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선7기 화성 시정의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 과제인 자치분권, 시민소통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인원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미만, 주민자치회는 3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에서의 실질적인 협업 단계로 하는 논의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장 또 지방의회, 공무원 중심의 단체자치라고 볼 수 있는데, 주민자치회라든지 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은 이를 보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주권자가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탄2주민자치위원회는 그 해당 동의 현안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동탄 지역에 대한 지역회의는 동탄1신도시의 큰 현안 사항이 있고, 2신도시의 현안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전체의 현안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의 현안 사항만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회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시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의 역할은 상위 수준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는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도시안전센터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도시안전센터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청한 동탄출장소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정말 실력 있는 분들만 가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문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 동탄입니다. 맞지요? 39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을 위해서 우리 동탄출장소에서, 해당 실과에서 보육 공백화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동탄 쪽의 입주민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어린이집 개소나 이런 것이 늦어져서 보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들 적정한 시기에 인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내년에는 시차원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행정과 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어린이집 문제로 방송 나가고 나서 경기도 감사 이후에 폐원하거나 원아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 원이 있나요?

지금 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유치원은요?

유치원도 우리시는 없습니다.

폐원하지 않았네요?

네, 아직…….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집행부나 행정이 커버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과 격려와, 무조건 보조금만 주고 “알아서 운영해.” 이것이 아니고 관리ㆍ감독 잘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잘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복지위생과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합적인 대책, 각오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주민들 자체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조금 관련해서 또는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녀가 안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많이 노력을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탄신도시 교통난에 따른 시민 불편 가중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흥IC 상습 정체 및 기흥동탄IC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드리려고 했던 질의 내용인데요. 동탄출장소의 핵심적인 직원들은 다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각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고, 업무에 우리 동탄출장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흥IC 위에 있는 골드코리아CC 앞에 대단위 롯데쇼핑센터와 이케아 매장이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교통유발 피해가 예상됩니다. 롯데쇼핑센터는 18만 제곱미터 면적에 주차 대수만 3천 대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쇼핑몰이며, 12월 1일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매장은 2019년 9월 개장을 목표로, 5만 1천 제곱미터의 면적에 주차 대수만 1,556대,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까지 8개 층의 엄청난 규모의 쇼핑시설과 테마파크가 들어옵니다. 또 쇼핑을 즐기는 체험형 테마파크인 플로우하우스가 입점하면서 인근 경기 남부권의 수많은 사람들을 동탄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케아와 롯데쇼핑몰 간에 연결된 터널을 뚫어서 그 수요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전략은 모두 2동탄, 1동탄, 동탄 주민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광명 이케아 1호점과 고양 이케아점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인파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체증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교통유발비용은 모두 화성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용인시하고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화성시와 전혀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협의나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용인시의 온갖 폐기물은 우리시 장지동 인근에 있는 곳으로 몰아넣어서 소음과 분진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고, 수원시에서는 군 공항뿐만 아니라 화성시 경계 쪽으로 있는 망포4지구 대단위 아파트를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피하려고 4개로 나누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 오산시와 인접한 곳에서는 교육청사거리에 있는 오산 외삼미동에 포스코아파트 1차분 2,400대를 짓고 있습니다. 2차, 3차가 곧 이어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동탄 생활권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면서 서동탄 지역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를 보겠습니다. 2차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2차 생산라인이 완성되면 출퇴근 시 엄청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삼성에 요구하고 있는 잎새지하차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아직 교통영향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이 막히면 기산동이 막히고 반월동이 막히고 병점동이 막히고, 화성 전체가 막히게 됩니다. 이처럼 수원, 용인, 오산 인근 도시에서 우리시와 인접한 경계에 쇼핑몰이나 폐기물시설, 대단위 아파트 등 인허가를 내주고 동탄 생활권이니 동탄 프리미엄을 보장한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 화성 지역의, 동부권의 교통대란과 주거문화에 막대한 지장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탄은 인구 30만 명, 40만 명을 계획한 계획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인근 도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배치하고 시설물들을 배치해서 동탄 생활이 쾌적하지 못하고 주거가 되지 못하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 동탄출장소 직원들께서는 인식을 같이하시고, 우리 화성시의 위상과 화성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업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인, 수원, 화성, 오산, 산수화라고 하나요? 산수화 상생협력발전은 구호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화성시가 위상을 제대로 제고하고 세웠을 때, 그때 서로 간에 입장과 의사를 존중해 줬을 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말로는 산수화 정책을 외치면서 폐기물이나 각종 오염물질은 인근 시 주변으로 몰아놓고 돈이 될 만하고 시민들, 주민들 상대로 장사할 만한 시설물들은 그쪽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같은 지방자치에서도 역행하는 것이며,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탄출장소 직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십분 각인하시고 고민하셔서 우리 화성시가 이 부분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데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사회복지통합조사, 단순히 현황 파악만 하시는 것인가요?

동탄권역 국민기초수급자,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소득 재산 조사를 해서 책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데이터를 보고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복지통합조사 활용안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조사하다 보면 정책적으로 현실하고 제도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서 중앙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신규로 만들어서 국민기초수급,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차상위계층 확인, 초중고 교육비, 아동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등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 같은데요. 차후에 업무보고 시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