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강래
김강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으로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인천교육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수감으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점검하여 인천교육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서정호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89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25건, 건의사항 61건이며 보고는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은 교육청 및 시청에서 각각 운영하는 급식카드를 일원화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총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및 학교폭력 등에 관한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병행하여 공정한 회계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실시를 요구하였고 학교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노후학교의 안전도 점검, 최소의 공사기간 확보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대책 촉구 등 총 2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추진 시 근로자의 근로여건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지도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석면자재 교체공사 학교의 석면모니터단 운영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이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단 참여를 확대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학교생활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총 6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과 학생안전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일부를 편성하는 등 올해 인천교육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9052억보다 138억원이 증가한 3조 919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29억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3억이 감액되어 총 11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법정 이전수입 감소 및 무상급식 정산으로 5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23억원과 이자수입 23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 196억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 5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81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특성화고 교육환경개선 20억원,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 2억원 등 30억원을 증액하였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5억 등 12억을 감액하여 총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학비지원 45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10억원을 감액하여 총 63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학생식당 확충 등 예산 6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 및 운영비 등 129억을 감액하여 총 12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은 학교 신ㆍ증설 관련 22억원, 학교 일반시설 137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 9억원 등 총 1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에는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 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강당이 없었던 학교 13개에 다목적강당 증축비용 예산 10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석면교체 3개,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평가 31개교,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 55개, 기타 시설 15개 등 총 75억원을 학생안전 및 수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 간 교육발전 균형에 도모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4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에는 2억을 증액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된 사업 중에 금년도 집행 불가능한 예산은 내년도 재정 건전성 및 효과성을 위해 예비비 4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2018년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9052억 3900만원 대비 138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3조 9190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본예산을 기준으로 10%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평균 증가율 2017년 17.3%보다 낮은 10%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행정활동 이전수입이 감소되어 세입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보고서 7쪽부터 13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의 증액과 국고보조금 중 교육급여 사업비의 감액 반영으로 11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의 증가와 비법정이전수입 중 무상급식비 지원액의 감소로 57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도화지구 및 창신초 부지 전력시설의 손실보상비와 이자수입 증가로 인하여 79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사업의 낙찰차액 및 사업종료의 잔액 감액이 대부분이며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 편성과 학교 신ㆍ증축, 예비비 증액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14쪽부터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는 원비 동결 및 인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급당 3만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여 동결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은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사립유치원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250.7%가 증액된 1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안에서는 33.5%가 감액된 10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산출기초를 1식으로 단순화하여 감액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향후 지원비 신청방법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는 공ㆍ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장애유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 50명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20.4%인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급여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학생수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인원이 감소되어 계획 대비 총 849명이 줄어 27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감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산출 추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기준완화 등 다양한 방안 검토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내진보강사업은 학교교육시설의 건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화초 외 4개교에서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을 감액 편성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내진보강 예산편성 시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33쪽 학생교육원 수련시설 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흥왕체험학습장은 노후관사 보수, 여자화장실 추가 증설 등의 개선사업이며 국화리학생야영장은 운동장 야외무대 스탠드 및 지붕 교체와 야외화단을 조성하는 외부환경개선사업으로 총 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학생교육원 수련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시설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이 요구되므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복적인 예산낭비를 막고 학생들의 수련시설로서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체험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39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8억 1600만원을 증액한 3조 9190억 5500만원으로 목적지정 경비와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향후에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와 부동산 경기둔화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 국내외적인 영향으로 불경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정리 추경임에도 총 27개의 신규사업과 총 137개의 주요사업 증감사항이 있는 만큼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며 시설공사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에 복지성 예산 및 시설사업, 인건비 감액이 전체 감액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낙찰차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조기 집행을 통해 연도말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1년 이상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계획초기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회계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모든 기관별로 관용차량 운영 1년 2018년도 것만, 3년 치는 많을 것 같고요. 2018년도 사용내역, 관리내역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각 고등학교에 해당이 될 거 같은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식은 무상급식을 하니까 그렇고 석식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석식을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고 개인 부담해서 먹어야 되는 상황 중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대상이 돼서 석식을 사서 먹을 수 있지 못하는 그런 학생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석식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으면 또 없으면 없다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학생들이 밥을 굶고 야간자율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늦게까지 저녁식사를 굶어서까지 하는 그런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게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추경에 준비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짧게 짧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페이지 33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116페이지입니다. 라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24억 6600이죠? 시간외근무수당이 여기에 보면 교원 30호봉 이상 10억, 29호봉 9억 2000, 19호봉 이하 4억 6000 이렇게 계속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정책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저희가 시간외수당은 대개 가정치로 해서 잡는데요. 어린아이 5세 미만에 있는 자제분들이 있는 데는 일찍 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요. 점차 초과근무 하는 거는 삶의 질과 관련돼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가 이렇게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되도록이면 억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하시는 인원수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예상이 안 되나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수당과 관련돼서는 전체 교직원이 한 3만명 정도 되는데 추정치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예상은 되는데 그 비용이 다소 저희가 퍼센트를 높여서 잡는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년도 보다 한 236명 정도가 감소돼서 저희가 시간외수당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교원 교사 인건비 100억도 마찬가지겠네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성수
김성수위원
거의 비슷하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말씀…….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도 예상이 안 돼요? 거의 안 됩니까, 이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인건비가 한 170억 정도가 감액 편성을 하면서 저희 내부에서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이고요. 제가 여기 3월 1일자 와서 인건비가 계속 감액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상황을 쓰지 못하고 감액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내부적으로 했었어요. 올해 본예산은 감액이 거의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분석을 해서 잡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올해 예산 할 때, 결과 볼 때 말씀하신 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차이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은 100페이지 보시면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초등교육과요. 맞죠, 초등교육.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수교육 방과후교육 활동 지원에 보면 3억 2960만원이 지금 감이 됐거든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감액사유가 처음에 증액한 이유는 청인학교가 2018년 3월 1일자로 개교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수가 늘고 그 다음 특수학급이 올해 18학급이 또 늘어가지고 그에 상당하는 지원 금액을 증액을 했는데 예상외로 저희가 잡았던 450명 기준이 50명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 4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는 700명을 잡아놓고 지금 312명 곱하기 8월로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적당히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매년 특히 다른 일반학생들보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이런 방과후활동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증가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청을 덜한 상황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 예산 자체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올리셔야지 이거를 다 남겨놓고 나중에 이거 다 반납하고 이러시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인지 대상사업에 보시면 3억 2900이 있죠? 성인지 예산안에 보면 217페이지 보시면 3억 2960이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죠?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생긴 비용인가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이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방과후활동에 수혜비율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잘 살펴보고자 저희가 정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인지 사업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유아 무상교육지원에 보시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예산 감액한 거 보실래요. 2억 5900.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지금 이것은 학생수에 따른 차이입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그에 따라서 학교로 내려가는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예상치가 다 안 맞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단면으로 이것만 얘기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다 안 맞아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예상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도 항상 예산을 살펴보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주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더 세심하게 더 정확한 기초산출을 해서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요. 페이지 37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600페이지이고요. 중간에 나에 보면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해 가지고 특근매식비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960만원 잡았는데 499만원 그래서 400여만원, 50%죠, 거의 50%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반납하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특근매식비 많이 잡아놓죠?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래요,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가. 그리고 하나도 안 쓰고 다시 반납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끔 잡아 놓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특근매식비, 관내여비 그 다음에 협의회비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납을 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그 행사를 하면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다른 일정이 생겨 가지고 행사가 취소된다든지 시간이 짧아져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금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19년도 예산안을 가보면 협의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도 관내여비부터 해서 특근매식비, 협의회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19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과하게 잡았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잡았는지 얘기해 주세요. 3억인가 깎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과하게 잡는 거는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에 각종 협의회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민원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많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더 정확하고 짧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감소화 되고 또 이월화 되는 이런 거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근매식비, 여비 그 다음에 협의회비 제가 자료요청을 협의회비를 지금 자료요청한지가 4, 5일됐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19년 예산안에. 제가 자료요청한지가 한 4, 5일이 된 거 같은데 아직도 안 왔어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19년 예산편성에서 협의회비 항목인가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아마 위원님이 자료요청하면 즉시 각 과에 뿌리고 취합해서 보내는 과정인 거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거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는데 내년 편성에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번에 협의회비라는 것은 사업으로 발생되는 하나의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번에 사업비를 전체 20% 다 축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협의회비는 상당히 줄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협의회비, 책을 보면서 협의회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협회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내나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 왜 넘길 때마다 협의회비, 협의회비, 협의회비, 협의회비, 협의회비 계속 1만원, 1만 5000원, 1만 6000원, 3만원, 2만원 계속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행사 또는 교육 또는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할 때마다. 그런데 그게 잘 제대로 쓰이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요청한 거니까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도서관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450이요. 450페이지. 여기 보면 도서관 관리문자 메시지가 3780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용한 거는 1006만 2000원.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셨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은 해당 도서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윤예원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비용이 2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서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773만 8000원입니다.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그런데 그 사유는 저희가 도서관 서버를 통합하면서 저희 북구도서관에서 8개 도서관에 대한 문자안내메시지를 다 발송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 1월부터요. 그러니까 도서대출을 했을 경우에 반납예정일이라든지 또는 연체가 됐을 경우에 안내메시지 등을 저희 북구도서관에서 다 발송을 하는데 그게 2018년도가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유 있게 잡았던 거 같아요. 월 3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9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나오셨으니까 대표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른 도서관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요금, 전기료 여러 가지 각종 수수료비, 회비 이런 부분들이 다 과하게 잡혀 있어요, 지금. 서구도서관에 공공요금하고 각종 수수료 및 회비 이거는 대답하시기 곤란하시죠?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글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적으로 도서관에서 올라와 있는 청소비, 건물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원
윤예원북구도서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도서관 저희 관리방법이 용역에서 직접고용해서 청소라든지 안내하는 사람들을 직접고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난 9월 달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운영비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개 도서관 정도가 두 달 정도 휴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관에 따른 아마 휴관 하면서 공공요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가면서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서구도서관이에요. 서구도서관에 서구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났나요, 그렇죠? 상하수도 요금을 월 125만원씩해서 12개월 했는데 실질적으로 57만 5000원이에요. 810만원 차이가 나고요. 전화요금 15만원씩 잡았는데 10만원씩 나갔고,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전기요금 450만원씩 잡고 300만원 나갔습니다. 이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데 여름에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겨울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1년치를 평균을 따지면 이게 안 나오나요? 이게 150만원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나요?
영희
나영희서구도서관장
서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좀 전에 북구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요금이 많이 지금 감액된 이유가 두 달 넘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감액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전화로 바뀌면서 그 전화요금이 저희가 예상 잡았던…….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두 달이라고 하시면 지금 450만원씩 12개월 잡았으면 두 달이면 이 두 달만해도 9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액이 18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달 가지고 얘기할 거는 아닌 거 같은데, 평상시 그냥 업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영희
나영희서구도서관장
아무래도 여유 있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름에 한참 많이 전기료와 그게 많이 들어갔는데 여름에 그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덜 들어갔던 부분도 있고요. 공사하고 난 다음에 노후화된 그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시가스 점검수수료 13만원 1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만원 1회 그리고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2만원씩 25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만원씩 10회 이게 얼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예상치가 저는 예상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꾸려가면서 기본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예상치가 나오는 것들인데 이렇게 많이 오버돼 있다는 것, 2배 이상씩 지금 50% 이상씩 다 오버가 돼 있잖아요, 30%, 50%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영희
나영희서구도서관장
그러니까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도서입찰 부분이 수의계약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상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충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희
나영희서구도서관장
네, 앞으로는…….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영희
나영희서구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희
나영희서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안도서관 관장님, 간단한 건데 나오시면서 얘기 한번 들어주세요. 일반자료실 운영해서 940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안 쓰셨어요, 왜 안 쓰신 거죠?
종준
안종준주안도서관장
주안도서관장 안종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폐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종준
안종준주안도서관장
저희 이번에 주안도서관에서 폐지한 예산은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저희 주안도서관하고 연수도서관하고 계양도서관이 시 재산 소유의 도서관입니다. 위탁운영을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2억씩을 주기로 하고 2회 예산에서 저희가 그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산장비 구입 그 1300도 마찬가지네요?
종준
안종준주안도서관장
네, 그 2억 세입이 당초 예상대로 전입이 안 돼 가지고 그 예산을 쓰지 못하게 홀딩을 했죠. 그래서 3회 추경에서 전액 다 삭감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청샤유지관리비 8386만원, 수목전지작업…….
종준
안종준주안도서관장
그런 사항들을 비법정전입금 2억이 안 와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다 그거죠?
종준
안종준주안도서관장
네, 시행하기로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전입금이 전입이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사업을 다 폐지한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창의인재 관련 창의인재교육과에 제가 153페이지,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창의인재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란 게 있어요. 다 예산을 보면 취업지원 관련 인건비 1140인데 570만원 차액이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현장실습연계 분담금 2억 1000만원, 이 분담금이 2억 1000만원 되어 있고요. 취업지원관리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죠, 이게?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취업지원관을 고용한 것이 10개월을 고용해 가지고 그에 따른 아, 9개월을 고용해서 3개월을 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한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장실습지원은 시ㆍ도 분담금으로서 이것이 실무중심의 현장실습을 학생들 200명을 선발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시ㆍ도에서 이쪽 대한상공회의소로 보내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특교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57페이지 보시면 급양비 전국대회에 보면 81만 6000원 잡아 놓았는데 21만원 쓰셨거든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위원님, 정보올림피아드 경기대회가 어느 해는 부산에서도 하고, 어느 해는 대전에서도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전년도에 안 나오나요, 어디 지역인지?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당해 연도에 나오나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당해 연도에, 전년도에 그걸 알면 거기에 맞춰서 딱 세울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미리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넉넉하게 올려놓으시는 거군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먼 지역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내여비 2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0회, 관내여비 가까운 데 가서 안 쓰신 거예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으로 갈 때는 버스임차료라든지 급양비, 여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한국정보올림피아드가 열려 가지고 그런 점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버스를 60만원을 잡았는데 38만원이 나갔기에 제가 볼 때 가까운데 가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60페이지에 가도 관내여비 중학교 SW교육지원해서 300만원 잡아놓고 이거 안 쓰셨어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이거는 차원이 다른데요. 특교 돈을 먼저 저희가 쓰고요. 저희 자체예산을 세이브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못 쓰셨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자, 162페이지 넘어가면 관내여비를 30회 잡아놓았는데 10회만 쓰셨거든요. 스마트교육 직무연수…….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스마트교육에 직무연수 또 디지털교과서 강사교육연수, 첫 번째 소프트웨어 쪽 스마트정보화 사업 관내여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특교를 먼저 쓴 부분이고요. 디지털교과서 강사여비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먼 거리에서 잡았던 비용을 가까운 서울…….
성수
김성수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계속 말씀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런 여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협의회비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과하게 잡혀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리려고 억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유념해서 예산 수립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심각하게 너무 많이 잡혀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데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 인쇄비 천차만별이고요. 이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페이지가 나오면 아, 100페이지이니까 이게 얼마짜리다. 그러니까 흑백이면 얼마짜리다 생각이 되는데 그냥 금액만 들어가 있어요. 뭐 8000원짜리, 6000원짜리 많게는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책 복사비, 인쇄비 너무 많이 그런 게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강화교육청에도 제가 물어볼 게 많아요. 왜 물어볼 게 많으냐하면 건물 짓고 뭐 사업하는 이런 건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잘하고 계셔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아, 눈으로 보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사업들은 다 반납이에요, 예산이, 안 했어요, 행사를. 뭔가를 안 했어요, 그렇죠? 강화교육장님, 한번 봐주실래요.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산서 239페이지를 보면 예산안 704페이지를 보시면 중등수업연구발표회를 하겠다고 해서 24만원 잡아놓았는데 심사를 안 했나 봐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중등수업연구발표대회 예산을 세웠는데 참가신청을 받아 본 결과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죠?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하고 중등하고 같이 했는데 아무래도…….
성수
김성수위원
계획을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홍보를 덜 했거나…….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도 있지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 건물 짓거나 뭐 학교 아스팔트 까는 거 이런 거는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 뒷장에 넘어가도 마찬가지이고, 초등 뭐 중등교원인사관리 이쪽에도 마찬가지에요, 이쪽에도 뭐…….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은 아무래도 신규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정말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수업연구대회를 많이 참가했으면 좋겠는데 신규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런 수업에 대한 그런 참가하려고 하는 용기 또는 그런 자산감 이런 게 부족해서 아마 신청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인쇄비 그 부분은 우리가 원래 자체 예산으로 인쇄를 하려고 했는데 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책자를 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비가 남은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서 강화 쪽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좋은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제가 다른 데는 안 봤어요. 그런데 여기만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봤거든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부대비용에 보면 1357만원 되어 있는데 250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죠? 598페이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 진행 중에 차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뒷장에 600페이지 보면 노후책상 상판 및 사물함 교체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건가요, 이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물함, 책ㆍ걸상 공립 이건 어떻게 해서 낙찰 받는 거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 사업비 증액한 부분이거든요, 감액이 아니라.
성수
김성수위원
네, 증액.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증액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건 어떻게 입찰 받아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책상 상판 1개에 얼마씩 딱 고정이 돼 있고요. 이거를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각 학교별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학교별로?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겠네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똑같이 학교별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학교 실정에 맞게 구입하는 거라서 다소 학교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 홈페이지 관련 608페이지인데 종합교육정보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을 하셨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2500 잡았는데 1959만원…….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난 다음에 집행 잔액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00만원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마 구입하는데 저희들 저렴하게 구입해서 아마 절약했던 거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렴하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610페이지 보면…….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애초에 구입할 때 미리 알아보지 않습니까, 가격을? 갑자기 구입하게 된 건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연한이 돼서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미리 알아보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연초에 이걸 잡다보니까 나중에…….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러니까 미리 잡아놓다 보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도 비슷하게 맞추시기는 했네요, 금액은?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근접거리에 가깝게 저희들이 추경을…….
성수
김성수위원
610페이지 민방위 운영에 보면 민방위복은 다 사셨는데 소집이 한 번도 없었나 봐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새로 오신, 저희들이 이동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또 을지연습이 올해는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민방위복을 구입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교육장님들한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정말 새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다른 거는 안 해도 10원짜리부터 제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지 않게, 다 이해합니다,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불용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차, 2차, 3차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타이트하게 해서 다른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을 앞으로 편성을 적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평생학습관에 대한 환경개선 창호보강 및 냉난방 사업이요. 들어가시고, 평생학습관 관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건 예산 올려주면 명시이월 하실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예측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본예산에 못 잡아서 지금 3추에 올리신 거 같은데 내년 1추에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걸 왜 이걸 갖다가 명시이월 시켜 가면서 그걸 예산에 잡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공기, 이월을 시키더라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당겨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설계기간도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저희가 초기에 와서 명시이월에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이러지 말자고 얘기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얘기한 게 뭐가 돼요, 지금?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도…….
성수
김성수위원
저희들이 안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명시이월 자꾸 늘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 1추경에 올려주시면 그때 하는 걸로 하시죠, 이거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 관장님의 의견을 같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들어볼까요. 그거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선미입니다. 창호하고 냉난방 개선 부분은 저희 교육청 재원의 문제가 있어서 1차적으로 본예산 요구를 했다가 마침 이번에 특별교부금도 있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시이월이 돼도 본예산은 보다는 빨리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게 일반 이용자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보다는 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명시이월액이 많아서 걱정을 하신 것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어서 1차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재원 부분 때문에 이번 ’18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한 거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건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좀 이따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관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위원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9년도 예산안도 보고 지금 이것도 보고 다 보고 있는데요. 물어볼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물어보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해서 예산을 과하게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올라와서 나중에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 행감 때 다 체크할 거니까 넉넉하게 하지 마시고 다른 예산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올 한해도 우리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도성훈 교육감님 또 국ㆍ과장님들 또 모든 집행부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날 8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제일 먼저 업무보고 받으면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열악하다 그리고 인원조차도 많이 열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함에 있어 3차 추경 자료를 보면 올 한 해 예산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작은 것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6대, 7대도 그렇게 했겠지만 8대는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꼭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정책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1년 예산이 잡히면 전반기 때 몇 프로 소진이 돼야 예산의 적정성이 맞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지금 주로 중간마다 결산을 봐요. 그래서 한분기별로 초기에 보통 1월부터 6월까지 하면 한 70% 정도는 하도록 독려는 교육부에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안에 맞추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60%만 집행하더라도 그 예산의 집행 적정성은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1차 추경을 올해 언제 했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4월에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4월 며칟날 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4월 13일 날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2차 추경은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2차 추경은 6월 달에 하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6월이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아니요, 8월 달.
정호
서정호위원
2차 저희가 처음으로 개원하고 했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오셔서 8월에 하고 지금 행정감사 때문에.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3차를 오늘 하는 거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위원이 여쭙고 싶은 부분은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추경은 시기별로 다른데요. 지금 같이 3차 추경은 전체예산 마무리하면서 결산액에 대해서 불용되는 것들을 막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검사하는 부분이고요. 1추경은 주로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못했지만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들을 담아서 학교의 교육과정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사업들이 주로 1, 2차 추경에 배정돼 있습니다. 3차 추경에는 사업보다는 전체 정리하는 결산의 의미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2차 추경은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2차 추경은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비법정전입금이라든가 법정전입금들이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시설 같은 거 또 학생안전이라든가 긴급한 현안사업에 관련돼서 사업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1년에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계에 대한 계획대로 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하지만 공과금 자체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꽤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에 60% 쓰고 나서 후반기에 들어서 모자라면 2차 추경에 좀 더 잡아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거 조그만 것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간소화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불용처리하고 이거는 예산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볼 때도 충분히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결재라인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도성훈 교육감께서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다 일일이 보는 거 보고 아, 이런 교육감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있었습니까? 많지 않았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글쎄 제가 예산은 담당한 지 올해 처음이여가지고요. 교육감님들 성향을 잘 파악하지를 못해서 그거는…….
정호
서정호위원
뭐 다 장단점이 있으시겠지만 5000만원 이상 예산되는 부분 일일이 보시는 모습 보고 저희도 아, 그거에 버금가는, 집행권자가 그렇게 하면 의결권자도 버금가게 이렇게 세심하게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혹시 학생교육원 국화리 학생야영장 있잖아요. 거기 부지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기억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진행 방향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재산팀에 그 관련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국화리 학생야영장 관련해서 야외무대 영지 작업, 야외화단조성 그래서 한 3억 9000, 4억원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야영지 정지작업 사업해서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라온 거로 본위원이 확인했거든요? 보셨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확인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는 국화리 우리 학생야영장을 보면서 이거는 문제가 많다. 전체적인 환경조성이 바뀌지 않는 한 학생들로 인해서 첫 번째 안전, 두 번째는 교육환경여건, 세 번째는 그곳에 야영장이 있어야 될 타당성까지 검토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이런 작업을 계획을 사업을 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 토지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정리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산팀에 매수할 그런 거를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서 우리 학생교육원 원장님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부분은 토지가 정리되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는 거로 그리고 이 공사뿐만 아니라 토지가 정리가 되면 전체적인 부분으로 도성훈 교육감님 이하 모든 집행부들이 이곳이 정말 학생들로 인해서 최고의 안전과 최고의 교육환경과 정말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특성화 야영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학생교육원이 2000년 7월에 경기도에 있다가 인천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시설이 아주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도 국장님 의견 존중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 로드맵 잘 짜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별관동 증축 기자재구입해서 1억 89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전부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정리추경 하는 거로. 내용을 보니 “별관동 증축 기자재는 시설공사에 포함되어 연수원 예산에서 감액한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죠, 교육연수원이요. 연수원장님, 오셨어요? 네, 앞으로. 이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경
이혜경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혜경입니다. 저희가 별관동 3층, 4층을 증축하면서 예산을 그 별관동 증축에 필요한 빔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이동식 전자스크린을 지금 구매하기 위해서 189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5월 정도에 본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증축공사에 지금 이 예산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5월경에 설계용역 발주하면서 빔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빔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희가 이거는 그러면 감액을 해야겠다, 중복으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1890만원을 지금 감액 추경한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중복예산이 잡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혜경
이혜경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잡았고요. 시설과에서 별관동 증축을 하는데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발주를 할 때 증축만 한 것이 아니라 빔프로젝트하고 이동식 전자스크린을 같이 그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할 때 시설과에 확인 안 받아요? 예산 세울 때 시설과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 그런 거 안 합니까?
혜경
이혜경교육연수원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17년도에 9월부터 작업을 시작해 갖고 11월에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이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3차 추경인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된 것을 몰랐었을 때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거 보세요. 우리 원장님 딱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 3차 추경 잡고 나서 본예산 잡아서 둘이, 이게 이거는 기획조정관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소통만 가졌다면 충분히 이 예산 1890만원 이거 적은 예산 아니라고 봅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연수원장님께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게요. 그 연수원이 제가 직전에 연수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연수원장에서 별관증축도 제가 했던 사업이고요. 그때 하면서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원래는 보통은 기자재 이런 것까지 다 넣진 않고 건물을 넣어주는데요. 저희가 그때 그분들하고 협의하면서 그 설계도면 안에는 스크린이나 빔이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지만 저희가 그 상황에서 용도를 좀 더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전자스크린이라든가 빔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체화 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의견이 됐기 때문에 설계하시는 분이 그것까지도 다 넣어서 설계를 해 주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보통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설계를 하지 않으니까 별관이 증축되면 당장 연수생들을 받아야 되니 이런 사업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더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제가 봐서요. 오히려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찾아서 이렇게 감액한 것은 원장님이 연수원을 잘 운영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 양해하고 다 이해합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부분은 민의기관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유권자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중복된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든 3차 추경 이거 지금 3차 추경 굉장히 잘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 분명히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부분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일선 학교에 나가면 몇 백만원이 없어 가지고 아이들 바닥에 안전 가이드라인도 못 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라도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원장님, 본의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있지 않게끔 전임자시라고 하니까 우리 조정관님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설과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공문으로 보내든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도 시설과에서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과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잘 서로가 소통을 가져서 앞으로는 이런 이월, 이건 이월이 아니죠? 이런 감액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없는 일입니다.
혜경
이혜경교육연수원장
앞으로는 본청하고 소통을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네, 자리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미숙
김미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숙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원장님, 올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죠?
미숙
김미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잘 리모델링해서 지금 유치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얘기는 아주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서 친절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게 다 원장님의 자질이고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공공요금 및 재세에 대한 부분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등 지금 감액이 어마어마해요?
미숙
김미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흥원으로 오기 전에 동암초에서 있었거든요. 그때 올해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예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운영을 해 봐야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전혀 면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바닥 난방 유아들이 와서 체험을 해야 되니까 바닥 난방하고 또 위에 천장난방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기 사용량에 대한 예상이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조금 넉넉히 잡아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 개원이 원래는 1월 1일자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운영을 5월부터 하게 됐고 이러한 과정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또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이런 자재를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가 많이 절약이 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기가 감액을 2800만원 이렇게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호
서정호위원
전기는 제가 말씀 끝나시면 여기 시설 관련해서 전기담당 과장님이나 오신 분 있으신 가요? 있으세요? 그러면 말씀 듣고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모자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말에도 다 나가서…….
미숙
김미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죠, 주말에 나가고 했는데…….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거의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도 남았어요, 한 400만원 정도가.
미숙
김미숙유아교육진흥원장
인원에 비해서 조금 남은 건데 그 주변에 와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식사를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그런 곳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빨리 진행을 하고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대체로 특근을 안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까지 하고 그냥 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주변에 식사장소가 마땅히 없었던 것도 주요요인이기도 하고 특근을 하지 않은 것도 요인이기도 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총예산이 960만원인데 400 반 이상이 남았어요. 그리고 원장님 앞으로 특근이나 그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맡기세요. 빨리하고 가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특근매식비 정도는 어느 누구도 이거 지급에 있어서 막 하지는 않거든요.
미숙
김미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럼요.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주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습니다. 주변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상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본위원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여비도 반 이상이 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한번 보시고 혹여나 전반기 때 진행이 됐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8, 9월 2차 추경 때 잡는 한이 있어도 이거 조금 조금씩 아끼면 학교를 짓고 강당을 짓고 정말 지금 아이들의 열악한 그런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이바지 할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집행기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자리하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이만복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 부분입니다. 한 군데만 제가 예를 들게요.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건물에 대한 전기 와트 수가 나오죠, 킬로수가.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대략 공과금이 나오지 않나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시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요. 태양광발전 모듈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LED라든지 고열기기, 단열 같은 게 잘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절약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올 여름 유난히 더웠지만 유아교육진흥원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뭐 학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절약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다른 기관들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서 기본 킬로수에 대한 공과금에 나오는 아웃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게끔 매뉴얼 만들었으면 합니다.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건물이 원체 많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짧게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되는 그 예산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조서를 꾸며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우리 행정국에 이번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 중에 조서가 누락분이 돼 있는 게 있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역교육청에서…….
오상
이오상위원
어떤, 어떤 게 있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일부 있는 걸로…….
오상
이오상위원
어디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역교육청이요. 북부교육청에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부 누락한 게 있는 거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내용은 모르시나요, 어떤 사업이 있는지?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내용도 알고 있는데요. 북부교육청에 구산중학교, 부원초등학교, 부평공고 내진성능 등 27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에서 누락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일반 추경의 취지는 사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 말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은 정말 이 재원조달이 자체사업도 있고 특교가 있잖아요? 이번에 특교에서 내려온 금액을 명시이월 시키지 않으면 이거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금액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거를 누락시켰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큰 실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모든 거를 꼼꼼하게 다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빈틈이 없이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또 본인의 실수가 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명시이월 시키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돈도 있지만 우리가 승인한다고 해도 우리가 19일 날 본예산 이걸 승인한다고 해도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다 마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예산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에도 어떻게 있으신가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국장님 교육국에 관련된 본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있어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물론 자체사업이지만 지금 이것도 4300만원짜리가 있는 거 같아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명시이월 같은 경우 사업조서는 어떻게 보면 추경할 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에서 정리를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삭감을 해 버리면 이거 반납해야 될 돈이고, 그렇잖아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이 되는 조서자체도 올리지 않았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어요. 올리지 않은 사업주체 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거를 검증해야 될 마지막으로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담당자들이 있는데 이걸 놓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들께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고 해도 이유를 달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국장님?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하여튼 이번에 제가 최근에 몇 년도의 예산을, 의회에 참석했어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저희도 사실은 기초의회에서 재선하고 시에 올라왔는데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저는 사실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을. 기본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체크를 못 했다는 거 그리고 필터링이 안 된다는 게 외부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 시교육청을 그렇게 보겠어요. 훌륭하신 공직자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되는 이런 거 하나 챙기지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다음에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강래
김강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아까 식사 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마무리를 못했는데 아까 제가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정관님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이 누락분에 대해서 한번…….
「네」하는 이 있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명시이월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면밀하게 다음부터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질의하면서 특수교육이나 현장실습 연계교육 이런 부분들 김성수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다 짚어주셨는데 보니까 특수교육 예산도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특교로 내려오면서 자체사업비가 감액이 된 거죠? 그리고 현장실습 연계교육 같은 경우도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공회의소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한테 내려왔지만 실제 이 돈은 그냥 다시 나가는 돈인 거잖아요?
「네」하는 이 있음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진로체험 관련해서도 그렇더라고요. 초ㆍ중등 114페이지인데요.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전부다 특교사업?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 또한 그대로 지출이…….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주관하는 시ㆍ도로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교육청 예산을 보다 보면 전부다 특교 이렇게 내려오고 비법정전입금 이렇게 내려와서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한테 들렸다가 잠깐 나가는 재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다 그런, 왜 안 주고 바로 교육부에서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거쳐 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돈이 구분이 보통교부금이 있어요. 이것은 전체 저희가 어느 정도 재정이 수요가 있다는 거를 가지고 시ㆍ도별로 배분해준 돈이고요. 특별교부금이라는 돈은 국가시책사업이나 목적사업에 의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교육부가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도 주는 돈들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 보통교부금은 저희가 안에서 전체 사업을 정리해 주지만 특별교부금은 직접 교육부가 본인들이 직접 단위학교로 줄 수 없어요. 일단 교육청에 줘야지만 시ㆍ도교육청에 재원이기 때문에 시ㆍ도교육청에 분산했지만 시ㆍ도교육청에서 그걸 목적에 맞게 내려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돈들은 교육청에 일단 왔다가 직접 거쳐 가는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 특교를 줄여야 된다고 계속 목소리를 냈는데 혹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서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가 자신들의 권한에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들이 사실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셔야 의존재원이라는 이 불합리한, 어려운 구조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그래서 지금 정부도 지방재정을 시ㆍ도 중심으로 지방자치, 교육자치 차원에서 특별교부금은 줄이고 보통교부금 쪽으로 나가자고 해서 작년에 그 전에는 보통교부금이 96%대4%였어요. 그런데 올해 2018년도에는 97%대3%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그거를 2%로 단위로 더 줄여라 하는 요구가 올라가 있고요. 그런 법안도 올라가 있어서 향후에는 특교사업은 거의 지방재정 쪽으로 일괄적으로 주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학교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이 해놓은 계획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화장실개선 같은 경우도 양변기가 없는 학교가 사실 먼저 공사가 들어가야지 될 텐데 이게 특교로 내려오거나 이러면 사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리기도 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될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재정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보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 운영에 체험센터 시설공사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탁시설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인천진로교육센터가 남구 주안동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맡고 있는데 이것이 임차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방염에 관한 생각을 안 하고 지어진 건물이라 학생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많이 거주하는 공간이라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이 방염시설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건물은 아니지만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어떤 방염처리를 해야 되겠다,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보통 시설개선이나 이런 거는 자체 자기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맡긴 기관이기 때문에 적의 저희가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예산 같은 경우도 감소, 아까 교육복지예산 같은 경우도 감소, 학생들이 감소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이랬는데 혹시 특수교육 감소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방과후 수업 참여자가 적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감소요인이 일단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이 넘으면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희망하는 강좌가 있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이런 첫 번째 경우가 생기고요. 또 원거리에서 다니는 그런 경우 학생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늦은 시간에 움직이면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니까 방과후 참여율이 저조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하고 싶은데 이용상의 편의 문제 이런 걸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면 사실은 다른 대책들이 좀 더 세심하게 봐져야, 여기 자료에는 보통 다 감소해서 예산이 감액되고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건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까지 챙기는 게 인천시교육청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특수교육 학생들이 지금 그런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서 학생 하나하나 더 방과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136페이지에 보면 시설개선사업인 거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 동선 이런 부분들까지 이거는 어쩌면 예산에 대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일 거 같은데 가스감지기 같은 경우가 없어서 사고가 났었던 상인천중학교 문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주는 사실 급식실 환경개선이 되어야지만 현대화와 안전한 급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상인천중 문제 때문에 가스안전문제도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노조와 함께 위험시설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상의하면서 지금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돼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더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급식실 현대화나 급식실 공사는 이후에도 계속 될 일인 것 같아서 이번에 제대로 방안을 만들어 냈으면, 매뉴얼이나 그 정확한 틀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세심하게 짚으셔 가지고 제 포스트잇이 계속 떨어져 나갔거든요, 여기서. 이번에 저희 8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계속 학생들의 자살소식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모두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일 텐데 보니까 생명존중 및 학생자살예방사업 예방 지원에 있어서 또래 게이트키퍼랑 교사 게이트키퍼의 여비하고 급양비 같은 경우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그 활동이 조금 없었나, 애초에 계획했던 활동하고 다른 방식의 사업이 펼쳐졌었나 봐요. 그런가요? 177페이지입니다.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횟수하고 또 학교에서 신청한 그러한 횟수하고 차이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2019년 본예산에 보니까 이 부분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추경을 보면서는 그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삭감된 것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가? 이 차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예방교육이 되게 잘 되는 건 중요한데 학생들의 만족도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짚는 것으로 하고요. 학부모사업 같은 경우도 컨설팅비나 지원센터 운영 여비, 담당자 워크숍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감액을 한 거겠죠, 그렇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지원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실시했고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나머지 잔액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여비 감액은 저희가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때 장학사 한 분이 학부모 지원업무에서 빠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사가 7월 1일자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업무 담당자 지원 여기는 워크숍 사업 종료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원래 예상은 30명이 참여하는 거였는데 사실 3명이 참여한 거였으면 애초에 기획했던 거하고 많은 격차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원인들도 사실은 살피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미추홀 산타크로스가 있는데요.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이 증액이 된 건데 무슨 행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봉사활동이라는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하는 질문이 생겨 가지고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사단법인 수와진 사랑더하기 미추홀 산타그로스단에서 인천시 전체에 소외계층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4000가구에 이러한 연탄이나 쌀이나 그 다음에 선물 이런 거를 주는 행사로 함께 교육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인천시교육청 자체 행사가 아니고 이것도 분담금인 건가요, 그러면?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어떻게 보면 함께 그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당일 행사비를 저희 교육청에서 대는 건가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아닙니다. 일부만 대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이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총 예산 부분은 저희가 그 행사 전체를 모르고요.
선희
조선희위원
보통 교육청은 공신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 후원을 한다. 사실 명의 후원 이런 것도 되게 공신력 있는 방안일 텐데 왜 굳이 교육청의 자체행사도 아닌 거고 어쩌면 학생들한테 직접 가는 예산도 아닌 거고 이런데 사실 이게 무슨 구청 예산 보는 줄 알았어요. 구청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학생들에게 직접 가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런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제가 사실 공사나 시설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기도 되게 애매하기도 한데 기준을 세울 때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어쨌든 기준을 세우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과학고하고 국제고에 쓰레기 이송설비 설치공사를 했는데 시설은 했는데 설계비는 없이 이게 시설을 하신 건데 이거는 설계가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296페이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보통 설계 없이 이렇게 막 공사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이건 제가 사실 공사 쪽은 모르겠어가지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설계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 공사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위원님, 나중에 한번 봐주세요. 그런 공사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없이 공사를 하기도 하는군요. 다들 지금 설계비 있고 공사비 있고 이렇게 되던데.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그 상황이 경제자유구역청 안에서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청 안에서 쓰레기에 통로를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학연구원 쪽으로 그게 안 올라와서 그 배설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안담아 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종지구 안에 쓰레기 이송장치 자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예산을 대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그 전체가 도시계획 속에 다 들어가서 하수구 예를 들자면 배설 같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는 아마 영종도 안에 다 설계가 되고 그 안에까지는 연결 파이프만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안 세운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희
조선희위원
사실 나중에 좀 더 확인을 해 봐서, 도시기반시설이잖아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선희
조선희위원
이거는 왜 그러면 지자체가 안 하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용자는 우리 교육청 소속의 학교와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그 근처의 영종고나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는 해당지역이 아닌가, 이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 영종에 있는 연수원하고 교육과학연구원 쪽에 그 관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작년에 이걸 담은 걸로 얘기해서 올해 2018년에 담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희
조선희위원
어쨌든 설계비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이라서 만약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가 하는 고민은 들어요. 제가 이 부분은 더 깊게 들어가 봤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서 이 부분은 짚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293페이지 보면 석면공사 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모니터단 참여횟수나 교육훈련비가 전액 감액됐다. 잔액이 감액되었는데 애초에 석면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과 적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나 봐요, 293페이지입니다. 모니터단 참여 횟수가 감소하고, 학부모 참여나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안이었는데.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당초보다 시행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액 조치한 겁니다. 활동한 거는 충분히 다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석면공사 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을 거고, 여기에 따라서 모니터 활동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세웠을 거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 양만큼은 충분히 하셨다는 얘기인 건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과대한 계획을 세우셨던 건가요? 과대한 예산을 세우셨던 건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과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활동을 하다보면 조금 예기치 않게 행사가 일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뭐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안전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안전총괄과도 만드셨던 거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일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모니터단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제대로 되어져야 사실은 이 석면은 아무도 전문가가 없잖아요?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아직은 많이 양성이 안 되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석면모니터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 가지고 저도 거기에 석면모니터단에 인력풀 구성이라든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원청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전점검 예산이 북부 같은 경우는 640만원 그리고 동부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서부 같은 경우는 144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서부교육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693페이지요. 학교시설 안전점검이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됐던데 서부는 너무 액수가 커 가지고요. 애초에 계획을 상당히 많이 잡아놓으셨던데 이게 교육장님이 세우신 예산이 아니시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배경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지원 관리로 재해시설 취약시설이 현재 58개입니다. 58개를 저희가 1년에 동절기, 해빙기 그 다음에 여름 우수기에 점검을 하는데 저희 직원하고 민간전문가를 두어서 같이 점검을, 민간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보니까 1일에 1교만 안전점검 하는 걸로 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하루에 3개에서 4개교까지 점검이 가능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도 아마 삭감된 이유는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같은 이유일 겁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내진보강, 657페이지인데 내진보강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증액된 곳도 있고 뭐 감액된 곳도 있는데 가좌중 같은 경우는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 불필요에 따른 사업비감액이라고 증감사유가 나와져 있습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가좌중은 무조건 신청하면 다 받는 건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좌중학교 내진보강공사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내진구조보강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내진성능평가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내진보강 사업비를 함께 다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계를 보면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를 해서 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비선형해서 구조설계를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뒤에도 보강이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좌중학교는 내진성능평가 결과, 비선형해서 구조설계를 시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이미 확보가 되어서 공사가 불필요함에 따라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하고는 차이가 나게 많은 예산이 남았고요. 아마 시설과에서 올 5월에 향후 내진보강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향후는 제가 죄송합니다, 뛰어갔다 왔더니 숨이 차요. 내진보강공사 사업이 성능평가를 우선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공사 예산을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아마 불필요한 그런 시설비 불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씩 바꿔가는 게 예산의 낭비라든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잘 수정하신 것 같고요.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들 석식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까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잘 알아들었고, 일단은 시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45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카드로 이렇게 학생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야간자율학습을 하면서 잠깐 나가서 4500원짜리 매칭돼 있는 사업장, 식당을 가서 먹고 오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편의적인 것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석식을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정책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집인가요, 요약책자 거기에 보면 사실은 이전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어떤 거, 어떤 거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관 박정희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줄은 거는 교육급여가 13억 감액 됐는데 그게 이제…….
진규
김진규위원
급여라는 게 원래 고정금액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주는 건데 이번에 그 명수가…….
진규
김진규위원
인원이 줄어서?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학생들이 4760명에서 3860명으로 900명 정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기준안이 조금 완화되면서 숫자가 지금 줄어들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체수입에서는 행정활동 수입이 또 기정액보다 많이 줄었어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북부교육문화센터 시설사용료 감액인데 부평교육문화센터시설을 거기다 카페도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고 수익사업을 하려는데 지금 북부교육문화센터에 카페를 지금 아직 만들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리고 거기 임대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감액되면서 줄어든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라는 게 세우다 보면 조금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100% 딱 맞추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퍼센트를 보면 10% 이상 넘거나 뭐 작거나 하는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 대부분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금융자산회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또 54% 정도의 차이가 생겼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그거는 지금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아직 임차하지 않아서 그 금액을 저희가 다시 반환한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노조사무실은 원래 임차료를 받아야 돼요? 무상지급 하는 거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임차가 지금 시행이 안 돼서 그러면 임차금을 다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감액처리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인적자원운용에 대해서 건, 건으로 보면 굉장히 차등이 심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기정액보다 결정예산액이 많이 절감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기정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차가 심해서 되겠어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지금 저희가 공무원인건비 산출기준이 교육부 안이 시ㆍ도별로 교원 1인당 인건비 산정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교원에 따라서 경력직이 많은 데도 있고 젊은 교원들이 있을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저희가 1인당 교육부 기준으로는 65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나면 6400 정도의 그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교육부 기준안대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소요된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거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인건비라는 게 고정비인데 그게 그렇게 산출이 안 되나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이게 저희가 보니까 요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휴직자가 지금 1년에 발생되는 숫자와 복직하는 숫자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성향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휴직자ㆍ복직자의 데이터가 조금 저희가 생각보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휴직자가 지금 1775명이 발생됐고요. 또 중간에 복직자가 간헐적으로도 복직하고 이러면서 예산추이가 인건비 예산추이는 조금 차이가 생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월별로 분석을 하고 데이터 전반적으로 통계를 잡아서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측정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진규
김진규위원
본위원이 조금 늦게 나와서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을 거라고 보는데 염려스러워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유아교육진흥원도 지금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에서 많은 예산이 차이가 있어요. 5억 2800 정도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고, 특수교육진흥원도 지금 7억 3800, 그 특수교육진흥원은 왜 이렇게 차액이 생겼었죠? 진흥원장님, 특수교육진흥원장님.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특수교육진흥원은 저희가 시설 구축하면서 집행 잔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집행 잔액이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리고 유아교육 관련돼서는 사립유치원 저희가 기본학급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 그 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유치원 원비동결을 한 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사립유치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신청자가 굉장히 감소되면서 저희가 그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립유치원의 감액은 이번에 사립유치원 어떤 사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쪽에 보면 특성화고교 교육내실화 지원해서 20억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증감된 부분이.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그거는 재능고 실습실 증축비용입니다. 저희가 특교로 잡아 온 돈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이번에 재능고등학교에…….
진규
김진규위원
대명고등학교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재능고등학교, 인천재능고등학교 있습니다, 저기 도화동 쪽에. 그 재능고등학교에 이번에 실습실을 증축하는데 특교사업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 시설지원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20억을 증액했습니다, 거기.
진규
김진규위원
교육복지 지원에서도 60억 이상이 지금 감소됐어요. 62억 5000 정도가 감소됐네요? 뭐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이런 것들을 처음에 기정액 잡았을 때는 수요가 있어서 잡았을 건데 이런 것들을 절감을 한 겁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잔액을 남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이거는 저희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아까 교육급여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지원…….
진규
김진규위원
학생수가 줄어서?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줄어든 거고요.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도 지원대상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액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 학생수의 연동에 따라서 조금 감액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런 수요를 수요조사가 좀 안 되나요, 미리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학생수 추이 분석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살펴볼 거고요. 교육급여지원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변경 내시액이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11월 달에 통보되면서 이 편성은 작년에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11월 기준 이후에 그 기준안이 변경됨으로써 감액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수가, 120억입니까, 이게 지금?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20억 이상이 이렇게 편차가 생기면 됩니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이거는 급식일수가 일단 줄어든 거 192일에서 186일로 급식일수가 변동이 됐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잡을 때는 192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나서 이후에 급식일수 실제로 봤을 때 줄어든 거와 그 다음에 무상급식 지원 시ㆍ군ㆍ구에서 저희가 급식 지원일수가 줄어들고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에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비법정전입금이 들어오는 것도 줄어들면서 감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학교에서 학사일정을 짜거나 했을 때 수업일수가 나오고 그러면 수업일수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급식일수가 나올 건데 그런 것을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올려놓고 보자 식의 그런 예산인지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상당수가 많아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지금 6일 차이가 나는 건 법정으로 저희가 192일을 잡았었는데 폭염이라든가 학교 이번에 대규모 공사라든가 또 예기치 못할 휴교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조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수입일수를 학사일정에 따라서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대체수업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않나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그거는 저기…….
진규
김진규위원
수업일수가 그러지 않으면 모자라지 않나?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수업일수가 법정으로 정해진 거에 안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법정 수업일수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업일수가 조금 조정이 돼도 그거는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교육행정 일반예산에서도 12억인가요, 12억 2000이 또 기정액보다 줄었어요. 대부분 보면 예산이라는 게 기정액들을 과도하게 올렸다고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우리 교육청을 생각해서 올린대로 또 다 받아준 거 아닌가? 대체적으로 우리 각 부서별로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정책기획조정관님 쪽에도 보면 그렇고 초등교육에도 14쪽에 보면 9억 정도 그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는 왜 그렇게 많아요, 이거.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평생교육체육과는 학교급식이 같이 껴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일수 변동이라든가 급식실 일수변동, 저소득층 감소 이런 것 때문에 평생체육과가 줄어든…….
진규
김진규위원
창의인재교육과도 14억이죠? 이게 14억이 지금 차액이 또 생겨버렸고 이거는 또 모자라서 더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네요. 총무과도 52억 정도 지금 기정액이 줄었고 노사협력, 학교설립기획과 그 다음에 복지재정과도 꽤 많은 돈이에요. 43억인가요, 43억 5000. 이것도 학생수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지원 사업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보지원과도 6억 정도, 대부분 과별로 이렇게 보면 편차가 심한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도서관 쪽에도 다들 질문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리는데 각 과별ㆍ부서별 보면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수요조사를 철두철미해서 이런 불용이 되지 않도록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종합적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서는 일괄적으로 그럼 남은 만큼 비율에 비해서 각 부서별로 다 자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나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안 돼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감액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진규
김진규위원
노력해서 절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인정을 하겠지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10월 달에 예비결산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십 몇 억씩 이월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되냐는 얘기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예비결산을 통해서 불용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번에 다 감액을 하자 해서 한 586억 정도는 저희가 지금 감액처리를 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요.
진규
김진규위원
지난 추경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 새로 시작하는 우리 기획조정관님과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이 열정적으로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열심히 하라는 의지에서 돈 10원짜리 하나 안 삭감하고 100% 그냥 세워줬는데 결과론으로는 그런 의지가 전혀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비춰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우리 위원들 심사를 잘못했다는 위원님들의 평가도 나오는 거고 우리 집행부도 좀 더 세밀한 예산이 못 했다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을 받아봤습니다. 행정국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관용차량을 보니까요. 본청에 승용차가 3대밖에 없어요.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 빼고 3대밖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맞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왜 3대밖에 없죠? 사용을 하기 싫어하나요, 우리 직원들이?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관내에는 학생통학용 버스가 27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부 수송차량이 4대가 있고 그 다음 화물용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업무용 차량 이게 승용차를 말하는데 총 76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세가 전에는 지역교육청에도 교육장님 차가 있었고 업무용 차가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률을 보면 최근에 개인별로 다 개인 승용차를 갖고 있고 또 본인들이 관용차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용차를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갖고 관용차를 잘 이용하려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체는 해 주지만 최소한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공무상 출장을 나가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공무상으로 나가면 그거는 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거든요.
정호
서정호위원
국가에서 다 책임져줘, 개인차도 다 고쳐주고 다 해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출장을 달고 나갔을 때는, 공무상으로 나갔을 때는 국가에서 그걸 다 책임을 져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 그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공무상으로 개인차를 이용할 때에는 개인보험으로 적용받지 않을까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차를 가지고 나가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자차처리든 보험처리든 대물 대손 다 하더라도 본인의 보험수가가 올라갈뿐더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히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출장으로 나갔을 때 개인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국가에서 이렇게 다 책임을…….
정호
서정호위원
산재처리 정도는 해 주겠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자세한 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산재처리 정도는 가능한데 차에 대한 부분은 자유롭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무를 볼 때는 공무용 차량을 갖고 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불편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더 조금 사명 있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시청만 보더라도 그래도 가까운 데건 먼 데건 배차해서 다 공무차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체육회에서 근무를 했지만 각 기관별로 다 차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용은 무조건 업무를 보러 갈 때는 업무용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차가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업무용차 타고 가고 한 사람은 개인차를 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를 이용했을 때에는 거리별로 5000원이나 1만원 안에서 유류지원비도 뭐 소정의 금액은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관용차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지원청은 한 대도 없어요. 남부교육장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장님 차 말고는 없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없어요. 그러면 설령 공무를 보러 가야 되는데 자차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면허는 있어, 자차가 없어 그랬을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일반교통을 이용해서 다녀오려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엔 리스나 렌트카가 아주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직원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그 보험 여부는 한번 잘 살펴서 전화 한번만 주세요, 저한테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 한 58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준비를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쓸 수 있을 방안을 마련해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예산서를 봤을 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원청 기관방문을 했을 때 저는 지원청 교육장님 방만 가본 게 아니라 일반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 사무실을 한번 들러봤어요. 그런데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근무여건이 많이 안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본인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원청에서도 지금 수년 간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자료를 제가 못 봤어요, 사실상. 그리고 본청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학교 교무실보다도 오히려 직속기관이나 그런데 가면 더 나아요. 이런 부분 58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뭐 차기 연도로 이렇게 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집행하고 이런 거를 일을 하는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밥을 뭘 먹는지? 이번 기회를 토대로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또 정책기획조정관님, 우리 감사관님, 소통협력담당관님 맨 앞자리에 앉은 최고의 간부 다섯 분 먼저 이 3차 추경이 끝나고 다 기관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직원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한번 불러서 한 바퀴씩 돌면서 직원들 어떻게 지금 앉은 자리가 의자가 나사가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살피셔서 가급적 빨리 조치해서 다른 건 못해 주더라도 교육청 진짜 좋은 데로 해서 넓게 한번 지어주고 싶죠. 그게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 잘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찾아서 하라는 말씀에 저희 간부들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불편한 거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586억에 그거는 저희가 불용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예비 결산액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예를 든 거고요. 이게 그만한 관심을 보이자는 얘기입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작년, 재작년 3년치 예산만 보더라도 각 지원청에서 올라오는 것들 많이 못 봤어요. 내년에는 끝나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각별히 한번 다시 우리 식구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또한 오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에도 있었지만 지금 주안도서관이나 연수도서관에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비법정전입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아십니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일단은 시하고 당초에는 18억을 서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12억을 주셨고 나중에 6억을 지난 추경에 넣을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넣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감액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지금 되게 걱정은 혹시 그렇게 감액한 부분만큼 도서관이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지 사실은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년에도 그렇게 감액이 될 경우에 도서관 운영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협상해 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본래의 예산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교육수련원?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연수원.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연수원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기관장들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목표라는 걸 잡고, 계획이라는 걸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서관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가장 적은 게 도서관이에요. 공공도서관 예산 눈에 보이잖아요? 한 해 있어도 1억 1600만원이라는 이런 정말 계획된, 조금이라도 잘 해 보려는 이런 기관장의 마음을 비법정전입금이 미교부된 사유로 인해서 많이 사기가 꺾이고 또 직원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사실 이번에 예산을 할 때 느낀 게 뭐냐 하면 기조실장님하고 이러한 부분에 6억을 주느니 마느니 이런 부분을 대화를 할 때 우리 8대 의회가 임기가 돼서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거예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감사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근거를 남기시고, 문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위원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피력을 해서 같이 함께 하든지 지금 그때 예결위장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황도 있구나. 6억이 많고 적건 못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되고. 이걸 못하면 못하는 사업들이 줄줄이 난무해 있고. 앞으로는 꼭 이런 일 없도록 사전에 미리 좀 더 각별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신뢰를 서로가 힘겨루기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이 더 필요한 거죠. 시와 교육청과 위원회와 이런 부분이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꼭 좀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힘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 힘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하고의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한 덕택에 또 시에서도 비록 도서관 부분은 챙겨 주지 못했지만 또 다른 부분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교육위원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 원장님 오셨나요?
진규
이진규교직원수련원장
교직원수련원 원장 이진규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희가 조례심사 할 때 어제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해서 진행한 거 얘기 들으셨죠?
진규
이진규교직원수련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먼저 당부드리고, 제2수련원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만전을 다하는 상황에서 제1수련원이 잘 지금 발의한 내용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3700만원 바닥 한다고, 저희가 가서 봤잖아요. 시급합니다. 해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이 생중계를 보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지만 가보니까 사용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냉장고도 문제가 있고 바닥도 그런데 앞으로 그건 보시는 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37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안에 이 사업은 가능하십니까?
진규
이진규교직원수련원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결위가 끝나면 아마 3, 4일 정도 교육감님 결재가 나면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성수기 이전 즉, 방학이 되면 많은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진규
이진규교직원수련원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이 예산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교직원수련원장
고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을 위해서 이 바닥만 깨끗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교직원수련원장
네,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객실 바닥은 지난번에 저희 기관방문 해 주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지만 특히 객실 바닥은 이용자들이 실용성 있고 좀 더 미적인 감각도 고려해서 마루장판 등 최고급으로 이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진규
이진규교직원수련원장
감사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오전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내용 또 답변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추경에서 이렇게 오래할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이렇게 오래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또 1추, 2추 때 세웠던 사업들이 추계가 잘못됐다고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는 사업 정책 받아서 사업계획서 잡아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 의결 받아서 사업집행해서 그리고 사업완료 이후에 보고하고 또 사업평가 보고한 이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요.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학교용지분담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청에서부터 다 정리가 됐습니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다 받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비법정 이전수입 편성해서 보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지금 광역단체에서 감액된 거는 저희가 지방교육세하고 시ㆍ도전입금이 전체적으로 감액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초는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기초단체는 지금 감액된 게 무상급식지원 저소득층이나 무상급삭 단가가 줄어들면서 거기 시ㆍ군ㆍ구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매칭 비율에서 빠진 겁니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교직원인건비 중에서 공립교원에서 3추에서 159억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1추에 지난 본예산에 전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1조 3000억 정도를 잡았어요, 인건비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갑자기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 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못 담았어요. 그래서 다시 1추에 저희가 증액을 했는데 증액을 해서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 추이가 굳이 증액을 안 해도 됐을 정도의 예산 추이가 돼서 지금 감액을 1차 감액, 2차 감액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추계 잘못하신 거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의 인건비 기준 추이로 저희가 인원수를 선정해서 내보냈는데 실제 저희가 교육부 기준으로 인건비를 하다 봐도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1인당 85만원 정도는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준이 조금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휴직자, 복직자들이 계속 변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측이 부족해서 일어났다. 그러나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조금 더 저희가 정교하게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올해는 교육부 추계보다는 우리 교육청에 추계 분석을 해서 올해 9월말 현재 봉급 1인당 평균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본예산에서 과다해서 감액을 시킨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본예산에서 1추, 2추를 통해서 다시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증액시킨 이후에 다시 3추에서 또 삭감을 시켰어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1추 증액하고 2추에 감액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1추에 증액, 감액 또 감액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훨씬 증액 이후에 감액 이거는 어쨌든 추계가 잘못됐든지 추이가 잘못됐든지 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력 운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앞서 다 자세하게 여쭈어 봤는데 올 금년도 예산중에서 우리 행정국에 관련된 예산중에서 총 불용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전체적으로 2017년도 결산할 때는 1627억 정도…….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지금, 올해 거 3추 정리추경 했을 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정리추경 했을 때는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확보를 못 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국장님은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은 복잡하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전체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계상하고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최소 3차 추경 들어오실 때는 정리하는 마무리에서는 전체 예산중에서 불용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정도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세부적으로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일 모레부터 또 본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불용액만큼 다 삭감시켜 버리면 될까요? 우리 감사관님, 불용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자흥
박자흥감사관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한 88% 정도 지금…….
지훈
임지훈위원
프로테이지 말고 금액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흥
박자흥감사관
금액으로까지는 정확하게…….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소통협력관님은?
문곤
김문곤소통협력담당관
저도 정확한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의 100%…….
지훈
임지훈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세입추계, 세출추계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 되고요. 정리추경 단계에서는 마무리 불용액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파악 못하셨잖아요. 올해 전체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관님?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에서 600억 정도 불용액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월금이 작년에 명시이월이 1800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441억, 계속비가 1107억해서 이월금이 3359억이었고요. 올해는 이월금이 지금 명시이월이 저희가 700억 정도를 줄여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월금은 2900억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비율 못 맞추셔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하시고 예비비 비율이 재정법에서 1% 미만이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 미만 못 맞추셔가지고 예비비 재난안전 쪽의 예비비로 지금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거 묶어놓은 거 얼마입니까, 지금?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지금 묶어놓은 게 435억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435억 정도를 올해 불용시켜서 못 쓰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다가 일반예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게 그거 못 잡고 다시 불용시켜서 내년도 천상 쓴다는 게 1추 때 밖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본예산 못 쓰죠?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당장 시급한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학교개선사업 특히 원도심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몇 백억 되는 예산을, 원래 재난에다 묶어놓으면 됩니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재난에다 묶어놓으면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동안에 제가 자료 보니까 재난금액으로 2016년, 2017년도에 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얼마입니까? 200억 정도인가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0억 정도 묶어놓은 걸 올해는 얼마 묶어놓습니까, 450억이 넘습니다. 이거야 말로 편법이죠? 불법은 아니지만 편번 맞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는 바로 여기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소통협력담당관님 비롯해서 불용액만큼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불용액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각 부서에서 사업하시는데 사업보고서와 계획서 다 받아 보시잖아요? 그럼 사업평가 보고 받아 보셔야죠. 어디서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어디에서 차액이 생겨서 잔여금이 남았는지 또 사업 추계 잘못해 가지고 사업산출 못해서 이 낙찰금액 다시 발생됐는지 정도는 파악하셔서 내년도 예산 심의 받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심의 받을 수 있겠어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예비비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저희 교육청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조정관님, 말씀 안 하셔도 제가 4년치 파악을 해 봤어요. 4년치 파악을 했는데 올 예비비에서 불용액만 아니에요. 이게 2년, 3년 계속 누적된 겁니다. 발생될 때 여러분이 파악하고 계시면 바로 바로 불용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 하시고 지금 3년차, 4년차 오니까 그 450억, 460억이 발생되잖아요. 조정관님, 여기 예산 담당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저는 3월 1일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2015년, 2016년, 2017년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학교에서 공기청정기 특교로 내려줘서 학교마다 설치했는데 학교 공기청정기 운영비 없어 가지고 세워놓은 거 알고 계세요? 아이들 그 환기, 공기질 안 좋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작은 예산이 없어도 일선학교에서는 아이들 청정기를 돌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456억이면 몇 프로예요, 예산대비?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예산대비 1.3% 정도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그런데 이거는 조굼 이해를 주시면요.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에도 당초 기정예산은 예비비가 30억 정도 됐다가 연말에는 630억 정도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정전입금이 증가되면서 연말에 주면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때 예비비로 묶어 버렸는데 올해는 저희가 사실은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도 최소화 시키고 또 지금 사업을 추진해봤자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예비비로 담아서 내년에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예비비를 조금 많이 담았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말씀 안 하셔도 다 하시면서 그러세요. 특교 내려온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특교 내려오고 교부금 연말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차피 명시이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체 예산에서도 지금 특교, 자체 예산에서도 사업 잡아서 명시이월 바로 시키죠? 우리 본회의 19일 날 끝나면 19일부터 31일까지 다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추경 때 올라온 사업은 다 100% 명시이월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시기를 잘 보시라 이거예요. 특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자체 예산 특별하지 않는 예산들 명시이월 시키고자 조서 꾸며서 올린 것들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결산 때 제일 지적 나온 게 뭡니까? 이월사업이잖아요, 이월사업. 그것도 명시이월. 그것도 3차 마무리 정리추경에서 올리고, 부득이 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어디 부서에서는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니까 추경에 올렸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본예산에서 세울 수 없는 그만큼 사유가 있었으면 그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그럼 추경 때 못 세우면 본예산에 다시 세울 거예요, 그게. 불용하게 되는 원인분석을 반드시 해 보시고요. 분석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신규사업들 좀 더 발굴하셔야 돼요. 단순히 보니까 사업 쭉 보니까 1억 이상 되는 사업들 또 1억 이상 증가된 사업들 또 내년도 본예산도 다루겠지만 본예산의 공약사업들 이런 것들 대다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기한에 쫓겨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은 자세히 살펴보고요. 불용액 부분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챙겨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각 부서별로 제가 최근 작년도 것도 제가 본예산 2018년도 본예산 저희들이 심의는 안 했지만 작년도 본예산에서 요구한 예산서 요구안해서 삭감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때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용이 또 된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해 또 저희들이 삭감하더라도 내년에 또 불용이야. 본예산에 세웠다가 부족하니까 1추에 세웠다가 남으니까 3추에 다시 반납하고, 그게 무슨 예산 편성입니까, 그게. 행정국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제 얘기가 틀리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아니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는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월액이 많다는 거는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나 또 예산의 과다편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교육청에는 사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학 중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한 일정이 생기고 또 최근에는 민원인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또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기 중에 부득이 하게 특별교부금이 내시돼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교육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또 사업에서의 추계 또 동 사업에 대한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특히 사업시기 잘 하시고요.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 때 타이트하게 잡아 주고, 여러분 예산 추경 때 추경 우리 기획조정관실에 추경 요청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본예산에 듬뿍 잡았다가 이 연말 이 지경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시기도 1추, 2추 때 사업 마무리 되거나 설계변경 되지 않고 또 반납되는 것들은 1추, 2추를 통해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3추 때 또 새로운 사업 잡아야지 1추, 2추 때 가지고 있다가 3추 때 그대로 반납시키면 그게 지금 쓸 수 있습니까, 그대로 고스란히 넘어가 버리지. 각 부서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들 정말 필요한 데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들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년도 3조 9000억이죠, 약. 3조 9000억인데 우리 기획조정관실 몇 분이에요, 우리 예산팀?
정희
박정희정책기획조정관
예산팀 지금 8명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팀 8명이어서 3조 9000억을 다 예산 편성했을 때는 물론 각 국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안을 올릴 거예요. 요구하면 국장님들이 1차 심사하고 2차로 조정관 가서 거기서 또 마무리 단계에서 교육감님 결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로 심의를 올리는 건데 뭐 교육감님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한번 하셨는데 5000만원까지 다 설명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봐서는요. 그럼 예산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산팀 무슨 필요 있고 그럼 국장님들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실무자가 해 버려야지. 국장님들 여러분이 제대로 안 하시니까 교육감님이 5000만원까지 서명하고 다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아니, 엄연히 업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거기에 국장님들 책임 또한 크다니까요. 예산사업 면밀히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들 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정책사업 잘 발굴하셔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아이들 중심이잖아요. 아이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각 부서별로만의 입장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부서들 입장도 고려해서 예산 세출 추계할 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오늘 제가 이 추경 관련에서 삭감된 내용들, 감액된 내용들 또 불용된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해서 다시 본예산 때 여러분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강래
김강래위원장
네, 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교육국장님께 하나 여쭤봐야 되겠네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부일중학교 급식실 이번에 급식소 설치 올라왔는데요. 알고 계시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학교를 한번 다녀왔어요. 몇 개 학교를 제가 한번 다녔습니다. 그중에서 부일중학교도 갔는데 급식소 위치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 하면 급식소를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조리실하고 가까운 게 기본이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조리실에서 급식소로 가게 되면 조리해서 급식소로 옮기죠, 수레로?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럴 때 수업에 방해가 안 돼야 되죠?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위치를 보면 조리실에서 급식실 가는 사이에 아이들 특수학급이 있어요. 거길 지나쳐야 급식실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특수학급의 학생들의 수업에는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하물며 급식소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단기간은 아니잖아요. 10년이 갈지 20년 갈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서를 잡았어요?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이거?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그 부분이 지금 옮겨져야지 원활한 급식이 될 거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런데…….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가십니까?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또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시 검토하셔서 어떤 형식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 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아이들한테 수업 방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특수학급인데.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특수학급이 또 생긴 지가 설치된 지가 몇 년 안 돼 가지고 2008년에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걸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안 걸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시설을 새로운 환경에다 맞추려면 바꿀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지금 제가 답을 들어야 돼서 말씀이에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학교상황도 그렇고 저희 청의 상황 이거 다 함께 협의를 해서요, 북부교육청하고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 말씀 이해가죠, 지금 위치에 대해서는.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 마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예산에 대한 사항은 아닌데요. 지난번 행감 때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능 이후에 학생들 교육 관련된 문제, 지금 고3 학생들이 기말고사도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면접이나 이걸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하나 기사를 봤는데요. 여고와 남고에서 프로그램이 다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여고 같은 경우는 새내기 메이크업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되고 남고 같은 경우는 역사체험 뭐 그래서 서대문형무소 가고 이게 재단이 같은 학교에서 이런 양상이 나타난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한 학생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익명의 편지를 썼대요.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는 CCTV로 그 학생을 색출하려고 했던 그런 기사를 봤는데 아, 인천의 학교는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지금 조사나 이런 부분들 물론 안 해 보셨겠지만 학교 내에서 저희가 어제 조례 심사하면서 교육청 내의 성인식개선팀에 대한 부분도 다시 제기하고 확인했었는데 이런 식의 성차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지금 이 자리에 전부 다 교육청의 고위직 간부 공무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당부의 말씀드리고 교육국장님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순
장후순교육국장
네, 성인식개선팀에 성평등과 성인식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니까요. 저희 본청 차원에서 또 지원청하고 함께 학교에 내년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부분 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평생학습관 창호 및 냉ㆍ난방 개선사업비 2억 5674만 5000원과 학생교육원 국화리야영장 외부환경개선비 4억 1228만 9000원을 감액하고 북부교육지원청 부일중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3300을 증액하고 동부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 축현초 다목적강당증축(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3800만원은 신규편성하며 감액한 4억 9803만 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증감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교육시설과 소관 평생학습관 창호 및 냉ㆍ난방 개선비 및 학생교육원 국화리야영장 외부환경개선비는 항목을 삭제하고 학교생활교육과 소관 남부 Wee센터 환경개선비와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구산중 포장개선 및 옥상방수공사 외 4건과 신규편성되는 동부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축현초 다목적강당증축(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6건 항목을 추가하고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부일중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증액되어 명시이월 금액을 변경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접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