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입니다. 구동근 녹지팀장입니다. 홍순철 조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일반현황입니다. 76쪽 조직현황은 공원·녹지·조경 총 3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입니다. 공원녹지관리현황으로 77쪽입니다. 공원은 총 62개소에 187헥타르이며, 이 중 남산공원은 서울시에서, 덕수궁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합니다. 녹지대는 150개소이며 가로수는 8174주, 이 중 은행나무가 약 50%, 소나무는 27%를 차지합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건물조경 등은 총 77개소입니다. 지정보호수는 14주에 회화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배제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배제어린이공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 및 공원 내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주민들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공원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5월까지 설계 및 서울시 심의 등을 거쳐 8월에 공사시행하여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훈련원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훈련원근린공원은 노후된 공원시설 및 관수시설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설계 및 서울시 심의를 마치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80쪽, 응봉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응봉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금호산 산책로 300m 노후펜스 교체, 보행매트 포장 및 초화류 1만 2000본 식재, 대현산배수지 진입로에 CCTV 6대 설치 등을 하였으며 1월에서 6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명품가로수길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보행 불편 가로수 정비 및 생육이 부진한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고유 수형 유지를 위한 가지치기로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심 경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뿌리융기 가로수 121주 정비, 퇴계로 등 대형수목 1006주 가지치기, 생육이 부진한 수나무 2122주에 대한 토양개량 및 엽면 시비, 세척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으로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2쪽 노선별 특색있는 띠녹지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일년초와 다년초, 관목류 등 혼합을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피고 지는 정원처럼 아름다운 띠녹지를 조성 및 유지 관리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식재면을 정비하여 계절꽃 양귀비 등 83종 6만 8000본을 식재하였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83쪽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과 녹지대 인접 절개지 등에 자생하고 있는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특별구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위험수목 제거 58주와 가지치기 21주를 실시하였으며 3월과 10월에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남소영복합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남소영길 내 녹지광장 조성과 골목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남산공원을 잇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장충동2가 태극당에서 수정약국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1억 4600만 원으로 국비가 6억 5500만 원, 시비 5억 1500만 원, 구비가 29억 4600만 원, 한전이 10억 3000만 원 소요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5월에 교통체계 개선 및 심의를 거쳐 작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월부터 착공하여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장충체육관 교차로 녹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장충체육관 앞 교차로 교통섬 및 보도에 녹지광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편안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계석 및 아스팔트 포장 철거, 화강석 디딤석 포장, 소나무 이식, 산벚나무 및 닥나무, 잔디를 식재하여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원과 구비 2억 1000만 원으로 총 3억 1000만 원 소요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청구동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삭막한 청구동의 건강계단을 지역의 명소로 제조성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커뮤니티 장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수를 기원하는 실타래를 주제로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하고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38개의 세부사업에 총예산 98억 4400만 원으로 2018년 10월 31일 현재, 6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총예산 대비 7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녹지대와 공원 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인 기타사용료와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등 현재 세입결정액은 1억 6100만 원으로 100%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다섯 건의 진정서가 접수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김행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행선 위원입니다. 관내 공원 마을마당 관리현황을 보면요, 공무원 네 명과 기간제근로자 25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구역별로 4개 권역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근무현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확인, 편의시설 이용 등을 위해서 권역별 소집장소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나요, 혹시?

공원이 이제 규모가 작다보니까요, 저희가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이동하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차량을 렌트를 하려고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차를 렌트를 해서 그러면 이분들 이용을 시킨다구요, 권역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지요?

그동안에는 좀 단거리는, 내년에도 물론 단거리는 걸어서 이동을 할 거구요. 조금 거리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한 20분 걷는다든지 이런 곳은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운영하는 트럭으로도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거기에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 이제 걸어서 이동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동할 때 좀 장거리 이동은 차량을, 그니까 지금 카니발을 이용해서 이동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20분 걸어서 갈 수 거리는 걸어서 갈 수 있지만, 좀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량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이 공원녹지 관리하시고 하시는 분들 원래 고생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두시고, 올해에는. 내년부터는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은 다동·무교동 도심활력프로젝트 어떤 사업인지 왜 집행이 안 돼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87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현황. 87페이지.

그것은요,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구요. 서울시 재생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동 소공원이라고 규모가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원이 파이낸셜빌딩과 연접해 있거든요. 거기의 공개공지랑 작은공원하고 합해서 같이 조금 근사한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는 게 서울시 재생본부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빌딩에서 돈을 일부 부담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건데요, 이 1억 3600이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재촉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빌딩에서도 자기네, 이제 어떻게 보면 앞마당에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설계자를 좀 신중하게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외국 기업이, 외국 설계업체가 최근에 그 설계자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구요, 이게 내년 하반기까지는 완료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 업체에서 들어 와서 이렇게 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인데 그렇게 외국 업체에서 와서 합니까?

아마 빌딩주 입장에서는 아주 잘 해보고 싶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유명작가한테 의뢰를 한 거구요, 실질적으로 설계는 국내 업체가 합니다. 국내 업체가 하는데 그런 큰 구도를 그리는 거 여기는 뭘 집어넣고 이쪽은 뭘 집어넣고 그런 구도를 그리는 거를 작가한테 의뢰를 해서 2주 전에 한 번 그 설계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견 물어가고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나무 몇 개 심는데 1년씩 걸려?

그러니까.

나무 심는 거는. 그러니까 일하는 거는 많지 않은데요, 포장 다시 하고 포장을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거기에 이제 또 조그만 수경시설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리고 조형물도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서.

그게 공개공지라며. 우리 거라며. 근데 그거를. 우리 거?

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 그쪽에서 내고, 여기 서울시에서 일부를 내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땅에다 걔들이 작품을 넣겠단 얘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돈을 그쪽에서 내는 거죠.

돈을 그쪽에서 얼마나 내나요?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3000.

1억 3600이요?

네.

땅은 우리가 내주고 돈도 반 우리가 내주고 남의 앞마당에다가,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자기네 마음대로 꾸미겠다고.

아. 자기네 마음이 아니라요, 그래서 설계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할 거구요. 이것도 그쪽 인근 이해당사자들한테 주민설명회도 할 거구요, 또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할 거예요. 다만, 같은 돈이 모아져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이 돈 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앞마당에다 하면서 왜 우리 돈들여 가면서 땅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거는.

아니. 그게 우리 땅이니까 우리도 해야 되니까 서로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구에서 그 건물주에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번 서울시에 촉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돈이 이제 저희 구 돈이 아니고 시 돈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쪽,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 번 아까 얘기한 대로 했고 촉구도 했고 뭐 이래서 이제 뭐. 근데 설계자가 자꾸 늦어진다, 설계자를 선정하는데 늦어진다는 핑계를 그 동안에 댔었는데요, 하여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땅을 대고 시에서는 돈을 내고 그 건물주는 시에서 내는 만큼 자기 돈 대고. 그럼 남들이 볼 때는 그 땅이 구 땅이 아니라 그냥 건물 앞마당이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사실 저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 건물 땅이라고 생각하지 구 땅이라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럼 들어가는 조형물이 그 파이낸셜빌딩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조형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파이낸셜빌딩을 의미하는 조형물이 들어가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구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구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니, 아니.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서 설계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 치자고. 그럼 우리가 그걸 나중에 수목을 바꾸고 할 때는 그럼 그쪽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그게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쟤네가 설계해서 설계한 대로 했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막말로 가서, 어차피 일을 해줄 거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우리 공원이니까.

네.

그러다 보면 걔네가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은 이제 협약을 할 건데요, 지금.

아니. 우리 땅에다 하는데 왜 협약을 하냐구.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땅에다가 우리 돈 들여서 하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거기 공원에다가 조형물 넣고 하면은 조형물이 뭐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무 심는 것도 아니고 조형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면 항상, 회사 앞에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심의를 하잖아요. 내가 볼 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땐 어떡할 거냐구. 조형물을 걔네가 해가지고 해놨어. 근데 그게 나중에 이거 우리 구에서 보니까 아니야. 그럼 철거해야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그런 소공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저희가 관리를 안 해 왔어요. 왜냐 하면 그런 작은 공원들은 협약을 해서 순수한 관리는 걔네들이 청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 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원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관리를 할 거구요, 그러니까 시공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니까요, 걔네들이 마음대로 어떤 수목이나 시설물을 건드린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내년 6월까지라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럼 “당신네들 12월까지 해서 주세요. 안 되면 우리 그냥 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것도 저희가 공문을 여러 번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 재생본부에서요. 이게 우리 구 사업이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시비로 해서 하는 시 사업이거든요.

아니. 시비로 하는 시 사업이라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에다가 서울시에서 그것까지 통제를 하냐고. 그러면 걔네가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파이낸셜인가 거기랑 유착돼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거꾸로 얘기해서 예산을 내려줬으면 그거에 대한 권한은 구에 있다고 봐야지. 지금 이거 어차피 이월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데 위원장님. 이제 이런 거지요. 현재 그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어떤 뭐 불편하다든지 이게 아니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다만 설계하는 기간이 좀 긴 것이지. 그래서 뭐.

이게 언제부터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한 3주 전 정도.

3주 전이요?

네.

얼마 안 됐네,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이 내려온 건 언제 내려온 거예요?

돈은 작년 연말에 내려 왔었지요. 연초에.

그럼 1년 되네.

작년 연말에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건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예.

자. 지금 1년을 끌어서 지금까지도 안 되고 그걸 또 연기해서 내년 6월까지 또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계속 돈을 이월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냐구.

그건 저도 답답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만약에 거기서 안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6월달까지 안 해줘. 그럼 또 연말까지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고 서울시에 돈 주니까 우리는 눈치 봐야 된다.

왜 그렇게 끌려가면서 일을 해요?

그렇게 하면 일을 안 하는 게 맞지.

끌려가는 게 아니구요. 그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뭐 시행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독촉을 했고 또 이게 같이 콜라보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리기로는 콜라보가 아니라 질질질 끌려간다는 느낌이 드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군데, 질질질 끌려가야 되냐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질질 끌려다닌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우리 구에서 실익이 없다면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익이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구조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요.

아니. 과장님.

예.

그럼 그 땅 있지요, 내버려두세요. 하지 말고 내버려두세요. 그럼 누가 손해인가.

아니. 그러니까 실익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 우리,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시로 반납하고. 그럼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이낸셜 자기네 앞에 있는 공개공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불편하겠어요? 회사가 불편하지 우리가 불편한 거 없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반납하고 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길 해요? 아니. 아까 말한 대로 자기네 회사 얼굴이라서 앞에다 잘하려고 한다는데 그럼 하지 말면 되는 거지.

서로 잘하려고 하는 거란 말씀을 드리는.

아니. 잘하는 거도 봐요. 작년연말에 내려온 거라며요, 돈이. 그럼 1년이 흘렀잖아요. 1년 지나고 또 6개월이면 1년 6개월이에요. 그것도 큰 공원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도 거꾸로 얘기해서 6월까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쪽에서 작품 뭐 만들고 조언 받고 하면은 내년 12월까지 갈지 후년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셔.

저도 이 진행이 빨리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뭐 그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거꾸로 얘기해서 이거 들어가서 불용되고 그러면은, 자꾸만 그러면 이 의원들 결산검사 할 때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얘기하면요, 이거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작년에 두 해씩 해가지고 넘겨서 해가지고 결과물도 없고. 올 4월달에 결산검사 할 때 당장 이거 불용 안 나올 거 같아요? 그럼 그 논리로 그때도 얘기할 거예요? 한번 구정질문 해볼까요? 2년까지 해가지고 협착돼 있어서 이게 아직도 예산이 안 되고 공사가 안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과장님? 서울시 핑계 댈 거예요, 그 건물주 핑계 댈 거예요? 우리 땅에다가. 그거는 빨리 하세요. 어차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라면 서울시랑 파이낸셜이랑 뭔가 유착이 있다라고 본단 말이야. 시 돈 주고, 그 1년 6개월이 넘도록 공사를 못하고. 건물주 얘기는 다 들어주고 땅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땅이고.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뭔가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코만 딱 걸어놓은 거지, 지금. 계속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시구요. 그리고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현장근로자 대기실 환경 개선에서 여기 집행을 안 했어요.

88페이지요?

네. 88페이지.

이게 2차 추경사업으로 현장근로자대기실 환경 개선 사업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10월말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현재 집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해왔구나. 아니.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 아침에 갖다놓은 거 같은데. 그래서 질문을 했구요. 그리고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동화동 공영주차장이요?

공영주차장 공원 조성.

예.

구의 의견의 수용 여부는 어떤가요?

저희는 이제 선행 공정을 따라서 후 후행, 후속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행공정이 완료되면 뭐 공원을 잘 조성해 놓겠습니다.

선행, 그게 확충이 되면 조성을 한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동·무교동 도심 활력프로젝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을 안 하면은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게 되나요? 해서 좋은 거 말고 안 했을 때 보는 손해가 있나요?

현재 그 공원이 보면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용률을 좀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람용이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니니 가서 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라는 차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안 해도 구에서 아쉬울 건 없겠네요. 하면 더 좋은 거지, 그걸 안 하게 되면 뭔가 수목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시란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학동 회화나무 쉼터 조성이 지금 집행률이 2.9%인데 이유가 있나요? 11월 23일자 기준 2.9%입니다.

예. 이것은 전임 구의원이었던 변창윤 부의장님께서 의원발의해서 5억을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용역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한 보상비하고 공사비 해가지고 33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로 추진하기에는 지금 서양호 청장님이나 저희 구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 시비를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그럼 지금 집행액은 용역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집행했던 거구요, 나머지는 시에 하여튼 시비를 확보해 보자, 그 회화나무가 현재 황학동에 있는 회화나무가 거의 쌍둥이 같은 나무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건물 세 채가 그 나무를 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도 그 자리에 쉼터를 만들고 싶고.

건물이 나무를 조이고 있다구요?

네. 벽체가. 그래서 그 건물 세 채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시에 예산도 요구하고 뭐 어떤 교부금 신청을 해서라도 시비로 좀 추진하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할 만한 사업인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자고 나온 사업이니까 일단 시비를 확보해보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인지, 하면 좋은 사업인지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필요하기도 하고 하면 좋고,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 건가요?

첫째, 필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그 큰 나무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황학동에 그런 쉼터가 적은, 우리 관내 중에 황학동이 제일 쉼터가 부족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쉼터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쉼터를 만드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이 부지 자체가 특성이 그렇다 보니 보상을 하고 해야 되니까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때문에 많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조성비는 불과 저희가 보니까 1억 5000이면 충분한데요. 다 보상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상하면서도 쉼터를 만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황학동의 특수성을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했는데, 꼭 그 자리여야만 하는지를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큰 나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무를 안 심어도 멋진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500년 추정하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고, 보호수로도 지정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쉼터도 되고 또 그 나무한테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할 때 다시 질문드리면 될 것 같고요. 녹지대 유지관리가 11월 23일 현재 95.9% 거의 돈을 쓰셨어요. 이거 남아 있는 게 얼마 없는데 이 정도면 연말까지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저희 공무직 일부가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특히 12월 지나면 큰 일손이 들어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봉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랑 중구랑 다 겹쳐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관리 범위가 어떻게 나눠지나요?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경계와 공원 안에서의 경계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행정구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길하고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나요?

네, 능선 따라서 가고 있거든요.

마을마당과 공원 내에 한파쉼터를 설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치장소 조사해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설치장소가 몇 군데에 예산은 얼마 정도 추정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예산이 1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장소가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요. 그 여섯 군데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일단 동에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동에 물어봐서 동에서 여기는 해도,

각 동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한 동에 하나씩도 아니고 여섯 군데라고 하면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셨냐는 질문입니다.

동에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고 저희 직원이 현장 가서 여기는 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겠다는 기준이 어떤 경우를 골라서 하셨는지, 큰 데, 사람 많은 데, 아니면 시설물을 설치할만한 공간이 되는 데 이런 데 중에서 어떤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셨는지,

첫 번째는 동에서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짜 그게 사실인지를 저희 직원하고 갔고요. 그리고 온기텐트도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새시형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는 커튼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서 확인을 한 거지요.

그 중에서 그냥 예산 범위 안에서 가장,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확인하고 그 돈을 저희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 쪽에 이렇게 드니 돈을 주시오, 해서 확정을 한 겁니다.

그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여섯 군데인데 제가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 얘기해 봐요. 어디예요, 여섯 군데가?

조경팀장 홍순철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안전치수과에서 한파쉼터를 하는 것을 방침을 받고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곱 군데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다산동에 있는 충현마을마당부터 해서 장수쉼터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 기준은 이용도가 많고 그리고 노숙자라든지 범죄 위험성이 없는 데,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이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 신청한 것 중에 여섯 군데를 선정을 했고 한 곳은 제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판단 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섯 군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장수쉼터 그 다음에 충현마을마당 내에 있고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군데 결정됐다며?

네.

어디인지를 몰라?

예,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바로 자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르신들이 공원에 나와서, 집에 있어도 되는데 그것을 꼭 나와서 온기텐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나는 발상이 우스워서. 세상에 공원에다가 텐트를 놓고, 다른 분들은 운동하려고 나오는 것 아니야?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안전치수과에서 한파쉼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버스정류장에 해서 그분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거지. 아니, 공원에 어르신들이나 이분들 나와서 돌고 운동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집이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온기텐트에 앉아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타구사례를 조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타구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광진구라든지 양천구라든지 구로구를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둥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비닐천막 정도로 해서 미관이라든지 효용성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건데요, 지금 여러 군데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동네에 하기로 한 자리를 보면 어디 긴 데를 올라가다가 잠깐 앉아서 쉴만한 공간에 바람이 부니까 그것을 막아주는 이런 정도 개념의 공간에 설치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

마을마당 같은데요.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중랑천 같은 데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몇 시간씩 걷다 보면,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에다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운동하는 공원에는 아니고요. 양지바른 쉼터 있잖아요? 그런 곳에 바람막이를 해 주면 거기 옹기종기 있는 거지요.

아니, 지금 그분들이 공원을 나오는 게 뭐야? 겨울에 집에서 답답하니까 햇볕을 쬐러 나오든가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한 대로 온기텐트 들어가서 그 답답한 데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난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바람만 막아주는 건데, 시각적으로도 가려져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지.

투명형으로 해서 비닐로 해서 바람만 막고요. 거기 이용을 보면 타구 사례인데요. 거기에서 어르신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바둑 두는 분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시고 이렇게 이용률이,

한파가 와서 그 정도 추우면 온기텐트 와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오래 있지를 못해. 지금 팀장님 그 추운데 영하 한 20몇 도 되는데 나와서 거기서, 한파라는 게 뭐야? 영하 1, 2도는 한파가 아니잖아요? 영하 10몇 도씩 떨어지는 게 한파라는 것 아니야! 그러면 거기 앉아서 그분들이 장기 두고 바둑 두려면 그 추운데 나와 있겠어? 근처에 경로당도 있는데? 나는 이거 지금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혜영 위원님,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다 숨기는 거야. 아니,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가시는 분들이 추우니까 차올 때 대기하고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시각적으로 앞에 있는 가게들, 뒤에 가게들 가린다고 난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공원에다 그것을 갖다놓는다? 그것은 내가 볼 때 사고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원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운동을 한다든지, 햇볕을 쬐러 나온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거기에다 지장물을 자꾸 놔서 뭐가 좋다고 거기다가 자꾸 그런 것을 놔요? 거기 난로를 놔주는 것도 아니고, 기름을 해서 난로를 놔줘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 바람만 막아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긴 길에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쉬셔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아까 중랑천처럼 길고 그러면서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천에서 바람 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다가 2㎞에 하나씩 놓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무슨 충현경로당 앞마당 이런 데, 내가 볼 때는 조그만 공원 아니에요?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여섯 군데를 말씀드릴까요?

얘기해 봐요.

충현마을마당하고 충현어린이공원, 장수쉼터, 성곽공영주차장쉼터, 다산동 소규모쉼터, 약수동 마을마당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약수동 마을마당은 어디 있는 거야?

있어요.

거기 커요?

안 커요. 조그마한 쉼터예요.

다 조그마한 쉼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당5동 어린이공원은 내가 볼 때는 공원 중에 큰 공원이라는 말이야. 거기 경로당 앞에서 어르신들 무지하게 나와 있어. 그것은 왜 뺀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어르신들이, 나도 왜냐하면 내가 공원 앞에 사니까 어르신들이 오면 운동하느라고 동네를 걷는다고. 공원을 사이드로 해서 빙빙 도세요. 새벽 4시에 나와서 걸으시더라니까. 그리고 그 근처에 경로당이 다 있어. 그러면 낮에는 어르신들이 가서 한파에 경로당 가서 보일러 틀어놓고 따뜻하게 있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지, 공원에 나와서 한파에 영하 10몇 도 떨어진 날은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난 거야?

안전치수과 재난기금,

안전치수과에 추경 때 한파텐트 준 예산 중에서 버스정류장에 하고 일부는 이쪽으로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버스정류장으로 준 거라니까.

버스정류장에 몇 개를 하고 그 일부로 같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편법을 너무 많이 쓰는구만. 우리 집 앞에도 하나 해줘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버스정류장은 의회가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그것은 잘 아셔야 되는 게 저것을 했을 때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버스정류장으로 얘기한 거지, 다른 데 준 게 아니라는 말이야. 이것을 위원님들이 지금 와서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필요하면 그때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우리한테 분명히 버스정류장하고 마을버스 종점에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승인을 해준 건데, 지금 편법으로 해서 또 돈을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기금으로 쓰는 거야?

재난안전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쓰시는 건가요?

예.

이번 추경 때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추경 때 올라온 것은 기금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예산으로 올라온 것 아니야? 그런데 기금으로 쓰는 것은 이게 긴급한 거야? 이것은 의원들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기금 쓰는 것을 의원들한테, 이게 지금 긴급해서 한파가 20몇 도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기금을 쓴다? 승인도 안 받고? 계속 질문하세요.

일단은 하시기로 하신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고, 지금 비닐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유지관리는 저희 자체적으로 공원이라든지 마을마당 유지관리 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찰을 통해서 화재라든지 노숙자 기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셔터형이 있고 기둥에 묶는 게 있는데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됐을 때 철거할 수도 있고.

공원 같은 데 놓으면 아무래도 노숙자나, 겨울에 추우니까 가서 자고 위험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노숙자 위험이 없는 데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위치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일단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하실 때 절차적인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곽 같은 경우는 그 긴 길에 올라가다가 중간중단 쉬는 데 바람을 막아줄 필요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찰을 하고 순찰일지 등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일지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순찰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현장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현장직원이 매일 모든 공원을 다 일일이 다니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 다니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원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들이 위탁을 받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 관리위탁을 주는 것은 없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소공원 같은 경우 건물에 부속됐다고 될 정도, 그런 곳만 위탁을 해서 그 건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유지관리라고 하는데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공공근로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차원에서는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인가 거기에서 공공근로를 공원유지관리를 위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일자리 몇 자리나 배정이 됐나요?

취업지원과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면 그 배정인원을 가지고 각 공원별로,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2018년에는 몇 명을 배정받아서 어느 어느 공원에 몇 명씩 했고, 그래보니 어떻더라, 이런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가 아직 다 외우지를 못해서요.

네,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중구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어디 있나요?

예, 작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현장도 보고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가요?

거기가 약수동,

청장님 막 취임했을 때 갔던 데 말하는 거지요? 꼭대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 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한 위원님.

그 청소년수련관 앞에 그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처음에. 그 나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만 친다고 해서 뭐 답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느낀다니까 바닥이 찐득찐득해가지고, 그게. 벌레도 많고.

부위원장님께서 그 말해서 저도 몇 번 갔었어요. 그게 느티나무인데요,

느티나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당도가 있어요? 왜 그렇게 바닥이 찐득거려요? 벌레도 엄청 많이 있더라구, 진짜. 내가 질려버렸어, 진짜. 여름에.

제가 그 뒤로. 그게 벌레가 아니구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 여름철에 수액이 떨어져요. 6월 뭐 9월중에 수액이 떨어지는데, 수액인데요, 해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느티나무가.

안 되겠더라구. 바닥이 찐득찐득한데 그 가게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맨날 얘기해가지고 그때 선거철에 이화묵 의원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때 가서 약치고 막 그랬잖아요. 이화묵 의원님한테 민원이 막 들어와가지고.

거기 몇 그루나 되는데요, 거기가?

몇 그루 안 돼요. 진짜 심해.

거기 30여 그루.

그거 그냥 차라리 베어버리라고 난리야, 사람들이 다.

그거 그러면은 이번에 김행선 위원님이 의원발의 줄 테니까 그 나무 몇 그루인가하고 예산 뽑아 와요. 그거 주민이 불편하면 바꿔줘야지, 그거를. 딴 데 자꾸 예산을 쓸 생각하지 마요. 바꿔요. 옛날에 저기 못 봤어요? 필동 같은 경우, 벚꽃나무를 왕벚꽃나무로 다시 바꾸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거를 왜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것을 그렇게 안 해줄려고 그래요? 그 해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심은 지 몇 년 넘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볼게요. 왜냐하면 그 느티나무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민원이 저희한테는 없거든요.

아니에요. 주민들이 저한테 제가. 몰라서 그렇지 민원을,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면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지 굉장히 많아요. 이화묵 의원님도 민원을 많이 받았었대요, 저희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저번에 의회에서 나도 지금, 회의할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거 예산 상임위 들어오기 전까지 몇 그루하고 그 나무 수종 몇 개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복잡하게 얘기해, 그거를. 그래야지 안 혼나지.

지금 말씀하신 그 건너편에 공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대 바로 앞에 정자가 있고 거기에 공분이 있고,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한 번 가져와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그 위에도 있잖아요. 그거 수종이 다 동일한 건가요?

네. 같은 나무인데요, 근데 느티나무 민원이 제가 여지껏 하면서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같은 나무냐고 질문을 드리는 게 딱 그 앞에만 그러고 위쪽에는 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나무 몇 그루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암수가 있나, 그럼 그 나무도?

아닙니다. 없어요.

근데 왜 그래?

느티나무는 그런 뭐 진딧물이나 이런 게 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래, 나무가?

제가 봤을 땐 뭔가 열매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고 뭐 이런 느낌인데,

아니야. 열매는 없어,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수액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을 거 같아요. 다른 데서도 그렇게 수액이 떨어지나요?

그런 민원이 사실 거의 없는데. 느티나무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없거든요. 부의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사진 하나만 찍어와.

진액이 떨어진 게 회화. 그러니까 진딧물 많은 게 회화나무거든요. 그래서 ‘아, 회화나무가 있나?’ 하고 진짜. 근데 느티나무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가봤더니 회화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티나무라고 확정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시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니까.

전화를 제가 한번 드리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저도 자꾸 그 얘기를. 사실은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얘기하시는 몇 분이 계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구요. 아까 공분 말씀드렸는데 거기 말고 또 저기 청구역 사거리에서 신당삼성아파트 올라가는 그 길에도 교통사고가 나면서 나무를 들이받아서, 몇 년 전 일이에요. 나무가 없어진 공분이 지금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한테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이혜영 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다한 거야.

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예산을?

네. 추산을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우리가 각 동에 경로당도 한파고 더위쉼터 해서 경로당을 개방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경로당에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 경로당, 공원 이건 이해가 안 가. 운동을 하는 데서 차라리 대현산 꼭대기 같은 데는 한 바퀴 돌면 한 1.2㎞ 돼요. 그런 데 놓는 거는 운동을 한 두세 바퀴 돌다 추우면 몸을 녹이는 거는 좀 맞는데 난 그건. 그리고 재난안전기금 쓰는 거는 제가 분명히 문제 삼을 거예요. 어차피 안전관리과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근데 굉장히 심각한데? 기금을. 기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적립했다가 긴급한 사항일 때. 지금 그 정도로 긴급한가요, 과장님?

아까 타 구 사례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이제.

아니. 타 구 사례가 아니고 급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와야지. 지금 한파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기금을 쓴다는 거는.

한파를 대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비를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금을 쓴다는 건, 기금은 그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니깐 기금을 쓰는 거지 그냥 쓸 수 있어요? 왜 기금을 써요? 예비비를 쓰지, 그러면. 더 긴급하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과장님 동영상 잘 봤고요. 고생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점검은 매년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부동산 관계는 특별히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민원이 발생됐을 때 주로 나가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면 어떤 민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동산과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로 틀리다는 건가요?

중개 민원의 발생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데요.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든가,

과다하다고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중개수수료는 해당 중개업소에 가면 게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첨된 내용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중개업자하고 의뢰인 간에 자기들만의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하다가 그게 깨지면 약속이 불이행이 되면 그것을 저희한테 제공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거지요?

예.

저도 이사를 안 한 지가 오래 됐지만 하다 보면 부동산별로 다 가격대가 틀리더라고요. 고시가가 나와 있을 건데도 모르면 그대로 줘야 되는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집들이 자기 집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비가 너무 비싸다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물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네는 직업이잖아요. 자기는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데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부동산비를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10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해서 2.1%밖에 안 돼요. 이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원래 미집행 사유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리한 방식이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나 매입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면 공시지가는 매년 결정 공시를 하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매입가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매입자하고 수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낼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대로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개별공시지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정을 못해서 감정가액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예, 법에 사업시행자가 공시지가를 선택하거나 매입가 중에 자기가 유리한 부분으로 선택하도록 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시지가를 신청하면 우리가 공시지가로 부과하니까 돈 들어갈 일이 없는데, 만약에 공시지가를 책정을 안 하고 매입가를 신청하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평가에 대한 것을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 그게 사업시행자가 공시지가로 하는 바람에 매입가의 감정평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예, 전혀 쓰지를 못했지요.

내년에는 이 예산은 한 1000만 원만 줘도 되겠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발부담금 부과했을 때 30일 내에 부과 징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감정평가를 못하면 부과를 못합니다.

아니, 감정평가라는 게 금액 따라 틀리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사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게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나?

아니, 감정평가사를 사는 게 아니라요.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거지요.

의뢰를 하는 게 말하자면,

그것은 금액이나 면적에 따라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구에서도 매입을 해야 되면 집주인은 더 달라고 하고 우리는 덜 주려고 싸움하다 보면 우리가 맡기는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원에다 맡기든 어디다 맡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부분을 감정평가를 해준다고.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

그것은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감정평가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크지가 않더라고.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을 나중에 쓰고 나서 부족하면 추경에 받아도 되는 부분인데 너무 과다 계상을 해놓으면 나중에 사업할 수 있는 돈을 전부 다 묶어놓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런 예산에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통상적으로 아직도 주민들의 인식은 뭐냐 하면 공시지가하고 현 거래가하고 가격이 비등하다면 이것을 조율하는데 지금 어차피 공시지가가 현 거래가보다 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금 덜 내려고 이 공시지가가 불법이 아니니까 이것을 택하는 거지, 이것을 택할 확률이 많지가 않아. 말하는 대로 법인이나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감정 의뢰해서 현 시세가로 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니까.

저희 사업지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대부분이 제일 많은 지구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이익도 거기서 발생이 되거든요. 대부분이 법인이 많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좀 높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적으니까 나중에 해서 한 5000만 원이라도,

그래서 일부 저희가 필요한 부분 중에 예산과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건을 다 확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한 80% 정도만 하고 나중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5월이면 추경이 와요. 빠르면 2월, 늦으면 5월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그때까지 돈을 다 쓰면 추경에 돈을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원들이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데 이 부분을 빼서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한 5000만 원 잡아놓고 나중에 5월이라도 써보니까 이게 부족합니다, 하면 2억 더 줄게요.

그런데 내년예산에 4억 8000을 잡으셨네요?

그것은 사업지구가 크고 면적이 3개 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업시기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추경에 되도록이면 사업시기를 잘 판단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은 걱정을 해서 이게 이번에 세운지역이 되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나보면 2월이나 5월 쯤 가서 이게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주는 돈이니까, 이것은 일반 사업하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니까 안 주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인지해서 부과하는 게 3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0일 동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지적측량업무관리라고 해서 13.5% 굉장히 낮은 퍼센트거든요. 이건 왜 그러지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지적공시에 도근점이라고 해서 측량에 사용하는 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점을 1년 동안 사용해서 10월 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일제조사 결과에 나오면 망실된 게 나오는데 그게 지금 10월 중에 조사를 완료해서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집행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이면 예산집행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하고 나서 서류 좀 저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 위반자 실태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했지요? 실태조사 혹시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건수가 94건이고 부과제외 건수는 28건인데요. 그 중 의견 제출해서 인용된 것이 5건이에요. 맞지요? 그 사유와 부과 제외한 금액은 왜 그런 거지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이것은 부위원장님께 자료는 제출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2018년도에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해태과태료를 56건을 부과해서 2억 4662만 2000원을 부과했고요. 징수는 54건에 2억 4500만 원을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다.

저는 이거 5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용을 왜 해주지 않고, 이 5건에 대한 이유가 뭔지 5건에 대한 것을 문의한 겁니다. 의견 제출해서 인용된 건이 5건이 있잖아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조경현 부동산관리팀의 담당자 조경현입니다. 해태과태료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고요. 지금 5건은 의견 제출을 냈는데 최종잔금일자가 60일 이내에 등기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제외한 거고요. 부과 제외를 한 것은 사망자가 있어서,

사망자요?

조경현 예, 사망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5건이 모두 다 사망자예요?

조경현 부과제외는 사망자입니다.

5건이.

조경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혜영 위원님.

과장님, 아까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이 항목에 대해서 지난 10년 간 예산 대비 결산액을 자료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예산 생각하신 것보다 실제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부동산거래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곳 있지요?

이게 유동적인데요. 2018년 10월 30일 현재 567개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81개로 되어 있는데 유동적이라서 그런 건가요?

예, 이게 폐업이 되든지 개설되고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특별사법경찰관에 과장님하고 두 명이 더 지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특별사법경찰관 입장으로 나가서 감찰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담당 조사공무원은 행정을 하는데 특별히 거부를 한다든지 자료를 숨긴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가 사법경찰권을 발동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직까지는 사법경찰관으로서 활동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올해 제정이 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단속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당사자의 의사가 서로 불일치할 때 증빙서류를 찾아야 되는데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한다든지, 진술을 거부하면 일반 공무원은 수사권한이 없어서 점검조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법경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건에 대해서 이것을 점검을 해야겠다는 판단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는 데만 간다, 이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올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초창기고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 행정공무원이 사법업무까지 사실 하기는 상당히 벅찬 게 많거든요.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헌법 관계도 많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일반행정법만 공부를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깐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중앙정부나 이렇게 같이 합동단속 할 때 하는 정도, 저희도 올해 한번 했는데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활동을 한 번 하셨다구요?

네. 정부합동평가가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옆에서, 간 적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운영을 하는 제도가 있다, 근데 실제로 운영이 된 거는 아니라고.

네. 아직까지도 한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사복경찰관의 주업무가 이제 부동산 투기가 있다든지 이제 거래양이 많다든지 이런 좀 특수할 경우에 사복경찰의 힘이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그렇게 아파트가 거래가 많은 데도 아니고.

여기 저기 재개발 건이 많이 있잖아요? 충분히 활동하실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런 위법사항이나 범법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에 사법 경찰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그렇게 뭐 투기지역이나 뭐 문제를 일으킬만한 내용은 아직까지 인지되고 있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업무보고 102페이지 상세주소 부여 추진 건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2018년 4월에 대상이 1923건이에요. 그중에 상세주소 부여실적이 65건입니다. 근데 정부합동 평가목표는 평가대상 건물의 10% 부여 시 목표 달성인데 현재 지금 195건 해야 되는데 65건을 달성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목표 달성 할 수 있을까요?

그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일제조사도 다 끝났고 망실 훼손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종용을 보내고 해서 10%, 192건에 대한 초과달성을 지금 할 예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요, 11월중으로 아마 저희가 실적이 나올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노력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안내도도 제작을 해가지고 유관기관에 예를 들어서 택배업소라든지 중개업소라든지 다 배부를 했구요. 또 그동안은 이제 행사에 많이 동영상은 틀었는데, 이번만큼은 상세주소 집주인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직접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상세주소 대상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10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예산이 385만 원 잡혀있어서 실적 50%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업무내용 질문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요,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있는데요, 일반보상금은 신고포상금이라고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영업 행위를 한다든지 대여를 해서 한다든지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으로 수익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써 그 사무관리비 뭐 중개수수료 아까 말씀드렸던 중개수수료 요율표 같은 거 이런 거 작성하는, 이건 40만 원 들여서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주기적으로 한단 말이죠?

주기적은 아니구요.

아니. 주기적이 아니라, 월별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한 번 하신 거예요?

올해 이거를.

올해 한 번 만든 거예요?

올해 만든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게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중개수수료 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부동산중개업 이런 게 제일 많은 게 수수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40만 원밖에 안 들었지만 동사무소나 이런 민원실에 비치하다 보면 이걸 보고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등기수수료가 해가 바뀌고 그러면 그것도 인상이 되나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건 법률로 정해져있는데 시행규칙에 정해져있습니다. 근데 매년 바뀌진 않고 유동적인 것 같더라구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변하게 되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부동산수수료 요율표가 효과가 아주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좋았다라는 근거는 뭔가요?

근거라는 건, 우리가 민원인들이 오시면 저희가 민원 상담할 때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러면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개수수료 민원이 제일 많은데 이럴 때 보여 드리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와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요.

그럼 민원인이 이미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중개업소에다 비치를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가서 또 이렇게 소지를 해서 갈 수 있으니까 좋다는 얘기도 있고 반응들이 좋으시지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이런 거 있으면 효과가 좋겠네.’ 이 차원인지 내가 부동산중개업소 혹은 주민센터에 가서 보니 이게 있으니 이게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결과적인 얘기인지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거를 설문조사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공공기관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중개업소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했고 그걸 중개업소자들이 수시로 저희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 제도의 효율성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여쭤보면 대부분 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할 수도 있게 돼있는데 실제로 광고를 합니까?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법령은 그렇게 돼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내 시설판에 광고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크게 홍보가 됐는데 광고가 들어오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홍보를 할 일은 없는 건가요?

그거 광고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는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근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판단해서 보면 아직까지 안내 시설물에 대해서 광고를 했단 소리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한 위원님, 없습니까?

저,

하세요.

105페이지 민원사항 처리 현황에서요, 민원의 성격이 어떤 민원들이 있나요?

민원의 성격은 아무래도 지적 관련 업무가 많은데요, 그동안 있었던 것을 요약해서 좀 보고드리면 재개발지역 내에 분할 같은 걸 하게 되면, 자기 땅 소유지만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왜 자기가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분할 됐냐 묻는 경우도 있었구요, 또 예를 들어 가옥대장이 없이 가세대장만 있었던 상태를 가지고 가세대장을 근거로 가옥대장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요, 지목 변경은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 다섯 건은 거의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중개 수수료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지금 올해 중개수수료 명함 요율표 제작하는 데 40만 원 쓰셨구요, 내년에 중개업홍보물 제작으로 14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그럼 이 중개업 홍보물이라는 게 이 명함이랑 같은 성격의 어떤 홍보물을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예예. 확실한 용도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이렇게 부득이하게 법령이 개정된다 하면은 개정된 내용도 알려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항상 인쇄용, 만들어놓은 겁니다. 예. 법령 같은 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으시니깐 저희가 이제 지도감독 차원에서는 만들어서 배부도 해 드리고 그러지요.

40만 원은 어차피 큰돈도 아니에요. 쓰실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내년에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효과적이었다 하면 어떤 식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진짜 효과적인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거구요, 이 돈만 쓰시는 게 아니라 담당하시는 직원이 그 업무를 하는데 드는 시간도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홍보물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비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올해, 아까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사회배려계층을 위해서 무료 중개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안내문도 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려야 되고 소외계층들한테도 안내도 해 드려야 되니까 인쇄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주례입니다.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팀 송정자 팀장입니다. 디자인팀 주철종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신화균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김기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4개 팀, 현원은 21명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중구도시디자인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대형간판은 전광판은 37개, 옥상간판은 78개입니다. 옥상광고정비기금액 2018년 10월말 기준 조성액은 9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장충체육관 입구에서 다산 팔각정 사이의 성곽길 구간에 지중화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 공공문화거점 시설 조성, 민간거점 시설 유치, 주민과 함께 하는 성곽축제 등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3억 6000만 원이며 국비 35%, 구비 65%입니다. 지중화사업은 2018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문화시설은 유리공방 Lalum 등 4개의 공공문화창작소와 바다디자인 & 아틀리에 등 3개의 민간 갤러리 및 카페 등이 유치 되었으며, 입점 문화시설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채용프로그램 및 야간극장 등을 운영하여 다산성곽길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는 올 상반기까지 호텔신라와 함께 성곽길을 안팎으로 알리는데 주력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지역주민이 주가 되어 기획하고 끌어가는 성곽축제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113페이지입니다. 남소영복합문화거리 사업입니다. 남소영복합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장충동 태극당에서 수정약국에 이르는 거리에 옛물길광장 조성, 지중화사업, 보행 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장충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남산에서 DDP까지 연결되는 가로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51억 4600만 원으로 국비 13%, 시비 10%, 구비 57% 한전 등 통신업체가 27%를 차지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3월 교통체제 개선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여 11월 부문별 공사를 시행, 현재는 공사 마무리 단계이며 금년 11월말 지중화 경관공사를 완료하여 총예산 15억 4000만 원의 94%인 14억 47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남소영복합문화 거리가 조성된 후 이 곳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어감과 동시에 장충동 일대 상인들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중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구의 중장기적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먼저 중구 관내 전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환경 조사를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토대로 각종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2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올해 4월과 5월에 걸쳐 두 차례 제안공모를 공고하였으나 1개 업체가 입찰하여 유찰됨으로써 두 번 참여를 한 한국도시설계학회와 10월에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11월 7일에 착수보고서를 개최하였고 현재 기초 조사 중이며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내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5월 용역을 완료하고 6월부터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중구명소브랜드 제작 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요 역사문화 장소의 브랜드를 매년 순차적으로 제작하여 명소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 원이며 올해는 회현동 역사문화거리의 BI 제작과 도시 브랜드 홍보 웹사이트와 이제까지 제작한 브랜드의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업무 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신규 및 변경허가 신고 및 옥외광고물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말 현재 신규허가 127건, 신고 58건, 내용변경과 관리자 변경이 각각 278건과 105건이며 기간연장이 333건으로 전체 9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높이 180㎝ 이하 옥상간판 표시면적 30㎡ 미만의 벽면 이용간판, 네온용, 전광용, 디지털광고물 어느 한 면의 길이가 5m 이상이거나 표시면적이 10m 이상인 광고물, 기타 공공시설물 및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대상으로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도로를 점유하는 돌출간판에 대하여 시유지는 ㎡당 1년에 12만 2000원을, 구유지는 ㎡당 5만 84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말 현재 845건의 광고물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정기분은 매년 3월에 부과하여 광고물 신규 허가 및 연장 신청 시 수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노후된 불법간판을 개성있는 디자인의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상권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 간판개선사업은 10억 12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중림로 및 청파로, 청구로의 특화거리, 마른내로 일대 3개 구간에 404개 점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 중림로 및 청파로 140개소, 청구로 특화거리 78개소, 마른내로 일대 92개소에 간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1월말까지 3개 구간의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을 위해 불법 고정광고물 설치 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장기 방치 광고물을 철거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정광고물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정비명령 및 계고는 176건, 자진정비 유도 169건, 이행강제금 210건 2억 6100만 원을 부과하고 풍수해대비 56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인 없는 간판 35개를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평일, 휴일 및 주간과 야간 등에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첨지류 부착의 사전방지를 위해 상습 부착지역에 197개의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24시간 정비체제를 유지하고,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10월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2억 900만 원, 집행액은 20억 600만 원이며, 잔액은 22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잔액은 공공디자인기본계획수립 2억이며, 원인행위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하여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준공예정 월인 내년도 6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 11억 9600만 원은 문화창작소 매입비용 및 시설비입니다. 올해 구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성곽길 실거래가 급상승으로 감정가와 차액이 커 건축주와 적당한 매입가격 협의가 어려워 구유재산 매입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여 되도록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 성곽예술문화제 예산 6000만 원은 축제를 생략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주민이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지역주민 중심의 성곽축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10월말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전체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 도로변상금 정기분 약 1억 3900만 원은 12월에 일괄 부과할 예정이고,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9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4.4%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777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례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행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4페이지 보면, 중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예산 2억 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집행하지 않고 중구도시디자인 위원회 예산 총 540만 원 중 16%인 449만 원만 집행하였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과 5월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계속 1개 업체만 입찰을 하게 돼서 이게 1개 업체만 하면 유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번 유찰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10월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억 6200에.

1억 6200에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예.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내년 6월에 한다고 그랬나?

예. 6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다 집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중구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으로 인해 도시미관 개선에 효과는 있지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홍보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타 구청에서는 전자게시대나 스마트보드 등을 이용하여 기존 현수막을 대체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현수막 게시대 철거 이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홍보에 대한 다른 대안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구가 대도심이다 보니까 현수막이 난립하여 거리환경 미화에 저해가 많이 되고 있어서 16년도에 철거하였고요. 16년도에도 일부 전자게시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관련업체가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서 업체끼리 소송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방치가 됐었어요.

관련업체라면 어떤 거지요?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자게시대 광고물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재임대를 하고 이런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자기들끼리 소송을 해서 이게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흉물이 돼서 저희가,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보세요. 광희동 앞에 있던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어차피 구청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업체들이 다 하고 기부채납합니다.

기부채납을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흉물이 되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철거했는데, 금년 저희가 지금 현재 각 구 조사를 해봤더니 한 5개 구가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운영을 해보려고 각 부서에다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전자게시대가 필요한 부서는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번 시도해보려고요. 그래서 업체를 좀 든든한 업체로 해서 사거리라든가 주민들의 눈에 많이 띄는 곳으로 해서 5, 6개 정도를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언제쯤이나 하실 계획이에요?

금년은 이제 11월 말이니까 어렵고요.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 한 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할 건데, 그것은 예산은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업체한테 해서 업체가 기부채납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업체에서 상인들한테 하는 거지요?

예, 업체에서 광고료 받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러면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관리를 구청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지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요.

한번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꼼꼼히 따져보시고 정말 요즘에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가 특별하게 그거 광고를 안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좀 관심을 두시고 업체를 선정할 때 꼼꼼히 따져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산 성곽길 예술문화거리 사업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시설매입비로 확보를 저희가 구비를 8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비를 3억 9600을 확보했는데 거기가 성곽문화예술거리로 조성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갖고 있던 집들을 갑자기 배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2018년 내내 그것을 구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구유지 매입을 위해서는 감정가의 한 130% 정도가 되어야 이것을 협상을 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두 배 이상 차이나는, 평당 1000만 원, 한 건은 또 790만 원, 한 건은 1100만 원 이렇게 평당 가격차가 나는 거예요, 물건지 3개를 봤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조금 절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격차가 너무 커서 감정하는 데다 요즘 시세로 반영을 해서 해달라고 감정가를 책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근자에 또 거래된 게 있어야만 그게 반영이 돼서 하는데 거래건수가 또 없다고 해서 아무튼 11월, 12월 중에라도 거래 건수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 금년 안에 못 사면 국비 3억 9600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금년 안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반기에 계획했던 예술문화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민여론이나 국비 반납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사지 못하면 하반기에 12월까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국비 반납하지 않게 노력 좀 해보세요. 예산 받아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거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꼭 좀 신경을 쓰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이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조금 전에 김행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성곽예술문화거리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반납하게 되면 그냥 그 사업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아니, 구비를 더 확보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연말까지 매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연말까지 못하면, 일단은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가가 시세에 반영이 되어서 130% 정도나 이선까지 와야만 저희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이것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일단 갭이 크면 저희가 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는 연말까지 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국비를 반납을 안 하려고 인근 부동산 신당5동까지, 청구동까지 부동산에 다 매입의사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나온 물건도 없고 3건이 딱 있는데 다 집주인들이 20몇 년생, 30몇 년생 노인, 할머니신데 이게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연말까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할 것은 자명해 보이는데 그 이후에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창작소가 필요하다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납이 되고 구비도 반납이 되는 거지요.

현재는 그냥 계획은 없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중구공공디자인기본계획수립에 예산액이 2억을 예산을 책정했다가 지금 114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이 1억 6200입니다. 이 얘기는 예산 2억 확보했다가 실제로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 1억 6200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절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게 사고이월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1억 6200이 전액이 사고이월이 되는 건가요?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가 되면,

그러면 계약금, 착수금 그런 것 없이 다 완료시점에 1억 6200을 지불을 하는 건가요?

예.

금액이 좀 큰 금액인데 이 업체에 그렇게 일시불로 사후에 지급을 해도 되는 건가요?

디자인팀장 주철종입니다. 계약 10월에 수의계약 했는데요. 두 번이 유찰되면 1개 입찰했던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수의계약 했고요.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착수금 신청이나 이런 과정을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을 사고이월한 상태고요. 내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됐을 때 일시불로 모든 용역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 착수는 올해 하기는 하는 건가요?

착수는 했습니다. 원인행위는 했는데 금액이 집행은 안 된 겁니다.

질문이 그러면 1억 6200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 업체에 완료시점에 지불을 해도 그 품질에 지장이 없을까라는 궁금함이거든요.

저희 디자인용역은 어떤 자재가 들거나 이런 시설비가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콘텐츠 생산하는 거거든요, 연구원들이. 그리고 이번에 맡긴 데가 디자인 업체는 아니고 한국도시설계학회라고 학술기관에다 맡겼습니다.

영세업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기관들은 용역이 다 완료되고 모든 금액을 집행을 받는 것이 그런 연구 기본구상 용역들을 많이 하는 곳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불법옥외고정광고물을 해마다 일제정비하고 있는데요, 전임 청장님 때 간판개선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얼마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얼마동안 어떤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정비팀장 김기환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017년도에 13억 2500 했고요. 2016년도에는 세부내역서가 합계가 안 나와서, 2016년도에 4개소에 약 12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4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4개소라고 하시는 것은 4개 지역인가요?

예, 맞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산동 및 필동명소거리 그 다음에 신당5동 백학시장, 회현동 역사문화거리, 동화동 다산로 36길 일대, 서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4개씩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해마다 서울시비 보조를 받아서 3개 사업 내지 4개 사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10억여 원 정도 계속 쓴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판개선사업을 완료한 지역에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점검된 실적은 어떤가요? 지금 질문드리는 이유는 제가 불법광고물 현황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자료에 지역은 좀 빼고 제출하면 안 되냐는 전화까지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 지역 중에도 분명히 간판개선을 한 지역이 있을 텐데 간판개선을 했음에도 불법사항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일단 간판개선사업 개시 후 사후관리로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은 올해 2018년도에는 129건 정도 되고요. 2017년도에는 153건 정도 되고, 2016년도에는 133건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간판개선사업을 준공한 다음에는 그 시설 간판 그대로 가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 간판이 또 필요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해서 몰래 하나씩 하나씩 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줬는데 그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광고물이라는 게 완벽하게 관리를 하면 좋은데 지역주민들 상권이라든지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간판 하나만 달아주니까 좀 어둡다고 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민원 위주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1년에 10억 이상씩 들여 주고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정비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업무처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판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 3년 정도는 정말 깨끗하거든요. 깨끗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업주가 바뀐다든지, 3년 지나면 조금 빛이 바래고, 매연이 묻고 이러니까 조금 개선지역이 변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업체당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돈을 자기가 많이 내고서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250만 원 범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장사하는데 간판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2, 3년 있다가 그 사람들이 돌출을 단다거나 또 다른 간판을 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간판개선 한다고 완벽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적발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떼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간판개선을 해줬으니까 이대로 3년, 5년 유지가 돼,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지요. 아까 2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250만 원을 받는 조건이 최소 몇 년 이상은 여기에 불법적인 것을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간판개선을 해주고, 거기에 불법행위가 발견이 됐을 때는 얼마의 과태료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법 규정 내에 법 테두리 안에서 간판을 해 주는 거고, 그 외에 추가로 다는 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인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기존에 250만 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그중에 몇 퍼센트를 본인부담으로 다시 환수를 한다든가 개선을 해줬음에도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에는, 그렇게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하고 해줬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있을 수 없는 거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250만 원 지원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지원받은 업체에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3조 3항입니다.

그게 있는데 이것은 전산화되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에 15조,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업무를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나요?

예, 광고물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공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고는 언제 실시가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재 위탁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신화균입니다. 저희가 안전점검 위탁하게 되면 3년을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3년 전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 전에 했으면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끝날 때가 다 됐겠네요?

올해 새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조례에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서울시옥외광고협회하고 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계약을 연장할 때도 이것은 연장하는 시점에도 공고해서 재입찰을 하는 게 아닌가요?

같은 업체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체로 하게 된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연장을 하기 위한 심사를 했다든가,

서울시옥외광고협회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개인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좀 부실한 업체이고 그래서 서울시옥외광고협회하고 계속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조례에도 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계획은 언제 수립을 하셨나요?

2016년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 공공디자인이 바로 도시디자인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반영하셨나요?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의견 수렴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권역별로 선정을 해서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장애인까지 지금 현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 요소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치행정과하고 동 협조를 받아서 주민을 저희가 선정해서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6년에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고,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민방위훈련 관계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건설국장 서창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창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한경 가로환경과장입니다. 신대식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윤기찬 안전치수과장입니다. 남기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한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과 25팀에서 147명의 부서 직원과 노점정비 도로관리 등을 위한 공무직 39명, 주차단속 등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에서는 주요업무로 도로점용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지중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폭염과 한파를 포함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중구 건설,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등의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중구, 살기 좋은 중구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업무 추진 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건설국 전 직원은 올해의 남은 기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창수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의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가로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문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항상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가로환경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광 도로행정팀·도로보상팀장입니다. 소후영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창훈 시장정비팀장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이 병가 중이어서 김승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등 국·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입니다. 도로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기초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 부과, 누락, 고지서 미송달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차량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정기분 도로사용료 97억 원을 부과하였고 12월에는 변상금 약 50억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무단점용을 적발하는 등 수시분 변상금 21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물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목적과 배경 보상 절차 등을 설명하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창동 64-1에서 205-112 구간 도로개설사업은 토지 11필지 등 보상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 및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은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절차에 따라 환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친화도시를 위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보행불편을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자율정비를 우선으로 하여 노점 신발생은 억제하고 민원다발지역의 적치물 및 노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노점실명제를 정착하기 위해 기존 노점 실명제 대상 노점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롯데백화점 13개소 및 동대문 50개소 등 신규로 노점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실명제 노점에 QR코드 결제를 추진하여 관광객 유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활력있는 쇼핑 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 중앙시장, 중부·신중부시장 내 노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노점실명제의 정착과 신발생 불법노점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내 노점실명제의 최초 허가 수는 526개소였으나 행정처분 및 잦은 폐업에 따라 94개소가 허가 취소되었고 현재는 432개소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 갱선 허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에 노점 504개소 중 85%인 432개소가 실명제 노점으로 중구거리가게 운영 규정에 따라 노점 매매 및 임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실명제 조건 불비로 합류하지 못한 비실명노점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하여 실명제 추진으로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살피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정비 관리 구역 및 노점실명제 구간 증가 민원다발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으로 구성된 가로환경살피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가로환경살피미 8명이 민원다발지역 3개 구간 을지로, 마장로, 청구·약수역 구간과 전통시장 내 실명제 구간 남대문시장·중부시장·중앙시장으로 구분하여 계도와 지도단속을 병행하였습니다. 올해 10말까지 1만 4600여건의 불법성을 계도 정비하였고 전통시장 노점실명제 및 자율정비가 정착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와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원활한 도로 기능이 유지되도록 가로판매대 164개소, 구두수선대 125개소에 대하여 조례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전기 안전검사 등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우리 구 관내 허가된 사설안내표지판은 총 274개로써 허가된 256개소 중 225개 사설안내표지판은 개정된 서울시 표준 디자인으로 교체하였고 남은 31개소는 올해 안에 교체 예정입니다. 아울러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18개는 정비를 추진하여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가로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한경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행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요. 예산집행 현황 중 전통시장 노점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와 시설안내표지판 정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8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보면은 그거하고 시설 안내표지판 이거 정비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네요?

예예.

이유는 뭡니까, 왜 안 하셨는지?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노점실명제 교육이 12월달에 두 차례 잡혀져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할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노점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는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거한 물품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거쳐가지고 매각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12월에 이것도 매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소모가 될 거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노점에서 이렇게 적치물들 수거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람공고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든지 이거를 처리를 하는 그 비용으로 이게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이거를 처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12월이요?

예예.

처리해 주시고 이거 서류 좀 부탁드리구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액 상습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징수대책은 뭐가 없나요, 혹시?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저희들이 정기분 부과나 체납 같은 게 1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세무과로 전체적으로, 체납관리는 세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1차 부과를 하고 그 체납 고지를 1년 동안 관리는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세무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납이 발생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정확히 그 사유를 현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약수동 쪽에서 한 2, 3년 됐나? 가로환경과에서 노점상을 이렇게 노점상 치우고 하고 하는 그런 거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한 번씩 그 노점이 있으면 도로변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섯여섯 분이 오시대요, 보니까.

예.

보통 그러지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시끄러워서 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 근처를 갔어요. 근처를 가서 내가 “혹시 어디서 오셨” 제가 그 근처에서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공무원 중에. 가로환경과는 다 우리 구청 직원이지요?

저희들이 외근을 하는 직원이 19명이 그 공무직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속업무하고 정비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공무직이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 같은 경우는 직원하고,

아니. 주간이었습니다.

네. 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야간에 근무조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여하튼간에 주간이든 야간이든 열아홉 분이 다 우리 구청 직원이잖아요. 위탁을 주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할려고 하냐면, 일단은 그 노점을 하시는 분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예우는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구청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 사람들 구청 무서워해요. 이거 불법 단속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다. 무서워하는데 이건 뭐 덩치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 껄렁껄렁대가지고 갔어요. 거기 앞에를 가서 어디서 오셨냐, 어디 과에서 왔냐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어, 이 사람들 봐라. 분명히 구청에서 나온 거 같은데.’ 왜 제가 그랬냐면 구청 차가 앞에 서있었어요. 기업은행 쪽에. 약수동에. 그래서 내가 분명히 구청 가로환경과나 어디서 나왔겠구나 하고 제가 먼발치에서 한번 봤어요. 그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근데 오니까 그 사람들 막 싸서 가요. 갔는데 삼삼오오 자기네들끼리 구청 직원들이 모여서 그냥 탁 담배 물고 말이야 그게 참 보기 볼썽사납더라구요. 일단 중구청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앞으로. “어느 과에서 오셨어요. 혹시 구청에서 나오셨어요?” 제가 알고 접근을 한 거지요. “혹시 중구청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구의원으로 온 지가 5개월째 됐잖아요. 그렇다라면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 지역구에 계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랬는데, 나를 알아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가로환경과에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구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구. 그래서 “제가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입니다. 근데 어느 과에서 오셨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고문식 위원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렸어요. 안 드리고 내가 행감이 있으니까 이때 얘기해야지 하고 내가 참았거든요. 근데 그거 정말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물론 강압적으로 해야지요. 주민이 보행에 불편을 느끼니까 강압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분들도 같은 중구민이고 하니까 예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우를 해줘야지 뭐 옛날처럼. 옛날에는 굉장히, 무조건 실어가고 이랬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은 한 번 봐주고 그냥 얘기하고 간다고 그 상인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예우는 갖춰주시라고 그 당부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린 거구요.

그 약수동시장이면 시장담당 팀장인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가로정비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 팀장 거기야?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직원 교육 좀 잘 시켜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래도 의원이 얘기하면. 의원을 모른다는 게 웃긴 거 아니야?

고개 딱 들고서는 “왜요?” “왜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내가 나중에 내 소속을 밝히니까 “아, 네네 의원 되셨어요?” 이러는 거야. “의원 되셨어요?” 이러는데 되게 불쾌하더라구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러는데 너무 황당한 거야, 나 나름대로.

그리고 그거 담배 좀 피우지 말라고 그래. 숨어서 피우라고 그래. 아까 말한 대로 길바닥에서 단속하면서 담배 피우면 되겠어? 숨어서 피우든 그거는 괜찮은데 단속하면서 담배 물고서 단속하면 되겠냐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관광특구에 불법노점상이 고질적으로 상존하여 관광특구의 위상을 실추하고 시민 보행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잖아요. 이를 강제로 정비시 반발이 예상되는바 효율적인 노점상 정비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난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그게 관광특구에는 위생과에서 옥외영업 고시가 2016년도 9월 30일날 돼 있습니다. 사실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득해가지고 그 영업을, 옥외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현재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런 게 방해되지 않은 그런 선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교·다동 같은 경우가 지금 말들이 많이 돌고 있고 그래서 그쪽 관련된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의논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끝내는 중이구요, 올해 안에 방침을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노점상을 정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혜영 위원님.

잠시 전에 답변하셨던 옥외영업을 허용을 하시겠단 얘기는 지금 아예 도로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걸 아예 합법화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특구에는 서울시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준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그 지역에는 옥외영업 고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9월 30일날 위생과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옥외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로점용을 허가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생과나 교통행정과 이런 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교통흐름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도로가 지금 차가 다니고 하는 데를 일정 부분을 영업을 하게 허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고 그 인도상에 도로.

지금 사실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큰 길로 나가다 보면 밀리오레가 있고 밀리오레 앞에 휴일이면 아예 차도까지 굉장히 점유가 돼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도로영업을 허가를 안 해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런 지금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거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의류 판매나 이런 것들은 해줄 수가 없구요.

그러면은 의류상가들이 휴일에 그 앞에 의류 판매 노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예.

그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도로상에 이제 노점들, 거기에서 판매하러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 공유지분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에 이렇게 한 것들을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서 제재를 할 수가 있어서, 밀리오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에이피엠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부분은 그쪽은 아마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몇 번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도로로 노점들이 하고 있는 영업행위구요, 사실 단속행위.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복합적으로 얘기하자면 노점이 거기는 가판대가 있는 거는 노점 다 세금 물리고 하는 거구요 그거 말고, 휴일날.

휴일날.

네.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물건 가지고 와서 파시는 거예요.

쉬는 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자기네들,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장사가 안 되니까 이날이라도 팔려고 한다.

사실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하루 나오는 게 1주일 거기서 파는 거보다 더 판다고.

예예. 그러더라구. 그 얘길 하더라구.

그거는 자기들 입장이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유지분을 뺀 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월·화 이렇게 나가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많더라구요. 근데 단속을 하시는데도 매주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 퇴근 시간 이후에 나오는 경우들도. 직원들은 단속을 하니까 5시 넘어서 이렇게 핀다고 해서 저는 야간에도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분이 주·야로 나눠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안 할 거요, 그러면?

아니. 정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얘기도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그래.

아니. 여기 불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복잡. 소 팀장!

네.

담당이잖아, 거기에.

예.

어떡할 거야? 나와서 마이크에 서봐.

정리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거 좀 하시고 서류 주세요.

가로정비팀장 소후영입니다.

그거 못하는 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왜 못하는 거야?

지금 거기 밀리오레하고 에이피엠 쪽은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빼고는 그 공개공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공개공지는 건축과에서 거기 건물주 고발.

과로 따지면 복잡하고 그러면 건축과에 협조를 해야지.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공개공지 사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주 시정명령 나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는 옛날에 그 많던 거 힘들게 없앴잖아.

예.

늘어나는 거 또 늘어나면 그거 세력화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신경 써서 더 키우기 전에 정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 추진에서 다산 성곽길 공영주차장 여기 환매권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다산 성곽길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네.

이게 지금 작년에 6월 28일날 대법원 판결에서 저희들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매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9월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6개월 동안 본인들 의사를 이제 저희들한테 주면, 본인들이 다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그 의사를 주면은 저희들이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가격이 큰 차이는 없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가격으로 이렇게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 쪽에 집을 사고 싶었는데 거래가 없어서 감정평가가 제대로 안, 실거래가랑 다르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정평가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해 준 것도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액하고. 예.

네. 보상금액을 해서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매입을 원할 경우에는 다시 감정평가를 하는데 크게 지금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그 가격에 본인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매입을 하시는 분한테 판매를 해드리고 등기이전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안내문발송을 9월에 하셨기 때문에 지금 12월이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변동이 있었는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직 다시 매입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생활친화도시를 위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중에 내년에 노점실명제 운영 및 관리할 때 QR코드 결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서울페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서울페이하고 QR코드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면 QR코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QR코드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해서 본인의 통장번호를 입력을 시키게 되면 물건에 마크들이 전부 찍혀 있어서 이것을 찍으면 가격이 그대로 거기에 산정이 되어서 지출을 할 수 있게,

지출을 하려면 뭔가 은행시스템을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QR코드가 그런 것을 지금 서울페이 같이 운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편리한 것은 서울페이 같은 경우는 노점상 노점실명제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면 정보공개가 다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민들이 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현찰들을 많이 안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중국 같은 데서는 이게 한 3년 전부터 상당히 성황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제시스템이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지금 여기 있는 프로그램,

은행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본인이 쓰는 통장번호는 다 지출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노점에서는 은행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느냐는 질문입니다.

본인이 거기에 빠져나가는 통장번호를 입력을 해 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은행하고 거래하는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본인은 소비자가 QR를 찍고 그러면 그 물건의 금액이 나와서 지불하기를 누르면 본인통장에서 어디 은행 이체를 한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뭐냐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지요. 어느 은행하고,

은행들은 전국 은행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구좌는 전부 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질문드린 겁니다. 결제시스템이 뭐냐고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하고 하시게 됐나요? 이게 어디선가 중구의 노점은 카카오페이와 해라, 라는 뭐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로 결정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것을 하는 게 서울페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12월달에 교육을 할 때 이게 서울페이에서도 와서 설명을 하게 초청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들을 노점실명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것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은 카카오페이로 고정을 한 게 아니라 QR결제시스템을 하기로 하고 각 노점에서 우리는 카카오페이 하겠다, 우리는 서울페이 하겠다, 선택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QR코드 결제 지원이라는 것은 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냥 업체하고 연계를 해 주겠다, 이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하신다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설명을 하면 되지.

시장정비팀장 이창훈입니다. 이번 6일하고 7일날 교육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서울페이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고 일단 홍보는 하고요. 카카오페이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QR 해서 할 수 있는 현금 무결제시스템이 카카오페이하고 그 다음에 중소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것을 찾다 보니까 가장 많이 선호하는 카카오페이 쪽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상인들한테는 어떤 시스템으로 결제가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는 거기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점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1차적으로 노점, 왜냐하면 일반 다른 중소상인들은 사업자등록증이 다 있고 카드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일단 서울페이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점은 특성상 본인의 세원 노출을 되게 꺼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세원 노출이 안 되는 쪽으로 일단 유도를 해서 일단 지금 이용객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또 노점상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를 할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으로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쾌적하고 활력 있는 쇼핑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이 부분에 노점DB자료에 기반한 노점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시장정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노점사용주에 대한 성명, 주소, 사진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설정을 해서,

노점 주인에 대한 정보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뭐고 위치가 어디고 이런 실명제시스템과 연계된 이런 노점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조사를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거기에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노점실명제를 응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실명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노점실명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실명제인 노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노점을 하고 있다, 딱 그냥 그 정도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 정도의 개인정보를 파악을 해서 이 노점이 대충 언제부터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 정보를 모아놓은 시스템입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굳이 DB의 시스템이 필요 없이 그냥 엑셀에서 관리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엑셀자료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담당이 저희가 보통 2년이나 2년 반에 한 번씩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료의 안정성이나 연계되는 부분에,

그냥 기록을 한 곳에서 관리한다 정도의 개념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바뀌더라도 그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라고 하면 그 노점에 대한 단순한 정보뿐이 아니라 이력이라든가 불법행위 기록 그런 것도 다 관리를,

그것도 차후에 저희가 입력을 만약에 1차 시정지시, 2차 영업정비 이런 제재가 있는데요. 그런 해당이 되면 시스템에 입력을 한번 해놓으면 추후에 다른 엑셀로 정리할 필요 없이 데이터베이스가 된 상태에서는 담당이 바뀌더라도 그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접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가로환경살피미 운영에서 민원다발지역으로 청구에서 약수역 여기가 되어 있는데 청구에서 약수역 지역에 주로 발생하는 민원이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약수시장 쪽에는 노점이 많이 있는데 청구역에서 약수역 사이에는 노점이랄 게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민원다발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그쪽 같은 경우는 적치물들이 많이 있고, 차량노점이나 이런 것들이 상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번 얘기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장시간 머무는 시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연계하다 보니까 같이 청구하고 약수하고 연계해서 2인 1조로해서 정비했습니다.

예. 예산집행 현황은 18페이지에 아까 김행선 위원님이 시설안내표지판 정비도 실적이 없다고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이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