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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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동인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 사항을 참관하기 위하여 여성 유권자연맹 이경분 회장님과 여러분들께서 참관신청을 하셨습니다. 아직 자리에는 나오지 않으셨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해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 감사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시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시책들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증진 개선을 위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시행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사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일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일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시장님 말씀 중에 여성유권자연맹 이경분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은 보령시 산하 국·실·과장 그리고 직속기관 소장 및 과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대천리조트 대표이사, 보령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중앙으로 이동) 대표로 조태현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 되시는 분들께서는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가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조태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한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제시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실·과당 위원 1인 1질문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용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1인 1질문이 끝난 후에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 간에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 ․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기획감사실, 만세보령장학회,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까지 다섯 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신환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맹진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최영열 감사팀장입니다. 김왕주 예산팀장입니다. 최철구 교류협력팀장입니다. 백용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장은옥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제출해 드린 감사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김충호위원

위원장!

한동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충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동인위원장

잠시만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김충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95쪽 내용인데요. 현재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가 올해 6월 30일부터 공석이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호위원

시설공단 이사장은 정책과 운영에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로 내년 2019년도 사업구상을 해야 하는데 공석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저희 생각도 위원님들과 다른 바 없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 임명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공개 모집 공모 절차를 통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대상자 명단이 시에 와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렇습니까? 당부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기획감사실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으로 조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거의 반년동안 공석으로 놔둔다는 것은 시민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사장 공석문제를 해결하여 시설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심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위원입니다. 44쪽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제로를 많이 선언을 했는데 보령시도 채무제로 선포식이 있었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김홍기위원

1월에 있었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김홍기위원

채무제로를 선포하다 보니까 보령 시민들께서 보령시가 빚이 하나도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으로 보는데 채무제로가 빚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채무는 없고 부채는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기위원

채무와 부채의 개념을 잘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에서 보니까 빚은 채무하고 부채로 나누어져 있는데 채무는 지방채증권, 차입금과 같이 날짜와 금액이 정해져 있고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서 미지급금, 퇴직금, 충당금 등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예측이 어려운 비용을 말하더라고요. 현재 보령시는 대천리조트에 50억 원의 보증채무가 있고, 보령시 부채는 단기 보관금 34억, 퇴직금 충당금 63억, 일반 미지급금 92억, 지방공기업 장기미지급금 320억 등 결산서를 보니까 총 737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채무제로 선포할 때 보령시의 부채규모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서 보령의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해 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맞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 부분은 회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갚아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립되는 상황이 있고 현재 채무는 지난번에 갚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시에서 걱정하는 것은 우발채무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천리조트 보증채무 50억 원하고 웅천산단 사업 관련해서 충남도시공사하고 MOU를 맺어서 하는데 그게 393억 원 정도 됩니다. 과연 적기에 분양되어서 안 남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시에 분양된다는 보장이 미흡한 것 같아서 대천리조트 50억하고 웅천산단 393억 원이 사실 시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김홍기위원

채무가 없으면 지방 재정이 건전해지고 이자 절감효과도 있죠? 반면에 쓸 돈을 쓰지 않고 빚을 갚았다, 시민을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지 안했다는 말도 되잖아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빚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이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 사업 때문에 일시에 사업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에 대규모로 30년 전부터 동대지구, 대천해수욕장 개발 사업을 하는데 동대지구는 환지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채무 없이 완료된 사업이고 30년 전에 정책을 결정하셨던 분들의 판단이었겠지만 해수욕장은 불행히도 공영개발 사업방식을 택하다보니까 시에서 일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대상 부지에 대한 보상, 매수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사실 지금까지 해수욕장 개발을 위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일반회계에서 넘겨준 돈이 90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900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매각을 못해서 그렇지 현재 남아있는 땅 가격을 하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욕장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적자를 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생각 같고, 다만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일시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무가 됐고 그런 채무는 빨리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 초에 70억 원을 갚았기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70억 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매년 지방재정 건전성 때문에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빚을 짊어질 수 있는 한도를 정해 줍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70억이 있는 상황에서 180억 정도의 부채를 얻을 수 있는 승인을 매년 하고 내년도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빚이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는 말씀은 양쪽에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재정건전성 때문에 과도한 빚을 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일정부분 부채를 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나 SOC사업을 할 때 100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가정을 하면 100억 원의 빚을 얻어서 1년을 당겨서 하느냐, 1년 뒤에 100억 원을 가지고 하느냐를 생각을 해 보면 1년 후에는 인건비나 공사 단가나 우리가 의도하는 채무의 이자가 2%나 3%가 되는데 1년을 지연함으로 인해서 더 부담해야 할 돈이 늘어난다는 생각도 있고 특히 저희 시 하나의 현안인데 하수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후 하수관 때문에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중간에 누수 문제나 이런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비싼 원수 사다가 40%는 누수로 인해 버리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사업에도 우선 빚을 얻어서 하수관 사업을 하면 해가 지남에 따라서 드는 원가를 절감하고 양질의 용수공급이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이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체가 아예

한동인위원장

조금 짧게 해 주시세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여하튼 채무 없는 보령시 만드느라 수고하셨고, 채무 없는 시가 되었다는 것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심성 예산 같은 것을 축소해 주시고 지속적인 건전 재정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채무를 갚음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시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한 거였거든요.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2쪽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인구가 지금 2017년 12월말부터 2018년 9월말까지 88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93쪽을 보면 숨은 인구찾아내기 운동에서 전 직원 1인 1명이상 실적 목표를 해서 1,294명의 91%인 1,187명이 전입했고, 기업체 전입을 추진해서 49명, 전입안내 캠페인 및 찾아가는 전입주소 찾기 운동을 해서 1,258명의 인구를 전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출생자 수가 9월말까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출생이 상반기에 264명, 사망이 517명해서 자연감소가 254명입니다. 그다음에 7월부터는 출생 132명, 사망 328명으로 자연감소가 196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10월말까지 450명 정도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자연감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입을 1,258명을 시켰다고 하는데 자연감소가 450명이면 인구가 늘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입을 왔다가 나가는 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직장이나 학업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존에 있던 지역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김정훈위원

1인 1명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로 나타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고 전입인구가 6개월 안에 다시 빠져나간다고 들었거든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입실적 인원이 1,716명이고 그중에 287명이 빠져나가서 현재 1,429명이 남아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잡은 것이 1,203명 정도인데 164명이 빠져나가고 1,039명 정도는 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보령시 자체 내에서 직장을 잡거나 학교를 가는 것이 없어서 유출됐다는 말씀이네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취업, 학업, 주택 문제 때문에 인근 도시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교육 여건이나 청년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것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일정 부분 차지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예산 39억 272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예산이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쪽에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인구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인구 통계를 잡아서 윗분들에게 보고 드릴 때 인구정책팀이나 저나 한 달 중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이 매월 1일입니다. 금년 들어서 한 번도 늘어난 적이 없고 많게는 100여명 적게는 60, 70명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있지만 지방도시의 공통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자체 내에서 고령화 되어서 자체감소 되는 것이 보령시의 문제거든요. 23.5%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유소년 인구와 24세까지의 청년 인구가 22.4%로 21,800명인데 그 인구가 25년 뒤에는 몇 살이 될까요? 그 인구가 40, 50대가 되었을 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전국의 85개 시·군·구가 인구소멸 위험 도시로 분류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불명예스럽게도 74위, 7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희들이 젊은이들과 이야기 해보니까 산부인과는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군산이나 아산 쪽으로 간다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자체 내에서 광역을 만들어서 보령, 홍성, 청양, 서천 등 인접지역과 협력 사업을 해서 산후조리원을 %로 나누어서 낸다면 거기 %에 따라 체계를 구축해서 각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요금을 삭감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공공산후조리 문제는 시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몇 년 전에 보건소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공공’자를 붙이는 산후조리원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결론을 보건소 쪽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보건소 감사 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연유는 저는 설명을 못 들었고 그런 결론으로 중단이 됐었고 지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산원입니다. 옛날에는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참산부인과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원이라는 것이 최소한 하루에 2명 내지 3명 정도 아이를 받아야 정상 운영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1년에 낳는 신생아가 55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 이상이 원정출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참산부인과에서 받는 아이가 1명도 안 되는 실정이라서 조례 개정도 올라왔을 거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됐는데 참산부인과가 올 연말에 문을 닫겠다고 선언을 해서 시에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담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를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것도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예산안을 보시면 그런 내용도 담기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약 50% 이상이 원정출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는 보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살기 좋고 떠나지 않고 싶은 보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저희 시 최우선 과제가 인구증가시책인데요. 여하튼 잘 못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실장님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참산부인과가 문을 닫는 게 아니고 분만을 중단하려고 하는 거고 시와 보건소와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정책문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에 의하면 인구 11만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추세라면 가능한 목표치인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 지역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은 어려운 목표치입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어떤 정책을 세울 때 목표나 진단이나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분석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가 명천택지 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보령시 주택가구 특히 대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미분양뿐만 아니라 공시의 문제, 가격의 문제 그것을 제대로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 피해는 역시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정책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 이런 통계 수치는 앞에 92쪽 자료에 나온 것처럼 18년도에 1,055명이 감소하고 신생아수는 급격하게 줄고 사망자수는 진행속도가 빠르죠. 예를 들어 2030년 정도 되면 8만 정도의 인구가 예측되어 지는데 8만의 인구가 되었을 때 보령시가 어떠한 현상을 맞이할 것이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물론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아주 심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분야의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가 도래한다고 할 때 보령시 연구용역에 나온 기본계획을 보면 대부분은 인식개선의 문제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게 숨은 인구찾기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숨은 인구찾기운동은 고유시책으로 하긴 하지만 이것에 따른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보령에 살고 있지도 않은 친인척을 주소지만 옮긴다는 이런 웃지 못 할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정책을 편다면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이후에 보령시 집행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매우 클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늦추던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북 완주군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주군은 2006년도 8만 3천명에서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9만 5,000명으로 특히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2013년도에 1,100명인데 2017년도에 2,000명 정도가 늘었고요.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이유를 보니까 첫째로는 지역 활성화의 중심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지역커뮤니티생산과 역할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 있습니다. 2006년부터 농촌형 지역순환경제시스템 즉 지역 내 생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육성과 로컬푸드 정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것의 결과가 인구증가로 나타난 거죠. 완주군의 정책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치단체들이 외부의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면에서 정책을 펼쳤는데, 지역민이 행복하려면 지역의 역량을 가지고 특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지역이 튼튼해야 외부의 사람들이 행복한 주민들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는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연구용역도 그것을 벗어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보령시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인구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과 모든 시민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먼저 지역민이 가장 행복해야 하고, 살고 싶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점을 분명히 하시고 나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준비를 해 주지 않는다면 보령시의 미래는 우리가 걱정하는 현상에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 보령시는 공단이나 관광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질 높은 보육환경의 문제 그리고 안전한 의료 환경 개선 문제, 풍부한 문화 환경 조성, 청년에 대한 집중투자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요청하는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보령시가 시민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바꿔 보시는 정책들 그리고 현재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팀이 있기는 한데 팀장님 한분, 직원 한분 이런 구조라기보다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실장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매일 고민을 하는데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겨우 한다는 것이 벤치마킹정도인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귀농귀촌을 잘한다는 곳이 청양 정도인데 엊그제 물어봤더니 청양 인구가 3만 3천 정도 되는데 10년간 귀농귀촌 시킨 것이 5천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야하는데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완주군 사례를 주셨는데 완주군에서 인구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완주거든요. 그로 인한 인구유입도 상당부분 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현재는 인구가 조금 늘고 있지만 몇 년 후에는 마이너스로 간다는데 전국적인 현상 속에서 과연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보령이 특색 있는 일로 주민을 늘릴 수 있는지,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 용역 결과를 보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완주군이 가장 좋은 모델이고 우리에게 맞는다는 부분은 고민해 볼 문제이고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완주 문제는...

문석주위원

잠시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완주군입니다. 그러면 보통 기본적인 인구흐름을 보면 전주로 가야하거든요. 그런데 전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 귀촌 인구가 완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완주는 그 지역민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을 펼친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발적 발전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을 외부경제에서 끌어와서 지역을 발전시켜서 지역민을 행복하게 해 주고, 소득을 높여주고,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도시도 그렇고요. 평가가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해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열심히 중지를 모아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김정훈 위원님 그리고 문석주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원정출산이 50%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덧붙이고 싶은데요. 지금 참산부인과와 협의가 어떻게 보면 설득 작업이 진행될 텐데 실장님께서는 보령의 아기 엄마들이 원정출산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요즘 젊은 아기 엄마들이 평생에 아이 낳는 게 한 번, 두 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낳아도 한번이나 두 번 낳는 거 기왕이면 도시로 가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딸아이가 곧 출산예정인데 설득이 안 돼요. 계속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권승현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령에 있는 아이 엄마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노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보령에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현재로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게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왕이면 대도시에서 이런 발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 응급의료체계라든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총체적인 고민이 수반되지 않으면 올해는 어떻게 넘길 수 있겠지만 다음 년도, 그 다음 년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협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백남숙 위원입니다. 13쪽 18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명부 및 예산액, 회의개최 실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 1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이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총 위원회는 당연직하고 위촉직 합쳐서 248명이에요. 그런데 위원회 심의수당예산이 9군데가 지출액이 0으로 적혀있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수당 지급대상은 민간인이거든요.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백남숙위원

아니에요. 위촉직인데도 0원인 곳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렇다면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건데요.

백남숙위원

그리고 위원회 개최수를 보면 안한 곳도 있고 한 번, 두 번은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안한 곳은 면책심사위원회 같은 곳은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거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고민을 해서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각종 위원회 중에서 30쪽 인구정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6명, 위촉직 14명 그렇게 20명이에요. 1년 동안 위원회 개최를 3번 밖에 안했어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인구정책위원회는 2년 동안 자료를 뽑았는데 작년에는 없던 위원회거든요. 금년도에 생겨서

백남숙위원

그런데 왜 2년 것을 뽑았어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2년 것을 뽑으라고 해서 리스트에 올라가있는데

백남숙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여기도 보면 위촉직이라고 해서 의원님 중에 권승현 위원님이 들어가 있는데 의원님들도 위촉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당은 없거든요.

백남숙위원

그런데 인구정책위원회가 보령시 저출산 고령화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지금 인구 때문에 계속 고민이 있다고 말씀들 하셨죠. 보령시 인구가 계속 감소해요. 그러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회의를 활성화를 해야죠. 저는 위원회 구성이 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나 고창은 위원회가 크고 구성이 잘되어서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남 이런 곳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인구위원회의 모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해요. 16개 위원회 중에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은 것 같아요. 보령시 발전을 위해 만든 위원회인데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런 위원회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쪽 보면 오타가 있어요. 현재 신재만 국장님인데 박명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쓸데없는 위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활성화되고 잘하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실장님, 말씀하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보면 위촉직이 많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집합 심의할 때만 수당을 주고 대면심사는 안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러면 횟수가 다 대면심사를 했다는 건가요?

백남숙위원

서면심사 아니에요? 대면심사가 아니라 서면심사 같아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한동인위원장

횟수가 나오잖아요.

백남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서면심사 같아요. 대면심사가 아니라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재정투자나 보조금, 재정공시 이쪽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 같이 대면심사도 하고 아닐 경우에는 서면심사도 하고

한동인위원장

17회를 했는데 17회를 다 서면심사를 했다는 건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진 않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는 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음 재정투자 심사를 받고 공시심사도 받고 이럴 경우에 횟수는 각자 잡히더라도 수당은 보조금심사 쪽으로만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예, 최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은 새마을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볼 것은 공직기강 및 법리적인 사안이라 기획감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75쪽을 보니까 공무원 징계현황에 다행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징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접하고, 보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징계 받은 분이 없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새마을정보과에서 매뉴얼도 받아보고 자료도 받았는데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것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데이터화해서 저장되어있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침해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부분은 공무수행 중에 접한 개인의 신상이나 정보가 빈번히 유출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지인이 보령시 입찰공고를 통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성이 있겠죠? 입찰을 못 받으신 분이 그분의 자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 제기를 했는데, 그분이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두 분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인간적으로 금이 간 것을 봤는데, 두분 다 제가 아는 분이라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다행히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즉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하나라도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할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5호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법조항까지는 잘 몰라도 일반적으로 직원들 지도할 때 절대적으로 대외 유출하면 안 된다고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본 교육 자료로 교육을 했다면 직원들이 위법인지, 아닌지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판결이 있습니다. 울산지법의 판결이었는데 그분도 공무원입니다. 아는 분이 민원 제기한 사람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름은 안 알려주고 전화번호만 알려줬는데 그게 위법으로 판명이 나서 유출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가까운 논산에도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마침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끝자리만 알려줬는데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에 시의원들도 행감이라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죄송하기도 한데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에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한 자료에 해당되는 단체나 그런 쪽에서 거꾸로 저희에게 왜 자료를 요청했냐 연락이 오는 그런 상황을 접해서 당황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이것도 분명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거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많은 의원님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사례를 듣고, 보고, 접했는데 앞에 계신 권승현 위원님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권승현위원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모 부서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넘어오기도 전에 이해당사자를 알고 계시는 다른 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권승현의원이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왔는데, 내용도 사실 왜곡이 되어있었고요. 저의 실명이 거론되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압박 아닌 압박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가 일어난 과정에 의원님을 만났어요. 행감 준비하는데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감사 기능을 동원해서 복무기강차원에서 처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를 법제팀장하고 논의해 봤는데 국회나 도의회나 시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요구하는 의원 명을 거기에 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개 의원의 요구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라 각 실과에 공문을 뿌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의원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래서 의원님이 질책을 주신 뒤로는 기획실에서 각 실과로 보낼 때 어떤 의원이 요구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보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 저희 법무팀에서만 보완유지를 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용식위원

비단 그런 예도 있는데 작년에는 제 금융정보가 보령시청에서 조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라고 해서 한국 신용평가가 있습니다. 1년에 월정액을 내고 회원가입을 했는데 보령시청에서 제 금융정보를 조회했다고 문자가 떴는데 제가 찾다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공직자 재산등록 확인 때문에 그럴 거예요.

최용식위원

아닙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아마 2017년 초반이나 후반 정도 되는데 제가 세금체납을 한 것도 아니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신용조회나 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고,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만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런 취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허가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호에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명시해 놓은 것은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시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접하는 공무원 한분 한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재발방지 약속과 더불어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져야 할지를 12월 31일까지 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는 아니고요. 홍보미디어실 업무라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최용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미디어실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화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정보보호법에 침해된다는 사실을 직원분들이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저희 소관도 아닌데 저희가 나서서 하기는 조금..

최용식위원

그치만 위반이 됐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것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민원인이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에게 감사제보를 하면 저희가 하지만 감사부서에서 나서서 직원들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제 권한 밖인 것 같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고 그런 부분을..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홍보미디어실에 말씀해 준 다고 하면 저희가 주관할 수는 없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교육의 방법을 보면 문예회관에서 자체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디테일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거든요. 각 실과별로 디테일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덜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한동인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추가로 하세요.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최주경입니다. 일단 많은 질의를 받으셨는데, 질의를 하기에 앞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분들께 18년도에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는데 공헌하느라 수고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도 선정이 되었고, 원산도 투자선도지구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는 것은 국가시책이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시의 역량이나 노력과 열정이 없었다면 받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는 작년에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작년 불용액이 436억 3,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18억 1,300만원으로 9.6%가 상승되었어요. 물론 불용액이라는 것이 착한 불용액도 있어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다거나 예산을 절감해서 아니면 입찰과정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아서 등등 불용액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면에서 보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도 작년에 대비해서 보면 2배 이상 전액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철저한 분배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때마다 추가경정에 올려야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연말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아쉽다는 얘기에요. 그때그때 주무부서에서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해야 하는 것이 소멸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었고, 내년에는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하고 이번에는 작년에 넘어온 것을 528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세입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안 잡은 게 10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는데 세무과에서도 세입예산을 내놨다가 연말까지 징수를 못하게 되면 큰 질책을 받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내놓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20억 정도가 사업예산 예비비편성이나 그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 추경 예산서를 위원님께서 보시면 각 실과에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당부를 해서 세무과도 최대한 세입예산을 내놓는데 최소한 추경 편성되기 전까지 확정된 것은 내노라, 안 내놓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해서 받았고요. 실과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금년도에 집행 못한 것은 예산을 다 깎으라고 해서 추경 예산서를 보면 깎은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1차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보면 또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최소화 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서 나름대로 금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결과는 내년도에 결산을 해 봐야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수고 하셨고요. 각별히 그렇게 유념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보령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여러 가지 시책에 접목시키려고 계속사업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책자에서도 봤다시피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미해서 사실적으로 정책에 이바지하기가 편하지 않았다, 200몇 건씩이 접수는 됐지만 반영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보령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가적인 문제다 보니까 보다 나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국민의 소리라는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행정기관에서 발굴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보령시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해서 내는 아이디어도 있단 말이에요. 안낸 사람과 낸 사람은 분명히 애정의 부분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상금을 받기 위해서 내는 것도 있지만 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령 채택은 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께 끝나고 나면 한자리에 모아서 그분들과 미팅을 해서 격려를 해 주고, 많은 범위에서 연구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장을 열어서 동기부여를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택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각 부서에서 채택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는데 각 부서에서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서 못한 부분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든지 참신하지 못한 아이디어는 채택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택이 안됐다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들께 저희의 관심 표명을 어떤 선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시간이 많이 안 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보령시 3자녀 이상 세대수가 845세대로 나와 있어요. 3명 이상 가정이라는 것은 현재의 실정으로 보면 정말 애국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11가지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더 권장하고, 좀 더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시켜서 국책이나 시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분들께 감사하는 뜻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원이 된다면 좋은데, 이런 좋은 시책을 내놓고도 이용을 할 수 없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자녀 사랑카드로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 민원을 받았는데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서 언제든지 그 차가 가면 스티커를 보고 개인이 따로 카드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작은 돈이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세대수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스티커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긴 하겠지만 어차피 인센티브를 주면 사업 목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편리제공까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어려운 게 선의면 저희도 도와주고 싶은데 선의를 악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져다 다른 차에 붙여요. 그전에도 성실납세자 해 줬는데 자기 차에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차에 주고, 잊어버렸다고 재발급해 달라고 하고 이런 선을 악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있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기왕에 하는 시책인데 활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용식위원

기획감사실이 보령시의 핵심부서이다 보니까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최용식위원

보령시 자문변호사가 몇 분이시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현재 홍성은 개인사무실 한분이고요. 대전은 법무법인이라 두 분이 한 사람분 수당 받고 두 분이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최용식위원

저번에 저희가..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5명으로 늘리는 것을 통과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홍성 쪽에 한 분, 대전에 한 분, 서울 한 분 추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실과별로 소송내역을 봤습니다. 보령시 법원에서도 소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령시에도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령시에 있는 변호사가 자문변호사로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데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 보령시 법원에서 저희 신상대로 이루어지는 소송에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대응해야 될 그런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개 소송은 민사소송도 있지만 대부분이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1심이 대전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방까지 둬야하는지 의문을 품으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보령시법원에서도 판결을 하고 1차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종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고, 우리 지역 학교를 나오고, 우리지역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지역에서 재판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 지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이나 사업자를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관해서 아까 2018년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7월 28일에 기획감사실에서 보조사업으로 보령시 가정건강 지원센터 집행한 인구의 날 가족힐링대축제 지출을 보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행사 소품이나 애드벌룬 같은 것을 천안이나 인천업체에서 하셨더라고요. 보령에 그런 도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해하는데, 281만원 예산이 소요된 현수막 초대장 업체를 보니까 청양이더라고요. 입찰도 아니고 수의인데 홍성하고 청양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도 어려운데 보령에 같은 종류의 업체가 70여 곳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청양에서 한 이유를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어려운 문제에요. 비단 우리 사무실뿐만 아니라 시 전체 각부서가 민간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을 거고 심지어 우리시 예산 집행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예산문제인 것 같아요. 같은 물건을 그쪽에 가면 얼마에 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안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 심지어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뷔페 이동식 식사하는 것을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들 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보령에서 그 단가를 맞춰줄 곳이 없는 거예요. 의원님들, 시장님, 부시장님도 걱정하시고 시민 세금가지고 쓰는데 동네에서 써야지 왜 남의 동네로 가느냐는 문제로 저희도 고민하고 혼나기도 하는데 점차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단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광고사에 이정도 예산에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70여개 업체니까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보령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센터나 단체에서 진행할 때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신중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2쪽 자매결연도시 교류성과예산지원 현황 있죠? 여기 보니까 국외자매에서 미국 쇼어라인시하고 중국 빈해신구는 한번 방문도 하지 않고 내방도 안했어요. 문제점이 있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미국 쇼어라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오고 우리도 가고 했는데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주도하시는 분이 활동이 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결연을 끊자고 나서서 할 입장도 아니고 저희도 노력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빈해신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개편이 되어서 우리가 결연을 맺었던 도시가 남의 도시로 흡수되듯이 들어가 버렸어요. 결연을 했는데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서 합병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선을 했던 분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갱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갱신을 하자는 제의도 없고 해서 저희도 정리를 하든지, 교류를 재개하든지 그쪽 측과 상의해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호주로 연수를 갔었는데 브리즈번이 대전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더라고요. 280만정도 되는데 그런 곳과 맺어서 교류를 하면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골드코스트라는 도시는 인구 50만인데 해양항만관광을 잘 해놨어요. 보령에 신항도 있고 원산도 개발도 하잖아요. 이런 시와 맺어서 가서 보고, 보령시도 이렇게 발전도 시키면 좋겠더라고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관계는 대부분 중간에 중매자가 있어요. 그 분이 조례상 사전교류를 해 보고 과연 배울 것이 있느냐, 우리가 취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교류를 통해서 시에 도움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다고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몇 군데 더 하자고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성사가 되면 교류관계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거니까 의원님께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우리가 서해안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골드코스트가 해양 쪽으로는 참 깨끗하고 보기 좋게 잘해 놨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교류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기획실이라고 따로 명시 되어 있진 않지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하려고요. 19년도 성인지 예산을 받아 보니까 18년도나 19년도나 별 차이는 없고 예산이 더 편성은 됐습니다. 보령시는 17년도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됐고, 15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19년도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양성평등이라고 남자와 여자가 사회, 가정에서 모든 일을 다 같이 하는데 19년도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숙원사업이나 시책사업에 그냥 부합해서 이어가는 식으로 성인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에 이용되는 것도 성인지로 되어 있어요. 보령시가 여성이나 양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작은 예산이더라도 다만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성인지에 주목적을 둔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거든요. 19년도에는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20년부터는 걸맞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성인지 예산 관련 문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그게 남성을 위한 예산, 여성을 위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물병을 하나 사는데 남성과 여성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시 예산 반영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느냐를 따지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제출한 것은 지난해 보다 액수가 많이 늘었을 거예요. 각 실과에 부탁해서 모든 예산이 시민을 상대로 하는 예산인데 그렇다고 하면 성인지 차원에서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독려를 해서 예년보다는 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많이 늘었는데 예산 전체 맥락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추구하는 시책에 걸맞은 중점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총괄부서라서 말씀을 드리고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성인지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간단하게 위원회별 여성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살펴보니까 대부분 남성이시고요. 위촉직 중에서 여성의 비율을 명시해 주셨는데 적게는 0%부터 많게는 60%까지 있는데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인원이라고 보입니다. 당연직은 직책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성분들로 이루어졌다 해도 위촉직에는 여성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님들도 계세요. 가급적이면 인구정책이나 이런 위원회는 더 발굴을 하셔서 다양한 계층의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고요. 성비문제는 양성평등법에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맞추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임기 만료되고 신규 위촉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하겠고 조례상에 1명이 4개 이상 위원회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조금심사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같이 하다 보니까 명단만 중복돼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하나로 보거든요. 총무과와 상의를 해서 신규위촉을 할 때는 규정상 맞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아까 김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시설관리 이사장 건이요. 시설관리 이사장을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실과장님들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신다고 하면 보령시 인사적체가 많은데 거기에 미흡하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제출한 자료 23쪽을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 15명 중에서 많은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의 대표나 회장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일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일부라고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이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방보조금 심의를 한다고 하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한쪽 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이의 제기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분들을 빼고도 거의 마찬가지입장이거든요. 사회활동하면서 시 보조금에 자유로운 분이 과연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지방보조금 문제는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매우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죠. 자생력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많은 단체를 보조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한다든지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을 대표하는 회장들은 제외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이라든지 활동하시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시민들 중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보조금 문제가 심각한 사항이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라면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 이게 2015년도인가 지방재정법 개정하면서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보조금 주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주라고 이런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생겼어요. 지금 3, 4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과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자체도 회의적인 입장이 들고, 일부 시·군 예산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왕 하는 거 지역인물을 배제하고 타 지역에서 모셔다 보조금 심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전향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석주위원

이어서 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나 지방재정공시위원회가 같은 명단입니다. 사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도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회 난립방지입니다.

문석주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엄밀히 다르죠. 게다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10억에서 50억 정도를 심사해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이게 난립방지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조례를 만들 때 의회의..

문석주위원

위원회 난립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 보조금의 문제는 매우 크지 않습니까? 여러 사건들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것의 객관성,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하신다면 이러한 인적 구조로서는 저는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2017년도 예산 중 불용·전용 처리된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거의 불용처리 되어 있어요. 전산개발비나 자산 취득을 해서 물품을 사야 하는데 시에서 공단으로 사업체가 변경이 됐어도 그것을 시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2016년도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불이행을 했어요. 업체가 불이행을 해서 계약을 취소한 건이라 전액을 회수하고 선급 줬던 것을 회수하고 다만 집행된 320만원은 조달청 입찰 조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회수가 안 된다고 해서 부득불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한 건이거든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전산시스템을 해 주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인가 기획감사실 예산에 세워서 전자결제시스템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다 집행이 된 거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용식위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말씀하셨는데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를 사용을 하는데 직원들이 마음대로 사용을 하시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히 제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한 개인 회사를 갔는데 복합기를 사용해서 프린터를 뽑는데 자기 친구 카드를 대고 뽑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자결재 상에서 있는 문서를 출력하려고 하면 전자결재 프로그램에 남습니다. 누가 며칠에 어떤 문서를 출력했다는 게 기록에 남고, 출력을 하면 상단에 몇 월 며칠에 아무개가 출력했다고 써서 나옵니다.

김정훈위원

자동적으로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본인이 출력한 내용이 전자결재시스템에 다 남습니다. 어떤 문서가 유출되면 추적하면 다 나옵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대안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잘 되어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인데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라서 인구정책에 관한 문제인데요. 2008년도에 보령시 출생수가 848명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539명입니다. 제가 보건소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2018년에 500명이 안 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2017년도 기준으로 자연증가율이 –3.9%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홍성은 -2.2%입니다. 그리고 홍성은 2017년에 태어난 아이가 698명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 된다면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가 갖는 의미의 기초부터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인구정책의 총괄을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 업무인 출산장려금은 사회복지과가 하고, 귀농귀촌 부분은 농업센터, 사회복지센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인구정책팀에서 관련 부서들과 1년에 회의를 어느 정도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업무연락으로 하고 회의는 실무단 회의라고 해서 분기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출생률 때문에 엄청난 고민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가지고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고액이라고 하면 대안이 되고요. 홍성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수가 늘어나는 것이 내포신도시 중점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전국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다는 곳이 의외로 해남인데 거기는 출산장려금을 생각 외로 엄청 준데요. 얼마인지는 평가를 안 해 봤는데 문제는 그런 해남도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인구정책팀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까지 포함을 하겠죠? 의회에서 행정기구개편안을 부결시킨 적도 있지만 무조건 부결을 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서, 꼭 필요한 인원은 만드는 게 맞고 충원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보령시도 인구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팀을 강화하거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한 기획이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까 문석주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보령시의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출산율, 출산 환경을 이야기하셨어요. 무조건 도시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 출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연분만을 할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혈도 해야 하고 마취과 의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령시에 분만을 하고 있는 개인병원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사회복지과가 다 같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재)만세보령장학회

다음은 재단법인만세보령장학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신환 실장님 계속해서 장학회 관련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11시 55분인데요.

한동인위원장

12시 반까지 하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회의진행에 대한 발언이 없었잖아요.

한동인위원장

12시까지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2시 반에 소방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보령장학회를 12시 30분까지 하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내일이라도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해 주세요.

한동인위원장

예, 공지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해 주시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라 만세보령장학회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조성철위원입니다. 만세보령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제4장 이사회 제28조에서 회의는 1년에 2회 그리고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보면 연간 3회 이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회의를 너무 많이 진행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1회 정례회는 내년도 장학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예산안 심사 때문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는 것은 봄에 장학생 선발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연말에 예산이 변경되고 추경 때문에 1년에 한번 하고 중간에 이사와 감사 임기가 만료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사회를 열어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 횟수가 정관에 나와 있는 정기회의 외에 임시회가 몇 번 더 열립니다.

조성철위원

운영세칙과 정관을 보면 잘못되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운영세칙에 보면 다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의결을 얻어야 되고, 당해 연도 종료 2개월 후에 사업 결산서를 작성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세칙에는 1년에 반드시 두 번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정관에는 한번 할 수 있고, 1년 동안 필요가 있을 시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참고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정관변경 수수료가 지난 3년 동안 1,000만원 이상 지출되었습니다. 정관변경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갈 필요가 있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정관변경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등기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은 근본적으로 정관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재단법인은 법률적으로 정관변경을 못하고 처음 정관을 만들 때 정관변경을 할 수 있는 사안을 적어놓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을 하는 건데 정관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감독청의 허가가 있으면 정관을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등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이 뚜렷하잖아요. 장학금 지급인데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이나 재단의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 존립시기, 해산사유. 자산총액, 출자방법, 이사회 성명, 주소 등이 바뀔 때만 중요사항이 바뀌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칙, 등기까지 해서 수수료를 낭비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감독청이 교육청이거든요. 교육청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등기를 해야 하는지 다시 법리적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 행안부에서 운영세칙 개정안에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세칙 내용이 뭐였냐면 정관에 임직원의 기준이 없다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기한이 있다거나 어떤 식으로 만들라는 준칙이 내려온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 회의내용을 보니까 이때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중요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규칙을 안 지킨 경우도 발견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연간 회기가 끝나고, 당해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회의를 2월 전에 해야 하죠. 2월이나 1월에 해야 하는데 4월에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는 4월 2일에 개최를 했는데 이것은 회의기간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맞게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2월 28일전에 28일이 휴일이나 그러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게 되면 정관변경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규정으로는 감독청 허가가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이사회에 배치하고 감독청에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하게 될 때에는 3주안에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규정이 하나도 안 지켜진 것 같아요. 회의 같은 경우는 2016년도 2월 18일, 4월 24일, 11월 21일 이렇게 있는데 정관변경 수수료 들어간 날짜를 보면 5월 17일 2017년에도 그렇고요. 그런 기간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간도 하나도 안 맞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제 업무미숙입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서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금출납부를 수기로 작성하는데 엑셀이나 다른 작성하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에서 이정도 사안을 지금 저희가 자산이 장학비가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집행되는 것은 여러 번 있지 않고 집행하고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날그날 일일 결산 결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엑셀로 썼을 때는 결재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생각이 안 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단지, 수기로 쓰는 것은 일일결산 결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결재를 받은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현금출납 결재를 받고 아니면 다른 폼을 이용해서 엑셀이나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은 어렵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엑셀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현금출납부는 작성을 해서 결재를 받으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것을 줄 수밖에 없죠. 내부적으로는 엑셀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부터 행감 때 지적 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장학금 지급하는 액수 보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 그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직원인건비나 위원회 이사님들 참석수당, 또 수당 받으시면 장학금을 기부하시더라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금출납부를 보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임원변경수수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요.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정관변경이나 운영세칙변경에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은 그것도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교육청과 상의해서 법률 검토를 다시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운영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올해 장학금 기부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보령시에 출연금을 내서 100억을 만드느라고 20억을 냈고 그 후에 작년에는 22억 732만 5,000원인데 이 경우에는 타 기업이나 개인이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보령이 2018년에 4,4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보령시 경기가 어려워서 장학금 기부를 하지 않는 건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부 하시는 분들이 대개 연말에 집중이 됩니다. 지금도 어디라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두 분께서 3,000만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준다고 해서 막 받지도 못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관련되어서 A라는 분이 장학금을 낸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우리 시와 계약관계가 있는지 그런 제도가 금년부터 생겼어요. 누가 준다는데 이 돈을 선의로 받아야하는지, 저 사람이 장학금으로 엉뚱한 짓을 할 사람인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기부심사위원회라고 세무과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세무과 위원회에도 또 받아야 하고 이게 준다고 다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두 분께서 1,000만원, 2,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마음대로 기부를 못하네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은 그렇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장학금은 개인의 지출이나 계약법이 없으니까 특혜를 줄 수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만세보령장학금은 장학금 낼 테니까 뭐 해 달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한을 둡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청탁을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입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장학금 명단을 보니까 중복되어서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중복이라는 부분이 만세보령장학금 내에서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도 받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알고 있고,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 그것을 배제시키라는 내용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다음 이사회 때 검토를 한번

김홍기위원

인재육성 같은 경우는 납득이 가는데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복이 되라고 만들어 놓은 장학금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한 학생을 보니까 대학교 때만 4차례를 받았어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일반 장학생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선정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학생 60명 정도에게 주는데 읍면동별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당을 줍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은 한명이고 심지어 지금 읍면에 아이들이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오천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유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사회 때 제안을 할 것인지, 현행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경쟁된다고 하면 후 순위자에게 양보를 해야겠죠. 그런데 경쟁도 안 되고 단독으로 읍면에 접수되어서 한명만 올라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사회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앞으로는 꼼꼼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실장님, 2017년도 행정감사 때 주산 모 종교단체에서 만세보령장학금 15억을 기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안 들어왔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접촉이 없었습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제가 1월에 왔는데 그 뒤로 저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왜냐하면 2017년 행감 때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작년도 회의록에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장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민방위 청사 합동소방 훈련 관계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

민방위하고 상관이 있어요?

한동인위원장

이 부분이 정부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합동이라고 해도 우리가 실내에서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해야지.

한동인위원장

시청 청사 소방 합동 훈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도 함께 해야 합니다.

최주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의진행 변경 기준에 의해서 변경이 있을 때는 위원들한테 고지가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일이 있기 때문에 점심 때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 계획에서 벗어나면 회의 진행 전에 이러이러해서 어떤 식으로 회의진행을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꼭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행정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홍보미디어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준영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서우덕입니다. 미디어팀장 조필행입니다. 전산팀장 박노범입니다. 정보통신 이상설팀장이 교육 중으로 차석인 김세연 주무관 나왔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우준영입니다. 보고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김충호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인데요. 보령시에 일곱 분이 홍보대사 활동을 하시는데 별도로 자료는 없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활동자료는 없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그냥 보령 홍보를 부탁드리는 수준인가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홍보대사 위촉관계는 만약 해당부서에서 관광분야에 필요하다면 관광과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홍보대사의 적격성을 심사해서 선정을 해 주고 홍보활동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실적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보령에도 연예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만세보령 브랜드인 머드축제나 이런 부분을 진정한 홍보대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연예인들 차원의 홍보대사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홍보대사는 무보수로하는 명예홍보대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결과적으로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거기에서 별도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충호위원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권승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만세보령소식 앱 개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세보령 소식 앱 개발에 약 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예산 2,200만원에서 계약금 1,9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권승현위원

예, 자료를 보면 지난 6월에 처음 오픈해서 지금까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통틀어서 약 411건의 다운로드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정을 하건대 관계공무원이나 개발자를 제외하면 작은 숫자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자료에 나와 있는 현재 10월말 시점으로 봤을 때 90일 정도가 나오는데 411건의 다운로드 숫자를 나누어보면 단순한 계산입니다만 하루에 5건이 안 되는 숫자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보령시청 직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무분별한 앱 개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나 지역 언론에서도 세금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날짜를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3월이고 충북은 2012년도, 전북은 2016년도에 해당 언론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18년도에 시행이 됐으니 다른 지자체의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이 참고 되어서 개발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앱이라는 것이 다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실장님께서는 이 앱의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1일 이용자는 아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발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능이나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지역도 마찬가지로 세금낭비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기능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또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이나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 아니면 지역 내에 간단한 벼룩시장을 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 한다든지 방법을 더 고민하셔서 기능이 추가가 된다면 시민들이 앱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6개월 정도 됐는데 제 지적이 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맘 때 쯤에는 보령에 만세보령소식지 앱이 타지자체의 모범으로 평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타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령시에서 개발을 할 당시에 젊은 층들이 앱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수요,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능을 추가해서 젊은 층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은 물론이고 그런 기능을 더 추가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권승현 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만세보령소식지 앱을 만들면서 젊은층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확대를 한다고 하시고 그런 수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젊은층이 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앱을 다운받는 거거든요. 만세보령 앱을 만들었다고 젊은층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만세보령소식지 앱 자체에 특색이 있어야 해요. 여기에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 게 있다든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알려야 활성화되는 거지 앱을 만들었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앱도 만들고 SNS홍보요원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앱을 만들어 들어가거나 블로그를 보거나 이런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보령시를 치면 보령시청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보령시청의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느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세보령 앱도 그렇고 파생적으로 나오는 것들의 기준이 보령시청의 홈페이지에요. 이것을 잘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 시정소식이라든지 공지사항 말고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성철위원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매달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홈페이지 영문 사이트거든요. 보면 오탈자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보령시장님 말씀을 뜻하려고 쓴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이 보이나요? 메시지가 마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철자가 틀렸는데 고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영문 홈페이지 메인화면이에요. 이게 오탈자가 있는 데가 있고 다른 화면은 제대로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영문 페이지인데 보령시 통계자료가 영문으로 나와 있어요. 소개가 되어 있고 영문과 일본어, 중국어 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죠? 이것은 다 맞는데 인구가 106,702명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면 106,501명입니다. 200명 정도가 차이나요. 한글 홈페이지와 영문, 일어, 중국어가 다 달라요.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국 내에서도 우리시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산업이나 시정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령시 전체적 비전을 보면 글로벌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영문사이트에 특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사이트가 상호 호환 되는 게 없이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관리를 하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주기적으로 매달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 오탈자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수를 못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오탈자나 통계자료도 맞아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이잖아요. 내용이 보령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SNS홍보요원이 잘 쓴 글이 있어요. 참여하신 분이 많고, 읽은 사람이 많고, 공유한 게 많은 글들은 시 홈페이지에서도 소개를 하면 어쨌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홈페이지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훈입니다. 저는 18쪽에 있는 방송사 광고료 집행 및 보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16년도에는 4개 방송사 2,200만원이었고, 2017년도는 4개 방송사 1억 8,590만원, 2018년도에는 9개 방송사 2억 522만원의 광고료를 10월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와 17년도보다 18년도의 방송사가 2배 이상 늘어서 9개 방송사가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대개 보면 KBS, 대전MBC, TJB는 지역방송입니다. 보령시를 널리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중앙 방송사를 추가로 도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10월 30일까지 가장 많이 지급된 돈이 아까 말씀드렸던 18쪽에 CJ 함께 살아요 우리 마을에서. 귀농귀촌 영상제작 여기에 6,700만원인데 여기는 6,6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방송사 광고료이고 아까 CJ 그것은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6,600만원이 나갔는데 케이블 TV가 공중파보다는 영향력이 적지 않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전국 24개 방송망을 갖고 있는 전국 케이블 TV입니다.

김정훈위원

아까 말씀드린 395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했다는 걸 알겠고요. 그러면 광고와 제작의 차이가 자체제작인지 외주를 주는 건지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외주를 줍니다.

김정훈위원

외주를 주는데 광고료만 있고 제작비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영상광고료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국에 방송료만 지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영상광고료 제작비용은 어디에 있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제작비용은 자료에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그것은 예산이 아닌가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자료항목에 예산범위가 없어서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털사이트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부터 중년까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N사나 D사를 많이 보고, 사이트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광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정훈위원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낼 생각이 없으신지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네이버나 그런 거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야 조금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좀 더 광고의 효과를 위해서 부서에서 더 전력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기위원입니다. 36쪽인데요. 정보화마을과 정보이용센터하고 구분되는 게 있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정보화마을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고 정보이용센터는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이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 교육을 하는 건가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대부분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을 텐데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정보화마을에서는 교육을 시켜주고 정보이용센터는 말 그대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정보화마을 예산을 보면 3,000만원이에요. 2개 마을 1,500만원씩 그런데 거의 관리자 인건비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교육인가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교육수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자들이 마을의 농특산품을 인터넷주문을 받아서 해 주고 있는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기위원

교육효과가 미미한 것 같고, 보면 자치센터 웅천 대천리에 6월에 폐지됐어요. 정보이용 센터가 왜 폐지됐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말씀드린 대로 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고 그런 상태에서 부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대천리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부락에서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취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단순히 사업비만 주지 말고 농촌현장에서 본인 스스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지원되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한 부분에 이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포사현 포도마을하고 천북 쌈지촌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죠? 증빙자료 345쪽에 잘 운영되는지 보니까 천북쌈지촌 마을은 정말 홈페이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아오는 분들은 많은데 글도 여러 가지가 있고 내용도 참 알차서 열심히 하신다고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회원이 아니라서 댓글을 달수가 없대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 자체가 쌍방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꼭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홍보미디어실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회원들도 자유롭게

문석주위원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홈페이지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포사현 포도마을을 봤습니다. 여기는 방문자 수는 있지만 댓글이 전혀 없죠.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되는 건 증빙자료를 봤을 때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고 증빙자료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마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보화마을이 전체 마을에 되지 않고 운영된다는 것인지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들은 갖고 계신지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특히 남포 사현포도는 홈페이지를 제가 봐도 참 잘 만들었어요. 유명한 남포 사현포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의 통로로서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사현포도를 재배하시는 마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잘 이용하면 현재로써는 좋은 기능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노력을 홍보미디어실에서 해 주시면 개선되지 않겠어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일부 주민의 혜택이 아닌, 전체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위원

당부 드립니다.

한동인위원장

계획서를 조속하게 질의하신 위원님께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통신유선이 번호가 다 바뀌었죠? 집행부나 어디든지 행정기관하고 관계된 모든 곳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하고 민원이나 필요에 의해서 접속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바뀐 전화번호를 전 세대에 배부를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언제 시행했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10월 중에 전 세대에 바뀐 전화번호부를 배부했습니다.

최주경위원

했습니까? 시민들은 여러 가지 문화혜택이나 교육혜택이나 생활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유선을 이용하지 않고는 접속하기가 어려운 생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통화가 안 되고, 불통이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전화번호부를 배포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홍보를 하겠지만 홈페이지나 주민들이 많이 연결되는 부분에 홍보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전 세대에 바뀐 전화번호를 배부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홈페이지나 바뀐 전화번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서 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한동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보령시 홍보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는 실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 업무보고 시에 사망 말소되신 분들께도 만세보령소식지가 발송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최용식위원

개선은 된 것 같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개선되어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만세보령소식지도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구체적으로 개선 방향이 어떻게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지금 만세보령 소식지를 주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각 세대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원하는 분에게만 발송할 계획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용식위원

내년이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신청하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0% 정도만이 구독을 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준비단계라 그런 것 같고 시행이 되면 더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주변 분들을 보니까 물론 열심히 홍보를 하시겠지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만세보령소식지는 보령시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입니다. 젊은이들은 많이 안 보는데 어르신들은 많이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앱 개발 같은 것은 젊은 분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4.5%가 60세 이상 노령인구입니다. 인구로 봤을 때 2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앱은 도시지역의 젊은 사람들에게 맞지만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6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만세보령소식지를 일괄 발송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60세 이상 주민 전체에게요? 세대가 아니고요?

최용식위원

세대요. 60세 이상 연령의 세대에는 만세보령 소식지를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사실 어르신들은 60세 넘으시면 앱을 깔아서 보령소식을 듣는다든가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지금 60세 이상 세대에는 전부 일괄 배부를 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60세 이상 일괄 발송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신청을 받아서, 원하지 않는데 발송한다는 것은 개선효과가 없기 때문에 60세 이상 세대분들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런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개 다 시골에 계시는데 일일이 찾아가서 ‘만세보령소식지를 구독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쭤본다는 것이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수요조사를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 이장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신청을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최용식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최용식위원

실장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동안 이통장 협의회를 의원들이 다 참여하거든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됐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이통장 협의회에서 전달이 된 사항인가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전달이 되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니까 65세가 아니라 60세 이상이 하겠다는 건가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60세가 됐든 30세가 됐든 신청을 하면 일괄 발송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조성철위원입니다. 앱 개발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3쪽에 주차안심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예산 2,000만원 중에서 1,870만원을 들여서 개발이 됐는데 프로그램이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등록된 차량번호에 해당되는 전화번호로 연결되는 거죠? 현재 모바일에도 비슷한 앱이 굉장히 많은데 보령시에서 개발을 했어야 했나요? 이런 앱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징이라고 하면 보령시 주차관리서비스입니다. 전화를 하면 그렇게 멘트가 나오고 시정홍보가 잠깐 나오는 정도인데 프로그램의 완전개발도 아니고 단계적 운영이거든요.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이통장, 시민들 중에서 유공시민, 모범납세자 이분들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 1천명 정도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이 앱의 수용인원이 3,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1천명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00명 정도를 단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향후에 보령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앱이잖아요. 하게 되면 유료화로 되는 건가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 유료화가 아니라 수용인원이 많아지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수용 인원을 증가할 수 있도록

조성철위원

동시접속량은 어떻게 되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동시접속량이요?

조성철위원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트래픽양이 있잖아요. 동시에 열 명까지 되는 그런

시에

동시에박노범팀장

50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성철위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증가하고 그러면서 개발을 하는데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소지가 있지 않나요?

것은

이것은박노범팀장

주차안심 서비스가 동시 50명까지 할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조성철위원

현재 이용률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1일 이용률 파악되는 게 있나요?

량에

차량에박노범팀장

주차를 해 놨는데 빼달라고 하면 핸드폰번호를 차량에 붙여놓잖아요. 그 대신에 공통된 번호를 붙여놓고 이 번호에 전화를 하면 본인의 핸드폰으로 가는

조성철위원

차량번호를 치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차량

차량박노범팀장

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차량 주인에게 핸드폰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률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핸드폰 번호가 차량에 붙어있으면 노출되잖아요.

조성철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전화를 해 봤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다른

다른박노범팀장

곳에서 하는 것은 유료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조성철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분별한 앱 개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령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인가요?

이고

무료이고박노범팀장

, 취지는 핸드폰번호를 노출을 많이 하잖아요. 차량 앞에 붙여 놓잖아요. 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핸드폰번호를 다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조성철위원

이게 그래서 나온 앱이에요. 향후에 보령 시민들이 더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무료로 사용을 하고 동시 접속이 50명 수준이라고 했는데 트래픽용량이 초과하거나 해서 서버증설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남숙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SNS홍보요원활동 및 수당지급 세부내역이 있어요. 각각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블로그는 3만원 내지 6만원으로 차등지급하고 있고 원고의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SNS와 블로그를 일회성으로 지급하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1회만 지급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백남숙위원

1년 동안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계속 사용합니다.

백남숙위원

돈을 1회만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돈은 1회만 지급을 하고

백남숙위원

지급을 하는데 기간은 계속하는 거예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블로그를 제작하면 원고료를 1회만 지급을 하고, 그 채택된 블로그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사용을 합니다.

백남숙위원

무제한으로 사용을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15쪽 언론사 광고료 집행 및 보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2016년도에 언론사 35개, 2017년도에 40개, 2018년도에 46개 이렇게 언론사가 있어요. 집행액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기준 없이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지금도 기준은 있는데 저희들이 언론사에 광고료를 지급할 때 유가부수하고 홍보건수를 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고요.

한동인위원장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앞으로 신규로 신문사가 등록이 될 경우에 여기에 조건을 줘서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리고 18쪽 방송사 광고료 집행 및 보도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같은 회사인데 물론 기한은 다릅니다만 같은 초에 한 달 기간인 것 같은데 550만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2017년도에는 5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간 물론 이때가 성수기 일 것 같은데 5,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방송국에 보면 1회 노출 최소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5,500만원은 방송 횟수를 늘리는

한동인위원장

횟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횟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기간만 써있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안계시나요? 배석 안하시나요? 라.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감사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종훈 서무팀장입니다. 이지성 시정팀장입니다. 양희주 인사팀장입니다. 백형균 특사경지원팀장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자치행정국장님 배석하시도록 연락하시고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호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세부사항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 위원입니다. 보령시 자율방범연합대 선진지 견학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빙자료 2권 1055쪽에서 1195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령시 자율방범연합대가 보령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추운날씨에도 방범활동 등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로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격려하고자 시에서 선진지 견학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수증 처리나 결과를 봤을 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허술하게 다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24일에서 11월 26일 제주도에 원래 60명이 가기로 하신 거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최종적으로는 50명 갔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서나 전체 보조금을 주신 금액이 3,600만원이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모든 증빙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지출결의를 한 것도 3,600만원 전액 주셨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한번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항공료 환급받으신 내역이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이 돈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행감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해주셔서 환급촉구를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연합회에 환급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되면 연합대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보령시에는 이것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했을 때 그 내용을 발견해서 당시에 환급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정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면 보령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측면이 너무 강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물론 직원이 제대로 정산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고 해야겠지만 일단 금액적으로 반환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불을 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더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행기 요금은 100여 만원 환급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모든 지출내역의 결의를 6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출을 하셨습니다. 식사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예약을 해서 환불을 못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숙박비 같은 경우는 환불을 받게 되어있지 않나요? 숙박비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미 60명 예약을 했다가 부득이하게 당일 10명이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탑승을 안 해서 나중에 환불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활동조장차원에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상에 있던 명목이나 금액에 증감이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후에 하고 환급을 받는 부분에서만큼 환불을 하도록 한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영수증처리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2017년 11월 26일에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3일차 석식영수증을 보면 12월 8일 보령시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카드결제를 당일 해야 하는데 사무적으로 늦게 처리를 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보조금 체크카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다음날도 아니고 10일이 넘은 상태에서 영수증 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늦게 결제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국민의 혈세를 과연 이렇게 허술하게 다뤄서 되겠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드린 것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솔직히 이야기하면 시기도 애매한 시점에 가셨어요. 그 다음 해에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해에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매년 보내주셨습니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처음 하셨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보령시가 이 보조금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정산을 연합대와 같이 하시잖아요. 그랬으면 더 철두철미하게 다뤘어야 했는데 4,600만원의 보조금을 다 줬어요. 그리고 다 소비했어요. 이게 대부분은 다 금액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증빙자료 중에서 제가 찾아낸 것은 여기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10명이 가지 않은 것에 원래 11명 환불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증빙자료를 보면 한서경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방범대원들 활성화 워크숍을 했어요. 그 강사자료나 회사를 보면 전혀 증빙자료에서 볼 수 없어요. 왜 그런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어요. 이것은 제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인터넷에서 보고 확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기업의 재무제표나 신용등급 이런 것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이벤트회사가 조그맣게 한서경이라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표가 고민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2회에 걸쳐서 강사료 165만원을 지출하신 거예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서 집행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사기진작이든 아니면 보령시민의 위로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든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심해주시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방범연합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건 보령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성공무원 분들 수유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여성공무원분들의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시행을 하셨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2층 카페에 수유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유실은 공무원분들이 아이를 갖게 되시면 출산휴가가 있기 때문에 수유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거고 수요적으로 민원실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를 동반해 오시는 민원인에게 필요한 것이 수유실이고 여성공무원분들에게는 부득이하게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시거나 주말에 업무를 하실 경우에는 아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놀이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무공간이 민원실도 그렇고 현재 복잡하고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 수유실 말고 매점으로 쓰던 공간을 여성공무원들 휴게실로 따로 구비를 해놨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현재 사무공간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민원실을 신축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직원들 휴게공간도 확보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하에 있는 곳은 너무 쾌적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냥 갖추어 놓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이고, 28쪽부터 29쪽을 보면 직렬별 공무원 비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기초로 봤을 때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직까지 일반 행정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업직, 농업직, 해양수산직, 전문직을 포함해서 편의상 시설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분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쪽을 보면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간단하게 직렬별 비율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급 같은 경우는 111명 중에 76명과 35명, 그러니까 68%, 32%이고요. 8급, 7급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 10%정도고 7급까지는 오히려 시설직이 더 많고요. 그런데 6급과 5급으로 올라가면서 이 비율이 불균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6급은 40%, 5급은 16%로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이다시피 9급과 8급은 행정직의 비율이 더 많고 7급은 오히려 시설직의 비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시설직 6급 35명 중에 5급으로 가는 인원은 3명이고, 농업직 16명 중에서 1명, 보건직에서 1명 10%가 채 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직이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데 1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소수직렬들 같은 경우는 승진을 하지 못한 채 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직렬별 들어오는 인원대로 상급 직급별 비율이 유지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의 형편이나 숙련도, 난이도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온 직원의 비율에 따라서 직급을 일정한 비율로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비율이 가급적이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성간부공무원 비율 확대에 대해서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앞으로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복수직렬의 부서장이나 읍면동장에 시설직의 배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직렬간의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직원들의 연가사용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워라밸 시책을 보고 말씀드리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연가를 유급휴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미사용한 연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관계로 일차적으로 직원들의 그런 고려도 있고, 두 번째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연가가 있어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5.4일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55쪽인데 17년부터 18년 10월 말까지 직원 분들의 연가사용 현행이 지금 50% 되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직원 수로 따지면 1,284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가를 하루도 안 쓰는 직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19.5일 정도 평균 연가일수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사용한 연가일수가 5.4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30%에 못 미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워라밸콘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정도면 실적이 부진한 것이 아닌가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직원분들께서 업무의 형편이나 유급 연가보상제 이런 것이 맞물리다보니까 저희가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 6급 무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6급이 325명인데 112명이 무보직이네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325명은 현재 보직을 받은 인원이고 이외로 무보직이 112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홍기위원

예, 특히 보건소가 많이 있어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6급은 중추적인 업무와 함께 조직 내부의 상하관계를 이어주는 중간관리자로서 중요한 직급이잖아요.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가 한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같은 6급끼리 업무를 지시하고 지시받으면서 근무를 하니까 업무마찰이나 사기저하, 자긍심 훼손 등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보직을 다 주면 좋겠지만, 6급 같은 경우는 11년 근무를 하게 되면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속승진을 하다보니까 보직이 없는 7급 직원들도 6급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관계로 무보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분들이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는 아니잖아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고 승진하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직을 심사하는 방법이나 다면평가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빨리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는 29쪽에 4, 5, 6급 직렬별 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실시된 조직개편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에는 기본형과 권역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기본형은 해당 읍면동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권역형은 중심동이 있고 중심동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개, 세 개의 면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권역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기본형 맞춤팀에는 1동, 3동, 4동 3개의 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권역형에는 2동에 거리상으로도 먼 성주를 묶어 놓고, 주교에는 주포와 오천, 청소에는 청라, 천북 그리고 남포에는 대천5동을 묶어놓고, 웅천 중심동으로서 주산, 미산을 근접지역으로 해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권역형이 이렇게 있는데 맞춤형복지팀에 보면 팀장님과 주무관님이나 직원들 한분씩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지역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권역형은 복지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근 면이나 동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해당 동에 그러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근지역까지는 전부 권역형 복지팀에서 수요를 충당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행안부에서 2022년도까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이라고 해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발전시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정도가 되면 저희도 복지요원을 읍면동별로 본청까지 해서 18명 증원할 행안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처럼 앞으로 인력을 지원해서 행안부에서 운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증원해서 가야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년도 복지예산이 1,500억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예산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지역에서 어르신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복지가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타 시군 서산이나 서천은 기본형으로 다 바꿨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2년까지 되겠지만 우리 지역도 기본형 맞춤형이 2022년도 전까지는 권역형으로 놔야 하지 않습니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2022년도가 마지막해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8개가 권역내지 기본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22년까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해소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 직렬별로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 4동에 동장으로 계신 분이 사회복지직인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자기 분야에서 조금 더 활용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아까 연가에 이어서 몇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워라밸 콘테스트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10월 말일까지 사용도가 30% 정도 되는데 8월 10일 서울신문 자료를 보면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가사용일수가 53% 정도 되네요? 국가직에 비해서 지방직이 떨어지는 이유가 궁금하고 연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워라밸 콘테스트까지 추진을 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안 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유급 휴가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연말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연가 사용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작년보다는 4%정도 증가했는데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이용할 개연성도 있고 해서 남은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서울신문에 나온 자료를 읽어보니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업무량이 많고, 연가보상비를 받는다, 그리고 조직 내 분위기가 연가를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세 가지가 비슷한 확률로 연가를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하위직으로 갈수록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왜냐하면 다른 선배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연가를 쓰기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1년 동안 연가를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연가계획을 직원들이 갖고 있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본인 신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연가계획은 따로 수립하지 않고요. 다만, 하계휴가 계획은 세워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공무원 근무규정을 보면 연가를 1년치 계획하는 것은 따로 없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연가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런데 공무원 근무규정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부모의 생신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런 것에 기초를 해서 지금은 연가를 못 쓰게 하는 의도가 아니고 연가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연가를 어떻게 나누어서 쓰겠다는 계획을 잡으면 연가사용이 더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라밸 콘테스트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사용률이 50%를 밑도는 경우가 생기면 과연 콘테스트가 실효성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해서 60%, 50%, 40% 각 과별로 쓰면 잘한 과에 포상을 주는 것이면 의미가 있겠지만 다 40% 밑돌고 30%, 20% 이런 과 중에서 1등, 2등, 3등을 정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충분히 그런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워라밸 콘테스트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금년만큼은 그런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올해는 첫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그리고 근무라는 것이 오래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단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성과를 잘 낼 수 있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개인 사생활도 보장이 되고 여가도 즐기고 해야 업무성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번에 할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남숙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우리시에 보면 공직에 진출하는 여성 공무원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성 공무원 비율을 알려주시고,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현원 955명인데 여성 공무원들은 40%정도가 되는 3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보면 5급 여성공무원이 4명입니다. 저희가 5급 채용목표가 사실 56명인데 현재 7.1% 되거든요. 목표는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4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보면 미달되어있는 상황이고, 아까 권승현 위원님께서 표를 보여주셨지만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높고,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63%가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7급 이하로만 따져도 49%로 나오고 있습니다. 8급은 59%, 9급은 54%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여성 간부공무원의 숫자가 이렇게 기준치에는 못 미치지만 여성분들의 공직 진출 비율로 볼 때 조만간 우리시도 이런 기준을 훨씬 상위하는 비율로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채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앞으로도 여성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확대되는 만큼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도 훌륭한 여성 공무원분들을 발탁해서 간부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항상 양성평등이라고 하잖아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주산산업고,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가 있는데 특성화고 대상으로 하는 채용현황은 어떠하며,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가 주산산업 고등학교와 해양과학 고등학교가 있는데 특성화고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엊그제도 사무실에 와서 건의하고 가신분도 계시거든요. 특성화고는 시단위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 단위로 채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가 특성화고 학생들을 별도 정원으로 해서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하더라도 이 분들이 보령에 채용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내 특성화고와 경쟁을 해서 도 단위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과학고, 주산산업고해서 수산직, 농업직, 시설직 3개 직렬에 현재까지 8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연말에 특성화고 학생 3명을 채용해달라고 도에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도 예정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2명인데 저희가 3명을 했기 때문에 25%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우리시가 특성화고 학생들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이나 시설, 수산 이런 직렬을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채용하다보니까 이런 직렬들이 소수직렬입니다. 수산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22명인데 연말까지 채용을 하게 되면 6명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 공채로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를 박탈시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보령으로 100% 채용이 된다면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소수직렬 인원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채용규모를 정해서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면 15쪽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명시이월에 이륜차 사고알림시스템 시범사업을 사업추진불가로 반납하셨는데 이유를 듣고 싶네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2,532만원이고, 도비50%와 시비 50%해서 이륜자동차가 도난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 단위 전체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경찰 도 치안 협의회와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업체에서 도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시스템 구축비가 대 당 1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도비를 지원했는데, 막상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2,000만원이 넘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못하고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만원이 아니고 3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업체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가 10월말 기준으로 6,600대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을 도저히 이 경비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돈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려면 전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보조금 교부할 때 조건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 단가가 안 맞아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군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연말에 반납했고, 저희는 이월을 했습니다만 추가 추진하기 곤란해서 불용처리 하여 반납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자원 지원 추진계획 수립 인구 용역이 있는데 이게 본 사업이 2017년도가 아니에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예산 자체는 2017년도이고 18년까지 계획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용역추진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백남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입니다. 다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센터가 보령시에 8곳입니다. 8곳 중 두 곳에 복지사가 있고 나머지 6곳은 복지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권역형, 기본형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복지센터가 생기면 팀이 다 존치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팀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문제를 전문 복지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회복지사가 맞춤형 복지나 기본형이나 전부다 사회복지사가 다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8곳 중에서 2곳 밖에 사회복지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맞아요? 제가 확인을 한 곳에는 두 곳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사가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맞춤형 팀마다 다 있어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다만, 지금 읍면동에 정원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원이 맞춤형 복지팀에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다른 읍면동에 있을 수 있는데 정원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배치를

최주경위원

제가 정원을 기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팀에 전문복지사가 존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전문 복지팀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그런 업무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사가 없다면 업무를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복지팀에 복지사가 존재하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 결원이 주민생활지원팀에 있는지 맞춤환경 복지팀에 있는지 파악을 못했지만

최주경위원

맞춤형 복지팀에 복지사가 없는 곳이 6곳이 있어요. 맞춤형 복지팀이 존치를 하고 신설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팀이 생긴다는 것은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친화적인 생활을 위해서 존치하는 건데 주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면 큰 효과가 없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춤형 복지팀이 생겨서 조금 더 주민생활의 질이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현장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회피하는 부서도 있고, 권장하고 선호도가 높은 부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직이나 회피부서에도 성과적인 책임 결과에 따라서 성과를 주어서 승진에 도움이 된다면 회피부서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부서에 있더라도 내가 좋은 성과를 낸다면 언제든지 승진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분위기조성이 된다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고 승진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한 가지 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고 19.3%가 되는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성인지에 맞는 예산과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성인지 예산에 부합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인사팀장님, 맞춤형 복지팀 사회복지사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지난 번 조직개편 때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정원을 늘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정원을 지금 배정한 상태입니다. 조례개정까지 했습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잠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복지팀에는 사회복지직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결원이 전체적으로 69명인데 육아휴직으로 가신 분들이 41명이 있어요. 육아휴직을 하신 분들이 다 사회복지직은 아니지만 읍면동별로 28명중에 1명 내지 2명씩 결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팀과 맞춤형복지팀 중에서 결원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정원은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휴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원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충원을 할 때에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자료상으로 봤을 때 공무직 전환이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요. 공무직분들도 2년이 지나면 부서를 옮겨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은 기간을 따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업무량이나 비중을 감안해서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보니까 이번에 공무직의 인사이동이 있었더라고요. 인사팀장이었던 분한테 여쭈어봤는데 답변이 의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줘야 된다고 말해서 그렇게 인사를 했다, 또 하나는 2년이 되면 인사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인사라는 것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직순환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을 막고 다양한 부서 경험을 통해서 미래관리자로써의 역량을 쌓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직분들은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번에 공무직 인사를 보니까 직종에 업무 구분이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직종이 다른 직종으로 발령을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징계를 받았다거나 업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에 훼손이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무직의 경우에는 주어지는 업무가 거의 보면 행정보조, 관제, 조리사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최소화해서 그분들의 역량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인사의 방향을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봅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고요. 다만, 저희가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일반적으로 인사이동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순환보직, 근속년수 이런 것을 첫째로 감안하고, 두 번째는 업무의 적성을 고려해서 부서별로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분들도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지켜서 하되, 시정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면서 최대의 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도 관제에 있다가 다른 직군으로 간다든지, 행정보조를 하다가 다른 직군으로 가든지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인 충격도 있고 업무에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고려되어서 되도록이면 직종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권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직렬별 현재 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그냥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어떤 전문적인 직렬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게 도시공학직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정책이나 우리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 되려면 도시직이나 도시공학과 관련된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고려를 해 보심이 어떨까 하는데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제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직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행정직과 기술직을 비교할 때 기술직은 많이 부족하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정원상으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 제한을 해서 시설직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명 정도가 충원이 안 되어서 도에 경력 경채를 충원해달라고 요청해서 내년 늦어도 1월에서 2월 정도면 9명 정도가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채시험에서 지역제한을 하다보니까 채용이 부진했습니다. 3명밖에 못 뽑았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토목직 같은 경우는 면에 배치가 안 됐잖아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명이 채용이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박상모위원

농업직은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농업직은 채용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농업직도 안됐던데요. 지금 보면 행정직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 뭐냐면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해서 각 부서에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볼 때 그렇게 배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직렬에 맞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결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내년에는 몇 명이나 뽑아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추계를 못 냈습니다.

박상모위원

내년에 뽑을 때 기술직을 더 뽑아서 채용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직은 금년도에 지역제한을 하다보니까 충원이 한 9명 정도가 덜 됐는데 그 인원은 도에 8월에 요청을 해서 내년 1월 아니면 2월까지는 9명 정도 채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69쪽에 특사경 단속활동 및 수사 송치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몇 명이 단속을 합니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특사경팀은 저희 과에 팀장 포함해서 직원 2명이 있고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특사경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내지 지원을 하면서 민생 6개 분야에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사경을 담당하는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특사경 임명을 받은 직원 44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4명이 한 것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총 566건을 단속했고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한 것만 지금 600개 업소를 대상으로 6개 분야에 단속한 결과 22건에 20건은 송치하고, 2건은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원산지 표시된 것이 한 건도 없기에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원산지는 사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많이 있을 것인데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박상모위원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질문을 하려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할까요?

최주경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얼마나 계세요?

한동인위원장

조성철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고요.

최주경위원

마무리하고 할까요?

한동인위원장

예,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세요.

문석주위원

자료와 관계없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계과 수의계약을 조사한 과정에서 저의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밖으로 유출시킨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 부분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그 사안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당사자에게 제가 이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당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본위원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당사자한테 얘기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관계 직원에게 그런 내용을 파악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와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시정계장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관련자가 현재 시장님과 여러 가지로 인연이 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계장님이 현 시장님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시정계장님 한번 답변하시죠.

보고를 하셨죠?

여기에서 보고를 한 이유가 저도 이러한 관계들을 알고 있는데 시장님과 매우 관련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신 거죠?

그런

그런이지성팀장

사항을 떠나서 시정에 불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시장과 관련된 일이 아닌데 모든 부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시장님께 다 보고를 하십니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안에 따라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개인적인 인연 관련을 떠나서 시장님은 시정의 전체적인 총 책임자로서 동향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은 그 사업자가 시장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동향관리 차원이나 내용을 아시는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특사경 분들이 40여분 넘게 계신데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수욕장 공공질서에 대한 부분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특사경 직원들이 동행을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동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이분들이 험하고 궂은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단속 권한이 없어요. 특사경분들이 물론 44분이라 힘드시겠지만 서로 협의해서 한분 정도는 특히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특사경도 분야별로 44명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 다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질서계도반이 하는 불법행위계도와 특사경이 이것을 사업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업무의 영역이 상이한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고 합니다.

한동인위원장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질서 계도반은 현장에서 호객행위나 폭죽, 이런 것을 하고 사실 특사경과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합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이분들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직렬별 직원현황이나 승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점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시설직 및 기술직에도 전문직에 공평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대로 건축직, 토목직, 보건직, 농업직 이러한 분야에 복수 직렬로 사무관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핵심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사담당부서니까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연가사용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삶의 재충전과 휴가를 통해 우리가 시의 업무를 할 때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연가부분에 있어서 장기근속자 연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사용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연말에 보상하는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기근속자 부분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권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이 부분은 원래의 취지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안전총괄과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대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양우성 복구지원팀장입니다. 김영우 민방위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은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전광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방대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 준비된 게 있나요? 없으면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자료 전달) 거기 보시면 18년도 3월경에 모 신문사 인터넷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림에 보시면 시장님께서 안전점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뒤에는 과장님 맞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김충호위원

여기 장소가 보령 실버홈 맞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김충호위원

그런데 점검하시는 시장님과 과장님은 안전모를 쓰시고 있는데 전 사회복지과장님은 민방위 옷만 입으시고 안전모는 없고 점검받는 기관은 준비를 미처 못 했는지 평상복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사진을 보니까 일부 안전모를 쓰고 있는 분, 안 쓰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충분히 고려해서 같이 장비를 착용한 가운데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평상시 과장님께서 업무를 상당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에 너무 형식적인 대응 말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에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에서 수강생이 58명이에요. 수강률은 좋아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대체적으로 상반기에는 40명을 모집해서 교육했는데 31명만 수료했고 하반기는 30명 중에서 27명이 수료한 상태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래도 80% 정도는 나오고 있는 거네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박상모위원

유치원이나 학생들에게는 안전교육을 안 시켜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행한 상태인데 일반 시민들에게 했거든요.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서 자주하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어서 저희도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어린 학생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에서 보령시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가 있네요. 재난안전기본법 그런데 왜 우리 2년간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회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근래에만 태풍이 있었고 그전에는 재난에 대한 태풍피해가 없어서요. 이게 피해복구에 대한 민관 협력사항이거든요.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복구하는데 민간인 동원하는 유관단체 협력사항이 적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니까 실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행안부에서 NDMS 기능 개선 추진하는 국가사업 있죠?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시와 소방서는 정보담당자 컴퓨터가 켜있으면 소방서에서 생기는 긴급발생이나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관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다만, 경찰은 개인정보사유 때문에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부는 안전기관끼리 공유해야 하는데 경찰이 범인 사건이나 개인정보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서 경찰사무 중에서 재난안전업무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계에 따라서 우리도 시에서 대응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잘 대응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쪽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도·시비 자부담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비보험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균형에 따라서 자부담금이 정해지거든요. 최소한 10%는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92%는 국비, 도비, 시비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16년도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40%가 자부담이 넘네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기위원

자부담이 10% 정도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연도마다 자치단체 재정에 따라서 재원부담을 80%했을 때가 있고 우리 보령시를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는 개인온실분야에 대해서는 5%를 해 줬고, 2017년도에는 80%를 해 줬고, 다시 2018년도에는 55%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약간 불균형적 현상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국·도·시비가 2017년도에는 2억 8,000만원이 보였는데 2018년도에는 1억으로 확 줄었어요. 이유는 있습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전까지는 자기부담률을 80%까지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2016년도에는 5%를 지원해 주다가 80%를 지원해 주니까 급격하게 늘었어요. 16년도 예산이 1,600만원 정도였는데 80%까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부담비율이 혜택이 좋으니까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바람에 지원 비율이 2억 8,800만원까지 같이 국비도 늘어나고 지방비도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재정의 문제가 수반되어서 다시 55%로 내렸더니 가입수가 적어졌습니다.

김홍기위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대부분 고령일 텐데요. 그렇지 만은 않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고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나이는 많은데 전체적으로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15평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과 이하로 기준을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본인 스스로 가입 의사 같은 것은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원래 본인 스스로 가입신청을 내고 그것이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와서 단체가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가입여부를 본인들에게 다 물어보신다고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단체가입을 시켜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홍기위원

그렇게 됐을 때 자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자부담 비율을 제가 알아보니까 100원에서 1700원으로 만원 이하로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점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본인 집 소유에 보험을 들 수 있는 실질적 보험제도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집이 아닌데도 보험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세입자라고 하면서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이 됩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다른 분 명의로 보험을 들고 거기 혜택도 볼 수 있고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다른 분 대신 들 수는 없고 제가 찾아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풍수해 보험에 주택과 세입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험혜택이 없죠. 피해난 것이 없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풍수해 보험을 들고 혜택을 보신 분들이 있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개인온실분야에서 금년만 46명, 금액으로 봤을 때는 5,0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봤습니다.

김홍기위원

주택으로는 하나도 없고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여하튼 피해를 봐도 신청을 못해서 보험금을 못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험가입부터 제대로 홍보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보험혜택을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교량에 빗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구멍을 뚫었는데 측면도 아니고 중앙에 뚫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중앙에 뚫려있고 다음 면을 보면 구멍이 제법 큽니다. 시멘트를 뚫은 상태이고 저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이 고이기 때문에 다리 같은 경우는 도로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천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용식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화면을 한번 넓게 잡아주시겠어요?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 흔한 예는 아닌 것 같아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하천 관리할 때 당시에 교량이었으면 저희 부서가 될 텐데

최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 준공된 주포면 관산리 소하천 교량입니다. 혹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구멍을 뚫은 건지 궁금해서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저 분야는 하천관리 부서가 조직개편과 동시에 건설과로 이관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대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용식위원

이관되기 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시공한 다리거든요.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해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물이 고인다고 해서 다리 가운데 구멍을 뚫는 것은 흔치는 않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로 하여금 보안조치나 시정할 수 있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아무리 작은 시설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시공에서 착공까지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쪽에 대천해수욕장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현황에 보면 장비에 수상오토바이가 있고 사륜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제가 도서지역을 생각을 해 보면 인근에 튜브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떠밀려 갔다거나 이랬을 때 사실적으로 도서지역은 구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어선이나 보트가 있다고 해도 선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렵고,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주민분 중에 한 분이 거기까지 가셔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를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 한번은 굉장히 먼 거리라서 구조하신 분이 지쳐서 더 큰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상오토바이 정도는 도서지역에 하나씩 배치해 주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력이나 관리가 가능하다면 도서에 한해서 만이라도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해수욕장이나 지정 관광지, 비지정 관광지가 있는데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하거든요. 안전총괄과는 대천해수욕장만 하고 있고 무창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오천 원산도 해수욕장은 오천면에서, 용두해수욕장은 남포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있는 장이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오천면에 있는 도서 지역은 오천면에 문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오천면장이 판단해서 수상오토바이를 운영할 인력이 있고 할 수 있으면 구입하면 됩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남숙 위원입니다. 71쪽 13번에 화재위험 취약가구 소방장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시에 재난 취약층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나 수급자, 독거노인 등 있는데 보령시에 단독경보기가 어느 정도 몇% 보급하셨어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단독경보기 전체 보급률은 근래 발생한 현상이라 알 수가 없고, 그전에는 지원해 준 게 없고 2017년부터 400가구, 2018년에는 729가구를 지원해줬거든요. 시에서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고 보령화력 지원 사업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이 현황이 최근 자료입니다.

백남숙위원

제가 2018년도 것을 뽑아봤어요. 수급자의 경우가 3,066 가구인데 내가 경보기를 안 달겠다는 제외 가구 빼고 1,692 가구에요. 그런데 748개 밖에 보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1,241 가구인데 안 받는다는 분이 253명이고 998명인데 62개 밖에 보급을 안했고 제가 서류를 뽑은 겁니다. 장애인 독거인은 364명이거든요. 참 이상한 게 2018년도에 보급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보급은 소화기는 소방서하고 협력을 해서

백남숙위원

저는 단독경보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단독경보기도 연차별로 구입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고 한 번에 다 하기는

백남숙위원

그런데 서류에 보면 하나도 보급이 안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 왔을 때 단독경보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령시가 이 근처에서 보급이 가장 적어요. 예산 같은 경우 소화기는 100%입니다. 인구가 8만 2천이라 우리랑 2만명 차이가 나는데 소화기가 100% 다 되어 있어요. 단독경보기도 2019년부터 예비비로 예산을 세웠대요. 19년에는 전체 다 한다는 거예요. 서천도 인구 5만 조금 넘잖아요. 거기도 70% 정도 했습니다. 아산도 그렇고 보급을 많이 하는데 보령시가 경보기 보급률이 낮아요. 시민의 재산과 세금으로 안전하게 사전에 방지해야 하잖아요. 제가 웅천에서 봤는데 독거노인이 주무시다가 연기만나면 모르는데 소리가 나서 사신분이 있어요. 저는 단독경보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입니다. 방독면 보급현황인데 55쪽입니다. 방독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10년입니다.

조성철위원

보니까 2016년도에 2005년도 생산품 189개를 폐기 했어요. 그 이후로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폐기 실적은 없습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금년에 2015년도까지 폐기한 거거든요. 내년도에 가서 10년 지난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폐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료 검사 후 폐기를 결정해서 189개를 폐기 한 거잖아요. 매년 행안부에서 감사 후 폐기를 결정하면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 것은 실적이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2005년 이전에 폐기했던 것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동지역 위주로 이미 보급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보급현황이 아니라 2017년도에는 2006년도 것을 조사를 해서 사용 못하는 것을 폐기를 해야 하는데 2017년도에는 폐기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에게 보급현황을 물어봤지, 폐기현황은 안 물어봤기 때문에 2016년도 폐기현황만 보고 드리는 거거든요. 다음 년도부터는 폐기현황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작년에도 행안부에서 다 조사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매년 폐기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시료 검사를 하면 전수조사는 아니고 읍면동별로 하는 건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검토해서 폐기하고 있거든요. 폐기하는 것만 해도 돈이 들거든요. 금년에도 폐기하는 데만 66만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조성철위원

전체를 다 폐기합니까, 아니면 정화통만 교체를 합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마을은 교육용으로라도 쓰라고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16년도 것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것은 안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는 5쪽에 있는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장 방문했을 때 12월 21일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듣고 왔거든요. 제가 사진자료를 찍어왔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사진이 22일 제가 오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계속 넘겨주시죠. 저기 보이는 게 스틸파이프거든요. 저게 계속 남아있었고, 이쪽은 옆에 도로 쪽으로 금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이쪽도 보시면 철판이 기울어져 있죠? 눌려있는 것으로 보이실 거예요. 수평이 맞아야 하는데 기울여져 있습니다. 처음에 포장을 했을 때는 같았대요. 그런데 지반이 침하 되어서 제 손이 들어갈 정도로 침하가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그 옆쪽 건물인데 작년에 경로당을 지었는데 벌써 기울어져서 틈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경로당 옆 도로거든요. 도로 옆도 침하되어서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원래 도로는 조금 우수가 내렸을 때 수평을 잡아줘서 기울어지기는 하는데 저 정도까지 되지는 않거든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가서 찍은 겁니다. 12월 21일까지 완공을 한다고 해서 파이프는 다 치우셨어요. 그런데 도로를 보세요. 가운데 도로를 확대해서 보시면 우수처리장 쪽으로 갈라져있습니다. 도로포장은 한쪽 면씩 하는데 갈라져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완전히 깨졌어요. 오늘 아침에 찍은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처음 공사할 때 임대료 부분, 공사비용에 대한 건데요. 처음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완공 때까지 스틸파이프가 거의 땅속에 묻혀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단위만 처음에 금액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강재사용에 대한 것은 민간인이 지정하는 선요가 있고 저희들이 입찰해 있는 선율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료 기간에 따라서 강재 %를 몇%를 주고 그렇게 하는 사용료 기간이고, 저희들 공사 공공기관 입찰에 있을 때는 사용기간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선율이라고 해서 하나의 강재가 가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 사용기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합니다. 6개월일 때는 30%, 1년 이상일 때는 70%까지 원자제값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시공사측과 발주처에서 강재사용에 대한 논쟁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훈위원

스틸파이프 설계 시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와 시에 약간 문제가 있고 금액이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공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6개월 설계 되어 있는데 33개월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33개월 사용기간 만큼 달라고 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것은 사용기간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선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가치를 얼마만큼 해 줄 것이냐, 6개월은 30%를 해 주는데 1년 이상부터 33개월, 법적으로는 이야기하면 5년을 썼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공사입찰 기준에 원자재 가격의 7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입장차이가 다르거든요. 서로 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법적인 소송까지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처음에 우수처리장을 지을 때 파이프를 박아놨다가 금액만큼만 썼다가 뽑아갈 수는 없잖아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사실상 6개월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민원과 보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33개월을 썼습니다. 저희가 1년 이상을 썼기 때문에 원자재가격의 70% 만약에 원자재 값 하나가 1만원이라면 33개월 쓴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30%인 3천원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7천원까지 줬거든요. 그 사람들은 7천원으로 만족을 못한다고 1년 단위로 끊어서 3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3배를 줘야 된다는 논리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할 때는 이미 선율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33개월 들어가도 우리는 7천원 이상을 못준다는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이 옳고, 계약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 말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김정훈위원

처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완공이 12월 21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있으면 겨울철 동절기라고 해서 공사를 못할 것 아니에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사업장 왔을 때는 12월 21일까지 준공기한으로 보고했는데 마지막 유입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옆에 그 부분이 옛날 철길 건널목 자리거든요. 파다 보니까 철길 건널목 밑에 지하에 콘크리트가 새로 발견됐어요. 철길 건널목이다 보니까 지하기반시설을 콘크리트로 굳건하게 했더라고요. 거기에 또 오수관로가 흐르고 있어서 오수관로가 다치지 않게 보강하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토도 해야 하고 시공에 대한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122일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82일이 적정하다고 해서 82일을 공기를 연장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아까 사진에도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안에 유입로 통로에 뭐가 많이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이것을 잘 마무리하셔서 보상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주변지역의 침하된 것도...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우수저류 시설로 인해 기반이 흔들린다는 대표적인 민원으로 무학아파트 민원이 있고, 주변 3층 건물 민원이 있어서 계측기를 계속 아파트 주변에 박아놓고 1, 2구간 블록 할 때는 월 4회씩 측정을 했고 근래에도 측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마지막 계측기 검사를 하고 12월 중에는 계측 결과에 따라서 우수저류 공사에 따른 피해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계측과 관련이 없다면 양해의 말씀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수긍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쉽게 수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는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어요.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면 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안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셔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수시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주경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17년 같은 경우는 9월에 경주에서 크게 지진이 났었고, 10월에는 보령에서도 꽤 큰 지진이 나서 안전에 대해 심도 있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해대책법 제15조,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르면 16년부터 20년까지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총67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실시하고 미실시하고 있는 게 37개소가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2억의 예산으로 해 놓은 상태이고, 금년에는 동대교 보수보강을 했거든요. 법적으로 해야 될 시설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지진 같은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안전관리에는 예산도 많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인명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각오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건축이나 도로시설물이나 폐기물 매립지라든지 아직 되지 않은 여러 곳에 굉장히 위험을 많이 안고 있는 곳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큰 지진이나 피해가 있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풍수보험에 대해서 자부담이 17년하고 18년하고 %가 많이 변경됐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자부담 비율을 그전에 80%까지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보험실적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16년도에는 1,600만원 예산만 소요됐었는데 80%까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2억 8,800만원까지 증액됐거든요.

최주경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기억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저에게 민원을 넣는 분이나 농협관계자 그런 분들은 17년도에는 자부담이 9%였는데 18년도는 20%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원예나 하우스도 많이 해당되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서 어려운데 완화방법은 없냐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개인부담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장 높은 곳이 천안이더라고요. 거기는 지금도 80%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6억 7,000만원 정도 시비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는 1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온실은 5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높은 비율로 보령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 지원율을 갑작스럽게 낮추기는 어렵지만 현재 지원율을 유지하면서 전국적 공통지원 %를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낮은 게 아닙니다.

최주경위원

일률적이지는 않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천안이 80%로 가장 높고 보령도 55%까지 지원을 해 주어서 높은 자치단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인데 더 이상 지원해 주기는 재정적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변동이 있기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민원인에게도 그렇게 전하겠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는 말씀이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남숙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보령시에 자전거보험가입 현황이 있더라고요. 보령시는 어디에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보령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자전거 타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무조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해서요. 내가 개인적으로 자전거보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필요 없이 무조건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전거 타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던가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사실 조회에 의해서 50만원 내에서 상해치료 보험료를 주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보험 적용한 것이 2017년도에는 7건이고, 2018년도는 9건이더라고요. 보험 혜택을 보니까 좋아요. 후유장애 500만원, 예를 들어서 사고 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200만원 있고 교통사고 처리지원비도 3,00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입원하면 20만원도 있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을 위한 참 좋은 보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여기에 와서야 이 보험을 알았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 20명에게 실제로 물어 봤는데 한명도 보험이 들어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정말로 자전거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보령시에 자전거보험 들어있는 것을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홍보가 너무 안됐다는 거 아니에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만세보령소식지라든지 2개년 정착되어 있어서 수시로 읍면동 통장회의 때도 홍보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말씀은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좋은 보험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대천 1지구 우수저류시설 2016년 5월까지가 마무리잖아요. 2년도 더 넘죠. 특히 무학아파트 주변 피해가 크잖아요. 인과관계를 밝히시려고 하는데 계측으로만 인과관계를 밝혀서 주민들과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주민분들께 2년을 설득하고서 공사를 시작한 건데 4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대안사업이 있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