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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신철우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8-11-27

신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접수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방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일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8년 11월 26일 제24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안,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스포츠전시관 운영조례안, 양구백자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공동발의하신 우효림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의원

우효림 의원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우리군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 차원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지 역발전 을 도모하고자,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현행 20도 미만에서 25도 미만 으로 완화하고,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있어 현행 3년 동안 3필지 이하인 것을 1년 동안 3필지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자세한 사 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기시 바랍 니다.
본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이고 상위법에 문제가 없으므로 전 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토록하겠습니다. 전원 공동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도시계획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 다.

김철위원장

네. 신철우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 위원장님 감사드 립니다. 오늘 조례특위에 상정된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번호 20호 양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외 다수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 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발의로 조례를 개정, 페지 할시에는 주민들 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20일이상 입법예고를 하게되어있습 니다. 이내용은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법령 상 예외사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걸쳐야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의안번호 20 호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순수한 군비가 출연되는 사항이므로 상위법 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입법예고 열람회수가 적고 이의 신청이 적다하더래도 입법예고는 군민에 대한 예의요 도리일것입니다. 의 안 22호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안, 의안24호, 27호, 29호, 31호 위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한 5개 의안를 제외한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상정되어서 는 안되고 심의되어서도 안됩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통과된 조례는 효력이 없 습니다. 부의란 얘기지요. 군민을 무시하고 양구군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 다. 따라서 내년 임시회때나 사안이 정 급하면 정례회가 끝난후 임시회를 개최 하여 심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제7조 예고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종합민원소통실장과 협의하여 단 축할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조례특위에 상정된안들이 특 별한 사정이 있는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8대 전반기 이상건 의장의 의정구호 는 군민 먼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해더래도 앞으로는 변해야 됩니 다. 행정적 중심이 아닌 군민중심으로 주 집행부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규 정된 기간을 충족시켜서 상정해 달라는 본의원의 뜻을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께서 지적 하고 걱정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영길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요청과 관련하여 한 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가 공동출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물 판매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시책계획, 조사, 연구, 용역을 출연하여 지자체 더 나은 발전과 기회를 만드는 이유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출연금을 납부하고 이에 따라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재고하는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는 목적과 제정지원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를 안 제 4조, 5조에는 결산서 제출 출연금의 지급을 안 제6조, 7조에는 지도 감독 환 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에 대하여 2018년 11월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히사항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은 5천만원미만으로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 호 해당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 다.

김철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방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일입니다. 양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실장의 제 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단에서 시 행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 법인으로 「 지방재정법 」 제18조 및 「 지방재 정법 시행령 」 제30조에 의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이 재단은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 2007년 8월에 설립된 재단인데 그전에는 출연금이 없었는지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전국적으로 하고 강원도 일부 8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때 되어서 출연을 안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가 행정안전부에 요청도 있고 해서 요번에 하게되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내용 있듯이 각종 인센티브를 지 원받을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는지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아직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출연을 해야지만 대상이 되는건가요?
영길

고영길기획조정실장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제 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 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종합민원소통실장

종합민원소통실장 김영관입니다. 2019년 공유재 산관리계획 관리 계획 당초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금회 제출하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신규로 발생 된 의회 청사 건립사업과 장례식장 증축사업 취득 2건입니다. 다음 주요내용 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2동 1,586 ㎡ 로 39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장기적인 군정발전 규모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청사를 신축하고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부서간 업 무연계성을 강화하고 군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구군 장례식장 증축사업입니다. 별도 휴게실 및 분향소를 설치하여 장례식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 및 장례식장 운영 활성활에 기여하고자합니다. 기타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당초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방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일입니다. 2 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실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 제10조와 같은법 시행 령 제7조,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의회청사 건립사업은 양구읍 하리 26-2번지외 1필지에 의회청사를 건 립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사무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부서간 업무연계성 강화와 군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 료되며 장례식장 증축사업은 양구읍 하리 354-3번지에 264 ㎡ 의 건물을 증축 하여 분향소 증설 및 접객 휴게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 토결과 「 지 방자치 법 」 제39조에 따라 지 방의 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 으로 검 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발언대 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임경열

위원님 장례식장 증축사업이 264 ㎡ 되요. 단층으로 건립되는건가요 아니면 2층으로 건립이 되는건가요?
영관

김영관종합민원소통실장

2층으로 건립하는 걸로...
경열

임경열

위원님 그럼 이게 80평인대 한층에 한40평이 될거아니에요. 계단 이런부분 빼고 접객실이 좁지 않을까요?
영관

김영관종합민원소통실장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건립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

위원님 네. 제가 봐서는 40평이면은 접객실이 화장실 이런부분 빼고 나면 좀 좁을거 같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종합민원소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열

임경열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증축이 될을 경우 승공대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다 끝난건가요. 협의할 사항이 않입니까?
영관

김영관종합민원소통실장

그쪽 현지에 장례식장 규모가 수요는 많이 늘어 나고 좁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호응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마을주민들이 호응하고 있다고요. 식당은 위탁자가 그 마을 주민들이 잖습니까? 주민들하고 증축되는 부분에 있어서 식당문제라든가 취사 장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배열할것인지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요.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며 하는 바랍입니다.

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사일정 제5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안을 일관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민수입니다. 먼저 양구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청4 리 지역내 석미2차아파트 입주에 따라 마을 인구 증가로 마을지도자의 구역관 리 어려움이 있고 주민편의 및 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리의 구 역을 조정하고자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니다. 주요내용으로 양 구군 이장 정수조례를 제2조에 의거 현행 송청택지개발지역내에 송청4리를 개 정안으로 송청4리와 송청5리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송청 택지개발지역 송청4리중에 양구고등학교 테니스장에서부터 선관위를 거쳐 우 회도로까지 나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선관위와 석미2차아파트를 송청5리로 나 머지 부분을 송청4리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관 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 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 안에 제안설명 드리도록하겠 습니다. 제안이유은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 우리군이 명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서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에 후원세력으로 삼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군정 및 지역발전 유공으로 양구경찰서 장님과 1729부대장이 되겠습니다. 양구경찰서장님은 시기적으로 매년 1월 정 기인사에 이동으로 미리 받아놓는거고 1729부대장은 당초 11월 요번 인사에 이동이 있을걸 예상하여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동을 못하고 있어서 사전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 1항 으로 심의 자료로는 별첨 공적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방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일입니다.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 제4조의2에 의거 하나의 리를 두 개의 리로 분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기존 송청4리 지역에 석미 2차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송청5리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 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 에 따라 군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 정되는 타 시 ‧ 군 출신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주요경력 및 공적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군정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간 명예 군민증 수여자들 과의 경력과 형평성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 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명예군민증은 아주 오래전부터 관내 근무 하셨던 기관장님들이나 그런분들을 대상으로 위촉을 하게되는데 이분들의 대 한 효과는 굳이 말로 할 필요는 없고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기타 기념식 등에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같은 경우도 우리양 구 소식지 배포해드린 경우도 있고 추석이나 설 때 농특산물을 보내드리면서 양구에 대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주요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주요대상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구발전을 위한 유공하시는분들도 있고 특히 5대기관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기관장들하 고 군부대장님들 양개사단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장님들 위주와 체육유공이라 든가 문화예술 유공하시는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 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공기관도 해당이 되지요?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어째든 한 때 양구에 애착을 가지시고 근무하셨던 그런분들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할수 있게큼 지속적인 관 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신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기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안은 제안설 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교육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 육복지를 통한 농어촌교육 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육지 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입니다. 교복구입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수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지원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매년 군수가 지원금액 을 정하도록 하였고 지원절차는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사람은 신청서 를 해당학교 학교장에 제출하며 학교장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 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7조 환수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환수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 고결과, 관계법령발췌, 비용추계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 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금의 존 속기안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 기금의 설치 등에서 글 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의 존속기안을 10년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기금 보존 필요성이 있을시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존속기안을 연장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등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안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학생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장학금의 성격을 명확히 규 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 장학 금의 지급대상은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대학생 경우 학자금 성격을 한 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생활비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이용 기금의 존속기안으로서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기금 보존 필요 있 을시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존속기안을 연장운영 할 수있도록 하였습니 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기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상위법에 위한 변동사항이므로 검 토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만 검토보고하여 주기시 바 랍니다.
영일

방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일입니다.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 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 공공 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관내 중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 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단체 교복은 한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을 하는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업체에서 교복은 신 청할 수 있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관내 몇 군데 지정되어 있나요?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네. 특정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가격이 달라질수도 있나요?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가격은 도교육청에서 교복업체에 상한선을 제시 해나서그 이상의 가격은 받을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김철위원장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우

신철우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신입생에게 현금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30만원 범위내에서 학생이 교복을 구입했을경 우에 신청에 실제 교복구입비를 제출해서 내면 학교장이 일괄 취합해서 군청 에 신청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추계결과를 보시면 현재 초등학교 5학년학생들하고 중학 교 2학년 학생들이 다른 수치보다 높아요. 60명정도 많은 것 같은데...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매년 학년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 으로 따졌을 때 5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500명계산하면 맞을거 같고요. 3,4년도 2021년대 부터 는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군비지출이 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입니다.

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 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스포츠전시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근순

이근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근순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양 구군 스포츠전시관 건축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양구군 스포츠전시관은 관내출신에 선수들이나 또는 관내에서 대회에 참 여한 유명한 선수들에 어떤 기념품 등을 전시하고자 건축한 건물입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연면적은 334 ㎡ 규모고, 전시실, 수장고, 안내홀, 사무실, 관리실과 주차장, 광장, 조경시설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양구읍 하리 21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사 업비 11억7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스포츠전시관은 지금 건축물 은 준공이 되어있고 내부시설은 기증물품에 대해서 전시하는 그런 내부시설물 에 대해서는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12종목에 한40여점을 기증품 을 받아서 일부 전시를 해놓고 지금 현재도 한국클럽야구협회 백인천이사장과 또는 농구연맹 협회등, 단체등과 기증품 기탁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 증품이 충분히 들어오면 기증받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전시를 해서 관람하는데 보기좋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양구군 스포츠전시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구군 스포츠마게팅 활성화 및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한 각 분야 선수들을 기념하기 위해 스포츠전시관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 조 개관 및 휴관사항으로 연중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1월1일, 설날, 추석, 매 주 월요일을 공식 휴일로 정해서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5조 관람시간 및 관람료로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람료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제9조 전시품의 기증 및 기탁 사항으로 전시품은 기증을 받으면 증설을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군수는 기증자에게 감사패 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제10조 전시품의 구입항목으로 군수는 스포츠전시관에 전시 및 수장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에 범 위내에서 구입할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2조 위탁운영으로 스포츠전시 관은 필요시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를 해서 운 영할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향후 저희가 스포츠전시관은 개장식은 하지 않았지만 계획으로는 2019년도 3월이나4월쯤에 개장을 목적으로 기증물품을 협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시설관리사업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는 붙임에 첨부하였고 입법예고을 2018년 11월6일부터 16일까지 했으나 이의는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 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방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일입니다. 양구군 스포츠전시관 운영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포츠전시관 설치에 따라 전시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여 시설관리 및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 상태돼 5천만원미만 해당되기 때문에 미첨부사유로 작 성을 했다 했는데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는 거지요
근순

이근순체육진흥과장

네.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을 천 2백만원을 예상했는데 내요이 공공운영 및 시설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제12조 보면 법인이나 단체 위탁운영할수 있다 되어 있 는데 개장했을때는 군에서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지요
근순

이근순체육진흥과장

네. 시설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 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스포츠전시관 운영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 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백자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 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현용

임현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현용입니다. 양구백자생산위원회 설 치 및 운영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 자기제품 생산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양구백자생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회계관리 불안전성과 관리인력이 지난 9월부터 군산하 기간제근 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위원회를 존치할 실효성이 없어 관련 조례를 페지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구백자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페지하 고 위원회 운영자금은 양구군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함을 부칙으로 정하는 내 용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붙임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김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방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일입니다. 양구백자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서 11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양구백자생산위원회 폐지방침 결정이후, 위원 회가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가 필 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백자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 지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 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 안이유는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상 위법령에 개정된 사항에 반영하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지역경제활성 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 급인 보호 등을 위하여 신설 구축되는 운영되는 강원대금알림 e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 신설 등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강화와 조례 실효성 제고 를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변경하였고 지역건설근로자 지역건설기계 우선고용 및 사용과 지역내 생산품을 적극사용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수급인의 책 무,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및 이행.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확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은 안 제6조, 제10, 제11조, 제13조에 강원대금알림 e 은 안 제12조 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그냥계십시요. 상위 법에 위한 사항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관에서 체불임금에 대해서 조정해 준다는 얘기지요?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조정해 주는게 아니라요. 지금 공사가 계약이 되면은 공사하면서부터 대금지급 할때까지 실시간으로다가 대금지금과정을 볼수있게 큼 시스템상으로다가 인증을 해서 하는 그런겁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아. 그러면 체불임금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제나 페널티 주는거 이런거는 없나요?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이시스템은 해면서 제법이 2년이 안되었을 경우는 업체 제한같은걸 할수 있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네. 잘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재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체불입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 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금순

전금순생태산림과장

생태산림과장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도시림 등 수목 정기점검 횟수의 시기 를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 요내용은 안 제18조 제3항 도시림 등 수목 정기점검 시기를 매년 11월에서 매 년 5월과 11월에 실시하려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 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따라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도시림 등 조례 조성 및 관 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방영일전무위원

전 문위원 방영일입니다.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 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 고서 1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림 등의 정기 점검 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괸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 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호철

전호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전호철입니다. 양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이유는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 · 제빙시기에 관한 기준적설량을 명시하여 건축 물관리자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11월 대설에 대비하여 건축물관리자 제설 · 제빙 작업도구비치 관리기간을 15일 앞당김으로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및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보도 및 건축물지붕 면의 제설 · 제빙을 이행해야 적설량 기준을 만들므로서 건축물관리자 책임을 명 확화 하고 안 제8조에 제설 · 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관리하는 것을 매년 11월15일부터 다음 해 3월15일까지로 변경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 별도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방영일전무위원

전문위원 방영일입니다. 양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 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설 ․ 제빙을 위한 세부기준 을 명확히 하고 작업도구 비치기간을 앞당겨 비치함으로서, 군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유도가선행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에 책임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를 통해 충 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 니다.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조종구입니다.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 센터 건립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물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공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지원센터 양구군 농 · 특산물 가공산업발전에 관한 기술개발, 창업교육,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과 제5조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공센터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10조에 가공센터 사용은 농산물 가공교육을 이 수한 농가가 이용하도록 하였고 제11조에 제조, 판매, 행위에서 관련 기관에 허가를 봤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가공센터 시설물과 제조 가공된 제품에 대한 안전적 보상과 담보를 위한 관련보험을 가입토록 하는 등 가공센 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김철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방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일입니다.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 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에서 생산하는 농 ․ 특산물의 가공 상품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되는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설명 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려스런 것이 추출물 가공업체들이 있는데 가공업체하 고 중복되는 분야가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 을까 우려가 생깁니다.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관내 가공유통협의회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시래기 가공이라든가 그런쪽으로 연합된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가공센터하고는 중복되 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거 같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흔한 말로 액기스 내린다고 하잖아요. 액기스 내리는 업체들?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액기스 내리는 업체는 학조리에 영동기능식품이 있 는데요. 거기 시설물하고 저희 시설물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일부는 있습니 다. 즙이라든가 분말이라든가 있습니다. 농가가 선호하는 기계가 가공센터에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영동기능식품 그런기업 말고 쉽게 말하면 무슨 약초 무슨 상회 있잖아요. 소규모 업체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저희는 약초류보다는 과일류 그런 곡물류쪽으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약초상회하고는 중복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본 위원의 뜻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는거 같은데 약초상회에 서 약초만 가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일 농산품도 가공하거든요. 그런문제를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가공센터 이용 농가들은 대부분 농산물 가 공 교육을 받은분에 한해서 이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분만 받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분들은 일반가공업체를 이용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장 제14항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 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철우 위원님 모두의 집착하신 조례에 관한 말씀이 근본 상 정된 조례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견이 아니시지요?
철우

신철우위원

말씀드렸드시 긴급한 사항이라고 간주한다라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김철위원장

앞으로의 사항이지요?
철우

신철우위원

맞습니다.

김철위원장

근 본 조례가 상정하는데 정회를 하게되어 있는데 지적되거 나 불신되는 조례가 없으므로 보고서 채택건을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2. 심사결과보고서의 건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의사일정 제15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 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조돈준 가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돈준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

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조돈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26일 양구군의회 제2 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한국지역 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안,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 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스포츠전시관 운영조례안, 양구백자 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 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산물가 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 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14 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조돈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 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 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12월 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 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 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