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호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지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동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지동장 김병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시간선택제직원 2명을 포함하여 저와 함께 총 14명입니다. 먼저 선거여론을 담당하고 있는 문금석 행정사무장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간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강찬숙 복지사무장입니다. 회계, 작은도서관 담당 이광희 주무관입니다. 서무, 주민자치회 담당 강은희 주무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다복동사업 등을 담당하는 김소연 주무관입니다. 생활민원, 재난 담당 박현규 주무관입니다. 민원업무 담당 직원 3명과 사회복지 담당 직원 2명은 민원업무 등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18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연지동장 김병호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동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추진실적, 2019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연지동에 청년회단체 활성화방안 모색 및 지원요청 이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SMS를 통한 각 자치회 공유활동 및 참여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그 홍보 후에 청년회 인원이 많이 늘어났나요?

지금 청년회는 사실 좀 어려움이 따르는데 많이 늘지 않고 한두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우리 연지동에서는 청년회 활동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예전에는 청년회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청년회 활동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데 청년회 활동을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청년회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집수리사업 있지요? 집수리사업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동 자체적으로 또 우리가 연지동에 보면 역대 회장이, 김OO 회장을 앞에앞에 회장을 배출했고 지금 회장님도 오래하고 계시는데 활성화에 대해서 물론 많은 힘을 쓰고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은 집수리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도배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 걸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청년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면 주차장도 청년회에게 지금 3년째 맡겨서 하고 계시는데 청년회 활동이 좀 더 활발해서 이렇게 좀 지역사회에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회가 거의 활동을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집수리하는 거는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수리 외에도 청년회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에 동장님께서 각별히 청년회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호 동장님 반갑습니다. 불철주야 대민업무에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보면 동사 기본유지비 집행내역 여기서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에어컨 실외기 수리하고 에어컨 종합 세척하고 18년에도 에어컨 실외기 수리, 제가 보통 에어컨을 보면 과부하가 생기면 안에서 범퍼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건물이 처음 할 때 에어컨이 설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이후로 몇 번 이래 수리를 하시는 건지.

그 이후로는 최근에 거의 수리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환경 관련해서 에어컨 하는 업체를 불렀더만 에어컨 자체가.

너무 낙후되고 노후됐다.

예, 너무 노후화돼서 실외기가 또 고장 나고 예비군 동대에서 또 물이 떨어지고 이래서 그래서 보니까 실외기 계기판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 수리도 필요하고 그거 겸사해서 또 안에 돌아가는 부품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또 수리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 나는 17년도, 2018년도하고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생겨서, 이런 거야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게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고 그리고 여기가 동사무소가 개설된 지가 꽤 오래되어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필요한 사항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회의실 바닥이 지금 여기도 보면 2층하고 회의실 바닥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색깔이 노후하고 좀 미끄럽습니다, 이게 또. 3층에도 지금 이 부품이다 보니까 3층에는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미끄럽고 이래서 위험성도 좀 있고 노후되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좀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닥이 안 좋아서.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무장님 강찬숙 선생님?

예.

강찬숙 선생님이 근무연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좌석에서-27년하고 10월 됐습니다.

우와, 그렇게 오래되셨습니까? 그동안 복지업무에 대해서 하면서 일선에서 이렇게 해왔을 건데 그 애로점하고 복지업무를 취급하면서 자긍심을,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낀 점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좌석에서-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제가 91년 7월 1일 자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저는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가장 좋게 생각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내가 사회복지에 뜻한 바가 있어서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때 나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하면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백이 나라라는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대상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기존의 복지시책이나 서비스 말고 내가 이러한 대상자들한테 이러한 서비스나 제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추진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가 원했던 만큼 항상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또 실패를 하면 실패한 대로 이를테면 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자활사업은 맞지 않고 이 대상자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라든지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원하는 바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게 굉장히 감사했고 매력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인 세대 고독사라든지 복지허브화사업, 동 중심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전환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대부분의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이나 사명감을 갖고 있는 복지공무원들은 이런 복지허브화라는 전달체계라는 포장을 갖고 이렇게 하기 그 이전부터 동의 수급자라든지 대상자를 관리할 때 적극적으로 항상 사각지를 발굴해 왔었고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당감복지관이 저희 권역이고 노인복지관에서는 생활관리사들, 저희 동에 세 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 주거취약계층인 옛날 연지여인숙도 있고 한데 쪽방상담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에 있는 복지공무원이 지금 인력의 2배, 3배가 늘어난다 해도 그 세대들을 일일이 다 방문 못하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방문만 한다 해도 20세대 이상을 방문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업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나 장점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저희들은 갖고 있는 공공정책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보도 제공하면서 같이 공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그 사람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 왔고 지금 다만 최근에 그걸 복지허브화다, 다복동사업이다 하고 포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좋았던 거는 어느 정도 동 주민센터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옛날에는 예산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민간자원을 확 끌어들여서 필요한 서비스를 하지만 그게 참 한계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딱 좋습니다.

복지행정에 열심히 해오셨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부족한 게 좀 많았나 봅니다. 많아서 그렇는데 국가가 요구하는 게 복지국가로 이렇게 가고 있는 도중이니까 전문가로서 일선에서 좀 더 수고와 노고를 더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점에서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연지동에 주차하기가 불편하지요?

예, 좀 그렇습니다.

지금 주거지주차장이 있는데 보통 대기가 보니까 한 1년 걸린다 그랬습니다.

예.

1년 후면 다시 이렇게 순번을 정합니까?

예, 그런데 점수제가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점수제가 대기자가 점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바뀐 게 인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점수를 30점을 더 주거든요.

그런데 주는데 지금 각 동마다 우리 부산진구는 주차난 때문에 심각합니다. 하는데 연지에 88면이 있습니다, 그죠? 88면인가?

예.

있는데 88명이 댑니다, 1번부터 해서. 그러면 대기자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대기자가?

대기자가 약 20명 정도 있습니다.

20명.

아, 지금 2명, 2명 정도 있습니다.

22명?

우리는 2명 정도 있다는데요.

2명 있다고요?

2배 아, 88명 같으면 그러면 약 160명 정도.

한 170명 정도까지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1년 걸린다 그랬는데 그 대기자가 1년 대기했습니다.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게 아니고 동에 행정 하시는 분이 했던 사람은 빠져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은 하고 대기자는 거기에 있는 빠진 빈 공간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렇게 실시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구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1년간 점수제를 합니다. 점수제를 해서 88명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내년되면 그 88명은 빠집니까, 들어갑니까?

그 88명이 거리가 10m 미만이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항상 들어갑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기 집 근처니까 점수가 30점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88명이 전부 집 근처입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기자가 10년 대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거리가 먼 사람은, 그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한 10%, 20% 정도는 계속 그대로 돌아가고요.

지금 최장기간 대기한 사람이 몇 년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두세 번 정도는 계속 돌아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한 2~3년 정도는 계속.

좌석에서-대기점수라는 게 있어서 점수가 거리 그다음에 연령, 친환경 차량 그런 최고점을 받지 않는 이상은 대기점수가 더 가해지기 때문에 보통 한 3분의 2 정도는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에 제가 파악한 대로 보면 대기자들은 항상 대기조에 있어요. 5년 심지어는 10년을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의 유관단체, 뭐 좀 하신 분, 동장하고 우리 동 직원 담당자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은 10년간 계속 그 주거지주차를 하고 대기하는 사람은 항상 대기했다 불만을 해 가지고 상당한, 그 동마다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누구라고는 못하겠는데 지금 우리 주거지주차장은 주거지가 우선이죠?

예.

상업하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죠?

예.

지금 대체로, 여기는 그런 게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사하는 사람, 자기 집 앞에는 그 사람 차를 대놓고 항상 자기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5년, 10년 장사하는 사람은 항상 그게 자기 주차장입니다. 원래 주거지주차장은 주거가 우선이고 그게 없을 적에는 상업하시는 분한테 줘야 되는데 혹 우리 연지동에는 상업하시는 사람이 주거지주차장에 대고 있는 게 몇 군데라도 있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주거 전용이 되어서.

정말 없습니까?

예, 거주기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현재 거주기간이 아니고 현재 주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88명 중에 상업하시는 분이 주거지주차장이 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현 시점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우리 주거지역이라 상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1명 아니면 2명 정도 있을는지 몰라도.

없습니까?

예.

1명, 2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명, 2명 정도는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주거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은 이거 관변단체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 주고 하는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물론 연지동에는 제가 없다고 봐지고요. 그러나 이게 저도 상당한 그런 제보를 받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유념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위원이 26명입니다, 그죠? 고문 세 분 포함해서?

예.

고문은 세 분만 두시게 되는데 이중에 우리 관내에, 연지동에 주소나 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 동에는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한 분이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철거를 해서 나가는 바람에 지금 선경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고문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그중에 제가 그걸 왜 묻냐 하면 법상 안 됩니다, 그죠?

예.

자치위원회 선임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지동에 안 사시는 분은, 자기 사무소나 업이 있는 건 관계가 없는데 고문이든 위원이든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OO 선생님 압니다. 초읍 살고 계시죠?

예, 주민등록은 지금 현재 여기 올려놓고 있는데요.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등록도 한 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분은 좀 해촉을 해 주시고 또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외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저한테 제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만 여기 툭 놔두고 물론 그런 건 법상 관계없는데 안 살고 그것도 한 번 보시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자기가 안 살면서 여기에 놔두는 건 주민등록 위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장전입 아닙니까, 그죠?

거기가 지금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그것도 고문인을.

아니, 재개발지역도 있고 타 지역, 타 도로 간 사람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등록상에는 주소가 여기에 아까 지금 뭐 선경아파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 살면서 되어 있는 건 주민등록법 위반이거든요. 위장전입입니다, 그죠?

예.

이걸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왜? 제가 여기 안 살지만 상당한 주민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 선임의 건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그 동에 좀 유지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선임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연지동이 발전하는데 조언도 얻고 서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치위원 선임권은 우리 동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자치위원장 선임권은 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하기 때문에 연지동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좋은 분을 또 우리 구정에 밝은 분 이런 분들을 좀 영입하셔서 연지동 발전에 좀 기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불철주야 동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자 4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63번 버스노선 온병원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424페이지, 책자.

424페이지, 죄송합니다.

4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63번 버스노선, 온병원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 요청을 하신 게 건의사항에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시는지.

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구청에 보고를 올려서 구청에서는 마을버스 관련해서 시에다가 협의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63번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지 않습니까?

63번은 예, 온병원을 해 가지고 서면교차로를 경유해서 노선을 조정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당감동 지역이라서 우리 당감2동 동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구청에 건의를 해서 온병원을 경유해서 갈 수 있게끔. 기존 부암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시민공원이나 연지동, 초읍으로 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감동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요청을 한 부분인데 연지동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문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따로 의견을 내어서 좋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은 좀 해 가지고 온병원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구청에 요청을 자꾸 드려야 됩니다. 한 번 문서만 던져놓고 나면 구청도 별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426페이지 보시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련하여 2017년도에는 이거 3개소가 구청 직영으로 있다가 2018년도는 또다시 동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되고 나서 효과라 그럴까요?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가 여기서 세 곳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효과라 그럴까, 그다음에 여기 어떻습니까, 좀?

그거를 하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단체원들이.

좋아하시죠?

예, 좋아하고요. 봉사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이게 구청으로 간 이유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 직영으로 간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단체원들끼리 서로 하려고 막 서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그게 시끄러우니까 아마 앞에 하시던 청장님이 보기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다 당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동에서 적절히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배점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배점표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구청에서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예.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장애자에 대한 어떤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된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 88면 중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주차를 받아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대기자도 계시나요?

제가 나중에 파악해놨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장애자 분도 우대가점에 포함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대가점을 보면 밑에 65세 이상 고령자 차량 또는 장애자 차량으로 이래 바꿔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도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이 가까운 장소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청 회의 가면 저희들도 이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동장님 제가 한 번 뭐 여쭤보겠습니다.

예.

혹시 LG가 우리 연지동이 발상지입니다,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LG에서 여기에 기부했다고 아까 했는데 동장님이 아마 관리하는, 그 돈이 아직 있습니까?

예, 동민회 아직 있고요.

그게 꽤 되죠?

예.

10억이 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게 현금은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LG에서 제가 알기로는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 동민들이라든지 아까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준다든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금방 우리 출산장려금 이거는 특수 종교에서 하니까, 그죠?

예.

그게 돈을 우리 동장님한테 드려서 동에서 지불을 하면 좋은데 이래 해 주면 그 교회에서 다 지불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종교 관계에 이념관이나 갈등 때문에 혹시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여기 쭉 봐도 LG에서 지금 아마 동장님이 바뀌면, 동장님 앞으로 통장에 내가 알기로는 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연지동이 부자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돈으로 사업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왜 그냥 가지고 있고 합니까?

사실 저게 동민회 건물이 수익이 별로 안 되는 게 저게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세가 지금 계속 20만 원에서 올려가지고 지금 월 25만 원인데 그게 점포가 제가 알기로 10개, 11개인가 지금 10개 점포가 되는데 25만 원씩만 받고 있거든요.

받아도 월 25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세금 내고 뭐 하고 이러면 큰 수익은 없고, 자기들이 현재 다음에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1년에 저축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 이 정도밖에 저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년을 그렇게 하면 그 돈을 어디에 씁니까, 그러면?

저축하는 거 외에 자기들 활동비가 사업비다 해 가지고 쓰는 게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로 쓰면 방역하는 데 한 70만 원 지원하고요, 새마을지도자 방역하는 데 한 70만 원 지원하고 유관기관단체 단합대회 갈 때도 올해 한 50만 원 지원하고, 돈에 여유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방역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돈을 거기에.

명절이웃돕기 또 150만 원 지원하고요.

방역비는 보통 우리가 동에 가면 일선 마을금고에서 많이 지원합니다, 그죠? 하고 새마을에 하면 지금 우리가 주거지주차장 해서 저 수입 생기는 거는 그런 데에 쓰라고 우리가 지도자한테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그 돈의 목적은 동민들을, 이런 사업하는 데 쓰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한테 그냥 계속 10억이라는.

아니, 10억이 아니고, 현금 10억이 없습니다.

아니, 재산을 그걸 동장님한테 해 주고 또 통장도 동장님한테 인수인계해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간 한 돈 1000만 원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해 줄 수 있고 또 혹시 연탄 때는 집도 있으면 겨울에 연탄 그거 하는 것도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쭉 봐도 사업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거 무허가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그 재산은 우리 지금 연지동민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연지동민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게 옛날에 서로 간에 알력이 있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표를 동장으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버렸고 그러면서 이사들도 위원들을, 대위원을, 통장을 무조건 대위원하고 각 단체 회장, 부회장, 총무를 대위원하고 이런 식으로 대위원을 많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리고 대표는 동장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사들이 한 10명 되는데 재무이사가 따로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우리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결정을 하지 제가 무조건 이렇게 하자고는 못합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그냥 명의만 책임자로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러나 그게 동에 제가 알기로는 LG가 떠나면서.

돈이 많으면 제가 하겠는데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연지동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는데, 그죠?

예.

그래서 1년에 한 1000만 원 수입이면 그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 건물을 팔면 한 30억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새로운 좋은 건물 하나 사서 그거 하면 달세를 받아도 몇백만 원 받아지면.

그런데 그 땅이 상당히 좋은 땅이고 그때 LG에서 가면서 준 걸로, 기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게 한 삼십몇억은 되거든요, 가치가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새로운 깨끗한 건물을 사서 하면 좋겠는데 그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동장님 계실 적에 그런 의견을 내보세요. 내어서 진짜 허가 낸 건물을 사면 연지동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동장님들이 그냥 임기 한 2년 있으면 내 앞으로 그냥 명의만 되어서 통장 받았다가 뒤에 후임한테 넘겨만 주고 가는데 이번에 우리 김병호 동장님은 여기 계실 동안에 그런 업적을 하나 남겨놓으면 연지동민들한테 굉장히 호감을 가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지동 작은도서관 이게 2층에 아, 3층이지.

예, 2층에 있습니다.

몇 평이죠? 그게 25평?

35평 정도요.

35평 그러면 몇 제곱미터 나옵니까?

115㎡입니다. 한 35평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혹시 도서관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좌석에서-예.

그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그래서 꽤 넒었는데 지금 면적을 보면 2층 작은도서관 해서 82.93㎡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여기 안에 교육관이 있거든요. 도서관 안에 또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

그거 빼고 한 거예요?

좌석에서-예.

그리고 지금 보유장서가 8700여 권이고 회원수가 2200여 명입니다, 그죠?

예.

이게 맞죠? 정확하죠?

예.

그러면 거기에 가면 도서가 60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0권으로 되어 있고 회원가입수가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고치겠습니다.

예, 그거 고치시고.

예,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 빨리빨리 보고 상시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셔서 잘못된 거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일부 동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지동은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부전1동에 가서 좀 칭찬을 했는데 부전1동에는 유관단체 회의할 때 맨날 보고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거의 다 비슷한데 동정이라든지 잘 나와있는, 행사 관련 또 구정과 연계되는 것이 가장 잘 나와있는 게 아마 통친회, 통장회의 때 동정보고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들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딱딱 올려요, 부전1동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올려놓으면 그런데 조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본다는 거죠. 어떤 행사가 있는지 또 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봐요.

아, 공지사항 같은 걸 이야기하죠?

예, 공지사항에다가.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2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2페이지에 2018년도에 보면 금액은 작지만 이게 부의금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부터 계속 주장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조사비에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거는 시정을 해 주시고요.

축의·부의금 이래 되어 있어서, 우리 이거 하면 된다 해서, 임원들한테는 해도 된다 해서.

이게 직원에 대한 거는 됩니다. 직원에 대한 거는 되는데 직원이 아닌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관원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동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하다 보면 경조사가 워낙 많으니까 사실 진짜 절만 두고 시중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체가 목적이 직원들 또 그다음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주장하는 게 유관단체 회원 해봤자 한 200명, 이백몇십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지동 주민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제가 좀 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인데 그러니까 그 2만 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항상 내방객들이 왔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다 못해 사탕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부전1동에서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지동도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이 2017년 이미 결산을 했습니다, 그죠?

예.

결산을 했는데 이 결산한 금액이 행정지원과 자료하고 달라요.

아, 그렇습니까?

예, 다르고 지금 2018년, 행정지원과는 9월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9월까지 계산을 해도 이게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행정지원과 가면 다시 하겠지만 이게 제가 옛날에 한 4~5년 전에도 보면 동에서 받은 자료와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자료가 계속 달랐습니다.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행정지원과 할 때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39페이지 보면 지급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내역상 보면 김민서라는 그분이 지금 여기 5월 1일부터 쭉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육아휴직직원도 지급이 되나요?

아, 이거는 정원은 13명인데요 시간제근무자가 있다 보니까 2명입니다.

잠깐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인원이 14명이면 김민서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빠져야 되는 부분이, 13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직원은 13명인데 14명이 되어 있는 게.

13명인데 14명이 되어 있다고요?

예, 시간제 근무로 2명이거든요. 1명이 4시간씩, 4시간씩 2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제로 오전반, 오후반 근무하듯이 2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은 13명인데 실질적으로 사람 숫자로 치면 14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14명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육아휴직으로 인원이 빠져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 말이죠.

아니, 김민서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

10월 달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0월 달에는 13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동장 종합일지를 보면 5월 1일부터 있거든요. 5월 1일부터 있어서 이게 8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명에다가 시간제 2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명단을 미리 가져왔는데 박지수, 이수진 씨 그 두 분이 시간제 근무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호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 등은 동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요구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지동의 발전을 위해서 동 업무와 관련된 작은 일이라도 이 지역 출신인 장강식 , 박희용 의원님과 항시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지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