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열두 군데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과거에는 거주 근무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주 근무에 대한 부분이 삭제돼서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고요. 제부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물때 때문에 거기서 숙박하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CCTV는 진료소, 지소까지 다 설치를 했고요. 비상벨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안 했는데 어제 경상도 쪽에 있는 모 자치단체에서 진료원이 퇴근을 하려고 문을 잠그는데 뒤에서 괴한이 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보건진료 직원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성에 공중보건의사가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화성이 사실은 좋은 입지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이 많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거주가 불편한 분들은 보건지소에 관사를 저희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사를 설치해서 숙식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성시에 헌혈 장려에 관련된 조례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헌혈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적십자 혈액원과 협력해서 분기별 200명 정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헌혈하는 사업에 추진을 하는 것 정도만 하지 그 이상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시에 화성시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혈액원에 가서 알아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야 되고 인력에 대한 부분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약간 어렵기는 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담당 팀장이 해당되는 혈액원에 가서 업무 협의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청에서 실시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 전곡항에서 했던 사업, 뱃놀이 축제장에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요. 1회 할 때 10여 명 정도 참석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다 보면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약을 먹었다든가 한수이북 지역에 근무를 했다든가 그런 조건이 까다로운 게 있어서요.

일단 마약류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에 대한 것은 실시를 하고요. 병원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마약류에 대해서는 폐기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뿐이 아니라 각종 도시형 보건지소에서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사용, 그러니까 들어온 총량과 사용량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잔량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폐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거기서 폐기를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후 대위사진 찍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질폐기물 관련돼서 집하에 있는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혼합을 해서 버리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냥 모형이 있으니까요. 교육용으로 써도 되는데 굳이 교육용은, 나름의 어떤 온오프의 기능도 있어서 실제적인 전기 충격은 안 되지만 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에 관련된 전문 팀, 인력을 보충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요. 저희도 예방의학팀에서 감염병관리팀이 별도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반드시 3명 이상을 충원을 해 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그 요건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도 있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문제되는 게 사실 결핵이 OECD 중에서 불명예스러운 순위를 가지고 있는 감염병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1년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350여명의 결핵 환자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발생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검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검진을 해서 실제 환자가 발생되는 것을 빨리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요새는 보육시설이라든가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종사자 그런 분들에 대한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성으로 나온, 그러니까 결핵환자는 아니지만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치료에 대한 것도 종용을 하는데 치료에 대한 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결과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외국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5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검사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접촉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접촉은 많지 않아서 그냥 해도 상관은 없는 질환이거든요. 결핵은 비말감염 그러니까 양성, 활동성인 경우에만 감염이 가능한 거지 약을 먹었을 때에는 비활동성이기 때문에 평소 대화하는 거는 별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에이즈 역시 마찬가지로 접촉이나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분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감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어떤 홍보에 대한 사업은 지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활동성인지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객담을 받을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 설치를 해 놓은 거죠.

네.

사실 방역소독에 대한 문제가 민원인 거죠. 주변에서 과거에 연기 나는 연막차가 지나가야만 방역을 한다고 인식이 되어 있던 분들을, 40년에서 50년을 그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바꾸어 가는데 “우리 집은 안 왔다.”, “모기가 많이 발생된다.” 모기가 박멸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업체를 추가로 확대해서 하는데도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월별 예산과목에 대한 정렬을 가나다순으로…….

보건사업으로는 모유 수유교실을 하고요. 보건소 본소뿐이 아니라 지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유 수유실을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약간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전체에 3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공공기관이 22개, 교통시설이 2개…….

일반 모자보건사업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고 모유 수유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별도로 본소뿐이 아니라 지소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횟수와 참석 인원에 대한 거는 몰라도.

그거는 여담이지만 소 젖을 먹은 사람은,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나름 자료는 있을 겁니다.

그거는 검증되지 않은, 어떤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사실 답변에 대한 부분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냥 그 사업인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비용은 있어도 그거와 관련된, 과거에는 모유 수유사진 콘테스트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안 하고 있고요. 각종 임산부출산교실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마사지…….

출산을 들어가는 직원 한 분이 그만뒀거든요.

한 분이 그만 둬서 채용을 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인력에 대한 채용은 거기서 하는 거죠.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은 다…….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핫라인 있잖아요. 그거는 올해 시행된 거니까 각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많이 모르면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잠시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핫라인은 사실 일반 민원인, 그러니까 모든 화성시민에게 공개하는 라인이 아니고요. 소방이라든가 경찰서에서 응급환자, 정신 관련, 자살 관련한 환자들이 발생됐을 때 그들이랑 같이 합동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센터들, 화성시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 담당자 조직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거를 누가 하시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요?

네,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담당자는 그 해당되는, 치매이면 치매 정신이면 정신 담당자가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찢어져서 나눠지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갈 때는 누가 나가세요?

그 해당되는 담당자가 나가죠.

따로 따로요?

네.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탁기관에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분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세요?

그렇죠, 8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 다 다르니까요. 그 해당되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가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도 지침상 해야 되는 거니까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센터에 대한, 지금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지도하고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배정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이죠.

16-10쪽을 보시면 거기 아까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호6급 배미선씨 업무에 대한 부분이 ‘정신의료기관 지도관리’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전반’…….

중독관리는 어디 있어요?

배미선씨의 업무.

밑에 중독관리 이렇게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당 담당자별로 위탁업무에 대한 명시…….

그러면 담당자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팀장이랑 같이 2인 1조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또 별도로 한다는 게…….

제가 왜냐하면 위탁기관이 지금 쭉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앞쪽에서 보니까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만성질환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웰빙이라든지 지역사회건강조사, 방문건강, 화성근로자보건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담당자들이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건데요. 작년, 올해 여성 위생용품을 지급하신 지소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배부된 데가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드림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다른 지소에서, 지소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겹치는 것을 봤거든요. 중복적으로 똑같은 센터들을 만약에 ‘A’라는 지소에서, 봉담은 안 하고 있지만 봉담에서 지원을 했다면 다른 지소에서도 ‘드림스타트’ 이렇게 뜨죠. 이렇게 중복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 모르세요?

우리 시에서 했었던 여성 생리대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충자료에 보면 잔액발생 사유도 보니까 지급 대상자 대비 보조금도 과다하게 했고 한 군데서도, 여성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이 두 군데 나오던데.

송선영 위원님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34쪽에 있고 18쪽에 보면 생리대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중복적으로 그 기관에만 다 주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건소 말고도 또 다른, 요즘에 워낙 청소년 쪽에서도 생리대 지원 때문에 거기서도 또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군데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다가 그 사업이 2018년도부터는 여성가족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자료와 충돌이 있으신 거 같은데…….

아무튼 넘어갔다고 치지만 지금 18쪽하고 34쪽 보면 똑같은 기관에 똑같이 나갔거든요, 아닌가요?

네, 그거는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대상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드림스타트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수급 여성, 청소년 부류는 저희가 세 개로, 큰 타이틀로는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그니까 이거는 어쨌거나 한 군데서 하니까 여기에 중복되지 않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저소득 청소년이나 아이들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발굴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설로 이렇게 하게 되면 솔직히 쉽잖아요. 쉽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군데 시설에 지원을 했으니까 여기에 받지 못하는 대상에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중복적인 곳에 똑같이 되어 있어서.

기준 중에서도 100% 이하 가정 아동만 받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 보면 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인가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니까 두 군데 똑같은 게 지급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서는 520명 이렇게 딱 나와 있고 한 군데서는 총수량 22만 4.640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하고 위에 인원을 보고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같은 인원, 같은 곳이네요. 그래서 통계목도 같고요. 저희 둘 다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9일간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은 저희가 읍면동을 진행했고요.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 교육복지 소관인 우리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행정감사 마지막 날이거든요. 다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미흡했던 점도 많았고요. 때로는 행정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0시 30분까지도 했던 부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잘 못하고의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 같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노력들을 다 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푸릇푸릇했던 밖의 나무들 잎사귀를 보고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붉게 물든 단풍잎이 다 떨어지고 엊그제는 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송선영 위원님께서 지나가는데 보건소에 불이 켜져 있더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여기 위원님들도 또 지난 일요일에 쉬지도 않으시고 나와서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날 또 저희가 시청에 나와 보니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차가 꽉 차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 들어요. 행정감사 진행을 하면서 불만 섞인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충분하게 저희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러한 시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는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하나가 되는데 하나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계절의 변화 없이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화성시가 조금 더 밝고 희망찬 도시가 되는데 일조를 해 주시지 않았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향후 유사 및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