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보기획관과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정보기획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정보기획관 김태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정보기획관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경희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안정준 통계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최영창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김현규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터넷 사용 환경이 변화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 참여가 회원 기반의 참여는 이제 축소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관련 마일리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정한 조례의 별표를 삭제하고 시장이 그 부여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사용 용도 중 사용빈도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삭제하고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을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 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마일리지 사용 용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마일리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일리지 사용 용도를 명시한 사용 규정을 변경하고 마일리지 적립서비스 부여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제도의 효과성 검증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 제1항은 사용빈도가 감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삭제하고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 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일리지 사용 용도 열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SNS채널의 다양화 등 인터넷 사용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남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현 실정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 제8조 제1항 제2호의 삭제가 적정한지와 함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8조 제3항은 회원가입, 로그인, 글ㆍ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등으로 세분화된 마일리지 대상, 부여점수, 부여방법이 포함된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규정한 조례 별표를 삭제하면서 시장이 그 부여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일리지 운영의 행정편의성만을 위해서 규범화된 별표를 삭제함에 따라 당초 마일리지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별표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함께 집행부의 자의적 운영의 적정성과 잦은 변경에 따른 혼란의 요소는 없는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조례로 정한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관님. 그 예산을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9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정보기획관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혁ㆍ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정보기획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기획관 예산안은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 나라와 각 도시들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정책방향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기술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모든 것을 주도하기보다는 기업, 시민과 함께 협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가 도시관리와 서비스라는 차원을 넘어서 서울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혁신성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총 89억 5,400만 원으로 2018년도 최종예산인 107억 9,400만 원 대비 17%인 18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80억 1,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9,900만 원, 보조금이 6개 사업에 5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이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정보기획관 세출예산은 총 1,120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세출예산 927억 5,600만 원 대비 20.8%인 192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ㆍ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 134억, 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비 64억 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의 구성현황은 사업비가 전체 99.3%를 점유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0.7%입니다. 이어서 각 정책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사업으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에 전체 예산의 20.9%인 23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민ㆍ관협력에 34억,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에 23억,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에 54억,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에 82억,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에 13억 원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통계데이터담당관 소관사업으로서 데이터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 분야에 전체 예산의 18.6%인 20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울서베이에 11억 800만 원,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에 7억 5,200만 원,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ㆍ관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34억 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분야에 전체 예산의 4.3%인 4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공지능기반 서비스 구축 운영에 5억 원, 정보기술 아키텍처 운영에 4억 600만 원, 행정포털 운영에 11억 2,000만 원, 공통행정시스템 운영에 6억 6,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간정보담당관 소관 사업으로서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분야에 전체 예산의 4.2%인 4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담당관 주요사업으로는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4억 7,100만 원, 1 대 1,000 수치지형도를 갱신하는 사업에 14억 5,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인 3D기반 Virtual Seoul 구축에 12억 8,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사업으로는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분야에 전체 예산의 28%인 31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에 27억 3,800만 원,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구축에 21억 3,40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에 64억 1,300만 원,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에 17억 4,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 소관 사업으로서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분야에 전체 예산의 23.3%인 26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61억 1,100만 원, 정보자원 통합 관리에 87억 9,600만 원, 클라우드센터 운영에 61억 8,9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보기획관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실 내년도 예산안이 시민들이 납부해 주신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19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 감액된 89억 5,4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관리비 수입은 고정관리비와 변동관리비, 주차비 등 80억 9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반환금은 CCTV 설치사업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106.4% 감소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사업 시·도비 반환금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CCTV 설치, 방범용 CCTV 및 화질개선 등 전체 사업비의 2.7%를 책정하는 것으로 CCTV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결산전망도 1억 1,1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의 경우 사전 세출예산 편성 시 자치구 수요에 맞춘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시에 반환하여 반환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보기획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 부담금 수입입니다. 부담금 수입은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자치구 부담금 수입과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자치구 부담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5.5% 증액된 2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정보기획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보조받을 국고보조금 가내시 내역을 기준으로 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정보기획관 소관 2019년 세출예산 중 사업비 예산은 1,113억 100만 원으로 2018년 최종예산 대비 25.5% 증액된 수준입니다. 신규 및 20% 증가금액 사업현황은 15페이지서부터 2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기반의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데이터 통합과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시티에서 데이터 허브로서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34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 원천으로서 공공데이터 제공이 필요하고 데이터 거래와 유통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하고 데이터를 전면 개방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분류체계, 품질관리 등 데이터 관리표준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와 데이터 통합관리 및 활용체계 컨설팅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참여대상 기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와 플랫폼 구축에 대한 방법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투자심사 시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거버넌스, 민·관 플랫폼 컨소시엄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받은바 지적사항을 보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책기초통계 확충사업입니다. 시민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정책기초통계를 작성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통계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통계 연보를 통해 인구, 경제, 복지, 환경 등 344종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고 행정통계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 1,200여 종의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자체 통계는 8종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통계 종류가 적은바 세밀하지 않은 통계로 인하여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한편 현행 서울시 통계는 시정목표, 분야별 통계 등을 비교하여 작성되는 통계가 없는 경우가 상당하고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민원해소도 미흡한바 정보기획관은 시정목표와 연계한 통계 체제의 구축과 정보공개청구 사항 등이 빈번한 통계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페이지 3D기반 버추얼 서울(Virtual Seoul) 구축사업입니다. 서울시는 3D 기반의 버추얼 서울을 구축하여 도시 정책결정 지원과 다양한 모의실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2억 8,2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정보기획관은 초연결, 초지능 기술사회의 핵심정보로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도시계획·기후환경·상수도 등 3D 공간정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D 버추얼 서울 구축의 추진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시청역 등 304개소에서 3D 실내공간 DB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바 구축 후 주기적 갱신과 도시설계 기본계획 시 연계성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에 만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시스템 구축은 3D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시 관련 정책의사 결정을 위한 예측, 분석, 모의실험 등의 가상환경이 필요한바 제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후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보기획관 3D 버추얼 서울 구축사업의 경우 시스템 활용과 확대 등 공간정보체계의 중장기적인 전략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예산 및 사업설명에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외래어를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차세대 IT인프라로 손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행정분야에 적용하여 행정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블록체인 확산을 위한 선도 사업으로 2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정보기획관은 동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시정혁신으로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T산업 분야 관련 사업은 인력과 하드웨어가 설치되면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해지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나 검증은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큰 예산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할 것인바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행정 분야에 접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기술적 검증과 함께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타당성 심사 시 서류 없는 자격검증,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마일리지 통합관리,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서울시민카드 통합인증 등 블록체인 플랫폼 응용프로그램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된바 응용프로그램 예산편성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열린정부 파트너십 협의체의 정회원이 됨에 따라 열린정부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해외도시의 멘토 역할을 추진하여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를 선도하여 설립하고 매년 국제부담금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명칭과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국제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고 홈페이지 관리 등 사무국 운영이 허술하고 조례 개정도 없이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의 명칭을 세계스마트시티기구로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국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드러낸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예산 지원중단 및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더불어 위고 사무국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디지털미디어시티 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IT·디지털미디어·문화콘텐츠 산업의 집중유치 및 운영 활성화를 하고자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을 위하여 82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정보기획관은 서울산업진흥원의 에스플렉스센터 운영관리를 통해 IT-미디어-콘텐츠산업 역량을 집약한 국제적인 랜드마크로 운영하며 에스플렉스센터의 수입 극대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 및 대외협력사업 전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스플렉스센터의 목적에 맞는 입주기관 선정,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계획서 지연 제출에 따른 예산 편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는바 관련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이를 반영한 예산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또한 에스플렉스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은 19개에 달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산업진흥원의 문어발식 운영에 따른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와 서울산업진흥원과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금번 정례회에 위탁기간 연장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는바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정보기획관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디지털시민시장실 구축사업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점검, 실시간 도시상태 확인, 도시영상 모니터링 및 여론동향 파악을 위한 데이터 통합 마련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 감액한 4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디지털시민시장실 구축사업은 시장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 사고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바로 업무지시까지 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4페이지, 다만 2017년에 시스템 구축비를 편성하고 2018년에는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디지털시민시장실 구축에 따른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와 실질적인 이용률 저조와 시장 업적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동 사업의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과 내실화를 위한 정보기획관의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시민시장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에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행정국 행정장비 구매 사업에 주요 역사 디지털시장실 설치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사업의 중복성은 없는지 시스템 유지보수와 주요 역사 설치 예산을 실국과 달리하여 편성한 사유가 있는지 눈 가리기식 예산편성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한편 디지털시민시장실 구축으로 종전에는 대면보고 방식에서 원스톱 방식으로 시정업무가 개선되어 의사결정 및 시민과 신속한 시정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디지털시민시장실을 시장 이외의 관계자가 출입이 가능한바 개인 정보 침해는 없는지와 정보공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의 시정 적용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와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7% 증액한 5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발전에 힘입어 인공지능에 기반한 분야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챗봇과 같은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서비스가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활용도와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능형 챗봇 ISP와 지능형 챗봇 시범서비스를 위해 3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능형 챗봇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술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진행 중이나 시범 초기단계로서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보기획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능형 챗봇 기반 구축에 따라 서울시 120센터에 시범 적용할 것인바 챗봇 서비스구축에 따라 120센터 직원들과의 업무 중복성 소지와 인력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세금납부 앱 등 34개의 공공앱을 운영 및 준비 중에 있으며 최근 3년간 폐기된 공공앱은 3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기존 공공앱과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기획관 소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관련 사항입니다. 정보기획관에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을 비롯한 25개 사업과 관련하여 49개 세부시스템에 대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전년 대비 3.1% 감액한 18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 용역은 특정분야에 전문적 능력을 가진 업체들의 유지관리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존재하나 과도한 유지용역 수행에 따라 보안상 문제의 발생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기획관 소관 정보시스템별 민간용역업체 중 5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유지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바 특정업체 독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와 유지보수 업무에 법률상 인정하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등이 소외되어 차별받지는 않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2019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데이터센터 안의 예산안을 보면 정보소외 격차를 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국비와 매칭 때문인데요. 그럼 이 사업 말고 우리가 정보격차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나 아니면 특정 세대들을 위해서 따로 마련되어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로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관련 교육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것 외에 자치구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연간 8만 명 이상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보건복지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등에서 소액의 보조금으로 지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부분을 조금 축소 판단한 것이 이 교육의 질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국가나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시만의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내거나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이런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건가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스마트시티는 똑똑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화한. 그런데 아무리 도시가 스마트시티가 되고 아무리 똑똑해져도 그 안에서 그 스마트시티를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그건 스마트시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소외될 수 있는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혹은 아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지침을 갖고 있는 포용국가에서 배제되기 가장 쉬운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자체적인 혹시 그런 대안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가 없는지, 혹은 없다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고령자와 장애인 중심의 정보화 교육이 일단은 수요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구에서도 올해 기준으로 약 43억 원 그래서 8만 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국고보조 사업들도 공급이 수요에 매우 미치지 못하는,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든가 이런 상황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연말이나 연초까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혹시 그런 틈새 수요가 있는지는 꼭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사업을 축소할 때 있어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22개 기관에서 16개 기관으로 6개 기관이 준 거고요 그리고 고령인 정보화교육은 7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2기관이 준 겁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혹시 수요가 못 미쳤다면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해서 혹시 다른 곳에 못 미치는 곳이 있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차 중에서 다양한 소득격차부터 해서 안전격차, 정보격차가 있지만 가장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리고 체감이 되는 격차는 안전과 정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안전과 정보 격차만 많이 해소돼도 시민의 삶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보기획관실에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입니다. 정보기획관 수입예산 89억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게 임대 수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수입이 85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 이 임대유치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이게 위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금년 말이면 임대위탁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위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서울시가 당초 S1, S2로 지어진 건물 목적용도로 제대로 운영되는 여부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위탁할 시에 재계약 체결서 이것을 한번 사전에 정보기획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 향후에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것도 검토해서 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통합관리나 임대유치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을 한번 체크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 것들이 있어서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7페이지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관련되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도대체 행정기반을 어떻게, 제가 여러 번 여쭤보는 건데 이 행정서비스 어떻게 접목을 하시겠다는 건지 한 번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암호화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블록체인처럼 그냥 분산해서 저장을 하겠다는 건지 하여튼 이게 제가 지금 잘 와 닿지 않아서요. 좀 설명해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분산저장을 해서 데이터가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데 그 과정에는 컴퓨터적으로 암호화 기술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 기본원칙으로 내년에 5개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주는 저장을 분산하겠다는 건가요, 암호화보다는?

그 두 개가 같이…….

이 예산으로는 그 암호화를 하기는 좀 힘든 예산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암호화 기법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라 블록체인형 행정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장 좁게 해석해서 블록체인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그러면 비트코인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 데이터를 갖고 있음으로써 위·변조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행정서비스에서는 관계기관이 데이터를 분산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게는 서너 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많게는 수십 개 기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2개 구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테스트를 하겠다는 건지…….

저희가 사물인터넷 사업들은 4년 전부터 소위 IoT 분야에 새로운 기업이나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증명하는 실증사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4년 정도 축적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실증사업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검증이 된 사업들은 범위를 넓혀서 예산을 투입해서 적용을 해보는 게 맞겠다, 그랬을 때 우선 서울 전 지역보다는 사업의지가 확실히 있고 또 투자의욕이 있는 2개 자치구를 정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더 성과가 날 것이고 몇 년 후에는 그런 것들은 서울 전역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에 선정된 구에는 지금 뒤에 편성된 센서 인프라 구축이나 센서 구매 이런 것들을 지원하셔서 시범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한번 형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센서 구축 같은 것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예산적으로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특구로 지정이 된 2개 자치구에는 일단 연간 5억 원의 직접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검증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를 직접 구축해서 운영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니까 그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실증을 해온 사업들 중에서 이를테면 4차선 이상의 큰 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에 차량의 움직임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서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가 사거리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는 뭐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되어서 정말 생활현장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자치구랑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스마트시티 민관협력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민관협력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위원회들에 대한 자문료 그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는 몫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앞서서 블록체인 뭐 스마트시티 다 비슷한 사업들이 이미 사업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중복편성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관협력 분야에 있는 각종 위원회 수당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각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쪽으로 통합한 그런 어떤 편성기법에 관한 문제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기업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시티 우수기술을 서울에 적용한 것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 조성이라든지 백서제작 이런 사업들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57페이지에 보면 블록체인 참여기관 워크숍 500만 원씩 두 번 해서 1,000만 원 되어 있죠. 여기 76페이지에 보면 블록체인 컨퍼런스 등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없는 동일한 사업들을 목만 바꿔 가시면서 중복된 편성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들이 다 있지요. 디지털서밋도 관계된 사업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요. IoT홈페이지 리뉴얼, 스마트시티 전시관 등 이런 것들 대부분 앞에 관련된 사업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비슷한 사업들이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 한번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적해 주신 56쪽에 블록체인 참여기관 워크숍은 예를 들면 저희가 서류 없는 자격검증 이런 걸 하려면 그 서류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참여하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저희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76쪽의 블록체인 컨퍼런스는 이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속도가 민간의 발전 속도를 굉장히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전문가들과 기업의 일하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기회를 여러 번 만들자는 취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모이신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잡을 수 없는데, 따라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디지털 시민시장실 운영 관련돼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좀 다른 실국에서 중복돼 있는지 여부 확인하실 필요도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좋은 시스템 만드셨으면 시민시장실을 지금 시민들에게 조금 널리,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배포한다고 할까요? 하여튼 알리기 위해서 다른 실국에서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것 관련돼서 모바일 기반으로 앱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시민들이 자신의 핸드폰에서 이런 정보들을 바로 받아 볼 수 있게, 그렇다면 다른 실국에서 하는 예산들은 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훨씬 더 효용성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앱 만들지 마시고 이런 앱들 좀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디지털 시민시장실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앱을 만드는 방식이 기획할 때하고 실제 1, 2년 지나면 그 효과성이 다소 낮아져서 폐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디지털 시장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셜 시장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랑 연결을 시켜서 모바일 웹으로 볼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237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양적 확산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건물도 무선인터넷 안 되는 곳이 많은 것 아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곳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던 게 좀 충격이긴 한데 몇 번 저희가 건의도 드렸고요. 문제 제기도 했었고, 지금 서울시청 청사라고 하는 곳에서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AP만 잔뜩 구매해서 나눈다고 해서 과연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것 보안접속 해 보셨습니까, 다들 앱으로?

네.

해보셨습니까? 편하시던가요?

아주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편한 게 아니고 매우 불편합니다. 일단은 자동으로 일반접속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보안접속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안접속을 눌러서 매 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하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중복되거나 상충돼서 오류를 일으키거나 버그를 일으키는 경우 많고요. 보안접속 됐다가 일반 접속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것들 양적확장 이전에 조금 질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민원들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 항상 체크해서 유지보수를 맡아주시는 기업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양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부분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퀄리티 부분은 계속 체크해서 또 기술적인 진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캐치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트라넷망 컴퓨터 만들고 계시지요? 내부망 컴퓨터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던데…….

업무망과 분리하는 것?

네, 보안상으로 지금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실효성이 있나요?

일단은 그 보안이라는 게 사실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건 아닌데 국가정보원의 요청과 지침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들은 분리를 이미 다 끝냈습니다. 지자체가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스마트시티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컴퓨터 두 대를 쓰는 방식보다는 논리적인 분리 방식을 써서 업무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한꺼번에 다 하기보다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 위주로 단계적으로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드 두 개 넣고 버튼 누르면 부팅 다시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컴퓨터를 두 대 쓰는 방식은 물리적인 스위치 방식으로 차단을 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논리적으로 하는 방식은 이를테면 OS를 두 가지를 쓰는 방식 그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OS 두 개 쓰는 방식이 일단 지금 공공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고, 국회도 쓰고 있는 컴퓨터 한 대에 보면 내부망 업무망 버튼이 있고 중간에 스위치 누르면 하드 두 개 중에서 하나가 꺼지고 하나의 다른 OS가 부팅이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의 정보를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USB 같은 키에 저장해서 옮기고 그리고 그 내부망에 있는 것은 자동보안으로 암호화돼서 그걸 풀고 옮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다소간의 업무 불편은 조금 수반이 됩니다.

다소간의 업무 불편 포함하고요, 이게 보안의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옮기지 못하거나 내부에서만 볼 수 있게끔 제한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보안의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서 형성된 자료를 누구나 그냥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도 최초에 1234로 해서 온 것 그대로 다 사용하고요. 교육이 필요한 거지, 하드웨어 쪽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첨부해 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스플렉스센터는 상암동에 2016년에 개관을 했고 올해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입주율이 93.7%가 되겠고 연말까지 95%가 되겠습니다. 3쪽에 재계약 대상 위탁사무는 건물관리와 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임대 마케팅과 임대료 징수 등 임대유치 관리, 그리고 미디어콘텐츠센터 등 위탁 시설을 운영하고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재계약 대상은 (재)서울산업진흥원이 되겠고요.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나 클라우드센터, 교통방송 등 주요 공공청사가 입주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공공기관인 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산업진흥원이 건물관리는 물론이고 미디어, 게임,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에스플렉스센터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에스플렉스센터 재계약 추진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에스플렉스센터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편성한 2019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인재개발안 예산안은 보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윤정기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준형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9억 3,7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 10억 7,600만 원 대비 12.8%인 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4억 8,300만 원으로 2018년도 최종 예산 159억 3,300만 원 대비 3.5%인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총 9억 3,7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으로 시험일자 통일로 응시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8,200만 원을 감액한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설 대관수입과 주차장 수입, 시설점용료를 포함한 사용료 수입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수납액 추계를 반영하여 1,300만 원을 증액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자치구 교육생의 수탁수입인 기타사업수입은 최근 3년간 평균 수탁교육비를 반영하여 2,1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4억 8,300만 원으로 4개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세출예산의 96.1%인 158억 4,100만 원으로 2018년도 최종 예산 대비 3.6%인 5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습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계획 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산으로 1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 대비 1억 7,00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e-러닝 운영은 교육통합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e-러닝 콘텐츠개발은 콘텐츠 신규개발보다는 기존 콘텐츠의 전면 수정 및 플래시 기반 콘텐츠를 웹표준 콘텐츠로 전환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총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e-러닝 운영 6억 7,400만 원, e-러닝 콘텐츠 개발 3억 600만 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4,400만 원, HRD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예산으로 2018년 최종 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입니다. 재직자과정 운영은 현장학습 및 교육운영비 등을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임자과정은 2018년도에 교육기간을 6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5주로 교육하여 지난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는 임용 전 교육 4주, 임용 후 교육 1주로 조정하여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은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 교육인원이 212명에서 295명으로 증가하여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은 교육생이 19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하여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14억 4,300만 원,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17억 5,800만 원,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1억 9,400만 원, IT전문교육 운영 4억 5,900만 원, 신임자과정 운영 16억 4,000만 원,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4억 7,900만 원,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 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교육시설 관리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 확충에 10억 7,000만 원을 감액한 2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인재원 청사 보수보강은 승강기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와 청사 CCTV 설치 완료 등으로 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는 2018년도에 중형버스 및 정보통신장비 구매 완료에 따라 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생 급식지원은 신규자 교육기간 변경으로 급식인원이 감소하여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교육훈련장비 확충 2억 2,800만 원, 교육생 급식지원 4억 400만 원, 인재원 청사 보수보강 5억 4,400만 원,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 10억 7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2억 2,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시험관리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하여 각종 시험관리에 6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019년도부터 4급 역량 평가시행으로 역량평가 운영을 3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채용시험 및 기타시험 관리는 2019년 2월 실시되는 추가 공채로 인한 출제과목 수 증가 등에 따라 1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부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에서 10억, 기관운영비에서 10억 원을 재배정 받아 집행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억 6,3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19년도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억 4,2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은 시민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9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인재개발원 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은 전년도 수납액 규모와 주말 및 휴일 주차요금 부과로 인한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2,800만 원을 추계 편성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휴일 및 주말 주차요금 징수로 2019년도 부설주차장 수입은 전년 대비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주말대관 이용인원 대비 적정한 세수추계인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주말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인재개발원 주변 불법주차로 주민불편이나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경력자 시험 관련 증지수입으로 2019년도부터 타 시도와 필기시험일자가 통일 시행됨에 따라 채용 및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2018년도 대비 21.1% 감액 추계 및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타 시도와 시험일자가 통일 시행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응시인원 변화가 예상되는바 2019년 이후 중장기 공무원채용 계획 등 당해 세입과 관련 있는 부서와의 협조 및 발생될 수 있는 특수요인 등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적정한 세수추계 및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8·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탁 시 위탁비용 부담 등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 자치구별 채용 위탁수요를 파악하여 위탁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인재개발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6급 실무전문가과정에 참여하는 서울시 자치구공무원의 수탁교육비로 전년 대비 교육생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94.7% 증액한 4,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세입예산은 각 자치구에서 해당 교육비의 예산편성 여건을 고려하여 실질 교육입소 대상자를 추계하여 세입에 편성하여나 하나 2018년 실제 교육인원이 14명이었으나 6명으로 잘못 추계하여 당초 예산편성 대비 수탁수입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수탁 교육비 산정 시 자치구별 예산편성 여부 확인 및 실질 입소 희망자에 대한 사전분석 등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미래지향적인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교육훈련심의회 운영, 교육성과 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훈련개선과제 연구비 축소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4.9% 감액한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중 직무분야 내용 전문가자문회의 예산은 자문지도수당 및 회의운영비용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육 현업적용도 평가를 위한 운영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교육 현업적용도 평가는 2008년부터 교육생들의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등이 실제로 현업에 적용되고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세부산출 기초 없이 자의적·관행적으로 지출해 오다가 2019년에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예산에 반영·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현업적용도 평가 대상자를 대표성 있게 구성하고 평가결과가 전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의 질적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신임자과정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공무원의 공직가치관 확립, 조직적응능력 개발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8% 감액한 1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임자과정 교육에 대한 예산과 교육수료 인원을 살펴보면 교육계획인원과 실제 수료인원에 매년 큰 차이가 발생되고 있고 2017년 불용액은 3억 4,100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불용이 예상되는 3억 5,000만 원을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신임자 교육과정의 1인당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2016년 47만 원, 2017년 52만 원, 2018년 68만 원으로 2018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합숙훈련 시 서울시공무원의 연수 목적으로 지어진 서울시연수원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리조트 시설을 사용함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이는바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된 민간리조트 시설 사용을 위한 숙박비 및 대관료에 대해서는 재정 효율성 및 예산편성 필요성 등을 감안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인재개발원에서는 서울시연수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행정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매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실 소요예산에 대한 적정 사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교육목적과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 등을 통한 세심한 예산편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역량평가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5급 승진 후보자에 대해 서울시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검증하고 우수한 인재가 팀장·과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역량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4급 역량평가 제도 도입으로 전년 대비 41.2% 증액한 1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인력충원계획에 따라 기수별로 대상과 직렬이 조정되며 서류함과 역할수행기법으로 평가는 5일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역량평가 실시 과정에서 공정성·신뢰성 확보가 우선임에도 5급 역량평가 업무수행 시 위원선정, 과제개발 등 각종 대외비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이 있는 6급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함에도 역량평가팀에 배치·운영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항에 대한 우려와 평가 시마다 편차가 큰 역량평가 점수와 평정위원 풀 구성의 폐쇄적·제한적 운영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문제, 외부 고액과외 논란 등이 매년 제기되고 있는바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4급 역량평가 시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우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철저한 사전조사로 투입되는 예산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과다한 불용액이 3년 연속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는바 인재개발원은 당초 예산편성 시 부실한 수요예측 및 세밀하지 못한 예산집행 계획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기타시험 등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 우수인력을 선발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의 민간경력전문가,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우수 인재를 적기 채용하여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며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고자 전년도 예산 대비 33.1% 증액한 50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동 사업은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시험일자를 별도로 시행함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2018년도 사무관리비 예산이 삭감되어 동 예산을 예산부서의 공통경비에서 재배정을 통해 집행한 사례가 있는바 2019년도부터 타시도의 필기시험일자와 동일하게 시행되는 만큼 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 채용단계에서 시험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준비와 검토 등을 통한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필기, 면접, 인성검사 등의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시험관리 요원으로 임명·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시험관리수당으로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에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인재개발원장 방침인 서울시 시험관리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인재개발원 직원이 시험관리 요원으로 업무수행 시 평일 4만 원, 6만 원, 휴일 6만 원, 9만 원 등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본인이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평일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봉급 이외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이중 특혜이며 인재개발원에서는 시험관리수당 지급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 재정비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시험관리수당에 대해 시험 규모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한편 동 사업의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심의 시 편성한 물품 구매가 아닌 미계획된 장비를 임의로 구매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무력화시킨바 인재개발원은 물품구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물론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타 교육훈련 전문기관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HRD 연구기능을 보강하여 인재개발원 HRD 담당자의 교육기획·운영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9.6% 증액한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타 예산과목에 비해 비교적 탄력적 사용이 가능하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실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 직원 대상 특강 등을 위해 편성된 HRD 역량강화교육 예산은 2018년도 집행실적이 전무하며 HRD 역량강화활동 예산은 예산액 대비 과다 집행되는 등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계획 수립 미흡과 부실한 산출기초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역량강화 활동을 위한 각종 포럼이나 협회 등의 참가비 예산은 사전에 참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인재개발원의 적정한 사무관리비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과학적인 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해당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한편 직원 HRD 역량강화 특강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직원 참석률은 평균 62.3%로 저조한바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저조한 참석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강사가 교재편찬용으로 제출한 원고에 대하여 A4용지 1면당 1만 1,000원, 시간당 최대 A4용지 6매까지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원고료 산출내역을 보면 지급기준은 동일하나 산출방식은 모두 제각각으로 뚜렷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산출방식을 사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원고료 산출방식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원고료 부당지금과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한 검수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조금 첨언에서 같이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는 계획인원이 몇이나 되나요?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2,600명. 1회에는 몇 명이 가나요?

한 300명 정도…….

300명인가요?

네.

300명이면 방금 나눠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나눠서 해야 되지요?

일단은 수련원에서 MT를 하려고 그러면 시설 대강당하고 중강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행정국 사무감사 혹시 보셨나요?

네.

이 자료 보셨어요? 보셨지요?

네.

보면 여기 300명이고 이걸 그날 바로 책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는데 아직 불가능하다고 혹시 우리 원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대강당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 중강당이 여섯 개 정도 필요합니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는 중강당이 그 규모도 안 나오고 개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결국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천 경우 중강의실이 총 2개가 있고요. 시청각실 하나 있고, 소강의실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 가봤는데요. 그 소강당이라는 게 저희들이 한 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중강당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소강당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30~4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돼요.

4개로 나누는데 80명씩이나 수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320명인데? 그러니까 여유롭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명씩은 수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80명씩 모여서 어떤 것 하세요?

합창경연을 하는데 거기에서 율동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강연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당들, 중앙당 정도는 있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합창하고 율동 같은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혹시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되는 사유라든지. 그래야 제가 납득해서 이것을 평가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분임을 나누어서 합창을 하는 게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노래가 선정되면 거기에 서울시에 맞게끔 우리 신규자들이 가사를 만들고 율동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관련된 노래로 개사를 해서 내가 앞으로 서울시공무원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서울시를 다니는데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발원장님이 훨씬 더 유능하시니까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분야를 고민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가시기 전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

그런데 한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게, 저희들이 신규자 MT를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가 참 이게 괜찮다고 픽스를 하면 그 프로그램에 맞는 시설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시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사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현재 서천이나 수안보연수원에서 300명을 동시에 MT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150명씩 나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연수원을 2015년 2016년도에 했을 때도 나누어서 갔습니다.

나눠서 했을 때 부작용이 있었나요?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규자 교육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할 때 뭐가 제일 좋았느냐 어떤 게 제일 좋았느냐 그러면 MT과정을 최고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신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같이 모여서 호흡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나눠서 했을 경우에는 같이 다 해서 좀 섞어가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전부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150명과 300명으로 했을 때 이게 다 같이라는 기준이, 저는 150명도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인재개발원 가기 전에 그냥 생각해 보면 한 번에 300명을 어떻게 다 사귀냐 150명 사귀기도 힘들다고 생각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들이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이 정말 좋았다, 그다음에 반이 분반이 있고요. 그 분반 말고 합창할 때는 또 분반을 다시 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들을 다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행정국에서도 그 방안을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국과 협의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식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숙박비가 삭감이 되면 급식비를 1만 5,000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올려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1만 5,000원이 지금 민간에서 했을 경우에 1식당 평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뷔페식으로 해서 다 같이 하는 것은 좀 단가가 더 높아서 그냥 평균 단가로 했는데요. 제가 아까 식사 이야기를 왜 드렸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식사 수입이 안 나오더라도 100% 운영이 되는 체계거든요. 그런데 제가 갖는 느낌으로 우리 식사 수입이 줄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는 부분은 그 수입은 그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랍니다. 그럼 제가 그 느낌을 받았을 경우에 잡아 놓은 고기에 미끼 안 주는 것처럼 이걸로 이 사람들이 수입만 생각하는구나, 서비스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서비스를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점은 우리 행정국에게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객실하고,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12평에는 2명, 16평에는 3명, 24평에는 4명 이렇게 분산을 해서 수용할 수가 있겠다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 부분은 그것은 행정국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 업체 측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아니, 당연히 민간위탁이니까 그래도 행정국이 이야기하면 조금 다르겠지요.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의 고객이라면, 최대의 고객이라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최대의 고객인데, 모든 우리의 서울시공무원분들이 최대의 고객입니다, 연수원에서. 민간이 이용을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 신임자 운영과정만 최대 고객이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억측이 있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요.

선택권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이 그 수련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실서비스도 그렇고 식사서비스도 그렇고, 어차피 시설은 안 되니까 거기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수원 측에서 저희들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는 더 이상 운영이 안 되겠다 그러면 민간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어야지 수련원에서도 생각이 바뀐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점은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연수원에서 수련활동 그리고 이 신임자 MT운영 과정을 해야 되는 충분한 사유나 조언을 어떤 건지 개발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련원 또한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 점은 당연히 고쳐할 부분은 고쳐야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련원에 갔을 때 우리 신임공무원들이 좀 더 내가 서울시공무원 되길 잘했다 그리고 서울시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겠다는 자긍심이 생길 수 있게끔 뒷받침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첫 번째로 선택권을 달라고 하셨을 때 이 선택권을 달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좀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여야 되는데 사실은 원장님의 지금 현재 생각은 수련원이 가장 뒤로 가있고 다른 데에서 선택권을 먼저 고려를 하게끔 저희를 설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은 원장님도 나중에 영상을 돌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때는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조금 강경하게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는 못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만 해도 행정국이나 우리 수련원에서는 당연히 와야지 서울시공무원이 MT를 연수원 놔두고 어디를 갑니까, 이런 정도의 반응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제야, 행정사무감사 거기에서도 이야기 듣고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그때 좀 강경하게 답변드린 이후에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의회가 할 일은 하는 거고 행정국에서 해야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실행 주체인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는 수련원에 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너희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거기로 가겠다, 이것보다도 일단 우리 개발원에서 먼저 방향성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수련원에 처음 가는 것이 아니고 수련원에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 군데 민간에서 지금 하는 부분으로 돼 있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옛날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일단은 인재개발원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이번 예산안 중에 가장 좋은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노력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실국에도 좀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확인 차원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주신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기준으로 보고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요, 변환수정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기존에 플래시에서 MP4나 이런 앱 기반으로 변동을 하신다, 이게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변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플래시 서비스가 2020년인가부터 어도비사에서 더 이상 제공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영상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풀들이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껏 동영상 만들면 다 플래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존에 플래시 기반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무작정 거기서 사업을 중단한다고 해서 다 못 보면 인터넷 환경에서 매우 뭐라 그럴까요, 사용의 불편함이 매우 커서 제가 알기로는 관계된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은 안 해보신 거지요?

지금 변환 Ⅰ, Ⅱ가 있거든요. Ⅰ, Ⅱ가 Ⅰ은 비싸고 Ⅱ는 조금 쌉니다. 이 차시수도 Ⅱ가 싼 것을 더 많이 하고 비싼 것을 조금 하는 이유가 이 비싼 가격이 점점 기술이 더 되면 많이 다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한 것만,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만 하고 돈 적게 들어가는 것은 원활하게 해서 더 단가가 나중에 내년쯤 되면 상당히 많이 낮아지면 연차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뜻으로 단가가 낮은 것부터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변환 앞으로 할 MP4나 이런 형태로…….

네, 완전히 이제 플래시하고 관련 없이 올해 개발되는 것은 다 적용되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연수생들의 식사 되게 염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75페이지 교육생 급식지원 보면 이게 일식당 4,000원 정도인데 인재개발원 원장님의 철학과 반하지 않나요?

내일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한번 와서 드셔보시면…….

평생교육국장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저희가 거기 가서 하면.

저희 아워홈이 들어오기 전에 다른 업체였을 때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탁체가 아워홈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는 식사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삭감하시면서…….

이 삭감은…….

아니, 아니요. 자체 삭감을 하셨잖아요, 한 10%, 15%…….

이것은 교육식수 인원당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액이 이 예산이랑 관계없이 전체가 삭감돼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비로 돌리시고 삭감액을 좀 줄이셨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철학이 워낙 교육생들의 먹을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신 것 같아서.

김호평 위원님의 따뜻한 마음을 제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갔던 외부 연수시설이 어디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당-정-청 했던 덕산리조트입니다.

덕산.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