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서울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3항 별표3 제2호 나목에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적용토록 개정 시행 중입니다. 서울 시내 공영 주차장에서 이러한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간 정합성 유지를 위해 물재생센터 내 주차장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 11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를 포함하여 서울시 물재생센터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물재생센터 인근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월 준공 예정인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분에 대하여 현재 하수처리 일부 시설물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수탁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의 내용과 위탁시설 개요, 소요예산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조시설 증설분에 대한 관리대행 필요성은 현재 중랑물재생센터 내 건조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숙련 기술을 가진 대규모의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건조, 분뇨, 탈수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2003년 1월부터 이미 관리대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건조시설 증설분 시운전이 예정됨에 따라 증설 건조시설의 운영관리를 현재 건조시설 관리대행 업체에 일괄 대행하게 함으로써 일원화된 관리ㆍ운영체계 확립 및 공정운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전체 슬러지처리 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저희 위원회에 10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하수처리 과정의 일부시설물 중 건조시설 증설분의 준공이 2018년 12월 31일로 예정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수탁재산에 건조시설 증설분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기존 대행업체가 추가된 건조시설을 기존 협약기간 내에서 관리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9쪽입니다. 서울시는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함에 따라 발생되는 민원 및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자체 건조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금회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중랑물재생센터 건조시설은 하루 350톤의 슬러지를 건조할 수 있는 시설로 총 306억 1,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19년 1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을 지난 2월 대양엔바이오(주)와 대행기간 3년으로 계약을 맺고 관리대행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서울시는 기존 대행업체가 운영 중인 일부시설물에 준공예정인 건조시설 증설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대행 수탁재산을 변경함으로써 대행업체를 일원화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1쪽입니다. 관리대행 적정성 및 타당성 측면입니다. 먼저 공익적 측면에서는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관리대행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적정성 측면입니다. 적정성 측면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13쪽입니다. 타당성 측면입니다. 서울시가 분석한 직접운영 또는 관리대행으로 운영할 시 장단점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비용부담에 있어 상호이해 관계 해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이 낮아 운영상 문제 발생 시 외부 전문인력 동원이 필요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표 6과 같이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접운영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17명의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 있는 인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관리대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에 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존 대행업체가 건조시설 증설분까지 일괄 대행하는 것이 일원화된 관리ㆍ운영체계를 확립할 수 있고, 공정운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슬러지처리 공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행기관은 기존 협약기간인 2020년 12월까지로만 한정하고 기존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제7차 관리대행을 추진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운영비용 측면입니다. 기존 대행업체에 위탁할 경우에 비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총액으로 보았을 때 2018년도 80억 9,500만 원이고, 건조시설 증설분이 반영된 2019년도와 2020년도는 각각 81억 9,700만 원, 84억 8,300만 원으로 상승률은 약 1~3% 수준으로 건조시설 증설분 추가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율이 2018년 기준으로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는 17명의 추가인원 확보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수선유지비에 대한 예산투입이 큰 폭으로 이루어져 추가적인 수선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과 충분한 약품 확보와 탈수기 개선 등에 따라 약품비 부담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 대신에 본 동의안처럼 기존업체와 관리대행 대상을 건조시설 증설분까지 확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존업체의 풍부한 관리경험과 조직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시공사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부품비, 공임비 등의 일체 추가 비용이 관리대행사에 별도로 지급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예산 세부내역은 표 8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평구 출신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근거를 두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맨 처음에 관리대행 동의안 2쪽의 위쪽에 죽 보면 2015년 9월 20일 하수슬러지 처리 자립화 대책, 죽죽 나가고 2018년 8월 9일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지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개경쟁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 대신에 본 동의안처럼 기존업체와 관리대행 대상을 건조시설 증설분까지 확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존업체의 풍부한 관리경험과 조직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 350톤 물량이 증설됐는데 연간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는 80억 가까이…….

아니 아니요.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이것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위탁하고 있는데 슬러지 부분만 잘라서…….

지금 세 가지를 한 회사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건조시설 아닙니까?

네, 건조시설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건조시설의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느냐는 거지요?

지금 그걸 뽑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니, 그 내용도 모르면서 금액도 없이 그냥 기존에 하던 업체에다 10원에 줄 겁니까, 100원에 줄 겁니까?

지금 350톤의 슬러지 건조시설이 금년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데…….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연간 위탁비용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도 아직 산출계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산출한 것은, 저희가 분뇨ㆍ탈수ㆍ건조시설 이 3개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전체 통으로 해 가지고…….

아니, 통으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슬러지 건조시설만 더 확대해서 위탁을 준다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어느 정도나 지금 산출계가 나왔느냐니까요.

이 350톤의 건조에 해당되는 비용은 지금 현재 순수한 인건비 12억이 올라가는 금액입니다.

12억?

그렇습니다.

17명이 증원돼서 12억이라고 말씀하셨고 기타 일반관리비가 더 들어가겠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것 포함해서…….

인건비에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겁니까?

네, 인건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약품비 같은 것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약품비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던 업체에 맡기는 게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 업체가 지금 보니까 2018년 2월 3년 계약으로 해서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이 금년 1년도 아직 안 태워졌기 때문에 훨 많이 남아 있지요?

네,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간 12억인데 12억이면 2년이면 24억이 된다는 얘기지요, 일단 하나도 안 올라간다고 봤을 때. 24억 되는 금액을 그냥 얹어서 민간위탁 동의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하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가 되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기존업체가 분뇨ㆍ탈수ㆍ건조 3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건조시설 300톤이 위탁돼 있는 것을 350톤으로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650톤이 되는 겁니다. 350톤 건조시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다 그러면 같은 단위 내에…….

그러면 개별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산출 안 해 보셨지요?

그것은 현재 금액보다는 좀 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던 업체에 주면 12억인데 개별적으로 하면 22억이다, 32억이다 이런 산출해 보셨느냐고요?

일단 저희가 12억 늘어난다는 건 계약금액을 가지고 12억에 17명이 늘어난다고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새롭게 발주한다 그러면 금액은 낙찰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낙찰률을 포함해서 그 금액은 더 많이 플러스되는 거지요.

아니 입찰공고 내보셨습니까?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현재 기존업체가 단가계약돼 있는 게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찰률이 있는데요…….

설계를 한다 그러면…….

입찰이라 하면 지금 얼마 이상 입찰하게 돼 있지요?

입찰은 금액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새로운 데 한다 그러면 입찰해야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해 보면, 이게 유찰된 내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8월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으면 지난번 임시회 때 제출하시든지 해서 의회에서 동의든 부동의든 받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으면 입찰을 해 보시고, 입찰 들어가는데 22억이다, 10억이 더 들어간다 덜 들어간다, 아니면 같은 금액인데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판명된 다음에 했어야지, 지금 이것 부동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시설 운영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의 되면 다시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획서까지 다 수립되고 올해 12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지금 딱 한 달 남겨놓은 이 상태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게 맞느냐는 거지요. 선제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돈이 20억이다 30억이다 많이 들어가서 이것은 하던 업체에다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가져왔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입찰에 부쳤을 때 얼마일지도 모르고, 그래놓고 그냥 12억에 인건비 17명 해서 일반관리비로 12억, 24억 그냥 얹어줘 버리는 상태인데 이것을 한 달 남겨놓고 와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잘된 과정이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와 가지고는 잘못된 과정입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의회에 보고할 사항인지 단순하게 물량증액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의회하고도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나누다가 이게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서…….

그러니까 의회 결정이 났든 안 났든 여기 보면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죽 2015년부터 계획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18년 8월 9일 시설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이 돼 있다고요. 그때 당시에 이미 하시던 업체에다 그냥 넣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입찰할 생각도 않고 입찰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서를, 다 이미 계획이 돼 있는데 실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저희들 불찰입니다.

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놓고 2년간 산정을 해도 2020년에야 더 올라가겠지만 2019년에도 12억 간다고 해서 2년간 24억짜리를 입찰을 해 볼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위탁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설계변경에 의한 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물품 구매할 때 수의계약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수의계약은 그게 만약에 어떤 특정제품이라고 하면…….

일반적 물품을 우리가 구입할 때, 부서에서 이것 말고요?

일반적 물품은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특수한 경우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할 때 얼마예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건 12억입니다. 12억짜리를 입찰을 할 생각도 안 하고, 해서 유찰돼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할 자료도 있으시고, 국장님도. 자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정을 해 봤더니 12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다만, 입찰을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유찰됐다.” 그렇지요? 낙찰이 안 되고……. 그러면 이야기가 된다고요, 명분이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보고 그냥 12억 해서 얹은 거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내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24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이분들 17명도 보면, 운영계획에 보면 17명 얹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42명에서 59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도로 줬을 때 예를 들어서 17명이 아니고 25명, 30명이 더 들어가서 관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나서 이것이 와야 되는데, 19명을 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없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면 또 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12억인데 10억 9,000만 원에, 10억에 하면 또 할 겁니다. 왜 못 합니까, 하지. 그렇잖아요? 이 산출이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또 이런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것은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에서 2항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10조 2항 규정에, 잘 보십시오. 어떤 것이 상위법인지 보시라고요. 그것은 당연히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얹으라는 건 어떤 법에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계약법 위반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을 했다, 수의계약 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향하는 것이 입찰이면 공개경쟁입찰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거기 어디에 수의계약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조 2항에 보면 거기에 “다만, 위탁대상 업무 경험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하고 시장이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시장이 이 법령대로 하면 시장이 10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아니, 업무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면, 이 법령대로 하면?

네.

수탁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능력을 누가 판단합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 입찰을 하나도 할 것 없지요. 업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AㆍBㆍCㆍD에 다 줘버리면 끝나지요.

저희들이 기존에 계약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했을 때 한 개 센터 내에 2개 기관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명분입니다. 결국은 과정과 절차에서 명분을 쌓았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다 이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 뭐 하러 입찰합니까? 시장이 능력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판단을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계약법이 왜 있습니까? 과정을 충실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는 얘기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것 이해되십니까?

네,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팩트 체크만 할게요.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현재 대행업체에 80억 넘게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80억이 되면 내년에 건조시설 증설분이 반영이 되었을 때 81억 9,700만 원이면 한 1억 정도 증가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1억만 증가한다는 거지요?

인건비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약품비가 지금 현재 감 됩니다.

그러니까 뒷 페이지 보니까 약품비하고 여러 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 12억이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더니 결국 한 1억만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서 관리를 했을 때 현재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지금 80억 정도 있는 게 단순계산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가 빠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그러면 기존 업체와의 계약에서 약품비라든지 이런 게 줄어드니까 계약금액에서 줄어들게끔 계약이 되어 있나요?

비정산비하고 정산비가 있는데 정산비 같은 경우는 정산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실제로 약품비 투입되는 것은 그때그때 정산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정산비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단순하게 보면 인건비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에다가 새로운 건조시설을 맡긴다 하더라도 1억밖에 더 추가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논의할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요, 17명 이상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보면 84억 8,300이니까 여기도 약 3억 9,000얼마 정도 되니까 2개 합하면 큰 비용부담은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현재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약품 값을 빼고 나면 한 65억 정도, 한 70억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내년 정도에 가면?

정산해 보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80억이 고정금액이 아니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입찰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봐야 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점을 놓친 게 있고요.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은 뭐지요? 해야 된다와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은 차이가 나잖아요.

정확하게 증설을 하나의 물량 증감으로 볼 건지, 새로운 시설로 볼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약 80억에 대한 것이 고정비용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다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이것은 입찰로 갈 건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존에 있던 업체하고 81억 원으로 계약을 하신 것 맞나요?

비정산비하고 정산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80억 9,500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81억 원으로 하시는 것 맞지요?

네.

그런데 이게 추가되더라도 앞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억에서 3억 정도만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약품 투입이 덜 되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확보된 약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양엔바이오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연 81억 원으로 이렇게 하셨고, 그런데 인원 17명이 증가를 하면 인건비 자체가 적어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억이 늘어나야 약품까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당초 대양엔바이오와의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너무 과다하게 정산해서 주신 것 아니에요, 계약하실 때?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부분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계약을 했고 350톤이 추가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졌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늘어나야 되잖아요. 17명이 늘어야 된다면서요?

네, 17명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해서 어느 정도로 보통 추산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2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에 하면 81억 플러스 12억 해 가지고 93억이 돼야 돼요. 거기에다 플러스 약품비까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훨씬 더, 1억에서 3억밖에 안 늘어난다고 하면, 도저히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지요?

금년도에 80억 9,500억에서 비정산비인 인건비가 26억 9,500이고요. 약품비하고 수선유지비가 54억입니다, 정산되는 비용이. 그러니까 350톤이 신규로 되니까 거기에 수선비 같은 것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수선비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81억에서 위탁하고 있는 대양엔바이오로 만약에 준다고 하면 1억에서 3억밖에 안 되는, 운영비 측면에서의 증가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거기에다 줘야만 된다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억이 늘어나는데 실제로는 1억에서 3억밖에 안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기부터 이 회사에다 특혜를 주신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81억에서 인건비가 12억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1억에서 3억밖에 안 늘어나느냐고요. 그러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81억 플러스 12 하면 93이 나와야 되는데 82억이 나와요. 이것은 어떤 산수입니까, 도대체? 국장님, 81억에 계약하셨지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총 금액이 81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정산비로 정확하게 계약되어 있는 게 26억 9,000만 원, 약 27억 정도는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금액들, 정산비로 되어 있는 53억에 대해서는 실제로 집행을 하고 나서 우리가 승인을 해야 집행이 되는 거고요. 집행을 하고 나서 실제로 쓴 만큼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지…….

그러면 실제 쓴 비용이 얼마입니까? 81억으로 계산했는데 실제는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관계직원을 보며) 10월 말까지 지금 빨리 뽑아 보세요. 제가 월별로 집행한 정산비, 비정산비를 1시간 내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1시간 내에, 그러면 이 조례안 의결을 1시간 동안 보류시키라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뽑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81억이면 대충 빼면…….

대략적인 금액은 없어요? 정확한 숫자는 이따가 하더라도…….

70억대 초반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적 측면에서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약 58억, 60억 정도 집행된 것 같습니다.

60억이요? 그러면 60몇 억밖에 안 되는 거네요. 거기서 하든 아니면 분리하든 운영비 측면에서는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 인건비는 신규시설이 되면 17명이 증가되면서 12억 정도가 증가되고요. 감소되는 부분은 수선유지비하고 약품비가 감소되는데…….

어차피 새로 지은 시설에 무슨 수선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거의 미미할 거고, 약품비야 어느 정도 하더라도 특혜를 주느냐, 아니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업체를 선정하느냐 지금 이것을 판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운영비예요.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를 보니까 1억에서 3억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그 내용을 딱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예산 측면에서 10몇 억 정도를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 주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나 안 주나, 확대하나 새로운 업체를 하나 큰 차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정산비는 어차피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큰 문제 아니에요.

실제로는 12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약품비야 어느 정도 할 거고, 새로 지은 시설이니까 수선비 거의 안 나올 거고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여기의 경우에는 있던 것을 계속해서 확장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신규로 하는 경우에 그것을 하자는 내용 부분인데 이것까지 확대해석해 버리면 너무 포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절차상으로 지금 현재 먼저 의회와 상의하고 전부 다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탁기관 선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시고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맞느냐 아니냐 그것을 떠나 가지고, 이것 부동의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영하실 거예요?

직영은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인력이…….

저희가 부동의하면 직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못 하겠다고 부동의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조직과하고 상담해 가지고 지금 현재 17명을 확보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부동의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부동의하면 직영하셔야지요?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는 것을 떠나서 저희가 부동의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대책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부동의한다 그러면 조직담당관하고 인력과하고…….

직영할 능력이 지금 안 되시는 거지요, 위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느냐, 아니면 공정하게 하느냐 지금 이 2개의 문제가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업체가 진입함으로써 어차피 2년 뒤에 다시 한 번 또 공개경쟁해서 할 것 아닙니까, 새로운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 업체가 실적을 쌓아 가지고 다음에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직영할 능력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위탁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새로 한 시설 350톤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업체를 새로 선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신다고 그러면 따라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탁을 그냥 하겠다고 한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낫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이 없다고, 분명히 앞서서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했는데…….

절감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여기는 순수한 17명에 대해 계약된 금액에 따라서 인건비만 나오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입찰한다고 그러면 설계는 낙찰률이 반영이 안 된 순수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그다음에 입찰하면 낙찰률이 있고 낙찰률이 되면 그만큼 예산이, 현재 12억이 아니라 13~14억 가지고 설계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같은 건조시설을 한 개 센터에 2개 업체가 한다는 것 때문에…….

요즈음은 경쟁시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군데 일원화해서 하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같은 시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개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라든가 품질향상이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리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증설을 왜 하시게 됐어요?

슬러지 처리능력이 현재 서울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슬러지 발생량을 전부 다 50% 정도는 소각을 하고요 한 1,000톤 정도는 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급성도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의 차이가 뭐냐 하면 왜 기존업체에다, 이것 특혜성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동의를 전제하고 지금 국장님은 마음 편하게 나오신 것 같은데 의회에 올릴 때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시고요. 저희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만, 지금 시급성 있는 사업인데 부동의 되고 또 다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 달 걸릴 건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추가로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잘 읽어보십시오.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다만”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라고 국장님 답변하셨잖아요?

네.

이 원칙을 해 봤는데 왜 이것을 “다만”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산정도 안 해 보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거를 갖다놓고, 이 조례를 갖다놓고 지금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답변해 보세요.

지금 10조 2항은 원칙은 일반경쟁이 원칙이라 그러고 저희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 국장님이 판단할 때 어떤 게 우선입니까?

일반경쟁이 우선입니다.

선이 어떤 거예요?

일반경쟁입니다.

그렇지요. 선에서 무언가 행위를 했고, 그렇지요? 무언가 행위를 했고 금액산정을 해 봤고 다 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문제가 상당부분 나왔어요. 금액도 예를 들어 2배 이상 나간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이 업체 말고는 할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다만”이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이 법 해석을 하셔야지 원칙을 무너뜨리고 “다만”이라는 그 부수적인 조항을 갖고 지금 답변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것 누가 갖다준 거예요, 지금? 누가 이것 의원들한테 주셨냐고요, 이것을? 어떤 게 선인지 후인지 원칙인지도 모르시면서 이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지금 의회에다 답변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데 정회시간이 점심시간이 돼서 2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9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안건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맞아 2019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물환경 복지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비전 아래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한 정비사업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였고, 물순환 회복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의 수질보전과 물재생센터 시설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들도 장기적 관점에서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물순환안전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모든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균형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9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유석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이철범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정흥순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오세영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정중곤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편성안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하여 상습 침수취약지역 해소, 빗물펌프장 신ㆍ증설 등 수해예방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하수 보존 및 유출지하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거버넌스 기반의 물순환도시 조성 등 물순환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수질이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추진을 위하여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및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물재생센터 시설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생태계 회복과 시민친화적 하천공간 조성을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 및 정비, 청계천 유지관리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 친수공간 조성과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919억 9,800만 원이 감소한 1조 779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96억 1,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57억 9,6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7억 2,6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조 117억 8,4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956억 4,300만 원이 감소한 1조 3,517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2,230억 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862억 1,2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7억 2,6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조 117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예산안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 2,349억 2,400만 원 대비 2,253억 500만 원이 감소한 9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212억 원이 201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로 전입되었고, 국가하천유지보수비 등 국고보조금 43억이 추가로 지원되어 2018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8년 35억 5,400만 원 대비 222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9,600만 원을 수방대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및 상수 빗물펌프장 등 7개소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채로 편성됨에 따라 세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8년 289억 3,100만 원 대비 17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0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8년 1조 2,025억 1,400만 원 대비 1,907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조 11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500억 원 회수 등에 따른 것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2,212억 원 및 국비 1,227억 원 미발생 등으로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 4,381억 9,100만 원 대비 2,151억 8,800만 원이 감소한 2,230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212억 원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로 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8년 777억 3,200만 원 대비 8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6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및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사업 등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8년 289억 3,100만 원 대비 17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0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8년 1조 2,025억 1,400만 원 대비 1,907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조 11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구축에 31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102억 원, 빗물관리시설 확충 36억 원, 빗물마을 조성 26억 원 등 32개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방능력 향상을 위한 방재시설 확충 및 하천준설에 1,53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203억 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153억 원,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105억 원,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90억 원 등 101개 사업입니다. 노후 및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 정비에 4,88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1,334억 원,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 143억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139억 원, 구의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130억 원 등 141개 사업입니다.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 분야에 3,04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1,050억 원,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706억 원, 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341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25억 원 등 24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공정 효율적 운영으로 방류수질 개선 분야에 1,57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974억 원,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599억 원 등 13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2,16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41억 원, 재무활동 1,822억 원 등입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5,034억 원으로 전년도 4,991억 원 대비 4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출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예치금 회수 3,67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67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94억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예방사업에 1,100억 원, 응급복구사업에 350억 원, 연구용역에 20억 원, 나머지 3,564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사업은 총 27건 334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15건에 140억 7,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0건에 192억 2,0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건에 1억 9,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공사 및 용역지연, 사전절차지연,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것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은 연말 국비 20억 원 추가교부 예정에 따라 본예산 일부 포함 시비 38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반조사, 보행교 추가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반영 등 지연으로 2018년 8월에 준공함에 따라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7억 원을 이월하고,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사업은 유역분리터널 유입부 지장물 이설협의 및 지장물 이설이 9월 완료됨에 따라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고 이월하고자 41억 원을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2019년도의 물순환안전국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9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 3. 기금운용계획안, 4. 분야별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개요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특이사항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중에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빗물마을 조성사업 확대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전년대비 9억 3,000만 원 증가한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총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빗물마을 10개소를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시범사업을 종료한 상태에서 금회 2019년에서 2022년까지 13개소를 확대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순환도시 서울 구축을 위해 빗물마을 조성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으나 현재 서울시가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 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빗물마을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빗물마을 확대사업을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상기 검증용역을 통해 효과 및 문제점 분석 등을 완료한 후 전문가 및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성 있게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금회 새로이 편성한 빗물마을 확대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총 사업비 143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에 대한 투자심사를 통해 그 추진의 타당성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8쪽 도심 속 친수공간 실개천 등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08년에서 2009년 당시 도심 속 실개천이라는 명목으로 다음 표와 같이 9개의 인공실개천을 조성한 바 있으나 현재 국민대학교 주변 친수시설을 포함한 총 3개소가 계곡수 저류불가, 배관파손, 지하유출수 관로 누수 등의 사유로 미운영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금회 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으며 다만, 용역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금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방안이 담보된 상태에서 확대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인공실개천의 경우 조성하는 것보다 이를 유지관리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자치구와의 협약 등을 통해 관리ㆍ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43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순환 인프라를 갖춘 물순환건축 인증제 도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회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제의 심사기준 항목에 이미 물순환 관리가 포함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지금의 제도로는 그 효과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용역을 통해 별도의 물순환건축 인증제 도입을 시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녹색건축 인증제에 포함된 물순환 관리항목과 본 연구용역이 어떤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고, 또한 본 연구용역을 통해 물순환건축 인증제를 선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서울시 자체의 연구성과물에 해당하여 법적 공신력과 파급력을 어느 정도 부여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전년대비 570만 원 증가한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운영실적을 보면 수상패션쇼, 청혼의 벽, 판잣집 테마촌 등의 운영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계천만의 새로운 문화브랜드 발굴과 함께 운영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세부 과업 중 문화디지털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지금처럼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금회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고 2020년부터는 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쪽입니다. 수유교 등 3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금회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교량 저고가 계획홍수위 이하이거나 여유고 및 경간장 부족 등 치수적 안전성이 결여되어 재가설이 필요한 대상교량은 15개 침수위험지구 내 54개소나 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 시 이들 교량에 의해 하천 유수의 흐름이 저해되거나 교량과 접하는 제방의 낮은 지대로 하천물이 월류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바, 이들 교량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인 점을 감안할 때 금회 수유교 등 3개 교량에 대한 정비예산 편성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재가설 등 정비를 요하는 전체 54개 교량 중 금회 대상이 3개소에 불과하여 이러한 추세의 예산편성으로는 지금의 치수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비예산 투입에 대해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연차별 집중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나머지 51개 교량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54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56쪽입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89억 4,600만 원 감소한 15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내년 우기철 본격 가동을 위한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시험가동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당초 목표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또한 본 빗물저류배수시설 자체의 저류 및 배수기능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빗물이 유입되는 고지배수로와 저지배수로 주변 유역에서의 하수도 및 빗물받이 용량 등 빗물유입 하수체계가 만일의 강력한 집중강우를 실시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는지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음 표에서와 같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구간 내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전체 공정률 58.9%로 내년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가동 전에 완료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내년 우기철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의 정상 가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대규모 예산들이 투입되는 대형사업들의 경우는 해당 사업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주변 관련사업들과의 보조를 맞춰가는 노력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투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본 시설 준공 이후에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8쪽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59쪽 잠실상수원 관리 사업입니다. 금회 전년대비 2억 2,800만 원 감소한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강청 수중 대형폐기물 현황조사 결과 잠실상수원 구역 수중 쓰레기량이 약 4.3톤에 불과하여 물량부족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용역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무관리비 중 잠실상수원 하상청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잠실상수원 수질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용역의 채산성 문제가 하상청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하상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0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금회 3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지난 1월 22일 승인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본 사업을 통해 목표연도를 2040년으로 변경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려는 것은 환경부에서 지난 2030 기본계획 승인 당시 승인연도인 2018년을 기점으로 5년 단위 재정비에 전체 20년 단위 승인기간을 산정함에 따라 기존 2030 기본계획에서 부족한 5년의 기간에 대한 추가계획의 수립을 서울시에 요청함에 따른 것인데 서울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어 2035년을 기준으로 재수립할 경우 용역기간 중에 2030 기본계획의 2단계 시기가 도래할 수 있어 재정비를 위한 용역 발주와 중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40년을 목표연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30 기본계획의 환경부 승인이 늦어진 측면도 이해는 되지만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해 기본계획 수립한 지 1년도 안 되어 금회 재수립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과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는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정책자문단 운영사업입니다. 금회 전년대비 2억 700만 원 증가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는 서울시가 하수도정책자문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문단 운영비와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비 등 2억 3,300만 원을 계상했으나 금회에는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이라는 순수 용역비만으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에 직접 운영하던 하수도정책자문단까지 외부용역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자문단 운영에 따른 행정력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자문단 운영을 외부용역사에 위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 운영인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이와 관련한 서울시 방침을 살펴보면 이 용역 내에 하수도정책 성과지표 설문 개발 및 시민인식조사와 하수도 브랜드 구축 및 홍보콘텐츠 제작이라는 세부 용역 2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세부 용역의 경우 용역의 성격과 범위측면에서 독립적인 용역 발주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면 본 정책자문단 운영사업에서 분리하여 학술용역 심사를 득한 후 별도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로 수리환경 모니터링 및 성능검증 용역입니다. 금회 25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리기법 도입을 통해 내수재해위험지구에 대해 보다 정확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타당성 높은 시설계획을 검토할 수 있고 배제방식에 따른 수질영향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서울형 배수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지난 11월 9일 본 용역에 대한 기술용역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처럼 예산편성 이후 기술용역 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이행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용역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는 측면을 인식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64쪽입니다. 자치구 하수도 전문감리 사업입니다. 금회 6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함몰 제로를 위한 하수도공사 품질향상 방안에 따라 하수도공사 부실시공 예방, 외부요인으로 인한 시설물의 손괴방지 등 하수도의 품질향상과 장수명화를 위해 하수도분야 전문감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7년 2개 자치구에 시범 시행한 결과 공사의 시공품질 향상 및 자치구 직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감소 그리고 시민불편 저감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담당인력 부족 및 잦은 전출입 등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에 의한 하수관로 공사 및 시설물 관리ㆍ감독의 한계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시범 시행한 서대문구와 구로구의 경우 전문감리를 활용하기 이전에 비해 민원발생 건수가 약 15% 감소했다는 점에서 기대효과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한 번 예산이 투입되면 향후 지속적으로 6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분야 공무원의 인력확충이나 교육 등을 통해 현행과 같이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방안과 본 전문감리 활용방안을 비교하여 현실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방안이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8쪽입니다. 하단부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69쪽 중간부분입니다. 3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은 2018년도 총 83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전년도에 2개년 사업비를 먼저 편성한 것에 기인합니다. 당해연도 난지물재생센터는 예산을 미편성 하였는데 이는 난지물재생센터가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공사 착공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나 국토부와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 내의 위법건축물을 해소하고 난점마을 도로개설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변경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3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금년도 사고이월 예상액 현황을 살펴보면 중랑 203억 9,400만 원, 탄천 229억 5,000만 원, 서남 280억 원 등인바, 이를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확실시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81쪽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수입부문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2018년도 계획대비 42억 7,600만 원이 증가한 5,033억 8,000만 원 규모입니다. 상기 표에서 기금 전입금이 전해대비 128억 4,1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최근 3년 평균 보통세 증가에 따른 것이고, 예탁금 원금회수가 없는 것은 2015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지양하라는 지적에 따라 2017년도에 예탁금 466억 6,600만 원 전액을 회수해 옴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예치금 회수가 전년대비 95억 7,600만 원 감소한 3,67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출연금이 전년대비 128억 4,100만 원이 크게 늘면서 예치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지출계획 중 예치금은 전년대비 40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56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사유는 기금수입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재난관리기금 비융자성 목적사업비 운용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1,470억 원 중 재난예방사업에 1,100억 원,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사업에 350억 원, 연구용역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사업별로 승인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83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금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혹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은 15분, 추가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기존 하수관거에 내진성능이 되어 있는 것 있나요?

내진성능을 지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내진성능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수관거는 없습니다.

아직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존 하수관거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주겠다고 2억을 편성해 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진성능이 되어 있지도 않고 하수관거에 내진성능을 부여할 그런 계기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런 하수관거에 내진성능을 도입한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설이나 개량되는 것은, 2011년도에 내진설계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기존 것이 없다 보니까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2억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도 관로에 한다는 것은 조금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네.

그다음에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에 10억 책정해 놓고 작년에도 10억 편성해서 아마 지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하수도 관리 사업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안들이 우리 서울시로 올라올 때 이미 평가를 해서 개량사업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라오는데 여기에 따른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또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하수도정책자문단 활동을 2년 정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형식적이더라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업무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자문단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큰 역할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크게 동의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수관로 수리환경 모니터링 및 성능검증 용역도 마찬가지로 25억 6,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에서도 하수관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가 그동안 업무영역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하수관로 수리환경 모니터링 및 성능검증 용역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치구 하수도 전문 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또 다시 예산 60억을 편성해 가지고 하수도 전문 감리를 하겠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감리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수도시설물 긴급 복구 및 정비에 62억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긴급복구 및 정비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긴급복구라는 관련된 문구를 삽입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예비비의 성격을 배제하는 경우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수관로 수리환경 모니터링 및 성능개선 용역에 25억 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책을 결정하려고 그러면 어떤 실적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수관로가 아주 물량이 많고 지금 현재 1만㎞가 넘는 상태에서 그것을 조사하려고 그러면 인력적으로도 문제고 시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용역 타당성을 올려 가지고 타당하다고 지금 현재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해 가지고 기술연구원하고도 한번 시도를 해 봤더니 기술연구원은 아직까지 그것을 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전문감리 용역을 시범용역으로 서대문구하고 2개 구청이 `17년도에 했습니다. 그게 성과가 좋아 가지고 확대하려고 하는데 확대비용이 6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60억 들어가는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아마 시설공단은 배제하고 나머지 전부 다 저희들이 감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2개 구에서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2개 구에서 해 가지고 그런 우수한 평가들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하고, 예산 편성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그동안에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편성안으로 올라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하수관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상당히 저는 문제점들이 많다고 늘 지적을 해 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제 지역의 관로를 현장감사 기간 안에 방문을 해 가지고 살펴보고 했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공사를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상당히 예산 낭비적인 요인과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망원배수구역 침수 해소라든가 구로동 139번지 일대 침수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2018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급속도로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망원배수구역 침수 해소사업은 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마포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포구청을 직접 방문하고 서대문구청도 부구청장 회의를 해 가지고 10월에 2개 구청이 일단 분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MOU는 체결 안 했지만 분담비율이 서대문이 23%고 마포가 77% 분담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망원배수분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비가 지금 반영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10억 반영됐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갑자기 63억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53억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가지고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과, 또 물재생센터 송풍기 개선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32억 편성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에 100억으로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송풍기 문제가 안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32억이던 것을 100억으로 증액을 해 놓는다면 이 송풍기 문제로 인한 소음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서남물재생센터 예비수전설비 증설로 없던 부분에 대해서 10억 편성해 놓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수전설비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 증설을 해야 되는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센터 송풍기가 전반적으로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센터 소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수전설비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증설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수전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서남환경 대표이사 정중곤입니다. 서남환경의 예비수전설비에 10억을 증설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40MW로 본 수전이 있는데 현재 예비수전은 20MW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하고 총인시설하고 건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함으로 해서 기존의 예비전력 20MW로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40MW로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성된 빗물마을 시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56억 투입했어요. 56억 투입하고 난 뒤에 이와 관련한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하고 난 이후에 뭔가 이 지역에 달라진 여건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빗물마을 시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의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부분들과 변경된 이후의 사업들 간에 있어서 그 인과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56억씩 투입해 놓고 난 뒤에 그 효과만큼 앞으로도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13개소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143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요되는 만큼의 효과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마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현재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년부터 금년 말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것에 따르면 소규모 강우 때 빗물 유출량이 한 18% 내지 50%가 저감되고요. 빗물이 보도블록으로 침투돼서 전체적으로 여름철에 한 6도 내지 7도 정도의 도시열섬 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는 것은 비가 왔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을 통해서 평상시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온도가 내려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물순환정책과장 한유석입니다. `16ㆍ`17ㆍ`18 3개년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모니터링을 해 보고 현장에 나가서 비가 왔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체크해 보니까, 그러니까 일강우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 내에 20㎜가 왔다 그런 정도는 강우강도가 높은 거라 그렇게 침투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일강우가 약 20㎜,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20㎜ 정도의 비가 왔을 경우에는 침투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많은 경우에는 90%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8~20% 정도 빗물 유출속도를 늦춰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표면에 빗물이 지연, 늦춰지는 속도만큼 지표면에 있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도 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지하수가 함양되는, 서울시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한 번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하수 함양량을 좀 높인다든가, 또 하나는 최근 더위 때 열섬현상으로 인해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투수블록을 설치해서 침투형 시설을 설치한 데다 물을 뿌려보고, 침투형 시설하고 아닌 시설하고 물을 뿌려보고 온도저감 효과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니까…….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빗물마을을 조성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저희가 100% 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을 보면 빗물저금통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빗물마을 하면서 우리가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각 자치단체에다 예산 배정을 해 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요구해 가지고 이 빗물마을을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성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앞으로도 전부 다 자치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지역구민들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들도 꽤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끝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예산낭비의 부분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적절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진행할 때는, 대상지를 선정할 때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할 때는 구청하고 협의하고 또 동네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워크숍 과정을 통해서 아이템을 선정하고 어떤 걸 설치할지, 그다음에 빗물저금통, 텃밭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을 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할 때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보면 주민들도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런데 설치하고 난 이후에, 빗물저금통을 예를 든다면 빗물저금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에 빗물이 떨어진 걸 모아서 쓰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후적 조건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름 한철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도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떨어지는 빗물에 대해서 활용하는 측면을 우리가 물 환경을 개선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작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로 수목이 우거진 곳을 다 파헤쳐버리고 조성한 곳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환경적 요인을 따져본다 그러면 나무 한그루를 더 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돌멩이 몇 개 갖다놓고 보여주기식으로 조성하는 게 낫겠습니까?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 서울이 물 재이용 측면에서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의식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작지만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다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가져오는 그 피폐함보다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정말로 필요한 빗물을 활용해서 환경적 요인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만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먼저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하여튼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남 위원입니다.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노후 및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 정비에 총 4,88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하수관로 보수ㆍ보강 사업비로 중랑, 난지, 서남, 탄천, 4개 물재생센터에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ㆍ보강이 82건에 총 693억 원, 또 역시 마찬가지로 4개 물재생센터에 하수관로 보수ㆍ보강 건이 12개의 건에 약 89억 정도 해서 합해서 약 78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런 금액들이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항상 매번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나 정밀진단 없이 산출이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물재생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먼저 박스 같은 경우는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구조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소요 공사비까지 산정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소요 예산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관로 같은 경우는 관로 내부를 확인하는 자료를 다 받아서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비에 필요한 구간을 산정해서 개략 적용하는 공사비 수치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따라서 공사비를 적용해서 개략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네.

그런데 내년도 2019년도 사업 예산인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올해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을 다 하셨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올린 자료들은 정밀점검을 한 결과치를 가지고 예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관로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 확인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용역은 어떤 형태로 주는 거지요? 점검 자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형관로는 어떤 형태로 점검을 하고, 사각형거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형관로 같은 관이 커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육안점검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큰 관로들은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요즘 대부분 소형관로들인데 소형관로 같은 경우는 사람 진입이 어려워서 CCTV를 통해서 내부 촬영을 통한 자료를 가지고 기술자들이 판단을 하고요. 박스 같은 경우는 정밀점검을 하든지 좀 더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정밀안전진단까지 합니다. 그 결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계속사업 말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 경우는 아직 진단 자체가 안 나와 있거나 점검을 아직 안 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용역 예산이나 진단이나 점검 예산 자체는 잡혀 있지 않다는 거지요.

대부분 박스 같은 경우는 AㆍBㆍCㆍDㆍE등급까지 구해지는데요 AㆍB등급을 제외하고 CㆍDㆍE등급은 우리가 보수ㆍ보강을 합니다. 그 진단받은 결과를 가지고 예산 요청한 게 대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혹시 한두 개 정도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에 일부 예산을 잡아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다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칙은 진단결과가 나와야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렇지요.

아니, 원칙이 아니라 지금 돼 있는 예산이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라고 하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 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중에 일부 극소수는 용역이 진행 중인 박스에 대해서도 예산이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진단결과가 나왔을 때 예산을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 위원이 올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계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관련해서 진행이 좀 늦고 있다, 왜 이렇게 늦느냐라고 질의를 했었고 올 12월까지 완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공사의 경우도 공사가 먼저 발주되고 뒤늦게 정밀점검 용역이 발주된 건 아닌가요, 혹시?

그것은 중랑 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입니다. 위원님이 몇 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작년에 발주한 40억, 지금 청계천 하수관로에 대해서 정밀점검도 하고 준설도 하고 보수ㆍ보강도 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40년 이상 지난 것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단을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수ㆍ보강을 하면서 그때 물막이를 하고 계속 하류로 이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어가면서 하다보니까 보수ㆍ보강 끝나고 그 밑에 이어서 다시 점검하고 그러다보면 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 과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내년도에 잡은 것도 지금 25억을 저희가 청계천에 대해서 올려놨는데요 금년에 물막이공사 하면서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25억을 올렸는데 그것도 일부구간입니다. 내년부터 또 그 이하도 계속해서 점검도 하고 준설도 하고 다시 계속 이어서 죽 공사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입장은 조금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시했던 중랑뿐만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저도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 예산을 2018년도에, 물론 저희가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상반기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2019년도 예산에는 2020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용역이나 점검이나 진단이나 그 예산이 전혀 잡혀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된다면 이게 반복적으로, 물론 중랑뿐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이 해 오게 된다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했던 여덟 가지, 그러니까 중랑ㆍ난지ㆍ서남ㆍ탄천의 사각형거 하수관로까지만 하더라도 780억이에요. 한 곳에 원형 같은 경우는 적게는 2~3억, 7~8억, 10억, 또 그다음에 사각형거 같은 경우는 20억, 30억, 40억 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공기상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을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정확한 공법이 나오고 진단을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공사를 할 것인지 금액이 산출이 돼야지,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대충 이렇게 진행하다보면 또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마치겠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30~40년 된 관로들은 보수ㆍ보강을 전면적으로 다 해야겠지요. 들어가면 해야 될 곳이 무수히 많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산출할 때는 분명한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법이 나오는 것이고 공기가 나오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공사도 차질이 일어나지 않고, 또 예산도 불용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사안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계천 같은 경우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하다보니까 초기에 시행착오도 있었던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연차적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수물량을 잡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청계천 같은 경우는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는 수방기간이 돼서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그 짧은 공기 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계획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사각형거의 이상유무가, 또 이상이 있는 부분의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물론 흑백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전후로 확인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데이터화 돼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가령 공사하는 사람들, 또 공사하는 업체 측에서 알아보는 특정용어가 아니라 서울시가 지하도 하수구 전체를 알 수 있는 어떤 암호명이라고 해야겠지요, 일종에 어떠어떤 이니셜 영문자는 어떤 구간이고 또 중간에 거기는 어떠어떤 위치에 있고 또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부분이 찍혀 있는 게, 물론 가끔 보면 사진 한두 장에는 저희가 전혀 못 알아보는, 페인트로 크게 그냥 대충 써놓은 글씨를 봤는데 그것을 아마 데이터화해서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일단 조사되면 조사물량을 거기 도면에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끝나면 끝난 것도 그대로 도면에다 해 가지고 제3자가 봤을 때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인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 하수도 전체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어느 구간 어느 공기는 몇 년도에, 물론 당연히 그 정도 자료는 있겠지만 공사가 완료됐고 얼마의 예산이 소요됐고 그 공사업체는 어디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전체 하수도공사에 관련된 지도를, 맵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랄지 그런 준비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GIS사업이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입니다.

아, GIS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네.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면 저는 내용을 그렇게 알겠고요.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공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 의원들 또는 일반 다른 관련된 분이 보면 아, 이건 어떤 거라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은 계량화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 내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알지 못하게 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사 관련 예산 산출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저는 체계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금액이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다른 집행부 예산에 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서로가 다 알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체계화가 되지 않고 그때그때 발주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다음 회계연도에는 반드시 이 자체는 공사진행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고 이따 제가 예산 삭감이나 조정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강서 2선거구 출신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입니다. 앞서 질의를 하신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과 김기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실개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경제성 위주의 천박한 급격한 개발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정서적인 면을 함양하는 공간들이 턱없이 부족한 아주 살기 어려운,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도심의 오염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의 자연성, 공원화도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박원순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가치와 철학대로 일정 부분, 아주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주택을 짓는다거나 건물을 지어서 자연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개천 같은 경우는 앞서 지적했던 부분들의 문제들은 이것을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부에서도 관리하고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현해 나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친수 공간, 빗물마을 조성 같은 정책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안한 서울, 안전한 서울, 살기 좋고 숨쉬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러시지요, 본부장님. 실개천 이런 부분들은 보전, 청소 같은 쪽으로, 잘해 놓은 곳들은 잘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개천 사업 같은 것들은 더욱더 확대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서울을 좀 더 살기 좋은 서울로 만드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다르지만 아,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군요.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지금 실개천 사업들은 대부분 다 유출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실개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개천 사업을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현재 9개소를 했는데요. 그게 동절기나 봄 될 때까지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현장을 다시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고 보전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저희들도 고민해 가지고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고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집행부와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논의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재생센터 슬러지 적체가 현재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물재생센터의 슬러지가 약 1,900톤 넘는 것이 하루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한 950톤 정도의 용량이 되고요. 그다음에 1,000톤은 매립지로 가야 됩니다. 매립지에 가는데 한파나 여름철 장마 때가 되면 매립지에서 받지 않다 보니까 그게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적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지에서 받는 단가가 매년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해도 톤당 5만 원 받던 것이 지금 현재 10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러지 건조시설을 3개년에 걸쳐 가지고 1,700톤 규모를 더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는 슬러지가 매립지로 안 가고 저희들이 전면 다 소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건설비가 1,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되고 나면 한 4년 정도만 지나면 건설비는 다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열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산이 됩니까?

네, 다 생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슬러지 용량 저감 용역을 내년도 10억, 후년도 10억 해서 20억을 용역 편성해 놓았는데요. 슬러지를 연구한다고 해서 용량이, 부피가 줄어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초가 있으니 용역을 발주한다고 계획을 세웠겠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별하게 부피가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슬러지 발생량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슬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마곡ㆍ위례ㆍ내곡 등 신도시 건설로 하수 유입량도 증가되기 때문에 슬러지양이 더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요. 그것 때문에 운영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소화조 효율을 향상시키는 등 근본적으로 슬러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획기적으로 저감한다고 용역 사업을 계획했는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부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됐거나 아니면 무슨 동기를 어디서 받았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이철범 과장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하 과장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슬러지 처리가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봄철에 한 4만 7,000톤까지 쌓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처리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예산도 절감하자는 취지고요. 그 용역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2008년, 2012년 계속 수질이 강화되어서 수처리 계통에는 투자를 해 왔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오니처리 계통, 농축조가 소화조라든가 처리 계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점으로 여러 진단이 나와서 지적되어 왔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함으로써 한 10% 정도는 감량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화조 효율을 늘린다든가 농축조를 개선하든가 그런 계통을 4개 처리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가장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법, 화학적 공법이나 물리적 공법으로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발생하는 계통 부분의 모순점, 불합리한 점의 효율을 개선시켜서 한 10% 정도의 슬러지 부피 감소를 하겠다는 생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탄천ㆍ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계정을 보니까요 이윤부분이 탄천 85억, 그다음에 서남이 113억이지요? 이윤부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물재생센터 민간위탁은 초창기에 고용유지를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민간위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센터가 이익을 과연 남겨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익을 남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서남환경 대표이사 정중곤입니다. 저희 쪽은 종업원지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윤의 의미보다는요 이 이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면 우선 최근에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략 한 20% 정도의 임금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임금보전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윤 가지고 인건비를 보충하면서 조금 남겨서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했었는데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로 해서 성과급 부분은 상당히 적고요 신규 들어온 사람들의 최저임금 보전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에, 계정과목에 인건비가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1년에 증가되는 액수 비율이 공공기관의 임금인상 상승률로 해서 대략 한 3%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3%가 되는데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될 때는 19%까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공공부분의 인상률만 가지고는 최저임금 전체를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윤부분에 보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고 나중에 발생하는 인건비 추가분을 이윤으로 보충한다?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5억 7,000만 원, 113억 3,000만 원이 모두…….

113억이 아니고 11억입니다, 11억.

아, 11억이군요.

네.

8,570만 원과 11억 3,300만 원이군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계수에 약해서 이해 바랍니다. 아, 그렇게…….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군요, 그 정도로 쓰일 수 있는 금액은.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 아까 이건 검토를 했지만 이 중랑ㆍ난지ㆍ탄천ㆍ서남의 사고이월 금액이 200억, 230억, 280억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19년 총인처리시설, 817페이지 보세요. 총인처리시설 설치예산이 중랑 117억 원, 탄천 44억 원, 서남 180억 예산을 배정했군요. 그런데 이 사고이월 금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19년 총인처리시설 설치로 예산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0년부터 오염총량제가 돼서 현재 총인기준이 행주대교 기준을 가지고 총인은 0.236이 돼야 되고 BOD는 4.1ppm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이 총인시설이 2020년까지는 다 완료돼야 되는데요 2020년도까지 완료되려고 하면 2019년도 동절기에 시운전을 해서 총인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 참 일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겨울철에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이월 금액은 언제까지 쓰여지지요? 이것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겨울이 지나서 날씨가 풀리면 다시 사용되는 것입니까?

내년까지 다 쓸 예정이고요. 사고이월이 많은 게 당초 저희들이 총인시설이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전제조건하에서 673억인가 반영했다가 국비에 작년 연말에 2년 치 836억이 배정되는 바람에, 그 금액은 올 11월에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 대 5 매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백 몇 십억을 더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칭비가 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672억이란 많은 돈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약 1,073억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월되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당초에 `18년 예산을 세웠을 때는 거의 한 80~90% 정도를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년 치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2년 치 국비 836억이 동시에 금년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에 돈도 많군요, 2년 치를 한 번에 줍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저희 총인 같은 경우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총인에 대해서는 국비 금액이 내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됐었던 사유가 있었군요?

네.

존경하는 김희걸 정책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자치구 하수도 전문감리는 어떻게 운영, 지금 서대문구, 구로구가 시범사업을 해서 수행을 했네요, 작년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을 했지요, 전문감리를?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감리를 도입한 배경은 하수도 사업에 매년 한 3,000억 이상 투입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의 관리가 안 되는, 더구나 땅속에 파서 묻어버리는 공사다보니까 직접 공사하는 것을 보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감리가 필요했고요. `17년도에 2개 구청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4개 구청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년 동안 시범 시행한 결과로 볼 때 구청 또는 업계에서나 주민들의 민원감소 측면에서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리는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각 구청에서 감리를 한 2명 내지 3명 정도 각자 선발할 계획입니다.

각 구청에서 감리인원을 2~3명 선발해서…….

감리와 용역계약을 하고 2~3명 정도 투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네. 보통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그 공사에 한 감리가 주어지는데 소규모 공사는 그런 제도가 없다보니까 시설공단에 의뢰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직접 감독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입찰을 하든지 해서 그네들 방식대로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감리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 공사가 일어날 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구청마다 소규모 공사는 항상 했고요, 그 소규모 공사를 저희들이 통괄해서 감리를 할 겁니다.

아, 전체적으로 한 번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감리업체가 죽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각 자치구의 사정은, 지형이나 지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운용보다는 아예 그쪽 자치구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감리에 대한 전문성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등등의 좋은 일자리로 우리가 화답하는 방식이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방식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이 최근 한 8년 동안에 걸쳐서 예산이 한 두 배 반 늘었는데요. 거의 1조 정도 되는 예산이고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와 거의 예산규모는 비슷합니다. 다만 인력은 상수도사업본부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유는 기존에 있던 조직이 증원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늘다보니까 많은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업관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수도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조직을 보강해서 구청에 있는 조직을 본부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이고요. 그러자면 한 2~3년 걸릴 겁니다, 최소한.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전문 감리를 이용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체제개편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것이고요. 본 위원 의도대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군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 3선거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힘드실 테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수도정책자문단은 지금 2기가 출범한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자문단으로 위촉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보니까 4억 4,000을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위촉장을 받았으니까 현재 2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새로운 용역을 주겠다는 것하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1기 때는 위원님들끼리 자유토론하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건이나 논의 결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기 때는 주제별로 나오면 그걸 7개 분과로 저희들이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주제별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자문단에서 나온 내용을 새로 다시 용역을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을 구체화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일단,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다 했던 건데 공무원들이 인력이 안 돼 가지고 회의만 정리하기도 바빠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1기를 운영해 보시니까, 제가 2기 때 가 보니까 인원수가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전체회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분과로 나누게 되면 분과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내용을 찾아서 정리되는 대로 용역을 주겠다 이런 코스로 가겠다는 거지요? 분과회의에서 나오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차적으로 일단 인원수가 많은데 1기 때 해 본 내용에서 자문단 운영해 가지고 얻은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1기를 통해서 자문단을 운영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얻은 내용, 어떠어떠한 것을 얻었다…….

1기 때는 네 분과로 운영을 했고요. 네 분과에 1년 반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2030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세웠고요. 하수도 정책 방향까지 수립을 해서 결과물까지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2기 같은 경우는 새로 발주를 시작하는 2040 기본계획을 하는데…….

제 얘기는 자료를 발간하고 책자도 제가 받았거든요, 1기 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서울시 하수도 정책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서울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런 기본계획 외에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하수도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분과별로 의견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하면 운영해 보니까 큰 도움이 되었다, 아니면 그냥 1기니까 그만그만하게 준비, 워밍업 단계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솔직한 심정이 국장님은 어떤지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저도 7월에 오다 보니까 이번 10월 29일에 처음으로 2기 자문단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1기보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 2기 때 예산을 늘리고, 용역도 지금 현재 한 4억 4,000 전부 다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한 2억 정도만 용역하고 나머지는 회의비로 2억 5,900 들고요.

자문위원들 1회 회의 참석수당이 어느 정도 되지요? 수당이 얼마 정도 되지요?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번 참석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여 명의 많은 분들보다도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4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반이나 3분의 1 정도로 줄여 가지고 40명이 한 번 모일 것을 인원수를 3분의 1로 줄이면 세 번은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연구결과도 나오고 제안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 40여 명을 모아 놓으니까 40여 명이 하나의 의견을 제시해도 40가지가 나오다 보면 오히려 정리가 안 되는, 말 그대로 학술토론대회 같은 느낌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다는 그런, 1회 때 제가 참석해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때 전체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분위기가, 전체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7개 분과로 나누어야 되는데 시민단체 그다음에 법률가, 여러 분들이 오셔서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7개 분과로 나누어 가지고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수도정책이 7개 분과로 나누어질 정도의 영역은 있습니까?

영역이 있기 때문에 7개 분과로 나누는 것으로 지금…….

예를 들면 분과 한 2개만 가지고도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너무 세분화해서 쪼개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7개 분과로 나누었는데 미래비전, 정책지표 이런 식으로 7개를 나누고요. 지금 현재 7개 분과로 나누되 토론할 때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 7개면 한 분야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게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검토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받은 느낌은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수박 겉핥기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인원수를 좀 더 줄여 가지고 타이트하게 자문단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제 의견인데 국장님,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 가지고 운영방안을, 왜냐하면 그날 오신 분들이 보니까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인재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못 써먹으면 그냥 적당하게 한두 번 와서 그분들끼리 친교, 사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면서 정보교환의 장 정도의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식이 정말 서울시 하수도 정책에 완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수리환경 모니터링 및 성능검증 용역, 그 비용이 25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이 현재는 스마트 관리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거라고 해서 이게 용역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용역비용인데 구체적으로…….

계측기에 센서 같은 것을 설치하고요. 센서 설치하는 비용…….

센서를 보통 서울시내 몇 군데 정도에 설치하나요?

기존에 104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161개소를 더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한 270개 정도 서울시내에 골고루 설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해서 270개 맞습니다.

총 270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 관리를 한다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사업을 확정해 놓고 거기에서 기술용역심사를, 11월 9일이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무리수를 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국장님.

수리환경 모니터링 및 성능검증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타진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아직 인력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발주에 앞서 가지고, 옛날 같으면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용역 타당성 심의를 일반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회의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사전절차를 받아라, 먼저 받고 예산이 확정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부터 관행적으로 하던 것을 다 이제, 예산은 비록 올렸지만 기술심사담당관실의 타당성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그 문제가 불거졌는데 관행적으로 하던 게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찾아 가지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 국장님이 정말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 없이 그때그때 감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서울시내 하수관로 총 길이가 얼마 정도 되지요?

1만 682㎞입니다.

1만 600㎞가 되는데 1년에 보통 정비하는 게 한 85㎞ 정도 맞습니까?

그것은 동공 방지를 위한 노후관로 308㎞에 대해서 2020년까지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85㎞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로 정비는 1년에 200~3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비는 200~300㎞ 하고, 완전히 노후관로만 개선하는 게…….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 2,720㎞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조사해 보니까 개략적으로 현재 308㎞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한다 그러면 2조 4,000억이 들어가는데요. 그걸 전부 다 개량 안 하고 일단 위험한 지역들만 개량하는 데 한 4,6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2020년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600억 정도 중에 일부인 1,334억 원이 내년에 들어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1㎞ 정도 구간은 노후관로를 다 드러내고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그중에 맨홀과 맨홀 사이를 전부 다 드러내는 것도 있고요. 맨홀과 맨홀 같으면 50m, 100m 구간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단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만 600㎞ 정도의 길이가 있는데 1년에 85㎞, 80㎞ 정도 내외가 교체된다고 해서 너무 짧은 게 아닌가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도로함몰의 74%를 차지하는 게 하수도관이다 이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교체해서 안전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옆에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이 돈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돈은 우리가 어떻게해서든지 마련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평 1선거구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토록 고생 많으십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물순환안전국의 전체예산을 보면 2018년 최종예산 대비 2019년 예산편성액이 대략 한 6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예산 중에서?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2018년 최종예산 대비 2019년 편성액이 차이가 아주 많은데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작년에 하수도특별회계가 폐지되다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있던 돈들이 다 불용처리되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추경에 2,222억인가 그 금액으로 인해서…….

아, 그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 보면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그다음에 하수박스 안전진단 용역, 이게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연간 계획으로 돼 있어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이 대략 29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지하시설물들이 다 제대로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시설물의 한 50% 됐습니다.

공정률이 50% 된 거예요?

대략 50% 됐고요. 전체 다 마무리할 때는 앞으로 한 7~8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총 사업기간이 한 10년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2015년도부터 하셨나요?

`10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요?

앞으로도 한 7~8년 정도 더 걸리니까 대략 한 13~14년 내외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연간 투입액이 대략 2019년 예산안 올라온 것 29억 6,900만 원 정도, 연간 이 정도씩 계속 투입이 되는 건가요,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네. 그 예산에는 GIS 구축사업도 있고 GIS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포함되고요. 대부분 GIS 구축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상당히 장기간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네, 양이 워낙, 1만 600㎞에 해당되다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구축사업을 소위 얘기해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시작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한 개 업체가 구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차별ㆍ구간별로 다르게 용역이 나가는 거예요?

매년 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다른 업체가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대기업체도 참석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제도가 바뀌면서 요즘은 대기업은 참석 못 하고 중소기업만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하던 업체가 유찰되어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2개 업체 정도 들어와서 평가를 받아서 업체가 선정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 잡을 때 너무 장기간 잡았던 것 아닌가요?

단기간에 하면 좋기 한데 실제로 업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기술진이 없다보니까 숙련도도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당긴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한 5년 내지 7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7년 가는데 매 회계연도마다 업체를 별도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다고 보면 실제 완성이 됐을 때 이 데이터가 확실히 우리가 원했던 만큼 나올지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과거 데이터가 있긴 합니다. 정확한 좌표에 의한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을 한 게 `10년도부터 한 것이고요. 그전에도 작업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부정확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데이터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정확도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운영측면에서 한번 깊이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다, 어차피 1~2년이 아닌 10년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 정확하게 현재 조사하고 DB 구축할 때 매회계연도마다 그냥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금액도 꽤 투자된, 연간 보면 30억 가까이 투자되는데 꽤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구축할 때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저도 물재생계획과장으로 있으면서 어차피 투자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죽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2018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이것도 아까 그런 계정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회계 변경 때문에, 1,500억 남아 있던 것 때문에 현재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전체예산 대비해서 말씀하셨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채 상환을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99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그렇지요? 대략 금액으로 보면 1,110억 원 정도 국가에서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고, 그래서 거의 다 갚아나간 것 같아요.

`18년 말로 약 15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방채 상환은 끝나버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019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꽤 많은 이자도 부담하셨고 그런데 끝나가길래, 죽 보니까 여기에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59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죽 가다가 5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올해 본예산에 실어 있진 않습니다만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구입 및 시설물 안전점검 해서 42억 5,000만 원 정도를 쓰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썼고, 중요한 것은 과목구분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2019년도 수요 요청 시 편성목 조정 반영, 작년에 편성을, 그러니까 돈을 잘못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그 바로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차량2부제 때 교통비 지원했던 게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편성목 조정 반영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손경철입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 회기 마지막 1개월 전까지 내년도 걸 편성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저희는 최근 3년 치 기준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에 가서 실제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했을 때 어떤 재난이 발생하는 빈도를 저희들이 예측 못 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항목이 솔직히 저희들 예측보다 조금 더 지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마다 조금씩 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항목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목 변경해서 지출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사후에 목 변경을 하신 겁니까?

사후에 그 부분은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미리하고 사후에…….

아닙니다. 지출하기 전에 심의를 먼저 받고…….

심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목에 안 맞게 지출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요, 목은 저희들이 목 항목을 만들지 않고 총괄적으로 예산항목을 편성해 놓습니다. 향후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일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어야 위원님 맞습니다만 그런 항목들이 저희들이 예측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실제 크게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쨌든 차량2부제가 됐든 마스크가 됐든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출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작년 7월 개정이 되면서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항목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이 재난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2개 항목을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그 용도에 맞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출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일반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쓰지 않았을까, 쓰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작년에 조례개정과 그 항목이 새롭게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개정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결국은 여기 기금에서 똑같은 대기질이나 미세먼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스크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교통비라든지 이걸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가요?

금년도 3월에 저희들이 교통비 보전해 주는 것은 3회까지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후환경본부에서 방침을 받아서 이 기금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으로 최종 종결처리가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마스크 지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지금 42억 맞지요?

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맞습니다.

여기 보면 42억 5,671만 원이에요, 단위가 천원단위니까. 42억 원어치 마스크면 장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취약계층, 학교에 다니는 초ㆍ중ㆍ고는 2017년도까지만 저희들이 기금에서 1차 지원을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금년도부터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 취학 전 아동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한 21만인가 되고요. 일인당 1년에 3개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계층에 지원하면서 그 금액이 아마 그 정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1년 치 총예산을 잡아서 확보한 게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보되어서 우리가 배분을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1만 개다, 2만 개다 이런 식으로 다 분류해서 내려갑니까? 이것 어떻게 관리합니까?

당초에 기후환경본부에서 그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전체 예상인원을 파악해서 1년 동안 소요될 수 있는 양을 파악했고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게 올해도 일정 부분 해서 내려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연초에…….

2019년에 기금에 대해서 예산안이 잡힌 건 없거든요, 이 항목으로. 그렇지요? 2018년 본예산 것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는 없는 거지요, 안 잡힌 거지요?

네, 거기는 재난예방으로 아마 그 항목에서 다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자체는 잡히지 않았지요,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내년도에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6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