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삼남 의원 발언
태성
김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로 경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된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에 572건, 2018년도에는 1,057건으로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장 위반 과태료는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과태료 부과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진납부를 했을 때 20% 감경을 해서 8만원에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572건에서 2018년 1,057건으로 변경된 것은 신고 건수가 2배로 증가 했는데요. 이때는 그 구민회 보훈병원쪽 그쪽 장애인주차장에서 계속적으로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1개 주차장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계도도 좀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2배로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니까 그냥 1개 주차장을 아주 대놓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과태료가 얼마라고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과태료가 지금 현재 10만원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10만원.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고지금액 10만원인데요. 자진납부 했을 때는 8만원으로 감경이 됩니다, 20%요.
수연
김수연위원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 부과건수는 2배 정도 늘었는데 과태료 체납액 건수는 2017년도 50건에서 288건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과태료 부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연 2회를 실시하는데요. 그때에 체납처분에 준해 가지고 압류예고문을 보내고 독촉장을 발송을 해 가지고 재산압류로써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게 하고 2017년에 50건에서 2018년에 288건으로 증가된 것은 이건 2017년은 여러 번 독촉이 들어간 상태이고, 그다음에 2018년은 지금 이제 체납처분에 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횟수가 지나가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고 과태료까지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추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그런 계도를 부탁드리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하고 체납액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채용박람회 추진결과 관련해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2017년도 박람회 때 최종합격자가 10명이었고, 올해에 2018년도 채용결과는 총 20명이 합격했습니다. 인원 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수치상으로는 2배가 늘어났습니다. 장애인채용박람회는 구직 장애인도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서 추진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일자리를 찾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고견은 저희가 다음에 채용박람회 실시를 할 때 고견은 시책에 반영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홍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인원들이 오셔가지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저희가 지금 참여자 확대를 위해 가지고 저희 구에 굿윌스토어라고 해 가지고 비래동에 큰 장애인 생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을 좀 세우셨어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800만원 더 확대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작년에는 얼마 쓰셨어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작년 금액은 아마 작년 2017년에 458만원, 그다음에 2018년에 458만원 그냥 그대로 준용했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만도 면접참여자가 300명이고 1차 합격자는 53명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꼭 채용이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참여해서 일자리에 대한 희망도가 높고, 취업의 기회도 열릴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분들과 면담을 해 보니까 장애인채용박람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장애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성과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다른 분들 질문하시고요, 위원님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김홍태위원님.
홍태
김홍태위원
저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합니다. 204페이지인데요. 지금 공익활동이라고 해서 수급자 분들이 하는 게 있고, 그러고 이제 시장형이라고 해서 60세 이상 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 2017년도 대비 2018년도가 인원 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좀 알고 계세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작년에 2,223명을 노인일자리로 채용을 해서 실시를 했고요. 예산으로는 58억 8,000만원 가량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을 한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사업 단위에서 이것 외에 개별사업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30명 모집 했었는데 20명으로 이렇게 줄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산이며 인원 수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적지는 않습니다. 2019년에도 증가가 될 것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럼 이게 각 동별로 인원 배정이 돼 있나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하실 때 먼저 소득을 따져 봅니다. 그 집에 소득이 저기한가. 그다음에 가구형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가족 전체가 살고 있으면 그래도 노인일자리 참여 안 하셔도 되는데 대체로 독거노인들은 참여하는 쪽으로 점수가 많습니다. 소득도 낮을수록 점수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참여 했나, 지금까지 몇 회를 참여했나 그 참여횟수를 따져봅니다. 거기서 참여 안한 미참여자가 점수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상태는 이 일을 수행하기에 적당한가, 상태를 봐 가지고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 전체적인 점수가 합산이 나오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고 그에 따라서 동별로 안배가 들어갑니다. 그런 식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대략 몇 명 정도 씩이나 지금 하고 있나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각 동별로는 한 200여명 정도 그렇게.
홍태
김홍태위원
200여명. 그럼 꽤 많은 숫자인데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 일자리가 지금 이게 어른들이 일하시는 일자리 분야가 예를 들어서 엄청 많습니다, 그 종류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종류가 11종류고,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게 18 종류고, 대덕문화원에서 하는게 2종류, 국제문화교류단에서 하는게 5종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구하고 동에서 운영하는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수 십가지 종류,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게 거리환경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독거노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특히 우리 신탄진지역은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아파트 촌 그런 데는 별로 없겠지만 시골 신탄진 4개동 회덕동까지도 보면 집단 촌부락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독거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쪽에 오히려 더 혜택을 줘서 그분들 실상은 다녀보면 그분들 집게 들고 다니며 줍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보면은 거동도 불편한 사람들도 꽤 있고, 그분들 하고 같이 앉아서 음료수라도 사 드리며 얘기를 들어보면 그나마 이거라도 있으니까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신경 좀 많이 써서 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고견은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성입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하는데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전문성 확보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전문성?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 전문성 확보 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까? 위탁 주는 이유가 전문인들이 그러니까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주는 이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의 경직성이 있으니까 민간에 위탁함으로 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운영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법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노인복지관의 취지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위탁을 한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준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태성
김태성위원장
저한테 제출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 그러고 복지관에서 나간 인건비를 보니까 기본급에 대해서 잠깐 좀 봐주실래요. 노인종합복지관 기본급에 주는 것. 여기 보면 총 18명으로 돼 있어요. 총 18명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책자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또는, 2017년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봉급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서류를 제출하셨는데 보수 규정에 보니까 ‘복지관 종사자의 봉급은 주무관청에 지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규정이 있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복지관의 인건비 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2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법규는 아니고, 지급 권고사항으로써 참고수준입니다. 법규 종속, 그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호봉이라든가 이런 걸 책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력, 유사경력 이러한 것을 따져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니, 운영규정에 보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제도다. 법령이다. 이런 데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그것에 따라서 잘된 것, 잘못된 것을 가리지 않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게 규정 아닙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규정 맞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여기 보면 개정이 2018년도 2월 1일날 개정이 돼있는 걸로 그래 가지고 운영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저한테 제출된 건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주무관청의 지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와 같다.’ 그러면 저희들 주무관청에서 이 사회복지사 종사자 봉급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봉급표에 그것에 의해서 주도록 무슨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 권장사항이라면 이 규정이 필요 없죠. 이 봉급표에 따라서 준다 그랬으면 봉급표가 있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무관청에 사회복지사 저기 뭐야, 지급봉급표가 있어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정상검사라든가 그걸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규정에 따라서 그 봉급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 보조금이 그래야지 그 봉급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봉급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제가 그 자료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 1호봉이 얼마냐면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인데 1호봉부터 18호봉 이런 식으로 해서 호봉수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 최저임금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호봉이 90만원이다. 그 이상은 주지 말라는 그 기준을 갖고 지금 사회복지, 노인복지기관에다가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건 사실 다른, 타 기관 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더 추가항목을 넣어야 될 게 있다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리고 심의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갖다보니까 심의위원이...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위탁심의.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위탁심의위원. 아홉 분이 심의를 하더라고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9분이 심의를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 4명씩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이건 조례라든가 그것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야 됩니다. 먼저 관련공무원은 4명이 들어가고, 9명 중에서 위촉위원을 5명을 해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서...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까 저한테 답변하시기론 전문성과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 중에 아홉 분 중에 네 분이라면 그러면 굳이 뭐 그렇게 직영을 하지 그걸 갖다 위탁을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벌써 3분의, 4분의 2, 그 정도 가까운 심의위원이 저희들 공무원이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성을 갖다가 누구한테 따지고 효율성을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는 그런 취지에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추세가 위촉위원의 수는 민간인의 수를 늘려가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필요로 한다면 조례라든가 아니면 계획을 세울 때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이건 꼭 좀 시정을 하셔서 시정을 하신다기보다도 좀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 취지와 맞는 그런 심의자, 심의위원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서 좀더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심의기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임용 자격기준을 보면 ‘관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관련자격증을 취득한 자.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인회사에서 인정한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이분이 전문성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규정입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그래도 국가에서 수여를 한 것이고...
태성
김태성위원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으면 여기 그 밑에 부장을 한번 보십시오. 부장을 한번 보면 ‘사회복지사 2급이상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만 7년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관장은 그럼 경력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어떤 뭐...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장, 사무국장 직위하고 관장의 직위는 좀 관장은 정무적 측면이 있고, 국장은 실무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은 일에 있어서 사회에 두루 경험이 많으신 이러한 분을 법인에서 선택을 해서 저희한테 임명을 해서 해 주시고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의 복지관의 전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그런 의미로써 보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인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장은 복지...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체.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쪽에서 임명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현실에 있어서는 그러한데 만약에 이게 잘못돼 있다면 어떤 개선사항으로써 저희가 이러한 사항들은 상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위원장님 의견을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관장을 임명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글쎄, 임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런 사람이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으로 해서 좀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 어르신들한테 삶에 보탬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전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렇잖아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건 고치시는게 맞는 거죠. 좀더 효율성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이 관장을 하는게 맞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국장이 되는건데 그럼 이들의 봉급은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또는 우리 행안부에서 재무재...봉급표에 기준해서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덕구 아까 규정에 정한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서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까? 경력이라는게 뭡니까, 경력?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동일분야에서 객관적으로 인증이 가능한 근무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렇죠, 경력이 그렇죠. 그러면 이 경력에 따라서 호봉수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오실 때 자격증이라든가 재직증명이라든가 경력증명서에 의거해서 호봉이 책정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감사에서 주요 사항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감사를 하십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분명히 감사하십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감사 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제가 감사한 내용을 한번 봤어요. 지도감독 하신 것 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어떤 것을 감사 했나. 그것을 한번 봤거든요. 거기 그런데 지적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감사를 이런 건 과장님께서 보셨다는 그런 감사는 하신게 아니네요. 지금 지적도 하신 것이 아니네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에 대한 감사는 대전시청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우리구 감사실에서 2년에 한번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상·하반기에 안전대진단까지 포함해서 일반감사와 회계 실무감사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 병행하는 것이 우리 실 부서에서는 기간이 얼마 만에 한번 씩 합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1년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1년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또한 저한테 보고를 잘못하신 겁니까? 여기 보니까 매년 감사한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다고 치고 그건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쓴 내역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보니까 속된 말로 한 트럭은 갖다 주셨는데 몇건을 살펴봐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 두 건만 아무거나 빼왔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송편 봉사를 하라고 5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5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이 500명한테 지원을 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했어요.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는 거기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저한테 보라고 갖다 줬어요.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자료인지. 무엇을 말하는 건지 500명한테 송편을 만들어서 줬는지 안줬는지 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직접 가져가서 보시면 알지만 500명한테 했으면 500명한테 간 자료가 최소한 10%, 50명한테는 줬다는 그런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보시면 20명한테 되어 있어요, 20명. 그것도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김태성이한테 송편을 갖다 줬으면 김태성이가 사인한게 아니라 김태성이라고 쓴 사람이 직원이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사인을 했습니다. 살펴보시면 알아요. 내 사무실에 자료가 전부 있으니까 모든 자료가 전부 똑같아요. 또는 700명한테 무슨 봉사를 한다고 했으면 그 700명을 갖다 인쇄를 갖다가 똑같이 했어요. 그 자료를 갖다 보관하고 있는 자료 갖다가 거기다가 막 끼어놓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가져 가셔가지고 좀 가져 가세요. (담당계장에게 자료 전달하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기준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좀더 주민의 삶, 청소년수련원이면 청소년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노인복지관이면 노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위탁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목적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후원금이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 지는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검토하고 그걸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대덕구가 돼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이 본 걸 갖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면 열흘은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열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나 위생과 가지고 열흘은 해야 됩니다. 요약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꼭 참고를 하셔서, 그리고 제가 일전에 납품거래업체 쉽게 얘기해서 복지관으로 납품하는 식품이다, 가구다. 이런 걸 납품하는 거래내역서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여기 보니까 동그란유통 하고 동그란유통, 국보가구산업 하고 유니온종합건설 하고 3군데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틀림없이 그날도 자료 요청할 때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냐. 공고입찰을 하느냐, 안하느냐. 또는 이분들이 한달에 얼마 정도를 갖다가 납품을 하느냐, 이걸 갖다 제가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주무관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A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니까 A는 뭔데 그 상세내역도 같이 해서 갖고 와라. 그 목차를 적어서 갖고 와라’ 했더니 갖다준게 이 자료에요. 여기 보면 달랑 이 3업체만 이런 식으로 적어 갖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살펴봤어요. 동그란유통에서 한달에 많게는 한 150만원, 적게는 8, 90만원씩 노인복지회관에다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셔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업체 명까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모르십니까? 그렇게 많이 후원하려면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남아야지 그렇게 후원을 할까요? 거기서 물품 구입한 걸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릇백화점에서 선풍기 살 수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다, 아니다만 답변 하세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사업자등록을 어떤 종류로 했는지를...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릇백화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전기밥솥 살 수 있어요? 전기밥솥. 전기밥솥은 아시다시피 전문전기업체 이런 데 허가된 곳에서만 전기제품을 팔 수 있죠. 거기서 아니, 그냥 답변하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냥...살 수 있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사업자등록의 종류를 살펴보고...
태성
김태성위원장
거기에 그릇종합백화점이라고 써있다니까요, 영수증에. 보여드릴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에게 서류 보여주면서) 그냥 막 이렇게 뒤져도 툭 튀어나오네. 내가 한번 전화해 볼까요? 거기에서 선풍기 파는지 전기밥솥 파는지 전화해 볼까요? 금액도 상당히 커요.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것도 한번 가져가서 서류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해서 다시 저한테 제출을 하십시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한 부분 있으면 보완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행복한추석 결과보고서라고 저한테 보내준게 있는데 아까 제가 준 부분은 있죠. 줬다는 사람 20명한테 단 2명만 그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 그 20명 중에서도 18명은 그냥 그 사무직원이었는지 아니면 김태성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필적도 똑같고 뉘어서 쓰고 별 이상하게 해 갖고서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700명이 있죠. 그냥 자료 그대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료인 모양입니다. 이걸 갖다가 죽 그냥 해 가지고 700명을 갖다가 맞춰서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오라 그랬거든요, 찍어왔네. 이게 틀림없이 원본이 맞을 겁니다. 주무관님 제 사무실에 가 가지고 제출하신 서류 있죠. 그거 전부 가져가셔 갖고 다시 봐서 검토를 해서 다시 갖다 주십시오. 가져가세요. (담당계장 자료 가져감)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사진 갖고 계세요, 과장님?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 주요사업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사업계획서는 안 갖고 계시네요. 여기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조직도가 있어요, 조직도. 우리 운영규칙에 보니까 직원 18명한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봉급표에 따라서 봉급을 줘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한 40여명 정도가 조직도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우리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직원이고, 누가 나머지 20분은 누구죠? 이분들이 누구인데 이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하면 정규직 하고 비정규직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개념이 뭡니까? 그것 좀 한번 질문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비정규직은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서 단기간에 단기간 채용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규직은 그 복지관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1년...그러니까 비정규직은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서 하는 분들이 파트타임이나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이라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직원이라고 분장을 해 놓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서 이 표를 봐야 되는 겁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아, 조직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도는 통상적으로 정규직원만을 넣어가지고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비정규직의 소외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은 20명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피감기관과 감사기관 그 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감기관이 감사기관한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돈이 나가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걸 갖다 어디다 비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봐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어떤 조금 전에 뭐를 느낀다고 말씀하셨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아,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우리가...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조직도 작성이 통상적으로 외부에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봉급을, 이 직원을 갖다가 조금 전에 2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20명한테 이 봉급표에 맞춰서 이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이 정도의 봉급을 주라고 저희들이 보조금에 그런 운영규정에 맞춰 놨지 않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가이드라인.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걸 맞춰놨으면 저희들이 누가 직원이고 누가 아닌지 이걸 알아야지 이것을 검사를 하는 것이지,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받고 저한테 제출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직원이고...각각 직원들의 그런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통장내역서를 갖고 오라 그러니까 그 또한 통장번호 있지 않습니까? 통장번호. 통장번호만 나한테 딱 갖다 주고 그 돈이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나도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것 좀 내가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자료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라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니, 이것도 제가 과장께도 말씀드렸고 수차례 세 번 정도 이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도 안 주시는 그 이유가 난 뭔지 그거 있긴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급여의 체계는 현재 행복이음 시스템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니아니, 제 얘기는 질문이 뭐냐 하면 과장님, 질문이 뭐냐 하면 그들한테 주는 봉급에 그런 계좌로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얼마가 정확하게 호봉 수에 맞춰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부서에서는 알고 있냐고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복이음 시스템 속에 계좌번호라든가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운영되는 겁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 자료 안 주시는 겁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러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건 어떤 근거로?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특별수당에는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이러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조견표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지급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근무외수당은 어떤 근거로 주십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근무외수당.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일수 특활비가 되면 그러니까 복지관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을 관리하는 그러한 장부라든가 그러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은 예를 들어서, 8시간 하루 정기시간을 벗어나서 몇 시간을 근무했나, 그러한 데이터들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합산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 그러면...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니아니,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자료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매월 20시간 근무외수당 주게 돼 있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규정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근무외수당은 어떤 식으로 받아갑니까? 20시간 이렇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현관을 들어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출퇴근 카드로 체킹을 하는게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그 출퇴근 시간 해서 정확하게 공무원들은 체크가 되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서 그걸 확인을 하십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보니까 시간외수당도 공무원 수당하고 똑같더라고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태성
김태성위원장
글쎄, 준해서 주는 것 똑같아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게 제가 보니까 전국 이 노인복지관 중에서 우리 대덕구 노인복지관이 봉급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의원 한 세 번 하려고 그러는데 하고 나서 노인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아니, 내년이면 따니까 노인복지관 근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관리를 갖다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1년에 노인복지관에다 주는 보조금은 총 얼마 입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2017년도 저희가 결산서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41억 정도의 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49억 6,000에서 사업수익하고 법인전입금을 뺀 나머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41억을 줍니까? 그러면 이 41억은 순순히 우리 구에서 나가는 그런 돈입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아니, 국비 시비.
태성
김태성위원장
국비, 시비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기론 지금 우리 구에서 감사하는 건데 시비, 국비까지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질문의 요점은 저희가 구에서 주는 돈 보조금 주는 게 얼마냐 물어봤는데 국비까지 시비까지 이런 것까지 전부 말씀하시면 구에서...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순수하게 주는 부분은 추가로 항목별로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 모든 것은 제가 운영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또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결산서류도 좀 보자고 했는데 결산서류도 지금까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경제복지국에서 이런 위탁 주는 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덕표
전덕표경제복지국장
시설은요, 어린이집도 있고요. 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해서 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 한 10개 기관 정도 되지 않나.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장애인 복지관이다, 사회복지관이다, 청소년수련관이다 전부 죽 있지 않습니까? 운영규칙, 운영규정, 결산서류 그리고 이런 제가 보고자 하는 서류가 뭔지 아시죠, 과장님?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국장님도 아시죠?
덕표
전덕표경제복지국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 서류를 일체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음에 그 서류 보고 나서 위원님들 이것 좀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그 서류가 지금 준비 가능하겠어요?
덕표
전덕표경제복지국장
금방 시간적으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말씀을 주시면 의회 약속을 떠나서 그 자료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신지?
덕표
전덕표경제복지국장
이영희계장님, 그거 준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 (○ 복지시설담당 이영희 자리에서 : 어제 했으니까 저희가 이번 주 안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2, 3일안으로는 가능해요.) 지금 필요한 서류가 오늘 하루나...
수연
김수연위원
너무 방대해서 2, 3일 후에나 나오면 행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하고서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논의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48) (감사계속 11:0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 아까 하다만 질문을 계속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급식도우미, 그러니까 거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2017년도에 보면 봉급이 3,820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보니까 5,763만 2,000원이 나갔어요. 이 1,900만원에 대한 인상요인이 뭡니까? 인원 수는 세 분인데. 연 그러니까 저기 뭐야. 1,900만원의 인상 요인이 뭡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호봉 수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기본급이 인상이 됐다든가 그런 어떤 법정요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 데이터는 가져 오셨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급식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급식비는 사실 저희들이 뭐냐 하면 급식도우미한테 주는 돈이라든지 거기서 나가는 돈들이 보면 2017년도에 4,500만원이 급식비로 나갔고, 2018년도에 6,900만원이 나갔어요. 이중에서 보면 제가 뭐 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시비가 100원하다 150원으로 받으면 몇% 인상요인이 되는 겁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50%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50%입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50%를 갑자기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물가를 갖다가 50%로 인상하는게 있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급식비가 99년부터 1,000원으로 받다가 20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있다가 5개구 노인복지관 관장님들 모이셔 가지고 2017년에 급식비 인상 안건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항을 시청에서 노인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해서 시청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로 인상하게 되면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천원이 재료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5개구에서 합의를 했고, 시에서도 승인한 사항을 우리 구에서도 유료급식비로 인상을 승인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 문제는 뭐냐 하면 노인들께서 어른들께서 인정을 못한다는 점이죠. 충분한 사전 어른들한테 홍보나 여기에 대해서 말은 하고서 이런 것을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하고 구에서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쪽에 어떤 협의가 있었고 진행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협의하고 우리가 인정한 것에서 그냥 1,500원으로 딱 인상을 하신 겁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그 운영규정을 고친다든가 노인복지관에서 그러할 때에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한 사항은 미리 구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홍보가 부족하였다면 위원장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어떤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홍보에 주안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2017년도 외부 지원사업에 보면 시니어리더십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 18년도에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니어리더십...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아, 노인복지관에서 말씀이시죠?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렇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게 예전에 이건 경로당에 우리 구에 양분된 연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양분되고 나서 노인일자리 업무를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할 기관을 찾다가 노인복지관으로 위탁을 줘서 수행을 하게 하였고, 노인복지관에서 2018년...앞으로 2019년에는 시니어 그러한 부분은 다시 시니어클럽이라고 아노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진짜 중요한건 여기에 있습니다. 위탁사업을 사실 한 기관에서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분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노인복지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면 너무 방대한 사업을 갖다가 우리 노인복지관에 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로당 활성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우리 노인에 관한 사업을 갖다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노인지회에 맡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목적이 노인복리 증진을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위탁되었다면 앞으로는 타 일자리 기관으로 이양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여기 보면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라는게 있습니다. 사업에 보니까 ‘정기적인 안전확인 월1회, 월2회. 안부전화를 통한 아니 안전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복지관 사업으로 정확합니까? 이거 그러면 직원들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하루에 한통만 할려 그래도 1년은 걸릴텐데 이건...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로 지금 기본서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맞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주 1회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2회는 안부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위에서 아까 비정규직이라고 말씀하신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저희가 67명이 있습니다. 67명을 관리하는 사무관리자가 3명이 있어서 70명이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업무는 기본서비스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서비스 하고 종합서비스는 3시간 돌봄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가사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수술이라든가 갑자기 어른들이 낙상하셔 가지고 골절하신다든가 이럴 경우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3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1,700여 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직원들로서 하고 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이것도 중복사업인데 이게 중복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경로당 활성화사업 복지관 사업에 돼있는데 외부 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돼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복지관사업, 그리고 외부에서 받는 사업. 시나 어떤 단체에서 그러니까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갖다가 복지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중복된 이유는 뭐냐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갖다가 외부지원사업으로써 중복돼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국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국·시비에서 주는게 있고요. 구비에서 시행하는게 있는데 크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기본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이라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본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어떤 돈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아니라 시비라든지...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혼재돼 있습니다. 국·시비 하고.
태성
김태성위원장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비율은 또 그게 각각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보통 5대 5 같은 경우가 많고요. 국·시비가요. 그다음에 국비에서 50 지원하고 25, 25 이런 식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사항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무료급식 지원하고 있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거 몇 분이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이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가노인을 5개 복지기관에서 5개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저소득층에 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1식에 2,550원을 받고서 204명에게 현재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에 대한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4개소 그러니까 복지관, 노인복지관, 대덕복지관, 중리복지관, 법동복지관 이 4개 사업소에서 약 450명을 1식에 2,500원씩 해서 무료급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여기 기준이 60세로 되어 있고, 65세로 되어 있고 이런데 이 차이는 뭡니까? 어떤 기관에서는 60세. 어떤 기관에서는 65세. 무료급식을 주시는 해당자들을 나이제한을 그렇게 뒀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저소득층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런데 관장님들한테 현지 가서 사정을 살펴보면 그 나이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하신 부분들이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면 거절을 못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세에서 65세 하는 것하고 65세에서 70세 하는 것 하고의 차이점이 인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기준을 60세, 65세 이렇게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홍태
김홍태위원
저 하나만 질문해 봅시다. 경로당 개·보수를 많이 하시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홍태
김홍태위원
2018년도에 43개 경로당을 했는데 그 개·보수 할 때에 업체의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 수행해야 되고 신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고장 난 부분, 창틀이 고장 난 부분, 진입로에 지지대가 고장 난 부분. 도배장판 이런 식으로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체로 빨리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역 업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용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둬가지고 오히려 지역경제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구를 우리 구에 적을 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그러한 업체들을 주로 선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러면 43개 경로당을 개·보수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한 업체는 몇 개 정도 업체가 작업을 했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어떤 회계서류가 작성이 되면 회계과로 넘어 가 가지고 업체선정은 대체로 회계과에서 진행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태
김홍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노인지회 관련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양분되었던 대한노인회 대덕구지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해결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불행하게도 저희 노인지회가 2016년 12월에 경로당분담금 인상 건으로 인해 가지고 양분이 되었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되어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정상화 작업을 위해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년 9월 21일 정상적으로...참 2018년 죄송합니다. 2018년 정상화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119개 경로당으로 연합이 되었고, 그다음에 현재 2개가 더 신설이 되어서 현재 121개 경로당이 우리 구에 있는데요. 구에서는 이분들의 물리적 결합이 현재는 물리적결합으로 보고 좀더 나아가서 내년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나갈 방향으로 이분들의 화합적 결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서로 융합하고 화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뒤에서 행정적 보필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대덕구 노인지회 재정도 원상복구 됐는지 그리고 북부노인복지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1층으로 그러면 노인회가 들어가 있나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던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11개 사업 5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노인지회로 다 재정복귀를 시켜 드리고, 예전처럼 정상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더해서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까지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북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부노인복지관은 현재 1층은 노인지회가 전체를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층에 2층 부분은 대덕구노인복지관에서 일부를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로당연합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해산된 건가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해산됐다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 경로당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던 어르신들이 노인지회와 같은 방을 쓰는데 지금까지 충돌이라든지 잡음 같은 건 아직은 없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크게는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내부 화합적결합, 그러니까 융화합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노인지회 사태를 살펴보니까 정말로 대덕구노인지회 분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심적 고통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은 병가를 내고, 담당계장은 명예퇴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분열이 돼서 정말 마음도 상하고 옆에서 지켜보기가 정말로 안쓰러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아까 서류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전부 다 일체입니다. 청소년수련관까지 해서 거기보면 협약서, 운영규약서 그리고 정산내역서, 결산내역서까지 그렇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좀 준비를 하셔서 시간이 아까 3일 요청하셨습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러도 좋으니까요. 천천히 볼테니까 그것 좀 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대덕구 출생아 수 및 출산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전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지만 특히 우리 대덕구는 2015년 자치행정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20만 선이 붕괴됐습니다. 현재는 대전 자치구 중에서 가장 적은 18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를 비교해 보니까 2015년도에 대덕구에 1,522명이 탄생을 했어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전체로 줄어가지고 2018년도 10월에는 914명으로 올해는 천명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인구 늘리기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가 출생아 수, 인구가 계속 세종이나 다른 타 지역으로 유출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구는 시에서 하지 않는 첫째아 출산장려금도 저희들이 대전에서는 처음 실시를 해 봤고요. 또한 여러 가지 시책을 해 봤지만 저희 구의 실정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단시간 그런 지원보다는 우리 부모님들 그러니까 출산에서부터 양육까지 우리 구에서 머무르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구에서는 앞으로 대덕구형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려고 예산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 모든 부분에 있어 있어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금년 7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신탄진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지구와 연계한 육아복합마더센터를 2020년까지 준공을 해서 우리 대덕구에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취업을 했어도 타 지역으로 보육환경이나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정착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그런 시책을 펴나갈 계획이고, 또 대덕구가 아동친화도시를 또한 위원이 정한 그러한 기준에 맞게 조성을 해서 아이가 살기 좋은 그런 대덕구를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주요 추진사업을 보니까 10개도 넘는데 이중에서 그래도 추진한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그중에서 가장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금년에 공기청정기 사업을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구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청정한 분위기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했다고 보고요. 또한, 대덕마더센터가 지금 정착단계에 있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전국에서 많은 벤치마킹 지금 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을 저희가 들 수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하여튼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18년만 해도 서구는 3,076명, 유성구는 2,864명인데 우리 대덕구는 914명이에요. 그렇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이 구도심 지역이 출산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추후에 지속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김홍태위원님.
홍태
김홍태위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방학 중 1식. 아니, 방학 중은 2식이고, 학기 중에는 1식이라고 그러는데 학기 중에 1식은 어느 식을 주는 거예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석식을...
홍태
김홍태위원
저녁을 주는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 2식은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중식까지 포함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하고 석식하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럼 현장에 한번씩 나가 보십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래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홍태
김홍태위원
지금 29개소가 되는데 여기 우리 직원들이 나가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저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필요시에 점검을 하고 있고, 위생점검 같은 경우는 위생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럼 조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 되나요? 각 급식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는 자활근로자로 한 분씩 지원을 해 드렸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시비로 지원을 해서 급식보조원을 하나씩 배치 했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럼 그분들 페이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페이는 보통 한 80만원 미만 정도. 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홍태
김홍태위원
어린이들이 먹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불시에 가보셔야 돼요, 불시에. 그래야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정확한거지 이렇게 오픈시켜 놓고 ‘우리는 며칟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때 가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한번 가자고 해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삼남위원님.
삼남
이삼남위원
김홍태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한밥상 대전도시락. 대덕구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금 방학 중에는 중식, 석식 그리고 학기 중에는 이제 석식을 배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 아이들의 식단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식단은 행복한밥상에서 거기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단표를 매주 짜서 그 식단에 맞게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아무래도 연령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연령대가? 제공받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보통 한 50대 정도. 4, 50대.
삼남
이삼남위원
아니아니, 아동들의 연령대.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아, 죄송합니다. 아동들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대상이라면 식단도 혹시 그 연령대에 맞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구분해서는 배달은 못하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그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도시락 배달인 경우만 그렇게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주로 아이들이 아마 육식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단가가 적어서 육식은 많이 제공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남
이삼남위원
그럼 아동하고 청소년의 식단이 일괄적이라는 말씀이세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아무래도 그 시기에 맞는 영양소가 조금 다를텐데 그걸 일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양도 사실은 다 다르겠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양도 다 일괄적으로 같게, 똑같이...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아, 그러시구나.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도시락으로 배달인 경우는 그렇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식단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락 배달의 경우는 야간자습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글쎄, 식단하고 아무래도 일하기는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일 하기는 수월하긴 할 거예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식단 하나 짜서 초중고가 다 같은 음식으로 배달이 되고, 양도 똑같이 한다면 일하기는 수월하겠지만 아동의 입장에서,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구분해서 구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2년...이제 1년동안 위탁을 해서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행복한밥상에.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 급식업체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재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높은 점수라고 해야 되나, 그건 어떤 부분이 재계약의 기준이 됐을까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이게 도시락배달업체를 선정하는데는 저희 구가 도시락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대전도시락과 행복한밥상을 저희들이 선택을 한거거든요. 행복한밥상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고, 그동안에 성실하게 도시락 배달을 해 왔고요. 대전도시락의 경우에는 업체를 저희가 한 10개를 조사를 했을 때 배달할 수 있는 도시락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행복한밥상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대전도시락의 경우에는 행복한밥상에서 신탄진지역까지는 충족할 수 있는 대전도시락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신탄진 4개 동은 대전도시락에서 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 도시락을 받아보는 아이들의 만족도가 혹시 만족도조사라든가 설문조사가 있었나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으론 하지는 않았고요. 행복한밥상에서 했을 때 아주 우수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2년, 어쨌든 뭔가가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아니면 계약에 여러 가지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2년동안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경우는 2년동안 같은 곳에서 음식을 받아서 먹다보면 조금...왜 저희들도 식당을 한 군데 오래 가면 질리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아무래도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그런 급식카드라고 해서 편의점도 가게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 나눴을 때 아이들의 배려 차원에서 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 제가 들었을 때 참 세심한 배려가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급식카드 가져가서 뭐하면 사회적배려자라는게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 많이 위축되고 소외되는 것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도시락업체를 선정해 봤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세심함에 감사드리고요.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했으면 거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더 좀 많이 참고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 형편 어려워서 더 많이 기죽고 어려워할텐데 그런 부분에서라도 조금 힘을 실어주고 영양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 못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먹는 도시락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업체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홍태
김홍태위원
예.
삼남
이삼남위원
예, 좋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서 식사하시고 현장방문을 하고 그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42) (감사계속 14: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시설이 깨끗하고 이렇게 준비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배려했듯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학생들이 도시락을 배달을 하게 되면 얼굴을 마주치기가 좀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배려까지 고려를 해서 급식도시락을 받는 친구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더 배려를 지금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수련관하고 수련원의 차이는 뭡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수련관은 전체적인 것으로 수련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동일한 청소년육성법에서 하지만 관의 개념은 좀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청소년 수련원은 수련 활동만 하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 수련관하고 수련원?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련원은 그러니까 1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갖춘 곳이다, 또는 뭐 수련관은 1박은 하지 못하지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수련 프로그램대로 할 수 있고 주민이용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수련관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에 대한 육성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런 수련시설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청소년육성법에도 수련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수련관의 개념이 수련관이 왜 대덕구에 필요하다, 필요한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수련관의 필요성.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히 정리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대덕구에 청소년수련관이 98년도에 지금 건립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수련원과 수련관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 하면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하는 전반적인 전문...그러니까 그런 분야만 할 수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이다 하면 청소년수련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 구의 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이제...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청소년을 갖다가 인성을 드높이고, 그리고 또 사회에 나왔을 적에 청소년수련관을 거친 학생들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인성을 기르고 그들의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장이 청소년수련관이 아닌가. 노인복지관은 역시 어른들의 삶을 보장하시듯이 그런 막중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련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수련관에 아까 수영장이 딸려있다고 그랬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 수영장에 보면 그러니까 노인 우대에 대해서 있던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해서 진행이 돼서 노인우대가 정책이 거기에 반영이 된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은 체육시설업으로 저희들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련관 안에 있는 수영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체육시설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면 노인 65세 노인에 대해서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노인 65세 이상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 조례에 의해서 반영을 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그 모든 프로그램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까, 청소년프로그램에도?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조례 상에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 이용료나 그런 프로그램이 돼있기 때문에 다 반영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그 65세 이상 감면대상 기관하고 협의는 하신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하기 전에 입법예고도 했고 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그 협의문이 있습니까? 협의문서, 같이 협의한 협의문서.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협의문서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구두로 이렇게 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태성
김태성위원장
글쎄, 구두로 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운영 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위탁을 준다손 치더라도 어떤 시설의 관리 면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기능보강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큰 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면 그 협의문 같은 걸 써야 될텐데 그런걸 안 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사무...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일단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위탁할 때에는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운영하도록 민간위탁기관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기준 안에서 운영을 하는데 협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그 청소년수련과이 요금감면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 같은 건 없는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3년간 사무감사 자료에도 봤지만 작년...2016년과 2017년, 2018년 비교했을 때 2017년은 기능보강사업을 한 4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전에 그러한 부분 50% 이상 감면했을 때에 분석을 해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한테 감면해 주는게 한 4,700만원인가 그 정도로 지금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이용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저희 구가 청소년수련관이 수익사업, 수영장 이용료가 한 5억 4...4억 7,000만원 정도 아마 작년과 금년도에 아마 수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수영장 운영에 따른 지출은 한 1억 4~5000 정도 지출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수영장 운영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는 국·시비라든지 그런 걸 확보를 해서 수영장 수익료로 그것을 기능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지원을 통해서 기능보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하시는 분이 대덕구민에 국한돼서 그렇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목적하고 청소년수련...청소년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거기 가서 수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고.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것을 갖다가 굳이 청소년수련관에다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영장을 따로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 이것 때문에 수련관이 적자가 많이 크다 그럽니다. 그런데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다 위탁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관리하게 하는 이유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일단 청소년수련관이 98년도부터 민간위탁에 운영을 하면서 민간단체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조례가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유사시 필요시 이런 사항이 급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구청에서도 직영할 수 있는 조항을 작년도 조례에 반영을 해서 구 직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비용분석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에 또한 그분들을 우리 공무원으로 준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했을 때에 한 3억 5,000여 만원이 더 투입이 돼야만이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 그것이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더 띈다. 그런데 돈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세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과장께서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기를 한 4,7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서류검토를 해 본 결과 한 7,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이하게 틀린 이유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영장을 말씀하신게 아니고 노인 분들이 이용했을 때에...
태성
김태성위원장
노인 분이 이용했을 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이용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이렇게 적자 나는데 그냥 현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적자 운영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민간이 운영했을 때에 물론 수영장이용료라든가 수입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청소년프로그램을 또 운영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수영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수영장 수익료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대덕구에서 민간위탁금을 금년에는 3억 5,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 드렸고요. 또 이번에 금년 한해동안 운영하면서 노인 분들이 감면됨에 따른 수입 지출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 측도 운영자본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도 한 50%를 부담해서 정리추경에 한 2,500만원 추가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까 시설개선 기능...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보강.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보강공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시·구비가 얼마나 비율로 했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국·시비는 8:2 정도로 그렇게 했고요. 구비만으로는 해 드릴 수가 없어서 국·시비만을 신청했고, 내년도도 한 7억 9,000 정도가 국·시비 반영돼서 지금 편성...
태성
김태성위원장
공교롭게도 제가 거기를 갔을 때 막 천장에서 물이 뚝뚝 흘러가지고 수건으로 바닥에 깔아놓고서 그런 상태로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설 개선 기능공사를 하게끔 돼있다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구비는 한 20%를 차지하고 했다 해서 염려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그때 그 수영장공사를 했을 적에 한 4개월 정도가 공백이 있었다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직원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직원은 최소한의 인력,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력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영장은 시기 때문에 전 고용인력에 대해서는 그 기간은 운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수영장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구 노력을 했다고 보고요.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를 통해서 실업급여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자 측과 조치를 해 놨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실업급여 수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근무해야지만이 나오는 겁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제가 볼 땐 1년 이상...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1년 미만인 사람은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네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9명을 해고를 했는데 2명만 실업급여를 갖다 70만원 정도 받고 8분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이게 만약에 직원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어찌됐든 1년 계약직을 기관을 통해 가지고 노동청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발을 당했으니까 그쪽에서는 또 우리 대덕구에다 민원을 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면 더 큰 문제로 발생하는 그런 아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리고 본 시설이 대덕구의 자산이고, 기능보강공사의 발주원이 대덕구인데 이거 담당부서에서 생계와 관련된 해고자에 대한 대안 없이 공사를 진행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의 어떤 대안은 뭡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적에 어떤 대안 같은 건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태가 또 벌어졌을 시에 대안 같은 건 갖고 계시냐고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지만 지난해에도 저희 청소년수련관 법인체 그리고 시설 측과 기능보강, 예산편성부터 계속 협의과정에 있었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이런 건 직원 해고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최소한 또한 여름 휴가철은 피하자 그래서 9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던 거고요. 최소한의 인력을 그만두게 안 할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혹시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 말고 다른 수탁시설 거기는 이런 기능보강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시설 같은 곳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청을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리고 제가 좀 넘어서 근무자들의 그런 복지 그 문제 때문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 하고 수련관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우리 사회복지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급여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진짜 많이 차이 나는데 그런 근거를 어느 정도 우리 물론 보조금에 해당이 되는 거겠지만 어느 정도 최저임금에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5,000만원 더 올려드린 것도 금년도 최저임금 기준은 맞춰줘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에 3억 지원하던 것을 5,000만원 인상을 해서 올해 3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됐고요.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인하면 한 3명 정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게 되면 한 10%가 상승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복리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수련관측과 협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청소년수련시설은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 운영규정에도 있지만 그걸 좀 참고를 하셔서 저도, 본 위원도 조례를 통해서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우리 위탁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좋아야지만이 저희 구민들의 행복도도 높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 속에서 활동도 잘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매뉴얼이 있죠? 여성복지부에서 정한 매뉴얼?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가이드라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정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우리 여성가족부니까 그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탄력성 있게 해 보시는게 좋고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운영 관련 기초 자료를 보면 대전, 광주, 대구의 청소년수련관 법인 출연금 비교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이걸 봤더니 대덕구가 4,000만원으로 출연금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일단 법인이 2016년도에 삼동 청소년에서 대전청소년연구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전 수탁자가 운영권을 포기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대전청소년연구원이 저희한테 접수를 한 상태에 법인전입금을 아마 4,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서 그때 당시에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협약 체결 이후에 그렇게 지금 4,000만원으로 부담이 된 거고요.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인근에 있는 평송청소년수련관이나 타 기관에 갔을 때 거의 다 2,000만원 미만의 법인출연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타 기관과 비교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와 위탁을 줬을 경우에 돈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직영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얼마나?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3명이 지금 청소년수련광의 운영 인력입니다. 그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나 이런 것을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력인건비는 한 5억여 원이 들어간다 하면 최소한으로 했을 때 한 8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구에서 직영을 했을 때 한 최소한의 인건비가 3억 7,000정도가 더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위탁주길 잘 하셨네요.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제가 사실 노인복지관이나 우리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어렸을 때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인성이 똑바로 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여러 사람한테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서 나중에 복지관에 들어갔을 적에 정말 내가 낸 세금만큼은 아니더라도 복지 라든지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수련관하고 노인복지관 교육을 잘 시키고 노후를 행복하게 즐길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여성복지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너무 적게 줘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과하게 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인복지관은 막 이만큼 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거기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도 해 주고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셔서 청소년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간 계속 제가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란
김금란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중리동 유흥카페업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130여 개소에서 현재는 30여 개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들 업소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조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중리행복거리 주변에 카페가 12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고, 지금 중리행복거리에 이제 7개소가 남아있고, 중리시장 취수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20개소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업소도 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폐업 등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속 같은 경우는 주1회 정도 나가고 있고, 787개소 정도를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가 없도록 건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중리행복길이 처음에 조성된 이유 중 하나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유흥카페를 주택가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을 했고, 담당자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중리동행복길에서 다른 구로 유흥카페가 넘어갔지만 풍선효과인지 중리시장 입구라든지 또는 저쪽에 중리취수장인가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그쪽...
수연
김수연위원
그쪽 앞쪽으로 넘어가서 영업을 많이들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더 집중적으로 지도나 계도해서 불법행위가 아닌 다음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안 되니까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까지 성과도 좋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주택가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범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내에 일반음식점이 2,410개소 중에서 90개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모범업소를 신청하려면 저희 구나 안 그러면 식약처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공무원 하고 민간기관 다 참여해 가지고서 평가표를 작성해서 어느 기준점 이상 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가 맞으면 등록을 해 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중간에 현지 조사가 있는데 현지 조사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저희 지역하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미용실을 보니까 미용업소 지정할 때는 조사원이 다른 구 사람들이 조사를 정말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점은 어떤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하고요. 민간위원인데 저희가 외부기관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선정된 위원들 이런 분이 대상이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지정되면 이 지원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첫 번째가 상수도요금 30%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해 드립니다. 우선순위로 융자를 해 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손 씻는 시설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우수업소라고 나타내 주는 것하고 간판을 표시를 해 주게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모범업소 지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고 식당을 들어갈 때 사람들이 모범업소라는 간판이 달려 있게 되면 다른데 보다는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보고 가잖아요. 지정된 상황을 보고. 그래서 모범업소 지정은 공정하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대덕구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름을 보고 찾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성실히 임하시는 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올여름에 식중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요. 다가올 여름인데 식중독에 대한 예방책이라든지 관리대책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각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교육청에서는 초중고를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떤 관리대책은 뭘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점심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식중독 예보지수라고 해 가지고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고 이럴 때 식당의 조리원이라든가 종사원들,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하지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좀더 지도점검을 나간다든가 안 그러면 급식을 짤 때 그리고 현장방문 해 가지고 이렇게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건 주로 어느 과에서, 맡은 계가 있습니까? 담당하는 유통계라든지 뭐, 지도계라든지 어디서 담당을 해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유통계, 유통계장님. 식품유통계장님.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대덕구 어린이급식센터 아시죠? 그 유통계에서...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은 그럼 뭡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관리방안.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저희가 연 1회이상...연2회 이상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수시로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선정 조건은 어떻습니까?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선정은 당초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 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산학협력단 중에서도 식품위생학과가 있는 산학협력단,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한남대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아니면 식품영양협회에서 받도록 당초에 법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는 것이고, 절차는 이제 산학협력단에서 신청을 저희한테 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그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게 되면 선정되는 그런 절차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3년이고 사업비는 4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25% 부담하고 시비가 25% 그리고 국비가 50% 이렇게 부담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결산은 받고 있습니까?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것 좀 한번 제가 보고 싶으니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리고 지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역시 시하고 같이 공용해서?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두 차례 하고 있습니까?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서류 좀 제출 좀 끝나고 천천히 괜찮으니까 결산서 저 좀 보여주십시오.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위생점검 및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최악의 불경기라고 하는데 관내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가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제 가급적이면 처벌이나 벌금을 매긴다는 것보다는 지도점검 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수시로 나가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수연
김수연위원
근래에 이제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시는 미용업 쪽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새로운 법규가 신설되어 업주들이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곤란할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좀 파악은 해 보셨어요?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등급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닌데... 나중에 파악 한번 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 이 업주들이 법 규정을 잘 이해 못하거나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계도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윤국
박윤국위생과장
예, 교육시에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8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중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를 종결합니다. (감사종료 14:50)