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청년취업박람회를 2017년하고 2016년 그렇게 2년간 청년일자리부분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박람회를 우리 구에서도 한번 청년들의 고민들을 해소하는 장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해서 2016년, 17년 추진을 했는데요.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유관기관이라고 드리는 말씀은 취업과 관련된 유관기관으로서 지금 박람회가 기업하고 구인과 구직자가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관기관의 개념을 일자리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직업전문훈련학교, 그리고 대전시 인생2모작 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나 좀 크다고 하면 상공회의소 그리고 보통 어떤 직종에 관한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쇄협동조합이라든지 인쇄협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단이 2017년도 해서 이관되다 보니까,...

예, 아니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현재까지의 취업중 여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일자리 지원센터에 직업상담사가 계시구요.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지금 계약 기간이 예산 관련해서 종료가 됐는데 4개동에 배치를 해서 네 분이 나가계신 그 분들도 다 지금 상담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2개의 도전창업체험 프로그램이 열 일곱 분이 참여하셨는데요. 그 중에 고등학생이 8명, 그리고 한남대랑 한밭대에서 대학생이 7명, 그리고 일반인들이 두 분 그렇게 되서 총 열 일곱 분이 하셨는데 이 열 일곱 분중에 지금 2개 창업이 성공을 했다고 직접 연락을 통해서 받은 결과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어떻게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추진단에서도 회의도 많이 하고 어떤게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까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말씀해주시는거 같은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국·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5:4:1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이 1,000만원 가량 되면 재료비가 편성이 될때 일단 국·시비 비중이 워낙 크다보니까 국·시비로 내려오는 비율에 맞춰서 세우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제 노동부 이선에서 금액이 편성이 되는거 같구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구비가 7:3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졌구요. 말씀하시는 그 재료비라는게 지역공동체가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년 상·하반기로 체육을 하고 기간근로자로 묶기는 하지만 예산 전체는 1년의 예산이기 때문에 1년동안 주로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 한 50여명, 공공근로는 한 80여명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각 부서나 동에서 필요한 인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뤄지는 보조근로자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모품같은 경우 청소를 하게 되면 빗자루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또는 별도의 어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소모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적인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한데요. 주로 장갑이나 예를 들어, 나무톱밥같은 경우는 호미라든지 또 그런 부분 남는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 동이나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에서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1,000만원 수준의 것이 1년동안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칭비율에 의해가지고 금액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항목이 따로 있고, 재료비 항목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새로운 대덕추진단 선임담당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99페이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결과에 관한 질의사항 입니다. 현재, 어떤 도표상으로 볼 때는 2017년, 2018년 총 취업자 수가 55명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취업자 인원수는 확인이 되는데 취업자에 대한 연령층, 연령별 구분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아까 박은희위원님도 말씀해주시듯이 청년취업이 시급하고 현재 올라와있는 상황인데 이 지표를 볼때는 과연 청년층이 몇 명정도가 취업에 성공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구직, 구인을 원하는 기업 희망 업체하고 그리고 구직을 원하는 구인자들이 일자리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워크넷이라는 일자리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저희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각동의 구인 구직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해서 서로 유선이라든지 연락책을 통해가지고 분기별로 이 구인 구직의 만남의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워크넷이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일자리 지원센터로 연락이 와서 구인 구직을 희망하시는 기업이나 근로자 희망자분들은 대부분 전문적이거나 어떤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계층의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이 대다수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서 쉬어가는 대부분의 연령대가 50대 분들이 많구요. 그리고 각 기업에 가서도 정규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서 단순노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청소라든지 아니면 경비라든지 이런 쪽이 주를 이루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박은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경수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로 인해서 청년들이 우리가 2, 30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규직, 내 능력을 펼쳐보이고 발휘하고 성장해나가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속에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인 구직 만남의 날에서는 그 비중이 낮은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숫자로 표기도 했을 때는 과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에 성공했는지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4, 50대가 주류가 되는 취업인원을 미루어 볼때 사실 우리 대덕구 내에서도 산단관리 하는 곳이 있으시죠? 그 대덕구 내에 대기업.

관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것 같구요. 지역내 있는 저희 유관기관으로써 협력적인 파트너 형태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물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터전을 잡고 있는 장소가 바로 대덕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떤 지역할당이라고 할까요? 사실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하고 우리 대덕구에 있는 청년들하고 사실 기업에서 원하는 기준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안배 차원 그리고 지역할당 이런 부분으로 우리 대덕구 발전에 같이 기여를 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공조가 잘 안되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인사권이라든지 채용권은 이제 기업에 맞는 인재상이라든지 필요한 인력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한 시장경제에 의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도 저희 추진단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업무를 봤을 때도 우리 관내에 KT 하고 K-Water 이런 공공성을 어느정도 K-Water는 공기업이고 KT 민간기업이지만 대덕구에 위치했을 당시에는 다 공기업 이었으니까 업무협약까지도 하고 상생협력 협약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지역할당을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그쪽에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실무자 차원에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인력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공채를 합니다. 공정한 사회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 채용을 하다보니까 지역할당이라는 부분이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예전에 혁신도시법이 생기면서 공공기관이 각 지역에 의무적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저희 대전 이하로 남쪽으로 보면 혁신도시가 여러개 있는데 거기에도 공공기관이 가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의무할당제로 지역인재를 채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성을 강하게 제안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하거나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각 기관에 어쨌든 우리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귀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도 관심을 갖고 뭔 시도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인원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우리 구와의 어떤 서로 상호 협조적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연계방안을 다시한번 모색을 부탁드리구요. 사실 대덕구 주민들은 새로운대덕추진단에 대한 기대감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대덕구를 새로운 대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선봉에 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새로운대덕추진단 선임담당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로운 대덕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대덕추진단 선임담당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51) (감사계속 11:00)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9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5쪽 입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47쪽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공직자 모두가 2018년 구정성과 창출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 주요성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시책 추진, 지역사회 혁신기반 마인드 제고와 공동체사업을 통한 공감행정 추진, 문화가치 확산과 생활체육 대중화로 주민행복 증진 및 관광산업육성,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과 납세자 권익 강화로 신뢰세정 구현, 바로행정 발굴 추진과 민원서비스 품격 제고 등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는 민선 7기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관·학 협력 행정기반 마련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 일상속 문화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확충 및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세정운영, 주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민원서비스 발굴 제공 등 구민이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대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6개과 21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총무과 소관 구정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월별 생일직원과의 간담회, 직장 취미클럽 지원 등 참여와 공감의 직장분위기 조성과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건강한 직장 만들기에 노력하였으며, 노·사 화합 한마당, 노·사간 공동연수 등 노·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0쪽 성과와 능력 중심의 효율적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의 인사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인사고충 상담 및 희망보직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였으며,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우수공무원 가점 부여, 사업성과에 따른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으며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 역량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1쪽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분야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분야별, 직급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멘토링제 운영과 구정 현장견학 등 신규 또는 전입 직원의 업무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계발계획 수립 및 상시학습 관리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습체계를 활성화 하였으며, 실무역량 강화 및 비전 공유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교육공동체과 소관 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행정 구현분야입니다.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총69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개최 및 지역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洞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통장 워크숍, 퇴임통장 간담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혁신기반 마인드 제고를 위한 2018 대덕 아카데미 개최 및 관 학 협력,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대덕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행정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53쪽 배움과 나눔이 실현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 분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배달강좌제 308개 강좌 및 洞 평생학습 프로그램 227강좌 운영과 회덕향교 연계 6개 테마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평생학습동아리 42팀의 활동지원을 통해 800여 명의 공연 참여 및 작품전시회를 가졌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15개 과정 운영과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과 대전광역시 등 다수의 기관과 연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4쪽 구민과 소통 및 공동체 사업을 통한 공감행정 분야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확대하여 14개 사업,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마을공동체 공감대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실시 및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하였으며 구민과의 공감데이트 및 현장데이트를 추진하여 38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에 봉사하는 민간단체와 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활력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정환경순찰 141건,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으로 989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빠르게 해결하는 현장 소통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 가치 확산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문화욕구 충족분야입니다. 정월대보름 축제와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사상과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동춘당문화제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주민화합 축제를 잘 치러냈으며, 음악 문학 등 장르별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등으로 구민의 문화생활 증진 등에 노력하였습니다. 56쪽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역 문화유산 보존 관리 분야입니다. 지역전통문화의 근간인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여 다음 세대로 계승되도록 제월당 및 옥오재, 동춘당 종택, 송애당 배수로 보수 등 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해 주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인문학 포럼, 회덕선비문화 자료집 발간 등 지역 전통사상 계승과 계족산무제, 회덕향고 석전대제, 들말두레소리 보존 육성 등 전통 민속문화와 지역 무형문화재의 계승 발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7쪽 관광과 축제로 신나고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분야입니다. 공정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18 관광두레 아카데미를 운영 하였으며, 관광과 축제를 융합한 해맞이 행사 및 금강로하스 축제 등의 성공적 개최로 관광도시 대덕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대덕 관광 스탬프 투어와 금강로하스 해피로드 버스킹존 조성 등 지역의 관광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의 유입과 지역상권의 활력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58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 개선분야입니다. 계층별 분야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종목별 체육대회 활성화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송촌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 대덕국민체육센터 및 대덕문화체육관 등 공공 시설물의 보수·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회계정보과 소관 투명한 회계와 건전한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추진과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의 지속 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일상경비출납원 소관 검사, 예산집행 사전협의, 하자검사 실시 등을 통해 회계업무의 효율적 지원 및 행정 신뢰성을 높였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로 예산절감과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60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스마트 구정 구현 분야입니다. 홈페이지 최신 트렌드 반영 및 콘텐츠 현행화, 행정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한국수어 통 번역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통 협업 기능 확대 및 스마트 구정 추진과 시대 흐름에 맞춘 주민 정보화 교육, 고품질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주민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정보시스템 기반시설 고도화 및 서버 가상화와 다양한 보안위협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통해 정보기반시설 고도화 및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 하였습니다. 61쪽 주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정보통신 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관내 우범지역 CCTV 확대 설치, 여성안심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공약사업인 범죄예방 안전마을추진을 통해 안전한 주민생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유·무선 융합 스마트전화망 서비스 구축, IP관리시스템 모듈 추가구입, 네트워크 접근제어 등 통신기반시설 구축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켰습니다. 다음은 62쪽 세무과 소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노력 강화분야입니다. 2018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565억 5,000만원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매진하였으며 정기분 세목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 홍보, 신고분 세목의 사후관리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힘써 왔으며, 시기별 현장조사 및 일제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세원관리와 세수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63쪽 공평 과세 및 합리적인 과표제도 운영 분야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선정부터 조사까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실시하여 1억 1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탈루 은닉 세원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10억 5,100만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하였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4쪽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분야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재산 압류, 행정제재 조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9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65억원과 세외수입 9억 4,500만원 등 총 74억 4,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차량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1,22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3억 4,7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65쪽 납세자 권익을 위한 편의세정 운영분야입니다.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과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등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과 전화민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입금 통합안내 등 신속한 민원처리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자동차세 문자상담 서비스 시행 및 다양한 지방세입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민원지적과 소관 구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분야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및 바로행정 추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처리 단축사무 발굴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감동행정의 적극적인 실천과 민원처리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여권 신청 전자서명제,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 여권 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혼인신고 부부를 위한 ‘느린 우체통’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7쪽 맞춤형 정보공개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 분야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사전 정보공개와 원문공개를 통한 공공정보의 개방과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선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기록물의 DB구축으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68쪽 투명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누수없는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수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정착과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였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區 재정수입 증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69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분야입니다. 지적의 실제 현황과 공부가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임야대장, 지적 임야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동산 행정정보를 일치시켜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은 물론,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신규 제작 설치 및 새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6개과 24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먼저 72쪽 총무과 소관 직장의 활력제고와 건강한 일터 조성 분야입니다. 건강증진 및 직원교류 활성화를 위해 직장 취미클럽 지원 및 생일직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 건강검진비 증액지원, 공무국외정책연수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장기재직휴가 등의 특별휴가제 신설 확대와 집단 유연근무제 운영 및 연가활성화를 통한 일과 가정의 균형과 삶의 활력제고에 집중하겠으며, 수평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수시 대화창구 운영 등 신뢰와 배려의 선진 노 사문화를 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분야입니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의 인사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인사고충 상담 및 희망보직제의 운영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겠으며,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우수공무원 가점 부여, 사업성과에 따른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의 표창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쪽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분야별, 직급별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구정 핵심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비전 공유 및 지식 충전, 감성 위주의 프리미엄 특강 등 미래지향적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쓰겠으며 자기계발계획 수립 및 상시학습 관리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체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7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본관 화장실 및 직원식당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천장, 칸막이 석면텍스 교체공사 및 옥상방수 공사와 각종 편의시설 정비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교육공동체과 소관 민 관 학 거버넌스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분야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전담팀 구성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학교무상급식 지원 확대 및 민·관·학 협력 교육지원사업 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호 협력을 통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대덕에 물들다’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혁신교육 모델 개발 운영과 마을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교육자치를 실현하겠으며 일상생활 지원센터 운영, 각 동 자원봉사회 구성,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주민자치로 주민 친화적 공감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자치기반 마련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내실있는 동 행정 운영을 위해 통장워크숍, 퇴임통장 간담회,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사기진작을 위해 ‘주민과의 대화’, 구정발전 유공주민 표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으로 실질적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시 자치구 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자치분권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78쪽 지역자원과 공유 협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연계 민주시민교육, 찾아가는 토론식 교육 등 전문가 특강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동아리 경연대회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배달강좌 및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평생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재능나눔 활동 지원 등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문화로 육성하겠으며, 교육부 연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참여, 대전시 연계 소외계층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연계 행복학습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 구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확대 추진과 네트워크 구성, 구민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신탄진동, 오정동 뉴딜사업과 연계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市 민선7기 약속사업과 연계 소통공간 활용을 위한 소규모 공유 공간 20개소를 조성하겠으며, 공감데이트, 현장데이트를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구정발전의 협력적 파트너로써 민간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 있는 사업 육성을 통해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활력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람과 지역이 상생하는 문화도시구현 분야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와 동춘당문화제를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주민화합 축제로 발전해 나가겠으며, 음악 문학 등 장르별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 속 문화활동 증진 노력과 대화예술촌 조성, 대덕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문화도시를 육성하고 ‘문화가 있는 날’ 고품격 무료 공연 유치와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제공, 찾아가는 힐링음악회 등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통문화유산 보존 관리 분야입니다. 동춘당, 제월당 등 지역 대표 문화재를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문화재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계족산무제, 석전대제 등 전통 민속문화의 맥을 잇는 행사 개최와 들말두레소리 보존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구민과 함께하는 공정 생태관광 도시 대덕구 분야입니다. 우리구만의 훌륭한 자연, 문화, 인문 자원 등을 활용,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으며, 지속가능한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와 함께하는 마스터 플랜 수립,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과 지역 사회가 직접 공정·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 예정이며, 해맞이 행사 및 금강로하스 등 매력적이고 다시 찾고 싶은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도시 대덕구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 기여 분야입니다. 여성생활체육교실, 실버 댄스스포츠교실 운영 등 계층별 분야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활성화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대회참가 지원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으며 구민화합 큰잔치, 대청호마라톤대회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축제로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84쪽 만족도 높은 문화체육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의 개 보수 추진 및 친환경 보수 정비로 이용객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도모하고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회계정보과 소관 투명한 회계와 건전한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조달청 G2B를 통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추진과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의 지속 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일상경비출납원 소관 검사, 부서별 예산집행 사전협의, 하자검사 실시 등을 통해 회계업무의 효율적 지원 및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물품 전자태그 활용과 공용차량 책임관리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에 노력하겠으며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을 완벽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형 정보화 분야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 서비스 구현과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한 정보화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행정정보 서비스를 구현하고 수준별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 실시와 범정부적 공공데이터 제공 활용 기반 마련 등 주민이 공감하는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신속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기반시설 고도화와 신종 보안위협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정보화 기반 확충 및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7쪽 주민이 공감하는 안전도시 조성 및 정보통신 기능강화 분야입니다. 범죄예방에 의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및 건의민원 적용을 기반으로 방범용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한 암호화장비 시스템 강화와 인터넷전화 서버팜 방화벽 구축을 통한 보안성 강화로 통신기반 시설을 구축하겠으며 장비보안, 상주인력 통제, 장비 이상징후 신속대응 등 보안유지를 위한 환경개선 공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세무과 소관 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확보 분야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538억 5,000만원으로 재정운영에 필요한 지방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정기분 세목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 홍보, 신고분 세목의 사후관리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으며 또한, 시기별 현장조사를 통한 체계적 세원관리로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세원 발굴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 분야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선정부터 조사까지 투명하고 내실있게 실시하고 탈루 은닉 세원이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누락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으며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 분야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채권 확보, 행정제재 조치,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세정 운영 분야입니다. 성실납세자를 위한 금융우대서비스, 모바일 기반의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등 성실납세자부터 취약계층까지 모든 납세자를 고려하는 맞춤형 제도 운영과 3개 부서 협업을 통한 노후차량 소유로 복지급여서비스 제외 신청자에 한하여 신속한 차량 폐차 공매 처리로 체납예방, 복지급여 수혜 기회 제공 등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민원지적과 소관 구민공감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바로행정의 적극 실천과 민원처리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전문상담실 운영 및 직장인을 위한 민원실 야간 연장근무 운영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권 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서비스에 노력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 사전예약제 운영, 혼인신고 부부를 위한 ‘느린 우체통’ 운영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함과 친근함을 제공하겠습니다. 93쪽 맞춤형 정보공개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 분야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겠으며 사전 정보공개와 원문공개를 통한 공공정보의 개방과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기록물의 체계적인 정리, 이관,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투명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누수없는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수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정착과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區 재정수입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지적의 실제 현황과 공부가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임야대장, 지적 임야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동산 행정정보를 일치시켜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은 물론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다양한 맞춤 전략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들 모두는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조직의 직무분석을 한 후에 인력진단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되고 왕왕 그렇게 해왔는데 민선7기가 출발하다보니까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산되는 부분도 있고 항상 느끼는 것은 항상 일과 인력의 매칭을 고민하게 됩니다. 직무와 인력이 과연 일치가 되나, 1인당 적정 사무량을 분석해야 되고 10월 1일자로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그 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일부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정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교육 부분이라든가 공동체 부분, 그리고 정책 발굴 부분에서 새로운 대덕추진단이 생긴건데 저도 항상 요원한 문제 입니다. 일과 적정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거의 꿈의 목표입니다. 조직을 관리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일부 부서에서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계속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전공무원 정원 관리할 때는 그때그때 빈자리에 적시에 충원하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동같은 경우는 그것을 대체해서 즉시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그런데 일반 본청이나 이런 정규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조정 밖에 없습니다. 육아를 항상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면 별도정원을 충원할 수 있거든요. 항상 그런 시간적 괴리감이 있습니다.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부연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은 무조건 나가는 전제조건으로 항상 그 시점이 되면 복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수급조절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황표에 보면 거의 20명 안팎으로 계속 이렇게 해마다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큰 편차는 없습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어를 공무국외연수 라고 하는데 공무국외연수는 하위직은 사기앙양책으로 가는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특정 부서나 특정 공무원이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 경우에 국외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이라든지 퇴직을 앞둔 장기재직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복리후생 차원이 될 수 있구요.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대부분 모범적으로 우수한 공무원 위주로 추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총예산은 항상 5개구 비교를 해서 형평을 맞추려고 합니다. 대덕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정책연수로 갈 경우에는 부서별 한 명정도 추천이 됩니다.

예.

예.

그것은 부서장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부서에서 부서장이 부서원들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인 기준은 최근에 다녀오지 않은 자, 중간에 들어온지 몇 년이 지난 자, 이런 기본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예.

예, 당분간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반반 입니다. 일부 직원은 추천을 해줘도 안간다 그러고 일부 직원은 자기가 추천이 안됐다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억지로 추천하지 않고 부서장의 추천과 본인의 희망을 조합해서 추천하죠.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무평정을 점수에 의해서 서열이 매겨지는데요. 차이가 굉장히 근소하게 나요. 1점 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점이 0.5점, 0.25점이 들어가면 당연히 순위가 바뀌어서 반영된다고 봅니다.

예.

예.

예. 적지 않은 점수라는 말씀이죠.

예, 다 줍니다.

예.

전에 1년 간격, 2년 간격으로 나눠주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한번에 줍니다.

6급 A등급, 390정도 됩니다.

예, 400 정도 됩니다.

450정도 입니다.

예.

근무평정이 50% 차지하고 성과금 시기마다 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50%를 매깁니다.

국별로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 부서장들이 위원이 되서 심의하게 됩니다.

1년에 두번 10월과 5월에 합니다.

정기인사는 1월과 7월에 합니다.

두번하니까 6개월, 6개월.

공무원이 하는 일이 행정업무는 솔직히 수치화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 85점 주고, 86점 주고, 92점 줄수 있는 기준이 마땅치를 않습니다. 물론 성과 기록부에 본인이 지침을 작성해서 근평을 이렇게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 업무기여도는 몇 프로를 하고 성과는 몇 프로 해가지고 표를 보고서 99점, 99.5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그러는데 전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현 부서장이 판단, 전 부서장 전혀 의견을 안들을 수 없고 듣게 됩니다.

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도 있구요.

제가 B등급 받은게 청내 소문이 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당사자들이 S등급을 받든, B등급을 받든 공개를 원치 않습니다.

조직내에서 제가 평가를 수치화하기 어렵다고 그랬듯이 이 안에서 S인 사람과 A인 사람, B인 사람이 딱 구분이 됩니다. 조직내에서 서로가 원치 않아요.

똑같이 성과금 공무원이 하는데요. 그런 정보 공개는 없습니다.

조직을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은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인사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17쪽,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던 질병휴직 관련 입니다. 최근 5년간 대덕구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중 질병휴직자 통계를 보면 2013년 3명에서 2018년 10월 기준으로 2배가 넘는 7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적용기준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려서 못나오고 있으면 하루 병가를 낼 수 있구요. 1주일 이상 병가를 내려면은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두 달 이상 병가를 내면 휴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통계자료에 있는 질병휴직은 진단서가 첨부되서 휴직을 요청한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간단한 질병이 아니면 어쨌든 진단서가 첨부되는 그런 질병에 포함되겠네요.

1주일 이상이면 일단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 126쪽 입니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재직중 질병사망자 또한 3명이나 발생되었고, 질병휴직의 경우 매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항을 업무와 연결하여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총무과장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지금 이제 노조와 협의해서 매년 비는 연도에는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중병이 되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고 자기 건강관리를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직장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덕구는 환경문제로 인한 미세먼지와 악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정부의 시책으로 유치원·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 무상 지원으로 한숨을 돌리기는 하지만 대덕구를 지키고 이끌어나갈 우리 구청 가족들에게 근무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내 부서별 공기청정기 사용현황을 확인하니 놀랍게도 전 부서에 단 4대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는 민원지적과, 그리고 3대는 총무과 관리의 노조사무실 1대, 구청장실이 2대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일반사무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건의드립니다. 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써 대덕구청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 총무과 관리 특정부서에서 사용하는 기준에 맞추어 다른 부서들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까지 염려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각 부서에 비치가 되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무를 보면은 결국 그게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도로 직원들의 사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을 아껴주시는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빠른 개선요청을 드리며 이번 본 예산안에 세워지는 청사관리중 사무실 천정 석면 철거 작업 또한 안전하고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