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기찬 의원 발언

제284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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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평생진로교육국과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41개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광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도서관 운영지원 등 총 27개 사업으로 2019년 예산 편성액은 5,949억 5,45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인 406억 3,9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책자로 나눠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1370쪽 373번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근로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4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육소외계층인 인문계고 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의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학습비 장학금을 신설입니다. 1393쪽 378번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학교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학교지원 봉사자 증가 및 소외계층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액 등입니다. 1406쪽 381번 퇴직교직원 인생이모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퇴직교직원의 다양한 재능과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육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 봉사활동 확대 및 인력풀 증가에 따른 봉사활동 운영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1445쪽 388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및 4개 거점기관을 통하여 학업중단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소년도움센터 홈페이지 개설과 교육참여수당 편성입니다. 1489쪽 399번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효율적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학비, 특수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증액 등입니다. 1522쪽 407번 학교폭력예방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생인권 관련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전속계약 변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1554쪽 417번 단위학교 상담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단위학교의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통한 학교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8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문상담사 인건비 및 연수지원비 인상입니다. 1557쪽 418번 학생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위센터 운영을 통하여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상담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5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위센터 7개소 추가 구축, 위센터 운영비 증액 및 학생 심리치료비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1573쪽 422번 맞춤식 진로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진로탐색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운영, 학교진로활동실 구축, 교육지원청 꿈넘꿈 진로체험 운영 등입니다. 1615쪽 432번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특성화고 실습실의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 9개 실험실로 확대 지원하면서 전년 대비 1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및 교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안전한 실험실습장을 계속 확대ㆍ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70쪽 447번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 강화, 자치구와 협력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직업체험 사업비 등 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입니다. 1709쪽 458번 전국체육대회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주관교육청이 되어 신규 추가된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사지원단 운영비, 17개 시ㆍ도교육감 및 임원진 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생선수 경기력 향상 및 훈련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5쪽 470번 유치원 안심급식환경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유치원 급식위생 안전매뉴얼을 개발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76쪽 499번 학교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대기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학생ㆍ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추경 대비 37억 원을 증액하여 총 1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건강취약계층인 유ㆍ초등 및 특수학교의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학급 수 증가, 공기질 취약 중ㆍ고등학교 렌탈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1884쪽 501번 무상급식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초ㆍ중학교와 금년도 확대되는 시범운영 자치구의 고등학교 3학년 및 국사립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3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1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 협조로 2019년부터 모든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학생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총무부장입니다. 신창진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원의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교육장별 또 시기별 특성화된 다양한 체험형 수련프로그램으로 사계절 참여형 수련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생활 중심의 영어체험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영어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 국제적 소양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어체험교육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은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사업과 학생 수련활동 지원 사업이며, 2019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04억 1,262만 7,000원보다 12억 2,667만 원이 증액된 116억 3,929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485쪽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영어체험교육 지원 사업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억 6,42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본예산 12억 8,618만 2,000원 대비 2,196만 6,000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일정의 상황별 주제별 실용영어 체험교육 및 진로체험교육을 통하여 영어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초ㆍ중학생 영어체험교육 운영 예산으로 3억 7,569만 원,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일반학생과 어울림을 위한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4,586만 2,000원, 학생영어체험교육을 지도할 원어민 및 영어전문강사 인건비 예산으로 4억 5,382만 6,000원,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조리원과 영양사입니다. 인건비 예산으로 2억 1,651만 4,000원, 노후기자재 및 응급환자 약품구입비 등이 포함된 연수기자재 유지관리 및 학생수련 보건지원 예산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493쪽부터 2532쪽까지입니다. 학생수련활동 지원 사업은 총 52억 5,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50억 7,868만 3,000원 대비 1억 7,5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수련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체험활동 운영 예산으로 8억 318만 5,000원, 본원의 다문화어울림캠프 및 대천임해교육원의 해양수상체험활동 캠프, 또 대성리교육원의 생명존중 친환경 캠프, 퇴촌야영교육원의 인공암벽캠프 등 각종 캠프운영 예산으로 5억 2,939만 원, 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요원 및 조리종사원 관리사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으로 36억 8,746만 8,000원, 학교현장의 수련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직무연수 예산으로 5,596만 7,000원,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및 학생수련 보건지원 사업의 수련교육 운영 지원 예산으로 1억 3,812만 원, 수련교육활동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수련교육과정 개발 운영 예산으로 4,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본 예산안은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체험교육과 협력적 인성함양을 위한 야영수련교육 운영에 있어서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인 배려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에 항상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번 학생교육원 예산 요구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은 수련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인성ㆍ수련교육이 또 하나의 새로운 교육복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학교보건진흥원의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전년대비 주요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우리 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고 우리 원의 주요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원의 주요기능과 역할, 본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역할분담,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의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533쪽부터입니다. 우리 원은 교육연수 연구운영, 학교보건 사업지원, 학교급식 운영지원 3개 사업에서 총 13억 8,5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11억 4,041만 9,000원보다 2억 4,400여 만 원 21.4%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5쪽 교육연수 연구 운영입니다. 학교보건ㆍ환경위생 분야 교육연수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정에서의 자녀 성교육 지도를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맞춤형 성교육 사업이 대상학교 확대에 따라서 2,950만 원, 학교 성고충상담원 전문연수 대상 확대에 따라서 2,100여 만 원, 그리고 학교 성고충 심의위원 인력풀 운영사업 신설에 따라서 1,640만 원, 학교흡연예방 담당자 직무연수사업 신설에 따른 750여 만 원 등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8,962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5,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5쪽 학교보건 사업 지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본청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시행하였던 학교 공기정화장치 효과성 모니터링 사업이 2019년도부터 우리 원에 이관되어 3,100여 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수요가 많은 사업대상을 확대하면서 찾아가는 눈건강교실 사업에서 2,200여 만 원, 학교 공기질 측정 및 먹는 물 검사를 지원하는 환경위생 일반점검 사업에서 2,500여 만 원, 마음건강원스톱 지원센터 사업에서 인력풀 지원 횟수를 확대하면서 1,100여 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8,680만 원을 증액한 총 6억 4,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5쪽 학교급식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식품안전분석실의 노후검사기기 교체비 및 검사인력 추가 확보를 위한 인건비로 4,700여 만 원, 조리종사원 조리실습 교육사업비에서 600여 만 원, 영양체험관 체험 통학차량 지원 확대를 위해 950여 만 원 등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6,828만 원을 증액한 4억 7,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원의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우리 원의 주요기능, 교육청과의 역할분담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의 설립목적과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 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네 가지 주요기능으로 첫째, 학교보건ㆍ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정보자료의 수집ㆍ제공, 조사ㆍ연구ㆍ평가 업무 둘째, 학교보건ㆍ환경위생 학교급식 사업 지원 셋째, 학교보건ㆍ환경위생 학교급식 분야의 교육ㆍ연수 및 자료개발 보급 넷째,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복지 증진 지원 업무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ㆍ환경위생ㆍ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업무 중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우리 원의 역할분담은 본청에서 수립하는 학교보건,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예산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우리 원은 본청 체육건강과의 지도감독을 받는 본청의 직속기관으로서 주로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와 예산의 재배정이나 지도감독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각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우리 원에서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2006년도에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으로 직제를 개편하면서 진료 및 검진기능을 폐지하고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존 3부 1과 정원 48명의 직제에서 3과 정원 30명으로 기구가 축소되었고, 이후 조정을 계속하여 2013년 3월에는 정원이 23명까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학교현장의 환경ㆍ보건ㆍ급식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수요와 사회적인 요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2013년에는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를, 2014년에는 식품안전 분석실을, 2015년에는 교직원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설치하였으며 2016년에는 학교 흡연예방 지원센터를, 2017년에는 학교 미세먼지 전문지원단을 설치하여 해마다 새로운 조직과 업무가 늘어나고 기존 학교지원사업도 학교의 요구 확대에 따라서 그 대상과 물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학교보건진흥원의 업무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원 27명, 현원 24명으로 2013년 최소로 축소되었던 정원과 비교하여 정규직은 크게 변동이 없고 그때그때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 생겨난 센터와 지원단 등은 전문인력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8개월 한시근무자로 운영되고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보건진흥원 직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기대에 100%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현장과 교육청에서 학교보건진흥원에 대해 막연한 기대보다는 학교보건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또 그에 걸맞은 조직과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 2019년도 예산안과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학교보건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문의견 반영 결과 자료를 주시고요. 오늘 하게 되는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해당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 지원 관련해서 지금 여성가족부하고 서울시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출석하셨을 때 관련해서 질문했더니 해당 기관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저렇게 상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상의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다음 여명 위원님.

여명위원

여명입니다. 페이지 1334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등 각 사업별로 2018년에 구입한 도서리스트를 모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이나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기타시설 대여 관계, 임대차 관계 그 현황을 전체 주시고요 임대차 절차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위원

학생생활교육과의 장애이해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팀 맞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기 장애이해교육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권순선위원

페이지는 저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안 설명자료 1484페이지 말씀하시죠?

권순선위원

네. 1484쪽 장애이해교육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 지원 강화 그리고 통합교육 지원 이 세부사업과 좀 유사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그다음에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등 그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한 예산은 지금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활동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캠페인 이런 내용들을 담은 그러한 사업내용입니다.

권순선위원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도 학교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장애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보다도 이 사업을 신설한 이유는 그 사업내용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좀 더 강화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의 어떤 문제점이나 한계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확대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신규사업으로 다시 하실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사업하고 조금 차별화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하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었고요, 이번에 신설된 것은 좀 더 전문화된 강사를 학교로 초청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좀 심화된 사업내용입니다.

권순선위원

기존에는 누가 했는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자체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특수장애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내용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좀 전문화된 강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 말씀드리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한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밖에서 온 강사가 전문성이 높다는 말씀이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기보다 일반학급의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도가 되다 보면 좀 더 심화돼서 적극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권순선위원

그런 선생님들한테 연수도 하지 않습니까, 장애이해교육을 위해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물론 하는데요…….

권순선위원

그 선생님들을 연수하고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장애이해교육들을 실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그것을 좀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계속 연수하고 계시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연수를 1년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데 일반학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당해연도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맡은 선생님만 대상으로 연수를 하다 보니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선생님이 맡게 되고 이러다 보니 선생님들의 그러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심화된 전문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기 강사 2명, 그다음에 운영ㆍ협의하는 데 5명이 하시는 거고, 강사라고 해 봤자 2명인데 이 2명이 얼마만큼 그것을 커버하겠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한 게요 학교단위에서 하던 것을 교육지원청 단위로 저희들이 그 해당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조금 더 장애학생들의 특성과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어떻게 일반학생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당되는 선생님들에게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교육 콘텐츠 이런 것도 굳이 여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이해 인권교육 매뉴얼 이런 것을 별도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국립특수교육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서도 그 콘텐츠가 차고도 넘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서치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또 덧붙여서 서울시교육청만의, 저는 서울시교육청만의 어떤 매뉴얼이 있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특수교육원 이런 곳에서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이런 신규사업을 또 구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권순선위원

됐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포괄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학교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본부장님께 물어봐야 되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내일 하는 행정국…….

권순선위원

아, 여기가 아니군요. 그러네요. 그러면 일단, 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 해 주십시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위원

최기찬입니다. 국장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최기찬위원

우선 첫 번째, 학교폭력심부름센터 들어보셨죠, 학교폭력심부름센터. 속칭 삼촌부대, 들어보셨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요즘 언론에서 제가 읽고 알았습니다.

최기찬위원

폭력해결, 학폭위 내에서 피해자 학생의 권리를 구제해 준다는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하는데 일주일에 350만 원 정도 주면 삼촌부대가 가서 정화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안 들어보셨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최기찬위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사교육 과외열풍이 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와 공권력 자체를 믿을 수 없다 해서 내 아들은 내가 지키고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부모의 가계경제가 심대하게 타격을 받는 구조까지 왔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작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무 국장님께서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권력에 대한 불법단체의 불법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계도와 이해를 돕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나 그다음에 학교폭력 관련 사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신과, 또 하나는 너무 지나친 내 자녀의 양육에 대한 그러한 일도 병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기찬위원

그래서 국장님, 사업계획을 보니까 1514쪽 평화로운 학교문화조성 사업부터 시작해서 1551쪽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까지 학폭위에 관련된 정말 많은 사업이 정해져 있고 그야말로 진짜 수십억을 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사후처방적 그런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후처방입니다. 예방이라는 말씀은 있기는 있어요, 위클래스 같은 경우. 이런 게 있긴 한데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된 사업은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발생된 이후에 조치하는 데에 사업이 이루어져 있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쓰고도,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익년도에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고 봐도 나아지는 조짐은 없고 학폭위의 통계숫자는 전부 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구조죠. 전년 대비 얼마나 학폭위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2017년도에는 피해응답률이 1.3%였는데 2018년도에는 1.8%입니다.

최기찬위원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살펴보니까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명예교사제, 학폭위 연수, 학폭 소송비용 지원, 징계위 운영, 여기에서 느끼는 게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 예방적인 것은 하나도 없죠? 여기에 23억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산투입에 대비해서 학교폭력 실태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관련된 예방교육은 선생님들이 예산투입을 안 하고 교육과정 안에 거기서 녹여 들어가는 의무적인 예방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방교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쪽에 투여되지 않고 저희들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 또 일어난 이후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 처리절차 이러한 것과 관련된…….

최기찬위원

국장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야죠. 교육법률지원단이든 변호사 명예교사제든 학폭위 연수든 학폭 소송비용 지원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줄어드는 추세 또는 또는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써야죠. 그런데 줄지 않고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한번 다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예산배정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치밀함은 모든 결과가 정확히 평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평가 뒤에 암수폭력이라는 거, 이거는 노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모르시는 거고 저도 모르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암수폭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세하지만 여러 가지 폭력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노출되고, 그리고 그 노출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고민이 뒤따라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친구랑이라는 센터 운영하고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친구랑에 방문한 청소년 수가 2016년에 2,847명, 2017년에 2,421명, 오히려 줄었죠, 친구랑에. 그래서 일평균으로 나눠보니 하루 평균 6~7명 방문하는 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줄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운영예산을 4억 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선하는 데 1억을 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억을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5억을 써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한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니까 5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써야죠.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소중한 아이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아요. 하나라도 학교에 부적응아가 나와서 그 아이가 인생적으로 자괴감을 갖고 살게 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본다면 5억이 아깝겠습니까, 50억이 아깝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이의를 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접근성이 아주 좋은 청소년꿈드림센터 이런 것과 우리 친구랑을 비교해 볼 때 실질적으로 이게 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상담센터나 복지센터나 그쪽까지 우리 학생들이 가기는 뭐하다 하지만 청소년꿈드림센터 같은 경우 타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례, 또 이 단체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2,800명, 그다음에 2017년에 2,400명, 2018년 9월 30일까지 집계를 보니까 2,000명 정도 방문을 했더라고요. 이게 점점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친구랑이. 이용자가 준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는 교육기관의 역할은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두 명이 오더라도 저는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이 돼서 이 학생들이 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참여수당도 만든 이유는 이 아이들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친구랑이나, 저희 친구랑 거점기관 4개를 또 만들었습니다. 권역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는 곳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8년도 올해에도 학교 밖 청소년 학업을 포기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친구랑에서 공부를 해서 66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업을 지속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참여 기본수당도 만들었고 이게 유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저희들의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이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기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게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인데 특수학교 교원전문성 신장 연수 그 부분은 지금 귀 청의 집행부 되시는 국장님들 전부 다 이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시간관계상 좀 다른 분들에게 저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학교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의 지속성과 또 일관성을 가지고 2019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 고생하시는 특수선생님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2019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그러한 입장에서는 계수조정 때 추가편성 좀 해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퇴직 교직원의 인생이모작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인원이 증가하고 활동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금 인원수가 증가하고 확대되는 데 대한 평가를 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처음 이모작센터 생길 때에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도 별로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실현 가능한가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사단 조직을 할 때 학교수요에 맞춘 봉사단으로 저희가 이렇게 개편을 해 가면서 학교에서 무슨 봉사를 원하는가 이것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원하는 그러한 봉사단 조직이고 학교에서 요구할 때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다보니 만족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 시설관리를 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11월이면 학교 교정이나 이런 데 낙엽이 다 떨어질 때 이 봉사단에서 학교에다가 우리가 가서 낙엽도 쓸어주고 교단도, 교정도 정리해 주고 이러한 봉사를 하겠다, 신청하라,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다보니 300개 학교를 예를 들면 하겠다 했는데 신청이 한 6시간 만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한 예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력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시간을 요하는 일들 이러한 것에 지금 봉사지원을 하다 보니 봉사인력이 늘고 봉사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수규위원

퇴직공무원 교원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학교사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죠.

김수규위원

그거에 반해서 예산편성이 조금 적게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했던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시작은 2016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서부와 남부교육청에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그 센터에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이게 지금 서울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2,100명인데 이 2,100명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또 학교수요를 받아 신청을 받아서 그 지원단을 보내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본청에 센터 하나 있는 걸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권역별로 교육지원청에 남부권, 서부권 이렇게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부센터 격이죠,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지역센터를 설립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권역별로 지원센터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서부, 남부, 동부도 늘릴 계획입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예정입니다. 지금 조례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규위원

지금 교육 이모작지원센터에 총 60개 봉사단 1,217명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2,100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봉사단 조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인원이고요, 전체 거기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그다음 인력 지원하고 또 개인적으로 봉사하고 하는 봉사인력까지 합치면 2,100명 정도 됩니다.

김수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기초학력반 봉사단 운영이 축소 예정인 것 같아요.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해마다 봉사단에 대한 만족도 조사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 나가서 기초학력에 대한 학생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다른 봉사단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조금 변경해 나가는 차원에서 조금 축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기초학력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퇴직교원으로서 봉사하는 데 만족이 그렇게 떨어지나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 만족이라기보다도요 그것은 해당 과에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다른 사업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학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경험이 많은 퇴직교원들께서 활동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행복한 상담실 봉사단 운영도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그것과 관계가 없는 예산 삭감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경험이 많은 퇴직교원들이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지금 봉사료만 받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대개 학폭위원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학폭위원회 개수가 줄어든 건지 단체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이것을 더 늘려서 어떠한 학생들의 학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도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던 겁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금 사안처리지원단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은 숫자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활동이 조금 저조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분들이 홈페이지 활동을 잘 안 합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인생이모작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대한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오프라인상에서 모든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 아마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분들이 지금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하루 봉사를 하시면 일당이라고는 뭐 하지만 봉사활동비 지급이 2만 원으로 지금 돼 있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최대 2만 원입니다.

김수규위원

최대 2만 원, 식사비하고 교통비는 별도입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게 교통비, 식사비입니다.

김수규위원

다 포함해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수규위원

하루에 2만 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대요.

김수규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봉사단별로 그 수요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대 매일 나가시는 분이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매일 나갈 경우.

김수규위원

이분들이 돈 보고 나가시지는 않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각종 학교에서 어떠한 필요한 인력에 대한, 퇴직교원에 대한 어떤 연수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것 없나요? 기술을 가르쳐 드린다든가 인생이모작에 뭔가를,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또 새롭게 배워 가지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연수나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이 상당 부분 이모작센터의 심화된 내용을 알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모작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신청하는 내용을 잘 모를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 있는 강사를 이모작센터에 초빙해서 거기에서 전문성 신장까지 하고 본인의 능력을 개발한 이후에 학교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연수를 상당히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원들이나 일반직들이 퇴직하시기 전에 그분들을 모시고 또 연수를 하면서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한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연수를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최선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 관련해서 공통되게 저희들만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용어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지원 사업을 이미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수당이란 이름을 붙여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 하셨던 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다 혹은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의견을 내셨네요. 그것 관련해서 일단 이 사업을 실제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냐 그르냐 하는 근본적인 저희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첫날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수당이라고 붙여놓았으면 무조건 그 나이 대에 들어오면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밖에 있으면 사실 그 말씀하시는 조건을 갖추면 그냥 다 줘야 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을 기본수당이라고 교육감께서는 이미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실제 수혜 받게 되는, 그 서비스를 받게 되는 친구들을 어떤 대상들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실제 그것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게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 사업을 이미 발표해 버리셔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매우 당혹해하고 있는데 국장님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시작입니다. 이번이 시범단계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친구랑에 등록한 학생들 중에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서울시나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하고 저희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여기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자문의견이 제가 읽어봤는데 이 수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이 아이들의 쓰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은 이 아이들이 등록을 하면 와서 수업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업을 받고 2/3 이수를 할 경우에 이 학생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학력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저희 차원에서요. 그래서 학력을 인정해 주고 이 아이들이 수업 받는 기간 동안에 2/3 이수된 학생들에게만 저희 선정위원회에서 기본수당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3 수업을 계속한 아이, 또 공부를 지속하는 아이, 그동안에 20만 원씩 줄 때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썼는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라면, 지금 학교로부터 이탈하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탈하고 있는 친구들이 교육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프로그램 안에 그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간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수당을 주거나 학원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실제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해야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학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와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거나 또는 원격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동영상도 만들고, 원격수업을 집에서도 들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최선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예요, 이미 하고 있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본인이 여기는 학력인정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교육기관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학교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 외에 자기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싶거나 책을 사고 싶거나 이럴 경우에, 결손가정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도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쓸 수 있는 항목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최선위원

이게 복지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선위원

이미 학교 바깥으로 이탈된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사실은 그 친구들이 학교라는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대안학교도 만들고, 대안학교에서 학력인정이 되게도 만들고 그다음에 위탁을 줘서 대안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또 학력인정이 되거나 수업시수를 받으면 인정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실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미 나가 있는 친구들에 대해, 뭐랄까요, 오히려 학교 안 시스템으로 더 인입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걸 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위탁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은 아이들이 퇴학하기 전에 다닐 수 있는 기관이고요, 여기 친구랑은 학교 밖 청소년 퇴학해서 학교로 들어올 수 없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퇴학해서 학교로 들어올 수 없는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서성거리고 그중에는 후회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건지자는 목적에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다 퇴학당한 친구들이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입니다.

최선위원

자퇴는 없고 퇴학당한 친구들인가요, 대상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자퇴를 하거나…….

최선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퇴학당하거나 이제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만둔 친구들도 있는 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는 공부가 필요 없다…….

최선위원

그러면 현재 자퇴하거나 퇴학한 친구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1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또 자퇴하고 나갔을 당시에는 공부하기 싫어 나갔는데 나간 다음에 나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선위원

학교에 재입학할 수 있지 않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없습니다.

최선위원

자퇴한 경우에 다시 재입학할 수 없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자퇴는 가능한데 퇴학은 안 되는데요 자퇴하고 나갔다가 학교에 돌아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뻘쭘해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검정고시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말씀하시는 게 맞네요. 실제 학업을 계속 하고자 하면 검정고시라는 제도도 사실 있는 거고,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여기 친구랑에 등록해서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저희가 돌렸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학교 바깥에 이미 나가 있는 친구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었으면 그 프로그램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2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학원비를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친구들이 자기노력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학원비, 문화상품권, 교통비 이렇게들 있던데 실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역할일 텐데 그것을 이 친구들에게 수당을 줘버리는 걸로 뭔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로 퉁 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고민 없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학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사실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검정고시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교 급별로…….

최선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걸로 하면 교통비도 없는 친구들, 퇴학당한 친구들, 자퇴한 친구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대상은 그렇고요 그중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친구들이 등록을 합니다, 친구랑에.

최선위원

그러니까 설명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친구랑은 내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든 학교로부터 배척을 당했든 그런 일이 많아서 너무 속상한데 그런 친구들이 친구랑에 등록하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대상이 됩니다.

최선위원

그 대상 중에 형편이 되게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집안형편과 관계없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 거고,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전체 사례가 마치 정말 다 저소득이고 도저히 힘든 친구들만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신 거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최선위원

친구랑에 등록한 대상은 다 되는 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다가 아니고요 이번에 시범운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그중에서 200명만 먼저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선정기준이 뭐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선정기준은 지금 선정위원회를 아직……. 이게 예산도 아직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선정…….

최선위원

이 정책 하시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하시고 발표까지 하셨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큰 방향만 저희가 발표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아니죠, 기본수당을 준다고 했다니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최선위원

기본수당을 어떻게 줄지 결정도 안 됐는데, 계획도 없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때 그 내용도 발표는 됐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최선위원

국장님, 선정위원회의 기준이 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선정위원회의 기준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을 해서 2/3 이상 수업을 받은 아이, 이수한 아이, 집안 결손가정 아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실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매달 20만 원을 아이들에게 주고 수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의 그야말로 교육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만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그 취지를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해도 되는 사업인지 근본적인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위원들께서.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수당을 주는 것으로써 하는 사업이 맞을까 아니면 이걸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를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학교 밖 청소년 돕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수당을 주는 것으로 이 정책을 푸는 게 맞느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에 이 아이들이 포함돼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원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아니오, 됐습니다, 됐고요. 하나만 더, 시간이 지났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수규 위원님께서 인생이모작센터 자원봉사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 했는데 저는 약간 다른 고민이 돼서요. 지금 많은 자원봉사 자원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봉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있고 다양한 봉사단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평생진로교육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제 저희가 했던 교육정책국에도 보니까 과학전시관에서 금빛봉사단 이분들 별도로 운영비가 책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더란 말이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의미이긴 한데 이게 우리 시교육청에 있는 봉사단이 시교육청 이외에 있는 다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봉사단보다 사실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되는데 관련해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혜택이라면 어떤…….

최선위원

수당을 받는다랄지, 그냥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원봉사 인증 정도를 받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교통비 5,000~6,000원 정도 이렇게만 받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과 관련해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운영비 말씀하시죠?

최선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요예산이었고요, 저희도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빛봉사단은 이게 원조입니다. 저희 교육계의 퇴직교원의 봉사의 원조가 금빛봉사단인데 과학전시관에서 하는데 과학전시관의 인력이 점점 줄다보니, 지금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상당히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인솔하고 간단한 체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지금 금빛봉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이번에 이모작센터하고 통합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것에 금빛봉사단도 들어와 있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같이 통합할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과학전시관이 추가로 이분들께 더 드리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죠. 그냥 인생이모작센터 예산으로 이분들이 과학전시관에…….

최선위원

아니에요. 과학 금빛자원봉사단에 중식비, 교통비, 간식비, 현장연수비 따로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예산은 금빛자원봉사단 예산으로 나가는데 통합은 이모작센터와 같이 조직을 통합한다는 겁니다.

최선위원

조직은 통합하는데 예산은 과학전시관 예산으로 잡혀있는 건 뭘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예산 봉사비는 거의 같습니다. 거기 인력대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최선위원

그러면 과학전시관에서 금빛자원봉사단으로 계시는 이분들의 예산은 우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평생진로교육국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내용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니까 금빛자원봉사단 외 한 가지의 더 자원봉사단을 통합해서 평생교육자원봉사단 이렇게 통합했다고 설명은 돼 있는데 이게 또 별도로 설명서에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임광빈입니다. 일단 마포평생학습관 소속으로 있는 금빛평생봉사단은 퇴직하신 분들이어서요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이모작센터하고 통합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금빛봉사단 말고 평생교육봉사단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봉사단은 퇴직하신 분들은 아니고 경력단절된 학부모라든지 젊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고, 금빛봉사단은 이모작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학전시관에 별도로 예산 포함된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통합되기 이전의 상황을 아마 고려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똑같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이모작센터에서 과학전시관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그 봉사활동비에 대한 대가로 그 예산에서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위원

과학전시관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 위원님.

여명위원

네,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저는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여명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발표하셨을 때 제 연구실에서 몇 가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여명위원

그때 당시 나온 발표에 의하면 학생들이 이 지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굳이 교육감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용도로 이 지원금을 쓸지 보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과장님께 이게 말이 되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이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그 개발여건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바우처 카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의 물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의 관리체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 대신 이 용처에 대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은 납니다. 용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제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줘보면 어떠냐 하는 취지도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은 납니다.

여명위원

저는 그 말이 어쨌든 이 아이들이 20만 원이라는 현금을 어떻게 쓸지 관리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그냥 좋게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명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도록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지 그렇게 컨설팅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런데 저는 느낀 것이 행정감사 할 때부터 또 예산심사 과정까지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 계신 많은 교육위원들께서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사업적 타당성이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전혀 설득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저희도 크게 공감하게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여명위원

아니요, 저는 아쉬운 점은 국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 연구실에서 대화 나눴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그냥 이 사업은 무조건 하겠다에 맞춰서 논리를 계속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사실은 지원대상자 여부를 거르기 위해서, 스크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두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학습활동이 일어나느냐 여부를 체크하겠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학생들로부터 사전 예산사용계획서 이런 것을 먼저 한번 써보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컨설팅을 해보고…….

여명위원

과장님,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도 사업계획서 쓰라고 해서 50만 원 주는 겁니다.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는 어쨌든 지금 현금지급이라는 이름으로 비춰져서 그런데 아마 거의 체크카드 형태가 될 거고 체크카드 사용내역서는 아마 클린카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명위원

그 바우처를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율집행을 한다고 하셨다가 이제는 여러 비판이 있으니까 다시 바우처를 만들어서 카드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계속 말씀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타당성이 있구나, 합리적이구나 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상당히 독선적인 거 아닌가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데 처음부터, 언론보도도 물론 됐습니다만 학생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예산 수당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지도하겠다는 것은 이미 밝혀드린 바 있고 또 직접 말씀도 드린 바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을 조금 정교화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자가적으로, 스스로 예산사용계획서도 만들어보고 컨설팅도 해서 사후관리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음부터 원래 없었던 이야기를 제가 새롭게 덧붙인다기보다는…….

여명위원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아까 최선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저소득층만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잖아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꼭 저소득층 대상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조금 가려져서 그런데 사실 사업의 본질의 큰 축은 아이들에 대한 학업지속에 대한 문제, 또 학업복귀에 대한 문제거든요. 학교로 되돌아가는 문제는 저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여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설명 들을 때는 이 아이들을 다시 우리 교육제도 안으로, 학교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원금의 형식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식, 제도를 좀 더 충실히 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인데 자꾸 처음에는 수당은 아니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아예 수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점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수당이라는 부분에 대한, 명칭 사용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저희들도 바꾸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처음 발표 당시에는 수당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처음 발표 당시에는 수당이었죠.

여명위원

프로그램 개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랑 이용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론에서도 비판을 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20만 원을 타기 위해 아이들이 저곳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겠구나라는 비판도 많이 하세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언론에서 일부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여명위원

일부 우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이 어쨌든 학교가 몸에 안 맞아서 나간 아이들이잖아요, 대부분. 그 아이들이 20만 원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계속 관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업을 계속 독려하고 관리하는 그 체제 속으로 들어올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친구랑에 등록된 인원이 한 203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잠정 그 속에서도 이 프로그램 체제에 들어와 가지고 학업을 지속해 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아이들은 50% 남짓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집중할 때의 얘기입니다.

여명위원

어쨌든 방금 하신 말씀은 행감 때도 계속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인 것 같고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문화활동을 즐기고 싶어도 대부분의 서민가정에서는 그렇게 즐기고 싶은 만큼 마음껏 못 즐겨요, 책도 사 보고 싶은 만큼 못 사고.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계속 말이 반복되니까 이상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여명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900대로 대폭 늘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장애학생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1년간 38만 원 지원해 주고 계세요. 하루에 2,000원씩 190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장애인콜택시가 아무리 는다고 해도 그것을 이용할 수 없으면 정말 그림의 떡이잖아요. 혹시 뭔가 이 사업이 증액이 되면 그런 부분을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학교는 이미 학교 스쿨버스가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학교나 먼 거리에 배치된 학생들이 통학이 불편하고 이럴 때 저희가 통학비를 지원하는데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예산편성 추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현재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된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위원

그리고 보면 불용액이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불용액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수요가, 신청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넉넉하게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했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저희들이 그래도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가까운 거리에, 근거리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여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통학비 지원 사업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여명위원

예산안 449쪽입니다. 1489쪽이고요, 사업설명서에는. 예산안 총괄로 보면 전체 13억 본예산 중에, 작년에 1,200억 정도 됐는데 불용액이 1억이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요. 이 전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불용액이 왜 1억이나 되는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명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내용은 사업예산 잔액입니다, 잔액. 예를 들면 체험학습 특수교육 보조인력 인건비도 저희가 예산편성은 해놨는데 인건비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가거나 할 때 보조인력을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우리가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예산에 비해서 적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잔액이죠, 사업예산 잔액.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명위원

그러면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같은 경우 숫자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위원

1,000몇 명 곱하기 2,000원 곱하기 19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서울시 내에 있는 공립ㆍ사립별 장애학생 수를 파악을 해서 미리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산정을 해놓고 수요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기초조사를 한 후에, 어차피 예산의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초조사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 이후에 통학비 지원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전체 예산이 130억인데요 그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1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별로 잔액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용 비율은 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학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3년간 집행실적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명위원

추가질의로 보완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광진 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김시영 학생교육원장님.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전병주위원

학생교육원 추진 교육사업을 보니까 그중에서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2485쪽,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사업 중에서 영어체험교육 지원 사업 1개가 총 12억대 편성되었고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다양한 일정의 상황별 주제별 실용영어체험교육 및 진로체험교육을 통해 영어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초ㆍ중학생 영어체험교육 예산으로 3억 7,000만 원 편성되었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어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초ㆍ중학생 영어체험교육이 이렇게 상황별 주제별 실용영어체험교육 하는데 보니까 기간이 3박 4일, 2박 3일, 1박 2일, 당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일정이 3박 4일,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2박 3일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어체험 몰입교육을 한다고 한 옛날에는 주로 한 달, 두 달 이런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 영어교과전담교사들 능력이 많이 향상돼서 처음 10년 전에 설립했을 때에 비해서 몰입교육까지보다는 상황별로, 즉 공항이나 혹은 약국이나 이런 상황설치가 초등학교에는 설치가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별 부스를 많이 설치해 놓고 와서 주로 체험교육 쪽으로, 일상영어회화 위주 체험교육 쪽을 저희들이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예산으로 3억 7,000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주로 체험교육하는 장소가 아닌가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장소는 가평 학생교육원 내에 신축관이 있는데 주로 실내에 있습니다. 1, 2, 3층에…….

전병주위원

학생교육원 자체에 장소가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가평 학생교육원 전체, 분원이 네 군데가 있고 본원 포함해서 다섯 군데인데 그중에 한 곳에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체험교육이나 진로체험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한 예를 들면 옛날에 2006년도에 건립된 파주영어마을 아시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압니다.

전병주위원

그 부분이 현재로는 거의 역할을 못하고 사라진 것 같아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현재 경기도에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2017년 정도에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캠프형 교육기관으로서는 국내에서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있고 현재 보면 용도가 체인지업캠퍼스든가 그런 식으로 변경되어서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파주영어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서울에도 또 수유동인가 뭐 있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수유영어캠프하고 풍납영어캠프가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단기간에 실용영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의문점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 영어체험교육을 지도하는 원어민 강사 있잖아요. 원어민 강사도 보니까 예산이 한 6억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으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역량강화 이거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원어민 강사 배치활용 보면, 채용기준 같은 것 있나요, 원어민 강사 채용기준?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채용기준은 원어민 강사 활용 채용기준은 정책국 중등교육과의 원어민 담당 쪽에서 기준을 세우고 또 영어원어민 관련 예산도 준비하고 하면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채용은 저희들이 합니다.

전병주위원

구체적인 채용기준점 같은 것 있나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은 원어민들을 A급부터 E급까지 분류해서…….

전병주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원어민 강사 자격론이 많아요. 사실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국내에 와서 강의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원어민 강사, 거기에서 마약한 사람, 성추행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버젓이 막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라든지 이런 채용기준점을 갖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때 대마나 약물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이런 것도 받고 있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건강진단서뿐만 아니라 범죄경력조회까지 다 하고 있고, 특히 학력 쪽에서는 저희들이 E2 비자라고 해서 영어교육 관련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전병주위원

원어민 강사 구인 전문업체에서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최소한 원어민 강사의 범죄경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관 혹은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업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는 건지, 있다면 어떤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범죄경력조회는 저희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채용은 정책국 중등교육과에서 자격이나 전체 채용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통과한 사람을 근무처를 저희 가평으로 받아서 오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강사 채용기준점하고 현재 어떤 전문기관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또 원어민 강사 중에서도 교포들이 하는 경우도 있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교포도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교포들의 단점이 뭔가 하면 교포가 학원 등록할 때 교포 및 F4 비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 국내 내국인하고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입국절차상 제재를 별로 안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역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졸업장을 위조한다든지 범죄기록부를 위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교포들도 반드시 국내 건강검사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현재 채용 관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교육과에서 뽑아서 저희들이 받아서, 근무지를 이쪽 가평 영어교육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채용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근무지를 이쪽에 왔을 때 가능하냐에 대한 기준만 잡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현재 없네요. 없는데, 교포들도 역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E2 비자뿐만 아니라 영어 관련 사범대 이상 출신, 대학원 출신 이런 기준을 정해서 A부터 E등급 하는데 교포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으로 해서 교포들이 혹시 어떤 자격에서 미달하거나 그런 일을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일은 아마 다 채용할 때 전부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왜 그러냐면 원어민 대상으로 해서 듣는 수강생들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초ㆍ중학생들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사들이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일지라도 강사가 자국에서 어떤 마약이나 심지어 성추행 이런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철저한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강사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어민 강사의 퇴직급여가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퇴직급여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현재 우리 원어민은 국적별로 외국만 있고 근속수당이나 특별수당, 교통비 같은 것은 가평영어교육원에서 현재 급여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보면 국내에서도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꼭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전병주위원

그래서 보면 원어민 한 사람 한 사람 채용하는 데 어떤 정착금이라든지 출국지원비, 입국지원비, 재계약 수당, 특히 방학 때 미국이나 가면 엄청난 돈을 다 지원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이 많아요. 그것을 굳이 해야 되는지…….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그것도 원어민 채용 기준 길라잡이는 중등교육과의 자료를 근거로 저희들이 지금 비용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한 원어민 강사 채용기준이라든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오전 질의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권순선 위원님 하시고 오후에 하시겠어요? 어떻 하시겠어요?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충분히 시간드릴 테니까 질의하세요. 아, 먼저 하시겠습니까?

양민규위원

네.

장인홍위원장

그러면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문득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 원장님.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양민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급식과 관련해서 대부분 연수 위주의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연수하고 급식 안전성 검사, 미생물검사 이런 것하고 영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양민규위원

급식과 직접적인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보통 연수 위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에는 학교급식관리팀이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기획팀하고 급식운영팀이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급식운영팀이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양민규위원

이게 계속 의문이, 차이는 있으나 실은 큰 틀에 있어서 보면 급식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양민규위원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조직진단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두 사업 자체가 하나는 산하기관에 있고 하나는 본청에 있고 찢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되어야 좀 더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5 대 3 대 2,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50% 재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서울시가 더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재원을 가장 많이 투여하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부서를 통폐합해서 데이터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예산상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유치원의 급식이 지금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유치원 급식까지도 급식팀에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확대되는 입장에서는 급식 관련 업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확대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조직개편 시 학교급식과가 생겨서 통합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리 사업부서의 입장과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의 조직개편 방향은 본청 슬림화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현장지원 통합지원센터가 이번에 주목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급식과 쪽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조직개편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민규위원

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힘들다 이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민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실은, 제가 학교보건진흥원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양민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진흥원 차원에서 급식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전체 학교에 대해서 미생물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민규위원

전체 학교에 대해서 샘플 안 하고 다 합니까? 샘플링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니요, 미생물검사는 전체학교를 다 하고 있고요, HACCP 검증검사라고 이제 178개교를 갖다가 표본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중독검사도 178개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미생물검사는 매년 한 번씩은 하는 거고요.

양민규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습니까?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HACCP 검사나 식중독균 검사는 결과적으로 전체 학교 한 1,240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 118개교니까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려면 한 7~8년 정도 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니까 학교에서 우리 좀 해달라 요구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데 이제 저희 인력이나 장비, 조직 이런 것 때문에 전체 다 지원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오히려 식중독이 증가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보건진흥원과 급식운영팀에서는 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식중독과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뻥뻥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금 제일 위생적인 게 그래도 HACCP 검증검사니까, 전체적인 어떤 루트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학교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양민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요지도 이 상태로 놔두면 사실 안 될 것 같고 좀 더 기능을 보강해서 하나로 묶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정말 걱정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나아가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안전성 담보를 아주 기대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력의 한계, 예산의 한계 이런 것들이 당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순선 위원님, 이따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길게 안 걸리시면……. 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존경하는 우리 양민규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서 보건진흥원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보니까 체육관광과에 있네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권순선위원

네, 보건진흥원장님께……. 그러니까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안에는, 뒤에 있어요? 그래요? 몇 쪽에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2535쪽부터입니다.

권순선위원

2535쪽 자체가 없는데? 예산서, 예산안에. 여하튼, 그래서 제가 학교보건관리 이것을 이쪽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과 884쪽부터 거기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이래서 교육연수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안이 나와 있네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아직 조직개편은 저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분장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소 혼란을 겪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더 크게 할 이야기들은 좀 있지만 그건 나중에 내일 하기로 하고요. 일단 학교보건진흥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청업무 위탁비용 이래서, 이게 어디서 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과네요. 890쪽에 체육건강과의 정서행동 특성검사 운영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그 뒤에 가면 교육지원청 말고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이래서 마음건강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그래서 그 지원센터에서 심리검사, 정신건강교육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고요. 이것이 되게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99쪽에 마음건강 원스톱지원센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체육건강과와 마음건강 원스톱센터에서 하는 이런 업무들이 중복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정신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지금 전담하고 있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체육건강과에 편성되어 있는 정신건강검사는 지금 마음이랑 그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님.

권순선위원

말이 똑같아요, 정신건강. 그 차별성을 그러면 설명해 주시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정서행동 특성검사,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 좀 찾는 중이라…….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차별성을 저한테 서류로 주시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참에 그냥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학교보건관리에 위탁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교육청업무 외부위탁비용, 평생진로교육국 지난번에 대안학교하고 다른 기관들의 위탁은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 교육청업무 외부위탁비용이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감염 쪽에도 있고 보건 관련 이런 게 많은데 그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보건 관련 위탁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위탁비용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흡연 예방과 관련해서 이게 국고지원이라서 사업이 너무 방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를 쭉 살펴봤더니 학교흡연 예방지원센터, 학교흡연 예방교육사업지원단, 학교흡연 예방전문가과정, 학교흡연 예방관계자과정, 그다음에 학교흡연 예방사업자문위원회, 학교흡연 예방전문강사, 그다음에 금연학생 전문상담사, 흡연예방사업 담당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역할이 다릅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17개 시도가…….

권순선위원

네, 국고인 것은 알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만들어서 설명된 자료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국고보조금 매뉴얼에 따른…….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 사람들 구성을 다 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30%는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하게 하고 70%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서 학생들의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금연학생전문상담사 이게 지원청으로 가는 이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다 30% 교육청…….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30%는 교육청 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여기 전문강사, 전문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 한번 줘보십시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자료를…….

권순선위원

그것은 하나의 지침이겠죠, 국고에 대해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죠. 지침이 30%는 교육청 사업으로 하고 70%는……. 위원님, 지금 예산안보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별로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가 훨씬 보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그것은 체육건강과, 생활과 다 별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중복돼서, 그리고 부서들은 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할 그럴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산서 905쪽인데요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운영 이게 지금 기본, 심화형 이렇게 해서 실천학교, 국립학교 한 개씩 하나 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70%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이것도 국고보조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지침에 70% 학교로 내려가는 사업 중에 그 사업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여기 국립학교 실천학교 나와 있는데 일식이라고 돼 있는데 2,140만 원, 이것은 21억인데? 21억이 학교단위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쪼개서 내려간다는 말씀이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일식으로 묶은 것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교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해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식으로 해놓고 그 해당되는 학교로 쪼개서 전출금으로 나갑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셨겠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그 단위별로 그간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운영하신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다음에 외부위탁사업비는 주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예산서 912쪽에 보면 학생건강 및 안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또 체육건강과네요.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학생건강검사표본 통계생성 보급, 학생건강정보센터 운영, 건강정보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건강검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선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건강검진사업은…….

권순선위원

아닌데, 학생건강안전관리 역량 강화, 특교로 하는 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특교입니다, 특교.

권순선위원

네, 특교로 하는 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특교고, 학생건강안전관리 역량강화 특별교부금 이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도교육청 위탁기관이 지정이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 위탁기관에 예산을 송부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위탁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보내 주는…….

권순선위원

그냥 무조건 내려보내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주관하는 그 기관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해당되는 예산을 보내는 걸로…….

권순선위원

아, 우리한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그걸 받아서 해야 되겠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권순선위원

그것은 30% 안에 들어가겠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다른 겁니다.

권순선위원

이것은 30% 안에 들어가지 않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아니고 교육부 것입니다, 특교. 아까 흡연예방…….

권순선위원

아까 그것은 보건복지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 것?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위에서 중복으로 내려오는 거네요, 어찌 보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하고.

권순선위원

내용이 크게 달라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는 흡연예방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학생들의 건강안전관리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십시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입니다. 먼저 1375쪽에 보면 학원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 관련해서 거기 예산 보니까 학교교과교습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관련해서 운영비가 4,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김경위원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하는 데 4,000만 원이 왜 들어가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 학교교과교습학원 일요휴무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행방안을 책정할, 계획 수립할 예정인데요 일요휴무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실시에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김경위원

아, 연구용역비 관련해서요. 또 학원 지도점검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전체 예산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단속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원 지도단속을 하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것들을 말씀도 해 주셨고 해서요 저희들이 그것에 관련해서 여기 지금 지도단속 사업명에 보면 전자문서시스템도 확산해서 지금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3개 교육청을 시범적으로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장점을 살려서 부족한 인력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경위원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전자문서시스템 인력보강이 어려워서요 전자문서시스템 속에서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각 학원에서 자가보고 식으로 해서 자료를 올리면 그것을 보고 점검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원에서 자체점검을 해서 온라인상으로 올리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는 학원에 지도단속을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내년에 좀 효율적으로 잘되시기를 바라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위원

그다음에 퇴직교직원 인생이모작 사업 관련해서 1406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당히 여러 가지 봉사단이 있어요. 행정지원봉사단, 기초학력반봉사단, 그린에듀봉사단, 행복한 상담실 해 가지고 봉사단이 많이 있고 관련해서 예산들을 보니까 여러 봉사단들에 다 지원비들이 있네요 2만 원씩 해가지고 2만 원 100명, 40명 80회, 또 20명 22회 해가지고. 봉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건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한 5,000원 정도씩입니다.

김경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해도 한 8,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저희 교육청에 있어서 봉사단은 이렇게 2만 원씩 되어야 되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은 안 되고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자체규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현재 봉사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을 하더라도 최대 2만 원씩밖에 못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교통비 3,000원, 급식비 5,000원 이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교육봉사 4시간을 해도 2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전문 사회공헌봉사라는 그러한 내용의 활동으로 현재 최저에 해당되는 교통비하고, 식비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한다는 입장에서 봉사료를 그 정도로만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00원에 5,000원 해서 8,00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교육청이 2만 원이냐고 했더니 맥시멈 2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하루 최대 8시간을 해도 2만 원이고 2만 원 이상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위원

4시간 해도 2만 원이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런데 왜 2만 원이나 줘야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봉사는 하지 않는데 지금 4시간의 교육봉사가 지금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봉사는 4시간에 1만 원인데 교육봉사는 4시간에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자체 계획과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위원

규정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 자체 계획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조례로 이번에 상정이 돼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봉사단이고, 사실은 정년퇴직하시고 또 연금도 많이 받으시고, 봉사는 봉사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많이 모아두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올라간 것을 보았을 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 특히 기초학력봉사단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가셨을 때 대부분은 다 선배님이 될 텐데 그러면 거기 학교에 있는 교사라든지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좀 불편하시지는 않을까요? 혹시 그런 얘기들은 없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생소하고 그다음에 교육봉사라는 게 없었다가 학교현장에 투입이 되다 보니 선ㆍ후배 관계의 서먹함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 학교에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봉사단들이 채워주는 부분, 제가 오전에도 관련해서 사례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착되다 보니 지금은 선배와 후배 사이의 그런 서먹함이나 그러한 부분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이러한 봉사를 한 이후에 만족도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봉사단이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봉사단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봉사단으로 변경하거나 바꿔나가는 추세입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그것 관련해서 성과가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처음보다는 많이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김경위원

하여튼 봉사의 취지를 정확히 살려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봉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523쪽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23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사실은 매년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교폭력 피해비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유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학교폭력법안이 입법이 됐을 때는 상당 부분 신체폭력 위주 그런 쪽의 유형이었는데 지금은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이나 그다음에 따돌림 이러한 쪽으로 유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프로그램도, 사이버상에서의 예방프로그램도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개발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투입에 대한 것은 오전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투입한 만큼 피해율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러나 지금 예방교육을 해 놓으면 또 다른 유형의 폭력이 생기고 이러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생활지도 예방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여기 보면 지금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에 전속계약 변호사가 12명, 본청이 1명 교육청이 11명, 이거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본청 한 분하고 11개 교육청에 1명씩 있는데 이것은 2017년도에 4개 교육청만 우선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4개 교육청은 1월부터 시작됐고 나머지 7개 교육청은 3월부터 시작을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학교폭력이 학부모들에 의해서 법적 다툼으로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교원들이나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법률자문을 받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폭력 교권 침해 또 학생인권 이러한 것들을 신속 정확하게 법률서비스를 개인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도 확대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소송대리도 하고 있고요, 만족도는 지금 거의 8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활동한 내역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소송건수하고 그다음에 활동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네. 그리고 조금 다른 말씀이긴 합니다만 변호사를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거나 또는 강남에 있는 몇 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작은 일이어도 변호사들 대동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물론 교장 재량으로 문제를 처리할 때 단점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장 재량으로 이런 일들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교육부에는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학교 현장에 학폭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갈등사례나 현장의 문제가 지금 한 6년 정도 되다 보니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문제점을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 받아서 그것을 우리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법률개정안을 2017년도에 이미 교육부에 냈고 국회회관실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1호에서 3호가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는 학교 종결로 하는 그러한 저희 서울시교육청 입장의 개정안도 교육부에 이미 제출해 놨고요. 다행인 것은 이번에 교육부에서 정책숙려제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제가 1호에서 3호는 학교장 종결로 가능하게끔 법 아마도 정책숙려제를 통해서 법 개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업을 이렇게 경감해 줌으로써 어떤 시간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특히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이런 빈번한 그런 폭력사안이 있다 보니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문제점과 그다음에 이 선생님들이 수업시간까지도 많이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 등이 있어서 주당 5시간 정도, 연간 29주 강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보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이런 학교폭력 책임교사 맡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 가시는 방법밖에 없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1년 해봤고요, 그래서 그 수요가 지금 더 많이 해주면 좋은데 한 1년 정도 더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다음에 1573쪽 맞춤식 진로교육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예산이 배 정도가 올랐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박람회는 상당히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이 박람회를 하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체험을 합니다.

김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매년 진행했던 행사인데 왜 올해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매년 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3일을 해야 되는데 2일 정도로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경에서 마침 교육부의 사업명목으로 특교가 내려온 게 있었는데 그것으로 충당을 겨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예산이 추경까지 합치면 6억 8,000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7억 정도로 예산 한 2,000만 원 정도 더 높여서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위원

여기 꿈넘꿈 진로체험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 꿈넘꿈 진로체험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 확대해야 할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경위원

1577쪽 보니까 16만 원 플러스 9만 원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강사료 기준은 교육청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회계지침,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다음은 NCS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대해서, 1590쪽입니다. 이것 지난번에 특교라고 했는데 보니까 특교가 아니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NCS 교육과정은……. 특교가 아니고요, 본예산. 아, 이거 NCS 교육과정 운영 지원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우리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경위원

이게 지금 특성화고하고 산업수요맞춤형고, 산업문화예술고 해서 학교당 이렇게 줘서 총 109억 원이 되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쪽 학교들 NCS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제가 교육과정도 개발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NCS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예체능계에서는 NCS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가자격이라든지 자격증 제도가 워낙 잘돼 있는데 왜 굳이 또 NCS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제가 잘 기억하고 확인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NCS 교육과정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근거로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학생을 지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에서 표준으로 해서 내려진 그러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교육부에 한번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학교에 110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준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그냥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교육부에서 NCS로 꼭 해라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물론 교사들도 아주 많은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별도의 노력이 들어갈 거고 학생들도 이 과정을 사실은 거친다는 것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또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보니까 특별히 NCS 과정으로 운영하는 그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예를 들면 시설장비도 바뀌어야 될 부분, 시설장비비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NCS 교육과정 운영지원은 학급 수나, 여기 18학급 미만일 경우, 18학급에서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이러한 내용까지도 다 정해져서 산출돼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김경위원

여기 운영비라는 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무슨 회의비라든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내용도 들어갑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회의를 하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과물은 그게 아니거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결과물은 이제 아무래도…….

김경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거고 또 실습과 평가하는 측면들도 많이 다르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별로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혹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 가능한데요.

김경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교는 아닌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 보통교부금…….

김경위원

네. 더 해도 되나요? 다음은 1597쪽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NCS 자료 조금 자세한 거 보내주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이라는 게 지금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노동부하고 들어가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경위원

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없네요?

그런데 노동부가 80%고 교육청이 20%면 교육부에는 매칭하지 않나요?

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제 저는 사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고 하는 제목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도제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기 유럽의 독일이나 스위스 그런 나라들에서 정말 어떤 아주 장인으로서의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마이스터고가 사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또 별도로 학교들에, 얼마인가요, 1억 5,000인가요, 학교당?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위원

1억 5,000씩 해서 10개 학교에다 이 돈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뭐를 도제하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산학일체형이기 때문에 산업수요에 맞는 해당되는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수요의 학생에게 그러한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비나 또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 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거기 10개 학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거점학교로 7개가 있고 또 단일학교 2개 있고 산업계 주도형이 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여러 학교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한 학교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제학교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계의 명장 로렉스, 단순하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것을 산업화해서 효율적으로 뭔가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명장을 키우는 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사업은 2015년 정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2015년?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위원

2015년이면 2015년, 2016년, 2017년 벌써 졸업생을 배출했을 텐데 그거 성과가 어땠는지, 어떤 장인을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아까 한 학교만 사례로 이야기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아까 10개 학교의 도제학교를 말씀드렸잖아요, 거점학교. 그중에서 성동공고가 공업기계계열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성동공업고, 서울아이티고, 영등포공업고, 인덕공고, 한양공고 학생들이 컴퓨터응용기계, 폴리메카닉스 IT 융합기계 등 산업수요에 맞는 그러한 학과를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것은 직업교육이지 도제가 아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산업수요에 맞는…….

김경위원

도제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위원

그것은 실습을 강화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도제가 되는 거죠? 도제가 무슨 뜻입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산학일체 도제학교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중심 직업교육하고 예를 들면 스위스의 우수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산업현장 중심의 그런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해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로 만든 거거든요.

김경위원

어려운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좋아요. 어쨌든 3년 이제 지났으니까 어떤 학생들 배출해서 어떤 장인을 만드셨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어떤 장인은……. 이제 하도 이 영역이 많다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위원

자료를 가져오시고, 이거 그냥 시설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쓴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시설 장비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경위원

자료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다음은 1615쪽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가 특히 유해환경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기 이전에 정책연구를 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18년도에는 용접, 납땜, 공작 이 3개 영역의 실험실습실만 저희가 개선하라고 예산지원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대해서 9개 영역에 해당되는 실험실습실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실습을 하면서 쇠를 갈 때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유해환경이나 화학약품을 사용, 납땜할 때 생기는 그러한 유해환경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호장비 기구를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작업실을 개선을 해서 예를 들면 공기가 제대로 유해환경이 빠져나가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필요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김경위원

제가 이렇게 여쭈었던 이유는 여기 지금 예산들을 보니까 금액들이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더라고요. 사실 이런 안전설비장비들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무늬만 이런 것 해서 돈 나눠줘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유해환경 개선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장비들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장비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다음은 특성화고 국제화 교육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70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본예산이 내년이 3배가 넘었네요. 특성화고 국제화 교육지원, 이거 뭐하는 것입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특성화고 국제화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나 그다음 직업훈련을 관련된 학과에 맞춰서 해당되는 해외로 실습을 나가거나 훈련 받으러 나가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취업과 연계된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한다는 차원입니다.

김경위원

취업된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몇 명 정도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한 학교를 예를 들면 10명 나갔는데 현재 8명 취업된 학생이 있습니다.

김경위원

10명 나가서 8명 됐다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생들이 외국어도 능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 수가 나가지는 못하는…….

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렇게 국제화 교육 지원 관련해서 몇 명의 학생들이 외국으로 나갔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는 여기 사업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었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사업도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좀 축소되거나 감액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국제교육 지원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자치구하고 협력사업으로도 이 사업에 새롭게 해서 자치구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하고 이래서…….

김경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10명이 나갔는데 8명이 취업을 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한 학교의 경우입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정말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많이 내보내야 되죠. 그래서 작년에 나간 인원수가 몇 명이고 몇 % 정도 됐으며, 그리고 그들이 취업된 곳이 임시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지 정말 안정적으로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인지 취업의 질도 여쭙고 싶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몇 명 나가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일단 2017년도는 캐나다에 다섯 단으로 51명이 나갔고요, 올해는 캐나다 등 다섯 단의 56명이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취업이 어떻게 됐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올해는 서울형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을 2교 37명 중에서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싱가포르 7명이 10월 현재 취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경위원

거기 취업조건이나 근로조건 같은 것 알 수 있을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네. 그리고 1671쪽 보니까 북방초청국가 방문 국외출장비, 이것도 학생들이 가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출장비는, 원래 북방교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북방에 있는 학생들을 경기기계공고에 데려다가 지금까지 교류사업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남방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기반구축을 위한 출장비입니다.

김경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시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죠.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전 MOU 관계며 여러 가지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장비입니다.

김경위원

작년에도 이런 거 있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는 북방교류 사업만 있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북방이 잘못 쓰였나요? 이번에는 남방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번에는 남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경위원

남방이면 어느 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입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다 취업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거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직업교육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김경위원

이 아이들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온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옛날에 저희가 못살 때 50년대 60년대에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해 주고 도움을 받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김경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명의 학생들이 왔었어요, 북방 아이들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처음 시작하기 위한, 그 발굴을 위한 출장입니다.

김경위원

아니,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는 북방요.

김경위원

북방 발굴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27명의 학생들이, 이번에 재학생이 27명이고요 지금까지 160명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80%는 우리나라 대학에 연계해서 진학하고 귀국한 학생들은 한국계열 기업에 취업해서 그 나라, 예를 들면 몽골과 우리나라에 대한 교류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입니다.

김경위원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하나 더 여쭤 보면 해외직업체험사업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나라에 가서 실질적으로 직업을 체험하는 그런 비용인가 봐요. 1672쪽 밑에서 두 번째 줄.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현장체험.

김경위원

현장체험 하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다른 비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직업체험 할 수 있는 여기에다 전력질주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밑에 해외 직무외국어 교육 지원에 1인당 50만 원씩 300명을 주면 이 돈이 사실 어마어마한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1명당 50만 원씩 줘가지고 과연 외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의문이거든요. 이런 거 없애고 해외직업체험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오히려 견문을 넓히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외직업체험을 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외국어 능력이 아주 능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당…….

김경위원

50만 원 줘가지고 외국어 능력이 능통해 질 수 있을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발할 때는 외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일단 선발하고요,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심화된 외국어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출기초를 내기 위한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한 달 정도 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그다음에 한 3개월 정도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지금 배정되어 있고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내용들을 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항목들이 포함돼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것 좀 고려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나머지 질문은 이따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오전에 질의하지 않은 위원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다 끝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학원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 1375쪽 참고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사설학원 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원은 1만 5,293개 정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다른 시설들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교습소는 한 1만 378개 정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거의 한 2만 6,000개 되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이게 지도단속이 제대로 돼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어렵습니다, 위원님.

황인구위원

인력의 문제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인력 충원의 방법이라든가 단속할 때 기존에 있는 공무원 말고 외부 인력을 통해서 가능하냐 했더니 답변이 온 게 어렵다, 어쨌든 학원법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학원 전자문서시스템 지금 현재 시범사업 하고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그 내용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내용 자체가 되게 획기적인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운영에 있어서 경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2만 6,000곳에 어쨌든 분기별로 우편을 다 보내고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예산이 또 만만치 않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보내는 우편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서 그런 재료값부터 시작해서 되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연간 한 3,700 들어가는데, 학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을 현재 강서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2개 더 추가해서 3개로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전면 확대해서 실시하면 어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력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지도점검하는 데도 굉장한 효율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인구위원

현실적으로 전체 학원을 다 단속도 못 하는 상황이고 인력충원의 문제도 생기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학원하고 충분히 이런 전자문서를 통해서, 예를 들어 나중에 전자문서에서 사인 안 하게 되면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직원이 찾아가야 되고 직원이 가서 하루에 몇 군데나 돌아다니겠어요. 특히나 지금 송파,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학원은 민원 발생건수가 거의 800건 가까이 돼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것도 다 단속 못 하잖아요. 지도감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시스템을 전면 확대실시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운영할 때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현재 지금 시범으로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연동해서 한다고 그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보안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보안하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행감 때 학원 지도점검 인력 부족에 대한 개선해 보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 문제를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별도 서버가 구축되어야 되는 문제하고 현재 전산팀 보안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강서에다 여쭤보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별도 서버를 구축해서 하면 가능하고 그 비용도 그렇게 들지 않아요. 3억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도 괜찮고, 또 그런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해 가면서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고 보안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본청 보안시스템을 담당하는 정보화과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입장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별도의 서버 구축을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황인구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 충원해서 단속하는 게 어렵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어렵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예산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번에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또 서버 구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보안의 문제는 업데이트 해 나가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내가 봐서는 되게 획기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예산성과금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상한 데다가 성과금을 주고, 이런 데 만일 개선돼서 획기적으로 행정이 개선됐다면 이런 데 성과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비용도 절약하고 업무도 경감해 주고, 굳이 인력충원 안 해도 얼마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 2만 6,000개소를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그러면 이번에 11개 확대되는 것으로…….

황인구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이걸 충분히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게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한번 이 부분을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도와주시면 적극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금 초등학교로 인정되는 게 2개 학교 정도 되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중학교가 6개,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거기에 학습비 보조를 하고 있죠, 학습비 지원을?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특성화고등학교는 거의 100%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보니까 2018년도 2017년도는 중학교에는 약 한 15% 인상해서 학습비 보조를 해 주었어요. 초등학교는 2017년도 2016년도 1% 인상했어요. 그 차이 이유가 뭐예요? 초등학교 2개 학교인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페이지가 1300…….

황인구위원

제가 페이지수를 체크 안 했는데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안 했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임광빈입니다.

황인구위원

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여쭤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학교, 초등학교 부분에 있어서 여쭙겠는데 학습비 지원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중학교는 15% 정도 인상했는데 초등학교는 1% 정도밖에 인상을 안 했고 2019년도 2018년도에 약 한 3.2% 인상하는데 일인당 9,400원 꼴이에요. 맞죠?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네.

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인상을 해 주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해서 인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황인구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되는데 중학교는 15% 하고 초등학교는 1%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저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가 그간에 너무나 인상폭이 적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황인구위원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요.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금액 차이는 1년간 일인당 학습비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을 설령 기존의 중학교 15% 인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리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예산 삭감을 전문으로 해야 되는데 증액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말 그대로 못 배운 한을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60~70 연세 들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배우겠다는 의지,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은 우리 국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진행한 거 아니겠어요?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검토해서, 중학교 부분은 15%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관련해서 인상 폭을 조금 더 넓혀서 예산을 본 위원에게 뽑아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점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빈

임광빈평생교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교원 인생이모작, 104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얘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뒤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나름대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사업내용들을 들춰봤어요. 중요한 것은 상당히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어차피 퇴직교원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특히 봉사활동 중에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의 봉사활동들은 정확한 지식을 수반한 상태에서 봉사활동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연수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런 연수를 받는 과정에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예산을 증액하자 이런 뜻은 아닌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특수한 내용의 어떤 봉사활동, 안전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전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한 지식을 받아야 혹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그래서 이 매뉴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것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이것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운영해 본 뒤 결과들을 좀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할 일이 있으면 보완하고 수정할 일이 있으면 수정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쨌든 우리 교직 경험자의 재능기부가 되게 활성화 될 수 있고, 내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퇴직공무원들의 퇴직 그러한 것을 관리하는 교직원공제회, 사실 교직원공제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도와주어야 돼요. 그냥 공무원들 월급 모아 가지고 연금 떼어놨다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교직원공제회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데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수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인들이 벌어들인 일정 부분만큼을 이런 퇴직교원들이 재능기부 활동 하는 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교원공제회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상관없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이 직접 교직원공제회 찾아가서 우리가 퇴직교원들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교직원공제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요청할 필요가 있겠다, 센터장한테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연금관리공단과 교직원공제회하고는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는 갖춰져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황인구위원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MOU는 못 맺었겠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교육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안전기관이 많아요. 거기와 MOU 맺어가지고 그런 전문성을 안전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비용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가장 익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잘 살려서 하게 되면 되게 효과가 빠를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큰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혹시 조례 진행하고 있는 것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조례 저한테 하나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관련해서도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담당하죠, 사학법인?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지원과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급식에 관련돼서 여쭐게요. 체육건강과장님이 나오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조직진단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개편안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급식이 상당히 학교 정책사업 중 중요한 정책사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가기 때문에.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급식 관련해서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급식 결제시스템도 그렇고. 또 하나는 급식비용을 추계하는 방법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예산 추계 하는 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급식이 보건진흥원하고 체육건강과 지금 이렇게 분절업무로 돼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분절업무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박광훈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무상급식비 지원금을 서울시, 자치구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받고 있죠?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황인구위원

교육청에서는 우리 회계연도 처리를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처리하고 있죠?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황인구위원

무상급식비 지원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 우리 교육청은 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서 무상급식 지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는 1회계연도가 12월 30일까지예요. 그렇죠?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서 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박광훈체육건강과장

학교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되게 힘들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힘들고, 결과적으로 급식비 지원일수라든가 이런 것, 추계 학생 수를 산정하는 데 되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 내용 정확히 몰라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지금 무상급식 지원일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인구위원

네, 그렇죠.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추계 학생 수를 12월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급식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직개편안에서 보건진흥원으로 일부 가고 시설은 또 시설안전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분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제 내가 가만히 조직개편 내용을 받아 보니까 보건진흥원으로 일정 부분은 다 실질적으로 운영업무는 다 이관하는 것 같아요. 기획업무만 지금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황인구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학교급식과로 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업무의 효율적 면에서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집행업무 시행 관련된 업무는 보건진흥원으로 갔는데 지금 사실은 학교급식과가 생겨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본청 조직개편은 과를 슬림화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은 어렵고 위원님 지적하신 학교급식과 통합운영은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가 돼서 방향은 그쪽으로 나중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이런 인력운영에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급식에 대해서 장학지도 나가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장학관은 직급이 어떻게 돼요? 행정직이 나갑니까, 아니면 급식의 전문가가 나갑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에는 장학관은 없습니다, 현재.

황인구위원

그럼 장학사는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장학사는 두 명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두 명인데 이분들이 장학지도 나가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장학지도 합니다. 교수학습개선 교육자료 개발도 하고 식생활 교육을 제대로 하나 장학지도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일부 조직직군에서 저한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 교육청이 유치원 빼고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전체 급식을 확대하게 되면 정말 이 급식에 대한 정책 자체는 소중하고 만일 학교에서 급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지거나 이랬을 때는 상당히 학부모들의 반발심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앞으로 또 이 급식에 대한 서비스, 이 수요는 되게 증대될 것 같아요, 요구도가.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질이 안 좋거나 어떤 급식의 여러 가지 종류가 안 좋다 보면, 식자재 이런 것 유통과정에서 안 좋다 보면 곧바로 학교로 민원이 들어오고 대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높아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급식체계에 있어서는 저는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정해서 급식에 대한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총괄ㆍ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갖다가 분리하고 분산하고 이원화시켜서 이럴 게 아니라 정말로, 조직의 논리로 급식 시스템을 평정하는 게 아니라 급식 정책의 논리를 가지고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뜻이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장기적으로 검토가 된다기보다도 이번에 조직진단에서 안이 올라오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체육건강과가 어쨌든 급식을 지금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가 일부 업무내용이 실질적인 운영 업무내용이 보건진흥원으로 많이 이관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아예 그러면 급식 업무 전체를 갖다가 보건진흥원으로 주든지,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든지 난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훨씬 더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을 책임성 있게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적극 공감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것은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질의 안 하신 분이 이 자리에 세 분 계신데요 장상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채유미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장상기위원

우리 무상급식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3,300억 정도 됩니다.

장상기위원

거기에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50%가 훨씬 더 넘겠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 58%입니다.

장상기위원

58%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서울시나 지자체에 요구를 안 하고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에 고등학교 확대할 때는 정확하게 50%, 30%, 20% 했는데요 이 58%에 해당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조리종사원이나 급식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이 급식비에 포함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이 다 부담하는 걸로 처음에…….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처음 2010년도에 무상급식 할 때 그 현황 관리나 재정부담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안 돼 있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때는 조리종사원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없다가 나중에 막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다 보니 저희가 50%가 넘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포함하다 보니 58%가 됐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이제는 협의할 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너무 예산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적극적으로 계속 서울시에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총액 부분에서 50, 30, 20으로 나누자.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그게 적극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이번에도 논의하셨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는 해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무상급식 서울시지원금 654억이라는 게 뭐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요?

장상기위원

네, 작년에 2018년도에 들어왔던 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상기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도 서울시 예산요?

장상기위원

네, 서울시 예산 들어온 게. 654억이 들어왔었잖아요. 추경해 준 게 뭔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

장상기위원

1884페이지요. 서울시지원금이라고 들어와 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25%에 해당되는 1,360억 원 말씀하시나요?

장상기위원

아니오, 그렇지 않고 무상급식 서울시지원금 654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추경예산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지원금 말씀하시죠?

장상기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작년도에……. 이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교로 내려가고 서울시에서 내려가고 자치구에서 내려가다 보니 영양교사 영양사들이 예산회계 집행을 할 때 서울시교육청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한테 예산을 보내라, 자치구도 보내라 해서 저희가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학교로 내려보낸 것에 대한 일부의 전입금입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내려주려면 다 같이 내려줘서 한꺼번에 통합을 해야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장상기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렇게 같이 하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이런 일이 없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작년에 단일화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국장님, 급식기준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며칠, 중학교는 며칠, 고등학교는 며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88일, 162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지자체나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기준에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88일인데 182일밖에 안 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70일, 고등학교는 160일밖에 예산을 안 잡아요, 시에서는. 그렇게 되면 서로 금액이 엇박자가 나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협의해서 같이 하는데요.

장상기위원

서울시 예산 잡아 놓은 거 봐보세요. 그 부분이 서로 안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볼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총액을 서로 협의할 때에는 그 일수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서 5, 3, 2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집행부 직원에게 자료를 주며) 저기요, 이거 좀 가져가세요. 그 부분이 서울시 예산서 책자입니다. 국장님,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서로 간에 이런 어떤 부분들, 조리종사원 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서로 통일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예산을 갖다가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다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된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내려줄 때, 금액이 거기 보면 다르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보다 예산편성이 그 기준으로 했을 경우보다 한 60억 정도를 더 편성을 했어요. 서울시는 나름 몇 년 동안의 어떤 평균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굉장히 우리 교육청보다 더 까다롭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일수를 따질 때 학교의 평균치 일수를 따지는데 만약에 어떠한 메르스나 이런 형태로 학교가 휴업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중간에 저희는 추경 감액을 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요? 전년도에도 혹시 추경 감액하신 것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만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무상급식은 다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전면 다 확대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이 우리 교육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 보면 이번에 9개 구 시범사업 하겠다, 2개 구 하겠다 해서 9개 구로 늘고 지금 25개 구까지 늘어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책임 떠밀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서울시는 교육청 하는 것 따라서 했다고 하고,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여론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상급식만큼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추구해 나가는 가장 보편적복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예산도 거기에 분배해야 될 부분들, 이제는 처우개선비도 요구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분배 관련해서는, 2010년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새로 생길 때는 만들어서 분명히 했어야 될 문제죠. 요즘 교육청에,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예산상승률이 7%인가요, 몇 % 이상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겨우 2%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1807페이지 학교흡연예방교육 관련해 가지고, 보건진흥원장님.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장상기위원

우리 진흥원에서 흡연 관련해서도 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흡연센터를 저희 보건진흥원에 설치해 가지고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그런 흡연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센터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1억 7,000 올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같은 걸 한다든가 아니면 흡연예방 담당자 교육 직무연수 같은 게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직무교육 관련해서는 한 700만 원 잡혀 있었죠, 한 750?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담당자 직무 연수가 760 잡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755만 원 잡혀 있어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장상기위원

그러면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지금 한 46억 정도 내려왔죠?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본청에 전체 내려온 예산이 46억이고요, 저희…….

장상기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집행하고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게 46억인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30%는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쓰고 70%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쓰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게 뭐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30% 쓰는 예산은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쓰는 한 7가지 사업이 있고요, 보건진흥원에서 쓰는 한 10개 사업이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쓰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실제 가서 보면 해주는 것도 없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진흥원장님 오전에 설명하실 때 이 사업 저 사업 한다고 얘기를 죽 하시면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지난번 우리 행감 때 보건진흥원이 하는 일이 뭐냐 물어보니 그런 얘기를 답변하셨는데 진흥원에서 진짜 흡연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당자 교육, 담당자 실무교육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학교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실질적인 교육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보건진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겨우 700만 원 예산 잡아놓고 그것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46억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장상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46억 내려온 것은 다 체육건강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로 예산을 재배정 해가지고 학교에서 직접 사업 집행하는 게 있고요, 저희한테 내려온 게 한 8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학교에 직접 전문상담사나 전문강사, 아까 교육 말씀하셨는데요 담당자에 대한 교육 말고도 저희가 강사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진흥원이나 여러 가지 센터들 많잖아요. 그 역할이 지금 현재 교육청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뭐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청에서 다 쥐고 있고 밑에는 주고 있고 진흥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관들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일들이 조직진단에 어떻게 있는지, 과감하게 다 내려서 보건진흥원에서 사실은 국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46억 받아서 이걸 갖다가 교육청에다 내려주고 학교에다 내려주고 교육시키고 또 연수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육건강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집행하는 8억이 거의 사업예산으로 직접 집행하는 거고요, 본청에서 학교로 재배정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주는 것은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건이 많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사업을 뭘 해야 될 건가, 사업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될 건가, A안, B안, C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특히 보건진흥원에서 금연교육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로 해서 주라고 샘플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일선학교에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모든 초안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은 과중하다 하고 그분들은 제발 아이들만 돌보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진흥원이 역할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진짜 존재이유가 있고, 자꾸 인력도 줄어들고 있지만 더 확대해서 정말로 금연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 급식 관련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한다는 그런 통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진흥원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예산을 재배정 해가지고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예산을 재배정하는 권한이 없고 어떤 지도감독권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연 관련해서 책자를 발행하더라도 진흥원에서 통합적으로 발행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거고…….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더라도 진흥원에서 일괄 구매한다든가 일괄 구매하는 어떤 어떤 제품들 죽 나열해서 해주면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더 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센터역할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중심 역할을.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실제 보면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보더라도, 흡연예방 담당자 직무교육연수 하는 데 700만 원 잡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그리고 학교 흡연예방 전문가과정 연수도 지금 4,1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원격연수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요. 내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보급이 된다고 보십니까, 내년도까지 하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일반교실에 공기청정기 렌탈로 3년 4개월 계약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상기위원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추계 산출할 때는 4만 5,000원 업체 평균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낙찰금액이 한 2만 5,000원 정도로, 그래서 예산절감이 많이 된 형편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깔렸을 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렌탈비용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1년 렌탈비용이요? 유ㆍ초ㆍ특수학교 일반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장상기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한 70억. 아, 이게 절감이 되니까, 그것 제가…….

장상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ㆍ고등학교 관련해서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되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중ㆍ고등학교 렌탈을 어느 정도나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중ㆍ고등학교는 한 6,000학급 정도를 저희가 산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 오염취약지역이나 대도로변의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한 그러한 곳에 인접해 있는 학교 중심으로 저희가 그것을 신청이나 수요를 받아서 산정을…….

장상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전체 초ㆍ중ㆍ고까지 다 할 건가요, 아니면 안 하고 중단하실 것입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계속 확대해 갈 것입니다.

장상기위원

확대해 갈 거면, 내년도 6,000학급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ㆍ고등학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55% 학급 해서 전체적으로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하면 렌탈 비용이 매년 얼마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다 합치면요?

장상기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계산을 지금 제가……. 그리고 중ㆍ고등학교는 자치구의 협력사업으로도 공기청정기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제외하고 저희가 한번 산출을…….

장상기위원

왜 제가 얘기하냐면요,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혔죠, 지금 전체적으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125억입니다.

장상기위원

125억 잡혔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러면 사실 미세먼지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교육감님이 발표도 하시고 정부 차원에서도 하시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뭔가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초ㆍ중ㆍ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렌탈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장비를 살 건가 여러 가지 기준도 만들어서, 계획 자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몇 개 학급 하고 내년에 끝, 올해하고, 그러면 그다음 연도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에 교실들이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몇 개 교실에서 몇 개 교실 돼 있고 안 된 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2020년도에 할 건지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 사업부서하고 같이 검토가 됐는데요 지금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서 학교에 협의 명목으로 공기청정기 렌탈을 3년 정도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이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다 제외하고 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분석해서 제가 볼 때는 한 내년도까지면 초중고까지 다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3년 후에 그 업체에서 지원 중단된 데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 제가 기대하기에는 3년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3년 이후에는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이 또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상기위원

그것은 좀 계획성 있게 중장기 준비해 주시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특수학교 문제가 폭행사건도 일어나고 실제 폭행사건이 일어났던 학교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돼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찌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구조적으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긍정적 행동지원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뭘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기존의 아이들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다시 정말로 일선 다른 현장에서 다른 교육기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각 학교라든가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현 여건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동치료를 하고 그런 어떤 지원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 자체가 거의 뭐 이거 갖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행감 때 상당 부분 저희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은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은 8월 말에서 9월에 이게 편성이 되다보니 그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6페이지 두 번째 사업에 보시면 긍정적 행동지원단(PBS)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행동문제 특별지원단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일단 시작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계수조정할 때 예산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 되면 내년도에 추경으로라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이 지금 현재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 일어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어차피 그런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교사들도 인간이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매일 주먹으로 치고 하는데 감정이 상해서 한 대 때리면 이제 그것은 진짜 폭행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행동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시고요. 그리고 지금 안 계시는데 어제 우리 최기찬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특수학교 교사들 관련해서 연수과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것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관련된 계획은 수립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장상기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우리 채유미 위원님도 특수교육과 신설 문제를 좀 이야기했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특수교육과 신설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또 그때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은 단호하게 안 되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평생진로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특수교육과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조직개편 방향이 본청이 좀 축소되고, 슬림화되고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가 개설되다 보니 이번에는 이러한 특수교육과 신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다시 조직개편이 되면 특수교육과가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특수학급은 어디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학생생활교육과의 특수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특수학급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특수학급요?

장상기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지금 1만 2,740명이고 학급은 초중고 780교 학교에 1,314학급 정도 됩니다.

장상기위원

그 정도 관리할 수 있는 팀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팀은 2개입니다.

장상기위원

뭐가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특수교육센터가 하나 있고요, 특수교육팀이 있고요.

장상기위원

거기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거고, 지원하는 그런 지원팀이나 여기서 나눠서 하고 있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에는 장학사가 교육청 별로 1명 정도…….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개 학교가 이번에 합니다. 학급 신설을 하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는 학교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교실 없으면 내년에는 다른 교실 빼서라도 만들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관리감독하고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을 하나의 업무형태를 가지고 만들어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꾸 신설을 하지 교장선생님들이 불편한 부분이 혹시 이상한 아이가 하나 와서 또 모든 문제의 전체적인 학급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그로 인한 관리감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실 과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팀이라도 하나 해서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육청을 슬림화시키고 지원청으로 간다, 확대한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조직진단을 내일 와서 설명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보겠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위원

자료 406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채유미위원

학교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올리신 사업을 쭉 보면 맨 마지막에 학생 자살예방 캠페인 및 교육자료 개발 보급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캠페인이나 교육자료,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캠페인이라는 것이 피켓 같은 것 들고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전단지 나눠주고 홍보하는 그 정도의 캠페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예산이 특교입니다. 그래서…….

채유미위원

지금 예산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캠페인의 방법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이번에 중앙교육청에서 이것 관련된 캠페인하고 교육자료 개발을 맡아서 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교육청으로 보내주면…….

채유미위원

그럼 이전의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단위학교에서 한 경우도 있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한 경우도 있는데 단위학교에서의 캠페인은 학생들이 교문에서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서로 학교폭력 없애자…….

채유미위원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캠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들로 하는 것 중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캠페인이 효과가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예산 대비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여겨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안 하나 제시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피켓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 사실 연극 한 편,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이 어쩌면 아이들에게 자살충동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아니면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지, 나의 작은 행동이 그 친구에게는 어떻게 상처가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보면 몰라서, 장난으로, 심심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친구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자기의 그런 행동의 결과들이 어떤 친구의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문화적으로 다가간다는 것이,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호랑이 선생님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아,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했던 것처럼, 사실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잖아요. 연극 한 편, 영화 한 편으로도 굉장히, 피켓 하나로 줄 수 없는 그런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이런 자살예방, 생명 존중에 대한 연극을 계속해온 극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료로 계속 공연을 했다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도 아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가 버섯극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런 공익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배우들은 생계를 이어가나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지금까지는 뜻있는 기업체에서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서울시교육청도 이렇게 후원자로 돼 있어서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후원을 해주시나요 했더니 공문을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거리캠페인이라는 게 아이들이 동원된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을 보는 아이들도 효과가 미미한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연극 한 편을 보여줌으로써 그 연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비용대비 더 좋은 캠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399번, 특수학교 보조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말씀하십니까?

채유미위원

네. 여기 보면 체험학습 등 특수교육 보조인력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예산 잡힌 것 보니까 1491쪽에 보조인력 인건비 공립은 11개 청 각 200만 원씩인가요, 이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2,000만 원.

채유미위원

2,000만 원씩, 각 청마다, 그리고 사립은 40만 원씩 해서 20명…….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그러면 사립 같은 경우는 20명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보조인력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공립 같은 경우는 몇 명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교육지원청별로 2,000만 원씩 재배정을 해주면요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갈 때 보조인력을 학교에서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 해당되는 예산을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채유미위원

이게 2018년 전년대비 2019년도에는 조금 증액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정도의 보조인력으로 장애학생들이 바깥 체험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것인지 그것 제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면 충분히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그대로…….

채유미위원

그러면 지금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지금 예산 확보된 것만큼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어떤 학교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부족한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해서 예산지원 받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에서 보조인력을 충분히 쓰게끔 안내를 한다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확정된 예산은 현재 장애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몇 %의 장애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동안 사용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채유미위원

그동안 사용한 실적이 아니라 해마다 체험학습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확정된 예산으로 몇 %의 장애학생이, 누적된 것 말고요, 누적된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계산 좀 해보고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유미위원

대략이라도, 10% 아니면 5%.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 이것 예산 좀 더 증액시켜 주십시오. 저는 혹시 20~30% 이렇게 생각했는데 5% 이 정도라면……. 그래야 장애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 안 보고 더 바깥 활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하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지금은 대상 학생이 6,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한 570명이니까 한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증액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지금 안 돼서 혹시 위원님 계수조정 때 좀 증액해주신다면…….

채유미위원

네, 제가 힘써보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채유미위원

의지가 있으시면……. 아, 안 되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97번 장애이해교육이요. 조금 앞쪽에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채유미위원

장애이해교육 해서 사업목적을 보면 일반학교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의 장애이해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이해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 들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특수학급 배치가 아직도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장애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의 반대도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더 늘려서라도, 그리고 사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몇 백 명 앉아서 부모님들 앉혀놓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이게 부모님들이 공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 공감 문화를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내용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확대해 온 사업 중 하나는 일반학생하고 장애학생하고 같이 통합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을 저도 가서 보고 같이 해 봤는데 그러한 문화가, 나랑 다른 장애학생들하고 공감하고 함께 활동한다는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낀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사실 장애이해교육이란 것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이렇게 장애학생들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특수학급 설치 반대를 하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같이 학생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런 점에서 제대로 부모님들을 설득하지 못했던 것은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반성해야 될 점으로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병원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조선일보에 보니까 병원학교 이게 대학병원에서 자발적으로 병원학교를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요청해서 하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시작은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장기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소아암이나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작된 것입니다.

채유미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더더욱 그런데요 사실 굉장히 취지가 좋아요.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리고 아마 이게 10개, 9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10개 학교입니다.

채유미위원

10개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소아암병동, 그러니까 소아, 어린 학생들이 있는 병동이 있는 병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18년 11월 27일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모 병원학교가 수업이 중단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장의 어떤 철학이나 그거에 좌지우지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설치가 되었다면 책임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기사내용을 보고 특수학급 설치와도 이게 맞물려지면서 굉장히 자괴감도 들고 너무 슬펐는데요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학교인데 병원도 어떤 이해관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거의 폐지수순을 밟아가고 있는데 임시로 병원학교라고 해서 지어진 곳이 굉장히 불편하고, 보통 어른들이 이동하기도 힘들 텐데 사실 링거 꽂고 링거 움직여가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움직여서 가려면 좀 불편한 곳인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보도를 보기도 했고요, 또 접수가 돼서 저희 본청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담당자하고 병원학교장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학교장은 아직도 이거 문 안 닫는다는 의지가 있고요.

채유미위원

병원학교장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러나 병원장은 리모델링을 하고 학교병원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개선에 대한 그러한 문제로 지금 아마도 약간 문을 닫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계속 협의를 통해서, 병원학교장은 폐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교식도 예정은 되어 있고요 저희랑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이 모 병원 말고 다른 대학병원의 병원학교는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되고 있고요. 교무부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장학지도도 해 주고 교육자료도 지원해 주고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아픈 상태에서도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문제는 아니지만 기존의 좋은 취지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더 약자이고요, 그중에서도 아이들이라면 가장 약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아픈 중에도 공부하려고 하니 얼마나 예쁩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이런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조상호위원

교육감은 지금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까지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상호위원

대상이 몇 명이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친구랑에 등록된 아이는 208명 정도 됩니다, 올해.

조상호위원

208명을 대상으로 9억 5,000을 쓰겠다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20만 원씩 교육지원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시범운영인데 그중에서 200명으로 잡았는데 수업을 2/3 이수한 학생 등 선정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이것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20만 원이란 게 1년이에요, 월이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월입니다.

조상호위원

월 20만 원에 몇 명이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200명인데 200명을 다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200명에 20만 원씩이면 얼마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240만 원입니다. 월 240만 원입니다.

조상호위원

월 240에 12 곱하면 연 얼마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월 20만 원씩 200명한테 주고요 연 4억 8,000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4억 8,000, 그러면 반절은 어디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조상호위원

1446페이지요. 그러니까 수당으로 반절 정도 나가고 반절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총 예산 9억 5,000 중에서 지금 저희가 기본수당은 4억 8,000 나가고 나머지는 청소년도움센터 홈페이지 만들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거점기관이라고 4개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친구랑과 같은. 그리고 친구랑 운영비로 나갑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반절은 수당으로 나가고 반절은 운영비로 나가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이 해당이 되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여가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교육감이 가져와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적절한가요? 분명히 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책무로 되어 있어요, 그 법률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왜 교육감이 하시려고 그러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학교 안에, 제도권 안에서 학업을 지속해야 될 그 연령의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 여러 가지 학업을 복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게 했잖아요, 법에서. 그런데 왜, 교육감은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학생이나 학폭위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지 왜 학교 밖까지 나와서 그러시려고 하는지가 저는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서울시나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을 보면 교육수당보다도 직업훈련수당 쪽이 맞고요. 교육감님 의지는 학교 밖에 있더라도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님 철학은 알겠는데요 교육감님이 자기 사비 털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국가 예산으로 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건데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는데도 왜 책임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하시려고 하냐 이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학업 지속 복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의 책무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법률은 여기 안 줬잖아요, 사업 근거 법률에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여기 근거에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시는 거예요. 솔직하셔야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여기 좀 부족하게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감이 할 책무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해야 될 사안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예산이 얼마예요, 학폭 관련된 예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폭 관련 예산은 위원님, 그 사업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네, 전체 합치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합쳐보지를 않아서…….

조상호위원

66억이에요. 여기 합계 있잖아요, 합계가. 66억을 들여서 학폭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들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오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받았는데요 지금 학폭예방 대책에 관련된 사업과 그다음에 학폭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 터졌을 때 처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학교나 현장을 지원하는 학폭 관련 그런 사업들 이러한 것들이 다 묶여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만약에 이러한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상호위원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학폭법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되면 여기 사업에 있는 사업시행 내용은 저희들이 바꿀 예정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학폭에 관련된 것 보면 대부분 특교에서 받아서 쓰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거의 없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거의 특교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이 학폭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다 대부분 처벌위주고 처벌도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들이 그냥 모여서 담당 교사가 하자는 대로 대부분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청에서 따로 이걸 개발하거나 도입할 의향은 없으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안 그래도 이 학폭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장에서도 있고 저희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해서 학폭법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위주를 관계 회복으로, 그다음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금 학폭법 안에서는 사안이 접수된 이후에는 절대 만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등조정기간도 넣고 이러한 쪽으로 저희가 개선안을 교육부에 개진을 위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도 이것들을 공감하면서 개정에 대한 입법발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책숙려제를 통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당 부분 학폭법에 관련된 개선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들도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내용면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대부분 다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할 때 내용에 대해서는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맞춰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보니까 중재 프로그램이라든지 회복적 정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시범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단위학교 상담지원이 98억이고, 이게 Wee클래스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Wee클래스, Wee센터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조상호위원

학생상담센터 운영, 이게 예전에 말한 Wee센터인가요? 이것을 1개소를 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7개소를 2019년도에 더 늘릴 예정입니다.

조상호위원

7개소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자치구 별로 1개씩 더 늘리려고요, 25개 자치구별로요.

조상호위원

그게 46억이 드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랑 또 신설되는,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한 시설비랑 다 한꺼번에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학생상담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평가하셨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평가결과가 어때요?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면 이것을 엶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이 많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그냥 센터를 위한 센터를 또 만드시는 건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상담이라는 게 한순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또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Wee센터나 상담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속 개선의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Wee센터가 좀 멀리 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대기시간도 길고…….

조상호위원

심리적으로도 멀리 있다는 말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Wee센터를 지금 7개를 더 구축하려는 이유도 가까이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요. 또 멀리 있는 부분에 그 중간 지점에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배 대회, 교육장배 대회가 있습니다. 수영, 육상, 체조, 낚시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학생들이 참여를 하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일반 학생들인데요 스포츠클럽이 지금 활성화돼 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아이들은 선수들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선수와 일반 학생들입니다. 선수들로 국한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고 일반 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일반 학생들도 참여를 하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상호위원

여기에다가 요즘에 아이들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를 벗어나는 계기로 해서 보드게임, 컵 쌓기 이런 대회도 외국에는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 스포츠 활동의 종목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생활 속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게임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마도 이러한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교육감배나 교육장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인생이모작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교육청의 다른 점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인생이모작을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 공무원의 인생이모작을 고민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또 학교현장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모작이라는 게 퇴직 교직원들의 이모작……. 학생들은 이모작이 아니잖아요, 아직 일모작이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너무 교육청스럽지 않나라는 따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는 일반시민들의 이모작을 고민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여러분의 이모작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17억 중에 수당으로 가는 게 14억이 넘어요. 그렇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적절한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 한 2시간에 1만 원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의 수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2,100명의 봉사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상당 부분 많이 질의를 받은 부분들인데 지금 이분들은 거의 교통비 수준의 봉사료를 받기 때문에 어떤 위원은 더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조상호위원

이분들이 교직을 퇴직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2만 원을 안 주면 봉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없어도 되겠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나 저희들이 교통비 정도의 예산 산정은, 그러니까 교통비 정도로 받으니까 사실…….

조상호위원

서울시 규칙은 아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울시는 저희보다 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상호위원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경비 지급기준에 보면요 1일 4시간 이상이면 교통비 3천 원 이내, 급식비 5,000원 이내, 도합 8,000원 이내예요. 그만큼 서울시는 봉사하려는 마음이 많고 우리 교육청은 2만 원 정도 줘야 봉사를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봉사하겠다는 건데 응당 지원을 하는 것도 마땅한데 그러나 지금 인생이모작센터가 생김으로써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예산의 특성상 앞으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조례도 정비되지 않은 그런 센터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 교직원께서 단돈 2만 원 가지고 봉사를 하고 안 하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조례는 이번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조상호위원

접수 안 됐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교직원 인생이모작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교원들만의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 시작이 교육봉사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는데요 1차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2차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보충질의는 5분 기준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국체육대회 운영비하고 본청,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100회 체전준비단 이렇게 세 가지 예산안이 있는데요 100회 체전준비단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유공교원에 대한 국외연구비로 6,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과 체전준비단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양민규위원

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박광훈입니다. 내년이 전국체전 100회를 기념하는 해고요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주관이 되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 5억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100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서울이 선수단도 대단히 늘어나고요…….

양민규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취지 이런 설명 장황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보통 체전을 주관으로 운영을 하면 각 시도에서 유공교원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서울시교육청이 잡았습니다.

양민규위원

아니, 그것과 예컨대 체전 준비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남들 시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까?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체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유공교원에 대한 연수를 추진한 것입니다.

양민규위원

치르고 난 다음에요? 체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박광훈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체전을 전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양민규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1억 이상 건들이 제법 되네요. 이게 보통 사업별로 보면 학교폭력예방대책, 학생상담센터 운영, 중등 스포츠 강사 지원, 이것 다 불용액이 1억 이상, 꽤 많은 데는 예를 들자면 100억 정도 난 데도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됐어요. 국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1억 정도의 예산이 남는 것은 대부분 사업잔액으로 제가 내용 알고 있고요. 지금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양민규위원

사업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환경위생관리 총괄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민규위원

학교폭력예방대책, 학생상담센터 운영, 중등 스포츠 강사 지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폭력예방대책 불용액 1억 3,000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학교폭력예방 영상자료 구입비 1억 원이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의원님께서 폭력예방 영상자료를 구입해서 학교에 보급하라고 했는데 그게 영상자료 보급에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을 근거로 하면 1개 업체에서 개발된 영상을 구입해서 보급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하고 의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양민규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고, 또 중등 스포츠 강사 지원이나 학생상담센터 운영 이것과 관련해서도 실은 불용액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발생되면 증액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왜 증액했냐 이 말이죠, 본질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불용액이 발생되면 증액이 안 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 스포츠 강사에 관련된 것은 11개월로 인건비를 주기로 했던 게 12개월로 늘거나 그다음에 384교에서 385교로 이번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양민규위원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퇴직 교직원 인생이모작사업, 이거 사실은 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아마 오전, 오후 번갈아가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법적근거가 없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오늘 조례 발의가 됐습니다.

양민규위원

여하튼 그것은 오늘 발의가 된 거고, 그다음에 봉사활동비가, 사실은 봉사활동이라고 함은 대가 없이 그냥 자발성에 기초해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된 서울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교육청만 비단 굉장히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서 봉사활동비 비용이 92.3%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전체 예산의 75%가 다 봉사활동비예요, 쉽게 말하자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봉사수당.

양민규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도 타 기관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퇴직공무원들은 교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서도 연금을 받아요. 받으면 오히려 자기의 전문성과 이런 것으로 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자기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굳이 타 봉사활동에 비해서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보통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국민연금 납부하고도 받기도 쉽지 않고 통상적으로 국민들께서는 소액의 연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퇴직교원들께서 연금도 많이 받으실 텐데 굳이 타 봉사활동에 비해서 많이 책정해서 지급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 그리고 사업내용도 들여다보면 이게 일단 잘되는가 봐요, 학교 측에서는 효용성이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증액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신데,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자발성에 기초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8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했을 때 인건비 4만 원 주니까 늘어나고 있는 형국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8시간 최대 하루 2만 원이고요. 봉사비는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까지 똑같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통비나 그다음에 식사비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래서 4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하루?

양민규위원

네, 8시간 이상…….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대 8시간.

양민규위원

네, 그리고 한 달 60만 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60만 원 넘지 않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런데 타 기관 봉사활동과 비교를 해 보면 이게 과도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연금도 잘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 자원봉사 해도 이렇게 못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소관 국장으로서는 현재 교통비, 식사비로 적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회기관에서 하는 봉사비하고 비교한다면 말씀을 드릴 형편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위원

아까 보건진흥원이었나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었나요? 학교흡연예방사업 관련 자료를 주시라 그랬더니 지침안을 갖다 던지고 가셨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닌데요, 그 자료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순선위원

그렇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권순선위원

설명자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8페이지인가 7페이지 분량 정도 되는 설명자료입니다.

권순선위원

아, 그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왜 못 봤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아 하니 사업개요부터 학교흡연예방사업 중간결과보고서 이것을 반드시 내야 되는 거겠죠, 지침상?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거 내신 게 있겠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드린 자료에 사업별로…….

권순선위원

주셨다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관계 직원의 설명을 듣고) 책을 주실 거면 표시해서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집행실적도 자료제출 하셨겠네요.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사업별로…….

권순선위원

아까 제가 학교흡연과 관련한 예방, 전문가 강사, 학교 내 강사…….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탁기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순선위원

여러 분들이 계시라고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래서 그것을 지침에 따라서 하신 거라고 하시니 이 지침을 또한 저희가 여기에다가 보고서를, 중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셨겠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나눠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30%는 교육청 예산 사업으로 쓰고 있고 70%는 학교에 교부해서 학생들이 사업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고 지침상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이거 학교흡연예방 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산들을 집행하신 그 결과들을 보고를 하셨겠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 만약 서식이 있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권순선위원

네, 서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또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그것 학교별로 다 수합이 어려워서 샘플링해서 드려도 될까요?

권순선위원

이게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어떤 서식인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요.

권순선위원

아닙니다. 학교별로 상당히 저기한 거는 없고요 시ㆍ도교육청에서 사업 한 것 그 내용들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직접 이렇게 하실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아니면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안에 들어가 보면 있을까요? 아,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안에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제출한 연간자료들이 죽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리고 수련활동 지원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학생수련활동 지원이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인데, 맞습니까?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 김시영 원장입니다.

권순선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교육요원 급식비가 있는데요 교육요원과 그다음에 교육생하고 다른가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교육요원은 수련활동할 때 교육 진행자에 해당되는 요원입니다.

권순선위원

진행자예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권순선위원

그런데 교육요원인데 이 사람들 급식비가 이렇게 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어디는 3,200원 어디는 8,000원 이렇던데 왜 그렇습니까? 뭔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3,000원과 8,000원……. 8,000원은 특근…….

권순선위원

교육수련원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수련원은 3,200원 어떤 수련원은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급은 다 같은 교육요원인데 거기 식당이 있으면 3,200원 인가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식당이 있습니다.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일 때 주로 교육요원들이 특근할 때는 특근매식비를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3,200원은 일반 학생들이 급식할 때 사용합니다.

권순선위원

일반 학생들이요? 교육요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특근매식비…….

권순선위원

여기 한번 죽 살펴보시고요. 수련원별로 특근…….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는 3,200원으로 식사하고 특근매식비는 식당이 아닌,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때에 외부식당을 이용할 때는 특근매식비, 초과할 때 그때 8,000원을 사용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식당이 없는 그런 데서는 8,000원을 우리가 지급하고 안 그럴 경우는 3,200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일반수용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성리교육원 일반수용비 운영비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일반수용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일반수용비는 3,200원 잡힌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선위원

아니요, 일반수용비라는 항목이 있던데.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몇 페이지 혹시…….

권순선위원

예산서 654쪽인데요 대성리교육원 산내들자연캠프 일반수용비는 50만 원 곱하기 10회, 그리고 또 다른 도전과 극복캠프 일반수용비는 90만 원, 이렇게 일반수용비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금액이 달라서 거기에 근거기준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일반수용비는 보통 30만 원 곱하기 6회 이렇게 돼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선위원

네.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일반수용비는 대개 교육 운영에 필요한 물품비를 주로 수용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물품비?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게임장비나 혹은 여러 가지 인쇄비나 물품을 사용할 때 수용비로 표현합니다.

권순선위원

천마자연캠프 자연체험 및 도전 야영활동, 야영활동이니까 여기 식당이 없겠군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천마산자연캠프는 대성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천마산캠프인데요 그때는 자료 제작비나 침낭구입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기에 규칙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노래방은 매달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나보죠? 노래방 업그레이드는 매달 해야 됩니까?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우리 학생들이 자연체험활동을 할 때의 물품 중에서…….

권순선위원

많이 고장나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노래방을 희망할 경우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일종입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매달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매달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학생들이 필요한 노래를 그때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버스 임차료도 보통 한 대 하면 35만 원 이렇게 하겠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가까운 곳은 35만 원이고 대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비싸서 120만 원 정도, 우리 분원들이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 분원들마다 버스 임차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권순선위원

120만 원 하는 버스 임차료도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대천은 거리가 약 2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다릅니다.

권순선위원

거리 때문에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러면 좀 더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탁비용 관련한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부위원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아까도 잠깐 질의했었는데요 특성화고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참 예비 수요조사를 했었죠? 지금 최종적으로 지원율 결과 나왔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어제까지 나왔습니다.

김경위원

아니, 보완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 찼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다 차진 않았는데 오늘까지가 마감이라서 어제까지는 그래도 좀…….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신입생들이 좀 많아졌다고 보는데 그래도 미달은 많습니다.

김경위원

여기 검색해 보니까 대량 미달사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반도 안 채워진 학교도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지만 여기 특성화고 국제화 교육지원 이런 데 거의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특성화고 같은 경우 모집인원이 감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게다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안전사고 같은 경우도 크게 기사화 됐었고 또 취업률도 안 되고 모집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전환점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의 유인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별 실효성이 없는 국제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국제화 교육 지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신입생 모집에 대해서 미달사태에 큰 영향력은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유치하고 취업률도 높이고 이러한 방법 중 하나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질 높은 그런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줘야 될 부분하고,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그러한 산업수요와 취업률에 합당한 학과로 계속 개편해 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교육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전시성으로, 일회성으로……. 제가 이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결과도 사실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들이 취업한 곳이 막상 열어보면 그렇게 질 높은 곳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특성화고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다음은 1830쪽 수영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5, 6학년 학생들에게 여기서 수영을 교육하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경위원

아직 이 센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2018년도 올해 만들어져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김경위원

시범운영 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위원

여기서 5, 6학년을 어떻게 지도를 하는 것인가요? 교육내용이 어떤 거고 거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이 예산편성은 저희가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은 학생교육원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학생교육원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네.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는 평생교육국 학생건강과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약 2억 9,000 예산으로 잠실야외수영장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한강 내에다가 수영장 풀처럼 생긴 폰툰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거기 5, 6학년 학생 약 4,100명 정도를 예상으로 해서 6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했습니다.

김경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내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내년 사업…….

김경위원

내년에 4억 8,000인가 배정된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현재 예산이 추진된 것은 올해 사업을 확대해서 올해처럼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되 물품을 좀 더 사고 또 인원을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위원

물품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말부터 실질적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한강 잠실지역, 한강 쪽에 저희들이 생존수영 풀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운영해 왔는데 이게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언론에도 긍정적으로 많은 부분이 시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6월부터 했기 때문에 2억 9,000 정도가 들었고요, 내년도는 3월부터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확대하고 인원도 확대되고 그다음 실시되는 기간도 확대되기 때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하시는 수영지도사들이 지금 현재로는 신분이 어떻게 돼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수상인명구조원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임해교육원에서 실질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맡고 있는 강사들입니다.

김경위원

이분도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달라고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계세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인명구조사 관련은 저희들 학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체육관광과하고 재배정 받은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사 자격을 가진 수련지도사 6명이 현재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학생교육원에 전체 수련지도사가 69명이 있고 그중에 6명을 차출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출한 곳의 빈 곳은 기간제 수련사를 채용해서 그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현재는 수련지도사를 추가 채용할 계획은 없는데 예산이 된다면 수용을 하면 좋겠고, 현재 상태라면 지금처럼 기간제 수련사를 채용해서 작년만큼 또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76쪽 학교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기정화장치 설치 해서 125억 정도 배정이 돼 있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김경위원

이게 지금 거의 매년 100억 이상씩 공기정화장치 관련해서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렌탈도 하고 구매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비용이 다 포함되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어느 때 렌탈하고 어느 때 구매하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일반교실은 렌탈로 했고요. 왜냐하면 필터 교환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렌탈로 했고, 학교 단위로 1개 실로 되어 있는 보건실이나 그다음 돌봄교실이나 이러한 부분은 구매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렌탈로 할 때 예산절감이 상당 부분 되기 때문에요.

김경위원

그 대신에 렌탈은 운영비가 계속 들지 않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렌탈은 계약할 때 저희가 단가를 4만 5,000원으로 했는데 낙찰가격이 한 2만 5,000원 정도인데 운영이나 관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기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김경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3년 4개월 약정하고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위원

향후에도 그런 돈을 계속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공기정화장치, 소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그것이 그렇게 정말 공기정화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내용은 교육부에서 관련된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매뉴얼 근거자료에 공기청정기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 이것을 렌탈로 할 때의 시점에서는 그래도 가장 검증된 것이 공기청정기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이걸 선택할 때는 전문가집단의 협의나 자문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위원

그런 것에 관련된 어떤 연구결과들이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에서 효율성 검증 시범단계를 한 이후에 관련된 자료들을 시도에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문을 꼭 닫고 그것을 틀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을 때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 혹시 아닌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틀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없었을 때 빈 교실에서 실험을 했다든지, 다시 말해서 실험실 환경이 혹시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금 현장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실험실 환경이 아니었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 렌탈함으로써 지금 현재 초기비용은 낮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대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초기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학교 기계장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기순환장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실은 공기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가 그래도 상당히 좋은 효과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자문은 받았는데 예산도 상당 부분 많이 들지만 그것보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학교의 천장이, 천장 닥트에 들어가는 기계장치가 공간이 한 1m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의 구조는 1m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천장에다 그것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천장을 공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석면문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빨리 아이들의 그러한 공기질을 개선해 줘야 될 입장에서 공기청정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그게 도움은 되고 효과성은 있지만 닥트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필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옛날 구조의 그런 교실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판단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김경위원

그리고 혹시 신설하는 그런 학교들은 닥트가 다 들어가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거기는 들어갑니다. 기계식 환기장치가 신설학교는 들어갑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84쪽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정책국 자료 보니까 학기 중 평일 중식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김경위원

만약에 무상급식 된다면 고3 학생들 관련해 가지고 이거 지원받는 학생들한테 이중으로 되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외…….

김경위원

제외되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외하고…….

김경위원

교육정책국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참여협력담당관에 중복지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3학년 아이들이 확대될 때 3학년에 해당되는 중식 지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예산은 지금 다 올라와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고3 무상급식 해서 각각 매칭으로 진행이 되는데 교육청이랑 서울시랑 비율이 어떻게 나뉘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비율이 교육청은 50%고요, 서울시는 30%, 자치구는 20%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초등 조리종사자 같은 경우에 그 인건비도 그렇게 같이 다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그렇게 총액으로 해서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등 조리종사자들 있잖아요. 인건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저희가 예산에 전적으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도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처음 2011년도 시작할 때 그 당시에는 인건비는 서울시교육청이 분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다 보니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예산비율이 58%나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지만 총액으로 5, 3, 2로 나누자고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저희가 해마다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여명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여명위원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박광훈입니다.

여명위원

11월 23일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성고충 상담창구 운영 실황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설명자료 몇 페이지에 관련 예산이 있는 거죠?

박광훈체육건강과장

2019년 예산 3,400만 원하고 1,500만 원 잡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여명위원

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명위원

보건진흥원에 잡혀있는 예산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보건진흥원 예산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여명위원

아, 그러면 소관 업무가 바뀌신 건지…….

박광훈체육건강과장

그러나 성고충 상담창구 운영 상담횟수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학교에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따르면 성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우선 전 초등학교만 요구를 했어요. 각 지원청별로 다 합쳐서 총 597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상담창구 수도 662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만 보면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담횟수 실적을 보니까 매우 저조해요. 예컨대 동부지원청 산하의 경우 학교 수는 44개나 되는데 상담횟수가 0이에요, 0명. 그런데 이런 것이 동작관악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강서양천, 동부지원청 산하의 초등학교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죠?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상담내역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성고충에 대한 상담내역이 없다, 상담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른 청과 비교해서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에 저희가 문제점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고충 상담창구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홍보라든지 연수를 강화할 계획으로 저희가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학교보건진흥원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수는 계속하고 계세요. 상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연수도 하고 계시고 이 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예산도 잡혀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저는 예산반영을 계속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성고충 상담관리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870명 정도가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에는 조금 더 많이 교육대상을 1,300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성교육 상담교원들도 대상을 좀 늘려서…….

여명위원

그러면 이 상담창구를 운영하시는 게 올해로 몇 회 차예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제가 운영내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내역을…….

여명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여명위원

제가 감사 첫날에 교육감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고교 무상급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위원

하시려면 정말 제반작업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행을 해도 저는 곳곳에 구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예컨대 제반시설에 해당하는 학교급식시설 같은 경우에 저는 인덕션 수요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 80개 학교에서 인덕션 수요에 대한 요구를 했고 그런데 설치된 학교는 21개 학교뿐이에요.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혹시 설명자료 몇 페이지 보고 계신지…….

여명위원

설명자료 아니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인덕션에 대해서, 현대화 조리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 수요조사도 했고, 필요하다고 신청된 학교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은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한 학교 중에서 먼저 적용을 해서 인덕션을 구매해서 내려 보내주는 학교가 있고, 기준은 학교 여건, 급식실 규모나 그다음에 내용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조리기구에 대한 내용연수가 보통 6~7년 정도에 교체해 주는데 예산상 저희가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줘요. 그래서 신청한 학교 중에서 저희들의 이런 기준조건에 맞는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도 먼저 우선 확정해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아무튼 인덕션 관련해서는 영양사님들이나 조리종사원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해에도 몇 건씩 가스중독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 지난 첫 임시회 때 황인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름철 더운 날 조리종사자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무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급식의 질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위원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무겁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여명위원

다음에는 학교보건진흥원에 질의드릴게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 강동호입니다.

여명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퀘처스(QuChERS) 검사에 대한 질의를 했잖아요, 농약 검출.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잔류농약검사.

여명위원

그런데 예산안 반영 당연히 안 되어 있겠지만 안 되어 있었고 또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신 게 없으세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아직까지, 농산물관리소에다가 연락을 취해가지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력이 안 되어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농산물관리소에서는 같이 협의해서 해줄 수 있다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여명위원

협의를 언제 하신 건가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지난번에 질의해 주신 뒤에 구두로 1차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아마 본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부분 얼마만큼의 표본으로 검사할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4년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논란되었던 것이 친환경이란 이름이 붙은 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시민들 다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나온 사건들이 농약급식 논란이었어요. 초등학생들이 먹는 식재료에 잔류농약 검출도가 매우 높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나왔던 것이 고름목살파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센터에서 유통하는데 값이 싼 목살을 고르는 과정에서 고름이 찬 돼지목살을 그 고름만 빼고, 절개해내고 유통을 했더라고요. 그런 숱한 일들을 거치면서 지금은 정말 깨끗한 식자재가 납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독점체제로 가다 보면 이것이 곳곳에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학교보건진흥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에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위원

저도 501번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채유미위원

1885페이지 보면 소요예산 단가가 나와 있는데요 공립초등학교 단가가 3,628원이고 사립초등학교가 4,649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사립초등학교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채유미위원

공립초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서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공립은…….

채유미위원

학교급식 예산인데 이게 인건비가 포함되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똑같습니다.

채유미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재료비가 아니라?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재료비랑 다 합쳐서 인건비까지 나가는데요, 지금…….

채유미위원

공립초와 사립초가 단가가 다른 이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똑같습니다.

채유미위원

똑같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여기에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교특 지원 인건비로 1,021원이 지금 미포함된 것입니다, 공립초는.

채유미위원

교특 지원이 여기에 나와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 예산에는 그게 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1,021원 공립초로 나가는 것은 미포함이 돼서 단가가…….

채유미위원

왜 공립초는 교특 지원이 되고 사립초는 이렇게 예산으로 올려지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처음 시작할 때 인건비가 서울시교육청 협약에 우리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책정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채유미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사립초와 공립초 단가가 동일하다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똑같습니다.

채유미위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자료 주실 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이 예산설명자료만 보면 저도 처음에 오해를 했기 때문에…….

채유미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님들도 아마 오해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좀 오해하게끔 표현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제목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이렇게 비율로 보면 교육청이 약 106억 원, 그리고 자치구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 똑같겠죠, 자치구가 20% 했을 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2억 원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가 30% 해서 61억 원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율면으로 보면 굉장히 공평하고 정당한 것 같은데 이게 자치구별로 봤을 때 노원구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20%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고요. 그래서 노원구 전체예산에 비했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0.48%로 제일 많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0.017%,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0.11%밖에 안 되는데 이러다 보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굉장한 재정부담이 되면서, 그러다보면 현안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건 또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고통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50%, 30%, 20%가 저는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학생 수가 많은 자치구에는 교육청과 서울시가 좀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노원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가 많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조정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현 시점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정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나 자치구가 이게 협조가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요. 이번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안정화되면 그다음부터는 현실적으로 조정으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채유미위원

현실적인 조정 반드시 해주시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게 지금 3년차까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도 조정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상 참 서울시나 자치구나 교육청이나 지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채유미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이 반영이 되는 문제 때문에, 예산이 서로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채유미위원

42억이라는 돈이 어떤 자치구에는, 혹은 서울시나 교육청에는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노원구의 살림을 맡고있는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니까 반드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게 담당국장으로서 국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요. 하여간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명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인덕션 관련해서요. 이게 조리원들이 원한다고 했으면 제가 조금 의아했을 텐데 영양사분이 이것을 제안하셨어요. 올 여름에 굉장히 111년 만의 폭염으로 굉장히 더웠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인덕션으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인덕션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다, 조리원들도 조리사들도 굉장히 만족했다 해서 다른 학교들도 인덕션을 권하고 싶다 이렇게 영양사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여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리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건이 맞는다면 비용 아끼지 마시고 인덕션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저도 똑같이 제안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황인구 위원님이 한참 먼저, 황인구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구위원

조상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장인홍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성화고의 문제가 정말 우리 교육청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성화고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켜드리고 그 대신에 열심히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들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화 교육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어쨌든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북방이라 하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남방 지역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쪽이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좀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런 사업이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문재인 정부에서도 친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도 그런 뜻에서 하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북방 교류사업이 지금 그래도 많이 상당히 학생들 성과가 있기 때문에 국제화 교육 지원 사업으로 남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건강과 교직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88페이지. 제가 일전에 교직원 테니스대회에 한번 가봤어요. 매년 예산도 줄어들고, 사실 교직원들이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연간 한 번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직원들 체력 향상 이런 쪽의 일환인데 어쨌든 건강해야 아이들도 잘 가르칠 것 아니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예산 좀 넉넉하게 주시지 왜 이런 예산 가지고 자꾸 말 나오게 만들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교직원 체육대회가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교직원 간의 친목도모도 되고 건강증진도 됐었는데 이제 학교별로 여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보니 이러한 쪽에 조금 다른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 입장이라서 확대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교직원들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배구대회나 테니스대회도 다시 한 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실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1691쪽 서울-북경 체육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다녀오셨죠?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체육건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줘보세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박광훈입니다.

황인구위원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다녀오신 느낌은 어때요?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든, 올해 2019년도에는 우리가 한국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북경선수단을?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다녀와서 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어떤 문화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값진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소감을 받았고요. 학생들은 대단히 만족하고 학창시절의 좋은 추억을 가슴에 간직할 수 있었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저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서울과 북경, 한국과 중국 간의 이런 체육교류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좀 확대해서 서울-북경-평양 이렇게 해 가지고 3자 체육교류를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이런 저런 제약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교류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그런 제약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에 요청을 해서 중국이나 북경 간에 진행하는 과정에 더 나아가 조금 더 확대해서 평양 쪽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3자 해서 체육교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조언으로…….

황인구위원

하라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조언을 한번 최대한 검토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사실은 예전에 보니까 우리 서울 쪽에서 북경 가 가지고 평양하고 서울하고 같이 축구 교류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으로.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네, 민간에서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네, 민간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봤는데 그게 아주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 위주로 어쨌든 남북 관련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체육교류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본 견해로는. 그래서 서울-북경 체육교류를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더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긴 했어요, 교육청에서. 평양에 있는 학생들하고 3자가 체육교류를 하면 상당히 더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중국 측하고의 어떤 협의도 필요한 과정이고요.

황인구위원

그렇죠.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이 대회가 지금 굉장히 전통 있는 대회입니다. 벌써 19회째를 맞고 있는 대회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확대해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한번 검토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좀 선도적으로 남북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 관련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영역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번 참고해서 좀 고민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1739페이지, 주로 체육 관련해서 운동부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지금 운동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비인기종목 위주로 주로 지원을 하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비인기종목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일반 인기종목도 하긴 하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것은 학교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1739페이지 선진운동부 육성이면 지금 종목별 운동부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학교 중심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학교 운동부의 안전설비가 취약한 학교를 위주로 종목도 그런 위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보통 운동부 시설에 관련된 교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뜻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가 씨름을 하고 있는 학교를 가보니까요 창고 같은 데서 정말 여건이 안 좋은 데서 아이들이 훈련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서 레슬링이나 유도 등에는 매트를 다 바꿔준다거나 이러한 쪽으로 기본적인 취약종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건진흥원장님.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급식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보건진흥원에서 급식 관련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식재료 운반자 연수,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자 연수, 학교급식 아카데미 운영, 학부모 급식점검단 연수, 안전검사, 학교급식발전방안 협의 평가회,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영양사 연수, 학교급식 운영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일을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저희 조리종사원하고 조리사, 영양사 인원만 해도 한 8,950명, 9,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계속 교육이나 연수 그리고 조리실습같이 학교 급식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연수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학교급식 장학지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장학지도를 하는 게 맞겠나요, 아니면 일반행정에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장학지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보건진흥원장님 생각에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장학지도는 어떤 학생 수업, 교육 이런 쪽에 관한 사항이라서…….

황인구위원

아니, 급식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급식 장학 같은 것 관련해서…….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장학담당 전문 하시는 분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황인구위원

그렇죠?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황인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현실은 저희 보건진흥원에서는 어떤 장학 개념까지는 못 갔고…….

황인구위원

물론 지금은 못 가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교수학습자료 개발이나 영양교사들 지원하고 컨설팅 해주고 하는 것은 현재 급식담당 장학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건 관련해서의 장학은 누가 하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보건장학사 한 명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급식보건 관련해서는 보건 담당 장학사가 진행하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보건담당은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영양 관련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영양교사가 진행하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조직진단, 업무보고 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학생교육원 지금 어디에 있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현재 학생교육원은 경기도 가평군 행현리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가평에 있죠. 여기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직원이 공무직원 포함해서 약 150명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출퇴근은 어떻게 해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출퇴근은 현재 평균거리가 60㎞이기 때문에 매일 출퇴근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150명이?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

몇 시간 걸려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가평에 있는 본원만 예를 들어서 보통 셔틀버스를 이용할 때는 셔틀버스 시간만 1시간 반이고 자기 집에서 셔틀버스까지 오는 데 한 1시간 잡으면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최대 3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출근만?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출근만요.

조상호위원

퇴근은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퇴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호위원

하루 6시간을 길에서…….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최대 많은 사람, 예를 들면 강서구나 저처럼 은평구에 있는 사람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더라도 한 6시간 출퇴근이 걸리고 잠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왕복해서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근무는 언제해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교통비 지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근무는 언제 하시냐고요. 근무, 일은?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근무는 8시간 합니다.

조상호위원

야, 이거 너무 비효율적 아닌가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서울시에 있는 사업소나 기관 중에서 학생교육원만 서울시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게요. 방법을 누가 세워야 돼요? 국장님이 세워야 되나요?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방법은 교육감님이 세우셔야지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교육감님 좀 불러주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총무과장님이…….

조상호위원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잔다고 그러고 깨 있는 시간이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16시간인가요, 16시간 중에 6시간을 길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참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용현황은 어떤가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이용현황은 현재 연인원 25만 명 학생인데 우리가 희망자의 한 60%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연인원 말고 실제 사용하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실제인원은 2박 3일 했을 때 1명으로 봤을 때 약 14만 명 전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14만 명, 그렇게나 많아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실제로 우리 축령산 본원뿐만 아니라 대천하고 대성리, 가평 합쳐서 총 인원입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중에 가평영어교육원 있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가평영어교육원이라고 행정기구 조례에 의거해서 분원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는 영어체험을 주로 하시나 봐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영어체험 전문교육원입니다.

조상호위원

프로그램이 3박 4일, 2박 3일, 1박 2일, 당일치기가 있는데 이것은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이렇게 단기간에 가는 게 효과가 있어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현재는 2박 3일, 3박 4일이 좀 미진한 면이 있지만 그 자체 부스를 약 20개 이상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에는 20개 이상 부스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공항이나 약국이나 원어민이 직접 그 부스 안에서 직원처럼 행동하면서 실제 체험영어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에는 인원이 어떻게 돼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인원이 원어민 9명에 영어전문강사 4명 포함해서 직원 총 인원이 약 한 20명 정도입니다.

조상호위원

20명 정도 되고, 이용현황은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임용현황은 가평……. 직위를 말합니까?

조상호위원

학생들, 몇 명이나 이용하냐고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아, 이용현황은 약 1만 8,000명 전후,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7,000명이고 작년에는 2만 명 정도, 1만 8,000 정도 이용합니다.

조상호위원

연인원 말고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실제 이용이 1만 7,000명이고 영어만 올 때는 1만 3,0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조상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초ㆍ중학생 영어체험 프로그램 연인원이 1만 8,600명이나 되는데, 실제 인원은 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연인원으로 1만 7,000명에서 1만 8,000명이고 주로 2박 3일 일정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반 정도…….

조상호위원

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한 9,000명 정도…….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없어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전체 연인원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연인원으로 그러니까…….

조상호위원

연인원은 인원수를 부풀리기 위한 현혹하기 위한 자료고요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 수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실제 인원은 저희가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이니까 약 7,000~8,000명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로 연인원을 사용하는 이유는 강사나 이런 사람이 매일 학생들과 직접 대하기 때문에 연인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반이 안 될 것 같은 게 지금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연인원 388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두 번 해요, 80명씩 두 번.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388명이 곧 80명이에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반도 안 되잖아요. 엄청 부풀려진 거지.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그런데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조상호위원

아니, 연인원 계산하는 과정에서 80명이 연인원이 388명이 됐다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1만 8,000명이 실제 인원 따지면 많이 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그런데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3박 4일이기 때문에 3배가 늘어나서 연인원이 된 거고 주로 당일도 있고 1박 2일 같은 경우는 주로 반수를 참가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실제 사용한 인원 좀 주시고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실제인원에 대해서 다시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가평이면 물 맑고 공기 좋은 데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영어교육이 주로 실내 부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내활동이 대부분인 부스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문 열어 놓으면 되잖아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그래도 야외가 계절도 타고, 그래서 주로 부스가 실내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공기청정기 임대예요, 구입한 거예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빌려온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빌려온 거예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렌탈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여기는 영어전문교육원이죠?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네, 영어전문교육원 분원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3D프린터도 필요해요?

시영

김시영학생교육원장

3D프린터기가 작년에 요청해서 구매 신청을 했는데 원어민들이 메이커 교육 같은 것을 영어로 하면서 프린터기 시범을 보이고 할 때 학생들의 집중도가 더 높아진다고 해서 학습도구의 일종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너무 막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나왔으니까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쭐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조상호위원

월 4만 5,000원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4만 5,000원으로 단가를 책정했는데 이번에 10월 말에 낙찰가가 2만 5,000원으로…….

조상호위원

그러면 상당히 저렴하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절감이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예산 금액도 이 정도 필요 없는 거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우리 계수조정에서 좀 깎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계획으로는, 그런데 지금 그 대수에 따라 낙찰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떻게 계약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그것 너무 깎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조금만 깎을게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왜냐하면 그게 계약가격…….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꾸 의심되는 게 교실이라는 게 계속 문을 열고 닫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교실 내에는 공기가 정화된다 하더라도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 교실에서 빼낸 미세먼지가 거기에 다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청소를 같이…….

조상호위원

운동장에 쌓이는 것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운동장에 쌓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그래서 야외활동 금지나 야외활동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 매뉴얼에는 나가있고요. 그 대신 운동장에서 해야 될 그런 활동들을 체육관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체육관을 모두 세우는 것으로 시설과에서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몸에 미세먼지가 붙어서 들어올 경우에, 활동하면서 떨어질 때 공기 중에 있을 때 공기청정기가 다 흡수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구입이 최선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글쎄요, 아까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계속 돈만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세먼지가 문제라고 하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 하는 시늉이라도 보이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설치하기 전과 후를 비교 검사한 게 있나요, 실제로 학교에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에서 했고요.

조상호위원

교육청에서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 진흥원에서…….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저희가 본청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지금 20개 교에 대해서 표본으로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에 결과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개 설치되어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전체 설치요?

조상호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설치는 유ㆍ초등학교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몇 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전체 학교 수요? 유치원은 지금 880개 원이고 초등학교는 604학교, 현재.

조상호위원

이게 전체 다 설치한 거예요? 전체 유치원과…….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급 수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다 설치된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대수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학교마다 학교 수대로 대수가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대수를 제가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공기정화기 설치 학급 수가 유치원 3,829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1만 6,203대 했고요, 중학교는 1,020, 고등학교 1,179, 특수학교 576, 현재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20개 교만 샘플링했다는 것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20개 교에 몇 대를 샘플링 한 거예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20개 교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이 도로변 인근 학교에 미세먼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에 설치해서 세 군데를 검사를 합니다. 설치된 교실에 가동을 계속 하면서 9시부터 5시까지 계속 검사하고 그리고 미설치된 교실도 측정하고, 그다음에 교실 밖 외기 세 군데 지점을 측정해서 비교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치된 것을 보니까 줄잡아 한 2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만 1,200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20개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제일 심하다고 생각되는 데를 표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중이니까…….

조상호위원

그리고 이 대수가 유ㆍ초ㆍ중ㆍ고 전체학급은 아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일반교실 전체 학급 다입니다.

조상호위원

전체 학급이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전체 학급에 다 설치되어 있고 2019년도 예산은 월 렌트비만 계속 나가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3년 4개월 약정입니다.

조상호위원

3년 4개월 약정이 되어 있다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약정으로 하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입찰하고 수요조사하고 이런 기간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4개월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전 유ㆍ초ㆍ중ㆍ고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중ㆍ고는 아닙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입니다.

조상호위원

왔다 갔다 하시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것은 전 학교에, 전 교실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급에.

조상호위원

전 학급에 설치가 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3년 4개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4개월인데 4개월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계약을 했고 내년에는 12개월 치의 렌탈료만 예산을 잡으면 되고, 그다음에 중ㆍ고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 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예정입니다.

조상호위원

예정이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따져보면 되는 거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중ㆍ고는 모든 학교에는 다 못 들어가고요 한 12% 정도 해당하는 학교를 우선 설치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특수학교 전체 학급에 설치되어 있는 렌탈비의 예산을 따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것도 한번 주시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드론과학실을 설치한다고 그래요. 드론과학실을 설치하고 드론교육원을 설치를 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상호위원

드론교육원의 인력이나 설비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조상호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서울시 전입금으로 하는 예산인데요…….

조상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입니다.

조상호위원

드론교육원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인력 구성이나 설비나 장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드론교육원의 설치는 가장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수요가 늘어나고 흥미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표현이 그런데 비강남권 특화사업으로 서울시청의 교육정책과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함께하는 사업으로서 경기기계공고에 드론교육원을 설치하고 나머지 3개 학교 서울공고, 금천문화예술정보고, 서울산업정보학교에 드론과학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은 저도 학교에서 실제 드론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켜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교 선생님이 방과 후에 하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 운영비 안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드론교육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육원장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드론교육원을 운영하는 스탭들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재 구상으로는 그러한 원을 세우거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강북에 있는, 또는 서울시의 학생들을 학교로 이렇게 모아서 보통 15시간, 30시간 이렇게 하는데요 본교 선생님이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우선 드론교육원을 세우는 것이 어떤 비행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그런 조직의 원을 별도로 세우거나 원장을 임명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그냥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19억이잖아요, 14억? 16억?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드론연습장을 세우는 게 가장 큰 돈이 들고요 나머지는 운영하는 데 학생들의 재료비라든가 또 강사비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추가인력은 안 들어가요? 소요가 안 돼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재 예상하기에는 외부 드론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학교 교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 3만 원씩 10회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산서에는 전혀 그런 내역이 없어서, 예산을 올렸으면 산출내역을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예산편성 기준에. 그런데 그냥 달랑 19억 이렇게 잡혀있고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가지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서울시전입금으로 과장님이 설명한 그 내용은 맞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드론과학실, 드론교육원 설치를 위한 TF를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운영을 해서 보다 상세한 부분들을 TF에서 결정을 해서 계획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까지 TF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계획에는 없는 거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현재는 그런데요 서울시하고 함께 TF를 운영하는 것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 되나요, 향후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드론교육원을 설치하면 거기에 대상하는 인근 학교 학생이나 그다음에 시민, 재학생 이런 분들이 드론교육원 설치를 한 이후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본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런 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드론을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드론을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제작과 조종과 관련된 모든 그런 내용들을 교육 내용으로 지금 설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TF에서 서로 운영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보통 같이 겸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조립을 해보고 날려야 더 흥미도 높아지고 또 그런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보통은 부품을 사다가 조립하는 과정부터 15시간 과정으로 합니다, 기본과정을. 그다음에 심화과정도 또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희망하기는 향후에 강남 지역에도 더 확대되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드론 조종이라면 그냥 오락이에요, 오락. 오락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기대한다고 하면 제작을 살펴봐야 되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오락성이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론교육이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뒤쳐져있어요. 그렇죠? 지금 중국이 전 세계 90%를 석권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을지…….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위원님, 현재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에 드론과가 설치되어 있고요, 1년제 과정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해보면 실제 학생들의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좀 너무 이른 말씀입니다만 간단한 부품을 3D프린터로 직접 만들어서 조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쭙는 게 이 드론교육원에 외부인력이 들어오느냐, 오지 않느냐.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현재는 전문가…….

조상호위원

전문가 없으니까 들어오겠죠, 강사가 오겠죠. 공모제가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 들어오겠죠.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TF에서 좀 더 고민하겠지만 현재 기본은 강사를…….

조상호위원

그런데 교육원이니까 인력 구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절차가 전혀 없이 그냥 예산만 투입되면 계속적으로 해왔거든요, 우리 교육청의 습성상, 인생이모작지원센터처럼. 그래서 지금 19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되는데 어디에 쓸지 인력 규모는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왔길래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교육청에 센터가 많아요, 국장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우리 평생진로국에 센터가 몇 개나 되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Wee센터 상당 부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테마여행에 관련된 센터도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있고, 이모작지원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안심수영센터도 있고요.

조상호위원

몇 개예요, 총?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안심수영센터는 센터에 그러한 역할과 기능하고는 조금 차별화 되어있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전체 몇 개나 돼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Wee센터로는 17개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 25개, 42개 그다음에 대안……. 특수 11, 한 100개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조상호위원

117학교폭력신고센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17 신고센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한 8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것은 상세하게…….

조상호위원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친구랑 도움센터 그런 것까지 한 개씩 낱개로 된 것까지 다 합치면…….

조상호위원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부모지원센터요? 저희 것 아닌데요.

조상호위원

아니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상호위원

소관 과 아닌 것은 되게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센터들이 너무 난립해 있습니다. 근거 규정도 없이 그냥 교육감 훈령이라고 해서 그냥 하고 교육부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의회의 동의나 이런 절차 없이 난립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센터가 몇 개 있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정리가 되나요, 이런 것들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에는 센터는 조직개편 내용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내용은 아직 제가 모르겠지만 협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평생진로교육국뿐만 아니라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센터들 전수조사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이 못하시면 관련 부서에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해당 관련 부서에 이야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전수조사를 해주시고요. 저한테는 132개소가 있다고 오긴 왔는데요 그런데 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근거 법령인지 법규인지 그다음에 자체계획인지 중앙부처 정책인지에 대해서 정리 좀 해서 정확하게, 이번에는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관련 부서에 제가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들 하시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장인홍위원장

네.

권순선위원

오늘 흡연예방과 관련해서 주신 자료도 보고 했는데요 몇 가지 의문사항을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도 있고 학교흡연예방 전문가 과정 이렇게 많은 지원단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은 누구인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입니다.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권순선위원

여기서 지금 8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가 있고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이 있네요. 그 두 개의 차별성은 어떤 건가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흡연지원센터는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에 8억 국고보조금 예산 여러 가지 사업을 주관하고 계획 세우고 진행하는 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 지금 6명의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전문인력이라면 어떤 분들인가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정규직 우리 공무원은 아니고 해당 흡연 관련해서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권순선위원

흡연예방 관련 자격증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흡연상담사라든지 그쪽 관련해서 전공을 했다든지 이런 자격을 둬서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예산이 흡연지원센터고…….

권순선위원

6명이서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면서 기획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거기에 1억 7,000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다음에 지원단은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지원단은 보다 전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흡연예방사업을 어떻게 실제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반 구축이라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지…….

권순선위원

센터는요? 그게 조금 아까 센터에서 한다고 하신 일 아니에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러니까 센터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금연예방 교육을 하더라도 가령 강사 지원 같은 것만 해도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 금연 학생들 전문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해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데 학교의 흡연 담당 선생님하고, 이것도 우리가 외부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자도 직접 가서…….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지원단도 운영하고 전문 상담사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작 학교 학생금연학교는 또 외부에다 위탁을 주고 계세요. 그렇죠? 외부에 위탁 주고 있는 데가 학교건강지원협회죠?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인터넷에 쳤더니 나오지도 않습니다. 구성은 나오는데요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가요? 여기서 그냥 1억 1,000 이렇게 외부용역을 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양성은 되게 많이 하시는데 내부에서 그런 분들 하나도 활용을 안 하고, 그리고 여기 전문가 양성에 교장ㆍ교감, 담당교사 이런 연수들도 많던데 연수는 하시는데 실제로 학생들 지도하는 것은 정작 다른 데서 금연학교 이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가서 또 지도를 하시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금연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흡연을 하는 학생들, 흡연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4~6회 정도 계속 나갑니다, 그 학교에.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마지막 회기 때는 검사도 해가지고 실제 금연이 됐나,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자긍심도 느끼게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하고…….

권순선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들은 하셨나요, 이제까지 금연학교와 관련해서 사업한 것에 대해서?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설문조사도 하고 나중에 만족도조사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흡연 관련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성과예산서 작성합니까?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쪽 분야야말로 성과예산서를 작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진흥원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흡연예방, 우리가 몇 년 전인가 담배세 막 올리면서 말이 많았죠? 그리고 그런 것을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금연교육도 하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홍보예산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학생들 금연예방 하고자 하는데 현장에서 듣기로는 학생들이 자꾸 더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 솔직히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예산의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해 보고 학생들 나중에 평가회나 이런 것을 통해 보면 우선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경험률 이런 것을 보면 학생들이 예전에는 그런 것에 직접 접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흡연예방사업이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옛날에 한 50몇% 정도였다고 그러면 지금 한 70몇% 정도로 올라가고, 상당히 학교에서는 그리고 담당선생님께서도 저희한테 많이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와서…….

권순선위원

결과가 좋군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다?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것을 저희가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권순선위원

네. 체육건강과 아까 원스톱하고 물어봤는데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건강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컨설팅지원단이 보건교사시네요. 아, 이것은 그러면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보건교사?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보건교사 20명이 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해서 신규 보건교사 그다음에 저경력 보건교사들이 학교에 혼자 있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컨설팅도 해 주고.

권순선위원

그러면 원래 학교에 계시던 보건교사님들께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학교의 보건실은 누가 지킵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시간 외에 하는 거고요, 주로 방학 때도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도 현재의 교원들이 그것을 구성해서 운영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건교사들이 단위학교에 1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 옆에 가서 선배선생님한테 업무를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20명이 구성돼서 신규교사나 저경력 보건교사들에게 컨설팅하고 업무 매뉴얼도…….

권순선위원

그러면 업무시간 외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죠.

권순선위원

그러면 업무시간 외에 그 학교로 다 찾아가서 이것을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방과후에 그 선생님이 문의하는 게 상당히 많거나 할 경우에는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방학 때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

권순선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컨설팅지원단은 그렇게 운영하고 우리가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체육건강과에서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벌여서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나오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또 지원을 하는군요. 그렇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1인당 최대…….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거기 전문상담요원 인력풀을 또 키워서, 그렇지요?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에서 특히 자살위험도 이런 점수가 높은 학생들, 고위험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권순선위원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그러면 체육건강과 여기서만 합니까?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전체 학교에 대해서 아마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4학년, 중1, 고1 이렇게 대상으로 매년…….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산하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체육건강과에서만 하냐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것은 교육부 사업으로 지금 17개 시ㆍ도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마다 합니다.

권순선위원

이것도 교육부 사업?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부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수학교를 포상하시네요. 우수학교를 이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어떤 우수학교…….

권순선위원

흡연예방교육에서, 거기로 다시 와서, 학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시던데 4개 학교 그거 국외연수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어떻게 포상하는 것입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해외연수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권순선위원

해외연수 사업 맞나요? 예산서 904쪽에 흡연예방사업 우수학교 포상금…….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학교 포상금. 이게 유공자 해외연수 사업이 전환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유공자 해외연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전환돼서 이 사업명으로 사업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가는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우수학교의 해당 교원입니다.

권순선위원

우수학교의 해당교원이라 하심은 흡연예방교육 담당자?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포상금, 그러니까 저희가 우수학교를 선정하면 포상금이 나갑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연수 이게 아니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해외연수 사업이었는데 이게 우수학교포상 사업으로 바뀌면서…….

권순선위원

그냥 학교에 포상금을 주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교당 400만 원씩 우수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하시고 여명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하시고.

황인구위원

체육건강과, 학교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중ㆍ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한 대응투자 사업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자치구 협력사업.

황인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된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자치구와 5대 협력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중ㆍ고등학교 중에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학급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학급을 지원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자치구의 대응투자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자치구에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치구를 파악해서 하는 거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학교를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을 대응투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구 말고 다른 구는 그런 게 없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현재는 자치구의 협력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 구체적인 것은 예산담당관님이 좀 말씀드리면…….

황인구위원

네.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지금 박혜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동참하는 구에 저희들이 대응투자 분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금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5개 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되겠네요, 어쨌든 자치구에서 일부분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치구는 어차피 교육경비 조례에서 구에 나가는 다른 예산이 결국 여기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전체로 봐가지고는 조금…….

황인구위원

만일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구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겠죠.

황인구위원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고 우리 교육청은 이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이 자체로 보면 예산절감효과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 거잖아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치구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5개 사업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우리 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주관합니다.

황인구위원

정책안전기획관실에서 주관할 때 우리 체육건강과하고 협력해서 자치구에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예산절감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126억 정도 들어가요,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렌탈사업이니까 앞으로 매년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해서 일부를 같이 대응투자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어떤 구는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구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지역주민의 원성도 있을 수 있겠어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다른 구에서는 다른 사업을 선택한 것들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물론 그러겠죠, 보조협력사업이기 때문에.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해서 유ㆍ초ㆍ특수학교인데 사립초등학교에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유ㆍ초ㆍ특수학교…….

황인구위원

특수학교 중에 사립학교에 지금 예산 지원을 해서 청정기를 설치해 주고 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사립학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사립학교가 지원이 가능해요, 사립초등학교 예산 지원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법령상으로 가능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떻게요, 어떤 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 지원 이런 것은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해요? 그냥 해 주고 싶어서 한 거예요, 뭐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뭐예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시설로 저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구체적인 것은 저희 예산담당관님께…….

황인구위원

예산담당관님.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황인구위원

난 해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실제로 자사고나 수업료가 자율이 된 학교들은 다른 시설비나 이런 것은 배제하고 있지만 안전에 관련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안전에 관련된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지금 얘기하는 미세먼지라든지, 운영비 일부가 들어가는 것들은 실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의 일부라든지…….

황인구위원

제가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설 관련…….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떻든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글쎄 이걸 시설로 볼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볼 거냐 저는 구분을 못 하겠어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렌탈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운영비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사립학교는 전 학교로 다 확대해도 되겠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계획은 다 확대해 놨습니다.

황인구위원

2,606학급이 사립학교 전체 학급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유ㆍ초ㆍ특수학교 일반학급은 다 올해부터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사립도 다 해 주어야 되겠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중ㆍ고등학교는 전 학급을 렌탈로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보니까 예산사업 중에 2019년도에는 실내체육관 청소비 이런 것들이 다 삭감됐네요. 그렇지요?

「삭감은 아니고 실내체육관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2학기 때 지원하는 걸로…….

황인구위원

2019년도 예산 자체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체육관 청소는 저희가 애당초 계획에 대청소 용역비로 준 것인데요 3년에 한 번 주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2018년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황인구위원

2017년도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국고반납을 8,200만 원 정도 했는데 왜 이거 설치 안 하고 반납한 거예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낙찰가나…….

황인구위원

낙찰차액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차액이 있고 사후 잔액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반납한 예산입니다.

황인구위원

2017년도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이?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도 집행잔액으로 반납했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 시 낙찰.

황인구위원

그런데 혹시 렌탈하는 과정에 필터 같은 것 교환하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안에 전체적으로 다 교환하는 건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필터 교체해 주고 관리까지 다 해줍니다.

황인구위원

교환 주기는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다른 타 시도는 6개월에 한 번 했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으로…….

황인구위원

타 시도는 6개월에 한 번인데 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한 달에 한 번 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아이들이, 공기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운동장에 나와서 놀거나 또는 문을 닫고 이것을 운영할 때 필터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에서 유해균이나 유해요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게 차액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 시도는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필터를 교환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말씀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데도 있고요.

황인구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 교육청하고 렌탈 비용이 똑같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원래 렌탈 비용 단가를 4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거의 2만 2,500원이나 2만 5,000원 내외로 낙찰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달 이용료죠, 운영비요, 그래서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황인구위원

등급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등급은 어떤, 에너지 효율등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인구위원

에너지 효율등급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기 필터에도 등급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가 2등급 이상……. 아니, 에너지 효율등급은 2등급으로 했고요, 저희가 그 매뉴얼을 지역교육청에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을 내려 보냈는데…….

황인구위원

교육부 지침에 있더라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에너지 효율등급이 교육부 지침은 3등급 이상인데 저희는 2등급 이상으로 했고요.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는 연 1회에서 우리는 6개월 1회 합니다.

황인구위원

이게 스탠드형이에요, 벽걸이형이에요? 전체 다 스탠드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대부분 스탠드형입니다.

황인구위원

전체가 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유형으로 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 스탠드형입니다.

황인구위원

평형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30평형 이상입니다.

황인구위원

30평형이 기준입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30평형이 기준인데 30평형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문가 집단 자문협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얘기되는 내용을 교육부 매뉴얼하고 같이 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매뉴얼을 내려 보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지침인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평형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맞는 것들, 왜냐하면 이 금액이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효율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는 전기료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효율등급 이런 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 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료나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제품군이 대기업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좀 차별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급 기준을 좀 완화시켜 주면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예 이런 저런 기준들 정확하게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가격경쟁력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맞춰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얼핏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 워낙 예산이 크게 수반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흙탕물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워낙 세상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아주 많이 수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이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무팀이 고생은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는데 현재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있는 것 말고 공사현장의 먼지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설치해 준다고 하니까 설치를 안 해주려고 해요, 지원사업으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경우에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학교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는 설치해 주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른 것 협의과정에서…….

황인구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또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 다른 구, 지금 5개 구인가는 이렇게 대응투자사업으로 했는데 외람되지만 저희 지역구 얘기라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지역구는 되게 재건축사업들이 많아요. 또 그 재건축사업 단지에 인접해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을 우선순위로 신청 안 했다는 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한 번 더 추가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이미 진행되었던 것들, 제품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또 향후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까지 자료를 갖고 한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2,112만 원이거든요. 지금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관련 학교들이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주로 유해업소가 많이 이렇게 밀접해 있는 지역이 있는데 몇 개 학교 정도 돼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이 내용은 저희들이 11개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 해줄 예산인데요 교육지원청하고 행정구청, 경찰, 학부모, 교사 등이 합동단속을 하는 사업입니다.

황인구위원

이것 효과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이 금액 가지고 몇 개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유해업소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이 금액 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고, 또 물론 합동단속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뭔가 이 유해업소를 구체적으로 단속하고 지도할 수 있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한 번 더 강구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는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현재 불법업소가 있습니다.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업소가 시작되기 전에 지역교육청에 교육환경지역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거기서 걸러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받을 때 부결된 것은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무단설치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합동단속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관내 각종 업소는 지금 6,682개 업소로 올해 6월 기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현실적으로 그런 유해업소 관련해서 업종들이 되게 다양해요. 학교보호구역 내에 들어오지 못할 업소들이 다양한데 이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안 돼 가지고 불법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현재 44개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펼쳐가지고 학교 주변에서 유해업소는 제대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면 예산 부분도 더 확보해서라도.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교육청이 44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동단속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어쨌든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이 되게 업무도 다양하고 내용도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를 하셔야 될 분들이 여명 위원님하고 채유미 위원님하고, 우리 장상기 위원님 추가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장상기위원

이따 할게요.

장인홍위원장

최선 위원님은…….

최선위원

없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50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위원

네, 여명입니다. 저는 체육건강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박광훈입니다.

여명위원

방금 회의 중에 학교보건팀장께서 문자로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성고충 상담창구 이것이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매우 저조해요. 학교 성상담 관련 사업이 이것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나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저희 과에서는 교육과정에 성교육과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또 다른 형태의 성폭력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찌되었든 상담창구가 학교 수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실제 일어난 상담횟수 이것은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은 계속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성교육과 관련해서 또 성희롱ㆍ성폭력 교육과 관련해서는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언론의 관심도 많고 또 교육감님께서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사업이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여명위원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한 번 시행이 되면 교육청의 하고 많은 사업들처럼 계속 지속이 되는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속이 될 거예요. 5억짜리의 그 많은 사업들처럼 지속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성격이 수당이기 때문이에요. 수당이라는 것이 한 번 지급하면 회수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확장이 더 되면 되었지. 그래서 저는 이 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아예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첫날에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께서 교육감 질의 때 발언하셨듯이 지급되는 20만 원이 확실한 용처가 정해져 있고 또 그 목적이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학교의 교육제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사업명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라는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감님 생각이 되게 이 수당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세밀한 고민 없이 약간 포퓰리스트적인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여러 교육위원들께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당이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지급하면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당 천국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학교 안 청소년 지원이라는 말도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우리나라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 받고자 하는,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졸지 않는 학생, 아니면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당이 또 마련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려가 들거든요, 우리나라가 수당 천국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수당이라는 용어에 대한 무거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맨 처음 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좀 감액하셔서 차라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정말 이 사태파악과 아니면 이 아이들을 위한 좀 더 세밀한 정책을 위한 연구비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최후 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채유미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영양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직무별로 일관성 없는 인건비 수당 그 제도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고 국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어떤 대안이 나왔나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처우개선이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영양사기 때문에 위원님 교육공무직 관련된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그 정률제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교육공무직에 관련된 것만 제가 제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채유미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조리종사원 처우개선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양사 관련해서는 예산이 잡힌 게 없어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다가 이 예산편성은 8월 말에 편성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른 교육공무직 형평성도 있어서 함께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제 담당국장의 입장으로만 이것을 결정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채유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떤 분이 최종결정권을 갖고 계시나요, 정률제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을 위해서 정률제 변경하는 것에 교육부 차원의 16개 시도가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16개 시도가 형평성 문제로 함께 검토 추진 중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결정권은 교육감님께 있는 거군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죠.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것은 교육감님께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 부탁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채유미위원

특수학급 증설과 같이 특수교육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확대도 필요하다는 면에서 아까 특수 일일보조인력 인건비 좀 증액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교육보조인력 관련해서 특수교육실무사 비중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비중을 좀 낮춰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일일 체험보조인력 예산증액 관련 문제도 사실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저희 사업 단위부서에서 이것을 증액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채유미위원

그것은 지원확대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특수교육실무사 증원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증액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역시 공무직 총 정원 이런 문제랑 맞물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채유미위원

그 공무직 총 정원이 딱 정량으로 묶어져 있는 건가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현재로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지금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실무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공무직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여기에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증원을 못 한다는 건가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현재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유미위원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인원은 정해 놓고 거기에서 그 외에 교육공무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채유미위원

전담사들도 있을 거고 영양사들도 있을 거고…….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특수교육실무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학급당 배치 인원을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유미위원

그런데 지금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는 돌봄학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원하실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충분하게…….

채유미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교육공무직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 줄이거나 현상유지를 하고 다른, 지금 돌봄 부분에 대해서…….

채유미위원

현상유지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나름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서 논의하면서 결국은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조금 밀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이 교육공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원을 묶어 놓은 것도 아닌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지만 1~2년 동안 그런 것들이 문제되어 왔던 것이 아니라 거의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특수교육실무사 비중을 늘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직무태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나름 해당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제한 없이 사실은 예산을 통해서 공무직들이 계속 증원되는 상황에서 통제가 필요한 모습의 대안으로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채유미위원

제가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예산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교육의 질적 확대를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이게 예산 부족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원을 일정 수로 묶어버리고 그 안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제가 이해가 더 안 됩니다.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열심히 계속 협조요구를 해 왔던 터지만 사실은 저희도 속시원하게 대답을 못 얻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16개 시ㆍ도교육청이 다 똑같은 입장일 것 같은데요 지금 특수학교 관련해서 특수교육실무사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고 필요성도 있는데 그것을 못 늘리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제가 한꺼번에 다 대체해 달라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점차적으로 비중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것이 과한 요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제가 지금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채유미위원

긍정적인 결과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반 공무직공무원 정원ㆍ현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했었는데 그 문제는 틀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무직 정원ㆍ현원 맞춰서, 정원이 안 맞니 어쩌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우리 채유미 위원님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국장님.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장상기위원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식당이라든가 내부에 있는 매점, 자판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죠, 매점 같은 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의 교육사업 관련된 것만 하고…….

장상기위원

이것은 재정과인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시설은…….

장상기위원

시설과에 대해서는 내일 그러면 재정과…….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재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과 할 때 하고요. 특성화고 국제화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울형글로벌 현장학습단 운영이 폐지되고 그게 국제화 지원으로 바뀌었잖아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사업내용들을 보면 거의 기존에 하고 있는 중복사업들 아닌가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중복사업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북방교포 초청을 위한 방문, 외국교사 초청 체류 이런 사업들이라든가 외국어 보조인력, 국제화교육 홍보사업, 전체적으로 그게 빠지면 크게 저기가 되나요? 예산 이렇게 늘려놨다고 하지만 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인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확대한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상기위원

확대하면 거기에다 전문 형태로 붙여서 예산을 갖다가 이런 특성화고 국제화 지원이라는 거창한 하나의 타이틀을 두지 말고 결국은 하나의 목이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 목에도 보면 교포자녀 초청 기술교육이라든가, 특성화고 지원 사업, 참여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에서 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중복인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사업명을 만들고 사업을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이 구체적인 얘기를…….

장상기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제화팀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성화고 국제화 교육의 가장 큰 중심점은 사실은 특성화고가 지금 3년, 4년째 미충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인력을 육성해서 입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 같은 국제화시대에 이런 해외취업을 포함한 해외취업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한 것이 있어서 학교에서 실제 가장 간곡하게 바라는 사업…….

장상기위원

과장님,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진로직업교육과 진로교육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잖아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별도로 또 뽑아내서 국제화 지원 해가지고 해서 따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그 앞에 글로벌 현장학습이라고 해서 서울형 글로벌 현장학습과 국제 글로벌 현장학습 두 개가 있었고요. 아까 박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북방교포 초청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전에도 말씀 올렸듯이 북방교포 초청 사업은 북방동포들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남방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글로벌 현장학습을 확대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장상기위원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하나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업무담당 부서는 저희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장상기위원

교육지원팀인가요? 팀?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취업지원팀입니다.

장상기위원

취업지원팀이고 여기는 교육지원팀, 그러면 합쳐서 하셔야죠. 너무 분리해가지고 여기 지원팀에서도 하고 취업지원팀에서도 하면 안 맞잖아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다 취업지원팀에서, 과 내에서…….

장상기위원

과 내에서 분리를 시켜 놓은 것인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아니요, 과 내에서는 취업지원팀이 총괄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말고 또 계십니까? 그러면 양민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양민규위원

여기 보시면 인문계고 형태 평생교육시설 장학금 해서 17억 4,500 정도 이렇게 신규로 편성을 해 놨거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특성화고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입학금과 수업료가 다 지원이 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도 내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 추진시기에 맞춰서 인문계 고등학교 형태까지 학력인정 시설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재학생 한 85% 이상이 지금 50% 이상의 고등학교 학력 미취득 교육 소외계층이 재학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고 형태 시설에 이분들이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선 학습비의 70%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두 번째는 그 밑에 보시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연수비 해서 575만 원을 편성해놨는데요 그냥 언뜻 볼 때 그 연수대상자가 13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한데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사업명을 다시 한 번만…….

양민규위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연수비.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연수비, 지금 57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양민규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연수의 외부요원 수당입니다, 외부요원 수당 15명.

양민규위원

작년에는 왜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것을 하는 거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연 2회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필요한 연수로 저희들이 연수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평생교육 기획운영은 또 이렇게 해놨네요. 이것은 뭡니까?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위원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실태조사 실시 경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연수비라는 것은 요원에 대한 연수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연수내용으로 저희 연수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원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실태조사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비입니다.

양민규위원

어르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 기획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양민규위원

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는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자기개발 및 건강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노인회에 1개 기관, 그동안 저희가 지원해 왔던 기관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양민규위원

그게 2018년도에는 추경 때 반영된 거네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양민규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KT 화재로 지금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도 해당 지역의 학교나 교육지원청이나 스쿨넷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 정도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KT에서는 휴대폰 가입자에게 1개월 치 휴대폰 사용료 감면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던데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쪽은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모든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가 아니시니까 전달해 주셔서 자료제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죠.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장인홍위원장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최종 점검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다 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 제출된 예산안 대비 이번 예산심의에서 우리가 상황이 어떻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발표된 대로 25개 구가 다 하면 471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편성된 예산이 157억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313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일단 저희들이 현재 본예산에는 재원이 없고 추경에는 좀 재원이 있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초등 무상급식 중에 인건비 예산이 약 700 몇 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조정을 해서 25개 구에 1학기, 그러니까 7월 중순경까지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약 한 123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 인건비에서 123억을 줄여서 25개 구에 1학기 분을 일단 편성을 하고 6월 추경에 나머지 인건비하고 부족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면 초등 인건비를 쓰면 1학기는 별도의 현재 제출된 예산안에…….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조정만 하면 됩니다.

장인홍위원장

조정만 하면 된다?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조정도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 거네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면 별도의 예산증액이나 이런 것 없이 조정만 하면 된다?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 내용은 계수조정 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수당 관련해서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고 또 연동해서 아마 예결위에 가셔서 예산심사 하실 때도 계속 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수당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층적 차원에서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수당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논란도 있고 또 보편화된 개념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지원을 수당의 이름으로 꼭 붙여야 되는 건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제가 봤을 때 다수의 의견은 이것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께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이 예산의 근본 취지가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친구랑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 2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본 성격을 분명히 교육감께서는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취지 정도를 살리되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명에 수당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줄 것을, 물론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까지는 며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여가부하고도 논의를 하셨다고 그러고 기본수당이 아닌 참여수당이라는 이름 정도의 뜻을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그거로 보여요. 따라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교육청 내부에서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센터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꼭 이렇게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지원을 받으면서 봉사활동을 하셔야 되겠냐라고 하는 그 방향 하나랑 또 하나는 인생이모작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기관의 속성상 계속 조직이 커져가는 내적 요구를 가지고 있고 몇 년 간에 걸쳐서 계속 커져 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원래적 의미대로 퇴직교원의 역량을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쓰인다고 하는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이것이 무한히 확대되거나 또는 최소한이지만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 근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에 걸쳐 예산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내년에 또 증가될,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일정 정도 판단이 필요한 대목에 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지만 조례도 내년 초쯤에는 논의될 텐데 그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의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지 사실 장담을 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위원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다음에 CCTV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 내년에도 지금 여기 평생진로교육국 예산으로 많이 올라와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울시 전입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런데 이 CCTV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대 설치, 그다음에 화소를 좀 더 고화질로 바꾸는 것 이게 가장 큰 예산항목인데 사실은 학교차원에서 보면 화소가 더 높아지고 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떠한 폭력이나 사고예방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는 관제를 못 해요. 볼 사람이 없습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따라서 사후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채증하기 위한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예방적 도구로는, 물론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어떤 옳지 않은 행동을 하기 위한 마음을 갖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있을 수 있겠다고 보이지만 사고예방적 측면보다는 사후적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몇 개 자치구에 지금 관제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자치구에도 초중고 모든 학교를 현재 관제하고 있지는 않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초등만 하고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리고 8개 자치구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이것도 몇 년 전에 관제인력을 예산을 깎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저도 반대하고 해 가지고 지금 유지해 오고 있는데 어쨌든 CCTV를 무한히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제를 하지 않는, 그리고 뭔가 위기상황이 감지되었을 때 출동을 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되지 않는 CCTV를 무한히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관제와 관련해서 전 자치구로 다 확대하고 그것에 대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각 학교별로 그런 인력을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조금은 진전된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회하고 또 우리 시의회 등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시정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저는 확대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에 지역주민과 학생보호라는 차원 입장에서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 안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자치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의 그러한 필요성을 대신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의 인건비를 몇 개 자치구에 하던 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그 자치구에서 문제를 삼겠죠. 역으로 그래서 그것을 자치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그것은 자치구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필요합니다.

장인홍위원장

그것을 자치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자치구가 그것을 하겠어요, 별도로 지원 없이. 따라서 이 부분은 CCTV 화소를 늘리고 무한히 확대하는 데만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관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야 이것이 CCTV로서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간다면 위기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시스템, 예를 들면 일부 자치구에 초동에 그런 문제가 됐을 때 관제상에 문제가 됐을 때 경찰이 출동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돼야 CCTV로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없이 늘려 가지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다음에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육관광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박광훈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던 것인데 학생 낚시 관련한 2,000만 원 있는 예산, 정확하게 저는 이것을 하라마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겁니까?

박광훈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날씨도 그렇고요. 학생들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기 어렵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요? 내년에 이 사업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박광훈체육건강과장

못 합니다.

장인홍위원장

못 합니까? 그러면 이 해당 관련 단체에게 정확하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훈체육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노사협력담당관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전문상담사 지금 9.5개월 되어 있죠?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이것을 다른 실무사, 지금 최소한 360일에 맞춰 달라, 이분들의 요구는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관련해서 똑같이 12개월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요.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여러 교육공무직 중에 360일, 적어도 형평성을 얘기하면 그런 정도라도 생각을 해 봐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노사협력담당관은 각 개별 직종 노사협력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이번에 예산심의 때 바로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협상은 노사협력담당관 쪽에서 하지만 실제로 이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은 평생진로교육국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9.5개월이 저희 서울시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력담당관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노사협력담당과하고 그 시기에 맞게끔 저희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지금 한 달 정도 늘리면 한 1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직종의 공무직들을 상대하시고 또 민원도 받고 계신데 저희가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 수당, 전문상담사 근무일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 때 나름대로 저희의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뜻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다양한 요구들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이나 또는 근무와 관련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번 계수조정 전까지 입장을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관계되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장인홍위원장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사항의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ㆍ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11월 30일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가 열리니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