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만 당시 공사 정관 변경사항이 이사회를 통해 확정되지 않아 위원님들께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오늘 기회를 빌려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9호선 2~3단계 직영을 위한 9호선 운영부문을 신설 및 운영하고자 하며 노사정 합의사항을 반영한 연도별 정원 명기를 통하여 조직운영 효율화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일봉 9호선직영화추진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난번 11월 23일 이사회 서면결의에 의해서 9호선운영부문 정원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9호선운영부문 신설에 따른 부문 정원 255명은 조직 특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별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장 직속으로 9호선운영부문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 급여, 복리후생, 근무형태, 평가 등 독립적인 완전한 책임경영체제를 사내에 또 다른 회사인 것처럼, CIC라고 합니다. Company in Company처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는 연도별 정원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하철통합 관련해서 노사정 합의사항인 1,029명을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현재 정원인 1만 7,306명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1만 6,831명으로 475명을 감하여 정원을 설정하고, 내년도 말에는 1만 6,525명으로 306명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20년 12월 31일에는 1만 6,277명으로 248명을 감하여 전체 1,029명을 감하는 정원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는 3쪽에 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김태호 사장님, 운영주식회사가 드디어 그동안 여러 논란 끝에 CIC, 회사 안에 또 다른 회사로 들어옵니다. 운영주식회사를 실제로 하면서 1단계도 그렇고 2단계, 3단계 다 단계별로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 현재 지금 메트로와 도시철도를 통합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고 거기다 그것이 수습되기 전에 운영주식회사가 또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급체제라든지 임금체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산재돼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통합, 회사 안으로 흡수하면서?

현재는 저희가 2020년 11월까지 계약기간이 9호선은 2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이 임금 부분이 2년 뒤에 1~8호선 기존 직원들하고 같이 맞추자 하는 것, 임금 부분 차이나는 것을 해소해야 되는 것과 인력운영 부분과 근무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2년 안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금 부분을 우선 보더라도 운영주식회사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 내지는 임원, 고위간부들은 과거에 메트로나 도시철도에 근무이력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현재 지금 자기 동료들이라든지 같은 레벨의 직급들이 본사에 머무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의 차등이 있을 때 있을 수 있는 불만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퇴직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출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크게 서운한 것이 없을 것이다?

퇴직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다 보면 직급체계가 예전하고 다르면 다소 그런 불편한 감정적인 것들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간에 나갔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퇴직처리하고 나갔던 분들이라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주식회사 내부 분위기는 우리가 본사로 흡수되니까 상당히 요구사항이라든지 자기들이 스크럼을 짜서 요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짐이 보일 텐데, 저는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해 주고 무리 없이 끌고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휘둘려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틀이 무너지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간파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도시철도국 소관 2019년 예산 및 안건 심의에 참석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박동룡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박은섭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구자훈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8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분기 예산 전용은 총 2건 218만 원으로 2018년 1월 영동대로복합개발과 신설 및 직급 인원이 증원되어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경비가 2018년 편성액을 초과함에 따라 동일 단위사업 내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으로 편성된 예산 중 109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도시철도 품질향상관리 연금지급금으로 편성된 예산 중 109만 원을 특정업무경비 수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예산전용을 추진하고 이를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8년 3ㆍ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예비비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ㆍ4분기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총 45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및 이자지급 건입니다.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경남기업 컨소시엄은 2015년 4월 경남기업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2015년 12월에 사업수행능력 미충족,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향후 사업추진 불투명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됨에 따라 경남기업 등은 2016년 9월 사업 준비비용 및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8월 29일 1심에서 서울시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26억 7,000만 원과 이자 2,000만 원을 예비비를 활용하여 2018년 9월 7일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공사대금 지급 청구와 관련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및 이자지급 건입니다. 동 소송은 경남기업이 2015년 4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2015년 6월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서울시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915공구 공사대금 65억 5,400만 원을 상계처리하여 2017년 12월 29일 서울시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10월 12일 1심에서 서울시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53억 700만 원을 잔여 예치금 34억 8,700만 원과 예비비 18억 2,000만 원을 활용하여 2018년 10월 26일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두 사건 모두 바로 항소하였으나 2심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금 지연이자가 연 15% 가산되므로 예산 절감을 위해 두 사건의 판결금 45억 1,1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예산 전용내역 및 3ㆍ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18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18년 3ㆍ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승우 위원님.

서초 방배에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일단 두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최종으로 갈 경우 결론이 뒤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쪽에? 그러면 다시 환급받는 금액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어떤 명목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소송은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그러니까 명목만 정확하게……. 저희도 앞으로 어떤 항목으로 들어오는지 구분을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승소할 경우에는 다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세입으로 다시 또 들어옵니다.

지금 보니까 상계처리 건에 대해서 경남기업에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상계처리의 근거가 그렇게 빈약합니까?

우리 도시철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하자보수보증금하고 그리고 하자보수비, 그리고 지체상금 60억을 그들이 공사한 것과 상계처리를 했거든요. 판결의 요지가 하자보수비와 하자보수보증금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52억을 확보했는데 판결결과가 하자보수비가 하자보수보증금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채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하자보수비 25억에 대해서는 중복됐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아, 중복이 돼서?

네. 그래서 이것은 2심에 가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논란의 여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보증금 같은 것도 저희들이 기이 확보한 채권이 제대로 확보됐다, 상계적상에 근거를 해서 제대로 상계처리했다는 것을 요구해야 되겠죠, 항소요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18년 4분기 예산 전용내역과 3ㆍ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재형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호대ㆍ채유미ㆍ추승우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법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 등에 따라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현재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동 특별회계의 실제 사용 현실에 맞게 도시철도 운영 관련 사항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동 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운영 예산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ㆍ집행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예산 집행 현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관련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던 사항을 시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부위원장님.

정지권입니다. 본부장님 진접차량기지 건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차량기지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까지밖에 안했어요?

이달 말일경에 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조례 관련된 내용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개선이나 관행을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을 포함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교통 취약지역에 도시철도망을 적기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철도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2,205억 7,200만 원 대비 4.1%인 502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조 1,702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 35조 7,843억 4,400만 원의 3.3%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1,443억 7,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24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4억 9,5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306억 8,400만 원 대비 49.1%인 2,11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6,421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 35조 7,843억 4,400만 원의 1.8%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120억 5,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31억 6,3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69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입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1조 1,322억 1,300만 원 대비 1.1%인 121억 8,400만 원 증가한 1조 1,44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도시철도 매출공채 등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전입금 1,570억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등 지방채 발행 602억 4,800만 원, 도시철도 매출공채 1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9,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9,7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을 위한 일반부담금 150억 원, 타 항목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수입 9억 6,600만 원, 신림선 및 동북선 경전철 건설 국고보조금 144억 9,600만 원, 모집공채 602억 4,800만 원, 매출공채 7,951억 원, 기금전입금 2,570억 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2,547억 9,000만 원 대비 101%인 2,572억 6,300만 원 증가한 5,120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2012년 발행 만기 도래한 도시철도 매출공채의 원리금 등 상환 2,192억 7,3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비 132억 7,1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비 17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 12월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의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688억 9,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 세부내역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855억 3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602억 4,8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385억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32억 7,1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8억 원, 위례신사선 건설 6억 2,0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3억 원, 도시철도국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63억 8,100만 원, 지방채 상환 등 재무활동 경비 2,923억 2,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1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 1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358억 2,400만 원 대비 7.4%인 26억 6,100만 원 감소한 33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비 149억 1,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2019년 신규예산 편성 없이 이월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도 대비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182억 5,1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19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883억 5,900만 원 대비 84.7%인 748억 6,400만 원 감소한 13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하남선 및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국고보조금 284억 9,9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8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 11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21억 9,500만 원, 일반부담금 113억 원입니다. 2019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400억 7,000만 원 대비 30.8%인 431억 1,900만 원 감소한 969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비 428억 5,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2019년 신규 예산 편성 없이 이월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도 대비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은 하남선 광역철도건설 541억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28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은 총 8건 1,256억 2,700만 원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4건 589억 8,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건 99억 3,1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건 567억 1,5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주요 사유는 중앙부처 승인지연 등에 따른 후속절차 순연으로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9호선 3단계 건설 222억 2,1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209억 5,0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156억 8,000만 원, 위례신사선 건설 1억 3,0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555억 9,800만 원,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110억 4,800만 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김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개요에서 2페이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과 세출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으며, 총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4.1% 감소한 1조 1,702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 35조 7,843억 4,400만 원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49.1% 증가한 6,421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에서 세입예산안은 세 가지 특별회계로 이루어졌으며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은 도시철도 매출공채 등 지방채 발행 및 기금전입금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일반부담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 가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재무활동비용이 도시철도공채 상환 등 전년도에 비해 3,218.4% 증가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사업비가 83.8%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7.4%가 감소하였고, 이는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30.8% 감소하였고, 이는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단위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에 철도 5개 노선의 통합역사와 버스환승정류장, 그리고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 배치하여 시민편의를 증대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32억 7,100만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149억 1,200만 원, 그리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28억 5,100만 원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710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약 166만㎡와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약 92만㎡ 개발 완료 시 대규모 교통량 발생으로 주변도로의 교통정체와 혼잡 가중이 예상되므로 철도, 버스 및 공항터미널 등 대중교통 통합환승체계를 구축하여 교통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기본계획 기준 총 사업비 1조 3,06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설계ㆍ시공 병행방식인 패스트 트랙으로 수행되는 만큼 체계적인 사업공정 관리와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지연과 불필요한 예산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건설지 작성 용역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하철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건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분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향후 시행될 도시철도 건설계획에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5억 5,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중 감사 및 개선사례, 그리고 사고발생 및 처리사례 등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건설공사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추후 진행될 도시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편성한 사업기간과 사업예산이 당초 계획과 다르므로 사업기간과 사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은 물론 사업계획에 대한 세밀한 일정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철도 운영시스템 도입 기술용역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모바일 환경 등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향후 적용 여부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건설공사 현장점검 안전장비 마련과 도시철도 선진기술 체험을 통한 직원 업무역량 향상과 도시철도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대비 29% 증가한 총 2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 중 도시철도 유지관리비는 노량진역 환승통로 개통 이후 자산이관에 대한 관련 기관 이견으로 운영기관이 선정되지 않아 운영기관 선정 이전까지 서울시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노량진역 지하철 1호선과 9호선을 연결하는 환승통로를 9호선 민자사업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설치하게 되었고 관련기관 협의 장기화로 자산이관이 지연되는 한편 운영비 지출이 계속되고 있는바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업무협의를 통해 철도시설 운영기관을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운영예산 지출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선행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금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1,256억 2,7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월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진접선 하다 말았는데요 어디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 30일 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업체 이미 선정돼 있잖아요?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체?

사업관리자만 선정이 돼 있고요 공사를 할 업체는 이 달 말경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 달 말에요?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9호선 4단계 건설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요즘에 듣는 얘기로는 9호선을 짜깁기호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 같은 것은 교통본부에서 하겠지만 우리 도기본에서는 어떤 것이 더 예산이 절감됩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예산이 절감됩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눠서 하는 것이 더 예산이 절감됩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따져봐야 알겠지만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효율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나눠서 한 이유가?

당초에 계획부서에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재정 면에서도 그렇고 교통수요 예측 측면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재정을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그러면 1단계 했을 때 2ㆍ3단계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었나요? 계획도 없이 1단계 하다가 보니까 또 2ㆍ3단계 해야 되고, 2ㆍ3단계 하다 보니까 또 4단계 해야 되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나요?

당초 1단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는 3단계까지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3단계까지는요. 그러면 4단계 타당성조사하셨나요?

타당성조사는 됐고 지금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당성조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4단계 말씀하시죠?

네.

타당성은 B/C가 나와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나온 것을 저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보니까 어때요? 수요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적자 보지는 않아요?

현재까지 계획에 의하면 B/C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개 역이 설치되는데 강일동까지 가는 거죠?

네.

더 연장하면 안 되나요, 강일동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3단계 종점인 서울보훈병원에서 샘터공원까지 갑니다, 샘터공원. 강일역이 아니라 샘터공원까지.

그런데 샘터공원까지 가는데 마지막 부분은 왜 곡선 부분이 이렇게 심합니까? 왜 그렇게 가나요?

도시철도국장이 잠깐 보충말씀 드리면요. 9호선 5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9호선 5단계 계획은 광역철도계획으로서 지금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9호선 5단계 구간하고 9호선 4단계 구간하고 연결을 장래에는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곡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장래에 연결 가능성을 보고 노선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좀 아르가 있습니다.

9호선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곡선부분을 뒀다는 겁니까?

9호선 5단계 계획이 연장될 수 있으니까 경기도……. 그 노선과 연결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르가 잡혔죠.

여기서 직진으로 곧바로 가서 연결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9호선 5단계 계획이 경기도 쪽에 동서로 연결이…….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나요?

미사지구로 연결이 됩니다, 5단계 계획이요.

샘터공원 쪽으로 연결이 안 되나요, 그 역으로?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결을 시킬 장래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끊어져 있는데 장래로서는 5단계하고는 어차피 연결이 돼야 될 노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제 사무실에 와서 한번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조성 있잖아요? 그게 1조 3,000억인가요?

네, 맞습니다.

1조 3,0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대건설에서 한전부지 매입한 거 있죠?

네.

거기하고 연결이 되나요?

장래에 연결됩니다.

그러면 현대사옥을 위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현대사옥을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이라고 보는데요?

그 일부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장래에 6개 노선이 만나는 교통의 허브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원래는 현대사옥을 성수동에 있는 삼표레미콘 자리에다 지으려고 했어요. 거기에다 102층짜리 허가를 내려고 했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허가를 안 내주셔서 한전부지를 그 당시에 10조 5,500억인가 그 정도 주고 한전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후로 바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조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1조 3,0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현대에서 공간 조성하는 데 어느 정도 일부분 기부금이나 그런 것 안 받나요?

공공기여금 전체 1조 7,000억을 현대GBC에서 우리 서울시에 기부를 하게 되고 그 영동대로 복합개발에만 4,335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공간이 현대사옥 공간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엄격히 구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 정도 돈 주는데 현대에서는 현대사옥하고 연결되는 통로로 만들어서 현대사옥으로 거의 똑같은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하2층에서 현대사옥하고 연결되는 연결통로는 개설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삼성역에서부터 봉은사 쪽까지 약…….

그 모든 지하공간이 현대사옥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오해가 없게끔 또는 특별한 어떤 건물에만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끔 공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에 무슨 공간이 주가 됩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6개 노선 GTX-A, B, C하고 삼성동탄 KTX, 지난 11월 초에 적격성이 나온 위례신사선 등 6개 노선이 만나는 그런 철도 허브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역사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 그러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대사옥에서는 한전부지를 매입했고 그 후로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 조성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그 공간이 현대사옥과 관련된, 연계된 지하공간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제가 그 부분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해서 현대GBC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의 사용처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크게 보면?

주로 도로확장이나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 확장 그런 부분에 쓰이게 됩니다, 그 인근에 있는.

인근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또 올림픽대로 지하화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별로 짧게짧게.

아까 말씀대로 제일 많은 것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4,335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도로개선, 그다음에 지역 교통개선 또 탄천보행교 신설에도 투자가 되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장이나 담당자한테 추후에 따로 받기로 하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지하거대 광역교통시설이 들어오면서 현대 GBC 사옥과, 거기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력과 건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결통로 그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7017프로젝트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고가도로와 대우건설 건물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연결통로를 만들고 했지만 결국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실체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오롯이 비용 부담을 하면서 실제로는 대우건설빌딩 측의 지가도 상승되는 요인도 있고 그 건물과 연계해서 오히려 얻는 것이 많다, 우리가 기여한 것이 많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지금 영동대로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2022년도 완공 이후에 이런 부분으로 인한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고 나서 하기 보다는 충분히 회사 측하고 서울시하고 유지보수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단계에서부터 통로를 개설할 때는 인근 건물과 협약을 맺어서 비용부담이랄지 향후에 개설됐을 때 유지관리 이런 측면까지도 건물주와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아까 패스트 트랙으로 한다고, 빠른 시간 안에 압축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아마 이 공사와 관련해서 주변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시민불편 이런 것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부분을 이런 대형공사니까 정말로 다른 공사에 비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역에 우려되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시민 불편함을 가장 우선시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 여기저기서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데모하고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패스트 트랙 하려 해도 공기착오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조해서 교통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병의 정진철입니다. 위례신사선 이번에 민자로 확정됐잖아요? 여기 내년도 저희들 사업계획에 잡혀있는 것이 6억 2,000만 원 예산도 잡혀있고 내년부터는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시작됩니다.

6억 2,000 이것은 내년에 무슨 예산입니까?

주로 저희들이 제3자 공고를 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선정되면 협상을 하기 위한 협상수수료가 필요하고요, 또 조달청에 의뢰하는 검토수수료를, 주로 수수료나 협상에 필요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약 6억 2,000만 원 정도…….

우선대상자 선정하고 그런 과정이 내년에 진행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자로 확정되고 그쪽에 혹시 민원 같은 것들은 안 들어왔나요?

현재까지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노선변경이나 관련돼서도 특별히 말들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요구된 노선변경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쪽 노선 관련돼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노선이 지나가는 지하공간에도 자기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서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벌써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전부터 계획이 됐던 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다른 프로젝트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시민불편사항 같은 것이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셔서 계획하고 있는 진행순서대로 스케줄대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트램 관련돼서는, 위례선이라고 그러죠? 그 트램도 올해 재정사업으로 확정 안 되었나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에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재정사업으로, 물론 LH의 분담금으로 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는 방향만 정해져서 현재 재정사업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확정은 안 되는 거고 그것도 검토 중, 상의 중입니까? 협의 중인가요?

관련기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확정됩니까? 지금 이미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은 돼 있는 상태인데 다른 것을 협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러냐면 트램 사업도 어느 정도 안이 나왔으면 내년에 기본적인 예산은 반영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이런 부분은 교통본부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확정을 해 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도시교통본부와 협의를,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위원님께 또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트램 관련돼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비비 관련된 집행을 할 때,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소송비를 집행을 할 때 원칙은 소송비가 현재 1심, 2심,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급금으로 죽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최종 판결날 때까지? 그러고 나야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죠, 소송비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 잡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가지급금으로 죽 집행이 되다가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 저희들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하면 이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

그러니까 이자는 나가는데 예비비와 상관없이 계속 가지급금으로 집행은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송을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예산하고 상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소송비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2심, 3심,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는 돈이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집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소송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 안하고요,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예비비를 확보해 놨다가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즉시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급을 해 놓고 향후에 최종 저희들이 승소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하고 매치가 안된 부분이 예비비하고 상관없이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확정이 안된 계정들에 대해서 계속 집행되는 거잖아요, 가지급금은? 통장에 돈만 있으면 가지급금은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게 됩니다, 지금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급금 자체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예산 없이 계속 나가는 것이 가지급금인데 돈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9호선 3단계 개통했을 때 저희들이 시승식 하고 나서 기계식 자전거 봤잖아요, 주차장? 그런데 실지로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할 때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당시에 고장도 안 나고 편리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계속 줄 서 있다가 자전거 넣다가 하나가 고장 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시스템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아직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혹시 무슨 대비방안이라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스템이?

도시철도건축부장이 지금 정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주차장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지금 현재 6대 CCTV가 다 돼 있고요, 내가 자전거를 넣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카드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하면 거기에 바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원격으로 해서 자전거를 바로 빼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아니, 원격이 아니고 주차장기계 자체가 고장이 날 경우…….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원격으로 CCTV가 주차장마다 6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 관리하는 데?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은 현재 교통본부에서 할지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할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잖아요, 아직 관리하는 데는?

지금 관리 자체는 운영사에서 할 거고요.

아, 운영사?

네, 운영사에서 할 거고, 참고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하자보수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3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일한 내용 자체가 잠실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거기에서 했던 것보다 전체적으로 안 되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든가…….

사고하고 고장이 가장 큰 걱정이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CCTV 6대를 놓고 바로 현장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해 놨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잘 해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운영사가 상시 대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사는 전체적으로 총괄로 지금은 잠실 쪽에 하고 있고요, 현장마다 상시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마다 전부다 CCTV 6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주로 젊은 사람들, 아니면 학생들, 또 애들이 이용할 확률이 많잖아요, 어른도 있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혹시라도 기계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운영사가 별도로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사하고 저희가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잘 될지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적으로 위원님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자전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자전거 아닌 다른 물건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자전거가 백 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하나 싣는다든지 사람이 거기에 있다든지 팔을 안으로 집어넣는다든지 하면 자전거가 바로 백 돼서 나오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놨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직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발견이 되면 얼마큼 신속하게 잘 대응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 놨는데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긴다면 새로 보완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못한 것이 있어서 짧게 3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뒤에 우리 관계자 들으셔도 좋고요. 9월 7일 업무보고 시에 당시 영동대로 개발해서 국비가 3,038억, 시비가 3,930억 이랬어요. 공공기여금이 4,335억, 민간투자가 1,764억 원으로 보고 받았어요, 9월 7일 업무보고 때. 그런데 행감 당시 보고에 보면 다시 국비가 4,450, 시비가 6,853, 그다음 민간이 1,764, 같네요? 여기에는 공공기여금이 없었어요, 그때. 오늘 다시 행감 보고 때하고 비용은 같은데 공공기여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착오인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보고가 일관성이 없죠? 9월 7일 보고, 행감 보고, 오늘 보고 내용의 차이점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김진팔 부장님, 잘 아시니까 발언대에 서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영동대로 복합개발 관련해서 사업비를 현재 동남권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교통분담금, 공공기여금이 확정이 안 되어서 거기에서 집계할 때 수치가 서로, 공공기여금, 교통분담금 빼고 수치를 합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치가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삼성-동탄 GTX A, GTX C, KTX 위례신사, 이 사업비가 서로 확정이 안 되어서 내년 1월에 국토부하고 서로 협상 과정에서 픽스돼야 될 수치입니다.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서 그때그때 보고할 때마다 수치가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보고하실 때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하셔야지, 할 때마다 세 번 보고 받는데 수치가 다 다르면 안 되겠죠? 이 부분 유념하셔서 보고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것 확인 못하면 그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너무……. 보고하는 분이 그런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보고 때는 꼭 유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9호선 시승했을 때 질의 기억하시죠? 9호선 설계 시 8량으로 PSD 자동문을 설치를 했잖아요? PSD 설계를 했는데 그런데 현재 운행하는 것을 보면 4량에서 혼잡도가 높아서 6량으로 올리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내년 하반기 때는 전체적으로 8량으로……. 죄송합니다. 6량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6량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당초 설계 때는 공항철도와 직결을 염두에 둬서 8량으로 설계를 했다가 중간에 6량으로 감사원 지적도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 공간까지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6량으로 축소해서 그 공간을 6량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라 해서 지금 현재 6량으로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축소해서 시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 8량으로 될 가능성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더니만 어느 한 분이 8량을 예상하고 이 설계를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부장 김진팔입니다. 9호선은 1997년부터 기본계획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죽 오는데요, 공항철도가 8량 기준으로 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9호선하고 공항철도하고 직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9호선도 8량으로 승강장을 건설해라 이렇게 감사원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수렴해서 8량 승강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단계는 8량으로 건설을 해서 승강장까지 다 마무리를 8량 기준해서 건축마감 시스템을 다했습니다. 2단계까지도 8량으로 죽 건설을 해서 건축마감을 했는데 그 와중에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8량 마무리는 너무 과하다 해서 6량으로 건축하고 시스템 마감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2단계까지는 8량 건축마감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단계만 6량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마감이 돼 있고, 향후에 수요가 늘어나서 8량이 3단계까지 필요하다 하면 2량, 양쪽에 승강장 한 량씩 자른 것을 건축마감해서 8량으로 운행할 겁니다. 아마 9호선은 지금 현재 계획이 미사리까지 넘어가고 그런 계획이 5단계까지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승객이 늘어나면 8량 운행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김포차량기지 역시도 저희가 8량 기준 해서 여유치를 둬서 차량기지도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8량 운행에는 전혀 문제없는 시스템입니다.

6량에서 8량으로 갔을 때 조기증차 마련도 해야 되잖아요?

차량은…….

교통본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준비를 잘 하시겠죠?

네.

아무튼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사실은 저도 당황스럽게 질의한 부분이었는데 그분도 당황했는지 제 질의에 조금 부족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진팔 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조기에 증차를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9호선을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제현 본부장님? 영동대로 지하공간 올해 5월부터 첫 삽 뜨죠?

내년…….

내년에 첫 삽 뜨는데 설계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 2월까지인가요?

네.

2월까지 최종 설계되고 지금 이게 기간도 꽤 길고 예산도 거의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아주 대단위 공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시철도가 이 부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나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큰 문제없고 그래서 조직도 내년 1월부터는 전담조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으로 승격해서 4급 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약 30명 가량의 직원들이 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또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에서 시공까지 이런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자문단도 구성해서 현재 설계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을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고요. 향후에도 시공과정에서 지하수문제랄지 또는 방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방재분야 또 안전분야 자문단도 꾸려서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강남대로 하면 교통지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시면서 그 주위가 공사 시작되면 공사기간 중에는 더 복잡해지고 먼지라든지 소음 주변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렇게 큰 공사가 있으면 제가 다른 선례를 많이 봤더니 설계변경이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2월에 마지막 설계가 큰 수정 없이 시민들하고 서울시라든지 잘 협의가 돼서 죽 가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바뀌고 바뀌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해 주고 뭐하고 그러면, 그래서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공기 내에, 지난번에도 제가 간접비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그런 부분 간접비까지도 잘못 들어가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한제현 본부장님이 특히 신경을 바짝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14개 차로입니다. 그래서 교통계획도 14개 차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서 교통계획도 수립했고요 또 공사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한 설계변경도 진행하면서 없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설계과정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다 감안해서 설계변경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당부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부선 내년 예산이 1억 2,000만 원 들어와 있네요?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를 피맥에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말에는 좋은 결론이 나온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두산이 제안서 내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40페이지 2019년 추진일정에 보니까 제3자 제안공고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다시 제안공고를 받는다는 건가요?

네. 우리 절차상에 처음에 최초로 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가 있고 적격성이 나오면 절차상 저희들이 제3자 공고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냈던 사업자가 있겠고 또 다른 FI라고, 요즘에 나온 CI가 있고 FI가 있는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3자 공고를 내서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는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0.01%라도 두산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우리 신림선 부분 올해 예산이 602억 4,8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물론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우리 재정사업에서 건설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고요.

우리 도기본에서 이야기해서 발행한 겁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기조실에서 전체, 물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기조실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사업도 선정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의 새로운 사업 넣기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들은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고 볼 수 있네요?

주로 장기계속사업 위주로 해서 재정이 부족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시…….

알겠습니다. 602억 중에 국비가 들어 있나요?

거기 국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국비예산 얼마예요?

신림선하고 진접선 중에서만요?

아니, 신림선만. 그러면 12%면 백몇십억 되겠네요?

국비가 신림선에 내년도 투입되는 것은 139억 정도 투입됩니다.

그다음에 민간이 내는 돈이 그만큼 있을 것이고요, 50%가.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이 1,300억이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지, 1,400억?

총 761억입니다.

그러면 1,520억쯤 되잖아요, 전체가?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비 38에 50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이 명시이월이 156억 됐어요.

네, 159억.

156억 8,000만 원.

156억 8,000만 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렇다면 안 쓴 돈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아닙니까? 400억 가까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시이월은 국비하고 같이 하나요, 시비하고?

네, 같이 동시에.

그럼 156억하고 민간인이 내야 되는 부분 156억하면 310억을 안 썼네요?

민간사업비는 420억 전액 들어왔고요 국비하고 시비만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다 쓰고 나머지 156억 남았다는 건가요?

네.

민간사업자가 낸 것은 다 쓰고, 국비하고 다 쓰고 우리 것만 남겨놨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국비하고 시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 보면 명시이월하기 전에 사고이월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명시이월로 했죠? 분기별로 주니까 명시이월 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사고이월 하는 것보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고이월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명시이월해서 넘기는데 공사를 계속해서 사업비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명시이월로 들어온 것이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자세히 하려면 우리 담당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해보세요.

사업부장 박동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156억 했습니다. 156억 별개로 241억을 같이 사고이월 이번에 해야 되는데요 명시이월 되는 156억 빼고 별도로 계상한 것은 내년도 1월에, 건설보조금은 매 분기 말에 기성을 확정해서 그 다음 달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241억은 별도로 사고이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낼 때 사고이월은 안 들어오나요?

명시이월만.

그러니 지금 400억 정도를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공정률이 몇 % 정도 나옵니까?

17%입니다.

원래 계획이 몇 %였죠?

25.6%인데 우리 민원 때문에 신림선 3공구에 109, 110정거장 철거가 안 됐고요, 민원에 의해서 시점부 노선을 바꾸느라 변경이 되고, 각종 지장물 이설에 따른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완공 공기는 마칠 수 있어요?

완공하는 데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공정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사업자하고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400억을 안 썼다는 것은…….

400억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 명시이월 156억하고 사고이월 241억이니까 400억이잖아요? 그랬다는 것은 천몇백억에서 한 30% 정도를 아예 못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0월 정도까지 그런데 12월 되면 집행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총 집행잔액이 2018년도 710억 중에서 약 230억 빼놓고는 다 집행이 됩니다, 12월까지는.

내년 예산 세우는 것은 다 집행이 되나요?

내년에는 공정률을 이번에 보상 때문에 늦어진 부분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했고, 민간사업자와 협의한 공정률에 맞춰서 진행하는 데 큰 문제 없습니다.

내년에는 명시이월하고 이런 것 없겠죠?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보상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건설지 작성 용역이 원래 사업계획에는 4억 6,400만 원이었는데 5억 5,400만 원으로 9,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거 삭감해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 도시철도 운영시스템 도입 기술용역이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것 같거든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에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형찬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입니다.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 공사현장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사업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건설지 작성 용역 사업 1개 사업에서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형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방금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형찬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한국스마트카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