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희 의원 발언

도시계획팀장 이윤호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반영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으로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을 반영하고 위원회명을 변경한 사항으로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를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심의 범위를 상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 토지매입비 제외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임기·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구를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반영해야 하고,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률과 중복되어 법제처로부터 삭제 권고가 있는 조항을 검토·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2에 상수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6조제2항과 안 제46조제3항은 연대책임 의무 조항과 불법사유 급수시설의 군 귀속 가능 조항으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9조는 요금 등의 강제징수 조항으로 「수도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과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입니다. 현행 조문에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연대책임의 연대 범위는 어디까지였습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세입자나 집주인이 수도 사용료를 안 내고서 이사를 가거나 부도냈을 때는 나중에 경매 한 사람들이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해서 징수하였으나 그게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상위법 해당 조항이 「지방재정법」입니까?

「수도법」이지요.

「수도법」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규제개선 대상 조항을 정비하고, 사용료 인상 및 감면비율 개정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3페이지 조례의 명칭 변경입니다. 제명을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사용료 감면사항을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의 감면비율을 상위법령에 명시된 행사는 전부 면제·행사의 성격에 따라 100분의 80으로 사용료를 감경하고, 안 제17조제2항은 우리 군의 주소를 가진 주민에게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20을 감경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용료를 별표2와 같이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의 사용료의 반환은 당초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개선 사항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증평군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정비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조 보면 사용료 감면 있잖아요. 그게 면제해 주는 규정이잖아요. 면제, 감면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근데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에 주소를 주민에게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인가요?

중복은 안 합니다. 뒤의 별표를 보시면 중복을 안 한다고 그렇게 사용료 규정에 했고, 17조는 감면규정 상위법에 맞게끔 100% 감면하는 건 1항의2호에 있는 게 사용료 전면 면제이고 나머지는 80% 면제를 하는데

그게 1항이잖아요, 면제 규정이.

예.

그런데 보면 그럼 이 안에 이거는 증평 사람 아니어도 해당되면 감면해 준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평 사람 감면해 주고 증평이 아니어도 감면해 주고

예, 예.

그런데 ‘1항에도 불구하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증평 사람이 만약에 1항 되면 2항은 적용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중복할인은 안 됩니다.

갑자기 위에 면제해 준다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서 이 말이 필요한가 해서요. 이게 좀 헷갈릴 거 같아서. 1항은 증평 사람이어도 감면해 주고 아니어도 감면해 주는데 단, 증평 사람만 해당되는 게 20%이면 1항이 되든 안 되든 증평 사람은 20%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항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면규정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가 이게 말이 좀 헷갈려서요. 이 말이 들어간 게 이상하지 않나 해서요.

이성인 위원입니다. 17조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영에 따라서 해당되는 행사와 같이 지금 17조1항에 되어 있는 이것과 2항에 되어 있는 것과 해서 중복감면은 안 되는 거지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1항에 국민체육센터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2항이 단독조항이 있는데 1항과 연결된 부분이라서 국민체육센터가 1항은 제외되어 있고 2항은 국민체육센터 포함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중계방송료 해서 TV, 라디오 중계방송료 있잖아요. 거기에 국내·국제 해서 8만 원, 6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고서 방송사에 돈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장비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 수익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거다? 중계 수수료를?

예.

그런데 우리가 중계를 할 수 있나? TV를 통해서?

만약에 씨름대회 같은 거 할 때 TV중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중계방송이 들어오고 할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방송사에 씨름 같은 대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녹화를 거기서 방송사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방송사에 돈을 지급해 줘야 방송을 틀어주지, 그냥 틀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거는 별도예요?

예.

착각을 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1항에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하는 게 1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센터가 포함됐다고 괄호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포함돼서 ‘1항에도 불구하고’가 왜 들어갔나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변경할 때 중앙에서 표준조례안이라고 내려오고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저희가 법무부서의 협조를 다 받아서 거기의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에서 제외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항에는 포함시켰어요. 포함시켰으니까 거기 괄호치고 체육시설에 포함시키고 포함 안 시키고 2개였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가서 만약에 1항에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1항에 해당돼도 이렇게 ‘불구하고’ 하면 1항에 해당되면 다 면제해 줘야 되는데 체육시설이 ‘20%만 감경할 수 있다.’ 이런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1항에도 불구하고’는 1항에 정해졌어도 이걸 적용 안 해 주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1항에 면제되면 100% 면제해 줘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1항에 정해졌어도 제가 해석하기는 ‘증평군민은 100분의 20만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불구하고’가 들어가는 바람에.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센터는 포함시켰으니까 체육시설만, 국민센터는 제외해 놓고. 본 위원이 해석하는 게 만약에 국민체육센터가 아니고 체육시설만이라면 체육시설의 1번 사용료 전부 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증평군민이 이용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1항에 정해졌어도 ‘증평군민은 20%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불구하고’가 들어가버리면.

그러니까 수영장은 요금의 100%나 80%의 감경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대로 100% 감면되는데 1항에 의해서

국민체육센터 제외하고

국민체육센터 제외하고 100% 감면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는 ‘증평군민이면 1항에 불구하고 20%를 감면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7조1항은 법령에 되어 있는 100%를 감경하고 80%를 감경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봐요. 증평군민이면서 장애인이면 80%를 감면해 줄 거예요. 1항의 규정이라면 증평군민이면 80%를 감면해 줘야 돼요. 그런데 ‘1항에 불구하고 1항에 적용돼도 군민은 20%만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위원님, 이제 1항은 100% 감경조항이 있고 80% 감경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영장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2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군민은 20%를 감경하는데 수영장을 내가 증평군민이 가면 20% 감경됩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17조1항에 있는 1호, 2호를 그러니까 100% 감면이나 80% 감면이 수영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센터 말고 체육시설을 예를 든 거예요. 체육시설은 다 포함되는 거지요? 국민센터도 체육시설이고 다른 수영장도 체육시설인데, 해석이 본 위원이 되는 게 국민센터를 제외하고 체육시설이 우리가 뭐가 있나요?

지금 스포츠센터 풋살장 같은 거

풋살장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이고 증평군민이면 80%를 경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는 장애인이고 증평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군의 주소를 둔 주민에게는 20%를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뒤의 별표를 보시면 중복할인이 불가하다고 별표 사용료 조항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복하는 게 아니고 ‘불구하고’를 써놓으면 잘못 해석하면 20%만 해 주지, 80%는 안 해 준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해석이 안 되나요? ‘불구하고’는 위에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를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풋살장을 이용하면 증평군민이면서 장애인이면 80%를 해 줘야 맞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 주소를 두면 20%를 감경하겠다.’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불구하고’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80%를 해줘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딱 나오면 ‘불구하고’는 위에를 제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문 좀 한번

‘불구하고’는 앞의 거하고 같이 묶어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에 적용되더라도 이게 맞으면 이걸로 적용해 주겠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해석하기 나름인 거 같은데.

실장님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체육시설이라는 걸 빼고, 국민체육센터만의 별도로 감경하는 내용을 넣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제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보면 체육시설은

위원장님, 이성인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