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총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소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언수 동부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규 총무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정의 총무팀장입니다. 권명안 회계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원승현 청사차량팀장입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범 시민봉사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봉사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임선우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정금란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지적팀장 정기호입니다. 지가조사팀장 유종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향란 세무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향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팀장 정기흥입니다. 재산세팀장 전재원입니다. 징수팀장 강현지입니다. 11월 5일자로 발령받은 도세팀장 김동환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이지숙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월 5일자로 동탄출장소와 분리가 되어서 업무가 많이 분리 됐죠. 저희 책자도 나중에 합쳐진 과들은 추가로 받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일어났던 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올해 동탄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깊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 쪽에서 아마 같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저는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부터 질의 드릴까 하는데요. 체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은 납세의무도 있지만 세금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부담을 느끼고 웬만한 분들은 납세의무를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을 보면 5천만 원 이상 체납이 상당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체납된 고액징수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현년도가 있고 과년도가 있는데 현년도에는 미수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이 중요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과년도 체납액 200만 원 이상은 연도폐쇄가 지나면 저희가 징수과로 이관을 해요. 그래서 거기 추심팀이…….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된 것은 아니죠?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아니요. 2006년도에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500만 원 이상을 하다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해서 현재 2~3년 됐거든요. 그때는 2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춰서 결손처분 포함해 가지고 징수과에서 임기제하고 1,2팀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그래서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데 저는 체납을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격한 징수 방법을 채택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사항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도, 골프회원권이라든지 출국금지도 내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들.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원권 같은 경우도 고액체납자들이 보면 대부분 악질적으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숨기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방송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런 분들을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명하신 것 중에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하거나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체납이 발생하면 우선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자동차하고 부동산하고 예금, 예금이 예전에는 금융기관에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 담당자 앞으로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또 계좌가 없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즉시로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요. 가택수사, 금고도 압류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징수과하고 세무과에서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경찰서와 연대해서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예전에는 번호판 영치를 경찰서에서 검문을 받아가지고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동부출장소 사무실 나가 있는 직원이 3명 별도로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이것은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에서 보면 공매처분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건수는 33건 되어 있는데 징수 건수는 21건, 이게 지금 차이나는 12건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018년에 13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잘못 기재 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매 진행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 하거든요. 공매를 한다고 해서 실익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의뢰를 하고 진행하고 낙찰이 안 되는 차량도 있고, 그래서 아마 차액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확실히 그런 차이입니까?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23쪽 한번 봐주세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인데요. 지금 이의신청 접수 현황은 128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인용률이 상식적으로 높은 게 좋은 것입니까? 낮은 게 좋은 것입니까?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인용률이 낮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인용률을 보면 21% 정도 돼요. 이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이의신청하면 거의 다 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비율로 봤을 때 21% 정도를 인용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열 사람 중에 두 사람 정도는 불합리한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면 인용을 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인용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담당 공무원이 토지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하는데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현장검증을 하고 표준지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토지특성 부분은 담당자들의 책임이 큰데, 가격 측면,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라든지,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담당평가사들이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사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견해 차이가 좀 발생돼서 인용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일부는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할 때는 지가산정을 잘못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용률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공시지가 세금 고지서 왔을 때 한번쯤은 다 돌아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인용률이 낮을 때 그런 민원이라든지 지가산정을 다시 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높아도 너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 안하시는 것입니까?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노력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야 믿고 우리가 세금을 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래방PC 단속 실적에 관해서요. 이것이 지금 현황을 보면 노래연습장에서 300건 이상 400건 미만 정도 단속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횟수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다양하게 민원인들이 노래방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많고 적고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연중 수시로 단속이 되면 객관적으로 지표가 나올 텐데 사실 우리가 인허가 처리함에 있어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지금 출장소에서 하는 건 아니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경찰서에서 통보를 하면 그 통보를 받은 것을 여기 기재하신 것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아예 안 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시에서도 연 1회 정도는 시설의 흠결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주류 판매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할 수 있지만 고용, 접대라든가, 접대부 알선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단속하시냐는 것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인가 들어올 때 시설기준에 맞나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처리기간 내에 인가 처리 해 주는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실적 현황에는 아무 것도 나와 있는 게 없죠? 시에서 단속한 부분에 대한 것이, 그렇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찰서에서 통보 받아가지고 기재해 주신 것인데요. 이게 너무 경찰서에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일정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오는 통보만 받아가지고 여기에 기재해 주신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노래방에서 어떤 비리 같은 것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도 내년부터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 2회 정도라든가, 아니면 분기별로라든가 추진계획을 잡아서 단속 계획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단속이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할 일들은 캠페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홍보를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지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는 실적을 내서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공유재산대부현황 한번 봐 주시면 16-38쪽, 여기는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있어서 보면 대지 같은 경우는 지목이 노노카페도 되고 농협ATM기계도 당연히 놓을 수 있고 주거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답 같은 경우는 경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 전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중간 정도에 면적은 크지 않은데 이게 상업용으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인접부지에 행정재산이 있는데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료을 받고 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대부 현황이니까 사용료를 받겠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런데 애견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이 사항은 지목이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애견샵을 하냐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런 부분이 과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데 옛날에 전 같은 것도 시골에 보면 지목이 변경이 안 되고, 대지로 변경이 안 되고…….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행정자산인데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이라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인접부지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부출장소 인접부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다 해 주실 거예요? 나중에 이런 부분도 해 주실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게 주거용 애견샵으로 쓰고 옆집에…….
유민
원유민위원
애견샵은 대지로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대지에서 애견샵이라는 것들을.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원래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해 가지고 건축신고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사용승인 받고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지금 추인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채권확보를 위해서도 대부 사용료 계약을 체결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사항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 된 것인데 “전” 이면 “전”에 해당되는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상업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 몇 년이나 쓴 거예요? 올해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 임대 해 준 것 같은데, 이것 쓴지 몇 년 됐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꽤 오래 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확인 안 됐는데 건물을 봐서는 상당히 오래 된 건물로 우리 공유지를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현황이야 개인적으로 보면 불법도 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할 수 있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버젓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버젓이 이렇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게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인접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이 부지는 사실 교육청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 계약을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사용료 받는 것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됐을 때 다른 데에서 더 큰, 예를 들어서 유사한 것들이 했을 때는 뭐라고 할 것이냐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정상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것은 어차피 공유지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그분들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행명령을 내서 그것을 과거에 철거를 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대부 계약을 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부금액이 얼마 된다고 채권용으로 금액을 받아요. 그것 얼마 받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공유재산은 다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받는데 금액이 얼마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몇 십 만원 받은 것으로 상업용으로 쓰는 시설비용이 나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연 550만 원 정도, 공시지가가 도심지에 있어서 높기 때문에 면적, 요율 등을 적용하다 보니까 일반 농림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지가가 낮잖아요. 그래서 도심지역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아서.
유민
원유민위원
공시지가 높아서 대부료를 많이 받으니까 계속 이 상태로 가시겠다는 얘기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내년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교육청 땅도 매입을 할 것이고 인접지의 사유지도 매입을 해서 지금 부정형인 토지형태를 정방향으로 만들어서 전부 합병을 해서 동부출장소 부지로 귀속을 시킬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몇 년을 사용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자료를 과장님이 저한테 주세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목 변경은 안 되어 있는 상태지만 건축물대장이 존재가 되어 있고 근생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받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 이동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지목 변경만 수반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토지가 상당히 의외로 많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부정리는 해야죠.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인허가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서류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버젓이 이렇게 “전” 으로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것을 이해가 쉽지 않아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이런 것이 있다고 이해를 시키든가, 설명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생소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8-7쪽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송 건에 승소 건하고 패소 건의 비율을 보면 패소 건이 많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세무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하고 조세심판을 하고 있는데요. 패소 건은 행정소송으로는 패소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에서 패소가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조세심판에는 위원님들이 변호사님들로 되어 있어서 납세자 쪽 편을 들어주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납세자 쪽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패소를 합니다. 조세심판은 행정심판과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세심판은 직원을 초대를 해 가지고 강의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패소한 건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든 승소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 건의를 했는데 직원하고 일부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몰고 나간다, 그럴 때는 어떻게 더 할 수 없다” 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패소가 6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으로 가서 한 건만 패소가 됐고요. 나머지는 조세심판에서 취득세가 패소가 됐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세심판에 의한 패소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건 개요, 소액의 잔금만을 남겨두고 완납 시 취득시기와 증여취득 납세의무의 적정성 여부, 이렇게만 써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심판에서 나왔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의견으로 패소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별다른데요. 부부지간인데 부부 중에 한분이 최초 분양을 받았습니다. 최초 분양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상에 부부가 잔금이 1%도 안 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서상에 증여를 했습니다. 계약서상에 증여를 해 가지고 부부지간에 반반씩 증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있다가 다시 등기하기 전에 미지급상태에서, 잔금이 미수가 남은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증여에 대한 것을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세심의로 갔는데 거기서 판결이 자그마하게 돈 10,000원이라도 있으면 한번만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2~3번이 아마 이루어졌나 봐요. 처음에 최초로 한 번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증여를 해서, 부부지간인데 증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납한 상태에서 취득세를 자진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조세심판으로 잔액이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의 성립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건 개요만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행정심판결과는 안 적혀있으니까 자료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17-15쪽, 개발부담금이 있어요. 개발부담금은 다른 세금과 다르게 사실 개발을 해서 이득을 취득하고 나서 소위 말하면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체납을 한 거예요. 그게 22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세금 체납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체납이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인정하세요? 다른 것 같으면 인정이 되겠지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양심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 사항은 납기가 준공일로부터, 부과일로부터 6개월로 잡혀있습니다. 납기가 6개월로 잡혀있고, 물론 경제사정이 안 좋은 것은 기정사실이고,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자꾸 체납이 되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접근하시면 곤란하고요. 지금 제가 이것만 찍어서 말씀 드렸잖아요. 개발이익부담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엄청난 개발이득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뭔가 대책을 세우시고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체납과 다르잖아요. 다른 데 한번 보세요. 체납이 얼마나 되나, 거의 없어요. 2017년 세부내역 보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거의 다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액수가 과다하다보니까 저희가 연분납제도를 민원인한테 유도하고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연분납하고 관계가 있어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사업이 어렵고 그러니까 분할 납부를 유도를 해 가지고 분할 납부를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분할 납부하면 오히려 체납액이 적거나, 오히려 적어져야 되는 것이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연분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체납액이라니까요. 징수액이 아니라 체납액을 보세요. 체납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징수액이 아니고, 이런 것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이죠. 부과액이 아니잖아요, 체납액이잖아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일소화 될 수 있도록…….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일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인데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지속적으로 독촉장도 띄우고 연분납을 유도 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 법령개정도 건의했던 부분이 일반적으로 다른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아시다시피 인허가와 동시에, 예를 들어서 부담금이 됐든 뭐가 됐든 즉시 납부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 자체는 6개월까지 기간을 두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개발 조건 가지고 일정의 수익금이 있는 사람이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두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체납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 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일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일반인들은 세금 한 달, 달보름만 안 내도 과징금 나오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실정인데요. 이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발한다고 하면 능력 있는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 유예해 줄 것 6개월까지 다 유예해 주고 이렇게 해서 체납은 체납대로 생기고,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맞느냐는 얘기예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저희 행정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인허가처럼 아예 인허가처리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가장 큰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 말고 다른 특단의 조처 말씀드렸지만 취할 만한 조처는 없습니까?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22건이에요. 금액도 크고 다른 데 체납 없잖아요. 이것만 특별히 이것에 대한 관심이나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 좀 연구 해 보시고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실 것이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통 일반적으로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치는데 민사소송이 1건이 있네요. 이 건은 어떤 것인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게 한일타운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입니다. 그런데 도급계획에서 수급자가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악화로 인해서 못한다는 입장이 되어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재정 악화로 인해서, 그런데 두달 정도인가 한 달 정도 공사를 하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계약해지함으로써 수급자가 도급계획에서 완성을 못했으니까 저희들은 해지를 했지요. 그런데 비용의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죠. 그분들은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15백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분은 “1억 1,12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겠다” 하고 대항력 있게 우리한테 제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는 채권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공탁을 걸었는데 그분들이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래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지금 몇 차례 걸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 가지고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부분은 손해배상이 보니까 약간 패소의 성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비용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비용의 문제거든요. 그분이 비용에 들어간 만큼만 저희들이 환급해 주면 되는 것인데 사실 비용이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15백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본인이 너무 과다하게 주장하다보니까, 이것의 입증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민사소송에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승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분도 입증자료 갖고 계실 것 아닌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서로 다툼의 소지가, 서로 주장하는데 그분도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입증자료 없이 소송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요. 이 부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물품하고 용역 건이 많으세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계약하시는 것은 주로 입찰이시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22백만 원 이하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자한테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해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경기도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한경쟁을 하거나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계약자 선정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인천지방조달청이라는 계약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계약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계약자를 인천지방조달청으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입찰이라든가, 조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의계약을 하는 취지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계약자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계약자의 사업자명 정도는 저희가 알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게 표시가 안돼서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도로변 공사 중에서 풀 깎기에 1억 5천만 원 정도로 태안권 1억 5천만 원, 동탄권 1억 5천만 원 정도 배정하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센터하고 권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배분하시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최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일부는 사업의 신속성으로 인해서 그것 일부는 읍면동에 예산을 세워서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동부출장소에도 이렇게 잡혀있고 아시겠지만 주민센터에도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권역에 대한 정확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아시겠습니다만 국도나 지방도나 큰 도로 부분들은 저희 출장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소로나 마을 안길 쪽과 연결되는 지역은 읍면동에 약 2,000~2,500 정도 해 가지고 자체예산에 의해서 풀 깎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권역을 분명히 잘 선정하셔가지고 주민센터하고 협조 잘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 하셨는데요. 결손처분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나요? 퍼센트로 봤을 때는 크지는 않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2017년도에 40억 원, 2018년도에 10억 원으로 하셨는데 좀 과다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된 것인가요?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결손처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를 볼 때 무재산이거나 행불, 아니면 법인 체납했을 때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이 해산 됐든지 청산종결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에서 제2차 납세자 성립되지 않거나 아니면 압류부동산이 경공매 진행 중이었을 때 선순위로 압류되어 있거나 근저당설정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에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권 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아니고 그냥 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1년에 2회, 그렇게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서 압류 한 재산에 대해서 체납자는 다시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소멸 되는 게 아니라 체납자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숨겨놓은 것이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과오납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이 크죠. 저희가 동탄2 신도시 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국세 경정분으로 인해서 과오납 환급도 발생 하고요. 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경정신청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감면, 사전에 납부를 하고 사후에 경정 청구로 인해서 저희한테 감면을 해 달라고 환급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착오로 했던 것보다 세수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오납 발생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너무 많이 크고 과오납분 돌려주셔야죠?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빨리 빨리 돌려주셔야죠.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안내장을 발부하든지, 계속해서 그냥 이대로 놔두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빨리 돌려주세요.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지금 재산압류건수에 비해서 공매처분하는 게 조금 많이 저조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건수가 49,000건 정도 되는데 공매가 33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부동산과 자동차의 압류 건에 대해서 공매 진행은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너무 적은데요?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그런데 지금은 납세자들이 홍보가 다 되어 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3건 이상이면, 우리시 자동차세 체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3건 이상이면 어느 시에서도 발견이 되면 견인을 해서 공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납세자들이 공매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발견을 하면 그것을 견인을 해다가 거기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감소가 되어 가고 있는 현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해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해결방법, 대책 없어요?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지금 사전에 공매 처분하기 전에 납세자들이 많이 납부를 하는 것이죠. 공매처분을 하기 전에, 왜냐하면 한번 제가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요. 24시간을 번호판 영치를 해요. 그러면 아파트 지역 다 돌면 3~4년은 그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자동차세는 거의 납부를 해요.
경아
박경아위원
압류장을 붙이면 바로 납부가 된다?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총무과 쪽에 보시면 설계변경이 있거든요. 다른 것은 그렇다 해도 16-9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금액도 꽤 크고요. 동부출장소 동부권 면동청사 청소관리용역에 있어서 출장소 이면 10개동 사업량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사업기간이 1개월이 단축이 됐어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과거에는 회계연도기간이 3월 1일에서부터 2월 28일까지였었는데 이 기간이 변경됨으로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가 변경됨으로써 1개월 계약이 단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기간이 3월 1일에서부터 2월 28일까지였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로.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2016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2016년도 사업인가요? 2017년도 사업이잖아요. 여기는 3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1월에서부터 12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사고이월 되어서 계약기간이 변경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확실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밑에 것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밑의 것은 금년 5월 1일 우리가 생활민원실이 개소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대한장애인복지회하고 청소용역계약을 했어요. 각 읍면동사무소에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새벽에 오셔서 쓰레기도 비우고 청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약 변경을 다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전혀 예상을 못하셨던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것은 예상을 사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활민원실이 필요하게 된 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많은 구청을 해 달라, 그래서 1차적으로 생활민원실을 여권 발급 관계 때문에 먼저 해 보자.
유민
원유민위원
용역 1인 들어오신 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청소 아주머니만 한 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생활민원실을 청소하기 위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생활민원실이 그렇게 커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60평 규모가 되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60평을 한 분이 쓰시는 거예요? 원래 청소하시는 분이 출장소에 계시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출장소에도 2명인가 계시는데 동탄출장소에 생활민원실, 과거에는 우리가 관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민원실을 개소식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청소 아주머니 1명을 추가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 발생돼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게 지금 동부출장소에 있는 것이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동탄 생활민원실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동부로 되어 있는데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우리가 관리했으니까, 동부출장소 소속으로 관할했으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6-14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오타인가요? 건수는 제로이고 금액이 159만 4천 원.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중복되어 있어 가지고 건수를 표기 안 했습니다. 중복된 건수가 왜 발생 됐느냐하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4건에 대해서 동탄 중동에 일반재산을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게 교통정책과에서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함으로써 우리가 잔여기간에 대해서 선급금을 받았기 때문에 잔여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감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에 중복됐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세외수입에 중복됐기 때문에 감액 처리를 잡으면서 건수는 잡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16-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민원기간 초과지연 처리실태 보면 10일 초과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어떤 건이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것이 정보통신 사용전검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처리기간 내에는 다 처리가 됐는데 전산처리가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신고필증까지 다 줬는데 전산처리에서 처리결과를 눌러줘야 되는데 그 사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리기간이 14일인데 14일안에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전산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감사자료에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고필증까지는 나갔는데 전산에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표기했다는 말씀이시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실무자가 처리 결과를 눌러야 되는데 그것을 못 누르고, 바쁘다보니까 착오가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원처리기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든 일반시민들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처리 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6-7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약해지 사유가 뭐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민사소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것은 재정악화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해지를 하고 공탁금을 걸어서 비용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적다, “우리는 1억 12백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었는데 행정에서는 15백만 원 밖에 발생 안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기된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분들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 된 것이고요. 저희들은 1억 12백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15백만 원 정도만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분들은 1억 12백만 원 정도 발생됐다. 우리는 15백만 원 발생됐다, 그분들은 행정에서 비용을 너무 적게 책정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1억 1,120만 원 정도 발생됐는데 왜 행정청에서는 15백만 원 밖에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난 그러면 더 받아야겠다, 소송을 걸겠다“ 해서 다툼이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문제 때문에, 병점의 한일타운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그분들한테 발생이 된 것이냐는 것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그분들이 공탁을 걸어놓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우리가 걸어놓은 거예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걸어놓은 금액에?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것은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같이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2016년도부터 회계처리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3월 1일에서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였었는데 그게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내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법이 바뀐 시점은 2016년도라는 것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7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사고이월 시켜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고이월이라면 2016년도에 넘어왔던 금액으로 지불했다는 말씀이세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월하고 2월 것은?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계획 잡으실 때는 또 1월부터 12월까지 잡아서 돈이 남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의 얘기하고 뒤의 얘기하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사고이월 해 가지고 앞에 계약해서 금액은 나갔는데, 이것은 계약 변경을 해서 1개월 단축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원래는 2월 28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1일에서부터 2월 28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월 31일까지 계약이 되다 보니까 1개월 동안 단축이 돼서 계약을 변경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법이 바뀐 것은 2016년도라고 하셨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2018년도 것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쓰여 있거든요. 맞죠? 밑에 2018년도 보면.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미숙
신미숙위원장
16-9페이지 보실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2016~2018년도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로 보시고요. 2018년도 5월에 동탄2 신도시에 있는 동부출장소 생활민원실이 개청이 됨으로써 60평 규모로 사무실 임대차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사항인데요. 그러면 청소아주머니가 추가적으로 한명이 필요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건 여쭤보는 것 아니고요. 계약기간 봐 주세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 위의 것은 실질적으로 2017년 3월 1일에서부터 1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업기간 왜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법적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게 개정이 됨으로써, 법이 바뀜으로써.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정이 언제 됐는데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2016년도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6년도에 됐는데 2017년도 계획에 3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계약이 되었던 사항을, 지금 보시면 설계 변경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사업기간이 지금 여기 보면 2017년 3월인데 위원님 얘기는 왜 2016년도에 바뀌었는데 기한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잖아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사업기간 자체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사업 자체는 2016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6년도에 계획되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진행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부출장소 생활민원실 개청이 돼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기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변경이 된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계약기간을 2016년에 잡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앞에 세목별 불용액도 좀 봐주세요. 밑에 차량유지보수비는 공공운영비에서 잡은 불용액이 20% 정도 남았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밑에 구내식당 인건비도 20% 남고요, 부서별 운영비도 15% 남았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25대 차량이 동부출장소에 있는데 특성상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것이죠. 출장을 직원들이 많이 갈 줄 알았더니 출장을 많이 자제하고 사무실에서 내근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유지비에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유 넣는 것, 그다음에 수리, 자동차검사 등 이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량이나 구내식당, 부서운영비는 매년 일어나는 것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년 일어나는 것에 불용액이 20%씩 남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출장비 많이 잡아놨다가 출장 갈 일 많이 안 생겨서 줄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애매하고요, 불용액은 모든 상임위에서 점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매년 일어났던 것이니까 실제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보다 훨씬 더 정확히 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이것보다는 줄여서 나중에 행정감사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약서 볼게요. 16-20페이지 볼게요. 제가 계약관계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여쭤볼게요. 2천만 원 이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어떤 계약을 하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원칙으로 입찰계약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사실 2천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 하는 요건이 발생되는 부분은 유찰했을 때, 아니면 여성기업이 있을 때,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장애인약자기업이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에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성기업 몇 퍼센트 줘야 되는 것 법적으로 있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것은 공사하는 물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비율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여성기업을 생각해서 수의계약으로 많이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물품 같은 경우도 우수조달품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요. 우리 관내는 여성기업한테 어느 정도 수의계약이 되든지, 아니면 계약이 되든지, 그다음에 물품 구매한 것 중에 어떤 것은 우수물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만들어 주세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계약자가 인천지방조달청이라고 쓴 것은 문제 있습니다. 계약자 자체가 인천지방조달청은 아니지요?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한테 말씀하실 때, 인천지방조달청 맞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소재지 쪽으로 보다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재지 전부 다 인천시 중구로 되어 있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관급 자재를 요구를 해요. 공사비가 5천만 원 이라면 우리가 관급 자재 요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조달청에 관급 자재 요청을 하면 인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관급자재를 보내주면 우리가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조달청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인천조달청에서 이 물건들이 다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약서에 계약자가 인천지방조달청이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인천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 인천조달청에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납품해 오면 우리가 인도를 받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자가 발생하면 인천지방조달청이 책임집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공사는 사업자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약자가 인천지방조달청인데.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물품이니까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물품구매에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반려를 해서 다른 물품을 받아야겠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16-28페이지 보면 학동초 및 영천초 미끄럼방지 설치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인천지방조달청에서 책임지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회계팀장이 답변하신다니까, 가능하시면 회계팀장이 답변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회계팀장
안녕하세요? 총무과 회계팀장 권명안입니다. 제가 그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자가 인천지방조달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공사하면서 관급 자재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인천지방조달청하고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관급 자재 업체 물품들은 인천지방조달청하고 3자단가계약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지방조달청이 쇼핑몰에서 각각의 업체들이 등록된 제품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최종적으로 인천지방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는 건이고요. 만약에 그 물품에 하자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관리하는 업체에서 하자보증서를 청구할 때 하자보증서를 저희한테 납입을 해요. 하자가 생기면 보증서에 의해서 저희가 하자의 발생 건은 손해보상을 청구하고 그런 것으로 보수를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이라 여기에 계약자는 인천지방조달청장이 맞는 것이고요. 나머지 조달청 밑에 세부적인 업체들이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할 때는 쇼핑몰에서 업체를 선택해서 구매를 하는 사항이라 지금 계약자는 인천지방조달청이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마트에서 산 물건은 이마트에서 일단 지급보증을 하는데 하자가 생기면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업체에서 책임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명안
권명안회계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계약자도 실제로는 인천지방조달청하고 그 업체도 같이 쓰셔야 되지 않나요?
명안
권명안회계팀장
관급 자재가 1건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건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스콘이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관급 자재들이 종류가 여럿이라 저희가 다 표시하기는 어렵고 내년에 자료할 때는 대표적인 물량이 많은 것 하나를 해서 “외 몇 종” 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물품에 관계되는 것보다 밑에 보면 설치하는 것도 인천지방조달청 통해서 하는 것 많거든요.
명안
권명안회계팀장
현장설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끄럼방지나 펜스 같은 경우에는 단일품목으로 그것만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장설치도라서 관급 자재 납품업체가 직접적으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물품 납품업체가 시공까지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안
권명안회계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는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두 업체 다한테, 하자는 어느 정도 발생해요?
명안
권명안회계팀장
현재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는 관급 자재 같은 경우에는 시공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시공을 하는 경우라 하자가 발생 되는 것은 공사업체에서 바로 바로 시정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많은 양의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사이트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인천지방조달청이 유난히 많은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명안
권명안회계팀장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면 부수적으로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라든가 관급 자재들을 저희가 사서 지급을 하는 건이라 그래서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는 관급 자재로 잡아서 인천지방조달청이 많은 건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잘 알았고요. 자료 만드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회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6-31페이지 보면 폐현수막 위탁처리업체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신대한정유사업 보셨어요? 이것은 건의 사항인데요, 제가 다른 행정감사하다가 이 업체가 악취민원 건으로 굉장히 많이 민원처리 들어오는 업체입니다. 혹시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저희 자료에 올라온 것 중에 악취민원 건에 이 업체가 1년에 7, 올해만이라도요. 어차피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화성시 폐현수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업체 좀 관리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다 폐현수막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화성시에 현수막 처리하는 업체가 많지 않나요? 별로 없어서 계속 여기서 하시나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활용이 안돼서 태워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저도 정남면장을 할 당시에도 보면 거기가 종전에는 시설 개선이 안 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업체대표자도 변경이 돼서 시설 개선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분적으로 민원이 있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의 경우는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입찰공고를 냈는데 이게 유찰이 되고 나중에 단독 입찰을 하다보니까 계약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감안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요즘에 특히 미세먼지다, 악취다 그런 것에 민감한 사항인데 8월까지도 거기가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차후에 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악취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저감장치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관계되는 것 잠깐 여쭤볼게요. 2017년도, 2018년도 개발부담금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6개월 분납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죠? 금액 낼 때.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내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안 내시는 분이 50%가 되는 거예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부과를 했는데 중간에 연분납을 유도해서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납기가 미도래 된 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번이라도 내신 분하고 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분하고, 아예 안 낸 분하고 구별이 좀 있어서, 개발부담금이 워낙 크다보니까 한꺼번에 내는 것에 대해서, 내는 과정에 분납 처리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안 낸다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같이 표시해 주시면 진짜 안 내시는 분하고 내시는 분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료를 만드실 때 옆에 첨부해 주시고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8-24페이지 원유민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이의신청할 때 인용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거든요. 이의신청하면 5명 중에 1명은 이의신청해서 감면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조사산정 필지수가 67,000건인데 필지수 기준으로.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필지수 기준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의신청 필지수 기준으로 해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대다수 이의신청을 안 하신 분에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거든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시지가산정 일정은 화성시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조사일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 기간일 때에는, 의견조정이나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각종 홍보 수단을 이용해서 읍면동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곳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토부라는 말씀이세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지가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가산정이 됐는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라든지, 연도별 지가와의 균형유지라든지, 토지특성이 제대로 조사됐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위임한 감정평가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검증을 받습니다. 저희가 검증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검증 받아서 처리해서 개별공시지가가 각 개인한테 발송이 되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기서 2018년도에 350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상향조정 된 게 120건이고 하향조정 된 게 230건이라는 말씀이시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350건은 개인이 “내 집값은 이것보다 좀 더 될 것 같다, 이것보다는 낮을 것 같다” 고 이렇게 요청하신 것이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렇죠. 개인토지소유자분들이 높거나 낮다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의 20%는 결국 개인이 신청한 게 맞는다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잖아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 말은 물론 조금 전에 화성시장님이 공직자를 통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발송하고 중간에 결국 한 번 더 거름장치가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분한테는 이 공시지가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것 중에 20%, 앞의 2017년도도 21%, 2018년도도 1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거의 20% 가까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신분이 “내 집, 땅값은 이것보다 쌀 것 같아, 비쌀 것 같아” 하고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검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감정평가사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감정평가는 저희가 신청하나요? 아니면?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것은 교통부장관이 전국 각 시군구별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에는 현재 법인 소속의 10분의 평가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그냥 세금 잘 내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내 집값이 싼지, 비싼지 상관없이 내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꼼꼼히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금액이 감해지든지 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제 말은 결국 산정하시는 분이 가능하면 이 퍼센트가 줄어들어야지만 결국 내 집값은 “그래! 국가에서 주변 상황 다 파악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정한 게 맞아” 라는 게 되는데 그 퍼센트가 별로 안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결국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되는데 어떠세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를 처음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일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일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을 저희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업무가 이것인데 실제로는 땅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냥 고지서 오면 고지서대로 내시는 분도 있고요. 이의신청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 말씀은 이의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 정도는 충분히, 공시지가 한번 정해지면 매년 그것으로 세금 내잖아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가에서 하는 행정이 맞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런 것, 불용액, 인용률 등이 실제로 낮아야지요. 개별적으로 나중에 “아! 그래 이거 주변 생각하고 맞아!” 라고 생각한다는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별공시지 정하실 때 어차피 공직자가 하시는 것이잖아요. 인용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그게 중간에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다른 모든 분들이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인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18-22 볼게요. 지방세 과오납현황이요. 18-21하고 18-22하고 과오납이라는 것은 결국 고지서를 잘못 발행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금액을 많이 발행해 가지고 돌려주는 것인가요?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국세로 경정청구를 해서 거기에서 환급분이 발생을 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을 하잖아요? 연납을 하면 그분들이 중간에 폐차를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했다든지 하면 그분에 대해서 연납차량이 또 발생이 돼요. 그것을 정산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환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조세심판 등 소송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도 사전에 본인들이 납부를 해요. 취득세 경우에는 금액이 크거든요. 일단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감면을 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중에서 과년도 있지요?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도세하고 시세 과년도에 밑에 보면 32.45%, 과년도는 작년도에서 업무 처리가 안 돼서 다음 연도에 넘어온 것인가요? 그렇지요?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과오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과오납의 과년도.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과오납의 과년도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지금 과오납을 하면 과오납 금액은 현년도에서 현금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징수부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인데 2017년도나 2016년도에 과오납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 금액이 현년도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징수부상의 복식부기에 의해 맞추느라고 실제적으로 2016년이나 2017년도에 감액을 해 줘야 돼요. 현금은 현년도에서 해 주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리는 실질적으로 부과연도 것을 가져다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러 가지 사유로 미리 받아 놓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돌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요, 플러스로 다음 연도에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다음 연도에 자료 주실 때 18-27페이지 보면 사후관리추진현황 있죠?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후관리추진현황은 말 그대로 앞에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올해 받았다는 금액이죠?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총 추칭발생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돼요? 사후에 관리하고 있는 세금추징액.
향란
윤향란세무과장
추징은 저희가 세금을 다시 과세 한 것이고요, 관리 현황은 2018년 9월 30일 현재 1,635건에 322억 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 중지
14시 3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연옥 복지위생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미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장지아 보육팀장입니다. 이종원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이석정 위생팀장입니다. 복지위생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경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민수 도시도로팀장입니다. 진성법 보상팀장입니다. 김진석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오길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차의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광석 건축산업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고광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환 건축행정팀장은 건강검진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건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노남용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무형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강석 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료에 없는 부분부터 질의를 드릴 텐데요. 동부출장소에서 불법현수막 제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역이 어디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현재는 동탄출장소가 지난 15일자로 생겼는데 동탄출장소까지 금년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금년까지는 하고 계시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양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요?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처리는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서 신대한정유한테 폐기를 톤당 36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톤당 36만 원이요? 이것 폐기하는데만 드는 예산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금년도요?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도 하고 올해, 올해는 아직 남아 있으니 작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몇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억 원 정도?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1억 원 정도.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위탁 처리비용은 3,800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시청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 것만 하기 때문에 3천여만 원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비의 문제는 아니고 신대한정유에서 수거를 해 가면 여기에서 소각을 할 것 아니에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소각하는 데서 나오는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갔고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것을 저는 다른 대안으로 이게 사업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굳이 여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해야만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입찰을 했는데 입찰업체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신대한정유를 특정지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신대한정유와 같은 입찰을 통해서 오는 업체들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하가등리 쪽에 있는 그린환경센터 있잖아요. 이런 쪽에는 시설이 너무 완벽하게 좋을 정도로 소각하는데 있어서 미세먼지라든지 냄새라든지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잘 걸러져서 실제적으로 현수막이나 소각을 하는데 있어서도 신대한정유에서 소각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소각을 하는 것이 훨씬 환경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 연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능한지 저희가 알아보고 그쪽이 더 좋다면 시설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특수폐기물이라는 것은 현수막을 인쇄하는 페인트 때문에 그렇게 지칭을 할 텐데, 우리 하가등리에서 하는 것도 그 정도는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금년도에는 한번 알아봐서 확인해 보고연말이니까 내년에 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오히려 환경도 좋아지고 그런 민원도 없어질뿐더러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업비도 줄이고요. 그런 것 좀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새로 준 자료 이것하고 안 맞는다하더라도 제가 질의를 드리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혹시 전체과에 없는 과라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해당이 되면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현황에 있어서 두꺼운 자료 21-29쪽인데요. 병점동에 측구정비공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측구사업이라고 하면 배수로 공사죠?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배수로 공사인데 예산을 받은 것은 2017년 본예산에서 받으셨어요? 2016년에 예산을 승인해서 2017년에 본예산으로 올라온 것인데, 이게 계약일을 보면 2017년 11월 27일이에요. 먼저 계약일이 11월 정도면 본예산으로 편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마무리 추경에 올리든가, 마무리 추경에 했어도 사업이 안 됐을 거예요. 계약일이 이렇게 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로 또 넘어가요. 2018년에 또 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2018년도 올해 본예산에 세우면 사업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어떻게 얘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까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조기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책이요?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설계 변경이 건설교통과, 지금은 건축산업과로 됐죠? 설계 변경한 내용을 보면 설계 변경이 너무 많아요. 일일이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설계 변경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설계 변경은 설계를 하시다가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그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한 가지 변경을 해 달라든가, 이런 사항 같으면 저는 무방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요.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아주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물량의 증가, 아니면 야간공사품 반영, 이런 기타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설계를 왜 하겠어요? 금액에 어느 정도 일치가 되게끔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하는 것인데 내용도 너무 부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나 다 해당 돼요. 제가 본 것은 얼마나 설계 변경한 사업이 많은가, 적은가 따져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추후에 설계 변경사항을 정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내용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 텐데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이요. 산업위생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패소 건이 많거든요. 큰 책자에 보면 패소 건이 다 똑같은 건이에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내용을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신청이거든요.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다 패소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소를 제기할 때 저희가 영업정지 2개월을 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한 건 아니고요. 소송의 판결이 선고 될 때까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일정기간동안 정지 시켜 달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패소로 표시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일단 처분을 영업정지를 내렸어요.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판사가 판결할 때 “이것은 영업정지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결 내리기전까지는 영업정지하지 않게끔, 효력이 없게끔 해 달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효력을 상실케 해 달라,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패소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 항목을 늘려야 되나요? 기타 표현으로 들어가든가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패소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20건 정도, 그래서 이것은 행정처분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소송 수행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인지.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소송에 대해서 패소한 건이 아니고요. 판사가 판결 내리기전까지 영업정지하는 것을 미뤄 달라,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면 패소로 표현이 되고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승소로 하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결론은 패소로 해야 돼요? 명칭을 정확히 표현을 뭐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기 자료에는 패소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효력집행정지로 봐야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확히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는 안 되어 있고, 너무 단순해 가지고 패소로 기재가 되니까, 보세요, 20건 되는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저는 이게 자칫 면피용으로 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소송해라”, 그 대신 하게 되면 “승소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 주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똑같은 사건들이 올라오지 않았나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군요. 잘 알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건축산업과인데요. 22-39쪽이요. 지금 화성시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이 몇 미터예요? 50미터 맞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도 민원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게 많은데 지금 다른 타 시도는 거리 제한이 100미터로 알고 있거든요. 화성시는 이것 변경 할 상황은 안 되나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지금 경기도는 다 50미터고 서울시만 10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저희가 패소해서 항소 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과 유사한 사항이,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시청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 또한 이런 민원 때문에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요. 농촌은 또 100미터예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아닙니다. 모든 것은 시에서 똑같이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는 다 50미터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50미터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아서 화성시에서도 거리를 100미터 정도로 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현재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저도 며칠 전에 와서 처음 배웠거든요. 50미터도 딱 부러지게 명쾌하게 직선거리 50미터 이런 게 없고요. 굉장히 난해 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그런 것인데 돌아가도 50미터가 넘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소송에서는 지고 어떤 소송에서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중앙부처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는 담배소매인협회에 50미터가 되는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하는 것은 100미터로 하면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불법현수막 정비하시는데 예산이 2억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이것 주민센터별로 수거해서 오면 장당 1,600원 정도를 주고 수거하는 내용인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용역 계약을 해서 업체랑 하는 경우가 있고 각 읍면동에 시민자율정비단이라고 해서 아무나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한 달에 15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두가지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굉장히 광활하고 도시가 급속히 발달하다보니까 동탄2나 신도시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해도 해도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도 1년에 우리시에서 거둬들이는 금액이 약 7억 원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발전기금으로 해서 작년부터 이미 해서 금년도 현재 거둬들인 게 5~6억 원 정도를 현재 거둬들였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6~7억 원 정도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결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성시가 광활하고, 많이 깨끗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은 예산이 전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현수막이 남발하는지?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실제로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동부에서만 1년에 거의 10만장 이상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과 합하면 어마어마한 양을 거둬들이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몇 천만 원씩 부과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억 원씩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태료를 부과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야 도시가 깨끗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과태료가 6~7억 원 정도 거둬진다고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체납이 안 되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체납도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체납도 있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체납도 퍼센트로 하면 40% 정도는 체납되고 있어서.
경아
박경아위원
반 정도는 체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약 40% 정도는 체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압류가 잘 되나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저희가 강제압류 다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현수막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열심히 하고 있어도 이 업무는, 제가 시청에 있을 때도 이 업무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잘해야 본전밖에 안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해도 해도 우리시에 있는 것뿐 아니고 인근시에서도 와서 우리시에 굉장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인근시하고도 공조하는 것을 논의도 해 봤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고 현재로써는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민자율정비단이 우리시 전체에 100여명 이상이 활동하고 계시고 또 시청에서 별도로 용역해서 하고 있고, 우리 출장소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동탄출장소도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동탄출장소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계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현수막이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 하구나” 라는 생각에 제가 초점을 맞췄거든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건축허가 하시잖아요. 지금 사업목적이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동식물 관련시설은 어떤 시설일까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동식물 관련시설은 크게 축사라든가 버섯재배사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식물 쪽에는 버섯재배사, 동물 쪽에는 축사, 계사, 우사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허가조건 등을 면밀하게 잘 따지셔가지고 허가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환경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조건을 면밀히 살피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시청 환경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장안 쪽에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부권은 태안이나 동탄에 축사가 들어오는 것이 없고 정남에는 일부 있지만 지금은 이미 들어올 수 없을 정도,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개정되기 전에 나간 것은 있지만 현재 향후는 동부권에서는 축사가 들어올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조건을 까다롭게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임시창고나 이런 부분들은 가설로 표기하셨거든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가설건축물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건축주가 들어오면 2년 정도, 또는 연장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동부권에도 꽤 신청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다 보니까 내용이 엄청 방대한 것 같아 가지고, 건축법 위반 지도점검 조치결과도 보니까 2018년도 분량도 꽤 되네요. 분량이 엄청 많아요. 원상복구 제대로 됩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지금 그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원상복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가서 철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이 조치 결과가 원상복구로 내려진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증거사진을 전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복명도 저한테 하고요. 그래서 원상복구 안 된 것을 허위로 했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단속점검 조치결과에서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단속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중위생업소라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미용실이나 목욕탕 정도로 보면 될까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숙박업.
유민
원유민위원
숙박업 포함해서요? 그 정도 보면 되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2018년도에 보면 당연히 없으니까 행정처분도 없겠지요? 그런데 2018년도 자료를 보면 112개로 껑충 뛰어요. 식품공중위생업소 112개에서 과태료를 50군데 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없다가 갑자기 많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영업 중에 위생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위생교육 미이수 된 곳을 적발해서 다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자료상으로는 10월부터 자료이기는 한데요. 2017년 1월부터 자료는 아니고 10월부터 자료인데 2017년도에는…….
유민
원유민위원
10월부터 자료에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감사 자료가 10월부터 9월 말일까지 기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 자료는 여기에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를 왜 여기만 이렇게 주시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감사자료 요구 했을 때 기간 정해 준 것이 10월부터 9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지영
정지영전문위원
우리가 기준일을 정했습니다. 통상 기준일이 그것이 원칙이고요. 우리가 별도의 요구 자료가 있으면…….
유민
원유민위원
읍면동은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다 그렇게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읍면동 지난번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지적해서 자료를 2017년 1월부터 12월, 2018년 1월에서 9월까지 자료를 내는 것이 맞는다고 해석 된 것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도 바뀌어요. 내년에는 또 7월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월부터 12월하고 2018년 같은 경우는 1월에서 9월까지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영
정지영전문위원
기준일을 부서별로 작성할 때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으면 오해가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할 때는 기준일을 우리가 처음부터 준 것이 2017년 10월부터 작성하게 만들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다른 과는 어떤지 모르지만 2017년도 10월부터 기재된 것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11월, 12월은 없다고 보면 이 자료가 맞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 9월까지요. 근 1년 동안 한 것이 112건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이 50건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유통관련 지도점검조치결과에서 2017년도에 영업정지 받은 곳이 3건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정육점이에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축산물은 정육점하고 중간 가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영업정지 받은 내용이 뭐예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영업정지 한 것은 정남면 발산리에 있는 회사인데 표시사항을 미표시 했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도 있고 자체 위생관리 기준이 미운영 되는 등 이런 건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지에는 몇 가지 날짜 기준이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영업정지는 약하면 7일, 세면 15일, 또는 과태료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최고 긴 날짜가 15일이에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15일 미만으로 받은 영업정지기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약한 것은 과태료 부과도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2-63쪽인데요. 가설건축물, 비고란에 “가설” 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보통 회사, 공장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건폐율 때문에 건물을 더 지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지역 같은 데에서는 건폐율이 땅이 100평이면 법적으로 40평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쪽에 물건을 쌓아놓기 위해서 파이프 천막 같은 것으로 임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2년 동안 쓰고 또 연장 가능합니다. 또는 농업을 경영하면서 현장에 농기계 같은 것을 두기 위해서 컨테이너 같은 것을 놓는 것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무허가예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무허가는 아닙니다. 저희가 신고를 해 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창고도 있고, 이런 시골도 가설로 된 것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신고만 하면 쓸 수 있어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놓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고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면 없애셔야 되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가설물이 되게 많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가설건축물 많습니다. 관내에도 큰 대기업도 있지만 대기업에 종사하는 부분적으로 작은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라든가, 또는 정남 같은 데는 농사짓는 분이 많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농촌에도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고 쓰면…….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런데 용도가 창고용만 가능하지 주거 같은 것은 저희가 해 주지 않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한번 설치하면 계속적으로 사용 연장이 되나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연장 신청을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해 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건축물은 건축물이어서 소방점검도 하시나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소방대상은 495제곱미터 이상의 본건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같은 것은 가설건축물 들어와도 저희가 불허가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그런 것, 어쨌든 제외되는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는 뜻인 것이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가끔 그런 곳에서 화재 나는 것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설건축물 자체가 건축법상에서 실제로는 제외되는데 결국 누군가는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 아까 사용허가권을 화성시에서 내주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하잖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저희 공무원이 하지 않고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해 가지고, 일반건축물은 감리도 별도로 있고, 가설건축물은 물론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것 하나도 없잖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가설건축물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결국 그냥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라면 미리 사용 전에 신청만 하면 받아주는 것이잖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큰 문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주차장법에 주차 20대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위에 짓는다고 하면 그런 것은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 주지는 않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가설건축물의 목적은 표시해서 하나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거의 주로 창고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2-69쪽인데요. 정남면 문학리에 간이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이것도 가설인데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것도 가설이 될 수가 있어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것도 축사가 농지법으로 보면 농지이용행위입니다. 축사 경영을 하는 것도 농지이용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설건축물로 해 주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분뇨처리 오폐수가 나갈 것인데?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저희는 건물에 대한 것이고 오폐수는 축산과에서 별도로 오폐수 관리를 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가축 기르는 사람이 적법화를 할 필요도 없네요? 이렇게 가설로 해서 소 길러도 되겠네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런데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악용하는 사람, 이런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들어오긴 하는데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의 이용행위로 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도 가능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농업의 이용행위면 간이축사나 이런 게, 뭐 하러 돈을 수천만 원씩 들여서 적법화를 해서 가축을 길러요? 가설로 가축을 길러도 되는데.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겨울 같은 경우에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성ㆍ절토만 없으면 농지이용행위로 해서 건물이 크면 건축허가를 직접 들어옵니다. 직접 들어오면 다른 건축물 같으면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고 절차를 다 거쳐야 되지만, 또 거기에 개발행위 받으면서 각종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내지만 이건 말씀드린 대로 농지이용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다 건축법만하고 농지는 농지법 협의 보면 “농지이용행위 저촉 없음”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가설건축물로 했을 때는 소들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분뇨 같은 일부라든가 또는 여름에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소한테 햇빛가리개 정도의 가설건축물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본건물을 쓰는 게 아니고, 소들이 노는 장소가 올여름의 경우 약 30여도씩 올라가다 보면 소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까만 천으로 된 것 있습니다. 그런 것을 씌워주는 것을 가설건축물로 하는 것이지 본건물처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가축에 대한 것도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지, 애매모호하게 가설, 간이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 이렇게 해 버리면 농가들한테는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부출장소에서 지금 말한 가설건축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금년도에 가설건축물만 약 400여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8년도만 해도 400건 정도가 신청이 나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겠네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느 정도는 분리를 해서 한번 씩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 말씀대로 축사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로 사용 했을 경우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신청 그렇게 하고 그것을 변경했을 경우는 확인하실 수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물론 일부러 나가지는 않지만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청 들어올 때 창고 일정은 간단한 정도는 아니지만 분리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표본으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소방 등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다면, 그렇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가설건축물 신고 해 줄 때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신경 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도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찾아보기도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년에 400건 내지 500건이 들어온다면 10년이면 4,000건이거든요. 본건축물로 바꿀 경우도 있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가설건축물 자체가 문제 있을 수도 있겠어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런데 이걸 안 해 주면 그분들이 불법을 양산하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허가를 해 주는데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도 시의 행정 쪽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차후에 저희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하천, 황구지천은 동부출장소에서는 관리 안하죠?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근처에 풀베기나 이런 것도 안하십니까?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만약에 제방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이 있을 경우에 풀베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 안에 있는 공원 같은 것도 관리 안하지요? 어디냐면 안녕7동에 삼미천이라고 있어요. 황구지천 수계 옆에, 그런데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공원 비슷하게 의자도 가져다 놓고 쉬게끔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관리가 안 돼서 관리주체가 도대체 어딘가 싶어서.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한신대학교 앞 쪽이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오산시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경계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는 화성시일 것 같은데? 삼미천 초입, 그러니까 성호아파트인가 들어가기 바로 왼쪽에, 거기는 화성시 수계일 것 같은데, 제 질의는 뭐냐면 동부출장소 관할 주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답변할 필요 없고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우리가 관할하는 것은 소하천 이하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공유수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삼미천 위인데 아마 공유수면일거예요.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공원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사람 쉴 수 있게끔 의자도 가져다 놨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관리주체가 누군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오산하고 우리하고 경계부분이기 때문에 오산 쪽에 있는지 우리 쪽에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창현
이창현위원
시설은 처음에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시민이 쉴 수 있게끔, 그런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엉망이더라고요. 관리 주체 좀 확인해 주셔서 관리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21-76쪽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 현황인데 동탄은 하자보수 기간에는 우리도 비용 지불하나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올해까지는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다하고 있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동탄은 전부 다 LED등이죠?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LED등으로 지금 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규로 했을 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그래서 고장수리 비용이 태안권역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태안권역도 LED등으로 전부 다 교체할 것 아니에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변경하는 중에 있는데요. 워낙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LED등으로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장수리 건이 엄청 많아요. 그럴 바에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요. 교체비용,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그런 이유로 해서 LED등으로 교체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쨌든 설치 대수 대비 고장수리 건이 엄청 많아요. 동탄권역은 신도시라 그런지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해서 그런지 고장건수가 적은데 태안권역은 비율적으로 볼 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서 LED등으로 교체해야 되는지, 현 방법을 계속 고수해야 되는지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를 절약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업무가 과중해서 출장을 못 나가시는 것은 이해해요. 일단 내부부터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현장점검이나 현장실사를 해야 될 경우, 꼭 필요한 것은 나가시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것도 나가겠지만 조금 사안이 약하다고 그래도 나가야 될 건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절약했다, 안 쓰셨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실 게 아니라 쓰실 것은 예산 내에서 충분히 쓰시고, 그리고 가서 일하실 것은 일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실내 업무도 중요하지만 현장점검, 실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 좀 꼭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실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 중지
15시 5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인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년 시행하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통 점검하는 것들은 표본조사하나요, 아니면 전수조사 하나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환경부에서는 지침에는 10%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전체로 다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조사할 것 전체?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통 기계를 가져가나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측정하지 않고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를 해서 측정한 값을 이분들이 점검표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점검표 현황 등, 교육이수관계, 측정결과값을 3년 동안 보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 하나 요청 드릴게요. 측정표리스트 같은 게 있으면 측정표를 좀 주세요. 시립 어린이집은 상관없는데 산후조리원 쪽 관계되는 것 위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디에 측정했는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오전에 감사를 했을 때 경찰한테 결과 치를 받아서 여기에 올리잖아요. 소방시설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들은 동부출장소에서 받지는 않나요? 건물에 관계되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서울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서 이번에 우리 화성소방서에서 시청공무원이 경기도를 경유해서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검을 하고 점검 했을 때 불법건축물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보 온 것은 조사를 한 후에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를 해 주고 저희가 불법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년에 한 두건씩 대형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올해는 서울고시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우나 시설인가요? 불 나 가지고, 제천인가 그쪽에서도.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청주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개축 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는 시설에 무엇을 세워놨다든지 해서, 특히 대형건물 위주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대형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소방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점검이 있으면.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축직 공무원이 화성소방서에 이미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를 점검하고 있고, 그 점검결과를 해당 동부출장소나 시청으로 통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는 것은 빼는 것이고 나머지 불법 사항이나…….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나가있다면 올해 처음 나간 거예요? 아니면 매년 나가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거의 몇 년 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는 불법으로 사람 대피하는 곳에 짐을 놨다든지 하는 위법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불법이라든가 옥상문을 잠그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방점검해서 전부 열게끔 해 놓고 있고, 불법증축 해서 건물에 소방시설이 대피를 못할 경우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불법건축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치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것은 소방이라고 하지 않고 별도로 불법건축물 조치사항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불법건축물 조치사항 안에 그 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현수막 관련이긴 한데 현수막 외에 가다 보면 스티커로 공공건물에다 붙여놓은 것들은 어떻게 점검 하시죠? 어떻게 떼고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해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금년도에는, 제가 시청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담당과장을 했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면 예를 들면 향남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붙인 것도 있지만 바닥에 뿌리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유흥상가 쪽으로, 그러면 노인분들이 주워요. 그것을 주우면 장당 30원인가 될 거예요. 그것을 주우면 나이 드신 분들은 소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흙에 젖고 비에 젖은 것을 전부 100장씩 단위로 묶어서 샘플로 확인해 보면 거의 100장씩 맞습니다. 뭉치를 가지고 읍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비도 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우리 공무원으로는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자율정비단 같은 쪽에서도 저희가 가끔 합동으로 해서 동부를 관할하고 있지만 병점중심상가라든가 병점역 근처를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거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리플렛을 붙이거나 버린 사람한테는 페널티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현재로써는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분들이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게끔 저녁에 야근을 해서 합동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버린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리플렛 보면 광고지에 이것을 의뢰한 사람들 있잖아요. 원인제공자가 있잖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할 수는 있는데 종이이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장당 25만 원씩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도 되고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도 일깨워주는데 지금 붙인 스티커의 경우는 A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거 정도만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인제공자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처리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공자한테도 원인 제공에 대한 것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특히 부착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 같은 경우가 심각하거든요. 제가 사진도 몇 장 찍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 지저분하게 버려지는 게 많아가지고 바닥에 붙어있는 것은 나중에 뗄 때 자국도 남는 것 아시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탄1은 횡단보도 앞에 자국이 되게 심하고 동탄2도 바닥에 붙이고 있거든요. 원인제공자를 잡지 않으면, 점점 늘어나면 바닥 자체, 그리고 가끔 가다가 도로 옆에 보면 네모난 전기시설 모아놓은 곳에 굉장히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 아시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가로등이나 전주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현수막은 제거할 때 떼면 되는데 그것들은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원인제공자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현수막을 우리가 수거해서 장당 돈 나가잖아요? 그것을 할 때 한 장 당 세어서 노인분들에게 돈도 주기도 하지만 현수막 자체도 잘 하시나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당연히 세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해 가지고 시청으로 올리면 다 시청에서 돈을 일괄지급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읍면동에서 숫자를 잘 세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반복적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계속 세지 않고 그냥 “몇 장”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점검해 봤더니 그게 거의 5분의 1로 실제로 가지고 온 것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다시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정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가지고 온 것인지 중간에 한번만 점검해 보면 읍면동으로 나가는 돈하고 동부출장소 들어오는 것하고 한번만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시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내려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쨌든 떼시는 분이 힘들기는 하지만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 현황 있잖아요. 해마다 260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은 민원접수하시는 것이죠?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우리가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민원 접수만 하시는 것이죠? 추가로 공무원들이 가서 무단으로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방치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방치차량은 거의 주민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보면 2017년 같은 경우는 처리건수가 없어요. 그리고 2018년도는 260건 중에 38건은 처리중인데 이 자료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하고 계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자진처리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통보처분, 범칙금 납부가 2017년도 경우에 33건 되고요, 강제처리가 89건인데요, 강제처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죠?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폐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폐차요? 끌어다가 폐차해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우리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30일간 공고를 하거든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이분들에게 어떻게 알려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현장에 신고가 들어오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자진 신고하라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어떻게 알리냐고요? 무단으로 차량이 방치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를 찾는다든지 찾아볼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분들한테 전달이 될 것 아니에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대부분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차량에 공고문을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30일간해서 안 되면 견인을 해 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견인을 해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유민
원유민위원
견인을 하다가 어디에 놔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용주사 앞에 견인소가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에는 공식적인 견인소는 없어요. 견인소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거기다가 견인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용주사?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용주사 앞에 주차장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연락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거기서 범칙금을 그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용주사에서는 끌어놓은 차가 몇 대 정도 돼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150대 안팎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도 부지는 충분해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현재 칸막이 해 놓은 것은 90% 정도 찼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년에 강제처리하고 검찰 송치하는 게 63건 되거든요.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면 내년에는 넘쳐날 텐데, 2개 합하게 되면 강제처리하고 검찰송치 한 것도 사실은 본인들이 못 가져가시는 차량이잖아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폐차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폐차가 금방 안 되잖아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업체에 폐차 처리를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폐차 할 것 아니에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화성시에는 견인소가 없거든요. 견인소가 없어요. 그래서 견인소가 이와 같은 무단차량들이 계속해서 차를 끌어다가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견인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견인소가 꼭 무단차량만 가져다가 견인하는 게 아니고요, 불법적으로 소방시설 갖다놓은 데 꼭 빼야 되는 때, 사실 우리는 견인소가 없기 때문에 견인을 못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견인소가 하나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견인소가 불법주차차량 견인하고 함께 해서 검토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검찰송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제처리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검찰송치는 어떤 것을, 2017년도에는 63건 되고 2018년도에는 27건 정도 되거든요. 검찰에 송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폐차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찰송치 하는 사항입니다. 범칙금을 부과한 다음에 연락이 없거나 했을 때.
유민
원유민위원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길석
오길석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오길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는 3단계로 진행 되는데요. 제일 먼저 대부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 한 다음에 30일의 기간을 주고 자진처리를 유도합니다. 만약에 30일이 끝났는데 30일이 지난 다음에는 용주사 앞에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차를 견인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20일을 주고 자진처리를 유도하는데 그때 안 될 때는 저희가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을 부과해서 범칙금 부과 납부가 끝나면 종결되는데 범칙금을 미납했을 때는 범칙금을 전액 감행하고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0일의 기간을 주고 자진처리 기간 동안 안하면 견인을 하고, 그다음에 20일 정도 기간을 주고 범칙금 부과를 하고 내면 상관없지만 안내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얘기시지요? 타 시군 이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석
오길석교통지도팀장
타 시군 이송은 현재 차량의 소유주가 타 시일 때는 그곳으로 이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송은 누가 해 줘요?
길석
오길석교통지도팀장
저희가 특사경이 있어 가지고 그분이 타 시로 이송을 합니다. 저희 팀에 무단방치차량 전문 특사경이 한 분 계십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차를 견인해서 가져다 줘요?
길석
오길석교통지도팀장
차량은 그대로 두고 사건만 이첩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건만 이첩한다는 말씀이세요? 타 시군으로요?
길석
오길석교통지도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이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견인소 부분은 동부출장소 과에서만 생각을 해서 되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여타 과에 불법주차라든지 기타 등 등 과에 해당되는 쪽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없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동부출장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권역별로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남양권이라든지, 향남도 향남택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겠지만 향후에 향남택지권하고 저희 동부권, 그리고 동탄출장소가 개청이 됐지만 그쪽에도 역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확한 보관소라고 명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견인소가 절대적으로 권역별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데에 복잡한 쪽에 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범칙금 몇 만원 내고 말면 그날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견인소가 없기 때문에 견인을 못하는데 견인소가 생겨서 견인을 하게 되면 이게 주변에 파급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차 장기적으로 주차해 놓으면 견인해 가더라” 이런 인식 때문에 함부로 주차를 못하는 그런 인식이 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소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견인소를 만들어야 할 과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 과하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실무 선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부권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향남권역 등 다 필요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 필요하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차량 대수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안내문 부착해서 나중에 조회해 가지고 일정기간 공고해서 강제폐차 하더라도 사실은 견인보관소로 끌고 온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견인수입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견인소와 관련된 과를 집중적으로 한번 미팅을 해서 필요하면 만드는 것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의문점이 생긴 게 무단방치가 거의 보면 번호판 다 떼서 차적 조회가 쉽지 않으실 텐데, 차적 조회를 잘 하시나 봐요? 거의 보면 번호판이고 뭐고 다 흔적 남기지 않잖아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0대 정도 보관하고 계신다는데 차 100대 정도면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차량 100대 정도가 거기 있으면 그 정도 면적이 되나요?
호경
이호경건설교통과장
현재 보관소 외에도 여유 주차장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건 알아서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하시잖아요. 점검하시고, 일반 개인은 뭡니까? 다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제조회사인지 알겠는데 개인도 있고요. 용량에 따라서 점검 하십니까? 용량이 다 다르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이게 큰 식당이나 숙박업, 일단 하루 50톤 이상인 곳이 주요 점검대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용량이 개인별로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기준인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연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면적에 따라서 오수처리 들어가는 용량이 다 다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하시는 것 있잖아요. 다중이용시설 허가 조건입니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적합으로 받아야 됩니까? 혹시 그런 것인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의료기관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실내주차장도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 등 면적별로 의무로 받아야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보니까 시설에 실내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구체적으로 표기가 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13번의 미래프라자는 실내주차장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그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적합 기준이나 이런 것은 잘 알아서 하시겠죠. 기준 잡거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적합기준을 내시는 측정 결과 부분은 정확하게 측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나 첨부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실내공기정화, 물론 이것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실내정화 할 때 공기청정기 틀어놓으니까 실내 미세먼지라든지 공기질은 좋아졌는데 이산화탄소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서 한시간 했을 때 실제로는 이산화탄소량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점검 하실 때 그런 것들이 품목에 들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저희 품목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발암물질 등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꼭 지켜야 되는 규정하고 부수적인 규정하고 다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이산화탄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를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향후 유사 및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자체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