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개인의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광역의원으로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간 맞춰서 일찍 다 나와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그리고 이 회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그리고 안전관리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2.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송기헌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태석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당초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된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부터 36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정산에 따른 선관위 위탁비 100억 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물품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 건립비 195억 원 추가 전출 편성에 따른 세출 증가로 예비비 19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책자 사업명세서 2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2019년 총 세입예산액은 2018년 당초 대비 7,579억 4,187만 원이 증액된 11조 9,903억 8,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지방세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수추계는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5개 추계 모형 중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발한 경기도형 세수추계 모델을 적용하는 등 과학적 세수추계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세수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강화라는 부정적 측면과 공동주택 입주물량 예정분, 저금리에 따른 토지거래 증가 추세라는 긍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지방세 세입은 18년 당초 10조 7,498억 원 대비 8,579억 원 증액된 11조 6,0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271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8억 8,500만 원, 민주공원 관리운영 9억 4,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21억 9,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시험업무 수수료 수입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열린민원실은 여권발급 수수료 10억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1억 5,545만 원 등 총 24억 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11조 6,077억 원을 비롯 11조 9,491억 4,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36억 원, 레저세 188억 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취득세 5,968억 원, 지방소비세 2,36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광역홍보에 1억 8,450만 원과 금고 출연금 13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27억 5,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1,220억 감액한 3,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3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으로 2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생활관 전세금 반환금 등에 25억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국비 5,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년 당초 대비 159억 2,462만 원이 증액된 6,771억 7,95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2019년 세출예산은 18년 당초 대비 19억 1,964만 원이 증가한 344억 821만 원입니다. 총무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단체보장보험비 등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18억 6,700만 원 증액한 160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직원 상호 간 원활한 소통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모범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5억 6,250만 원, 30년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6억 4,000만 원 등 총 15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ㆍ시군 공무원 및 청원경찰 간 유대강화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과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등 2억 8,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근무 활력 제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74억 5,560만 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17억 1,000만 원, 단체보장 보험 17억 9,950만 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16억 8,510만 원, 도청 어린이집 운영 16억 7,797만 원, 법인 콘도 회원권 구입 9억 원 등 총 160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방문객 안내 및 청내 질서유지를 위한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 사업으로 청사경비ㆍ민원안내 인건비 등 총 3억 7,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으로 노사한마음 워크숍과 문화행사 등 총 2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청 벚꽃축제 예산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경일 경축행사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운영 활성화 사업에 3억 9,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80쪽 문서정보 지원사업입니다. 문서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발간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발간실 운영관리비 3억 5,348만 원 등 총 6억 4,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5,070만 원 감액한 6,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2쪽 상단까지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록정보 관리 사업입니다. 종이기록물 DB구축 사업 8억 6,000만 원 등 총 16억 4,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국민건강보험금 등 법정부담금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총 128억 8,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19년 세출예산은 18년 당초 대비 498억 8,014만 원이 감소한 165억 9,068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 완료에 따른 516억 4,904만 원 일몰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치역량 기반구축사업에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10억 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에 1억 3,000만 원 등 총 13억 8,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1억 1,000만 원, 정책협력위원회 운영에 2,500만 원, 법질서 확립 추진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에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 12억 원, 경기도장학관 운영비에 16억 6,079만 원 등 총 44억 5,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추진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 주민자치대회 및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주민자치 우수사업 발굴 시군 보조 등 3개 사업에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지방분권 확대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하여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마련을 위한 자치경찰 준비위원회 운영에 4,9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안전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하여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에 4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1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경기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경기도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에 총 15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지원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에 43억 599만 원을, 계속해서 289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5,532만 원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2억 7,971만 원 등 총 52억 2,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1억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이천시 민주공원 운영을 위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총 1억 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인사과입니다. 인사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18년 당초 대비 34억 8,428만 원이 증액된 638억 251만 원입니다. 인사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 연금부담금 32억 3,058만 원 증액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사업에 16억 7,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국내교육지원에 3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육훈련실적 전산관리를 위하여 e-HRD 시스템 유지보수비 9,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전문가를 양성하고 훈련결과를 도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외훈련비 1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에 도지사 표창 부상품 1억 5,00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1억 1,400만 원 등 총 4억 9,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부터 294쪽까지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2억 6,640만 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6억 4,584만 원 등 총 10억 2,0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인사업무 추진사업에 총 1억 7,37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사과 행정운영경비는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총 55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열린민원실입니다. 열린민원실 2019년 세출예산은 18년 당초 대비 3억 1,214만 원이 증액된 57억 3,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콜센터 운영비 3억 3,672만 원 증액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민원업무 지원 추진에 1,1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릴레이 토크 운영에 2억 원, 민원모니터 운영 3,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2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열린민원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2억 2,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여권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6,6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처리를 위한 국비 1억 5,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시군 여권민원실 지원을 위한 시군보조금 7억 6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도정문의 및 생활민원 전화상담을 위한 120경기도 콜센터 운영을 위해 33억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수원역 365열린민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5,8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민원실 행정운영경비는 열린민원실 소속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총 8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1쪽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18년 당초 대비 181억 7,713만 원이 증액된 2,511억 4,089만 원입니다. 세정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전년 대비 18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도세징수교부금 2,450억 3,700만 원 반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광역홍보 1억 8,45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3억 3,045만 원 등 총 17억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시군 지원경비로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7억 원,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8억 원, 도세징수교부금 2,450억 3,700만 원 등 총 2,46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위한 국비 27억 4,0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납세자 만족 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하여 고문세무사 운영비 480만 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7,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조세정의과입니다. 조세정의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18년 당초 대비 151억 4,843만 원이 증액된 163억 1,72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비 132억 1,1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132억 1,1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확대를 위한 포상금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체납징수활동비 17억 원, 체납평가시상금 10억 원, 총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활동 지원에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5쪽입니다. 광역체납징수액 5,1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전산운영 관리에 1,5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세정의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1억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30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18년도 당초 대비 247억 5,858만 원이 증액된 2,757억 1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240억 7,594만 원 증액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연말정산과 결산업무 추진 및 물품관리업무를 위한 회계계약관리 사업에 총 7억 4,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8쪽 상단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수행경비 18억 8,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센터 소속 담당자 대민활동비 480만 원과 식품안전과 소속 담당자 대민활동비 300만 원을 균특 국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중반부터 315쪽까지입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는 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으로 총 2,730억 5,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재산관리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18년 당초 대비 20억 3,453만 원이 증액된 134억 8,477만 원입니다. 재산관리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18년도까지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던 공유재산관리 사업이 일반회계로 변경됨에 따른 17억 1,774만 원 증액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60억 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6억 6,566만 원, 청사 리모델링공사 등 5억 869만 원, 직원생활관 임차료 27억 6,000만 원 등입니다. 317쪽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근업무용차량 및 행사지원차량 임차료에 10억 4,592만 원, 차량 선박비 6억 8,804만 원 등 총 28억 3,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고보조금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 기계 냉난방 전기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비 3억 9,000만 원, 청내 화장실 등 노후배관 교체공사 4억 9,800만 원, 에너지저감장치 설치 3억 7,000만 원 등 총 15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인건비 1,522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 2억 5,000만 원, 건축시설물,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등 10억 1,232만 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3억 5,000만 원 등 총 17억 1,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재산관리과 소속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총 12억 7,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ㆍ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내용은 보험료율 인상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1억 13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물품구입비 1억 819만 원 등 7개 사업에 2억 3,054만 원이 증액됐으며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벚꽃축제 행사성 예산입니다. 1987년부터 매년 개최한 경기도청 벚꽃축제는 2017년부터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최근 4년간 추이를 보면 예산 증가에 비하여 관람객 수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버스킹공연, 전시ㆍ체험부스 운영 등 행사운영비이나 벚꽃축제의 정체성을 본다면 도청사와 주변 도로에 개화한 벚꽃을 감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마다 담당 부서에서 3일간의 축제기간을 벚꽃 개화시기와 정확히 맞추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특히 2018년은 이상고온현상으로 개화시기가 빨라졌고 정작 축제기간에는 강풍과 기온 급강하로 만개한 벚꽃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행사성 예산 투입이 많아지면 개화시기 변화에 따른 행사일정 변경도 쉽지 않으므로 문화콘서트, 공연 등 행사성 예산을 무조건 확대하기보다는 도민이 벚꽃을 감상하고 축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행사 운영과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보조공학기기 지급, 근로지원인 배정 등을 통해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출연 동의안 의결 시 2019년도 출연금액은 2019년도 예산안 의결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3,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3억 3,046만 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도는 2011년부터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면서 출연금액을 2019년 예산안 의결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고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결과 안전행정위원회의 출연 동의안 심사 시 출연금 대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소관 부서는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세제 및 재정 현안들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의뢰가 있어야 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경기도 지방세 세수 증대와 세정 발전에 더욱 많은 연구와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48쪽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입니다. 도지사 표창장 제작은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과 포상의 영예를 고취하기 위해 10만 원 상당의 고급화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019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도지사 표창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과 수상의 영예가 반드시 고급화된 표창장 수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1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는 2019년부터 기존 액자형 케이스에서 금속판 재질의 표창패로 변경하면 단가가 4배가량 증가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어 표창장 변경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은 도 차원의 지방분권 종합계획 추진과 지방분권 공론화를 위한 것으로 10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11%이고 연내 추가 집행계획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집행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정의과 소관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은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2년간 예산집행 추이도 부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광역체납 징수사업은 광역체납기동 활동에 따른 피복비, 여비, 공매장 임차료 등 2018년 추경예산 포함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0월 말 현재 1,800만 원을 집행한 상태로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에 2,700만 원을 증액,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은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내 5개소를 선정하여 3개월 시범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19년 본예산에 시군지원 보조금 등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2018년도 제1회 추경심의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활동영역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학부모폴리스 등 기존 민간자원봉사단체와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시범운영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기에 앞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과의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 따르면 관리소당 10여 명의 인력으로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교대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도내 취약지역 중 관리소가 설치된 지역과 미설치 지역 간에 형평성 내지 소외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은 시군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지원하고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19년 본예산에 전년도보다 9억 7,000만 원이 감소한 4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 등 경상비는 전년도보다 1억 8,720만 원 증가한 반면 사업비는 오히려 11억 3,22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비 예산 증액에 앞서 센터 운영의 합리적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체 사업비 감소는 자칫 민간자원봉사활동 지원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바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표준형 공무원증 교체 제작입니다. 표준형 공무원증 교체 제작은 국회와 정부청사 출입 시 호환 가능한 표준형 전자공무원증으로 교체 제작하여 공무원증 지위와 기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9,89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행 경기도 공무원증은 지난 2015년에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체한 상황에서 또 다시 1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교체 제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는 국회와 정부청사를 출입하는 직원 수가 많지 않아 공무원증을 전면 교체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표준형 공무원증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면 내년에 전면 교체하기보다는 신규직원 및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시 순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추계입니다. 2019년 도세 세입예산은 11조 6,077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0조 7,498억 원 대비 8%, 제1회 추경예산 11조 3,646억 대비 2.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는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9월 도세세수추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세수추계모델 원안에서 입주물량 감소분 등 특수요인을 차감한 11조 6,077억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분석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를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함으로써 매년 당초 세수추계한 금액 대비 10% 이상의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나치게 보수적인 추계를 지양하고 연초에 재추계를 실시하여 초과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입니다.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은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소액체납자 전화독려 및 방문상담을 통한 체납자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여비, 차량 임차료 등 도비 132억 원을 편성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는 세무공무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에게 체납자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공무원이 아닌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를 열람하는 행위가 관계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총괄))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정숙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하시고요. 담당부서 과장들은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잠깐 먼저 하고, 위원님들 보시는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차정숙 국장님!

네,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검토보고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2014년 들어올 때와 지금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만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정책실도 이제는 여러분만큼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걸 통해서 위원님들의 역량강화가 더 확대되고 또 여러분하고 대화가 한층 더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하기 전에 전체적인 틀을 이번 예산을 짜면서 느낀 것은,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세수체계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걸 검토한 정책실 예산분석팀의 자료를 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국회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을 짤 때 이렇게 10%씩 차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국장님 아시죠, 이거?

네, 알고 있습니다.

세수추계를 하는 기준점을 담당부서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하는 논리는 맞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세정과장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 위에서 누군가가……. 2013년에 대한, 우리가 제일 어려웠을 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계를 낮게 잡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올해도 보면 지금 좀 심각한 게 매년 10% 정도 나요. 10%면 얼마인지 아시죠? 1조 정도예요, 1조. 아니, 예산이 100조도 아닌 20조 예산에서 1조의 세수추계가 마이너스 잡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수추계는 저희 어떤 부서에서, 세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세수추계를 합니다. 그리고 세수추계자문회의를 하면서도 먼젓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또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세수추계자문회의를 얘기합시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수추계자문회의를 첫 번째 언제 하셨죠, 올해?

9월 17일 날.

9월 17일. 그분들한테 자료 언제 주셨어요?

일주일 전에 드렸습니다.

일주일 전 아닙니다. 확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며칠 전에 드렸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여러분이 틀을 짜서 갖다 주는 거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의 기준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앙부서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제는 그 틀을 좀 벗어나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작게 잡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세수추계자문회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의회의 의원님들 몇 분 모시고 그때 가서 자료 주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의회사무처라는 기본적인 틀에 여기도 정책팀이 있어요. 예산팀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의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게끔, 그 전에. 그리고 이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셔야, 이제는 이런 논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액이 되고 그런 논의가,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먼저 의회에 예산과 정책을 안행위 위원님들하고 세수추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들고. 그리고 그 자문회의 안에 이제는 우리 예산팀도 들어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이 이렇게 잡은 거에 대해서 반론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 자료에 한해서도 문제지만 지금 너무 낮게 잡으셨어요. 올해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연도도 4%. 지금 1차 추경만 합쳐서 4% 차이 나요. 그러면 2차 추경까지 가면 내가 볼 때 7% 이상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추계를 다시 한 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봄에, 이렇게 9월 달에 한시적으로 내년 것을 보지 마시고 1년 전체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인천시가 이번에 감액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1조 이상 차이 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감액 추경하죠. 그런데 이렇게 1조씩 차이 나는, 10% 이상씩 차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잘못한 거지. 최소한 3% 정도 안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5%까지도 돼요. 이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고민하시라는 거지 어느 도의, 어느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을 따라가요? 인천을 따라가서 그 얘길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3,250억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그 이상의 6,000억이 넘는, 한 6,500 정도로 보는데,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직 금년 결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결산이 안 됐더라도 지금 현재 나온 것만 대충 봐도, 누가 자료를 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전체적인 우리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이제는 옛날 방식보다는 미래의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피해 보는 도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세정과장님도 검토를 다시 하셔서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 번 잡는. 이게 세정과장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5년 전,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위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잡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김판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경기도 예산을 전부 컨트롤합니까?

네.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저희 예산에 대해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경기도형 세수추계 모델을 17년도에 개발해서 그거와 더불어서 경기도의 특수요인을 감안한 세수추계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지방세하고는?

저희는 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지방세 관련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네.

공무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세하고는?

거기엔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 그다음에 의원님들, 공무원들 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세수추계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는 상관이 없고 별도 민간단체인 세수추계위원회가 전부 하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한 발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문회의를, 세수추계를 할 때는 7가지 유형을 제시해 드립니다. 거기에는 시군에서 들어온 자료, 행안부 자료 그다음에 경기도 개별분석자료 이런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내용과 더불어서 자문회의에다가 드리면 자문회의에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궁극적으로 세수는 경기도가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세수추계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세수추계위원회에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현재 지금 9월 17일 자로 세수추계위원회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세수를 전망한 거죠?

그렇죠.

11조 8,000억 정도를.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9월 17일 날 기준으로 현재는 시일이 지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9월 17일 기준으로 혹시 데이터 뽑아보신 거 있어요?

9월 17일 기준으로는 없고요.

최근에 뽑은 데이터요.

지금 저희가 12월 말 징수 전망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10월 말 징수액을…….

네, 10월 말. 2018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 말 징수액을 보고드리면 되죠?

네.

10월 말 징수액은 9조 9,322억입니다.

9조…….

9,322억.

9조 9,300…….

22억입니다. 10월 말 징수액은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 세입 전망을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전망치를 늘 저기하거든요. 그런데 11조 8,37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월 예상을, 진도비를 보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조 8,000억에서 9조 3,000억이면 한 2조 5,000억 됩니까? 3조 5,000억? 아니, 2조 5,0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2조 5,000억이면 1조 2,000억, 10개월에 9조. 예상 가능하겠어요? 물론 변동추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잠깐 평균을 내보니까 11월, 12월 하면 2조 5,000억이면 1조 2,500억 정도 되겠죠.

네.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물론 월이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러면 2조 5,000억, 10개월에 9조 3,000억. 결국은 9,300억 걷혔다는 얘기인데 가능하겠어요, 이 추계액? 어떨 것 같아요?

요즘 부동산경기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목표치는, 좀 전에 말씀드린 11조 8,370억 원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그리고 도금고 마감이요…….

국장님!

그거는 저희가 매일 징수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징수목표 대비해서 87.4%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도금고는 12월 말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1월 20일 자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1월 20일까지 저희가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성하리라고 보고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는 하셔야죠. 열심히는 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내년에 봅시다. 징수액을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서 45쪽 좀 봐 주세요. 이자수입 있죠, 중간에 이자수입.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업명세서인지 사업설명서인지 제가 어떤 건지…….

예산안.

빨간 책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빨간 책자를 보세요. 담당부서!

책자가 많으니까 헷갈리시죠.

네. 45쪽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 책자를 좀 주세요. 제 거 주세요.

저희는 책자가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책자가 아니고 저희 것만 발췌해서 갖고 오다 보니까. 45쪽이 없는데…….

항상 오실 때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자료에 맞춰서 갖고 오셔야 돼요. 국장님, 아셨습니까? 그 책자를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것에 대비해서, 질의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준비해 온 거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간이 걸리니까 예산책자를 거기다 딱 비치해 놨다가 즉시즉시 꺼내는 걸로 하세요.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배가 차이 나는데. 기정액이 129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예산액이 250억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깐만.

천천히 보고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아니라 세외수입 이자수입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좀 회의진행, 위원장님! 이건 지금 숫자 문제 아니에요, 숫자 문제. 숫자는 좀 개념이 있으신 분이 답변이 가능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하시는 건 곤란할 것 같아요. 하여간 국장님께서 공부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숫자 개념을 갖고 이 많은 책을 이해하기는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담당부서 과장, 팀장 나오십시오. 담당부서 과장, 팀장님 나오세요.

이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챙겨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게 문제가 아닌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

따로 추가적으로?

네. 추가적으로 드리는 걸로 하고 제 질의…….

그럼 그때까지 준비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들으면서 느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식이든 자치행정국의 자료라고 하면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책자들에 대해서 담당부서, 총무과! 이 자료를 좀 갖다 놓으세요, 거기다가. 다 갖다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국장님!

네.

준비가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안 된 것같이 보이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떤 건지를, 추경하고 본예산 있으니까 그것만 좀……. 왜냐하면 저희 책자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설명서가 있고 명세서가 있고 그래서 좀 저희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기록에 남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추경보다도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사업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들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벚꽃축제 얘기는 매년 행감이나 예산 때 단골메뉴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015년도 예산이 1,95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팍 올랐어요. 그렇죠? 2017년도에.

네.

그러다가 2018년, 2019년 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으로 약간 조정됐는데 지금 2015년도, 그러니까 2014년 선거 이후로 예산이 상당히 증액돼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결론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 검토의견도 있고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1억 2,500만 원 작년 수준으로 해서 맞춰놨는데 이걸 좀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해서 다시 조정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위원님, 벚꽃축제는 저희가 87년부터 올해가 32회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단순히 청사만 개방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가 저희가 16년도부터 조금씩 시작해서 17년도, 18년도에는 청년아마추어예술가들의 버스킹공연하고 또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푸드트럭 등 도민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서 야간개장을 하다 보니까 발전차라든가 조명 등 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제 질문에 짧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도청 주변에 있는 벚꽃나무들이 때가 돼서 아름다우므로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가미해서 축제를 하는데 이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매년 지금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오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고 주변으로 국한된 그런 지역축제 모양이 돼 버려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크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지금 계속사업 비슷하게 하시는데 이걸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제 의견이에요, 어쨌든. 이게 지역축제 모양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축제도 조금만 더 잘하면 이것보다 더 잘합니다, 마을 동에서 하는 축제도. 그다음에 지금 행복마을지킴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은 지금 뭐……. 공모사업으로 할 거죠?

네, 공모가 다 끝났고 5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난주에 군포시가 먼저 개소했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으로 해서, 12월 초로 해서 다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군포, 안산, 시흥, 의정부, 포천 5개 지역입니다.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상황 봐서 내년 추경 때 확대하실 것 같은데, 분위기상.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으로,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지역에서는 그냥 지역 자체사업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287쪽이에요, 예산서. 지금 특별히 12억 5,400만 원 이게 작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맞춰놨는데 이런 사업은 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구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 사실 이게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업을 공무원들이 미처 못 하고 있고 민간인들한테 이전해서 하는 사업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요구 수준이라든지 요구액, 요구단체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심사 들어가 보면 상당히 사업내용이 충실하고 결산도 잘하고 있어서 작년도 수준보다 조금 증액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90억에 116개 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같은 쪽수인데요. 287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음식물 줄이기 사업 이런 것은 다른 데하고 계속 겹쳐요.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도 차라리 지자체에서 하도록 놔주는 게 낫지 이게 모양내기 사업 비슷하게 해 가지고 다른 사업들하고 겹치고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이 별로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제 의견이니까 들어보세요, 그냥. 새마을국제협력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리신 건가요?

올해는 몽골의 블록공장과 라오스에 채소재배단지 조성을 해서 지원했고요. 19년도 예산은 라오스에 소득증대사업과 키르기스스탄에 환경 및 의식개혁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업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몽골에다가 나무심기사업 예산 세우지 마세요.

블록공장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현지에 가서 보시면 그냥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방목하는 가축들이 다 뜯어먹고 줄 몇 개 쳐놓고 있고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현지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이런 것은 한국이 와서 사업 하긴 하는데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놀다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되 예산에 편성하실 때 그런 것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지난해에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블록공장을 다녀오신, 지금은 다른 데……. 자치행정과장님 갔다 오셨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성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전달 들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지원예산이 288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적십자에서 사업지원에 대한 내력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적십자사에서 사업 지원계획을 가지고 온 게 있었을 거예요.

어디로…….

자치행정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예산 세우기 전에 있었을 텐데 그 내역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님? 그 사업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지금 1억 4,000이었다가 올해 지금 9,000이었잖아요, 사업내역이. 그러니까 지금 전국 봉사원대회 5,000 지원한 것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이것인 것 같은데…….

이건 전국행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서 내년에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원래대로, 그 예산을 빼고 나면 원사업 그대로 9,000인데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이게 큰 지원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맨날 예산 가지고 들어오면 깎인다, 특히나 적십자 예산인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오시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이 사업이 지금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것처럼 인건비가 금년에 8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직성 경비가 강화된 부분이 있었고 17년, 18년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사업에서 좀 촘촘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비는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온 겁니까, 이게?

국비는 전산과 교육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결국은 지금 사업이 사업비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줄인 이유는 이번에 해 보니까, 작은 단체에 주다 보니까 교육, 정산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그래서 조금 사업을 정교하게 짜다 보니까 줄였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시기면 어렵게 살고 그냥 홀몸노인 그다음에 연탄 안 때면 나기 힘든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연탄지원사업도 지금 시군별로 해 갖고 지원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지원은 했습니다. 신청 들어온 거, 공모사업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예산이 지금 평년도보다 줄어들어 가지고 많이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예산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초 안 남았으니까 얼른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304쪽에 체납징수 지금 하기 위해서 이건 도지사 시책사업인데요.

네,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상당히 예산액이 많아요. 지금 시군별로 지원을 많이 대대적으로 할 모양인 것 같은데 이것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가 수월할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실도 또 자료를 정리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먼저 자료를,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뒤에서 조금, 국장님 혼자 못 하니까 자료 준비를 부서별로 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도책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체납자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에 132억 2,0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요. 지금 도비 체납액이 얼마죠?

지금 도비 체납액은 저희가 6,961억이고요. 시군 체납액이 2조 76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상되는 체납징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연 9,0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7,890억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100억의 승수효과가 있을 거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체납징수를 한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금융 쪽의 정보를,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개인정보도 노출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이분들은 체납처분이나 체납징수를 하러 다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세무직원들이 해야 되는 고유업무이고요. 이분들은 체납 안내라든가 납부 홍보 그다음에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은 체납 조회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을 계약 시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것은 다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체납하는 데 별 도움이, 그냥 사실 열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열람도 이게 불법이에요, 열람 자체도 기간제근로자가 한다는 것은. 세무공무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다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람은 이 사람들 저희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열람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료만…….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열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담당자가 “이 부분은 이런 체납액이 있습니다.”라고 그것만 볼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일자리 만들려고 억지로 자리를 만든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열람도 할 수 없고, 지금 체납자의 부동산, 동산, 금융 이런 걸 다 파악해야 압류를 하고 경매처분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인력만 이렇게 대체로 많이 늘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132억이라는 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죠?

네, 도와 시군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여기다가 다시 시군에서도 32억을 또 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도 지금 예산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 지금 도의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같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도 아직 확실히 모르잖아요, 시군에서도.

위원님,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 시군하고는 재정 합의를 다 끝내고 지금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된 것은 이천시의 경우에 3년간 44명을 고용했는데 인건비 6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추가징수 59억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270명을 고용해서 185억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지금 저희는 도에서 무조건 시군에 전파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잘하는 사업은 도에서 가지고 와서 시군에다가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기간제근로자가 할 일이 없어요, 사실. 이게 가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차량 끌고가서 운전은 가능하겠죠. 또 고지서 자체를 전달하는 것도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사실 저는 굉장히 없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도에서 불법행위해서는 안 되거든요. 체납자도 어차피 도민이고, 합법적으로 그 사람의 부동산이나 동산 또 예금 이런 것을 파악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지 이거 강제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엄밀하게 잘 판단하셔서, 교육도 철저히 하고 해서 그분들도 인권이 있고 하니까 잘 판단해서 징수하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사실 할 게 없어요, 가서. 고지서 하나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게. 그런 데다가 실태조사요원으로 쓴다는 것은 단순 운전해서 그 장소까지 가는 것, 다시 끝나면 다른 데로 이동할 때 운전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뭐 있어요? 이거 세무공무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촘촘히 생각해 보시고 반항이나 이런 게 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위법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의 지방세제정책관실에서 회신도 했지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천시라든가 성남시에서 잘된 우수사례를 저희가 도에서 전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승수효과가 저는 이천이나 성남 사례를 봤을 때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단순히 체납만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양 시군의, 2개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복지그늘 연계도 되더라는 거죠. 가가호호 방문하고 만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줘야 할지, 복지케어를 해야 될지가 다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봤고 다 해 봤는데, 그래서 이건 우수한 사례로 저희가 전 시군에 지금 전파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인데요. 체납 도비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도민이 정말 힘들어서 개인파산 할 정도로 어려울 때에는 사실 이렇게 도에서 챙겨주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하여튼 두 가지 다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성과 한번 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도 세수추계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적하셨듯이 과거에 2013년도에 감액된 트라우마가 자꾸 연상돼서 한 번, 사람이란 그렇거든요. 한 번 세게 데면 그다음에 움찔하는 게 굉장히 있어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 인천시가 마이너스 추계를 한다 이런 것들도 계속 있고. 저도 사실 세수추계에 들어가서 나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사실 자료를 미리 열흘 전 이렇게, 이게 과연 대외비 건인가라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예상치인데 이게 마치 진짜 일급비밀의 문서인양 취급하는 그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픈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의원들 서너 명 들어가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물론 뭐 전문가로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무사로 계시는 분들 있는데 이분들…….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이때는. 비전문가들로 이루어졌고. 사실 전문가들은 따로 있는데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서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뜻이 뭐예요?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초과달성이라고 하면 좀 그러나, 초과달성을 하면서 정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반영을 한다고 하면, 정확히 끄집어낸다고 하면 세수추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개선방향을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게 자료, 물론 자료도 중요하죠. 전반적인 자료를 풀어주고 나름대로의 전문가들로 생각하는 그 방향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자료들이 불충분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았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도 물론 그 부분에 몇십 년간 있었으니까 전문가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전문가, 그러니까 사회를 움직이는 은행 그다음에 부동산, 여러 측의 TO를 빡빡하게 짜서 구성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또 의회 쪽에 예산담당관도 있고요. 수석전문위원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도 나름 굉장히 예견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도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비공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무슨, 예견된 거니까 정확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끝나고 나서 나머지, 그다음 달이나 돼서 어느 방법이 됐든 간에 세수추계를 했으면 결론에 대해서 오픈을 시키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세목별 도세 징수현황도 그다음 달이라든가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도민들이 보고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그게 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아, 이게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답글도 달면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초과달성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정확하고 근접한 세수추계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들이 진짜 밀어내기식이 아닌 긴요ㆍ긴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일주일 전에 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일주일 전도 아닌 것 같아.

이 부분은 저희가 이메일로 하고 또 아마 봉투로, 우편으로 드렸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검토하실 수 있도록 드리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봤으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부분은 저희가 15명의 자문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은행 그다음에 의원님들, 경기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다양하게 저희는 구성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하기 전에 조금 더 인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과 소통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비공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만 나갔을 때는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언론에 나간다거나 이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세수확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초과세입이,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은 먼젓번 행감에서도 지적받은 부분 하나가 추경은 없어야 가장 좋은 거다. 본예산 담을 때 다 담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수추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1월 달에 나가야 되는 법정전출금이라든가 이게 한 900억이 훨씬 더 되고 또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 부분은,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을 거치면서 차액이 4,700억 정도 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줄이도록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도, 앞으로는 자문회의 위원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안행위에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설계변경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원안대로 가는 게. 감사에도 그냥 설계변경한 것을 타깃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원안이 맞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상임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자들, 충분한 시간과 검토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납자들, 기간제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역할 하는 게 뭐죠, 현장에 투입돼서?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요. 그다음에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혼자 갑니까, 아니면…….

최소한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2인인데 그러면 한 명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요. 지금 도내 시군에 세무직공무원은 150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제 둘만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명.

기간제 3명이 간다?

네, 3명이 가서 안내를 해 드리고 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체납자가 420만 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불요불급한 체납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에 발견이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3조로 다니면서 상황이 어떤지 또 저희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금융정보를 열람해요?

네?

금융정보, 개인의 금융…….

못 합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걸 공무원들이 다 해 놓으면 그것만 조회해서 나가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참고자료 보니까 채용인원이 지금 2019년도 봤을 때 1,455명이에요. 시군구별로 다른 게 수원시가 80명, 고양시가 45명, 용인시 80명, 부천시 30명 쭉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체납이 많은 데, 예컨대 안산시가 108명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훨 많은 90만에 육박한 부천시가 30명이고. 이런 건 왜 이렇게, 시에서 체납이 덜 걷혔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장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네.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군의 의지와 같이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의지가 없으면, 신청 안 하면 그만이네요?

금년 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잘 하는 건 도에서 받아서 전 시군에 전파하고…….

이게 정확하게 고용창출 쪽인가요?

같이 있습니다. 일단은 체납자에 대한, 420만 명이 되는 체납자를 줄이는 게 첫째가 있고요, 조세 정의가.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창출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복지그늘 연계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뭐 아까 이천시하고 성남시의 잘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고가 안 나서 잘 된 사례지 사고가 없도록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285페이지 주민자치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을 갖고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내세우고 있나 본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키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분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작년에 1억에서 올해 1억 4,200으로 늘리면서 지방자치교실도 10회에서 15회로 증액했고…….

1억에서 1억 4,000이면 굉장히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획기적으로 많이 올리자는 얘기예요. 지금 수원시 공공부분은 동장을 주민이 뽑는 시대가 오고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생기고 부천시는 광역도로 가고 있고요. 지방분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1억에서 1억 4,000이 엄청나게 많이 올린 거예요? 시대에 맞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세수추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 정확히 예측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말이에요, 시간이 짧아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계속 장황하게 하면 위원님들 질의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계획을 철저히 짜셔서 제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예산 쪽보다 현장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어디 지원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어디 지원하고 또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효과가 있는지를 현장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위 소관부서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예산안 분석 제5권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만 제공되고 저희는 제공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한 부 갖다드리세요. 거기를 살펴보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전행정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의 11.5%, 맞죠? 경기도 예산의 11.5% 수준이죠? 4쪽 안전행정위원회 소관부서별 예산안 규모.

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위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의 11.5% 수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2조 7,671억 원인데 전년 대비 3.2%가 증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이렇게 쭉 보면 현장 위주의 예산을 증액시킨 점이 두드러지게 보여요. 그래서 예산이 비교적 잘 편성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중에 여기 보면 자치행정국의 조세정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조세정의과는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체납관리단 운영에 132억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체납징수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재난예방과에 562.5%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건의한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그 집행률이 11%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작지만, 이런 작은 예산이지만 집행률이 이렇게 11%밖에 예측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치교실이 총예산액이 5,185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10회를 계획했는데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3회뿐이 못 했고 하반기에 7회가 계획돼 있어서 12월 중에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알기 쉬운…….

됐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작은 예산이지만 큰 예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분권시대인데 지방분권발전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다음 자료 2019년 예산안 287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거기 보시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해서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어요. 여기서 새마을국제협력사업 또 쭉 내려가서 경기도새마을 50년사 기념책자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연찬회 또 쭉 내려가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이렇게 해서 타 민간단체보다 두드러지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단체가 타 단체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이게 도 새마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 새마을단체와 연계했는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죠. 저도 그런 점은 느끼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새마을운동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새마을사업이었습니다. 이런 건 명분과 어떤 핵심내용만 가지고 가면 되지 이걸 계속 여기다 두드러지게 지원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건 계속적으로 해서 민간단체가 저희 공무원이, 아까도 서현옥 위원님이나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소규모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현장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 법에 의해서 예산은 지원했지만 확인해서 분석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다 정산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현장을 일일이 다 못 가 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가 본다고 가 봤는데,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분권시대입니다. 그건 누구나 느끼고 있고 알고 있을 거예요.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장, 김판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도지사 표창 부상품 하고 쓰여 있어요. 1억 5,000이 쓰여 있는데 부상품이라는 게 어떤 거죠?

상품권입니다. 5만 원짜리 상품권입니다.

도서상품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온나라상품권입니다.

온나라상품권.

공무원들 표창 줄 때 하는 부분입니다.

아, 공무원들 표창 줄 때?

네.

그리고 이제 보면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300%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는 게 집행부나 예산집행의 취지에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이건 좀 누가 발상을 하셨는지 도지사의 표창이 케이스 금속판 재질로 해서 준다고 해서 그 품위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도지사 표창은 그대로 도지사 표창인데 이거 왜 이렇게 올리게 된 거죠?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민간인들한테는 부상 수여가 상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과거에도 금지돼 있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금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상자들이 계속 불만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상품을 드릴 수는 없지만 포상의 영예와 수상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급화된 재질로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원목에다가 금속판을 붙인, 우리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요. 잠깐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샘플을 들어 보이며) 전에는 그냥 액자에다 끼워주는 형상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고급화해서, 그래도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받는데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드리면서도. 그래서 조금 더 자긍심을 갖도록…….

현재 것은 개당 얼마죠?

2만 6,200원입니다.

2만 6,200원이요? 현재 것 어떻게 돼 있죠?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것, 그 샘플 가져온 건 얼마죠?

지금 1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입찰에 의해서, 개수에 의해서 나가는 거라서 10만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도지사님 지시사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갑자기 그렇게 300%까지 증액해서 예산을 지금 10억을 세운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해요, 갑자기 300%가 올라간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표창을 드리고 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지금은 민간인 표창 하고 간담회도 종종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영예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가족들까지 오셔서 꽃다발도 전수해 주시고 그러는데 너무 초라해 보인다라는…….

액자도 초라하지는 않아요. 도지사라는 명칭이 들어간 표창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포장해서 받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표창, 저희 공무원은 그냥 종이표창장 하나만 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표창을 받아보면 규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왠지 조금 더 뿌듯한 기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금액을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크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같은 경기에, 그걸 민원인이 몇 분이나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300%까지 올려서 상장에다 예산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7억 5,000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다 쓰면 굉장히 또 알차게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산인데, 그걸 표창에다 그렇게 쓴다는 것은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다시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그냥 밀고 나가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평생에 도지사 표창을 민간인 입장에서, 저희가 한 해에 1만 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평생에 몇 번을 받아볼까 제가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집에 식구들 많이 있지만 도지사 표창 저만……. 아, 저도 도지사 표창 못 받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장관 표창은…….

그러면 하나 받으세요. 그게 말이 안 되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봐서는 표창에다 그렇게,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지사라는 그 급은 똑같다 이거죠, 어떤 표창을 받더라도. 그런데 그걸 상패로 받는다고 해서 품위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예산이 너무 그렇게 거기에다 갑자기 그냥, 조금 올라갔다면 상관없지만 300%까지 올려서, 그리고 받는 수요자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표창은 총량제에 의해서 그 수준에서 하고 만약에 긴급하게 해야 된다든가 어떤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데는 상장으로 나갑니다. 상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쨌든 개당 10만 원씩 고급화해서 준다고 해서 도지사 표창의 품위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건 제가 봐서는 재고해 봐야 되고 어쨌든 예산분석팀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한테 들은 것과 그다음에 수상자의 자긍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평생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도 못 받으셨다 그랬는데…….

네, 못 받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도지사님께 한번 건의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위원이 지적을 한 거니까 그래도 한번 재고해서 어떤 적정한 것을 찾으셔야지 그걸 저보고 이해해 달라 그러면 안 되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위원 자체가 예산을 절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절감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옳은 거지 저보고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거꾸로는 위원의 기능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과하게 들으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이건 한 번 더 재고해서, 그 금액을 안 주고서도 상장의 품위를 조금 올려서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금액을 10억씩이나 올려서 이걸 하지 않아도 조금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예산을 안 들인다 해도. 그러니까 민원이 만약에 들어왔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부분도 보여주시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보여주시고 그러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하더라도, 상장의 모양이나 그런 것도 남이 받아서 좋게 좀 만들어 주시고 예산도 절감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지사님 컨펌도 받으신 거예요? 상장 관련해서.

네, 결재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라 그래요?

네.

글쎄, 시기적으로 그게 적절한 생각인지는, 저는 지사님 개인을 봐서는 적절한 예산 증액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물론 수상자의 자긍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장이 들었을 때는 국장께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꼭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 위원도 조금 이따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더 이상 저는 안 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또 궁극적으로 지사님이 사인을 하셨더라도 지사님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끔 판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깐만,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저도 잠깐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예산안 288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를 30.4%인 11억 3,221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시군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지원하고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 밖에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 대부분이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어르신과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한 번에 30%나 깎아도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16년서부터 17년, 18년을 거쳐 오면서 조직이 17년 같은 경우 4팀 15명에서 18년에 5팀 24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직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이들의 호봉수도 올라가다 보니까 임금인상분이라든가 운영비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사업을 계상하면서 사업비는 줄이지 않는다. 단, 거기에서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은 다 골라내고 그리고 경직성 경비에서도 불필요한 부분을 골라낼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서는 최대한 줄이지 않으면서도 집중력 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 내에 생명사랑 자원봉사에 1억 6,500만 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가치증진에 8억 6,100만 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8,800만 원,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1,900만 원이에요.

네.

저는 행정은 연속성이 생명이고 예산은 충격을 줄여나가는 방식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 표창장 제작은 고급화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 300% 증액하면서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11억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건데. 이게 결국은 이 11억이라는 게 31개 시군으로 내려갈 돈 3,652만 968원을 깎은 셈이거든요. 이건 지역에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를 들면 도지사 표창장은 7억 5,000 올리고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는 11억 감액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겠어요?

위원님,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비에서는 가급적 감액을 안 시켰고요. 말씀드린 페스티벌, 축제, 대회, 워크숍, 포럼 이런 데서 저희가 예산을 다 걸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직접,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보전토록 저희가 예산구조를 짰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라면 이렇게 쓰겠어요. “자원봉사센터 사업 11억 삭감하고 도지사 표창장 제작에 7억 5,000 증액”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기자라면. 이거는 같은 예산을 짜면서도 조금 달리 봐야 할 게 여하튼 충격을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줄여나가셔야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 인건비 등 경상비는 전년보다 1억 8,720만 원 증가 12.3% 한 거고 사업비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업비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30.4% 감소한 건데 여하튼 간에 아무리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를 이렇게 대폭 감소하는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위원들끼리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도지사께서도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알면 도지사 표창장 제작 7억 5,000 증액하고 이 예산 11억 감액하라는 소리는 안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후에 위원들끼리 한번 자세하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국장님, 여기 우리 의회에서 만든 2019년 예산안 분석 이 책자 갖고 계시나요? 조그만 책자. 이 책자 갖고 있죠? (책을 들어 보이며)

네.

(수원3) 위원 그거 갖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총무과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

이필근 위원님! 페이지 수를 좀…….

(수원3) 위원 이 책자 6페이지요. 맞아요? 신규사업. 이 책자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수원3) 위원 6페이지 보시면 총무과에서 기록관 서고 등 확충 공사라고 내년도에 8,500만 원 서 있죠?

네.

(수원3) 위원 이 기록관이 기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로…….

저희 경기도기록관이 지금 워낙 장소가 좁기 때문에, 지금 도청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관이 인재개발원 옆에 있고 인재개발원 지하에 서고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지하에 저희 서고가 있는데 지금 문서가 90% 이상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옆을 조금 더 넓혀서 서고로 확충하는 사업내역입니다.

(수원3) 위원 인재개발원에 있는 기록관을?

네, 체육관 지하에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기록원 건립을, 어디에 지으려고 그러나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는 지어야 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드린 것처럼 기록관이 벌써 90% 이상 꽉 찼고요. 저희가 30년 이상 문서를 폐기하려 해도 기록원이 있어야만 폐기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록원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또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문서들을 다 정리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리하기 전에 기록원이 있어야 문서에 대한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수원3) 위원 기록원을 설치하려면 어디다 할……. 장소는?

지금 인재개발원 여유 부지도 보고 있고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과에 밑에 보면 국외훈련지원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너무 작지 않나? 뭔 국외훈련지원이 2,000만 원이죠?

전에는 국외훈련을 하게 되면 국외훈련 담당자들을, 대상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선발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국외훈련을 가게 되면 통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사무관리비로 썼는데 이번에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증 교체 제작 9,9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원래 행안부에서 나오는 공무원증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무원증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증은 제가 잠깐 실물을 보여드리면 여기 넥스트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쓰는 공무원증이기 때문에 지금 표준, 인사혁신처에서 보내온 표준으로 쓰는 기관이 88%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100% 다 쓰고 있고 자치단체 기관은 88% 쓰고 있는데 저희는 자체 제작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가도 통하지도 않고…….

(수원3)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남경필 지사 때 한 거죠?

네.

(수원3) 위원 그러면 공무원증이 지사마다 바뀌면 안 되잖아요, 내 얘기는. 행안부 표준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네, 맞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그때 그냥 지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FM대로 돌아온다는 그 변입니까?

네, 바로잡고자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원3)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증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총무과의 자치행정발전 국제협력 강화가 올해 7억에서 내년도에 22억이 되는데 별안간 국제협력 강화 예산이 230% 이상 된 이유가 뭐예요?

아, 22억 아니고 2,2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국제협력은 기존에 새마을국제협력 사업이 있었는데 자치경찰제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신청하려다 보니까 벤치마킹에 의한 그 예산이 추가돼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중범 위원님이 얘기하는 도지사 표창이 하나당 10만 원씩인데 제가 봐도 너무 비싸요. 2만 3,000원이 10만 원 된다는 것은, 그렇다고 그게 뭐…….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시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모범시민 주는 것은 그냥 현행대로 하고 특별하게 주는 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 잘 내서 주는 상 있죠? 그런 상, 자랑스러운 도민상 그런 것은 특별하게 거기에 맞게끔 해 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비싸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상들은 그냥 지금 현행대로 줘도 큰 문제가 없고 그런데 좀 더 특별하게 주는 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제작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상을 이분화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열린민원실의 민원만족도 조사도 지금 2,000만 원에서 1억 5,000이면 한 650%가 오르는 건데, 만족도 조사를 내년에는 더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올랐나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추진했는데, 한 번은 자체적으로 우리 콜센터에서 하고 한 번만 외부에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기관의 문제이긴 한데 전화도 잘 안 받고, 약간의 복무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법정민원, 진정민원 특히 이런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월 1회 전문기관에 해서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전문적으로 해 보려고 증액한 사업입니다.

(수원3) 위원 이거는 열린민원실에 대한 만족도 조사예요, 아니면 전체…….

법정민원, 진정민원, 복합민원을 제출한 민원인한테, 그동안 열린민원실에서는 접수만 하고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민원을 내신 분들과 콜센터로 전화하신 분들 그런 분들, 모든 도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이거를 열린민원실에서 해요?

지금 그 업무가 열린민원실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이해 갑니다. 그리고 또 조세정의과 보면 내년에 체납평가시상금이 무척 많이 올랐는데, 제가 오른 것은 이해하는데 금액이 올해는 예를 들어서 1억 5,000인데 내년에는 10억이란 말이에요. 오른 건 이해하는데 얼마씩 오른 거예요, 이게?

조세정의과에 이번에 광역체납1팀에서 광역체납1팀, 2팀 두 팀으로 확대가 됐고요. 또 하나는 세정과에 세외수입징수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세정의과에서는 도세만 했고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을 했었는데 그걸 조세정의과로 다 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정의과에 도세 체납 1억 5,000과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포상금 1억 9,500이 합쳐져서 3억 8,500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500만 원, 뭐 어디 기관당 어떤 데는 500만 원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좀 증액한 부분입니다. 두 개가, 도세와 세외수입이 다 합쳐서 들어간 겁니다.

(수원3) 위원 합쳐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회의 초기에 세수추계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추계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세수추계는 정확하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간극을 줄이는 목표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최대한 오차를 줄이는 목표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이게 집행부의 세수추계와 의회의 세수추계가 서로 보완하는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예산담당관 쪽에서도 집행부의 자료 공유가 좀 안 된다. 집행부가 세수추계를 하고 의회 쪽에서는 세수추계에 대해서 제한된 정보를 갖고 세수추계를 하는 건데 꼭 그렇게 볼 필요 없이 의회도 의회의 세수추계 수준을 좀 올리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올려가면서 그 차이를 줄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세수추계와 예산정책처에서 하는 세수추계가 상당히 경쟁을 하거든요. 솔직히 누가 더 정확한가가 항상 화제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좀 더 세수추계하는 기술도 정밀화시키고 또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료 공유 같은 걸 충실히 하셔서, 어느 부분의 자료가 공유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분석하는 것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도 세수추계를 갖고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조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고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담당관 쪽에서 낸 자료는 서울이나 인천, 경기에 비해서 금고 출연금에서 협력사업비, 그러니까 출연금 부분이 너무 낮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4,000억이고요, 19년에서 22년까지 계약기간 동안 했을 때. 인천은 1,300억이고 경기도는 500억인데 왜 이렇게 낮은 거죠?

저희는 금고가 작년 17년에서부터 21년까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금고에 대한 부분은 평가에서 사실 5점이거든요. 4점인데 그때 당시에 들어온 금액이고 서울시는 이번에, 내년 것부터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신한은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다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은 적지만 저희가 2021년에 다시 할 때는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금고 출연금에 대해서 4점의 배정이 있는 것은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서 잘못된 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은행에서 그렇게 되면 뭔가 더 거둬들이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행안부 기준에 그 부분은 과다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 규모가 9조 5,000억인데 금고 출연금은 19년에서 22년 사이에 1,3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는 금고랑 같이 서민금융지원 협력사업 같은 건 없나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협약 변경 같은 건 불가능한 겁니까? 출연금 자체를 수정하기는 어려울 텐데 협약 변경을 통해서 다른 대체 사업들, 양해로 하는 거겠죠. 양해를 받아서 다른 대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건 불가능한가요?

아직까지 금고에서 변경계약했던 사례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지역협력사업이 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실적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조금해서, 지금도 열심히 해야 다음에 경쟁사들이 그런 실적을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계약보다는 서울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게 5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차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계약시점이나 당시 상황 이런 것 고려해서 이해가 가는데 서울시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적은 인천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걸로 과연 설명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많은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도지사 표창 제작 건은 추가로 말씀은 더 안 드리겠지만 예산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민원 릴레이 토크 관련해서 TBS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지원을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서울시가 출연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서울시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TBS가 공공기관인가요?

네.

저도 방송사인 줄 알았는데 출연 정도 한 줄 알았는데, 경기방송은 어떤가요?

경기방송도 저희랑은…….

관계는 없죠?

관계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도의원들 같은 경우 사실 언론의 이슈를 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그런데 의원들의 역량이나 또 마찬가지로 도정 홍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담을 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거기를 통해서 도의 정책방향이나 의회의 운영 정책방향 같은 것을, 조례 제ㆍ개정 사항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을 확충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예산이 2억 정도 반영돼 있는데 의원들과 또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1시간 동안에 또 의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 전문가들까지 현장에 갔다 오셔서 1시간 동안 박철쇼에 나와서 토크하는 건데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도 검토의견에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한 번씩만 다 참여하셔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이왕이면 많이 출연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이 일단 있는 거니까 활용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에 대해서 잠깐. 기간제근로자 뽑아야 되겠죠, 이걸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하시나요?

1,455명 시군과 이미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1,455명이요?

네.

그렇다면 31개 시군에서 그러면 대략 1개 시군에 30명 정도…….

시군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겠죠.

네, 체납자 수와 이런 걸 다 비례해서 시군과 사전에, 지금 저희가 설명서 383페이지에 보시면 다 시군별대로 인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기존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132억 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이 양반들이 공무대행을 하지만 일종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체납자가 됐든 납세자가 됐든. 그리고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사람은 반드시 추징해서 압류 조치해서 공매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갑자기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132억을 투자해서 쥐어짜내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옛말에도 세금이 호랑이 발톱보다 더 무섭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걸 한 게 체납자 수가 저희 경기도에 4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광역체납관리단에서 공매니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액체납자, 나도 모르게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도 있고 개중에는 내고 싶은데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단 몇십만 원이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분할납부한다든가 이래서 단지 추징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분들의 복지그늘, 다니다 보면 정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취업 지원이라든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 준다든가 이래서 복지그늘 연계까지도, 그것도 한 6,000명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추징만 하는 건 아닙니다.

체납자나 아니면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세무공무원이 1,0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요, 보기에는. 공무를 대행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요즘 경기가 좋으면 모르지만 안 좋은데 괜히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추징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민선7기 들어와서 공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지사님께서 공약에도 많이 내세우셨고 또 지금 정부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한다라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범죄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어려운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분할납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유도하고요. 그리고 복지그늘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6,000명이라 예상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공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배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세무공무원이 1,000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문제가 분명히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점진적으로 늘려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시군하고는 다 협의가 이미 돼서 시군도 매칭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성남이나 이천에서 해 본 그 좋은 사례를 저희가 시군에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 해 보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경기도가. 한 군데 시군도 아니고 두 군데 시군에서 해서 성과가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저희가 또 단점도 보완하고 이런 부분에서 해 나간다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조금 더 면밀히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반발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질의하다가 스톱한 내용 있죠?

네,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359쪽에 나와 있네요. 숙지하셨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확인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공이자수입이 180억 정도 편성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아실 테고 그래서 주문만 하겠습니다. 180억을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셨고 그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했는데 2018년도에 본예산에 110억을 계상했죠?

네.

일단 그것부터 과소계상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110억을 더 증액한 거죠?

네.

그런데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자수익이라서 예측이 가능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다 그 예산을 다 넣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저희가 본예산에 만에 하나 못 넣었더라도 1회 추경에서 넣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넣는 것은 저희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면밀히 보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287쪽을 봐 주세요. 본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지금 쭉 몇 년째 하고 계시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해 보니까 어때요? 실효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하여간 그동안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각 단체에 예산편성을 쭉 해 오셨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공무원이 못 할 일을, 미처 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들이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도 필요하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그런데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실행계획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많지는 않더라도 비영리단체인 만큼 자부담도 조금 들어가서 책임성도 강화하고 또 한 시군에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군에서 다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집행부에서 느끼고 계시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부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하면 지금 보니까 태극기 달기 범시민운동사업, 자원재활용품 수집 운동 같은 경우 각각 5,00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가능하겠어요, 어때요? 지금 2016년, 17년은 시범으로 했든 어떻든 1개 시에다가 편중해서 주고 있었죠?

네.

그 부분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국장께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걸 계몽운동식으로 하고 있는데 1개 시에다가 편중해서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는 몇 개 시를 나눠서 현재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시나 되죠, 2018년은 그 두 사업이?

지금 나라사랑 태극기는 3개 시군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는 3개 시군, 어디 어디죠?

동두천, 안산, 화성.

동두천…….

아니, 화성, 동두천, 평택.

그러면 평택은 계속 들어가네요? 2개년 했으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텐데 계속 평택에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창열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태극기 달기 운동은 보니까 이게 지속가능해야 된다라고 아까 저한테 잠시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면 이건 효과가 없는 거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평택이 또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런 의미에서 평택이 지원됐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평택시에만 지원되다 보니 18년부터는 일부, 저희가 올해는 몇 개 시군에 분배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3개 시에다 준다는 것이 타당한 판단이에요,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위원장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민간단체가 31개가 다 똑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체는 잘하고 열성이 있고 어느 단체는 조금 미흡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해요? 공모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가 지정합니까?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재활용품은 몇 개 시에 주고 있죠?

9개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어디예요?

9개 시군은 수원, 부천, 김포, 구리……. 아니, 용인, 부천, 안양, 평택, 파주, 이천, 안성, 포천, 양평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9개 시군이에요?

네, 9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9개 시군에, 3개 시군에 2개 사업을 2019년에도 그렇게 배정할 계획이세요?

공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은 시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달라집니까?

네.

그러면 시군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한 시군은 전부 배정한 거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거의 배정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전부 해 준 거예요, 거의 한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신청한 데는 다 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공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에서 우리는 그만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외시켜야 됩니까?

공모를 다시 들어가서, 금년에…….

아니, 그러니까 공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빠졌다, 그만하겠다고 하면 제외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의 연속성은 어떻습니까? 소멸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는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구리를 가서 봤을 때, 구리에 강변북로에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아, 지속가능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재활용 수집 운동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각 시군하고 연계해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도비를 대응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은 안 했지만 이 사업의, 예산을 생각해 보세요. 5,000만 원에서 9개 시군 나누면 한 1,100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갖고 서로 만들려고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시군에서. 만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주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신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시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을 공모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시군하고 연계해서 될 수 있으면 대응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7 대 3으로 하든 6 대 4로 하든 주고 시군이 30~40% 부담해서, 이 좋은 사업이면 그렇게 해서 확장하는 게 어떻겠어요?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번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도 더 풍부해지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서만 “네.”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내년에도 안행위에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왜냐하면 시군에도 이 단체에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지금 이 단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면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은 협의해서 만약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장성 있게끔, 실현 가능하게끔, 좋은 사업이라 그러니까 이왕 하는 사업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쉬는 시간에 제가 국장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눴죠?

네.

구리는 사실 애국의 도시, 나라사랑 도시로 해서 10년 전부터 태극기를 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변북로 대로변에 다 달고 골목골목마다 기관단체들이 책임지고 태극기를 다 게양합니다. 그리고 100m 이상 되는 태극기가 한강시민공원에 하나, 갈매동에 하나, 한 5개 정도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게 지금 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지금 대통령상도 세 번 받을 정도로 상당히 끈질기게 나라를 사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사실 평택 같은 데 5,000만 원씩 이렇게 뜬금없이 주고 나면 다른 지자체에 돌아갈 돈이 없어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진짜 열심히 하는 데는 계속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특혜성 시비가 걸려요,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몰아서 주면.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바르게살기도 공모했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잘 했냐, 안 했냐 평가해서, 다음에 줄 건가, 말 건가 평가해서 점수제로 주라 말입니다. 그러면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하고 위원님하고 친하니까, 또 지역의 회장하고 친하니까 준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해서 그 공모사업을 평가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평가해서 그 평가가 잘 나오는 데, 열심히 하는 데 그런 데는, 실지로 음식물쓰레기가 줄고 이렇게 한 데는 계속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을 끊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신 것 같아서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입니다.

안전기획과장 박원철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예산서 253쪽, 사업설명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보셨죠?

네.

1억 2,300만 원인데, 그렇죠?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네, 맞습니다.

이게 1억 2,300만 원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건가요?

대상 시군을 13개 시군으로 잡았고요. 형광물질이 가구당 드는 비용이 2만 원입니다, 재료비가. 2만 원 곱하기 2만 500가구를 해서 저희가 30%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1억 2,300만 원이.

그러니까 시군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30% 지원하고 시에서 70% 대고 그렇게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료비가 2만 원이고 그리고 대상 가구를 2만 500가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2만 원씩 들어간 걸로 해서 그 예산인데요. 문제가 이게 형광물질이 칠하고 나서 쭉 계속 가면 좋은데 1년밖에 안 가서 매년 칠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기계적으로 예산 뽑으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성남시에서 이렇게 해서 좋은 효과를 봤다 그래 가지고요.

제 지역구에서 작년에 특수시책비 받아서 했는데 이게 얼마였지, 6,000만 원이었나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좋기는 한데 지금 대상 가구 수 대비해 가지고 30%만 도에서 줄 테니까 시에서 나머지를 대서 사업해라라고 했을 때 시에서 좋아라고 할까요?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희망을 받아서 13개 시군이 신청해서, 또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우려면 기계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1억 2,300만 원 세워서 이걸 지금 예산, 사업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표시내기 사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실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 앞으로 효과를 봐서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넣든지,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예산 이것 가지고 해서는 괜히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되는 거고 시에다 이 예산 나머지 해서 쪼개서 줄 테니까, 지금 13개 시군이라고요, 이거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13개 시군이면 대략 1,000만 원 정도 간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서 나머지를 다 대 가지고 해라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지금 대상사업지 선정해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시든지, 전액 삭감하든지 늘리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54쪽에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은 뭘 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10억인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생활, 범죄 또 교통, 재난, 화재 5개 분야의 사업이 있는데요. 시군에 이것도 도비를 지원해 줘서 5개 마을을 내년도에는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총괄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주로 사업은 범죄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이렇게 5개 분야로 해서 범죄안전은 보안등도 설치하고 CCTV 또 안심벨도 설치하고 벽화나 화단도 조성하고 그래서 음침한 골목길을 새롭게 밝게 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업이 안전기획과 사업성격에 맞아요? 보안등 설치는 맞는다고 쳐요. CCTV는 담당 과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고, 거기에 무슨 그림이라든지 그런 걸 그려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안전기획과 사업성격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거 지금 파악하셔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뭘 할 건가, 여기다가 통으로 해 가지고 10억 딱 넣어놓고 이렇게 뭘 하겠다 해서 하지 마시고.

위원님, 이게 사실 작년에도 했고요. 이게 약간 중복되는 면은 있지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작년에도 한 거는 저도 알아요. 알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돼요. 뭘 하겠다,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지.

네, 구체적인 자료로, 잘 알겠습니다.

적잖이 10억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여기다가 대놓고 뭘 하겠다고 해서 설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한 거라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계속 작년하고 올해, 내년 이어지는 겁니다. 올해, 내년.

계속 이것저것 갖다가 쓰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 구체적인 자료로 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기획과장께서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안전골목길 조성사업과 관련한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기획과장께서는 선임과장이다 보니 오늘 답변석에 서신 거죠?

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기획과 소관이 아닌 부분은 다른 과장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사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입니다.

예산이 한 21억 책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사경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하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말고 주택실에 또 운영하는 단속단이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에.

토지정보과에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있는데 사실 이게 민생을 위한 거니까 이건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가사무가 아니라 이 말씀이니까, 일반 사법경찰로는 불가능하니까. 이게 지금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행정인력들이 경찰로 임무를 받아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 따지면 국가사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좀…….

아니, 설명할 필요 없고. 국가사무의 일부를 우리가 해 주니까 국비 지원도 앞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법에 보면 이게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면 신청하게 돼 있어요. 신청해서 “나 이러이러한 부분에, 우리 지자체에 이러이러한 행정 관련된 범죄가 있으니 우리 행정전문직들이 그 부분을 직접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검찰청에서 검토해서 “좋다. 그러면 그 분야 하시오.” 해서 예를 들면 식품 분야, 환경 분야, 부동산 분야 이렇게 해서 지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하겠으니 주십시오.” 해서 받은 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원래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전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대신 해 주니까 일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민생특별사법경찰단하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특별사법경찰단 이렇게 복잡하게 3개가 얽혀있는데 이것을 통합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현재 특별사법경찰단은 민생과 공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가 즉, 소방이라든가 안전점검특별단도 있고 또 과적단속 부분에도 특사경이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부동산 부분도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전체를 통합하기에는 저희가 검토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을 안 하면 너무 난무해서 일관성이 사실 저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도 민생입니다.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한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뉴스에서 보면 깨진 계란이 막 유통되고 있는 것 뉴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그 부분은 지도점검 차원에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도민의 먹거리라든지 안전에 대한 실태를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특히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셔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성과주의라든지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중심의 그런 단속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법경찰단이 딱 들으면 참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그래서 그 운영과정에서 좀 시민들을 도울 수 있고 시민들을 계도할 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단 이런 이름 명칭을 부드럽게 쓰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근철 위원장님이나 이동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특사경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말씀 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사전에 계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형연료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하고 그다음에 관련 해당 업체에다가 직접 전부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면서 뒤에 어떤 게 위법사항입니다를 쭉 적시해서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수사할 겁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사경으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덜 겪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법을 지켜가면서 공정하게 일하는 기업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법을 지켜가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야만 경제가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줬으면 더 잘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세요.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기획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형광물질로 해서 사용했을 때 효과기간이 얼마나 되죠?

1년.

1년이죠. 짧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예산을 들여서, 사실 그게 범인이 만약에 가스배관을 타고 왔을 때 그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잖아요. 밖으로는 표시가 안 되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최소한 2~3년은 돼야지 1년은 너무 단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도 1억 2,000 해서 31개 시군에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고요. 또 도비가 20%, 지역의 기초단체에 돈이 진짜 없습니다, 예산들이. 자급도가 10몇 %도 있고 20몇 %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많이 대응투자를 하라 그러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5 대 5도 아니고 도비가 8 지역이 2, 8 대 2 정도 이렇게 역전이 돼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고요. 예산도 그렇게 하면 또 많이들 합니다, 사실 이게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지나치게 도비는 조금 내놓고 지역에, 약한 지자체한테 많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을 받고요. 이게 또 전 가구에 무조건 도색하는 게 아니고요. 형광물질 대상 지역은 단독주택이나 특수한, 아파트 이런 데는 칠할 필요가 없고요. 다가구주택이나 범죄가 많은 데를 경찰서랑 협의해서 그런 데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대상사업…….

대상이 시군구에 보면 단독주택, 빌라, 진짜 5층 이하는 빌라 아닙니까, 4층까지.

네.

골목길에 다닥다닥 붙은 데 그런 데는 범인들이 가스배관 타기도 좋고요. 또 베란다에서 베란다를 넘나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각 시군에. 하고 싶어도 사실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왕 하는 거 1억 2,000 하지 말고 12억 정도 이렇게 통 크게 도에서 잡아서, 그다음에 지역에는 조금만 한 20%만 내고 도에서 한 80% 내고 이렇게 공모를 해 보세요.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도민안전을 위해서 진짜 생색내기식 이런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도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예산부서랑 그런 것도 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254페이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정보나눔 사업이라는 게 뭐죠,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예요?

위원님,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 소유주들 동의를 받아서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을 수사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서 범죄를 이것도 사전에 예방…….

그런데 예산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1,500만 원인데요, 홍보예산입니다.

아, 홍보예산이라고요?

네. 리플릿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홍보를 해야 많이 호응을 해 주니까요.

호응이 많이 있어요?

네?

호응들을 많이 해요? 개인 차량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성남에서 해서 효과를 봤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다 성남……. 경기도가 아주 성남화 되네. CCTV 예산이 없어서 사각지대에 쓰레기나 각종 오염물 버리고 그다음에, 하여간 범죄사각지대에 CCTV 예산이 없어서 블랙박스를 달아요. 그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는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인근 주택지의 전기를 협의해서 전기요금을 내주면서 블랙박스를 달아요. 그런 실정이에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CCTV도 지금 달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단 얘기예요. 물론 차량용 블랙박스도 그럴 수가 있죠. 이거는 지역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예컨대 그냥 길거리에 세워놓은 거면 CCTV가 있는 지점에 차량이 있으면 그렇지만, 무작위로다가 지금 말씀을 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감을 못 잡아요. 사각지대에…….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어디 어떤 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사각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범죄…….

도시외곽이나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런 데 판단해서, 특히 또 화물차량이나 용달차량, 개인택시 소유자들을 활용해서,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무작위로 다 협약을 맺어서…….

뜬구름잡기 예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연수원이나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협회…….

금액을 떠나서 사실 지원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홍보예산이라면서요? 그런 것들 그냥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 이 사업도 사실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요,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효과를 누리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말만 잘하면 되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이걸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블랙박스를 정확한 곳에, 그러니까 사각지대인 데 판단을 해서 CCTV가 없는 지역에 1,500만 원을 투입해서 몇 개 다는 게 낫지.

그 예산 가지고는 너무…….

30만 원씩, 요즘 많이 싸져서 한 20만 원이면 사잖아요. 1,500만 원씩 사서 그런 데 달아서 그런 데를 잡아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위원님, 이거는 차에 있는 걸 그냥 활용하는 차원에서 자꾸 넓혀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적은 홍보예산 가지고…….

그래요. 홍보를 해서, 그냥 홍보만 할 게 아니라 그 결과치를 한번 보자고요. 내년도 사업을 한 다음에 전방위 평가를 해서 분석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금년도 가 얼마를 적립 목표로 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 수입액의 결산액을…….

기금은 자연재난과장님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연재난과장 변영섭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적립기금이 얼마죠?

내년도 적립금이 833억 6,526만…….

833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금 대비 집행률은 30%대에 불과해요.

네, 맞습니다.

금년도 여름에 폭염이 굉장히 지속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혹한도……. 더운 그 해의 겨울은 굉장히 춥다고 하잖아요. 혹한도 예견될 것이고 또 오늘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재난에 포함되지 않아서 현재 기금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월 28일 날 폭염하고 그다음에 한파가 재난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경기도도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내년도 초쯤에나 통과가 되면 완전하게 정립이 되겠죠. 그걸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여하튼 거기에 대비해서 기금활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네, 잘 대비하겠습니다.

사실상 여태까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온열질환 환자 발생 수가 어마어마해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관계 도서나 이런 거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금년도 여름에 봤을 때 돌아가시는 사람들 원인을 파악하지 않잖아요. 사실 다 대개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온이 내려가거나 기압이 올라가거나 할 때 많이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다 그런 환자들이 여태 그런 걸로 덮여져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좀 더 도민들에게 다가갈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30~40%대에 불과해서 계속 적립이 되면 쌓여져만 가고 쓰이질 않거든요, 정확하게. 그런데 앞으로의 날씨에 대한 변화 그 밖에 기타 우리 사회가 변하면서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전체적으로 예견을 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하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도 폭염에 의해서 경기도에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전국에 사망자가 48명인데 경기도에 온열 때문에 사망한 분이 다섯 분이 계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파도 굉장히 앞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된 건 맞습니다. 규정이 너무나 보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뭐만 된다 이렇게 해서 포지티브식으로 나열된 것을 이제는 뭐 뭐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런 네거티브식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년 3월 달에 개정될 것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개정되고 난 다음이면 조금 더 우리가 기금을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가급적이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사업이든 사후적으로 어떤 긴급조치 등 이런 사업에 좀 더 활발히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폭염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폭염도 재난에 포함시키려는 조례를 만들다가 내년도 상반기에, 내년도 초 정도에 전면적인 개정이 국회에서 있을 예정으로 있어서 그걸 대비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폭넓게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려고 있는데,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는 이걸 기본조례를 바꿔서 마스크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전부 다 사실 물건만 사서 여태까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사서 사람이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인건비까지 다 폭넓게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여하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변화되는 사회에 그다음에 변화되는 기후에 장기적인 플랜 그다음에 주기적인 용역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잠깐만 서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 위원님들 거의 끝나신 것 같아서 준비하는 위원님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3년 동안 자료를 뽑아보니까 적립액 대비해서 30%를 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모아서 큰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비를 저희가 준비해야죠, 거기에 대비를. 그러려고 이 기금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많이 모으는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건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폭염 대비는 충분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내년 6~7월 들어서 폭염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것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대비책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추경을 써서라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폭염 대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할 일, 중앙정부에서 할 일은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고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언제 또, 우리 준비 안 하고 있어서 늦죠, 대비가.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기금 사용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에 거의 다 기금을 사용하게 편성했습니다.

몇 % 정도 내년에 평균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은, 그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6년에 25.9%예요. 2017년 그나마 33%가 되고.

갈수록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올해 연도는 또다시 30%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마다 차이는 있겠죠, 퍼센티지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올해 같은 폭염의 대비책은 저희가 충분히 마련해야 되고 그거 말고라도 요즘 자연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예산이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전체 예산 중에?

네, 맞습니다.

거의 80~90%가 자연재해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시군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대비책은 저희가, 또 어느 자연재해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하나 더, 관리운영심의위원회 이번에 행감 때 지적받았잖아요. 3년 내내 서면심의만 하셨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변명은 아닌데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계획에 대한 것은 사실상 도면만 보고, 서류만 보기 때문에 각 심의위원들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서 서면심의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사업계획과 관련된 것은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집회의하는 게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100%가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건……. 그 조례 자체도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례도 아마 바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웬만한 것은 논의하는 과정, 시군의 입장 듣고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만나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아니면 방법에 따라서 고민도 많이 해 갖고 가급적이면…….

그건 자료를 저한테 계획을 갖고 오세요.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순택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봉휘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호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6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회계담당관 소관 북부청사 원룸 생활관 매입 사업은 북부청사 인근 원룸 준공일에 맞춰 구입하고자 이월하고자 하며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연구사업이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4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군관협력담당관 도비 사용잔액 4,44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991만 원 그리고 도비 이자반납금 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3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중 아파트형 생활관 및 사무실 임차비용 56억 8,5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4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중 군관협력사업 1억 1,450만 원,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연구사업 예산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23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56억 7,80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으로 323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민원수수료 등 3개 사업 4억 9,1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4쪽 회계담당관 소관으로 농협 북부청사 출장소 사용료 등 11개 사업 33억 8,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5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인력동원훈련보상금 지급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억 9,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 294억 6,487만 원입니다. 먼저 327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5억 5,7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1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비 8억 8,326만 원, 직원들의 복지제도 운영사업비 2억 2,712만 원, 다음 328쪽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5,000만 원, 329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을 위해 2억 7,6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0쪽 북부지역 법질서 확립 추진 3,000만 원, 청사방호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 2억 7,268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은 173억 1,7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1,8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 42억 6,113만 원, 334쪽 북부청사 원룸 생활관 매입예산 77억, 북부청사 광장 운영을 위해 10억 원, 335쪽 행정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8,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은 41억 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7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안보통일의 인식 변화를 위한 경기안보페스티벌 사업비 8,000만 원,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2,500만 원, 338쪽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연습을 위한 사업비 9,000만 원을 을 편성하였으며 339쪽 민방위 교육 운영을 위한 사업 지원예산 7억 570만 원, 341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예산 8억 3,200만 원, 342쪽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확보를 위해 5억 7,920만 원, 343쪽 민방위경보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예산 2억 4,68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를 위해 2억 5,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은 34억 9,0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2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군장병 위문공연 예산 6억 원, 군부대 작은공연 예산 1억 4,000만 원, 군관협력사업 예산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6쪽 한미친선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 9억 9,000만 원,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어울림의 날 예산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153쪽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 16억 3,700만 원이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은 3개 사업 16억 2,000만 원으로 154쪽 회계담당관 소관 북부청사 광장 운영에 10억 원, 157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사업 2,000만 원, 160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군장병 위문공연 6억 원입니다.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이어서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우미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총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 대비 9억 8,023만 원이 증액된 51억 6,319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교육지원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3억 3,535만 원 등 19억 8,374만 원, 역량개발지원과는 수입대체수입 31억 7,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41억 3,029만 원이 증액된 124억 3,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8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018년 당초 대비 42억 1,058만 원이 증액된 90억 3,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후 청사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11억 800만 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1억 9,20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평생교육국에서 이관된 공직자 분야 이러닝콘텐츠 임차 및 제작사업비 120억 원, 교육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학습자에게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비 3억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과의 상호 교류연수를 추진하는 사업인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2억 1,700만 원,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초과자 고용보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억 404만 원과 시설물 임차료 1,500만 원과 359쪽의 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18억 5,900만 원, 노후 통신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3억 2,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한 운영 지원으로 8,100만 원, 도서관 운영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인재개발원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공직자 이러닝 콘텐츠 임차 및 제작사업 12억 원, 스마트 이러닝 운영ㆍ교육예측시스템 개발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22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3억 6,388만 원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 49명과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2명 등 총 51명의 인건비 22억 7,989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0억 8,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입니다. 2018년 이러닝 사업비 정산 잔액에 대한 부담금을 시군 등에 돌려주는 반환금 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2018년 당초 대비 8,029만 원이 감액된 34억 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신규공직자 비합숙에 따른 사무관리비 2,629만 원과 수입대체경비 사업인 한국국제협력단 수탁사업 감소에 따른 5,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772만 원,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성적 우수자 포상금 4,064만 원, 발간실 장비구입비 6,600만 원 등 1억 1,1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으로 신규자 및 핵심리더과정 등 65개 집합교육 운영을 위한 27억 4,749만 원과, 이어서 363쪽의 한국국제협력단 수탁사업 운영비로 2억 5,800만 원, 정보화 교육 운영비 1억 4,758만 원, 국제교류 관련 교육 운영비 2,639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20쪽, 121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교육 분야 총 431억 원으로 인재양성 기반마련 293억 원, 교육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향 138억 원입니다. 끝으로 성과계획서 1권의 477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인재개발원의 2019년 성과계획은 전략목표인 새로운 경기도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총 5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새로운 경기도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며 예산이 낭비됨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명시이월은 북부청사 원룸형 생활관 매입 등 2개 사업 26억 6,70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월예산의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연구사업은 2018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1억 원 감액과 함께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의 과다 편성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집행 부진 사업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종합민원실 운영 등 7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광장 운영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을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문화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화대축제 행사운영비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공사에 169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해마다 광장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도 소요되는 만큼 도민을 위한 진정한 소통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 따르면 북부청사 광장 축제가 경기북부 대표축제로 자리 잡도록 축제의 특성화가 요구되며 북부 도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행사와 집회 등 광장 이용 수요에 대비, 광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생활관 매입, 임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원룸 생활관 매입과 아파트형 생활관 임차비 등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850명이 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경기남부에 거주하고 있어 생활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생활관 확충을 통해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18년 원룸 80채 구입에 이어 2019년 본예산에 77억을 편성하여 77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바, 청사 주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을 선별 매입하고 실제 원거리 출퇴근자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생활관 입소기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동 사업은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중국 자매지역과 교류연수 협약 체결을 통해 교류연수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중국 측 사정에 의해 교류연수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연례적 집행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과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시설개선공사는 18억 5,9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7년부터 3개년 연차별 계획으로 노후건물과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총괄))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실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리고 인재개발원장 우미리 이 두 분에게 질의를 하시고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협력담당관 나오세요. 중간으로 자료 들고 나오세요. 그 뒤에 담당팀장, 주무팀장이나 누가 준비 좀 해 주세요, 자료 필요한 거. 그쪽에 계시면 모르니까 이쪽으로 나오세요.

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입니다.

군관협력사업으로 예산액이 19억 4,53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 한미우호협력으로 15억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경기도에 우리 군의 병력 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군은 군인 수가 우리 도내에는 22만 9,4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2만 8,000명 정도 경기도에 있습니다.

대략 하면 10배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배 많은데 예산은 같아요.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 한미우호협력은 왜 예산이 인원수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거죠?

친선교류협력사업이 한미 측하고 2013년도부터 그런 친선교류사업을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주한미군 측에서요?

네. 그동안 쭉 교류사업을 많이 해 왔고요. 그다음에 사실 한국군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이 지역의 현안이나 민원이나 이런 사항 그다음에 저희 군관정책협의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해야 될 최소한의 비용만을 저희들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하더라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 1억 책정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

크게는 안보현장하고 한국문화체험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민간 쪽에 위탁 줘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평가가 좋은가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호응도는 94%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어 역사문화 강좌 이것도 위탁사업 같은데 1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평가가 좋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탈춤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한국음식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론 강좌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한미동맹에 관한 개요라든가 기초한국어 강의 그다음에 미군들 대상으로 사건사고 예방교육이라든가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 등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교류의 폭을 넓혀서 우리 한국을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어울림의 날을 새로 시작하잖아요.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왜 새로 하는 거죠?

금년에 기존에 평택에 있던……. 죄송합니다. 동두천이나 의정부에 있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전부 다 기지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지역에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민간자원으로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활성화하고 한미친선교류를 도에서 직접적으로 해 보는 사업들을 추진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디의 요구죠?

지역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평택시의 요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풀렸고요. 일단 우리 군과의 군관협력사업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군관협력에 대한 부분도 너무 군장병 위문공연 위주로 하지 말고 군관이 협력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주변의 갈등요소들을 해소하는 데 좀 더 많은 사업이라든가 그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계신가요? 제가 먼저 그럼 잠깐. 아, 있으세요?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생활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네.

올해 원룸 80채 구입했고요. 2019년 내년에 77억을 투입해서 77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룸이 다 전세입니까, 매입도 있습니까?

원룸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가 아닌 매입을 말합니다.

아, 매입. 사는 겁니까, 통째로?

네, 통째로 사는 겁니다.

지금 공직자 복지 차원에서도 오피스텔들이 공급이 엄청나게 과잉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룸하고 오피스텔하고는 오피스텔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 복지 차원이나 도 자산이 아무래도 오피스텔이 훨씬 증가되지 않겠나, 자산이.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제가 의정부 쪽에 한번 알아봤더니 크게, 한 1억 5,000에서 1억 8,000까지 매입할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이. 원룸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앞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것도 복지 차원이나 도 예산 자산의 증가로 가기 때문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떤 생각이시죠, 실장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든타워나 메트로타워 올해 구입한 것은 보통 9,300만 원 정도에 구입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북부청사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이 사실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에 전망이 일반적으로 더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 데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오피스텔을 구입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오피스텔들 물량이 아직 의정부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점 봐가면서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2차 추경에 25채 물량의 25억 원을 이월시킨 것은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좋은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도 자산의 증가라든지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라도 그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 장기플랜을 한번 짜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중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18년 예산 집행률을 한번 봐 주세요.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없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 집행률이 0%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24일 저번 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있는 건데 마침 11월, 12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집행을 했고요. 사회복무요원 워크숍도 금요일 날, 그러니까 23일 날 저희들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00% 됐고요. 군장병 위문…….

집행이 됐군요. 된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집계표를 보면 집행률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산이 잡혀있고 그리고 18년 예산하고 19년 예산하고 똑같이 항목이 잡혀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금액을 꼼꼼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보통 예산을 짜라 그러면 전년 예산 기준 대비 그냥 거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또 행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했을 때 부족한 건 없는지, 효과는 어떤 건지를 살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집행의 성격상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짜야 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또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 예산심의가 있는 이후에 되거나 그쯤에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부의 말씀드리면 예산을 이렇게 짜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사장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검토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북부청사 평화광장 지금 169억 들여서 저번 며칠인가요? 행사 했죠, 처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오픈행사 했죠?

네, 24일 날 토요일 날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치르고 여러 사람이 보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뭐냐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가 좀 어렵게 시공이 되어 있다. 특히 빗물이 중앙 쪽으로 내려가서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소양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기술자들이 설계가 지금 2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할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일단 믿고 맡겨주신다면 저희들이 이상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그런 유지관리 부분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청사하고 광장하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 원의 경우에는 우리 경기평화광장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고요. 유지관리 예산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초화관리라든지 조경관리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저희들이 교통장비도 CCTV도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 그다음에 수질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약 4억 7,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언급했다시피 이왕에 만들어졌으니까 경기북부 도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행사와 집회 등 광장 이용수요에 대비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경기평화광장이 평화시대에 도민들한테 또 전 국민한테 평화와 희망을 주는 상징적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 또 기회가 된다면 북측에 있는 지방들과도 연계해서 축제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같이 함께해 주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있죠. 374쪽 좀 봐 주세요. 자치단체 이전과 관련해서 전입병사 안보문화 탐방 및 문화체험 있죠?

네, 있습니다.

집행액이 2억 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