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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56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7

박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략기획관, 대외협력사무소, 종합민원실, 감사관,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전략기획관
먼저 전략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전략기획관 우진헌 (선서문제출)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 우진헌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략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은 부서 신설로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혁신성장팀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규제 개혁 추진 실적입니다. 자치법규 내 규제를 24건 정비하였으며, 상위 법령 75건을 개정 건의하여 3건의 건의 사항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부서 규제 개선 발굴, 경기도 규제 혁파 경진대회 입상을 통해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전략기획관 증인께 먼저 잘된 사항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11쪽에 보시면 규제 개혁 추진 실적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를 한 24건 정도를 정비를 하셨고요. 그리고 상위 법령 개정·건의 및 반영 실적에서 그린벨트 GB 12건 중 한 건, 이거 한 건이 장묘문화에 관한 건이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관한 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택배 차량들이 잘 통행을 할 수 가 없는데 2.3m에서 2.7m로 갖다가 이렇게 택배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끔 개선한 거하고, 또 그리고 중소기업 성능인증 심사 활성화 여기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건수에 비해서 개선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같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진행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지금 실제로 저희가 상위 법령 규제 개선상 반영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3건인데 이 3건도 지금 자연장지, 개발제한구역 관련 보면 자연장지 허용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 마치고 절차를 거쳐서 아마 입법예고 끝나고 국회 심사가 끝나서 올 12월이면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지하 주차장 높이 부분은 지금 관계 부서 협의하고 관계… 협의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더 진행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가게 될 것 같고 세 번째, 중소기업 성능인증 심사 활성화 부분은 일단 중소 벤처기업에서 건의 과제를 수용을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아직 입법예고도 되지 않고 아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 모니터링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좀 수시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2번, 3번 확인하시고 해서 결국은 이루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삶과 또 생활에 밀접한 관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15쪽에 보시면 조례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전략기획관이 조례를 수정하는 부서인지 한번 궁금해서 묻습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규제 개혁을 하면서 실제로 각 집행 부서에서 사업 시행 부서에서 조례가 있는데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거, 또 불합리한 조례가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전략기획관이 그런 업무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계속 조례를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전략기획관이 따로 또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우리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런 게 신설된 거 아니에요, 전략기획관이?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생소한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어떤 임무를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이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시정 및 정책 기획·조정 부분을 일부 하고, 그다음에 규제 개혁 부분에서 규제 정비하는 부분을 저희가 포함을 하고, 그거와 별개로 이번에 전략기획관이 만들어진 부분은 우리가 우리 민선7기의 목표인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 실현을 위해서 우리 시정 정책 부분인 3대 분야, 9대 전략, 63개 중점 과제를 반듯하게 현안 사항을 원활하게 해결해서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또 이런 정책 기획 및 조정만이 아니라 우리 시는 지금 사실 규제가 생존권 걸려 있는 상수원 규제, 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이러한 부분을 사업 부서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으로 파고들어서 점진적으로 나가서 어떤 혁파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생존권이 문제가 되면 헌법소원이라도 걸어서 해야 되는, 강하게 맞서서 싸워서 우리의 현안 사항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전략기획관에서 향후 비전이 있기 때문에 2030, 2050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마스터플랜하고 이러한 부분을 시장의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 보좌하고 또 조언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남양주 우리 지역이 규제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규제백화점이라고들 하고 그러는데 아주 앞으로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전략기획관의.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조직은 지금 몇 명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저희 지금 3개 팀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오남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진헌 전략기획단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기획관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대강 그 플랜을 듣긴 들었는데 저희들은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업무는 그동안에 나눠져 오니까 몇 가지 있지만 굉장히 위원들이 지금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 팀에 1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이렇게 생기기 전에 어떤 이쪽으로 발령을 받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제가 발령받은 이유는 앞으로 남양주에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 부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사업 부서에서만 만들 게 아니라 사업 부서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서로 보충하고 또 이런 상호 보완하고 또 그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협업을 통해서 어떤 우리, 그러니까 시장님이 생각하는 게 3대 분야인데 3개 분야가 3·3·3시책으로 해서 잘 사는 미래, 그다음에 편안한 도시생활, 그다음에 복지의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려면 이런 미래의 비전 없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미래의 비전을 먼저 여기서 구상을 하고 그 미래 비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비전 관계 때문에 제가 혹시 이리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는 아까 방금 전에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이중 중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린벨트 GB지역 이런 걸 푸는 문제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각종 규제, 또 상수도보호지역, 군사보호지역 여러 가지 그런 국가적인 그거를 풀어 가면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용역 결과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풀어지는 게 아닌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제가 사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도시 부서에 있다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큰 그림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핵도시다 보니까 그 다핵도시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그것이 지금 배드타운이 아닌 중심 도시로 자족 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을 그림을 그려서 그거에 대한 실현 단계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서 곧 아마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뭐 새로 시작하는 데서 저희들이 급한 성과는 기대를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림을 봐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제안이 도시, 도시계획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애

이정애위원

도시 설계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는 느낌도 들고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또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제대로 좀 채워 달라는 거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비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도 하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족한 점들을 보완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선 출발이니까, 첫 단추고 첫 출발이니까 저희 기대를 해 볼게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내년 행감을 통해서 행감에 1년 동안 그려온 어떤 여러 가지 플랜들이 제대로 정말 세워져서 잘 가고 있냐는 내년에 다시 점검을 해 보고 하여튼 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우리 거점도시 남양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장님… 우리가 직속 기관이지요, 우리 시장님 직속 기관?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여기서 계속 나와야 되겠지요, 앞으로. 계속 시장님의 생각이 나오는 거지요, 우리 전략기획관에서 나오는 게.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우리 시의 중첩적인 그런 규제라는 것은 알겠지만 다음 달에 다음 달에 해결되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하시면서도 생각하고 결과하고는 조금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우리 규제가 얼마나 어려운 규제인지 알 겁니다. 아주 자그마한 거 하나도 끝까지 안 해 주네요. 그렇지요? 경험 많이 해 보셨겠지?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저도 여기 들어와서 지금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안 돼. 그 문구 하나 절대 안 바꿔 주고, 우리 중앙 부서에서는 우리가 질의를 하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아주 애매한 답변을 계속 내려 보냅니다. 본인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답변을 살짝 바꿔 가지고 마치 본인들은 해 주고 싶은데 뭐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 봐라. 그쪽에서 판단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내보냅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보내는 이유는 그쪽에서 판단해 주길 바라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근데 거기서 판단해 줘요, 잘?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지금 그래서.

김현택위원

아주 애매하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어렵습니다,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런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플랜이 시작이기 때문에 되게 커요. 지금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광역철도, 무슨 교통망 지금 되게 크게 잡고 계신데, 시장님 말씀대로 내 임기 전에 할… 내 임기 내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남양주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것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조금은 우리가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지, 실적을 내려고 만약에 표시하고 이거 해 놨다 자꾸만 그런 성과에 만약에 연연하게 되면 큰 그런 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셔야 되고, 지금 그거를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자치법규 속에 숨은 규제 유형별 정비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이라 그래 가지고 24건을 실적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상위 법령 제·개정 미반영 건하고 상위 법령 위반, 상위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회의록이나 이 동영상을 보시면 과장님께서 지금 이 실적이 얼마나 허무한 실적인가 하는 생각을 아마 가지실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입니다. 이거는 실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근데 이런 내용이 실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도 또 전략기획관이 이런 식으로 실적 위주의 만약에 성과를 다음에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갖다 하고 시민들에게 만약에 홍보했다가는 미래에 큰 화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분명히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10년, 20년 내다본다고 그랬으면 이런 자잘한 실적을 갖다가 포장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미리 내가 드리는 겁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외형적인 그런 부분을 취하지 않고 내실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미래의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우리 남양주를,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어느 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를 진짜 10년, 20년 내다보는 그런 남양주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새로이 출발한 우리 부서에 대한 거라서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돼 있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설치돼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는 몇 명으로 어떤 분들이 구성원들인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지금 현재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시의원님 한 분하고 전문가들, 각종 법률이라 든지, 각종 도시계획, 건축, 상수원 이런 관련 부분을… 관련 부분에 대한 위원들과 내부 위원 지금 국장들 네 분 그리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해서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역할을 하는 게 연간 3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이번에만 3회를 한 건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꼭 그런 거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 9월, 올해가 아니라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그때 했을 때는 모두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어진 거는 1회를, 올해는 1회를 했고요. 올해는 1회를 했고 작년에 2회는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성과로 상위 법령 규제 개선 반영이 3건이 있어요.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이렇게 주관한 건 없었고 계속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각 주관 사업 부서에서 계속 건의는 했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렇게 채택돼서….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채택된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번이 성과가 좀 좋은 거네요, 금년도가?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경기도 규제 혁파 경진대회 입상을 한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셨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고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앞으로도 우리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는 전략기획관이 설립이 됐으니까 이제보다 더 좋은 실적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어느 대통령이 됐을 때요 ‘손톱 밑 가시 제거’ 이래 갖고 아주 이슈화된 적이 있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그게 시작은 그랬는데 사실 뭐 흐지부지 이렇게 되듯이 그렇게 시작은 굉장히 눈길을 끌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많은 실적이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다음 정부도 계속 규제를 없애야 된다, 규제 혁파해야 된다 계속 이러는 거 보면 우리 남양주시도 전략기획관이 새로 생김으로써 기대가 크니까 좀더 열심히 해 주실 걸 기대하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걸 바라겠습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집중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우리 전략기획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기획관이 전략기획팀, 혁신성장팀, 자족도시기획팀 있어서 혁신성장팀에서는 규제 관련 다루시는 부분인 거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규제 관련해서 규제 완화나 이런 진행하시려면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혼자 할 수 있느냐고요?

박은경위원

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팀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를 한 분 더 위촉해서 뽑아 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향…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또 규제 완화하려면 상위 기관하고… 상위 기관에 많이 접촉하시는 일이신 거잖아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우리가 일단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해결 방안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쫓아가서 설득하고 또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자족도시기획팀은 간단하게 이해하면 우리 기업체 유치나 병원 유치 이렇게 기관 유치해서 남양주시 자족 도시 기능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그러한….

박은경위원

보충 설명 더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2030, 2050에 대한 장기 플랜을 구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양주시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4권역 중심 도시 부분, 그다음에 군부대 이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파를 통한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협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족 도시를 위한 병원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서는 우리가 지금 63개 중점 과제하고 또 현안 사항 29개, 계속 늘어나겠지만 30개, 그러니까 결국 100여 개의 과제들이 있는데 그 100여 개 과제들을 같이 다 통틀어서 아울러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여러 기관들하고 여러 국들하고 함께 협의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협업하는 게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략기획팀은 전반적인 시책에 대해서 기획하시는 부분 맞습니까?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네, 전략기획팀은 아까… 지금 말하지만 3·3·3시책을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는지 계속 주기적으로 체킹하고 또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에는 강한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 방안을 잡는 방법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세 팀 모두 다가 우리 집행부 각 부서와 각 국과 함께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상위 기관하고도 같이 이해를 구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의회와 국회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전략기획관으로 오셨던 분이나 그리고 의회에 계셨던 분이 이 자리에, 이 부서에 함께 배치된 이유는 협력하는 일을 잘 하시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각오로 하실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헌

우진헌전략기획관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기 계신 지역 의원들만이 아니라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또 우리 내부 고객인 내부 동료 직원들과 협업해서 반드시 시장의 철학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중책을 맡으셨는데 잘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외협력사무소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0월 20일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사무의 이관 없이 새롭게 신설된 조직이기에 향후 업무계획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대외협력사무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럼 우리… 지금 공석이라 겸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앞으로 업무 방향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대외협력사무소 부분은 우리가 없었던 부분인데 타 시 같은 경우는 수원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큰 시․군들은 대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회 인접에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각의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금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아닌 그런 전문성이 있는 그런 대외협력사무소장을 영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에서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임차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외 협력을 해서 중간 역할을 지금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많은 부분이 우리 시 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대외협력사무소장이 공석인데 지금 개방형이지요? 영입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12월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11월? 언제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12월에.
철영

이철영위원장

12월이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한 달 남았네요. 사무실은 그러면 여의도 쪽이나 이쪽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여기서 그러면 중앙 부처와 또 이렇게 도나…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국·도비라든가 이런 거 의정경비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확보에 좀 주력하는 이런 협력소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그래서 여기 내부에서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관해서 하겠지만 외부 부분은 또 거기 연결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거기에 지금 대외협력사무소장을 영입을 해서 밖에서 또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만든 조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주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기구도 처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다 직제 개편까지 끝났는데 소장은 외부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석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외 협력에서는 우리 남양주시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에서 나오는 그런 도비, 국비 이런 거를 상황 상황 파악을 해서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 갖는 상징성도 있지만 그분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소장이 국회의원들도 만나야 되고 기재부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다 그 사람들 다… 어떤 때 보면 시장이 가서도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 주는 게 중앙의 연결고리인데, 도야 또 틀리니까. 도의원들을 통한다거나 누구를 해서 이렇게 연결 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앙은 좀 문턱이 제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우려를 많이 사실 해요. 지금 물론 시장님이 어떤 분을 어떻게 영입을 할지는 몰라도 그거에 따른 성과도 저희들이 내년에 분명히 볼 겁니다.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대외 협력을 통해서 거기에 기구까지 설치해 가면서 사무실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실적도 나오는 상황에서 얼마나 남양주시에 도움이 되나 이런 것도 위원들이 내년에는 행감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볼 거니까 아예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지는, 어영부영하지는 않겠지만 기억을 좀 해 주셔서 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살림을 꾸려 나가시고 지혜롭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대외협력사무소가 직속 기관으로 시장님 바로 아래로 직접 되게 되는 건가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아닙….
철영

이철영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대외협력사무소는 그….

박은경위원

사업소지요. 네, 사업소로.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사업소로 대외협력소로.

박은경위원

별도로.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별도로 기관입니다. 시장 직속 기관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어디에서 관….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시장 직속 기관이 아니고 지금 상하수도관리센터 이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별도의 대외 협력.

박은경위원

별도의 조직인데 지금 대외협력사무소 몇 급이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지금 5급으로 채용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5급으로 되시는 거지요?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전략기획관은 몇 급이십니까?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5급입니다.

박은경위원

전략기획관에서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 같은 뭐야, 직제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앞서서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계획을 정확하게 짜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려하는 일들이 안 생기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헌

우진헌대외협력사무소장 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3.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종합민원실장 서미자 (선서문제출)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서미자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사항인 19쪽부터 38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거부처분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접수된 민원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 2017년 하반기에는 허가 거부처분 등에 따른 이의신청 등 8건을, 2018년 상반기에는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9건을 심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실적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와 민원 응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17년도 하반기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 101명을 대상으로 평내도서관 및 유기농테마파크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2018년도 상반기에는 민간 전문 교육 기관 위탁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 280명에게 민원 친절 서비스의 이해와 공감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친절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공감 친절 아침 방송 및 친절 게시판 운영, 친절 문자 메시지 전송, 부서별 자체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민원 행정 서비스 친절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7년도 전화 친절도, 민원 처리 만족도, 민원 응대 품질도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용역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 응대 품질도가 70.01점으로 전년 대비 저조하였기에 2018년도에는 민원 응대 품질도에 대한 상·하반기 집중 조사와 피드백을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가 86점으로 전년 대비 16점 향상되어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잘못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실적은 민원 처리 과정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1건의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이 여러 번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 처리 제도로써 민원 상담, 안내 등을 지원하는 민원 후견인을 15개 부서 26명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민원 사무 제도 개선 사례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3건의 민원 사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민원 발급기 운영 실적, 교체 및 확충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통합 민원 발급기는 총 77대로 2017년에 19대와 2018년도에 8대를 교체 및 확충하였으며, 발급기 1대당 70여 종의 각종 서류를 발급하여 2018년도 기준 1일 평균 110건의 민원 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사전 심사 청구제 활성화 실적입니다.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약식의 사전 심사 청구를 통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써 2017년도 건축허가 1건이 청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 신문고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2만 9102건으로 해결 건수는 95.47%인 2만 7787건, 불수용 건수는 2.02%인 58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0쪽 8272민원센터 운영 실적 및 분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총 10만 7560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출동 민원 6만 9379건, 상담 민원 3만 818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즉시 처리가 9만 1329건, 3일 이내 처리가 7480건, 4일 이상이 8751건입니다. 월별 민원 접수 현황은 2017년 하반기 월 평균 8083건, 2018년에는 월 평균 9403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가 23.2%인 2만 49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분야가 15.9%인 1만 7063건, 청소 분야가 9%인 9655건, 환경 분야가 6.8%인 7262건 순으로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지역별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출동 민원 총 6만 9379건 중 화도 지역이 17.4%인 1만 20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접읍 9560건, 별내동 7765건 순으로 출동 민원 접수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8272민원 운영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8272반 야간 상황실 운영 실적입니다. 즉시 처리 민원 1257건과 담당 부서 이관 민원 5381건으로 총 6638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4쪽 생활불편 해소 소규모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14건에 1억 2894만 9000원과 2018년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30건에 2억 6747만 4000원을 집행하여 총 44건에 3억 964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8쪽 시민 참여형 8272워킹그룹 지원 및 활동 실적입니다. 8272자율봉사단은 2018년 1월에 해촉 및 신규 모집을 통해 42명의 단원을 구성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총 23회에 걸친 현장 체험 및 홍보,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주요 하천변 취약 지역 및 도로 시설 점검 등 사전 예찰 을 통해 시정 참여 의식을 높였습니다. 8272청소년홍보단은 2016년 1기를 시작으로 2018년 3기에는 와부고 등 5개교 고등학생 23명을 위촉하여 현장 체험 및 홍보,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신고 접수 후 5일 이상 연장 처리 민원 내역입니다. 민원 접수 10만 7560건 중 5일 이상 연장 처리 민원은 5.2%인 5554건이며, 연장 처리 민원의 대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고 행정절차 관련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다 세심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부터 61쪽 콜센터 직원 현황 및 운영 현황과 8272 운영 제도 개선 분류표입니다. 2006년 9월 4일 8272반을 시작으로 그동안 시민이 만족하는 8272민원센터가 되기 위해 시스템 기능 추가 및 운영 체계 등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22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8272민원센터의 3개 팀 중 상담팀과 기동팀이 민원콜센터팀과 생활민원처리팀으로 각각 명칭 변경, 종합민원실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콜센터팀에서는 신속 정확한 민원 상담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불편 민원 접수로 시민의 소리에 공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처리팀에서는 생활 불편 민원 중 긴급한 사안, 빠른 시일 내 처리가 가능한 민원 처리 현장 기동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 해결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종합민원실 소관) (남양주시장)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과장 증인 46쪽을 보시면요,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전화 친절도는 더 오히려 올라갔는데 민원 처리 만족도하고 민원 응대 품질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2017년도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응대 부분이 많이 8%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교육하는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응대를 하는 것은 16개 읍·면·동에서 주로 민원 응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16개 읍·면·동하고 세무과, 그다음에 우리 종합민원실 이런 식으로 기관을 20개로 정해서 아, 19개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전화 친절도, 그다음에 사무실에 갔을 때 환경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이 시민을 대하는 응대하는 방법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상반기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교육을 다 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서에는 이런 환경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을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반기에 거기에 대한 다시 점검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번에 그 민원 응대가 16%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교육이 작지만 집중적으로 한 게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는데 아직 여기에는 예산 문제는 없지만 이게 부서장님이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성과가 굉장히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한 데는 굉장히 등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부서장님들의 관심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 같은 것도 좀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포상금을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을 좀 개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와서 우리가 콘크리트 있는 벽이 있는 도시와 나무가 잘 심어져 있는 정원 있는 그런 또 도시와의 저희가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까? 메마른 감정에도 이렇게 좀 촉촉한 단비가 내리듯이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거 이런 거는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아주 잔잔하게 클래식 같은 음악을 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뭐 민원실에서 업무 보면서 업무 효율이 좀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 같은 거는 우리 할 수 없는 그런 규제가 있는 건가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규제는 위원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거는 좀 민원인이 약간 적은 데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선별적으로. 그렇지만 민원이 많은 데서는 일단은 민원 자기네가 와서 일을 빨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적은 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한번 뭐 이렇게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아니, 환경 분야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서 선별적으로, 전체를 다 하기는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 담당자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환경을 고쳤으면 좋겠고 이런 클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무자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8272센터가 업무 이관이 됐잖아요, 종합민원실로.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으세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가 콜센터가 8272 했을 때는 여덟 분이었었어요, 여덟 분. 근데 지금 이제 다섯 분으로 줄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관이 됐을 때에는 이게 너무 과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위원님들 좀 아시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네.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그게 전화상으로 하는 것이 있었고 문자로도 받는 게 있었는데 문자를 일단은 우리가 그건 제거를 했습니다. 문자 서비스는 하지 않고 그거는 생활불편 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전화만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생각 외로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잘 정착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업무가 좀 과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각종 민원도. 근데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김지훈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친절도, 시민 만족도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시민 만족도라든가 친절도가… 민원 처리 만족도는 4.1%가 하락이 됐고 민원 응대 품질도는 8.19%가 하락이 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시민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계속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아직 안 했지요, 조사를, 만족도 조사를?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아니, 올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어떻게 됐어요, 올해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5%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5% 정도 상승이 됐고, 저희가 거기에 고무가 돼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집중적으로 일단 민원실만이라도 친절한 민원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피드백을 하는 걸로 조사를 하고 이 부서는 어떤 게 부족하다 이런 거를 좀 알려 주면서, 사실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여기 부서는 어떤 점이 부족하니까 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민원실에 지금도 막 이렇게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좀 악성 민원이랄까 이런 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은 없습니까?
하여튼 뭐 과중한 업무에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공직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지금 8272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남양주시민들은 8272를 통해서 말 그대로 8272는 빠르게 급한 거가 거의 많이 했는데 민원실로 이관이 됐어요, 이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하고 지금도 걱정이 돼요. 그동안에 사람이라는 게 새로운 환경으로 바뀔 때 익숙해지고 편해진 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함 점이 좀 많아서 감수해야 될 부분은 감수해야 되지만 이게 뭐 바뀌었다. 바뀌었는데, 바뀌어야 된다는 건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더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바뀐 지가 그래도 한 달 됐다고 봐야 돼요.
그동안에 8272를 통해서 1년에 처리되는 게 10만 건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출동 민원 나눠지고 또 상담 민원으로 나눠지겠지요?
나눠졌는데 그래도 수치를 볼 때 한 달이 됐지만 그거 혹시, 혹시 한 달 됐으니까 책임자로서 그거를 비교 분석을 해 보셨어요?
그것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몇 건이요?
번호, 번호가 안 바뀌었는데도 그게 그대로….
그 번호 그대로 8272로, 번호는요?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줄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생활불편 앱으로 오는 민원은 결국은 저는 또 시대에 맞게 능동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나머지 그…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를 많이 활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줄어들은 게.
물론 당연히 시에서는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저는 8272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성, 중요성이 사람한테 그동안에 남양주시민들한테 이렇게 안… 정착됐다 그러나? 안착되고 그런 거를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 이게 바뀌니까 일반인들은 물론 전화도 오지만 조금 당황할 거 같아요, 그게.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민원이 들어와요.
아니요, 안내 바로 해 드릴 수 있습니까?
전화가 빨리 안 된다 소리는 민원을 저도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시간차 같은 게 뭐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통화중이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요, 그렇게 고민도 해… 원래 주정차 단속은 자동차관리과 교통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는 주민들한테 너무 또, 시민들한테 8272를 통하면 모든 게 그냥 쉽게 빨리된다는 생각이 딱 뿌리 박혀 있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그거 나눠지는 걸 모르지요. 웬만큼 급한 거는 다, 하다못해 돌이 길에 하나 있어도 8272로 연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업무적인 체계도 공유를 좀 부서별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식의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좀 뭐라 그럴까, TF팀 따로 만들라는 게 아니고 공유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부서 국장이나 실․국장들은 그런 거를 해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그게 좀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25쪽 한번 봐 주시고요. 8272가 그래도 종합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또 칭찬도 많이 듣는 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삶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25쪽에 보니까.
네, 25쪽에 8272 민원 처리 현황이 있어요, 중간에. 2017년부터 9월 1일서부터 ‘18년 8월 31일까지 해서 처리 중이 1건도 없는 거 같더라고, 이게. 그래서 10만 7560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게 완벽하게 처리가 돼서 완료가 끝난 건지? 아니면 센터별로, 관할 부서로 다 여기서 받아서 터치해서 넘긴 것이 완료가 된 건지?
자, 그러면 이제 넘긴 걸로써 일반 시민들한테는 피드백이 끝났다. 접수해서 넘겼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이 진행되는 거는 부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완료가 된 건지, 진행 중인 것인지, 시작했는지 이런 거는 어떻게?
그렇지요. 20일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그게 581건인가? 아, 5000건 정도 되나?
영환

이영환위원

5000건 정도?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그렇게 되는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거나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거나 그렇게 된 거고.
영환

이영환위원

좀 행정적으로 필요하고, 네.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이건 시스템상에 완료된 거는 아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이게 예산도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시간적이라든가 또 문제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처리 중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완료가 됐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업체들을 좀 쭉 집중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업체, 처리한 그 업체, 대표자분들이나 업체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본 위원이 우려했던 사항 이런 거는 그렇게 좀 발견이 안 되는 거 같이 잘 업체 선정을 하셔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이런 건을 좀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너무 한 곳에 편중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남양주시 업체가 아닌 타 지역의 상당히… 물론 공사가 큰 건들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현재 8272 소규모 예산으로 갖다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각양각색으로 그 지역에, 읍․면․동에, 시에서 이렇게 퍼져 있어서 앞으로도 더 형평상에 잘 맞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과장 증인님께 39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그… 금번에 이렇게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우선 과장 증인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지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좀 크게 해 주세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민원인 입장에서.

김영실위원

그리고 저기 뭐지? 민원 조정이 있을 때, 조금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부서라는, 그런 목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억울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라는 목적을 갖고 질의했을 때 그런 거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민원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하거나 거부처분 시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서 하는 건데 위원회에서 인용되거나 의견 제시를 하면 담당자는 심의 결과를 통해 허가 처리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두 번째는 2017년 10월 17일에 심의해서 건축신고 수리가 11월 8일에 결과를 내줬고요. 그러면 여기 사후 처리가 이렇게 결과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전에는 사후 처리라고 결과라고 써 있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사후 처리 결과까지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세 번째는 거는 보면 자료 심의 후 7일 만에 처리되고요. 또 여섯 번째 거는 12월 8일에 심의해서 그 이듬해 1월에 됐고, 열한 번째 거는 3월에 심의해서 6월에 됐어요, 결과가.
종합민원실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심의만 하면 더 이상 사후 반영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러니까 사후 반영 처리 이렇게 결과를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소홀하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월에 심의해서 6월에 난 그 이후로 심의만 하고 그동안에 관여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했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정리해서 사후 처리까지.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사후 처리까지.

김영실위원

관리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사후 처리 결과를 여기다가 같이 수록을 해 놓으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 심사만 했지, 심의만 했지 그런 것들을 관리를 안 하셨던 거 같아서. 예를 들면 건축 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처리하고자 민원인들은 오랜 시간을 내서 신청을 했는데 종합민원실이나 이런 데서 검토도 안 하고 오래 기…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불편함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의만 하지 말고 사후 관리까지도 좀 잘 부탁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계속해서 잘 관리, 사후 처리 관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37쪽 전입 시민 편의 시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양주로 전입 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금 여기 추진사업으로 해서 보면 생활 가이드 제작하고 현장 민원실 설치 운영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생활 가이드 책자를 저도 관심 있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남양주의 인구가 몇이고 어디 가볼만한 곳은 어디 있는지, 또 복지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내용이 굉장히 잘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남양주시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좋은 거지만 실제로 전입 오는 분들은 남양주라는 하나로 오는 게 아니라 읍․면․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다산1동에 들어… 전입을 온 분들은 그 다산1동에 학교가 어디 있고 또는 은행이 어디 있고 이런 걸 사실 실질적으로 또 필요로 하거든요. 가까운 은행이 어디가 있고 무슨 은행들이 있는지 또 이렇게 뭐 그런 거를 궁금해 하기도 하고 학교는 또 학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내용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읍․면․동에는 사실 그런 책자가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그렇지요?
저는 작년도에 2017년도에 퇴계원면 자치위원장을 할 때 그런 면… 이 생활가… 남양주시 생활 가이드를 보고 그 내용 중에 발췌를 해서 퇴계원면에 필요로 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만들어서 전입 주민들이나 일반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필요하면 가져다 보게 민원실에다가 자치위원회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비용이 사실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면…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고 이러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다음은 다산신도시 현장 민원실 TF 설치를 하는데요. 여기도 3701세대의 전입신고를 처리하여 줬다. 이래서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다산에 보면 다산입주자총연합회라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카페의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봤을 때 기억하는 그걸로 봐서 7만 5000명 이상이 가입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이런 내용들도 그런 남양주시나 읍·면·동으로 전입 오는 분들 특히, 다산에 대한 여기 TF팀을 운영했다는 거는 거기가 많은 신도시 입주자들을 위한 특별한 운영 방식이었는데 이때도요, 우리 그런 다산 입주자총연합회 카페 같은 그런 데에도 이런 홍보를 좀 거기 관계자들한테 해서 그 카페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에 있는 카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홍보하면 입주자들한테 좀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김진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산2동에도 진행하신다는 예정이신 거지요?
긍정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민원콜센터 전화번호가 031-590-8271이잖아요.
기존의 과정에서 없어진다는 얘기들도 막 들려오고 조금 약간 혼란스러웠었는데 명확하게 590-8272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민원… 의원이 되기 전에도 590-8272가 가장 알기 쉽고 많이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했었었고, 민원… 의원이 돼서도 휴일에 민원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 590-8272로 전화해서 민원 제기하고 또 회신도 문자로 잘 받았습니다. 9월 8일 날 민원 제기했던 건은 18일… 그러니까 완료가 다 더뎌 가지고 한 번 더 했었고 원인 파악하고 그리고 한 10일 이후에 문자를 받았어요. 회신 이런 저런 사유로 완료가 되었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긍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보여지는 이 사업을, 우리가 잘되는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민원 처리하실… 민원 제기할 때 어디가 가장 편한지 시민 의견 조사하셨습니까? 사업 진행 아직 거기까진 안 나가신 거지요?
사업 진행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과 다시 협의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진희 위원님 앞서서 말씀하셨던 전입 관련해서 저도 전입하고 나서 전입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좋다고 보이는데 이제 읍․면․동에서 보낸 거지요?
하지만 같은 업무니까 말씀을 드리면 5월에 전입 문자 받았던 거에는 8272톡을 이용하시라고 안내 문자가 와 있어요. 우편물 주소 일괄 변경 안내 사이트가 뜨고 8272 사이트가 떠요. 이런 부분에서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남양주시에 대한 링크 거는 거랑 그다음에 읍․면․동 관련 링크 연결되는 부분들 함께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이거 5월에 받았는데 이런 문자가 저장돼서 자동으로 하시잖아요.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을까 봐 조금 걱정스러운데 혹시 확인되셨어요?
문자 변경을 하시는 거지요, 내용 변경? 지금 8272톡톡은 안 하기로 결정되셨으니까.
8272번호에 대한 거는 아직 논의가 덜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8272톡을 이용하라고 해서 카카오톡 8272톡톡 했었잖아요, 남양주톡톡. 아, 남양주톡톡이구나. 8272톡톡을 이용하라고 사이트가 떠요, 링크가. 링크를 같이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입하셨던 분들한테 이 내용을 바꾸셔 가지고 보내고 있는지 확인이 되셨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신 문자.
이런 거 조금 유념해야 되는 게….
저장해 놓고 이거 그대로 자주 하기 때문에….
문자를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8272톡톡이 없어졌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8272톡톡은 없어졌어요. 제가 전입 문자를 5월에 받았어요. 5월에 받을 때 그거에 안내, 여러 가지 안내 링크들이 걸려 와서 좋은 문자를 받았어요, 저는 전입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문자 추가할 게 우리 남양주시 안내 링크, 지역… 제가 만약에 평내동이면 평내동 안내 링크 그리고 뺄 게 그동안 8272톡톡이 사라졌잖아요. 그게 빠져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문자에 변화를 잘 줘서 제대로 진행했는지 확인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교대 근무를 몇 시까지 혹시 하시는 건가요?
몇 시까지 하십니까, 혹시? 주중, 주말 근무 시간 좀 알려 주시면….
주중은 9시까지 하시는 거고, 주말은?
아, 당직 업무 24시간 하면서 전화도 받으시는….
민원들 저기… 민원 접수하고 이 사업 진행하시는데는 직원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텐데요. 정서 사업들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직원 정서.
이제 친절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정서 완화 사업도 잘 진행해서 직원들 업무 부담이 없게끔 진행하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입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8272톡 있잖아요?
톡을 지금 전면 중단했잖아요.
효과 분석을 하셔서 실효성이 없다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 톡을 없앤 거 같은데 저는 그런 거지요. 혹시 이거 DB 구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DB 구축은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아니, 그런 게…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짧게 하려고 지금 제가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8272톡을 할 때는 용역도 주고 굉장히 이게 4차 산업의 아주 신개발이라고 그냥 이걸… 예산도 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주무 팀장들은?
엄청난 거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얼마 해 봤어요? 1년 해 봤지요?
아니, 반납을 올리는 건데….
용역비하고 이제 뭐 해 봐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면 중단을 한 거 같은데 애초부터 그런 거 할 때 왜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사전 철저한 조사를 안 하고 하다가 그 용역비 들어가고 실제 그 앱 만들 때도 어쨌든 간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1만 2000건밖에 안 돼요. 전화 건은 9만 2000이니까 상대 대비가 돼서 이거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끝낸 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DB를 어떻게 구축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냐는 것도 질의를, 질책을 하고 싶은 거지요, 저희는. 그렇지요? 네?
이게 전임해서 받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 전체 다 책임이지요. 그렇지요?
이거 앞으로 이런 거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네, 해야지. 해서 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냥 돈 들여, 예산 들여 가지고 한 거 폐쇄시킨다? 문제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길 보고 좀 이렇게 질의를, 발언 신청을 해 주십시오. 이영환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종합민원실장 증인 이하 모든 공직자분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상을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빠르게 시정할수록 좋은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8272 전화번호 590-8272를 없앤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종합민원실이 8272센터가 없어지고 그래도 전화번호까지야 바뀌겠냐 그런 생각은 전혀 해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전화번호를 차후적으로 없앤다. 우리 남양주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이 사업이 전화번호가 얼마나 오래됐고 또 얼마나 우리 머릿속에 익숙하고 가장 생활에 밀접하게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제 핸드폰에도 전화번호가 그냥 8272하면 뜹니다. 요즘에 전화번호 제대로 외우시는 분 있습니까?
스마트폰 시대 돼서 대부분이 저장하고 외우는 시대는 지났어요. 찾아봐야 되는 식이고 또 물어봐야 되는 식인데, 이렇게 중대한 전화번호를 없애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 생각 이런 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잘된 정책은 더 상을 주면서 찾아내서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못 한 거를 없애면 말을 안 해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시민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하시고 또 잘되고 있는 거는 좀 앞으로 달려 주세요.
그런데 종합민원실장 증인 입에서 쉽게 말해서 없앤다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지금 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보고 있는데 이런 전화번호 잘된 것을 갖다 그냥 삭제시키고 없애버린다. 그러면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혼동이 오겠습니까? 114센터에 더 물어보는 폭주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민원실 전화번호 물어보려고. 톡도 좋아요. 카카오톡도 좋고 앱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젊은 층들 사용하기 좋을 수 있어요. 그거랑 이거랑 별개 문제 아니냐 이거지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잘 쓰고 있는 아주 편한 시설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 보고 회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좀 넓게 시민을 위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단순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저기 꼭 이걸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뭐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구 축소가 돼서 8272에서 종합민원실로 이렇게 업무 이관이 됐다고 해서 꼭 그 전화번호까지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본 위원도 이해가 잘 별로 안 가는데요. 주민들이… 아까도 우리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고 12년 동안 운영해 온 우리 8272예요. 그래서 번호 하나 만큼은… 번호 바꾸는 게 중요합니까? 종합민원실로 업무 이관이 됐다고 해서 바꿔야 될 이유가 그건 조금 약해요, 명분이.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더 고민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걱정하시는 게 8272번호 만큼은.
그것만 그대로, 종합민원실로 가더라도 그것만 좀 유지해 줬으면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55페이지 시민 참여형 8272 워킹그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55페이지.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하셨습니까?
2008년이요?
이 사업은 지금 단원 세부 구성 내역을 보면 진접읍하고 와부읍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 사업 유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다시, 다시 한번만요.
해단하셨다고요? 이 사업 제가, 저도 이제 해단했다는 말씀 못 들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였는데 민원 업무가 대민 사업이고 거기에 또 충실해야 되는데 이건 또 시민 참여형 사업이잖아요. 이런 건 또 자치분권과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진행을 해야지, 민원총괄관에서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하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진행하지 않는다니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리면 8272 관련해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설문조사하시고 그 결과 토대로 진행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일단은 8272에 대해서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콜센터 상담팀 직원 현황 있습니다. 우리 지금 콜센터는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지금 계속하시는 거지요, 콜센터는?
그 콜센터 직원이 우리 그… 우리 직원들이 가있는 건 아시지요?
상담 전화 받으시는 거.
그거는 개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금 이제 좀 과하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공무원 하면서 전화 상담하러 온 건 아닌데 하는 그런 볼멘소리를 처음 시작할 때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워낙 전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은 제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고 상담 전화 정도는 얼마든지 상담 전문가들한테 맡겨도 매뉴얼대로… 내용 자체별로 보면 그 상대 민원에 대한 접수지, 실질적으로 뭐 상담을 해서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지금 각 부서마다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시 돌려보낼 그런 생각은 없으신….
그러니까 지금 전화번호 바꾸는 거보다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콜센터는 노하우 그렇게 큰… 매뉴얼대로 접수받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순환하기 때문에 마치 이분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접수를 받는다 이런 생각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바뀌면 또 그 사람이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이게 시장님의 생각이 아니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시민들이. 진짜 “우리 시장님이 8272번호 바꾸라고는 안 했겠지.”라고 믿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저는 만약에 시장님이 진짜 8272번호 바꾸라 그랬으면 우리 시민들이 불행한 거예요. 진짜 시장님이 “야, 그거 진짜 없애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시장 잘못 뽑은 거예요. 진짜 불행한 겁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 개선책을 가져와 봐라 했는데 우리가 갖다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했다면 조금 덜 불행한 거예요. 조금 덜 불행한 거야. 근데 그걸 그렇게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왔는데 시장님이 “야, 그거 시민들이 다 8272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바꾸면 되나?” 이렇게 말했으면 참 행복한 거예요. 참, 진짜 이거 아니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큰 걱정 중에 하나인데 지금 뺄셈의 정치라 그래 가지고 지금 다 빼고 있어요. 과연 다 빼 가지고 본인이 과연 좋은지, 시민이 행복한지 그거는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될 겁니다. 정치는 뺄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 더하기 정치를 해야지 모든 걸 빼서 과연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역사적으로도 없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보면 잘못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실적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실수, 잘못된 것 때문에 오류나 이런 거 실수 때문에 민원인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데 그거를 상품권으로 해서 1만 원을, 1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지요?
그래서 이게 1년에, 작년에 딱 1건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런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는지. 참,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에 대한 그거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런 건 당연히 잘하는 건데 그거를 마치 이 상품권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이 상품권 자체도 또 결론은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많든 적든 간에. 근데 과연 우리의 잘못을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맞느냐. 본 위원은 충실한 마음으로 민원인한테 사과하고 이해를 득하면 굳이 민원인이 이런 상품권 안 받으셔도 그런 충실한, 진실된 마음만 받아 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많이 나는 게 아니라 1년에 1건이나 아니면 없는 해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굳이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민원 후견인 제도도 있습니다. 민원… 여기 내용을 보면 마치 민원 후견인 제도가 계속 잘 진행이 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참고 자료에서도 보면 2018년도에 딱 1건 있었네. 근데 여기 오늘도 설명하실 때 보면 뭐 몇 개… 총 15개 부서에서 총 26명을 후견인으로 일단 지정은 해 놓으시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이 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마치 민원 후견인 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런 자료에도 나오고, 계속 우리가 보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 쓸데없는 낭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운영도 되고 있지 않은데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도. 아까 전략기획관에서도 필요 없는 그런 거는 과감히 없애겠다, 제도 개선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2개의 제도 같은 경우는 안 해도, 안 해도 우리 민원인한테 지금 현재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아까 전략기획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감한 그런 규제나 잘못된 조례나 법령 이런 거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시민들에게 다시 바꿔서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시민한테 직접 가서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필요 없는 행정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관리할 낭비를 다른 쪽에다 힘을 이제 그런 거를, 행정 능력을 다른 데다 쓰면 더 그쪽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는 한번 잘 논의하셔서 개선해 볼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홍보를 해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제도지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4. 감사관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감사관 홍준기 (선서문제출)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자체 감사 현황입니다. 2017년 1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최근 2년간 종합 감사, 특정 감사 등 총 22회의 자체감사를 통하여 행정상 시정 200건, 주의 252건, 개선 권고 19건 등 총 471건을 지적하였고, 재정상으로는 회수 6300만 원, 추징 2억 1100만 원, 기타 3억 2400만 원이며, 60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수감 기관별 주요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일상 감사를 통한 예방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는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재정 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총 402건에 대한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실시하여 과다 설계된 313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36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진정 민원 조사 처리 현황입니다. 총 178건의 진정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업무 소홀, 법령 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 11명의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였습니다. 주요 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외부 감사(상급 기관) 시 지적 및 조치 내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감사원, 경기도, 행정안전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총 205회에 걸친 감사 결과 행정상 119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요구와 신분상 37명 대하여 징계 및 훈계처분 요구되어 조치한 바 있으며, 추징 205억 7100만 원, 회수 4억 1900만 원 등 총 210억 5100만 원의 재정상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적 사항 세부 내역은 유인물 114쪽부터 15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3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 현황(클린신고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총 9건을 신고 받아 1건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였으며, 8건에 대하여는 금품 제공인 불명에 따라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였습니다. 다음 다수인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5쪽 시민감사관 및 감사자문위원회 제도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3명의 전문 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18명의 일반 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은 금년 11월 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이 구성 중에 있습니다. 감사행정 발전을 위해 자체 종합 감사 및 특정 감사,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 감사에 참여하여 지적 사항을 발굴하고 건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렴시민감사관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자체 감사 활동 실적 보고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하여 각종 감사 계획과 처분 결과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청렴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청렴한 공직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공직윤리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매년 개인 및 부서별 평가를 통해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 익명 제보 시스템을 2013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고 5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와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학습 시스템(SCL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청렴도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의식 자정력 강화와 더 청렴한 남양주 구현을 위하여 금년 4월 청렴윤리 확립의 해 선포식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고,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서약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1회 청렴·음주운전 예방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자 봉사활동을 2배 상향 적용하여 음주운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4개 분야 29개 과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으며 ARS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시 발주 공사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 및 설계도서와의 일치 시공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의 예산 절감 방안 제시 등을 위한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 감사를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2회에 걸쳐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5건에 대한 시정 요구, 39건에 대하여 컨설팅 및 현장 지적하였고, 재정상 18건 2억 8300만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각종 고충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조사하고 조정 및 중재하기 위한 남양주시 옴부즈만 제도는 총 5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월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여 금년 총 8회에 걸쳐 12건의 고충 민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각종 시설 매체 홍보, 무료 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처분이나 행정 제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시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감사관님 처음 감사받으시는 거네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마 저희가 감사관님에 대한 선택은 우리 공직자로서의 눈으로만이 아니라 바깥 외부의 눈으로 우리 감사에 대한 무슨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기대에 의해서 우리 감사관님에 대한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당연히. 지금 우리 이 처분 내용이라든지 감사 내용 이런 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사자들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처벌이 좀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민간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어, 그 정도면 큰 저거 아니냐?” 해도 막상 처리 내용이나 처분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시지요, 그런 거 정도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그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제2의, 제3의 결과를 계속 연결해서 낳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항상 조금 아프고 힘들지만 그때 잡으면 그것이 더 현명했었다라는 것을 다시 돌이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아마 새로운 감사관님이 오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얼토당토 않는 그런 거를 징계를 주라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감사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저기 그거를 당하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 하면 대부분이 행정심판 받으라고 대부분 우리 공직자들이 그딴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딴 식’으로 해서 조금 이거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본인이 충분히 더 공부하고 더 판단하고 우리 또 감사관에서도 그 정도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고 해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그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는 생각보다는 본인이 굳이 바쁜데 그렇게까지 내가 해서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생해 가지고 또 해주면 또 우리 감사 기관에서 가 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했냐고 또 그걸 가지고 추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하면서도 더 걱정이야. 이거 내가 굳이 해 줘 가지고 내가 감사를 받느니 아예 그냥 “행정심판 받으세요.” 하는 그런 또 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과감한 그런 법의 해석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크게 봐서 감사 기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격려해 주고 판단해 주고 그러셔야지, 그런 걸 가지고 또 왜 법대로 안 하고 왜 아니면 네가 해석이 좀 과하지 않냐는 둥 해 가지고 자꾸만 불편하게 만들면 직원들이 점점점 더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시민들이 진짜 좋은 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들하고 잘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은 행정직 다 이렇게 우리 같은 공무원 소속이다 보니까 본인들도 어차피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만 감사관님은 그런 입장이 아니시니까 조금 다른 감사관에 대한 그런 기대를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90페이지에 보면 별내동 종합 감사를 2017년도에 했습니다, 감사관님 오시기 전이지만. 거기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환불 처리 소홀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별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14년도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2492건의 환불 신청에 대해서 일 단위로… 1월 단위로 계산해서 환불해 줘야 되는데도 월 단위 계산을 함으로 인해서 733만 1980원을 환불을 과소하게 지급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다른 조치 결과에 보면 ‘주의 조치’로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행정 조치할 때는 우리 감사 조치할 때는 이 돈,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나오면 이 요금은 환불 조치, 환불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급 조치.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10원이든 100원이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거에 의해서 환불 조치를 잘못 받았다고 하면, 물론 뭐 다 찾을 수 없다고 해도 조치를 할 때 환불 조치하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항을 그 당시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4년부터 2017년 1월까지 거의 3년에 걸쳐서 2492명의 어떤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불 사항입니다. 금액상으로 환산을 해 보면 1인당…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1인당 2900원 정도 꼴로 나오니까 그 당시 처분 요구를 하면서 3년이 지난 이전에 2400여 명한테 2900원씩 다시 다 연락을 해서 돌려주는 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 10원이라고 주민들, 시민들이 추가로 낸 돈이라면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종합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실은 3년이나 된 일이지만 2년이 지난, 또는 3년이 지난 뒤에나 밝혀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치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어떤 행정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런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감사의 스펙트럼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2년 또는 1년 단위로 일어나는 특정 감사, 종합 감사에서 잘못을 발굴하기보다는 실시간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는가 서로 컨설팅하고 물어보고 답을 주는 그런 어떤 모니터링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건이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아무리 10원 또는 100원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일들은 늦더라도 1~2주일 내에 또는 한 달 내에 그 사실을 실무 부서와 서로 알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이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실시간으로 문제점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감사에 임하도록 모니터링 예방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지금 직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를 결정할 때 되게 소극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 가끔가다가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받을까 봐 걱정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 가는 그쪽에다가 미리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것이 법적이나 이런 것에 문제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감사관도 인원이나 이런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귀찮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민원인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그런 나중에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를 또 감안하면 사전에 한 번 걸러 주는 것도 되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 감사관실에 민원팀이 있고 고충 민원과 집단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사실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민원인의 말이 합당하고 해결을 해 주고 싶으나 머리로는 법과 제도 그리고 조례, 규칙들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실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처리했던 각종 부서들도 나중에 적극 행정을 했다가 상위 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수동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굉장히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상부 기관에 컨설팅을 물어보고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원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담당자였으면 2900원씩 몇 천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도 피해를 보신 분들을 찾을 수 있으면 아니면 별내동 주민자치센터 앞에다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실수로 이렇게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또 혹시 본인이 그런 거 있으면 신청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행정조치를 우리가 취한다고 하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주민들이 보시고 ‘아, 언제든지 잘못되거나 그런 거는 환불 조치가 가능하구나. 환급 조치가 가능하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 조금 힘들겠지요. 그 많은 사람에게 크지 않은 돈을 굳이 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반대로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더 어떤 것 그런 돈하고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크게 우리가 신뢰를 얻지 않을까. 아, 역시 뭐… 조금 더 과하게 하면 “시장이 바뀌니까 이런 것도 반환해 주는구나.” 아니면 “감사관이 바뀌니까 이런 것도 반환해 주는구나.” 이런 얘기를 되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그냥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한 번 더 우리는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라고 직원들하고 생각을 한번 다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보조금 교부 관련해서 감사하셨던 거 관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보면 마지막 줄에 제출 기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을 미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하고도 같은 맥락인 건데요. 이게 2015년도 건이긴 한데 보조금 관련해서는 카드로 결제하게끔 되어 있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감사하고도 감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시정 조치하라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담당 직원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 자율방범대 활동한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이랬을 경우에 이 다음에 우리가 그 자율방범대에 감산해서 예산을 못 준다거나 이런 시정 조치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은 안 되시지요, 감사관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조치가 2017년에 내려졌고 그리고 별내동에서는 2018년 5월에 잘못 계산된 그 예산에 대해서 107만 원을 환수한 것으로써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자율방범대 보조금 관련 사항은 비단 별내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럼 제가 잠깐. 이게 종합 감사 했던 게 2017년 10월 27일 날 마감됐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 됐었다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 금액이 다 들어온 건 아니어도?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 그….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리고 시정… 더 말씀드리면 처분 요구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고.

박은경위원

확인.
준기

홍준기감사관

연말에도 시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데이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누적된 데이터들이 있는 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인재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목적 외 사용이 있어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이 부분도 감사하셨던 게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8일 감사하셨는데 신분상 조치 1명 해서 훈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담당 직원분들이 관리하지만 감사관에서 감사하는 게 훨씬 더 조금 위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저 앞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관련해서 감사했던 건이 있어요. 남양주에서 많은 사업들 민간위탁하고 그리고 보조금 사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신 사업들인 거지요. 근데 담당 직원들은 시민들을 상대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하고, 또 기관을 상대하지만 위탁해서 또 하는 거라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감사관만큼의 위력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1차로 먼저 잘해야겠지만 감사관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면 담당 직원도 감사 지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직접 감사하시는 거잖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담당 직원이 못 살펴보는 부분들 더 세게 살펴봐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계속하세요.

박은경위원

169페이지가 잠시 보시겠습니까?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제가 169페이지에 평내동 문화촌마을의 비상식적 건축허가 시정 요구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건이 지금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해서 기각되었어요, 민원 처리 내용이.
준기

홍준기감사관

별내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아니지요, 평내동.
준기

홍준기감사관

평내동.

박은경위원

169페이지 평내동.
준기

홍준기감사관

아, 호평동. 네, 네.

박은경위원

평내동.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원인께서 이런 민원을 냈을 때는 뭔가 의구점이 있어서 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살펴볼 때 민원인이 냈던 건축허가 시정에 관련한 부분을 그 건축허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본 위원 혼자서 이걸 확인하는 건 되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감사관에서는 인력 자원이 있는 거고 그게 주 업무이시잖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지금 뭐야, 건축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 해서 기각하셨는데 건축주뿐 아니라 이거는 집행부하고도 함께 연관된 건이에요, 도로 개설 부분이랑. 이 부분은 살펴볼 부분들이 꽤 많아요. 도시계획 도로가 폐지된 당연히 아파트가 분양될 사항임에도 불구…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설립… 진행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도로가 폐지가 됐어요, 2016년 12월에. 그런 관계든지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허가 받아 가지고 용도 변경해서 그 문화촌마을에 빌라가 생겼어요. 그것도 빌라 여러… 한 사람 한 사람 쪼개기 분양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민원이 왔으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집행부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절차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셔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지요. 이건 비단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집행 과정들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살펴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그래서 한번 더 이런 거 잘 살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행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가 장기 사업 진행하는 계속비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 업무 절차가 누락되거나 해서 진행이 더딘 사업이 있어서 감사 요구했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다뤄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좀더 냉정하게 살펴봐서 시정 요구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사업 감사 또는 어떤 크게 보면 정책 감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죄송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정책 감사는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절차상 빠지지 않았는지, 절차상 성실하게 진행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 감사는 분명 의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169페이지에 있는 이 페이지 관련해서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종합 감사,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종합 감사나 특정 감사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특정 허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시간이 아니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 실시간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꼭 어떤 지적에 의한 감사 부분이 아니더라도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모니터링적인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 그 방안을 계속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이 민원 건에 대해서는 그 종합 감사가 아니라 이 민원 건에 대해서 그 민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라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김영실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감사관님 지난 10월 18일, 우선 질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감성노동보호법이라고 시행되고 있는 걸 아시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감성노동자보호법 시행이라고 고객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게 직장인들에게 일어나는 또 갑질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는 제도를 마련하는 건데 우리 지금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마련된 거는 없지요, 저희 시에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안 그래도 지금 행정안전부로부터 갑질의 개선 방안에 대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그리고 시책들을 내라는 그런 공문이 하달돼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와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도 있지만 또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거나 우리가 흔히 아는 은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좀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호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57페이지 살펴봐 주십사하고…. 고위공직자 자체 청렴도 평가 이거 우리 김현택 위원님 질의 내용 보충 질의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청렴도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설문조사 실시하고 있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간부 청렴도 평가 설문에 청렴도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일단 10점 만점에 9.37점. 그러니까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김영실위원

양호하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러니까 전체의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실위원

전체 평균치 양호하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책자 밑에 보면 평균만 전년 대비 0.14점 이렇게 하락했다는 내용만 있고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것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의 청렴 시책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요. 권익위와 협의에 따라서 그 시행 방법과 그리고 지켜야 될 어떤 규범들이 철저하게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평균 점수만 나와 있다고 말씀하신 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에서는 각각의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점수를 본인에게만 통보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만 전체를 한번 보고받는 거 외에는 일절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어떤 시책의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이것이 지금 자기 주변의 동료와 하위 직원들이 한 15명 정도가 평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나를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함으로써 청렴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마음을 다시 잡는,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에게는 통보가 가니까 그 점수를 직접 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반성할 분은 반성하고, 또 안심할 분은 안심하고 하는 그런 어떤 청렴도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평균 점수밖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국민권익위의.

김영실위원

보호법에 따라서.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보안 유지 사항을 준수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 증인께서는 이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동료들이 나를 평가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나를 평가한다는 거에 대해서.
준기

홍준기감사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민권익위가 이것을 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되어 있어서.
준기

홍준기감사관

1년에 한 차례씩.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게 돼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의무이지만 좀 불만스럽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일단 저희가 청렴도 부분이 저희 시에서 항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태로 매년 나오는 상태. 근데 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올 3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설문의 결과에 어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라든지 인사 분야에 있어서 불공정성을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정답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상급자의 자세에서 청렴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인식이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그런 목적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그래도 양호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검사하고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안 유지가 철저하다라고.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좋고 나쁘고, 조금 전에 높은…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 가지고 우수한 간부에 대한 인센티브나 또 현저하게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내부 평가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부서장들 연수를 예를 들면 평가 결과 토대로 해서 잘한 부서는 연수를 주고 좀 미흡한 부서장들은 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인사위원회 승진이나 평가에도 이 자료를 참고해서 사용해서 아니,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청렴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민선7기 들어서 우리 감사관님의 어떤 활약을 또 한편으로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 책자에 나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정말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분야 분야. 이 인원 가지고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법률이면 법률, 뭐 도시계획, 각종 인허가 부서도 있고 민원 부서도 있고, 여기서 찾아내는 부조리한 거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이 발굴해 내는 거를 우리 직원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준기

홍준기감사관

제가 지난달에 본 위원회에서 처음 인사를 드릴 때 저는 감사관으로서 감사관실이 자동차로 말하면 보조 장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조 장치의 역할은 주 엔진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모든 센서를 동원하여 지켜보는, 그러나 보조 장치는 주 엔진은 아니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감사관으로서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엔진이나 차체에 문제가 어디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많은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업무들과 그리고 많은 인원들과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찾아낸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계획상에 종합 감사와 특정 감사, 일상 감사 모든 감사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도 매년 사건은 나고 징계는 일어나고 그리고 사건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 장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것과 조금 다른 예방 감찰 활동,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감촉하고 빨리 가서 동료들과 의논하는 그런 차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떤 실시간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센서가 알고 그것을 막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물론 특정 감사나 종합 감사는 경기도 우리가 감사 받으면서 예를 들어 거기서 나온 문제들을 가지고 또 여기서 자체 감사가 들어가겠지요. 검점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이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그거를 31개 시․군에서 그런 평가 기준이나 나온 부조리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남양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는 결코 좋지 않았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몇 위다, 몇 위다 이렇게는 제 입으로 남양주시민으로 또 의원으로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점점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추이를 지켜볼 것이고, 또한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방향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지금 기대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복잡한 여러 가지 분야 쪽에서 좀 세밀하게 그런 것도 발견하고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또 예방,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강화를 하면 청렴 수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부패도 줄어들 것이고. 경기도에서 그래도 우리가 순위 안에 드는 그런 남양주시가 돼야 될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감사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방향을 또 하느냐에 따라서 공직자들 생각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제가 155페이지의 시민감사관 자문위원회 제도 운영 실적을 보니까 이번 에 바뀌었어요, 좀? 이번에 인원을 좀 했는데 왜 한꺼번에 물갈이를 한 거예요? 어떤 뜻에서 이렇게 이번에 신규 위촉을 23명이나 했는데 특별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서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는 3년이 도래했던 지난 7월에 이제 인원이 개편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분야는 12월에 위촉이 됐었기 때문에 올 11월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현재 18명 중에 4명이… 한 번 연임이 가능한데 4명이 연임의 의사를 표시하셨고요. 나머지 13명이 새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7명을 새로이 연임과 신규를 포함해서 17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연임 같은 것도 평가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일단….
정애

이정애위원

그냥 본인이 원하면 또 연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준기

홍준기감사관

조금 전까지도 제가 이 제도의 약간의 오류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생각하고 왔는데 전문 분야와 일반 분야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신청을 받아서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시민감사관으로 임명을 하는데 꼭 어떤 자질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을 상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절차는 좀 결여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점검 시스템이 없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것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보면 응모 역시 거기에 또 허술한 점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응모를 한… 누구든지 다 응모를 할 수 있는데 이거에 걸맞은 옷을 과연 입힐 수 있냐, 입을 자격이 되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시스템의 허술함 이런 것, 또 추천도 있어요. 추천에서 오는 문제점 이런 것까지 좀 촘촘히 살펴봐 달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분들도 자문하고 나면 회의 수당 같은 거 나가지요, 여기서도?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의 수당이 작든 크든 정말 그런 거에 적법성 같은 거 이런 거를 인선할 때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감사관 증인께서는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신 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지금 9월 3일에 부임해서 2개월 한 20여 일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그전에 감사 업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가 포괄적으로 조사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분야가 이 응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위에 응모했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짧게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소견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홍준기감사관

모든 업무 분야의 문제점을 적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수단으로는 조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이라는 감사라는 자리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리이고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묶여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동료 내지는 자기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면밀히 살펴야 하는 감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감사관은 감사 이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을 상당히 존경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감사관이나 감사를 보시는 분들은 청렴성과 그리고 공명정대한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감사를 쭉 하신 보고를 이렇게 봤습니다. 페이지 쪽을 나열을 하는데요. 페이지를 다 찾으실 저거는 아니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감사 지적을 한두 가지씩 해 주셨습니다. 86쪽에 민간경상 행사비 정산 소홀, 87쪽에 수입증지 대금 관리 부적정, 89쪽 공유재산 등기 미이행, 무려 2013년 1월 23일부터 ‘17년 8월 31일까지 약 5년간 방치한 건도 있고요. 96쪽에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그리고 101쪽에 공금 계좌 및 법인카드 미해지에 따른 회계질서 문란한 행위, 무등록 업체 수의계약,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부적정 이렇게 쭉 감사를 많이 하셨어요. 감사의 질,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본 위원이 보는 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많이 보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대한 양을 갖다가 보시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게 처벌주의는 아니지요. 근데 이렇게 중대한 업무를 갖다가 아침이면 출근하고 저녁이면 퇴근하시는 분들이 사소한 것 그리고 금전적인 것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이 감사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 보시면 164페이지에 최근 3년간 징계 현황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주의가… 뭐 경고, 주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하는데 이런 잘못을 했다. 그것도 모르면 넘어갑니다. 근데 감사에 걸려서 감사 지적이 됐어요. 근데 주의야, 어떻게 보면. 구두상으로 한 소리 듣든지 주의 받으면 끝나는구나. 별거 아니구나. 다음에 걸려도 주의인데 뭐. 어찌 보면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감사관이 날카롭게 감사하지 않고 약간 물렁하게 감사를 하고 또 학연, 지연 이런 것에 얽매여서 감사의 업무를 태만하게 한다든지, 큰 중대한 실수가 있거나 업무를 잘못했는데도 약간 돌려서 주의 내지는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게 되면 공직 기강이 말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감사관이 무너지고 감사가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들은 감사할 필요 없어요. 걸리면 주의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건데 감사가 뭐 필요합니까? 감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짚으셔 가지고서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주시면 밑에 하부 조직들은 열심히 일을 잘할 것이고, 깔끔하게 정리 정돈할 겁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벌을 달게 받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분들이 조심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거의 없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남양주시가 2012년, ‘13, ‘14, ‘15년도 때를 보시게 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청렴도가 꼴찌예요, 최하위야. 바닥에서 맴돌아요. 상당히 심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조금씩 나아져 가지고 상위로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이 아주 멀어요. 그리고 공직자 수는 점점 이제 비대해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오셔서 감사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철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피드백해 주시고 재감사를 받았을 때 올라오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74페이지 쪽을 보시고요, 77쪽을 보시면 공직자 음주운전 감사를 2016년도 실시하셨고, 2017년도도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마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감사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왜 안 줄까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음주운전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좌절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매년 그렇게 주의를 주고 또 징계를 강화하고 불이익을 주는 부분도 더 강화하고 있는데도 일정 숫자는 음주운전을….
영환

이영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뭐 150만 원 벌금내고 면허정지, 행정적으로 형사적으로. 400만 원 면허 취소. 700만 원을 받아도 내가 한 달 월급 감봉 당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윤창호법 많이 나오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감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 조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을 밝혀 가지고 꼭 징계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많은 업무 중에서 감사를 해서 걸리고 그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 보면 제2, 제3, 제4 음주 한 번, 두 번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고요. 75쪽에 보시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144쪽에 보시면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대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것을 보면서 ‘문제가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16년도에 감사를 자율방범대 소모성 운영비 교부 및 정산 소홀이라는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동, 센터에 감사 결과가 조치 결과가 하달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했으면서도 사후에 물방망이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또 같은 것이 더 심하게 반복이 됐어요. 이거 보세요. 참,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과연 우리 남양주시의 행정인가.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 책상에 앉아서 뭐를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감사를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 더 엉망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됐어요, 이거.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그런데 화도행정복지센터 감사 혹시 상반기나 하반기 하신 적 있으십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올해 종합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직 그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제발 저는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숨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짚으셔서 못 하신 분들은 일벌백계해 주시고요. 잘하신 분들은 포상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발전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감사 지적 사항이 되풀이 돼서 안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144쪽에 진접체육시설 혹시 감사를 하셨나요? 여기 진접 축구장 관리 실태, 체육시설 관리 실태.
준기

홍준기감사관

진접은 작년도에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 관리 실태에 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올해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해당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경기도에서 도 감사를 갖다 실시하고 피드백을 갖다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잘못된 행정 그런 것들이 사후에 너무 미비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감사를 받으면 뭐합니까? 다 덮어버리고 쓸어버리고 알맹이는 없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사람 보호하는 것이고 자기 조직 보호하는 것이고 그냥 세월만 낚는 거지요. 발전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약서 관리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임의대로 하는 것을 갖다가 장시간 1년, 2년씩 일어나는 것까지도 방치를 하는데. 감사관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예리하게 칼날같이 감사하시고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숨김없이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진접 체육관, 광릉, 부평, 내곡, 장승배기 감사관님께 정식으로 감사 요청드립니다. 감사하셔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저는 참으로 존경합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감사관님 저는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앞으로 제가 내일 있을지 모레 있을지 모릅니다. 길게는 4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면서 지켜보고 우리 이천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8대 들어와 가지고는 변했구나’… 뭔가 새로운 남양주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서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감사관 증인께 부탁드립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아까도 감사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징계 수위 같은 거 너무 경한 거 아니냐, 가벼운 거 아니냐. 주의, 훈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 또 아까 감사관님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 감사를 통해서 보조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좀 기대가 큽니다. 오신 지 두 달 20일 되셨다 그랬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청렴도 향상도 그렇고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162쪽과 3쪽 시 발주 공사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떤 것을 감사하느냐 이게 감사 대상이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 2018년 상반기 컨설팅 현장감사 이래 갖고 163쪽에 있는 거요. 세 가지가 있어요. 농어촌도로와 수동면 행정타운, 그다음 기타 대형 공사장 추진 실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 지적 사항이라고 돼 있는 거 이게 감사 내용인 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 도로 편경사를 고려한 우수받이 위치 재산정, 가설 방음벽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레미콘 이어치기 및 다짐시공 부적정, 안전시설물 설치 이런 내용인데 2018년 상반기에 컨설팅 현장감사 한 거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 지금 현 감사관님 오시기 전이니까 한번 감사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감사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감사 내용으로 적절하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이 감사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 컨설팅 감사라고 해서 시에서 발주한 10억 이상의 현재 진행 상태가 10% 내지 50%까지 이르는 시설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과 그리고 재정상에 누수가 없는지 부분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공사의 내용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 인원 플러스 청렴시민감사관 중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건축물의 진행 상태를 자세하게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 지적 사항은 많은 지적 사항 중에 아주 일부만 기술이 된 것이고 공사가 잘못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공공시설물 컨설팅 감사는 1년에 두 차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다다음주부터 또 컨설팅 감사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정약용도서관, 그리고 경기도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10억 이상의 사업을 전문가들과 함께 보게 되는데 굉장히 디테일을 살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거는 건축이나 토목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되는지 아니면 상이점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감사라 이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얘기하면 도시공사가 한 공사가 물이 안 새면 오히려 이상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실이 굉장히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 불신에 대한 체감도와 물론 일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현장에서는 부실이 맨날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들을 시정됐는지 반드시 또 그거를 받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내용을 좀더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또는 공직자나 의원들이 볼 때 맨날 왜 이렇게 부실해. 맨날 비가 새. 이러는 내용 그렇게 하면 불신도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또 비용도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좀더 잘 좀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보다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같은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공공시설물 컨설팅 이거 밑에 보면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증축 공사 해 갖고 지적 사항이 있는데 혹시 이게 토목 쪽인데 이거 좀 설명 가능합니까, 어떤 내용인지?
준기

홍준기감사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제가 공부가 돼 있진 않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한번 궁금해서 지적이 돼서 알아야….
준기

홍준기감사관

이 건은 살펴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의 다가 우리 시는 10억 이상 공사되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다 대행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159페이지에 보면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 추진 현황에 간단하게 추진 배경에서 그냥 묻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부조리’ 해 놓고 괄호 열고 ‘적폐’라고 했는데 꼭 이런 적폐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까? 혹시 감사관님이 와서 쓰라고 한 건 아니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진 않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 그냥 뭐 하나 저거 되면 같이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의 과잉 충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해서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을 하시지요, 지금?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게 점점 가면 갈수록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보한다는 것에 대한… 대부분 내부에서 제보하는 거지요. 제보하다 보니까 익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 거지요. 본인이 감사관에다가나 어디다가 제보를 해도 본인에 대한 그런 신상은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이 익명 제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점점 이용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더 할 거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개인 감정이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목적하고 조금 다른 거를 신고하는 건이 점점 많아졌다고 보면 이제 가면 갈수록 그래도 현실성 있고 또 내용도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뭐 약간의 비방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뭐 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런 건 다 중간에 섞이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내용을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내부 제보라고 하면 아마 조금은 본인들 스스로도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고 할까요? 근무 태도라든지 여기 보면 언어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익명 제보 시스템은 위원님께서도 익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시스템적으로 저희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이거를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레드휘슬이라는 곳도 누가 제보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혀 알 수 없다라는 신뢰성 부분입니다. 익명을 제보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까를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익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청 직원들도 그렇고 밖에 시민분들도 이 방송을 많이 청취를 하고 계시다면 익명성은 완전히 보장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말씀하신 대로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열 몇 건에 불과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익명 제보는 결국 무고한 어떤 내용을 알리거나 이럴 때는 안 되겠지마는 부패나 부정을 갖다가 막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다니시면서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도농사거리의 전광판이나 시청 앞에 전광판, 각종 버스정류장의 어떤 배너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그리고 남양주톡톡 등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있음을 시민들한테 크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내부로도 직원들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바로 제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시스템을 다 홍보를 해서 95%가 이미 그 앱을 다 장착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익명이 지켜질 것인가 하는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로드쇼를 통해서 모든 직원한테 다시 누차 강조할 예정입니다. 정말로 익명성 보장됩니다. 저희가 전혀 알 수 없고 실제로 이게 시청 직원이 제보했는지 시민이 제보한 것인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원래는 하나도 없어야지 제일 좋은 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깨끗하고 좋은 건데 그건 그럴 수 없으니까 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이런 것이 개선될 수… 더 부패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빠른 시기에 제보를 받아서 더 커지기 전에 조치함으로 인해서 바로 잡을 수 있고 하는 좋은 장점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대신 이것을 남발하거나 음해하거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공직 사회에 직원들의 그런 청렴도나 그런 것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5. 홍보기획관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홍보기획관 이순덕 (선서문취합및제출)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순덕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9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시정 홍보시스템 운영 성과입니다. 도농사거리에 설치된 LED전광판과 이패동 톨게이트 부근에 설치된 트라이비전에 우리 시 정체성과 관광 자원, 주요 정책 등의 이미지를 표출하여 남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시정소식지 홍보 실적입니다. 우리 시 시정소식지는 월 1만 부의 책자형 소식지와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웹진형 소식지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매월 배포하고 있으며, 시정 정보와 지역 소식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제작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지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활용 성과입니다. 각종 신문사와 방송사, 옥외 매체인 전광판, 대중교통 등에 우리 시 주요 시책에 대한 보도 및 영상 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시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200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유명 스포츠 선수와 개그맨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시정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좀더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남양주 홍보 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주요 보도 자료와 각종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우리 시 공식 페이스북과 인터넷 방송, 유튜브, 읍·면·동 IPTV,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용역을 통해 피디 및 아나운서 등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각종 정책 및 행사 등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 게시하는 등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쪽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 내역입니다. 올해 중앙 언론사 31건에 1억 3600만 원을, 지방 언론사 134건에 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3쪽 남양주 도시기록 사업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아름다운 모습과 행사 장면 등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남양주 포토갤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8600여 건의 사진과 동영상이 등록되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화질 사진, 드론 촬영 영상, 시민 참여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SNS와 연계하여 홍보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시 모습을 기록·관리하겠습니다. 온라인 정책 홍보 실적 및 성과입니다. 우리 시는 온라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남양주톡톡 등 온라인 매체에 주요 시책, 축제 및 행사, 생활 정보 등을 게시하여 시민이 쉽게 시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SNS 시민 서포터즈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이 직접 우리 시 홍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시민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명으로 구성되어 우리 시 명소, 행사, 축제 등에 직접 참여하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네이버 메인 등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199쪽을 봐 주시면요.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활용 성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홍보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선서를 하고 들어와서 보니까요. 언론 보도에 도민일보라든가 서울신문이라든가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남양주시의 홍보가 시작되는 이런 주요 행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기획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시스템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사는 한 50개소가 있습니다. 중앙지 16개, 지방지 34개. 그래서 출입기자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 각 부서에서 오는 홍보 자료, 하루에 1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신문 언론사에 발송을 해서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영환

이영환위원

언론사에 이메일이나 직접 제보나 해 가지고서 이렇게 제보해 주면 그분들이 언론에 그렇게 내거나 신문지상에 하는 건 그분들의 자유겠지요? 안 낼 수도 있고.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지면하고 인터넷하고 동시 되는 신문사가 50개 중에 32개소가 인터넷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면만 하는 언론사도 있는데….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평이나 포천이나 가까운 쪽을 비교하는 겁니다. 구리시하고 또 가평군. 그런 쪽에는 보면 군에서 이루어지는 단체장이 하는 사업이나 또는 읍이나 동에서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상당히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눈에만 자주 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약 5개월 정도의 그런 일간지들을 틈틈이 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남양주시가 그래도 인구를 봤을 적에 그런 시·군·구보다 다 합친 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차지하고 있는데 홍보 매체에서는 남양주시가 나가는 게 뭐 특별난 게 없더라고요. 뭐 띄워준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남양주시가 홍보를 그런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뭔가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기획관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충분히 많이 보도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게 어떤 조직체의 생각이나 계획, 실제 활동들을 알려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홍보랑 광고랑은 일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거의 홍보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 있고요. 신문에 어떤 지면에 안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영환

이영환위원

근래 최근적으로도 제가 한 달 정도를 통계적으로 봤을 적에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 우리가 단체장이나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하는, 또는 우리 시민들이 하는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일단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건수도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위원님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역에 있는 행사는 읍·면에서… 저희가 다 취재를 못 나갑니다. 읍·면에서 그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전달을 하는 그런 구조여서 화도나 만약에 수동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분명히 위원님 참석하시고 많은 행사를 진행하셨을 거예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 거를….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아니, 예를 들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다 캐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요청이 되면 저희는 반드시 실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가까운 가평이나 양평 같은 경우에 면 단위라든가 인구를 이렇게 봤을 적에 그분들이 하는 행사, 소규모 그룹 행사라든가 주민자치에서 하는 행사, 봉사 단체에서 하는 행사, 그리고 단체장이 이슈를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또는 행감이 시작되거나 본회의가 시작되거나 전반적인 남양주시를 좀 알릴 수 있는, 뭔가 지역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성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느낀 게 적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데이터로 봤을 적에 그게 상당히 많았다 하고 어디, 어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우리 SNS,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또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체장님이 주민의 숙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집단 민원 같은 거가 발생이 됐을 적에 그런 것을 갖다가 그래도 홍보 쪽에서 반박이라든가 또는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홍보가 없는 것 같아, 내용이. 간단하게 제목에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발 빠르게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또 미래 앞으로 펼쳐질 남양주시의 사업, 또 의회가 돌아가는 이런 사항 전반적으로 다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최근에 업무협약식 가지셨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지사와 시장님과 또 언론 관계자분들과 함께. 업무협약식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업무협약식은 서로 업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문화체육부관광부 산하의. 그래서 거기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재단이 60%를 부담하고 남양주시에서 40%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가장 핵심이고 나머지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에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들어서게 되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전국에 5개 있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7개 있고 저희가 여덟 번째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주 역할이 민주주의 형성의 중요한 근간, 그러니까 개인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저희가 언론의 자유라고 하면 언론사의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개인 간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개인도 의사를 표출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시설에는 한 50억 규모의 최신 장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누구나 원하면 교육만 받으면 그 장비를 이용해서 나의 그런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영상까지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도나 이런 교육 같은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홍보관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창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빨리 접근할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을 거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비판적 사고의 이해 능력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기도 우리 남양주에 생기는 것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경기시청자미디어재단은 우리 남양주뿐 아니라 전체 경기도 관할 주변에 많은 지자체와 함께 이 업무를 협조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남양주는 남양주에 생기고 우리가 운영비를 40% 부담하는 만큼 이점이 있는 만큼의 준비 계획이 있으신지? 교육에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지?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진행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재단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원에서 오는 사람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거보다 남양주 바로 내 집 옆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남양주분들이 가장 이용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재단과 남양주시가 부담을 하지만 저희 계획은 광역 차원에서 40% 부담도 도에서 좀 해 줄 수 있도록 이끌어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남양주에 있는 이점을 살려서 저는 경기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있음으로 내년 2019년 8월에 개관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고 관련해서 담당 직원 한 분 있으신 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지역 사회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런 기본 토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 활성화 관련 조례도 저 또한 준비할 텐데 각 마을 미디어도 없고 마을신문, 마을뉴스 이런 부분들 자치분권과랑도 협의하고 안내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불과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전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우리 것이 되고 허브 역할,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허브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지역이 그걸 잘 수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 담당자분께서 좀 시찰을 나가야 된다 그러면 견학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서 최대한 100%, 2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날로 발전하는 남양주를 홍보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홍보기획관님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거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소식지인 쾌한도시가 작년도와 올해 이팝에서 성우애드컴으로 바뀌었어요. 계약 방법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적시돼 있는데요. 우리 쾌한도시가 주관 사업하는 회사가 바뀜으로써 쾌한도시가 이렇게 보면 확실히 지면 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변화됐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관심 있게 쾌한도시를 아주 자주 보고 있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회사가 바뀐 게 아주 잘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팝하고 저는 굉장히 가까웠었는데 바뀌었는데 좋은 소식지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거는 지면 구성이나 이런 거를 수주한 회사에다 일체를 맡기는 겁니까, 계획이나 이런 거를?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방향성은 시에서 제시를 해 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확연히 바뀐 것도 우리 홍보기획 부서에서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소식지가 2019년에는 조금 더 보완이 돼서 바뀔 예정입니다. 조금 더 필요한 의료 소식도 들어가고 지금 시민 리포터들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좀 발굴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역의 이런 소소한 좋은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2019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소식지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양주 소식지가 ‘16년부터 ‘17년, ‘18년 다 국제상을 받았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좋은 소식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 우리 홍보팀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이거는 위촉 기준 또는 활동 내역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홍보대사는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됩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아니면 유명인, 뭐 연예인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현재 임기가 남아있는 분과 최근에 위촉된 분까지 합치면 전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연임은 할 수 있는데 2년으로 돼 있고 활동비는 저희가 예산이 많지는 않고 연간 1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는 그 활동에 따라, 그러니까 위촉이 됐다고 어떤 활동이 나가는 건 아니고 실제 행사에 참여했거나 어떤 우리의 홍보에 직접 관여했을 때 활동 시간에 비례해서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또 만약에 광고 제작에 참여한 경우는 통상 업계에서 주는 비용의 2분의 1 정도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현재 개그맨분이 얼마 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그맨분이 세 분이 위촉돼 있고, 배우 한 분, 가수 두 분, 체육인 한 분, 그래서 현재 7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SNS, 시민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쾌한도시 그거 하는데도 리포터들을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선정할 때 위촉하거나 그럴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인터넷이나 메일을 통해서 대상자 접수는 받고요.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냥 여가 생활 때문에 그냥 하신 건지 진짜 의지 있게 2월호부터 그다음 해 1월호까지 12번을 잘 참여할 의지가 있고 또 기존에 썼던 글들을 제시해서 이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냥 취미가 아니라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비중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그래도 하시겠냐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는 끝났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활동비는 지급하나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활동비는 원고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로 소식지 비용이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일부분은 원고를 제출하는 그 시민에게 원고료를 조금 줄 수 있게 거의 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게 그런 저희 과업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홍보팀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남양주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그런 모습을 소상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남양주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오남 이정애 위원입니다. 홍보관님 우리 홍보관에서 지금 팀이 몇 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4개 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4개 팀 하나, 하나씩 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세부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이번 10월 조직개편에 홍보기획팀이 생겼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서 무슨 일을 하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홍보기획팀이 홍보 전반적인 플랜을 짜는….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시 전체?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보팀이 있습니다. 50개 그런 신문사, 언론사 관리와 여러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정애

이정애위원

공보팀에서 그건 관리하고?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리고 시정홍보팀에서 내년부터 역점적으로 시작할 CRM 내 속의 남양주 그 부분하고 이런 남양주 소식지 만들고 이런 부분들, 홍보대사 위촉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반적으로 온라인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SNS 그런 거?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거는 이제 홍보지원팀에서 SNS 그런 부분하고 영상 표출하는, 제작해서 표출하고 이런 홍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기획팀, 네 가지로 기획팀이 있고.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기획팀이 있고 공보팀이 있고 시정홍보팀, 홍보지원팀.
정애

이정애위원

그전에 하던 거에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홍보기획팀이 지금 조직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왜 생겼을까요, 이유가?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기존에 하는 업무들이 있는 정도의 그런 시정 소식을 전한다면 좀더 계획적으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 업무가 절대 필요하다 이래서 기획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어쨌든 간에 남양주시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희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질의도 했어요. 우선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이순덕 홍보관님께서 사령탑이잖아요.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4개 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컨트롤타워를 홍보관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다른 과에 있다 이번에 발령받으신 거지요, 이쪽으로?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7월에 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여성분이시고 또 여러 가지 보는 섬세함과 여러 가지 갈 방향 같은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민선 들어와서 언론에 대응을 다 못 한다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분야별로 다 틀리니까. 근데 가장 큰 틀에서 말하면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총체적으로 못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거를 지적을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지금부터 또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서 정말 우리 남양주 시정에 그전보다는 발전되고 방향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게 여러 가지 계획이나 말 그대로 정말 기획팀이 신설이 됐는데 그 기획을 통해서 좀 방향이 플랜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님 문제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전부 알려져 가지고 마이너스 점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거를 우리 홍보관 팀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셨다는 결론으로 반증이 되는 겁니다. 섭섭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더 논의도 하고 숙지도 하시고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를 그런 게 나와서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여기 저기, 또 하다못해 지역 주민들한테서 저희들한테 그 민원이 들어와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거를.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해 주셔야 되고. 특히 또 두 번째로 몽골문화촌 역시. 지금 4~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몽골문화촌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봐요. 홍보 역시 소통이 되고 제대로 그 과정을 설명을 했다면 이렇게 이런 잡음이 안 났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희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도 걸러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다고, 그 두 가지. 또 하나 다산아트홀 아시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다산아트홀 전반적인 이런 몇 가지 큰 건이 지금 3건이 터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홍보 전략… 우리 기획관에서 여기서도 연결 고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못 해 줬기 때문에 그 책임도 통감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끼시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앞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터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 4년 내내 수도 없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큰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좀 분석을 하셔서 사령탑께서 제대로 플랜을 제시해 주시고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뭐가 비전이 있고 우리가 또 거는 기대치에서 좀 방향이 좀 나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 나가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홍보 쪽이 있고 다른 데서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가 중심이 딱 잡혀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제가 혹독하게 말했는지 몰라도 하여튼간 제가 지금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하시고 좀 방향을 산뜻하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으시겠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언론에 대해서 무조건 대응을 해서 좀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수용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홍보기획관 홍보기획 파트, 정책 파트 이런 데서 무조건 대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과정이 문제가 대두될 때 우리 공격적으로 아니면 어떤 풀어나가는 실타래 풀듯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풀지 못했다는 거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걸 주지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먼저 이것만 짓겠습니다. 추후 추가 질문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우선 203페이지요. 온라인 정책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정애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홍보 쪽에는 공보 업무 같이 포함돼 있으시잖아요. 보도 자료 다 각 부서에서 받으셔 가지고 발송하시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건들이 이슈가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반박 보도를 한다거나 정정 보도를 한다거나 이것도 공보팀 업무시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튜브하고 트위터랑도 있었는데 지금 혹시 트윗은 진행하고 계신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트윗은 진행 안 합니다.

박은경위원

계정 중지시키신 건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중지 요구했습니다.

박은경위원

4월까지만 하셨던데 그러신 건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왜 그러셨는지 혹시?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블로그나 카페나 페이스북 운영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또 별도의 인원이 그 부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인스타그램은 혹시 활용하시는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인스타그램은 지금 시민들 참여가 조금 높아지고 있어서 현재 150개 정도 올라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담당 직원께서 관리하시나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SNS 시민서포터즈랑 연계해서 같이 관리하시나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유튜브도 진행하고 계시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유튜브, 네. 유튜브는 지금 저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K… KTV?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렇지요, 쾌TV, 네. 남양주… 네. 지금 한 3000건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우리 담당 공… 직원분들께서 이게 일이라고 생각해서 올리시면 그냥 한 건 한 건이 일이고, 우리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거거든요, 쌍방 소통.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올리는데 주력하지 마시고 다른, 남양주시민이든 남양주시민이 아니든, 거기에 댓글 다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남양주라는 그 뭐야, 검색… 그 글이 검색이 되는 데는 올라가셔서 같이 리트윗해 주고 같이 친구 맺어 주고 이것도 쌍방 소통의 일이에요. 우리 68만 인구의 남양주가 갖고 있는 SNS 치고는 그 활용 방법이 너무 좀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쌍방 소통하는 걸로, 이게 내 업무다 해서 올리는 게 주력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걸 찾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찾아가는 홍보 방법을 좀 하시는 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해되시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남양주 놀다’ 페이스북에 진행하시는 거는 계속 진행하십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남양주 놀다’는 혹시 운영 주최가 어디서 하십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남양주야 놀자’.

박은경위원

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저희 부서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민하고 소통하고 또 시민들의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받아서 좋은 건 같이 게시하고, 그러니까 남양주의 어떤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이벤트 형식으로 ‘남양주야 놀자’를 진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양주야 놀자’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운영하는 것 같지 않고 일반 시민이 운영하는 것처럼 아주 자유롭게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호기심을 끌 수 있고 남양주 장점을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만 기관… 우리 남양주의 시책 이런 부분을 알리는 게 아니라 남양주의 편안하고 자유로운 부분들을 좀 많이 알리는, 주력해서 잘하고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들 잘하고 있는 거는 더 잘 홍보를 시켜야겠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계속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진행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202페이지 언론사별 행정… 아, 광고 집행 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 언론사 2017년 기준으로 47군데, 지방 언론사 182군데 이제 광고하시고 언론사별 진행하신 거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 보았습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정기… 2017년 기준으로 정기간행물 구독… 정기간행물 구독인데 월별로 조금씩 달라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좀 다릅니다.

박은경위원

이 기준은 혹시 어떻게 선정하는지?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정기간행물은 주간, 월간, 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도 꼭 12월이 아니라 월이 좀 틀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총예산은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구입 못 하는 건 좀 정리도 하고, 또 해 줄 수 있는 건 좀 하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2017년 기준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그간에도 쭉 이렇게 진행되어 왔을 거라.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은경위원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2017년 4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국매일, 연합뉴스, 중앙일보 플러스, 자유총연맹, 전국매일, 경기신문, 전국매일이 2번… 전국매일이 2번 들어갔네요. 경기신문, 경기일보. 그리고 각 금액마다 100만 원, 96만 원, 170만 원, 66만 원. 전국매일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원 들어가고 4월에 40만 원 들어가고 2번 들어갔어요. 이건 오류인지 실수인지?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적폐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찾고자 촛불로 다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간에 중앙 정부에서 하셨던 건 아시지만 자유총연맹에서 경제인연합 통해서 불법 자금 지원받고 데모하고 이렇게 하셨던 건들 알고 계시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쓸데없는』하는위원있음) 그러면 그동안에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간 계속 이렇게… 자유마당시대에 대한 구독을 해 왔다는 것인가요?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만하세요.위원장님,제재하세요.』하는위원있음) 관련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구입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정치적인 발언은 조금….

박은경위원

아니, 우리 시가 집행해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기 뭐야, 공정한… 이 자료들을 제가 봤을 때 이 언론 간행물이 공정하다고 평가되십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은 꼭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2017년 8월에 보면 또 242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평상시에는 육백… 66만 원이 지출되다가. 이 건은 또 어떤 건이실까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좀 월별로 약간 틀려져서 균등하게 12개가 균등하게 나눠지지 않고 약간 월이 좀 편중되고, 거기서 청구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지출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검토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7월에는 66만 원이었는데 8월에는 242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8월이요?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 위원님, 요점만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자료를 다 읽다시피 하니까 시간이 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신문 구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제가 이 신문 구독 저기 오십 몇 군데 2017년도 거 보고 있는데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50개소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언론사마다 그 지출 금액이 좀 월마다 다른데 오십… 조선일보 57만 원, 중앙일보 72만 원 그리고 쭉 내려가서 경향신문 27만 원, 한겨레 이백… 이십사… 이백… 23만 4000원.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이거는 그동안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반증인 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적어도 기계적인 균형 정도는 이루어야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데 지자체가, 우리 남양주시가 그동안 이렇게 균형적이지 않게 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저희 신문 구독이 중앙지 16개 16종, 지방지 34종, 하루 1411부가 들어옵니다, 1일. 그리고 비용은 월간 한 1700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 따라 균등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신문사마다 비중도가 있습니다. 비중도가 있기 때문에, 또 부서에서 요구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정, 저희 홍보기획관이 있는 거는 행정의 시정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저희 홍보기획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를 또 하는 그 부분도 반영이 됐고.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오십 몇 개를 다 부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앙 신문 네 군데를 말씀을 드리고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지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는 남양주시를 많이 다루었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는 안 다루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아니요, 그런….

박은경위원

아니잖습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제가 이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신문사는 보수 신문사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고, 어느 신문사는 진보 신문사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른 데는 더 주고, 배고픈 데는 더 작게 주고. 57만 원, 27만 원 30만 원 차입니다. 매달이지요,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좀 정치적으로 저기하니까 자꾸 여기서… 우리 행감에, 우리 시정에 관련된 것만….

박은경위원

이거 시정에 관련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보수 언론이니, 뭐 진보 언론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는 좀 예민하게 저기 정치적인 발언 자꾸 나와서 지금 우려가 돼서 그래요, 지금 회의 진행이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지금 유료 부수가 495만 30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50개 신문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495만 3000부가 발행이 되면 유료 부수, 돈을 받는 부수입니다. 그러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125만 4297, 25%예요. 구독, 그 유료 구독 수가.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14.5%, 동아일보는 14.7%, 한겨레 4%. 꼭 비중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유료, 그러니까 유료 구독 부수에서의 그런 차이도 좀 있고.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부른 데다 더 주고, 배고픈 데 더 적게 주고. 우리 남양주 지자체잖아요. 한 지자체에서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언론사 골고루 보면서 돈 내는 거 아닙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맞게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증인… 홍보기획관님, 검토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 검토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못 하실 것 같아서 말씀 못 하시는 거 아니야?
철영

이철영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박은경위원

적어도 기계적으로… 기계적인 균등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남양주시가 공정하게 진행해야 향후에 어떤 일을 하든 존중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게 행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남양주도시공사, 평생학습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