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상조 의원 발언

제30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27

회의 전체 보기 1892턴

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의 부족으로 증액된… 운영 실태조사 한 3년 치 것을 부탁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무슨 국이지요?

태춘

박태춘위원

여성가족정책관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의 축제 심사위원 명단만 좀 주세요.

세혁

오세혁위원장

되겠습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바로 작성하셔서 해당 실·국 심사 전까지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가. 대변인·기획조정실·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먼저 대변인·기획조정실·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모자란 듯 하니 사무관 이상만 자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해당 실·국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 계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계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기획조정실·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또 추경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추경하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 하고, 그다음 행감할 때 우리 도민들이 어디까지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해서 볼 수 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본회의 같은 경우 지난번 도정질문할 때는 TBC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TBC는 23개 시‧군 전역에 전파가 되고요.

재도

이재도위원

그다음 우리 자체?

변인

대변인

김일곤 자체는 홍보 찍은 것을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신문에…

재도

이재도위원

인터넷방송은 실시간으로 생방은 안 되고 그냥 녹화방송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그렇습니다. 녹화가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녹화방송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도정질문도 그렇게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오늘 하는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의회 자체에서는 생방이 되어 다 보고 있고요. 홈페이지로 외부에서 일반 도민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인터넷방송 생중계나 안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지금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우리 23개 시‧군의 공보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시‧군 관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생중계, 도민들에 대한 소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활용분야는 지상파도 있고 저희들 케이블방송이 권역별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어디 어디?

변인

대변인

김일곤 포항, 경주, 구미, 안동 그쪽으로도 활용을 좀 하고 일반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북도내에 한 355개가 있습니다. 일정들이 나오면 도정 일정이 이렇게 된다고 사전에 저희들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의회에서도 보도자료가 나오겠지만 저희들도 받은 것을 다시 주간신문이나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의회 상임위에서 사무감사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의회 차원에서도 하는데 경북도민들의 알 권리를 이제는 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교육청 관련된 예산결산특위 이런 활동은 언제든지 이런 일정이 잡히게 되면 도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바로 접속하면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지금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향후에 도의회에서 활동하시는 상황들을 즉각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 추경 때 보니까 대변인실에서는 큰 예산이 추가로 없는 것 같은데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들도, 이제는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정 관련된, 또 우리 교육청 이렇게 해서 예결특위나 여러 가지 특위, 상임위원회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하지만, 공히 도정에 관심 있는 도민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폭넓게 개방을 하고 또 우리가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빠른 시간 안에, 올해는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도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을 좀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국장님.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김호섭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도내에 환경 관련되어서 각종 공해라든지 매연 등 여러 가지, 각 지역에 보면 환경 그 측정하는 시설이 있지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같으면 TMS라든지 그런 대기측정망 장비들이 있고요. 수질 같으면 수질 관련된…

재도

이재도위원

대기는 지금 현재 우리 경북 도내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현재 대기는 경북지역에 13개소 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주로 많이 설치해 놓은 데가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시·군입니까, 어디입니까?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기본적으로는 전 시·군에 대기질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요.

재도

이재도위원

23개 전 시‧군에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다 있고?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산업단지가 많은 포항이나 구미나 경산 쪽이나 이런 시 단위 쪽에도 몇 군데 더 추가로 해서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포항이나 구미 등 산업단지가 많은 쪽은 5개소나 4개소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보다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현재 그런 측정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도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측정을 하고 그런 형태로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산업단지 쪽의 여러 가지 화학업종으로, 우리 도민들이 살아가는 데 이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끝까지 잡지를 못하고, 그것이 굴뚝을 통해서 인근 지역으로 가서 냄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이 있거든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은 산업단지 쪽, 특히 포항이나 산업단지 많은 시의 현재 관리는, 일선 시·군하고 관리를 어떻게 조금 특이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기본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패턴, 방향은 대기 관련되어서 TMS, 그러니까 상시감독 관리체계입니다. 그 부분은 환경청 산하의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기타 대기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환경청이나 환경공단 저희와 이렇게 해서 합동점검을 나가게 되고…

재도

이재도위원

합동점검은 1년에 보통 몇 번 나갑니까?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네 번에서 여섯 번 정도 나갑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분기별 내지 두 달에 한 번 꼴입니까?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것을 나갔을 때 그 현장에서 하는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의 해당되는 공장이나 시설만 갑니까, 아니면 그쪽 인근 지역민들의 평상시 생활에 불편한 상황들까지도 확인을 합니까?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환경기술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환경감시인들 저희가 같이 고용을 하고 있고요.

재도

이재도위원

환경감시인들은 지금 도내에서 전체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총 54명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54명이면 크게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기술인연합회에 계신 분들하고 합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 350명 내지 4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현지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지에서 현장을 가서 그런 고충사항도 듣고 기술지도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 개선 같은 것을 할 때 조언도 주시고 그런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 내의 예산이 경북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8% 정도, 일반회계 8% 정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정확하게?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8.9%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9% 정도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시‧군에 보면 환경이라든지 열악하게 사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정기적인 관리감독도 필요하고 현장에 말씀하신 그런 측정하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우리 도 차원에서는 기준으로 두고 관리를 한다지만 요즘은 현장에 가 보면 삶의 질이라든지 행복추구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 지역의 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냄새라든지 각종 공해, 매연 이런 공장 관련된 그 업체들과 또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시나 군, 도 이런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현장을 위주로 제대로 해서,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우리 도민들이 직접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도 계속 앞으로… 이 환경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이지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김병삼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사업명세서를 보면 198페이지부터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된 행사경비 중에 해당 지자체라든가 또 이 행사를 처음 추진하겠다고 했던 단체의 사업포기에 대한 감액수요가 이번에 꽤 많이 올라왔어요, 건수도 많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신청사업들하고 또 민간단체, 민간경상보조금 나가는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 집행부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마도 그쪽 시‧군의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도 자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통사찰이라든지…

배진석위원

이것들이 대부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내용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죽 해오던 것들이거든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비의 부담비율에 있어서 아마도 시‧군에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시‧군비 부담비율이 전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그것하고? 중간의 과정에서?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문화축제라든지 행사 같은 경우는 시‧군비 부담이 8 대 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8 대 2도 있고 7 대 3도 있고, 기존에 해오던 것 중에는 5 대 5도 지속되는 것들도 있고, 이것이 지금 사실은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쨌든 8 대 2든, 5 대 5든, 7 대 3이든 간에 기정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가 된 내용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자기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것을 신청했을 것이고 우리 도비가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특히 올해에. 어떤 다른 변수가 있었나, 아니면 중간에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비율이 달라진 것이 있는가 그것을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경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올해 갑자기 안 좋아진 것이 많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네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군하고 또 민간단체에서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리스트업이 된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내년도에도 곧 이어서 또 사업비를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포기했다가 내년에 다시 요청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번 사업에 포기한 시‧군은 동종사업에서는 배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전체 각 행사성, 각 시‧군의 이 사업에 대해 평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려면 평가를 다 했겠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각 시‧군별, 지금 우리 도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행사들 평가한 내용, 평가서를 다 제출해 주시고 평가한 기관… 기관이 있으면 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 명단하고, 그리고 보조금 심의했던 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회의일시라든지 회의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하고 올해 감액된 내용은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배진석위원

꼭 오늘이 아니라도…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직원들 보고 그래도 이 심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가지고 오라고 따로 연락을 해 놓으십시오.

배진석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70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권 문화한마당 추진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명시이월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2021년을 목표로 가야문화권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당초에는 경남도하고 우리 경북도의 3개 고분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서 전북·경남·경북 해서 7개 시‧군의 가야고분군을 통합적으로 등재하자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야고분군 등재를 위해서 관련 포럼이라든지 가야문화권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경북·경남·전북이 다 같이 1억씩을 출연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사업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하자는 것이었는데 사실 나머지 경남·전북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이 그런 사업들을 공동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 이월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경남·전북도 같이 추경에 확보하기로 해놓고 그들은 확보를 못한 것이고 우리는 확보가 된 것이고, 상황이 그런 것이네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월되면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해야 되네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개 도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경남·전북.

배진석위원

2개 도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다고? 다른 데는 벌써 예산이 끝났습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저희들처럼 예산 계상을 지금 해놓고…

배진석위원

예산 계상을 해 놓고 심의는 아직 안 받은 상황이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렇게 지금 추진을 같이 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가야문화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남과 또… 전북입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전북.

배진석위원

전북하고 이렇게 3개의 도가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3개의 도가 같이 공조를 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지금 이월시키듯이 서로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요. 1개의 도만 추진이 잘못되어도 나머지 2개 도는 확보된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사전에, 또 우리 가야문화권이 사실 경남이나 전북보다 우리 경북에 있는 고유한 우리 대가야 고령 출신의 위원님도 계시지만 3대 문화권의 핵심인 경북에서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 문화재청이나 우리 정부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해놓고 계속 이월을 시키면 우리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월이 자꾸 되고 하는 것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추가 질의는 조금 있다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박태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체육사업의 필요성이 무엇이지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사업의?

태춘

박태춘위원

예.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권이라든지 또 엘리트 체육육성, 그리고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생체 지원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추구권과 건전한 체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필요성, 취지는 좋은데 특히 독도사랑 태권도공연단 있잖아요. 해외의 행사를 취소한 사유는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2010년도에 서자바주하고 체육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10월에 서자바주 체육대회를 할 때 초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체육회에서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초청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초청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어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은 당연히 그동안, 2010년부터 오랜 시간 저희들 체육지도자도 파견하고 해서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 체육회의 사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컬링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 그리고 우리 도에서 나가서 합동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지만 특히 분야별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3주의 기간으로 왔지만…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정리하시고, 지금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저희들 자체감사 있었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에서는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나왔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한 10여 가지의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합동감사반에 인계를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조치사항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감사할 때 같이, 우리 행감에서 나왔던 이 부분도 같이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그 사항들을 전달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전에도 비일비재하게 조그마한 비리부터 상당히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감지를 못 했어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어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고, 사실 성과도 그동안 계속 괜찮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장미꽃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 주위에는 수많은 가시가 있지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항상 그 뒷면을 잘 살펴보셔야지. 그 앞면만 보고 그냥 언론플레이만 하시고… 거기에서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가슴앓이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리고 다시 2020년 베이징올림픽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받은 상처라든지 그 선수의 가족에 대한 것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특히 선수보호라든지 사실관계를 명백히 파악해서 저희들이 취할 조치는 단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대한체육회에서도 이번에 한 3주 동안 감사를 하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일벌백계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지도자가, 그런 연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선에서 진짜 열심히 본인들 주머니의 돈을 털어 넣어가면서까지 하는 우수한 지도자, 단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두 개의 단체 때문에 지금 많은 단체들의 지도자들이 매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감사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각 위원회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쪽으로 보고를 해서 차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설명자료 8쪽에 대기질 목표설정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 추진을 위해 전자입찰 공고를 2회 하였으나 유찰’, 1차는 ’18년 4월 17일∼5월 1일, 2차는 ’18년 5월 2일∼5월 15일인데 아마 선거 전이라서 이해는 가지만 지금 대기질 오염 때문에 무수하게, 눈을 뜨면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돈을 8000만 원 세웠다가 유찰이 되니까 그냥 감했는데 이런 연구용역비는 아예 안 세우든지 세웠으면 도민이 행복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동 도청에도 와 보면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정문이나 후문에 매일 이렇게 하시고, 또 경북에 공장도 많은데 2회 유찰이 되었다고 이것을 안 한 사유가 무엇이에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처음에 당초 대기질 목표설정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줬었을 때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80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소요될 수 있는 예산 총액에 대해서 판단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금액이 적었다는 뜻이에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하면 안 됩니까?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물론 저희가 용역비 증액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추경 때 기본적으로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을 편성하는 것에 조금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상조

김상조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국장님의 직무태만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이 아침에 뉴스만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공기정화기가 지금 어린이집, 학교까지 보급이 되잖아요, 국가정책상에.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도 23개 시‧군의 어느 지역에 대기질이 어떠한지 판단해서 데이터를 다 작성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조사하고 기초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 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용역비가 8000만 원이 모자랐으면 당장 1회 추경에 증액 요구를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돈이 적으니까 유찰을 해서… 이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가 1회 추경 때 증액요청을 하고 추후 재공고를 하고 했었을 때 소요되는 시간들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소요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추진코자 삭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업무관리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모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지금 경북 23개 시·군의 데이터를 뽑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어떻게… 그 자료 있어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권역별로도 할 수 있어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시‧군별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상조

김상조위원

시‧군별로도 넓은 지역이 있으니까, 권역별로 할 수 있어요? 밀집지역하고 밀집지역이 아닌 곳하고, 농·산·어촌 쪽하고 아닌 지역하고 이렇게도 다 낼 수 있어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선배위원님들이 물으셨는데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저도 이렇게 많이 붙여놨는데, 도하고 지방자치 23개 시‧군 단체장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 광역의원들하고 교감이 없는 것 같아요. 광역의원들도 많은 데는 여덟 분이 있고 적은 데는 한 분이 있는데 단체장님하고 역할을 해서 도비가 붙으면 이 문화행사는 계속 가야 되는데 올해 선거였잖아요. 그리고 단체장이 바뀌었잖아요. 마인드가 바뀌어버리면 이것을 안 해요. 이것은 도가 책임을 져줘야 해요. 도비를 안 붙여준 것은 관계가 없는데 도비를 붙여준 것은 도가 책임을 져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민들은 계속 문화축제를 하다가 단체장이 바뀌니까 안 한다? 이것은 도비가 잘못 붙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구의 광역의원님들하고 그 지역구의 기초의원분들하고라도 한번 상의를 해서, 무조건 단체장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맞는 것 아니에요?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시‧군의 필요성에 따라서 많이 좀…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의 광역의원분들하고 그 지역구의, 쉽게 말하면 단체장 한 분 계시지만 여기 광역에도 한 분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마인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맞을 때 도비를 붙여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 상의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단체장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냥 비율별로 붙여준 것 같다, 그렇게밖에 저는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목 쪽으로는 그 지역의 단체장이 요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구의 광역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 때마다 단체장이 바뀔 때는 무조건 행사가 축소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선거 있는 해하고, 단체장이 3선 연임직이기 때문에 3선 가는 경우가 있는데 3선이 안 되고 끝나고 아웃, 3선 되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하고 같은 당, 아닌 당이라도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될 것이에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2회 추경에 와서 감 이런 것 가지고 안 따지겠는데 지금부터라도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예산을 잡을 때에는 그런 쪽으로, 바뀐 단체장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지역구의 기초의원들, 아니면 도의 도의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맞춰가야 합니다. 꼭 단체장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것 같아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사님께서도 매번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구 사업은 우리 도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아직도 문화체육행사가, 동·리의 축제행사를 보면 그 지역 유지들한테 스폰서를 받아서 해요. 이런 것은 이제 폐지를 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도나 지방단체 시‧군·구에서 좀 보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찾아서 해봐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환경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11쪽 한번 보시지요. 11쪽 폈습니까?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 해놨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거나 민간 대행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을 정하면서 이것을 광역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정책방향을 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가 신도청 주변지역에 음식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처음부터 왜 광역화 발표를 안 했지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최초에 할 때에는 몇 개 시·군이었지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처음에는 3개 시·군이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이후에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그 이후에 9개 시‧군으로 확장되었고 최종적으로 11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아까 맞지 않잖아요. 환경부에서 광역화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광역 처음부터 11개 시·군으로 가야지 왜 3개 시·군을 하다가, 9개 시·군을 하다가, 11개 시·군으로…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부에서 처음에는 저희 지역에 대해서, 신도청 입지지역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전국에 대권역으로, 9개 권역 정도로 나누었었고요.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게 갔을 때 뒤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그 당시의 정책적인 판단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방향이 광역화 쪽에 초점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시·군마다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광역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군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시설을 보강·보완해서 하셔야지, 광역화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금 입주민들이 원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앞으로, 차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친환경 처리시설 운영·설치 참 좋아요. 환경오염 저감 좋고, 전기생산 등 좋은 말 다 써놓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안 맞잖아요. 하남 이야기도 하셨고 등등 다른 강남의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원천적으로 안 맞습니다. 120도 완전 방향이 다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 ’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국비하고 투자하는 부분은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운영을 해야 되고 시범운영 결과를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지역주민분들이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현장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까?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지하에 들어가 보았어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그 옆에서 봤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하에는 안 들어가 보셨지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제대로 지하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지역민들에 대한 생각이랄까 바람이랄까 그것을 반영할 수 있을지…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 부지사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 시설물부터 해서 다시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태춘

박태춘위원

국장님, 가실 때 혼자 가시지 말고요. 공무원들 같이 가지 마시고, 환경단체하고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저도 일정에 함께, 공동으로… 누구든지 들어가면 열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저도 처음에 들어갔다 상당히 부딪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의원은 어느 곳이라도 도민이 생활하는 곳에는 다 들어가서 전부 다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수집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충분히 그것을 전달하시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오면 접수를 받고 거기에 따른 조치에 따라 안전 장비를 갖추고 그다음에 안전한 동선을 확보해서 인솔하에 견학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실 수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런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가 군사시설도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부딪치니까,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양 수레바퀴 같이 우리가 행정하고 같이, 전부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호섭

김호섭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38개 사업, 442억 36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은 보통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긴급한 사업이고 특히 재난안전에 대한 대책 등이 대부분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적정성이나 긴급성에 대한 검토를 생각하면 조금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예산들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모든 재정집행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대규모 재해가 터졌을 때라든가, 대규모 재해가 터져서 복구비가 국가로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그 절차를 거치기에는 현장에서 좀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것만큼은 엄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추경성립전 예산사용 내역을 보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부서의 항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에는 사전 협의가 대부분 있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상임위별로는 의결을 거치고 예결위까지 거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부 다 상임위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영환

박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는 없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는 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유를 하고, 또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사전에 다 협의를 드리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사전에 다 협의가 되어서 한 내용인 것 같으면 별 문제는 없고요. 예산처리 내역을 보면 지금 추경성립전 예산도 있고… 혹시 우리 도에서는 간주처리 예산이나 그렇게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2017년하고 ’11년도에 간주처리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도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시행을 안 했을 뿐이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17년도에는 11월 15일 지진피해 복구에 따라서 이제 간주처리해서 처리한 게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사용 전에 사업의 적정성과 긴급성에 대한 검토와 예산심의의 권한을 가진 의회에 반드시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또 계속 있기를 희망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추가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서울지사 운영하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 추경 때는 보니까 극히 미약한데, 지금 서울지사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경북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중간적인 허리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보여주기식 서울지사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보면 정부정책의 동향이라든가 국회의 동향이라든가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서 실·국은 실·국별로 사실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교감하면서 만나서 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현장에서 계속 서울의 중앙부처, 그다음에 국회에 상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원하는 업무 이게 가장 주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각종 출향 도민들 관리라든가 경상북도에 정책지원이 가능한 정책서포터그룹의 관리라든가 이런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서울지사의 인원은 세종청사까지 몇 명 운용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세종청사에 2명, 그다음에 서울청사에 8명, 이 부분에…

재도

이재도위원

전체 가용하는 인원이 말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일용직 포함해서 세종청사에 3명, 그다음에 서울청사에 10명, 그래서 13명이 근무하고, 그중에 우리 정식 공무원은 10명이 근무합니다. 3명은 일용직으로 충원된 것이고요.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정식 공무원분이 열 분이라면 그분들이 중앙부처나 각 국회나 관련된 정부 쪽의 역할이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우리 경북도의 서울지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도 출신 공무원들이 올라갔을 때는, 지사장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도 출신 공무원이 올라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의 네트워크라든가 국회의 국회의원님들하고의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도민, 그러니까 출향인들에 대한 네트워크, 그다음에 부처에서 근무하는 도 출신 분들과의 정책네트워크는 상당히 강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물론 우리 경북도 출신들의 출향인들 관리 반드시 필요하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 경북도와 또 거기 출향인들 그분들의 중앙에서의 역할도 필요하고,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실장님께서도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실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예산을 우리가 목표치보다도 적게, 감액을 해서 받아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북도민들도 표현은 못 하지만 일선에 가보시면 이 정부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북이나 특정 광역은 이렇게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누구보다도 여기 경북도에서 도정을 이끄시는 이철우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지금 서울지사에 대한 활용을 저는 누구보다도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장에서 정책자료의 수집·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도 키워야 되고…

재도

이재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의전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책 부분에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경북이 지금 가장 먼저 중앙정부와의 역할을 우리 서울지사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동감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지사에 대한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여기에 보니까 사업소에 대한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마는 다른 데의, 지금 우리 경북도내의 예산도 물론 다 적재적소에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가 중앙정부와의 그런 시각으로 볼 때 타 광역시·도보다는 조금은 불합리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저는 여당의원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실·국장님들, 또 서울지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수시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국회나 또 거기에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들하고의 인적네트워크를 잘 하려면 서울지사의 기능을 반드시 내년 본예산이라도, 이번 추경에는 극히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추경에 담을 사항은 아닙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60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주요정책과 도정방향에 대해서 우리 60분 의원들께서 사실은 사안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울지사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서울지사의 기능강화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주시는데 또 다른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서울지사가 왜 필요 하느냐?” 이런 어떤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반대 의견에 대한 우리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지금의 통신과 교통이 발달이 된 상황에서 정책의 어떤 전문성 내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실·국에서 직접 네트워킹을 하고 정책적인 전문성을 다루어야지 그런 문제를 다루기에는 지금 현재 어떤 통신 문제라든가 다 했을 때, 여건을 봤을 때는 각 실·국에서 직접 다루어야지 서울지사의 역할이 크게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지사의 기능강화 방안, 조직화 예산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도의회 차원에서 한목소리로 이 기능강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조금 확대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 그러면 기획실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그런 우리 60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서울지사로서의 역할을 잘, 우리 경북도민들이 느낄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의회나 경북공무원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면 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통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존재감이 있는지조차 지금 현재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그런 서울지사에 대한 역할을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경북도의 허리 역할을 잘 강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우선 우리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먼저 우리 서울지사의 활동, 업무내용을 보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요즘은 아무리 통신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SNS라든지 이런 분야가 발달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지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우리 경북도에 대한 현안을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가져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가장 좋은 우리 도정에 공무원분들이 해야 할 중앙정부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동의드립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반드시 내년에는 좀 그렇게 서울지사의 존재감을 잘 이끌어서 거기의 출향인들, 특히 경북도민 출신 서울 수도권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역할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좀 변화를 시켜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체육 쪽의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도 체육 출신입니다마는, 우리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순위가 4위입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목표치는 달성했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 우리 경북도의 발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체육예산 중에 우리 각종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그다음에 도내대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선수 확보하는 그런 예산 있죠? 엘리트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있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은 전체 체육예산 중에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전체 올해 예산이 153억인데 49억 정도가,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에 49억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수선수 스카우트 하는 비용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재도

이재도위원

최근 3년 정도 우리 도 체육회 산하에 선수확보 차원에서 들어간 예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선수 각 종목별 현황, 그 부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안병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2회 추경예산안 아주 내실 있게 잘 짠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일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정현

박정현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살림을 잘 살아서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나름대로 계획대로 잘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SNS콘텐츠개발 이런 사업들은 어디에서 하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콘텐츠개발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용역을 주어서, 입찰로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입찰방식으로…

정현

박정현위원

입찰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 홈페이지는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입찰로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입찰로 해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정현

박정현위원

안병윤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사업 자료 11쪽입니다. 상생협력 마케팅사업인데, 2017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해마다 예산이 많이 이렇게 증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구 상생본부가 만들어지고 사실 대구시와 같이 상생협력사업 하면서 조금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구시 예산은 혹시 얼마인지 압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구시하고 정확하게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경북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정현

박정현위원

해마다 이렇게 증감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3억 6000 정도 되어 있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내년도 예산이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대구시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들의 대상이나 매체, 이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상생협력 마케팅사업의 금액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올해는 5000만 원, 작년에 1억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대구·경북 주요성과… 죄송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2018년 당초예산이 2억이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2억이잖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1억을 더 계상하셨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 남겨놓고 이 예산이 꼭 필요 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대구와 경북의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 필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활동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구·경북 상생포럼 대규모 행사를 하고 어떤 어젠다를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에 대한 사실 경비지원 및 후속조치 내용이 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실장님이 보실 때 대구·경북 상생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큰 틀에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의 상생협력이 사실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 대구광역시하고도 우리 경상북도하고 이것을 잘 하자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무엇인가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개별 상생협력 과제를 갖다가 다루고 그다음에 의결해서 같이 공동 수행하는 부분은…

정현

박정현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간편하게 말해서 1억 예산 어디에 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1억 예산을 어디에 써요, 지금? 당장 1억 예산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방송을 통한, 또는 언론을 통한 대구·경북 상생 어젠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방송이나 언론매체 비용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매체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현

박정현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이 1억에 대한 세부사항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여기에서 계속 이것 가지고 질의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위원님들도 또 궁금한 사항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 필요성 이런 것은 물론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욱, 이런 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이것 한 달 남겨놓고 예산이 1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실장님 몫입니다.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위원

한 가지 확인만…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배진석위원

실장님, 한 가지 이 내용은 환동해지역본부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도정 전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수입 중에 지역자원시설세 200억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원전 중단에 따른 감액편성인데, 이게 지금 올해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이고, 내년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감액이 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향후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금년도의 세입예상치에서 월성1호기의 조기 중단으로, 그다음에 울진원전에서의 발전량 감소 이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세입추계 자체를 갖다가 원전에 대한 발전량을 줄이는 것을 감안해서…

배진석위원

올해 그래서 결국 기정 추계가 얼마였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원전 부분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한 770억 정도…

배진석위원

712억인가 되어 있던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배진석위원

200억 감해서 결국은 512억 정도가 되었고, 그러면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510억 정도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도 세입추계에, 내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추계를 얼마 했는지 봐야 되겠지만 금년도보다 적게 잡아서 추계를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실제 된 내용보다 더 줄어든다는 내용이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금년도의 세수 추계로 보게 되면 지금 9월 달까지 466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갖다가, 작년 ’17년도에 77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감하게 되면 올해 ’18년도에 520억에서 550억 정도, 내년도에도 그 정도 추계할 겁니다.

배진석위원

내년도에도 520억 정도는 된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추계할 겁니다.

배진석위원

매년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200억 감소된 것을 갖고 향후에는 유지될 것이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경북에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에서 가동률을 더 낮추거나 신규로 다시 중단되는 것은 없을 것이니까…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가동률도 이미 줄여놓은 상태에서 지금보다 더 줄이게 되면…

배진석위원

더 줄일 가능성은 없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전력 수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금년 정도, 조정된 금년 정도는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 520억 정도는 계속 세수로 걷히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자료제출 하나만…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도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최근 3년간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실적이라든지 연구원에서 한 여러 가지 성과, 실적 이런 부분들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사업설명조서 41쪽입니다. 중대바위 주변 관광개발사업 전액 감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중대바위 주변 관광개발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안동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지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부지가 조계종 소유라서 저희들 부지확보 하는데 실패를 했고, 또 서미리 주민일동이 거기가 관광지가 된다면 관광객으로 인한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이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동시에서 부지확보라든지 주민 반대의견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총사업비가 12억입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시든 아니면 도에서 신청할 때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고 그래서 공모에 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관광자원개발사업이 항상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문화재지역이라든지 또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평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에 그런 부분들을 재차, 이렇게 3차 확인을 하는데도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한 예입니다. 이게 비일비재하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12억, 도비가 1억 8000 들어가네요, 그렇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칠구위원

전체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이칠구위원

만약에 사업 부지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모할 때 한 것 외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중대바위라는 데가 서애 류성룡 선생하고 또 김상헌 선생하고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은 이 사업하고 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안동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듯싶습니다.

이칠구위원

우리가 기초단체하고 도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어차피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칠구위원

협의하죠, 도하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칠구위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절차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획조정실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북 지사 말입니다. 여러 가지 주는 이익도 있고 또 저희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두 가지 사항이 다 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이 양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지방의원으로 우리 상주시를 비교를 하자면 서울지사에서 하는 역할들이 출향인 관리 이외에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지사의 역할은 그것보다는 다르겠지만 23개 시·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서울지사가 경북 지사 중심으로 시·군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리고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모든 실·과·소에 보니까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미도래 해서 이월된 금액도 많고 한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우리 집행부 각 부서마다 용역을 의뢰하고 난 후에 그 용역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기재해서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변인·기획조정실·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세혁

오세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일자리경제산업실·환동해지역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도중에라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보도에 따르면 시외버스 운행이 축소운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경과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외버스 노선조정은 매년 1회씩 합니다. 매년 10월경에 노선조정을 하는데, 최근의 최저 임금,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외버스가 경영난이, 특히 또 올해는 기름 값이, 유가가 상승해서 상당히 경영난이 악화되어서 저희들이 시외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있고, 특히 다만 300인 이상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유예기간인데 시외버스에서는 미리 경영상 어려우니까 일부 올해 조금 더 노선조정을 많이 했고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조정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예전보다 좀 더 많이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그러면 업체에서 주도적으로 노선조정을 하겠다고, 축소하겠다고 나선 겁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우선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 대체노선이 예를 들면 시내버스나 이런 게 없는 데는 가급적 반려를 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고, 이게 또 버스노선 정리를 많이 안 하면 내년도 예산에 많이 또 적자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부분을 우리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대체노선이 없는 곳은 가급적 반려를 해 주고 특히 민원이 심한 데는 한 번 더 시·군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그러면 선 이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도하고 협의가…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1차적으로 하고…

성진

김성진위원

1차적으로 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정이 된 겁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어느 정도 수용, 여론을 반영해서 적용하기는 우리 도의 입장도 쉽지 않겠네요, 내년도 예산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걸 무한정 다 원상회복하면 예산이 추가 부담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히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것을 한번 각 시·군하고 잘 협의하셔서 기존에, 우리 도가 아니면 시·군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여론을 잘 들으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수 위원님 준비가 되었습니까?

판수

박판수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배진석위원

제가 할게요.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송경창 실장님, 그리고 이경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 우리 도정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사업명세서 64페이지, 65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경제교통과 예산 중에 기정액보다 12억 4943만 원 감액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감액된 내용들을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 이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국비확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확정내시가 변경되었다. 가내시 하고 확정내시 변경이 있었던 모양이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총사업량이 처음에 교통약자로 인한 저상버스는 30대 계획을 했다가 6대가 감소되어서 24대만,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은 5대에서 4대로 1대 감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 원래 수요판단을 우리 도에서 이 정도 필요해서 이렇게 수요를 했고 국비를 요청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국비가 저희들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토부의 예산 자체가 기재부로부터 적게 받아서 저희들의 물량도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가 매칭이 안 되면 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좀 이게 국비가 매칭이 되어야…

배진석위원

국비가 매칭이 되면 좋지만 국비가 매칭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꼭 국비하고 매칭해서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느냐는 것을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재정 부담이 되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배진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참 시급한 부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그중에서도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동권이라는 것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복지, 복지 우리가 외치고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무상급식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장애인들이라거나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로 우리가 시급하게 도에서나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국비 매칭이 안 되었다. 국비가 감액되었다. 아니면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기존의 계획을 변경시켜버리면 이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올 단 해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계속 밀려가는 겁니다, 계속. 계속 차질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일 국비가 좀 미흡하게 확보가 되었으면 도비를 보충해서라도, 추경에서 도비를 보충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대로 가주게 하는 게 그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정의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 교통약자로 인한 저상버스 이것은 사실적으로 시·군에서도 노면 이런 것하고 다 맞아야 되니까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야 됩니다마는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이 이용하니까 이것은 좀 저희들 도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저상버스나 이런 것들은 각 시·군이 거기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세운 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안 되는 것 그런 것 전혀 고려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서류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연차대로 확보가 되려면 국비확보가 안 되었으면 우리 도비를, 이런 부분이 많다면 많은 비용이지만 5억 30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을 좀 아껴서라도 이런 부분에 좀 투입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배진석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확보를 하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조기에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65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광역간선교통 추진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용역 해서 1억 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구미에서 경산까지 광역철도망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자체용역을 해야 되는데 대구하고 저희들하고 광역철도가 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용역을 올해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김에 저번에 우리 자체로 하려던 것은 삭감하고, 그것은 이제 광역철도에 따른 환승버스를 노선을 어떻게 할까 용역을 따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대구시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묶어서 같이 하는 게 여러모로 보나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고 다시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체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대구권 광역철도운영계획 수립용역 해서 1억 5000만 원을 다시 넣었습니다. 이게 1억 예산에서 1억 5000, 5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대상 지역을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사업 대상이 7개 시·군이에요, 우리 경북에. 구미, 영천, 경산, 고령, 성주, 칠곡, 청도, 돈이 1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더 늘었는데 대상 지역은 줄었어요, 오히려. 대구에 구미, 경산, 칠곡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 도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저희들 1억 5000하고 대구시도 1억 5000, 3억으로…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3억으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것 교통망 그것도 하지만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까 도하고 대구시하고, 그 용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용역 선정을 누가 주었느냐 하면 대구시에서 용역선정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근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위에 보면 광역간선교통추진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용역은 우리 교통이 불비한 지역 구미, 영천, 경산에다가 고령, 성주, 칠곡, 청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완전히 여기에는 대구를 위한 교통권 수립용역입니다. 대구에서 구미, 경산, 칠곡만 들어가 있어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대구를 중심으로 한 베드타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경산, 칠곡, 구미, 우리 여기에 더 중요한, 뭐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한 고령, 성주, 청도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빠져있다고요, 여기 용역에.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광역철도 정류장이 있는 곳 위주로 올렸는데, 저희들 빠진 부분 성주하고 청도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이것은 안이니까 대구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에 따라서 용역선정도 대구시에서 했어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대구시가 광역…

배진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갖다 대주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참여는 하니까. 이제 광역철도는 주가 대구시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맞고 저희들 빠진 부분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돈만 대주고 대구시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철도망에 경상북도가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광역철도망 자체는 구미에서 경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이용하고 철도망 자체가 주가…

배진석위원

원래 계획은 광역간선교통, 철도를 포함해서 그렇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광역간선교통 추진, 그리고 광역간선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주, 청도, 고령 이런 지역이 다 들어가 있었던 용역계획을 없애버리고 대구에다가 1억 5000만 원 보태주면서 대구 중심의 구미, 경산, 칠곡만 들어간 이런 용역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추진계획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청도라든가 성주라든가 이렇게 광역교통체계에 교통 불편이 있는 이런 열악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배진석위원

우리가 그것을 대구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늘 대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경북이 우선이 되어서 우리 중심으로 봐야 되고, 우리 중심으로 철도나 광역이 형성이 되어야지 대구에 달려가고 끌려가고 돈만 대주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우리 도민을 위한 집행부나 의회의 자세가 아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빠진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우리 경북도 산하의 가장 메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역량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의 여러 가지 사업별 설명을 해 놓은 데 보면 우리 도지사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인구정책 관련, 저출산 대응 공모, 그다음 남북교류 이렇게 해서 우리 경북이 남북 경제 활성화가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경북도가 수혜가 가장 큰 지역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23명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23명에서, 지금 거기에서 그러면 각 전략적으로 어떻게 세부적인 인원 편성이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총 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느 어느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주무팀이 있고, 이웃사촌시범팀…

재도

이재도위원

주무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정책개발팀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정책개발이 여기에 보면 예산에 정책사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도에서 이 단이 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이 몇 년 되었죠, 운영한 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11년 정도, 그 전신이 새경북기획단부터 시작해서 11년차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1년차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기획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경북 도정에 필요한 각 분야별 정책을 많이 내놓았잖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중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김관용 지사님 시절부터 조금 특수한 업무들을 맡았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1년이니까 전, 현 따지지 마시고 그냥?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도청이전을 여기에서 확정해서 물의 없이 진행했다는 점, 그다음에 낙동강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낙동강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 그다음에 3대 문화권사업을 기획해서 지금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항상 그렇게 도정의 크고 작은 기획들을 해서 그때그때 대응해 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스물세 분의 미래전략기획단에 팀원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일반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무원 분야에서 오래 종사를 하시고 오래된 그런 어떠한 분들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일반직 공무원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요, 전문 박사가 두 분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전문 박사 두 분은 전문직이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분들이 나머지 70, 80%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전체의?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부서의 명칭에 걸맞게 인적 구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들의 손을 거쳐서 예산 사업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2명 정도가 외부에서 박사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니면 자문위원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용역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전문 인력을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 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문직을 하든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어떠한 부서의 특수성을 잘 활용하려면 어차피 공무원분들, 일반 공무원분들이 80, 90%가 되어 있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 자체의 인사로 인해서 1년이나 2년 이 정도 있다가, 계속 순환인사를 하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2년 단위로,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경북의 발전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주는 그런 메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메인 컨트롤타워는 아무래도 기획조정실이고 저희는 그 밑에 세부, 중간 정도 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단장님 말씀처럼 모든 포괄적인 차원에서 기획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그 밑에 미래전략기획단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경북도의 사업을,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다른 분야에도 보면 예산을 조금 이렇게 많이 운용하는 데도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이, 이 예산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왕 미래전략기획단을 운용을 하게 되면 그 기획단이 기획을 해서 우리 경북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단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보니까 큰 예산이 반영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기획조정실 밑에 미래기획단이 있다지만 그 세부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곳은 미래전략기획단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이렇게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뒷받침이 되고 수반이 되어야 그 일선에서 정책을 그걸 또 수행을 하는 분들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순서대로 하면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전략단장님이 내년 본예산 할 때 한 번 더 감안을 하시고 그것을 해 주시고요.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누적금액이?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누적금액이 지금까지 36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5억이 추가되면 41억 원이 될 겁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것은 그러면 본예산, 추경 1차, 2차 이렇게 해서 매년 할 때마다 다 조성을 하는 것이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가 시·군과 함께 10억 원씩 매년 그렇게 해서 2025년…

재도

이재도위원

정확한 기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36억이 지금 현재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36억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번 추경의 이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포함 안 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함 안 되었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남북교류역량강화라든지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해서 남북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이 부분은 경북도로 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기금 조성을 다른 쪽도 물론 많은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남북 관련된 이런 기금은 특히 예산 관련된 그런 기획실하고 잘 해서 조성을, 어떻게 또 우리 교류가 변화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잘 기획하셔 가지고 전략기획단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말 그대로 투자유치실이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투자유치실에서 국내, 국외해서 지금 현재 투자유치 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이철우 지사님 또 어느 지역에서 MOU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전체적으로 금액 측면에서는 국내기업의 경상북도 투자유치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한 95% 정도 되고…

재도

이재도위원

국내 쪽에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국내기업의 경상북도 투자유치가 95% 정도 되고요, 나머지 5%가 해외기업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나머지 5% 해외 투자유치를 하는데 우리 지금 국내의 기업들도, 투자유치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의 경기라든지 경제상황을 보면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어떠한 특수적인, 지리적인 어떠한 특수성이라든지 또 주변의 타 시·도 광역하고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우리 해외 쪽을 어떻게 좀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내기업의 우리 경상북도 투자유치 여건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해외도 우리 국내의 인건비라든지 제조업 코스트, 이런 땅값 이런 게 상대적으로 경쟁국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해외기업의 추가 투자유치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우리 경북관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경제자유구역 전체 대구·경북 여덟 군데인데, 그중에…

재도

이재도위원

대구·경북 하지 마시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경북이 네 군데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대구는 제가 질의를 안 했으니까 경북에만 기준을 두고 말씀하십시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경북은 네 군데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하고 얼마 전에 기공식이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천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경산 지식산업지구 이 네 곳이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 그러면 각 지역별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난 다음부터 거기 구역에 입주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체 가동현황이 어떻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항 융합기술지구는 얼마 전에 기공식을…

재도

이재도위원

예, 이제 시작이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시작을 막 했고요, 영천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는 이미 조성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이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분양률이 몇 %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분양률이 거의 95% 정도 되고요.

재도

이재도위원

95%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곳은 과거부터 쭉 조성이 되어서 분양되었던 곳이고, 그다음 경산 지식산업지구는 분양률이 6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69%?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다음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는 지금 부지조성을 위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는 이제 보상단계네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경산 쪽이 지금 현재 여기가 69%라고 하면 이곳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이것은 2012년부터…

재도

이재도위원

2012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22년까지 이렇게 1단계, 2단계, 지금 이제 1단계는…

재도

이재도위원

1단계로 해서 10년 그 기간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2단계까지 ’22년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우리 영천처럼 최소한 90% 이상의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당초 경산 지식산업지구 1단계에 70만여 평이 되는데 상당히 분양이 순조로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추진했었는데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국내의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기대치보다는 분양률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투자유치실 총예산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사업 예산으로 해서 거의 예산의 70, 80% 이상이 거기에 다 들어가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정책사업 예산에 맞게 현재 현실도 우리 경북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좀 가시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실적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경북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저희 투자유치실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4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 인프라 조성비 이런 것들이 저희 실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실에서 차지하는 이들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이 거의 70, 80%로 굉장히 높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현장에서도 같이 이 퍼센티지처럼 해서, 현장에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지금 저희 투자유치실하고 경북경제자유구역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면서 기반구축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또는 해외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국내외 투자유치 상담 및 설명회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은 보통 1년 기준으로 하면 몇 회 정도 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해외에 가서 해외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활용을 통해서 개별상담 이런 것은 약 10회 정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해외에 직접 출장을 가서 유치도 하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희 투자유치실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서 해외에 직접 출장을 가서 해외 기업들과의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서 경북 현장에, 각 시·군 내의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현실을 잘 인식하셔서 해외에 가든지 국내에 가든지 출장을 가셔서 경북에 좋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경북이 안고 있는 장점을 많이 부각을 시켜야 기업이든지 다른 시설들이 유치가 될 것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투자유치실에서 어떠한 큰 틀에서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전체적으로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산업경쟁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상담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상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런 기업들을 선택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금년에도 저희 실하고 포항시하고 같이 독일에 가서 독일의 기업하고 상담을 해서 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 그런 프로젝트들은 포항시하고 계속해서 우리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에서 최근 3년간, 2016, 2017, 2018 우리 경북의 국내·국외 투자유치 현황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여기에 보면 환동해요, 축소에 따라서 임차액 감액이 되었지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어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환동해 임차료요. 감액됐지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왜 굳이요, 이렇게 뒷장에도 11쪽에 보면 돈이 전부 다 이월됐잖아요. 추경에 올려가지고 내년 3월에 집행되지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신도청이요, 신도시의 피해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추경에 올려서 이월시키게 된 이유는 당초 저희들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는 민간건물 위주로 부지를 물색하고, 건물을 물색하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그 과정에서 용흥중학교가 폐교절차를 밟게 되어 공고가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용흥중학교가 그래도 시내 건물보다는 좀 더 적합하다, 여러 가지 교통이나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용흥중학교로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내부결정을 했는데, 현재 용흥중학교는 폐교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 현재 아직 학생이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폐교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은 부득이하게 폐교절차가 진행되고 학교 시설이 옮겨간 뒤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됐습니다. 그만하고 정리하시고요. 그전에 도교육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어요? 소통이 없었어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소통, 여러 차례 만나고 했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전에도 이미 교육청에서는 이게 벌써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포항시 교육장이나…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야지 뭘 민간하고 하다가 이제 포항의 용흥중학교가 폐교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월시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그때는, 협조하고 할 때는 포항의 서초등학교는 폐교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용흥중학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포항시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를 밟게 되었고,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알지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처음에 도청이 온다 그래서 전부 다요, 저 자신부터 전부 다 좋아서 환영했는데 도청이 옴으로써 3개 도시가 지금요, 다 경제가 망가졌어요. 안동 망하고, 예천 망하고, 지금 신도시까지 망하고 있어요. 한번 시내에 나가 보세요. 나가 보면 얼마나 장사가 안 되는지 한두 달 만에 그냥 식당 엎는 게 천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쪽 지역의 경제를 살려놓고 갔으면 참 이거 아무 문제도 없어요. 취지에 보면, 사업필요성에 보면 동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행정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다 좋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00만을 위해서 나머지 북부내륙은요, 3개 도시가 다 죽고 있어요.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환동해지역본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신도시가 조성되고 정착이 되기 전 단계에서 벌써 또 환동해본부가 포항으로 이전해 가고 해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라든지 또 신도시의 정착·발전에 걸림돌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작년 11월 15일 날 포항 지진이 일어나면서 국무총리나 대통령, 또 국회의장이나 이런 중앙의 인사들이 많이 방문하면서 포항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많은 방안을 강구했고 그 과정에서 환동해지역본부…

태춘

박태춘위원

강구하면요, 잠깐만요, 다각도로 하면 좋습니다, 지진 피해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고 해야지요, 대안도 없이 그렇게 졸속으로 행정을 합니까? 아무리 그쪽이 급하지만 여기에 대한 당근을 주고 그다음에 그쪽에 급하면 또 추진을 해야지 전혀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그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그래서 작년 11월 말에 행안부에서 시급하게 환동해본부 직제승인이 나고 1월 8일 날 환동해본부가 설치되면서, 저희들 기존에 환동해본부가 생기기 전에 동해안발전본부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었습니다, 본부는 안동에 이전을 안 하고.

태춘

박태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부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왜 안 잡았는지,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 지금 제가 주문하잖아요, 본부장님으로서.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 그래서 일단 환동해본부는 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 인원으로 그렇게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는 그대로 안동에 있기 때문에 안동은 안동대로 신도시가 정착·발전을 하고…

태춘

박태춘위원

용흥중학교로 가게 되면 면적이 얼마입니까?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데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변동은 없습니다, 사무실만…

태춘

박태춘위원

학교 면적을 지금 물었어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학교 면적은 한 3600평 정도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건평은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한 2000여 평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몇 층으로 되어 있지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한 20억이죠? 전부 다요, 인건비하고.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20억까지는,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20억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를 이렇게 하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설계·리모델링·이사비용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20억 잡아 놓았잖아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민간건물에 갔을 경우에 그 정도 잡았는데 학교에 가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1본부, 2국, 6과 해서 약 한 120명 그렇지요?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여기 가면서 이쪽에요, 지역주민들의 위안을 위해서, 달랠 수 있는, 본부장님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 지역 입주민들에게.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신도시 지역주민 말씀이십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신도시 문제는 건설도시국에서 쭉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분산되고 직원들도 사실 고충이 많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신도시는 또 신도시 나름대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공단을 설치한다든가, 또 다른 유관기관을 많이 유치해서 빨리 활성화시키고…

태춘

박태춘위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묻습니다. 지금 여러 실·과마다 제가 전부 다 면담도 하고 요청도 전부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에게 뚜렷하고 시원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본부장님에게 묻는 것은 지금 ‘이것은 내 과다, 저 과다.’ 이렇게 미루고 할 게 아니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안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개발공사라든지 건설국이라든지 해보면 시원한 답이 없어요. 어느 누가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답답한 실정 아닙니까? 오죽하면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도요, 할매·할배의 날 우리 어른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좋다, 정 안 되면 구내식당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문을 닫든지, 쉬는 날을 정하든지, 안 그러면 실·과로 해서 회식의 날 좀 정해주십사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일단 도청부터 한번 하자, 되면 교육청,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찰청,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호소하다시피. 좀 앞으로,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분요,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각 실·과로 해서 좀 지역을 살려주세요. 실·과별로 회식도 좀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되면 다 떠나 버리고 그렇지요? 일주일에 한 번 하라는 소리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좀 더 성의를 보인다면 한 달에 두 번 정도요. 전체 다 나가버리면 뒤에 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제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해합니다, 그 심정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여기 간부들 다 오셨는데 좀 제발, 환동해 환동해 나오면 자다가도 진짜 벌떡 섭니다, 잠이 안 와서. 신경 좀 제발 써주십시오.

원열

이원열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일자리실장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분야 ICT융합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중앙부처 공모과제 사업을 보면 전액 감했습니다. 2014년도 ICT융합을 통한 울진 명품김치 6차산업화 모델 개발사업, 2015년도 클린성주 참외팜 창조마을 조성사업, 2016년도 딸기 연중 생산을 위한 인공광·태양광 조합 재배시스템 구축, 2017년도 ICT융복합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특히 2017년도에 예산 이월 후 2018년 7월 16일 현재까지 사업 포기를 하였습니다. 국비 6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사업자 발굴은 하셨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매년 중앙부처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도비를 확보했는데 사실 올해는 좀 저희가 농림부·해양부 예산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큰 대형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여기 한 1, 2억짜리 이런 것인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확보했는데, 앞으로는 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든지 저희가 공모 확보 노력도 더 하고 예산 편성도 기술적으로, 확보되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좀 부족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사업 포기가 나오고 감하고 이랬는데, 나름대로 실장님께서는 성의 부족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제가 와서 보니까 공모사업을 시·군별로 단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시·군에 집중적으로, 농업 같으면 농업에, 한 분야에 집적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하나씩 하니까 효과가 없어서, 저희들 성주 스마트팜밸리 같이 큰 단위사업을 기획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싶어서, 그래서 이 분야에는 앞으로 좀 성과분석을 하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리고 또한 영주시의 귀농·귀촌연합회의 포기 사유는 무엇이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마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영주시 안에 운영상의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좀 조정하고 공모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확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영주시하고 단체 간의 조정능력이 미흡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파악해 보셨나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할 단계에서 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국비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내려오는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도 실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에 설명서 1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안 신성장 사업발굴 연구 용역은 솔직히 본 위원이 기초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용역비를 세울 때는 정말 세우지 말라고 하는데 용역비를 1억 세워 놓아서 대개 보면 사업 입찰 공고 중에서 이게 감이 돼요. 이런 사유는 왜 그래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쪽에 동해안발전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여러 분야를 다루는 계획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동해안 쪽의 신성장 사업들에 포커스를 둔 그런 과제 발굴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메가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예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 사업거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셔서 반영을 했고, 지금 입찰을 하려고 회계부서로도 넘겨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11월 22일까지인데 입찰이 됐어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이 되고 나서 재공고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게 사유가 왜 그래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할 때 신성장 사업의 과제 발굴하는 것을 최소한 한 20개 정도는 욕심을 냈는데 업체에서 과업지시서를 보고 10개 이상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사업비 가지고 무리가 있다, 이래서 사업 참여를 안 해서 과업지시서를 다소 변경을 해서 10개 정도의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상조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를 10개를 줬는데 돈 1억 가지고 하려니까 무리다, 이 뜻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이 발굴하려고 욕심을 좀 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집행부 쪽이 잘못했나요, 아니면…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려면 대경연구원이라든지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도청이, 쉽게 말하면 대구에 있다가 안동·예천에 오다 보니까 환동해권이나 북부권이나 서부권이나 자꾸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함께 개발하자는 용역과제잖아요, 쉽게 따지면.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용역과제를 돈 1억을 세웠는데 아마 2017년도 당초예산이나 2018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용역비는 쉽게 통과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쉽게 통과되었으면 용역비에 대한 과제를 좀 적게 주더라도 과제물을 빨리 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월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니요, 이것은 정상 추진을 했고요.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없잖아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특히 동해안 쪽에는 탈원전이라든지 또 남북경협 대비해서 과제발굴이 시점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추경에 반영했는데 과제발굴은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22일 지나서.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됐다면서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니요,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대경연구원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밖에, 과제물은 많이 줬는데 유찰시켰다는 말이잖아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과업지시서하고 과제 내용하고는 다르고요. 그래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재공고를 통해서 결국에는 대경연구원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면…

상조

김상조위원

과제물을 좀 줄여서요?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과업지시서에 프로젝트 한 10개 정도로 그렇게, 처음에 저희는 한 20개 정도를 생각했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반으로 줄여서 한다는 뜻입니까?

세환

김세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사업비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에…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심사자료 뒤에 통일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쪽에.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통일박람회 참 명칭은 좋잖아요. 정부 지침에 따라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감인데, 2500만 원인데. 꼭 통일박람회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세웠으면 경북에 통일박람회 좀 모집을 해서, 행사는 안 하더라도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게 안 맞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금 이 비용은 통일부가 주최하는 통일박람회에 경상북도가 참가해서 우리 부스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통일박람회는 안 했지만 경북의… 나중에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통일박람회를 할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사전에 그런 분을 미리 차출을 해서 교육을 좀 시키는 것은 안 맞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비용으로는, 저희가 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비목을 세웠기 때문에…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도 목이 달라서 그렇게 안 됩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가 좀 그랬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비용을 잡을 때 통일박람회, 통일부가 못했더라도 언젠가는 통일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거기에 선두주자로서 일부를 좀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비용 말고 통일세미나 같은 경우에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련되는 분들을 모시고 한 적은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이념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융화를 좀 시키려고 하면 사전에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목을 정해서 좀 지향적으로, 파트별로 바꾸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 대구대학교의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우리 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간 400명 정도의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념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영환

박영환위원

예산심사 중입니다만 조금 주제가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영남일보 신문에 보면 영천 보잉 항공전자 MRO센터 철수에 관한 기사가 났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기사를 보면 항공산업 자체의 내놓은 대응이 미흡하다, 또 여러 가지로 지역민이 느끼는 배신감이나 그런 부분들도 문제시되고 있고, 또 보잉 측에서 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천시나 경북도가 지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좀 강구할 것인지, 그동안 원론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기사내용을 보시고 난 이후에 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물론 경북도에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향후 대책을 지금 모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반박이, 반박은 아닐지라도 보충설명이 되어서 지역민들이 그래도 느낄 수 있는 향후 대책에, 보잉이 떠난다면 보잉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우리 도민들이나 영천시민들한테 기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보잉사 연구센터는 아직 협상 중에 있고,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닌 게 운영난 때문에 떠나고 싶다는 의사는 전달했고,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부지 이런 관계가 다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최소한 건물 부분에, 장비는 어차피 보잉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요구를 못하고 건물 부분은 어차피 남는 것이니까 그것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 중에 있고요.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기부채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2013년도 7월부터 2018년도 10월까지 총사업비 334억 원 중에 국비가 181억, 도비가 75억, 시비가 75억, 민자가 3억이라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전자센터는 도하고 영천시가 따로 한 부분이고, 그것 말고 보잉사가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보잉이 건축비가 32억인데 이것은 보잉이 전체 다 부담한 겁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보잉이 건물까지 해서 다, 부지만 영천시하고 저희가 반반 대고 그 부분은 전부 보잉이 자기들이…

영환

박영환위원

건축비는 일절 다 보잉에서 한 겁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건축하고 장비는 다 보잉사가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협상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체사업으로 인테리어사업 다른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저희가 아직 보잉사를 한 번 더 만나서 아직까지 남아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서울 보잉사는 지난 9월에 서울시와 첨단 항공우주연구개발센터인 보잉 한국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보잉사가 어차피 저희 지역에 올 때도 차세대전투기를 팔면 오겠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록히드마틴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운영난으로 철수 의사를 밝혔는데, 결국은 저희가 협상카드로 대구·경북국제공항도 어차피 대구·경북권에 있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계속 남아달라는 협상 요청을 끝까지 해 볼 것이고, 정 안 되면 건물 정도는 기부채납을 받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좀 대체사업을 하는 것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현재 그러면 가장 향후 계획이 캐나다항공우주협회가, 항공기 인테리어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아마 영천시하고 저희가 가서 MOU도 해놓았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오늘 기사 내용을 보면 전혀 경북도가 무대응·무대책을 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협상 중이고 아직 정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밝혔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영천시민이나 도민들이 이 기사만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낳을 수 있는데, 저도 기자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반박자료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자료 요청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향후 좀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항공산업의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영천시와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원열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2회 추경 예산안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일자리실장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경상북도의 올 한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도에서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여건 때문에 우리 노력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경북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쪽에 보면요. 지금 당초예산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22억 6200만 원을 감했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예산 부기상,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하는 국비사업인데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심사해서 최종 우리 도에 예산이 오는 게 아니고 시·군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았다가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실질적으로 다 집행된 내용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아, 이 금액을 빼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예산 기술상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뒤쪽에 보면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집행을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도 역시 저겁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여기 저희가 본예산을 하고 난 뒤에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되어서 정리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정현

박정현위원

공모사업을 언제 하셨는데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7월에 공모가 되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7월에, 그러면 지금밖에 할 수 없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때 아마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라서…

정현

박정현위원

그리고 4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보면 지금 1회 추경에도 2000 올라와 있었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금액이 좀 많이 모자랍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증액분만큼, 사업도 더 필요해서,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한 달 남았는데 5000만 원을…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것은 기관하고 하는 거니까, 우체국에 저희들 쇼핑몰을 개설해서 사회적기업 판로를 좀 개척하기 위해서…

정현

박정현위원

명절 우수상품 품평회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은 전체 농정국하고 이런 데이고…

정현

박정현위원

좀 다릅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전적으로 사회적기업만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체국하고 MOU를 해서 사회적기업만 판로 개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 판매처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을 전부 다 같이 활용하면 안 될까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체국 쇼핑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 판매망도 좋지만 우체국은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고, 또 배달하는 수수료도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는 우체국이 우리나라에서는…

정현

박정현위원

아니, 증액사유가 우체국 쇼핑몰 MOU 입점지원 및 프로모션 사업비 증가 이래놓았는데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을 국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만큼…

정현

박정현위원

국비 35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이렇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1억 4000만 원 되어 있네요. 왜 적어요, 그러면?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본예산은 한 1억…

정현

박정현위원

45쪽에 보면 그래 놓았는데?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올해 1억 4000만 원 했고 추경에 3500만 원 더 증액…

정현

박정현위원

아니, 그래 다 해서 1회 추경에 2000만 원, 금회 추경에 5000만 원해서 총 1억 9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억 9000만 원 정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또 보겠습니다만. 표기가 잘못됐나?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자세한 보고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우체국 쇼핑몰을 위한 것만 했고 나머지 1억 4000은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요. 쇼핑몰이 급해서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실장님 물론 잘하시겠지만 1회 추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달 남겨놓고 5000만 원을 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의구심을 좀 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가 알뜰히 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국장님, 아니, 실무담당자에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 해양수산과 소관이네요. 위원장님, 담당국장인가요, 과장인가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담당과장…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이칠구위원

담당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예.

이칠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은 도시민들이 어촌에 오실 때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기관을 정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게 본래 해수부에서 올해 처음 지원했었는데 시·군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다가 중간에 도에서 집행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을 선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액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전국적으로 반납하게 되는 시·도가 전라북도·제주도·경상북도 한 3개 시·도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정 기관이 없어서 올해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다음 쪽에 11쪽도 마찬가지입니까? 귀어·귀촌 홈스테이 관련해서.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은 도시민들이 귀어·귀촌하기 전에 우리 어업인으로 등록된 우수 어가나 귀촌 가구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게 시·군하고 같이 해보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셔서 부득불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안 하는 데가 전라북도·경남·제주도하고 저희 도가, 한 4개 시·도가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답변은 국장님이 하세요. 설명은 들었습니다, 국장님.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 사업은 중앙 소관 부처에서, 작년 사업이지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이칠구위원

올해, 어차피 작년도 예산을 전액 현재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칠구위원

2018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금년도요.

이칠구위원

그러니까요. 2억 6000이 전액 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이라는 사업 건명으로 내려 보냈는데 원래는 시·군별로 해서 희망 시·군을 선정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주관해서 하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지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에 의지가 부족했다. 국비가 50% 내려왔잖아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현재, 농어촌이 다 어렵습니다. 이런 차제에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시·군들과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해서 이 사업을 충분히, 타 도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예를 들 것이 아니라 경북만큼은, 특히 또 해안이 많잖아요. 어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은 아닌데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은 내려왔고요. 그래서 포항시에서 지방비 2억을 대니까, 50 대 50이니까 포항시에서 1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에서 6000만 원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을 맡을 단체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없어서, 지금 얼마 전에 11월 초에 어촌특화지원센터라고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똑같이 2억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도비 2억하고 해서 내년 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올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이 사업을 꼭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체가 없다 보니까.

이칠구위원

올해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의지를 갖고, 어느 로컬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귀어·귀촌 홈스테이 이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내년에 예산 어떻게 잡혔어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이칠구위원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추가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송경창 실장님.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일자리실장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여기 보면 명시이월 있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명시이월이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건수는 6건이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용역 관련된 것이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용역이 많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일자리경제산업실이면 지금 지사님이 청년들 일자리 창출한다고 가장 혈안이 되어서, 도정의 가장 첫 번째 목표인데 어떻게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이런 명시이월이 용역 관련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도 있고 그래서 용역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예산에 따라 법정기간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월한 것도 있고…

재도

이재도위원

예산에 따라서 1년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일자리 관련해서 어떠한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라든지 나오게 되면 이게 분명히 1년 안에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일자리 관련된 그런 분야라고 판단을 하시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좀 더 긴밀하게, 예산 단위가 큰 것은 1년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도

이재도위원

단위 해봐야 얼마 됩니까? 용역비 이것 얼마도 안 되는데.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보통 큰 금액들은 1년 이상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되면 이월되어야 되고…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용역비 중에서 억 단위 이상의 용역수수료라든지 이런 사업은 전부 다 용역을 최종적으로 하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립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보통 한 2억 되면 1년 이상 되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 보통 한 1년, 짧은 것은 6개월, 1억 미만은 한 6개월 내에 긴급히 하고, 예산이 클수록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하면 거의 다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주무부서가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부서인데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게 곧 현실로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고 업무가 과중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기획할 때 확실하게 현실에 근거해서 현장하고 잘 보고 결정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우리 경북은 대한민국보다도 더 급한 현재 우리 도의 상황입니다. 꼭 잘 좀 기획을 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좀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용역 관련된 부분들은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행해야 됩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태풍 콩레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항만 물류 쪽에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지금 응급복구는 거의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 전체가 어항시설 쪽으로는 전체 16개소가 피해를 봤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경북지역에 이번 콩레이로 관련된 영덕·울진·포항 동해안벨트지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그렇지요. 경주 감포항부터 해서 울릉의 남양항, 지방 어항에 포항 삼정항이라든가 영덕군 창대항, 노물항 이런 쪽하고 소규모도 한 열한 군데…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그러면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29억 8400만 원과 도 관련된 예산하고 해서 현재 복구사업이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지금 전체 피해는 14억 6300만 원이 났는데요. 복구계획은 14억 3800만 원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조치는 어느 정도까지, 조사…

재도

이재도위원

현황 파악 안 됩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지금 전체 어느 정도 비율은, 하고는 있는데 그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도 일선 시·군 해양수산 관련 부서에서 현장 상황 점검해서 도의 전체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들어옵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조사해서 금액은, 복구계획은 다 세워졌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 복구계획은 처음에 피해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 지역구에도 해안선이 많다 보니까 항만 물류 쪽으로 해서 피해 관련된 민원들이 지금도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지금 복구율은, 저희가 일단 예산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복구율까지는…

재도

이재도위원

예산은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서 시·군의 현장에 있는 해양 관련된 분들하고 유기적인 소통체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지금…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금 현재 재해가 앞으로 계속 어떤 상황이 올지 예측을 못할 정도로 현재 우리 농어촌이라든지 경북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번에도 태풍 콩레이 때문에 해안지역이라든지 피해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읍·면 단위에. 있지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최소한 그러면 우리 경북이 해안벨트가 많으니까 해양수산국 관련된 국장님 입장에서는 수시로, 매일 체크를 해서도 지금 현재 이 태풍 피해 관련해서 빨리 복구를 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에 불편한 게 없는가, 또 아니면 어업 관련 종사하는 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없는가 그것을 제대로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추경에 넣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시·군에 교부해서 설계하고 한 다음에 복구를 하거든요.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태풍이 와서 그만큼 피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두세 달 지났지 않습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해당 국이나 해당 과에서 일선 현장하고의 관계가, 소통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태풍이 오고 나서 피해 상황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해서 지금 예산을 해서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인데 아직까지 복구율하고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직 안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복구가 하나도 실행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이게 이제 설계하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절차를 해서 준비 중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직 그러면 10%의 어떠한 복구도 안 되었다 이 말이네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지요.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고 응급복구만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 응급복구가 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수반해서 점차적으로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태풍 콩레이 관련해서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긴급복구든지 뭐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현장 상황을 본 위원이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파악해서, 긴급복구는 다 되었지만 저희가 항구적인 복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예산이 내려가서 설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현장에서는 왜 빨리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 계속 어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거네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피해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현황을 같이 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빨리 항구적인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국장님 업무가 과중하신데 죄송합니다. 이번 태풍 콩레이와 관련해서 지금 피해상황, 관련된 지역의 피해상황 현황 자료 좀 해 주시고. 아직 우리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데 현재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행상황, 그것 2개 해 주시고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근해어업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11억 9000만 원 주요내용에 있지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사업설명서요?

재도

이재도위원

예, 제안설명서 보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근해어업 구조조정 있지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것은 어떤 구조조정입니까? 선박 관련 소형 이런 겁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59톤 강선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1척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것을 폐업자금하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어업손실액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해주는 그런 사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구조조정에 그러면 원인 제공은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선박 관련된 어민들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말 그대로 구조조정이니까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주로 불법어업 위반 횟수라든가 어선규모,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선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련이 되면 현장에 가서 어민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본인한테 ‘이게 감척 대상이다.’ 통보를 해서 거기에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보통 연간 어느 정도 어업 구조조정이 됩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로 하면?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금년도에는 1척인데요. 2016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감척은 전체 11척.

재도

이재도위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한 감척은 11척입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도내는 11척이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게 지역별로 나와 있지요?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예, 지역별로…

재도

이재도위원

그 자료도 같이 좀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성희

임성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일자리실장님.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사업명세서 55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중간쯤 보면 그외수입 4억 2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사업명세서 55쪽 중간쯤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 4억 2600이 잡혀있는데.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

효광

신효광위원

됐습니다. 모르면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따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도 다 똑같은 현상이던데 지금 마지막 추경에 보조금 반환금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시기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마지막 정리추경 때 아마…

효광

신효광위원

1회 추경에는 불가능한 겁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마지막에…

효광

신효광위원

시·군에서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반납 받은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최종 정리추경 때 통상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정산을 언제쯤 하지요?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산을 제대로 일찍 하면, 1회 추경에 잡을 수 있으면 예산을 그만큼 사장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금액이 일자리경제산업실에는 1억 9000이지만 도 전체를 모으면 몇백 억 되거든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예산실무자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포괄적으로 생활경제교통과에 속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사업대상이 쭉 있고 1년차, 2년차, 3년차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제 지역구인 상주 같은 경우 제가 할 때마다 가서 참여해 봅니다. 상주 중앙시장은 3년차, 이제 마지막 단계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지금 다른 곳에 문화관광형시장 지금 네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 중인 겁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네 군데 사업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제가 중앙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할 때 꼭 가서 봅니다. 그때마다 늘 아쉬운 게 이분들 위탁받아 오신 분들 있으시죠? 이 사업을 위탁받은 주체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런데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만의 잔치를 한다, 시장 상인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상주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3년차 사업비를 투자하면 뭔가 와 닿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늘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을 해서 그다음 사업에 자료로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실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전통시장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국가예산을 아무리 투자해도 방법이 없어요. 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말고도 비가림시설, 그다음에 진열대·간판 개선사업, 시장상인들 상인대학, 그다음에 더 우수한 곳에 벤치마킹 많이 보내 드리지만 근본적으로 많은 예산만 투자하지 투자 대비 큰 실효가 없었다는 평가를 드리면서, 끝나고 난 후에 평가·분석을 하고 또 시장 상인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서 다른 시장에도 똑같은, 물론 시장마다 특성화되어서 다른 게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 뒷장에 34쪽에도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지금 안동 구시장을 사업대상으로 해서, 국·도비로 해서 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 2018년 올해 처음 했으니까 아직까지 평가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도 같이 한번 같은 선상에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해가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게 ’17년도에 투자한 것도 역시 안동 구시장에 투자한 겁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안동 다른 시장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래 이제 명품시장 이러면 우리가 외부의 관광객이 아니라도 국내인이 왔을 때 “우리 경북에는 어느 시장에 가면 볼거리도 많고 재미도 있어서…” 소리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그래서 거기를 권하면 거기 가서 볼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시고 또 필요한 물품도 사 오실 수 있도록 권장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꼭 제 지역구인 상주가 아니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특화된 명품시장을 육성하거나 관광형 시장 육성을 하고 나면 평가·분석을 해서 홍보물을 만드세요. 그래서 투자 대비 관광객이나 국내에서 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더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서, 또 상인들과 소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성과가 나도록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는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세혁

오세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정책관·교육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교육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민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교육정책관·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전에 한 번 요구를 했던,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무인가 경로당 현황파악 자료 있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은 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실·국에서도 자료를 가져오시면 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방금 제가 자료 요청했던 무인가 경로당 현황 파악을 다 하셨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파악하신 후에 대책은 뭐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10월 기준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미등록된 경로당이 380곳이 있었고 이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되는 이유가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시설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건축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군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책임보험까지 가입을 하게하고 겨울철 재난안전, 전기·가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다른 경로당과 동일하게 일단은 점검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을 내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양성화의, 인가를 해 달라는 주된 목적이 그분들이 지내시면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운영비 지원이고,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서 아까 무인가 경로당이 380곳이 나왔습니다만 경로당별로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무허가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마을에 두 곳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래도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차피 경로당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면 분명히 그분들은 똑같은 지원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 무허가 축사도 양성화시키고, 뭔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혜택도 주어지고 또 그 혜택이 우리 사회복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양성화로 할 수 있는 방안, 전부 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게 앞으로 차라리 폐쇄가 나을 경로당도 있고요. 또 이것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시설도 좋은 반면에 단지 그런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양성화 대책을 경북도와 일선 시·군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방향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일단은 경로당으로 노인복지법상 등록이 되려면 거실이 20㎡ 이상이고 읍·면은 10인 이상, 그리고 동지역은 20인 이상의 이용자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면 등록이 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일제 조사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곳은 폐쇄되든지 아니면 진짜로 양성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 시·군하고 모여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포괄적인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경로당 문화가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경로당에 적게는 4∼5명, 많게는 10명,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의원들은 경로당 많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하니까 사실 한 경로당에 나오셔서 제대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몇 명이 안 되는 것도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경로당 문화라는 게 정말 페트병에다가 물 넣어놓고 베개 삼아서 누워 계시는 것이 하루에 한 몇 시간, 몇 분 고스톱 치시는 분들 또 몇 시간, 그게 일상의 생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경로당에 지금 운동도 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경로당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경로당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입기는 현재까지는 좀 부족한 게 현실이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의 양이라든가 질적 서비스가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굉장히 부족합니다. 경로당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경로당을 이제는 특히 읍·면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경로당을 작은 경로당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좀 거점형 경로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시면, 정말 제대로 된 노인복지센터 정도로 해서 좀 크게 군데군데 지어서 오히려 그분들이 오시면 영화도 보고 취미생활도 하고 배울 수도 있고 여러 어르신들하고 만날 수도 있고 교류의 장도 될 수 있고, 식사시간이 되면 식사도 좀 하시고 1000원, 2000원 받아서 하고 계시고 이래서, 개별적인 산발적인 이런 경로당 문화는 앞으로 조금 자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경로당 문화를 한번 정책을, 대책을 색다르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 노인복지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저희들 담당 부서도 그렇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경로당이 단순하게 어른들의 어떤 식문화, 그리고 식사, 그리고 주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보건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로당 도우미도 내년에 본예산에 신규로 배치하는 것을 올려놓았고, 실제로 경로당은 농촌지역 같으면 경로당이 지역사회 복지의 어떤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웃사촌지원센터라든가 광역경로당지원센터를 통해서 조금 더 체계화된, 직원을 배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읍·면 지역에는 충분히 그렇게 거리 이동 문제도 있으니까 그게 가능합니다만 동 지역에, 특히 시내 지역들은 곳곳에 경로당을 지을 수 없어서 주택을 사서 경로당 만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경로당 개수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노인문화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그런 개념을 두고 본다면 이것은 21세기 경로당 문화가 아니지요. 그래서 한번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점형 경로당 쪽으로도 강구 한번 해 보심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평생학습지도자들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읍·면·동에 평생학습 취미생활 지도를 하면서 시·군에 따라서 형편은 좀 다르지만 각 마을마다 나가서 그런 취미생활 하도록 지도하는 분들 보고 평생학습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생활체육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숫자가 꽤 되지만 처우가 사실은 좀 미약합니다. 그래 그분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강의하면서 급여도 좀 더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방금 우리 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경로당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하는데 한번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결국 그 경로당에 들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사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다음은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박태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까 조금 전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 지금 1개월 남은 시점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27%나 지금 증액된 4억 18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몇 %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 퍼센티지를 한번 내봐야 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4억 1800에서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전체 저희가 4억 1800에 보수가 1억 9600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수당 부담금까지 합치면, 상여금까지 하면 90% 이상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운영비가 10%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는 4300.

태춘

박태춘위원

한 10% 정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사유를 제가 보면 운영비에 나머지 부족으로 가장 기본인 인건비를 당초예산보다 예산에서 충당하지 못해서 올렸잖아요, 그렇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당초에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모자라는 인건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운영비 부족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가 우리가 왜 부족했느냐 하면 10월 인건비를 주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현재 있는 운영비를 돌려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적으로 감하고 인건비를 썼고 이번에 모자라는 운영비를 주는데 이게 전기요금하고 용역비, 청사 청소하고 경비하는 용역비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앞으로는 내년도는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증액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만큼 필수 불가결한 사유인가라는 시각에서 추경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부모 있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한부모.

태춘

박태춘위원

한부모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는 부부가 아닌 모자 한부모, 부자 한부모, 포함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조손가족이라고…

태춘

박태춘위원

조손도 거기 포함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조손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외가도 포함 안 되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조손가족은 별도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조손가족은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손가족도 한부모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까 포함되지 않았다면서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구분하자면 한부모 세대, 조손가족 세대,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전체 그래요, 한부모가족 할 때 자녀 양육비 아닙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전체 포함해서 그 친구들도 전부 다요, 지금 한부모만 이 친구들 해당하는 것보다, 그렇죠? 조손 전부 다 외가·친가까지 전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좀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 돌봄요, 하경미 과장님? 복지국장님?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노인들은 아까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제도 우리 박영환,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허가라든지 사회적으로 지금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 있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면, 제가 과장님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했고 담당, 밑에 하고 하면 법적으로 근거 제시하고, 그다음에 여기 신도시에는 지금 보상을 많이 받았다는 둥 등등 사유로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들은 지금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문제라든가 건강관리 부분에서는 해당 시·군에 직접,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문도 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내가 그러잖아, 지금 여름에 더울 때, 그렇죠? 겨울에 지금 이제 동절기 들어오잖아요? 지금 거기 연탄 제대로 하나 혜택 못 받고 나머지 정상으로 되어 있는 회관 같은 데는 저도 총회에 한번 가보면 많게는 10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씩 돈이 남아서 예치되어서 어르신들끼리도 정산할 때 보면 증빙서류가 없어서 싸우고 엉망이야, 그런데 거기 주민센터에서 나와서 거기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렇죠?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전부 작업이 안 되니까 조금씩 도와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데는 흥청망청 쓰면서 진짜 어르신들 다 ’29년, ’30년생 저희들 전부 어머님·아버님들 아닙니까? 똑같은 어르신들 돌봄 대상자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도 이유를 지금 법적인 근거를 대면서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연말 되면 전부 다 지금 공동모금하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 데도 손길을 좀…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런 민간자원의 연계는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도 그런 안을 안 잡고 계획을 안 잡는지, 행정을 안 하는지 그걸 지금 묻고 싶습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민간자원 연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해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마지막 토요일에 할매·할배의 날 행사 참 잘하고 계시잖아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많은 예산을 지금 붓고 있잖아요? 거기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1년에 올해 같으면 21억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전체요? 홍보비까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모든 걸 다 합쳐서 21억 정도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제가 지금 파악이 더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렇게 돈을 많이 넣으면서 정착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는 온 구실을 다 대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박영환 위원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성을 하든지, 그렇죠? 그다음 그 돌봄이요, 전부 다 1인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방문, 주 2회 이상 안부 확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추울 때 가장 더울 때 전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진짜 제도, 이것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면 좀 민간단체에다가 좀 지원을요, 요청을 해서 그 어르신들도 100%는 충족이 안 되더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주십시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부족한 점이 뭔가 파악을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원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관님.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교육정책관 이경기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교육정책관의 예산 중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 부분은 몇 % 정도 해 줍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2.2%.

재도

이재도위원

전체 이자 금액 중에서 2.2%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이자 지원해주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대출원금에 따른 이자 2.2%.

재도

이재도위원

대출원금에?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2.2%는 해 줍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경북 관내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관련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인원이 지금, 금년도에 신청한 인원 1800명 중에 학자금 선정된 학생수가 1317명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그렇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신청은 1800.

재도

이재도위원

1800인데 확정자가 1300이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그 심사를 다 해서.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현재 이제까지 해오던 누적 인원으로 하면 몇 명쯤 됩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누적은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건 뒤에 제가…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이자 지원이니까 그것도 우리 경북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지원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이 대출지원 이자가 ’17년도부터 금년까지 2개년 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1115명을 지원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115명.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금년에는 1317명, 그래서 2개 연도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향후에는 이런 학자금 이자지원 제도가?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계속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1억을 올려놨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이게 ’17년도부터 새로 신설된 겁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우리 대출 이런 관련된 예산들은 우리 교육정책관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전체 예산은 아주 미미하지요.

재도

이재도위원

미미합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저희들 부서의 전체 사업비가 한 930억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셨듯이 1800명이면 거기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기준을. 그렇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거기에서 심사기준이 어떤지 제가 세부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경북 관내에 있는 학생들 아닙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그렇죠. 경북에 소재를, 주소를 둔 학생.

재도

이재도위원

타 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번에 1800명 신청했는데 한 500명 정도가 제외되고 1300명이 확정되었는데 그 500명은 어떤 기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지원요건은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북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계층 학생 또는 다자녀가구,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느 항들이 다 포함이 됩니까? 안 그러면 어느 항만 포함이 되어도 안 되는 겁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여기 포함되면 일단 지원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금 전에 1항에…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해당이 되면 다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기간이 만약에 안 되면?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기간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 도내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안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딱 며칠부터 며칠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의 여유가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그것 신청받을 때 1년 이상 도내 거주자.

재도

이재도위원

1년 이상?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년 이상입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1년 이상.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은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경북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교육청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우리 경북 관내의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이 전체 예산 중에서 아주 경미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자격요건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500명의 떨어진 그 아이들도 지금 현재 경북 관내에 살고 있잖아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그렇죠.

재도

이재도위원

있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셔서 조금 완화를 해서 하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대출을 받고 다른 타 시·도로 해서 옮겨갈 것도 아니고, 그런 충분한 면담을 거친 후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해 주십시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지원 대상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이 곧 우리 경북의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 안 되는 하나의 방책이기도 합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학생들 아닙니까? 그 청년들이 우리 경북에서 터를 해서 나중에 또 취업이라든지 해서 우리 경북도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은 우리 도에서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지당하게 위원님 말씀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한번 그걸 꼭 검토해 주시고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기정예산보다 조금 감액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이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하고 어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이것은 우리 사업비가 도교육청에는 사업비가 지원 안 되고 시·군하고 도하고 각 20억씩, 40억을 지원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수혜자는 어디입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수혜자는 학생들,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경북 관내에 있는 영어체험 관련된?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의무사항입니까, 희망사항입니까, 선택입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그건 신청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요가 좀 남으면 우리 일반학생, 평범한 가정의 학생들도 차출하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2009년도부터 계속.

재도

이재도위원

2009년도부터 했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2009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한 10년쯤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우리 경북 도내 이 사업을 시행하고부터 영어 관련된 우리 시·군에 해당되는 초등학생들 영어 수준이 조금 향상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사실은 저도 그 영어마을에 다녀오기는 왔습니다만 어린 학생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부모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을 들여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시하고 우리 도가 이런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외국어, 가장 중요한 영어부분이니까 앞으로도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더 폭넓게 해 주십시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에 추경에 보면 당초예산하고 지금 현재 추경, 조금 인원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100억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전체 저희가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이 아동수당을 6개월 지급하려다가 시행 시기가 늦어져서 4개월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제 법 통과하고 준비과정이,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중앙정부의 요인으로 해서?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가 일선 광역 시·도에서 중앙정부의 어떠한 그런 적법 절차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방침에 따라서.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방침에 따라서 하는데, 6개월 하려다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당초에 예산편성은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6개월 편성했는데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득 90%까지 주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그 10% 제외 작업하고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2개월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감하는 게 약 200억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 편성하고 우리 이번에 추경 편성했잖아요?

거기에서 현재 감액이 100억 이상이 되었는데 또 거기 보면 인원수가 당초에 우리 지급대상 예측 아동수를 어느 선까지 봤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주민등록 통계자료에 의해서 처음에는 한 12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 또 소득이 90% 넘는 사람, 이걸 제외하다 보니까 지급 아동은 11만 1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9000명 정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 인원도 줄고 지급시기도 2개월 좁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 200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만큼 차이가,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개월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아동수가 줄고 있고 이게 처음에 주민등록 통계를 기초로 하다 보니까 실제 접수하고 90% 컷 하니까 줄어든 그런 경우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정양육수당이잖아요, 그렇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가장 중요한 아이들 0세에서 5세, 이렇게 나이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여튼 가정양육수당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아이 낳기 좋은 우리 이철우 지사님의 경북, 이런 행정하고 현장이 맞물려가는 거니까 잘 좀 사실에, 현장에 가깝게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맞게 좀 잘해서 감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이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가정양육수당이 사실은 좀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예, 하여튼 꼭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재경학숙 건립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당초예산은 5억을 했는데 9463만 원을 쓴 곳은 어디예요, 이걸 어디 썼어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이게 아마 용역을…

권현

박권현위원

용역 내용이 뭡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기본용역입니다. 재경학숙 건립 기본용역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입지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학생수요라든지 교통편의, 전반적으로 재경학숙을 건립해서 거기에 따른 수요, 그다음에 이용,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초용역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는 이해 못 하겠는데, 그 내용으로. 그 9400만 원, 거의 9500만 원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한 내용이 기초용역이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 용역을 어디다 했어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그게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일단은 좋습니다. 그렇게 헤 놓고, 거기 4억 넘게, 4억 가까이 되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왜 남았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이게 당초에 용역 주기 전에 예산을 한 5억 세웠습니다. 세운 것은 총사업비가 약 한 455억인데 한 500억을 보고 추산을 해서 1% 정도로 해서 아마 5억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정책관 지금 언제 왔어요, 그 자리에?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저는 8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금년도.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재경학숙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이 방향을 잡을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용역비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용역비도 아직 다 못 쓰고 하는 일들이 아주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지금 201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한 것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2019년도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럼 이거 이러다가 안 하는 거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기초용역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권현

박권현위원

기초용역은 하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12월에 최종결과보고 나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경학숙 안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지금은 이제 대구하고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대구에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 상생 차원에서 지사님하고 대구시장님하고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지금은 용역결과…

권현

박권현위원

이 상황에서 9000만 원짜리 용역만 해 놓고 2019년도 예산 확보한 게 없다면서?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럼 뭐 이대로 지나간다는 이야기에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용역결과보고에 따라서 다시 또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대구시하고 그때는 협의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이런 일들을 그저 아주 막막하게 감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남는 돈, 일부는 돈을 써버렸고, 기초용역이라고 해서 이 용역 자체가 지금 이것 안 쓰면 그냥 버리는 돈이잖아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이 용역도 새로 해야 해. 9000만 원 들어간 이 용역 내용이 2년, 3년 지나면 용역 또 새로 해야 해.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그것은 일리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땅값도 올라가고, 시대적인 변동이 있는데 이것 버리는 돈이잖아요, 버리는 돈.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일단은 기초용역이 12월 말 전에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구체적으로…

권현

박권현위원

아직 그러면 9000만 원짜리 용역이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6개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에 용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나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직 이것도 안 나왔네? 용역도 안 나왔는데 돈 지급했어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결과가 12월에 되니까 다음 달에 나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다음 달에 용역이 나오는데 용역을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용역은 1차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유찰되어서,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되어서 2차에 단독으로 한국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단독입찰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 수의계약을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재경학숙 건립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는 이야기야,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용역 9463만 원짜리 용역을 줬는데 이 기초용역만 가지고 나머지 5억을 확보해서 4억 500만 원 남기고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9500만 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은 12월에 나오는데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무슨 진척된, 한 발 새로 나아가는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2019년도에 재경학숙에 관련된 예산을 하나도 요구를 안 하고 확보를 안 했잖아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안 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뭐 필요해? 요즘 같은 시기에 기초용역이라는 것은 1년, 2년 지나면 또 변하고 봐요. 또 새로운 용역을 해야 돼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그건 일리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새로운 용역을 또 해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용역을 하려면. 그러면 이 용역이 필요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이건 기초용역이니까 지금 12월에 나오면 다음 1월부터는 본 용역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건 전체 협상을 해가면서, 그다음에 사업비를 어떻게 우리가 갹출을 받느냐, 또 우리가 출연하느냐, 전체 분석을 해서 하면 본 용역 들어갈 때 그러면 아마 급히 필요하면 추경 때, 내년 1회 추경 때 본 용역 사업비를 올리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그러니까 2019년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추경 때 또 확보하겠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권현

박권현위원

이거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있었고.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때 한 말, 그때 한 내용들하고 지금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라.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보니까 정책관님은 지금 아무 계획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용역도 납품도 받지 않았는데 돈은 다 지급했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아직 돈 지급은 안 했습니다. 다 결과보고 받고 난 이후에 돈을 지급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돈 9460만 원 중에 일부 계약금은 줬겠지?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권현

박권현위원

주고 이 돈은 일부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안 주고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일단은 계약할 때 50% 집행을 하고 지금 50% 남았습니다. 최종결과 나오면 보고받고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자, 이렇습니다. 재경학숙 건립에 관한 내용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때 그 당시에 이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 예상했던, 그리고 미리 짐작을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경북·대구 같이 합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대구는 아직까지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앞서가서 대구에서 결국 ‘노’ 해버리면 이것 못 하잖아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지금 현재 대구시장님 의견은 일단은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권현

박권현위원

대구시에서 지금 말로만 했지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든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그것은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부지확보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권현

박권현위원

자, 말을 그렇게 하면 번지르르하게 다 될 것 같이, 안 그렇습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까지가 결과까지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대구시하고도 협의가 안 되었고 말이야, 앞으로는 말로만, 대구시장이 무슨 말로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시에서 단돈 10원도 지금 예산을 안 대고 대구시에는 아무 일을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이 말하는 것 아니에요? 왜 변명을 하려고 해, 정확하게 지금 대구하고 경북, 경북과 대구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해. 그냥 대구는 아직 떡 줄 생각도 안 하고 앉았는데 우리는 그냥 주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언제 오셨느냐고 물었을 때는 모르면 모른다, 그저 감만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것 앞으로도, 이 내용가지고 잠시 지금 화를 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처음 예산 확보할 때부터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위원회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를까, 그때 우리가 걱정했던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정책관은 무슨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한 내용들이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염려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모르면 모른다, 정확하게 대구시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권현

박권현위원

우리 정확하게 경상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지고 이제 예리하게 판단해야 해, 이것 빨리 안 되면 때려치워야 하고. 안 되면 독자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런 또 다른 방향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하지 대구시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설명자료 11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35억 7000만 원 감해서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과목변경을 했네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국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서 이 예산만큼 감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당초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한 겁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어린이집 개·보수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장난감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 사업비를 몽땅 공기청정기로 돌렸을 때 그러면 어린이집의 개·보수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걸 안 사도 차질이 없는 겁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이게 전체예산이 당초예산은 36억이고 과목변경 하는 것은 22억입니다. 7억 4000이 남아 있습니다. 예년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예산이.

효광

신효광위원

그럼 본예산 세울 때 국고지원이 더 되었다는 결론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이 공기청정기 보급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잡았는데 이걸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지방에도 같이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중에서 행사 관련 예산이 여러 가지 3.1절이라든지 광복절, 그다음에 지방자치박람회 참여자 1000만 원 있던 걸 100% 감액했고, 도청직원 어울림마당에 2억 원 있던 것 4000만 원 남기고 1억 6000 감액했고, 또 실·국 토론회 3400만 원인데 1900만 원만 남기고 감액했고, 그다음에 새마을교육 세미나 이런 게 300만 원이지만 100% 또 감액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약 60%를 감액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개개의 사업마다 원인이 있습니다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게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퇴임식하고 취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비가 한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거의 동락관에서 실시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절감이 되어서 1억 4000 정도 감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박람회에서 1억 감한 것은 올해, 거기에서 1억 1000 한 것은 저희들이 경주에서 했기 때문에 타 도에서 할 때는 우리가 여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도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을 못 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새마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경운대학교에서 하다가 하반기에 작년에 교육부에서 ‘prime’ 무슨 선정사업으로 해서 인력이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한 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일을 못 해서 삭감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사님 관계 조금 전에 1억 감액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 했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가신 지사님이 퇴임식도 안 하셨고 오신 지사님도 취임식을…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 어느 과목에 들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게 각종 행사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각종 행사 어느 내용에, 다섯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들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페이지 수로 보시면 행사운영비 되겠습니다. 138쪽에 행사운영비, 3.1절 및 각종 행사 그게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삼일절 및 광복절 여기에서 1억이 퇴임식을 안 했기 때문에?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절감이 되었고.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4000만 원만 실질적으로 감액이 되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죠? 그래도 약 한 50% 정도는 감액이 되었는데 새마을 관련해서는 그 학교에서 학교 사정에 의해서 교육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 안 해도 지금 현재까지 이런 행사 실비 경비라든지 각종 행사를 축소를 해도 지금 도정이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지요, 현재까지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진 것 없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노조에서 해서 우리 직원체육대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5년 만에 국정감사가 두 번이나 오고요, 또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도저히 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1억 6000을 감액했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당해서 내년에는 시기를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안 해도 예산을 줄여가면서 행사를 축소해서 해도 잘 돌아가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또 얹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적정한 행사를 분석해서 예산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나머지는 본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21쪽에 새마을지도자대학 해서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있네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우리 새마을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업은 이 지도자대학 말고도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게 역량강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1억짜리가.

영숙

남영숙위원

새마을 관련 예산들이 이제는 조금 시대적 흐름에 바뀌어야 하거든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새마을 세계화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경북이 새마을의 선도적인 도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 지자체마다 작고 큰 봉사활동을 넘어서서 역할들이 좀 바뀔 수 있게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시·군의 예를 보면 전년 대비 매년 똑같은 행사를, 유사한 행사들은 좀 통폐합을 하고 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들을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행사를 일일이 열거하기는 죄송하지만 하계수련회, 선진과제실천다짐대회, 매년 전년 대비 똑같은, 크게 행사 대비 효과도 떨어지는 그런 행사들보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제대로 하든지, 그다음에 앞서가는 선진새마을교육을 하는데 변화를 가지든지 해서 새마을에 관해 우리 경북에서 정체성 확립이 좀 이번에 확실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새마을협의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논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변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시·군에 있는 새마을사무국의 우리 국장님들 인사는 누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인사를…

영숙

남영숙위원

도에서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우리 새마을협의회 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협의회에서 관장을 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시·군에서 주고 있잖아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인건비 아마 일부 보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국장님들께서 한 곳에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14년, 15년 이렇게 되니까 새마을지도자 총회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국장이 새마을 남녀 지도자분들의 숟가락 몽둥이까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제안을 하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역으로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하는 이런 게 지방의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은,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 중서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해서 순환보직을 좀 하셔서 그분도 역량강화를 시키고 시·군의 업무들도 조금 업무의 연속성에서 너무 오래 한 곳에 계시면 아무래도 업무가 나태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몇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새마을협의회 사무처장님들 불러서 그런 방안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인사권을 행사는 할 수 있는데 시·군 협의회장들의 반대, 이런 입김 때문에 좀 힘든 것이 있다고 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게 도 관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모든 직원들이 다 순환근무를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역량개발도 되고 또 한 부서에서 오래 있다 보면 나태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많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변단체 중에서는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새마을 관련도 우리 경북도나 그다음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 인근 지역별로, 뚝 떨어지게 하면 그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동 거리가 너무 길게 되면 굉장히 힘든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인근 시·군에는 불과 한 15분에서 20분, 한 30분 정도 하면 출퇴근이 가능해요. 지방의회에서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우리가 회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31쪽에 관사 임차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기관에서 우리 도에 와있는 인력들이 어떤 인력들이 와 있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사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로 보면 지사님께는 관사 별도로 여기 하시고, 우리 지금 있는 게 경제·행정부지사님, 재정실장, 정무실장, 국제대사, 기획조정실장, 투자유치실장, 소방본부장,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중앙기관에서 교환 근무로 와있는 인사에 대한…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교환 근무하는 분들은 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얼마 정도 하는 그런 식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가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지방에서는 시·도에서 오는 공직자들에 대한…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로 이렇게…

영숙

남영숙위원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중앙에 있는 우수 인력들, 또 우리 경북도의 인력들이 중앙에 가서 업무연찬을 하기 위해서 서로 왕성한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정작 우리 경북도는 우리 시·군하고 인사교류가 지금 끊어지게 되잖아요. 국장님, 그것 아시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소통이 안 되면서 중앙부서에서 소통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거의 다 복귀하고 이제 7명 남았습니다. 7명이 내년도에 복귀되면 실제 시·군과의 어떤 단절이 우려되어서 1 대 1 교류라든지 아니면 하위직 교류라든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유일한 통로는 부단체장밖에 없거든요.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가지고는 미약하잖아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2쪽에요, 지금 장난감도서관 설치가 우리 시·군에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기 계상한 부분은 3개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로 올렸습니다. 이제 연내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23개 시·군 중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 12개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벌써 수년 전부터 했잖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현재 시·군에 전체적으로 12개소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타 예산들을 좀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사업을 우리 도책사업으로 가면 빠른 시간 내에 경상북도에 있는 아이들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들을 빨리 수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걸 지속적으로 빨리 확충하라는 이야기고 지시고 해서 저희가 확충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13쪽에도 영유아 통합놀이시설 설치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것은 저희들 시설은 다 했는데 잔액 3000만 원이 남아서 감액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감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장난감도서관 이게 결국은 아이를 잘 키우는 보육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시·군에 좀 가져줘야 하거든요, 시기적으로.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시스템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장난감도서관 설치와 더불어서 어떤 영유아 관련되는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영유아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게 가능한 시·군에서는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 사업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19쪽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도립으로도, 공공시설로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공립, 여기 추가된 사항이 청송의 공립시설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제 공립으로 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적 자원들은 보유하기가 힘이 드는데 이제 공립화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가능하면 국가사업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이 늘 운영비나 열악한 시설을 저에게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렸더니 역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분들도 지역아동센터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하든지 말든지 개인 자영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아이를 키우는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들을 돌보는 것이 본인들의 사유화된 사업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다 의견이 일치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런 부분하고 갭이 좀, 지금 사립유치원 때문에 국가에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개인 사업하시는 사업장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의 애당초 취지, 목적하고는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경북협의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점점 공립화해서 우리가 영‧유아,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보육은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이분들하고 면담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6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우리 도비 30%로 150만 원, 시‧군비 70%로 350만 원 이렇게 해서 1인당 700만 원 지원합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500만 원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1인당 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500만 원으로 정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근거는 없습니다. 퇴소하는 18세 아동이 바깥에 나갔을 경우에 최소한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씨드머니(Seed money) 정도 주자고 해서 올해까지는 시설 퇴소아동, 또 가정에서 보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00만 원, 500만 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500만 원 주는 것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500만 원이면 정착지원금으로 합당할까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많이 주면… 위원님,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국가에서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관된 사업이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된 사업인데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이 사실 현재는 500만 원 정도 이렇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진

김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탈북자 보호대상자 정착지원금을 찾아봤어요. 얼마인가 하면 하나원 교육을 이수하면 정착지원금 700만 원, 1인 1세대 기준이에요. 주거지원금 1300만 원, 그리고 직업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그 이수하는 데 비용 최대 170만 원, 그리고 취업 후에 3년 근속을 했을 때 수도권에 거주하면 1650만 원, 지방에 거주하면 1950만 원을 지원해요. 정책관님, 500만 원 지원이 부끄럽지 않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성진

김성진위원

잘못하면 벌 받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인원으로 보면 올해 한 62명 정도 되잖아요. 이제 도가 주관하셔서 제 생각에는 도비 한 50%, 시‧군비 50% 정도로 하셔서 대폭, 정말 어렵게 고아로서 있다가 18살에 사회에 첫발을 떼어놓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책관님 의지를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내년에 국비가 월 30만 원 이렇게 또 지급됩니다. 한 1년간 지급되는데…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 말씀 마시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적은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요,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우리가 하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벌 받지 않도록…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득환

김득환위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이 몇 년도부터 실행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2009년부터 한 10년 되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2009년도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이 생긴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때 2009년도에 이런 체험학습시설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교육정책입니다. 그때 당시의 교육정책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그 당시 VIP께서 이렇게 하셨지요. 수학, 과학, 심지어 역사 시간에도 영어로 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 정책이 좀 실현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0년이 흘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라고 했는데 4박 5일 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저도 일부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업파트를, 요즘 자녀도 1명, 2명밖에 없으니까 인성교육 쪽으로 가고 여러 파트로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종식 교육감님의 교육정책하고 도하고 반대로 가지 않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지금 전체 흐름이 영어교육에서 진짜 사교육비 경감 차원이라면 지금 입시정책이 어떻고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수업 기간 중의 일주일을 빠집니다. 쉽게 말하면 월, 화, 수, 목, 금요일 일주일의 수업을 빠지고 이 체험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1인당 대충 계산해보면 3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불되고 있어요. 물론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로 할 수 있고, 또 필요도 없는데 시대의 흐름에 이 정책은 조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맞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자. 내년 예산을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경북에 총 몇 개라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12개소인데 올해 5개소 포함해서 12개소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 3개소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3개소 하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지금 한 곳당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비를 주고,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억 2000인데…

득환

김득환위원

1억 2000 맞습니까? 1억 500이 아니고 1억 2000입니까? 시비, 도비 일괄적으로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개소당 1억 2000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정책입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고 제 공약사항에도 이 장난감도서관에 관련해서 들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구미지역에 도비 받고, 구미지역에 두 군데 정도가 있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구미가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한 군데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득환

김득환위원

아이누리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명칭은 없는데 인동에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이야기할 부분인데 지원금은 괜찮은데 문제점이 장난감도서관이 별것 아닌데 젊은 층들이 영‧유아 육아비용 경감차원에서 하지만 현명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주 현명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소득층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소득이 좀 있는 젊은 층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 장난감이 또 비싸기 때문에 공동 활용하는 사업으로…

득환

김득환위원

그런데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여러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1년에 운영비가 1억 2000이 들어가는데 한 2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더 좋은 장난감으로 업데이트해서 젊은 층들이 올 수도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1년에 1억 2000을 지원하면서 장난감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처음 생긴 장난감도서관에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지사님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부합되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는 정책이 아니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물론 행복할 수도 있지만 적은 예산으로 열두 곳에,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업데이트 시키는 데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면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원경

이원경건강복지국장

예, 위원님.

득환

김득환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22쪽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행사지원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희 어른하고 장인어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이유가 행사가 2017년도 44회, 2018년 10월 현재 64회입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셔서 이런 행사가 많이 발생한 것 맞습니까?

원경

이원경건강복지국장

예, 고령화도 있고 이 장례단 행사가 2014년에 시작되면서 차츰 홍보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모르고 지내셨던 분들도 사망 시에 유족이 신청하는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행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사실 저도 이 사실을 6개월 전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앞으로 고령자가 많을 것이고 행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고.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마지막 길에 조금이라도 국가적 차원도 좋지만 도 차원에서라도 경의를 표해준다면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경

이원경건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리고 무허가 노인정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에 지금 두 군데 조사가 내려와서, 도에서 연락이 오면 저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하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건강복지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하고 의논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민인기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 공무원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8쪽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구매하는 것이나 임차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을 따지면 임대가 낫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임대가 나은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임대가 많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차량이 많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본청 관용차량이 30대가 있습니다.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20대, 임차가 10대가 있고요.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임차하는 데가 또 20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50여 대…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구입한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통근 버스 이런 것은 임차가 안 되는데 이런 것 하고…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힘들 것 같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승합차가 보통 보유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임차를…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임차가 아무래도 비용이 싸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자주 갈 수가 있고 해서 승용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 옆에 재해응급복구 등 전세버스 임차료 이것도 똑같네요, 그렇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2017년도에는 5600만 원을 썼는데 올해는 2300만 원밖에 안 썼네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일손돕기라든지 산불진화, 폭설 이런 데 쓰는 것인데 올해는 자체 차량을, 자체 가지고 있는 버스를 많이 이용해서 절약된 것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한 것이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정현

박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규식 여성가족정책관님.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정현

박정현위원

장난감도서관 지금 5개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때까지 좀 했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시‧군에서 어느 정도 많이 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시‧군에 12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를 추가하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아직 10군데 정도가 안 했네,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시·군 단위에 1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필요한데…

정현

박정현위원

여러 개가요? 지금 큰 시에는 여러 군데 하겠다,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확충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 지금 호응이 좋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 장난감도서관 사업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것은 대폭 좀 늘려라…

정현

박정현위원

아마 군단위에, 본 위원 지역구에 최근에 하나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이렇게, 지금 도비 30% 이렇게 주는데 비율을 좀 올릴 수 없을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통상적으로 재정의 어떤 흐름이 대부분 한 30%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30%? 시‧군비 부담이 좀 많지 싶은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하니 도에서 없는 데에는 장려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에…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원경 국장님,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했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올해는 세 군데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지금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이 사업은 국비반영 사업이라서 이것이 3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도 자체사업으로 안동의료원에서 북부지역의 군 단위하고 또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따로 있는데 거기 지금 대충 몇 군데 하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보건지소 진료소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

정현

박정현위원

보건진료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왜냐하면 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이라는 간호사가 특별 6개월 교육을 받고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 진료는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의료원의 의사선생님하고 원격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시 단위에는 그래도 병원이나 종합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단위에는 보면 산부인과도 없고 아이들 보는 것도 없고 이래서 이것이 아주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제가 그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은 5개 시‧군의 10개 보건진료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5개 시·군?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10개 진료소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 진료소하고 의료원, 또는 종합병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시‧군 단위에 보면 산부인과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산부인과 있는 데가 거의…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6개 시·군밖에 없어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6개 시·군이고, 산부인과가 있는데 외래진료만 하는 곳은 8개 시‧군이고, 분만을 하는 곳은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분만까지…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들에 원격협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그런데 부인과 같은 경우는 대면진찰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소 진료소의 만성질환자, 그리고 정신과질환자 이런 분들에게는 원격진료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대구광역시라든지 인근 지역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영양, 봉화, 청송 이런 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비 50% 지원사업이네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도비, 시‧군비 50% 해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이것이 내년도에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시범사업의 결과가 좋아야지만 전국적으로 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내년 사업도 올해 사업하고 똑같네요, 2억 3100만 원 해놓았는데 계획입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그것이 공모시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위원

공모로 해서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느냐 이것도 또 관건이네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그리고 관련되는 병원하고도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고 해서 같이 올려야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보건행정담당 최은정 씨가 담당하시는데 이것을 한번 연구하시라 하세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거나 하면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 고맙고요. 오늘 우리 도립대 총장님, 예산도 없는데 이 자리에 또 와주셨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산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산 있어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뭐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없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학교 잘 돌아갑니까? 내년에 어떻습니까, 도립대학교 신입생 모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제 내후년 2020학년도, 2021학년도에 가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큰 사유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없나?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학령인구가 1년에 10%씩…

정현

박정현위원

줄어듭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올해 입학하는 아이들, 내년도 입학하는 아이들이 밀레니엄 베이비입니다. 2001년, 2002년도의 출생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열심히 대비도 하고 해서…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까지는 경쟁률이 상당히 센 편이었잖아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들 괜찮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총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 예결위원들 다 계시니까 팍팍 밀어드릴게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감액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정책이 지금 교육청하고 업무가 좀 비슷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이 사업비는 저희들하고 시·군에서 사업비를 다 대는데 학생 선정 관계는 교육청에서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해서 아이들 교육을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 사업 자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버리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대구·경북 영어마을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대구·경북의 교육이 조금 획일적이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참 일률적으로 다 거기에 보내주니까 또 덩달아 가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고요. 실상 교육현장에서, 또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간 몰입교육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꾸준히 학습하는 효과, 또 영어실력을 늘려가는 나가는 데에서는 사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단기간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얼마 전 발표된 자료인 전국의 영어마을 현황에 의하면 한 28개가 있었는데 11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영어교육이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것이 대구·경북만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정말 효과가 있어서 아이들을 보내는지에 대한 회의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가 보니까 365일 연중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 왔던 학생들이라든지 학부형들이, 요즘은 주입식이 아니고 그냥 프리하게 원어민과 직접 아이들이 대화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영어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안 하고. 원어민들하고 영어로 하니까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어하고 그런 식으로 주입식이 아니라 프리하게,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 영어로 어떻게 물어보는지 답하고 그런 식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물론 전문적인 여론을 듣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별적으로 그래도 영어마을에 다녀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미있었다는 반면에 “지겨워 죽겠어요.” 했던 아이들도 있고 효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훨씬 더 많고, 또 소가 강가에 끌려가듯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요.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하여튼 그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교육정책관 업무 중에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하고 도정 교육정책하고 잘 통합니까? 목표는 같습니다만…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교육청에서 학생 위주로 수업을 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 도저히 닿지 못하는 그런 시니어 교육라든지 평생학습교육 그것도…

영환

박영환위원

평생교육이라든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또 문맹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도내 한 7만 4000명이 됩니다,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그래서 글을 배워서 시도 쓰고 하는데 정말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정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아닙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업무가 이것은 교육청에 충분히 이관을 해서 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도에서 이것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참조해 주시고요. 끝으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공감도 하시고 계시는 미등록 경로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시‧군과 함께 방안을 모색해서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내년 제1차 추경에는 운영예산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일단 시‧군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께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간단히.

재도

이재도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추모탑 건립 그 예산을 당초에 했다가 어떻게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었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행안부에서 전국 위령제 개최라고…

재도

이재도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처음에는 많이 권장을 했다가 마지막에 부산에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내에 추모탑 1개를 하겠다고 해서 시‧도별로 건립을 하지 말라고, 지양하라…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이것은 지금 현재 한일 간의 정치적인 이슈도 되어 있잖아요. 행정안전부 산하의 지금 부산에 소재해 있는 시설도 있고, 그런데 올 초에 당초예산 하면서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추모탑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획을 하셨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행안부에서 처음에 권장을 했다가 마지막에 지양하라고 권고가 와서 저희들이 건립을 못 한 것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경북의 예산 중에는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충분하게 중앙정부하고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보면 경상북도재활병원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병원 건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올해 1월에 착공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1월에 착공은 해서 지금…

재도

이재도위원

1월에 착공을 했으면 이제 한 1년쯤 되었네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퍼센트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충남, 전남보다 사업진행이 빨라서 추가로 이번에 보조금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대충 그러면 국장님께서 예상하는 기간은 언제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원래 내년 연말이 완공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소요를 잡네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진작에 좀 빨리 우리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장애인 관련, 복지과 거기 예산에 국비도 반영해서 미리 좀 하셔야 되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재활병원… 도립병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런 재활병원도 우리 도민의 건강복지,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맞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립대학교 정병윤 총장님.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도립대 정병윤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고령의 우리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가야 고령 지역구의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제가,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내년 2021년, 2022년부터 신입생 모집하는 데 인원 확보가 조금…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전반적인 이야기고요. 저희 대학은 나름대로 또 도립이라는 장점도 있고 저희 교수들이 여러 가지로 우수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도립대학교를 나와서 취업이라든지 다른 전문직에 진출하는 그런 실적이라면 실적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어느 쪽이 많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 과가 문과 쪽도 있고, 공대 쪽도 있고 공무원을 지향하는 그런 과도 있고 과마다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자동차과 같은 데는 도장 분야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취업률도 높고. 또 응급구조과라든지 이런 보건계열도 나름대로 취업률이 높고, 소방방재과도 요새 소방공무원 쪽에 진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취업률도 높습니다. 단지 공무원을 지망하는 그런 과는 상대적으로 공무원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률은 낮습니다만 그래도 공직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대학의 취업률은 한 75% 정도…

재도

이재도위원

전체 75%?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졸업생의?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일정 과는 한 90%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일정 과는 60% 되는 과도 있고…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도립대학교가 지금 몇 년 되었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 도립대학교는 ’97년도에 개교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20년이 조금 넘었네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21년 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어찌됐건 도립대학교로서, 광역시에 보면 여러 가지 대학교들이 많은데 우리 교육부 정책에서 지금 학교의 신입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학교 전체 고과, 평점을 매겨서 거기에 부합되면 매년 전체 학교 수가, 대학교도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이 교육부 전체 정책에서는 조금씩 줄잖아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 137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65%는 자율개선대학이라고 지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직접 예산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또 구조조정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다행히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일부 교육부 예산도 지원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떻게 보면 대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무한경쟁시대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도립대학교가 인지도도 있고 역사도 오래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취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학전문 직종으로 해서 많이 진출을 시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도립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각 과들이 혹시 시대에 맞지 않는 과가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그런 과들을 잘 검토하셔서 학교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들도 사실 대학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 기준에 대해서 몇 년을 보고, 취업률이라든지 입학률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어려운 과들은 과감하게, 사실 구조조정을 안 하면 요새 학생들이 취업률이나 이런 것을 보고 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조정을 이때까지도 계속 해왔습니다. 과도 굉장히 많이 변천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우리 총장님 의지가 꼭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운영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교육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세혁

오세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난안전실·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소방본부·농업기술원·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소방본부·농업기술원·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소방본부·농업기술원·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본부·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태춘

박태춘위원

건설도시국장님,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 명단 제출을 부탁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시는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춘

박태춘위원

건설도시국장님, 박태춘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비해서 보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신설 관계하고 비율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보수, 유지관리 말씀이시지요?

태춘

박태춘위원

예.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유지관리는 앞으로 도로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가 많이 필요하고, 옛날 도로는 개설한 지도 오래 되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내년에 이런 부분을 일정 반영해서 올해보다는 많이 늘렸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한 몇 퍼센트 정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퍼센트보다는 돈으로 한 30억 정도, 사업소마다 그 이상 올라갔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태춘

박태춘위원

사업소가 몇 개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두 군데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좀 적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면적은 지금 저희들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있고 순수한 도비로 하다 보니까 여유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요구는 나름 많이 했었는데 우리한테 오는 실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신설보다 유지보수 쪽으로 신경을, 실제 시골에 가 보면 전부 20∼30년, 그 이상 된 시설물이 상당히 산적해 있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부족한 예산이지만요.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예산사업명세서 370쪽에 보면 산학연 유치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여러 가지 세금을 통틀어서 하는 세금인데 임차기관의 관리비, 전기요금 이것을 당초계획보다 좀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것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38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5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팔공산터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발생해서,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팔공산터널하고 처음 생겼습니다. 작년에 준공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사기간이, 1월부터 터널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늦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작년 11월인가…

효광

신효광위원

작년 11월이면 공공요금 1년 치를 당초예산에 계상했을 것인데, 그러면 1년 치 예산을 세웠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늦게 준공…

효광

신효광위원

당초예산이 9억 5300인데 이번 추경에 감액한 것이 5억 600만 원이거든요. 반 이상 감액을 했거든요. 이것하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계상했는데 1억을 감액했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너무 못 했다는 이 말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잘못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내년도 본예산부터 할 때 추계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50% 이상 삭감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을 세워놓고 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늦게까지 이렇게 추경 업무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재난실장님, 지난 태풍 콩레이 있지요? 피해복구비가 여러 분야별로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복구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현재 특별재난 선포지역 영덕군 전체하고 경주의 2개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총 643개소에 지금 설계 중인 것이 631개소로 대부분 설계 중에 있는 그런 단계이고 미발주는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상임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조기에 발주해서 여러 가지 복구도 빨리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각 실·국별로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상황을, 해안가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피해복구예산 확보하고 또 계획 잡느라 아직 실행도 안 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대부분 발주가 되기 때문에 좀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태풍 콩레이 지나간 것이 벌써 두세 달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관련된 민원들을 현장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국장님, 명시이월된 금액이 좀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수치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느껴질 것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원인이 무엇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촌개발과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농식품부에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교부해 주지 않고, 자금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 많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7년도에서 금년도로 올릴 때 512억 원…

재도

이재도위원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 오는 것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3월 이전에 대부분 자금이 교부되어서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 없이…

재도

이재도위원

내년 중에는 이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다른 분야도 아니고 농축산 분야인데 명시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부분들로 우리 농어민이나 축산 관련된 데 종사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부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소방본부장님.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 본 위원 지역구에도 골든타임을 해소하기 위해서 119 구급차량이라든지 인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 본예산, 오늘은 추경입니다마는 그래도 같이 연결해서, 지금 현재 경북도의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골든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 농어촌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요. 지금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조치가 출동거점을 늘리는 것입니다. 출동거점을 늘려서 거기에서 출동을 하면, 아무래도 촘촘하면 각 지역별로 도착하는 시간이 축소가 되지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기준인건비로 내려오는 인원 또한,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 또한 경북도의 실정으로 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차곡차곡 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계획이 무엇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선 인원 확충과…

재도

이재도위원

인원이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다음은 뭡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다음은 예산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산인데 예산을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구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관서를 짓고 장비를 사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재도

이재도위원

제 지역구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좋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잘 지원을 해 주셔서 저의 한 지역구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잔치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수년 동안 살려야 될 생명에 그런 응급, 골든타임이 적용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큰 틀로 해서 우리 지역이 한번 혜택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제 지역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북이 안고 있는 골든타임 미적용 지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장비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숙소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을, 거기 24시간 대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몇 군데의 현장을 제가 가 보았습니다. 센터가 아니고 그 센터 밑에 있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역대.

재도

이재도위원

지역대 지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소방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경북의 본부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현장 각 지소에 있는 서장님들과 잘 소통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그분들이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조금은 중점을 두십시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열악한 지역대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도 농어촌 지역에 이번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 관련되어서 연계를 시키면 도 지방도로에 지금 해야 될 예산이 대충 좀 나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은 조금 섣부른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인 도로도 많이 있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하고 있는 상황 말씀입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여러 지역에도 보면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도로망이 선행이 되어야 투자유치 관련, 일자리 창출 관련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제 지역구라고 제가 어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북도가 가지고 있는 도로망을 내년에 한 번 더 잘 파악해서, 일단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곳부터 순서를 정해서 계획을 짜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실행을 좀 해 주셔야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문제는 돈인데 아까 박태춘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사님이 오셔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방도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도 예산을 짜다 보니까 결국은 몫이 조금,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배려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일단은 우리 경북도 전체로 보면 다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도지사님이나 도 교육 쪽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해서 특수지역이 있잖아요. 그쪽 지역을 경기활성화 차원이라든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잘 살리려면 접근성이나 도로망이 일단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맞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번에는 의회사무처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의원이지만 우리 집안 이야기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중권

김중권의회사무처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11대 들어와서 경북도의원이 60명이지요?

중권

김중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안동으로 도청이 이전되면서 여러 가지… 동남부권에서 오는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일단 우리가 도정에 같이 협조도 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우리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번처럼 꾸준하게 특위나 본회의, 상임위가 잡혀서 장기간 체류를 해야 됨에도 도의원 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숙소가 몇 개입니까?

중권

김중권의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숙소로 해서 고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여덟 분이 들어갈 수 있는 4실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4실인데 다락방 형식으로 해서 2명을 기준으로 잡았지요?

중권

김중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는 보통 한 의원님만, 이제까지 본 위원도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우리 도의회도 예산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지만 흥청망청 하는 것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이 이쪽으로 오고 도의회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계시는 도 관련된 공무원분들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도정활동을 하러 오면서 숙식 관련된 부분들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올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숙소라도 좀 더, 몇 칸이라도 좀 늘려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권

김중권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운영위원장님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우선 4실 중심으로 해서, 다행히 인근에 호텔이 또 하나 생겨서 그 호텔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차피 사무처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어떻게 되었든 숙박해 봐야 이틀, 3일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시·군에서 안동 도의회로 오면서 벌써 출발할 때의 그 마음가짐은 이런 숙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정도로 되어 있으면 기분 좋게 이렇게 도의회로 올 수 있고 또 그 일정을 잘 소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라도 드는데, 지금 이쪽으로 오고 난 다음부터 동남부권에 있는 의원님들은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자가운전을 해서 오는 의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가 넘습니다.

중권

김중권의회사무처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런 일정을 가지고 지금 현재 며칠 동안 의회에서 이런 예결위나 상임위나 해야 되는 이런 일정에서는 분명히 그 숙소가 365일 다 활용은 할 수 없지만 기본은 우리 의원 수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우리 처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권

김중권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없는 예산에 우리 의회 잘 운영하시는데 꼭 한번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오랜 시간 우리 추경예산 심의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추경 이것도 중요하지만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예산도 곧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큰 틀에서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경북이 상대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데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우리 SOC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배정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줄어드는 것 아니냐? 복지예산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국가에서 워낙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SOC 예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국장님으로서 2017년 대비 올해는 어땠고 내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금액으로 얘기를 해 봐 주십시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SOC는 매년 20%에서 30%씩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조 7000억 정도밖에 안 되었고…

배진석위원

1조 7000억은 2018년 기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내년에도 일단 정부 예산안으로는 1조 7000억 정도가, 올해하고 비슷하게, 전국은 20% 정도 줄었지만 우리 도는 올해하고 내년이 비슷하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배진석위원

도지사께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SOC 예산을,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SOC 예산에 신경을 쓰시겠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로사업들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1조 7000억, 내년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많이 하고 이런…

배진석위원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야 하는데 뭐, 답이 있어야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부예산 자체가 20% 줄어도 우리가 내년 예산은 올해하고 내년이 비슷하게 받았다…

배진석위원

지금 현재 계획만 되어 있고 예산은 나왔는데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도로들도?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려 가지고, 그렇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손도 못 대는 곳도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곳들도 있고, 이것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 SOC 예산, 특히 도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 그리고 아직 삽도 못 뜨고 있는 도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몇 년, 계획을 10년 안에 하기로 했는데 15년, 20년 걸리고 있는 도로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배진석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일단 우선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태풍 콩레이라든가 재난에 대한 긴급복구 때문이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재난안전실하고 건설도시국하고 호우피해복구, 태풍피해복구, 콩레이 복구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재난안전실의 태풍 콩레이 복구와 건설도시국의 태풍 콩레이 복구가 뭐가 다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재난실에서 하고 소관 과별로 하천복구는 하천과에서 하고 도로복구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서 그래 나오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재난안전실에서도 소하천 정비사업과 태풍피해복구가 있어요, 소하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 소하천은 재난안전실 소관입니다. 소하천도 재난안전실 소관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하천 중에 소하천은 재난안전실에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지방하천은 우리가 하고.

배진석위원

지방하천은 여기에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건설국에서 하고.

배진석위원

지방하천, 소하천 그렇게 구분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 하천과에서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하천에 관련된 것들을 다 하고 재난안전실이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거나, 재난안전실에서 굳이 이 사업을 별도로 가져가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처음에 이게 재난안전실이 생길 때부터 논란이 좀 되었던 것인데 정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예산 들여서, 재난안전실에서는 그러면 오로지 소하천만 합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중앙부처의 분류에 따라서, 소하천은 행안부 소관이고 지방하천은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재난안전실이 주로 행안부의 컨트롤타워와 같이 하니까 그렇게 부처 때문에 나누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말입니다. 재난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긴급이고 비상상황이고 무엇인가 빨리 어떤 부분에 복구가 이루어져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지 않고 또 우리 도민들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은 행안부 소관이고 뭐는 뭐 소관이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고, 또 재난안전실은 재난안전실 대로 건설도시국은 건설도시국대로 이것을 진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조화롭게 또는 빨리 대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우리 도에서라도 재난안전실과 우리 건설도시국이라도 이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과연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피해복구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업을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재난안전실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천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돈을 준다는 것인지 무슨 내용인지 내용이 없어요. 주민생활안정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게 두루뭉술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물어봅시다. 2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태풍 피해지역 재난지원금 지원 이것 주민들에게 현금 주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지역의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보면 각종 재난 관련된 특별교부세라든지 재난에 관련되는 소규모시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한 국도라든지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외에 아주 소규모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로라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정부의 가르는 이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상호 향후에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같은 겁니다. 재난안전실의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폭염대책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12월입니다. 그런데 폭염대책추진비를 지금 2회 추경에 긴급하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추경 성립 전 집행을 미리 한 겁니다.

배진석위원

선 집행한 겁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폭염대책은 그렇다고 치고 폭설이라든가 이제 곧 추위가 오잖아요. 혹한에 대한 것은 뭐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보통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본예산에 그런 게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예.

배진석위원

매년 지금 보면 폭염대책추진비도 2018년도에 당초예산은 아예 세우지도 않았어요.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이게 보통 폭염대책비는 저희들은 컨트롤타워를 하고 농작물에 대한 것은 농수산국에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은 복지건강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쉼터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데…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잘못되었어요. 재난안전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재난안전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재난안전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들을 하고 난 자투리, 틈새, 못하는 것, 이런 것 몇 개 가져와 가지고, 긁어모아 가지고 재난안전실에서 사업하는 것이나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대책이라는 큰 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재난안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다 하는 사업들이 있고 거기에서 못하는 것, 자투리, 없는 것…

남일

김남일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부처별로 고유의 법상 관련되는 그런 법령에 따르는 그런 대책비는 각 부서의 실·국에서 하고 저희는 실·국에서 하는 것들을 컨트롤타워 하면서 총괄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업에는 직접 투자하는 그런 쪽이 되겠는데, 금년의 폭염대책비는 110년 만에 폭염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제 예비비라든지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특별교부가 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충분히 예상되죠. 폭염대책비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폭염대책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도 2억 7000, 2017년에는 2억 9000, 폭염대책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추경으로만 지금 다 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재난안전실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정책까지 다 따지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할 때 다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그 자료는 본예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될는지 담당과장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건설도시국하고 관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일제 강점기 때 1905년도에 경부선 철도가 놓이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놓이고, 중앙고속도로가 놓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놓였는데, 이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었잖아요, 그렇죠? 재개발하다 보니까. 그러면 철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요. 항상 들어서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요. 소음 관련? 그런데 결국은 답을 주면 철도가 먼저 생겼고 고속도로가 먼저 생겼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있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경북의 고속도로변이나 철도변에는 방음벽이 타 시·도보다는 현저히 열악해요. 그것은 어떻게 답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참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소음문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설물이 나중에 생기면 민원도 많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대비를 철저히 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 옆에 집을 지으면 아파트, 그러니까 짓는 시행자가 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허가권자인 각 시·군하고 경상북도하고 그것을 시행사나 시공사나 그것을 분담을 매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구권만 가도 북대구 가기 전에 방음벽 해 놓은 것하고 경북에 방음벽 해 놓은 것하고 대구 수성구에 방음벽 해 놓은 것하고 경기도 이천에 방음벽 해 놓은 것하고 현저히 경북은 약해요.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민원을 넣으면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이 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건설도시국에 철도과, 뭐 고속도로 다 관련이 되는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주어야 되는데 안 받아주어요. 그렇다고 예산을 세워달라는데 관련 부서가 잘 없어요. 방음벽을 해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미시 전체 다 해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포항시 다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러면 단계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답은 어디에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시장‧군수가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해야 되고, 2차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업시행 허가가 나갈 때, 늦게 허가가 나갈 때는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게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1차적으로는 시장‧군수가 해야 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따지면 마지막에, 아파트 시행 마지막 단계 허가권자는 경상북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허가권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시장‧군수 말고 마지막 저거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는 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심의는 도에서 해서…

상조

김상조위원

도에서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권은 시장‧군수가 하고요.

상조

김상조위원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그것을 좀 강하게 지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시행사 쪽에, 시공사 쪽에.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면 아파트 입주민들은 철도변에 특히 5층 위로는 다 들어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자세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17개 시·도에 어디 여행을 가보시다 보면 경북에는 특이하게 방음벽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 아까 우리 선배님 하듯이 SOC사업이 모자랐는지 사회간접 안 해 줘요. 국장님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다니시다 보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우리가 서울을 가더라도 인근의 경기도 쪽, 충청도 쪽에 아파트를 지으면 분명히 방음벽이 상상도 못하게 높아요. 그런데 경북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

상조

김상조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어야 돼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아파트 층간 소음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고속도로, 경부선…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이게 지금 소음 때문에 민원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건설도시국에 광역철도 또 거제∼김천 내륙철도 이것 공사할 때 그때 방음벽을 어떻게 대비책을 다 세워야 될 겁니다. 그냥 철도 노선만 깔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로 신설하는 도로의 주변에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상조

김상조위원

완벽하게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도 완벽하게 해 주어야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기존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주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답이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을 넣었는데 철도가 먼저 생겼으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집짓는 사람이 팔아먹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가야 되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구미의 모 아파트에서 제가 기초의원 할 때 경부고속도로하고 제가 소음관계 이겼습니다. 두 집 조사를 해서 75데시벨 나와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답이 먼저 있었던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안 준다 이거예요. 제가 그 답을 해 주었어요. “세월이 바뀌면 복지도 바뀌지 않느냐? 만약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여기에 살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답 하겠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일단은 무슨 위원회, 위원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철도변 주변, 고속도로 주변은 신규아파트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조금 답답하겠지만 미안하지만 지금 경부선 철도 5개 그것 안 있습니까? 방음벽 관계를 자료로 한번 줘요. 방음벽 관계를.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일단 자료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철도박스 터널도 다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도로 하나 신규로 낼 때 박스 내는 것 하고 있는데 박스 내는 것은 돈이 2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할 때 터널박스를 규정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규정을 안 해놓으니까 신규로 내려니까 한 250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기존 고속도로나 철도나 다니는 길에 박스 내는 게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경부고속도로도 확장할 때 기존 박스를 냈으면 그냥 국비로 다 하는데, 지방비가 제로인데 지금은 신규로 내려니까 지방비 전액 부담이에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때는 그때의 기준에 맞게 나름대로 넉넉하게 했는데 지금 세월이 워낙 바뀌다 보니까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 소방본부장님.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관례상 오는 것인데, 소방서를 지으려니까 땅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건물은 도에서 부담하는데 관리업체는 경상북도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부지도 매입하는 게 안 맞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맞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제 바꾸어야 되겠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재원이 충분하다면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재원이 충분 안 해도 언젠가는 바꾸어야 되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바꾸도록 노력합시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왜 재원도 부족한 시·군에 자꾸 얽매여서 너희들이 부지 사주면 우리가 건물 짓겠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하십시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늘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부분이 소방력 확충입니다. 소방력 확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출동거점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제일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 내에서 가장 빠르게 거점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경상북도에서는 기초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관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원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편법이잖아요, 따지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작은 시·군이라도 다 주민은 경상북도민이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하여튼 그것을 방법을 찾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래야지 편하게 빨리 좀 갈 수가 있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빠르게 가기는 아무래도 도 입장에서는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면 훨씬 더 거점을 빠르게 늘릴 수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런 관례를 선택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시·군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도로 이관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안 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게 지금 법률상 기초단체의 재산을 광역단체로 줄 수는 없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와야 되잖아, 언젠가는? 이게 안 맞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무상사용으로 해서 관리를 도가 하는 방법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죠.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재원을 마련해서 도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같이 가는 게 맞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도 그렇게 갑시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렇다고 지방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80% 이상 되는 데가 없잖아요, 경상북도에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똑같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왕이면 도가 재원을 마련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령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여기에 보니까 공모사업을 했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3개소에, 상주에 한 군데, 영양에 두 군데인데, 일반온실 신축은 어디고 내부시설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이것은 다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신설, 일반온실 신축?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세 군데 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좀 복잡하네. 그러면 산출근거도 3억씩 세 군데 9억 딱 떨어지네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타 시·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정현

박정현위원

영양에 두 군데 갔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한 군에 두 군데도 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도에 그리고 또 도에서는 시·군에 장려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3개소만 신청이 되어서 3개소를 신청해서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뜻인데, 그렇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시·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많이 홍보를 하고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마 후순위인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에이, 이게 지금 시·군에 귀농하시는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이것을 장려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쪽 14쪽입니다. 우리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는 사실은 국비로 몇 년간 지속된 사업이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1월 2일 날 긴급하게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금년 11월 5일 날 확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런 사업 했잖아요, 폐기물?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환경부서에서…

정현

박정현위원

폐비닐 이런 것은 수거했잖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환경부서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13개 군만 필요합니까? 시 단위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1월 2일에 농식품부에서 긴급하게 이 재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지침을 마련하고 전국의 군 단위만 군당 6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정현

박정현위원

전국의 군 단위만 다 포함된다, 우선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 영농폐기물, 그러면 여러 가지겠네요? 폐농약용기도 있고, 폐비닐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종류가 많겠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폐자재를 모두,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되고 부녀화 되다 보니까 수거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시·군에도 보면 폐농약 모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폐비닐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들여서 시·군에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군에서 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이쪽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시·군으로 내려줍니다. 시·군에서 지금 현재 인원 모집을 다 완료했고 아마 교육을 했고 금년도 30일간 인부임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 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올해는 이게 계속적으로 가기에는 잘 예측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일자리 창출 겸 영농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소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결국은 일자리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 대신에 환경은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39쪽에 벼 육묘장 설치 관련해서, 이것 계속 사업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혹시 국장님, 소형 육묘장 관련해서 실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전체적인 육묘 가능 비율까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이때까지 추진한 게 몇 군데 되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는 2076개소의 육묘장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한 군에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영농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적게는 50개, 많게는 2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소형 육묘장의 사용률이 몇 % 된다고 생각하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소형 육묘장하고 대형 육묘장의 비율은 대형 육묘장이 15%로 300개 정도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너무 많고, 소형 육묘장은 자부담 50% 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농기계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아마 시·군 다 똑같을 겁니다. 본 위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우리 23개 시·군이 아마 다 동일할 것 같은데 이제 이 사업 물론… 국비보조 돼요? 없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은 도비, 시·군비 사업이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아마 엄청나게 예산이, 도에서 자꾸 내려주니까 시·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정말 그만하고 싶다. 이 사업만큼은 진짜 해도 너무 한다.” 신청만 하면 다 준다고 하데요. 그런 실태 맞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정확하게 그러면 저희들이 시·군 수요를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정말 이제는 개·보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예산도 조금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육묘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오래 되었잖아요. 개·보수는 언제부터 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개·보수는 최근에 와서…

정현

박정현위원

최근에 와서 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제 노후가 많이 되었던데 이분들이 다른 명의로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50% 자부담을 하니까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전부 창고로 사용하는 빈도가 너무 많다 이렇게 봐져요. 오늘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해서 어떻게 언론에 나갈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것이죠. 이제는 양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시·군별로 리스트를 한번 뽑아서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보자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국장님, 이것을 한번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시·군에 지침을 한번 내려 주세요. 내려 주시고 실태 파악을 하셔서 정말 있는 그대로 현장을 돌아봐 주십사 하는 정말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릴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추경예산안 정말 이렇게 작성하고 답변하시고 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대리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실·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소방본부·농업기술원·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해서 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