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김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의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교통방송 예산 전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방송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 나오셔서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수석전문위원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8년 410억 9,500만 원 대비 5.3%인 21억 8,500만 원 증액된 432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세입 중 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2.8%인 2억 원이 증액된 73억 원, 사업외수입은 전년 대비 5.8%인 1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어FM 및 tbsTV 방송광고료와 교통FM 협찬수입금으로 65억 원, 지난연도 수입 8억 원으로 총 7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외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59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교통방송의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반전입금이 교통방송 전체 세입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고 및 협찬유치를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수입 비중은 교통방송 전체 세입규모 대비 16.9%입니다.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출예산액은 792억 6,1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액 727억 3,300만 원 대비 9.0%인 65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59억 8,100만 원은 내부거래로 중복 반영된 수치이므로 순계는 이를 제외한 432억 8,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순계 세출예산안 432억 8,100만 원은 2018년도 410억 9,500만 원 대비 5.3%인 2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2018년보다 3.3%인 5억 1,500만 원 증액된 159억 5,300만 원이고 사업비는 2018년보다 14.2%인 33억 8,900만 원 증액된 273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tbs 프리랜서 등 방송제작인력 직접고용 사업입니다.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차 직접고용 추진방침에 따라 프리랜서 및 파견ㆍ용역인원 272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로 전환한 193명의 급여, 연차휴가, 퇴직금, 사회보험 등 인건비 100억 1,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tbs는 작가 88명, 교통리포터 29명, 조연출 23명, 엔지니어 19명 등 총 26개 직종 27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272명 중 70.9%인 193명이 전환하였고, 전환되지 않은 70명은 대부분 작가로 노사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향후 직접고용 인력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고용 전환자 193명에 대해 직접고용과 기존 프리랜서일 때 예산을 비교하면 직접고용 100억 1,500만 원 대비 프리랜서 유지 55억 9,300만 원으로 프리랜서 고용일 때보다 79.1%인 4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상암동으로 청사 이전 후 건물의 통합관리 운영 수탁기관인 SBA에 청사운영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1년 간 청사유지를 위한 관리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6.1% 2억 7,200만 원 증액된 1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암동 청사는 서울시 소유 건물로서 서울시 산하 사업소인 교통방송은 현재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으나 재단법인으로 기관 성격이 바뀔 경우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재단법인화를 목표로 청사임차료 6개월분 2억 3,1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교통방송은 2015년 3월부터 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계속 늦어지는 탓에 후반기 계획했던 방송통신위원회 변경허가, 조례개정과 공청회 등의 추진이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바 지체되는 만큼 내실 있는 검토를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광고유치추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협찬 및 광고방송 유치의 활성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로 교통방송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방송의 광고수입이 미수납되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이며, 전년 대비 6.4%인 4,700만 원 감액된 6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협찬 및 광고유치 추진사업을 통한 기타사업수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16년 예산현액이 63억 8,100만 원이었으나 수납액은 51.8%인 33억 700만 원으로 제274회 정례회 2016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서 해마다 실제 세입예상액보다 과다계상하여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에 따라 ′17년 예산편성 시 59.5%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나 ′17년 결산 승인당시 징수비율이 전년도 51.8%에서 141.2%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바 이는 FM라디오의 총 5개 프로그램 중 김어준 뉴스공장, 색다른 시선 김종배, 9595쇼 등 3개의 프로그램 청취율이 전년 대비 312% 상향되고 라디오 채널 순위의 상승으로 신규 광고 및 협찬사 증가, 주요 수입 매체인 교통FM 단가의 2.5배 인상, 신규 사업 중 팟캐스트 수입과 신규 플랫폼의 확대로 인한 것입니다. 교통방송이 광고유치를 하는 방법에는 직접계약방법과 대행사를 통한 대행계약이 있으며, 이 중 직접계약의 경우 교통방송이 대행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대행계약의 경우 방송광고 수주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대행사에 지불해야 하므로 대행사를 통한 대행계약이 증가할 수록 지급해야 하는 대행수수료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정부광고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여 대행계약을 하게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방송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정부 및 공기관 광고의 경우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전면 대행하게 되므로 그동안 직거래로 이루어져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던 부분마저 업무대행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광고대행수수료 증가가 필수불가결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교통방송은 어려운 여건 내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함께 평균 약 13.3%에 머물고 있는 직접계약의 확대를 통한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고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 공간정보센터와 정보공유방안을 마련하여 재난ㆍ교통ㆍ긴급상황 등 생활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24시간 방송 및 SNS로 제공하여 방송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93.1%인 4억 4,700만 원 감액된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억 4,7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전년도 이 사업에 반영된 생활정보 수집요원 용역비 4억 5,300만 원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 tbs 프리랜서 등 방송제작 인력 직접고용사업에 통합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방송실은 교통방송이 운영하는 tbs통신원 1,025명 중 방송통신원 83명이 주말 현장방송 및 특별방송을 위해 운영하는 곳으로 서울시내 4곳, 서울외곽 4곳에 해당지역의 교통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 방송준비 및 방송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구로구에 위치한 서남방송실이 현재 구로견인차량보관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선정되어 12월 말까지 모든 건축물이 철거 예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이전비용 7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현재 교통정보제보 접수를 수신자부담의 형태로 전화를 수집하고 있으나 최근 5년 SNS 외 문자나 전화사용 트렌드를 비교해 보면 페이스북 사용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페이스북 내 tbs교통방송 생활정보센터 계정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9쪽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방송 소관 명시이월은 방송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18년 영어FM 남산송신소를 관악산으로 이전하여 통합송신소로 구축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18년 2월 1일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심사 시뮬레이션 결과 영어FM 방송과 국군방송이 경기 일부지역에서 혼선의 문제가 나타나 세 차례 보완자료를 제출한 뒤 2018년 11월 6일 재심사를 요청하여 12월 중으로 허가가 예상되므로 통합송신소 구축 장비 운송 헬기사용료, 통합송신소 구축 자재 및 노무비, 방송장비 등 총 방송장비 유지관리 예산의 45.2%인 9억 4,1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원위원장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대표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검토의견도 잘 봤는데 제가 이것 검토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 유치 추진 사업, 세부 사업별설명서 67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광고를 유치할 때 대행을 하게 되면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몫이네요?
2018년도 66억 예산, 이게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거죠? 퍼센티지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딱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안 나가고 이렇게 대행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간다는데…….
대행을 하게 되는 건 얼핏 알기로는 무슨 중간회사에다가 광고를 유치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고가 필요해서 저희한테 오겠다는 분들한테 중간 매개역할하는 건가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창구가 없어가지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직접계약도 한 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는 거죠?
차후 이렇게 계속 가는 방향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교통방송에서도 그런 전용 창구를 해서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떤가, 저는 지금 검토의견 들으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상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비용절감 효과가 더 있지 않나요?
하여간 방송이라는 부분이 또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자체적으로 창구를 만들어서 직접 계약을 하면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장, 노승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승재부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63쪽 보시고요. 교통방송은 2015년 3월부터 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제가 이거 질의한 이유는 계속 늦어지는 탓에, 지금까지는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재단화가 되면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7월부터 임차료가 2억 3,000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확정이 되고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예산이 7월부터 계산을 해서 올라왔는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솔직하게 하세요.
이 예산은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삭감을 하든지 이것은 결정을 할 거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항상 향후 일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이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위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리면 위원들더러 어떡하라는 겁니까? 깎으라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내년 7월이라고 하셨는데 한 2~3개월 후면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추계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돌아서 곳곳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서 위원들이 알아서 깎으면 좋고 위원들이 몰라서 넘어가면 좋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더 길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일단 청사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대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본 위원 생각은 삭감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부위원장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도 답변하실 때 시간절약을 위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2019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신규로 한 100억을 거기다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감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김호진 위원이 질의하신 대행수수료 관계요. 지금 2018년도 66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65억으로 1억이 감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tbs에서 수입 잡을 수 있는 게 광고유치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수입 예산이 줄었는데 광고수입 대행수수료는 한 2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숫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2억이 늘었네요. 보면 대행수수료를 지난번에 한 2억 9,700 정도를 추경했죠, 4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2억 9,700 정도를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한 6억 9,0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올해로 따지면. 그런데 6억 5,000 하겠다, 내년에. 그러면 그것도 줄은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들어올 데가 광고유치 수입밖에 없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는 평균 한 13.3%라고 했는데 지금 대표님은 16.5%다. 그러면 60억 정도 광고유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60억 중에 16.5%만 해도 한 10억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대행수수료가 그 정도 나가줘야 되는 건데 6억 5,000 나간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수입을 너무 적게 편성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세외수입을 조금 늘려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고, 이 편성을 그래도 조금 많이 해줬어야지, 수입을 의욕적으로 했어야 다른 사업에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세외수입 그거는 정정할 수 없습니까? 내년에 65억을 90억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잡아놓고 내년 추경 나왔을 때 “대행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안 해 줍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잡아 줘야지 너무 소심하게 잡은 것 같다,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까 김춘례 위원 말씀하신 2억 3,100이 청사 임대료로 나가지 않습니까. 의욕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고생들 하시는데, 그러면 그 2억 3,100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근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설명서 30페이지 보면 서울시대표단 해외 동행취재 이게 있거든요. 예전에는 안 했습니까? 1,500만 원 예전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대표단 갈 때는 어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누구를 동행취재하겠다 이런 걸로 4,500을 잡은 겁니까? 그냥 일단 잡아 놓고 보는 겁니까?
서울시대표단이라는 것은 박원순 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위 중간에 보면 여론조사가 있네요. 지금 상반기 정례 여론조사 13회 이런 것, 열세 번씩 하는 건 뭘 하는 겁니까?
정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1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열세 번에 1,000만 원 예산인데 그러면 100만 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1회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부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교통방송 예산안 편성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의 광고수입이 교통방송의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것 맞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 66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65억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최고의 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 1억 정도 감편성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대표님께서 예산을 짤 때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교통방송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최고의 사업을 전년 대비 1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모든 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또 기획조정실 보면 60%, 보통 1.5%∼13%까지 감편성했는데, 너무나도 교통방송이 사업하는 데……. 본인 사업 같으면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 설명하면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듣고요. 지금 올해 2018년도 66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약액이 얼마죠, 지금까지?
75억 됐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올해 66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 내년에 올해보다 적게 편성을 했어요. 실수예요, 이게?
그러면 징수는 얼마 했습니까? 올해 계약을 70억 했는데.
몇 %죠, 70억에 59억이면? 좋습니다. 이게 올 12월까지는 얼마 정도 징수할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전체 다 한단 말씀이죠? 예년에는 미납액이 이월되고 그랬었거든요. 올해는 계약 70억에 징수 70억.
그러면 연말까지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올해 그러면 66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70억 계약을 했고 올 12월까지는 약 80억 정도 목표를 갖고 있는데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대표님께서 교통방송을 내년에 재단화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광고수입,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큰 사업을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대행광고 그러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 외 16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바코는 우리 정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합니까, 코바코 이런 데는?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부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안을 보면 증가요인 때문에 다른 제작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감소가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정규프로그램 제작비에서 원고료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디테일하게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 2018년 본예산하고 2019년 예산안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원고료가 지금 1만 8,500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그러니까 10만 8,500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늘은 거죠. 맞죠? 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있어요, 원고료가 있고.
시간을 좀 보고 싶어요. 시간이 24시간에서 지금 ′19년도는 19시간으로 줄여놨는데 이 시간이 뭐예요? 24시간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10만 8,500원에서 24시간 일을 하면, 한 사람이 365일 일한다는데 ′19년 예산으로 따지면 일당이 지금 216만 6,000원이에요. 그렇죠? 11만 4,000원 곱하기 19시간 곱하기 30일, 월급으로 따지면 6,400만 원이거든요. 이 원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표님은 이해가 되세요, 그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하셨을 때? 방송을 24시간 해요? 이게 이해가 되는 설명이세요?
원고료잖아요, 이게? 원고료라는 것은 어떤 방송을 하기 위한 대본 같은 것일 텐데, 그게 24시간이라고요?
방송을 24시간 하시나요?
그러면 24시간 다 다른 내용으로 나가요?
지금 FM방송 제작 운영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4시간 방송한다고요, 같은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재방이 하나도 없이?
단가가 11만 4,000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24시간 하면 어떻게 19시간만 또 잡아 오셨어요?
지금 하루치 원고를 볼 수 있어요, 시간별로? 어제 것 하루치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진짜 24시간 다 다른 방송으로 편성이 돼서, 이게 진짜 한 시간 단위로 11만 4,000원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건지. 이게 시간으로 지금 단가 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눈속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년 예산 9억 1,900만 원이 지금 7억 6,4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7억 6,400만 원도 의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무슨 근거로 이 돈을 지급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인건비인 거예요, 아니면 원고료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러면 작가는 월 6,4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한 시간에 11만 4,000원 받잖아요. 그러면 전체 작가가 몇 명이에요? 지금 7억 6,400만 원을, FM방송 제작하기 위해서 몇 명이 투입되는 거죠?
그러면 총 몇 개 프로그램에 몇 명의 작가가 이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18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개 프로그램에 몇 명의 작가가 나간 거죠?
아니요,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개의 프로그램에 몇 명의 작가가 투입이 된 거냐고요?
네.
노승재부위원장
대표님, 대표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시고요,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원섭
송원섭라디오국장
안녕하십니까? 라디오국장 송원섭입니다. 지금 FM95.1 같은 경우에 22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고요, 서른일곱 명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프로그램에 작가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고 속칭 새끼작가라고 2명 내지 3명 정도의 작가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작가마다 받는 원고료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9595쇼의 박 모 작가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원고료를 받고 또 뉴스공장의 이 모 작가 같은 경우에는 또 일정 액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을 할 때 그분들 일일이 계산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대략적인 평균치를 11만 4,000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대략적인 전체적인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정할 때 내부 자료는 있으신 거죠. 그것을 한번…….
원섭
송원섭라디오국장
네?
문병훈위원
내부 자료 있으실 거예요. 여기 담을 수는 없어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섭
송원섭라디오국장
아까 24시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편성표를 지금 드리면…….
문병훈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작가별로 얼마씩 나가는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치 얼마 나가는지 보려면 거기에 354명 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섭
송원섭라디오국장
네, 대략적인…….
문병훈위원
그것을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승재부위원장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입니다. 잠깐 보면 23쪽에 TV방송제작 관련해서 이게 케이블TV 전용회선료인 거죠, 케이블TV방송 전용회선료. 단가가 작년에는 850만 원이었는데 2,150만 원으로 급상승했어요, 열두 달. 맞나요? 그런데 이 계산이 맞아요? 뒤에 2억 2,200, 2억 5,800 이게 맞아요? 23쪽에 공공운영비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TV방송 관련된.
아, 1,850만 원이군요. 1,850만 원에서 2,150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렇죠?
상승한 요인이 채널을 늘려서, 케이블TV사를 좀 늘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늘려보시고 홍보를 하실 예정인 거죠?
그리고 51페이지, 52페이지 보겠습니다. IP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도 310만 원에서 단가가 454만 9,000원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뒤에 52페이지 NPS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도 1,4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디지털제작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도 290만 원에서 530만 원으로 이렇게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 유지보수 용역들 예산이 전체가 다 올랐어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일괄로 이렇게 많이 상승한 부분은, 아까 IPTV는 개수가 많이 늘었다고, 단가가 늘어날 게 아니라 개수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단가가 늘어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tbsIPTV 노후화 서버 교체 및 업그레이드, 작년에 안 했던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단말기도 교체를 하고 NPS시스템 보강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IPTV하고 NPS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똑같은 설명이신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한번 설치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증가할 추세인 거죠, 이런 추세로 보면?
그리고 58페이지 공공운영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부분에도 작년에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해가지고 또 예산이 들어왔고요, 1억 7,300. 그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도 또 방송시스템 운영 개선해서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해가지고 1억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내용에 보니까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증가가 됐다는 그 내용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교통방송 홍보 부분이요, 95페이지. 우리 교통방송 홍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교통방송 자체가 방송 홍보를 해야 되는, 우리가 교통방송으로 광고를 하는 거지만 교통방송도 지금 홍보를 하는데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뉴스레터 발간을 해서 그것을 기획해서 보내는, 이거는 어디에다 배포를 해요?
저희 상임위원회 내에서 모든 기관들에 대한 홍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생각보다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 그런데 우수한 채널 방식을 갖고 있음에도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별도의 예산이 있다는 게 조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성과지표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파트가 FM이 있고 eFM이 있고 TV가 있잖아요. 크게 3개가 있는데 사실 예산상황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tbsTV인 거죠, TV 방송이잖아요, 왜냐하면 화면까지 같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과지표에 보니까 우리 95.1 교통 FM 청취율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방송장비 교체 실적은 목표한 것보다, 목표는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며, 그런데 이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이게 제가 한눈에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성과지표와 목표치와 이 실적 이것은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성과지표에 가장 청취율이 좋은 교통 FM만 넣은 것 하고 그다음에 실적과 목표가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 방송장비 교체 실적, 목표를 잘못 잡은 건지 실적이 많은 건지 이런 부분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건이고 제 얘기는 청취율, 시청률이 아니라 TV가 시청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지표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재단 관련된 얘기도 나오게 되면 이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모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될 텐데 그렇게 판단될 때 지표 자체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수입 부분이 계속 후원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시민소통기획관이나 재단이나 이런 곳에 광고 외주를 진짜 많이 줘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드는 게 몇 백건씩, 통합으로 합치면 저희 상임위만 해도 몇 백건이 되는데 교통위원회 소관의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는 더 많을 거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을 너무 많이 주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tbs가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술도 갖고 있고 기자재도 갖고 있으니 그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조금 모색을 해보면 어떠나 이런 고민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외부 용역비용이 나오면 그걸로 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부터는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부위원장, 김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원위원장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론적인 거만 여쭙겠습니다. 교통방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1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라디오의 청취율은 얼마입니까, 평균?
시청률은요?
통계에 안 잡힌다는 얘기는 어떤 거죠?
아주 적다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1%, 0.5%?
0.5%도 못 미쳐요?
그러면 라디오에 편성해서 오신 예산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토털?
한 60억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TV에 편성된 것은요?
네, 41억입니다. 제가 왜 여쭙는지는 알겠죠?
그다음에 타 광역단체에 방송국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방송국.
네.
없죠?
그리고 교통방송에서 근무하는 총 인원은 272명 맞습니까?
그러면요?
아니, 총 인원만 말씀해 주세요.
450명입니다. 교통방송이 필요한 이유 말씀해 주셨고요. 청취율, 시청률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고세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해 오셨죠?
그러면 세출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예산을 해도 되죠?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자료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방송제작보조인력 운영 용역비라고 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는 16억 5,000을 편성했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전혀 없네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했기 때문에 용역에서 인력은…….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갔군요, 인건비에 포함했으니까.
저도 대충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일단 자료에 빠져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송취재차량 및 중계차량 등 임차료, 또 그 밑에 보면 중계차량 임차료 두 건이 다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무슨 임차료입니까? 이게 방송취재차량을 구입 안 하고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까?
빌려서 쓰게 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쓸 수 있어요, 항상? 이 차량이 고가입니까, 특수차량이라서?
1년에 5억씩이나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이게 수십억씩 갑니까? 한 20~30억 갑니까?
그래서 1년에 5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로. 이분들은 임대를 우리 방송국 외에 여러 군데 임대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 보죠?
이 차량 값이 얼마나 비싸기에 1년에 5억씩, 2억 얼마씩 주고 임대하는데 너무 낭비가 아닌가, 10~20억 정도면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훨씬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사실 없는데 조금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살펴보면서 방송이라는 특수환경, 제작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제작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다는 것이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작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 인건비 같은 것도 지금 직접고용으로 돌아서서 조금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방송을 제작하는 분들의 어려움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광고를 통한 재정자립도 확보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광고수수료가 나가든 아니면 직접 광고 계약을 통해서 수수료를 낮춰서 재정도를 올리든 어쨌든 또 이게 광고가 올라가면 보니까 음악저작권료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네요.
그러면 지출도 또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면 좋기는 하겠지만. 오한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게 홍보가 조금 약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부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다 또 뉴스레터가 그나마 유일한 홍보 같았는데 그것도 58회에서 52회로 또 줄었고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은데, 재단 설립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지만 재단 설립에 대한 것도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TV쪽에 상징적인 프로그램이 생겨야지만 광고수입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TV에 어떤 상징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주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필요한 예산도 결국은, 이게 광고와 TV의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는 지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위원장
답변 들으실까요?
김소영위원
네.
김창원위원장
답변하시죠.
김소영위원
짧게 해 주세요.
그래서 TV 시청률이 잡히는 수준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원위원장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영어방송을 틀어놓고 싶어도 그럴 만한 데가 없기는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영어공부 해 보려고 라디오를 틀려고 하는데 AFKN을 틀어야 되나 어디를 틀어야 되나, 없는 것 같네요, 매체가.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시나요? 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일단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는 더 없죠? 그러면 추가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병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병훈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안 총 432억 8,100만 원 중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442억 8,100만 원으로 하고,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순계 세출예산안 총 432억 8,100만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442억 8,1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원위원장
방금 문병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을 문병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승인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