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78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최무열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정책실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세입예산 편성 부분에 감액 사유가 많은데요. 국시비보조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공모에 따라서 공모전에 내시되었던 사업에 비하여 공모선정이 적어서 보조금이 감액되는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가급적 차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들이 앞쪽에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부분이 저희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당초에 가내시돼서 전년도 기준으로 총사업비 3억원으로 내려왔다가 저희가 사업에 응모해서 결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보조내시를 확정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축소된 사항이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파트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개발비 응모했던 사업들이 심사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 예산액하고는 조금 다르게 편성되는 사항이 감액편성된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작물재해보험 피해보상 관련해서 금년도에 연초 3월에 이상저온현상하고 7∼8월에 이상고온현상 때문에 작물피해가 발생했던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 추경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자리의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실장님은 우리 청장님 공약에 일자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보다는 약 3만개로...,

그게 아니고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공약이 몇 개냐고요?

16개 사업...,

그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물론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경제정책실이 완전히 축소된 겁니다.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구에서 조직진단 6,500만 원 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조직진단 해갖고 이 정도 조직을 바꿀 것 같으면 실과장님들 모여서 3일만 회의하면 이 정도는 나와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장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일자리 정책, 내가 이름을 적어봤어요. 일자리산업경제정책지원본부, 이렇게 확대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거기다가 산업진흥과라고 빼 가지고 사회복지국에 넣어서 사회복지산업국이라고...., 정말 일자리정책실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예산 더 받고 추경에 반영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무과 2개를 늘릴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보건행정, 예방행정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아주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서구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누군가가 아주 긴장감이 떨어진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내년도 조직개편 때문에 각 상임위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하는 업무가 간소화가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확대돼 가지고 으싸 으싸 서구발전에 견인차적인 것으로 보입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정책실이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보충설명자료 40페이지 보면 일자리경제실과 산업진흥과 2개로 나누어 가지고 3,281만 4,000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렇게 급한 겁니까?

현재 1월 1일자 조직개편돼서 사무실을 분과하면 당장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자리경제실을 분과한 것은 일자리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산업진흥과 이런 데가 어찌 보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에 산업진흥과가 옳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알기로는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인데 이게 누구 말대로 백인백색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요즘에 복지가 단순화되고 전문화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산업진흥과를 넣어서...,

경제파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가 경제입니까?

산업진흥과가 경제파트에 소속되는 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알죠. 사회복지측면과 산업측면은 틀리잖아요. 일자리가 뭐하는 데입니까? 일자리와 산업은 맥을 같이 하고 결도 같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6,500만 원 주고 조직진단한 결과입니다. 여기 조직진단표를 보면 그게 가장 커요. 누가 봐도 생뚱맞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님이 결재는 본인 입으로 200건 한답니다. 내가 알기로는 300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장실 갈 시간 있을까요? 여하튼 본 위원은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깎고 안깎고를 떠나서 일자리정책실의 소중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이렇게 분리되고 축소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산취득비도 기존에는 얼마가 안 돼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일자리경제실과 산업진흥과로 분리된다고 해서 사무용 가구를 구입해야겠다는 내용으로 죽 올라왔는데 이 서류를 꾸민 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꾸몄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201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지금 11월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진행돼 왔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신 지 얼마 안되지만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초등에 우리 제철과일 간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든 국산 농산물이든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현장은 어떤 상황인지, 누가 납품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시 한 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 보고하신다는 거죠?

조사를 해서 현황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얼만큼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인이 회의할 때마다 우리 서구 집행부의 조직진단표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쳐다보고, 쳐다보고 하면 볼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까도 일자리경제정책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부서는 축소됐습니다. 보건소가 지역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고 또 한 곳 있는 곳이 관저동으로 치우친 곳으로 끝과 끝에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가 보건과하고 예방과로 나누어서 2개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라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조직진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표를 보면 일자리경제정책실을 분과한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실과장님들 3일 정도 회의하면 나올 수 있는 조직진단을 6,500만원 주고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보건소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종합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 증과에 관한 문제는 오랜 보건소의 숙원사업입니다. 또 보건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조직부서와 청장님께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소장님이 취임하시고 보건소가 행정적으로나 예방적으로나 또 보건 쪽으로나 아주 촘촘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챙기고 부지런하게 관저보건소로, 여기 서구청 보건소로 매일 왕래하시면서 직원들 독려도 하고 또 민원 관련한 여러 사안을 챙기시느라고 애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나온대로 세무1과, 2과 나누는 걸로 귀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말 제대로 조직진단을 한 것인가? 물론 세무과도 소중해요. 요즘에 세원발굴이라든가 세수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세무과의 업무수행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잘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보충설명자료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메르스밀접접촉자 생활지원비 지원 해서 국비 50, 구비 50 해서 117만 1,000원이 증액됐어요.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금년 9월 8일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을 했던 사람, 택시를 동승했던 사람들은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그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추려서 해당 지역 보건소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랬는데 저희 서구에 통보된 명단 이 1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격리기간, 최대잠복기를 14일로 보기 때문에 14일 동안은 가택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격리됐던 분에 대한 생활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비가 실제로 117만 1,000원이 나갔나요?

일괄 지급합니다.

우리 구가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메르스밀접 접촉자도 생활지원비가 지원되나요?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책정돼서 나갑니다.

같은 금액으로?

그렇습니다.

9월에 전국적으로 이런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잘 모르시죠?

전국적인 상황까지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메르스라고 하는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공포감 또 그 공포감이 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축 또 생산성 저하 그것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용 이런 부분이 정말 최근에 일어났던 의료와 관련된 것 중에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 메르스라고 하는 감염병이 국민들이 갖는 위기의식 같은 것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감염병이 철저한 예방관리로 다시는 이런 의료적 국민의 불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해 가지고 16페이지도 감이 1,000만원이 됐고 앞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감액이 5,180만원이 됐어요. 또 18페이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해 가지고 구비가 100%인데 1,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의 집행이 덜 됐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 또 이런 의료와 관련된 것이 과거보다 많이 축소됐다고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이 관련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건강보험이 안 되던 부분을 건강보험에 편입을 시켰고 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내내 지원이 됐고 했는데 우리가 배정받는 예산액은 감소된 그런 경우입니다.

의료보험으로 편입됐으면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영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번에 19년도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기정예산액이 1억 7,500만 원이었다가 감액이 돼서 1억 2,320만 원인데 19년도 예산은 1억 7,500만 원인지 아니면 감액된 금액으로 신청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거에요.

감액이 반영됐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보건 관련해서 시시때때로 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약국과 병원의 요구사항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 다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것이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 또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측면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예산서를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방접종 의약품이나 방역소독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별, 개별 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나름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이어야 하고 가격 대비 성능도 좋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고 보니 지역업체가 좀 소외된다든가 어느 한 업체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조정을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