세 가지가 주 업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책자로 봐서는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전까지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를 담당하다가 조직개편 이후로 노인복지과로 그 업무가 이관하면서 현재는 고유사업이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 아시다시피 국제테마파크 유치 관련해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설명회를 들었고 어쨌든 경기도하고 수자원공사, 화성시 업무협약도 맺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내년에 민간공모 업체 선정을 하는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2월 18일까지 사업자 공모가 나간 상태이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공모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혹시 아직까지 들어온 업체는 없는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건 보안사항이지만 실제로 큰 자본가가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일 우려하는 게 어쨌든 수조원의 공사비가 투입이 되어야 돼서 민간 공모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담당하시는 분도 그럴 겁니다. 공사비가 1,000만, 2,000만 원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웬만한 기업은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 위탁과정에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를 주로 지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법적인 범위 내에서,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10년간 이슈사업으로 더 오르고 있는 국제테마파크가 이번에는 무사히 잘 이루어져서 화성시 발전 그다음에 국민세수, 국민들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자본이 들어와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 담당하시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국제테마파크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에 계약 당시에 물론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차후에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체결을 할 때는 정말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통해서 불합리한 시설들은 제거를 하고 정말 국제적인 테마파크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이나 행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7-9페이지에 설계변경 300만 원 이상에 특색 있는 체험공간 변경하면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특색 있는 공간이 어떤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먼저 위원님도 한번 가셔서 1층에 똑같은 체험공간이지만 어린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주체험공간 스페이스존 이런 것들을 보강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여쭤 봤는데요. 공간 활용이 어떠세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장애로 해서 실행을 못 옮겼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총 공사비는 얼마였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7,200만 원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총 공사비가 7,200만 원이에요? 이 비용은 시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때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다는 얘기를…….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국비, 도비가 아니고요. 경기도에 산하기관 격인 경기테크노파크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당선이 돼서 8,000만 원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비용으로 이걸 한 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사실 그날 가서 봤지만 체험공간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주체험의 공간이라고 만드셨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제 생각이지만 적합하게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좀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오히려 이것조차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실용성 있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7-14페이지 보면 협약서 체결현황에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한국수자원공사와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주식회사KT는 협약기간이 왜 없어요? 그냥 협약기간 없이 이럴 수가 있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략사업2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전략사업2팀장 신일용입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약 내용은 드론 공역에 협조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산단에 드론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협약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협약기간을 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KT 관련해서도 우리가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법에 규제가 많습니다, 드론에. 드론 샌드박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것과 같이 하기 위해서 양해각서를 추진한 건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협약기간을 따로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협약은 했는데 기간은 없어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협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양해각서를 서로 했을 거 아니에요, 협약해서. 그런데 기간 없이 나갈 수가 있나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따로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일반적인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협약기간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온 이유가 있어서 써놨으면 제가 이런 질의가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드론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번에 기사를 봤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어 있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환경분야 지도단속.

연숙

박연숙위원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화성시에서 기사 난 자료를 봤어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공공기관에 접목하는 것은, 저희가 기체 두 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소유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환경이라든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한다고 하면 용역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현재 조금씩 하는 직원들도 부서마다 한 명씩 정도는 있거든요. 그것을 빌려가서 간편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조정하면서 그 일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심도 높은 조정법이 필요할 때는 각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론을 이용해서 환경 단속을 하고 있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드론의 역할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이 현재 직원이 17명이죠? 공무원 분이요. 함백산메모리얼파크도 빠지고 여러 개가 빠져서 지금 전략사업1팀에서는 화성국제테마파크, 동탄2 가족친화유치시설을 하고 계신 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전략사업2팀에서는 드론, 제가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서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드론산업이 굉장히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지금 1년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년이니까 저희가 너무 급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저는 사실 잘,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스스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이는 것, 드론 생산하는 사업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업무계획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드론산업이 최근 산업동향이 전체 연평균 30%라고 그러는데요. 지자체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어떤 큰 사업을 하기는 무리도 있을 듯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1년 됐지만 시범공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종료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화성시민들이나 학생들 해서 드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기 쉽게, 또 저변 확대를 위해서 현재로서는 거기에 큰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못하고 있고요. 국토부나 한국안전기술원에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로 모색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게끔 했는데 최근에 저희도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국비 6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최근에도 그것을 신청해 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얘기하신 60억 원이 드론 뭐라고 하셨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을 신청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이것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뭔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국비 60억 원을 받아서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드론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시범공역이 있으니까 그 건물에서 드론을 이착륙하기도 하고 교육기관에서, 또 한국안전기술원에서 테스트도 할 수도 있고 각 전문교육기관에서 와서 드론을 시범공역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정도까지 사업을 하시는 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현재는 신청을 한 단계고요. 시비로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라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치중해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7월에 들어와서 드론산업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드론을 만드는 생산사업장이 있지 않는 한 화성시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고요. 이게 화성시만의 사업으로 되기는 어렵다, 정부사업으로 가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 사업도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내년에도 저희가 행감을 했을 때 또 이런 말씀이 안 나게끔 뭔가 보여지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위원님들도 심천에 드론대회를 관람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저변도가 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도. 경기장에서 레이싱 대회 하는데 전체 경기장에 일부분만 애호가들하고 드론에 관심이 많은 분들만 했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드론대회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드론스쿨이라고 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드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드론 과정이라든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가 드론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화성시가 무슨 이점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부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성시에 어떤 주어지는 결과가 없는데, 이게 내년에도 사실은 어떤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한 단계 한 단계 구성원들로 하여금 강사진들로 해서 실내에 드론존이라든지, 학생들이 직접 조정하면서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단 1년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요. 그리고 올해 7월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 여기 전략사업과의 업무보고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과 함께 청년 정책이 있었어요. 아시죠? 이게 예산도 투여가 안 됐었나요? 이미 그때 예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때 당시에 용역비로, 정책기획과에 있는 풀 용역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스스로 용역비 예산은 세운 건 아니었던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풀 용역비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과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 청년정책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게 됐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하다보면 부서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그럴 때 어느 과에 속하지 않고 서로 부서에서 기피하고 또 마땅히 어떤 업무를 어떤 과에 줄지 모르는 사업들을 저희가 나서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6월에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주도를 누가 하신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과에서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략사업과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 당시 업무 성격이 변화해서, 민선7기 들어오면서 업무성격이 변하고, 그 분야를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은 아니라고 봐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중앙에서 내려온 건 청년통장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알았고요. 제가 이번에 느낀 부분은 우리 화성시에서 무슨 정책을 할 때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을 때 그 부서를 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어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알겠고요. 이렇게 한 가지에 주어진 정책이 진행이 되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없어지는 게 큰 문제예요. 예산도 풀비에서 들어갔다고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세워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8,000만 원도 불용이 떨어지겠네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풀용역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풀용역으로 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이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어쨌든 앞으로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시입니다. 어떤 정책이 하나 세워졌을 때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다 생각이 있어서 만들어진 정책인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꼭 필요한 정책도 없어지지 않는 화성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일하고자 할 때 그 일을 받아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일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뭔가 정책을 만드는 것은 화성시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화성시 공무원분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하고자 할 때 이렇게 힘들다는 건 우리 화성시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기조실장님이 안 계셔서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조직 부서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청년정책 업무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세워진 정책들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체적인 질의를 가기 전에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료요청 할 게 있으면 미리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행복화성 추진 관련돼서요. 항목 자체가 정책기획과나 아니면 홍보기획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왜 굳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경 2회 때 세웠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실제로 집행된 내역이 3,000만 원 중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 세부내역을, 어떤 업체가 이걸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많지 않으니까 정회시간을 빌어서 자료를 바로 요구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감사 중지

17시 13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는 일회성 행사가 맞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전략사업담당관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해 봤는데 사업들이 대부분 장기적이고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왜 이런 일회성 사업을 정책기획과도 아니고 홍보기획관 거기에서도 하지 않고 2차 추경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당초에 민선7기로 들어서면서 맨 처음에 인수위 업무를 정책기획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로 TF팀이 필요해서,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별도로 행복화성1번가 업무하고 비전선포 업무를 담당할 정책지원실 산하에 TF팀을 하나 결성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처음에 공약사업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자 정책제안, 인수위, 행복화성1번가에서 정책 제안서를 한 2만 여 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전선포식도 100일에 맞춰서 행복화성1번가에 제안하신 시민들도 같이, 공무원과 같이 비전선포식을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회사가 웰두잉컴퍼니, 문화다움이 있는데 선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행복화성팀에서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행복화성팀,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정책지원팀장 채민우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를 했어요?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우리가 견적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행복화성 관련된, 비전과 관련돼서 경험이 있는 업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웰두잉컴퍼니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문화다움은요?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문화다움은 백서를 발간하는 곳이라서요. 예산이 500만 원이라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었는데 우리가 수소문을 해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겠다는 데가 별로 없어서 수소문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수소문하셔서 한 거예요? 웰두잉컴퍼니랑 문화다움이랑 따로따로 수소문하셔서 한 거예요? 이 두 개 회사가 같은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아니요.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같은 회사예요, 이 회사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지금 비전선포식은요.

구혁모위원

이 회사 콘택트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말씀해 달라고요.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그것은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팀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콘택트한 건 아니거든요.

구혁모위원

콘택트 누가 했어요?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그 부분은 저도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콘택트해서 보고하고 팀장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집행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수소문해서 하셨다는 건 어떻게 보고 받으신 거예요? 직원분들이 수소문했다고 보고하셨어요?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이것은 제가 금액이 너무 적은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에게 알아봐 달라고 지시는 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웰두잉컴퍼니는 미리 섭외가 됐었고 문화다움은 나중에 한 거예요?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나중에 한 겁니다.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같은 회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아무래도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금액적인 문제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백서를 발간할 때 보통 업체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거든요. 500만 원에 백서까지 발간할 수 있는 업체가…….

구혁모위원

그 담당 공무원 여기에 출석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담당 주무관 참고인으로 불러 주시죠.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올 적에 비전선포식하고 행복화성 추진했던, 실제 지출했던 지출증빙 영수증을 원본으로 가져와 주십시오.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 12번 해서 드론체험 공간조성 사업해서 대략 4,500만 원이었는데 당초 예산 4,500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설계변경했잖아요. 이 설계변경 내용이 특색 있는 체험공간으로 변경인데 이게 우리가 갔던 공간인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특색 있는 공간이 한 쪽은 저희가 드론을 날려 봤던 공간이고 한 쪽에…….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1층에 내려가면 우주체험공간 식으로.

도근

김도근위원장

우주 그려져 있던 공간, 그러면 거기 두 곳을 꾸미는데 7,200만 원의 내부 공사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4,500만 원이었고요. 한 1,900만 원 정도 더 소요하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이건 설계변경 금액이 큰데 이런 경우에 계약심사를 더 추가적으로 받았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별도로 계약심사를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30% 이상 변경인데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까? 기존 금액에서 작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 늘어났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증액된 게 1,967만 원이거든요. 거기 내역을 살펴보면 스페이스존 석고 칸막이 300만 원하고 검정페인트칠 130만 원, 루미나이트 실내벽화가 800만 원, 천장 루미나이트 283만 원 정도.

도근

김도근위원장

내용은 그렇다고 치고 총 금액 안에서 지금 4,5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더 업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회계과랑 협조해서 설계변경해서 다 진행한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회계과에서 계약 관련해서 확인 조치한 거다?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드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드론에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드론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드론이 정말 전략사업과에서 주 사업이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산업에 대해서 따로 용역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에서 고민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용역을 세워서 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용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용역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을 안 했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드론산업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 고려해 보면 섣불리 저희가 예산 투자해서, 드론산업은 위험성도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임의로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구혁모위원

임의로 한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쉽게 얘기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드론체험장이라든지 또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나갈 방향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저희가 국가가 시행하는 것에 발맞춰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 시비 아닌 사업비로 확보하는 방향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발맞춰 나가는 수준이 아시다시피…….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는 나름 노력해서 중앙 건교부에서도 시범공역 지정이라든지 전문교육기관 또 테크노파크 공모해서 사업 신청 받아서 시설을 설치한 거며…….

구혁모위원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들여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잖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드론전문가로 해서 교수도 협회에 있는 분, 항공안전기술원에 있는 속해 있는 분들로 해서 다음 달 중에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현재 화성시에서 제일 먼저 드론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모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저변확대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단이 됐든, 용역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요. 우리 차원에서 생각할 것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축제 같은 경우에는 큰 고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저기에서, 심천 축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축제 위주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어떤 큰 대회를 유치하기보다는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실외보다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해 볼 생각입니다.

구혁모위원

실내요? 찾아가는 드론학교인가요? 거기는 240만 원씩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찾아가는 드론스쿨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강사 분은 저희가 섭외를 한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강사 분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240만 원씩 30개 학교인데 지금 강사 분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240만 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학교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2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드론스쿨 총 예산은 7,200만 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3개 학교,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1,160명이 수료를 했고요. 7,2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드론페스티벌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여성일자리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매칭해서 그분들 일자리까지 연계할 수 있게끔 해서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분들은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금액은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강사비는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도 매칭사업이면 전체적으로 강사 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런 것을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우선 인재육성재단에서 강사 분을 잘하는 강사하고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수료했던 분이랑 매칭해서 같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예산서상에는 240만 원씩 30개 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딱 봤을 때 한 학교당 24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꼭 그렇게 학교별로 얼마를 한 건 아니고요. 초중고 대상에 맞게끔 드론교육들이 다 다릅니다.

구혁모위원

페스티벌은 1,500만 원 들었다고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중앙이음터 체육관을 빌려서 거기에 코딩이라든지 조그맣게 레이싱, 드론 농구, 교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구혁모위원

언제 하셨어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토요일에 했습니다. 11월 17일에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가장 최근이네요. 그러면 지금 900만 원 남아 있는 건, 7,2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면 나머지 4,000만 원 정도 되는 건 불용액인가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그것을 학교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로 쓰는 거죠.

구혁모위원

강사비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저희가 7,200만 원을 다 인재육성재단에 준 겁니다.

구혁모위원

다 준 건가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네, 위탁사업비로 준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만 지원이 되고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따로 행사 준비라든지 그런 건 안 하시는 거예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인재육성재단이랑 자원봉사하시는 분이랑 같이 준비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예산편성이 약간 이상하네요. 그럴 거면 차라리 인재육성재단에서 다 하지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은 예산만 지급이 된 거잖아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올린 거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식으로도 하나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했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강사 수배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사업비로 내려준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드론촬영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씩 4분기인데 이것도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12명씩 계획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자부담비가 많았습니다. 미디어센터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자부담비가 35만 원이다 보니까 수강생이 계획보다는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랑 올해 운영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할 수 있겠냐 얘기를 했을 때 좀 힘들 것 같다는 의견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구혁모위원

이것도 지지부진한 거네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올해 처음 일반인 대상으로 해 봤던 건데 사실 호응은 떨어졌던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직원 드론조정 실무교육 3회, 이건 몇 분이 하셨어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지금 2회 실시를 했고요.

구혁모위원

실무교육을 하면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보통 사내의 사진을 찍는다든지, 공장에 어떤 민원사항을 찍는다든지 할 때 저희가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산에 직접 올라가는 것보다 드론을 활용했을 때 더 효율적이거든요. 우선 기초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렇게 활용하다 보면 좀 더 전문적인 드론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해서 우선은 많이 쉴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드론에 대해서 어렵지 않다,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다, 쉽다 그런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실무교육은 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교육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계발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따로 드론 관련돼서 교육이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들어보면 전략사업담당관이 정말 저변확대를 위해 화성시의 산업을 위해서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실무자 양성이라든지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사실 해양수산과 쪽에서 매번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구혁모위원

해양수산과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으면 되지 여기서 왜 굳이.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그런데 그 분이, 요즘 해안 단속 같은 경우도 드론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분이 실무적으로 해안 단속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

구혁모위원

전략사업담당관이 전반적으로 크게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전략사업담당관이 아니라 드론 관련된 사업부서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운영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는 타 부서에 도움이 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앞으로 드론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고민하셔서 2019년도에는 이렇게 운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쭤볼 게 있어서요. 7-11페이지 보시면 소방복합치유센터 2차 평가 자료인데요. 이 내용이 뭔가요?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에서 98만 5,600원이 나와 있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당초에 소방복합치유센터라고요. 올해 연초에 소방청 공모사업으로 문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에 당선돼서 2차 심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유인한 게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공모였어요? 내용이.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시설규모가 종합병원급으로 해서 300병상에 12개 진료과목, 또 의료복지시설용지와 향남2택지 도시시설용지 전부해서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 사실 2차 심사 때까지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충북…….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번에 얘기하신 부분이네요. 그런데 왜 이게 별안간,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걸 하셨던 거예요?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위한, 그런데 왜 이번 사업내용에 전혀 없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전략사업담당관 특성이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중앙 단위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해서 화성시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공모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충북 음성으로 가서 이 사업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음성으로 갔어도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알려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감사에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에 그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신용카드 내용이 있었으면 전략사업담당관이 그것을 했다는 걸 몰랐어요. 유치가 됐었으면 굉장히 화성시에 큰 역할을 하신거지만 어쨌든 유치가 안 됐어도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 여태껏 한 일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서 이걸 제가 여쭤 본 거고 어쨌든 유치가 안 됐어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찾아도 오셨었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활동내역에 적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싶네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당선이 되었으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당선이 안 됐어도 어쨌든 활동을 하셨잖아요. 추진 경과 정도는 저희한테 알려 주셨어도 좋았을 거라 싶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가정친화형 문화복합시설 투자유치 현황 관련해서 지금 혹시 업무협약은 맺었어요? 2018년 8월에 사전 협약 및 토지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도시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사업비가 약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순수 전액 민간자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4, 5층을 해서 문화복합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공공기여안 협의 진행 중이라고 해서, 이건 아직 협의는 안 하셨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협의 중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협의 중인가요? 지난 번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자료를 보면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와 사업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 결정해서 여기에 보시면 10% 지역 환원, 지역주민 채용, 시민 30%, 도민 20%, 취약계층 10%, 여성 20%, 지역주민 할인, 시민 20%, 도민 10%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접목을 시킬 때 업무협약이나 MOU체결시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업체하고. 업체가 제일건설 컨소시엄이라고 콘택트가 된 것 같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는 그렇게 상세하게 공공기여방안이라고 협약을 안 맺고요. 거기에 따른 화성시민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공공기여방안을 추후에 협의할 수 있다고 해서 협약을 맺은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당초에 문화시설 조성을 하는데 내셔널지오그래픽하고 MBC방송 테마 이런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경이 된 게 내셔널지오그래픽이 면적이 적어서 약 200평 정도 늘렸고요. 그 밑에 MBC 방송 테마로 하는데 거기 회사 사정으로 해서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당초에 ‘주렁주렁’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주렁주렁’이라고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어린 아동들하고 동물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서로 만질 수도 있고 이런 계획을 해서, 약간 언론상에서도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에서는 이것을 계약해지를 하고 또 다른 방송 테마처럼 어린이들이나 아동들한테 유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체험시설이나 전시 관련해서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업체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협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기여방안을 화성시하고 협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런 세부적인, 앞에 협약서에는 그냥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협약만 해 놨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은 시에서 지금 회의를 통해서 나온 방안이잖아요. 자체적으로 나온 방안인데 이 내용을 협약서에 정확하게 삽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할인도 되고 우리 시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그쪽의 시공사하고 정확하게 접목할 수 있는, 물론 MOU상에 그렇게 해 놨지만 나중에 그렇게 안 하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컨소시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써라, 몇 % 이상을 쓰라고 권고만 했지 업체들이 그것을 실행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추려서 업체하고 최대한 밀접하게, 정말 실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내년 착공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협약을 또 맺고요. 그렇게 안 하면 착공하고 준공까지 그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니까 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만 중간에서 도와주는 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주민들, 어쨌든 지금 현재 동탄2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도 부족하고 놀이시설도 부족하고 아이들 키우기에 여건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아마 이런 데에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화적인 공간을 형성을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자료가 어려운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데, 몇 건도 아니고 사업 두 건입니다. 두 건에 관련된 자료인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일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드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게 드론 저변확대가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단계에 공공분야 드론활용은 차후 문제고 일차적으로 지역에 드론이라는 걸 알리고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으로 학교나 이런 데에서 시범적으로 많이 교육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여쭤본 게 있는데 협약업체 위탁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식회사 파인디앤씨하고 아직까지는 협약이 되어 있는 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그 업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먼저 위원님이 찾아가신 그 장소 한 세 군데에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 한 구역에서만 이상징후가 나타납니다, 2, 3지역은 괜찮은데. 그래서 그쪽에서는 해지요구를 들고 나옵니다, 업체에서.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그 지연되는 기간 동안 드론교육기관이 무척 많이 생겼거든요. 사설교육기관도 많이 생겼고…….

정수

배정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해지를 요구했고 그러면 저희들은 해지를 해 줄 용의는 있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해지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해지하려고 합니까? 해지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시에서 물어줘야 될 돈이나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전문변호사하고 자문회의 결과 거기는 업체에서 확인을 안 하고 들어온 사유이지 저희가 그렇게 배상을 해야 될 사유는 안 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자문변호사들한테.

정수

배정수위원

그쪽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어쨌든 해지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직원이 상주를 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탁사업을 통해서 드론사업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계속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드론 저변확대를 하려면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틀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위탁업체를 구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는 거기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업체는 많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많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많은데 저희 부서에서 딜레마에 빠진 것은 전문교육기관을 생각을 해 보니까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건 아닌가, 또 여러 가지 사설교육기관이 그 옆에 송산에도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설도 했고 전문교육기관으로 해서 그런 업체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전문교육기관으로 위탁을 해 볼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건 그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해 놓은 시설은 아니지만 그냥 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로 가까운 송산면이라든가, 찾아올 수 있는 가족체험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이 가보니까 물론 시설도 부족하지만 사실 접근성이 제일 안 좋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몇 번 가봤는데 차를 가지고 일부러 안 오면, 그렇다고 공공버스나 이런 교통수단도 없고 어쨌든 본인이 직접 차를 끌고 오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애들도 있지만, 어른도 있고 어린 아이들을 드론에 관련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한다면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교육을 받는다든지, 드론을 날린다든지, 드론 시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나, 부모하고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래야만 거기가 조금이나마 활성화가 되고 ‘화성시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널리 보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탁업체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심도 있게 선정을 하셔서 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자료는 안 오고 담당 주무관님은 오신 것 같습니다.

민우

채민우정책지원팀장

자료를 회계과에서 찾다 보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도착했네요. 자료를 좀 주시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담당 주무관님이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전략사업담당관실 정책지원팀 신환철입니다.

구혁모위원

신환철 주무관님, 아까 업체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콘택트하신 분이라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콘택트하신 거예요? 말씀 좀 해 주세요.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저희가 인수위를 거쳐서 행복화성팀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 기초 설계와 행복화성1번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요. 비전선포식까지 진행하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사기획 회의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요. 관련 부서, 전체 6개 부서랑 해서 공원과라든지 문화예술과 그리고 정책기획과, 전략사업과 등 다양하게 회의를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을 해 본 결과 시장님 철학이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웰두잉컴퍼니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건 알겠는데 물리적으로 어떻게 접촉을 하셨냐고요, 웰두잉컴퍼니하고.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웰두잉컴퍼니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제가 추천한 부분을 모두가 같이 의논을 해서 최종적인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추천을 하신 거예요? 문화다움은요?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문화다움은 행복화성1번가 백서를 원래 500만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서울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실력 있는 업체를 콘택트를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디자인 비용만 6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쇄 발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내 인쇄업체를 얘기했더니 인쇄업체에서는 그런 고도의 수준 높은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군데를…….

구혁모위원

웰두잉컴퍼니 잘 아신다고 했죠?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잘은 아니고 안면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홈페이지 가봤어요?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홈페이지는 안 가봤습니다.

구혁모위원

홈페이지도 안 가보셨어요? 업체 선정하는데 해당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홈페이지도 안 들어가 봐요?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기획서는 받았습니다.

구혁모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웰두잉컴퍼니 치면 문화다움이라고 나와요.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제가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좀 전에 회계과에서 온 서류를 보면 웰두잉컴퍼니, 문화다움 두 개의 용역계획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김주영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똑같아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두 건은 동일한 계약 건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계약 건이고요. 원래 당초 계획부터 백서가 진행됐던 부분이 아니고 두 가지 별건의 계약으로 분리발주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이상한 것은 자료대로 대표 똑같고 전화번호도 똑같은데 왜 두 개 업체가 같다는 걸 인식을 못하시냐고요.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저는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고 있었어요?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고 있었다고요?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법적인 절차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 동일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감사관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 절차대로 했으니까 문제없겠지만 도덕적인 차원에서 화성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한 기업에만 계속해서 사업이 가는 그런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애초에 웰두잉컴퍼니, 문화다움이라는 회사는 용역을 받아 보고 의뢰를 해 보니 같은 회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아닙니다.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굳이 파주까지 물색을 해서 하나요? 가까운 데에 똑같은 기업인데.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거기와 계약을 하려고 미리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니고요. 여러 부분을 콘택트했던 부분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문화다움도 경기도 화성시로 되어 있고요. 웰두잉컴퍼니도 화성시로 되어 있어요. 파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자 이름도 똑같고요. 대표자가 같은 건 알았어요?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행복화성 추진이라는 게 사업이 같은 목인데 목 안에서 하나는 비전을 제작하고 비전선포식을 하고 하나는 백서를 제작하고, 같은 목에서 한 번에 사업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회사인데.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두 가지 편성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별도로 하는 건이…….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목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비전 화성 추진.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그건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비전선포식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고 책자를 발간하는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이 한 건이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한 게 이 한 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고요?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관내업체에 대한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보통 담당자가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고 하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시안을 확인해 주고 해당하는 제품을 가져다주는 데를 선호하기 마련이고요. 인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혁모 위원님이 맞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업체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속해서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 인이 배겨서 원래 있었던 회사라고 해서 하는 건 이해합니다.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해당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최소한 이 회사의 홈페이지라도 들어가는 건 저는 기본이라고 보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웰두잉컴퍼니라는 회사가 우리 화성시에 대부분 모든 행사를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그 점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진짜로 몰랐습니까?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네, 몰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휴대폰으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어떤 사업을 하셨나 다 검색해 보세요.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웰두잉컴퍼니로 쳐도 나오고 문화다움으로 쳐도 나옵니다. 블로그가 나옵니다. 블로그에서 했던 사업들을 쭉 리서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회계과에 이 회사에 관련된 모든 사업내역을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혁모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업체가, 홈페이지 확인 다 하셨죠? 화성시의 모든 전반적인 판촉물, 행사, 진행 여러 가지 동영상 제작 다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 서철모 시장님의 선거운동원이었어요. 그렇죠? 행복화성1번가 백서 제작을 과연 몰랐을까요? 이걸 한다는 걸, 이 행사 자체를, 이 행사에 관련돼서 비전선포식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1번가 백서 제작한다는 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냐고요. 웰두잉컴퍼니를 접촉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는 다 알 거라고 봅니다. 모든 사업을 다 하는데, 그런데 행복화성1번가 백서 제작을 따로 파주에 알아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실제로 민선6기 시정백서를 제작했던 곳이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이걸 문제제기하는 건 이 업체가 화성시의 많은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도 시장님의 선거 운동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하는 사업인데 그 이후에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도 지금 봤는데 총 16회에 5,800만 원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홍보기획관에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분명히 거기에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행정감사라고 하면 확실하게 예산을 투명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세금이 한 업체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분들도 악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많은 행사들을 진행했고 당연히 이 업체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너무 태만한 업무 형태라고 봅니다. 웰두잉컴퍼니, 문화다움이 같은 회사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다니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의 임무는 단 일원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웰두잉컴퍼니 계약하고 나서 문화다움은 며칠 있다가 계약하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착수일자가 10월 30일이고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웰두잉컴퍼니 계약서는 여기 없나요? 왜 문화다움밖에 안 보이죠? 착수일자가 하나는 10월 4일, 하나는 10월 30일입니다. 그러면 행복1번가 백서 제작은 10월 4일에 착수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백서 제작을 위해서 업체 탐색을 한 겁니까?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행복화성1번가 운영기간이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초까지 운영을 했고요. 운영이 정리되면서 해당하는 자료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였고 그 이후에 백서 부분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지금 실태를 파악해 보니 담당 공무원 분은 업무에 있어서는 사실 절차적인 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 업체가 작은 부분 하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부분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 면밀하게 회사를 검색하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환철

신환철지방전산주사

꼼꼼히 살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작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느낌으로 오기에 전체 예산에서 보면. 그렇지만 화성시 전체 예산을 자료로 받아 보고 나면 약간은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에 자료도 지금 요청을 할 생각이고요. 회계과뿐만이 아니고 문화재단 관련한 사업 일체를 다 요청할 겁니다. 들여다보고 총괄적인 내용들은 각 과에 다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지역에 수많은 함께 하는 시민들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 사실을 알면,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면 굉장히 불편해질 일입니다. 일선에서 힘들게 애써서 계약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업체를 선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편제가, 조직편제가 바로 일어나고 나면 더더욱 전임자한테 인계 받기 바쁘죠. 그런 현실 감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업태가 다른데 같은 회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건 큰 실수하신 겁니다. 그 부분들은 좀 더 냉정하게 다시 한 번 짚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감 몰아주기로 가지 않게 지역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조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감사 중지

18시 22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서관석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서관석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힘드셨겠고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3-31쪽 대응전략수립 컨설팅 용역을 봤습니다. 용역기간이 2018년 7월 5일부터 2019년 7월 5일, 12개월인가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잡았죠? 윈지코리아컨설팅으로 되어 있고 용역기간이 12개월입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이렇게 길게 꼭 잡아야 됐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12개월을 용역기간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보통 용역기간을 1년 단위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컨설팅을 수시로 받고 있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받고 계시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정기 1회, 수시 2회 이게 컨설팅 받았다는 내용인가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분들이 용역해 주셔서, 어떻게 좋은 내용들을 해 주시나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이분들이 컨설팅하는 주요내용이 대내외적인 각종 현안을 분석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또 홍보 방향이라든지 어떤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저희들한테 해 주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특별법개정안 현안사항을 맞이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입법기간 동안에 반대의견도 받고 또 의견도 제출하고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컨설팅을 한 업체만 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다양한 의견이 전달이 될까 싶은데, 사실 굉장히 많이 급한 상황이라서 한 업체만 우리가 의지해도 되는지, 또 다른 컨설팅 용역을 하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응전략이라든지 홍보방법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또 긴급한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특별법개정안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는데 혹시라도 컨설팅 업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다른 시각의 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이 없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봤습니다. 시민대표대상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를 하다 보면 오시는 분만 오잖아요. 그러면 관심 없는 분에 대해서는 현장설명회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까 해요. 우리가 홍보기획관이 있잖아요. 홍보기획관이 있는데 군공항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하는 내용이 없고 계속 화성시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을 알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홍보기획관과 함께 가시는 건 어때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어떤 것을 해 주시나요? 홍보기획관에서는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 말고 ‘화성에서 온 TV’를 제작할 때라든지, ‘화성에서 온 TV’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홍보를 같이 활용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뭐냐하면 너 분야 다르고 나 분야 다르고, 화성시 홍보기획관에서는 그냥 화성에 대한 선전만 하지 화성에 군공항 이전 반대 저지에 대한 그러한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전혀 이쪽에 담고 있다는 걸 못 느꼈어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기획관을 많이 활용하셔서 일정 부분의 언론보도 이런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TV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도 같이 들어가고 혼자하시기는 너무 어려워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그러니까 홍보기획관과 같이 많은 사업을 하셔서 화성시민이 다 알 수 있게끔, 찾아가서 몇 명 아시는 분만 오시면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 동부 쪽에서는 화성 서부가 어디인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고 왜 서부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원이에요. 화성에 굉장히 숨겨진 자원일 수도 있고 앞으로 무궁한 자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홍보기획관과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20번에 ‘나’번이 있어요. 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사업비가 31억 4,000만 원이죠?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8억 8,500만 원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많은 금액이 집행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미집행 사유가 여기 있는데 홍보 방향 재검토, 집행시기 미도래, 설명을 구체적으로.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홍보방향을 재검토하게 됐는데요. 홍보를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연령별 특성에 맞게 대응전략을 짜서 적절하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문이라든지, 지면 광고라든지, TV, 이런 매체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이용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뉴미디어 쪽으로 많은 홍보비를 책정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31억 4,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뭔지 알 수 있어요? 31억 4,000만 원에 대한 계획 세우셨던 내용.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TV 전광판 송출이 12억 5,000만 원이었고요. 라디오 제작 송출이 3억 5,000만 원, 영상 제작 3억 원, 신문 광고 4억 원, 소셜미디어 6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기존 매체인 TV라든지 라디오 이런 것들을 줄이고 뉴미디어 쪽으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다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저희가 31억 원 사업비가 세워 있고요. 현재 집행액은 11억 4,800만 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신 것에는 11월 20일 기준 12억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집행액이.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현재 집행액이 11억 4,800만 원이고요. 현재 집행잔액이 19억 9,000만 원입니다. 향후 집행계획을 10억 원 정도 잡고 있고…….

연숙

박연숙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나요? 한 10억 원 정도 되네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지면광고라든지 TV 이런 게 단가가 세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거기에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소셜미디어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절감인지, 방향을 재검토 했는데 그게 비교가 될까 싶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싶어요. 13억 4,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있죠? 그다음에 업체라든지 집행이 얼마까지 현재 됐는지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냥 말씀만 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언론에 나가는 게 4억 원 잡혀 있다고 했나요? 그 중에 상반기 2억 원은 지출이 됐고 하반기 계획 2억 원은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의 계획은 어떻게 하세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면광고나 TV광고 단가가 센데 기기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광고 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네이버, 다음, 팟캐스트 쪽으로 해서 동부권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쪽으로 광고를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계획을 처음에 잘못 잡으신 건가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계획을 처음에, TV쪽이나 신문 쪽에 많이 잡아 놓은 결과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는 지금 준비해 주세요. 끝나기 전에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바뀐 건데 그걸 언제쯤 생각하신 거예요? 언론에 내보내는 것에 대한 예산계획이 변동된 게.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이건 6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6월 이후에 계획이 바뀐 거예요? 물론 계획을 세워서,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31억 4,0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인데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원시하고 상대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는 수원시에서 광고를 하는 것에 대응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올해 들어오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서로 갈등관계를 만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갈등관계를 서로 원치 않는 건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원시에서 신문이라든지 TV 광고 쪽으로 많이 했다면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했을 텐데 그쪽에서도 그런 광고에 있어서 공격적인 광고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뉴미디어 쪽으로 돌린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뉴미디어로 하면 공격을 하는 건가요? 신문 광고하면 그것도 공격이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 대응이 수원에서 잠잠하면 우리는 더 잠잠해 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수원에 비해서 대응이 미비하다, 그래서 광고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더 찾아라 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동안은. 그랬는데 거기가 주춤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주춤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 기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기준을 잡았으면 거기와 상관없이, 공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수원을 공격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리고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잡혀 있는 예산에서 50% 정도를, 지금 언론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50%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실은 기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사기 저하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광고는 사실 저희가 많이 미약하잖아요, 수원에 비해서. 그게 언론이 됐든, 다른 미디어가 됐든 어떤 형태로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제대로 집행도 안 하시면서 불용액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좀 답답합니다. 수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주장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2017년도 주요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17억 5,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세출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기정액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떤 돈인가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 과가 2017년도 4월에 신설되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구혁모위원

처음에 2017년도에는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획대로 된 거예요?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뭐예요? 부서가 개편돼서 그런 거예요? 기존 2017년도는 5,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0억 원 이상 사업에 예산액이 18억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언제 세워진 거예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추경에 세운 겁니다.

구혁모위원

1차 추경에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5,000만 원밖에 안 세운 거예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TF팀에서 담당관으로 기구가 확대된 게 2017년 3월 27일입니다.

구혁모위원

좋습니다. 아까 전에 “사업집행이 왜 8억 8,0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바로 “지금 12억 원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답변을 못하셨어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9월 30일부터 현재까지 12억 원, 11억 원이 아니라 여기 쓰여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아까 11억 원이 맞는 겁니까? 이 자료가 맞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차이를 봤을 때 3억 3,000만 원을 썼어요. 그렇죠? 10월, 11월 두 달 동안, 그렇죠? 3억 3,000만 원이 대부분 기획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여기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해 주신 홍보물 제작에 관련돼서 거의 3억 원이 쓰인 거죠?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2019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9억 원이 남았습니다. 분명히 불용액이 발생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화옹지구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 그런 구체적인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지금 보면 용역 딱 한 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짜리. 그 회사는 주로 선거 관련된 컨설팅도 하고 대응전략, 대부분 홍보에 관련된 건데 우리 화성시는 왜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부분이 없는지, 홍보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좀 더 팩트를 가지고, 화옹지구가 나중에 어떤 가치가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화성이전 반대잖아요. 그러면 제3의 후보지도 선정을 해서 용역할 수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없고 오로지 홍보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2014년부터 차근차근해서 여러 가지 연구자료도 있고 많은 토론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홍보라기보다는 법제라든지 그런 체계가 있는데 지금 화성시에서는 긴급하게 41억 원 중에 무려 30억 원, 예산의 대부분이 홍보로만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화옹지구가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활용현황을 보면 웰두잉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아세요?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업체 가리고 주셨어요. 그렇죠? 업체를 왜 가리고 주신 거예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의도는 없으세요? 지금 추가로 위원장님 요구자료에는 업체만 딱 들어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것에 추가적으로 업체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웰두잉컴퍼니가 10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무려 16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고요. 경기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16건. 웰두잉컴퍼니 5,800만 원, 경기기획 5,000만 원, 왜 이 업체만 편중돼서 제작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대응지원팀장 문영환입니다. 화성시 관내에는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저희 시청하고 연관돼서 시청 쪽 일을 하는 업체는 저희가 알고 있는 곳으로는 10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특정업체를…….

구혁모위원

알고 있는 업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주로 거래하는 업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에 단골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단골업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주로 시청과 거래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혁모위원

주로 자주하는 업체가 단골업체예요.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시청 일이라는 것이 계약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계약법에 의해서 착수계 그다음에 계약절차 그리고 지출 관련 이런 일들을 기본 일반업체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 실과소 다 자료를 보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10개 내외 업체가 주로 돌아가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업체한테 특혜를 준 것이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른 데에 타 견적도 물론 받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업체들이 단가를, 특혜를 줬다고 하면 만약에 300원짜리 홍보물을 저희가 500원을 줘서 했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대로 아무리 너희들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내업체들을 더 발굴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업무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웰두잉컴퍼니 화성드림파크 내에 바람개비 제작, 이게 군공항 이전이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화성드림파크에 바람개비하고 군공항 이전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그 전체 업무를 제가 담당하지 않아서,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평화 바람개비 같은 경우에는 평화 행사에 맞춰서 그쪽에 사람들을 많이…….

구혁모위원

평화행사 언제 했는데요?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작년 평화행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작년에 그러면 평화행사를 화성드림파크 내에서 했다는 거예요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1,830만 원이 들었는데 바람개비 제작을 그냥 그 행사비에서 한 거예요?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아닙니다.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 누구 생각이에요?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저희 팀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른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진범

김진범주민소통팀장

주민소통팀장 김진범입니다. 평화 바람개비는 작년 2017년도에 매향리 평화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의 호응을 얻고 행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개피를 별도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누구 아이디어냐고요. 군공항이전TF팀에서 생각해 낸 거예요?

진범

김진범주민소통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화성시에 이런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수백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소외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이 장사하는데 어떤 업체는, 제가 봤을 때 웰두잉컴퍼니는 시청 없으면 당장 문 닫아야 될 회사예요. 안 그렇습니까? 웰두잉컴퍼니 콘택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발주 누가 하셨냐고요. 없으세요?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웰두잉컴퍼니는 문화예술과에서 코리요 사업할 때부터 일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 넘어왔던 주무관이 추천을 해서 저희도 일을 잘해서 일을 맡기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건너들은 거네요? 자체적으로 분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회사 선정에 있어서, 맞잖아요.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반업체를 콘택트를 해 봐도 저희가 원하는 착수계 그리고 과정에 따른 업무보고, 준공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말씀하신 200개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확신하십니까? 이것 똑같이 해 봤는데 똑같이 만들어 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그 부분은 추천을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추천을 하라고요?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17, 18년간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반업체에도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해 봤는데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떤 부분이 쉽지 않았는데요?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저희가 원하는 절차나 서류를 맞춰 주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한 업체에 16번, 5,800만 원을 한 게 합당한 겁니까? 공익을 위하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잘 맞추지 않기 때문에 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주는 게 당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당당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태도가 그렇잖아요.

영환

문영환대응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100건의 발주 내용 중에 말씀하신 특정업체는 한 17번 정도 있었고요. 다른 업체에 14번, 다른 업체 6번, 7번해서 저희는 그래도 관내에서 지역 안배해서 관내업체를 위주로 일을 해 왔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팀장님이 발언을 똑바로 주셔야 되는 게 홍보물 제작, 브로슈어, 현수막 이런 거예요. 대단하게 특별한 것은 여기에서 한두 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막말로 선거 뛰면서 제가 했던 현수막 업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영세업체. 3평, 4평 되는 영세업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게 업무 효율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는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업무에 있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일반시민들이 들으면 화 안 날 시민이 있을까요? 최근 9월 30일 이후로 지금까지 3억 3,000만 원, 또 현수막 제작 많이 했죠?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구혁모위원

그 현황 있죠?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거기에도 경기기획, 웰두잉컴퍼니 많이 들어가 있죠? 그것까지 파악 안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게 타 부서 주무관이 “웰두잉컴퍼니가 잘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업체를 선택한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연

김동연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김동연입니다. 아까 대응지원팀장이 말씀했던 직원은, 지금은 1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타 부서로 전출을 갔고요. 저희 팀에서 업무를 담당했었던 직원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 분이 이 업체 선정에 많은 기여를 한 분이에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경기기획, 웰두잉컴퍼니, HNH디자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부서는 그 주무관에 의해서 이런 것들 모두가 선택이 됩니까?

동연

김동연민간협력팀장

모두는 아니고요.

구혁모위원

경기기획은 누가 콘택트 한 거예요?

동연

김동연민간협력팀장

홍보물 제작 건마다 조금씩 담당자는 다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대부분 주무관 손에서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앞으로는…….

구혁모위원

지금 팀장님께서는, 아무도 이 업체에 대해서 콘택트 한 분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41억 원 중에서 31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장님들이 아니라 일반 주무관님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해서 다 집행합니까? 이게 작은 돈입니까? 집행도 한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동연

김동연민간협력팀장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구혁모위원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절차에 문제는 없다,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홍보기획관 자료 준비됐어요? 지금 바로 자료 주세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거기에 놔 드렸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감사 중지

19시 2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자체가 꾸짖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썼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수원 관련해서, 그쪽에 하는 홍보나 대응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미약한 것 같다, 예산이 수반되었음에도 그걸 집행하지 않고 일을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홍보든, 언론이든, 매체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수원보다 좀 더 앞서서 나가자는 게 저의 객관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저도 동부 동탄 쪽에 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화옹으로 가는 건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지 사실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큰 행사시에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퍼포먼스 같은 것을 제작해서, 연극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서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큰 행사전이나 이런 데에 대략적으로 3, 4분 정도 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집행 과정에서 집행 안 된 부분은 앞으로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굉장히 심각하고 힘드신 일인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시면 인원을 더 채워서라도 많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많은 시민이, ‘이게 오면 안 되겠구나.’ 이전을 하더라도 화성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화성시가 다 같이 통합해서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홍보,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 그분들이 생업도 뒤로 하고 얼마나 매달리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었어요. 대책위원장님 혼자 진짜 동분서주해 가면서 1인 시위도, 거기에 시민연대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1인 시위도 하시는데 물론 행정에서도 도움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 예산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앞장서서 화성시를 위해서 일해 주는 분들에 대한 예우, 제가 조례 발의할 건데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지금까지 거의 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상황이 급박해진 게 수원에서 법안 발의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상황이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홍보비는 사실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문 낭독을 하고 시민들이 2천 명이나 되는 분들이 생업을 마다하고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성시에서 군공항 이전에 관련돼서 거의 6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였는데 실질적으로 1년 반 동안 있었던 성과는 사실 상임위에 상정되는 현실이었고 그 가운데 해결책은 우리 위원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한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처우를 개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에 치중하지 않고 급하게 하지 않게, 수원의 기조가 뭐냐면 ‘천천히 하되 차근차근 하자.’입니다, 수원시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급합니다. 뭔가 전략이 홍보밖에 없습니다. 연구용역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홍보기획관이 들어오셨죠? 조금 전에 홍보기획관이 없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홍보기획관에서 ‘온TV’, 여러 가지를 홍보하시잖아요. 거기에 시정에 대해서만 하지 마시고 군공항에 대한 내용, 특별법을 왜 저지해야 되는지, 화옹호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핸드폰을 꺼내 보셔서 웰두잉컴퍼니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군공항 관련돼서 16번에 걸쳐서 5,800만 원이 사업비로 진행됐는데 웰두잉컴퍼니라는 회사는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군공항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화성시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판촉물, 행사, 드림파크 내에 시설물도 설치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따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화가 나는 거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홍보 관련된 부서가 지금 행감을 받고 있는데 홍보에 관련된 돈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기획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거의 1년에 100억 원이라는 돈이 홍보로 쓰이고 있는데요.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씀에 있어서 신중하고 홍보도 질적인 홍보 그다음에 많은 업체들이 다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다 좋자고 하는 건데 한 쪽으로 뭔가 치우치게 되면 분명히 왜곡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힘을 실어줘야 되는 부서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선제적 대응과 질적인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편협되지 않은 저희 나름의 객관적인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에서는 종합적인 홍보계획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홍보계획 수립이 중요하고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세세하게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 지역 언론인 지원 조례가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하는 방안도, 적극 연계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 언론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지역 홍보를 신경 써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과에 다 공히 똑같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반복적으로 드릴 겁니다. 지역에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업체들 입장에서 고려해서 건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편한 업체가 일하기에는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홍보기획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4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