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순서대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환경국장 이춘구입니다.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도 성과계획서를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5쪽입니다. 환경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78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금, 도비 이자수입 등 1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2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5,100만 원을 증액한 2,38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도 직접 추진방식에서 시군 지원으로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경기도 자연마당 조성사업 9,3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연마당 조성 시군 지원사업 3억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3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이용량 증가에 따른 도 유료도로 통행차량 증가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3쪽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 3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목록 구축 및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 연구용역 5억 원과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ISP 구축 1억 8,000만 원,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구축 1억 3,000만 원 등 3건은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1억 1,600만 원은 시군 수요 부족으로 배정 유보된 국비를 내년도에 교부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쪽 에너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상생나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7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상생나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본예산 7억 원 대비 6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도 소유부지 중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부지가 없어 38억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자금 융자사업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2018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30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6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9년 환경국 세입예산 규모는 1,551억 5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121억 1,100만 원, 과태료 수입 3억 3,200만 원 등 세외수입 127억 5,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423억 4,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2,033억 7,200만 원입니다. 먼저 1366쪽부터 137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25억 2,000만 원 감액된 5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의제21 실천ㆍ민관협력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 7억 3,000만 원, 환경산업전시회ㆍ일자리박람회 등 환경기업 통합 지원을 위한 경기 환경전 개최 6억 원, 환경연구개발ㆍ환경기술 지원을 위한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 11억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예방에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환경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8,000만 원과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시행 1억 2,000만 원,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2쪽부터 1378쪽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7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경기도 에너지센터 운영사업 36억 원과 에너지 수급여건 향상을 위한 태양광ㆍ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6억 3,900만 원, 저소득층ㆍ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조명을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23억 3,1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연료공급 환경 구축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 8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1억 200만 원과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6억 3,300만 원,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9쪽부터 1385쪽 미세먼지대책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대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45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노후경유자동차 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44억 4,000만 원과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65억 5,2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42억 4,600만 원,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3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4억 5,000만 원과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시범사업 3억 원 등 7개 사업 22억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6쪽부터 1388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9억 8,900만 원이 감액된 9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피해 해소를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4억 원과 산업폐수로부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29억 7,400만 원,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화학물질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구축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5억 4,000만 원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45억 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9쪽부터 139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11억 원과 재활용 선별장의 신규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43억 6,2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5억 8,800만 원,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분리배출 취약지역 청결화 일자리 지원에 2억 9,700만 원,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포상 9억 원,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원 등 9개 사업에 2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94쪽부터 1395쪽 북부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북부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400만 원이 증액된 3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부지역의 환경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2억 500만 원,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벙커C유ㆍ고형연료 사용시설을 LPGㆍLNG 등 청정연료로 교체하기 위한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3억 5,000만 원, 환경일자리 현장체험과 취업컨설팅 등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96쪽부터 1400쪽까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4억 6,400만 원과 드론을 활용한 도내 배출업소, 환경오염 피해지역의 효율적인 감시를 위한 과학적 환경감시 추진사업 7,500만 원, 폐수처리장의 폐수 방류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45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248쪽 수입계획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50억 원과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억 400만 원, 예치금 회수 162억 5,400만 원 등으로 총 219억 700만 원입니다. 249쪽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금 및 중소기업 기금융자 37억 6,000만 원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2억 500만 원, 자연환경보호 추진을 위한 바이오블리츠 지원사업에 1억 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원 19억 9,7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9억 9,400만 원, 예치금 148억 4,800만 원 등으로 총 21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에너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5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25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2,1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 4억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103억 2,300만 원으로 총 108억 6,000만 원입니다. 259쪽 지출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홍보 및 시범사업 4억 원과 중ㆍ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설치자금 융자 10억 원, 예치금 91억 6,000만 원으로 총 10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44쪽부터 156쪽입니다. 환경보호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규모는 3조 6,105억 원으로 이 중 환경국은 31개 사업 1조 42억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폐기물분야 317억 원, 대기분야 7,493억 원, 자연분야 138억 원, 환경보호 일반분야 2,09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21쪽입니다. 2019년도 환경국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 1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559쪽부터 1624쪽입니다. 2019년도 환경국 성과계획안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전략목표 아래 10개의 정책사업목표, 3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부터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59억 5,800만 원을 6억 7,300만 원 감액하여 152억 8,500만 원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62쪽 국고보조금 25억 7,300만 원을 6,400만 원 감액된 25억 800만 원으로, 2019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73쪽 국비 25억 1,900만 원을 6,400만 원 감액된 24억 5,400만 원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1개소 설치에 따른 국비 15억 원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1,732억 9,395만 원 대비 40억 5,063만 원이 증액된 1,773억 4,4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금 2억 867만 원, 기타이자수입 1억 1,381만 원 증액하였고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수입 3억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억 6,029만 원, 자연마당 조성 3억 6,0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비사용잔액 3억 6,23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336억 664만 원 대비 30억 5,165만 원이 증액된 2,366억 5,82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증액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국비/지원) 23억 2,741만 원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4만 6,852대에서 4만 7,362대로 510대 증가하여 이에 대해 추가 국비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연마당 조성(지특/지원) 3억 8,800만 원은 환경이 훼손되어 복구가 필요한 대상지에 대하여 자연 회복을 시켜서 도시지역의 도민들에게 환경생태 체험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2018년 10월 환경부에서 사업자가 변경되어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되면 19년에 사업이 집행될 예정이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7,323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자체/직접) 5,600만 원은 도 유료도로 3개소를 통과하는 전기차 및 수소차의 통행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감면대수 및 추이가 증가하여 추가로 통행료 지원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4건 3억 3,513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저녹스버너 보급사업(국비/지원)은 18년 수요부족으로 배정유보된 국고보조금을 익년도에 시군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하는 것입니다. 환경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에너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에너지기금 운용계획 세입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2018년도 에너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세출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6억과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38억 원, 신재생에너지 설치자금 30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 74억 원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될 경우 기금 건전성 악화 예상으로 6억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 지원 38억은 도 소유부지 중 해당 사업을 추진할 부지 미확보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설치자금 30억은 융자지원 관련 금융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에너지기금 변경안은 2018년부터 운용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절전설비 등의 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예산 104억 2,337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요사업인 상생나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6억 감액하였고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 지원 38억과 신재생에너지 설치자금 30억은 전액 감액되어 기금운용 집행이 저조하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 1건 3억 6,508만 원은 장기용역사업으로서 사업기간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1,541억 9,275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672억 9,076만 원보다 130억 9,80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118억 6,193만 원,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수입 3억 원 등 2건 121억 6,193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61억 7,303만 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432억 4,6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65억 5,25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57억 3,500만 원 등 46건 1,420억 3,0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010억 6,115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2,285억 3,038만 원보다 274억 6,92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과별 주요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8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신규사업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경기환경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자체/직접) 도비 8,000만 원은 미세먼지, 폐기물, 생활환경, 안전 등 환경수요 증가에 따른 환경정책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고 환경사업 통합관리를 위한 기관 설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다양한 토론 및 회의 등을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기관 협의도 사전에 이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시행(주민참여예산)(자체/직접) 도비 1억 2,000만 원은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시행을 통한 녹색제품 생산 활성화 및 구매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제품 구매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녹색제품의 인지도 및 품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에 녹색제품 인식을 위한 도민 홍보 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자체/직접) 도비 10억 원은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도민 및 전기자동차 시범지구 입주자 지원을 통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20억 8,000만 원 예산 중 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을 2018년 명시이월하여 연말 90% 이상의 집행률을 예상하고 있으나 향후 2019년도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전기자동차 구매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교육(자체/지원) 도비 2억 원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수원ㆍ가평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역적 기능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환경성질환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 검토ㆍ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시범사업(주민참여예산)(자체/직접) 도비 3억 원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50개소, 250개 지점에 3억 원의 예산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후 2020년~2022년까지 시군 및 자부담으로 전환하는 계획이나 시군 사업참여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68%가 참여에 부정적이고 10개 시군만이 분담의사에 긍정적이어서 시범사업 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려면 도와 시군 간 문제의식의 공유와 필요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주민참여예산)(자체/지원) 도비 6,000만 원은 대기오염 측정망 데이터와 실시간 연계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로 도민이 대기질 상태를 보다 쉽게 확인하여 미세먼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9개 시 20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으로 향후 사업이 진행된 후 도민 설문 등 사업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국비/지원) 국도비 45억 원은 중소 영세사업장에 보조금 지원을 통한 노후 방지시설의 조기 시설개선 유도로 대기질 개선효과 증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을 맞춰야 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다수 발생하지만 경영 여건상 투자가 쉽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시범적으로 21개 시군 123개소의 중소ㆍ영세기업에 대한 방지시설 교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20년까지 허용 기준을 맞춰야 하는 영세사업장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수조사의 실시 등 향후 사업 강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포상(자체/지원) 도비 9억 원은 깨끗한 경기 만들기는 생활, 도로, 산림, 하천, 농지, 해양 등 6개 분야를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불법행위 감시단속 강화, 신속한 처리 체계 마련 등 6개 분야 16개 지표에 대한 시군 평가로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이나 현재 매년 시군과 합동으로 봄맞이 대청소 운동, 추석맞이 대청소 운동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차별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며 관 주도적 행사성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주요 증액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자체/지원) 도비 16억 원은 에너지이용 서비스의 상대적 낙후지역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여 에너지복지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태양광사업을 널리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국비/지원) 국비 43억 6,200만 원은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으로 4개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천ㆍ연천은 투자심사가 이행되었으며 용인ㆍ안성은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지 선정 후 기피시설로 주민과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자체/지원) 도비 3억 5,000만 원은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벙커C유ㆍ고형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등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고질민원 해소사업으로 경기북부 5개 시군에 소재한 벙커C유ㆍ고형연료 사용시설 20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LPG 등 청정연료 사용시설로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주요 감액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자체/직접) 도비 10억 원은 경기도-전라남도 상생협약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통해 경기도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고 전남 원전지역 주민에게는 태양광 발전 수익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경기도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는 수익을 환원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19년 예산은 50% 감액되었습니다. 에너지자립 거버넌스(자체/직접) 도비 1,000만 원은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운영비 편성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및 사례 교류를 통해 에너지비전 실행을 위한 아이디어 및 사업 발굴, 최신 동향 파악하는 사업으로 현재 3년간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16년 52%, 17년 29%, 18년 현재는 39%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18년 대비 75%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자체/지원) 도비 87억 3,600만 원은 도내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경제성 및 지역여건상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구역별 LPG, LNG 공급방식으로 에너지원 보급 추진사업으로 18년 추진한 4개 사업 중 1개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액은 18년 집행 완료하여 18년 대비 36.4%감액되었습니다. 환경국의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미세먼지 개선사업 예산편성은 2018년 2,837억 원, 2019년 2,950억 원, 2020년 3,649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명칭 변경 또는 중단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사업의 효과분석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등 미세먼지 방지대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국 2019년도 30% 이상 감액사업을 보면 18개 사업에 해당하는 189억 3,539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 대비 56.8%로 다수 감액되어 있으므로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현재 214억 3,917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6억 5,301만 원, 지출 70억 5,911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조성은 융자금 84억 4,638만 원을 포함한 232억 9,44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62억 5,417만 원, 징수교부금 50억 원, 민간 융자금 회수 3억 5,652만 원, 이자수입 2억 8,648만 원, 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금 2억 6,000만 원, 중소기업 기금융자 35억 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 1억 원, 민간단체 환경보전 지원 2억 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19억 9,700만 원, 야생동물 구조치료 4,959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6억 3,650만 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비 지원 2억 1,102만 원, 바이오블리츠 추진 1억 원, 도금고 예치금 148억 4,807만 원,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평가 5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2015년부터 은행자금 협조융자를 기금 직접융자로 전환하여 협조융자로 인한 금융권 이차보전금 등 지출비용이 매년 감소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의 기금 편입에 따른 연 50억 원의 추가 재원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 확보 및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부터 지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기금 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융자에 따른 금융비용의 절감과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의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운용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선택이라 사료되며 내년에도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야생동물 구조치료 등 자연생태보전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에너지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현재 103억 2,337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억 3,675만 원, 지출 17억 원으로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91억 6,01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103억 2,337만 원, 그 외 수입 4억 1,50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 1,9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75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7억 원,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설치자금 융자 10억, 도금고 예치 91억 6,012만 원입니다. 2019년도 에너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결과 2019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가뭄, 폭설, 폭염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명ㆍ재산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발굴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설치자금 융자시설을 늘리는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9억 1,284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9억 8,015만 원보다 6,73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 관련 위반 과태료 3억 3,246만 원 등 3건에 5억 9,447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3억 9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3억 1,124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8억 9,714만 원보다 4억 1,40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자체/직접)에 1억 640만 원 증액한 2억 700만 원,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자체/직접)에 4,820만 원 증액한 6,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춘구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순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에 저희 상임위에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당 10분의 본질의 시간을 주되 본질의 시간에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19년도 본예산안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전체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는 추가로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이 1,600억 정도? 아, 1,540억.

아니, 그건 세입…….

세입, 네.

2,000억이 좀 넘습니다.

세입이 그렇고?

네.

그리고 작년 대비 한 130억 정도가 감소된 거죠?

네, 20% 정도 감액됐습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대비?

네.

왜 이렇게 감소가, 2017년도에는 또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렇죠? 한 650억 정도가 증액되고, 이 환경정책이 우리 도민하고 굉장히 가까운 정책인데 전체적인 예산이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 벌써 2020년도까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해서 한 1조 8,000억 정도를 나눠서 예산을 잡아 놓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우리 과 예산은, 환경정책과는 매년 감소가 되고 있어요. 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미세먼지과도 그렇고. 미세먼지과도 이게 얼마야, 42억 그리고 환경안전관리과도 99억, 기후에너지정책과는 170억, 환경정책과는 20억. 전체적으로 이 4개 과는 전부 감소가 되고 자원순환과하고 북부환경관리과 두 과만 증액이 돼.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을 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전체 6개 과 중에 4개 과는 계속 감,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데. 간단하게 총평, 이렇게 됐다고만 얘기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일단 저희 환경국 내에서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도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환경국에 실링 배분이 많이 적게 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이나 내부심의를 할 때 저희가 환경국 예산이 많이 증액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환경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갈수록 해마다, 우리가 해마다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부연설명 드리면 추경이나,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환경국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알겠고 국비지원도 많으니까 우리가 국비도 최대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자, 오늘 질의 순서는 우리 존경하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제2회 추경, 내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회 추경은 명시이월된 게 몇 건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18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100% 명시이월은 잘못됐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명시이월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3건은. 그런데 미세먼지 배출목록 구축 및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은 5억이 100% 명시이월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도 의아해 가지고…….

그렇죠, 잘못됐죠?

잘못된 걸로 알고요. 이게 지금 2월 달부터 입찰을 했는데 2회 유찰이 됐고요, 일단.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심사위원회에서 또 단독응찰한 데하고 기준점수가 미달돼서 다시 전문연구기관에 공모를 2회 했는데 2회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부 심사위원회를 해서 심사기준에 간신히 통과해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요. 이거 많이 잘못된 걸로…….

행감 때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100% 불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명시이월도 예산을 하다가 명시이월된 건 상관없으나 100% 명시이월이 된 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체예산 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까 쭉 얘기를 하셨어요. 50% 감액, 에너지 자립 거버넌스 도비는 18년도 대비 75% 감액이에요. 이런 감액사업이 18개 사업 중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감액할 게 아니라 전체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66% 감액하고 75% 감액해서 사업하겠어요? 지자체에서, 시군구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다가 이렇게 반 뚝 떨어져서 3분의 2의 예산을 주면 사업을 하겠냐고요. 사업 못 하죠? 이거 전체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런데 에너지 거버넌스 관련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거는 예로 든 거고요.

그거 지적을 하셨길래. 크게 삭감된 부분은 주로 위원회에 해서 전문가의견 해 가지고 한…….

자체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 부분은 집행률을 감안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든지 위원회 관련해서 최소한으로 필요경비를 잡아서 감액한 사항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액사항을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 감액사항 다 아시죠?

네.

이런 감액사업을 19년도에 어떻게 이 관련된 거, 도시가스 공급확대도 36.4%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하고 있는 사업을 감액해서 시군구에 내려보내 주거나, 아까 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위원회 활동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러면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죠?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1회나 2회 추경에 다시 계상되는 거 아니죠?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야죠. 그래서 이거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예산 가용 부족이다. 그럼 신규사업 1개도 하지 말아야죠. 유난히 환경국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저는 우려가 돼서 얘기를 하고요. 차라리 50%, 75%, 60% 감액이 되면 전체 예산 감액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것만 짚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우리 행정감사 때 미처 못 짚었는데요. 행정감사에 위원이 짚기 전에 문제된 거는 먼저 보고를 해 주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났습니다.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재가동.” 이거 특별히 짚는 이유가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 민원 제1호 해결사업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담당부서 팀장님이 오셔서 지금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미처 짚지 못하더라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급 발암물질 벤조에이피렌이 검출돼서 중지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조업정지 처분이 타당치 않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게 9월 12일이에요. 이거 알고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심의에 이게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잘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추경만이 아니고 같이 하는 거죠?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권락용 위원님 안 계시고.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예산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감액 얘기를 하시면서 환경국에 부에 대한 실링이 적어서 신규사업을 못 하는 구조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포상에서 지금 예산을 9억 세우셨어요?

네, 9억입니다.

9억 세웠고. 사업설명서 보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보니까 최우수그룹 31개 시군에서 3개, 우수 3개, 장려 3개 해서 각 포상금을 직접 주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포상하실 계획인지 뒤에 지금 설명이 없어요. 이게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지, 정성평가를 할 건지, 정량평가를 할 건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이 없는데 이거 9억이면 꽤 큰돈인데 설명 간단히, 필요하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나중에라도.

원래 그게 포상금으로 제 기억으로 2억 3,000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으로 주면 시군의 공무원들이 거의 자율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집기를 사거나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저희가 목을 상사업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저희가 평가지표 확정을 11월까지 할 거고요.

11월까지 확정하실 거예요?

네, 하고…….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군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 개별로 많이 하고 있어요, 자체로. 그런데 경기도까지 나와서 이게 중복되고 막 그럴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그때 “깨끗한…….” 해 가지고 청소의 날도 하고 했는데…….

네, 저번에 했잖아요.

저희가 문제가 도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자생단체나 시군 자율적으로 하고 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장려나 유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비를 내려주는 게 낫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만 하실 거예요, 계속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계속할 겁니다.

계속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할 건데 아직까지 평가지표가 11월 말에 나온다는 거는 준비가 덜 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가안은 나와 있고요. 시군 의견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 의견 듣고 전문가 의견 들어서 확정을 한 다음에 내려보낼 예정이고요.

물론 그러실 리야 없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이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 갖고 이 평가하는 지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성평가에 각기 평가해버리고 그냥 올해는 누구 주고 내년엔 누구 주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다간 아무 실효성 없고 그냥 예산 낭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량평가가 89% 정도 들어갈 거고요,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그다음에 20% 정도는 정성평가를 할 건데 그거는 각 시군별로 우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가들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도, 지금 막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평가위원회를 당연히 만드셔야 될 거고 가능하면 위원회 구성에 저희 상임위가 포함되든 어떤 거 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평가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정량평가를 할지 저도 걱정스러워요.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시군의 우수한 정책이나 그런 것들 정성평가에 가까운 거, 항목들이 꽤 많이 올라올 거고 정량평가를 하려면 똑같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지표는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른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늘상 수소 얘기를 해서 오늘도 수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미세먼지 저감계획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내용 아시죠? 미세먼지 저감.

수소차 관련해서요?

네, 수소차 관련해서 친환경버스, 노후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변경한다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경유시내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환해서 18년부터 22년도까지 쭉 들어가고 있는데 친환경버스에 뭐 뭐 들어가요?

지금 관련해서 LNG버스, CNG버스 그다음에 전기버스, 전기충전. 그다음에 수소버스까지 포함되는…….

수소버스 들어가요? 저번에 없었는데. 지금 말씀 잘해 주셔야, 전 말씀했다면 계속 수소 얘기를 할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소 할 거고 그러면 친환경, 지금 보면 이 상위법에도 수소충전 관련 인프라도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변경예산과 또 지금은 내년에 평택에 하나 추가가 돼서 15억 받아서 내년 한 군데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건설본부나 다른 데서 상의는 해 봐야겠지만 경기도청 신청사에 상징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거 건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국장님? 그래서 경기도 관용차 수소버스 사고 수소버스 구입해서 움직이면서 하면서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신청사 쪽에는 저희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 충전소 설치를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할 텐데…….

아니, 거기 땅이 얼마인데 부지얘기를, 아직 땅 안 팔린 곳도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전기충전소는 들어가잖아요. 신청사에 들어가죠?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 봐서 저희가…….

네, 건설본부하고 협의하고 현황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전기충전소가 어떻게 어떻게 뭐, 거기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가는데 충전소 현황에 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어차피 친환경 운송수단에서 중요한 게 천연가스나 LNG나 전기 아니면 수소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발견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수소를 빼놓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같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나와 있는 건데 아까 사물인터넷 관련 이용해 갖고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기질 측정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IoT 기반.

IoT 베이스 해서, 사물인터넷 베이스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라돈이 빠졌어요. 측정하는 항목이 지금 보니까 IoT 기반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로는 라돈을 측정 못 할 거예요. 그거 알아봐 주시고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측정항목에 라돈이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차피 사물인터넷 들어가면 측정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받아서 모니터링한다는 건데 그 장치로는 라돈을 측정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취약계층들 저희 또 지원해 주는 것, 무료측정해 주는 사업도 올리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금액 얘기는 안 하고. 거기 사업에서도 보면 시군에서 자체로 하는 경우도 막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라돈 측정을 해 줘요, 보조받아서 하는 것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저희도 보면 이 항목도 당연히 빠져있어요. 취약계층이 오히려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다 인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질도 무조건 나쁠 텐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차피 당연히 주거복지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기질 측정을 해서 쾌적한 공기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확보해 드려야 되는데 라돈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빠진다는 것은 전 용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 어떻게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을 때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은 편성이 됐으니까 세부항목 들어갔을 때 같이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오후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도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되는 행감과 예산심의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환경진흥원 설립타당성 용역을 8,000만 원 세우셨어요. 이거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죠?

관련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용역하는 것까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조례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하든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립타당성 연구용역할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 조례랑 같이 연구하면 훨씬 더 어떤 방향으로 설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주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물론 용역 들어와서 같이 절충해 보면 더 나은 조례가 되겠죠. 어쨌든 이거 조례 같이 만들면서 용역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드맵상은 저희가 검토용역이 끝나면 행안부 협의를 2차에 걸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걸로 로드맵을 잡아놨는데 사전에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고요. 다른 쪽에도 얼마큼 했는지 확인해 보고요, 다른 시도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비가 집행률이 좀 저조했고 내년에 도비 15억밖에 안 돼요, 이게. 항상 저는 이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친환경 쪽에서 특히나 지금 디젤차가 문제가 되면서 경유차는 퇴출 쪽으로 가고 유럽은 아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유차만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경유차를 바꾸는 것에 대한 비용도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국비랑 연동돼 있어서 도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별로. 그렇지만 전기차는 자체적으로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일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되는데 전기버스 부분이 규정상 폐차를 한 다음에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조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아,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조사를 많이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 초에 해서 대대적으로 전기버스로, 예를 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1,000대 정도 전기버스를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거의 예산이 소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전기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시군에서 제주도 정도로 할 수 있는 시군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해 보는 것도 경기도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작심하고 하겠다는 시가 있으면 도가 집중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내년에 계획을 잡아보시고 후년에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기나 수소차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는 수소로 하고 어느 시는,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보고 시군에서 할 의향이 있는지 의사타진이 우선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IoT 활용해 가지고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하는 이런 방식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IoT. 그래서 4차 산업 기반으로 경기도가 최우선으로 앞서가야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 3억 원 하셨는데 이게 아마 시군에서 요청하는 게 되게 적었던 모양이에요. 참여를 희망하지 않았던 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최대한 좋은 성과가 나서 다른 시군에서 부러워해서 안 했던 것 후회할 수 있도록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사전에 좀 해 주시고 연구가 필요하면 환경과 관련해서 GRI에도 용역을 좀 줘 가지고 이것들을 시범운영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가 타 시군에서 “어? 우리 왜 안 했지.”라는 정도로 좋은 결과 그리고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잡아주셨네요?

네.

제가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서 아마 이번 회기 통과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그 후에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준비를 같이 좀 잘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용역 때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내용을 좀 보고받았으면 좋겠고, 중간중간이라도. 그래서 저희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해외 환경산업 지원하는 것 있죠?

네, 여러 가지.

근데 그게 예산이 줄었어요.

네?

예산이 줄었다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환경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랑 베트남 연계는 시켜 놨는데 계속 많이 해 달라 그러거든요, 현장에서는. 근데 예산이 아예 줄었어요. 그래서 전 너무 안타깝고. 이건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물산업은 베트남을 전초기지로 우리가 만들고 있지만 베트남 주변에 있는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쪽 국민총생산은 좀 떨어지지만 물산업은 상당히 성장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도 민감한데 우리가 지금 대처를, 예산을 줄이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베트남이나 이쪽 지역은 제가 보면 물산업은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 관련해서 블루오션지역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해서 그 지역에.

네.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 쪽에서 수질자동시스템 TMS 운영비가 줄었네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질자동, 지난번에 이게, 여기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 어쨌든 이게 TMS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측정해 주는 것 줄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맞습니다.

왜 줄였죠?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자동으로 수질관리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거는 집중해서 진행하는 게 좋은데.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지금 준 금액인데요. 저희가 17년도에 항온항습기 장비 등 몇 개의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 유지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아, 그래요?

그 2년 기간에 19년도 예산이 그 보수비가 좀 빠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자료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배당금 수입이 3억이 줄었네요? 배당금 지급 안 하기로 해 가지고. 사전에 예측이 안 됐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배당금 수입을 제가…….

매년 어떻게 됐었어요?

본예산에 잡지 말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게 3억이 잡혀 있으면 이걸 쓰는 걸로…….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입이 잡히는 순간 원칙적으로는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잡는 게 맞냐라는 것도 저도, 그리고 초기에 배당금 수입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잡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주주총회에서 3월이나 5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원래 들어온 해가 있었어요?

들어올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가끔?

97년까지 적립을 시켜놨거든요? 그 이후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했었는데 가스공사가 MB정부 때 해외자원외교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적자상태입니다, 계속. 그래서 요새 안 들어오고 있는데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주주총회를 한 다음에 배당 결정이 되면 추경에 수입을 잡도록 제가 어제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향후에는 잡지 말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반환금 확인을 할 텐데 이게 파주에서 예산 미확보로 도비 미교부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억이 넘어가요. 이거는 특히 시도 반환금을 1차 추경도 있었고. 근데 1차 추경 하고 당초보다 2차 추경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됐어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예상을 잘못하신 건가요? 원래는 안 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원래 시군에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하는데 시군 입장에서도 또 시의회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파주시 같은 경우에 시비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건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 쪽에서 그린캠퍼스하고 에너지교실 쪽에서 예산이 반 정도씩, 50%씩 줄었어요. 이게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아이들한테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건데. 이거는 그동안 진행했던 팀도 있을 거고 이거의 효과가, 특히나 에너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육이 되면 좋다라는 것도 전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린캠퍼스사업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실링에서 밀린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평가해 보니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 건가요?

저희 예산을 축소했는데요. 당초 4개 사업을 해 가지고 그린 관련해서 찾아가는 에너지교육이라든지 했었는데 3개 사업으로 추진 변경을 하면서 교사연수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서 안 하는 걸로.

교사들이 갔다 오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평가가 나왔나요? 아니면 교육이 이제 다 수료가 돼서 텀을 좀 두고 할 건지.

지금 금년도 그 관련 교사연수사업을 해 보니까 당초 목표가 300명이었는데…….

안 들어왔어요?

11월 말까지 76명 정도밖에 안 해 가지고.

교사들이 이런 걸 싫어하는군요.

호응이 좀, 호응도가 좀 떨어져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접고 나머지 3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사업은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용이 좀 줄어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장동일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고 건너뛰었는데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리 환경진흥원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용역비는 8,000만 원 정도 용역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경기환경진흥원이 설립한다라고 하면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진행되는 현재 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로드맵 잡기를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행안부하고 일단 1차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되면 다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또 오케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조례나 정관을 저희가 제정한 다음에 지정고시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상으로는 저희가 19년, 내년 12월로 잡았는데 지금 도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진흥원이 설립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를 하고 있어서 시기는 저희가 우선순위에 좀, 소상공인진흥원이나 교통공사가 우선순위가 앞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조절은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나 그러면 2020년 초나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용역은 하되 실질적으로 출범이나 이 문제는 시기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경기환경진흥원이 금방 얘기를 쭉 하셨던 것처럼 복합적이고 다양성에 대한 것을 담아내기 위한, 그렇죠? 환경수요에 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부재에 대한 정책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게 이유잖아요?

네.

그러면서 통합하는 기관이 에너지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그다음에 물산업지원센터까지 통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운영되고, 그러면 경기환경진흥원이 국장님 예상하실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네 가지 센터의 기능을 다 통합한다는 의미거든요.

현재 환경진흥원 4개 기관 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비를 보면 지금 에너지센터에 27억 정도가 나가 있고요. 기후변화교육센터에 8,400만 원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각종 위탁사업도 이 4개 기관 외에도 해서 462억 정도 나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31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까지 통합을 하게 되면 500억 내지 600억 정도는 이 기관에서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 정착이 되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위탁기관 4개 통폐합과 그다음에 4개의 기관 환경대응사업 이관으로 해서 전문성 확보 및 예산 절감하겠다라는 게 통합관리 이유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조사한 거는 한 44억 4,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2019년도에 반영돼서 진행될 거고 그 후에 4개의 대응협력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을 파악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되겠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방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500억 이상의 사업이 운영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4개의 위탁기관과 4개의 협력기관에 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운용된다라고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사업들을 모은 게 그 금액이고요. 향후에 사업을 확대하지 않는 전제하에 한다 그러면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환경진흥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환경교육이라는 것도 잡아서 전처럼 환경교육센터는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 교육에 관련된 협력하고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전에 하셨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경기환경교육센터가 경기환경진흥원으로 통폐합이 되면 인원서부터 사업을 경기환경진흥원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기관을 통폐합하다 보니까 총무 파트나 인사, 일반적인 운영인력은 감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도 많이 효율화를 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 용역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저희들도 현재 경기환경진흥원 설립에 대한 용역 자체가 현재 시점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확실히 필요하다, 현재 가기 위해서에 대한 명확한 설명 자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차후에 다음 추가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 지원사업이 있죠? 매칭은 도 30%, 시군 70% 해서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가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시설이라고 해서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에요, 도에서 매칭되는 지원사업이 아닌. 전광판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민한테 현재 경기도에서 취합된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에 대해서 광고하고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고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시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도민들이 어디 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을 실제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나가 더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20개소. 그러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과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사업이 상세한 거 차이를 제외하고는 도민한테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이 예산이 잘못하면 중복되지 않을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기오염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숫자가 희소하고요. 그리고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어차피 지주대를 설치하고 거기 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호등에 대기오염 농도나 이걸 표출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안 들고, 개소당. 그래서 하는데 저희는 쉼터라든지 회피시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도민들한테 실상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오염 전광판 숫자만 가지고 지금 알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마침 시민제안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도민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각 시에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 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도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전광판이 설치는 거의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못 해도 하나에서 두 개 이상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수에 관련된 게 또 발생이 되겠죠, 예전에 설치가 돼 있던 게 있으니까.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과 거기에 대한 국민이나 도민들이 다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행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기오염 전광판과 아까 미세먼지라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쉽게 알려주고 빨리 전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중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기오염에 관련된 전광판에 대한 사업 자체를 오히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서 대폭 가주고 그다음에 국가 부분은 현재 미세먼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안심존 설치를 도에서도 저 부분에 매칭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매칭시켜서라도 보급을 빨리해 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도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홍보할 때는, 예산편성할 때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미세먼지 관련 신호등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진행해 본 다음에 도민들 반응, 평가를 반영해서 저희가 향후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미세먼지 신호등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전광판 자체가 덩치가 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조그만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라서 너무 크고 미세먼지 신호등은 실질적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돼서 미리 작업이 된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오후에 한번, 차후 질문이 있으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이득이 되는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했던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이 어느 부서 거죠?

세계정원 하는 것은 축산산림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연마당이.

자연마당은 저희.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동일 부지 내에서 예산이 중복투자된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 갑자기 바꾸신 거죠?

아, 그 부분은 아니고요.

국장님, 하도 그때그때 말씀들을 바꾸셔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잘못된 답변을 하시면 이제부터는 거짓답변이나 위증으로,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릴 거고요. 모르시면 모른다 얘기하시고요. 동일 부지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양쪽을 확인해 본바 동일 부지에 이중투자라는 것들이 드러나서 지적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했고, 맞죠?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세계정원가든 사업일정이 딜레이가 돼서 저희 사업도 같이 딜레이를 하면서 지금 지특회계로 예산이 일부 내려온 게 있거든요.

왜 갑자기 수원시로 변경을 해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 하면 되잖아요. 만일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사업이 밀리는 거면 그거에 맞춰서 이월시키든 해서 기다렸다 해도 되잖아요.

세계정원가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당성 분석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금년 말까지 딜레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국비로 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자연마당사업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수원시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서 바로 실행을 하셨네요, 10월 달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더더군다나 지금 장소를 옮겼다라고 새로운 사업 추진을 한다는 데가 보니까 수원시예요. 거기 지금 부지 내용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거기가 어떤 부지인지?

지금 드라마센터 뒤에.

장기미집행공원이에요.

네,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그러면 이거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미집행공원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몇 개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수요를 기다린 것 제 지역구만 해도 2개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10월 달에 지적하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꿔서 다시 수원으로 가고 그리고 도비 빼고. 수원시하고 빨리 협의를 하신 거예요, 이거? 수원시에서 시비로 내겠대요?

거기는 제 기억으로 35억을 들여서 기존에 계획이 있었던 데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지 중복 문제로 옮긴 게 아니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접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접은 게 아니고 그 정원가든사업…….

답변 잘 하세요. 국장님 답변 잘 하세요, 진짜.

네, 하고 있습니다.

접은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계속 갈 사업이에요, 그럼?

네.

똑같은 사업에 축산산림국에서는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그 대지를 이쪽 환경부에서 원하는 내용까지 다 담아낼 수 있고 충분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지금 또 하시겠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을 접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결재를 하셔야 될 국장님이 “알고 있다.”란 표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장님이 최종 결재권자 아니에요. 필요하면 도지사까지 올라가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정원가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 국비를 갑작스럽게, 보면 10월 달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도 환경부 허가를 득해서 지적이 나오자마자 돌려서 바꾸셨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과연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장기미집행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더더군다나 31개 시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안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굉장히 검토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즉각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급속하게 결정이 된 게 아니고 8월 달부터 저희가 준비 작업을 해서 시군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진행을 한 거거든요.

이걸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2순위 후보지에다? 그런데 내용이 틀린데, 완전히? 지금 1순위 안산 것은 도비가 들어가는 거고 바꾼 지역은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동일 선상에 놓고 검토를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도비사업은 도비사업이고 시군사업이면 시군사업이지. 그걸 어떻게 동일 선상에 놓고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편안하게 하세요. 도비 21억을 넣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시비로 넣게 할 거냐. 그게 어떻게 같이 검토가 돼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비가 투입이 돼야 되고요.

일단은 알겠고요. 이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면 바꿨다라고 하는 게 그간 준비돼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꿨다라는 이런 식의 답변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갑갑합니다. 일단 이 자리만 모면하자 싶으신 것 같은데. 다음 것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문제는 두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감장치를 쓰는 게 나으신가요, 폐차하시는 게 나으신가요? 전문가들의 의견 어떻던가요?

폐차하는 게 오염저감효과는 월등합니다.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저감장치 자꾸 중간에 비용 들여서, 그것도 작은 비용 아닌데.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구하다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저감장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돈 낭비다.”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저감장치가 아니고 아예 폐차 쪽으로 가시는 방향을 좀, 자연마당 바꾸시듯 빛의 속도로 빨리 정책방향을 바꾸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대안 제시를 드릴게요. 지금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 근절 홍보 해 갖고 도비 4,000만 원 그냥 홍보비 잡으셨잖아요. 실제로 지역에 가보시면 가장 큰 문제가 벌어지는 데가 단독, 빌라지구하고 자연부락지역이에요. 그래서 고양시 같은 케이스들은 청소과에서 중간, 이런 폐기물들 정류장이라고 해 갖고 아파트에만 있는 분리수거 통들을 갖다 놨는데 그거 자체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자체가 집산지가 돼버려요. 예전에 도에서 한번 그걸 치워주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것도 어르신들이. 보니까 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몇 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홍보 4,000만 원 해 갖고는, 쉽게 말하면 대안도 없는데 무조건 절감하고 배출 자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농촌에서. 그냥 땅에 묻는 거고 밤에 안 보일 때 태우고 이러죠. 차라리 제 생각엔 이거 예산 제대로 잡아서 전담인력들,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 차원이 됐건 아니면 전문 취업,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 부분들을 분리수거하고 처리해 낼 수 있는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아파트에서는 그나마 매주 한 번씩 분리수거해 가지고 경비아저씨들이 관리를 해 줘요. 문제가 단독하고 빌라, 자연부락 이 지역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담인력 관리 해 가지고 사업내용에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드리는 게 일자리 또 저급 일자리 20만 원짜리 자꾸 이렇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장에서는 흔히 우리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일을 안 하세요. 왜인지 아세요? 그분이 다 수급자들이세요. 그러면 별도의 드러나는 수입이 생기는 순간 수급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걸 또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산만 잡히면 다 일이 해결될 줄 알지만 실제 내려가 보면, 현장에 가보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교하게 가야 되고. 차라리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규직화하든지 무기계약직화하든지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걸 치우게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대책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입니다. 2회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46쪽 수원시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좀 봐 주시면 지금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현재 어디까지 공정이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까지는 제 기억으로 타당성조사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은 아직, 시공 전이네요?

네.

살펴보게 되면 지금 대부분이 임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거기에 리기다소나무가 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전체를 다 들어내서 새로 꾸미는 건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금 관목하고 교목이 식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들어내지 않고 일부분을 훼손해서 교목ㆍ관목을 식재할 건지.

지금 대상지가 다 임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불법경작을 하거나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시간이 그러니까요. 교목ㆍ관목을 식재하게 돼 있어요. 교목은 399주고 관목은 사철나무를 비롯해서 2만 6,545주거든요? 이것을 전체를 다 들어내고 식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식재를 하는 건지 그 부분만 알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들어내는 거는 아니고요. 훼손된 부분만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걸로.

그러면 리기다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제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소나무가, 소나무 등 해서 교목이 13종 399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그리고 제거된 부분에 식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신도시권에 들어오는 아파트 이런 부분들도 자연생태계의 수종들이 들어와요, 도심권에도. 그런데 이 자연권에 들어가는 관목종류들, 가면 자연환경에 전혀 안 어울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금 교목종류가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소나무 등 해서 13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교목들도 자연환경에 들어갔을 때 임야로 대부분이 돼 있으니까 어울릴 수 있는 수종들이 선택이 돼야 될 거예요. 기존에 지자체에서 마구잡이로 했다고 그러면 어폐가 있는데 식재한 것들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식재들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효과가 그런 쪽으로 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본예산 쪽에 274쪽 우리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네요? 274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찾으셨어요? 274쪽이요.

네, 찾았습니다.

찾으셨어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것은 가평에 금액이 많이 투입됐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돼 가지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할 곳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안산하고 가평을 했었는데 시비나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31개 시군구를 상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년 대비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아직도 미약한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자체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삭감하지 말고 계속 유지해 가면서 오히려 증액을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으시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시장이나 군수가 추진 의지를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저희 도비지원 부분을 검토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향후에 도비 건의가 오면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도비 건의 오면 100% 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31개 시군구 중에서 원하는 곳이 상당 부분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돼요. 이런 것은 빨리 조기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미공급지역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삭감이 있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원하는 시군구 파악을 하셔서 형평성 있게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48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인데요. 전부 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발암물질에 대한 것은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도비가 7.5%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아직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자연환경의 어떤 모양도 그렇고 발암물질이란 것도 조기에 없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대책 강구를 하는 게 도비 증원인 것 같아요. 국비가 50%고 지금 시군이 42.5%인데 도비가 7.5%란 말이에요. 도비 증액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차피 남은 양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비 증액밖에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이게 매칭비율이 국비하고 픽스가 돼 있어 가지고.

국비는 50%잖아요. 그럼 도비를 7.5% 해라 이게 어디 정해진 게 없잖아요. 도비 내시율을 좀 높여달라는, 그러면 발암물질이고 환경에도 위배가 되니까 조기에 달성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지적 맞으시고요. 향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 똑같이 463쪽 좀 봐 주실래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인데 주신자료를 보게 되면 이천시하고 용인시 사진이 있어요. 사진상으로 봐 가지고는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마을회관 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목들이 있는 임야가 배경이 돼 있는데 여기도 제언을 드릴게요. 처음에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이 부분이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요구하는 것하고 다른 경우가 발생이 돼요, 지자체에서. 없는 것을 있게 해 달라는 요구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사용하는 그 마을주민이 가지를 않아요. 이게 반드시 사업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지금 문 앞에 내놓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는 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 사업을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조사를 하셔야 돼요.

사전에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도비 내려주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그 부분 파악해 주시라는 거예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시간 허락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477쪽이요.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감시카메라하고 경고판 설치 계획인데 이것도 지자체에서 원하는 대로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시군 수요…….

사업비를 보게 되면 감시카메라가 79대고 표지판이 202개인데 이것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고판을 그동안에 해 보니까 무용지물이에요. 경고판 요구하신 금액이 4,04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카메라 8대 정도를 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경고판 쪽을 지자체에 권유해서 카메라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본 위원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경고판은 다 무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갖다버려요, 거기다. 이거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8대를 증설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거든요.

집행단계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협조를 해서…….

체크를 그렇게, 그건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물어보겠습니다. 479쪽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이 있어요. 두 곳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농업부산물이라 그러면 뭘 주로 하는 거죠?

깻잎대나 이런 고춧대…….

태울 수 있는 거? 마르면 태울 수 있는 거…….

불법소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의 문제점을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업을 어디까지 31개 시군에 확대해 나갈는지 모르는데 우선 두 곳. 그러면 지금 그 두 곳이 고양하고 연천이거든요? 그럼 고양시 자체만 해도 분포된 것이 엄청난 숫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한 곳 들어가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체 31개 시군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지자체 자체 부분에서도 여러 곳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이 예산을 어디까지 확보해 나갈 건지 의문이 가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의 정책방향이 해당 시군의 추진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예산투입 부분도 해당 시군의 70%, 파쇄 시범사업도 70%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추진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양하고 연천을 한 이유도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전개를 해 나갈지 몰라도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2개 시군만 가는데 31개를 하려면 최소한 또 그만큼을 넓혀야 되고 또 시군 자체에서도 그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 고려해야 될 사업인 것 같거든요. 투자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영역 범위가 미약하다는 것이죠.

일단 저희가 두 군데를 해 보고 효과성, 사업을 진행해서 효과성이 입증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도비 같은 경우에 30%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도 매칭비율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재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기금에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죠? 기금 몇 개 정도 관리합니까?

지금 환경국에서 2개, 에너지기금하고 환경보전기금 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보전기금에 우리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전출금은 15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자 적립된 게 한 60억 정도 해서 214억 정도 지금 적립이 돼 있고요. 에너지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포함해서 한 103억 정도 적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금리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정기적금 들어가는 거는 1.5% 정도.

아니, 여기 기금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1.5%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금이 1.5%. 그다음에 에너지기금은 얼마죠, 금리가?

그거는 확인을…….

네, 확인을 충분히, 시간이……. 작은 부분이니까.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담당과장님 모르세요?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전기금은 1.5%가 맞고요. 에너지기금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이 바로 안 돼요?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금액이 적어서 이게 확인이 안 되나? 어떤 거죠? 담당과장님.

지금 정기예금이 세 군데에 들어가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해서. 1.66%, 하나는.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1.45%입니다.

그러면 사실 200억이라는 돈 그다음에 에너지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거나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금리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1.4, 1.6, 1.45 차이도 날 뿐더러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이거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농협인데 여기는 또 신한이에요? 환경보전기금.

특별회계나 기금 관련은 신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 예산은 농협에서 지금…….

아니, 나머지도 기금을 농협에서도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다른,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국,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금이 사실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거 몇 %만 올려도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 때도 제가 이거 예산 때 따로 봐야겠다 해서 분류를 시켜서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라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맞으시고요. 저희가 정기예금을 들었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만료됐을 때 타 은행기관 농협이나 신한 비교를 해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예산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도시주택실도 확인해 보니까 금리가 다 다르고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를 했고, 의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번 찾아보겠다 말씀 들었고 지금 환경국에서도 그런 답변을 얻은 겁니다. 국에서 따로 하지 마시고 통째로 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부서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도시주택실, 환경국 그다음에 다른 국에서도 다 확인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세워나갈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금리가 낮다. 하여튼 금리를 높여서 최적으로 가장 좋은 금융 조건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예결위 하실 때 기조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도 전달하겠습니다.

거기서 아마 문제점 보완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군에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라 해서 기금을 최대한 금리를 올린 다음에 통합으로 관리해서 뭉텅이로 하고 필요한 걸 쓰게끔 정리도 합니다. 그렇게 예산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걸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간에 이렇게 술술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이참에 의회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사업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다 예산 삭감되고 38억 삭감 이렇게만 얘기 들었는데 따로 뭐 또 진행하는 게 있나요?

기존사업 위주로 했는데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네, 됐고요. 혹시 그냥 이거 원래 수자원 저쪽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수상 관련된 태양광도 있습니까, 우리 도에?

수상 관련은 아니고요. 환경처리시설 같은 데다가 거기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냥 물 위에 떠 가지고 하는 태양광이 또 따로 있대요. 물 위에 떠서, 수상.

물 위에 하는 거는 저수지에, 저희한테 가끔 들어오거든요. 저수지 위에다가…….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누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과장님이.

네,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중환입니다. 수상태양광에 관련돼서 도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만 담당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인허가는 몇 건 정도가 들어오나요?

그거는 자료를 확인…….

대략 모르세요? 예를 들어 1,000건 정도인지 100건 정도인지.

수상태양광이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건 제 기억에는 한 14건 정도.

14건 그 정도 선,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상태양광이 없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 별로 지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예산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도 그 태양광사업 때문에 국회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7조가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태양, 패널을 닦기 위해서 약품을 쓰다 보면 그게 물로 바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로 농업용수라든지 다른 데로 쓰임이 많은데, 특히 저수지 같은 데 농업용수를 쓰는데 거기서 약품처리해서 내보낸 물이 농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망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상태양광을 할 때는 다른 데보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지적은 안 했고,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인허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봐 달라는 그런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만약에 지원을 해 달라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도 그거는 당분간은 보류시켜라. 지금 아직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미세먼지대책 관련해서 만약에 지금 서울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서울…….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원장이래요.

서울시정연구원.

시정연구원 말고 환경 쪽 연구진흥원장이었던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뭐가 문제냐 했을 때 “중국발이냐?” 물었더니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기가 정체돼 있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먼지가 많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근거가 뭔가 했더니 자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분석인 것 같아요, 그 당시로는.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중국발의 영향이 크지만 그 시점에서만큼은 아니었다는 게 정확하게 데이터로 근거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에서도 지금 그런 내용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경기도 미세먼지가 왜 문제냐?” 했을 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발표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분석을 또 보건환경연구원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큰 틀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께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당당하게 하실 수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표를.

지금 경기도 상황에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듭니까?

네.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감을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데이터나 근거가 확실해야지 그 근거를 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는 좀 약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은 전혀 손 안 대고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한번 미세먼지 관련해서 제가 회의 갔다가 경기연구원하고 회의하는 걸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기술상과 이런 차이는 있는데 항상 공무원들의 일부 분들은 점을 갖다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점. 그 지점에서의 수치. 그러면 점으로 했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휙 불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면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면의 데이터가 있어야 바람이 불었다든가 다른 면이 움직였다든가 했을 때 면 쪽으로 확인해서 경기도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한참 그때 경기연구원에서도 정리했는데, 물론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을 순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치가 왔을 때 그 분야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도시공학분야,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면 데이터가 있으면 지역으로 입혀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흐름을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토록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공무원들 계셔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조금만 들어가면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보편타당하게 쓰려면 적어도 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하시더라도 지점, 지점, 지점 해서 하지 마시고 지점을 3개 찍으면 삼각형이 되고요. 지점을 4개 찍으면 사각형이 됩니다. 그럼 면 데이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두 지점을 하게 되면 선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는 분석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면 데이터로서 확보를 해야 그다음에 후속적인 데이터와 결과와 다른 분야에 응용까지 가능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질의는 위원님 전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더 추가로 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여기서 예산심의는 정리할까 합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없으며 보고드릴 내용은 명시이월 대상사업 2건입니다. 사업명세서 279쪽의 190번과 191번 항목의 경기도 대기환경 진단평가시스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6억 원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보안성 평가, 조달청 계약 의뢰, 시스템구축 착공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건복지위 소관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4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95억 9,387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46억 8,3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20쪽 대기연구부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68억 5,6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3,0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연구활동증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3,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4,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1쪽 대기측정망 운영사업은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및 원활한 미세먼지 등가성 평가를 위한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비로 3억 9,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1쪽 하단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은 신규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10년 이상 된 노후측정소의 장비교체사업비 26억 2,125만 원으로 전년보다 20억 5,8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50%, 도비 25%로 시군에 교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422쪽 상단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은 도내 신규 중금속측정소 설치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22쪽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는 도내 31개 시군 91개소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경보 도민 홍보 강화는 미세먼지 오존 정보 제공, 문자서비스 소요예산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23쪽 상단 대기성분측정소 운영은 평택ㆍ포천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및 이천ㆍ김포 확대설치 추진으로 전년보다 17억 1,242만 원을 증액한 19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4쪽 실내공기질 조사 1억 1,711만 원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조사 확대를 위하여 5,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사업비는 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이옥신 실태조사사업비는 5,850만 원으로 장비구입 감소에 따라 1억 8,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5쪽 대기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2억 3,73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이며 전년 대비 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8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8억 2,8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5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수역 보전을 위한 유역환경 조사사업은 1억 6,868만 원으로 전년보다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장 폐수 등의 오염도 검사를 위한 폐수 수질검사사업은 2억 9,500만 원으로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9,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9쪽의 먹는물 수질검사사업비는 6억 8,520만 원으로 분석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여 전년 대비 4억 4,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수기, 다중이용수 등의 미생물 검사를 위한 수생태조사사업비로 8,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1쪽의 친환경 하수처리 기술개발은 하수처리 신공법 기술개발 및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수준인 2,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31쪽 물환경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실험보조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4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9억 8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도 검사사업은 8,000만 원을 계상,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는 6,700만 원으로 장비구입 감소에 따라 8,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5쪽 토양 및 골프장 조사사업은 토양오염 실태,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하천ㆍ소호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를 위한 한강수계 모니터링 사업비로 전년 수준의 2,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장 폐수 등의 검사를 위한 하ㆍ폐수 오염도 검사사업비는 장비구입비 6,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돗물 등의 먹는물 공급을 위한 먹는물 수질검사사업비로 2억 6,453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석장비 구입비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 명시이월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ㆍ세출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대기측정망 운영 경기도 대기환경 진단평가시스템 2건 6억 원은 2018년 1회 추경 편성되어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보건복지위 소관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5억 9,387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49억 996만 원보다 46억 8,3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국비/직접) 국비ㆍ도비 1억 2,000만 원은 도내 산업단지 및 배경지역의 중금속측정소 추가 신설, 안성ㆍ가평ㆍ포천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장비구입으로 대기오염물질의 환경기준 준수여부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중금속측정소는 현재 수원ㆍ안산ㆍ평택ㆍ의정부 네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세 곳이 추가되어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측정소의 실효성을 위하여 설치 장소 결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측정망에 대한 데이터를 도민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국비/지원), 국도비 26억 2,125만 원은 도내 신규 측정소 설치 11개소, 노후측정소 교체 9개소, PM2.5 측정기 22대 등의 설치를 위한 장비구입을 계상한 것으로 신규 측정소 설치 시 사업의 실효성 및 결과를 위해 측정 장소 결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성분측정소 운영(자체/직접) 도비 19억 880만 원은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 지원을 위한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남ㆍ북부 및 확대 설치 동ㆍ서부에 대기질 이동측정차량 2대, 중금속 측정망 7개소. 운영 중인 곳이 4개, 설치 계획인 곳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조사(자체/직접) 도비 1억 1,711만 원은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정밀기기 정도검사비 및 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 이산화탄소측정기 등 구입비를 계상한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 결과를 해당 지자체 및 관리감독 부서와 공유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은 다이옥신 실태조사 등 3개 사업 1억 6,25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자산취득액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와 자산취득비에 따른 예산 등으로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값비싼 장비의 다양한 활용방법에 대한 계획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 대기측정망 사업으로는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국비/지원) 26억 2,125만 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국비/직접) 1억 2,000만 원,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도비 19억 880만 원 등 3개 사업 46억 5,00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경기도 내 대기오염측정망은 대부분이 주민센터나 공공건물 옥상 등의 주거지역에 있어 실질적인 대기오염 측정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2019년 대기측정망 신규사업 18곳에 대한 설치 시에는 대기오염이 정확히 측정될 수 있는 장소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순번을 정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19년도 본예산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당 10분을 드리고 모든 위원님이 끝난 후에 추가로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질의에 앞서 저희가 18년도 대비 19년도 예산이 한 95억, 96억 정도 된다고 보고. 근데 17년도 대비 배가 늘었어요. 배가 늘었는데 주로 대기연구부에서 대부분 한 39억 정도가 늘었어요.

네, 대기측정망 설치.

기계장비 때문에?

네. 그리고 성분측정소를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을 내년 2019년도에는 두 군데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성분측정소 운영비가 19억 정도 계상돼서 대기연구부 대부분이 지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환경연구부도 지금 자산취득비가 5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북부지원도 그래도 조금 증액이 된 거네?

네, 북부지원도 증액이 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추경예산 또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뉴스에 ‘몽골발 중국 베이징 강타.’ 그거 보셨죠?

네.

무섭게 몰려오는 모래태풍이 아마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기오염측정망을 적절하게 잘 많이 증액해서 하셨고 그 예산은 증액을 해도 누가 말 안 할 것 같아요. 철저히 좀 더 대비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에서, 다행히 대기연구부에서는 성인지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3,600만 원을 다시 예산을 세웠어요, 대기연구부에서. 그래서 성인지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성별 대비해서 적절하게 맞게 위원회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걸 여러 부서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물에 좀 관심 있어서, 물환경연구부에 2억 3,900만 원인데 증액을 좀 했어요. 187% 증액을 했습니다.

네.

그 증액한 이유가 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물환경연구부에 이번에는 장비를, 물환경연구부에 필요한 장비, 폐수검사라든가 먹는물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많이 증액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장비를 이번에 2019년도에는 좀 보강하고 확대해서 먹는물의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돈검사라든가 원생동물 검사기관을 구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먹는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려고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증액했습니다.

그거 검사기계 구입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 신기술로 해서 다른 장비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장비가 계속적으로, 신규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쓰던 장비가 노후화되면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장비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1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장비 하나 구입하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액한 거예요. 대기연구부 같은데 다이옥신 실태조사를 감액했어요, 70%나.

그거는 다이옥신 샘플 측정장비를 작년에 구입했고요. 올해는 장비구입이 없어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작년 대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대비죠? 18년 대비 19년에 올해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70%, 30%만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까?

네.

그럼 다이옥신 실태조사 장비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그것도 10년인데요. 지금 장비의 시료채취 부분의 액세서리 부분을 올해 개선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목록을 쭉 해서 무슨 장비는 내구연한이 3년이고 다음에는 몇 년 차에 다시 구입한다 이런 걸 한번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 올라와도 불필요하게 이렇게 질의할 필요도 없고 ‘아,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목록하고 내구연한 이런 걸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장비가 많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글쎄. 그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작은 것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해서 종목별로 내구연한 그리고 구입연한 수를 해서 작성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네.

웬만하면 저도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적할 게 없어요.

고맙습니다.

예산 빠듯한데 그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기 때문에 책임감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지금 집행부에서 밀어주는데 화끈하게 결과를 내셔야 돼요. 다른 거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특히 미세먼지는 도민들이, 저만 해도 아이들 학부모가 엄청나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학교에다 시설해 달라, 공기청정기 해 달라, 정화장치 해 달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뭐가 됐든 결론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가 자신 있게 내놓으려면 이 결과치가 확실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확 깎였어요, 다들. 다 깎였는데 여기만 늘어났어요.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비 산다고 바로 결과 안 나와요. 장비 사면 운영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3개월, 6개월 해 봐야 되는데 다른 거보다 대기에 관해서는 투입 즉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의회에 바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참을성이 이렇게 있진 않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됐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서 운영을 한 2주 해 보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나왔다, 결과 한번 해 주시고, 급하게. 또 운영을 장기간 해 보시면서 그런 조정 또 교정을 통해서 자신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질의를 안 해 주시고, 다 짧게 짧게 해 주셔서 저도 괜히 길게 하면 욕먹을 것 같은 분위기라 몇 가지 사항만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하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실내공기 등등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 못지 않게 원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업무하시는 데 좀 더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같은 데 보면 본원하고 의정부지원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장 DB가 다 구축이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광역공단관리사업소에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DB가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 전수조사까지는 아니고 아마 인허가 과정에서 설비나 그런 걸 토대로 계산하셨을 것 같은데 그 DB에 나와 있는 업체를 그냥 계속 방문해서 검사하고 하는 그런 구조죠, 지금?

DB 되어 있는 걸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연초에 대상사업소를 선정해서 지도점검 대상사업소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발생 사업소 있고 또 특별히 점검 나가는 사업소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번에 환경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로 1종부터 5종에서 좀 작은 규모의 인허가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무허가공장이나 그런 데, 거기에 굴뚝같은 게 있으니까 민원 바로 들어갈 거지만 그런 데가 파악 잡히지 않고 있으면서도 계속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업장에 대한 거는 솔직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직 조사나 측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사각지대가?

그렇습니다. 작은 사업장은, 3종에서 5종 사업장은 시군에서 관할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렇게 자세히 나가서 하거나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번에 환경국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참여를 해서 봤더니 지금에서야 이제 인벤토리를 구축한다고, 특히 거기 본인들도, 연구하는 연구진들도 말씀하시는 게 서류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용역 수행하는 비용은 적고 그런데 그거를 가서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같이 했던 부분이 기억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한 데는 당연히 가서 직접 측정하고 하시겠지만, 그다음에 또 점검으로 확정된 데는 랜덤으로 하든지 어떤 규정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건 보건환경연구원 문제가 아니라 환경국, 아마 저희 같은 위원들도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대기업 큰 데는 별로 안 하는데 3종에서 5종 그 소규모 영세에서 계속 오염원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대책을 같이 세워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DB 구축이 됐다고 보니까 본원 예산이 의정부지원 예산보다 상대적으로 조금씩은 다 커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대상사업장이 아니고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가 돼서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민원이 남부 쪽만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북부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예산규모로만 봐도 저는 예산의 금액이 북부 쪽에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이유나 뭐가 있는지 그거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업량에 따라서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되는데요.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사업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게 사업이 양이 같으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이미 올해나 작년에 구축을 했으면 내년도에 안 사고 하기 때문에 이건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산 같은 게, 연구장비 같은 게 아무래도 본원이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31개 시군에서 본원이 21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고…….

그렇겠죠, 양으로 따져 보니까.

북부는 10개 시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량에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환경국 소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실내공기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과정에서 보니까 환경국의 소관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실내공기질을 저희가 정밀측정을, 실내공기 측정하는 거를 저희가 아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도에서 IoT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센서 달아 갖고 데이터 받고 하거나 그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사물인터넷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환경국에서 그냥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의뢰하면 검사하고.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라돈 부분이 빠졌던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잘못한 것을 조례에서 바로 뒷받침할 거니까 그런 도민들이 우려스러워하는 것, 특히 위험물질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셔서 실내공기가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게, 특히 주거복지,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영유아들이나 어린이집 그런 데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행감 양 위원회에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연구부 게 6억 명시이월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추경 때 편성이 돼서 그렇죠?

네.

추경 때도 그 이유를 얘기하셨죠, 명시이월될 거라고?

네. 어쨌든 사업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을 미리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긴 하는데 사실 명시이월 같은 게 없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대기가 그만큼 저희 쪽에서 빨리하고 싶은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많이 편성이 됐어요. 이번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대기성분측정소가 지금, 이동측정차량 2대 가동하고 있죠?

네.

올해 처음 가동한 거죠?

네, 2017년에 구입해서 올해 18년부터…….

올해 18년 때 예산을 잡아서 했고 지금 이거 하시면서 여기 차량 이동하면 기사분 급여라든가 여기 따로 인력이 책정돼 있죠? 아니에요?

아니, 저희 정규직 운전직…….

정규직에서? 운전직들이 여기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

운전직 한 분이 그 차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측정차량 2대가 시범으로 이용하다시피 올해 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면밀 분석 중에 단순히 이용해서 나온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전에 있던 직원들의 업무로드라든가 중첩이 돼서 힘든 부분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업무가 또 줄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줄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 조절이 제대로 되셨냐라는 것과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사람을 더 추가로 충원해서 근무를 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고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한꺼번에 대기측정망 현황 자체가 18개가 늘어났어요. 내년 계획을 보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쫙 늘어나게 되면 이거의 데이터가 그냥 단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과 연관되는 부대, 직원들의 업무과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평가할 기회가 없이 지금 계획만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전체 간부님들이 중간 중간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게 아니라 고가장비 대비 그거를 운용할 만한 직원들의 실력이 못 쫓아가면 고가장비를 사 놓는 걸로 의미가 부여되는 거 아니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개 측정소, 도로변측정망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기부채납 됐네요?

네, 화성지역에 있는 측정소를 해서 저희한테 기부하는 걸로 됩니다.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려해서 다른 쪽에도, 만약에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이익금이 남으면 의무적으로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하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측정망들이 기존에 설치하기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설치가 도민들이 느낄 만한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동차량 같은 거 되게 좋은데 딱 그 정도 수준이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동이 편리하다 보니까 주민센터, 거기 아무도 제지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투여를 해서라도 정말 시에서 그 측정망이 가지는 의미가 그 지역을 대표할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부탁을 드리겠고 운영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예산이 혹시 빠진 건 없는지, 인력운용에 있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빠진 건 없는지. 그리고 이걸 운영하면서 다른 시도와 비교는 해 보셨어요, 혹시나?

지금 측정망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진국과 비교해야 되겠네요?

선진국도 측정망이 4㎞ 반경, 4㎞ 이내에는 중첩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는 보건환경연구원이죠?

네.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유능한 인재들이 오셔서 연구보다는 수치를 뽑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도록 사실은 예산이나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라는 거고 학술대회 나가는 것도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높여서 의미 있게 만들어서, 도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 같으면 측정하고 그 수치를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도이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종합분석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구구절절 신문들은 쓰고 있는데 데이터 근거가 아예 없어요, 대부분. 어느 학자가 그렇더라 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연구가 연구원에서 안 나온다는 안타까움이 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미세먼지 이게 올해만 문제됐던 거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 벌써 몇 년 됐죠. 그러면 지금쯤은, 올해는 벌써 그거를 착수해서 몇 건 나왔어야 되고 내년 계획에 집중 연구비용이 들어왔어야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다른 기계를 사는 것보다 급한 게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GRI는 환경 관련된 박사들이 그런 거를 하루 종일 연구만 하니까 그런 걸 써 낸다고 하지만 계량화되어 있고 수치화되어 있고 문헌만 가지고 연구분석해서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쪽에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연구원답게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앞서가서 이만큼 데이터가 잘했다라는 걸로 나오면 전 참 좋겠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어디다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게 딱 나와 주면, 시에서는요. 이번에 새로 시장님 되신 분들 대부분이 환경에 대한 공약을 걸고 하셨습니다. 다만 매칭사업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국 예산을 보니까 시에서 안 받아서 못 한다는 게 태반이었어요. 그렇다면 연구로 뒷받침될 만한 것들이 도에서 지원해 주면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전체 분석을 해 보니까 부천이 제일 취약합니다.”라고 하면 부천시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는지?

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늘린 거 좋은데 그 늘린 것들이 대부분 장비 사고 뭔가 측정만 많이 하겠다는데 많이 하는 걸로, 알려주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게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연구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지역별로, 시간별로 분석이 된 연구물이 나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2014년도에 얼마였고 2018년도에 얼마였고 2022년도에 얼마였고 4년마다 측정해 봤더니 경기도는 이렇게 바뀌었더라. 어느 시는 개선이 됐더라. 어느 시는 더 나빠졌더라. 이렇게 되면 그 시에서 7 대 3이 됐든 8 대 2가 되더라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기업이 절대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적 영역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나머지들 다 지적하려고 써 놨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벌써 2019년도 예산에 그게 너무 안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 지금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사실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고 성분측정소를 마련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성분측정소가 네 군데가 다 마련되고 또 진단평가시스템이 구축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별로 또 지역별로, 국내외 영향별로 그렇게 평가분석이 될 것 같고 또 명심해서 그렇게 평가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대기오염평가서는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때문에 연구하는 거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예산이 딱 있는 순간 사실은 알찬 데이터가 나오고 알찬 연구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직원보고 예산 똑같이 주면서 장비만 잔뜩 갖다 주면 일이 로드가 걸려요, 사실 거꾸로. 이해가 되시죠?

네.

장비만 많이 사다 주면, 있는 장비를 대체하는 거는 업무가 더 생기는 건 아닌데 측정소 많이 생기고, 열여덟 군데나 내년에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업무량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관리하려면. 그런데 거기다 연구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게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직원들 한 2~3명을 뽑아서 데이터 관리만 뽑아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관리하는, 직원이 뽑아지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야 새로운 차량, 그러니까 측정차량 관리, 이거 차량 관리하시는 분이 하시는데 측정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비 관리하시는 직원들도 따로 영역별로 한두 명 더 충원하는 게 필요하다면 정원 바꿔 달라고 요청하세요, 의회에. 그래서 정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정원을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새로 이제 큰 원으로 바뀌셔서 건물도 새로 가시는데 그런 준비가 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혹시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32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40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현재 미세먼지가 발령이 나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우리 경기도민분들이 그 사항에 대한 경고사항을 빠르게 접해야 하는 채널은 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도시환경위 소속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한 미세먼지 경보를 도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문자를 현재 발송하고 있으시거든요. 거기 봤더니 10만이에요. 10만 명한테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실 때는 10만 명을 자연스럽게 보건연구원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개인정보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31개 시군이나 아니면 경기도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경기도의회나 현재 이쪽에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겠다라고 해서 수집을 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지금 관련된 부서에는 문자메시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세먼지는 어느 부서에서나 영향을 다 받는 거거든요. 미세먼지가 발령이 됐다, 아니면 현재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이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 업무에 맞춰서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해당되는 데는 무조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업무관련자에게는.

저희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인데 저는 한 번도 못 받아서…….

아…….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받는 것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도 해당되는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꼭 이거를,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이걸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개인정보의 동의를 득하고 이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줌으로써 이분들이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발령을 내리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거를 제안드리려고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문자메시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안 해도 보내실 거예요?

네, 동의 안 해도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잘 집행해 주시고요. 이 결과가 도민을 위해서 잘 사용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고양시의 원용희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 장비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목적의식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이 그러면 기존의 측정망들이 위치했던 것들은 어떤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설치를 한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남아요.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설치가 돼 있죠? 측정망들이, 측정소가?

행신동, 식사동, 신원동, 백마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어디냐면 아파트단지 집중지역이고 신규아파트들 집중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양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말발 센 아줌마들이 요구한 데다 설치한 거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걸 궁금해하는 것들이 입지, 측정소에 대한 위치를 선정할 때 이게 과연 그러면 고양시 전체를 커버리지할 수,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고양시 전체에서 약간 중간에 있어요. 그것도 몰려 있어요, 고양시 전체 면적을 봤을 때.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측정망들이 우후죽순처럼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막 여기저기서 해 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비과학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측정소 설치 위치에 대해서 목적의식을 갖고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분석한 도구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동서남북으로 자른 건 아니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왜, 어떤 근거로 어떤 위치에 설치가 됐다. 그런데 그 목적은 이런 중금속이 많을 것 같은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아서 중금속 설치하실 거고, 이런 특성들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것이 다, 지금 말씀하신 고양시 4개소만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고양시 커버리지 안 돼요. 지금 외곽지역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빌라 건설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개별적 공장들, 먼지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이 굴뚝은 아니어도 창고형태로 돌아가고 이런 데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특성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31개 시군은 더할 거라고 봐요, 상황이 다 틀리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고양시 사례만 보면 ‘아, 정말 센 아줌마들이 우겨 갖고 한 데구나.’라는 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지적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고, 그렇게 되면 자꾸 환경연구원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폐기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늘리면 늘렸지. 이것을 분포도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측정망들의 분포도하고 높이 정도의 위치, 그다음에 그것이 가져오는 반경에서의 커버리지하는 공간, 커버리지 못 하는 공간이 있는지를 한번 이 데이터를 내주시면, 향후 어차피 측정망들을 계속 늘려 가면 갔지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어디를 늘려야 될지에 대한 선택적ㆍ정책적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신다면 정말 환경연구원이 굉장히 뛰어나게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금속측정망 같은 경우는 가평 같은 케이스는 조금 의외였어요. 예를 들어 가평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청정지역이잖아요.

청정지역, 네. 배경농도를 보기 위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가평에 측정소를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쨌건 31개 시군에 중금속 오염물질 향후에는 다 설치해야 될, 지금 상황은 봐야 판단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설치 근거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향후 부족한 곳에 대한 로드맵, 예산 예측들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이걸 다 예측하려면 이 정도는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중장기계획도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매회 예산을 막 증액해 가지고 설치하겠다. 그런데 그 설치이유가 누군가 센 사람들이 요구하는 곳에는 설치하고. 실제로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요즘 들어 측정하는 것은 사실 환경부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환경부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교환하고 설치지역들을 교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 검토하고 그 검토한 것을 환경부에서 승인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설치기준이 PM2.5 발생이, 많이 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에는 경기도에 11개소가 신규로 신설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 5년간은 몇 개나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20년까지 2개소 정도 더 경기도에는 반영이 되고요. 2021년부터는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저희가 과학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 사이에 환경국에서 하는 인벤토리 연구용역하고 그 결과치까지 보면서 다시 5년 치를 세우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단평가시스템하고 인벤토리사업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성분측정소에 있는 결과 종합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의 이필근입니다.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수원1) 위원 이게 현재 자산취득비 보니까 2억 4,000 이렇게 올라갔네요,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현재 이게 없었나요?

대체하는 장비입니다.

(수원1) 위원 대체장비예요?

네.

(수원1)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화돼서, 10년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지금 대체하는 것입니다.

(수원1)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북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이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북부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본원에 있는 토양과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하는 시스템 그 팀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북부는 북부대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원1) 위원 아, 별도로 갖추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증액사업 보니까 폐수 수질검사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대폭 증액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먹는물도 그렇고. 이게 지금 거의 무슨 용도죠? 자산취득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장비구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고요. 폐수검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폐수 감시항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규로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런데 감액은 수질검사 부분인데 1억 1,700이나 대폭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하수 수질검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대폭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올해 2018년도에 하수수질용 수질분석기 자동측정기라는 기기를 1억 2,000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9년도에는 그 장비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위원님들, 계신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예산편성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이 잘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택입니다. 오늘 도시환경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축산산림국장님께서 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공교롭게도 국장님께서 오늘 같은 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국장님을 대신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역현안 추진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9년 성인지예산안, 2019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85쪽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43억 2,354만 원으로 기정액 43억 6,269만 원 대비 0.9% 감액한 3,9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연인산ㆍ수리산 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2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군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2017회계연도 도비보조사업을 재정산하여 도비 사용잔액 5,0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3억 6,225만 원으로 기정액 272억 8,346만 원 대비 0.3% 증가한 7,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중 직접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7,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26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에 6억 7,91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수리산도립공원 시설 정비 6억 2,913만 원은 수리산도립공원 주차장 조성비로 사업기간 등이 부족한 사유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5,000만 원은 2019년 박람회 개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용역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14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73억 7,958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37억 2,458만 원 대비 98%인 36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3억 원, 개발제한구역 환경ㆍ문화사업인 수리산 누리길 조성사업 10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05쪽~14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365억 8,664만 원으로 2018년 예산액 268억 1,263만 원 대비 36.5%인 97억 7,4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 확충 분야 예산입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창출 등을 위하여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 국비 15억 1,700만 원, 녹지공간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복지숲 조성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 국비 2억 8,300만 원, 생활권 주변에 도시민들과 사회적 약자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림 조성 관리사업에 국비 3억 원, 노후 산업단지 및 도시재생사업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국비 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에 국비 2억 7,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내 자투리공간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쌈지공원 등 기존 시설물 위주의 도시숲을 생태숲형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사업에 도비 98억 3,800만 원, 도시숲길 정비사업에 도비 6억 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비 1,000만 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도비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경기도 도심의 힐링숲 가꾸기에 도비 3,100만 원, 점형 도시공원을 선형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경기 선형공원 조성에 도비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부터 업무이관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나무은행 부지 수목관리에 도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궁화동산 조성에 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공모 신청한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이 산림청 2019년 지방정원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비 국도비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계정원경기가든 대상지인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운영비에 도비 1억 원, 자투리 도유지를 활용한 정원을 조성하는 경기 쉼 정원 조성사업에 도비 3억 7,595만 원, 경기도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유타주 평화공원 내 노후된 한국정원을 보수하는 해외 경기도 정원 조성사업에 도비 9억 8,300만 원, 2019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에 도비 6억 6,500만 원, 정원과 꽃을 매개로 마을공동체가 생활환경 공간을 개선하는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도비 1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사업에 도비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국비 4,000만 원, 정비사업 지원에 도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2018년부터 위탁운영에서 도 직접운영으로 전환한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예산으로 운영비 도비 5억 8,348만 원, 시설 정비에 도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자연환경보전 및 용추계곡 상단에 난립한 펜션 등의 보상 및 환경복원을 하고자 연인산도립공원 물안골 환경복원 토지매입비에 도비 5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사업으로 연인산도립공원 물안골 환경복원에 국도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등에 국도비 2억 4,742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국도비 1억 2,1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수리산도립공원 관리 예산으로 운영비 도비 3억 1,071만 원, 시설 정비에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가 공모 신청한 수리산 누리길 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 2019년 국비지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환경ㆍ문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리산도립공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한 일반 병해충 방제에 국도비 1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양시에 위치한 수리산 병목안 캠핑장 및 병목안 석탑을 정비 보수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수리산도립공원 시설 지원사업에 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에 따른 유네스코 평가위원 현장실사 수행비 도비 5,000만 원과 수리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용역비 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인산ㆍ수리산도립공원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보수 2억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부터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6쪽부터 158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도 중기계획으로 향후 5년간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2,068억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43쪽부터 444쪽입니다. 2019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성인지예산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1개 사업 2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이 배부된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2건, 2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변경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3건, 1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변경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부터 2023년 중기지방계획안, 2019년 성인지예산안, 2019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녹지 조성ㆍ관리사업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삶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ㆍ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3억 2,354만 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3억 6,269만 원보다 3,91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이자반납금 9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용잔액 5,091만 원은 도비보조사업 재정산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73억 6,225만 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72억 8,346만 원보다 7,8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국비사업 잔액 및 이자반환금 7,878만 원으로 2017년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1만 원, 2016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013만 원, 2015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864만 원 3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수리산도립공원 시설정비 6억 2,914만 원은 수리산도립공원의 일부 지역주민이 주차장 신설을 반대하여 대안부지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는 것이고 2018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개최 5,000만 원은 2019년도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개최대상 시군 협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것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73억 7,958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37억 2,458만 원보다 36억 5,500만 원으로 98.3%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유재산 임대료 758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생활림 조성관리 등 국고보조금 4개 사업 37억 9,0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균특회계 4개 사업 32억 9,900만 원, 산림환경기능증진 자금지원사업 등 국비 기금 1개 사업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65억 8,664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268억 1,263만 원보다 97억 7,4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주요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5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선형공원 조성(자체/지원) 도비 12억 원은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에 대한 증대 수요 충족에 따라 기존 도로,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공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등 11개 시군 총 12㎞에 대하여 가로공원, 산책로 연결, 수변공원, 테마여행길을 조성하여 선형공원 조성 후 관리계획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경기도정원 조성(자체/직접) 도비 9억 8,300만 원은 경기도 자매결연교류 기념으로 93년 조성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평화공원 내 한국정원이 노후화 및 훼손됨에 따라 유타주 한인회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 예산편성한 사업으로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만큼 경기도의 전통정원 요소, 한국적 이미지 등을 반영하여 교민뿐 아니라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시설 지원(주민참여예산)(자체/지원) 도비 2억 5,000만 원은 수리산 제1만남의 광장 주변 기본시설물의 전면 정비를 통해 다양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부계획을 2019년 1월 중에 수립하여 12월 안으로 준공 예정이며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수리산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물안골환경복원 토지매입(자체/직접) 도비 54억 7,000만 원은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하여 2017년부터 토지보상 추진해 온 공원지역 최상단 중산리 지역의 토지보상을 완결하고 환경복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빠르고 연속성 있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 주요 증액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운영(자체/직접) 도비 3억 8,700만 원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경가든대학 운영 420명,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140명, 시민정원사 활동대상지 운영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1일 자로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만큼 양성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운영(자체/직접) 도비 5억 8,348만 원은 연인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등 시설물ㆍ화장실ㆍ조경수 유지관리, 제초작업 등을 위한 관리인력 및 여름철 용추계곡을 찾은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인력의 필요에 따른 사업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프로젝트(자체/지원) 도비 12억 1,200만 원은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유휴지, 골목길ㆍ도로변, 자투리땅 등을 활용하는 마을정원 조성으로 마을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사업 활성화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연인산도립공원은 2005년 9월 도립공원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용추계곡 및 물안골 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하고 노후된 탐방 편의시설의 보수 및 교체 등 연인산도립공원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택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본질의 시간 10분을 드리고 위원님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로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순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셔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그 생각하다 아까 공원녹지과를 까먹었는데 연인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2005년에서 지금 한 13년 정도 흘렀어요.

네.

이게 매년 돈이, 우리 순수한 도비가, 우리 도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거기를 가봅니다. 주말에도 가고 일요일에도 가는데 찾는 도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어느 도지사님 계실 때 지정했는지 몰라도 여기 쏟아부은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300억 쯤 되지 않을까요?

더 될 것 같은데? 대략.

관리비까지 여태 들어간 게 800억 조금 넘습니다. 830억 정도.

그러니까.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그런데 거기 연 찾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주말에 가을에도 거의 없어요, 거의요.

저희 계수기로 측정했는데요. 갖고 있는 게 한 50만 명 정도.

현재까지, 13년 동안?

아뇨, 연.

연. 아니, 제가 도시환경에 지금 3년째 있는데 매년 몇 번씩 가봤어, 거기를 내가 그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어요?

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물안골 거기 토지 54억이 더 들어가야 돼, 지금. 그거 말고 또 한참 들어가게 돼 있죠?

아닙니다. 물안골까지가 있는데 총 길이 수 중에서 마을지구 바로 위에부터 2.1㎞가 이제 몇 가구, 물안골부터 몇 가구가 있는데 그걸 작년에 저희가 2017년도 예산 추경에 세운 50억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보상하려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금액이 일부 모자랐고요. 저번 때 지사님 방문하셔서 나중에 보고드렸는데 마을지구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는 집을 다 저희가 수용하고 자연으로 복원하는 걸로 결정해서 추가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의 지구를 사면 2.1㎞가 옛날 자연으로 돌아가서 복원사업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마을지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남한산성에 가시면 혹시 마을지구 안에 주차장이 있고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게 마을지구입니다. 그런데 마을지구 바깥으로 다 정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연인산도립공원 공원계획을 변경하면서 필요한 건 다 빼고요. 남아 있는 게 3개 지구밖에 안 남습니다, 보상이 다 끝나면. 그리고 이거는 원래 2005년도에 저희가 맨 처음에 지정한 건 아니고요. 환경국에서 맨 처음에 지정한 다음에 다 지정해서 사업 도시공사에 위탁까지 하고 저희 부서에 넘어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이후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중입니다.

이거 김문수 도지사님 계실 때 지정된 건가?

네.

아니, 본 위원이 볼 땐 매년 돈이 여기 앞으로도 들어갈 거 더 많잖아, 또.

지금 계획은 토지매입비 빼고는 시설 정비가 아니고 관리비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땅이 필요한 게 토지가 있었는데요. 토지는 이번 거 사면 마을지구 위쪽은 다 산 거고요. 나머지는 보상계획은 없는데 마을지구분들이 계속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민원을 해서.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한번 방문을 내년 정도에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방문을.

그렇게 하시…….

아니, 이거 정리 좀 해야 돼, 이건. 언제 어떻게 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추경에 나올지 매년 이게 아주 골칫거리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ㆍ세출 변경안 설명자료를 방금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깔아 줬어요. 이거 언제 나온 거죠? 국비내시가 됐는데 국비내시가 언제 됐죠?

이게 11월 1일 날 됐습니다.

국비내시가?

네,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시간보다 이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예산심의인데 오늘 갖다 깔아 놓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니, 수정예산은 저희가 그래서 예산안이 도비 반영 없이 저희가 산림청에 응모사업을 했습니다. 응모사업을 한 게 무장애숲길이라 그래서요.

네?

국비하고 시군비 50 대 50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이건 7 대 3입니다. 그리고…….

아니, 어쨌든요. 11월 초에 국비내시가 됐고 세출ㆍ세입 변경안이 될 시점이었잖아요, 그 이후로.

당시에 다 협의를 했는데요. 예산계 협의하고 다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들 심의 안 할 때…….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행감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페이지, 페이지마다 보고 공부하고 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국비내시된 걸로?

사업의 신청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했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진행을 했고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 변경 설명자료를 왜 이렇게 늦게 줬냐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국비내시가 늦게 돼서 지금 이렇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11월 달에 왔으면 우리 예산안이 차기연도 50일 이전에 이게 의회에 도달해야 돼요, 책이. 그런데 그 이전이란 말이에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신청을…….

아니, 예산이 아니고요. 국비내시가 11월 1일 날 내려왔다면서요.

네.

그런데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의회 제출 언제 했죠? 책자? 차기연도 50일 안이에요? 차기연도 50일 이전까지 이걸 주면 되는데 어쨌든 그럼 오늘 며칠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일주일 전이라도, 3일 전이라도 줘야죠, 예산심의하는 데서. 이러면 잘못됐고요. 이건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부터 짚겠습니다. 19년도 예산을 보니, 우리가 업무보고받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19년도 예산이 이미 다 산정된 후 우리한테 그걸 승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도시숲, 생활환경숲, 명상숲, 생태계 리모델링 이것부터 오늘 준 자료까지 국비내시해서 19년도 예산을 이미 다 산정하고 계상한 다음에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내년도 예산을 미리 공모받아서 이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죠?

산림청 응모예산은 매년 산림청에서 응모할 때, 내년도 거 편성할 때 올해 예산안을 진행하면서 자기네가 와서 저희가 31개 시군에다가 문서를 뿌려서 이렇게 응모를 받아서 산림청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전부 다, 이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지 아니면 거부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책자를 보시면 19년도 사업이 다 선정됐어요. 그거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예산편성을, 우리가 그러면 이거 다 이미 승인, 시군마다 예산이 다 편성됐으니 그냥 알아라 업무보고예요,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게 아니고. 아니, 책자 보세요. 지금 여기 국비내시 된 것도 그렇죠?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고 지금도 예산심의할 게 없어요. 국비, 전부 다 19년도 예산을 시군구에 다 선정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삭감할지 모르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삭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동산 예산이 있어요. 그것도 2개 시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무궁화는 31개 시군구에 다 동산을 만들어도 괜찮죠. 이거는 좀 확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개 시에만 무궁화동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무궁화동산을 각 31개 시군구에 편성해 주길 바라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무궁화동산은 31개 시군에 저희가 다 문서를 뿌렸는데요. 신청한 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는 왜,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매칭사업이 3 대 7이라 그러나요?

5 대 5.

5 대 5요?

네.

그것 많이 좀 홍보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때 해외 경기도 정원 조성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평화공원 9억 8,300만 원 이것 또 예산을 세우셨네요?

네.

이거 업자까지 벌써 다 계약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선정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올해 19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18년도에 솔트레이크시민들이, 교민들이 원하셔 가지고요.

그 얘기 들었고요. 그런 이유로 예산을 9억 8,3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면 경기도 주민이 아무나 와서 “우리 동네 뭐 세워주세요.” 하면 다 세워줄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정원이 있는데 24개…….

알아요. 그건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예산편성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길 했는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된 것 수리산도립공원 시설장비 7억 중 6억 2,9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나머지 돈은 뭐 했나요, 7억 중에서?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 한 게…….

이거 주차장시설로.

아닙니다. 주차장은 했는데요. 주민들이, 저희가 땅을 일부 샀어요. 지금 관리센터 옆을 샀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에덴교회라고 에덴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가 도유림이어 가지고 협의하에 그 밑에다 설치하는, 그 협의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주민의견 반영하느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계속…….

그런데 7억 중에서 쓴 이유가 뭐냐고만 물었어요.

나머지는…….

실시설계나 무슨 용역인가 뭐 했겠죠.

도유지 정비하고 실시설계하는 데 한 1,9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차장시설 반대를 했는데 그거 협의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다른 대안부지를 찾는다고 지금 나왔어요.

아닙니다.

그럼요?

당초에는 저희가 주차장부지를 해 가지고 저희 도 땅에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주민들 사는 맨 위에 상류지역이었습니다, 주차장이. 그런데 주민들은 하류 쪽, 자기네 마을 통과하지 않고 맨 밑에 쪽에 하라고 시켜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이 평지, 밭이었거든요.

아이, 글쎄 그런 것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류에 할지 하류에 할지 그것도 협의 안 하고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용역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아직 설계비 지금 진행 중이어 가지고…….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7억 중 6억 2,900만 원만 명시이월됐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이 더 되는 거네, 그렇죠?

아닙니다. 위원님, 그 협의 끝나고요. 실시설계를 에덴교회 쪽에서 해 가지고 1,900 정도는 지출했고요. 나머지 지금 저희가 예산계에다가, 회계과에다가 계약해 달라고 의뢰한 돈만 명시이월했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돼서 아직 대안부지도 협의 중입니까, 협의가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끝나서 상류 쪽이 아니라 하류 쪽에 지금 할 겁니까?

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을 향하여) 먼저 하시게? 4시에 가신다 그래 갖고. 그러면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아이누리 놀이터 하는 건 좋은데 예전에 모래놀이터에 애완견들 배변하고 이래 가지고 그거 문제 있다고 모래 싹 갈아엎고 우레탄 같은 걸로 다시 깔고 이런 짓거리를 한참 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걷어내고 지금 모래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자연생태적인 걸로 바꾸겠다는 거죠?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놀이터가…….

이것 빨리 좀 대답을 해 주실 게, 그러면 요즘 애완견 키우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아이누리 놀이터는 맨 처음에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에 전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걸 시설물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

아니,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고 실제 저한테 우리 지역에서도 연락이 오고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요, 주민들하고 협의 안 해요, 지금. 그건 우리 과장님 희망사항이시고 이거 그냥 공사업자 시켜다가 도에서 주는 지침대로 공사할 것 아니에요.

권역별로 자문위원이 있어 가지고요. 아이누리 놀이터마다 자문위원이 있어 가지고 자문위원들 해 가지고 붙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 굉장히 취지 좋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반려견들 데리고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거기서 강아지, 고양이 배변하고 했을 때 이전과 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없도록 이정표 세우고…….

아니, 그래서 그 대처방안을 같이 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은 운영비를 좀 들여서라도 아이누리 놀이터가 안전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정말. 안전도 검사도 해 보고 세균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체크를 할 수 있는 운영유지비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든지 추경으로 반영을 시켜놓든지. 그냥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분들, 주변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또 이거 갈아엎으실 것 아니에요, 이 제도 다 없애버리고.

없애버리진 않을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보완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여태까지 소공원들 한 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미 나왔던 문제니까, 한 번은. 더더군다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인구수는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있고. 실제 또 유기견, 유기묘 이런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배설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많단 말이에요. 그건 측정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 막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건 측면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세워주실 거예요, 대책을?

긍정적으로 보고요.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년에 1회는 정기검사하거든요.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또 한 번 얘기해 갖고 예산 들여놓은 것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선형공원 여기 보니까 고양시 1㎞ 어디예요?

고양시 1㎞는…….

선형공원 조성 시군에 대해서 지금 해 놨는데, 고양시 1㎞.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제 지역구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거.

창릉천 쉼터하고요.

창릉천 쉼터요?

네, 도내동 892-1번지 일원입니다.

도내동?

네, 도내동 892-1번지.

창릉천 쉼터면 이게 도내동, 창릉천이 길어요. 북한산서부터.

지번이 892-1번지.

도내동 지역이라는…….

네, 도내동 892-1번지 일원.

이것 자료 좀 내주시고요. 창릉천 도내동 밑에 쪽으로 행주산성까지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꽃밭을 몇 ㎞를 만들어 놓으신 것 아시죠? 모르시겠구나, 안 와보셨으니까. 주민들이 예산 없이 무려 거의 4~5㎞가량의 넓이로 그 창릉천을 개간해 가지고 꽃밭을 만들어놨어요. 굉장한 명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하고 매칭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내동 위치가 정확히 그 지번이 그 위치 맞나요?

네, 정확히 저희가 받은 것은 도내동…….

창릉천 꽃밭 그쪽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나요? 대답하세요. (관계공무원, 공원녹지과장에게 개별설명)

아파트단지 옆에 하천변 꽃밭의…….

그럼 장소가 좀 틀린 데 같아요. 그쪽이면 더 위쪽이고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힘을 합쳐서 창릉천 하구 쪽에 몇 ㎞에 걸쳐서 꽃밭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양시의 명소가 됐어요. 지금 2년째인데 그냥 SNS로 알려지기 시작해서 고양시 꽃박람회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지금 말씀하신 데는 어디냐면 행신동 그쪽이거든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그쪽 단지들. 그쪽 창릉천이 같이 흘러가요, 도내동 밑으로 해서. 그러면 아마 그쪽 주민들이 요구를 했거나 지역에서 요구를 하셨겠죠. 그런데 더 크게 그 밑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체 주민들이 꾸며놓은 꽃밭을 안내판도 없고. 그러니까 SNS에서 서로 물어봐요, 그 꽃밭 가보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안내판도 설치,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없이 주민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몇 ㎞를.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안내판도 없고 방향을 표시해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물어봐요, 그냥. 이거를 좀 협의를 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거를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것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한 건데 좀 도와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사업에서 딱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무장애 탐방이라고 했나요? 무장애 공원길.

네.

지금 어느 정도나, 예산 하고 계신 거죠, 우선은?

아까 수정예산 제출한 게 무장애숲길입니다. 그게 내년도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럼 그쪽에 다 그거 만드실 건가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무장애숲길이라는 게 산림청에서 응모해 가지고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했습니다, 도비는 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세 군데가 내려온 게, 11월 2일 날 내려온 게 3건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휠체어 들어갈 수 있어요, 전동휠체어 같은 것?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경사 각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해 보셨어요? 그냥 흙길인데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하시는,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장애인에게 닥치는 환경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3°에서 한 5° 이상 올라가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거 6%로 계산해 가지고, 정부지침 있는데 아마.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6°로 했어요?

네, 그게 지침상 나온 게 있어 가지고.

그거 미는 사람 죽든지 아니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내년도 아마 하게 되면, 그건 퍼센티지가 여태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장애를 생각하셨잖아요. 두 번째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같은 장애인들은 또 걷기를 원하는데 오래 걷지는 못해요, 많이 걷지를 못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보행하는 데 도움이,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중에서도 보행이 편치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옆에 보조인이 붙어준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폭까지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나무로 만든 우드 데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다 길을 만드는 건지를 꼭 물어본 게 비장애인들에게는 그냥 평탄한 길로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냥 자연의 길 상태,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에게는 돌이 약간 삐져나와 있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예민하게 그걸 느끼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럼 그다음부터는 거기를 가고 싶어도 접근을 안 해요, 아예 생각 자체를. 그래서 어차피 무장애라는 표현을 썼으면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가장 취약한, 보행상에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있어서의 대안까지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좀 정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할 때는 위원님 자문 받고요. 한번 지침…….

그래서 필요하시면 장애인단체라든지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그거를 사실은 요즘 건물에서도 경사로 설치할 때 각도라든지,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닌 거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냥 무장애를 생각하시는 것하고 장애인 입장에서 보이는 작은 차이가 엄청 크게 나타난다는 것. 그다음에 계속해서 만약에 공원 조성해서 산길 속으로 오르막 내리막이 심해지면 못 가요. 그럼 누구를 위한 무장애냐?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정말 보행기 태우는 정도. 엄마, 아빠가, 비장애인들이 보행기 정도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갈 수 있겠죠. 그것도 데크를 깔아줬을 때. 근데 거기에 진짜 장애인들은 접근이 아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무장애라고 말 잘 붙였고 정말 저는 고맙게 봐요.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이왕 하시는 김에 세밀하게 전문적 조언 다 들어서 정말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연로하신 분들, 노약자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센시티브하게 들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충 업자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내년도 것 할 때는 자문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배려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정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3억 8,700만 원이죠?

네.

이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위탁했다가 다시 찾아온 거죠, 올해? 말이 찾아온 거지 사실은 그쪽에서 위탁하면서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직접 하시면서 이게 다 해결됐어요?

작년까지 저희가 보니까요. 강사분들도 진흥원에서 지정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직접 하시면서 위탁했었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 좀 해소하셨냐고요. 다시 찾아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점을 제가 와 가지고 해소시키려고 하고 내년부터 해소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직접 하실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는 쪽에 위탁 맡기는 게 맞는데, 위탁 줬을 때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어쨌든 올해 7월 1일 자로 다시 직접 추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에 예산 세웠다면 이걸 다시 내년에 직접 하는데 내년까지 할 건지 후년까지 할 건지 일정 부분 로드맵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농식품진흥원이 원하는 데가 아니라면 이런 것 충분히 할 만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많아요. 도시농업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곳도 다시 찾아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리고 이 금액도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게 검토되셨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증액시켜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는 위탁을 혹시 주더라도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공기업이어서 믿기는 했는데 유통 그쪽에서 제대로 못 해낸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특히 위탁 줬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직접 할 정도로 운영이 안 됐단 얘기는 어쨌든 관리 차원에서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도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이거 지금 14년째 끌고 있는 건데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50만 명이 온다고 또 다른 얘길 하시니까. 저도 얘길 들었어요. 그쪽에 관심 가졌던 몇몇 분 때문에 확 진행이 됐고 그 후로 계속, 제가 맨 처음에 도의원 됐을 때도 양평의 도의원님 막 얘길 하셨고 그래서 또 그때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던 것 또 한 번 더 추진이 됐고 그래서 왔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 이게 더 이상 다른 비용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관리만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이것과 더불어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나머지 도립공원 조성된 것 중에서도 이 사례를 자료로 좀 남겨서 나중에 조성할 때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들어가……. 어떤 거냐면요. 공원이 조성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버텨요. 그러니까 조성되기 전 단계에서 하면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오래 끌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처음에 2005년도에 전체 설계를 제대로 해서 바로 투입했으면 “밑에 보상받으니까 우리 버텨, 더 받아.”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일부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틀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이런 재개발 고시되고 다시 보상받는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셨고 오래 있을수록 타협점이 쉽다라는 걸 알아요. 더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도립공원 몇 개 더 지정하셨고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완벽하게 세팅 딱 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손 대면 생각보다 그거 외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라는 걸 저는 14년 동안 진행하면서 느꼈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 돈이면 거의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방문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14년간 진행됐던 것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거를 수리산이나 다른 도립공원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필요하다면 용역을 맡겨서라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수리산은 그게 미리 선조치를 해서 123억으로 물안골 다 저희가 샀습니다. 그래서 땅 살 것도 없고…….

잘됐네요.

그래서 이미 조치가 끝났고요. 남한산성은 하도 민가가 많아서 어쩔 수 없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향후 환경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또 도 자원관리 차원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도에서 직접 지정해서 할 때 그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남겨 주시고 얘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삭감 위주인데 여기는 다 증액이 됐어요, 의외로.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됐습니다.

국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아니, 국비 아니고 우리 도비에서도 많이 늘어났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다른 데는 다 삭감되는데…….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내용 보면 “어? 그래도 많이 증액됐네.” 싶어 가지고. 그냥 확인만 좀 할게요. 연인산도립공원 운영 거기 보면 대략 2억 7,000 정도가 늘었어요. 작년에는 3억 정도 되는데 2억 7,000이 는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좀 늘었고요. 저희가 연인산도립공원 승안리 계곡에 계곡부가 불법이 많았습니다, 계곡 물 있는 데 부분에.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와서 그쪽 분 다 철거는 시켰고요. 한 집이 남아 있는데 주차장에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집행 예산을 1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 강력히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1억을 들여서, 대집행하려고 1억을 했다?

대집행하고 인건비 2개입니다. 대집행비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대집행할 때 공무원들이 하도, 저번 때는 막 와서 난리쳐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집행 계획 언제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하나 남은 게 있어서요, 12월 달에 공문서는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절차는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대집행한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맞는데 문제는 우리 하는 도만 이렇게 세게 하는데 다른 데도 다 하거든, 사실 이 문제가.

도립공원 내여서…….

도립공원 내라서 도에서 확실히 한다?

네. 저희 땅이고요.

물론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누구든지 여기서 운영하시는 분은 행정 대집행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내고 차라리 사업하겠다. 이행강제금 500만 원인데 돈 버는 게 1억이면 당연히 이행강제금 내고라도 하죠. 이행강제금이든 벌금이든 뭐든.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 시군하고도 얘기가 된 겁니까?

네, 통보 다 했습니다. 저번에 할 때도 다, 나중에 저희가 할 때 경찰서, 소방서 다 통보했더니 물 옆에 있는 건 자진 철거했고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거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 대집행은 정말 의지가 없이는 안 되는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고생하시란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좀, 행정 대집행 및 사후관리 용역이라 해서. 그리고 인건비는 2명이 늘었나요, 이게?

무기계약직이 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2명 늘어서 그 계약이다?

네.

알겠습니다. 대집행 그다음에 그 기간은 언제쯤 할 겁니까? 날 딱 되면 바로 합니까?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절차는 12월 달에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1월 달에?

계고기간…….

아니, 물놀이할 때 여름에 해야지 이걸 겨울에 하면 여름에 다시 공사하죠.

아니, 지금 있는 게요. 지금 한 채가 아파트, 그러니까 저희 주차장에다가 어느 분이 갖다 놓고 이렇게 주거형태로 판매시설 하나가 돼 있는데 그게 계속 20년 동안 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계고기간 포함하면 내년 3월 달, 12월 달에 시작해도 한 3월 정도에 집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제가 잘못 이해했나 싶은데 계곡을 하는 겁니까, 집 하나를 하는 겁니까?

계곡하고 집하고 동시에 하는데 계곡 먼저 하고요. 계곡부는 저희가 직원들이…….

알겠습니다. 내용은 특별하게 궁금사항은 없는데 그러면 일회성이에요, 2회 정도 3회 계속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지속으로 할 겁니다.

지속으로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1회로 나가면 행정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이 행위를 했을 때 돈을 버는 것보다 벌금내는 게 더 세다 하면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는 정확하게 여기서 하시라고 우리가 장려를 하되 안 되는 곳에서는 엄격하게 안 돼야 그것을 지켜가는데 그러질 못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 대집행할 때 여러 가지 고생하실 텐데 수고하시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확인하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해외 경기도정원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게 “결정 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사업자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고 도가 직접 하고 그랬는데 저번에도 저희 업무보고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마 정원 조성에 필요한 부자재라 그럴까, 자재들은 아마 한국에서 싣고 가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여기 보면 일단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어차피 입찰경쟁을 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공간디자인 안을 제시해 주고 여기에 따라서 아마 입찰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디자인 레이아웃을 줬을 때 입찰이 들어올 데가 많이 있을까요? 이거를 수행할 만한 용역 대상되는. 솔직히 정원 조성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한정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저희가 저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스토리텔링 한 군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상이라든가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자문을 구할 것이고요. 자문 구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물론 교민들 의견도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상세한 거는 검토한 다음에 별도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 5개 안에, 업체가 많이 들어올까요? 그렇게 이런 능력을 수행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더더군다나 해외에서의 용역인데?

저희가 그 전에 93년도 거 자료 보니까요. 그때 들은, 현장 했던 분이 퇴직하셨는데 자문을 구해 봤더니 그때 컨테이너박스에다가 싣고 왔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조립을 했는데 자재는 대한민국에서 가져가고요. 조립해서 거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건 별도 자문 받으면서 시행할 겁니다.

우려가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나요?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죠, 입찰해서 낙찰되는 과정이?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금액이, 그거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저희가 아마 설계할 당시에 아니면 심의할 당시에 별도 위원회 구성해서 자문 받아서 진행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사업이라 그러면 관급자재 사서 줄 수도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분명히. 아무래도 그쪽 용역에서 제안해서 용역 들어오는 업체가 자재 같은 것 다 해 갖고 나가는 것까지 수행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런데 또 분명히 제한적인 사람들이 입찰을 할 거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시공할 만한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서 저희 도가 주관하는 한국정원을 하게 되면 몇몇 업체들인데 그 사람들이 담합해서 들어와버리면 그냥 그 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지만 이거 사업을 하는 순간 소위 말하는 이쪽의 업계에서는 어느 쪽으로 결정됐네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데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우려였고 기우였기를 바라면서 한번 그런 것 좀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좀 하고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꼭지만 더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제가 어떻게 그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수리산 가서 한번 심사한 기억도 있는데 이번에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운영은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이번에 작년 사업을 올해 진행을 못 해서 내년에 아마 스토리북 만들고 어떤 행사 워크숍하는 거를 내년, 올해 사업계획을 내년에, 사업성과를 내년에 담아보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죠?

네, 올해 저희 마을정원만들기가 21개소인데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올해 평가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내년도에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도에 평가해서, 올해 걸 내년도에 평가하면 마을정원만들기 사업이 성공했는지 안 성공했는지 그때 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사업 진행절차 보면 시상도 있어요, 1,000만 원?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우수마을 시상 1,000만 원×1식”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 중간에 사업 집행절차에 보면 마을정원 워크숍 및 우수마을 시상 상반기 2월 한 번 하고 성과평가 11월 그렇게 돼 있는데 시상은 2월에 하고 평가는 11월에 해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11월 달에 할 겁니다. 그게 올해 워크숍을 2월에 하고요. 왜 그러냐면…….

아, 앞에 워크숍이 2월이고 시상이 11월이다?

네, 왜 그러냐면 올해 만든 게 내년도에 유지하려면 내년도 7~8월이나 9월에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마을정원 워크숍(2월)” 그다음에 “우수마을 시상(11월)” 했으면 바로 이해했을 건데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올해 21개소가 2월 달에 평가하면 평가의 의미가 없어서 7~8월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올해 못 한 사업의 평가를 내년에 할 텐데 이걸 잘못 봤을 때 그렇게 오해할 만한 소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이것 좀 해 주시고. 그런데 본 프로젝트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가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저희 신청할 때 31개 시군에 다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 개소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보조비가 줄지 않았어요? 그 얘기 저번에 같이 했으면서 그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아는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은 3 대 7인데 올해까지 5 대 5로 했잖아요. 그 원인 때문에, 제가 한번 답변되는지 해 볼게요.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은 5 대 5로 했어요. 그래서 21개소가, 더 많은 시군이 신청했겠죠. 그래서 21개 시군이 선정이, 아니 21개 시군까지는 안 되고 같은 저기가 몇 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21개소가 선정이 돼서 잘 했는데 내년에 3 대 7로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도비 지원이. 시군에서 70 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그러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지금 신청 수요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좀 바람직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은데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지금 말씀을, 그럴 부분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까 따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게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김태형 위원님이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편차를 두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니라는데 이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정원사 그다음에 가든대학 졸업생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대학 졸업생은 5,700명이 졸업했고 시민정원사는 630명 정도 이렇게 자격증을 따갖고 활동 중이신데 그분들이 활동을 좀 하나요? 교육기간도 만만치 않고 교육비도 내면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자격증을 가지면, 여기 보면 녹색일자리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분들이 실제 일을 좀 해요?

저희가 시민정원사 관련해서 협회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네 군데 정도 했고요. 협회는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고양ㆍ구리ㆍ수원ㆍ성남에 있고요. 협회는 안성ㆍ안양ㆍ안산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정원사 활성화 예산으로다가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일 4시간 기준 활동비 한 4만 원 정도를 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연인원 추정치로 한 2,750명 정도를 이렇게 시민정원사 활용해서 학교 그다음에 복지시설 그런 데 정원관리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활용하시는 분이 저희가 보기에 한 60% 정도 활용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는 파악 못 했고요. 지금 계속 예산이 담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800명 정도가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4시간 기준 잡고 4만 원씩 해서 그분들 활용해서 복지시설 그다음에 학교 나무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기도 녹색일자리라고 표시해 놨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일함으로써 일자리도 생기고 그런 분들이 일하시고 나면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생기고 조경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조금 밑의 여론이 협회나 협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회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정도 협회나 협동조합에 참여됐는지를 파악하셔서 졸업한 구성원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또 이렇게 뒤에서 파벌 생기고 이런 것 없이 운영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해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저희 정원은 임업직은 도에 90명이고 저희가 18명이거든요.

녹지과에?

18명이요.

그 직렬은요?

저희가 녹지 그다음에 토목, 행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녹지.

네, 행정.

행정.

토목.

토목.

네.

그중에 녹지직은 얼마나 돼요, 그중에 전체적인?

15명하고 행정직 두 분하고요. 15명, 행정직 두 분 그다음에 토목직 한 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녹지직이 중심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녹지직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같은 직렬로 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만 승진 배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렬하고 비하면 좁기 때문에 승진이 좀 늦다든지 이런 건 어때요, 승진 속도는?

그거는 제가 할 사항이 아니라…….

그건 계산 안 해 봤어요? 다른 데보다, 다른 직렬보다 늦다, 아니면…….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승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빠르면 “저희 괜찮습니다.” 하고 안 되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좀 늦습니다.” 얘기하면 되지. 뭐 답할 사항 아니고 그럼 다음에…….

팀별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빠를 땐 빠르고 늦을 땐 늦고 그렇습니다, 연도별로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앞에 분들이 많이 정체돼 있다가 한 번에 나가면 그때 빠르고요. 그다음에 앞에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면 늦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요 무슨 행정직군 뭐 어디 어디 해서 크게 승진도 빠를 수 있고 주요부서에 가실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참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빛나지도 않지만 이제 아마 빛 볼 날이 좀 있을 것이다, 후배들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정해 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자부심도 가지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상당히 훌륭하신,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라,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기요. 여기 보면 복지나눔숲, 무장애나눔길 또 도시바람길 숲조성 이런 게 있는데 많이 떨어지잖아요. 응모한다고 해요? 응모율이, 공모율이?

산림청에서 오면 저희가 31개 시군에 이걸 다 시달을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오는 것은 다 위원님들한테 사전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 보면 100% 국비인 것도 있고 7 대 3인 것도 있고 최하 50 대 50인데.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응모조차 안 한다? 이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좀…….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의사정리는 위원장님께 넘겨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