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신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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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담당관 및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78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풍수해보험료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규모에서 일반 55∼92%, 차상위계층 76∼92%, 기초생활수급자 86∼92%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부담하는 금액이지요?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받는 분들이 부담하는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사실 이 숫자로만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이 단 몇 푼이라도 내고서 가입하려고 하겠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이 풍수해보험을 시작해서 11월 현재 1,600가구가 가입을 했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단 몇 푼이라도 내고서 재난, 풍수해 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풍수해 보험료의 장점이라든가...,

양주

박양주위원

장점이야 있는데...,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장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우리들이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목표 대비 80% 이상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극적인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분이라도 가입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러한 재난에 대비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는 의미 자체는 당연히 좋은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100원, 200원이 아깝고 힘들고 그 돈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될 분들이 단 몇 푼이 됐더라도, 92%는 우리 구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몇 천원이 됐든지 얼마가 됐든지 부담하라고 하면 과연 이분들이 부담을 하겠느냐, 그런 분들이 정말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것은 본인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큰 반대 없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분들 지금 가입한 실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지금 이 보험료가 50평방미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만 3,080원이 총 보험료인데...,

양주

박양주위원

1년 보험료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지요. 1만 3,080원인데 지금 일반주민 같은 경우는 내는 부분이 5,620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650원이고 차상위계층이 2,970원이거든요. 1,650원, 2,970원을 납부를 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보험가입금액이 4,0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니까 반대 없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분들이 달달이 생활하시기도 힘든데 나중 재난에 대비한 그런 마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하는 과정이 있어서, 물론 이게 조례가 그렇고 규정이 그러니까 얼마라도 본인 부담이 있어야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보지만 혹시라도 정말로 힘든 분들이 돈 만원이 됐든지 몇 천원이 됐든지 그 자체도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우리의 배려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차상위계층은 8% 안쪽의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숫자상으로 보면 대단히 참 좋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혹시라도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좋다고 숙지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단 얼마라도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까 만일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하든가 지원을 해주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길 기대합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일괄적으로 전액 다 지원해주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하고 있는데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설명자료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지진대피소 안내판 설치 부분인데 지금 지진대피소가 상당히 많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안내판 표시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게 다 비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안내판 설치비로 별도로 투입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진대피소 안내판 설치 이 부분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반납하는 내용이에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시에서 시비로 지원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을 반납을 하는 예산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