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성배 의원 발언

제284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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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경제진흥본부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각급 이사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제진흥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넌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넌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틀째 고생 많으시지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데요. 실제로 이 조례에 의하면 행정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보일 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 29개 사업에 1,006억 원인데요 작년보다 220억 원 증가했습니다. 감액 1건, 동일한 것 1건, 나머지 27건이 모두 증액 편성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저비용 고효율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민간위탁 자체를 해가지고 저비용 고효율이냐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각 업무의 성격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업무의 상당수가 출연기관이나 이런 쪽에 위탁이 나가 있고, 또 관련 외부기관에 나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민간위탁이냐 아니냐가 고비용 저효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어떻게 지도ㆍ감독하고 사업성과나 핵심적인 성과 지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형위원

맞습니다. 조례 16조에 보면 지도ㆍ점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18조에 보면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조례에 있고 이 부분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은 자료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조실의 공기업평가 부서에서 성과분석은 합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순위를 결정하는 것들도 하고 그 평가기준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실제로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이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급을 주기 위한 순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지표 또한 실제로 조금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출자ㆍ출연기관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기도 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어차피 이쪽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해마다 증액이 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경본이 꼭 해야 될 사업들, 특히 공정경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해외투자 이런 부분들이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좀 대책이 없을까라는 느낌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짧게는 3년에서 장기 10년까지 재정 추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는 움직임 같은 게 있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민간위탁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진 측면이 있고, 또 그게 경직성 경비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정책기능을 수행해야 될 것마저도 상당수가 위탁기관에 오래 근무하고 하다 보니 그쪽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성과를 평가하는 기법이나 방식을 좀 더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성과가 없는 위탁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상당수 있다, 이런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기간들이 일부 남아 있고 또 성과평가를 거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정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형위원

저 역시도 시의원이 돼서 실제로는 민간위탁에 관한 안건을 많이 다루어봤고 또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하기엔 너무 조직이, 정원이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정원을 늘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본에 편성된 인원은 없다는 거잖아요. 정원은 증가되고 조직은 개편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늘 얘기했던 협업, 협치, 그리고 조직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실제로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민간 출자ㆍ출연기관도 정원이 증가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저도 예전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이고, 그 해당 조례를 제가 상당부분 손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의 기획실하고도 관련된 기능이긴 한데 위탁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경제위가 아마 제일 핵심적인 상임위인데요 좀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형위원

기조실하고도 좀 얘기해 보겠지만요 실제로는 부시장단하고도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서울시의 장기적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조직이 계속 증원되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서울시 청사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도 없는 상황이고요. 똑같이 민간위탁을 계속하면서 그런 서울시 예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안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계속 청사 임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1년에 70억 가량 청사를 임대하고 있더라고요. 임대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10년이라면 700억입니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서 조직, 그다음에 민간위탁, 청사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시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본부장님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두 번째는 중복지원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실제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준형위원

노란공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조금 중복지원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서울시가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기가 변동을 하지 않습니까. 좋아졌다가 상황이 악화됐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뭔가를 지원하다 보면 다시 그 지원을 끊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중복지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평가들이 있어서……. 똑같이 서울페이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거들면 어제 뉴스를 보셨겠지만 카드사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노동권에 대한 문제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수수료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 이호대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제 하루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계층을 달리 갈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하나의 중복지원 사례일 수 있어서…….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일단 이것은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경우에는 지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 사회보장 수단이 없다, 임노동자에 비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런데 일반 사업장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70%가 넘는 가입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가입을 좀 더 권유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금 정부가 30%를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극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 50%대로 올리고…….

이준형위원

확대하기로 한 거지요, 1월부터.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저희는 거기에 또 30%를 더 얹어서…….

이준형위원

그래서 80%를 저희가 지원하겠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80%까지. 1~2등급까지는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나름 우리 지금 자영업자 현 상황을 봤을 때는 굳이 중복이라기보다는 좀 더 두터운 보호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측면인 것 같고요.

이준형위원

두터운 보호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하나를 줬다고 해서 배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로페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카드수수료와 제로페이가 기본적으로는 먼저 자영업자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이런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카드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됐지요, 이번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5억 미만 구간은 이번 대책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0.8%, 1.3%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0%가 되거든요. 특히 8억까지도 0%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바일페이시장은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모바일페이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모 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로부터 투자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반면에 핀테크 차원에서도 보면 모바일시장 자체는 저희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핀테크 사업 육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도 지금 카드보다는 유리한 측면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혜택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불 수단을 간편화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중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물론 카드수수료와 카드업계 노동자 문제는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 그런 차원으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조금 더 다각도로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피해사례가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을 분명히 예산을 가지고 하실 거니까. 모든 걸 지금 예산으로 메꾸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각도로 봐서 어찌됐든 예산의 효율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측면인 거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예산의 우선순위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행감 때 많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된 얘기. 백종원의 골목시장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상권에 있는 청년 상인들을 조금 더 저희가 뭔가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그 골목을 한번 활성화시켜 보자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예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들을 봤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만 대부분 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준형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 보면 1인 미디어 콘텐츠하고도 연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통시장 예산에 보면 영상 콘텐츠라든지 이런 개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홍보영상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저희가 경본에서 하고 있는 1인 미디어라든지 크리에이티브 이런 쪽이랑 연계해서 공모 같은 것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도 보면 몇 가지를 좀, 전통시장의 청년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협업하고 협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따로 따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했다는 흔적들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건데 실제로 예산이 행감 이전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과 지난 행감 때 있었던 얘기,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몇 가지를 좀 섞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준형위원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협치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변경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구체적인 계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인 방향은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청년상인 육성 사업은 지금처럼 빈 점포에 남은 데다 넣어 주는 방식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전통시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생활상권을 전반적으로 놓고 다시 재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생활상권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면서 그 속에 일부를 넣을 생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실태조사 중심으로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을 시작하는 문제는 좀 더 구체화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지역상권 활성화 같은 경우에 예년 대비 4억 2,500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준형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감액이 돼서 이게 실제로 의지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을 생활상권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준형위원

생활상권이 증액된 것도 아니…….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생활상권 새롭게 1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아, 10억 들어갔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15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추억이 담긴 가게, 예산서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죽 연결됩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행감 때 얘기했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기본적으로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준형위원

아까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분은 골목에 가서 가게 몇 개를 컨설팅해 주고 도와주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비판을 하면 최근에 박 시장님 행보 중에 물론 의도와 다를 수 있지만 여의도라든지 용산에 대한 얘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반대적인 측면들이 보였고, 또 실제로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악용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면에서 경제진흥본부도 조금 그런 쪽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영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어떻게 혼합을 해 볼까에 대한…….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일단 이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골목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자영업 문제로 풀면 실제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과다 창업돼 있는 상태이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2배 많은 상태에 있거든요. 일본이 한 74만 개인데 우리가 한 70만 개 전국적으로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일자리 부분이 결합된 방식으로 상권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업무가 이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재정돈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아직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 콘텐츠건 일자리 쪽이건 상권이건 이런 것들을 종합화시켜서 다시 정돈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어제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거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정부라든지 자치단체와 반드시 뭔가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준형위원

또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비도 매칭이 필요합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함께 매칭돼서 함께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시비를 주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시비가 떨어지면 안 해버리거나 이러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국비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계속해서 좀 논의해 주시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구의 참여가 많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시의원들을, 저희 상임위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가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고, 2010년도부터 썼더니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받아 보기에 예산의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으로 편성하고 투자하고 집행하는 게 옳은가 하는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 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은 예산편성 행위가 가장 최고도의 행정행위인데, 뚜렷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거기에 법적 절차라고 하는 사전절차 이행을 거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는 합니다. 차츰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시각차이가 있는 것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밤도깨비 야시장, 푸드트럭 사업, 시민마켓 사업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다행히 푸드마켓 사업은 조정국면에 들어갔다고 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시민시장, 시민마켓 사업은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하는 뉴딜정책 일자리의 청년기획가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된 거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일부 연계가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한 5,000 정도 예산이 있는 건데 과연 이게 필요한가, 실은 일주일 동안 하는 사업을 5,600이라는 사업에다가, 청년기획가 사업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거 삭감하자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어차피 주 업무가 청년기획가 15명 정도 육성, 양성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처음 사업이 시작됐는데 2016년도에 14명으로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15명이라는데 그분들이 충분한 청년기획가로 자리 잡았습니까, 3년 동안 했는데?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명확하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자리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얻고 그 경험을 활용할 여지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밤도깨비 야시장 사업인데요, 이것도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 네 군데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6개로 늘어났고, 혹시 이게 사업설명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요? 뒤에서 말씀을 주시면…….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소상공인과니까, 181페이지…….

김정태위원

찾았습니다. 지금 6개소인데요, 저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반포나 DDP, 청계천, 청계광장 쪽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영등포 지역에 있는 여의도 지역은 제가 너무 잘 안단 말씀이거든요. 밤도깨비 야시장 사업의 기대효과가 서울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본부장님, 밤도깨비 야시장의 음식쓰레기 때문에 쥐들이 설쳐서 구서사업이라고 쥐잡기사업이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걸 어떻게, 이게 삶의 질 향상이 됐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난전하는 여의도지역의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구비 1억을 편성 안 하고 서울시에 1억을 요청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충구제 요청, 쥐잡기 요청을 해서 이것도 지금 받아들여졌어요. 영등포경찰서에서는 행정대집행 시 하려고 인원 출동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실은 밤도깨비 야시장이 들어서고부터 노점상이 더 늘어났고요 여의나루역 2번, 3번 출구 일대는 상시 노점상 40군데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꼭, 내년도에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6개 야시장 중에서 제일 잘되는 게 영등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환경이 제일 좋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일 불편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되다 보니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또 주변에…….

김정태위원

한강공원에 나가는 시민들의 얘기는요 그 야시장의 먹거리 먹으려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생각보다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태위원

한강의 경치를 구경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노점상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래서 저는 과감히, 내년도 예산이 25억 8,000인데 그중 6분의 1인 4억 3,000 감액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가셔서 그것을 하시든가 마시든가, 실은 여의도가 잘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봄에는 봄꽃 축제하고요 가을에는 세계 불꽃축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축제들이 많은 상황이고, 또 교통이 제일 편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이 취지는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그다음에는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R&D 사업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R&D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업이 이제 보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것도 지금 늘어나서 400개지요? 400개까지 늘어난 것 맞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기업 수는 많은데 400개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형이라는 게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 경쟁률도 한 6 대 1 가까이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요.

김정태위원

제가 페이지 수는 찾았는데요,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50개에서 이제 100개로 늘어났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100개 기업에 2,000만 원씩 펀딩을 하시겠다는 건데 문제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사를 5개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디즈나 텀블벅도 일종의 저걸 받는 거지요? 수수료를 받는 거지요? 서울시가 2,000만 원을 하면 그 2,000만 원이 그대로 투자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플랫폼 회사에서……. 진흥원 대표이사님, 이 플랫폼사에서는 몇 % 수수료를 가져갑니까?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일반적으로 와디즈 같은 경우는 5.5% 정도…….

김정태위원

5.5%?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정태위원

20%까지 가져가는 데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 데는 아마 사채 비슷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사채 같은 것? 어차피 서울시도 이번에는 SBA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협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정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좀 알려 주시고요.

영승

장영승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중에 현재 와디즈, 텀블벅, 오마이컴퍼니, 아이디어오디션, 카카오메이커스 같은 게 있는데 카카오메이커스가 작년에 처음, 어차피 이것은 다 작년에 처음이었으니까 처음 들어왔습니다. 지금 카카오메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행 상품부터 시작해서 오만 잡다한 대기업 사항까지, 하다못해 CJ 햇반까지 펀딩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목표 취지대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이 문제 자체는 몇 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바라볼 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말씀을 좀 드리면요…….

김정태위원

네, 짧게 좀.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카카오메이커스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한 2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도 한 2,800여 종…….

김정태위원

네, 2,800종이 있고요. 연매출은 150억이고, 그것은 저도 다 보고 말씀 드리니까 그런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모바일에 연계된 측면에서는 카카오가 아무래도 가장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플랫폼사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펀딩을 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플랫폼사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공인한 서울시 공인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이야 새로운 투자기법이긴 합니다만 이게 언젠가는, 카카오T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택시부터 시작을 하더니, 요즘 물론 공유경제라는 충분한 취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면에서 사전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100개소가 아니라 400개소를 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중간관리인 펀딩 플랫폼의 관리와 협약 단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제 말이 맞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이것은 서울시가 공인한 플랫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크라우드펀딩이 필요한 것은 민간 자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요. 내가 예산 깎자고 안 그러니까 적극 변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사고 납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다음, 제가 서울형 R&D 덕분에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실은 제가 국회에서도 오랫동안 경험한 게 있어서 이 R&D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행히 중앙정부형보다는 기업에다가 R&D 사업을 지원해 줘서 바로 상용화되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한 이 서울형 R&D 정책의 구상이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미세먼지를 하나의, 요즘 특히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은 누구나 느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가 차량 전면통제까지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데 기존에 가장 대표적인 서울형 R&D 사업의 하나가 미세먼지 사업일 겁니다. 미세먼지 사업이 2017년도에 5개 사업으로 시작돼서 1개가 이제 끝나가고요 4개가 시행되고 올해 새롭게 2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내보내주시겠습니까, 잠시 분위기를 만드는 의미에서. 그런데 제가 문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 화면이 안 나오는 모양이네요. 지금 다섯 가지 중에 하나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실은 고기구이 음식점의 유분 미세먼지 처리를 위한 유전영동방식 전기집진기 개발입니다. 한때 고등어구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한 게 어저께 같은데 그게 아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정말 실용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빨리 안 나오네. 또는 지금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 브레이크 마찰재 배출 미세먼지 평가기준 및 저감기술 개발, 사실 저는 빠르면 브레이크 마찰보다는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 감속, 이것을 줄이는 게 더 시급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상입니다. 실은 이게 얼마나 유명해졌으면 지난 지방선거 때 어느 시장 후보께서 서울시내 전 가구에 콘덴싱보일러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있어서 그 공약이 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서울형 R&D에 그동안 투자한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앞으로 가야 될 금액인데 과연 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기술이 나올까요? 저런 목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것은 이미 경동 나비엔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네 광고를 잘해서 만든 사항이고요. 저것은 완전히 제품으로 출시해서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우리의 목표가 저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물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는…….

김정태위원

우리의 목표가 바로 저것 아닙니까, 지금.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아주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을 보고, 물론 저기까지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 기술개발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 기술개발이라는 게 처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실패할 확률도 있고 또 성공할 확률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2019년, 2020년까지 기간이 남아 있고 아직은 초기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적으로 저 정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기술개발이라는 게 또 여러 측면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차원이니까 조금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은 R&D 사업이라는 게 벤처처럼 그 가능성에 투자한 것이지만 우리 서울형 R&D를 제가 모두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기술은 개발이 됐고 그 기술개발을 실용화할 단계까지 가겠다는 게 우리 서울형 R&D 사업의 목표거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막연히 추산 속에서, 제가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어떤 과정에서 이게 선정이 됐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것들이 다들 계속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에너지공사까지 나서서 올해 22억 3,000만 원 정도 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 예산을 벌써 결정해놓으셨잖아요, 선정도 다 통보를 해놓은 상황 속에서.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의 검증기회는 제가 별도로 한번 갖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은 본부장님, 제가 어제 질의에서 홍릉 바이오앵커 시설 그리고 중구의 인쇄앵커 시설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무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리맥에 아직 접수조차 못 해서, 피맥에 아직 접수조차 거부당해서…….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리맥.

김정태위원

리맥이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리맥에 접수조차 못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주 꼼꼼히 다시 한 번 봤더니, 본부장님이 그쪽 전공이시니까, 고용유발계수 뭐 취업유발계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우리는 어떻게든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목표인데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사업 분야 중의 하나가 건축ㆍ건설업입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사실 건설주의, 개발주의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럴 때는 열심히 집 짓고 도로 내고 SOC사업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로 예산을 집행을 못 한다고 하고 그 예산 집행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실은 창동에 짓고 있는 로봇전시관도 아직 공공투자심의에 제출을 못 하셨더구먼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2단계.

김정태위원

2단계 그것을 못 하셨더구먼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여기에 관련된 게 4개가 있습니다. 홍릉 글로벌협력동 그 부분은 이번에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중구 인쇄…….

김정태위원

인쇄 스마트앵커도 그렇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중구 인쇄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해 주실 것은 이게 투자 통과가 안 된 제일 결정적 요인이 국비 부분이거든요.

김정태위원

그것은 제가 어제 얘기를 했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거꾸로 국비를 받으려면 저희 돈을 편성해야 또 매칭을 해서 준단 말씀이지요.

김정태위원

그것은 제가 정리됐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중구 인쇄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정태위원

로봇과학관.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로봇과학관 부분은 문제가 뭐냐면…….

김정태위원

농업공화국 조성까지 같이.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로봇과학관은 한 필지 내에 사진미술관이 연계되는 부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설계나 이런 공사 관련 예산들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는데 설계 일부 관련된 예산을 좀 넣어야만 그 내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걸 해가지고 가져오면 평가해서 심사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 검토해가지고 투자심사에 올릴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일부 막히면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없는 단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심사를 어렵게 해놓은 게 뭐냐면 2단계로 해놓고는 앞부분에 가서 계획을 보완해 오라 이렇게 했는데 계획을 보완하려면 일부 내용을 또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성하면 또 그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 것을 못 한다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정태위원

그 편성 내용에 설계는 아닌 거지요. 설계가 시작된다는 것은 공사가 시작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실시설계 부분부터는 투자심사 이후부터 해야 되고요.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기본설계 앞쪽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요, 이것은 실시설계를 의미하는 거지요. 이미 그것은…….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실시설계는 안 됩니다.

김정태위원

건립 계획과 건립 타당성 검증에서 다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실시설계를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김정태위원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왜 이렇게 하자상의 문제가 됐을까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으니까 이거 하시고 추가로 또 하시지요.

김정태위원

이것은 금방 끝내겠습니다.

유용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김정태위원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 노란우산공제 사업과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고용보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오랫동안 해 봤고 그 대상이 혹시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좀 이게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김정태위원

내용은 압니다. 그것은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용은 중복됩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물론 아이템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중복 여지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대상이 중복 여지가 있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중복 여지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 하는 하나의 과제로 하고 설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중복 문제는 실은 뒤에 소상공인들이 중복되는 문제는 이 두 사업뿐만이 아니더군요. 덕분에 나도 이거 좀 자세하게 보게 될 기회가 된 것인데…….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원이 저희가 둘 다 필요한 사항인데요…….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지금 노란우산공제 사업 자체야 사업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실은 그동안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5년 이상 가는 경우가 우리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30%가 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28%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실은 이분들이 노란우산공제 사업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더 많다고요. 사업하다가 폐업할 때는 그동안 노란우산공제 혜택 받았던 것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폐업 단계는……. 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이 중복된 문제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과제로 생각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301, 저 항목번호가 301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편성목이. 편성목을 왜 기타보상금으로 했을까요? 그런데 이 편성목을…….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이게 표기상에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오류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기재…….

김정태위원

편성목을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예산지침상 이거 지출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저희도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고 계시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예비심사 할 때 편성목을 바꾸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정정을 해야 됩니다.

김정태위원

하여튼 사소한 실수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금천구 지역구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짧게 예산만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예전에 주민들에게 ‘텃밭 가꾸기’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제가 구의원 때 체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 아주 도심권에는 사실은 텃밭 가꾸기가 좀 힘들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채인묵위원

대부분 외곽지역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주변 광명시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텃밭 조성이 정말 반응은 좋은데 너무 작아요. 우리 금천구 주민이 거의 한 25만 명 되는데 정말 그 텃밭을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항상 이걸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이 한 38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농업 사업이 같이 묶여서 그렇습니다, 텃밭만 38억이 아니라.

채인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도시농업 예산 늘려주시면 굉장히 감사한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다른 것을 또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채인묵위원

지금 당장 38억도 삭감해야 될 게 있고 뭐 보니까 삭감해야 될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예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렇고, 또 금천구 특성, 계속 저희 지역구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지금 우시장이 마장동하고 독산동 딱 두 군데 있어요. 마장동은 현대화 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끝난 상태이고 독산동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혀 현대화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나 아니면 그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이 부분을, 지금 우시장이지만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시설현대화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우선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매칭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채인묵위원

시장개선사업도 좋고, 아무튼 이 비목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시설현대화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수출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협약서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항상 이것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5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충족률이 반 조금 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협약서에 5억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늘리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지금은 5억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늘리면 바꿔서 할 수 있지요.

채인묵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채인묵위원

이거 지금 당장 증액을 해도 관계없는 거네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협약을 다시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렇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채인묵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참여예산이 한 700억 정도 되는데 그 위원들을 어떻게 선임을 하는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아, 그런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는 이제 사업이 정해져서 이번에 3개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요. 우리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으로 결정이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아무튼 좀 잘, 이거 정말 보는 눈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잘되기를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어?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질의에 이어서 홍릉 바이오 좀 여쭤보려고요. 이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운영과 조성이 있고 또 서울바이오 하니까 규모가 한 1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본부장님, 바이오가 도대체 뭘까요? 뭐예요, 바이오를 정의하면?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홍릉 바이오메디컬 그래가지고 생물학 의료 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럼 신약개발 뭐 이런 건가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또 그런…….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신약도 있고요 의료공학기기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IT와 결합된 바이오 분야도 있고,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어떤 약물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 치료기법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광범위하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래서 바이오 이것을 좀 살펴보니까 바이오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생물이나 생을 의미하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화학을 이용하면 케미컬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바이오를 보면 여기에 기기들, 장비들 많은 돈을 들여서 사고 또 이제 스타트업 하는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고 하는 취지나 이런 것들은 너무 다 좋은데, 그러면 이 업체들 선정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나중에 자료로 또 요구하겠지만 지금 우리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에 맞는 업체들이 처음에 잘 입주가 됐나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단계가 바이오 약품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2021년도에 의료기기 동 짓고 이러는데 지금 조건부 추진, 여기 2단계 심사에서 적합한 운영프로그램 재구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투심에서 이게 보류됐지요?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글로벌협력동에 대해서.

성배

이성배위원

네, 글로벌협력동.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4개 동이 있는데 3개 동은 됐고요 글로벌협력동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런데 협력동이나 이런 쪽 부분들이 나중에 의료기기산업동으로 해서 또 추후에 입주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의료기기산업?

성배

이성배위원

아니, 의료기기를 주로 하는 동으로 해서 나중에 입주되는 걸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거기는 거기가 아니고요 저기 정릉천변에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라고 SH가 짓는, 홍릉 쪽이 아니라 좀 위쪽에 정릉천변에 있는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게 그러면 서울 바이오허브 이쪽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바이오허브는 홍릉 거기 농촌경제연구원 이전지고요. 여기는 거기가 아니고 SH공사에서 짓는, 전체 총 클러스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위치는 다른 곳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아, 네.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입주한 회사들 어제도 제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바이오에 큰돈이 들어가는데 보면 거의 다 의료기기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이 바이오라고 하기에는 지금 뭐 3D 프린팅, 피부치료, 방사선 장비, 그리고 22개 중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11개 기업밖에 안 돼 있고, 그럼 절반만이 지금 있고 나머지 그 외 기업은 초기 기업으로 매출 및 투자유치 등 미발생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의 큰 그림 치고는 업체 선정이 좀 안 맞지 않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바이오가 크게 신약개발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케어나 의료기기 부분이 있고 환경 관련된 바이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신약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대기업 제약사들이 저희 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 헬스케어, 의료기기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 런칭이 신약보다는 조금 더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쪽 영역들이 조금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신약개발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노바티스랄지 제이엔제이, 제이엔제이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만, 하면 그와 연계해서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 헬스케어 분야가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부분이 많아서 그쪽 기업들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장비나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헬스케어 쪽에 맞춰서 다 구입을 하신 건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기업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맞게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수요조사라고 하면 장비부터, 그러니까 이 바이오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이런 단지를 만들려고 할 때 장비 자체도 계획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봐서 아주 고가 장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오송에 주로 많다 할지 그러면 그런 데를 이용하게 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것을 중심으로 해당 입주업체의 수요를 받아서 적절하게 계속 구매계획에 따라서 구매를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업체가 먼저 들어오기로 심의를 보고 심의한 다음에 거기서 업체가 확정이 되면 그 업체에 맞게 기기를 구입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편적인 의료기기 관련된 것을 구입하는데 업체의 수요 특성을 감안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업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그 업체에 맞게끔 장비를 사셨다는 것 아닌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지금 꼭 해당 입주기업도 있고요. 또 그 장비 자체가 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와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 전반적인 기업들의 수요를 감안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어제도 제가 경진본의 업무가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잘 안 되는 것들, 중복되는 것들을 한번 부탁드렸는데, 지금 이 홍릉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들어온 업체의 실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물론 스타트업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지만 되게 미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라고 치기에는 업종이나 이런 분야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거기 2년 됐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2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들어온 업체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했으면 되는데, 제가 실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업종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제일 큰 게 글로벌협력동은 5년 이상의 좀 큰 기업들이 앞으로 들어오게 설계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쪽은 5년 미만의 신생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생기업이 성장하려면 7~8년 걸리게 돼 있고요,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돼서 성장하려면. 그래서 초기 1~2년 단계에서, 물론 지금 현재 투자를 받거나 하는 기업도 있고 성장이 된 기업도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약이라든지 이런 연구개발쪽보다는 다 이런 기기, 장비, 공학 이쪽에 너무 쏠려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본부장님은 지금 그것을 자꾸 신생기업이고 2년밖에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신약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바이오단지가 꾸려지는 것 아닌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신약개발 관련 기업들도 유치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글로벌 제약사를 더 들어오게 하든지 해서 그것을 융합을 해서 더 해야 되고요. 좀 더 기업 탐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에 대한 큰 그림은 추후에 개발해서 계속 계획적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은 작은 첫 발자국을 떼는 거니까 그 수준에 맞는 회사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현재 처음 시작된 산업연구동에 22개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간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에 적합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나중에 또 더 보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꿈터 이런 데 가보셨나요, 혹시 본부장님?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가보았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만든 겁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거기 혹시 미투나 이런 것은 위험이 없나요? 아무래도 그게 숙박업소다 보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숙박업소가 아니고요. 예전엔 물론 여관이었지만 여관단지 제일 끝 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한 업체가 관리하는 수준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없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물론 리모델링은 다 돼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방으로 다 돼 있고, 사실 그 분위기는 다 뜯어고쳐도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복도식으로 돼 있고 막…….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가보시면 전혀 여관 같은 분위기는 안 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아니, 들어가 봤어요. 옥상에 가봐서, 오락기도 있고 짜장면도 끓여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라면도 먹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예전에 여관으로 있었던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아니, 일단 숙식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서울창업허브 보면 ‘창업생태계 연구’ 해가지고 국내외 창업생태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신다고 한 게 있는데 여기 혹시 자료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서울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이슈 발굴 연구 수행.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은 아직 실태조사 단계에 있어서 자료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서울글로벌창업센터하고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하고 정확하게 뭐가 다른 건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쉽게 말하면 태생이 좀 다른 겁니다. 하나는 저희 창업과에서 외국에서 기업할 사람들을 저희 쪽으로 스타트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거나 또는 서울 내에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 넣게 만든 게 글로벌창업센터고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여성가족실의 외국인다문화과에서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의 종합적인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강남의 일부에 창업시설이 3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가 SBA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뒤를 돌아보며) 강남에 있는 것은 SBA 거지요? 그걸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권수정위원

다른 듯 같은 듯.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현재 글로벌센터 그 부분은 SBA, 그다음에 이쪽의 글로벌창업센터는 SBA가 아니고요 르호봇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가 이제 완공됐고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창업 같은 것까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죽 되어 있어서, 예산 내용으로 보면, 이것과 글로벌창업센터 간에 대단히 중복되는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창업 부분을 저희가 이번 1월부터 이관을 받게 돼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받아 보니까 창업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한번 종합 정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니까 글로벌창업센터 이번에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2배로 늘어서 예산이 12억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또한 창업이나 이런 것들도 기획하고 내용을 담다 보니 여기도 시설 짓는 비용이 절감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발생하고 있고, 이래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중복 사업과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만 좀 드리고요, 이것은. 아무도 질의 안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것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답변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425쪽부터 473쪽까지가 경진본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대상사업 유형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있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우리가 다 교육 받게 되어 있지요, 저희 공무원님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정확하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 권익증진 이런 것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우리 사업이 어느 쪽 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내용이고, 특화사업들은 성인지 관점의 특별한 수혜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여성 100% 정책수행 사업이에요. 여성 100% 정책수행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여성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라고 하고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을 둘러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통계치를 내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들을 넣는 거고 그 전해에 이게 진행됐으면 평가를 받아서 그 다음해에 영향분석을 하면서 또 예산을 집어넣는 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입니다. 여기 주요한 단위들이 다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단체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고 앞으로 성별 격차를 줄여나가겠다, 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업들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시게 보려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의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미혼모 지원 이런 사업들, 100%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같은 것은 데이트폭력, 다문화 이런 것들처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자체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고민이 담긴 사업들을 아마 골라서 넣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진본에서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를 죽 봤는데요, 일단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439쪽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대상사업 유형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라고 하고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라면 전통시장 내에서 여성 상인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지를,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했으니까, 지금 양성평등사업이면, 그렇지요? 여성 상인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들이 사업내용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격차 해소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과목표를 보고 대상자들을 보면 불특정다수, 성별격차 원인은 매력요소를 미개발했기 때문에 목표는 전통시장 방문을 몇 명으로 늘리고 상인매출을 얼마로 늘리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정말 잘못 작성한, 목표도 대상도 내용조차도 하나도 안 맞는, 이것은 도대체 어느 분이 작성을 하십니까, 내용을, 목표치를?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따져봤을 때 양성평등사업에 들어가 있는 저희 본부의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국제경제자문단이랄지 중기 단체 협력 사업이랄지 패션산업 기반 확충이랄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카테고리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권수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내시질 말든가,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서에 계속 몇 %인지를 보면 2017년도에 전체 예산 중 성인지 예산으로 5.8%가 차지하고 있고 2018년도에 6.3%, 2019년도에 가면 8%의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이렇게 예산서가 두껍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밖으로는 발표가 되는 거지요.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수치만 만들어 내고 내용은 하나도 안 담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고민도 전혀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서 여성의 인원수를 한 명 더 늘리는 이런 노력을 하시겠다는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여자분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다 확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뒤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이라는 441쪽 여기도 보면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성별로 균등한 결과를 낼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성과목표는 청년상인 점포 경영안정화입니다. 다음 것, 455쪽 창업보육센터 시설 개선이에요. 창업보육센터 시설 개선인데 이것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입니다.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그 시설 중에서 여성을 한정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양성평등추진사업,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높여갈 수 있을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수혜 분석에는 불특정다수, 그다음에 성과목표는 시설 개선공사 공정률이에요. 정말 심각한 것 볼까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아니 위원님, 이렇게 좀…….

권수정위원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입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이 사업 자체 선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권수정위원

선정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될 사업들을 양성평등사업에 분류한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권수정위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내용을 주면 그 내용의 목표와 내용을 채우는 것은 각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채우고 다시 올려서…….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기본 카테고리 자체가…….

권수정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못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고, 그러면 서울시가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서에 넣지 말아야 되는 거고, 퍼센티지로 밖에 발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라고 해서 서울시가 내고 있는 예산서입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서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경진본 것 하나만 봐도요 그나마 제가 봐줄 수 있는 것, 귀농 지원. 461쪽 귀농 지원 이거 어느 분이 작성하셨을까 좀 뵙고 싶은데요. 아니요,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나마 경진본에서 하나 들여다볼 만한 게 459쪽과 461쪽에 있는 것, 조금이나마 고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빼고는요 나머지는 성인지 예산서라고 여기다 제출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25개 중에 거의 20개 이상입니다. 이것은 다시 예산 총괄해서 볼 때 여성가족정책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다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올해 이걸 11월 2일까지 성별영향평가 2018년도 것 제출하라고 했는데 경진본 제출하셨습니까? 제출 안 하셨지요? 안 했습니다. 기조실도 안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다가 모든 여성사업 집어넣고 다른 데서는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합니다, 모든 책임 그쪽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예산과 정책에 여성과 남성, 그리고 무슨 성평등 이런 내용들을 담아 들어가려면 각 부서에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 전체가 먼저 우선 저희 과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문제가 성별영향평가분석으로 들어갈 사업들 상당수가 양성평등사업으로 지금 잔뜩 분류가 되어 있어서요.

권수정위원

잔뜩 분류돼 있고요 내용도 없고 목표도 다 틀렸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재조정하지 않고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수정위원

네, 다 재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업부서에 관련해서 이것은 다시 작성하기를 지금 다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경진본도 마찬가지고요. 뺄 거 아예 빼시고 다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