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 농업진흥과장 박노서 기술보급과장 박창수 (선서문취합및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6쪽까지의 부서 공통 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농업인 학습 조직체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분야에 농업인 학습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8개회 298명으로 읍·면 단위 과제 교육, 희망 농업 실천 과제 사업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4-H회는 24개회 886명으로 야외 교육과 경진대회, 전통 문화 교육, 학교 4-H 과제 활동을 지원하여 농심 함양과 건전한 시민 의식 고취에 창조적 농업 미래 세대 육성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10개회에 258명으로 마케팅 기법 등 당면 영농 기술 과제 교육을 통해 농업 경쟁을 높이고 있습니다. 19쪽 농업 핵심 인재 양성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의 혁신을 선도할 농업 전문 위원 육성과 분야별 핵심 기술 확산을 위하여 그린농업대학은 2017년에 채소과, 특용작물과 등 6개과 194명이 졸업하였고, 2018년에는 6개과 204명을 선발하여 195명을 육성하였습니다. 농업 현장 애로 해결 및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2세대 농업 CEO 아카데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약용 작물, 아열대 작물, 귀농 귀촌 교육 등 2017년 24개 과정 1889명, 2018년 31개 과정 2090명을 대상으로 농업 기술 전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유기농 텃밭 가꾸기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 참여형 녹색 생활 공간 조성 및 정서함양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시민 텃밭 가꾸기 교육은 2017년 5개 분야에 9137명, 2018년 8월 31일 현재 5개 분야 5340명 교육하였습니다. 마스터가드너를 활용한 학교 텃밭 가꾸기 교육은 올해 5개 초등학교 501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텃밭 조성 사업 및 텃밭을 활용한 교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먹거리, 올바른 식생활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3쪽 도시 농업·농촌 체험 활성화 운영실적입니다 친환경 도시 농업과 농촌 체험 농장 육성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 체험 농가 모임인 관광농업연구회를 중심으로 농촌 체험 활성화 시번 사업과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전한 체험 농장 조성과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4490명, 2018년 3363명에게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진흥청 교육 품질 인증 농장을 육성하여 현재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 농장의 육성을 통하여 방문객 및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41쪽까지의 부서 공통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시설 채소 재배 및 지역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및 시설 채소 명품화, 안정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중심으로 신기술 전문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여, 고품질 생산과 소비자 신뢰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딸기 고설 재배, 주요 채소 GAP 인증, 에너지 절감 기술, 5대 채소 명품화, 브랜드화 등 시범 사업을 통하여 신기술 신속보급으로 남양주 시설 채소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친환경 유기 농업 추진 실적입니다. 친환경 보존 농업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친환경 인증 농가 육성 299농가, GAP 인증 150농가, 생산이력제, HACCP 등 149농가를 육성하였으며 친환경 병해충 방제 사업 83.2ha,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시범 사업 13개 사업, 87개소, 토양 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 2500점을 처방하였습니다. 보다 안전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기술의 신속 보급과 판로 보급,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남양주 과수 명품화 구축 사업입니다. 고품질 재배 기술 보급과 소비자 기대에 부응한 다양한 신품종 보급 등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명품화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기후 변화 대응 및 브랜드 시범, 멧돼지 포획 트랩 등 안정 생산 시범,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생장조절제 미처리, 3무 실천농가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신기술 보급으로 남양주 과수의 명품화와 소득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45쪽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로 개발된 신품종 및 신 농업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신속 대응하여 농가 소득 증대, 미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딸기 신품종 아리향, 금실 조기 보급 시범, 가축 번식, 개체 관리 및 사육 환경 제어 스마트 축산 시범 등 ICT 융복합 실용 기술 확대 보급으로 지역의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6쪽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금 현재액은 51억 원으로 연 금리 1%의 기반조성자금 2억 원까지, 운영자금은 3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각 20농가에 대한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 345농가 111억 9000만 원의 기금을 운영하였습니다. 47쪽 식량 작물 생산 기반 조성 현황입니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식량 안정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술 투입 등 생산 기반 조성 8개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벼, 옥수수, 감자 정부 보급종 및 우량 종자 3만 4181kg을 보급하여 고품질 식량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식량 작물 생산 신기술 보급 및 우량 종자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고품질 친환경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8쪽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특화 작목인 남양주 먹골배 육성을 위한 국비 공모 사업으로, 남양주 먹골배 명품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7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수 농가 신기술 및 기반 조성과 글로벌 GAP 인증, 가공, 수출, 마케팅 등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남양주 과일의 명품 브랜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49쪽 농기계 은행 운영 실적입니다 농업 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임대 1387대, 보관 104대, 수리 1427대, 2017년에는 임대 1316대, 보관 90대, 수리 1546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농기계 은행 운영 개선을 위해 오래된 농기계의 연차별 교체 및 신기종 등 수요가 증가되는 기종의 추가 확보와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을 강화하여 농기계 은행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유용미생물(EM)세부 이용 현황입니다. 농축산물의 고품질 친환경 생산과 농업 생산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유용 미생물을 연중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실러스 등 유용 미생물 4종 및 가축 질병 예방용 유산균 혼합제를 연간 127톤과 생활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미생물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생산 시설과 공급 방법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 및 농축산물 안정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진흥과

전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볼 거는요. 농업기술센터 앞의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려다가 결국 못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왜 못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숙원 사업으로 센터 앞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2000년도서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변경 신청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앞의 토지 매입자가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보류 상태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모두 대환영을 했는데요. 원래 6월 이전까지 거기가 창고가 없었어요. 갑자기 창고가 들어섰는데 우리 부서 간의 협의가 너무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저희는 2011년도에 일부 땅을 의결을 받았던 상태를 복원을 시키면서 추가로 그 앞에까지 다 전체적으로 사는 거를 연초에 결재를 맡아서 추진을 했었던 건데요. 중간에 그런 일을 생기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악을 못 했다는 거는 진건 행정복지센터에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전에 그런 행위가 있는지를 건축과나 이런 부서에 확인을 해 보았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다른 부지는 지금 물색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센터 앞에가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계획은 전면 취소된 겁니까?

지금 현재는 보류 상태고요. 그 건물이 원위치 된다면 그 후에 다시 생각할 생각입니다.

거기가 원위치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는 건물을 지어 놨기 때문에 없는 상태인데요. 행정조치는 11월 13일 자로 아마 고발 조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희망 농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원한 걸 보면 2017년도에 고구마, 감자, 들깨, 고구마, 감자, 배추, 생강 이렇게 돼 있고 2018년도에 보면 벼, 생강, 찰수수, 감자, 감자, 배추. 통상적으로 보면 똑같은 품목들이에요.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희망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농촌 지도자 회원들에게 단체 과제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면 농촌 지도자 회원들이 단체로 과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품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남양주시의 희망 농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이제 지도자분들이 이런 품목을 원하더라도 전문가인 과장님 이하 이게 뭐 팀장님들이 우리 남양주의 우리 특성에 맞고 우리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에 맞는 걸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일반 농가 개개인적으로는 그런 새로운 작목들을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연구회를 기술보급과에서는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그 품목에 맞는 그런 작목을 희망 작목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추진한 것은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한 희망자를 넣었는데, 앞으로 좀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이 단체 활성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벼농사 짓는 거에 단체 활성화는 되고 지금 보면 21페이지에 보면 유기농 텃밭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활성화가 안 됩니까? 이러한 거,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농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화된 이 농촌에서 도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농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벼농사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농가 수로?

벼농사 짓는 농가는 한 500농가 되고요. 지금 221㏊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계속 줄어드는 이런 상태인데, 이거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남양주 시민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21페이지에 보면 유기농 텃밭 가꾸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유기농 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거에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가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가 개개인에게는 작목별 새로운 작목을 추진을 하고 지역 특화 작목을 추진을 하고 또 농업인 단체들에게는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유기농 텃밭 가꾸기 같은 것은 일반 시민들이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또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희망 농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희망 농업 실천 과제라고 돼 있어요. 희망 농업 실천 과제인데 벼농사나 감자 농사 이런 농사가 희망 농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목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농업기술센터 전기 요금 때문에 굉장히 질책받은 적 있지요? 근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였었냐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전기 요금이 계산한 걸 보면 2018년도에 증액된 거를 예상을 안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런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지금 현재 과장 증인께서 뭐 추경 때 올린 거를 보면 2108년 거도 더 증액을 해서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거 증액해서 올렸는지, 2019년도에 다시 그거 증액했는지 그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2019년도에 전기 요금을 3년 치를 저희가 쓴 전기 요금을 가감해 가지고요. 그래서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2018년도 예상 금액이 오천칠백 얼마인가 그렇게 나오셨지요? 그런데 “이게 이 금액을 증액을 안 시키고 올려놓은 것 같던데 나중에 또 이게 추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분명히 그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어서 자료로… 예산 서류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은 반영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업진흥과가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가 여기 보면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 24페이지까지 유기농 텃밭 가꾸기 추진 실적이라든가… 이게 대부분 아이들, 학교 아이들을 위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네요? 저는 이 부분에 우리 농업진흥과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텃밭 가꾸기라든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또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인격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텃밭 가꾸기를 보니까 2017년 9개소에서 5개로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가 왜 그런가요?

저희가 학교 수는 줄었습니다만 학급 수는 늘렸습니다. 9개 학교를 하다가 5개의 학교의 반을 14개의 반으로 늘려 가지고 한 학교에 2개 학급이나 3개 학급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네, 지금 남양주 마스터가드너 인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가드너는 어떤 역할을 하고 몇 명이나 이게 형성이 돼 있나요?

저희가 마스터가드너를 농촌 진흥청에서 육성하는 단체인데요. 봉사 단체입니다. 저희 학교 어린이들이나 뭐 이런 학생들, 텃밭 가꾸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 모집을 23명을 모집해서 가지고요. 교육을 시켰고요. 그 사람들이 매년 봉사 활동을 하면 그 단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도 40명을 확보를 해서 또 신규를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스터가드너는 순수한 봉사로써 이렇게 일을 하네요?

네, 봉사를….

강사료나 이런 거는 전혀 지급이 안 되고?

강사료는 학교에 가서 교육할 때 저희가 5만 원씩, 하루종일 가서 학교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5만 원 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 밥 사먹고 이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1학교 1농장 교육 과정 연계 학습이 있고 또 학교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학교 텃밭 가꾸기와 1학교 1농장 교육 과정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학교 텃밭 가꾸기 교육은 우리 마스터가드너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의 텃밭을 조성 해 놓게 하고서 거기서 단계적으로 심을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이고요. 찾아오는 농장 교육은 우리 관광농업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 농가를 지금 30농가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 중에 농장을 가서 우수 농장을 꾸민 농가한테는 학교에서 직접 농장에 가서 실습 체험을 하면서 배울 수 있게 하고요. 조금 체험장이 약간 좀 협소한 그런 농장주들은, 실력은 있는데 그런 농장주들은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교에 가서 농장 소개를 하면서 농업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 아이들을 텃밭 가꾸기라든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쓰여지나요, 1년에?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네, 네.

남양주 학교가 엄청 많을 텐데 5000만 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좀 더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예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우리 본 위원을 포함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거는 좀 더 금액을 늘려서… 우리 아이들 문제잖아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 분야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도시화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흙과 이런 식물을 접할 기회가 상당히 한정적으로 돼 있어요. 학원에 가는 거 뭐 이런 게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성장하듯이 자연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호연지기와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파트, 콘크리트 문화 이런 거에 갇혀 가지고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식물을 접할 수 있는, 땅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성과에 나와 있듯이 프로그램 교육 만족도 조사 시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90.4%, 마스터가드너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100% 이렇게, 또 그다음에 농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 91.7% 이렇게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2019년에도 질 좋은 프로그램 또 교육을 통해 좋은 성과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 체험 활성화 및 텃밭 가꾸기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욕구 충족, 여가 생활을 증대시켜 주시고 농가별 상품 방문객 증대 및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생명이란 인간의 노력만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쪽에 보면 그린대학에 지금 내년에 뽑을 과가 이거예요? 아니면 또 없어지는 과가 있고 신설되니까 과가 있어요?

네, 내년도에는 먹골배반하고 딸기반하고 그다음에 양봉반 이렇게 3개의 학과를 대학에서 운영하고요. 대학원에서는 그대로 식문화과와 미래농업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뭐냐하면요. 지금 딸기, 양봉, 배, 토마토, 오이 이렇게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장려하는 식물이 이거잖아요, 과일하고 식물들이? 이게 지역의 어떤 명품화가 되려면… 지금 딸기는 조안에서 많이 하지요?

네, 네.

양봉은 어디에서 많이 해요?

양봉은 지금 전 지역에서 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배는요?

배는 별내를 중심으로 해서 진건하고 와부, 미금 지역에서 이렇게.

토마토는 어디에서 해요?

토마토는 미금 지역이… 양정동 지역에서 많이 하고, 그 외에 많이 분산이 돼 있습니다.

오이는요?

오이도 양정동하고 진건 쪽에서만 이제….

본 위원이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요. 딸기나 먹골배가 별내에서 할 때 이렇게 한 군데에서 나와야 돼, 사실은 이게.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지역이 어디 가면 뭐더라 해서 그게 언제든지 활성화되고 빨리 광고가 돼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걸쳐서 20페이지에 보면 귀농한 분들이 있잖아요. 귀농한 분들이 주로 농사짓는 게 뭘 지어요?

귀농한다 하는 분들이 지금 새로운 작물… IOT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는 텃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귀농한 사람들이 사실 와서 그냥 희망에 부풀어서 오는 거고 특별한 뭐 어떤 계획 없이 와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여기서 추천해 주는 거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지난 가을에 백운계곡 있지요, 강원도? 백운계곡으로 넘어서 한참 아래로 내려가 봤어요. 내려갔더니 산중 산인데 다 비닐하우스가 쳐져요. 그거 뭐 농사지으냐고 하니까 토마토요. 지금 토마토를 이렇게 크게 농사 안 짓더라고. 딱 요만하게 짓더라고요. 뭐 진짜 큰 뭐 자두 큰 것 정도? 그 정도로 토마토를 농사지었는데 그분들하고 가서 대화를 해 봤어요. 과연 이게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네는 사시사철 이거로 간대요. 그러면서 온 사람들한테 좀 시식할 수도 있고 명함 주면서 택배를 하는데 택배 물량이 딸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남양주는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땅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귀농한 사람들하고 전문적으로 교육해 가지고 대부분 오이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냥 한번 농사짓고 나면 뜯어내고 마는데 여기처럼 하우스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대형하우스로 쳐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가서 야, 과연 이렇게 강원도 여기서 물류 택배하고 모든 게 타산이 맞을까 하는데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 조건 좋은데 그 조건 좋은 걸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면 남양주에서는 이 기술만 전파하고 농사에 대해서 비법만 가르쳐서 하면 대박날 수 있는 데가 남양주예요. 자꾸 종목을 뭐 언제는 우리 부추도 많이 했었지요? 부추 아욱 막 해서 요즘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지역에서 그냥 구상할 때 이렇게 뭐 여러 가지보다는 조안하면 딸기, 별내 하면 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지역에 귀농한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그 지역을 여기서 계획을 짜 가지고 지역에 맞게 그냥 지역에서 한 가지 품목으로 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딸기를 먹고 싶으면 조안으로 가고 배를 먹고 싶으면 별내로 간다 아니면 토마토를 먹고 싶으면 어디 간다 이게 딱 그래야지 명품화시킬 수 있고 그게 되지, 남양주에서 그 넓은 데 양봉처럼 전체적으로 깔아 놓으면 꿀 사려면 어디로 가서 꿀을 사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밤도 그렇잖아. 공주 밤 알아주듯이 한 군데 딱 가면 그런 식으로 알아줄 수 있게 계획을 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해서는 어쨌든 먹고살 수 있는 직업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의 부업이고 알바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계획성 있게 작성해서 어느 지역은 뭐 어느 지역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고 거기 좀 참고했으면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인데요. 거기에 강소농 홍보 판촉전이 있는데요. 소셜 팜투어 용역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7페이지. 2017년 강소농 홍보 판촉전입니다.

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용역은?

네, 저희가 도시농들 중에서요. 50가구를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농장 관광 농업, 체험 농업을 하는 농장주들하고 연계를 해서 1박 2일로 농촌 체험을 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체험을 해서 그냥 이런 게 단발성인가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 농장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농장에 와서 하루 저녁 자고, 우리 센터에 와서 농장 홍보 이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이 왔다 간 이후에 그 농장하고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성과를 만들어서.

네, 과장 증인님 강소농이라는 건 뭡니까? 영농 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니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농민들을 키우는 게 강소농 아닙니까? 지금 우리 남양주에도 인삼 재배도 하시는 분이 있고, 난 재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거로 압니다. 2018년 내일부터 열리는 강소농대전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우리 남양주의 강소농 농산물은 발효식품이나 건강식품 어떤… 몇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강소농은 한 700농가를 육성을 했고요. 그게 단계적으로 자유 모임체를 5명씩 5개 팀을 조직을 해서 그중에서 참여가 가능한 농가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진흥청에 이제 강소농대전 하는데 내보내는 그런….

그러면 그 강소농의 연령층들이 어떻게 됩니까?

연령층은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16페이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추진 실적을 보니까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선정자는 6농가를 하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제 농림부에서 3년 동안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를 선정한 거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16농가에서 금년도에 36농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젊은 청년들이 남양주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우수한 저희가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 농가 중에 한 농가가 진흥청에 가서 그 사업계획서를 발표를 해 가지고 5000만 원짜리 국비 사업을 따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 증인께서 “지금 700농가를 육성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농가들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됐습니까?

농가 소득은 평균 3000만 원이고요. 지금 10%는 억대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 강소농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체험 농가 위주하고 시설 채소 농가들 위주로 해서 억대 농가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세요? 그거는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저는 우리 강소농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우려를 했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니까 700농가면 정말 대단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남양주에 농가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저희 남양주 농가수가 지금 한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되지요? 그리고 농가 인구가 한 1만 7000명 그 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네, 1만 5000명 정도.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강소농 그럼 잘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저기하려고 했더니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우리 가을이 되면 우리 남양주에 낙엽이 무지 많습니다. 우리 남양주는 곳곳에 산들이 많아서 낙엽들이 많은데요. 이 낙엽이 재활용이 안 돼서 우리 남양주시 자원순환과에서 수거가 안 됩니다. 낙엽은 폐기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도로에 나뒹굴어 다니는 낙엽들이 무지 많습니다. 거기에 거리마다 낙엽들이 떨어지는데 저는 이걸 왜 안 치우나 했더니 수거를 안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다른 농업기술센터를 봤더니 가로수 공원과 문화재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재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여기 남양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낙엽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방법도 있고 다른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이 저희가 2011년도에 낙엽 트리화 사업을 추진한 것을 지금 뒤늦게 다른 시·군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2011년도에 ‘10년, ‘11년도 2년에 걸쳐서 낙엽 트리화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게 수거해 오는 방법도 어려웠고요. 또 농가에다가 쌓아 놓고 퇴비화시키는 과정에서 그거를 몇 번 뒤집고 이러는데 상당히 힘들었고 공간도 넓게 차지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하우스에다 넣어서 퇴비화시키는 연구 사업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왜 중단됐습니까?

그게 썩히는 과정에서 냄새도 좀 많이 났고요. 또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농업하시는 분들이 완숙된 퇴비만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낙엽도 공공시설에서 지금 폐기물을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면 거리에 나도는 낙엽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모 기술센터에서는 양질의 좋은 낙엽들은 재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남양주의 낙엽은 누가 치웁니까? 이거는 분명히 여기 친환경 농산물로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낙엽으로 만든 퇴비를 농지에 살포하면 토양이 비옥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냄새나고 지금 뭐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리에 있는 낙엽은 조금 오염된 낙엽이기 때문에 이게 농지에 들어가면 농지가 또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낙엽을 채취해서 그거를 활용을 한다면 그거는 조금 환경적인 것일 텐데요. 거리에 있는 낙엽은 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한다면 다시 깨끗하게 화학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추진하는 센터에 자료를 확보를 해서 활용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한번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양주시의 산에 있는 낙엽들도 그렇고 분명히 낙엽을 재활용해서 그 낙엽으로 만든 퇴비를 농지에 살포하는 지금 하고 있는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앞서서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님께서도 전기요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전기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를 보니까 전기요금이…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7년, ‘18년에 비해서 전기요금은 인상된 부분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2억 300만 원 정도 내시고, 2017년에는 1억 1600만 원 정도 내시고 2018년 당해 연도 올해는 예상 전기요금이 1억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해마다 전기요금이 계속 지금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전기요금이 오른 것도 아닌데?

저희 센터 내에 새로운 시설과 기계를 많이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유기농미생물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분석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또 가공실을 설치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가 많이 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기요금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전기요금이 물론 시설을 증설하는 데 따른 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주신 데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자료는 2018년 1월 달에는 1600만 원 정도고 또 다른 자료는 또 1700만 원이라 이렇게 했는데 자료가 왜 틀리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작성했는지.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1년간 2018년 일반운영비가 3억 21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네.

그런데 전기요금이 일반운영비의 2/3가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네.

네,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뭐 전기를 어디다 과장 증인께서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낭비한 건 아닌 줄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갈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또 예산도 운영비의 2/3 이상이 전기요금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본예산 대비 추경에 2/3를 더 세우는 거는 그 예산 세우는데 법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도 지키지 않으셨고 여하튼 쓴 전기요금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고 하면 운영이 힘들 텐데 앞으로라도 좀 줄이는 방안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는 거기 공급이 안 되지요?

네. 네.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신청은 해 보셨어요?

저희가 도시가스 관리하는 데에다가 연락은 취했는데요. 일단은 단일 수요가 적기 때문에 설치를 하라면 저희가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 지역에 농업기술센터 하나만 위치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가도 좀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민가가 뒤쪽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를 지나가야 민가…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 우선은 투자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또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산을 좀 해 보시고… 또 타 부서에서는 시범으로 지열 냉난방도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합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개선을 하라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또 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계약 전력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750㎾가 계약 전력이더라고요. 계약 전력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내지는 않지만 자료를 보면 1년 중에 가장 전기요금 많이 낸 달이 1700만 원을 냈습니다, 1700만 원 이상을 냈어요. 그런데 그거 여타 다른 달에는 거기에 반절도 안 되는 730만 원 정도 낸 달도 있거든요, 1년 중에. 그런데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산정할 때 연중 가장 많이 사용한 달의 요금을 계약 전력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한 달만 많이 써도 1년 내내 그 계약 전력에 대한 요금이 포함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려고 하는 건 피크 전력,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전기요금을 많이 쓰는 달이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에 이러한 해당되는 달에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연간 전기요금을 평균적으로 다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에 의해서 가장 많이 전기를 사용한 달의 전기를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다른 전열 난방기구를 이용해서 그때, 아니면 냉방기구를 이용해서 그때만 피해 가면 연간 전기요금 적용이 계약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 적용이 적게 포함됩니다. 아셨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1월 달, 2월 달에는 최대한도로 기계를 활용을 좀 절약해서 하고, 또 피크타임 시간에는 가동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어려우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는 전기 자격증 있는 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네, 공업직이 한 명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공업직인데 전기 라이선스가 있습니까, 면허가 있는 분이에요? 없지요?

네, 네.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 내는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네, 네.

그 수수료도 자료 보니까 70만 원을 냈네요?

네.

7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연간 840만 원을 내겠다고 예산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월별로 냅니까, 한 번에 내십니까?

월별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와서 점검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거는 점검하는 것 말고 전기안전공사에 내는 수수료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이 예산서의 내용이 그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전기 안전 관리자가 없으면 전기안전공사에 내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네.

그것은 1월 달에 선납을 하면 5%가 감액이 돼요. 그래서 계약 전력에 따라서 내는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전력이 계약이 750㎾로 아주 엄청 계약 전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용량이 아니라 계약 전력에 따른 또 수수료를 내요. 그래서 그것은 1월 달에 선납을 하면 5%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금리가 없기 때문에, 높지 않기 때문에 선납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네.

내년부터는 1월에 한 번에 내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매월 내시지 마시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잘 종합해서 전기 에너지 절약에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이맘때쯤 예산을 다루거나 할 때 좀 개선된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에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개발 실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농업진흥과지요, “진흥과에는 실적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지요?

네, 네.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영농 교육 많이 하지요?

네, 네.

우리 그린대학이라든가 전업을 하는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장도 가서 교육도 받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바빠서 못 가는 농민도 있고, 몸이 안 좋아서 못 가시는 농민들도 있고, 우리 백선아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교육장이 3층이라 또 못 올라가시는 농민들도 계셔요.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앱을 우리 농민들한테 깔아서 교육 내용을 농민들한테… 요즘 스마트화 시대가 다 돼 있어서 ‘교육 내용을 농민들한테 전송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방법이십니다. 저희가 한번… 정보화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인식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어디 모 농장 그래 갖고 배추 심는 거, 무 심는 거 관리 방법서부터 병해충 방재까지 다 소상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하는 이 많은 비용도 그만큼 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을 시기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과수 재배시기서부터 배추 8월 한 20일 재배 시기, 그 시기에 하면 안 되겠지요, 좀 더 일찍 해야 숙지가 되니까? 무, 배추서부터 많은 농작물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 농민들한테… 농민들 지금 전업하는 농업인이나 여가 생활하는 농민들 기술센터에 오는 농민들 DB자료는 다 있지요?

네, 네.

그러면 ‘거기다 홍보해서 앱으로 보내 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시고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진행을 해 보시고 반응이 어떤가도 한번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고온이 30일 이상 갔지요? 열대야가 30일 이상 갔지요?

네, 네.

열대야가 30일 이상 가는 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큰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거기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면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기술을 농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시기에 SNS를 활용해서 농업인들한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해야지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떻게 좀 해 달라라는… 해서 농가 피해가 적게 해 달라는 그런 프로그램의 내용도 있어야지요. “고온이니까 농민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온 변화가 심해질 거라고요. 그런 거를 농민들한테 많은 홍보 좀 해… 기술 개발해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술보급과

네, 49쪽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가 보니까 폐농업 기계가 쌓여 있는 모습이 센터를 찾는 일반인, 농업인들에게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해결 방안이 좀 있습니까?

네, 저희 지금 농업기계은행은 200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유 중인 농업 기계는 약 32종에 60대를 지금 폐기 처분으로 회계과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처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 기계는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하지만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하는 기계라고 판단되는데요. 농업기계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 기계 대수와 노후화된 농업 기계의 비율은 얼마 되며 농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요?

8월 31일 기준해서 농업기계은행에 보유 중인 대수는 한 48종에 197대를 지금 보관․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계는 보통 내구연한이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장비들이 한 90대로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대 중에 이번에 32종 중에 60대를 폐기하고 폐기 기종 중에 저희가 28대는 지금 대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2대는 이게 교육 훈련용 장비가 될 수 있고 워낙 구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대체 구입을 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안전 교육을 5회에 걸쳐서 약 한 180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 기계 안전 이용 교육을 5회에 걸쳐서 한 99명 봄철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 기계를 빌릴 때 임대하는 거, 임대하는 거에서 시간 문제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였는데 6시까지로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근로 조건이 좀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요?

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현안사항보고 시에 농업기계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에서 현 조례에 있는 임대 시간을 아침 9시~오후 18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에. 그런데 이것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임대해 간 기계를 회수 기간을 1시간 당겨서 17시로 하려고 했으나 농업 여건상 편리성을 봤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 조례대로 09시~18시로 그냥 현행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운영현장에 가 보니까… 직원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농가 대다수가 고령화되셨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공휴일 날 이렇게 농작업을 많이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지요.

그 이유는 도시에 나가 있는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라든지 친척, 친인척들이 와서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휴일 날 일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가지고는 도저히 현행 인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4명 정도를 전문직으로 충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충원만 된다면 우리 도서관이나 국공립공원처럼 교대근무를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앞으로 이 농업인을 위한 서비스나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인데 이게 성공 사례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기종이 멧돼지 포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 소속 나주배연구소에 있는 연구관이 개발을 해서 지금 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도입을… 시범 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해 가지고 농가를 네 농가를 지정했습니다. 특히 배 과원에 멧돼지가 배가 당도가 들고… 수확기 직전에 큰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배 과원을 중심으로 해서 4개 농가를 선정해서 별내면에 2개소, 별내동에 1개소, 그다음에 수동면에 1개소 해서 4개소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10마리, 10마리를 포획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정부에 채택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5~6대인가를 설치해서 효과를 봤다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49쪽에 보면 농업기계은행 운영 실적 있지요?

네, 네.

이게 작년 ‘17년부터 ‘18년에 모든 실적이 다 줄었어요? 매출서부터 우리가 빌려주는 날 수까지 줄었기 때문에 여기 줄은 이유가 뭐지요? 혹시 줄은 이유가 주 52시간인가 근무하면서 직원들 문제 때문에 이게 토요일, 일요일 임대 못 해서 줄은 거 아니에요?

대수 말씀하십니까?

네, 대수도 줄었고, 모든 매출이고 다 줄었잖아요?

지금 2018년도에는 하루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줄은 것은 맞습니다, 맞고. ‘16년 ‘17년도에는 임대에 있어서는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관에 있어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가 기계들이 폐기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관을 안 받는 그런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는 제가 사실 소농기계는 임대 대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농업 쪽 텃밭 관리하기 때문에 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지금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17년도에 대수는 1316대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18년도에는 832대 임대잖아요?

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주 52시간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부족해서 토요일, 일요일 임대 안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해서 묻는 거예요.

그 내용은 지금 근로기준법이 금년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아닌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왜 줄었다고 생각해요, 농토가 줄어서 그런가, 농사짓는 가구수가 줄은 건가?

그 내용은 정확히 지금….

어쨌든 작년에 보면 매출 금액도 그렇잖아요. 임대 저거한 거라…

네, 네.

임대도 7700만 원인데 올해는 4500만 원밖에 안 저거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줄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저거로는 안 줄었다는 거잖아요, 생각으로는?

지금….

비고에 보면 일수도 1549일 해서 1008일로 하면 나간 일수, 그 기계가 돌아가는 일수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콩 탈곡기 같은 경우는 대수가 늘어나는데… 콩 탈곡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센터에 설치해 놓고 와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임대로 안 하고 여기서 장비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줄고 매출이고 이런 차원보다는 어쨌든 먼저도 지적한 것처럼 주말에 부모님들이 농사지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부모님 돕는 차원에서 자식들이 나가살다가 들어와서 농사를 돕고자 오는데 기계 임대가 안 돼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런 것이 정리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수 줄은 것도 중요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임대가 제대로 돼서 자식들이 부모 도우러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임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농사꾼이 농사짓는데 요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개방형 농기기계은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8쪽 ‘먹골배 브랜드화를 통한 마케팅 강화 시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세부사업을 보니까 과수 농가 Global GAP 인증 50농가, 또 GAP 인증농가 육성 118농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글로벌은 해외에 인증을 얘기하는 거고, 그냥 GAP는 국내 인증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글로벌 인증은 저희가 배나 농산물을 수출할 때는 해외에서 글로벌 인증을 받은 거에 한해서 수입을 그쪽 상대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농가 신청해서 47농가를 현재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118농가의 일반 GAP는 우리 관내 국내에서 통용되는 GAP가 되겠습니다.

아, 그거는 118농가 다 됐겠네요. 결과가 좋겠네요? 육성….

지금 268농가를 저희가 받아 놨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에서?

네, 네.

여기는 118농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결과가… 장애인도 했습니까, 이거를요?

네, 그때 당시에… 네, 네.

남양주 먹골배 수출 활성화 육성을 위해서 포장용 기자재 등을 설치하고 사업이 완료 지금 되고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남양주 먹골배 수출 현황은 어떤가요?

금년에는 한 65t 정도 원앙배로 저희가 수출을 했습니다.

65t이요?

네,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다음에 매년 거의 한 350t에서 400t 정도 매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대충?

금액으로 환산 액수가….

650t이면….

한 2억 정도….

2억?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면 650t이 2018년도 겁니다, 2017년도 겁니까?

350t.

2018년은?

아니, 금년은 65t이고요.

네?

65t.

65t?

네.

65t이 한 2억 정도 한다고요?

아니, 그거 아니고 350t 정도 나갔을 때….

그러면 금년에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원앙배가 조생종입니다. 그래서 원앙배 먼저 하고 신고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때까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출이 참… 특히 농산물 수출은 제약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사업으로 5억 6000을 지금 사업비가 돼 있는데 물론 단시간 내에 효과는 보기가 어렵지요. 농산물 수출하려면 아무래도 쉽지 않은데 판로 개척 및 수출 관련해서 시에서 또 다른 지원이 있나요? 이 기술 여기….

저희가 한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물류 쪽 지원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6000원 전체 다 시비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50대 50 국비를 저희가….

5대 5로?

네, 그래서 2년 동안 ‘16년 ‘17년 2개년 동안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2년 동안 한 건데 이게 수출은 사실은 지방정부에서도 신경쓰는 부분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좀 더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국비를 좀 더 더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우시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한 자료가 정리가 돼 있겠네요, ‘16년, ‘17년 했으니까?

네, 사업별로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제가 좀 궁금한데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남양주시배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농가들이 활용도가 많지 않아요, 활용도가.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주 들어가서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로운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남양주 로고가 걸려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만큼 홈페이지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농가들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부탁드리며, 수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구 자료 내용인데요, 농산물 안전성 검사 분석실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안전성 분석 실적을 보니까 접수 건수가 765건입니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요, 이거 신청을?

네, 네.

또 분석 결과 통지가 484건이 있는데 이게 분석 결과로 문제점이 발생되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네, 저희들 농가에서 자율 분석 의뢰가 들어보면 처방전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처방전이 나오면 농가 상담을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기술적인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 못한 농가에는 우편으로 보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중금속 유해 물질 분석 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농업용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용수 같은 경우 주로 보면 농업용수를 우리 관수용으로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이게 질의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거기에 성분에 봐서 거기서 중화시키는 중화제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농업용으로 못 쓴다 그러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비가 2억 61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국비가 4%, 도비가 2%에요, 시비가 94%인데 이 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94%씩 하는데 이게 좀 그러네요, 이거는. 방법이 없나요?

2%라는 게 20% 같습니다. 도에 보면 보조금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조례에 20%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추가 요구를 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분석실 운영을 통해 남양주 농산물의 안전, 우수, 투명성 확보를 부탁드리며, 출하한 농산물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출하 시 발생하는 문제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많은 농업인들이 분석실을 활용하여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1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포획 사업은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수범 사례에 선택도 되시고 여러 가지 실적들을 보아하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0월에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유해동물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고요. 이게 겹치는 사업이니까 이게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데요. 국비로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 사업을 좀 일원화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 트랩 연구는 나주배연구소에서 연구관이 직접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트랩 규격이 서로 다릅니다. 규격이 서로 다른데 저희는 길이가 4m예요. 그런데 행정은 2.2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폭도 저희는 1.5m인데 거기는 폭이 1m로 제가 알고 있어요. 높이는 저희 1.2m 높이는 서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 시범 사업이 정부 정책에 채택이 돼서 내년부터는 중앙에서 이렇게 일괄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내년에는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하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50페이지인데요.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용미생물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관도 만들어 주시고 이거 활성화에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남양주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유용미생물을 활용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미생물… 미생관 설치는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정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종류별로 보면 경종용이 있고, 그다음에 축산용, 그다음에 우리 생활용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생산됩니다. 지난해 2016년도를 보게 되면 경종용은 231명 정도 뿌려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축산용이 72명, 그다음에 생활용이 한 3670명 이 정도가 되는데 숫자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주 1회씩 가져가거든요. 주 1회씩 가져가는데 연인원으로 따져보면 한 15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도 주말농장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남양주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누어 주신 미생물을 활용하는 걸 봤어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EM을 농작물에 뿌려 가지고 하는 걸 보고서 ‘아, 이게 굉장히 정착이 많이 되어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미생물관에 가면서 보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기왕이면 좀 홍보를 해서 잘 만들어 놓고 많이 무료로 지금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미생물아카데미도 운영을 했습니다. 한 2년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만두고 정리를 했었는데 거기에 전문직 저희가 임기제를 한 사람 채용을 했어요. 미생물관에 위치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홍보 책자를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다양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 하천에 미생물 공 던지기라고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그런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전혀 없는 것… 물이 다 맑아져서 안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왜 안 하는 건지?

네, 저희가 미생물을 공급 차원은 생활용 같은 경우 보면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은 무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저희가 인증을 받은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인증이 없는 일반 시민은 ℓ당 300원씩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증이 아니고 외부인 같은 경우는 ℓ당 1000원씩 징수를 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에 공 던지기, 흙 공 던지기인데 지금 각 지역 읍․면․동의 봉사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미생물을 좀 공급해 달라면 해 주면… 진흙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진흙 공을 만들어서 하천에 투하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과장 증인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아마 거의 다가 농업기술센터의 생활 개선에 딸기잼을 가공하는 실을 가봤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런데 제가 가서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골드라고 해서 한 60 이후 되시는 분들이 딸기잼을 만드는데 이건 생활 개선이 아니다, 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하는 걸 보고서 저분들 생활 개선하기 위해서 저걸 하는 건데 저게 무슨 생활 개선인가 저건 잘못된 교육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어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회원들이 원한다 그러면 조리실을 좀 개선을 해서 좀 편안하게, 그렇다고 해서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활 개선에는 우리가 더듬어 보면 1958년도에 생활개선 구락부라는 명칭으로 당시 의식주 해결 홍보 내지는 실천하는 여성 학습 단체로 이렇게 발족이 됐습니다. 금년이 지금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시도 현재 26개회에 약 1235명 정도가 조직이 돼 있어서 이 구성원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이런 조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삶의 질 향상이나 본연의 화목한 가정 만들기 또는 일, 특기 갖기, 노인 치매예방 등등 우리가 다섯 가지 실천 덕목이 있는데 그 실천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딸기잼 관계는 현재 가공실이 있는데 그 가공실은 교육용 가공 실습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 수요를 다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버너에다가 하고 일부는 가공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산물가공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내년에 토지 부지 선정부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 되면 가공실에서 딸기잼을 할 수 그런 여건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딸기잼을 하는 이유는 어떤 조직의 활성화 또는 이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현장 실습이라든지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것을 활용을 하고 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일부분만을 봤을 때는 생활 개선이 좀 우습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생활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되는 단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분포돼 있고. 지금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직접적인 관여는 없겠지만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가공 시설을 남양주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걸 아파트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생활 개선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분들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좀 줄이고 우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나고 그러면 남양주시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질의입니다. 생활 개선의 다섯 가지 덕목 중에 환경 보전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내년 2019년도에는 저희가 새로운 과제를 도입했습니다. 뭐냐 하면 생활 미생물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과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1200명 전 회원에게 생활미생물과 톱밥을 활용한 퇴비화 교육을 시켜서 자원 순환하는 거 도시 농업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2. 상하수도관리센터

네, 다 출석했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현호권 사업운영과장 함석원 수도과장 노태식 하수처리과장 주영환 (선서문취합및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부터 98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99쪽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수도과 소관 사항으로 수도과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153억 1584만 원을 부과하여 153억 493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8월까지 298억 9230만 원을 부과하여 296억 607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2억 3157만 원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계량기 구경이 50㎜를 초과하는 것은 6년, 그 외의 계량기는 8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 사업은 2017년도에 4704전을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4568전을 교체하여 총 9272전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량 계량기는 발생 즉시 교체하여 정확한 계량으로 합리적인 요금 부과와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 감면 현황입니다. 누수 감면은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2호에 의거 수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배관의 누수에 대하여 2017년 491건에 2375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1172건에 8983만 원을 감면 처리하여 총 1663건에 1억 1358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감면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감면은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3호에 의거 2017년 7876건에 1만 3748세대에 대하여 1억 7105만 원을 감면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2만 5167건에 4만 4033세대에 대하여 총 5억 4773만 원을 각각 감면 처리하여 총 3만 3043건에 5만 7781세대에 대하여 7억 1879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4쪽까지 지하수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관리 현황으로 2018년 8월 말 현재 16개 읍·면·동의 74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및 부적합 지하수 조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20개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9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모두 재검사 실시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8년도에는 613개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17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상수도 급수를 신청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3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현황입니다. 2017년은 8276만 원을 부과하여 8113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1억 5979만 원을 부과하여 1억 541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566만 원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방치공 추진 현황입니다. 무분별하게 개발·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의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은 17개소, 2018년은 20개소로 총 37개소의 방치공을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현황 및 재사용 실적입니다.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 사업은 지하수 관정의 특성상 건물 지하, 철판 뚜껑, 주차장, 맨홀 내부 등 검침이 어려운 곳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사업비 1억 5546만 원을 들여 765공에 옥외검침기를 설치하였으며, 재사용 건수는 18건입니다. 2018년부터는 설치 업체 위캡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자동원격 검침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 2017년 원격 검침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2274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400전의 원격 검침기를 와부읍 등 6개 읍·면·동에 설치하였으며 검침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빠른 누수 발견 조치 및 신뢰받는 검침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23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124쪽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수도 불량 관로 교체 사업은 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와부읍 등 5개 지역 급수 구역 일원에 3142m 불량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32쪽까지 약수터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약수터는 총 60개소로 매월 1회 1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 1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하여 4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11년 하반기에 발생된 남조류와 관련 화도·도곡정수장의 원수 수질 변화에 대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도곡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3년 6월에 착공, 2015년 10월에 준공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조류 발생에 따른 수돗물 생산에 차질을 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도정수장에 전오존처리시설을 2017년 5월에 착공하여 2018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노후 주택 수도관 개량 공사 지원금 지급 내역입니다. 옥내 급수설비 중 냉온수관으로 사용 중인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출수되며, 수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467가구 및 노후 공용배관 2개소 316세대에 대하여 5억 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수도 미급수 지역 해소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9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동면 운수리 등 53개 마을에 급수관로 21771㎞를 신설하여 739가구 2217명의 급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69쪽까지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총 385건의 누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4개 권역에 8개 공무소를 사전 배치하여 신속한 누수 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은 1402건에 77억 3498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2018년 8월 말 현재 772건에 58억 6950만 원을 부과하여 57억 636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1억 580만 원은 착공 기한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수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중장기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비 약 16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4월에 착수하여 2019년 4월까지 2035년을 목표 연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진접2택지, 양정역세권 등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용수 수요량을 추정하여 적정한 수도계획을 수립하고 상수도시설을 적기에 확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도모하는 등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상수도 중장기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2쪽까지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자격을 갖춘 28개 업체를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지정하고 있으며,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행업체를 통해서 2272건의 가정급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부터 198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199쪽부터 201쪽까지 하수도관 유지관리 및 준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하여 1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계약 및 부평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와 별내동 주변 악취 저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2017년은 관내 주요 지역의 관거 232km를 준설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40km의 하수관을 준설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쪽부터 203쪽 푸른물센터 신증설 설치 현황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 및 수질 보호를 위하여 진건푸른물센터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월산푸른물센터 등 3개소를 신증설하여 일 4만 2100톤의 하수를 추가 처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푸른물센터 국책과제 유치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국책과제를 2016년 4월 30일 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8쪽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 공사 등 3개 사업은 2013년부터 착공하여 2018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오남·어람천 차집관로 개선 공사 및 수동면 오수관로 설치 공사는 2019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퇴계원면, 조안면, 다산동 노후관로 교체 사업은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2019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 오수·분뇨 등 처리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처리 현황은 기간 중 총 8만 8255톤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처분 현황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총 10건에 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총 2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17년 2월 6일 자로 행정복지센터 개청과 함께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10쪽 자연부락 단위 오수관거 미보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는 진건처리구역 2.93㎢ 등 총 5개 구역 11.28㎢의 구역이 미보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과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은 2017년 1월 1일 자로 사용 개시하여 일 처리량이 총 18만 3000톤으로 우기철 월류 하수의 적정 처리와 하수처리장 안정화 및 방류 하천 수질 개선으로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말 현재 총 247건에 대하여 154억 8800만 원을 부과하여 231건에 135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19억 7900만 원은 부과가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변경 용역으로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나, 환경 분야를 총괄하는 환경녹지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검토되어 업무를 이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운영과

장근환 위원입니다. 내용이 좀 이렇게 한 번에 다 가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별내·진접·가운·팔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따 하수처리과.

하수처리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과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가축처리분뇨 시설 및…. 아이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님.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63쪽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로 이렇게 동일 공사하고 유사한 공사들이 많아요. 이렇게 동일 공사하고 유사 공사가 많을 때는 이렇게 어떤 입찰로 보시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사업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의뢰 문서가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묶어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일 사항 건에 대해서 같이 온다 그러면 묶어서 이제 견적 입찰, 부가세 포함해서 2200 넘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관내 견적 입찰을 붙이고요. 그 이상 가는 거는 경기도….

그러면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사업 부서와 부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은 입찰로 했을 때 예산 절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 보통 입찰로 가면 88% 선 그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묶어도 88% 가고요. 그다음 이제 거기에 따른 금액이 커지면 경비가 또 이제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과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누수 복구 공사라든지 급하게 일어나는 급수 공사라든지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또 묶어서 하기 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를 보면 날짜가 거의 동일한 날짜에 이렇게 잘려진 게 많아요. 실제로 또 이런 거 있지요.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 이거는 원인자들이 있을 건데 원인자부담금은 받은 건가요?

지하수 방치공은 저희가 방치한 사람을 알면 그분들한테 이제 공사를 시키고 그러는데요.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수를 굴착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요?

허가를 냈는데요. 그리고 그냥 그분들이 떠나버리거나 그러면, 안 하고 그러면 그대로 놔 두면 계속 지연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게 많나요?

1년에 20여 건 정도 되는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가지고 저희가 17건을 했는데 10건은 저희가 했고요. 7건은 원인자부담금 방치한 사람 그분들한테 이제 시켜 가지고 7건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같은 과거든요. 48번하고 47번하고 평내동 궁집 앞 긴급 누수 복구 공사 1공구. 평내동 궁집 앞 긴급 누수복구 공사 4공구. 공구만 다르거든요. 그러면 당일로 당 업체로 줘도 무관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잘라서 수의계약으로 할 필요 있었나요? 그리고 화도정수장 경비실 환경 개선 공사하고 화도정수장 경비실 환경 개선 전기 공사하고 이것도 분리를 해 놨어요. 환경 개선 공사와 전기 공사는 함께 이루어져야 작업성이 있는 거거든요. 작업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개선 공사를 먼저 해 놓고 전기 공사를 하면 더 부담이 되고요. 개선 공사와 전기 공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작업 진도도 빠르고 작업의 효율성도 있고 이런 데서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분리 발주를 했네요.

공정이 또 틀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문 건설업에서 분리한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게 생기면 사업 부서랑 협의해서….

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환경 개선 공사하시는 분들 전기 다 하고요. 그리고 전기업자 한 두 분 부르면 돼요. 그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공사장에 공사 현장 4년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수도시설장 시설 개선 공사하고 상수도시설장 이것도 같은 날짜예요. 동우건설에서 하나는 하고 하나는 동현전기에서 했네요. 실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요청하고자 하는 거는 남양주시 예산 많지 않아요. 쓸 수 있는 예산 650억 정도 되지요?

네, 맞습니다.

조그만 사소한 데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사업운영과는 또 부서 협의를 시킬 수 있는 부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시고요. 그리고 작업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분리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분이 해 놓고 나가서 이분이 하면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함께 해야 작업의 효율성이 또….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보면 수의계약 및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년간의 자료를 보면 겹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및 용역에 참여한 업체가 한정적인가요?

저희는 급수 공사 관련해서는 대행업체를 수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졌다라고 판단돼서 그분들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한 40여 개 업체 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업체를 위주로 주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 가면 또 중복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실시설계 등에 대한 용역이 많이 있는데 결과물에 대한 감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사업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미디어를 통해 수의계약 및 용역 비리 적발 뉴스를 접하다 보니 시민들이 이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공정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투명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남양주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00쪽, 101쪽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 현황 및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보다 회전 불량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원인이 뭔가요?

회전 불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같은 게 기어가 맞물려 들어가는데요. 내구연수가 보통 한 13㎜ 같은 건 8년 되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면 이물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기어가 갈려 가지고 계량기 회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이제 회전 불량인데요. 그런 거 때문에 내구연수가 오래되고 많을수록 그런 게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해가 적고 많고 이거를 저희도 분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회전 불량 확인은 검침원들이 하는 거예요?

네, 검침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침해 보고 전월 대비해서 뭐 이게 계량기가 잘 안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많이… 그 쓰는 양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요.

회전 불량이 되면 그전에 사용한 양에 대해서는 요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계량기 교체하기 전까지는요. 평균으로 쓰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2018년 2배 넘게 감면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이 지하 배관의 누수라고 돼 있는데 지하 배관 누수란 어떤 것들이며 올해 이렇게 지하수 배관에 누수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건 4개월 치고요. 2018년도 거는 8개월 치입니다. 2018년도 거 많이 늘어난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겨울 되면 그해 추우면 동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서 이제 누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옛날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면 배관이 삭아 가지고 이음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누수가 저희가 검침하면서 확인이 되면 수용가들한테 알려드리고요. 그분들이 또 이제 공사를 하면 저희한테 누수 감면 신청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감면해 드리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4쪽 자동원격검침 시스템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400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보니까 1차 외곽 지역, 2차 외곽 지역으로 나눠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로 자료를 보면 1차 외곽 지역은 자체 비용 구축, 2차 도심 지역은 공고를 통한 무상 구축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한 2200여 만 원을 들여서 했고요. 그다음 200쪽은 무상으로라도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는 의사들이 있는 업체들이 있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200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진행 전 벤치마킹 및 사업 관련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라든지 부천 이런 데도 가서 보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방에 있는 군에도 가서 보고 왔고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흥군 같은 경우는 홀몸 노인이 30세대… 홀몸 노인, 혼자 사는 노인이지요. 30세대를 선별해 지능형 원격수도검침 시스템을 10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별 상수도 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하고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해 정상 생활 여부를 판단하여 홀몸 노인들의 생활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시범사업이 이러한 목적도 가능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안 됐고 현재 용역은 12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고요. 용역 결과 나오면 그런 것도 한번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독거노인 수가 자료상으로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1만 9200명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시범사업에 의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어 2018년 12월 25일 용역이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9월에 용역 사업의 방향 및 분석 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다고 했는데 회의 결과 사업 방향은 어떻게 잡혔나요?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사업 용역 추진하는 업체랑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만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것도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문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검침을 통해 월 데이터가 누적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 달 사용량이 월등히 높다면 누수에 대한 의심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량 비교를 통해 사용자에게 사용량 이상의 증가를 통보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 월보다 사용량이 월등히 많다 그러면 포스트잇 같은 데다도 해서 문에다도 붙여 드리고요. 통화가 되면 전화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계량기 크기에 따라 단말기 단가 및 설치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계량기 크기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업체마다?

이게 저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계량기 같은 걸 보면 13㎜부터 보통 저희가 150㎜까지 가거든요. 구경이 위에 둥그런 유리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석 결과 자료를 보니까 통신 성공률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저희가 계량기에서 송신이 되면 수신을 하게 되는데요. 도달했을 때 들어오는 성공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고장 현황에 단말기 지금 고장 현황에 자료에 보면 단말기 불량 3개, 방수 미흡 1개 해서 4개로 나타났습니다. 설치 400개 중에 4개면 많은 수치 아닌가요? 이거 고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장에 대한 발견은.

저희가 그거는 수신이 안 되거나 그러면 검침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저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고장 현황은 알 수가 없고?

아니요, 거기도 이제 신호가 들어오면 현장에 저희가 나가봐야지요.

그럼 고장에 대해 즉각적인 교체 및 수리 처리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 계획이 얼마나 걸려요?

설치 업체에서 바로 나와서 지금 해 주고 있으니까.

설치 업체에서?

네.

단말기 불량에 안테나 파손 및 단말기 훼손으로 나와 있는데 사용자 실수로 인한 원인인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 실수가 원인이에요?

네.

외부 환경은 아니고?

네, 계량기 주변에 보시면 물건들을 적치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건드려 놔 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럼 이 때 단말기 교체 비용이 앞으로 발생할 텐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

참 그걸 입증을 해 줘야 되는데요. 자기네가 안 그랬다 그러면 참 그것도 어려움이 많고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검침에 대한 경제성을 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비싼 걸 설치해 놓고 판단이 안 서 가지고 사용자한테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겠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자 보수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같은 경우 업체에 수리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 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세워서 간단한 사항들은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 통해서 수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 방법으로 내부 설치와 외부 설치가 있습니다. 기기를 내부와 외부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전파 발생하는 부분이 외부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량기 보호통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보호통 안에 있는 거보다는 바깥에 있는 게 송신률도 수신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지금 대부분 빼고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부에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분석을 보니까 기존 검침은 운영에 비해 2배 정도 예산이 증대한다고 했습니다. 단말기 오류 및 통신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증가할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성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인력 검침하는 거보다 이것이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한번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격검침으로 장점도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점으로 이야기한 방수 및 배터리 수명 등 명확한 성능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격검침 운영 시 기존 검침은 인력 감축으로 인해 그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사업 타당성 용역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알면서도 장점만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비용 및 불편함을 시민들이 모두 안고 가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 비용 절감, 성능 인증, 시스템, 효과적인 운영 등 모든 사항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사업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격검침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업체들 계약한 거 있지요. 계약한 게 보면 여러 군데가 합쳐져서 이 업체들이 전부 다 남양주시 업체들입니까?

다는 아닙니다.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순서대로 작업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나눠서 주는 겁니까?

거의 급수 공사라든지 누수 복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업체에 불만이 없도록 형평성 문제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업체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어떤 업체들은 800만 원, 600만 원 이런 업체들도 있고 어떤 업체들은 2700만 원, 2800만 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차이 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업체들도 굉장히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업체가 결정된다 그러면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정해 놓은 룰이 있는지.

이게 사업 건이 사업 부서에서 넘어오는 순서를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업체를 정하고 있고요. 지금 이 업체에서 금액이 적다할지라도 다음에는 또 금액이 큰 게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거의 형평성을 따지면 비슷하게 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업체는 불이익을 받고 어느 업체는 이익을 받는 그런 업체들이 없이 기왕이면 동등하게,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동등하게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에 보면 72페이지에 46번이요. 계약 금액이 2882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가곡배수지에서 누수가 나 가지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수지 같은 경우에 지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치해 두면 2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복구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수지를 이제 단수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수용가들 이런 분들이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관을 그대로 살려 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돌려서 물을 빼주고 그렇게 공사를 해서 이어가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긴급성을 감안해서… 저희 관내는 이 업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2800만 원이라 해도.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14번도 아마 73페이지에 2729만 8000원 이것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계약금이 195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로 부분만 복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불만이 있고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전면 파쇄해 가지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공사비가 더 추가됐고요. 관로도 파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길어져 가지고 관로가 좀 늘어나서 공사비 일부가 추가돼서 그러다 보니까 한 780여 만 원이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인데요. 기초수급자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건수하고 세대수를 보면, 물론 이제 이게 맞겠는데 세대수가 2017년도에 보면 세대수가 5만 1450세대예요. 건수는 2만 9704세대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집이 사는 경우로 봐야 되는 거지요?

네.

여러 집이 사는 경우인데 세대주는 기초수급자 감면을 안 받는 거고 세입자들이 감면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자 감면을 받는데 우리가 보면 2017년도에 6억 3900만 원이라는 돈이 기초수급자에게 감면해 준 금액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아마 금액이 현재 10월까지 해서 6억 1000만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거 선정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기초수급자가 한 8900여 세대 되거든요. 그럼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3900여 세대인데….

이건 누계치라 그렇습니다.

누계치가?

네.

근데 이제 보면 1월, 2월, 3월 전부 다 틀려요, 건수가.

그게 매월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때마다 감면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A라는 사람이 1월에 기초수급자고 2월에 기초수급자가 안 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바뀌어서 기초수급자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긴가요?

이사도 가고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장기 입원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저희도 제외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수가 1월부터 계속 늘어나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면 우리 생활이 더 나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일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고 신청하시는 분들만 상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치가 매월 같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초수급자가 꼭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라면 받는 게 원칙이고요. 불합리하게 받는 분이 또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감면 혜택을 받는 남양주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다가구 설치 계획이 돼 있지요?

네.

근데 계량기 다가구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다가구들도 전부 다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구 분할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가구마다 다 해 주는데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동파 방지예요. 아마 업체들이 다 설치를 할 건데 동파 방지를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분들을 관리·감독을 해서 동파 안 되게끔, 이 시설을 그냥 아무데나 설치해 놓고 그게 약간 노출이 된다든가 그러면 동파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가구에 사시는 분들은 대개가 조금 가정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남양주시에서 다가구를 설치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남양주시에도 피해가 안 가는 겁니다. 동파가 되면 남양주시에 이제 수돗물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감독 철저히 해 주실 수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주 계량기 하나만 해서 가구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 조례가 내년부터 개정이 되면 그런 가구도 세대별로 이제 검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동파 방지를 위해서 검침하시는 분들이 계량기 보통 다 열어보고 스티로폼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안 돼 있는 데면 스티로폼도 저희가 바꿔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뽁뽁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서 공기가 안 통하게 이렇게 해서 해 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우리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면 이런 피해는 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남양주시 보조지하수 관측망에 관한 건데요. 2016년부터 ‘17년, ‘18년까지 해 가지고 ‘16년에 1억 9800, 그다음에 ‘17년에 사업비 3억, ‘18년에 또 이렇게 3억가량을 지금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로 해 갖고 국가 지하수 수질 측정망에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남양주시는 보조 지하수 수질 관측망은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저희가 대상이 3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1년에 5개소씩 해 가지고 ‘22년까지 35개소를 설치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적정한 숫자를 해서 저희가 한 게 35개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까지 15개소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소, 후년 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22년까지 35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저희는 아직 특별한 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수 수질 관측망에 예를 들어서 가축 분뇨나 지하수 오염물질, 지하수 수질오염 이런 거 오염 경로가 파악이 됩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모 시는, 모 도는 이런 것들을 해서 오염된 지하수 수치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수질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되고 있나.

저희도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저희가 서버가 있습니다. 자체 서버도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수질협회에서 국토부까지, 중앙에까지 연결돼 있어서 가고 있고 협회에서도 그거를 매월 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도 주고 있고요. 저희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말씀하시듯이 오염도 같은 게 생기면 저희한테 신호가 들어와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미세한 지하수 수질 변화 같은 것들을 아주 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네.

2017년, 2018년 사업으로 우리 시 관측 장소는 어느 곳에 설치하셨는지.

2017년에는 도곡근린공원에 한 군데하고요. 오남 근린공원, 수동 축구장, 상하수도관리센터 여기 있고, 화도 푸른물센터에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월산 하수처리장, 올해는 진건 생활체육시설, 유기농테마파크, 삼패 중계펌프장, 몽골문화촌 이렇게 올해, 그래서 10개소 했습니다.

네, 보조 지하층 관측망 위치 선정 기준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36회에 의하면 획일적인 등분포, 배치보다는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하수 자원이 중요하여 보호가 필요하거나 또는 지하수의 보관이나 오염의 문제 등으로 관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자료 세부 사항으로 6개 항목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10년 5개 관측 장소가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관측 장소를 선택을 할 때요. 이게 한 1.8m×1.8m 정도 부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하려다 보면 사유지는 좀 어렵고요. 보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따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장소를 기준으로 하긴 합니다.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거는 시유지요. 재산 관리 부서에서 해당 지역의 시유지를 제출받아 가지고 지하수지열협회에서 그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 거기 또 뭘 또 감안해야 되냐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깐요. 200mm에다 심도 한 80m 정도 이렇게 관정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가 못 들어가는 지역을 또 제척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장소가 그렇게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남양주시 보조 지하수 관측망 구축 운영 관리에 대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게 뽑은 자료입니다. 설치 방법 및 활용 방안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행정감사장이 질타만 하고 잘못한 것만 찾아내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맙다는 말씀 한번 드리려고. 제가 과장 증인 지금 사업운영과장 되기 전 직에 계실 때부터 민원을 전달하면 가장 반응이 발빠르게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는 안 들겠습니다마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처리 실적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17건을 처리를 했고 2018년에는 20건을 처리했다고 한 것인가요, 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건가요?

네,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2017년, 2018년 전부 합해서 37건이 되겠는데요. 이 방치공을 처리하는 예산은 다 어디서 어느 예산으로 처리했습니까?

저희 자체 시비입니다.

시비로?

네, 네.

그런데 2018년에 2000만 원 이하 용역 주셨다는 자료 중에서는 1건밖에 없어요, 표시가. 2000만 원이 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8년에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한 건만 지금 폐방치공 처리 실적에 1건만 1860만 원을 지불을 했다, 이렇게 한 건만 표시돼 있으면 나머지는 어떤 예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한 건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1860만 원은 다 합쳐서 그거입니다.

합쳐서?

네.

20건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큰 돈은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지하수…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하수를 허가를 낼 때는 사실은 원상복구 예치금을 받잖아요? 지금 여기에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다 허가된 곳입니까, 신고된 곳입니까? 처리했다고 하신 곳.

20건이요?

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허가를 대개 지하수를 흔히 말하는 대공이지요. 지하수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지하수 개발할 때는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 서류에 원상복구 예치금이라는 걸 내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거는 이제 받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받고 있으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증서로 저희가.

증서로 받으면 뭐 현금도 받을 수 있고 예치금도 받을 수 있는데, 증서로 받으면 기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거는 잘.

과장 증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까지 아시기가 지금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힘드실 걸로 압니다. 법 제7조1항입니다. 길어서 나머지는 안 읽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에 관한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라서 이행보증금을… 원상복구 이행금이에요, 이게. 보증금을 현금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 유가 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을 모르시잖아요. 기간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 1년짜리 유가증권을 받거나 예치금을 1년짜리만 받으면 이분이 1년 지나서 2년 있다가 그 지하수 안 쓰고 폐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예치금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간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산정 기준은 물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간이 “예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5년간 받고 있습니까?

네, 5년 받고 있습니다.

5년 받은 후에 지하수 개발했다고 해서 5년만 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10년도 쓰잖아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대표적인 빙그레 같은 데는 지하수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뭐 지금 10년이 아니라 20년가량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은 5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이행보증금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연장을 해야 돼요. 사실 연장한 사실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이게. 법에 따라서 연장해 놨다면 우리 시에서 183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치공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치금을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예치금을 기간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공 처리가 지금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철저히 지켜 주시고 이런 업무 처리만 제대로 하면 우리 방치공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방치가 된 폐지 하수공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네.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자료가 사실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고 굉장히 좀 엉성합니다, 자료가. 제가 원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 그 자료를 제대로 하기가, 자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같은 생활용수인데 어떤 때는 요금을 받고 어떤 때는 안 받고 그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같은…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지금 같은 생활용수인데 다 안 받는데 우성 모 씨라는 분 것만 하나가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생활용수는 뭐 어떻게 돼서 공공인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으나 자료상으로 보면 다 안 받는데 이 사람 거는 개인 같은데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구경이 13mm예요. 13mm는 사실 지하수 허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는 지하수 요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50mm 이상이 물을 어느 정도 쓰는 지하수거든요?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요. 부당한 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방치공이 얼마나 있는지가 자료화돼 있지 않다 말씀하셨으니까 찾아서 자료화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도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방치하고 어디로 떠났겠지요. 그러면 결국 또 누가 또 그 비용을 대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지하수를 허가 내서 판 사람이 인적 사항이 다 있어요. 전화번호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행보증금을 받잖아요. 사실은 보증금을 받아 놨다가 그 사람이 안 쓰고 폐공을 했을 때 그 처리를 원인 행위자가 처리를 하지 않고 시에서 대신 처리를 했다 할 경우에는 그 돈이 남으면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자료가 이게 구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나 예치금 받는 것이나 모든 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원상복구를 하고 나머지를 반환을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받아만 놨다 그냥 그분은 증서로 떼었으면 증서로 산 돈만 없애고 말은 거예요. 사실은 원상복구 하고 그 기간을 제대로 챙겨 놨더라면 반환금 반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는 계셨던가요?

잘 몰랐습니다.

과장 증인, 네. 앞으로 이 지하수는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사실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잘 챙겨 두셨다가 우리 예산도 안 들고 또 정상적으로 처리하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치공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래 다산 지구가 개발될 때 그쪽에 방치공이 많이 있었을 텐데 20개밖에 안 되는 거는….

아, 그때는 2014년도이고 ‘15년도에 다 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 657개를 처리했고요….

이게요. 보상받을 때 다 보상해 줘요. 보상해 주는데 보면 우리가 팠을 때 그 사람들 거의 전부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별내신도시 구성할 때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방치공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 주인이 있는 건데 보상은 다 받아 놓은 거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신도시가 구성될 때 보면 그냥 또 하우스단지 내에 있었지요. 하우스단지.

네, 그런 데 많습니다.

하우스단지 내에서도 물 다 지하수 썼을 거라고요. 그래서 또 문제되는 게 뭐냐하면 대공 팔 때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허가입니다.

허가이지요? 허가 파서 물 안 나오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거기 매립을 다시 하고 다시 옆에도 파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옆에를 파요. 파서 보면 뭐 몇 십m, 백여 m 이상 들어가서 안 들어가면 파던 그 돌가루들, 석회수 같은 거 잔뜩 주변에 있어서 다시 메꾸고 파고 그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놓고서 할 때 관에서 관리 감독 안 하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도 어디 팔 때 그래서 일부러 전화해서 확인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판 그 자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한 열대 평 이상의 허연, 밀가루 뿌려 놓은 것처럼 해 가지고 비가 오니까 그 물이 흘러 가지고 진짜 하얗게 물 흘러 가지고 오염되는 걸 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손도 모자라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 안 갖고 있으면 정말로 지하수 다 오염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고 허가 냈을 때 그거 팔 때 가서 중간중간에 관리 감독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 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과

전용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135페이지인데요. 우리 노후 주택 수도관 개량 공사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원 금액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저희가 크게 옥내 급수관하고 공용 배관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 급수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150만 원, 150만 원 한도 내에서 60㎡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총공사비의 80%, 85㎡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50%, 130㎡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30%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공용 배관에 대해서는 총공사비의 7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입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나 번지별로 봐서 79만 2000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66만 원 해 주는 데도 있고, 80 만 원 해 주는 데도 있고, 이게 이제 어떤 데는 100만 원이 넘게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평수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체 공사를 하게 되면 큰 아파트나 작은 아파트나 거의 공사비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거도 지금 이제 좀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비나 큰 아파트나 작은 아파트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남양주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큰 아파트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작은 아파트는 조금밖에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내 급수관이나 공용 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 단독주택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초 조례가 제정이 됐고, 저희가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방공기업 재정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급수조례 지원 현황,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저희가 도비 50%를 받고 있거든요. 녹슨 상수도관 지원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또 검토해서 앞으로 향후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더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해 나갈 거고요. 저희가 또 점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노후 주택들 대개 보면 좀 이렇게…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맡길 때 시공사에 맡길 때 이거 배수공 교체 작업을 하는데 견적을 내지 않습니까? 견적을 내면 큰 아파트나 작은 아파트나 별 차이가 안 나요. 공사 양이기 때문에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쉽게는 보면 한 50만 원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경우. 어떤 진접 신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55만 원을 지원을 해요. 5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진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러면 50%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사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니까요. 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꼭 같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워터넷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주신 거를 참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7억 53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블록 시스템의 블록별 유량 확인을 통하여 누수를 예측하고 정밀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누수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누수 복구 공사 실시 및 축적 누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량 관로 여부 검토, 개선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유량 및 수압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상시 점검 체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120개 블록으로 만들어서 120개의 소블록에 대해서 유량이라든지 누수 발생 현황이라든지 수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만약에 누수가 난 부분이 있으면 누수 복구 공사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좀 수압이 약한 부분에 있으면 그 주변에 가압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수압을 좀 적정 수압을 유지를 하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작년을 기준으로 88.7% 정도 유수율이 나오고 있는데 2025년 기준 해서 한 93% 유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잘 하면 올해 90%까지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에 보면 2020년에는 90%까지 유수율을 잡겠다. 이 밑에 예산이 계속 추가적으로 이렇게 7억 4600, 7억 16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 운영 상의 문제점으로 시가지의 경우 블록의 특성, 아파트 및 유흥 밀집 지역에 따라 물 사용량의 시간이 불규칙하여서 유량 확인을 통한 누수량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올해 이제 1년차 사업으로 일단 소블록 120개를 지금 완전하게 정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5개월, 6개월 째 6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86개 소규모 블록은 지금 완료를 한 상태고요. 34개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34개 블록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어느 정도 저희가 점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체인을 구성을 해서 향후 유수율 제고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직원이 상시 모니터링과 상시 출장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 이력, 그다음에 내구연한 및 관 내시경 등을 일정 구간 내 시범 설치하여 누수 예상 및 정밀 누수 탐사 실시로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시범 설치가 되었습니까? 아직은 안 돼 있겠지요?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 증인이 생각하실 때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에 어떤 맞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발주를 했고요. 비록 사업비가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지만 그 투입한 사업비 대비해서 효과는 그 이상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워터넷 구축 사업을 통해 정밀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누수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누수 복구 공사로 안정적인 수돗물의 공급과 비용 절감으로 연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표한 사업 목적과 기대 효과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수처리과

네, 하수처리과 민간 위탁 업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및 진건 푸른물센터 위탁 업체가 진건개발(주), 그다음에 진건바이오텍입니다. 계약 기간은 보니까 계약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긴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진건 바이오텍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38년 4월 30일까지예요?

네, 이게 지금 진건 처리장은 민간 BTO 사업입니다. BTO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년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 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진건 바이오텍에서 설비나 건설을 다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렇게 계약 기간을 길게 해서 기부채납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8만t은 민투 사업을 했고요, 진건처리장에. 그다음에 2만t은 재정 사업을 했고 또 2만 5000t짜리 증설한 거는 민투 사업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전부다 20년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30년까지 가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2009년 진건개발 또 있어요.

네.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네, 네.

2004년 7월 1일부터 2020년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다 그런 사업들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별내․진접․가운․팔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등 협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관리된 기간이 2018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 5년이란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환경부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을 살펴보면 거기서 단순 대행 관리 기간은 5년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년 이내니까 3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5년이어야 된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대부분 굵직굵직한 사업 보면 다 5년이에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관련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이렇게 기회성을 박탈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5년이라 하면 엄청난 시간인데 그리고 단체장도 4년이에요, 선거를 치러서 되지만.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위탁이 5년이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 생각이 강렬하게 듭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 대행을 갖다가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5년으로 계약을 해라 이런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4년 후에 하는 것도 한번 이 계획이 끝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그거는 정말 시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히 또 커요. 이게 연간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연간 얼마 계약이지요?

이게 지금 지금-별내 그쪽으로는요. 연간 삼십 한 팔억 정도 됩니다.

5년이면 150억, 160억 얼마예요.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참, 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앞으로라도 좀 검토하셔서 합리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단위 건당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수리 수선비는 남양주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네, 네.

2017년, 2018년 대수선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했나요?

아, 그거는 아직 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별도로 좀 해 갖고….

별도로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 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에 의한 시설별 오염 부하량, 할당량 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운영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네, 네. 저희가 수질은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측정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매일 TMS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 갖고 한 번도 위반을 안 했습니까, 업체에서는? 단 한 번도?

수질기준이 좀 오버되면 과태료를 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했을 거 아니에요?

네, 올해 한두 번 정도? 삼봉처리장하고 화도처리장 BOD를….

2017년도는?

‘17년도요?

네, 그거는 또 위반은 안 했습니까?

네, ‘17년도는 위반한 게 없고 ‘18년도에 저희가 위반한 거를 지금 두 번 정도 한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과태료 부과했다는 말씀이지요, 올해?

네, 네.

두 번. 매월 관리 대행 업무에서 처리 성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회의라든가 해 가지고 지시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현장 점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돼 가지고 조사가 들어간 경우는 있습니까, 그럼?

현재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운영 업체 물통 바꿔치기 수법으로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2018년 7월 달에?

네, 네.

네, 네. 이 업체가 우리 하수처리시설도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을?

네, 네.

그럼 계룡 사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업체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아마 환경부에서 TMS 자료를 갖다가 그동안의 자료를 갖다가 전부 다 컴퓨터에서 싹 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록을요.

그런데 2018년 7월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별내․진접․가운․팔현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협약을 한 달 후에 8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이게.

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합리적 의심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이게 특별한 조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위탁사업을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그런… 시에서 업체와 어떤 조사라든가 또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그건 없었고, 아마 저희가 위반한 적은 발견을 못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TMS 조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컴퓨터 기록을 갖다가 옛날 자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금 현재 수집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컴퓨터 기록을 갖다가 조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작을 했다면 거기서 아마 발견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남양주 시설을 관리 감독을 하지는 않지요,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데.

아니지요, 환경부에서 매일 TMS을 갖다가 거기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을요.

그럼 관리 권한이 환경부에 있는 거예요, 시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TMS 연결이 환경관리공단에 연결이 돼 가지고…

그건 부차적인 거고…

거기서 수질이 잘못되면 바로바로 거기서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차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산하 관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 관리는 시 담당 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네, 저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TMS 관리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도월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를 검토해 보니까 대수선 비용이 화도 및 월산 하수처리시설은 400만 원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곳은 300만 원 나와 있어요. 이곳만 400만 원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환경부에 관리 대행 표준 지침이 있습니다, 협약서가요. 그걸 준용을 하다보니까 이쪽 지금·별내 이쪽에는 최종 거고 이거는 그 당시에 받기 전에 아마 계약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매년 대행관리비를 원칙적으로 연 1회에 한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대행관리비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화도 건은 변동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직 지금·별내 이쪽에는 아직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변동은 없고요.

변동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변동비는 아마 물가지수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증액된다든가 해 가지고 물가지수에 따라 가지고 그 지수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 변동되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화도푸른물센터 내에 피아노화장실, 피아노폭포, 환경 체험관, 물놀이 시설 등 부대 운영 관리 업무와 견학, 방문객 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하수도시설 운영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던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관리 위탁 업체가 이런 주변에 이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인력을 들여서 또 관리를 해야 된다는 협약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TSK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부터 해 가지고 다 푸른물센터 폭포부터 해 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러면 운영 관리 업무와 견학, 방문객 관리까지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이런 인력에 대한 관리는 지금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별로 인력을 그러면 TSK워터에서 상주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보고라든가 예를 들어서 방문객이 어떻게 왔다, 갔다 이런 보고는 받고 계신지, 받고 있는지?

네, 방문객 수는 저희가 월 별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몇 명이 왔다갔다 하는 건 월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다 지금 대행 업체에서 화장실이고 뭐고 전부 다 관리를 거기서 위탁을 해서….

몇 명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력이?

그 인력은 아마 별도로 전체 하수처리장 인원이 26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별도 인원을 가지고 1명 정도나 2명 정도가 아마 관리를 하는….

별도의 인원이 그 업무만 하게 돼 있어요, 별도의 인원이. 위탁 관리 말고, 내방객이라든가 견학, 홍보,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지 않네요. 향후에 지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저희가 오자마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저부터도 당부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관리 감독을 최대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한번 가 봤어요. 갔는데 위에가 축구장이지요?

네.

밑에가 시설이란 말이에요. 들어가 봤어요. 제재가 없어요. 그 시설 그냥 마음대로 누구나 와서 볼 수 있어요. 제재가 없다니까요. 이 보안이라든가 이런 건 그래도 누가 왔는지… 이게 또 어쨌거나 하수종말처리장이기는 하나 물에 관련된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거기가 화도푸른물센터는 등산객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오자마자 거기 가서 “이런 거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차단을 하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아니, 저는 등산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등산객들이.

아니, 시설을 문을 통해서 지하로 들어가더라도 제재가 없다니까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이나 출입 관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고, 아까 지적한 홍보나 내방객이라든가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화도푸른물센터 내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그렇지요?

네, 관사 있습니다.

관사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12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24평형 12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월 임대료가 7만 2000원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이게 맞지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료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7만 2000원?

그게 관사가 처리장을 갖다가 위급할 때 사용을 하고 하는 관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SK에서 용역 성과를 내면서 아마 그 금액이 정해진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관사를 누가 쓰는 거지요?

지금 관리 대행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대행 업체에서 쓰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한….

방 하나에 7만 2000원….

7만 2000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뭐가요?

방이 12개니까 7만 2000원씩 하면 한 달에 한 80만 원…

방의 규모나… 그게 원룸식으로 되어 있지요?

방이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하나가 7만 20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1세대에 7만 2000원입니다, 한 세대에.

원룸 하나도 30만 원, 40만 원입니다. 방이 3개짜리인데 세대인데 7만 2000원? 이건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 시설이 누구 겁니까? 이 시설 관리 이게 남양주시 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행태는… 이런 식의 접근은 본 위원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임대를 줄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원칙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요. 요율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지요. 아무리 평가가 그런 부분도 상식적인 선에서 측정이 되는 게 맞지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단어를 자제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해야 되겠지요?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위탁사업인 만큼의 담당자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보고 주시하겠습니다.

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 페이지입니다. 다수인(20인 이상)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지둔1리 오수관로 및 상수도 설치 누락 지역 설치에 대한 민원 요지가 있는데 이 조치 내용과 향후 계획을 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둔1리 오수관로 설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그게 검토를 해 봤는데 수혜 가구 대비해 가지고 수혜 가구가 좀 적다 보니까 좀 뒤로… 지금 바로는 못 해 주고 향후에 좀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오수관로는….

향후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국·도비도 따고 시비를 세워 가지고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관로 공사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수혜도가 높은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순위가 뒤로 쳐지는데 그것도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책에 나오는 210페이지, 211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도 필요하고 기금도 필요하고 시비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사업은 단일 사업들은 시비를 또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읍·면 전체 갖다가 검토하는 것은 국비를 신청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시비를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사업들은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순위가 좀 늦어 가지고 이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화도․수동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거리도 멀고 아주 여러 가지 혜택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오수관거… “이런 미보급 현황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만 봐도 얼마나 외지며 열악한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 집행부에게 화도와 수동면에 오수관거 미보급 이거 설치를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4시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실제로 하수처리과에서 우리 남양주시 하수관거나 오수관거 사업을 잘 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 호평동에는 호만천이라는 좋은 천이 있습니다.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그 천이 조성되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오수, 우수가 합병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전문가 진단에 의하면. 합병으로 돼서 그게 넘쳐서 생활하수가 실제로 호만천에 흘러요. 그래서 전번에 하수처리과 담당하시는 분 봤었는데 전문가 진단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렇게 계속 악취가 나고 임시 방편 사업만 했었어요.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그 생활하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주택들이 들어선 것도 아니고 지형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좀 이렇게 줄어들어야 맞을 것 같은데 계속 하수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바로 잡아야 우리 평내․호평에 한 10만 인구가 사는데 거기를 굉장히 많이 즐기는 곳이거든요. 악취 때문에 거기를 안 다니신다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좀 정확히 진단을 해서 오수가 오수관로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하천으로 나오는 게…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보여요, 육안으로. 오수관에서 걸러서 나오는 것 같은데 걸러서 나오는 지점이 거의 뭐 다 차서 그게 넘치지 않느냐 그런 진단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이렇게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하수가 하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