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에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광섭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수용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평택ㆍ용인ㆍ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연수 및 지역행사 일정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은 이후 일정을 위해서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승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9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8,692억 원이 증가한 15조 4,177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1조 9,769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8,868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8,708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32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105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3,344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251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6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5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2,016억 원을 증액한 9조 6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관 8조 5,547억 원, 행정관리담당관 295억 원, 대외협력담당관 1,176억 원, 재무담당관 3,6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673억 원을 증액한 8조 5,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서 70쪽입니다. 호봉 상승 등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공립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교원 6조 238억 원, 지방공무원 7,262억 원, 교육전문직원 623억 원, 계약제교원 6,093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의 휴직, 산가, 결원 등에 따른 대체직 인건비로 88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07억 원이 증액된 총 7조 4,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시 인건비 및 학교신설비 등의 추가 수요분을 유보함에 따라 부족하게 편성되어 교육부 유보금 교부 시 추가 편성될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71쪽에서 7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을 위해 출연금과 경영평가 사업비로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에서 77쪽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대비 13%를 인상한 1조 7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로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에서 83쪽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등 경기교육 정책 기획 및 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84쪽에서 95쪽입니다.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과 미래형 교육체제 정책개발 등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에서 108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심의 경비, 교육재정 분석 등 예산관리에 6억 원, 학교회계 운영, 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 시도분담금, 공립학교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에 따른 수수료 등 16억 원, 주민참여예산 관련 운영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에서 112쪽입니다. 국제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회계연도 중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에서 120쪽입니다.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특정업무경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수요를 대비해 예비비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188억 원을 증액한 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에서 131쪽입니다. 스쿨넷서비스 운영비 분담금과 조직 및 인력운용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132쪽에서 138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국민참여 활성화 및 행정서비스 혁신 도모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에서 155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3억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설학교 홈페이지 구축 등에 3억 원,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 및 관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에서 173쪽입니다.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운영 등에 3억 원, 학교정보공시 운영에 8억 원, 통계자료 발간에 2억 원, 본청 노후 PC 교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168억 원을 증액한 1,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에서 184쪽입니다. 교직단체와의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에서 191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사업비로 1,15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과정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해 협력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2쪽에서 198쪽입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및 국정감사ㆍ행정사무감사 수감 경비에 2억 원,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3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986억 원을 증액한 3,6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10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결산검사 준비 등에 1억 원, 세입 및 계약 업무 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1쪽에서 214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및 노후관사시설 개선비 등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에서 220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차입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3,6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권 10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전년 대비 205억 원을 감액한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에서 119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비 9억 원, 교육행정전산장비 등 관리비에 10억 원, 정보보안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에서 134쪽입니다. 학교홈페이지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8억 원, 기록관리시스템 및 공공기록물 관리 등에 3억 원, 기관운영경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7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12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여론조사, 신문 및 간행물, 통신뉴스를 구독하며 홍보역량강화 연수 및 홍보실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정책 여론조사 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홍보 체계를 강화하여 전략적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육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신문, 간행물, 통신뉴스 구독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공보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전년 대비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부터 16쪽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35억 4,000만 원, 온라인매체 홍보비 6억 7,000만 원, 시설물매체 홍보비 6억 4,000만 원,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비 8억 600만 원, 현장교육정책 홍보비 8,800만 원 등 전년 대비 1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부터 20쪽 뉴미디어 홍보사업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사업은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SNS 홍보채널 운영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최근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청 홍보채널을 개편하는 한편 통합 모바일앱 개발을 위한 사전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영상기사 인건비 1억 5,600만 원, 홈페이지 운영 1억 2,300만 원 등 전년 대비 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부터 23쪽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 청소년 스스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제안의 통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기획ㆍ제작하는 청소년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방송국 운영비 7억 2,100만 원, 미디어콘텐츠 제작지원비 2억 9,600만 원을 전년 대비 7,9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5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라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희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도의회, 유관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의 예산안 총괄규모 등 예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과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5조 4,177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8,69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8,868억 원 증액된 11조 9,769억 원으로, 보통교부금은 10조 8,4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6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올해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비율 21.48%로 전년도 예정교부비율 21.41%보다 0.07%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정부시책 145종 사업과 지역 현안수요 2종 사업으로 교부된 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2019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410억 원 전액을 국고지원으로 확보하여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1조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321억 원 감액된 2조 8,7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된 3,344억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전년 대비 194억 원 감액한 2,788억 원을, 행정활동수입은 전년 대비 2억 원 감소한 23억 원을, 자산수입은 전년 대비 5억 원 감소한 28억 원을,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8억 원 증가한 124억 원을,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84억 원 증가한 3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로 작년과 올해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68억 원 증액된 2,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이월금 등이 크게 증감이 없음에도 전년 대비 8,692억 원 증가한 것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규모가 전년 대비 6조 2,024억 원 증액과 더불어 그동안 경기도 보통교부금 개선 노력과 19년도 경기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이 전국 평균 증가율인 8.5%보다 높은 8.9%가 증가하였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을 국고지원으로 확보하는 등 그동안 교육재정 확보 노력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학생 수 규모에 맞게 보통교부금 교부비율을 확보하여 경기도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석면, 지진 대비, 미세먼지 등 교육환경개선 수요와 고교무상교육, 최저임금 인상 등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교육재정 수요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한시법으로 특별회계 일몰 기한도래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분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 유아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한 누리과정 재원분담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 도청과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 중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도청전입금은 1,190억 원이 있었으나 2019년도 동 사업의 도청전입금이 없습니다. 이는 2018년도 도청전입금 1,190억 원에 대하여 도청에서의 부동의 및 미전출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ㆍ지연됨에 따라 19년도 동 사업에 대해 협의된 바가 없기에 도청전입금도, 교육청 대응 예산도 미편성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 기관이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의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9년도 제1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교육지원청 목적지정사업을 포함한 10조 9,384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4,1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9조 663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0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과 신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기본운영비에 1조 796억 원을,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7조 7,916억 원을, 기초지자체 협력사업에 1,170억 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27억 원을, 직속기관 현안수요사업에 78억 원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52억 원을,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446억 원을, 예비비 및 기타에 156억 원 등 총 9조 7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학교기본운영비 인상입니다. 아래와 같이 학교기본운영비 1조 796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31억 원 증액되어 교당 6,772만 원의 증액 효과가 있으며 기존 학교기본운영비로 운영하던 행정실무사, 구육성회 직원 등 공무직 인건비를 각 사업부서에서 교특 지원과 2018년 7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2019년 16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설치하여 학교의 소규모 수선사업 지원으로 236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학교의 인건비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 회계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학교 시설공사인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창호교체 등 예산을 학교에 내려줘도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는 시설공사 집행 범위가 건당 3,000만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시설공사사업을 교육지원청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조기 발주 및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폭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과 학교장의 시설공사 예산집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19쪽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및 지방채 상환입니다. 아래와 같이 2019년도 본예산의 인건비 편성에 있어 인건비 수요액 7조 7,520억 원보다 3,215억 원 부족한 7조 4,30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3조 6,550억 원의 배정을 유보하고 있어 내년 2월 교부금 확정 교부 시 교부비율에 의거 경기도가 8,041억 원이 교부가 예상되고 있고 내년 4월 정부 세계잉여금 재원배분 등이 예정되어 있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족한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의 교부금 부족에 따라 발행한 지방교육채이며 지방교육채 상환계획에 의거 2019년도 원금 상환액 3,033억 원과 이자납부액 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리금을 적기 상환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총 3조 7,959억 원이고 이 중 34%인 1조 2,901억 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액은 2조 5,058억 원으로 교부금부담 지방교육채일지라도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관리로 조기상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지자체 교육협력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지자체 교육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교육협력사업비는 총 1,1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총 736교, 1,070억 원을 대응하여 완료하였으나 학교프로그램사업은 15개 사업 10억 원만 대응하고 있어 집행률이 56%로 저조하며 내년에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연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자체 분담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사업입니다. 아래와 같이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은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매년 예산편성 전 출연 동의를 거쳐 출연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기관으로 경기교육의 주요현안과 제도개선 등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나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연구원의 실질적 경영평가와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교육지원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몽실학교 확대에 따른 몽실학교 운영비와 환경개선을 위해 124억 원을 편성하여 성남 구 영성여중 별관동에 성남 몽실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 리모델링비 36억 원과 운영비 1억 원을, 안성지역의 구 백성초 본관 및 별관에 안성 학생자치배움터를 신설하기 위해 리모델링비 40억 원과 운영비 2억 원을, 현재 운영 중인 김포 몽실학교의 구 김포교육청사 노후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비 37억 원과 운영비 3억 원을, 고양 예ㆍ지ㆍ숲이 2019년 7월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비 2억 원을, 화성오산 3개 이음터에 연계 프로젝트 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한 청소년 자치배움터를 구축함에 있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ㆍ예술ㆍ건강ㆍ복지 등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원거리 거주 교직원의 원거리 출퇴근 및 주거안정 개선을 위해 양평지역에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비 38억 원과 부천교육장 관사 임차비 4억 원 등 42억 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에 있어 기피지역이나 농촌에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입주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지원청 청사 환경개선 및 지역 관내 학교시설 환경개선 현안사업으로 93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지원청의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일부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여 교육지원청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내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설계 및 철저한 준비와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생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대변인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세출예산은 85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주요 세출내역과 신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대변인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정책 및 우수교육 활동 홍보에 73억 원을, 청소년방송 운영에 10억 원을, 1억 원 미만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에 1억 원 등 총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비입니다.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비 사업은 교육청 또는 학교와 학부모, 교직원 간 쌍방향 소통을 목적으로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 정보화전략계획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의 필요성, 내용의 충실성, 경제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사업추진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바람직하나 모바일 플랫폼 구축에 있어 쌍방향 소통 대상이 학부모, 교직원에 한정적이고 기존 경기 학부모 소통 앱과의 기능적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소통의 대상도 학생, 지역주민 등 대상자 확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청소년방송국 운영 사업입니다. 기존 청소년방송국은 군포 흥진중학교와 의정부 몽실학교에 제작센터를 운영 중이나 제작센터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고양, 성남, 안성 등 3개 지역에 청소년방송 지역방송을 운영하여 미디어 교육, 멘토링,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청소년의 미디어 활동 지원과 꿈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각급 학교의 방송실을 활용하는 방송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디어 교육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연계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미디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대변인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1국, 안전지원국의 세출예산 검토보고는 소관 예산심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2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중기경제전망은 국회예산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내경제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의무지출은 더욱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도 인건비, 누리과정, 국고보조금, 교육복지 등 의무지출 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세출예산 15조 4,177억 원 중 의무지출이 57%이며 재량지출은 43%로 전년도 대비 의무지출 비중이 3% 증가하는 반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 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의 2018년 보통교부금 및 학생 수 비교 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 학생 수는 전국 학생 수의 27.4%를 차지하고 있으나 교육부 보통교부금은 전체 교부액의 21.9%를 차지하고 있고 학생 1인당 보통교부액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지역으로 1,411만 9,000원인 반면 경기도는 664만 5,000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도 교육재정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보통교부금의 불평등한 배분은 학교기본운영비 등 교육재정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 수 및 학생 수 등 정확한 교육규모를 반영한 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가 필요하며 교육청에서는 계속되는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과 정책혁신, 인력증원을 요하는 사업 전면 재조정, 과감한 행사성 사업 축소 등 낭비요인 제거,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보수적 예산운용, 재정투자의 사업 우선순위 판단, 장기차입부채 감축 등 매우 보수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과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먼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 산하의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인데요. 사업설명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 보여요.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이거든요. 여기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인 행정관리담당관께서 세부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기능직을 전부 다 일반직으로 통합을 하고 그때 학교에서 근무하시던 기능직, 방호원, 조무원이 시설관리직으로 새로운 직렬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시설관리직이 일반직이 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난이도가 낮은, 물론 높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낮은 업무의 영선과 등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력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공무원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보면 당연히 그때 통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인력통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서의 난이도가 더 높은, 책임성과 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선학교에 있는 인력에 대한 새로운 배치 부분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시설이 점점 복잡ㆍ다양화되면서 유지ㆍ보수ㆍ관리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더욱 높게 대두되고 있고 그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저희가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2016년부터 처음에는 4개, 그다음에 3개 추가해서 7개, 지금 18년도까지 7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도 19년에는 9개를 추가하고 그리고 20년도에는 9개 추가해서 25개 전 지역에 시설관리센터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8년 현재 유지관리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은 어디 어디라고 돼 있나요?

수원하고 성남하고 포천, 구리남양주, 의정부, 시흥, 이천 이렇게…….

그런데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세 가지 업무로 추진이 되는데요. 먼저는 일선학교에 대한 순회점검과 자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시설을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는데 거기에는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그리고 직원들의 책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은 건축이나 기술, 공업에 대한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지원청에서 지원을 해 줬지만 지원청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점검과 자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유지보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통합발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대부분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년 계획에 의해서 시설관리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면 에어컨 청소라든지 배수로 정비사업, 운동장 정비사업,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수목 전지사업부터.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계획을 가지고 학교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그러면 순회점검하고 자문을 해 주시고요, 일선학교에 방문하셔서. 그리고 각 학교에서 소규모로 발주할 수 있는 것,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문을 통해서 학교 간 통합발주를 유도하시거나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지원업무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네, 통합발주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수업무는 아닌 거죠, 이분들이?

보수업무도 하고 있었는데요.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소규모 보수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보수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학교당 100만 원 예산을 잡았었고 작년에는 300에서 100만 원 추가해서 400만 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증액을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1,500으로 잡았습니다. 그 1,500만 원 내역에 대한 기초산정은 지금 말씀드린 통합발주 부분하고 소규모 수선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1,500만 원의 사업이 나왔고 앞으로 센터가 지원되는 지원청에서는 1,500만 원을 가지고 모든 학교에 대한 소규모 수선사업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센터에서 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선도 하세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타일이 깨져서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독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 있잖아요. 이건 발주하기에는 너무 작은 거고.

긴급을 요해서 간단한 수리는 하고 있지만 타일이나 그런 경우에는 업체를 불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은 순회점검하고 통합발주에 의한 현장점검이 대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실제 기술직이고 기능직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그게 구 기능직, 방호직을 통합했는데 사실 지금은 기능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직을 신규채용해도 그분들이 기능직이 아니고 시험 보는 과목이 국어, 국사, 상식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행안부에서 직제통합을 할 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어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접 노무를 투입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수리하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분들이. 그런데 왜 시설관리센터를 확장하게 되고 예산을 더 추가했느냐 하면 일단은 그러면 냉난방기나 공조장치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 단위에 한 분씩 배치돼 있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 그걸 어느 부분이 고장 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 모아서 전문성을 키워서 우리가 관리를 해 주겠다 하는 거고, 거점 단위로. 그다음에 예산이 1,500만 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학교 단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기존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한 열몇 가지를 공동으로 다 해서 기본 수선업무를 다 해 주고 긴급 수리ㆍ수선이 발생했을 때 바로 나가서 진단을 하고 업체를 불러주는데 문제는 학교 돈으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체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당 경비 1,500만 원을 하되 그게 일률적으로 교당 1,500만 원이 아니라 굉장히 상대적으로 노후화돼 있는 데는 3,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BTL학교라든지 새 학교 같은 경우는 200~3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실장님,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술경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직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직분들이 있고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관리직분들의 어떤 기술경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자격증 취득 후에…….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개념이 적용이 안 됩니다. 사실 시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다 행정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시설관리직인데, 행정직은 아니고. 그러니까…….

직렬만 그렇지 실제 그 사람이 그런 공조기라든가 기타 등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지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니요, 그래서 기존에 학교에서 방호, 소규모 영선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과거의 소규모 영선 개념하고 지금 난이도가 높아진 공조시설에 대한 관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기술 자격요건을 가지고 경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를 갖다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 센터.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관리직분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자격증 취득도 지원을 합니다. 그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어디로 안 하고 새로 기술직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관리직은 그런 어떤 한계 때문에 신규채용은 안 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관리직분들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센터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저희가 역량개발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실장님, 이 사업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선학교 현장에서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기계의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오작동이 난 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고 원인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센터가 만들어지면 이분들의 기술적 조력과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좀 더 빨리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이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 에어컨 고장이네? 환풍기 고장이네?” 그러면 위탁용역을 또 주셔야 되는 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작원리라든가 기계에 대한 개념 이해도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인력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런 부분들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직접 수리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접수리 단계가 아니더라도 보고 점검해서 이게 어떤 부분에 어떤 교체라든가 어떤 기기 고장 정도는 판단해서, 어쨌건 직접 고치는 부분은 외주를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가서 그 자리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기술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세부적으로 시설관리직분들이 자격증 취득이 전제요건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시설관리직이 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그 시설관리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의 어떤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요. 좋은 사업인데 센터에 일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느껴져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요. 우려가 되는 거죠.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옥상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옥상옥이 되는 게 학교에서는 기기 고장이나 이런 애로 때문에 센터에 연락해서 센터직원이 왔는데 센터직원도 갸우뚱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러면 다시 위탁기관을 또 부르고 다른 업체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기술사무관 5급이고요. 그다음에 공업하고 건축직 4명이 들어가 있고 시설관리직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2명이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지원 부분은 전문인력이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수원의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모든 센터도 2~3명씩은 기술공업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직분들도 학교에서 학교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세밀한 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부분은 같이 지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 신규직원 채용할 때는 일정 이상의 기술경력직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시설에 각종 공조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유지관리하기 힘들어요. 기존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기계나 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전문가들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인력구성을 보면요.

그래서 기술직 인력보충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조실인데 185페이지의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185페이지를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17%를 본예산 대비 증액을 하셨어요. 하셔서 1,150억 원의 예산을 요청해 오셨고요. 제가 이것 과거의 집행실적을 점검해 봤습니다. 2017년에는 923억 중에 명시이월 25, 사고이월 41, 불용이 43억이 나서 그 해에 못 쓴 예산이 109억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1,072억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올리신 건 1,150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의 예산 증가율을 봤어요. 증가율을 보면 17%가 아니라 한 11%만 증가하면 수요에 맞출 수 있겠다. 그리고 그나마 거기서도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17%를 인상, 올린 것은 좀 과도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감 때에 지적이 됐지만 외부재원 유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지자체와, 이게 기초지자체의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이런 예산을 늘려 가지고 어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방향…….

기조실장님, 이런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줄이라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과도하게 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187페이지에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시군별 지원금의 대응사업 지원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부담한 금액 3년 치가 나와 있어요. 3년 치 제출해 주셨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11.4%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보면. 그리고 중간에 결산을 해 보면 불용액도 나와요. 불용액이 지금 2018년은 아직 마감을 안 했기 때문에 2017년 결산을 보면 923억 중에 109억이 불용된 거거든요. 그러면 20%가 넘는 금액이 불용이……. 아, 20%는 아니고 15% 정도의 금액이 불용됐는데 이 불용액을 좀 보수적으로 봐서 5~6%라도 불용액을 본다고 그러면 11.4%만 예산을 증액하셔도 대응사업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상반기 집행실적이나 보시고 하반기에 추경도 또 가능하잖아요, 이걸 넘었으면.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담아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추계 없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초지자체의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서 저희 각 분담비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시도별로 대응협력사업 심의 다 끝났잖아요?

네, 그거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 각 시군별로 교육경비 지원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거 올라온 취합된 걸 갖고 짜셨다 그 말씀이죠, 이 금액이?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 예산편성 단계에서 저희가 예산안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걸 각 기초지자체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이미 기초자치단체별로 다 대응사업에 대한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그 세부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조금 전에 이기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교육시설관리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18년도보다 거의 876%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인데요. 이게 16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던 거잖아요. 16년도에 4개 지역 그리고 17년도에 4개 지역 해서 18년도까지 총 진행했던 사업들의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위원장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이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함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었던 내용 중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에 용역 없이 그냥 하신다라고 말씀 주셔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본 위원은 관점이 지극히 좀 자의적ㆍ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어서요. 지금 교육시설관리센터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일반화하시겠다라는 페이퍼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교육지원청 우수활동 홍보라고 하셨습니다. 현장 교육정책 홍보 중에 교육지원청 우수활동이 어떤 내용인지 1개 지역 교육지원청 사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의정부지원청이 홍보담당자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상세설명은 안 해 주셔도 갈음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자료도 참고해 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대변인께서 우수활동 홍보를 강화하시겠다라는 그런 보고서죠? 맞습니까?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23쪽 대변인실 팟캐스트 청아 제작 해서 375만 원 12회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1회당 금액입니까?

김주영 네, 1회당 기준금액으로 잡고 있고요. 12회는 연간으로 이 정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남부ㆍ북부 따로 제작합니까, 한 곳에서 제작해서 송출합니까?

김주영 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로? 특성은 남부와 북부가 다릅니까?

김주영 참여하는 학생들이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중에 증감 사유가 있습니다. “북부청사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증원” 이렇게 표기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행감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하면서 관련된, 과연 경기도교육청 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 조직 안에 여러 가지 직렬별, 뭐 시설직은 수요가 더 많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라는 페이퍼도 보고 다양한 거를 접했습니다, 위원의 입장에서. 관련하여 북부청사 홍보기능 강화, 저희가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이 서울시를 둘러싸고 남과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교육문화도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체감도 하고. 관련해서 어떤 홍보기능을 강화하시겠다고 지방공무원 증원을 3명이나 하시는지 상세 설명 바랍니다. 내용 없으세요?

김주영 작년에, 아니 올해에 북부청사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3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언론 및 언론담당자들이 증원이 됐고요. 그 전에 1명도 없던 것이 3명이 늘어나서 언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교육공무직원 3명에 대한 부서운영비가 미반영되어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사항에 기준단가 인상 등을 반영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성과 분석은 하셨나요? 새롭게 대변인께서 취임하시면서 관련된 언론매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경기교육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관련해서 성과 분석하셨는지 질문합니다.

김주영 제가 9월 18일 날 출근했으니까 이제 2달 며칠 됐습니다. 그런데 성과 분석은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제가 나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홍보 역량은 여러 가지 매체별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튜브나 또 새로운 매체들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을 경기도민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면 정책이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부분은 지극히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변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안에 지극히 자의적, 대변인 주도적으로 판단하셨다라는 그런 성질이 개입됐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관련해서 대변인께서 9대, 10대 바뀌셨잖아요. 바뀌셨으면 9대의 성과와 그다음에 10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교육이 어떻게 홍보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로드맵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련해서 성과 분석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준비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김주영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이상입니다. 기조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관련해서요. 총체적으로 행감에서 다 다루어 봤지만, 재무담당관 담당이시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계획서를 내 주셨는데 자료 211쪽입니다. 학교 및 기관의 노후관사 100개소 시설개선 예산편성,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치르고 난 다음에의 것은 피드백이 안 됐나요? 당초에 미리 계획이 세워지신 거죠? 기조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제가 빈 공터로 있는 곳이 경기도 내 의정부여중 관사 공터만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아니요,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께 보고 안 하고 그냥 의원께 가서 보고합니까, 경기도교육청은? 그렇게 합니까?

아마 제가 계속 이렇게 다른 상임위 중이라서 그때 보고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그 부분은 체계를 바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각별히 말씀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이 25개 교육지원청 안에 31개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31개 자치단체가 혁신교육 시즌Ⅱ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시겠다라고 해서 지금 관련된 예산안에 여러 가지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행정재산 관리에 있어서 내부 컨트롤타워 기능하시는 기조실장께서 파악 안 하고 계셨다라는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의정부여중에 공터로 있는 곳이 상당히 오랜 기간 빈 공터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권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단체는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나면 자치단체와 소통하셔서 경기북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니면, 땅은 뭐 그리 넓지 않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재무담당관께서 꼼꼼히 살피시고 기조실장께서 잘 컨트롤하셔서 새로운 경기교육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게 유휴부지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의정부여중의 구 관사부지를 교육시설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4쪽 재무담당관실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시설현황 관련해서요. 산하기관 지자체 대상으로 활용방안을 신청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주셨거든요.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대로 그냥 저희가 유지하는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재무담당관께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담당관 장영수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용이 지금 모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용인교육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용인중학교에서, 거기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서 주요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확보하시려고 노력들을 하십니다, 공공에서. 그러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정책에 따라서 흐름이 변화되었을 때는 관리적 측면에서 소홀함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께서 체감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아체험교육원도 관련해서 누누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권고 말씀드렸지만 유아교육은 생애주기적 가장 최초의 교육 시기예요.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발상의 전환을 해서 경기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는 좀 연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공감만 하시지 말고. 기조실장님, 앞으로 관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대외협력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자료 191쪽에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특색사업 예산 재배정 내역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관점은 우리가 25개 교육지원청 중에 통합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몇 개 지역인가요? 6개 지역이죠. 관련해서 특색사업 안에 4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은 지역특색사업이 있어요. 2개 교육지원청은 특색사업이 빠져 있어서 혹여라도 열정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특색이 없으신 건지 관련하여 답변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열정이 없고 열심히 안 챙긴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특색사업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몇 번씩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거 익히 알고 있는데요. 통합청사는 나름의 자치단체가 2개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의 체감지수가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소외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이거는 상당히 교육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관련해서 좀 더 섬세하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세입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사실은 보통교부금을 학생 대비해서, 아까 검토 자료에 보면 전남보다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저희 보통교부금이 단순 학생 비교로 해서는 저희가 한 25%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 그렇게 좀,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하고 우리 경기도하고는 보니까 금액 차이가 거진 배 이상 차이 나는데.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학생 1인당 교육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교부금 기준 자체가 학생 수만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학급 수라든지 교원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 교육예산이 사실은 교부금하고…….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이게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부금 배분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1% 이상, 거의 지금은 가령 21%대에서 22%대까지 전체 교부금 중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교육부 쪽에서 어떤 경기도교육청이 기존에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그래 주시고. 지금 우리 자체수입을 좀 보면 자산수입, 이자수입, 여러 가지 기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자산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생들 수업료 이런 부분들, 입학금들이 포함된 부분인가요?

이게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수업료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잡혀 있죠?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금 굉장히 줄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차후에.

일단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는 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만 이 부분은 그게 전국 공통 현상인데 무상교육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수입이 우리가 지출해야 할 부분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무상교육이 되면 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제 무상교육은 전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어떤 국가 재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체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이자수입. 그 이자수입이 많은 이유가?

이자수입이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치 방안을…….

많으니까 좋은 겁니까?

이자수입은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워낙 낮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금리가 과거에 1.9%에서 지금 0.3~0.5%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제가 상품명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이자수입이 많다는 얘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금액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금이 오거든요. 예산이 배정되고 교육부에서 이제 분기별로 자금 교부가 됩니다. 그 자금을 우리는 어떤 지출 시기에 맞춰 지출을 하고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집행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죠,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예산 세운 것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학재정 지원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 한 431억 정도 증원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보면, 학교 재정관리 부분에 있어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사학, 말하자면 법정부담금 미지급과 관련돼서 지적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학재정 지원들이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사학재정 지원, 사학재정 결함보조 관련해서는 행정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방채 관련해서 지방채는 2년 정도 발행은 안하고 있지만 상환은 계속 하고 있죠?

네, 지방채는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BTL 사업 관련해서 지금 상환된 내역들이 몇 년 정도면 이게 다 거진 종결됩니까? BTL 사업에 따른 이자 부담.

2035년에 최종 다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35년?

네.

앞으로 한 15년 정도. 사실 저는 그래서 사학 문제와 이 BTL 사업과 좀 연관을 지어본다면 지금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고 그러면 보통 투입되는 비용들이 꽤 있죠? 학교 신설비용.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가 지금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이유 중에도 재정이 열악해서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를 재정이 열악한 데는 우리가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것처럼 매입해야 될 상황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 연구한 것들은 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교육청에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데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사립을 폐교를 시킵니다. 폐교를 시키고 거기의 사립학교 교원들은 공립으로 특채를 하고 그런 사례는 있는데 일단은 매입을 한다기보다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다니는 학생이 없어지면 학교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타 시도에서는 폐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한 번 정도는 이제 그런 학교들이 생기지 않을까, 특히 학생 수도 많이 줄고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분히 몇 년 이내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적인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떤 사립학교, 공립도 폐교가 나올 것이고 사립도 폐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교원의 어떤 고용 승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지금도 우리 경기도에도 폐교 학교가 84개나 된다고 지난번에 그랬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 중에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156억으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156억 정도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꼭 이렇게 많이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예비비 그 부분이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정확한지. 그런데 저희…….

전년도에 비해서 한 16억 정도 증가한 걸로.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통상적으로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뭐 판결이 나오면 인건비를…….

그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민주시민교육원같이 안산교육지원청 설계라든지 이전하는 데에 따라서 임시 이전에 따른 비용이 지출됐고, 다만 이 부분은 예비비의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그 지출할 수 있는 요건. 요건에 맞게 지출을 하고 있고 이게 남으면 사실 불용하는 거지만 140억 전체가 한 15조에 비해서는 최소한으로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대변인실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네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7억 정도.

김주영 네, 맞습니다.

어느 부분이 많이 늘어난 거죠? (대변인, 자료 확인 중)

김주영 교육정책 홍보에서 예산이 좀, 교육시책 우수기획 활동 홍보에서 온라인 시설비 정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증액됐죠?

김주영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모바일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이 용역비가 1억 8,000인데 그러면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냥 설계비 정도입니까?

김주영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교육청과 학부모, 교직원 쌍방 소통앱을 만들겠다?

김주영 네, 그런 방향입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사전에 좀 검토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현재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이엠스쿨 같은 거, 식단표나 아니면 알림장 같은 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치원 포함해서 4,000개 학교 그다음에 170만 학생, 12만이 넘는 교직원, 학부모들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에게는 좋은 행사랄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 학부모,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김주영 네, 모든 분들이 교육…….

그러면 기존에 지금 보니까 경기도학부모 소통앱은 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그것과 중복은 없나요?

김주영 네, 기존에 마을공동체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앱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한 5만 명 정도 가입되고 실제 사용은 한 2만 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통합할 생각입니다.

그걸 통합?

김주영 네.

그렇습니까? 여하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좀 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주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리고 청소년방송 운영은 학교마다 다 방송실이 있지 않습니까?

김주영 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점, 말하자면 군포라든지 의정부 몽실학교 이런 데 저도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 봤는데 참여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걸 확대를 좀 할 생각인가요?

김주영 네, 현재는 의정부의 몽실학교에 미디어경청 북부센터가 있고 군포 흥진중학교에 남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학생들만 수혜를 보고 있어서 2019년도 방향은 센터 중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멘토링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에 몽실학교처럼 만드는 추진하고 있는 곳이 김포, 고양, 안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거점 삼아서…….

이거는 다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건가요?

김주영 아니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몽실학교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진 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있는 곳에다가 같이 하겠다?

김주영 저희가 거기를 거점을 삼아서 더 아래 하부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애들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텐데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기교육가족 소통 모바일 플랫폼 구축에 보면요. 청소년방송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7,900만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영상기사 인건비 감액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분이에요, 어떻게 돼요?

김주영 그 영상기사는 원래 2017년까지 청소년미디어방송국에 소속이 돼 있다가 올해부터는 뉴미디어 담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뉴미디어 담당 쪽에서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만 이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 이동을 한 거죠?

김주영 3명이 이동했습니다.

아, 세 분이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실 건지, 제가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 볼 거 같으면 2019년 본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8년 예산보다 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돼 있는데 그 옆에 사업내용에 볼 거 같으면 그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년 본예산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1조 7,966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18년 예산은 9,265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내용인지 그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로 나가는 항목 자체의 절대액은 감소를 했습니다. 조금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 학교기본운영비가 거기 학교에서 편성하는 그 육성회 직원 인건비라든지 사서교사 인건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본청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이 빠졌기 때문에 줄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꼬리표 안 달린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3%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13% 증액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13% 인상으로 여기는 썼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빠진 금액이 기존에 학교기본운영비에 얹어주던 돈, 그러니까 육성회 직원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다 들어냈습니다, 본청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이 본청에 편성이 돼 있어서…….

아, 그러니까 교특 직접지원분은 제외했다 이 말이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요.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전년도하고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똑같이 된 이유는 뭐고 또 여기에 사용되는 내역은 보충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지급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분야, 힘든 분야에 하면 거기에 일정 수당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감사라든지 예산, 학생 수용, 그리고 민원이 많거나 이런 분들한테 별도로 수당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이 조직은 어떻게, 교육청 안에 조직이 형성되는 겁니까? 관리는 또 누가 하는지 그걸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내에, 지역교육지원청 내에 설치가 됩니다.

그럼 센터도 거기에 설립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

그러면 지금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또 교육청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만 이런 하나의 어떤 실이라든가 어떤 조직 내에서 이게 필요할 것 아니에요.

물리적 공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물리적 공간이나 조직에서 관리 형태.

조직에서 관리 형태는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시설과 내에 하나의 팀으로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공간은 그러니까 가령 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좁기 때문에 별도의 학교에다가 설치하고 있고 그거는 교육지원청별 여건에 따라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153교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원시 내에 있는 시설관리주무관 이분들이 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일전에 행정감사 때 질의한 것처럼 한 분은 학교에 계시고 한 분은 이렇게 교육청에 근무하기도 하는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안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학교에 두 분 이렇게 배치돼 있는 분은 한 분을 시설관리센터로 전환 배치하는 계획으로, 그러니까 인력 증원 없이 전환 배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센터에 모이면 한 몇 분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2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학교 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한 20명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무작위로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격분야별로 학교에 있는 분을 갖다 이동을 시킬 건지. 그분들이 보면 대개 전기에 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건축 쪽에 미장이라든가 이런 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냥 2명 중에 1명 이렇게 오는 건지.

일단은 자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직은 채용 당시에 자격이 요건이 아닙니다.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거기에 와서…….

그렇죠. 제가 말씀하는 거는 채용 당시의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격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청에서 채용할 때 이렇게 보고 이런 분들이 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채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분들을 모아서 센터를 구성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차출을 해서 센터로 모아서 운영할 것인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고요. 그 지원하신 분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발 전환 배치하게 됩니다.

이거 아마 학교에서 불편함이 많이 얘기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잘 해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어쨌든 학교의 시설관리와 관련 민원 발생 시에 즉시에 대응해서 학교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만일 너무 낮으면 어떻게 해요?

현재는 저희가 시범사업 형태로 7개 교육지원청을 운영했는데 초기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런데 예산을 늘리는 이유가 이렇게 와서 진단도 다 해 주고 해 주는데 돈은 학교에서 내라 그러니까 이게 불만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어떤 시설관리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해서 진단하고 그 투입되는 비용까지 시설관리센터에 줘 가지고 거기서 원스톱서비스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괜찮지만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출 안 하면 학교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4페이지에 보면 에듀파인 교육행정통합시스템 구축에 보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부분이 있어요.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재해복구 이거 안전합니까? 이거 어떻게, 믿어도 되는 사항입니까?

네, 이거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문가도 거기 다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의견을,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가운데 2020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의 어디서 소유…….

조치원에 예비 서버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아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돼 있고 거기에서 정보를 다 관리한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영상회의시스템 여기에도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영상시스템은 이게 어떻게, 1년에 자주,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이거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영상?

최근에 10월부터 전면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청과 본청 그리고 직속기관에 대해서 각종 집합회의를 대신해서 영상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본청에서 간부회의도 북부청사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기관장님들하고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발생, 각 부서에서도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업무인데 답변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년 초에 보면 교육통계조사를 합니다.

네,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신규 오는 사람들은 이런 게 많이 해당되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 자료를 이용하면 되는데 매번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키거나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기존의 자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없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과 그다음에 10월에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학교에 있는 현황, 교직원 현황부터 각종 시설 현황, 학급 현황, 학생 수 현황 그리고 학교에서 최초의 데이터가 나와야지 빅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요. 불편하지만 매년 새로 업데이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관련해서 공시도 많이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되는 그런 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중하게 아마 접근하실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자꾸 학교에도 홍보하고 계속합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가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계속 학교에 홍보도 하고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각종 중앙에서도 연수하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자들을 보내서 계속 업무를, 연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안 책자와 사업설명서는 예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기 따로 제출한 사업설명서에는 각 예산서의 페이지 수가 모두 다 기재돼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각종 세세부사업의 예산서 페이지 수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정책기획관리 부분을 보면 예산서 1790~1804로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딱 한 페이지에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세부자료 페이지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이대로라면 원활한 예산안의 검토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표시오류를 모두 수정할 때까지 예산안 심사의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서하고 페이지가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이걸 보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시까지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에 가능하면 모두 수정을 해서 다시 여기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업항목에 여기 있는 예산설명서의 예산서 페이지 수랑 예산서랑 사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인지, 정확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를 몇 페이지에…….

사업설명서의 예산서 시작은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세부내용을 볼 때는 딱 한 페이지만 보면 되는 것인데 무려 25페이지에 걸쳐서 분량표시를 해 놓으면 위원들이 다 참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페이지에만 있으면 한 페이지만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왜 25페이지, 35페이지를 표시해서 위원들이 다 보게 만드는 건지, 그러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되는 페이지는 다 표기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관련 페이지를 표기하시려면 그 사업 단위별로 다 표시하면 되잖아요. 넘겨보시면 사업 단위 반까지만 딱 잘라놨잖아요. 전체를 다 표시하면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단 한 페이지인데 전체 사업을 다 표시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건데 보면 전체 사업도 아니고 중간에 반쯤 애매하게 잘라서 또 표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예산심사하거나 검토할 때, 위원들이 참조할 때 무리하게 많은 부분을 참조하게, 무의미한 숫자만 보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정확히 이건 정회 후에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를 봤을 때는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가령 학교기본운영비에 해당하는 세세부사업으로 돼 있는 걸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 다 저희가 페이지 수를 표기한 것을 확인했는데…….

기조실장님, 그러면 8번에, 상세내역 78페이지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예산서 1655~1673으로 돼 있죠? 예산서 1673페이지를 펴 보세요. 무슨 관련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표시를 하시려면 끝까지 표시를 하시든가, 사실 필요한 내용은 맨 앞 페이지에 한 장 있고 뒤에 있는 내용은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아예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표시의 범위가.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1655페이지 2번 교육환경개선사업 거기서 출발해서 1673페이지의 교육 3번 전까지, 2번 항목은 저희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이렇게 점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총액이 나오잖아요. 그 액수에 해당하는 페이지는 뒤에는 필요가 없는 페이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세요? 본 위원이 아까 30분 동안 계산기만 계속 두드린 거예요. 왜 뒤의 것까지 내가 봐야 되는지 모르고. 금액이 안 맞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뒤의 참조표시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범위가.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으면 저희 정회하고 오후 속개할 때까지 가능한 한 최대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세입을 보면 8,868억을 증액했는데 세입 올린 저기가 경기개선, 정부 세입기반 확충 노력으로 내국세 및 교육세, 세계경기 회복을 다뤄서 지금 세입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 감소,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거래감소로 취득세 증가폭이 감소될 거라고 지금 또 한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세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리는데 여기서는 틀림없이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다른 쪽에서, 한 측에서는 하면서 도 세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줄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도하고 다릅니까?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국가 전체적인 경기전망에 따라서, 기재부가 내놓은 경기전망에 따라서 세입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시해 준 금액입니다. 반면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주택거래 활성화 이런 부분, 지방세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지방의 어떤 경기전망은 그 부분이 그렇게 분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본 거하고 경기도하고 세입을…….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세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경기전망을 따로따로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국가수준에서 하는 경기전망에 따르는 것이고 시도세, 시도교육세 전입금 같은 경우는 또 지방의 어떤 세수전망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법정이전수입이 줄어들었거든요.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하면 상당부분 지금 줄어든 부분인데 비법정이전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솔직히 기관과 기관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법정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올해 2018년도 체육관 증축예산, 경기도청과의 협력사업에서 1,190억 원을 사실은 2018년도에 도청에서 반영을 하고 그걸 비법정전출금으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2019년도에 1,200억 돈 되는 만큼 줄어서 그렇게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 예산이 특별회계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쓰는 예산이지만 정확한 추계 없이 했다가는 나중에 가서 틀림없이 세출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어떤 내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검토의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통상적으로 내려온 돈을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대변인실인데 뉴미디어 홍보를 거의 한 2배 정도 예산을 올렸어요. 올린 이유가 여기 증감 사유에 SNS 홍보채널 확대, 라이브방송 프로그램, 경기교육가족 소통 모바일 플랫폼 이렇게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인터넷 홍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줄였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주영 인터넷 홍보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홈페이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홈페이지 예산.

김주영 홈페이지 예산은 작년에 기능개선 사업을 다 해서 사실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요.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간 겁니다, 줄였다가. 2018년도 홈페이지 성능개선을 위해서 파일서버 1대하고 웹서버 프로그램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감액 편성을 했고요. 기능개선 사업에 1억 원을 더 넣었습니다. 2019년 3월 조직개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능개선 사업에 1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능개선 사업은 끝났고 올해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한 2배 가까이를 늘리면서 집행률을 보면 4억 7,600만 원도 지금 82%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김주영 대변인실은 집행률이 해마다 96~97%에 달하고 있고요. 12월까지 진행이 되면 그 정도에 다시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두 달 치 정도만 더 들어가면요?

김주영 네.

그리고 청소년방송 운영은 지금 기반시설이 전부 다 돼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왜 또 7,900만 원을 삭감했죠?

김주영 청소년미디어에서 영상기사가 뉴미디어 방송으로 1억 5,000이 이관됐습니다. 저희 부서 내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감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는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집행률은 지금 90몇 % 한다고 그랬는데 82%밖에 안 돼요.

김주영 12월까지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96~97% 정도 나옵니다. 불용액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이요. 지금 정책기획관실 보면 인건비가 보면 80%대, 69%대, 70%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인건비는 이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좋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교원 인건비는 84%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69%, 지금 집행률을 보는 거예요. 교육전문직 인건비는 81%, 계약제교원 인건비 81% 그리고 지방공무원 대체직 인건비는 70%밖에 집행을 못 했고 물론 두 달을 더 쓰셔야 될 거는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수치는 거의 97~98%에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집행률이. 그리고 현재 시각에서 집행률로 표기를 해 줬으면 저희가 보기가 좋았을 텐데 여기서 지금 답변 나오는 게 “두 달 쓰면 전부 다 90% 넘어갑니다.” 그렇게 답변 나올 것 같은데 69% 나오고 70% 나오는 이거는 못 갈 거 아니에요. 69% 나오는 게 지방공무원 인건비예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대체직 인건비도 70%밖에 지금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놓고 증액을 시켜놨다고요.

그 부분은 저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이 답변할 것 같습니다.

네.

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한 시점이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표기가 돼 있고요.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조금 다른 것은 지방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교원 같은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같은 게 없는 부분도, 그래서 조금 더 낮은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을 거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말 보상비가 있으면 좀 더 떨어져 있어도 끌어 올릴 수가 있지만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퍼센티지라 그러고…….

저건 집행률이기 때문에요. 돈이 그만큼 더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남아 있으면 세출에 없는 부분에서 남아 있다 그러면 세출이 더 덜 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연말에…….

지금 말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연말 보상비 같은 게 나간다 그러면 플러스알파가 나가니까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데서 집행률이 낮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는 불용액이 꽤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을 69% 잡았는데요.

네.

연말에 그런 거는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 추가로 더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요.

나갈 계획이에요?

네.

그러면 지방공무원 인건비하고 지금 계약직. 아니, 계약직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대체직 인건비에서는 지금 또 나가야 될 부분 플러스알파로 나가야 될 부분이…….

지방공무원 대체직 인건비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당시에 예년 기준의 평균을 여기다 편성을 했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체직을 조금 덜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쓸 예정이에요?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됐는데 또 22억이 증액이 됐죠, 그러면?

이거는 예년의 기준을 평균 내서 대체직 같은 경우는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예산편성합니까?

저희들이 대체직이라는 거는 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체기 때문에 예측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그럼 어떤 평균으로 낸 거예요? 보통 평균을 내면 전월 치를 평균을 잡든지 돈을 3년으로 잡아 가지고 나누기해서 잡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도 아무것도 안 맞고 지금 집행률은 떨어져 있는데 또 예산은 더 올렸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 월별 최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준 잡는 거를 저희들이…….

저희도 추경을 하죠?

네.

그러면 지금 말대로 이런 인건비라고 그러면 70~80%만 잡아놨다가 추경에 변화가 있으면 플러스알파 감액으로도 충분한 거죠. 근데 이렇게 1년을 잡아놓고 못 쓰면 불용액으로 들어가면 사장되는 예산이 되죠.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측도 하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3개년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불용액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갔던 거 3년 치, 지금 18년도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온 게 있고 2016년도하고 17년도 치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집행률하고 그리고 불용액 액수하고 해 가지고 같이.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거를 기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지원인데 지금 여기도 4억 6,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지금 집행률은 91%니까 거의 뭐 12월 달까지 가면 쓸 거라고 보는데 4억 6,000만 원 정도 늘었다는 거를 어떤 부분을 더, 뭐 연구의 실적을 더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인건비 증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연구과제 증가분에 따라서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증가돼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어떤 기관이든요, 기조실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던 데 같은 경우는 예산을 동결시키거나 예산으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행정감사 때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도 예산은 증액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행정감사에 있는 위원들은,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우리 마음대로 한다.” 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래 가지고 협치가 되겠어요? 소위 말해서 여기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이나 산하단체가 이번 2018년도 감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갖고 회전문 인사를 하면서 그냥 자리 채우기식이라는 비판도 많이 나왔죠. 그런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의 동결이나 예산의 감액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쪽 행감에서는 상임위에서는 떠들고 있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예산을 잡을 때는 올려 가지고 “얼마든지 떠드십시오.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같이 가려고 그러면 소통을 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가고 있으면서…….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와 예산서 151쪽의 지방공무원 대체직 인건비와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원래 인건비 불용액은 보통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커서 불용액이 1%만 되어도 액수가 늘어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3년간 자료를 보면 불용액도 크고 불용률도 꽤 높습니다. 15년을 기준하면 41억 원에 22.7%, 16년에는 28억 원에 23.3%, 17년에는 59억 원에 47.8% 이 액수와 비율은 같은 대체인력 성격을 띠는 계약직 교원 인건비 불용액 비율과 비교해도 확연히 큽니다. 참고로 2015년, 2017년 계약직 교직원 인건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은 교원하고 지방공무원입니다. 2015년의 예산액이 6,082억 원, 교원입니다. 불용액이 115억 원, 불용률은 1.9%. 지방공무원은 2015년 예산액이 179억 원, 불용액이 41억 원, 불용률은 22.7%.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2016년에는 예산액이 6,429억 원, 교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이 125억 원, 또 불용액이 54억 원 지방공무원은 28억 원. 불용률은 교원이 8.4%, 지방공무원이 23.3%. 2017년에는 예산액이 6,628억 원, 불용액이 449억 원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123억 원의 예산에 불용액이 59억 원, 불용률은 47.8%. 이렇게 점차 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공무원 대체직 인건비 예산안 편성을 보면 2018년도에는 추경예산 5억 6,400만 원에다가 본예산이 65억 6,300만 원. 합해서 71억 2,7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편성이 87억 8,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22억 2,600만 원 증액됐고 3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결원ㆍ휴직ㆍ파견ㆍ병가 등 시에 채용하는 계약근로자와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편성에 있어 대상인원 월 평균 400명, 보수 5,518억 원, 법정부담금 575억 원, 2018년도 1인당 평균 월별 지급액이 181만 46원입니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인건비 편성에는 2018년 지급 대상이 가장 높았던 시기인 10월 달 403명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액에 다음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아까 말씀대로 전년도보다 22억 원 증액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매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고 있고 계약제교원 인건비와 비교했을 경우도 불용액이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인건비 증액에 대한 적절한 추계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다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예산과장이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불용액이 높게 나오는 것은 계약제직원의 인건비에 이것이 뭐 수치상으로 보면 좀 점증하는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계약제직원 인건비나 대체직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지방공무원 대체 인건비가요, 발생의 원인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인건비, 교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불용률이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어려움 일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불용액이 3년 치를 두고 계속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각고의 예측을 정확히 좀 하셔서 불용액이 다운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불용액 발생은 재정기회 상실로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저하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해서 불용액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잘 예측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21페이지 보면요. 교육협력사업 추진이 지금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로 1,150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 프로그램으로 20억이 잡혀 있죠?

네.

그럼 20억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돌려서.

그 지역 기초지자체하고 특정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5 대 5로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 사업이 소규모 환경개선 그런 게 아니라 교수학습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게 15개 10억 정도의 집행률이 지금도 56%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현재는 집행률이 조금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은 현재도 56%에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은 확보됐는데 여기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협력이 없어서 학교 프로그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불용이 아직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없으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협력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ㆍ기초지자체ㆍ교육청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그런 부분은 사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수요가 높은 반면에 이런 지역특색사업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수요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좀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으면 학교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 사업은 정말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홍보를 통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기존에는 기초지자체의 대응사업이 시설사업으로 집중되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신설을 했는데 홍보도 잘 안 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기초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초지자체한테 적극적으로 같이 해 보자라는 그런 어떤 협력의 기반이 좀 강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하고 인식 전환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미 짜여져 있는 예산이 있으면 많은 홍보를 통해서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점유사유지 매입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죠? 점유사유지 매입이라는 거는 어디의 점유사유지 매입을 말을 하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인이 우리 공유재산인 교육청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반대로 사유지를 우리 교육청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그거를 일부를 매입했다는 건가 봐요?

네, 저희가 다 매입……. 매입예산을 매년 세워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그 측량한 게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환지하기도 하고 우리 것을 팔기도 하고 우리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인 것을 회수하기도 하고 혹은 매각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거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요, 정책기획관 쪽이네요. 2019년도 기간제교사, 그렇죠? 그 안에는 사서교사하고 전문상담교사 인건비로 지금 299억이 증감이 돼 있죠. 증액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서교사 734명이고 전문상담교사가 100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모든 학교의 사서교사가 이제 완전히 내년이 되면 다 완벽하게 배치가 되는 뜻인가요? 그 예산인가요?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내년에 다 100% 되는 걸로…….

그럼 100% 이 예산이, 인건비 예산이 730 몇 명이죠? 734명이 전 학교에 다 배치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명의 전문상담교사는 계약제, 기간제교사가 아니고 그러면 일반 교육공무직으로 뽑는 건가요, 아니면 100명은 어떻게, 그것도 계약공무직으로 뽑나요?

계약제교원, 기간제교원으로 뽑습니다.

아, 그거는?

네. 차이가 있는 게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될 수도 있고, 학교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상담인력으로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수도 있고 전문상담사가 배치될 수 있는데 현재 공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상담사입니다. 그리고 계약제교원 같은 경우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니고 기간제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은 사실 상담교사가 상담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현재 시급한 학교에 먼저 100명을 우선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선발해서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100명을 사서 교육공무직으로 뽑나요, 아니면 그냥 계약직으로 뽑나요?

계약제, 기간제교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1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세부 보면 신용카드수수료 부분이 이번 2019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8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카드수수료를 전체적으로 4개의 은행에서 0.8%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여기에 적용이 돼 있다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적용하는 기준을 세웠나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학교에 납입하는 각종 부담금을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가 되도록 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부 주관하에 각 시도 교육청이 참여해서 카드사와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0.8%인데 이걸 하는 방식이 실제로 카드수수료는 돈을 받는 쪽에서 내는데 학교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학교 측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 행정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에 보니까 공립만 신용카드수수료 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사립학교는 어떻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네, 사립은 학교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계약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편성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최근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한번 좀 따져보시죠.

이게 교육부하고 카드사 간에 협약을 맺은 게 일단 0.8%가 소상공인 간접지원 수수료 기준으로 카드수수료 중에서는 제일 낮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보다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더 떨어졌다면…….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재협약이 가능한지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협약을 맺을 당시 시점에서는 교육부 주관하에 카드사하고 하면서 최저수수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발표한 언론에 따르면 더 다운을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적용 가능한지는 더 협의를 또,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더 증폭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자문위원회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되려면 더욱더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예산이 잡혀진 만큼 자문위원회의 횟수가 좀 많아야만 더 좋은 어떤 내용이 내실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많은, 작년보다는 더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주민들이, 도민위원이 31명이고 시민단체에서 2명이 지금 돼서 33명으로 자문위원이 형성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죠,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운영방식을 말씀드리면 전체 회의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연구회,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래서 의견을, 지난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39건 정도를, 40건 의견서가 제출됐는데 39건이 반영됐는데 그 관련 예산규모는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야말로 주민들의 어떤 예산편성에 관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제거든요. 그런데 교육계 쪽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전폭적으로 증액을 한 거 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추진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에 보니까 이번에 쭉 내용을 본 것 중에서 왜 증액이 됐나 보니까 경기교육 국제학술회의 용역비로 지금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는 뭘, 국제학교학술회의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외국의 저명한 학자, 가령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인데 어떤 교육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국제학술대회를 정확한 주제는 정해 놓지는 않지만 저희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은 혁신교육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해외 학자들 중에 유명 학자들을 저희가 초빙하게 되고 또 이걸 할 때에는 대관을 하게 됩니다. 그 학술대회 장소를 대관을 하고 외국 분들 같으면 저희가 초청료와 더불어서 국내 체류비 그다음에 항공료를 지불하고 또 내국의 학자들 같은 경우, 국내 학자들 같은 경우도 발표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식사, 인쇄비 그리고 안내할 때 각종 매체를 통해서 또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반경비를 합한 게 1억 정도인데 사실은 저는 이걸 실무진에서 들고 올라왔을 때에는 더 잡자 그랬습니다. 이게 1억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할 수 없느냐. 이게 1억이 국제학술대회 규모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 아마 우리가 절약해서 타이트하게 진행하겠다고 실무진에서는 보고를 해 왔고 그래서 한 1억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럼 주제가 혁신교육, 경기교육이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규모의 학술연구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으로 잡혀 있다는 뜻인가요?

네, 저희가 내년도가 되면 혁신교육 10주년이 되는데 그걸 기념 겸 그리고 향후에 어떤 혁신교육에 있어서 정책 어젠다 발굴이라든지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고 또 업그레이드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학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우리 관객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걸 공유하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또 발전시키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잡히면 우리 경기교육이 갈 혁신교육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고 더 좋은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하여튼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72페이지에 보면요. 사무용기기 취득인데 컴퓨터가 지금 85만 원씩 238대가 새로 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238대 2억 정도 이 예산은 어디, 어떤 부서에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전부 다 교체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예산을, 어떤 컴퓨터를 교체한다는 건가요?

이건 본청 부분 컴퓨터인데 기본적으로 컴퓨터 같은 거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년이 지난 건데 아직 교체 못 한 것도 있습니다. 7년이 되도록 쓰고, 원래는 5년 단위로 저희가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거거든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그런…….

청사 컴퓨터 자체를 교체하는 예산인가요?

네, 내구연한에 도달해서 내구연한 경과한 컴퓨터를 통해서 제일 많이 경과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아마 5년 넘어도 교체 못 할 컴퓨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홍보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홍보방안이 있는데 지금 보면 시설물 관련된 홍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홍보에 관련된 효과 부분에서 과연 버스라든가 내지는 영화관 이런 것들이 좀 잡혀 있는데 홍보효과 측면에서 볼 때 온라인 측면 부분보다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판단은 어떠신가요?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시설물 관련 광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버스와 또 올해 영화관 홍보를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G버스 홍보는 경기도 내 G버스가 한 8,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광고를 송출하는 형태인데요.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8개월 하던 것을 12개월로 늘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극장용 광고는 꿈의학교랄지 꿈의대학이랄지 혁신학교랄지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시책사업들을 인지도와 효과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영화관 광고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영화관 광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버스는 8,000대에 대해서 나가게 되는 거고 영화관은 한 몇 곳을 생각하고 있나요?

김주영 영화관 광고는 사실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국별 단위가 있는 지원청, 인구가 많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볼 때는 8개 지역에 28개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영화가 개봉이 되느냐에 따라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개봉하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나 과거의 변호인 같은 영화,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8개 지역에 28개로 하는 게 아니라 국이 설치되지 않은 교육청들도 똑같이 교육청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홍보가 된다면 한번 방향을 꼭 8개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하는 방향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사항인가요?

김주영 네, 사실은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돈도 좀 많이 들고 해서 효과성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적으로 운영한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요. 효과가 좋다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죠. 정책자문위원회, 86쪽 보면 1년에 2회를 하게 돼 있고요. 저는 횟수는 좀 늘리고, 위원회가 사실 270명이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27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좀 듭니다. 이거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정책기획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경기교육정책자문위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상하는 규모는 200명 규모로 큰데요. 실제로 세부 한 7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자치라든가 교육재정, 교육과정, 미래교육, 교원제도, 교육행정 등등의 특별위원회 형태로 분과위원회가 좀 더 자주 모이고, 위원님의 지적처럼 전체 위원들이 실제로 모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요, 연간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좀 더 원활한 정책자문 분과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한날 200명이 모이는 회의가 아니고 따로따로 진행된다는 건가요?

아직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규모 최대 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규모를 최대한 200명까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교수 등 교육 전문가라든가 여러 분야의 교육 관련에 계신 정책을 자문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의 숫자를 200명으로 저희가 조례안에다 잡은 것이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짜다 보니까 200명을 참여인원으로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나 2017년도에 진행이 됐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이 사업 자체는 신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어쨌든 270명이나 되는 분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교육정책 연구용역비가 27과제 이렇게 있는데요. 27과제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정책 연구과제는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먼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해당 정책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별도의 심의회를 통해서 각 실국의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정책 연구과제가 선정은 안 된 거고 올해 27건의 정책연구를 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가조정에 따라서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소요예산에 큰 과제가 또 들어오게 되면 그 연구과제 수 자체는 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의 역할과 연구용역과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기본적으로 경기교육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자체 사업계획에, 거기는 사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정책 연구입니다. 특별히 기초연구부터 해 가지고 중장기 종단연구, 아까 말씀한 종단, 지금 1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런 종단연구 그다음에 이슈페이퍼 이런 걸 하는 거고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교육연구원에 정책 연구 요청을 합니다, 주제를 줘서. 거기에서 수용되지 못하거나 어떤 연구, 거기에 계신 연구원들께서 전공분야가 우리가 요청하는, 가령 급식 같은 경우에 잔반처리정책 연구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전문인력이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 자체 정책 연구용역비를 통해서 그걸 발주를 하고 적정한 연구책임자를 물색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혁신교육포럼 좀 여쭙겠습니다. 혁신교육포럼.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좀 많이 잡혔어요. 3월서부터 12월까지 약 10회의 포럼을 한다라고 잡혔고요. 그런 반면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이게 몇 명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포럼을 이제 최종 인원은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한 수십 명 내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로 해서 그런 포럼은 안 되고요. 지금 수십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혁신교육포럼이나 정책자문위원회나 이게 역할이 혼동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둘 다 신규사업이고 하나는 횟수는 적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약 270명이 두 번을 하는 사업이고, 정책자문위원회는. 그리고 혁신교육포럼은 50명씩 10회를 하는 사업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차이가 잘 안 다가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에 대한 구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혁신교육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이슈 발굴이라든지 전문가포럼을 통해서, 그리고 물론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겠지만 혁신교육과 관련된 어떤 추진실적을 점검하거나 정책어젠다 세팅을 하거나 또 쟁점에 대한 현안토론 등이 주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오고 있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한 정책의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로 저희가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혁신교육포럼이 지역교육청에도 예산이 좀 있나요?

본청사업으로 본청 단위에서, 저번에 저희가 직제개편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청은 어떤 집행기능보다는 정책개발, 연구기능 중심으로 개편을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정책어젠다 세팅이라든지 정책이슈를 발굴하는 건데 그게 어떤 우리 내부 관료들의 논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지원그룹,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문가그룹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포럼이라든가 내지는 아까 정책자문위원회의 이런 부분을 쪼개서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포럼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청 단위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이게 좀 확산돼서 교육청 단위에서 지역의 어떤 지역기반, 특수한 여건에 맞는 어떤 교육정책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시흥지역에 혁신교육 콘퍼런스 해 가지고 약 이틀 동안 열렸던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어떤 포럼들 내지는 혁신학교 내지는 혁신교육이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예산들을 한번 경기도교육청에서 반영한다면 지역에서 좀 더 알차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사, 아니 관사가 아니라 폐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폐교 관리비가 1년에 한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평균 200만 원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제가 2,3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84개 중에서 활용되는 게……. 13개가 미활용되고 있는데 그 관리비용이 2,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유지관리비가 2,300만 원…….

교당 평균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요?

연간 200만 원입니다.

연간 200이면 전체 하면 얼마 정도죠?

현재 2018년 기준으로는 2,6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분석한 자료 보면 연 5억 7,000 정도 드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5억 4,000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자체 활용하는 폐교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 자체 활용에 따라서 4억 2,3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대부하는 데에 대해서, 대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세 주면 도배도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화장실이나 수도배관, 방수 이런 작업을 해 주는 데 9,29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 담장 철거라든지 잡초 제거, 펜스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데 13개 폐교에 대해서 2,6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총 5억 4,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미활용 폐교 내지는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폐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매각 부분은 좀 어려운,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행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라면, 그리고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내지는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면 매각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저희가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 매각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게 사실이고 다만 최장 오래된 게 아마 8년짜리 방치 폐교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간이 그렇다고 해서 단년도, 3~4년 내에 매각을 한다 이건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10년 이상, 대부되거나 자체 활용계획이 접근성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제한적인 폐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업이 약 20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학교 대응지원사업. 학교 대응지원사업이 아니고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 189쪽. 이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혹시 말씀하신 게 189쪽의 교육지원활동 대응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역특색사업으로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해서 저희 교육청이 대응지원을 해서 지역특색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20억이 반영되었는데 아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56%. 그 원인으로는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 기존의 어떤 시설개선사업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활성화가 덜 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개선하고는 다르게 이건 프로그램 중심으로 간다고 보면 되죠?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오히려 많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됐나요?

아니요. 아직,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렸지만 준비하고 있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인데 예산이 먼저 이렇게 올라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선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조례가 만약에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 할 경우에는 이 예산은 못 쓰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대변인실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 이번에 새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신설하시죠?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홍보자문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올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구성이 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째 되고 있는 거예요?

김주영 2018년 1월 12일에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왜 본예산 신규사업으로 내셨어요, 리스트를?

김주영 작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돼서 본예산에 신규다 이렇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규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닐 텐데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전부 다? 이게 신규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어제 천영미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해서 2018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금액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그러면 2019년도에 그 사업을 신규로 해서 제출해 달라 이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 건 반영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2018년도에 운영이 됐으면 반영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그 기준에 있어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필요하시면, 2018년도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을 삭제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시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시 대변인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김주영 홍보자문위원회는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요. 현장소통, 언론홍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 청소년방송을 활용한 홍보,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쪽에 자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쉽게 말하면?

김주영 네, 맞습니다.

이게 구성원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

김주영 구성원은 먼저 경기도의회 의원님 두 분이, 우리 교육위의 위원님 두 분이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홍보전문가, 컨설팅업체 대표, 언론인, 그다음에 학교의 교장ㆍ교감, 학부모,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교육1국장, 안전지원국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홍보자문받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언론매체 홍보라든지 버스,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홍보 외에 다른 아이디어가 좀 나옵니까?

김주영 제가 와서 홍보자문위원회를 저번에 한 번 해서 2019년도 홍보 기본계획을 저희가 보고드렸고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보강이 더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걸 제안하셨어요? 한 가지 정도 예를 들면.

김주영 홍보 성과분석이 좀 필요하다, 홍보한 것에 대해서. 평가와 분석들을 좀 면밀하게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제일 크게 지적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김주영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 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언론매체가 전체 홍보 중에서 6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35억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네, 맞습니다.

가장 많아요, 비율이.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은 지금 현재는 전혀 없는 거죠?

김주영 네, 언론매체 홍보에 대한 성과분석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매체별로, 이게 어느 매체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리스트 제출하시고요. 제출 가능하시죠?

김주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바로 해 주시면 되고요. 교육시책 우수활동이 뭐죠, 이게? 8억짜리. 교육정책 홍보 안에 있는, 세부항목에. 교육시책 우수활동 8억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것.

김주영 교육시책 우수활동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6억 2,500만 원 증액해서 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방송과 공동제작하고 있는 학부모 대상 라디오방송 아이맘연구소의 방송시간을 5분에서 7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3,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걸 꼭 늘릴 필요가 있었나요?

김주영 네, 이 방송은 매일매일 5분짜리, 교육전문가들이 나와서 학폭위…….

시간을 좀 늘리셨다라는 거죠?

김주영 네, 시간을 늘려서 단가가 좀 올라간 것입니다.

시간을 꼭 늘릴 이유가 있었어요?

김주영 방송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늘렸습니다.

현장교육정책 홍보, 이건 무엇을 홍보하겠다라는 거죠?

김주영 현장정책 홍보는 지금 언론사에 교육 부분 섹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섹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교육정책 홍보랑 좀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이 내용이? 말만 좀 바꾼 거지, 아닌가요? 결국에는.

김주영 현장의 학교 목소리와 교육지원청의 목소리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섹션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건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진 것 맞죠?

김주영 네,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다? 그런데 제가 아무튼 교육정책 홍보랑 별로 차이점을 못 느껴서,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김주영 교육정책 홍보는 언론사나 온라인들을 활용해서 광고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신문사에 직접 저희가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나 현장의 신문기사들을 저희들이 신문사에 교육섹션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8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김주영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기사나 홍보가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전달하고 교육 관련 섹션을 따로 만들면 교육 관련 정책홍보들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기획하게 됐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요. 부서운영비 부분에 3명 증원하셔서 올라갔다라고 하셨는데 이 3명은 따로 증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뉴미디어팀으로 가신 분들을 이렇게 쓰신 겁니까?

김주영 아까 청소년미디어에서 뉴미디어팀으로 부서를 옮긴 것은 영상기사들이 그 팀만, 부서만 옮긴 것이고요. 3명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북부가 약하다 해서 원래 한 분이 계셨는데 2명을 더 증원해서 3명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김주영 언론담당을 해서 기자 관리, 보도자료 배포…….

보도자료 작성?

김주영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실은 됐고요.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이것 지금 주민참여협의회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랑 성격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것 주민참여협의회는 그야말로 학부모라든지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교육정책자문위원은 전문가분들 중심으로 구성하는 걸로, 그리고 또 시민단체 이렇게 50%, 50%, 비율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문가의 정책자문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인 내외라고 하셨는데요. 참석수당 세부내역을 보면 270명을 잡으셨어요. 이것 TO를 많이 잡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고 분과위원회가 7개 분과 30명씩 하면 210명 정도 되고, 200명인데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회의를 매번 개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수당분하고 그리고 또 특정한 현안이라든지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270명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삼아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고교-대학 연계포럼하고 경기혁신교육포럼 이번에 새로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신설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고교-대학 연계포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 그다음에 대입, 그리고 대입을 거쳐서 대학교육, 교육과정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고등학교의 교육방식 그게 대입의 선발방식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걸 고등학교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대학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좀 지역 단위의, 우리 경기도 단위의 어떤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고교-대학 연계포럼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경기혁신교육포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혁신교육의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어젠다 발굴이라든지 혁신교육과 관련된 제반이슈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서 현명한 대안이라든지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책자문위원회 성격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김주영 정책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점검까지도 포함해서 자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말만 좀 다르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고교-대학 연계 포럼의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내용 한 번 보세요, 내용 부분. 내용 부분 보면 경기혁신교육의 공감대 형성 및 현장중심 정책수립 그리고 경기혁신교육포럼도 똑같거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잠시만요. 105페이지,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참여수당을 이번에 10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이것도 단가 상한선은 없는 겁니까?

김주영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나 거기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상의 상한선은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이거 왜 올리셨어요?

김주영 7만 원으로 했을 때 사실은 너무 적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1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타 시도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수준은 아니고 거의 최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데 신설되는 데 보니까 3만 원도 있고 4만 5,000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근데 점점 올라간 거죠, 지금?

김주영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에 20년 전에 기재부에서 이걸 정해서 왔을 때 95년, 96년도 그때 예산은 7만 원, 3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7만 원, 3만 원으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내려가면 다시 교육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참여수당 7만 원, 3만 원 해 놨는데 그게 지금 23년 정도 그대로 유지를 사실 해 왔습니다. 그 중간에 상한선은 중앙정부에서는 풀었었고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해라.” 그런데 저희는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너무 적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강사수당은 어떤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주영 이게 특강 요청을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하게 되면 강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내용은 예산편성에 대한 거를 주민분들이 듣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강사수당을 해서 하는 겁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김주영 대부분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이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10월 17일 기준으로 67%예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김주영 네, 현재 시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지금 이렇게 저조한 거죠?

김주영 다음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12월 달에 집행 예정인 걸로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취지가?

김주영 저희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죠.

김주영 네, 그렇게 하는 걸로…….

근데 예산편성 심의 다 끝나고 12월 달에 이걸 하세요? 참여예산 저희 다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건데 편성하고 심의 다 끝났는데 이거를 12월 달에 하세요?

김주영 편성 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 편성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경직성경비에서 인건비 편성현황 있죠?

네.

인건비가 본예산 편성을 보면 부족분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편성액 부족분 합계금액이 얼마죠?

부족분이 3,215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부족분 인건비 반영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전년도 내국세 정산분이 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유보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부금 내시할 때 남겨둔 게 한 3조 정도 되는데 그런 게 추경에 오게 되면 그때 1차적으로 먼저 반영할 예정입니다. 근데 올해 인건비를 부족하게 편성한 이유는 사업예산 요청이 더 많았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예산을 먼저 선반영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추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은 본예산 편성에 부족분 없이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다음은 지방교육채 상환 편성을 보니까 조기상환의 중장기 계획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부분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을 때 갚아달라는 요구가 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한 2032년까지 현재 있는 지방채가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자체 계획은 갖고 있는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유보분 3조도 있거든요. 거기서 또 교육부에서 지방채 상환분을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체 계획은 2032년까지 상환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조기상환 계획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학교기본운영경비가 또 13% 인상이 되죠, 19년도에?

맞습니다.

자료에 보면 17년도는 2.7% 인상을 했고요. 또 18년도에는 15%, 또 이번 19년 본예산에는 13% 인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운영경비 비율 확대나 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의 집행잔액을 계산한 걸로 보면 4년 평균 집행잔액이 2,761억 원 정도, 한 70% 정도의 집행잔액의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설 개보수의 남은 금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9년도에 13%를 비율 확대하는 것 자체가 좀 과대 계산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회계에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본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거기에서 동일하게 시설사업 예산이 많고요. 다만 기본운영비 부분은 대부분 교수학습활동 경비로서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목적을 정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저희가 포인트를 둔 거는 목적을 정해서 내려가는 경비를 기본운영비로 카운트했을 때 학교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자율적 예산운영 관점에서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꼬리표를 달지 않고 순수하게 저희가 자율적 편성 운영경비로 13% 증액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교당 평균으로 하면 한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는 4,000만 원도 가게 되지만 큰 학교는 1억 이상의 증액 효과가 있어서 학교 자체의 교육활동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세우는 예산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위원님들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 이기형 위원과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아까 설명해 주셔서 유형별로 설명은 들었고요. 직렬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센터는 지원청에 설치가 되고요. 지원청에 있는 직렬은 주된 직렬이 시설관리직렬이고 지금 현재 7개 지원청 중에서 대략적으로 보면 65%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기술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타 행정직이 1명에서 2명 정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형태의 센터가 구성되는 거죠? 대응지원 관련해서 지자체와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관련된 것도 이 부분에서 다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소규모만요?

네, 수선에 대해서만.

소규모만?

네.

그 관련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보니까 2017년도에 경영지원국에 경영지원과, 학교현장지원과, 교육시설과, 교육시설관리센터로 둔다라고 해 두시고 초기 단계의 시범사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관련해서 더 확산해서 결국은 소규모 지원사업은 31개 시군에 25개 교육지원청 산하 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드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네. 2020년에 전 지역 확산입니다.

그러면 2020년 범주 안에 못 들어간 곳은 어디에서 소화합니까?

현재로서는 저희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에 9개, 2020년도에 9개 하게 되면 25개 교육청이 전부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범위에 안 들어간 곳을 질문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서류를 펼치다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몽실학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가 의정부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정부 몽실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금번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성남, 화성오산, 안성, 김포, 고양 이렇게 각 지역별로 구축하시겠다는 계획서가 예산과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기 지역별 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몽실학교요. 성남 몽실학교. 자산취득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산취득 있습니까? 폐교 활용이잖아요, 폐교 활용.

현재 예산은 시설비가 36억 정도 저희가 투입하는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로요.

네. 화성오산은요? 화성오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혁신 시즌Ⅱ의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합목적적인 것이 몽실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조실장께서 이 부분을 파악하시는 데 좀 더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 세부…….

화성오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서기관께서 답변드리도록…….

네, 답변 바랍니다.

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입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음터가 있는데요. 이음터를 활용해 가지고 몽실학교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성은요?

안성은 지금 백성초등학교 폐교가 있는데 그 폐교를 리모델링한 다음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포는 자산취득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포는 구 김포교육청이 있는데요. 김포교육청이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자산취득비가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아닙니까?

김포도 그러니까 구 김포교육청 자리에 약 36억 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해서 한 다음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자리에 예산심의를 받는 교육장들께서 참석지 않으시고 기조실에서 예산심의만 받고 나면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체감지수가 그리 높지 않다라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기교육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는 마을교육공동체 그다음에 혁신교육 시즌Ⅱ, 경기교육이 시즌Ⅰ에서 노하우로 만들어져 있는 것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것을 그 행정사무감사 2주간에 체감한 겁니다, 의원이. 그러나 우리 교육행정 혁신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부분이 자체평가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과와 과별, 국과 국별 서로 협업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고양의 예ㆍ지ㆍ숲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에 시설비 관련해서 제로로 표기돼 있길래 걱정이 돼서 살펴보니 이미 9대에서 어렵게 확보해 놨다라고 그렇게 저희 전문위원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1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결국은 다른 과에서는 조직개편하는 데 있어서 의정부 몽실을 동등하게 지원청에 내려놓을 생각을 하셨던 보고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좀 더 성장을 시켜야 할 정책에 있어서는 차별화도 필요하겠고 도교육청 산하라든가 각기 교육지원청에 가야 될 정책이라든가 이런 차별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고 계십니까?

네.

관련해서 꼼꼼히 섬세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잠시 제가 좀……. 인건비 관련해서요. 목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금번에 영양사라든가 이런 너무 방만한 예산, 인건비 관련해서 표기를 이번에는 달리하셨습니다.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라든가 학교 기본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증감 사유에 단위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전년 대비 학교기본운영비 13% 인상해서 쭉 지원하던 것을 통으로 내려 보내던 것을 이렇게 각기 나누어서 지금 표기해 주신 거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네, 기존에 학교의 기본운영비에서 지출하던 그런 예산을, 인건비를 저희가 본청에 편성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기본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늘렸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전에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화를 실천하고 계셔서 본 위원이 발언하는 부분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측면에서 저희 위원들이 원활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좀 증액했으면 하는 그 차원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와 예산서 2231페이지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4차 산업과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교육현장의 변화와 선진지 견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직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한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 예산 7억 5,000만 원 중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여비는 3억 2,000만 원으로 100여 명이 국제교류 활동경비로 연간 350여 명이 국외연수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16만여 명의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직원들의 다양한 국제교류와 연수 체험으로 안목을 키우고 나아가 학생교육활동에 접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대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워낙 잘 아시겠지만 해외연수라든가 국외연수 등의 이런 비용 자체가 1인당 소요비용이 크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폭 확대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고 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외국어 연수원이든가 이런 좀 다른 형태의 교사들의 연수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표에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연수나 교류의 예산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사업의 예산 증액보다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봤어요. 2017년에는 7억 원, 2018년도에는 6억 2,000에서 2019년도에는 7억 4,700만 원.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원을 합하면 아까 말씀은 한 16만 명. 예산이 본 위원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북부청의 운영지원과에 공무원 국외연수 국외여비 저희들 팀제에 해외선진지역 방문과 관련해서 25개 팀에게 각각 2,000만 원, 5억 원의 예산이 별도로 테마연수와 정책연수…….

그건 제2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연간 최소한 600여 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연수, 국제교류사업을 각 사업부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추진하여 다양성을 가미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어느 특정 부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집중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통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개별부서에서 국외연수를 추진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 그 특성에 맞는 취지를 살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중복이거나 이런 것도, 운영상에 혹은 방만한 운영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리고 저희 지난 몇 년간 긴축재정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국외교류와 관련된 것들을 통합 관리를 하게 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각 부서의 기본적인 의사를,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특정 부서에서 결정하더라도 각 부서별 의견수렴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독점적으로 이렇게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받아서요, 필요한 분야와 필요한 국가에 대해서 개별 부서들의 의견을 받고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개별 과들이 필요한 경우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율성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않겠습니다. 교직자나 관계공무원들이 선진국 교육문화 형태를 잘 습득해 와서 우리 애들한테 교육적인 면을 접목시키는 게 현시대를 살아가는 진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에 보충적인 질의 좀 해 볼게요. 18페이지에 보면 SNS홍보채널 운영 해 가지고 경기교육 SNS홍보채널 운영 용역을 해 가지고 2억 2,000을 준다는데 이거는 SNS홍보채널을 할 수 있는 거를 다른 데에다가 용역으로 맡기겠다는 얘기죠?

김주영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보 콘텐츠제작비 해 가지고 2억 2,000을 세워놓은 거는 어떤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김주영 요즘의 추세가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강화되고 있고요. 따라서 각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부서의 주요정책들을 저희 대변인실에 제작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대변인실에 홍보 저기를 해 달라?

김주영 예를 들어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꿈의학교 관련해서 홍보영상을 좀 제작해 달라 이렇게 하거나 혁신학교 관련된 홍보영상을 제작해 달라 이런 건수가 많아져서…….

그러면 10회로 그거를 지금 2억 2,000, 10회로 해 가지고 2,200만 원이면 그거 한 건당씩 제작이 가능해요?

김주영 네, 건당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소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당 500만 원에서, 지금 말하고 여기 예산하고 틀리잖아요. 10회를 만드는 데 2억 2,000이면 건당 2,200을 지금 예산 잡은 것 아니에요.

김주영 그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10회라고 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크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작게도 만들어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일단 잡아놓고 보자?

김주영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답변이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500에서 600이면 된다고 그러는 거를 지금 2,200이면 곱하기 3, 4배 정도를 잡아놓고 보자?

김주영 이게 창작물이라서, 기존에 있던 영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창작물이라서 그 비용을 저희가 가늠하기가…….

그래도 기본, 그러면 이거 지금 대변인실에서 한 번이라도 만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주영 네, 저희가 만들어서 이 영상들을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이나 계속 홍보해 왔습니다.

몇 건이나 만들어봤어요?

김주영 올해 한 10건~20건 사이를 만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대답해도 상관없으니까 실무자, 올해 만든 것 중에서 집행예산액이 얼마 정도나, 집행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건당?

이형석 주무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사업 같은 경우 2,000만 원까지도 있고요. 보통 작은 경우는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의대학 같은 경우 모집시기마다 저희가 방송할 수 있는 콘텐츠를 500만 원, 1,000만 원. 기준이 다양합니다. 다 산술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올해 그러면 홍보영상 만든 거 어떤 거를 해 가지고 얼마에 만들었는지 그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주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기사 인건비 해 가지고 3인으로 해 가지고 1억 5,6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여기 3인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있어요?

김주영 그 영상기사 인건비는 청소년미디어팀에 있던 것을 뉴디미어로 옮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정원이 5명입니다. 5명인데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5명인데 3명으로. 됐습니다. 대변인실은 됐고.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 경기교육연구원.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 경영평가를 매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경영평가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수광입니다. 질의에 말씀드리면 2018년도 경영평가 2017년도 실적 C등급입니다.

네?

C등급입니다.

C등급이요? 그러면 2018년도는 아직, 그러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거기가 숫자가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연구실적을 갖고 따진다 그러면 이걸 매년 할 필요가 있겠어요?

평가 말씀이십니까?

네. 이게 법적으로 매년 하게 돼 있나요?

네.

그러면 C등급 나온 이유가 뭐고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뭐 개선한 게 있나요, 그러면?

우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영 분야에서는 교육청과의 전략적 제휴가 좀 미흡했다는 판단이 있고요. 특히 출자ㆍ출연기관에 요청되고 있는 정책의 표준을 저희가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른 연구기관과의 제휴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정책 수혜집단의 만족도, 그다음에 내부직원의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에 있어서 정책의 활용성을 높이는,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저희 급선무가 되겠고요. 두 번째 경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방만의 문제 그다음에 저희한테 요구되는 공적기관의 표준을 저희가 좀 더 엄밀하게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기조실장님, 그러면 기조실장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법적 기관입니까?

네, 저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약에 다시 조정한다면요? 조례는 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 지금 교육시설관리센터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는데…….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지금 235억 원 정도를 증액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한 160억 원이 이쪽으로 왔다고 봐져요, 160억 정도가. 그리고 지금 조직 및 성과관리에서 한 30억 정도가 왔어요. 그러면 190억 정도가 돼서 본 위원이 만약에,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자체가 아까 동료 위원도 말했듯이 이게 옥상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사가 하나 생긴다고 봐져요. 솔직히 쭉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좋은 마중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돌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학교에 그 기능직분들이 계셨을 때는 자기가 재료비만 갖다가 손수 손을 보던 것도 이건 넘어가야 되고 또 이분들이 지금 1인이 10개 교를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10개 교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뭐가 불편한지, 애들이 있을 때, 자기가 생활을 하다 보면 느낄 수 있지만 그분들이 가봤자 행정실 한 번 하고 그냥 학교 한 바퀴 돌고 온다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시설물이라는 게. 그리고 꼼꼼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차 타고 한 바퀴 돌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지금 이런 폐단을 안고 있는데 또 예산을 보면 다른 데서 오는 어떤 기관이 새로 생기면 그 예산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한 190억 정도밖에 전출이 안 돼요. 그런데 236억이라는 돈이 넘어가는데 236억 여기에 대해서 해설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설직이었던 분들이 지금 관리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분들이 전문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뭐를 봐 가지고 캐치가 탁탁 되면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전문직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랬을 때 캐치가 되겠느냐는 거죠. 이런 것 같으면 소위 말해서 지방에서 하고 광역에서 하는 이분들은 그냥 학교 자체에다 배정을 해 주고 소위 말해서 위탁을 줘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훨씬. 학교 전기면 몇 학교를 묶어서 어느 전기에 위탁, 연내 얼마 입찰, 그리고 시설물이면 시설물에 대해 묶어서 뭐뭐뭐뭐 묶어서 위탁, 그러면 학교행정실에서도 발주는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분들을 어디로 보내고 어떤 대안을 만들었다는 게 이런 대안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담당관도 한번 우리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인력이 전환된 그 이후에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한 업무진행시스템이 바로 시설관리센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센터를 고민했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 소규모,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선진적으로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옥상옥에 대한 표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미 인력 선발에 있어서 서비스 마인드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직렬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연수를 받는다든지 스스로 동호회, 학습동아리를 조직해서 시설관리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사업설명서 84쪽 한번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지금 이게 36% 예산을 증액해서 2억 9,220이 증액이 된 거죠? 2억 9,220만 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죠?

네.

그 밑에 증감 사유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 증액됐죠?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가 9,320만 원이 증액된 거고요.

9,302만 원입니다.

네, 9,302만 원. 고교-대학 연계포럼이 1,860만 원, 경기혁신교육포럼이 1,860만 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증감됐다고 그랬죠?

네, 증가됐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더해 보시겠어요? 계산 좀 해 보시겠어요, 얼마 나오시는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수치가요. 2억 1,022만 원.

그런데 지금 증감 얼마로 하셨어요?

2억 922만 원, 100만 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에 보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저희 경기교육연구원에 있는 연구자분들의 전공과 불일치되거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공과?

불일치되는 부분. 우리가 요청한, 필요로 하는 과제가 경기교육연구원에 재직하고 계시는 연구자분들의 전문성으로 그 연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정책연구를 발주해서 외부전문가로 해서 정책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리스트 3년 치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주민참여예산 여쭤보다가 시간이 끝났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학교 이번에 신설항목으로 넣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의 개념,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강사수당 여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의 자문위원회 거기도 강사수당 들어가 있고 아까도 똑같은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민참여예산학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제가 방금 전에 여쭤봤고요. 답변이 아까 전에 제가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에 강사수당이 있는 게 이게 무슨 강사냐고 여쭤봤을 때의 답변과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을 또 다시 이렇게 신설로 만드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예산연구회에서 어떤 예산과 관련된 주제를 놓고 그쪽에서 어떤 강의가 필요할 때는 그쪽에서도 초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이?

중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에, 이건 그냥 다 공통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용품이 1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당 16만 원이 책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단가가 이건 정해져 있나요, 1인당 얼마 이렇게?

네, 지침상으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거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용품 어떤 것 구입을 하는지 저희한테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에 보면, 다른 건 위원님들이 다 여쭤보신 것 같아요, 관리센터 관련해서. 사업비 증가 교당 300만 원에서 교당 1,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거 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아까 제가 설명 한 번 드렸는데 학교에서 어떤 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사실 그게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전문성이 없으면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럴 경우에 시설관리센터에서 나가서 진단을 하는데 그러면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그걸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면 학교에서 서비스 만족도는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시설관리센터에서 나가서 진단부터 보수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도 높이고 결국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5배는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300만 원 자체가 수리비용으로는 굉장히 낮은 돈입니다, 교당 300만 원이. 연간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비용이라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카운트를 할 때는 800만 원 정도 같은 경우는 수목이라든지 배수로 교체하는 공통작업에 들어가는 거고 700만 원은 긴급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쓰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돼서 노후화된 학교는 더 많이 들어가고 신설학교는 좀 적게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39쪽의 행정개선활동 지원내역에 보면 우수제안 채택 2건으로 70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상은 1명에 1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기준이? 뒤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죠? 우수제안 채택 2건 70만 원.

우량상 하나, 장려상 하나, 이게 우수제안이라고 하는 게 우수상을 줬다는 게 아니라 부상금이 나가는 제안을 여기 그냥 우수제안이라고 통칭…….

우량하고 장려상?

네, 50만 원하고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무튼 참여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을 주실 만한 분들이 안 계셨던 거예요?

제가 심사위원인데 제가 해 보니까 특별히 많이 표창이 나갈 만큼의 그게 아직 안 들어와서 저희 목표는 이걸 활성화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이 안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들어왔는데 질이 안 좋았던 겁니까?

양 자체도 적게 들어오고 들어왔는데 그게 그만큼 채택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동아리 운영을 해서 이걸 학습시간을 반영해 주면서 의무감을 부여해서 높이겠다라는 취지인가요? 이번에 새로 학습동아리 운영지원금 편성하신 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금보다 학습동아리 운영비용이 더 커요.

사실은 저희 조직도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이게 자율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고 한 팀당 30만 원인데 10명 정도 하면 교재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간담회 경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연중 지원되는 금액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월평균으로 하면 한 2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은 금액은 사실 아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4쪽의 부서운영비 부분, 부서운영비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그냥 전체 다 제출해 주세요, 각 과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지금 집행률이 31%입니다. 교직원 단체관리, 현재는 몇 퍼센트죠?

현재도 동일합니다.

이게 왜 동일한 거죠, 지금?

전세보조금이 전세금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교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그러면 언제 정도 나오는 거죠?

대법원 판결은 사실 언제쯤 최종판결이 나올지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머지는 다 불용이 되는 거네요,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불용입니다.

내년도에는 노동조합을 신규로 설립하시나 봐요, 경기교사노동조합을?

저희가 설립을 한 게 아니고 교원분들이 설립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지금 그쪽에 사무실을 찾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나오면 금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지 안 잡혔는데 지금 예산이 잡힌 거예요? 이게 지금 대략 안 나왔습니까?

일단 교육활동, 노조활동 사업지원비로 100만 원이 나가는데 노조사무실 지원은 추후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무실 비용은?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89쪽, 이게 56% 집행률인데 분담예산 미확보라고 하셨어요, 미집행 사유를. 사전에 협의가 좀 안 됐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해 신규사업이고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시설개선사업은 대부분 1,100억 정도로 이렇게 집행이 됐지만 이 부분은 50%에 불과하고 어쨌든 프로그램 쪽으로 지역특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똑같이 20억을 편성하셨어요. 내년에는 이게 다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올해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2쪽에 보시면 교육협력사업 관리를 이번에 신규로 만드셨어요. 이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자체나 도청, 그래서 유관기관의 협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협의회 경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집행률이 39%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11월 27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61%고 12월에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전체 회의가 남아 있는데 수당이 집행되면 아마 집행률이 거의 다 집행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수당, 그러면 앞으로 개최를 할 때까지 한 번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명이죠? 수당 나가야 되는 게 몇 명이죠?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네. 195쪽에 지금 집행률 6%죠, 이게? 국정감사랑 행정사무감사 수감한 거. 지금 현재 집행률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네, 현재 43%고. 행감 지출한 게 최종 결산을 해 보면 아마 90%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에 증감된 사유가 저희 교육위원회가 나눠져서 행정사무감사 개최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항목을 보면 사실 나눠져도 그렇게 증가가 될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인원수는 똑같잖아요, 저희가. 나눠졌을 뿐이지 위원수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 인쇄비도 똑같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책자 같은 경우도 1위원회 것이 있고 2위원회 것 이렇게 나눠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추경에도 저번에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원래 6,000만 원이었다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혹시 예산의 생애를 아십니까? 생성에서 소멸까지 몇 년입니까? 올해 예산을 수립하죠, 내년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죠. 후년에 결산을 합니다. 그럼 예산을 보려면 몇 년 치를 봐야 하죠?

기본적으로 3년 치…….

기본 3년이죠. 근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지면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3년 치를 이렇게 표로 해서 예산의 증감이라든가 이거를 한눈에 알아보고 심의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자료를 찾아보고 대책이나 이런 걸 파악할 기회를 줘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면서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력이 예산 검토를 하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떤 예산설명서나 이런 어떤 자료 제공에 있어서 훨씬 더 좋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는 세부 설명을 해 놓기 위해서 예산서에 별도로 해 주신 건데 거기에도 보면 그냥 예산서와 사업설명서가 글자만 좀 늘었다 뿐이지 이거는 사업설명서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대변인, 대변인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데, 14페이지요. 14페이지 보시면 교육정책 홍보 부분으로 해서 56억 9,000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그 옆에 2018년 올해 본예산에는 46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언론매체 그리고 온라인매체, 시설매체 기타 등등 해서 얼마를 집행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늘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줄었는지도 모르고. 그거 한번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언론매체부터.

김주영 언론매체는 올해하고 30억 4,000만 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서 다음이나 네이버 브랜드 검색에 8,000만 원, G-버스 광고를 6개월에서 12개월 늘리는 데 1억 2,000만 원, 극장 광고를 신설하는 데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시책 홍보, 기존 라디오방송을 5분에서 7분 늘리는 데 3,500만 원 늘려서 1억 8,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주요 정책 꿈의학교나 대학이나 평화교육과 미래교육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6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뭐죠, 세부항목이, 지금 세항이?

김주영 세부항목에서는 교육시책 홍보 사업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시책 우수활동비로 8억 600 계상을 2019년에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그럼 올해는 얼마였죠, 예산이?

김주영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8,000이요? 이 부분이 특별히 많이 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올해는 이 부분에 뭘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떤 걸 세우셨길래, 보니까 지금 6배요, 6배는 는 것 같은데요.

김주영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요 정책인 혁신학교, 꿈의학교, 꿈의대학 등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좀 강화하고요. 두 번째는 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을 지금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경기도는 7개 접경 지역을 가지고 있고 교육감 공약 중에 평화통일혁신 특성화지구 지정을 통해서 평화통일교육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한 그런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사실 그 진전에 따라서 이 홍보 예산들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럴 것이다 하고 일단은 편성을 하셨잖아요.

김주영 네, 사실 그렇습니다.

통으로 일단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니까 향후에 돌발적으로 이런 홍보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편성해 놓으신 거죠?

김주영 네, 사실 맞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올해 꼭 언론매체, 온라인매체 기타 등등 해서 세부항목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실 때 2018년도 세부항목까지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김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명 세부항목에 용역부터 시작해서 콘텐츠 제작비 기타 등등이 있는데 올해 어떤 항목, 어떤 사업에 뭘 썼는지 그리고 여기는 세부항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SNS 홍보채널 운영에서는 가장 많이 증가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증가된 거죠, 증액이?

김주영 행정감사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소통 모바일 플랫폼 구축 용역이 1억 8,000만 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기존에 없던 걸 새로 하신다는 거죠? 신규죠?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소통 모바일 플랫폼이 지금 어플을 새로 제작하시는 거죠?

김주영 네, 지금 올해 예산은 설계 예산입니다.

설계 예산만?

김주영 네.

이것도 세부항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네.

정책기획관 소관과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중에 보면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외협력담당관실에는 학교대응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관 소관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갖다가 짜 놓으셨을 때는 수요조사가 미리 다 선행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지자체 하는 대응지원사업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각 지자체별로 내년도에 어떤 대응지원사업 할 물량을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1,100억 정도를 반영했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어떤 긴급한 보수 업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렇게 어떤 뭐 물량에 기초해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은 아까 교육지원청별로는 받았는데요. 거기다 덧대서 교육지원청의 학교별 사업하고 예산까지 같이 한번 추가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대응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외협력담당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정책기획관 소관에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그러면 지금 통으로 풀로 짜 놓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각 교육지원청 여기 내역서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학교 몇 개 교가 명시가 돼 있죠?

그게 이제…….

학교당 보통 보면 5,000만 원씩 명시가 돼 있거든요. 약 20개 교에서 5,000만 원씩 해서 얼마 이렇게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산출기초로 그렇게 잡는 것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게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고등학교 분은 저희 본청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서 작성상 물량 단위를 기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산출기초 작성 차원에서 그렇게 작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리하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의 학교대응지원사업은 미리 수요와 현황에 따라 잘 파악돼서 예산이 짜여지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담당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수요조사 없이 예비비 성격으로 짜인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총액예산 개념으로 가령 모 학교에서 어떤 긴급한 가령 재난이 일어났거나 안 그러면 운동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체육관 바닥에 했을 때 그거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년도에 발생했다고 해서 그거를 다음 연도 예산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보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긴급한 어떤 보수대응이라든지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거는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